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이미영 의원 발언
미영
이미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청취하였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부서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동희영 위원님.
희영
동희영위원
담당관님, 우리 성과보고서 보면 성과지표들이 조금 중구난방이에요. 우리 결산의견서에도 그 내용이 담아져 있는데, 과도한 성과지표 산출이나 이런 것들이 지적돼 있어요. 제가 하나만 예를 들면, 교육하는 것 있잖아요. 교육사업에 대해서는 성과지표가 교육횟수 아니면 참여자수 뭐 이런 식으로 한정돼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 설문조사 거의 받잖아요, 교육 끝나면. 설문조사의 질적인 부분도 좀 담아줬으면 좋겠어요. 정량적인 것, 정성적인 것, 물론 정성적인 것 다 담을 수 없지만 그 지표를 가이드를 좀 만드실 수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가이드까지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는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평가는 정량이 가장 평가하기가 용이합니다. 정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중간에 검토하고 지표가 변경될 수 있는지...
희영
동희영위원
정량적인 것도 좀 다른 방법을 써야지, 제가 하나만 예를 더 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용인 교육 같은 것 하는 것 있잖아요. 매년 목표가 90명이에요. 그런데 98명씩 와서 수업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과지표 목표는 100% 이상 도달을 해요. 그런데 그 명수를 채우기 위해서 그 부서에서 어떤 식으로 명수를 채우는지 담당관님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의한 성과지표가 매년 좋으니까 그 후속사업으로 이 사업이 계속 이어진다고 보거든요. 제가 비단 예를 농업기술센터를 든 것이지 다른 과도 마찬가지거든요, 평생교육도 마찬가지이고.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말씀하셨다시피 정량지표가 매년 똑같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좀 변경되는 것이 있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정성 내지 정량을 다시 한 번 보고 한번 자체평가를 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바꾸고요.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될 수 있는 상식적인 그런 지표로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현자섭 위원님.
자섭
현자섭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부탁드릴 거예요. 이번에 행감자료를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있고 사업 하고 그다음에 예산액에 사업비, 나머지 용역비 이것 하면 나머지 잔액 이게 나와야 되는데 통으로 다 넣어가지고 우리가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명확하게 그것을 표기를 해주세요. 각 부서마다 다 그렇게 전달하셔 가지고 사업비, 그다음에 용역비 있을 것 아니에요, 사업을 하다보면? 그다음에 집행액, 그러면 나머지 잔액 이것 쓴 것을 명확하게 기재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행감자료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행감자료 올릴 때 전체 사업비하고 그다음에 자재부분, 용역부분 해 가지고 한꺼번에 최종 지출한 내역하고 그 세부내역을 적어드리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래요. 이번 행감자료는 너무 성의 없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도 힘들었고 실상 그렇다고 그 자료 다 요구할 수도 없잖아요?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그 한 곳에 집행한 내역을 다 적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내년에는 명확하게 표기를 해주세요.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2019회계연도 통합결산검사를 하면서 제출된 문제점과 권고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성과지표가 실질적인 지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형식적이고 관행적인 성과지표 설정을 지양하고 예산이 시민들에게 얼마만큼 수혜를 발생시키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 측정산식 및 목표치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과도한 집행잔액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행정의 노력도를 의심하게 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각 팀별, 부서별로 집행금액 및 집행시기를 세심하게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결산검사의견서에 명시한 문제점과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드시 반영하여 재정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로 건전한 광주시 재정운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다음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2020년 6월 16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78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부록에 실음
10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