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김명회 의원 발언

제73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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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 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방송중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신 LG 헬로비전 충남방송 관계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열정적으로 취재하고 계신 충남방송 김단비 기자님, 박금상 기자님, 당진신문 오동연 기자님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자리해주신 안임숙 여성단체협의회 장님 외 10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수어 통역에 힘써주시고 계시는 KBS 라희경 수어 통역사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일정에 대해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과 6월 16일, 이틀 간 행정사무감사는 LG 헬로비전 충남방송에서 녹화 중계를 하는 관계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감사를 실시하고 12시부터 14시까지는 중식과 휴식, 그리고 자료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4시부터 15시 30분까지 1시간 30분 동안 계속하고 30분 동안 휴식을 한 뒤 16시부터 다시 감사를 계속하여 18시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경제환경국, 경제에너지과, 환경정책과, 기업지원과, 항만수산과,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환경국, 경제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혜선 경제환경국장님과 한광현 경제에너지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제에너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윤명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79번, 403페이지 연료전지 발전소 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 방안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해 1월 16일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세계 최고의 수소경제 선도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또 이 실행을 위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강점 있는 수소차와 또 연료전지를 양대 축으로 수소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죠. 과장님, 우리 시도 우리 연료전지발전소가 송산산단과 석문산단에 20MW 규모의 발전 허가가 났죠?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지금 우리 송산산단에 20MW짜리하고 그다음에 석문산단에 20MW짜리가 허가가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 송산산단은 지금 사업 허가 이후에 잠시 추진이 미진한 상태이고. 그다음에 석문산단에 있는 GNC 에너지하고 동서발전하고 추진하는, 서해미래에너지하고 추진하고 있는 GNC 연료 부전지 허가는 10월 중이면 착공할 것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과장님 주신 자료에 전국 연료전지 발전소 설치 현황이 토탈 360MW인데요. 이것 전부 다 가동 중입니까?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예. 가동 중인 것이 360MW, 상업 발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현재 주신 자료에 경기 화성에 있는 경기그린에너지가 전국 최대 규모인데요. 현재 운영이 어떻습니까?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지금 현재는 가동 중에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가동 중에 있는데 상당히 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지금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예. 그래서 계속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한동안은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포스코하고 여러 가지 협의 중에 있었던 과정에서 최종적으로는 가동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 46곳의 연료전지 발전소가 가동 중이고 또 추진도 활발하지 않습니까?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예, 예.

명수

윤명수위원

이유가 뭡니까?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이것이 이제 연료전지 REC이라는 가중치가 있는데요. 여기에 한 2.0으로서 사업에 여러 가지 장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로써는 경제성이 조금 운영비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향후 탈석탄, 탈원전에 대한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직은 LNG 발전하고 그다음에 수소연료전지발전소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명수

윤명수위원

예, 예. 좋습니다. 과장님. 발전사는 발전량 중 일정 비율을 신재생 에너지로 채우도록 되어있죠?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발전사에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점점 증가한다고 봐도 되겠지요?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현행법상 100MW 이상만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지금 50만 이상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현행법으로? 현행법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려면 10만 kW 이상이어야.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예. 신재생 에너지는, 예. 맞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주신 자료에 전국 46군데가 현재 가동 중인데,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곳이 있습니까?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지금 우리....

명수

윤명수위원

아니, 전국에 지금 46군데가 지금 연료전지발전소가 가동 중에 있잖아요?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예, 예.

명수

윤명수위원

46군데 연료전지발전소 중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곳이 있습니까?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10MW 이상은 전부 받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명수

윤명수위원

10만 킬로죠?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예. 10만 킬로.

명수

윤명수위원

그런데 지금 전국 최대 규모가 경기 그린에너지가 58만 MW잖아요, 5.8만 kW.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 46군데 연료전지발전소는 환경영향평가를 한 군데도 받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용량 이하짜리기 때문에 받지 않은 것으로.

명수

윤명수위원

예. 연료전지발전소가 2006년도에 첫 가동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엔 한 군데도 지금 안 받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 과장님, 다른 발전소에 비해 연료전지발전소가 왜 친환경으로 분류된 건가요? 완전 무해한가요?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예, LNG를 개질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수소를 생산해서 수소연료전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다른 연료에 비해서 상당히 대기오염 물질이 현저히 적습니다. 대신에.

명수

윤명수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주신 자료에 수소 1kg당 이산화탄소가 약 6~8kg 발생된다고 주셨는데, 석탄발전소와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거의 지금 발전, 1MW 발전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기타 질소산화물이라든가 황소산화물 같은 경우는 아주 현저히 적고. 단지 CO2,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석탄화력발전소의 8분의 1수준이 나오기 때문에

명수

윤명수위원

예. 8분의 1수준이 지금,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습니까?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예. 아주 적게 나타난다고, 적게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소음도 주신 자료에 65dB인데 65dB이면 주거지에서는 꽤 소음이 크죠?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이것이 소음 기준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기준, 예. 화석연료인 LNG를 주원료로 하여 개질 과정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현행 방식에는 일부 유해물질과 다량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이것이 인체와 기후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검증한 바는 없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허가는 산업통상자원부 전기 심의위원회 에서 심의 하잖아요?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그럼 허가 과정에서는 환경적인 문제는 고려 안 되나요?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일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규모 이하는 환경영향평가가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기타 여러 가지 환경적 유해요소에 대해서는 의견을 개진을 합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전기 심의위원회 에서는, 허가 단계에서는 기술능력, 재무 조달 가능성, 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러면 시에서 추진하는 개발 행위 등 제반 허가나 환경영향평가에서 면밀히 검토를 할 사항인데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으면 안전이나 유해성 검증은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기위원회 에서 허가를 심의하기 전에, 승인을 하기 전에 해당 지자체에 지역 수용성을 문의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럼 그때 환경적인 거라든지 주변의 여러 가지 미치는 여건 등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찬성을 할 것인지 반대를 할 건지 이런 식의 의견을 물어서.

명수

윤명수위원

어쨌거나 전기심의위원회 전에 환경영향평가는 진행하지 않지 않습니까?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예. 과장님, 우리나라 전국에 현재 연료전지발전소가 360MW가 가동 중이잖아요.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그런데 서부발전에서 송산산단에만 350MW를 허가를 준비하고 있다는데요. 그럼 현재 전국에 가동 중에 있는 연료전지 발전소의 규모를 송산산단에 건립하겠다. 이것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는 많이, 거기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수소연료전지를 하겠다는 의견 내지는 동향이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사업과 연계되는 것은 아직은 저희들이 더 지켜봐야 될 사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사업허가를 내놓고서도 사업 추진 못 하는 것이 태반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주변 또는 동향을 파악을 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과장님, 현재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석탄과 석유, 원전 등의 비중은 줄이고 수소 같은 조금 더 청정한 에너지원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다만, 우리 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대기오염 물질 배출 지역이고 대기환경 부하는 이미 포화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를 들어, 당진 화력의 석탄발전소 폐쇄에 맞춰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점차적으로 설치한다든가 주민 수용성 확대와 더불어 유해성, 안정성 검증이 이루어졌다거나 LNG가 아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수소를 사용한다거나, 이 정도는 보장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한번 어떠세요?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의 수소 개질로 수소를 생산해서 연료전지 발전하는 것은 지금 탈원전, 탈석탄에 지금 브릿지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린 수소를 생산을 해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이런 온실가스 배출 문제라든지, 이런 쪽을 목표로 해서 추진해 나가고, 그런 쪽으로 의견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좋습니다. 국장님, 정미면 연료전지 발전소 전기사업 인허가 관련 의견 수렴 중이죠?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지난주에 언론도 보도되었던데 한번 한 말씀 해주시죠? 국장님.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예.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과장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탈원전, 탈석탄을 통한 에너지 전환과정에서 수소연료전지 발전이나 LNG 발전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수소연료전지발전도 LNG 개질을 수반하는, 그러니까 화석연료를 사용, 현재로써는. 하는 것에는 틀림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100% 친환경적인 그런 발전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우선 기본적으로 송전탑이나 변전소 신설을 수반하는 연료전지발전에는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송산 2산단에 추가적으로 연료전지 발전을 서부발전에서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도 먼저, 20MW 신청한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거기가 본래 산단 개발, 그러니까 산업단지, 기업 유치가 목적이기 때문에 발전소의 추가, 이렇게 인허가는 현재로써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인허가 문제는 산업부에서 이렇게 다룰 부분입니다만, 저희가 최종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우리 시가 담당을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송·변전 문제나 발전소 건설 과정의 환경 훼손 문제. 그리고 주민 수용성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윤명수 위원님. 시간이 초과된 것 같습니다. 마무리해 주세요.

명수

윤명수위원

예, 국장님. 예. 연료전지 발전소와 같은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언론을 주도하는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주민 수용성이 보장되어 주민의 공감대도 얻고 아울러, 우리 주민들이 우려하는 암전, 환경문제에 대해서 적극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윤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요구 번호 12번, 조례에 명시된 사업계획 수립 여부, 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 현황 관련입니다. 당진시 전통산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상으로 보면 유통산업발전법에 정해진 대로 유통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고. 이를 통해서 당진에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연계해야 될 충청남도 유통산업 발전 시행계획이 만들어지지 않은 관계로 아직 우리도 만들지 않았죠?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이 조례가 2012년도에 만들어졌으니까 지금까지 8년 동안 충청남도도 그렇고 당진시도 이 계획을 안 만든 것이죠?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당진시가 당진지역의 경제를 생각한다면, 그리고 유통산업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충청남도가 도의 유통산업 지역경쟁력에 관심이 없어 계획을 안 만들었다하더라도 당진시장은 이 계획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연계 관련돼서도 안 만들어졌다고 해도 우리 여건에 맞는 발전 계획은 수립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충청남도의 계획이 나오기 전에도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라고요. 지난주에 현대제철 하청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시고 있죠?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예.

조상연위원

예. 민간기업에서 산재 사고도 문제려니와 당진시가 고용하거나 또는 위탁 도급한 사업장이 산재 예방에 대해서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예, 동의합니다.

조상연위원

당진시는 당진시의 노동자들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가 직접 운영 또는 도급한 사업장에 대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이상으로 감사 마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조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서영훈입니다. 요구번호 189번, 석문국가산단 내 LNG기지 유치 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감사 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반산단과 복합산단의 차이점을 아시죠?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일반산업단지에 관련해서는 우선 입지하고자 하는 업종을 정해서 개발이 된 사업장이고. 그 종류가 정리돼서 개발된 사업장이라면, 복합단지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여러 종류들이, 업종들이 입지할 수 있는 이런 산업단지로 개발된 것이 복합산업단지라고 생각합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석문국가산단은 복합산단이죠?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맞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러면 그곳에는 물론, 기업체도 들어올 수 있고 스포츠, 레저, 호텔, 휴양지 여러 가지 다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석문산단에 LNG 기지가 들어오게 됐나요?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산업부 제12차, 제13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따라서 2017년 한국가스공사에서 제5 LNG 기지 우선 협상 대상지 5곳을 당진, 보령, 포항, 웅진, 여수 중 그중에서 우리 석문국가산업단지를 1순위로 선정을 해서 입지를 확정하게 됐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원래 국제 권고안을 보면 지금 LNG 기지 같은 경우에는 국제 권고안에 약 16km 도심과 떨어져 있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어서, 인천 송도 같은 경우에는 16km보다 더 이상 떨어진 18km에 LNG 기지를 건설을 했다가, 도심이 팽창이 되고 매립도 하고 하니까 3~4km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설을 하려고 하니까 송도 시와 시민들이 정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후보지를 찾던 중 당진으로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현재. 그렇죠? 방송실, 화면 한번 올려줘 보세요. (자료영상) 저것이 평택기지입니다. 해상에 있습니다, 해상. 그다음에 송도 신도시. 저것이 처음에는 18km에 있었습니다, 해상에 있었고요. 저것 보십시오. 석문산단입니다. 석문산단에는 내륙에 있습니다. 산단 내에. 그럼 복합산단에 있는 것은 굉장히, 예, 됐습니다. 지금 다른 산단은 전부 해상에 나와서 있는데 지금 당진산단 LNG 기지만 산단 안에, 육지에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현장 조사했을 때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셨는데. 관계자분이 무엇이라고 하셨냐면, ‘우리가 해상에 있다면 당진을 검토를 안 했을 것이다. 육지에 있기 때문에, 산단 내에 있기 때문에 당진을 후보 1순위로 해서 선정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면 해상에 있으면 사실상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고 육지에 있으면 산단 내에. 또 당진시에서는 산단에 유치함으로써 석문산단 분양률도 높이고 그런 좋은 점은 있었으나 지금 라미드그룹이죠? 라미드그룹. 골프장도 하고 레저, 관광 이런 기업체인데. 여기하고 우리 협약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시장님도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10% 계약금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분들한테 통보까지 보고, 이런 얘기 할 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친환경. 그러니까 LNG는 물론, 친환경 에너지다. 방금 전에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친환경 에너지고 다 그렇긴 합니다마는,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가 원전도 탈원전을 하는 이유가 만약에 폭발 위험성이나 위험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원전도 탈원전으로 하고 또 지금 화력발전소도 지금 축소를 한다, 이렇게 하는 와중에 LNG 기지도 국제권고안이라든가 어떤 해상에다 설립을 하는데 당진시만 유독 산단 안에 지금 이렇게 공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것을 봤을 때 왜 해상을 매립해가지고, 해상 쪽으로, 인천이나 평택마냥 그렇게 가지 왜 굳이 산단 내로 이렇게 왔느냐,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처음에 이 부지 관련돼가지고 5개 후보지를 가지고서 LNG 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에서 우선 협상대상지를 선정을 했고.

영훈

서영훈위원

얼른 정리해주세요.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예, 물론 이것이 처음에 LNG 기지가 석문에 매립해서 가스 5기지를 시설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온 것이 아니고 있는 부지 5군데를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것은 이해 갑니다. 제가 들은 말씀도 그렇고.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 석문산단 같은 경우는 복합산단이기 때문에 어떤 레저라든가 호텔도 들어올 수 있고 콘도 같은 것도 들어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들어올 수 있고 그런데요, 운동 시설도 들어올 수 있고.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우리 석문산단의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또 어떤 친환경 에너지, 에너지로 봐서는 친환경 에너지입니다마는 나중에 어떤, 차후에 무슨 지금 인천에도 유증이 발생한다든가 이런 사고가 계속 나지 않습니까? 대형 폭발사고까지 안 나더라도. 지금 그러는 와중에 LNG 기지를 복합산단에 유치함으로써 지금까지 계약을 했던 타 기업들한테 약간 조금 일관성이 없는 분양 아닙니까?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지금 여러 가지로 걱정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해외에서도 LNG 생산기지를 이렇게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안전한 시설로 판단해서, 주변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생산기지가 주변 거리가, 일본 같은 경우에 동경가스는 0.2km. 시즈오카가스는 한 0.4km. 이런 식으로 옛날....

영훈

서영훈위원

예. 과장님.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외국 같은 데도 거의 해상에 있습니다.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아마 해상에 입지하고 그러는 것은, LNG선이 접근하기 아무래도 유리하니까, 무슨 해상 쪽에 거의 많이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지난번에도 현장에서 봤지만, 어차피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되돌릴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지만, 차후에 어떤 다른 기업이 들어오더라도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체크를 다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신문에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LNG 기지가 4개, 현재, 인천, 평택 그다음에 삼척, 통영인가요? 그렇게 4개가 있고 당진에 들어오면 5개지 않습니까? 5기지인데. 지금 국가 전체 수급관리에 의하여 가스공사가 LNG 기지 가격이 고가로 지금 형성돼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당진에 LNG 기지가 들어오게 되면 중부 쪽에도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가스가 공급이 되면 8%에서 약 10%의 가스비 인하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에너지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당진 화력의 경험으로 봐서 선하지 보상이다,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혜택하고, 그런 것은 나름대로 있는 것은 압니다마는 차후에 우리 당진시가 지금부터, 5기지가 당진에 지금 만약에 건설이 되게 되면 가스공사와 협약을 좀 이끌어내서 우리 당진시민한테, 가스가 물론 전국적으로 많이 가겠습니다마는 우리 당진 시민들한테 5~10%의 인하가 된다고 해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전체적인 가스요금 인하의 약속을 받아내시는 게 이런 상황에서 해야 할 일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가스공사로 하여금 LNG 기지로 기인되는 장점을 저희들이 최대한 이끌어내고 또 서로의 상생 관련해서도 공사에서부터 운영 시 때에 이런 안들도 잘 발굴해서 서로가 상생하는 그런 하나의 모델을 발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현재 요즘 실시 설계 중이고 그다음에 또 기지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가스로 이렇게 전환시키는 그런 시설도 계속 추가가 된다고 하니까. 요즘에, 이 시기에 그런 어떤 협약을 이끌어내서 차후에 우리 당진 시민들한테 공급할 때는 가스요금을 인하해서, 5%든지 7%든지 10%든지. 그런 어떤 어드벤티지를 줘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체크하셨다가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일부 가스요금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방금 전에 말씀했듯이 LNG 기지가 입주하면서 저희들, 우리 당진시가 최대한대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는 세심하게 검토해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당진 화력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한 가지 이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네요. 미국 뉴욕에 Rockefeller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Rockefeller, 이 사람이 철강왕이었거든요. 그래서 뉴욕에서 철강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차후에 뉴욕 시민들한테는 수돗물을 대납하겠다, 면제하겠다.’ 그래서 미국 뉴욕에는 일반 수도요금이 없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우리 당진에 지금 화력발전소도 전국 최대 화력발전소가 있지요. 그다음에 LNG 기지가 들어서게 되면 중부권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제5기지, 전국에 넘버 5 안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LNG 기지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종억

임종억위원장

서영훈 위원님.

영훈

서영훈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LNG 기지가 들어옴으로써 사실, 이쪽에 관심이 많지 않은 사람 외에는 잘 모릅니다. 사실, LNG 기지가 작은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공사비 전체 4조, 3조 몇천억,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간단한 어떤 지역민들에 대한 공청회 나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우리 당진시민들이 다 알 권리가 있고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대형 프로젝트는 당진시민들한테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공감대도 형성하고, 나름대로 그래야지, 그쪽 어디입니까? 석문 그쪽 분들만 이렇게 하시고 하시니까, 또 그분들한테, 그분들을 절대 폄하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는 잘 되자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반대하는 사람은 아닌데, 잘 돼야죠, 우리 당진시가. 앞으로. 이런 LNG기지, 이런 것도 그렇지만, 여기에 들어서는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시민들한테 알려서 어떤 많은 분들이 공감대가 되고 시민들한테 이익이 가고 이런 유치 하셨으면, 한다는 것이 제 의견이지 반대하고 이런 것보다도. 그다음에 너무 한쪽으로만 알려져 있다, 모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몰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그것에 관련해서도 우리 대강당에서도 한번 당진시민 분들 대상으로도 아마 설명했었고.

영훈

서영훈위원

예, 하셨더라고요.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훈

서영훈위원

예.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그것에 관련해서는 사업 중간 중간이라도, 이런 추진 과정이든 이런 것을 주민들이 소상히 알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리고 해상과 가까워서 또 바다 오염이라든가 생태에 어떤, 바다 생태, 이쪽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서 사업주 분들하고 잘 어떤, 관리·감독 이 부분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예,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저희들도 함께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서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취재를 위해서 제일방송 주기현 기자님, 전유진 기자님, 당진시대 임아연 기자님 감사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전재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전재숙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48번, 경제에너지과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에 따른 경제 활성화 효과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업체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씩 현금을 지급하였는데요, 이에 대한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시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예, 저희들이 전체, 지급업체는, 소상공인 관련해서는 8,505개소로 총 60억 2,60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사후 관리는 평가를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이것하고 그다음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함께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에 관련해가지고 지금은 카드 사용 평가만 나왔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제대로 지급이 안 된 분들한테도 지급되어있는지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어떤 쪽으로 많이 사용돼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인데 시에서 정확한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예.

재숙

전재숙위원

제가 지금 자료에 의해서 묻고 싶은 점이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부분이 몇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도 여쭤보겠습니다.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예.

재숙

전재숙위원

자료에 의하면 8,800여 업체에 약 61억 원을 지원하였다고 하였는데. 이 지원 자금이 어떤 부분에 가장 많이 지출되었나, 그것을 전문적으로 파악은 안 해보셨죠?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지금 보통 우리들이 여론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것은 음식점하고 이런 도소매 쪽에는 상당히 도움을 받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것에 관련돼가지고는 이것이 우리가 이제 카드로 줬거나 이러면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이 그렇게 되면 바로 우리들이 파악이 되는데, 이런 쪽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대상한테 설문조사로 이렇게 해가지고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어느 쪽이 많이 도움이 되었는지를 더 상세하게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예. 그리고요, 코로나19 관련해서 소상공인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생활 안정에 대하여 지역 여론은 어떤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히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함께 지원됨으로써 효과는 많이 지금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음식, 도·소매업, 숙박업 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는 소상공인 연합회 설문조사에서 70.5%로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5월 25일 한국 신용 데이터에 따르면 정부가 재난지원금 소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5월 둘째 주, 당진시 소상공인 카드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105% 수준으로 회 복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5월 들어 소상공인 매출, 코로나 이후 가장 큰 회 복세를 보인 것은 지방정부가 선제적 긴급 생활 안정 자금 지원한 것과 그다음에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또한 우리 지역사랑 상품권 등이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예. 실직자 생활 안정 자금을 지원하는데 혹시 민원은 발생하지 않았는지요?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예, 민원이 발생을 안 할 수는 없었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복잡한 신청서류라든지 또한 기준에 따라서 약간 미달되거나 이런 분들이 상당한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왜냐하면 취지를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분들이 100% 다 수용을 했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예. 취약 계층에 긴급생활비를 지원하는데 누가 이의를 하겠습니까만, 자칫 추진 목적과 다르게 지출될까 우려되는 바도 있습니다, 솔직히. 이 또한 사후 관리가 중요하니 깊은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해보시기 바라며. 또 어느 부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이 부분을 관리를 하시겠습니까?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이 긴급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우리 도하고 시에서 시행한 중소기업이라든지 실직자들 생활 안정 자금지원은 신속과 또 그 대신에, 또 지역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용을 극대화를 해야 되는 것이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쪽으로 빠른 소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런 쪽의 방향을 두고서 사후 관리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경영 안정을 위하여 소상공인과 항시 대화 채널을 열어 놓아야 하는데, 일상적인 방법 외에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조금 말씀해 주시죠.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기업지원 관련해서도,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지금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실례로, 수출입에 관련한 보증보험 같은 것도 우리 시에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과의 간담회 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단지협의회 라든지, 이런 쪽에 간담회 시 여러 가지 애로사항 등을 청취를 하고 또한 지역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같이 공유해 가면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예, 잘 알겠고요.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사회 에 불확실성이 높아졌습니다. 이것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으로 경제 활성화는 물론, 시민 개개인의 어려움이 조금 더 빨리 치유되고 안정을 되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보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예.

종억

임종억위원장

전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최창용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90번, 석문국가산단 5LNG 생산기지 유치 시 산업단지 및 주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영상실은 사진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영상) 예.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연 설명이 필요 없는 영상입니다. 우리 국장님 감사 많이 받아보셨죠? 설명이 조금 길어지면 제가 중간에 설명을 조금 자르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영상을 보면 우리 시도 잠재적인 재난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스로 인한 폭발사고 현장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연 인원 35만 명의 고용효과와 특별지원금 300억, 취득세 120억. 수조 원의 경제 및 생산 유발 효과가 있으며 또한 지역민의 일자리 해결, 그리고 인구 증가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맞죠?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방세 수입은 얼마이고 당진 사람 고용 효과는 몇 분이며 인구 증가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예. 생산 유발 및 인구 유입....

창용

최창용위원

짧게 짧게만 해 주십시오, 과장님, 대답을.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한국개발연구원이....

창용

최창용위원

지방세 얼마입니까?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타당성 조사에서....

창용

최창용위원

지방세 얼마? 매년 지방세 세입.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지방세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럼 당진 사람 고용 효과는 몇 분이십니까?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고용 효과는 건설 시....

창용

최창용위원

아니, 건설 시 말고요. 나중에 완공된 다음에.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완공됐을 때 약, 한 300명 정도.

창용

최창용위원

300명?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거기에 상주 인원이 80명이라는데 어떻게 과장님은 또 300명까지 나갔습니까? 자료를 정확히 좀, 한국가스공사에 요청을 해보십시오. 또 하나, 인구 증가 얼마 혜택이 있겠습니까? 우리 시에?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인구 증가는 한....

창용

최창용위원

상시 고용인원이 80명이랍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 인구 증가, 얼마나 거기에 기여하겠습니까? 80명 중에.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위원님.

창용

최창용위원

예, 그러면 두 번째, 해상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우리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산업단지로 들어온다는 것은 한국가스공사는 이익단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는 단체가 아니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뛰는 그런 단체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제가 하나 하나 열거해 보겠습니다. 자, 가스누출 폭발사고가 예상됩니다. 지역주민들은 상시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험시설에 따른 산업단지 주변은 미분양이 뻔합니다. 해안 관광지는 타격을 입습니다. 주변 어민 및 해양 피해는 불 보듯 뻔합니다. 대기 질 오염 및 온도 상승 등 우리 시에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예정입니다. 국장님, 이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이런 피해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예측되는.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그런데 위험요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통제 가능한 위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아까 영상 보신 것도 다 통제 가능한데 저렇게 발생합니다. 우리보다 더 선진국에서 발생했습니다.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이런 위험에 대해서는 이미 2차례의 공청회 설명회 가 있었고 우리 시나 의회 에서 같이 동의를 해서....

창용

최창용위원

본 위원은 친환경 에너지라는 말 자체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에너지가 친환경이 있습니까? 환경을 조금 더 덜 오염시킨다고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LNG가 친환경 에너지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화석 기반 에너지가 맞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현실적인 피해 보상도 안 하고, 아까 영상에서 보았듯이, 본 위원이 이런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서 환경이나 이런 폭발사고나, 이런 피해에 대해서 떼를 쓴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현실적인 피해 보상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님비현상이라고 보아도 안 됩니다, 이것은. 그러면 본 위원은 제가 지금 앞으로 요구하는 사항에서 강력히, 진짜 강력히 제가 요청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회 차원이건 제 개인적이건 협조를 안 하려고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에 요청합니다. 당진시에 바다 매립 부분이 지금 30만 평인가요?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20만 평.

창용

최창용위원

20만 평. 예. 바다 매립 부분은 당진시에 기부채납 매수해 주시고. 총사업비가 3조 3,000억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는 10분의 1은 당진에 환경개선부담금으로 납부해야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요즘은 기업들이 물론, 공사뿐만이 아니라.

창용

최창용위원

본 위원은 안 들어와도 상관없습니다. 돈 몇 푼 가지고 당진시를 우롱하는 처사는 본 위원은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하여튼 그래서 기업들이 CSR, 사회 적인 책임을 다하도록 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위험 요소라든지 이런 것 관리를 포함을 해서.

창용

최창용위원

아니, 아니. 짧게 해주십시오. 이 금액을, 이 매립 부분을 당진시에서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이것만 말씀하십시오.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당연히 저희들이 이런 쪽 요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래요.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도 석문산업단지가 우리 시 소유는 아닙니다. 물론, 거기에 들어오는 공장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조금 부대 효과를 누리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늦으면 어떻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죠? 석문산업단지를 저희들이 살펴보면 도로나 항만이나 철도 여건이 그래도 굉장히 우수한 편입니다, 인입 철도까지 생기면. 그래서 미분양 산업단지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민들이나 환경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였다가 이런 경기불황이 큰 땅으로 와서 호황을 누리면 그때 분양해도 저는 늦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 늦으면 어떻습니까? 한번 국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예,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기부채납 건은 저희도 당연히 우리 시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꼭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건설 과정에서, 어쨌든 처음부터 우리가 위험이나 안전 문제를 굉장히 염려를 많이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철저한 안전장치를 하고서....

창용

최창용위원

국장님. 관로 매설 또 수십 km 해야죠?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

관로 매설.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관로 매설은 엊그제 의원님들 같이 가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만, 수도권으로 넘어가는....

창용

최창용위원

해야죠.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예, 예.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면 우리 당진시 도로 밑으로 또 가스관이 가는 것이죠?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18km.

창용

최창용위원

예. 그러면 그것도 잠재적인 재난입니다. 그런 위험부담은 우리는 전부 안고 지금 살아야 됩니다. 저는 돈으로 이것을 계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들어온다고 하면 그만한 상응하는 기업의 사회 적 책무는 다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예. 저희가 상생협력을 하도록 그렇게 최초에 협약할 때 했는데. 그 상생협력에....

창용

최창용위원

지금 바다 매립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의견이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우리 당진시의회 의견이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매립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안 갔습니다, 아직.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면 이것 관철 안 하면 우리 승낙하지 마십시오.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예, 예. 알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것 안 하면 어떻습니까? 까짓것. LNG 안 와도 우리 삽니다.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협약에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모든 부분이 포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런 대단한 폭발사고나 환경오염, 이런 근본적인 대책 없이 그냥 당진 경제 활성화, 친환경, 이것만 가지고는 당진은 이미 과부하가 걸렸습니다. 국장님 알다시피 한번 우리 북부 바다 쪽 한번 가보십시오. 눈을 뜨고 숨을 쉬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 돈 몇 푼, 지역에 100억, 200억 준다고 해서 덜컥 그것 가지고 주민들 갈등 만들어 놓고 시에서는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후손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설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당진화력이나 타 단체는, 현대제철이나 모르겠는데. 5LNG만큼은 절대로 당진에 이런 사회 적 책무를 안 하면 들어오지 못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번 말씀하십시오.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염려하시는 것을 감안을 해서 가스공사에 사회 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인도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제가 원하는 대답은 상생하고 가스공사에 전달하고가 아닙니다. 이것을 이행을 안 하면 당진에 발을 못 붙이게 하십시오.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예, 그런 각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예. 과장님 알다시피 우리가 깨끗하고 맑은 데 사는 것은 진짜 원초적인 본능입니다. 그렇죠? 물론, 먹고 사는 문제가 최우선이지만. 지금 당진은 이미 이제 갈 데까지 갔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 어떻게 더 양보합니까? 하여튼 우리 국장님, 이번 5LNG에 대해서는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배님들한테 모범이 될 그런 선례를 한번 남겨주십시오. 국장님, 강력한 의지를 한번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이나 환경 문제는 그 어떤 문제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일정 부분 희생하면서 저희가 LNG 기지를 유치하는 것은 우리가 그 이상의 어떤 경제적인 그런 효과를 기대를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립지 기부채납을 포함해서 건설 과정, 또 건설 이후에 그것이 당진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챙겨서 협약에 담고 반드시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예.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최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기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양기림 위원입니다. 복수 요구번호 47번, 페이지 790번입니다. 기업지원과하고 경제에너지과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790쪽이고요. 인턴사원 및 산업체 인적 지원 실적 중에서 업체별 인원, 근무 기간, 재직 여부를 질문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관내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안정 자금을 설치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790쪽에 보면 여성 인턴 지원 실적만 나와 있는데 남성 인턴은 해당이 없는지 질문합니다.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여성 인턴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국비 지원 사업을 받아서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남성분들도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청년 인턴이라든지 또는 지역 주도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래서 청년 일자리가 있어가지고 이 답변서에는 여성 인턴만 적은 건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성 인턴만 답변 적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그렇다면 됐습니다. 질문 두 번째 하겠습니다. 지원 기준이 1인 총액 300만 원, 기업에서 240, 인턴이 60만 원이라 했는데, 이 중에 인턴 60만 원이 시에서 지원해주는 급여인가요?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이것은 총 300만 원 중에 240은 기업한테 주는 거고 그다음에 60만 원은 인턴이 회 사에 취업을 해서 3개월 동안 취업을 하면 그때 60만 원을 이렇게 주는 것으로 하게 되어있고. 이 사업의 총사업비는 국비가 80%고 시비가 10%, 도비가 10%. 이렇게 해서 여성 인턴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30개 업체 중에서 총 42명이 인턴에 들어갔는데 재직은 22명, 퇴사가 20명. 또 18년도에는 30개 업체, 총 37명 중 재직이 16명, 퇴사가 21명. 2019년도에 34개 업체에서 총 48명 인턴에서 재직이 28명, 퇴사가 20명이 나왔습니다. 의례적인 얘기가 나오겠지만, 퇴사의 원인을 분석해 보았는지요?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퇴사 사유로는 첫 번째가 업무 부적응으로 인한 이직, 그다음에 업무 과다 및 차별이 한 53%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 출퇴근 등 개인 사유가 약 30%, 그다음에 급여 및 복지에 관련된에 대한, 1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용유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고용점검 모니터링 외에 업무 적응 프로그램 등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본 위원도 당진에 정확한 숫자 파악은 솔직히 못 했습니다. 하지만, 경력 단절 여성들이 굉장히 많죠?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런데 어느 누구도 어렵게 재취업해서 그만둘 생각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지금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항상 취업하기 전에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경력 단절 여성 중 재취업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고 또 재취업 후 퇴사한 여성들이 퇴사 이유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러한 자료들을 기초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교육 시 강의를 해준다면 재취업과 취업 후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또 보고 있고요.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예.

기림

양기림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은?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후 관리 또는 재취업 시 그런 프로그램도 함께 이렇게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더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이런 교육 시에 저는 실제적인 상황을 연출하는 것도 이분들이 재취업을 해서 그냥 계속 다닐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그런 면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사실 인턴제를 해가지고 보면 많은 사람들이 퇴사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 또 상대의 업체에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적으로, 근무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들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내용 들어왔나요?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수요조사하고 그다음에 기업들의 구직과 관련 병행해서 이런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여성 일자리 취업이 되고 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래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우리 시에 경력단절 여성이 최대한 줄여줬으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종억

임종억위원장

양기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김명진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73번, 페이지 389페이지입니다. 일자리 관련 사업추진 현황과 사업성과. 일자리센터 통합에 따른 효과 및 문제점에 대한 대책입니다. 우선, 우리 청년 일자리 사업. 과장님, 이것이 저희가 보니까 금년도에 예산이, 코디네이터 사업 빼고 보니까 4개 사업에 38억 6,900. 그러니까 연간 한 20억 정도가 투여되는데 지금 155명을 목표로 했거든요.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금년도 지금 현재 채용인원이 몇 명입니까?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지금 155명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코로나 관련돼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직업 훈련이 늦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목표한 것은 다 채울 수가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현재 몇 명이냐고 제가 지금 물어봤습니다.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지금 현재까지 3개 사업에 126명이.

명진

김명진위원

아, 그러면 많이 했네요,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이 사업을 보면서 ‘우리 당진시가 사실 막대한 자원을, 예산을 투여하면서 청년 고용에 대해서 엄청 신경을 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지금 어떤 기관도 연 2,400만 원을 2년간 지원하면서 정주 여건 지원비와 직무교육까지 지원하는 기관은 없습니다. 우리 당진시가 유일하고 예를 들자면, 지금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이라고 해가지고 30인 미만은 1명 이상일 때 5명까지 최대 900만 원씩 해서 4,5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그다음에 30인 이상 100인 미만은 2명부터 해서 4명을 지원하는 3,600만 원까지. 그다음에 100인 이상은 2,7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최저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하면 기업에 지급을 해 주는 겁니다.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거기에다가 아까 또 과장님 말씀 중에, 양기림 위원님 질문 중에 청년 인턴제도에 여성인턴제도라고 있는데 청년인턴제도라는 것에서 남녀를 구분합니까? 여자는 청년이 아니고 남자만 청년인가요? 이런 제도에서?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렇죠?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노동부에서도 만 15세 이상 34세 미만의 청년에게 5인 이상 중소기업에다가 3개월간 60만 원씩 지급을 하고요, 3개월 이상 고용을 하면. 중견기업 300인 이상은 6개월 동안 50만 원씩 지급하는 인턴제도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안정자금지원이라고 해서 월 215만 원 미만의 근로자에게 13만에서 17만 원까지 연초에 신청을 해가지고 연간 지급하는 제도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당진시가 청년 일자리에 이렇게 정말 많이 신경을 쓰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 고용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정말 괄목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이 연 2,400만 원이라는 것은 보면 일부 정주 여건 지원비를 제외하더라도 월 200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월 200만 원이면 저희 최저임금이 8,590원인데, 40시간 기준해서 209시간 하면 179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에 주 52시간 한다고 해도 연장 근로 12시간을 한다고 해도 15만 4,620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월간 다른 복리후생 비용 말고는 최저임금에 준하는 비용을 당진시가 2년간 기업에 지급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제도가 또 홍보도 되고 또 기업이 정말로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정말 많이 채용에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게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느낀 거고요. 그러면 당진시는 이 지원금을 언제 지급합니까? 채용 시에 합니까? 월 단위로 지급합니까? 연 단위로 지급합니까?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 시행할 때, 이게 대상기업들이 있습니다. 대상기업들에 해서 이분들이 채용을 해서 재직을 할 때 이것을 지급을 하는데요. 90%는 지원이고 10%는 회 사에서 자부담.

명진

김명진위원

자부담.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예,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기별로 지급을 해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2년 동안 고용이 계속 유지해야만이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3개월 분기별로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중간에 퇴직을 하거나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지급이 안 되는 것이고요.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리고 보니까 지역 인재우선채용지원 사업에 전년도에 89명이 채용이 됐는데, 올해는 지금 코로나 정국 때문에 몇 명이나 채용됐죠?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저희들도 지금 최대한대로 많이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 중견기업들이 조금 협약을 맺어서 지역인재들을 많이 채용했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파악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대기업들은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해서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못 하게 되어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작년도 89명이 채용되어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더 많다라고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물론, 금년보다는 더 높은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것은 기업들이 1,500만 원에 안전화라든지 피복이라든지 이런 지원하는 것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닐 것 같고요, 우리 시에서 지역인재들을 적극적으로 채용을 유도해야 할 사업 같습니다.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다음에요, 우리 일자리센터, 통합일자리센터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통합이 됐죠?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것에 따른 장단점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통합으로 인한 효과를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구직에서 채용까지 모든 일자리 정보와 서비스를 집중 관리할 수 있어서 수요자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로 구인·구직자 만족도가 상승했다라고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치로 나타난 것이 2018년보다 2019년의 취업률이 약 4.6%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라고 하면 아직까지 시민들이 우리 통합일자리센터에 대해서 체감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홍보라든지 많이 알려지지 않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구인·구직 정보 제공 및 취업 상담 알선 등 취업정보센터로서의 역할 및 기능 강화와 취업 성공을 위한 맞춤형 취업 정보 서비스 발굴 확대하는 한편, 센터 취업 성과 제고와 센터 홍보 및 운영 안정화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혹시 구직등록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한 2,200여 명이 구직 등록을 해서 2,000명 약간 상회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1,100명 정도를 취업이 연계가 됐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여성들이 비중이 더 많은가요? 남자보다, 구직신청자가.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아무래도 지금 뭐냐면, 구직자로 보면 여성들이 조금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남자들이 많이 있는데. 절실한 이런 구직 활동은 여성들이 더 활발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가 이렇게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드는데 제가 이제 전에 느꼈던 것입니다, 의원 되기 전에. 많은 구직자가 있는데 구직을 하시는 분들이, 제가 솔직한 표현으로 급여 많이 주고 그다음에 근로시간 적고 그다음에 근로가 단순하고 휴일이 많고. 이런 것을 선호하고 안 옵니다. 면접 자체도 어떤 때에는 안 와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시민 의식도 바뀌어야 되고. 지금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일자리를 자꾸 높게 잡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자리 구직할 때 이런 것 참고해서 잘 지원자한테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저는 이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지금 당진시 전체에서 일자리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읍·면에 맞춤형 일자리 창구를 구인·구직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운영하면 어떤가. 이것을 공무원이 지금 다른 업무에도 많이 시간이 없을 텐데 그렇다고 전담 창구를 만들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팀이든 좋은데요. 이것을 만들어서 운영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왜냐하면, 해당 읍·면이 해당 읍·면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 가장 잘 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민이 등록을 하고 또 지역에 있는 기업이 또 구인등록을 하고 해서 운영하면 어떨까 해서, 혹시 이게 과중한 업무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적용이 가능하면 한번 이것도 검토를 해서 적용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예, 읍·면하고 한번 연계돼서 읍·면이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김명회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77번, 지금 여성, 청년 가는데요. 저는 신중년 지원센터 운영 예산 현황 관련 정책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퇴직 후의 삶이 길어지면서 현업에서 더 오래 일하고자 하는 신중장년들의 요구가 늘어나고 있지요? 그러나 생각만큼 재취업은 쉽지 않고 고용의 질도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돼, 이들에 대한 정책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요? 그래서 정부가 창업국가 조성을 위해서 1조 4,500억 원의 규모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고, 당진시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지금 7억 원을 들여서 중장년 예비 창업자, 창업기업에게 사무공간과 교육, 멘토링,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당진시 중장년 기술 창업 센터가 개소가 되었지요?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예. 중장년 창업 기술센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장년 기술창업지원센터는 퇴직자 및 예비 창업자, 경력단절 여성, 초기 창업자 등 대상으로 해서 기술창업 실전 교육과 사업계획서 작성, 개별 코칭 등 실전 창업 과정 교육을 실시해서 실질적인 창업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명회

김명회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까 먼저들 계속 나오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홍보는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기술 창업지원센터에 해당되는 교육이라든지 회 원이라든지, 이런 쪽을 모집공고를 합니다. 신문지상의....

명회

김명회위원

모집공고만 하셨습니까? 홍보를?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모집공고를 해서 실질적으로 다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실제 지금 참여를 하는 팀이 7개 기업으로 되어있지요?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예. 지금 현재 7개 참여하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그러면 그 외에 다른, 그러니까 당진시에 거주하고 있는 은퇴자의 인생 후반 준비현황과 정책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설명회 나 설문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재취업자라든지 아니면 퇴직자 등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취업 내지는 창업 쪽을 이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지금 함께하곤 있는데요, 이런 홍보에 대해서는 조금 미비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설문 조사나 이런 것 한번 해본 적이 없지요?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예, 이번에 관련해서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방향이 또는 이런 창업이 어느 방향인지는 그것을 설문조사해서 그것에 반영을 시키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자, 청년 창업과 마찬가지로 사실은,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많은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당진시에 베이비부머 세대의 중년 인구는 지금 몇 명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지금 베이비부머....

명회

김명회위원

한 6만 3,000명 정도. 그러니까 총인구의 37.9%가 중장년 인구로 40세부터 64세까지 이렇게 되어있고요. 청년의 인구는 3만 명 정도 넘더라고요.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처음에 제가 목적을 말씀드렸을 때 기술지도, 멘토링 한다고 되어있었죠? 하는데, 실제 그 중장년, 센터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 현황을 보면. 제가 따로 별도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에 일부 와주신 것 참 감사하고요, 당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해 주신다는 것이 정말 고마운데, 여기 중에서 보면 기존에, 지금 이분들이 당진시민이 아니어도 당진에 와서 입주 조건이 거주자로 되어있어야 맞지요?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예, 우선, 우리 당진 시민이어야....

명회

김명회위원

이어야 되지요.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대표기업으로 되어 오신 분 보면, 다른 데 대기업, 큰 기업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사내 벤처에서 이 상황들을 창업 아이템을 가지고 상을 받고 다 하고 있는데, 이분이 당진에 와서 이 기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7개 기업들은 우리 당진시에서, 시민들이고요. 또 여기에 아까 은퇴 내지는 이런 준비과정에 있는 이런 지역에 있는 기업에서 또 지원해 주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기업명을 호명하긴 그렇지만, 지금 나와 있는 여기 한 3분~4분 정도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다 되어있어요. 이 사람들한테 기술지원을 해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 분들은 당진시에서 특허라든지 아니면 상표라든지, 이런 것 지원에 대한 일부지, 지금 다 되어있는 상태인 분들이 반은 된다고 제가 생각을, 자료 보니까, 인터넷 치면 이분들 이름이 다 나와 있어서 벌써 다 되어있고. 한쪽에서 보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이런데, 사실 여기 보면 폐자원을 당진시민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르신들이, 그 폐자원을 모아서 운반하고 수집하는 일이거든요.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아, 여기 폐자원 관련돼가지고 하는, 실례로 이컵스라는 데가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 가지 폐지 슬러지를 건조시켜서 바이오 연료 만드는 것, 또는 우리가 이제 폐커피, 찌꺼기를 가지고 연료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회 사들인데요, 이런 것을 특허로 해서, 여기는 창업까지를 이렇게 성공을 해서 지금 또 실제적으로....

명회

김명회위원

울산에서 하고 있었죠?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왜냐하면, 이 회 사가 여기서 창업을 해가지고 나온 것은....

명회

김명회위원

여기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분이?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동서발전이....

명회

김명회위원

동서발전에서, 울산에서 지금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길래.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예. 근무하는데 실질적인 것은 당진화력에 연관이 되어있는 회 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명회

김명회위원

퇴직하고 오시면서.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퇴직하기 전에 와서 여기서 창업을....

명회

김명회위원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한번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와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그러면 다 되어있는데, 그러면 실제 여기 창업자를 발굴하고 주요 사업에서 보면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은 당진시하고 연계만 한다 이거지요?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아니, 이쪽에서 창업을 해서 실질적으로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한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이런 창업자들이 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그래서 여기 신중년 지원센터 조성으로 지역 내 시니어 인재를 육성하고 창업을 지원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여기 회 원모집 해 놓고 입주가 최대 2년까지 입주 가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예. 이분들이 2년 안에 창업을 해서 실질적으로 독립을

명회

김명회위원

해 줘야 되는데.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단기간에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은 먼저 청년 일자리 창업에서도 보면 단기간으로 이만큼까지 지원을 하고 그 이후에 사후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남아 있지도 못하고 더 당진에 그런 일자리 창출이 안 되다 보니까. 혹시나 염려스러워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당진에 일자리가 다 갖추면 더 좋겠지만, 혹시 이런 데에서 문제점이 없지 않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예. 사후관리. 이분들이 창업과 실질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계획까지도 저희들이 가지고서 그렇게 추진하고 앞으로도 더 그런 쪽에....

명회

김명회위원

해야 되는데 지금 조례는 다 준비되어있습니까?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조례가 준비되어있습니까?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지금은 조례로 되어있는 것은 아니고요.

명회

김명회위원

다른 시·군은....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지금 상생발전 협의를 위해서 같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이분들이 하여튼 창업이 이어져서 실질적인 이런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도시재생 사업으로 처음에 신중년 재취업 지원센터, 전기차, 창업지원센터. 또 통합일자리센터, 기술 창업지원센터. 그다음에 차세대융합센터. 지금 또 계획하고 있지요?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이게 다 같이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사실은 이게 다, 청년, 중장년. 이게 이제 중장년들도 요즘 퇴직하고 나서 이분들을 최대한대로 활용을 해서 일자리로 이어지고 또 경제활동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뿐만이 아니라 창업진흥원과 연계해서 일반인 대상으로도 해서 창업 교육 멘토링 사업도 계속 지원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회

김명회위원

예, 기술, 창업뿐만이 아니라 그 외의 신중년들한테 정말 일자리를 복구할 수 있도록 당진시가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신중년의 인생 3모작 기반 구축을 위한 생애 경력 설계 지원을 위해서 더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사발전재단과 또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와 잘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생 후반부를 미리 준비하는 생애 경력 설계 서비스, 퇴직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취·창업 준비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중장기 계획까지.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김명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종윤 위원입니다. 183번 태양광 설치 현황 및 신청·허가 건수와 184번, 당진시와 GS EPS 간 미래 에너지 융복합 개발 양해각서 체결 이후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감사를 좀 하겠습니다. 경제에너지 과장님, 일자리가 없어도 걱정이고 일자리가 많아도 걱정이고 장사가 잘돼도 걱정이고, 참 여러 가지로 걱정 속에서 사시는 것 같아요. 특히, 금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 지역경제과, 소상공인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잘 대처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본 위원이 8시경에 출근할 때 보면요, 산업단지 쪽으로 석문으로 들어가는 차가 줄을 잇습니다. 전국에 우리 당진에서 다 오시는지 모르겠는데 석문산업단지, 또 교로리 화력발전소, 대선석유화학단지로 가는 차가 참 줄을 잇고 와서 보기 좋아요. 퇴근 시간에 보면 탑동에서 채운뜰 반까지 차가 막혀요. 알고 계십니까?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그래서 이것이 당진이 그래도 활력이 있는 도시 같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도 많이 걱정도 하셨는데, 그런 것에도 장단점이 다 있고 그렇지만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연계해서 더 우리 지역의 경제도 활성화되고 또 환경도 더 나빠지고 오염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같은 부서와 함께 협의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태양광 설치 현황 및 신청 허가 건수를 이렇게 요구했는데요, 이 부분은 뒤에 나오는 MOU 체결에 대한 것을 같이 연계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과장님, 자료에 보면 1,364개소데요? 허가 건수가. 맞습니까? 이게 전체예요? 큰 것은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태양광 발전 사업에서 2017년서부터 2020년까지 총허가 건수는....

종윤

이종윤위원

3년 치만 뽑으신 것이죠? 그러면?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럼 총계가 몇 개소나 됩니까? 발전소가. 10,000개 넘습니까?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지금 총허가 건수는 733건이 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총건수가 700개밖에 안 돼요?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예, 발전사업 허가 난 것이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일반 태양광, 가정 연료 다 빼고?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그래요.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종윤

이종윤위원

이따가 184번에 제가 감사할 때 다시 첨부하고요. 과장님, 우리가 경관심의위원회 가 있죠? 당진시에. 건물만 하는 겁니까? 경관심의위원회 는? 건물만?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경관심의 관련해서는 제가....

종윤

이종윤위원

경관심의위원회 가 무슨, 잘해서 건물도 잘 짓고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고자 미관을 만들어서 좋습니다. 태양광 발전 주택이나 창고, 이런 건물의 옥상 한번 보세요. 저런 흉물 없습니다. 잘 경관심사 해서 집 지어놓고 위에다가 설치할 때는 아무런 제재가 없는 것 같아요. 몇십 년은 간다고 봅시다. 임야는 훼손해서 태양광을 설치하면 나무를 심어서 조경을 가꿀 수 있지만, 옥상에는 그러지도 못 하잖아요. 제가 영상을 찍었는데 오늘 안 띄웁니다. 너무 흉해서. 이런 것을 뭔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됩니다. 전기 생산도 좋지만, 도시가 그런 식으로 변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이번에 요구사항을 내면 허가과에서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왜, 경제에너지과에서 이것을 주셨더라고.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예, 주택보급사업을 저희들이 합니다, 건물하고요.

종윤

이종윤위원

주택보급사업을 하시는 거래도 허가과가, 무슨 조건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건물 고저에 따라서 틀릴 수 있지만, 북 측면에 보통 3m 철제를 세웁니다. 그리고 남쪽에 1m짜리를 세워요. 그 경사면을 뒤에서 한번 보세요. 우리 남산에 있는 도서관 한번 가서 보시라고. 저기가 흉물입니다. 이런 것도 전기 생산도 좋지만, 도시 미관도 생각하셔도 되고. 사람이 보는 것도, 시각적인 면도 다 공해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것만 공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참고로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184번 당진시와 GS 간 미래 에너지 융복합 개발 양해 각서 체결의 문제점을 한번 짚어보겠어요. 당진시와 충남도와 GS그룹이 협약을 맺었죠?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좀,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협약 내용이?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말씀해 보세요.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1월 21일 GS EPS와 도비도 친환경에너지타운, 난지도 에너지자립섬, 그다음에 재생에너지산업단지, RE100 산업단지를 말합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조성 관련해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그래요. 업무협약을 맺는 것은 어떻게 하겠다는가 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서로가?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예, 서로 사업에 함께 이렇게....

종윤

이종윤위원

도비도가 땅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지금 한국농어촌공사로 되어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농어촌공사의 동의를 받고 협약을 했습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했습니까?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그렇지 않고요. 지금 농어촌공사와 사용계약이든 무슨 농어촌공사하고 맺은 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 있는 자원을 한번, 우리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해 보자라는 뜻에서 한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도비도의 소유권이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는 지금 여러 방면으로 추진 중에 있고. 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이거에 대해서 공모를 한다고 했을 때도 우리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묻는 요지만 말씀하세요. 우리 땅이에요? 아니에요?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땅은 지금 한국농어촌공사로 되어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면 남의 땅에다가 MOU를 맺으면 만약에 GS그룹이 지금 사업한다고 투자를 한다고 했을 경우 할 수 있습니까?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지금 상태로가 아니라 이것을,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당진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이것은 개발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종윤

이종윤위원

우리 시가 원하는 쪽의 발전은 좋아요, 개발은 좋은데, 소유주가 승낙을 안 하면 아무리 좋은 사업도 본 위원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겁니다.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사실은 그렇게 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방면으로 해서 우리 시가 원하는 쪽으로 개발을 하려고 농어촌공사한테도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도 이것을 어떤 식으로 개발해야 될 것인지는 지금 GS하고도 지금 계속 논의 중에 있다고....

종윤

이종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담당 부서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그 부분은 아는데, 오늘 제가 9시 30분에 김창목 차장하고 통화를 해봤어요. 6월 18일 사업설명회 를 한답니다.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예, 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양재동에서. 그러면 MOU 맺은 것이 형식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예, 지금 사업 공모로 간다고 해도 공모사업설명회 를 하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GS하고 이렇게 MOU를 체결해서 우리 당진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개발하려고 하자고 하는 것은 공모로 하더라도 우리 내용을 가지고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종윤

이종윤위원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 할 때 당진시가 계획서를 넣거나 줬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볼 때는 농어촌공사도 상당히 기분이 나쁜 겁니다. 우리 땅인데 우리한테는 의견도 개진 안 하고서 당진시가 개발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모른다, 거기에 대해서는. 당진시가 계획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우리는 사업설명회 를 하고 앞으로 공모해서 거기에 공모를 하는 분들이, 계획서를 공무원 분들이, 이것을 받아주지 못하겠다, 우리는.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분들이 하고자, 그러니까 이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지금까지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 제대로 됐으면 이렇게 이런 얘기가 안 나오죠. 그래서 사실은 기분 나쁜 거로 따지면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더 기분 나쁘다, 저거를 저렇게 폐쇄, 방치해 놓은 그런 책임은 분명히 농어촌공사가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시민들이 원하고 저희들이 원하는 쪽으로 이것은 개발해야 된다라는 것은 한치도 변함이 없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면 물론 우리가 의지를 갖고 하는 것은 좋아요. 우리도 의회 에서도 요청하고 개인적으로 요청하고 많은 것을 요청했습니다. 허나 지금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협약을 맺고 언론에 보도되고 계획서가 나오고 다 나왔습니다. 다 떠 있었어요, 마음이. ‘아, 되는구나.’ 내용에 가 보면 하나 이루어질 수 없고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더 많아요. 이것 참고로 해주시고요.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예, 예.

종윤

이종윤위원

도비도에 친환경 에너지타운을 조성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난지도에 에너지자립섬 조성, 재생에너지산업단지, 신재생에너지발전단지, 다 이게 발전소입니다. 그러면 석문에 지금 발전소가 몇 개가 들어선 지 아십니까? 당진 화력 말고요. 석문호에 한화가 사업자 등록했죠? 허가 받았죠?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거기 몇 평입니까?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하여튼 10MW짜리 허가는....

종윤

이종윤위원

또 당진 태양광 발전이 100만 평인가 또 태양광발전 건립한다고 협동조합 조직한 것 아시고 계시죠? 석문간척지에.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석문간척지에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그리고 대호만에 동서발전하고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다른 데. 거기는 서산 지역에 많더라고요. 당진은 몇 평 안 된대요. 거기도 또 몇십만 평 수상 태양광 한다고 그러지요. 초락도에 30만 평 염해지 또 한다고 그러지요. 대호만에 24개 풍력이, 마을에서 MOU 체결했어요. 석문호에 10개가 또 풍력이 또 한다고 지금 준비하더라고요. 난지도에 10만 평인가 얼마 있죠? 지금... 16만 평인가 또 선다고 그러죠. 지금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시도 순전히 에너지 타운만 다 갖다 해서 도비도에서 엊다가 사는지 모르겠어요, 난. 이런 게 무슨 규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석문면은 발전소 때문에 살 데가 없어요. 좋은 농토에다 풍력 하지, 태양광 하지, 저수지에 다 하지. 그럼 어디 가서 삽니까?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이게 아시다시피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 정책이 탈원전, 탈석탄으로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야 되는 그런 아주 절박한 시기가 옴에 있어서 그래서 농지 같은 경우도 염해 농지 관련해서는 작년에 농지법이 개정을 해 가면서도 태양광을 할 수 있도록 했고. 그다음에 정부의 3020 재생 에너지 보급에 관련해가지고서도 하다 보니 상당히 완화된 이런 태양광 발전 내지는 신재생에너지 쪽이 많이 활발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지역으로 보면 석탄 화력의 폐쇄 관련돼서 그거와 대체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지금부터 준비가 되고. 또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재생 에너지를 우리 지역에서 활용하는 에너지 분권에 관련돼서도 이런 재생단지들이 더 많이 확대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종윤

이종윤위원

과장님.

종억

임종억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종윤

이종윤위원

예.

종억

임종억위원장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하다가 말 수 없으니까 조금만 시간 주세요. 석탄 화력발전소 50만kW를 한 기에 전기를 생산하면 석문면 태양광 다 끌어도 한 개밖에 안 된답니다. 신재생에너지 하는 것 좋아요, 좋은데 전체적으로 태양광만 다 해가고서 삽니까? 뭔가 가다듬어서 계획을 세워서 용량을 할 만큼만 해야지. 그 광활한 농지에다 다 풍력 세워서.... 바다에 풍력 발전하면 어민들 갈 데가 없어요. 뭔가 전체적인 데이터를 놓고 당진시 할 만큼만 해야지 신재생에너지다, 무조건 저수지면 저수지, 농지면 농지 이것 다 뒤덮을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행정이 앞서서 MOU 맺은 것 보니까 다 에너지 타운이야. 그리고 여기 보면 에너지 교육관광, 지역경제 연수원도 다 에너지 연계된 거예요. 이랬을 때 우리가 전기 생산도 좋지만, 역으로 뭐가 피해가 오고 주민들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대안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이것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MOU 맺는 것, 남발하면 안 되고요, 꼭 필요할 때 해야지만, 뭔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협의가 된 뒤에 MOU를 맺고 그래야 행정이 신뢰를 하는 것이지, 만약에 이 MOU가 체결이 무효됐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행정이 그만큼 신뢰를 잃는 것 아니에요?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충청남도와 함께해서 우리가 에너지 융복합지구 지정을 받으려고,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의 먹거리, 미래의 먹거리를 걱정하는, 먹거리 걱정하는 것은 똑같은데 어느 쪽을 비중을 두고서 우리가 앞으로의 그런 일자리라든지 앞으로의 산업을 이끌어갈까 해서 지금 선제적으로 충청남도하고 저희 당진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런 MOU를 지금 많이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지금 여러 가지 대응을 가지고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하여튼 열심히 이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단지, 석문면에 되고 있는 전기 좀, 수요 조사해 보세요. 주무부서가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저수지 하고 있는 것, 풍력 하고 있는 것. 난지도도 명품섬 한다고 하더니 지정돼서 여기다가 또 갖다가 에너지자립섬 한다고 해 가지고 여기다가 풍력을 또 하신다고 그러고, 이거 태양광 또 한다고 그러고. 이게 난, 다 뭐든지 그냥 태양광으로만 가니까 이런 부분이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행정이 조금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정확히 하다보면 무엇인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일이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은 꼭 고치시고요. 우리 시민들이 믿고 행정을 따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예. 올바른 정보가 공유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예,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받겠습니다. 최연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예. 과장님, 지금 요즘 공유경제에 대해서 많이 뜨고 있죠?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예.

최연숙위원

그 중요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고. 이 공유경제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안 저희들이 공유에 관련돼서 한 번 TV에서도, 우리나라가 한동안 우버 택시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최연숙위원

대답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상당히 그때 회 자된 적이 있었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 당진시가, 공유경제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더니 사실, 자료가 거의 없더라고요.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예.

최연숙위원

예, 그리고 향후 계획만 충남도에서 2019년도 9월 20날에 공유경제에 대한 활성화 지원 조례. 이것이 제정이 된 게 충남도도 2019년부터입니다.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맞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우리 굴뚝산업이라고 많이 하죠? 당진에 산업이 발전한 게 1차 산업, 제조업 중심으로 지금 가고 아직도 우리는 제조업 중심으로 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대안이 꼭 제조업만 있는가, 이제는 눈을 돌릴 때가 되지 않았나. 그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당진시의 산업구조가 제조업이 중심으로 되어있는 게 맞습니다. 이런 것을 다변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우버 택시 아시죠?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예.

최연숙위원

예. 그리고 Airbnb라는 기업 아시죠?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예, 예.

최연숙위원

향후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 공유경제에 대해서 가치를 얼마를 추산했냐면, 2025년도에는 우리나라 돈 376조로 공유경제가 활성화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어떻습니까? 공유경제에 하나도 생산량이 없다는 것. 제로죠?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전통 시장에 공유주방 관련된 것 이외에는.

최연숙위원

전혀 전무하고 추진 계획도 없고 세계 흐름에 발맞춰 나가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지금 서울시하고 아산시는 이미 조례가 다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12년부터 청년창업, 여성 창업, 노인 일자리에서 공유경제를 찾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어떻습니까? 일자리 만들어봤자 인위적으로 만든 일자리, 가장 취약한 일자리, 지금 그런 것들 투성이입니다. 과장님, 이 생각에 동의하시나요?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공유경제라는 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생활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적은 자원을 통해가지고 더 많은 경제적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쪽을 많이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것도 생각이.

최연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공유경제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당진시도 접목을 해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여성 일자리 분야입니다. 우리 당진시가 여성의 경제 사회 참여율이 충남 15개 시·군중에서 최하위 수준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철강 산업이고 남성 위주의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렇다고 언제까지 여성이 100세가 넘는 수명에 일하지 않고 남성 혼자 벌어서 살 수 있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하십니까?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다 우리 지역이 제조업 중심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는데, 이런 것을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 교육들을 발굴해서 특히, 이런 공유경제 관련된 것을 많이 발굴해가지고 여성들 참여율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당진시가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고 여성친화도시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친화도시에 두 번째 보면, 목표에 보면 여성사회 참여 확대와 경제 활성화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이 목표 지금 달성하고 있나요?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저희들이 목표는 세워놓고, 아까도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여성 참여율보다도 여성 취업률 같은 경우를 목표를 두고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1,000명 목표로 해서 1,010명 정도 목표를 추가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여성 일자리 1,000개의 일자리, 일거리를 올해 2020년도에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지역경제과하고 여성가족과하고 얼마나 협약을 잘 되고 있는지. 지금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여러 가지로 여성정책과에서 그러한 여성들의 일자리 관련된 발굴을 해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직접 취업 내지는 일자리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센터에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러면 1,000개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시장님께서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1,000개의 일자리, 일거리를 만들려면 무엇이 수반이 되어야 합니까? 바로 성인지예산.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지역경제과하고 여성가족과하고 예산을 세우는, 수립하는 부분에서 얼마나 협치가 잘 됐는지, 협력이 잘 됐는지 저는 협력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으로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여성 새 일터 관련된 것하고 일자리 센터하고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정책이라든지 이런 쪽은 여성정책과에서 많이 발굴이 돼서 와야 되는 것이 현실이라 한번 저희가 더 점검을 하고 어느 정도 우리가 같이, 똑같은 당진 시내에서 이것이 너무 따로 분리되어서 되고 있지 않나를 한번 더 점검해 보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여성들이 일자리를 너무 많이 잃었습니다. 어제도 다문화가족 여성 2분이 찾아왔더라고요, 하시던 일자리가 없다고. 지금 제조업도 마찬가지지만, 서비스 직종에도 지금 모집을 안 해서 생활고가 너무 어렵다고. 가장 취약 계층이 코로나19에 처한 상황에서는 바로 여성, 어르신입니다. 취약 계층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공유경제를 제가 왜 질의를 했냐면, 왜 감사를 했냐면 당진시가 이제는 공유경제에 대해서 이런 일자리라도 접목을 해야 할 시기가 온 것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준비되어있지 않고 일자리 1,000개를 만드는데 이것은 인위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일할 수 있고 내가 살면서 건강한 생활 동안은 일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한시적인 일거리뿐이 제공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일자리는, 일거리는 사실은 일회 성에, 이벤트성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역경제과가 여성가족과하고 긴밀한 협조 체계를 만들어서 과연 여성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 가장 당진을 떠나고 싶은 순위 3위 안에 여성의 일거리가 없어서 떠나고 싶다는 이야기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구 정체, 인구 유출을 막는 또 하나의 방법, 공유경제와 여성의 일거리 그리고 취약 계층의 일거리, 다양한 일거리를 발굴하는 게 당진시의 몫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향후 마지막으로 계획이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예, 여성 관련 부서하고 또 경제에너지과하고 위원님이 지적한 것이 잘 협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한 번 점검을 해서 추진해 나가면서 앞으로 이제 비대면 사회 , 언택트 시대로 벌써 접어들었습니다마는 이것에 관련해서도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발굴해서 조금 더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공유경제, 또 공유공감까지 당진은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이 자원을 어떻게 하면 활용할 것인가, 인적 자원과 하드웨어 자원, 잘 조화가 돼서 여성들이 살고 싶은 도시, 여성친화도시 목표에 도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은 추진정책 반드시 성과를 만들어내야 하고 추진 정책 만들어내야 합니다.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예, 성과 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최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사항이 더 이상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최창용 위원님, 감사 하십시오.

창용

최창용위원

예.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오후에 연장해서 하는 줄 알았는데 그냥 감사를 하겠습니다. 최창용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88번, 에너지 지원센터 보조금 정산 내역 및 운영 성과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길어지면 제가 제재 좀 할 테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지원센터는 대개 지역 내 에너지 수요와 공급계획, 에너지 소비 효율화 시책 및 효율화 방안 등을 모색하고 에너지 자원 및 환경을 분석해서 지역 실정에 맞는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하거나 정책을 펴는 그런 기관입니다. 우리 시 과장님,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예, 자료를 보니까 장황하게 23페이지를 저한테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전공을 안 한 사람들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했고 거기에 구성원들 역량이, 저는 미치지 못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아직 작년 반기....

창용

최창용위원

짧게, 짧게.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예. 작년에....

창용

최창용위원

구성원 역량이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그분들 전공으로 무엇을 하셨는지요? 거기에 있는 센터 소장이라든지 팀장의 전공 알고 계십니까? 에너지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을 전공하신 분들이죠? 짧게 대답만 해주십시오.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전공은....

창용

최창용위원

파악 못 했습니까?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

그런데 뭐, 담당 과장님이 센터 구성원들 전공도 모르고 임명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또 하나 저한테 주신 자료 정산내역 살펴보니까 사업이 쭉 있습니다. 누구나 수행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업이. 어느 누구를 거기에다 갖다 놔도. 또한 인건비, 관리비로 대부분 다 지출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한테 하나 좀 여쭤보고,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단체 보조금을 집행합니다. 국장님, 그렇죠? 여러 단체. 그러면 A라는 단체에도 보조금을 집행하고 B라는 단체에도 보조금을 집행합니다. 그러면 A라는 단체에서 토론회 를 연다든지 무슨 행사를 하면 B라는 단체 구성원이 와서 참석을 합니다.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

그럼 그분들에 대해서 수당이라든지, 참석 수당이라든지 아니면 토론회 를 하면 토론회 에 대한 경비를 지출합니까? 안 합니까? 모르고 계세요? 지속가능발전, 당진 에너지자원센터에서 무슨 토론회 를 하는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 거기에 있는 구성원이 와서 참석을 한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구성원에 대해서 출장비 줍니까, 안 줍니까? 수당을 줍니까, 안 줍니까?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성격에 따라서 차이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창용

최창용위원

주고 있습니다. 좌장도 시키고 이거 윈윈 합니다, 서로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보조금에도 먹이사슬이 지금 형성돼 있습니다. 공무원들 안 주죠?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예. 공무원들은.

창용

최창용위원

저희들도 안줍니다, 위원도. 그런데 왜, 보조금 주는 단체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거로 봉급을 받고 그거로 수당을 받고 있는데, 그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수당을 챙깁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예를 들어서, 에너지센터 본연의 임무하고 관계없는....

창용

최창용위원

아니죠, 아니죠. 에너지센터에서 무슨 토론회 를 했을 때 지속가능에서 와서 참석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출장비를 주고 토론회 참석하면 토론회 비를 또 줍니다. 좌장도 시키고 발표도 하고. 그러면 지속가능발전에서는 분명 거기에 봉급을 타고 있죠?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면 왜 에너지센터 가서 또 근무시간에 가서 토론하고 발제를 하면서 왜 돈을 또.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발제나 자료 준비를 위해서 별도의 시간과 노력이 수반,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창용

최창용위원

그것은 아니죠. 공무원도 그러면 다 수당을 줘야죠. 공무원도.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공무원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안 줘요. 저희들은 안 줘요, 한 푼도.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아니, 되어 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이게, 그러면 지속가능에서 할 때는 에너지센터 직원이 가서 또 해주고 또 받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환경단체, 지속가능 별의별 단체 자기들끼리 구조가 있습니다. 이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보조금을 받는데 왜 자기들끼리 또 윈윈 한답니까? 이거 먹이사슬입니까? 이게? 우리 세금 갖다가. 이거 당장 시정해 주십시오. 국장님.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잘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창용

최창용위원

아니. 살펴보는 게 아니라 원칙에 저는 어긋난다고 봅니다, 원칙에.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이, 제가 이제....

창용

최창용위원

아니, 보십시오. 지속가능에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근무 시간에 에너지센터 가서 발제를 하고 토론을 합니다. 그러면 지속가능에 근무를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쪽 봉급은 제외해야죠.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단순한 출장비나 그런 성격이 아니라 발제 자료 준비나 연구에 따른....

창용

최창용위원

출장비도 줍니다. 참석 수당. 참석만 해도 줍니다. 그것도 1~2만 원이 아니라 돈 십만 원씩. 이게 뭡니까? 세상에, 우리 소중한 세금 갖다가. 요즘 사회 적 이슈 많이 되는 것 알죠? 국장님.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

그것은 공익이나 이런 사회 공헌을 잘 포장해가지고, 그런 먹이사슬을 이제 끊어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것을. 우리도 변해야 됩니다. 왜 안 변합니까? 그리고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센터 소장, 뭐 하시던 분입니까? 당진에서 에너지에 관해서 뭘 관여하신 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작년도 사업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쭉 나와 있습니다만, 열심히 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갖다 놔도 할 수 있는, 그러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소리입니까? 그 자리가? 에너지지원센터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서 해야 될 자리입니다. 이것이 논공행상으로 가면 안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환경 분야나 지속가능발전 분야에서....

창용

최창용위원

제가 1동, 2동, 3동의 이통장 회 의에 가서 에너지센터에서 나와서 설명회 하는 것을 봤습니다. 태양광을 합디다, 거기에서, 설명을. 그런데 깊이도 없이 그냥 설명을 해서 제가 참 힘든 것을 꾹꾹 참고 있었습니다. 저수지에 한답니다. 국장님 알다시피 저수지 태양광 하면 환경파손 되죠? 그렇죠?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예, 예.

창용

최창용위원

우리 한광현 과장님은 환경정책과장도 하셨을 겁니다. 우리나라 70%가 산림입니다. 우리나라 우기, 건기, 우리는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산에다 해가지고. 또 농경지에 이제 한답니다. 지금 농경지를 공익적 가치 있다고 해서 지금 농민수당을 달라고 지금 아우성해서 이번에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왜 농경지에 합니까? 건물 지붕 위에 합니까? 참 보기 싫습니다, 건물 지붕.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외국 가보셨을 것입니다, 선진국. 태양광 시설 못 봤을 겁니다. 풍력발전은 집단적으로 있는 데는 조금 구경했을지 모릅니다. 그것도 그분들은 풍력발전소 사이클하고 벌떼하고 비슷해가지고 어마어마한 환경 파괴 때문에 지금 지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번 좋다면 그냥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냥 생각할 게 없습니다, 그냥.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당진시가 언제부터인가 직접고용하고 간접고용에 아주 발 벗고 나섰습니다. 지금 직원이 1,500명이죠? 1,500명은 저는 좋습니다. 그것에 정규직 말고 지금 몇 분이나 있을 거며, 또 이런 보조금을 줘가지고 주변에 있는 분들 전부 먹고 살게 해주는 것은 저는 긍정적인 효과라고 보지 않습니다. 여기에 한번 보십시오, 어떤 단체인가. 지금 환경운동연합, 전통적인 단체입니다. 이분들 사이클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간환경감시센터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잘못된 점, 말 한마디 안 하고 지금 입 닫고 있습니다. 당진시 이렇게 환경이 파괴되도 전혀 움직임 없습니다. 그냥 가서, 편하게 말하고 있는 데 가서 그냥 선동하고 데모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지금 뭡니까? 여기 보십시오. 저한테 자료 준 것 보십시오, 한번. 기후위기 탈원전, 에너지 전환, 보십시오, 한번, 여기에. 이분들이 어떻게 활동하신 분들인지. 그러면 시에서는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당연히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저희들이 당연히 보조금을 주는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감독은 지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관리·감독 어떻게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제시하십시오.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회 계도 외부 공인회 계사를....

창용

최창용위원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공인회 계사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회 계 감사도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사업....

창용

최창용위원

공인회 계사가 감사하면 또 돈 줄 겁니까? 그분한테? 2중, 3중으로 지금 얽히고설킵니다, 그게. 그렇죠?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하여튼 민간위탁금 보조 목적대로 잘하고 있는지....

창용

최창용위원

과장님이 가서 총계정원장 내놓고 한눈에 보면 다 나올 겁니다. 과장님 지금 공무원 생활 몇십 년 하셨습니다. 회 계사들이 가서 하는 것보다 과장님이 낸 것 보면 다 나옵니다, 답이. 솔직히. 그것을 왜 돈 들여서 회 계사한테 합니까? 또한 저는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과연 진짜 경제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사회 적으로나 소중한 세금을 받아 가면서 그만한 우리 사회 에 피드백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분들이 어느 단체나 어느 사람한테 기대서 진짜 먹이사슬이 되는 건지, 이건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고리는 이제 끊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언성을 높이고 그러는 거지, 이분들을 음해한다고 하든지 이 단체를 갖다가 폄훼한다든지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것이 그런 것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 가 전부 다. 오죽하면 신적폐라고 한답니까? 지금 신적폐라고. 그러면 과장님들은 세상이 변하면 변한 대로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컨트롤해 나가야지. 목민심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아첨을 좋아하는 자는 충성하지 못하고 간쟁을 좋아하는 자는 배신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당진시청 어떻습니까? 지금. 지시대로 하면 물불 안 가리고 합니다, 지금. 물불 안 가리고. 저는 그 점이 안타깝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구성원이기 때문에 한계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직언은 해야 됩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대호만에다, 석문호에다 태양광 다 깔아놨을 때 과장님 나중에 감당 어떻게 하시렵니까? 한번 그거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시죠.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정책과 연결되다 보니까....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는 뭐하러 합니까?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농지에도 일부 태양광 발전이라든지....

창용

최창용위원

좋죠. 선별적으로 하는 것은 본 위원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거를, 전체적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선별적으로 하는데 누가 반대를 한답니까? 지금 석문호 다 깔려고 하고 태양광, 대호만 다 깔려고 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신재생 에너지 좋다고 합니다. 에너지센터, 신재생 에너지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민들은 올바른 정책 방향을 끌고 갈 행정기관이나 이런 센터에서 그렇게 가고 있는데 맨날 모여서 중론을 얘기해 본들 시에서 받아줍니까? 오히려 사진 찍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도적인 당진이라고.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하여튼 지역의 모든 수용성을 최대한대로 높여 가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우리 시장님, 엊그저께 사진 나온 것 보니까 에너지에 관련해가지고 전국 기후변화, 이렇게 사진 찍은 것 보셨죠? 당진이 그런 것을 지금 맡을 여력이 있습니까? 처지가 됩니까? 전국 미세먼지 꼴찌입니다, 우리가. 제일 앞서고 있는데 이런 시에서 기후변화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그 말에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오히려 그런 문제점을 실질적으로 안고 있기 때문에

창용

최창용위원

있기 때문에 한다. 그러면 10년 동안 꼴찌에서 1등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야 된다, 그래도. 그 얘기입니까? 그럴 시간이 있으면 저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우리끼리 잘살게끔 하자, 이것입니다. 그런 데 예산 낭비하지 말고. 왜 보여주기식 행정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최창용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화내는 것도 아니고 그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것으로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특정인을 폄하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과장님 잘 판단하십시오. 우리 시 지금 돌아가는 것 한번 보십시오. 거의 보여주기를 위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최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사항이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경제에너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광현 경제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한영 환경정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위원님.

명진

김명진위원

위원장님, 건설과장님을 답변석에 좀 배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방금 김명진 위원님께서 건설과장님의 배석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면 구교학 건설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김명진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66번 복수 페이지 908페이지입니다. 남원천 생태 복원 사업 추진사항 및 배수 개선사업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구교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에서 남원천 생태 복원 사업 하면서 사업비에 대한 문제로 준설 및 암거 통수 배치각도 조절로 배수개선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과장님, 가능한 사업입니까?

교학

구교학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서 자료 낸 것으로 보면 지금 현재 침수농지 배수개선 대책으로 해서 실시설계안에 대해서 하도정비하고 배수공 개선 방법에 대해서 처리한다고 했는데요, 그것은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준설하면 퇴적물이 쌓일 때까지 몇 년 정도는 배수가 잘 될 수 있죠?

교학

구교학건설과장

지금 저희 당진에는 방조제로 다 막혀있는 구간이 있고 여기도 남원천도 삽교천으로 막혀 있거든요, 그래서 퇴적토가 계속 쌓이기 때문에 준설한다고 하면 한 5년 주기 정도로 준설을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남원천에 배수 개선 대책을 제가 목록을 요구했는데 우리 건설과 답변은 우강3지구, 조흥지구, 운산지구, 삼화지구 이렇게 농어촌공사에 충남본부에서 하는 것만 열거했지 간단하게 뒤에 얘기한 건 국비 확보 노력하여 지속 추진한다 이것은 막연한 얘기만 얘기만 있거든요. 이것 국비가 지금 대단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많은데 이 사업비를 가지고 하려면 우강3지구 같은 것은 829억 원이 들어가고 나머지도 한 100억 원씩 들어가는데 이게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교학

구교학건설과장

지금 현재 남원천 관련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현재 자료 낸 것 외로 지금 현재 기본조사대상으로 하는 게 6개 지구가 있습니다. 6개 지구 있는데, 남원천과 연관되어 있는지는, 순성 중방지구라고 있습니다, 한 130헥타에 대해 침수가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도 이제 배수개선사업지구로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고요. 하여튼 이 사업하고 연관돼서 빨리 사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액 국비사업이거든요 이건, 그래서 전액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환경과장님, 혹시 이 사업이 언제까지 종료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2022년까지인데요 기본 및 실시설계가 하천기본계획에서 늦어지는 바람에 좀 사업이 연장되면 불가피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제 침수농지 배수개선대책에 대해서 하천 준설하고 배수공 설치 이렇게 했는데 이게 생태하천 복원 지침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최대한 가능한 부분이고 이거로써 저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준설하는 부분이 생태하천 복원하면 또 계속 준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아까 건설과장님이 말씀하듯이 거기에다가 당초 농지 조성할 때 그쪽이 높았어야 되는데 사실 보면 그쪽 야천리 쪽하고 옥호리 쪽이 낮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아니요, 그 내용은 아니까요. 지금 건설과장이 사업 시기에 맞춰서 국비가지고 해서 그쪽 중방지구도 배수개선사업했다 했기 때문에 지금 환경과에서는 이 남원천 생태 복원 사업의 종료되는 시점을 언제로 보고 있느냐는 이겁니다.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저희 2024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24년이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우리 건설과장님, 가능하겠습니까?

교학

구교학건설과장

배수개선사업은 보통 사업기간이 한 3내지 4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내년도 정도에 기본조사지구로 확정해서 사업을 추진을 한다고 하면 사업기간 내에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환경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광천리 일부하고 본리, 중방 1리가 그런데요, 농어촌공사에서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관물 있는 데에 거기에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우리 저유지를 신설해 가지고 하는 방법을 검토를 했었거든요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고 중방리 251-1번지 논을 매입해 가지고 하는 것까지 방법을 연구를 했었습니다. 여하튼 건설과는 이 사업이 배수개선사업하고 연관될 수 있도록 시점을 좀 조절해서 사업비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학

구교학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구교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환경과장님, 사업 위치가 순성 신포 합류점에서 신평면 오봉천 합류점까지 9.5킬로가 맞지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그게 2017년도 11월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했는데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구체적인 이유가 뭐예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지금 금강청에서 하천기본계획이 우선 선행되어야 그 기본계획에서 저희들이 사업 내려다보게 되는데 작년에, 작년 연말에 그 기본계획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저희들이 이제 그 이후에 하천구역결정이라든가 지형도면고시 이런 절차를 올해 좀 마무리 하고요 또 환경 분야는 총사업비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해서 연말이 되어야, 올해 연말이 되어야, 가능하면 착수가 빠르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이것 보니까 내년 1월로 되어 있어요. 21년 1월로, 지금 보니까 연기가 되어 가지고. 그러면 이게 사업비가 당초보다 상당히 증가하겠는데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국비 확보는 다 했습니까?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지금 그래서 금강청하고 환경부 이런 데 찾아가긴 하는데 국비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져서 확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명진

김명진위원

당초 245억에서 지금 442억이라고 했는데 상당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차질 없이 그것 해 주기 바라고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혹시 순성면과 신평면에 가서 주민설명회 를 몇 회 했지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개인적으로 가서 한 부분은 읍면순방 때에도 한 번씩 했고요, 나름대로 팀장님들이 지역 주민들이 요청 있을 때 가서, 보통 읍면에 가서 2, 3회 이상은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용역사하고 같이 했죠?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용역사하고.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용역사 같이 가서 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때 당초 이게 245억일 때 한 거지요? 이게 442억으로 증가되기 전에.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맞죠?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때 주민들의 의견이 주로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순성에서는 이제 하천보다는 생태하천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공간 이런 부분을 많이 확보해 달라고 말씀해 주셨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배수지 침수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들은 적은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쉼터로써, 또 어떤 공간으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많이 들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제가 주민설명회 갔었는데요, 생태 복원보다는 배수개선에서 더 많이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백석리 구간에는 지금도 천을 이렇게 막아가지고 농업용수 쓰는 것 알고 있어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가동보를 설치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도 했었어요. 그것 지금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까?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혹시 거기 남원천 생태 복원 할 때 서식하는 보호종이 몇 종인지 아십니까?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지금 17종 이상이 발견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도 그것 저희들이 수생태계 이런 조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앞으로 그 이상의 종이 발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는 것도, 수생태계 복원의 하나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수달도 발견되는 것으로....

명진

김명진위원

수달, 자라 하여튼 서식하는 게 많은데 공사할 때 보존들 어떻게 할 거예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수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임의대로 이전하거나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이전하거나 잡아서 옮기거나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하여튼 건설과장도 나왔었지만 우리 생태 복원 사업 할 때 건설과하고 긴밀하게 협조해 가지고, 특히 배수개선사업이 안 되면 거기 민원이 엄청 많을 겁니다. 거기에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부서 협의를 통해서 잘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협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감사 마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정상영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정상영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07번 휴면축사 현황 및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문안 자체가 축산농가가 볼 때 이게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휴면축사가 전국적으로 당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휴면축사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그때 그때 축사가 발생할 때마다 바로 바로 정리하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그동안 휴면축사가 발생했을 때 바로 바로 조치 못 한 부분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일제 정비기간을 가져서 한번 휴먼축사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아니, 과장님, 이제 관련 법령에 근거해서 썼을 거예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관련 법령에 의해서 썼는데 우리 축산농가들 생각을 저희가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1항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취소 및 폐쇄를 명한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사육을 안 할 경우 의견 청취를 위한 청문회 실시, 청문 결과 근거자료를 검토, 시 고문변호사 자문, 고문변호사 자문결과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한다. 행정처분이 이의 있을 경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가능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이 내용을 보면, 과장님, 우리 행정이 임의대로 할 테니 축산농가는 따르라는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휴면축사를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170농가 정도 되지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3년 이상 축사를 하지 않은 농가가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어째 유독,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만 이것을 한꺼번에 합니까?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에서도 이 부분을 그때 그때 발생했을 때 하고 있고요, 충청남도에서도 지금 청양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똑같이 전체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산이나 예산, 태안, 서산 같은 경우는 그때 그때 휴면축사가 발생하게 되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상영

정상영위원

과장님, 축사농군이라고 하지요? 우리 당진이.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예산이나 홍성이나, 오히려 우리가 예산, 홍성이라는 군보다도 우리가 축산 전체 투수면적으로 하면 제일 많습니다.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축산이 생명산업이에요. 이게 농사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지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전수조사를, 자 보십시오. 이 예산을 어디서 받아서 했습니까?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국비지원 받아서 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국비지원으로 했지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국가가 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 놓고 개인사유재산을 자기들이, 너네들이 하라 말아라 할 수 있습니까?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어쨌든 국가에서 법을 제정할 때는 거기에 맞게끔 어쨌든 지역주민들이라거나 의견 수렴해서 이 규정을 만들어 놨고요. 저희 일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 법에 의해서, 행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영

정상영위원

좋습니다, 봐요. 이것은 불법으로 건축을 지은 게 아니지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일부 불법도 있지만 거의 합법으로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합법으로 지은 건축물이에요. 불법으로 지은 건축물 같으면 제가 말을 않습니다. 합법적으로 지은 건물을 단지 축산을 어떤 자기 가정 사정이라든가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3년 동안 안 먹였다고 해서 임의대로 철거 명령을 내리고 범칙금을 부과한다고 하고 나중에 어떻게 할 겁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사유재산을.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아니 이제 저희들이, 이제 행정에서 집행하는 부분은 법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무리 법에 그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서 할 때 지역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을 함부로 침해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맞지 않느냐, 그러면 사전에 그렇게 하기 전에 알려줬으면 좋지 않으냐 이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도 나름대로도 10년 동안 이렇게 안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담당하는 주무관 입장에서는....

상영

정상영위원

과장님, 기존에 있는 사용농가를 대상으로 무슨 행위나 뭐를 한다고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 휴먼축사가 냄새 납니까? 민원이 있습니까?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지금 휴면축사 자체가 냄새나는 부분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하는 부분은 아니고 어쨌든 법에서 허가 받은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축사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상영

정상영위원

과장님, 왜 특별한 일이 없습니까? 일부 중에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부 농가 중에는 10년 전에 내려왔습니다, 고향에 왔어요. 수천에서 수억을 들여서 이 농가들은, 최하 170 농가는 최하 수천에서 수억씩의 축사를, 돈을 들여서 축사를 지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소값이 없어서, 파동이 나서 도저히 견디지 못해가지고 사료값을 땅 팔아서 준 예도 있어요. 땅 팔아서 주다보니까 거기다 부인이 교통사고까지 났어요. 그러면 과장님 같으면 축사는 할 수 있습니까?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아까 정당한 사유가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청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청문 의견을 주신 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정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볼 수 있는데....

상영

정상영위원

과장님, 봐요, 무슨 법을 집행을 할 때에는 최소한도 예고를 해 줘야 됩니다. 어떤 예고가 있어야지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나는 임의대로 정부에서 예산을 갖다가 이것을 한다고 해서 임의대로 암행단속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게.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저는 그게 암행단속을 했다고 보지 않고요.

상영

정상영위원

예고했습니까?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고는 저희들이....

상영

정상영위원

예고 없이 무조건 합니까?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어떻게, 이거 할 테니 사전에 예고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상영

정상영위원

봐요, 과장님, 우리도 당진에는 축산단체가 있어요. 축산단체 다 있지요? 축종별로.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러면 최소한도 그 축산단체한테, 아니면 축산과가 그 축산단체를 관리를 하니까 앞으로 우리가 우리 당진시 행정이 이런, 적법하게 따라가지고 이걸 지금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단속대상이 되니까 이걸 준비를 해 주십시오 말 한 마디라도 하셨습니까?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공식적으로 그분들한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제 비공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축산지원과나 이런 데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일제의 정비의 계획을 갖고 그렇게 하니까, 사전에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안 먹인 부분도 있고 5년 동안 안 먹인 분도 있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알려주더라도 안 할 테고 의지가 있는 분들은 이제는 해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저희들이 거기까지 챙겼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들 직접은 않더라도 축산지원과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서 비공식적으로 했으면 지역주민들이....

상영

정상영위원

이런 일이 없지요. 이런 폐단 없을 겁니다. 우리 노동자는 노동법에 의해서 노동단체가 있고 해서 막강한 힘과 권력이 있는 노동자는 노동법이 있어요. 노동자를 옹호해 주는 법도 있고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축산단체는 미약해요. 우리 행정에서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아시지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우리 노동자들은 민노총이나 한노총이 있어 가지고 그 대변자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축산농가나 우리 농업단체는 의지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행정이지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우리 행정인데 왜 행정에서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우리의 행정이 그 사람들을 내몹니까?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그분들이 미워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어쨌든 아까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상영

정상영위원

아니, 과장님, 봐요. 이것은 변명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 아픔을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우리, 실례로 봅시다. 우리 당진에 무허가건축물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상영

정상영위원

그렇죠?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많이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예, 무수히 많을 거지요? 법대로 다 할 겁니까? 법대로 할 수 있어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먼저 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상영

정상영위원

최소한도, 최소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고는 해 주고 했어야 된다고요. 저는 이것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것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 축산농가들이 인정을 못 한답니다.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170농가이지만 사실적으로 자체적으로 축사 멸실된 게 98농가고 자진폐쇄 농가가 87농가 빼면 72농가가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분들 그분 중에서 이제 그런 위원님한테 어려움을 호소했을 텐데 72농가 중에서도 저희들한테 청문회 했을 때 4 농가만 저희들한테 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그분들이 말씀이 하시는 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무섭답니다. 어떤 잣대를 갖다 놓고, 법이라는 것을 갖다놓고 우리는 이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이대로 할 테니까 변명할 여지가 없이 우리는 법대로 이대로 하겠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법령이요, 법령이란 거 아시잖아요 법대로 하면 최고 약한 게 축산농가예요. 그분들이 합법적으로 건축물을 지어서 3년 이상을 축산을 안 한다고 해서 그것을 임의대로, 임의대로 없애라, 철거해라, 나중에 철거 안 하면 이행강제금 또 할 거지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철거하라 마라는, 철거 대상이 아니고요, 배출시설에서 제외되는 거죠. 배출시설에서 이제....

상영

정상영위원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왜....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가축을 먹이지 못 하는 것뿐이지요, 거기가.

상영

정상영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생명산업이라고, 그 사람들도. 그분들은 그 건축물 우리 시에서 사줄 거예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상영

정상영위원

사줄 수 있습니까?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어렵지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그러면 먹이게 해야지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아니 그러면 저희들이....

상영

정상영위원

합법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 제가 인정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과장님. 불법적인 불법건축물이었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합법적인 건물을 단지 3년 이상 축산을 안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축산을 못 하게 만든다는 자체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유독 우리 당진시만 그랬습니다. 200개가 넘는 지방자치단체 중에 한번에 이런 식으로 한 예는 없어요. 지금 5개월 동안 전수조사하셨다고 하는데 하신 분에 대해서는 겁나게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당한 농가는 무섭답니다. 전수조사를 다시 할 생각 없어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전수조사 다시 한다고 해서 틀려지는 부분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전수조사하더라도 먹이지 않는 부분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보여지거든요. 다만 저희들이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조건이 있잖아요. 그러면 청문을 저희들이 했을 때 이러이러한 정당한 조건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살려주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했으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할 텐데 의견 내신 분은 4분인데 나머지는 의견도 제출도 안 하시고 다시 전수조사하라, 청문 절차 다 끝난 것을 다시 원점으로 하라는 부분은 다시 하기가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아니, 과장님, 청문 몇 농가 청문했어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170농가는 다 보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아니, 우리 시청에 들어와서 들어와가지고 청문했잖아요. 들어오라고 해서, 축산농가 들어오라고 청문했잖아요, 몇 농가 하셨습니까?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청문하라고 했는데 의견서를 내신 분이 4분이에요. 그분들에 대해서 들어와서 청문절차를 실시한 거죠.

상영

정상영위원

그 내용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청문절차 했던 것 보고서가 있으니까,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청문 공고한 내용을,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 내용을 보고 놀랐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4분이 오신 분들이 놀랐다고 말씀하시는....

상영

정상영위원

아니요, 아니요, 다른 분들. 어느 특정인을 제가, 어느 특정인을 살리기 위한 게 아니에요. 이게 네 분 네 사람 살리기 위한 제가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170농가를 대상으로 한 거예요.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소한도 미리 어떤 축산단체가 있으니까 미리 좀 얘기를 해서, 공지를 해서, 아니면 우리 법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이 그런 것을 하지 못 하면 다른 과를 통해서, 다른 단체를 통해서 미리 좀 해 주셨으면 이런 폐단이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정상영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최대한도로 저는, 그래도 최소한의, 우리 축산농가는 축산을 할 수 있는, 아니 밥은 안 줘도 쪽박은 깨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밥도 안 주고 쪽박까지 깨면 어떡합니까? 이거. 다시 한 번 생각하셔서, 과장님, 국장님! 이거 다시 고려 좀 잘 좀 한번 해 보십시오. 물론 어렵게 전수조사해서 자료 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축산농가 입장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우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축산농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배려를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제가 청문 절차에 의견 제출한 농가가 지금, 과장님이 4농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다시 한번 의견 진술기회 를 좀 다시 부여할 수 있나 하는 부분을 좀 검토를 해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범위 내에서 축산농가들의 피해가 최소화되게 좀 노력하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래요, 국장님, 우리 과장님, 그렇게 좀 힘 좀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약한 사람 한번 봐줄 때가 평생 잊지 못합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면 평생 잊지 못 합니다. 과장님, 아셨지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정상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취재를 위해서 당진시대 한수미 기자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최연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환경정책과 요구번호 204번 페이지 543페이지입니다. 지금 담수호 수질개선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당진시 담수호 수질 상태가 어떤 수준인가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좋아지고 있다.

최연숙위원

지금 많은 투자 노력을 하고 있지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삽교호가 수질급수가 몇 급수이지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지금 4급수입니다.

최연숙위원

4급수, 예전에는 5급수에서 5급수로 됐으면 그러면 친환경농산물 인증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가능합니다.

최연숙위원

가능해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최연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당진 해나루쌀이나 이게 친환경농산물로 인증이 다 되어서 나가고 있나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친환경쌀로 인증받아서 나가는 것, 안 가는 것은 모르겠는데 수질 자체는 친환경쌀로 인증받는 데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지금 예산이 얼마나 투입이 됐죠?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이게 저희 부서만 투입하는 게 아니라 수도과, 같이 이제 저희들이 투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에 전체적으로 따지면, 추정한 것은 몇천 억은 투입한 것 같습니다.

최연숙위원

7,770억 원이라고 하고....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이제 남원천....

최연숙위원

지금 삽교호만....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최연숙위원

삽교호하고 남원천하고 해서는 한 535억 원 정도 이렇게 지금 추산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아직도 지금 5급수의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지금 삽교호가 아직까지도 4급수가 되었다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측정자료에 보면 분명히 4급수 나왔습니다.

최연숙위원

일시적으로 그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나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제 18년도에는 3급수 됐다가 19년도에 지금 4급수로 했는데 이것을 조금 분석해 봤더니, 물론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를 많이 투자하고 또 삽교호를 살리기 위해서 아산, 천안에서 가장 많이 내려온 데도 같이 수질위험총량제도 같이 이행해서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2018년도에는 홍수량이 상당히 많았다, 1,200mm 이상 정도 왔었고 2019년도에는 한 900mm 정도 왔더라고요. 그런 차이 때문에 조금 뭐하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홍성, 예산, 청양에서도 저희들이 수질오염총량제 참여하라고 계속 독려하고 있고 도청이나 저희나 농어촌공사에서도 수질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면 더 좋아지지 나빠지지는 분명히 않는다, 그렇게 확실하게....

최연숙위원

예산도 투입이 되고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좋아져야 되겠지요. 지금 평택호가 수질이 몇 등급인지 아시죠?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평택호는 저희들보다 나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평택호는 농업용수하고 공업용수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빠지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평택호하고 삽교호하고 도수로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 아시죠?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가뭄 때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래서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 아시지요? 수질 개선에 이 문제도 어려움의 난관이 있다고. 그러면 이거에서 평택호하고 삽교호하고 공조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다시 한 번....

최연숙위원

그러니까 평택호하고 삽교호가 도수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함께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게 있나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그런 부분하고 저희 부서하고 협의된 건 없고요, 다만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택호에서 물을 받는데 당진 삽교호보다 물이 나쁘다고 해서 당진에 농업용수가 부족한데 안 받을 거냐, 말 거냐 여러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최연숙위원

그런데 수질개선에는 도움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수질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평택호는 그런 노력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다만 이제 평상시에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유통이 되는지는 저희가, 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저희 필요할 때, 이제 저희들한테 필요할 때 저희들이 유통받아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평택호하고 삽교호하고 연결해서 삽교호는 물이 좋은데 평택호에서 안 좋은 물이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들도 그쪽하고....

최연숙위원

같이 공조체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공조체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조치를 하셔 될 겁니다.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그 쪽에 대해서는 한번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우리가 2019년도에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했지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최연숙위원

그런데 이후에 후속에 추진되는 사업은 뭐가 있나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수질오염총량제, 이미 그 권역이 신포점까지 저희들이 수질오염총량제 구역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목표수질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류지점에서 개발할 때는 저희들한테 협의해서 오염 부하량 총량이 정해져 있어요. 이 이상을 벗어날 때에는 개발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총량 범위 내에서만 개발할 수 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다른 부서에서 개발할 때는 저희 부서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협의 의견을 줘서 그 이하로 저희들이 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질개선,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수질개선을 위한 조례는 지금 제정이 되어 있나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수질개선에 대한 저희는 별도로... 환경기본조례 이런 부분에서 담아져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환경보전조례 다 되어져 있지만 논산시의 사례를 제가 찾아봤더니 너무 조례를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이 수질개선에 대해서 12가지 항목을 너무 디테일하게 잘 해 놨는데 여기에는 주민들이 해야 할, 그리고 행정에서 지원해 줘야 할, 그리고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수질개선을 위한 기본환경기반시설은 어떻게 할 것인가 12가지 사항을 만들어냈는데 너무 잘 해 놔서 제가 사실은 부러웠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수질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이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냐면 논산은 2006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2006년에 이미 논산시는 종합적인 추진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당진시는 2019년도에 총량제 시작하면서 그때 같이, 사실은 디테일하게 세분화되어서 조례가 있어야만 마음 놓고 사업을 할 수 있고 예산이 수반되고 디테일하게 수질개선을 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수질조례가 있으면 사업하는 데 있어서는 마음이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최연숙위원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그렇다고 해서 조례가 없다고 해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사업투자는 안 한 것은 아니고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논산시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니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저희들도 필요하다면 수질조례를 제정해서 담수호 수질개선에 더 도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또 한 가지, 협의회 를 하고 있지요? 수질개선대책협의회 .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3개 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협의회 개최는 연간 몇 회 나 하고 계신가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하는 게 이제 연 1회 정도 하고 도에서 하는 부분 연 1회 , 또 농어촌공사에서도 연 1회 그래서 1년에 한 3번 정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여기서 대책협의회 에서 나온 안을 가지고 이것을 기반해서 정책을 추진하고 계신가요? 반영을 하고 있나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도도 마찬가지, 거기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력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 수반되지 않고 있는 부분도 사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협력하고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저희가 수질개선대책은 하는 것은 국비에 거의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예산을 당진시 행정에서는 의도적으로 행정을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국비로 하기 때문에. 국비에다 100%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언젠가는 국비는 끊길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산을 세워야 되고 하려면 디테일한 조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를 대비해서 논산시는 2006년부터 되어 있고 농민들이 굉장히 수질에 대한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것은 농민들뿐이 아니라 당진시민 전체가 마찬가지예요 수질은 우리 일상생활에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수질개선을 위해서 필요성하다면 수질조례도 검토하는데 어떻게 보면 수질오염총량제가 조례보다는 더 강력하다고 볼 수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총량제 하는 것도 좋은데 어쨌든 조례를 만들어서 연차별로 사업을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을 근거를 마련해서 계속 투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수질 개선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남원천 공사, 그리고 오봉천 공사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삽교호뿐이 아니라 석문호, 대호 다 수질의 개선을 위해서 수많은 돈이 투입이 되는 데 그 투입되는 만큼 실효성도 우리가 성과도 잘 갖춰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과장님께 부탁하는데 이 수질개선에 대해서는 국비뿐이 아니라 당진시 행정에서도 조금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숙위원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예, 최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명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윤명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06번 564페이지 최근 5년간 약수터 관리 현황 및 수질검사 내역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실, 영상 좀 보여주세요. (자료 영상) 예, 영상은 우리 당진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송산면에 있는 봉화약수터입니다.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운영 관리를 잘 해 주셔서 많은 시민들이 잘 이용하고 있는데요. 감사의 말씀과 또 앞으로도 깨끗한 식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먹는 물 공동 시설 현황을 보니 4군데 중 3군데가 폐쇄되고 송산면에 있는 봉화약수터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과장님, 우리 시에도 아미산, 무수동, 정미봉화약수터, 영탑사 등 여러 군데에 약수터가 있었잖아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폐쇄된 이유가 뭐죠?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죽동리 약수터는 수원고갈로 폐쇄됐고요, 영탑사하고 비룡약수터는 수질기준 초과로, 음용수 수질기준 초과로 폐쇄되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기후온난화로 부적합률이 높아지면서 약수터는 점점 감소하고 부적합 약수터만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그러면 폐쇄된 약수터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지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영탑사 죽동 약수터 같은 경우는 폐쇄하고 불로 해 가지고 이렇게 꽃길마냥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자체는 폐쇄되서 아예 없어졌고요, 또 영탑사 약수터 같은 경우는 지금 물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출입을 제한하게끔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명수

윤명수위원

예, 좋습니다, 과장님. 일단 폐쇄가 되면 안내판을 설치하고 또 개선 또는 폐쇄토록 되어 있지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본 위원이 폐쇄된 약수터를 가보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면천 영탑사 약수터는 입구를 이제 폐쇄시켰더라고요. 그런데 순성 봉소리에 있는 우리 비룡약수터는 폐쇄가 안 되었더라고요. 현재 물도 깨끗하고 맑은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영상실 영상 좀 보여주세요. (자료 영상) 과장님, 우리 순성에 비룡약수터는 1999년 3월에 약수터 개발 사업으로 당시 한 700만 원이 넘는 돈으로 사업을 해서 운영해 오다 2007년도에 충남도에서 수질부적합판정을 받았는데요, 과장님도 비룡약수터 가 보셨지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사진에서 보셨다시피 낡은 표지판이 지금 그대로 있고요, 주변에 의자도 부식되고 관리가 전혀 이렇게 안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등산객이 지나치다 약숫물을 마실 수도 있지요? 저도 물을 마셔봤더니 물맛이 아주 좋더라고요. 그런데 등산객이 함부로 마셨다가는 설사나 경련, 복통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하는 약수터의 물이 안전한지 확인하려면 약수터 입구 등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판을 참고해야 되는데 해당 약수터에는 없더라고요. 수질검사 내역 등 안내표지판 설치와 관리도 잘 하셔서 주변을 깨끗하게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기도 저희들이 작년에 설치했는데, 입구에다가요, 갑자기 철거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올해 영탑사 약수터하고 지금 말씀하신 비룡약수터 두 군데에다가 새로 이렇게 경고판을 전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좋습니다. 영상실, 영상 하나 더 보여주세요, 사진하고. (자료 영상) 과장님, 사진에서 보신 곳은 당진3동과 송산면 경계에 있는 폐쇄된 매곡 약수터인데요, 표지판은 한 약 2007년도쯤에 이렇게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내용을 보면 장기간 먹을 경우 건강에 해칠 우려가 있으니 손등을 씻는 데에만 이용하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환경관리과로 연락하라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10년 넘게 관리가 전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도 다시 하셔서 약수터로서의 기능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또 뭐 부적합이 나오더라도 등산객이나 산책하는 시민들이 손등이라도 씻을 수 있도록 주변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먹는 물 공동시설들이 많이 있지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여러 사람에게 먹는 물을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했거나 저절로 형성된 약수터, 샘터, 우물 등을 통틀어 먹는 물 공동시설이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몇 개 읍면을 다녀보니까요, 정미면 영탑사 부근이나 대호지에 2007년도에 샘을 약수터로 만든 병풍바위 약수터, 그리고 당진에 과장님, 사찰을 한 20군데 정도 있잖아요. 대부분의 사찰들이 이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또한 사찰에서 이렇게 지하수를 이용해서 약수시설 해 놓고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마시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지하수나 먹는 공동시설 이런 것은 시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지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아마 저희가 수도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할 것 같은데요. 그쪽 한번 저희들이 협의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지하수라고 하더라도 안전하면 상관없는데 혹시나 안전하지 않으면 다른 분들이 같이 음용했을 때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주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도과하고 같이 한번....

명수

윤명수위원

수도과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먹는 물 공동시설은 환경정책과잖아요, 그렇지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먹는 물 공동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수터, 샘터, 우물 통틀어 다 이렇게 환경정책과에서 관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우리 최근, 과장님, 지하수나 계곡물 등의 오염과 고갈로 물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사찰에도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상수도 공급도 이렇게 관련 부서와 검토 좀 해 보시고요, 당진 전 지역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셔서 먹는 물 공동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전수조사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안전하게 마실 수 있도록 시민들이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약수터 주변 관리와 더불어 정기적인 수질관리를 통하여 우리 시민들에게 안전한 식수 공급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위원장님! 시간이 조금 남았지요? 한 3분 정도만 짧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어서 요구번호 75번 복수 561페이지 당진시 생태공원 관리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산생태공원은 마을이 2009년에 생태마을로 지정이 되고 2014년도에 생태공원으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생태공원 조성 목적이 뭡니까?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제 지역 주민들의 어떤 쉼터 제공과 또 거기가 생태공원이다보니까 어린이들한테 생태로써의 가치를 부여해서 생태계가 어떤 보전에 목적이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당산 생태공원은 지금까지 약 50억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놓고 과연 이 공원이 생태공원으로써의 역할을 우리 당진시민들한테 와 닿을 만큼 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해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파악하는 것으로는 물론 시내권 분들은 거기 가서 이용하는 부분이 없는데 지역주민들은 산책로라든가 데크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운동 삼아서 하고 하는 분들이 있고요. 지금은 유치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거기서 생태해설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보통 16회 이렇게 해서 500여 명 넘게 가고 있는데 먼저 번에도 최연숙 위원님도 거기에 활성화 방안에서 도로 문제도 말씀하셨고 지역주민쉼터문제, 또 영상 문제, 홍보하는 문제를 말씀하셔서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조치가 이루어졌고 도로 부분도 지금 2차선으로 확포장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가지고 활성화하려면 어쨌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해서 테마별로 여러 사람이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드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명수

윤명수위원

예, 좋습니다, 과장님. 생태공원으로써의 인프라 현황은 굉장히 우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생하는 생태 동식물 또한 보존이 잘 되어 있어서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도 지금 받고 있고요. 결론은 이게 활용도의 문제잖습니까? 1년에 한 몇 명 정도의 관광객이 지금 방문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나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관광객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통계잡은 건 없고 다만 거기 방문해서 저희들이 교육하고 하는 분들, 논배미시민학교 운영이라든가 생태숲해설 분들 같이 하는 부분이 한 16회 정도 이상을 해서....

명수

윤명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서 어떤 행사나 축제를 개최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행사나 축제 개최한 적은 없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앞으로는 생태공원 운영 관련한 프로그램도 개발해 보시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인근에 캠핑장을 운영하는 방법도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겠고요, 또 아이들을 위한 생태체험행사를 개최한다거나 여러 가지 좋은 대안들이 분명 많이 있을 겁니다. 엄청난 예산을 들여 이렇게 좋은 자원을 만들어 놨으면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우리 행정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당산 생태공원이 시민과 우리 학생들에게 자연생태의 학습과 자연 체험공간으로 제공되고 우리 시민들의 여가생활의 장으로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알았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윤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실 위원님, 최연숙 위원님.

최연숙위원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204번 아까 543페이지 이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녹조현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당진시가 녹조피해가 해마다 일어나지는 않지만 기온이 상승되거나 그럴 때 녹조피해가 있었지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최연숙위원

우리 녹조에 대한 예산이 지금 있나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죄송하지만 녹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 예산편성된 부분은 없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제가 알아본 바로는 충남도 내 63개 담수호에서 많은, 4,099일의 녹조가 발생했고 담수호에서는 많이 또 연간 나타나는 일수가 많더라고요. 당진시도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당진시는 지금 이 집계조차도 사실은 제가 데이터를 못 찾았습니다. 이 집계, 기초 통계자료조차도 없는데 이 녹조가 심각한 해가 있어요. 주기적으로 나타나고 기온이 상승됐을 때 나타나고 하는데 이 녹조에 대해서는 관심을 전혀, 행정에서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염려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질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녹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어쨌든 이 부분이 이제 물을 관리하는 데가 이제 농어촌공사거든요, 전체로 보는 것은. 같이 협력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쪽하고도 같이 대책협의회 를 갖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협력해서....

최연숙위원

이 부분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 당진 관내에 민간기업에서 이 녹조를 예상할 수 있는, 그것을 지금 추진사업을 하고 있던데 그것 혹시 알고 계세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저희도 그 얘기는 들었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봤는데, 저희들 이제 수질 쪽에 전문으로 한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약품을 사용해서 제거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환경부에서도 그것을 몰라서 몰라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 약품을 많이 사용해서 나중에....

최연숙위원

2차 피해가 있는 거잖아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2차 피해가 있고 나중에 그쪽은 쌓이게 되기 때문에 하천에다 호수에다 약품을 많이 뿌리는 부분은 사실적으로 자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황토를 사용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약품을 적게 사용해서 수질이라든가 녹조 제거하는 데 탁월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녹조에 대해서도 관심과 행정에서의 꾸준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자주는 발생하지 않지만 우리가 항상 예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최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훈 위원님, 감사해 주시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서영훈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05번 당진시 관내 화학물질사업장 현황에 대하여, 공해 내용, 적발 수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진시 관내 화학물질사업소 현황이, 제가 요구자료에 의하면 97개 업소가 있네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97개 업소가 있는데 지금 전검을 한 업소를 보니까 2017년도에는 16개 업소, 2018 19개, 2019년도 43개 업소인데 이 업소가 지도점검이 우리 시 관할이 아니고 환경부 소관이지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유독물질에 대해서는 환경부 소관입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일발물질이 아니고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지도점검이라든가 단속 이것을 못 하고 있지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저희 자체적으로는 못 하고 다만 저희 관내 사업장 있을 때 저희들이 환경부에다가 공문을 요청합니다. 요청해서 같이.

영훈

서영훈위원

합동으로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같이 참여합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합동점검으로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이 97개 업소 중에서 지금 점검하는 업소가 너무 적지 않습니까? 연간.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저희 다른 것은 일반 유독물질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은 1년에 보통 1회 이상 다 점검하거든요. 어쨌든 이건 환경부 소관인데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하부기관에서 너네 왜 않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사실 힘든데 다만 저희들 필요 시는 꼭 연락해서 같이 하려고 하고 있다.

영훈

서영훈위원

우리 당진시가, 우리 과장님, 지금 이제 지방자치대회 하다 보니까 그 이상을 뛰어넘어서 이제 지방정부인데 환경부라기보다도, 물론 이제 옛날 같으면 그럴 수 있지만 지금 완전히 하부, 어떤 그런 정부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앞으로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법적으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환경부에서 합동조사를 나간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같이 이렇게 조사가 되고 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한 상태에서는 저희가 조사할 방법이 없네요? 당진시 자체적으로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물론 사전에 저희들이 나가서 위험성이 있다 그러면 오는 시간도 있고 하다보니 사전에 연락해서 우리가 먼저 나가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유출관계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부분이잖아요, 세부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협조되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분들 열심히 일하시고 정말 다 수고 많으시는데 이 업무를 당진시로 이관을 할 수 없나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도 먼저 번에 현대제철 을을 때도 마찬가지로 일, 이중사업장도 권한을 지방으로 이행해 달라는 부분도 많이 얘기했었는데 요구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지금 당진시 관내에 2019년도에 단속업체가 2016년도에 한 건에서 180만 원밖에 벌금이 부과가 안 되거든요, 지금 현재. 그리고 2018년도에는 없고 2019년도에는 43개 업소 단속해서 780만 원 이렇게 벌금을 부과를 했는데 벌금 부과는 당진 우리 시에서 하나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환경부에서....

영훈

서영훈위원

환경부에서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그러면 벌금 부과도 매뉴얼도 우리 당진은 없네요? 그러면. 환경부에서 하는 대로니까.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이건 매뉴얼이 있는 부분이 아니라 법에 이렇게 이제 과태료 부과금이 정해져 있으니까 환경부에서 법에 있는 과태료 부과 기준에 의해서 부과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이렇게 자료에서도 보고 이렇게 보면 2017년도, 19년도, 18, 19년도 지도 점검, 어떤 징계라든가 이런 단속에 비해서 벌금이 이게 참 적으면 좋겠지요? 적으면 좋은데 우리 2018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 당진시 전체의 어떤 화학물질 취급 이런 위반 안 되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이게 벌금이 180만 원이다 하면, 180만 원이 적으면 더 좋고 없으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단속이라든가 이런 지도점검이 잘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자료에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업체 수에 비해서 단속한 실적도 그렇고 위반건수, 적발건수도 적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잘해서 안 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조금 이렇게 점검을 자주 해야 되는데 점검을 잘 못해서 확인을 못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이게 유독물은 다른, 틀려서 한번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자주 점검하라고, 관리 좀 잘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앞으로도 환경부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이 점검이나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제가 2020년도에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2020년도 이제 올해 현재는 사실상 점검업소가 0이고 위반건수도 0, 고발, 행정처분 다 0인데 물론 나름대로 코로나19 정국이다, 그건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런 화학물질 이런 사업장에 대해서 물론 대민접촉이나 사업적 거리두기 이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렇다할지라도 화학물질사업장을 계속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돌아가는데 저희들이 이제 환경부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들도 일반사업장도 점검을 자제, 민원이 특별한 민원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는 점검을 자제해라 해서 저희들도 일반적으로 사업장도 잘 안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번 나가서 잘못되면 사업장이 영업정지되고 도급을 정지돼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또 기업활동이 위축되기 때문에 나가지 말라 이런 권고안이 내려와서 아무래도 환경부에서도 이런 차원에서 점검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 부분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화학물질사업장이 97개 있고 또 여러 가지 사회 적인 어떤 그런 정국이 또 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했다 나중에 이 화학물질이 나중에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도 어떤, 좀 점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촉각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래서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서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종억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00번 유해조수 피해내역 및 포획내역, 유해조수 기피제 보급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신고 수가 매년 늘고 있지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늘고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포획 마리 수도 늘고 있는데 그럼에도 개체수가 줄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 하신 대로 개체수가 줄었는지 줄지 않았는지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확인을 하기가 사실 힘들거든요. 다만 저희들이 2018년도, 17년도, 18년도보다는 2019년도에 전체 보면 포획틀로 보면 244%가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많이 잡았거든요. 그러면 현재 이만큼 잡았으니까 아무래도 농작물 피해는, 그래도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계속 이런 상태를 계속 했을 때 과연 그때도 농작물 상태가 어떤지 관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44%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체수가 얼마인지 저희들도 사실 확인이 곤란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계속 포획활동을 해 가면서 관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게 됩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그래요, 과장님, 당진시는 수렵장 운영을 한 지는 오래됐지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수렵장 개설을, 아예 한번도 없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없죠?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종억

임종억위원장

그리고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지원은 얼마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농작물 피해 지원에 대해서는, 농작물 피해봤을 때 실질적으로 보상금 지원의 부분은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야생동물에서 피해봤을 때 피해보상금을 실질적으로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방지책이죠.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틀 같은 것 지원해 주는 문제, 또 깊이 재 주는 문제 해서 저희들이 한 농가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을 가능합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300만 원까지.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종억

임종억위원장

유해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셔서 농민들이 피해도 최소화하면서 적절한 야생동물의 개체수로 관리하도록 과장님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감사할 사항이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한영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영식 기업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요구번호 12번 조례에 명시된 사업계획 수립 여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과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의 소관 조례인 당진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그리고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는 실제로 계획도, 위원회 도 수립되거나 구성되지 않았죠?

영식

공영식기업지원과장

예.

조상연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식

공영식기업지원과장

기업인 예우 및 기업지원 활동에 관한 조례상에 있어서의 기업사랑협의회 가 있는데요, 그 부분이 보통 시책의 발굴이라든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이런 쪽에 의미를 두고 있는데 저희들이 대기업간담회 라든지 중소기업간담회 , 산업단지별 간담회 를 통해서 사실 대응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구성을 안 했던 부분이 있고요. 상생산업단지추진위원회 는 충남도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데 5대 5로, 도비와 시비가 5대 5입니다. 대부분이 근로자 복지센터라든지 체육시설, 직장, 어린이집 이렇다 보니까 실제로 위원회 에서 판단한 데에는 큰 한계점이 있다고 판단해서 사실은 구성을 안 했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렇다면 이 두 조례는 필요가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돼요. 왜냐하면 협의회 등은 시책의 발굴 등인데 간담회 를 통해서 가능하고, 또 정주여건에 대해서는 충남도 조례로 하고 있고 실제로 별로 효용성이 없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 두 조례에 대해서 정비를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공영식기업지원과장

지금 말씀드린,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서 의미가 없다고 하면 조례 정비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조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위원장님, 회 계과장 답변석에 좀 나오게 바랍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방금 김명진 위원님께서 회 계과장님의 배석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재규 회 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요구번호 53 복수 페이지 825입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 현황 및 활성화지원대책 이것 농공단지 입주기업 생산제품 구입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회 계과장한테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제품은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지요?

어떤 근거이지요?

그 근거에 의해서 지금 수의계약한다 이거지요?

최근 3년간 농공단지 수의계약 현황 본청 기준으로 보니까 17년, 18년, 19년 해 가지고 보니까 총 90억을 계약을 했더라고요. 맞습니까?

점차적으로 늘어나는데 17년에 15억, 그다음에 18년에 23억, 19년에 52억 해서 90억을 했는데 지금 이제 그 3년간 구매 건수는 108건인데 이게 보니까 당진의 48건, 합덕에 46건, 신평에 8건, 송악에 6건 해 가지고 이게 보니까 14개 업체가 지금 총 80개 업체 중에 14개 업체가 90억을 그동안 수주를 했습니다. 따져보니까 많은 금액 같지만 1개 사가 6억 7천이나 이 정도밖에 안되더라고요. 14개 업체가 6억 5천 정도. 그러니까 연으로 따지면 한 2억 2천 이 정도밖에, 저희들이 이제 90억이라니까 농공단지가 많이 구매한 것 같지만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계약체결 시에 기업에 구비서류가 뭔가요?

물론 공장등록증도 확인을 하죠?

그러면 현장 가서 직접 확인한다 이거지요?

제조활동이 정말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해서 계약한다 이거지요? 지금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 농공단지에서 구매한 품목에 대한 제품 품질에 대한 클레임은 없었나요?

클레임 없었다. 대부분 농공단지 입주 기업들이 규모가 아주 적고 영세한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입주기업들이 전체 80개 업체를 다 우리가 구매할 수는 없어요. 다 생산품목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일부 품목은 가능한 품목도 있습니다. 제가, 그 업체에 대한 이름은 안 대겠지만 건설 쪽에도 가능한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런 것들도 퀄리티의 문제가 안 된다면 한번 적용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이것들이 돼야만이 기업의 건전성도 확보되고 또 고용창출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당진시 세수에도 기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무적인 것은 지금 금액이 1년 사이에 1.5배 이상씩 늘어나기 때문에 당진시가 농공단지에 입주기업한테 구매에 큰 역할을 하는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품질이나 이런 게 문제가 없는 한 좀 많이 구매 좀 부탁드리고요, 회 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당진시가 조성, 분양한 농공단지 수와 현재 입주기업 수는 몇 개지요?

영식

공영식기업지원과장

농공단지는 7개소에 81개 기업이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81개요.

영식

공영식기업지원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제출자료에 의하면 지금 송악농공단지에 3개 사가 2개 업체로 등록되어 있어요. 지금 이름 대도 되겠습니다마는 ㈜에스에이, 그다음에 모닝에스티에스, 그다음에 영진철강 이렇게 번호가 말이에요, 6번, 7번, 15번, 16번, 20번, 21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기업이 두 개인가요, 한 개인가요?

영식

공영식기업지원과장

보통 필지가 나눠져 있으면 1개 기업으로 등록이 되어야 되는데 필지별로 기업이 등록되어 있어서 그러는데요, 실질적으로 기업은 1개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기업은 1개이지요? 사업자도 하나이고요.

영식

공영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표기를 그렇게 했다 이거지요?

영식

공영식기업지원과장

예,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리고 또 합덕 일반산단으로 이전기업이 현황표에 있습니다.

영식

공영식기업지원과장

다시 한 번....

명진

김명진위원

씨아이티라는 회 사가. 합덕 일반산단으로 이주했잖아요, 농공단지에 있는 게 아니고.

영식

공영식기업지원과장

씨아이티 부분은 합덕산단으로 이전을 했는데 이 부분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창고 형태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거지 생산을 해서 판매하는 형태는 아닙니다. 정리가 좀 돼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한번 기업관계자분들하고 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합덕산단으로....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 제조업이 아닌 것도 농공단지에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영식

공영식기업지원과장

당초에 씨아이티가 화장품 제조업이었거든요.

명진

김명진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그렇다가 이제 일반산단으로 이전했잖아요? 그러고 창고로 사용한다고 해서 여기 농공단지에 기록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그러면 여기는 화장품이니까 우리가 구입할 일은 없겠지만 이것을 또 우리가 받아주나요? 농공단지에서.

영식

공영식기업지원과장

개인 소유이다보니까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우선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는 합덕산단으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같이 그쪽으로 가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에 18년도 3천만 원, 19년도 2천만 원, 20년도에 2천만 원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반영했는데 이것 구체적인 사업이 뭐지요?

영식

공영식기업지원과장

산업단지별 구성되어 있는 기업체들에 대한 사기 진작 그런 부분인데요, 교육하는 부분도 있고 선진지 견학 이런 부분도 있고, 월례회 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른 운영비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것 저희 상임위에 왔을 때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우리 농공단지 80개 업체를 2천만 원 가지고 제가 그때 물어봤습니다. 뭐하냐고 했더니 연극, 영화 관람 이런 데에 쓴다고 하길래 이 자체 예산 자체가 불분명해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단지별로 할당을 해 가지고 조그만한 행사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막연하게 수천 명 되는 사람들을 연극, 영화 준다는 게 이것 말도 안 되고 하여튼 이건 다시 파악하셔가지고 이게 좀 투명하게 쓸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한번 조사를 하면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그동한 사용했고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고요. 산업단지 쪽에. 그것은 말이 안 돼요, 우리 위원님들 그때 질의할 때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가지고 농공단지 몇천 명을 다 영화관람하고 연극 이런 데에 쓴다는데 이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이것 한번 정확하게 해서 한번 파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공영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아까 회 계과장님 말씀대로 수의계약 조건을 이용해서 제조활동을 하지 않고 영업을 위한 사무실만 운영한다는 입주기업의 일부 불만이 있는데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것.

영식

공영식기업지원과장

입주기업, 지난번 2월달에도 간담회 도 하고 며칠 전에 전국산업단지협의회 장과의 간담회 도 있었거든요, 국회 의원 사무실에서, 이런 부분이 이야기가 사실은 일부 나오기는 합니다. 나오는데 전반적으로 임대에 대한 부분은 제도적으로 가능한 부분인데 사실상 운영도 안 하면서 생산활동도 안 하면서 수의계약이란 이런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서 한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81개 기업에 대해서 행감이 끝난 다음에 제가 조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것은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이 뭐냐하면 이 농공단지라는 단지가 말입니다, 80년대 말에서 90년도 초에 거의 조성이 됐습니다. 당시 제가 한 농공단지 예를 들면 당시에 9개 업체가 입주를 해서 1,000평에서 많게는 2,500평 정도 영세하게 처음에는 입주를 했는데 30년이 흐른 지금에는 9개 입주업체 중에 3개 업체만 남았습니다. 다 주인이 바뀌었어요. 폐업되고 도산되고 해가지고 바뀌었는데 그런데 오히려 업체 수는 말입니다, 24개 업체로 늘어났어요. 그게 뭐냐 하면 509평이라는 건평을 가진 회 사가 6개 사에다가 임대를 줬어요. 그러면 불과 100평도 안 되는 데에다 전부 사업자를 걸고 지금 제조활동을 하고 있다는데 전 이것 납득이 가지 않아요. 저도 직접 가서 확인은 안 했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한번 전부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이런 기업이 저희 혹시 회 계과에 그런 영업목적으로 와서 있는 기업이 있다면 단호히 배제할 수 있도록 우리 공영식 과장님, 전수조사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공영식기업지원과장

저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수조사를 통해서 정리할 부분 있으면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농공단지가 30년 이상 됐기 때문에 기반시설 많이 노후화되고 그 다음에 업체가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진시에서 전에 토지분양만 해 줬던 것을 사면까지 분양해 가지고 토지로 임대해서 담보를 대출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면까지 줘 가지고 담보대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그만큼도 농공단지에 들어오는 업체들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설이 많이 노후화됐으니까 이것 저희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지요?

영식

공영식기업지원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시설사업소하고 유기적으로 관리해 가지고서 농공단지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큰 불편함이 없도록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기 바랍니다.

영식

공영식기업지원과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리고 요구번호 54에 복수 845에 기업유치현황을 보면요, 간단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17년도에서 20년도에 14개 입주업체가 저희들한테 유치가 됐는데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지원업체가 국비, 도비, 시비 업체는 지원업체가 5개 사만 있고 14개 중에, 9개사는 도비, 시비인데요 이 중에 18년부터는 도비가 3대 7로 지원되던 게 5대 5로 바뀌었는데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바뀌었죠? 이렇게. 저희들이 엊그제 관내에서 이주하는 기업에 대한 이런 것도 도 조례가 개정되면서 저희 시의회 에서도 우리 상임위에서 조례를 이번에 제정을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지요?

영식

공영식기업지원과장

원래 기본적으로 도비와 시비 지원은 3대 7입니다. 도비가 30%, 시비가 70%인데 우대지역이라고 해서 18년도에 지정된 석문산단과 송산 2산단은 도비와 시비 지원이 5대 5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합덕 같은 경우는 인더스파크와 일반산업단지는 3대 7입니다. 지원금액이.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제출자료에 보면 동아제약이 2,556, 2,556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총계는 85억 2천으로 되어 있고.

영식

공영식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도비가 25억 5,600만 원이고 시비가 59억 6,400만 원 해서 3대 7인데, 죄송합니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과장님이 갖고 계신 것은 맞습니까? 과장님이 갖고 계신 것은 맞게 되어 있어요?

영식

공영식기업지원과장

예, 제 것은....

명진

김명진위원

저희들 인쇄물, 위원님들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식

공영식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 이게 다 어떻게 수정을 시켜드려야, 이게 지금 우대지역에서만 5대 5지 일반 산단이나 이런 데에는 다 3대 7이라는 것을 조금 아셔야 되니까 이것 좀 수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공영식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받겠습니다. 이종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제가 하기 전에, 뭐 휴식 때문에....

종억

임종억위원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예, 알았습니다. 213번 요구번호, 석문국가산단 불산공장 입주 추진현황과 214번 환영철강 석문국가산단 공장 신축 이전 관련 투자협약 이후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당진에 우량기업 유치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영식

공영식기업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우리 산업단지가 제일 많이 비어있는 곳이 석문산단이고 송산산단은 거의 입주가 이루어졌나요?

영식

공영식기업지원과장

78%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78% 많이 됐네요. 그러면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필요할 때도 있고 악할 때도 있고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이 불산이라는 공장이 이제 석문산단에 입주한단고 해서 우리 시민들도 걱정이 큰데요, 불산이 유해독극물 맞지요?

영식

공영식기업지원과장

보통 이제 제도적으로는 유해물질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위험물질로 분류하지는 않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금산군에서 저한테 보내준 자료에 보면 아주 유독물이라고, 유독독극물이라고....

영식

공영식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유해물질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렇지요? 불산 성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어떤 건지. 잠깐 짧게 설명을 해 주시죠.

영식

공영식기업지원과장

보통 불산은 형석이라고 해서 중국에서 많이 수입을 하는데요, 형석에서 질소 부분을 제거를 한 이후에 무수불산이라고 해서 물이 없는 불산이라는 형태로써 한국에 수입이 됩니다. 그 수입 무수불산을 가지고서 거기에 있는 철이나 티타늄 같은 메탈 성분을 제거한 다음에 그 부분을, 제거한 부분을 가지고서 물과 함께 어떤 일정 비율로 섞어서 반도체 공장에 납부하는 그런 형태로 공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게 무색이에요?

영식

공영식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무취? 무색무취 맞습니까?

영식

공영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렇죠? 제가 인터넷에 이것도 잘 찾아보니까 글로 보면 아주 무서운 독극물이에요. 사람의 피부에 닿으면 하얗게 탈색이 되고 물집이 잡히고 눈에 닿으면 각막이 파손이 돼고 피부를 뚫고 혈액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불산이. 그래서 심장이 비정상으로 부정맥으로 될 수도 있고 또 불산에 노출된 그, 피부에 닿으면 피부를 뚫고 투입을 한다는 얘기예요.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없기 때문에 무서운 독극물이다. 그리고 수소와 불소가 합쳐진 불화수소에서 물하고 이것이 무슨 작용을 일으키면 큰 폭발을 일으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사고 난 사례가 많이 발생이 됐고요. 그리고 금산에 소재되어 있어서 우리 당진시로 온다는 램테크놀로지가 7년 동안에 3번을 불산을 유출시켰어요, 금산에. 그래서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해 가지고 거기도 주민들이 대책위를 구성해서 빨리 이전해라, 어디로, 오라고 했는데 석문산단으로 입주를 하게 됐다는 말이에요, 현재까지는. 그래서 그동안 당진시가 불산공장에 토지매입까지 이루어진 경위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석문산단에 입주하면 다른 기업도 기재부가 관여합니까? 중기부가?

영식

공영식기업지원과장

보통 기획, 잘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기재부가.

영식

공영식기업지원과장

업체에서 기획재정부에 이런 부분의 주민 분들과 어떤 마찰이 되기 때문에 중재를 요청을 해서 기획재정부에서 작년도에 시청에서 카라반 회 의를 개최했던 적이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래요, 그동안 제가 추진경과를 잠깐 보면요, 19년 8월 22일날 요청이 있었고요 우리 석문면에서 반대의사를 냈어요. 19년 8월 23일날 석문면 의견이 반대를 냈고 당진시장님도 반대를 했습니다.

영식

공영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9월 19일날 기업체 애로사항 해결한다고 관민합동 투자지원 카라반 개최를 기재부에서 주관했어요. 이거 특이한 사항이거든요. 불산공장 몇천 평 하나 들어오는데 그걸 기재부가 개입했다는 것은, 꼭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 같아요, 정부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식

공영식기업지원과장

그 당시에 국제적으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그런 부분과 연관돼서 정부의 국가적인 측면에서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이 제의된 것 같고요.

종윤

이종윤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때 당진시가 석문면민만 이것 묻었는지, 아니면 다른 면도 물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영식

공영식기업지원과장

그 당시에 석문면만 물어봤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렇게 큰 문제를 석문만 주민만 물을 게 아니에요. 인근에 고대면도 있고 송산면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석문면만 물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시장님이 의견을 달아서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나와서 주관해 가지고 적합 판정을 내립니다. 1월 21일날 적합판정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싹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당진시 의견이나 석문면민이 주는, 들을 것도 없다라는 뜻에서 입주적격확인서를 보냈어. 이 불산공장 사장님한테. 그러고서 그것이 1월 21일날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3월 17일날까지 2개월 동안 있었어, 2개월 동안에 당진시는 그 통보도 받고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안 세운 겁니다. 왜냐, 무슨 대책을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3월 17일날 산단에 토지 이전 등기 완료를 했어요. 램테크놀로지인가가 그렇지요?

영식

공영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면 당진시는 1월 21일부터 3월 17일까지 무슨 일을 했냐 이겁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1월 21일날 산단공에서 저희한테 오기 전에 계속해서 이제 기재부 카라반 회 의 때도 그렇고 최초 때도 그렇고 당진시가 이제 반대 입장을 계속 표명을 했는데 1월 21일날 산단공에서 저희한테 이제 적합 통보라고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받고서 저희가 빨리 조금 석문면민이나 이쪽에 이 내용을 알리고서 같이 공동대응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마는 그당시에 이제 적합통보라는 것이 입주가능업종에 해당되고 업종별 배치계획에 비춰서 적합하다는 그런 통보 성격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본문내용에 입주적합통보가 입주계약체결을 확정하는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단서를 붙여왔기 때문에 담당부서나 담당자가 이 부분을 좀 간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입주계약체계를 확정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확인을 했어야지요. 강력한 반대 제시를 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석문면민의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진시가 제일 지금 신성장동력으로 추구하는 석문산단의 중앙에 위치하는 기업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2개월 동안을 그냥 어떻게 허송세월했다든가 관심이 없다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 책임 면치 못 해요. 그러고서 그 이후에 토지 등기완료가 다 이루어지니까 그때서 대책위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불산공장이 몇 달 동안 추진이 되면서 기재부까지 중간에 들어서서 조율할 적에 강력한 의견 제시가 행정이 못 하겠으면 주민 동원해서라도 해야 되고 당진시민이 나서야 될 일이었어요, 이게. 지금에 와서 땅 다 사고 적격성 받아서 그분들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지금 와서 무슨 반대하면 뭐하러 합니까. 우리 법으로써는 졌어요. 떼거지는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시민들을 이런 쪽으로 몰고 가느냐 이겁니다. 미리 하든가. 땅을 사기 전에만 됐어도 뭔가 해결이 됐을지도 몰라요. 토지지정까지 다 하고 적법성 받아서 했는데 그때 당진시는 땅을 사는지 어쩌는지 그냥 무관심했다는 인정밖에 안 돼요,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뭐 열심히 했겠지만요. 그래서 앞으로 방법은 뭡니까? 소위 집회 , 시민들 모여서 손들고 머리띠 두르고 이거 해 주면 우리 시에서 이제 시민들 목소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라고, 반대한다? 우스운 일 아닙니까, 이거. 그래요, 여기 입주 관련 대책을 보니까 물론 행정절차도 이러는지 모르지만 겁나게 미흡한 그런 대안이고 또 주민들에게 불식할 수 대안을 제시하고 지속적으로 강구한다, 이것 어떻게 설득해 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민들을.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게 이제 제도적 범위 내라고 했는데 먼저도 경기도에서 도에서 조례로 특정 화학업종을 규제하는 그런 조례를 이렇게 제정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검토한다는....

종윤

이종윤위원

그래요, 기업이 좋은 기업도 있고 나쁜 기업도 다 이해는 합니다. 우리만 좋은 기업을 가질 수만은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놓고 보면 분명히 이런, 독극물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기회 가 있는데 2개월 동안을 공백기를 띠는 바람에 땅 토지 매입이 하기 전에 뭔가 이루어질 수 있던,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입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다음에 할까요?

종억

임종억위원장

마무리하세요.

종윤

이종윤위원

환영철강은 다음에 해요?

종억

임종억위원장

마무리하시라고요.

종윤

이종윤위원

예, 그러면요 우선 이 불산공장 입주 추진 앞으로 반대 대책이라고 해야 되지요? 반대 대책은 강력한 행정이 필요하고요. 또 시민들 힘이 필요할 때는 같이 노력해서 불산만큼은 막아야 된다는 시민의 목소리가 다양합니다. 참고로 하셔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공영식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사항이 더 이상 없으십니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계속할 겁니까?

종윤

이종윤위원

이어서 해요, 휴식한 다음에 이어서....

종억

임종억위원장

그러면 휴식하고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는 16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5분 감사중지

16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취재를 위해서 당진시대 김예나 기자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양기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양기림 위원입니다. 오전에 했던 복수 47번 중소기업육성 자금 및 경쟁력 강화 사업 현황에서 기업지원과 부분입니다. 공통복수의 788쪽입니다. 우리 당진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의하면 경영안정자금의 지원 대상자가 제6조의 중소기업 경영 안정 자금의 융자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법에 의한 중소기업 중 본사,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당진시 안에 소재한 사업자로 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질문하겠습니다. 주신 답변서에 대상을 보면 도내 소재하고 있는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 조례하고는 별개의 사항인지 그걸 묻습니다.

영식

공영식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 자금 부분이 저희들이 출연을 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충청남도 기업에 있는 중소기업은 해당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러면 우리 당진시뿐만이 아니고 충청남도 기업, 충청남도에 소재만 하면 무조건 준다는 얘기네요?

영식

공영식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은 당진에 있는 기업을.

기림

양기림위원

그렇죠.

영식

공영식기업지원과장

기업만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요. 충남도 입장에서....

기림

양기림위원

이 답변만은 도 소관이라는 얘기네요.

영식

공영식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부분 자체가 도에서 전반적인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도내 기업이랑 똑같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알았습니다.

영식

공영식기업지원과장

저희는 당진만 해당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러면 기금조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영식

공영식기업지원과장

지금 충청남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는데 저희들은 5억 원을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시&8231;군에서 지금 출연액이 93억 원인데 93억 중에서 이자를 가지고, 그 이자분을 가지고서 대출했을 경우에 이자분을 보전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러니까 이자만 보전해 주는 거네요, 그럼?

영식

공영식기업지원과장

이자만 보전해줍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근데 이게 보니까 여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메인비즈 인증 비용이라고 해서 55만 원밖에 안 나갔어요? 보니까. 또 옆에 보승전기로 200만 원이 나갔는데 이게 굉장히 소액입니다. 이렇게 소액이지만 이 조례상 때문에 해 주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영식

공영식기업지원과장

조례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중소기업 자금 운용 계획상 이런 인증 획득 지원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이 지원이 된 부분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이게 또 보면 한 단체, 한 회 사에 3억이라고 정했습니다. 조례상으로 보면 이 3억 원이라는 것을 그 목적에 쓰지 않고 또 일반은행에 예치할 수도 있거든요. 혹시 이런 면도 생각은 해봤나요?

영식

공영식기업지원과장

사실상 그 기업에서 필요로 해서 3억 원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겁니다.

기리

양기리위원

그렇죠.

영식

공영식기업지원과장

대출을 받을 때 여러 가지 기업별로 지금 같은 상황은 또 그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이 힘든 상황에서 대출을 받기 때문에 조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쉽지 않습니다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은행에 혹시라도 예치를 했다 하시면 한다고 하면은 이게 다른 용도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목적하고 같습니까?

영식

공영식기업지원과장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예치한다고 하면 다른 용도가 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렇죠.

영식

공영식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데 쓰여야지 단순히 수익을 위한 은행 예치는 안 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래서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런 것도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이게 거의 다 중소기업이 제조업이잖아요.

영식

공영식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이 제조업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우리 또 관급자재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는지?

영식

공영식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으로 해서는 사실상 쉽지 않고요. 아까 오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물품에 대한 부분은.

기림

양기림위원

그것만.

영식

공영식기업지원과장

공공구매 수의 계약. 다만 그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 기업이 운영하는 부분은 공공구매 사이트에 신청을 해서 인증이 되면 그런 쪽에서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여성 기업 쪽에서 혜택 받고 이게 장애인들도 장애인들에서 만든 걸 우선 순으로 사라고 그런, 저거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아까 농업 저기, 거기만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이것을 한번 만들어 쓰는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거는 없나요?

영식

공영식기업지원과장

전체적인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

기림

양기림위원

그렇죠, 예.

영석

공영석기업지원과장

우선 현행 여러 가지 아까 여성기업이라든지 사회 적 기업, 장애인 기업에 대한 부분은 현재 법률상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만들 경우, 못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재정적인 부담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거 같은 생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재정적인 부담. 예, 그러면 다음에 제가 엊그제 감사법무담당관의 감사 시 중소기업 및 관내 산업단지 현장 방문에서 규제 애로사항 청취에 대해서 좀 질문을 했을 때 이게 없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 일도 바쁜데 왜 이런 것을 와서 질문하느냐 그런 식의 대답이 나온다.

영식

공영식기업지원과장

기업들에서요?

기림

양기림위원

예,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까 김명진 위원님의 답변서에 잠깐 보니까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그건 상공회 의소에서 했는데, 1년에 9건까지 건의서가 들어와 있어요. 19년도에. 그렇다면 기업지원과에서 나가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했을 때는 분명히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갔을 때는 진짜 감사를 하러 간 건 아니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무슨 애로사항, 규제 애로사항이 있나 없나 확인하러 갔을 때 없다고 했단 얘기죠. 주로 얘기한 게 운영자금을 얘기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본 위원 생각은 이게 감사담당관만 가도 안 되고 기업지원과만 가도 안 되고 같이 이거와 상응하는 상관이 되는 과들이 같이 가서 기왕에 규제를 풀어줄 거라면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영식

공영식기업지원과장

저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경제국장 주재로 간담회 를 하면서도 저희 부서만 가는 게 아니고 회 계과라든지 관련 특히 수의계약 관련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장 또 도시재생과장 실제로 사업을 하는 부서가 더 많거든요. 저희들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가급적이면 협업을 해서 그 관련된 부서와 함께 가는 방안, 이런 쪽으로 좀 행정을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당진시가 여기저기서 들어와서 당진시가 된 건 아니잖아요. 우리 당진 시민만의 또 당진시의 행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협업체계를 저도 계속 좀 강조를 하고 있고 또 그러길 바라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중소기업을 선별적으로 육성시킬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되겠다는 것으로 보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영식

공영식기업지원과장

예,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당진이 보통 철강 클러스터화 되어 있다고 표현을 하는데 900여 기업 중에서 한 402개, 45%가 철강 관련된 금속이거든요. 그런데 중소기업이 굉장히 지금 어렵기 때문에 어떤 제품을 만들 때 기술, 인증, 시험 이런 부분이 당진이 그동안 사실 열악해서 힘든 부분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고 인력이나 인력 양성,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특히 산학융합원이라든지 신성대라든지 세한대, 어떤 중소기업센터 이런 부분과 같이 활용을 해서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선별적으로 하다 보면 오전에 경제에너지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여성인력이 취업에서 제일 힘든 게 제조업이기 때문에 더 힘들거든요. 그렇다면 선별적으로 하다보면 또 여성인력도 더 다가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또 지난 대에도 말한 적이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연계 역할을 우리 당진시에서 좀 해줬으면 하는데 제가 중소기업 업을 하시는 분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해보면 뭐 합니까, 되지도 않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우리 시에서 연계 역할을 좀 해 줬으면 합니다.

영식

공영식기업지원과장

예, 사실은 대기업 간담회 때 중소기업....

기림

양기림위원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영식

공영식기업지원과장

하는데 기업에서 중소기업이 원하는 만큼 금방금방 피부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저희들도 직원 채용이나 이런 부분도 그렇고 물품이나 이럴 때 당진기업에 대한 부분, 애용 이런 부분도 좀 이야기하는데요. 대기업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그것을 중소기업 쪽에서 제가 몇 분은 안 만나봤지만 그 대표들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더라고요. 중소기업에서 만들어진 제조업 물품이 또 대기업으로도 가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럼 대기업에서 무엇을 요구하는 건지를 알아야 또 자기들도 제품을 더 개량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점에 또 연결고리에 우리 시가 좀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영식

공영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양기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윤명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윤명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12번, 585페이지 송산제2일반산업단지 관리전환 현황 및 보수현황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송산산단 최근에 가보신 적 있지요?

영석

공영석기업지원과장

예, 5월 달에 다녀왔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이 산업단지 분양률은 78%라고 하지만 실입주가 안 되다 보니 비어 있는 공간에 풀이나 쓰레기로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지요. 또 사유지나 아직 좀 이관이 안 되다 보니 시에서도 시행사에 요구도 하고 여러 노력은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지만 처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토지에 대한 귀속만 이루어지고 유지관리 보수에 대한 사항은 인수인계가 안 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이 받고 있는데 인수인계가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뭐죠?

영식

공영식기업지원과장

인수, 공공시설 부분에 대한 부분이 부서별로 완공이 되고 하자가 없을 경우 인수하는데 그런 하자 부분이 있어서 아직 인계가 안 된 부분이 좀 공공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명수

윤명수위원

예, 주거는 2013년도 부분 준공은 2015년도인데 한 번 5년 이렇게 지났는데도 이렇게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송산산단 2-1공구 중앙로 도로도 사실 오토바이 사고 등 지속적으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 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차례 개선 요청을 했는데 며칠 전 시에서 임시 조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시 조치하는 데만도 1년이 걸렸습니다. 지금도 도로에 곳곳이 균열이 발생해 도로가 상태가 좀 불량하고요. 과장님, 이렇게 조치가 늦어짐으로써 누가 피해 봅니까? 도로라도 하루빨리 이관을 받으셔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식

공영식기업지원과장

예, 제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요. 우선 저도 현장을 가보면서 도로가 융기된 부분이라든지 파손된 부분 때문에 주민 분들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위험성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응급조치는 했습니다만 거기 시행하는 사하고 시공사 간의, 그분들이 해결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을 하는 데 여러 가지 자금이라든지 이러한 부분 때문에 좀 보수가 늦어지는데요. 우선 응급조치에 대한 부분은 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했다는 말씀드리고 12월까지는 준공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송산산단 전체 준공이 올해 12월이죠?

영식

공영식기업지원과장

예, 12월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좀 준공이 되면 각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인수 받으셔서 유지&8231;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공영식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이외에도 그동안 좀 민원이 지속했던 화장실 문제, 작년에 화장실은 설치했죠? 설치했는데 물과 전기를 연결 안 해서 설치하고 한 번도 사용을 못 하고 문이 잠겨 있습니다. 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조속히 물과 전기 연결해서 화장실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조치해 주시고요. 광장에 분수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영식

공영식기업지원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가동이 안 됩니다. 주무부서와 협의하셔서 좀 빠른 시일 내에 보수해서 분수대가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공영식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윤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이종윤 위원입니다. 214번 조금 전에 했던 환영철강 석문국가산단 공장 신축 이전 관련 투자협약 이후에 추진현황을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충남도와 당진시가 환영철강 대표와 투자협약 체결을 맺었죠?

영식

공영식기업지원과장

예, 작년도 7월에 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작년 7월이 맞습니다. 도에서 혹시 뭐 지원이 됩니까? 이 투자 협약을 하면?

영식

공영식기업지원과장

그동안에는 없었고요. 지난번에 저희 투자 유치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투자를 할 경우에는 투자 설비 금액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지원 가능성은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영식

공영식기업지원과장

예,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영식

공영식기업지원과장

저희도 작년도에 MOU 체결하고서 지속적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민원도 있기 때문에 석문산단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관계자 분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키스코홀딩스가 환영철강의 지주이사인데요. 창원에 있는 한국철강도 있고 여기에 환영철강도 어떤 식으로 시설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두 가지 문제가 가지고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자금 부분 때문에 지금 어렵다는 이야기를 좀 합니다. 다만 석문산단 쪽에 입주하는 부분은 계획에 대한 부분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결정을 좀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1년이 다 돼 가는데 가시적인 효과 좀 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 삼화리로다가 공장이 연 지가 27년이 됐어요, 지금. 그래서 사실 노화가 많이 됐습니다. 설비 노후화도 됐고요.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면은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역 경제, 또 일자리 창출, 또 주거문화 복지향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 환영철강이 27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참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주위에 지나다 봐도 참 우리 지역구지만 말 못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보고도. 그래서 좀 이전이 된다라고 MOU를 체결했다고 해서 속히 이루어질 줄 알았었는데 아직도 좋은 희소식은 아닌 거 같아요.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아파트를, 아파트, 사원 아파트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안 살아요. 거의 당진 나와서 사시고 주거하는데 우리 기업이 유치할 때의 목적은 다 지금 상이하게 안 맞거든요, 이게. 물론 이제 27년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노후화가 되고 했는데 여기에다 시설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야 우리가 공장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 운영 여러 가지가 이게 관여가 돼야 하는데 사실 사기업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잖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근본적인 목적은 이게 다 이게, 나중에 희석이 돼가지고 그때 유치했던 분들은 떠나고 후임자들이 오고 그러면 그 상황을 잘 인지를 못 하시고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됐는데 이래서 기업이 오면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들고 일어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래서 우리 환영철강이 동네 가운데 있는 공장이 아닙니까? 뭐 슬항리하고 삼화리하고 또 송산면 오도리에 다 이게 포함이 되는데요. 사실 산단으로 빨리 이주가 돼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또 우리 주민들도 동의를 해줬고요. 그래서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한 번 감사를 해봤고요. 아까도 제가 도비도 때문에 MOU를 맺은 것 말씀드렸었는데 MOU가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너무 쉽게 맺어지고 약속이 잘 안 지켜지고 이런 부분도 있지 않나 염려가 됩니다. 왜목에 우리 마리나도 그렇고 이런 거 보면서 과연 참 이것이 믿어야 되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그 환영철강이 우리 시가 추구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업지원과가 좀 노력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식

공영식기업지원과장

예, 환영철강 때문에 좀 저희들도 빨리 좀 유치가, 토지 매매도 되고 이전이 돼야 된다고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영철강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확인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우리 젊은이들이 약 300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딸린 식구 따지면 2,000여 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이전한다는 이유로 어떻게 시설을 해 달라 할 수도 없고 지금 가보면 열악한 환경이지만 개선 어떻게 해달라고도 협조도 못하겠어요. 이거 투자해도 소용없잖습니까. 이전하게 되면 중복투자가 될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인지하셔서 너무 끌지 말고 뭐가 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좀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식

공영식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실 사항이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의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영식 기업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항만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영우 항만수산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항만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양기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양기림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21번 어촌뉴딜300 추진 경과 및 한진 지구 연안정비사업 추진 상황, 602쪽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사실 현장방문을 하고 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제가 주간 계획서에 보니까 강릉시의회 에서도 현장방문을 온다고 했고, 하고 갔죠.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쪽에서는 무엇을 와서 무엇을 보고 갔는가 그걸 질문하겠습니다.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예, 6월 1일 날 강릉시의회 산업위원회 에서 11분하고 관계자하고 해서 한 25명 정도가 다녀갔습니다. 그쪽도 역시 해안 데크 시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을 참고를 해서 그쪽은 파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파고를 감안해서 데크 시설을 해야 된다 해서 저희 것을 견학을 하고 갔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 주간 일정을 보고서 이분들이 왜 다녀갔을까 저도 사실 인터넷으로 강릉시의회 를 쳐봤습니다만 그러고 보니까 우리 당진 또 한진 굉장히 뉴딜에 대한 선진적인 그런 케이스가 되지 않나를 생각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어촌뉴딜300은 어촌의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특화사업을 유형이 해양레저형, 국민휴양형, 수산특화형 및 재생기반형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한진에서 해양레저형이라면 무엇을 말하는지 또 수산특화형은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예, 먼저 저희가 3개 지역에 어촌뉴딜 사업을 하고 있고 내년도 2개 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한진 지역은 어촌의 특성과 데크 시설이 연결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의 소득 사업이 연관이 되는 복합센터와 또 어민들의 여러 가지 한마음 공간 조성을 위한 그런 공간이 필요해서 그런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궁금한 것은 해양 레저라고 했어요. 우리가 주로 얘기할 때는 왜목을 해양 레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해양 레저하고 우리 한진항하고 연계가 가능할까요?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지금 레저라는 것은 꼭 보트를 타고 이런 것보다도 전체 해안가에 와서 보고 즐기고 체험하고 하는 이런 것을 대부분 국민들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런 데크길과 연결된 산책길이라든지 이런 거와 연계를 하고 또 먹거리와 연결된 이런 체험, 또 어민들이 복합 공간 내에서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와서 어촌에 와서 직접 요리를 배운다든지 그런 것도 이렇게 해볼 계획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그럼 또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또 한마음 복합센터를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조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운영이 또 중요한 거 같습니다. 운영 계획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예, 지금 복합센터가 먼저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 시 보셨습니다만 비닐하우스로 수십 년이라고 하면 좀 표현이 과할지 모르지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비닐하우스 속에서 수산물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정리도 겸해서 주변 주차장 확보도 하고 지금 아직 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그 공간 내에서 지금 한 20여 분이 장사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명 이상이 수산물도 판매하고 그 지역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까지 같이 겸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복합 센터로 조성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러면 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한진지구 친수연안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한진포구에서 고대리 근린공원까지 보행자 데크길을 조성하여 연안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 말씀하셨던 그거겠는데요. 한진포구는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송악 인터체인지에 자리 잡고 있기에 관광의 핫스팟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진포구의 역사와 유래를 함께 조사하여 한진포구만이 가질 수 있는 특색 있는 랜드마크로 조성하였으면 하는데요. 지금 한진이라는 곳은 우리 당진항이 있듯이 한진이라는 곳이 당진을 거의 가지고 가는 거라고들 말들 하시는데 한진만의 랜드마크를 어떻게 해서 나타낼 것인지?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지금 매년 한진에 풍어를 기원하는 풍어당굿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연계해서 우리 한진포구의 역사와 관련된 이런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또 매년 검찰에 한진 바지락축제를 했습니다마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가을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할 수 있을지 미지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채로운 특성을 반영한 그런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이게 주로 한진항, 한진 당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구전으로 많이 내려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한 분 한 분의 역사가 돌아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렇다면 구전만을 이용한 것이 아닌 진짜 그분들의 말을 녹음이라도 해 놓든가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이제 그 당제가 저희가 알기로는 문화관광과 차원에서 도 지정 내지는 시 지정 문화제로 이렇게 지정 의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고증과 아울러 저희 부서에서는 이 어촌뉴딜과 친수공간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현장 방문 시에도 잔도라는 것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 잔도라는 것이 중국 장가계 그런 데 가보면 굉장한 관광지예요. 높이가 굉장히 높지만 또 그걸 보러 관광객도 많이 가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되어 있는 곳 말고 다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고대리까지 가는 곳에 그 잔도가 들어가면 어떨까 하는데.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예, 그 부분도 지금 설계 중입니다마는 저희가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각 부서라든지 전체적으로 설명 내지는 용역에 대한 결과를 보고를 해서 전체 의견, 또 저희들이 생각 못 했던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지금보다는 좀 다양하고 여러 가지 산책길 또 사진 촬영할 수 있는 곳 여러 가지 모양을 내서 지루하지 않도록 이렇게 갔다 올 수 있는 고대 공원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멋있는 산책길을 만들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그리고 지난번에 시정 질문 때는 호안정비에 대해서 질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진 뉴딜300에 들어가 있는 호안 정비사업이 데크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석축을 이용한 건가요?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지금 일단 석축이 무너진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이 이제 한정된 사업비로 먼저 말씀하신 대로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했으면 좋은데 전체 이제 80억이라는 사업비가 한정되어 있어서 주민들과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한 후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도로로 할 경우에는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거로 알고 있고 또 거리가 550m나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체 도로 개설하기에는 좀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그 사업비를 저도 예상 안 한 건 아니지만 그거 한 바퀴 돌아보면서 사진 촬영도 본인이 직접 하다보니까 석축이 무너진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데크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태풍, 큰 태풍이라도 온다고 하면 그 석축은 또 물을 먹겠죠. 한진은 전에도 해안 침수가 되었던 것이 한 두 번인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석축을 완전하게 해 놓지 않는다고 하면 호안공사에 참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점, 물론 예산이라고 말씀하셨지만 한 번 더 면밀히 검사를 해줬으면 하고요.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지금 한진 당제는 물론 문화관광과 소관이지만 풍어제를 지내려고 당제로 올라가다 보면 지금 사유지를 삥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갔던 곳에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게 가능한 거죠?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예, 데크에서 연결하는 길이 한 10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곧바로 올라가게 되면 경사도가 급해서 지그재그 형식으로라든지 해서 데크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래요. 고맙고요. 그날 현장 방문 시에 과장님 말씀하셨어요. 저녁에는 화성이나 발안 쪽에 야경이 좋아서 그 카페가 수익이 오른다고, 손님들이 많아서, 그렇다면 진짜 수익을 올리고 관광지의 명소화가 된다면 서해대교 주탑에 불이 들어와야 합니다. 지난번에 이종윤 전 의장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우리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이걸 계속 요구해서 서해, 전기료가 있다고 하지만 주탑에 불이 들어오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예, 그날 방문 끝나고 와서 도로과하고 그걸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탑에서 먼저 있던 조명 등이 나올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그러면 진짜 핫스팟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거는 질문 사항이 아니고요. 그동안에 이거 한진 뉴딜 또 왜목이나 용무치 뉴딜을 이루기 위해서 무척 고생하셨습니다. 출장 가는 길에 또 오셔서 설명도 해 주고 또 그렇게 한 결과 뉴딜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 담당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양기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회 위원님 감사해 주시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김명회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19번, 요트세계일주 홍보전시관 운영 및 무료요트체험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요트세계일주 성공을 기념하기 위하여 출항과 입항을 했던 왜목항 인근에 2017년, 지금 만 3년 됐지요, 요트세계일주 홍보 전시관을 조성하여 지금 당진 항만관광공사가 위탁 운영 관리하고 있지요.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지금 보면 내방객 수가 있는데 홍보관을 찾아 이렇게 실제 거기 기록되어 있는 인원수 입니까? 천... 여름에 한 1,000명 이렇게 돼 있는데.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6, 7월 8월에.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 2018년도에 한 9,000명 되었고요. 지난해에는 한 2,800명이 증가해서 1만 1,800명 정도 이렇게 다녀가신 거로 이렇게 기재돼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지금 왜목마을에 관광객이 지금 한 2주에 2만 명, 1주에 한, 한 주에 만 명 정도 온다고 이렇게 예상되어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관람 인원이 많이 적은 거 아닙니까?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예, 지금 그 건물 자체가 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좀 허접한 것이 사실입니다. 컨테이너를 갖다 놓다 보니까 저희가 가능하면 올 안에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좀 겉에 모양이라든지 또 그 앞부분에 조금 여유 공간이 있어서 조금 더 증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쪽 앞으로 들어가서 디귿자 형태로 해서 관람하고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꿀 계획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그동안 전시관 조성에 3억 6,000만 원 들어갔고요, 매년 운영비가 1억 1,000만 원 정도 들어갔고 지금까지 한 6억 원이 소요가 됐어요. 많은 분들이 호기심에 한 번 들어갔는데 두 번은 가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언론에서도 좀 보도되기는 했지만, 이것은 너무 세금의 낭비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과연 그 지금 컨테이너 있는 그 상태로 해서 조금 늘린다고 해서 관광객이 오겠습니까? 거기에.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지금 겉보기에는 컨테이너 자체가 보여서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도 이제 협소하다 보니까 들어가서 다시 입구로 나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고 제가 가서 보니까 이제 끝부분에 출입문은 해 놨는데 그쪽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조그마한 창고가 이렇게 돼 있어서 그 부분까지 연결을 하면 한 7, 8평 정도를 연결하면 좋은 홍보관으로 좀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전시관을 늘리고 깨끗하게 정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내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보면 사진관만 이렇게 사진만 많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 프로그램을 조금 더 활기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그리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예, 지금 이제 1층에서는 전시관만 있고 2층에 조그만 사무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이제 활용을 해서 대학생들이라든지 또 방문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지금 인터넷 블로그나 이런 데 홍보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작은 곳이지만 곳곳에서 힘을 쏟고 정성을 들여야만 우리 관광객이 더 오지 않겠습니까? 당진에 관광은 곳곳에 다 당진의 얼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부분 다시 한번 검토를 잘해 주셔서 운영하기를 지도하시기를 바라면서요. 다음은 무료요트체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무료요트체험 등 지금 당진시에서 하고 있는 해양레저스포츠 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지금 이제 카약이라든지 요트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배 이런 부분을 이용을 해서 개인적으로 즐기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해수욕 철에 그런 프로그램을 무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굉장히 호응은 좋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여름방학을 이용한 프로그램으로 저도 본 위원도 몇 번 거기에 갔었는데요. 폰튼시설이 없어서 체험하는 분들의 안전에 위협이 지금 되고 있는데 문제가 있지요?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도 지난해에 와서 처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용역을 줘서 이렇게 위탁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그 부분은 이제 폰튼시설을 한 1,000만 원 정도 들여서 지금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타고 내릴 때 안전하게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보완 조치를 하겠습니다. 추경에 반영되어서 그 부분은 해결이 될 거 같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정말 위험합니다. 우리 서해안 이쪽은 조수간만의 차이가 있어서 선착장과 요트의 높이를 정확하게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승&8231;하선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 시설 안 해가지고 주말 프로그램 지금 작년에 못 했지요.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어디다 뺐겼습니까? 어디로 가셨습니까, 주말 프로그램이? 제일 많아야 될 당진을 더 홍보해야 될 제일 많은 시기에 당진에서 이 폰튼시설 정말 추경을 한다 해도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닌데 너무 신경을 안 쓰신 거 아닙니까?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지금 이제 마리나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 그쪽 지역의 왜목지역에다가 설치해 달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그 부분은 마리나와 연결되고 또 어촌 뉴딜300과 연결이 돼서 그런 시설을 이제 좀 꺼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두와 연결된 그런 폰튼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요즘 해저, 해양 레저 스포츠가 각광을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요트안전시설 마리나 시설, 요트를 정박할 수 있는 시설이 곳곳에 필요한 시대가 이제 도래했다고 봅니다. 해양관광 미래산업 기반 구축과 해양레저문화 저변 확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인하여 해양 문화 관광 미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예,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교육 프로그램 체계화, 그리고 안전 관리의 꼭 체계를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김명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실 사항이 더 이상 없으십니까? 이종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이종윤 위원입니다. 222번 난지도 여객선 지원 현황에 대해서 감사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해양관광과라고 명칭이 돼도 괜찮겠네요. 우리 관광객을 위해서 많이 열심히 일하시고 또 지금 바닷가 우리 해안 쪽으로는 관광객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관광과와 항만수산과는 아주 업무 연계가 더 긴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요. 난지도 여객선 지원 현황에 좀 몇 가지만 감사해 보겠습니다. 도서민들은 50%씩 지원이 되네요.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보다 대폭 할인이 됐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면 관광객한테는요?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관광객은 30%에서, 50%에서 지금 대난지도까지 일반 섬 주민들은 작년에 2,000원이었는데 1,500원으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에게는 지난해에는 2,900원이었는데 2,100원으로 이렇게 할인이 돼서 요금이 지불 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도서민하고 관광객하고 좀 차이가 있다.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차량 운임이요, 차량 운임이 1,000cc 미만은 50%, 그리고 이상은 30%, 20%, 2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20%씩 50%로 차이가 큽니까? 사실 소형차는 면적도 많이 차지하지 않고 차도 더 실을 수가 있는데.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이게 이제 정규 운임하고 선사지원금, 정부 지원금 이렇게 나눠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원래 정규 운임보다는 한 50% 정도 그렇게 운임을 내고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작년부터 지원금 하셨죠? 지원하기 시작했죠, 작년부터.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예, 작년 조례 제정하고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하반기부터... 그런데 과장님 보시기에 좀 어떻게 관광객이 좀 늘었어요?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저희들이 2018년도부터 분석을 해보니까요. 관광객들이 이제 2018년도에, 부터 2019년도 이제 보면 약 1만 549명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2018년도에는 3만 6,000명 정도였는데 2019년도에 4만 6,000명 정도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목표를 대난지도 해수욕장과 연계해서 10만 명 정도가 초과될 때까지는 계속 지원이 돼야 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럼 10만 명 넘으면 지원이 안 되나요?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그 정도 되면 요금만 받아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또 지원금이 우리가 지원 안 해주면 관광객이 줄 수 있잖아요.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뭐, 정부 지원금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하고 시비를 투자해서...

종윤

이종윤위원

장기적인 계획... 과장님.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이렇게 추가적인 비용은 한 번 그때 가서 검토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단기적으로 하면요, 오다 말면 안 하느니만도 못 할 수도 있어요. 요금을 어떻게 산정합니까? 이게 어디서 이게 요금을 매기는 거예요?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지금 이것은 이제 일단은 대산 수산청 관할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요금을 신고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고가라든지 주변 영향을 감안해서 수산청에서....

종윤

이종윤위원

수산청에서 승인하는 거죠, 말하자면.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혹시 요금표 작성해서 매표소에, 그 해운사의 사무실에 이 요금표가 다 이렇게 걸려 있나요? 부착이 돼 있어요?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돼 있어요?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예, 일반 요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요금 관계 때문에 그래서 팸플릿을 저희가 운영하는 항만공사, 또 김승진 선장 홍보관, 도비도 선착장 그쪽 3개를 같이 해서 누구라도 이제 요금이라든지 배편을 동시에 볼 수 있도록 팸플릿을 만들어서 비치하고 나눠주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팸플릿도 중요하지만 거기 매표소 앞에 딱 붙여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요즘에 요금 때문에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종윤

이종윤위원

많이 좋아졌죠.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요금 관계라든지 인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또 농&8231;수산물에 대해서 전액 이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종윤

이종윤위원

그리고 1톤 차가 빈 차로 갔을 때 1톤 차는 1톤 차 요금만 받으면 되지만 짐을 실었다. 짐을 탑재를 했는데 이런 경우 개입을 합니까 아니면 선사 주가 선주가 알아서 받는 겁니까? 이거, 부과를 어떻게 한데요?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그게 이제 선주가 판단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이제 대산 수산청하고 계속 그게 이제 민간, 어떻게 보면 자율로 운영하게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화물 부분이 그래서. 저희가 어느 가격을 받더라도 대산청에서 그거를 가격을 정해서 좀 저희한테도 통보하고 선사에 통보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수차례 얘기했는데 조금 자율적인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수산청에서도 가격을 딱 정해서 이렇게 주민들한테 알려주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니까 서로가 갈등의 소지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비싼 거 같고 선주가 보면 싼 거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기준이 있어야 그 기준대로 하면 말씀이 안 나잖아요. 서로 갈등이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볼 땐 100원어치 같은데 200원 달라하면 이거 비싸다고 해서 거기서 서로 입씨름이 되고 불화가 생기거든요. 그런 건 어떻게 기준을 정해줬으면 좋겠어요.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예,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래서 그 점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 조례에 보니까 건축자재 운반액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 건축이 우리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물론 공사 발주할 때 다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리고 일반인한테는 우리가 지원하고.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그리고 레미콘이 한 차에 주로 지금 우리가 지원 해 주면 얼마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원해 줍니까?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지금 전체 건축을 짓는다고 봤을 때 3,000만 원 정도 했을 경우에 3분의 1, 30%, 900만 원 한도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이 돼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건축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운반비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운반비에 대해서요.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운반비... 이제 섬으로 건축 자재를 싣고 가려면 이제 운반비용이 많이 비싸기 때문에 섬의 건축 활성화를 위해서 운반비에서 3분의 1을 시에서 부담을 해 주고, 건축을 하도록....

종윤

이종윤위원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레미콘 한 차에 6로베라고 하지요? 건축업자들 말씀에 6로베.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예, 대부분 6로베....

종윤

이종윤위원

얼마 우리가 산정해 줍니까?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건축과가 아니라서... 예. 그래서 이런 문제도 서로가 이게 갈등이 있더라고요. 이게 좀 들쑥날쑥한 거 같아요. 좀 규정을 딱 해서 관급으로 하는 거는 레미콘 몇 루베당 이렇게 해서 얼마, 일반 사회 인들이 할 때는 이거는 정부 지원이 얼마, 협정가가 얼마 이렇게 되면 똑같이 50만 원은 50만 원, 30만 원은 30만 원 되면 이게 말이 없는데 이게 좀 편차 있는 거 같아요. 이런 것도 좀 행정적으로 잡아 줬으면 좋겠다.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라는 것을 좀 제가 느낀 거예요, 그래서 주택을 30평 정도 짓는데 레미콘이 16차인가가 소비되더라고요. 13차에서 16차까지. 그런데 이게 900만 원까지 지원된다 그랬는데 레미콘 말고 다른 거까지 다 포함되는 건가요?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건축 자재도 포함이 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그래서 난지도에 엊그저께도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시유지가 분양이 안 되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 이런 거 차이점, 육지와의 관계, 그렇죠? 육지에서는 레미콘 하는 데 30만 원 있으면 거기는 50만, 60만 원 정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건축비 인상 이런 것 때문에 토지가 분양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원도 한계가 있습니다만. 어차피 당진 시비인데, 시비인데 이런 부분을 좀 지원을 해주면서 갈등이 안 날 수 있도록 규정을 좀 명확히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저희도 거기 섬에 사시는 분들이 왕래하는 데 최대한 불편이 없고 또 외지에서 또 거기 집을 짓는다든지 여러 부분에 있어서 활성화되는 차원에서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우리 도비도에서 난지도까지 가는 여객운임이 이렇게 정부가 우리 지자체가 지원해 줬다라는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신가요?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예, 저희도 지난 3월에 바뀐 새로 되신 이장님하고 선사하고 같이 3, 4시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범위라든지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진짜 그동안에는 없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렇게 마을하고 선사하고 저희하고 허심탄회 하게 얘기하는 기회 가 있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 피서철이 이제 절정에 이르는 시기가 옵니다. 장마가 끝나면 작년에 안 왔으니까 올해도 안 올 것이다 보다는 작년에 안 온 분들 어떻게 하면 올 수 있는가를 역할을 하는 데 제일 문제가 배편,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 잘 타고 가셔야 되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 주무부서에서 더 노력하셔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 피서객들이 좀 어려움이 없도록 불편이 없도록 당진시를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그 요금표, 그것 좀 잘해서 부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사항이 더 이상 없으십니까? 더 이상 감사를 할 사항이 없으므로 항만수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영우 항만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성준 자원순환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위원장님, 효율적인 감사 수행을 위해서 허가과장님 배석을 요청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방금 최창용 위원님께서 허가과장님의 배석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유진 허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위원장님, 이게 원래 제가 자원순환과하고 허가과하고 양쪽에 할 건데 시간을 조금 절약하기 위해서 허가과장을 같이 모셨습니다. 시간을 좀 더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얼마 주셨으면 되겠습니까?

창용

최창용위원

25분 정도 주십시오.

종억

임종억위원장

한 20분 드리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예, 고맙습니다. 영상실 영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영상) 제가 소리는 완전히 줄여놨습니다. 소리가 좀... 석문방조제 부근 쓰레기 적치한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왜목에 가보시면 일요일 날이나 휴일날 가보시면 쓰레기가 적체된 모습을 많이 보실 겁니다. 이 영상을 어떤 분이 찍으셔서 저한테 이렇게 제보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다르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의 의식 구조를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참 부끄러운 현실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자원순환과장님 생각하시기에 행정기관의 단속이나 관리 감독에는 한계가 있죠?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예. 감사는 인정에 치우치지 않고 법과 원칙에 의해서 실시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이고 우리 시도 이에 속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가려내서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해야 건강한 사회 입니다. 행정은 이를 위해서 존재하고 사람이나 폭력이 아닌 법이 지배하는 국가 원리입니다. 이에 대해서 허가과장님께서 솔직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진

김유진허가과장

예, 허가과장 김유진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신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해야 건강한 사회 다.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는 인허가 부서로써 현재 민원 갈등이 많이 지금 잠재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허가과가 행정 심판 및 소송 업무를 통해서 3년 동안 저희들이 88건을 지금 현재 소송 내지는 심판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인허가 서류는 대호만 저수지 인근 경지 정리 구역 및 삽교호 수계 경지 정리 구역 내 농업 진흥 지역 내에서 각종 가축사, 예를 들어 돈사, 견사, 계사 등 이러한 신축 허가권으로 지금 현재.

창용

최창용위원

과장님 그렇게 다 설명하시면 제가 설명을, 감사를 못 합니다. 잠깐잠깐 짧게 짧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김유진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불허가 처분을 하고 있고 또한 동&8231;식물을 활용한 건축 허가 건에 대해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태양광 설치를 할 때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우량 보존, 또한 환경 피해 또 주변 환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불&8231;허가 처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 허가과는 개발 행위 자체를 하는 게 아니고 거의 각 실과에서 업무가 오면 취합해서 허가 내는 그런 부서죠?

유진

김유진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행정소송이나 행정 심판을 또 거기서 수행을 하고 있죠? 같이.

유진

김유진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자, 우리가 그렇습니다. 헌법 위에 떼법이라는 말이 요새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떼법이 지배하는 나라는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치를 토대로 상식이 통하는 사회 가 행동 양식으로 바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원과장님, 자원순환과장님 제가 한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저도 좀 이게 지금 자원순환과는 폐기물 관련해서 인허가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하나가 들어가면서 그 인근 지역이 지금 지가 하락이나, 악취 문제라서 지역 전 주민이 반대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조금 그쪽은 좀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인 거 같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본 위원이 그 자료를 보니까 3년 동안 허가과가 78건, 자원순환과가 11건, 총 100여 건을 우리 시에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 추진과 함께 상당한 피로감과 스트레스나 이루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많은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하는 이유를 우리 자원순환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여 건에 대한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이 발생하는 이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악취라든지 환경문제.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지가 하락이 있고....

창용

최창용위원

주변 인근 주민들의 집단 민원.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그러다보니까 이제 지역 갈등이 심화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행정에서 거길 한 번 그렇게 내줬다가는 업체랑 유착 관계에 있느냐 그런 쪽으로 자꾸 공무원을 몰아가고 그렇게 시달리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안 내주는 쪽으로 좀 하다보니까 행정소송이 조금 많이 걸리는 거 같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여기에 보니까 허가과는 그래도 승소한 게 많은데, 승소해서 종결된 게 많은데 자원순환과는 그래도 승소를 하지만서도 이 과정이 엄청나게 어려울 겁니다. 그렇죠?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예.

창용

최창용위원

승소하는 과정이... 우리 과장님께서는 혹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에 대해서 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시에 감사법무담당관의 담당관 속에 법무팀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각 실과에서는 거기를 활용을 못 하고 고문 변호사를 많이 통해서 지금 하고 있죠?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해당 과에서 직접하고 행정소송으로 갔을 때 이제 고문 변호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럼 우리 감사법무담당과의 법무팀에서는 뭘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현재?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자문을 좀... 잘 모르는 거 있으면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자문이요? 그런데 우리 자원순환과는 야근을 해도 법무담당관은 야근을 안 하는 거 같은데 지금,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이거는. 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행정은 법률에 따라서 행해야 됩니다. 그렇죠?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

행정처분이나 명령은 법률에 저촉되어선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누구든 자의에 의한 통치 가능성을 배제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시 행정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일관성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우리 허가과장님 그런 느낌을 안 받으셨습니까.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유진

김유진허가과장

예, 가끔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저희들은 법과 원칙에 의해서 지금 모든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니까 더 힘들죠. 일이 있어도 굉장히 그래서 기피 부서라고 하는 거죠? 허가과장님. 허가과가 기피 부서 맞죠? 직원들 엄청 고생하죠, 지금.

유진

김유진허가과장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은 있지만.

창용

최창용위원

열심히 하는 것도 한계가 있죠. 똑같은 공직자인데.

유진

김유진허가과장

극복하고 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한계가 있는 거죠. 거기 뭐 상 타본 적 있습니까? 과장님 가신 뒤... 과장님 언제 가셨습니까?

유진

김유진허가과장

한 6개월쯤 됐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6개월.

유진

김유진허가과장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칭찬 받아 본 적 있으십니까?

유진

김유진허가과장

다시 한번 말씀.

창용

최창용위원

칭찬 받아 본 적 있냐고요. 외부로부터. 우리 내부든지.

유진

김유진허가과장

민원인들이 와서 친절하게 허가부서에서 처리하고 있다. 그런 얘기는 자주 듣고 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예, 다행입니다. 본 위원은 관리자라는 거는 조직의 방향을 유지하고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조직 내부의 의견을 수렴해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해야 됩니다. 그렇죠? 관리자가 중심을 잘해야 합니다. 행정은, 관리자가 왔다 갔다 하면 그 행정은 용두사미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는 제가 보기에는 그리 많은 권한은 없을 거 같습니다. 최종 결재권자가 모든 정책 결정이라든지 모든 행정의 최종 결정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권한이 어디까지라고 한번 생각하십니까? 만약 인허가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결재를 하시고서 최후까지 우리 국장님께서 책임을 진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어쨌든 국장한테 위임된 범위 내에서는 어쨌든 전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최종 방침, 만약에 다수인 민원이 발생했다. 그러면 최종 방침은 우리 국장님이 못 내리죠?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집단 민원인 경우는 시장님까지 보고가 되도록 돼 있고 한데 어쨌든 결정하는 과정에 제가 참모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우리 자원순환과장님은 업무 능력을 탁월히 인정받아서 제가 두 번째 거기로 모셨습니다. 그렇죠?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세 번째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세 번째입니까?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

아, 예. 존경합니다. 행정 행위는 잘못된 방향을 제시한 최종 결재권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거기에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시를 보면 의사결정권자는 항시 뒤에 숨습니다. 책임을 현장에 전가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본 위원은 그게 안타깝습니다. 그에 대해서 국장님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곤란하면 답변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예, 어쨌든 최종적인 책임은 어쨌든 누가 했든 담당자가 했든 과장이 했든 아니면 국장이 했든 최종적인 책임은 시장님이 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시장님이 책임지는 걸 못 봤습니다, 한 번도. 그냥 주민들한테 책임을 주는 거 같습니다. 주민이 원하니까, 주민이 요구해서, 당진시를 위해서, 우리의 쾌적한 삶을 위해서, 그러면 법치국가가 아니죠. 그거는 서로 상생한다든지 협치를 하는 거지, 그거는 법률에 위반되는 거죠. 그거는. 그리고 보면 매년 정부에서 규제정비 종합계획 확정해서 공무원들한테 내려보냅니다. 그렇죠?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

이 사항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적극 행정제도와 함께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 규제정비 종합계획에 의하면,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면책제도를 실시하고 또한 소극행정을 근절하기 위하여 관행적인 주민 동의서 첨부, 개발행위 시 주민설명회 를 근절하며 부작위,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에 대하여 파면까지 가능토록 징계 기준을 강화하였다. 이렇게 정부에서 매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확정해서 공무원들한테 시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거에 대해서 잘 따르고 있는지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 주로 이제 폐기물 관련된 그런 건들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폐기물사업에 대해서 찬성하는 지역이나 주민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법대로 하면 사실 일정한 자격과 조건만 갖추면 인허가를 해 주도록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사실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하는 거는 물론 법대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도 그걸 모르는 건 아니고 책임은 뚜렷하게 져 달라 이겁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지라 이겁니다. 왜, 그 힘들게, 어렵고 퇴근도 못 하고 집에까지 가서 스트레스 받아 가면서 업무 연장선에서 그런 사람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느냐 저는 그 말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일하는 부서는 부서대로 인센티브도 주고 승진의 기회 도 우선 주고 우선 평가라든지 부서 평가를 할 때는 좀 반영을 해달라 이거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그게 됩니까? 주위에서 맴맴 도는 사람들만,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에서도 얘기했지만 매번 앞에 섭니다, 매번. 좋은 평가 받고 근평도 잘 받고 이거는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똑같은 당진시 조직에 있어가면서 누구는 귀여움 받고 누구는 죽게 일하고 나중에 징계 받고 신상에 문제가 걸리고 왜 이런답니까? 제가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국장님한테.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고 기피 부서나 어려운 부서들이 좋은 평가를 받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국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이 말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번에 조직 개편 보니까 자치행정국을 제일 뒤로 넣어놨디다. 자치행정과 제일 뒤로 넣어 놓고 지켜보겠습니다. 한번. 거기에서는 제가 보기에 한 3년 내에 승진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에 있는 분들은. 그러면 제가 그걸 믿겠습니다. 조직개편의 뒤로 미루는 것을 저는 믿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세 번 왔습니다. 좋은 자리라 세 번 왔을 겁니다. 진짜. 그리고 과장님 근평 저는 압니다. 항시 뒤로 밀립니다. 사업부서는. 자, 더군다나 평가도 승진도 사회 공도 맨날 뒤처집니다. 사업부서는. 어떤 때는 최종관리자가 색안경까지 끼고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인허가 사업부서는. 자신들이 하는 거는 로비하는 거고 정책을 위해서 같이 하는 거고. 이 담당 부서들이 식사 한번 하면 이거는 부정부패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이. 누가 업자가 와서 그렇게 많이 밥을 삽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그러면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화나는 거는. 그러면 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국장님은. 그렇게 어려운 분들은 어려운 분들 대로 관리를 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자, 말로는 기피부서라고 합니다. 기피부서에서 지금 과장 나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허가과 만든 뒤로, 한 번도 없습니다. 허가과 만든 뒤로. 이게 무슨 기피부서 우대한다입니까? 국장님 선호부서는 전부 지원부서에 있죠?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꼭....

창용

최창용위원

다 깁니다. 다.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그런 거 같지는 않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예산, 행정, 계약, 전부 지원 부서에 있습니다. 그분들 전부 우대받고 있습니다. 그분들 집에 가면 편안하게 잠 자는데 이 사업부서에 계신 분들 집에 가서 잠 못 잡니다. 업무가 계속 연장 돼가지고.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자꾸만 거론하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만 행정을 하다 보면 공무원은 60세까지 정년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

일 안 합니다. 적당히 합니다. 그러면 그게 뭐입니까? 복지부동입니다, 그때는. 그러면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우리 시민들이 봅니다. 그죠? 왜 이런 행정을 해야 됩니까? 왜 시민들한테 피해를 보는 그런 행정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느냐 말입니다. 지금 민선 6기, 7기 조직 개편한 거 한 번 국장님 잘 살펴보십시오, 제가 국장님한테 죄송한데. 계속 지원부서 강화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감사법무담당관 직원이 17명이라 합니다, 자그마치. 지금 자원순환과 직원 몇 분이십니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 빼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 제외하고. 직원 몇 분 있습니까? 지금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분.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바깥에 지금....

창용

최창용위원

그분들 빼고. 현장에서 현업 하시는 분들 빼시고.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15명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거입니다. 자원순환과 당진시 전체 쓰레기나 무슨 자원을 담당하는 부서는 사무실에 15명이 근무하는데 기획감사실은 17명이 근무합니다, 지금. 지금 그게 난맥상이라고 합니다, 저는 당진시의.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물론 지원부서가 편하고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행정을 유도하다 보니까 자꾸만 직원들이 복지부동을 하고 지금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시민들한테 돌아가지 않느냐 그게 우려돼 가지고 제가 본 위원이 자꾸만 목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지금 자료에 100여 건을 행정소송 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다고 직원들이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왔다 갔다 하면서, 충남도에 가요, 아니면 또 서산법원에 갑니다. 보면 행정에서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갑니다. 그러면 그 소송을 수행하는 데도 15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합니까, 또? 민원 처리해야죠, 본업 해야죠. 그거 감안 안 합니다. 하나도. 저는 이번에 국장님께서 솔직히 자치행정국장으로 가시길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제대로 좀 한번 잡아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죄송합니다, 국장님. 우리 허가과장님.

유진

김유진허가과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

능력이 있어서 그런지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허가과장으로 가셨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능력이 특출하셔서 허가과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과를 6개월 동안 지내온 그 직원들의 마음을 한번 좀 여기서 표를 해 주십시오.

유진

김유진허가과장

하여튼 이런 기회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하루에 지금 민원을 처리하는 것이 한 100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확히 세 보지는 않았지만 하루에 민원인이 왔다 가는 게 100명 미만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25명이 아주 유능한 사람들만 또 이렇게 픽업이 돼서 아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 5개 부서를 다녔지만 당진시 내 청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부서를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몸소 자주 기회 가 되면 칭찬을 하고 가능하면 같이 직원들과 이렇게 동고동락을 하려고 6개월 동안 많이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 많은 민원인들로부터 친절하고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해 주고 한다는 얘기가 바깥에서 들리고 심지어 전화까지 와서 칭찬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직원들과 있는 동안에 당진시 발전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예, 과장님 거기 계실 때 직원들, 다른 거 없습니다. 조직사회 에서 승진이 제일 우선입니다. 승진 다 신경 쓰시고 과장님도 앞으로 좋은 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자원순환과장님은 세 번째까지 오셨는데 그 자원순환과장님 제가 별명을 알고 있습니다. 그 별명을 좀 좋게 생각합니다. 진짜 당진시 청소행정, 주로 청소행정이죠. 그런데 아까 그 영상을 보여준 거는 우리 시민의식을 말씀드린 거지 시 행정을 말씀드린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하다못해 다리 밑에다가 쓰레기 검정 봉투를 놓고 가는 사람까지 봤습니다. 지금 현실입니다. 우리의 현실. 공무원들은 한계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그렇지만 우리 과장님이 그래도 능력 있게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환경직이라고, 지금 거의 환경직이시죠? 자원순환과에?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

예, 그분들 소외되지 않게 과장님 계실 동안 하여튼 잘해 주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관리자가 할 몫입니다. 또 하나, 그렇죠?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

예, 과장님 하여튼 믿어 보겠습니다.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감사는 물론 잘못된 것을 지적도 하지만 수범 사례도 있습니다. 오늘은 허가과나 자원순환과에 대해서 제가 수범 사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최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진 위원님.

명진

김명진위원

예, 김명진 위원입니다. 우선은 허가과장은 나가셔도 됩니다. 고대, 부곡지구 폐기물 매립지 침출수 처리 진행사항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조성준 과장님.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우리 최창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 참 고생이 많습니다. 뭐 기소도 되고 참 제가 지금 제가 지금 3대 의회 에 와가지고 이 건 가지고 여러 번 저도 하는데 참 뾰족한 대안이 없는 사람이 감사한다고 지금 하는데 저도 참 사실 저 자신도 참 부끄럽습니다. 지금 면적이 고대가 9,850평 정도 되고 부곡이 한 1만 9,830평 정도 이렇게 되죠?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그게 순수 매립장만 그렇고요.

명진

김명진위원

예, 한 3만 평정도.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3만 평정도.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매립량은 약 200만 톤으로 보는데 이게 성상은 영업대상 폐기물로밖에 추측 못 하죠?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실제적으로 지정 폐기물이 한 80%고 그 사업장 일반폐기물이 20%정도로 대게 들어가는 매립장마다 다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반입 대장이나 이런 게 하나도 기록이 없지 않습니까?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냥 우리는 추정만 하는 거지. 영업 대상 폐기물로 거기에 들어왔을 것이다 하고 추정만 할 뿐이죠?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그렇죠.

명진

김명진위원

그 매장량은, 매장량도 추측인가요?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아니요. 그거는 그 높이랑 그게 다 있어가지고 우리 최종 폐쇄 신고할 때 그 높이를 맞췄나 안 맞췄나 다 측정을 하고 하는 거라 이거는 그 양은 맞을 겁니다. 항상.

명진

김명진위원

이게 매립지 사후 관리 규정 위반으로 그러니까 침출수 수위가 2m 이상 초과돼가지고 계속 6개월 단위로 개선명령 지금 이행 중이죠?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현재 침출수 수위를 보니까요. 고대는 한 19m....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19m.

명진

김명진위원

부곡은 한 평균 14m 정도, 8에서 15m 이렇게 되는데 그 침출수 최종 위탁처리는 우리가 언제까지 했죠? 인바이로텍에다가?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작년, 작년까지.

명진

김명진위원

12월까지?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예. 처리를 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그러면 침출수를 우리가 위탁 처리할 때 수위는 얼마를 유지했어요?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저게 한 만... 지금까지 처리한 게 1만 6,000톤...

명진

김명진위원

1만 7,000톤.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그 정도 처리를 했는데 수위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게.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는 떨어질 거 아닙니까. 1만 7,000톤을 저희가 했으니까. 그리고 그거 또 일정 기간 놔두면 또 수위가 올라가죠?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다시 지나면 그게...

명진

김명진위원

그 수위로 또 올라가는 거죠?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그게 스펀지 현상이라고 하나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게 다시 줄었다가 또 올라간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명진

김명진위원

저는 뭐, 제가 전문가들 의견 보니까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대 70만 톤 부곡지구에 130만 톤이면 매립량의 15%가 침출수가 발생한다. 그게 30만 톤 정도의 침출수가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1만 7,000톤을 지금 처리했기 때문에 28만 3,000톤 정도 잔여 물량이 남아있다. 혹시 과장님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예. 발생량....

명진

김명진위원

맞는 말씀입니까?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지금 이거는 정확하게 검사는 우리가 지금 어디 공주대 교수인가 있어가지고 그분한테 의뢰를 해야 정확한 양은 나오는데 지금 대략 산정하는 거는 그렇게 15% 정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명진

김명진위원

우리 사후 관리 기간도 연장됐죠? 20년에서 30년으로.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부곡지구는 2008년도에 끝나면서 20년간 사후 관리로 돼 있고요. 고대 지구는 2011년 1월 달에 그 원광인바이로텍에서 금강청으로 제출을 했는데 이 서류가 가지고 있으면서 수리를 안 해주면서 법이 그사이에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6월 달에 수리를 해 주면서 법이 30년으로 바뀐 걸로 해서 적용할 거냐, 아니면 20년으로 적용할 거냐는 금강청이랑 논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그거 제출 서류 보니까 고대지구는 41년 5월이고 부곡지구는 38년 4월로 그렇게 돼 있는데....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작성을 좀 잘못한 거고요, 실제적으로는....

명진

김명진위원

아직 확정은 안 됐다.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20년. 부곡지구는 20년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혹시 침출수 양이, 외부 지하수 유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혹시....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지금 부곡지구는 5개소가, 이제 주변의 5개소가 이제 지하 관정을 뚫어놨고 고대지구는 네 가운데를 뚫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검사를 분기별로 계속하기 때문에 이거는 오염됐다고 하면 그 지하수가 오염이 되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오염... 누수가 된다고....

명진

김명진위원

지하수 유입은 없고.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냥 그 내부에 있는, 한정, 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혹시 이거 매립폐기물이 한 10년이 경과됐는데 고형화는 얼마나 진행했다고 생각해요?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고형화는 그냥 이거는 폐수 처리 오니나, 대개 무기성 폐주물사 그런 종류라 침하가 되고 그렇게는 심하지가 않고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좀 침하가 심한데 이거는 대게 10%를 보고 있습니다. 지반 침하율, 그래서....

명진

김명진위원

거의 없다, 그러니까....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제가 알기로도 연간 한 1cm 정도.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지표면에도 그 정도밖에 지금 안 낮아지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크게 침출수를 빼낸다고 해서 주저앉고 그런 건 아닌 거 같아요.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침출수를 빼내더라도 내려앉는 거는 없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리고요. 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12년부터 20년 4월까지 사용한 예산이 한 14억 원 정도 되는데 왜 우리 언론에는 그렇게 안 나왔죠?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지금 그 자료는 지금 보니까 그 예산을 세웠던 걸 그때부터 그렇게 총 예산액을 다 뽑았더라고요, 보니까 52억으로 뽑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예산을 침출수 처리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다가 설치를 못 하고 반납하고 한 그런 금액까지 다 빼다 보니까 52억으로 산출이 된 거 같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저도 거기 여러 번 가 봤는데요. 그 침출수 염소이온 농도가 제출한 자료대로 바닷물의 3배가 돼서 매우 높아 가지고 사실 처리공법 선정도 어렵고.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참 적정 처리도 어려운 데에도 불구하고 사실 인바이오텍이란 회 사에 4만 7,300원 하고 7만 3,600원 가지고 계약이 종결됐지만 그래도 1만 7,000톤이라는 것을 처리하느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저도 경의를 표합니다. 이거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신 거 압니다. 그런데 2015년 침출수 처리 기본 및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120톤/일 전면 개선 확정하고 왜 적용을 안 했지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19년도에 이런 용역을 했던데.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그거를 지금 실제적으로 120톤을 설치를 타당성 조사해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 공법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3개 업체가 참여를, 1차에 3개 업체하고 거기서 기준 이내로 나오는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2차를 또 했는데 2차에도 다 초과돼서 도저히 공법을 선정해서 설치할 수가 없어서 그런 사유로 그게 예산을 사용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그리고 저희가 매립 폐기물 침출수 성상 매장량 분석 용역추진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예산을 태웠는데 왜 않고 있는 거죠? 지금.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지금 그거를 시장님이 잠깐 멈추고 국무총리, 중앙정부를 지금 계속 장관님이랑 국무총리님을 만나서 국비를 지금 받으려고 지금 노력 중이시라 지금 그 예산을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시장님도 이거 가지고 답답하니까 다 파헤쳐가지고 어떻게 처리하자고 그런 말씀까지 제가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에게 좀 제가 묻겠습니다. 이게 사실 참 세종시는 기부채납을 받지 않아가지고, 우리도 그랬으면 좋은데 사실 이게 저희가 이걸 받아 놓고 그때 여건상 받아놓고서 이제 우리 몫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영상실, 자료 있으면 좀 띄워주세요. (자료영상) 저게 지금 계속 우리 향토지에 나오는 지금 폐기물매립장 떠안은 당진시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다음 계속 보내주세요. 이게 당진시대, 당진신문에 계속 연계돼서 한 6, 7번 계속 나왔습니다. 기고도 나오고. 자, 이걸 국장님 왜 보여 드리냐면 혹여 송산산단과 석문산단에 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 관련 반대 요구 또한 고대부곡지구 매립장 사후관리 문제와 무관치 않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아마 그런 염려해서 더 대책위원회 나 시민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저희가 어쨌든 이걸 잘 처리를 해야 되는데.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국가적인 사업을 어떻게 보면 저도 답답한 게 사실 저 국가적인 사업을 우리 지방정부가 대행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예산 지원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아까 조성준 과장님이 조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떤 해결 방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저희가 우선은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정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면 제일 바람직한데 현재 환경부의 환경부, 시장님께서 장관한테도 두 번에 걸쳐서 직접 만나서 건의를 했고 또 총리님한테도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우선 환경부의 예산 항목에 폐기물 매립장 침출수 처리를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항목 자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관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특히 우리가 이제 물론 그 당시에 원광으로부터 폐기물 매립장을 기부 채납 받고 이 관리를 떠맡게 된 배경을 보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원광이 다른 일로 해서 부도 위기에, 부도가 났고, 그러면서 누군가는 이게 관리 책임을 떠맡을 수밖에, 당진이 안 맡으면 금강청이 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었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 시가 책임의 많은 부분을 감수하면서 맡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국비 지원에 어떤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계속 노력을 하면서 아까 2억 원의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왜 그 집행을 안 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상반기 동안 사실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공법들이 있는지, 있다면 그 비용이 어느 정도나 들 것인지에 대해서 한 10개 업체로부터 제안도 받고 심지어 위생 매립장 안에다가 파일럿 시험장을 이렇게 걸어서 처리 결과까지 이렇게 분석을 하고 했는데....

종억

임종억위원장

국장님.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예.

종억

임종억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명진

김명진위원

저기, 국장님, 그 내용은 알고요.

종억

임종억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마무리 좀...

명진

김명진위원

혹시 지금 국장님 생각하시는 게 우리가 톤당 4만 7,300원이라든가 7만 3,600원이 아닌 금액이 많이 들어갈 거 같으니까 지금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지금 저 신문에 나오고 하는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잔여 물량, 아까 그 15% 계산하면 28만 3,000톤이라고 하면 톤당 한 25만 원 잡으면 700억이 들어가거든요.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그걸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비지원이 필요하고 국가에서 지원해야 된다는 게 지금 4만... 우리 저 7,300원 이 정도 갖고 계산이 안 된다고 지금 생각하시니까 지금 걱정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앞으로 시장님도 이거 고민하고 있고, 우리 국장님도 고민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여튼 최대한 모범 사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감사 마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예, 요구번호 240번. 쓰레기수거체계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가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와 지난 4월 28일 환경 노동자 토론회 실태조사 자료 분석하고 당진시 자원순환센터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당진시에서는 지금 클린하우스를 계속해서 설치해 나가고 있지요?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그 설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환경 미관 개선도 있지만 쓰레기 분리수거가 목적이 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시민들은 재활용품과 생활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시는 지금 클린하우스를 만들어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당진시는 재활용 쓰레기나 생활 쓰레기 구분 없이 쓰레기차에 실어서 압착해가지고 자원 순환 센터에서 지금 다시 전부 재분류하고 있죠?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그 이유가 생활 쓰레기 속에, 생활 쓰레기가 혼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압롤차로 해서 재활용을 수거를 해야 되는데 그 차량이 지금 간격을, 지금 생활쓰레기는 지금 압축을 앞으로까지 꽉 하는 데 그 재활용차 할 때는 그 뒤에서 안쪽으로만 밀어 넣는 식으로 해서 깨지지 않을 정도로 해서 그렇게 수거를 하는데 일반인들이 보는 관점은 압축 차량으로 쓰레기를 수거하니까 이거는 무조건 갖다가 재활용을 않고 다 소각 처리하든지 매립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조상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수거 체계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들의 작업환경하고 아주 직결되는 문제인데요. 사실 이번 용역,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노동자들에게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저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사실 용역결과 보고서가 개선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용역 과정에 노동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꼭 넣기 바랍니다. 영상실 사진을 좀 보여 주십시오. (자료영상) 지금 저 사진은 1차 선별장의 사진입니다. 저 선별장에 보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행로하고 장비 통행로가 구분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조치가 미흡하죠?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선 그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2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방문 시에 위험하였던 노후화된 컨베이어 벨트를 철거하고 보다 안전한 것으로 교체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그러나 저렇게 선별할 때 옆에 통에 병류의 분류하고 투입할 경우에 투입구의 충격 완화 장치가 위쪽에만 달려 있어서 소음이 심하고 병이 깨지면서 파편이 비상하는 그런 아주 매우 위험한 것을 보았습니다.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당진시는 직접 고용한 노동자들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제63조에 따라서 사업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조상연위원

지금 자원순환센터의 소속 노동자들에 대해서 특수 건강검진, 안전 교육, 제대로 했습니까?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작업 환경은 전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하고요. 특수검진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근골격계 유해 요인 조사는 3년에 1회 실시하는 데 했습니까?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그것도 2018년에 지금 했습니다.

조상연위원

했습니까, 위험성 평가는 연 1회 실시했습니까?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지금 가구 관련 수집운반만 하고 재활용 선별센터는 아직까지 안 했더라고요, 보니까.

조상연위원

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예.

조상연위원

그리고 오늘 아침에 청소 쓰레기, 쓰레기차, 매달려서 하시는 환경미화원들을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들에게 물어보니까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나 특수 건강검진 한 적이 없다 그랬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아닌데요.

조상연위원

아니에요? 그분들이 잘 못 말씀하신 겁니까?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지금 뭘 검사하는지 잘 모르고 답변을....

조상연위원

모르고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까?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그렇게 답변한 거 같습니다.

조상연위원

알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서 당진시는 당진시와 노동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즉 안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를 구성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조상연위원

구성했습니까?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작년 11월 달에 인사팀에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좋습니다. 당진시는 사실은 가곡환경에 대해서 도급인이거든요.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예.

조상연위원

그렇죠? 위탁사업장에 대해서 안전 보건 조치를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는데 지금 당진시 자원순환과의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보건안전... 저기 우리 그 청소 저기... 팀장님이.

조상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청소정책팀장님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러면 산업안전보건협의회 의 도급인, 도급위탁인, 도급위탁인하고 원래는 도급인하고 양, 쌍방에서 협의회 를 만들게 되어 있는데 저는 사실은 위탁노동자들도 사실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혹시 지금 산업안전보건협의회 지금 만들어져 있다고 하니까.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조상연위원

거기에 위탁 노동자들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그거까지는 지금 판단은 안 해 봤는데요.

조상연위원

만약에 들어가 있지 않다면 위탁 노동자를 포함해서 산업안전보건협의회 를 재구성하시겠습니까?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법에서 규정되어 있으면 반드시 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규정은 안 되어 있고요. 제 얘기는 그 도급인하고 도급위탁인하고 쌍방, 쌍방의 협의회 를 만드는데 사실은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위탁노동자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야 현장의 얘기가 바로 협의회 에 전달이 된다는 얘기니까. 법에서 규정하는 것보다 더 폭넓게 구성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조상연위원

예, 동의하셨으니까 보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건 별개의 문제인데 당진 서문리 중앙빌라 뒤에 토지주의 쓰레기 처리, 그거는 언제까지 한다고 했습니까? 합의하셨다면서요? 계획에 대해서.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10일까지 모아 놓고 바로 처리하기로.

조상연위원

10일까지 모아 놓는다고요?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16일.

조상연위원

16일까지 모아 놓는다고요?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조상연위원

16일까지는 모아놓고 16일 이후에는 바로 처리하겠다.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조상연위원

예,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조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서영훈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52번 송산, 석문 산폐장 허가 자료 초기부터 설계변경 자료, 지역주민 의견 등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도 같이 좀 배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기업지원과장님. 자원순환과장님.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기업지원과장님. 예, 면적 증감이, 저기가 기업지원과장님이 해당이 되니까요.

영훈

서영훈위원

그다음에... 환경정책과장님. 처음에 석문산단하고 송산산단... 예, 과장님 앉아 계세요.

종억

임종억위원장

방금 서영훈 위원님께서 기업지원과장님, 또 환경정책과장님 배석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업지원과장님 또 환경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훈 위원님, 감사해 주시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이 부분은 기업지원과장님한테 먼저 감사해야 되겠네요. 석문산단하고 송산산단하고, 석문산단부터 몇 평이죠, 규모가? 처음에 허가 당시에.

영식

공영식기업지원과장

산업폐기물 매립장이요?

영훈

서영훈위원

예, 산폐장입니다.

영식

공영식기업지원과장

산폐장이 석문산단이 18만 5,000㎡.

영훈

서영훈위원

제곱미터?

영식

공영식기업지원과장

예, 송산산단이 19만... 정확히 따지면 777인데 19만㎡가 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예. 그러면 약 평수로 얘기하면 한 5만 평에서 5만 5,000평.

영식

공영식기업지원과장

5만 7,000평.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 정도 되겠네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이 처음에 허가 당시보다도 송산산단 같은 경우에는 9번의 설계 변경이 나서 처음에 허가 당시보다는 어떤 깊이라든가 이런 규모가 틀려졌거든요. 예, 방송실 영상 한 번만 보여주세요. (자료영상) 예, 산업단지에는 산업폐기물장이 당연히 들어와야지 허가가 나죠?

영식

공영식기업지원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왜 처음에 기업지원과에서 허가 난 규모보다 사업주들의 요청에 의해서 금강환경청에서 당진시의 의견을 물었을 거 아닙니까? 설계변경. 그런데 이 아홉 번이나 설계변경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의견이 왔을 때 시장님한테 다 보고는 하셨죠?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제가 좀 답변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장 조성은 최초에 산업단지 개발계획이 수립될 당시에 그 산업단지에서 어떤 폐기물이 이쪽 업체에 따라서 얼마나 발생할 것인가를 계산해서 매립량하고 매립 면적이 결정됩니다. 석문 국가 산업단지는 그게 1994년도에 1차 개발계획이 수립이 돼서 도 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심의회 에서 그런 부분이 결정됐던 사항이고요. 그 이후에 아마 수차례 개발계획 변경이 있었을 거로 봅니다. 그때마다 입주 업종이나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서 조금씩 면적변경이 있었는데 송산산업단지가 다수 좀 면적 변경이 좀 많은데 그 이유는 뭐냐면 송산산업단지에는 본래 2-3공구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2-3공구가 나중에 주민들이 원하고 해서 해제되는 과정에서 어떤 그 폐기물의 양이나 뭐 이런 게....

영훈

서영훈위원

예, 예. 그래서 소각장을 하려다가 안 해서 이제 이걸 늘려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그렇더라도 이유야 어쨌든 저도 제가 현장에도 가봤는데 처음에는 암반이 나와서 변경을 했다. 뭐 했다 그러는데 그게 한두 번, 두세 번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왜 9번씩이나 사업주들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 설계 변경이 됐을 때 왜 당진시에서는 그걸 그대로 다 들어줬나 그게 좀 궁금합니다.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9번 변경이라는 것이 산업단지 개발 계획이 변경된 거거든요. 그것이 어떤 중대한 변경이라고 해야 되나 매립장 때문에 변경된 게 아니라 입주 업종이나 산업단지 개발계획이 조금씩 변경이 되면서 그에 따라서 이 매립장 변경도 다수 간의 변경을 있었던 부분이고요. 큰 변경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각장이 없어지고 그것이 매립장으로 이렇게 그 매립량이 포함되면서...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러면 지금 30 몇, 28m, 30m 하다가 이제 36m까지 이제 내려가게 됐잖아요. 그러면 깊이 들어갈수록 많은 양의 폐기물을 매립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지금 그게 처음에는 30m로 영향평가를 받았는데 그 영향평가 받기 전에 지질 검사를,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0m, 35.5m에 풍화토가 있다 보니까 거기까지 차라리 안전하게 거기까지 해라 해서 그게 금강청에서 그렇게 내 준겁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러면 35.5m에 암반이 있어서.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해서 그게 폐기물량이 늘어난 건데 실제적으로 6,336루벨을 갖다가 매립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보도나 계속 1,000만 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전혀 맞지 않는 얘기고요, 지금 그 다짐률로, 매립장은 다짐률로 해서 따지는 건데 순수하게 복토량이랑 중간 복토량이나, 최종 복토량 다 빼면 지금 500만 톤뿐이 안 들어갑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500만 톤이요?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이게 이 부피가 더 크지, 이게 톤이, 톤수가 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산정하냐면, 1.7을 갖다가 산정을 해서....

영훈

서영훈위원

예, 예. 그 부분은 됐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에도 1,000만 톤으로 나오고 각종 매체라든가.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요.

영훈

서영훈위원

이런 쪽에서도 1,000만 톤으로 나오니까. 오늘 저는 감사도 하지만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들도 계시고 저도, 우리 당진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당진의 시민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감사를 떠나서 폐기물장에는 당연히, 폐기물, 산업단지에는 폐기물장이 들어서야지만이 허가도 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처리도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건 당연하다고 볼 수는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국장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우리 당진시민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우리가, 정말 우리 다음 세대가 왔을 때 과연 이 쓰레기장이, 이 폐기물장이 이대로 어떻게 잘 관리가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와 이렇게 답변석의 자리가 아니라 정말 똑같은 마음으로 이걸 처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그래서 그게....

영훈

서영훈위원

또 우리 일반 시민들도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고 하니까, 기회 가 되고 하니까 제가 계속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전국에서 우리 폐기물이 다 오고 또 서울, 경기 집중적으로 이쪽 경기도 이쪽 권에서 많이 올 텐데. 지금 우리 당진은 지금 방금 전에 위원님들 감사하셨는데 정말 뼈아픈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고대부곡단지, 원광 폐기물. 그런 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번에는 정말 확실하게 잘해야 된다, 그 침출수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지금 현재. 또 아까 14억이라고 했더라도 당진시 예산이 지금 계속 몇 억씩 계속 1년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 현장에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폐기물이 소각, 폐기물장인데 사실 우리나라가 아니더라고요. 세계적으로 제일 큰 거더라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주 우리가 아까도 전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제가 참, 아주 한숨을 푹푹 쉬었습니다. 답답해서, 좀 그런데. 이런 맹점을 이용해서 사실은 우리 지역민들만의 어떤 그런 매립장이, 사실은 이게 돼야 되고 물론 이제 일종의 이것도 님비현상이기는 한데 우리 지역은 안 된다라고 하지만 저도 정말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쓰레기도 외부에다 버린 적도 있다고 과장님들하고 저하고 면담 시간에 말씀도 하셨고 그것도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일에 대해서는 이거는 정말 우리, 쉽게 이렇게 생각해야 될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약간 지역 주민하고도 방송에도 나왔지만 반목도 하고 당진시, 송산 분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산, 석문 분들에 국한돼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그동안에 물론 공청회 도 하고 한 거는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도 잘못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관심도 안 갖고 하다가 이런 문제가 막 불거지니까 지금 와서 막 하시는 그런, 우리 시민들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시 행정에서는 좀 더 많은 어떤 시민들한테 좀 많이 알리고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잘하고 그다음에 차후에 이런 어떤 원광 같은 사태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알리지 않고 좀 조용조용 어느 정도 알면 그만이고 모르면 그냥 넘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좀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예, 답변 한 번 해보시죠.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지금 실제적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전 지역으로는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그 영향 지역이라고 해서 한 5km, 반경 5km라고 해서 석문 할 때 우리 고대랑 석문이랑 국화도, 화성시 우정읍 국화도까지 들어가서 그 영향 지역이라 거기도 설명회 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 지역으로 해서 설명회 를 한다는 건 어렵고 그래서 중앙지나 지방지에 2개 신문 이상에다가 공고를 하고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저희들이 그 초안이 오면 환경운동연합한테 항상 먼저 거기도 갖다 줍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예. 됐습니다.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그 의견을 달라. 거기서 의견을 달라. 환경운동연합에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입돼 있잖아요. 그래서...

영훈

서영훈위원

됐습니다, 이제. 과장님, 아까 전 위원님들은 칭찬 많이 하셨는데 그동안 애쓰신 거 저도 압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고 시민과 위원회 를 또 만든다고 하셨거든요.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과장님께서. 그런데 저는 이것도 사실 걱정이 되는 부분이 우리 시민들이, 시민들이라든가 어떤 위원회 에 있는 분들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분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환경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전문 지식이 좀 없어서 그런 부문이 좀 걱정도 되거든요.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아니, 전문가하고 교수하고 들어가 있고요. 그 해당 지역 위원님들하고 그렇게 들어갔는데 그 개발위원회 나 이장단들이 들어가는 거는 그 인근 주민들이 더 실제적으로 감시를 더 해줘야만이 되는 사항이라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우리 동네가 오염이 되는데 그분들이 그거 찬성했다고 해서 환경 오염시킨다고 해서 그것도 좋아하지는 않을 겁니다, 절대.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런데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 말씀인데 현실적으로 그 지역주민들이 각기 다, 각자 생활을 하고 하는데 그 덤프트럭이 폐기물 차량이 입&8231;출입하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 후에 부분은 제가 또 드릴 말씀이 있고, 그래서 지금 뭡니까, 지금....

종억

임종억위원장

서영훈 위원님.

영훈

서영훈위원

제가요, 잠깐만요.

종억

임종억위원장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많이 초과했어요.

영훈

서영훈위원

하나 질문이 더 있는데. 10분만 더 주세요. 저 10분 했는데 20분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거 안 하고, 예.

종억

임종억위원장

그러면 서영훈 위원님 마무리하는 거예요.

영훈

서영훈위원

예, 예. 그래서 지금 이 폐기물 종류에 정말 허가가 이렇게 났으니까 참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무기성오니류, 유기성오니류, 폐합성고분자화합물, 뭐 폐합성비닐, 폐타이어, 폐유 등에서도 안 되는 찌꺼기, 또 도시 하수처리장에서 안 되는 최종 찌꺼기, 생활하수 뒤에 폐수, 공장 인근의 악취 주범, 이런 어떤 정말 이게 정말 폐기물로써는 아주 정말 지구 끝에서만, 지구 끝에도 가서 살아남을 어떤 이런 악성 폐기물들만 다 진짜 오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전국에서 다 오지 않습니까? 지금 국장님. 이런 거를 좀 광역 단위로 좀 묶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전국에 이게 다, 물론 경남 저쪽에서야, 물류비도 있고 해서 다 오진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서울, 경기라든가 이쪽에서 이렇게 오는 거는 좀 광역 단위로 묶어서 그쪽은 그쪽 처리하고 충청도는 충청도 정도 처리하는 그런 어떤 법령이라든가 이런 쪽을 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국장님?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실제적으로 여기 지방자치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국회 에서 중앙 정부에서 해야 할 사항이지....

영훈

서영훈위원

예, 예. 그런 부분도 과장님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하셔서 우리 지역 국회 의원이라든가 시장님이라든가 시장님이 물론 제정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서도 당진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 좀 한 번 제정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건의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법이 그렇게 된다 하면 가능한데 실제적으로 중앙정부에서도 상당히 그거는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없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렇게 되면 그 안에 있는 공장들은 다 중단이 돼야 한다는....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현재 그렇게 됐으니까 차후라도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으로 풀었으니까 우리 당진에 지금 석문, 송산 널찍하니 있으니까 이 기회 로 갖다 왕창 때려 넣자, 예를 들어서 남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그게 10년 이상 무조건 쓰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막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리고 방송에도 그렇고 저도 신문에도 이렇게 보고 했는데 여러 시민단체 분들이 이렇게 갔을 때 그분들이 지금 굉장히 아주 클린 산페장을 구현하고 그다음에 침출수 없이 한다고 막 굉장히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사에 큰 지장 없고 하면 현장 오면 좀 떳떳하게 문 열어줘서 우리 이렇게 한다라고 좀 보여주고 하지 무슨 군사 작전하듯이 문 다 잠그고 사람 공사에 굉장히 지장 있게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말씀을 하세요. 의구심 나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좀 한 번 열어서 시원하게 한번 보여주고 거기에서 시민들이라든가 우리 행정에서도 같이 대안도 찾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그날은 저기, 안전모가 없어가지고 그 이전에 지적이 돼서 그래서 안에는 절대 못 들어오게 할 거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훈

서영훈위원

그건 제가 이해합니다. 위험한 데 막 들어가자는 게 아니라 그때 잠깐 좀 열어서 이렇게 한 번 할 수도 있다 뭐 핑계 대자면 수도 없이 핑계 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석문 앞바다는 불과 석문산폐장하고 불과 몇 백 m 밖에 안 되고 송산은 한 1.5km 정도 되곤 하는데 혹시 송산, 석문 앞바다 수심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세요? 과장님.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그러게요, 그렇게 뭐....

영훈

서영훈위원

제가 조사했습니다.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깊지는 않은 거 같은데요.

영훈

서영훈위원

예, 예. 만조 시에 석문하고 석문 앞바다 만조 시가 20에서 25m에서 28m입니다. 깊이가. 그런데 이 산폐장 깊이는 36m 거든요. 밑으로. 아파트 12층 높이에서 밑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서해의 우리 바다도 만조 시가 25m, 28m인데 36m면 12m를 더 바닷물 밑바닥보다 더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정말 침출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진짜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바다 해양 오염도 되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 그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인터뷰에 말씀하신 거 같은데 당진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우선 매립하게 한다고 이렇게 하셨죠?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그게 좀 역향평가서에 보면 우리 관내, 지금 관내 거를 700톤 받고, 300톤은 외부 거로 받는 거로 지금 역향평가서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예. 그래서 과연 저는 이게 좀 약간 궁금하고 좀 그래서 이렇게 질문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폐기물이 들어왔고 당진에서 들어왔다라고 하면 이게 먼저 이렇게 동시에 받는 건지 아니면 외부에서 폐기물은 들어올 때는 일단 스톱을 시키고 당진 거부터 어느 기간 동안 먼저 받아서 채워서 외부에서 하는 건지.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아니오, 그냥 매일 그렇게....

영훈

서영훈위원

매일 같이 들어오는 거죠?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지금 그게 13년 1개월 쓰는 거로, 송산산단은 그렇게 했는데 700톤은 관내에서 자체 하는 것을 받고 나머지 외부에서 받는 거로 300톤은 해서 그거는 이제 그날그날 병합된 거죠. 따로따로가 아니라.

영훈

서영훈위원

그리고 이 폐기물이 들어올 때 제가 이 산폐장의 폐기물 말고 다른 폐기물에 대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좀 공부를 해봤는데 원래 폐기물 들어오게 되면 미리 연락을 한다면서요? 오늘 무슨 뭐가 들어간다, 뭐가 들어간다 이렇게.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지금요, 환경부의 올바로시스템이 있어가지고 발생된 데서부터 운반자, 최종 처리자, 이게 같이 동시에 다 일치가 돼야 됩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예.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만약에 어디서 누락을 시키면 그 시간이 12시가 넘었다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종억

임종억위원장

마무리 해주세요.

영훈

서영훈위원

예, 예.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어디로 뭐,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예.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그쪽에는 워낙 규모가 넓고 하기 때문에 일단 돔이라든가 천장을 씌울 수가 없잖아요. 굉장히 넓으니까. 그래서 그러는데 그 구간을 잘라가지고 씌우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좀....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그게 지금....

영훈

서영훈위원

과장님 시간 다 돼서 단답으로 하세요, 단답으로.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시뮬레이션으로 검사를 해보니까 지하 35.5m로 내려가는데 그게 10m를 25m까지 올라왔을 때부터는 그거를 이제 제작을 해서 이동식 지붕으로 해서 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예. 압니다. 저는 그러면서도 이게 좀 궁금한 사항이 이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길을 잠깐 가다가 폭우가 쏟아졌을 때 우산 하나 받쳤다고 해가지고 길거리에 신발도 다 젖고 옷도 다 젖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넓은 그 몇만 평 되는 데에 만약에 폭우라도 쏟아지고 이랬을 경우에 과연 침출수 이렇게 정화할 수 있는 기계, 양이 정말 그게 될까? 그게 진짜 아주 의구심이 들고 그렇지 않고 완전히 홍수가 되고 그러다 보면 완전히 수영장 물 차듯이 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이 물을 어떻게 해서 빼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여기에서 바다로 방류를 하든지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기계를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데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지금 최대 강우량을 10년을 따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종억

임종억위원장

서영훈 위원님 지금 18시 됐습니다.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영훈

서영훈위원

예, 예. 그래서 아까 그 과장님께서 물론 폐기물이 생산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기록을 다 한다고 했는데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어디 무슨 노래방이나 어디 가고 하면 뭐 QR코드 나름대로 어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제안을 한 번 하는 겁니다.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갖춰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갈 수 있도록 어떤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면 좋을 거 같은데.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지금 그게 아까 올바로시스템이 발생된 데서부터 운반자, 최종 처리자 그게 그 컴퓨터로 해서 일치가 돼야 됩니다. 일치가 돼서 정확히 처리가 됐나 안 됐나를 보고 만약에 이게 중간에 누락이 되든 시간이 늦어 버리면 과태료 대상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건 절대 장난을 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영훈

서영훈위원

예, 예. 과장님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국장님이나 진짜 저희가 이거는 감사를 떠나가지고 진짜 저희가 우리 당진 땅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잘 해야지 만약에 이걸 제대로 못하고 나중에 그쪽에서 정말 몇 만 평에서 쓰레기 냄새 썩은 냄새 펄펄 나지 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걸 어떻게 감당하고 후손한테 우리가 어떤 면목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가, 저희 뭐 감사 이거 아닙니다. 진짜 철저하게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이걸 대처해야 된다. 이 송산과 석문의 산폐장 두 개, 이거 정말 아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한 마디, 마지막 할게요. 그리고 원광하고 제가 이거 다시 제안을 하는데 원광하고 고대, 그쪽에 쓰레기 엄청 많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를 그쪽 정말 더러운 걸 그쪽에 묻자는 어떤 그거보다도 아까 국비에 뭐 한다고도 말씀하셨는데 그쪽으로 어떻게 잘하고 지금 산폐장 이쪽에 완벽하게 한 다음에 그쪽을 이렇게 한다든가 해가지고 한쪽이라도 살렸으면 어떤가. 저는 그 생각을 하나 제안하고 싶습니다.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돈이, 지금 그때 처리 단가랑 지금 처리 단가랑은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요. 그거 처리하는 비용이 좀 만만치 않을 겁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예. 그렇지만 나름대로 좀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시간을 두고 한 구간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예. 이상입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서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8시가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계속 이대로 18시 끝나지 않고 계속 하겠습니까?

기림

양기림위원

내일 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그러면 자원순환과 내일로 미루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지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도 내일로 미루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이해선 환경국장님, 조성준 자원순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4일차 감사는 6월 16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는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 건설도시국 건설과, 도시재생과, 도로과, 건축과, 허가과, 교통과, 토지관리과, 수도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8시 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