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교통건설국 소관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교통건설국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춘수입니다. 존경하는 장윤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항상 우리 교통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결산 총괄, 세출결산 총괄, 주요 불용내역, 예산변경, 계속비 집행, 예비비지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 입니다. 2019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101억 1733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1280억 5144만 원 중 1156억 413만 원을 수납하였고 124억 4731 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2억 1210만 원으로 과년도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 미납금 100만 원과 동천하상준설토 매각대금 미납금 1억 9900만 원 등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미수납액은 18억 2771만 원으로 자동차 등록·변경 위반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와 교통유발부담금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미수납액은 98억 5425만 원으로 본 부담금의 납부기한이 1년으로 아직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과 도시개발사업 지연 등 사업 장기화에 따른 체납액입니다. 사업진행상황 모니터링 및 체납액 일제정리 등을 통해 미납액의 신속한 납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2580억 5561만 원으로 2129억 8345만 원을 지출하고 321억 9164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8억 8053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42억 5819만 원이며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86억 2234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요 불용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교통기획과 소관 교통관리센터 공공요금 및 시설유지비 620만 원, 장애인콜택시 교체 및 신규구입 집행잔액 633만 원과 기간제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차액 78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버스택시과 소관으로 시내버스 배차계획 개선방안 수립 용역 입찰차액 8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언양 임시시외버스터미널 시설관리비 8611만 원은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에 따른 운영비 정산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물류해양진흥과 소관입니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지원비 집행잔액 9111만 원은 지원신청에 의해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며 울산항지원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605만 원은 울산글로벌에너지허브항 조성 포럼, 북방경제협력 관련 세미나 및 포럼 등 행사용역 입찰차액입니다. 건설도로과 소관으로 장생포순환도로 확장공사 집행잔액 3351만 원은 실시설계 용역비 집행잔액이며 울산광역시 도로건설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 집행잔액 5956만 원은 입찰잔액입니다. 태화강(석남사～상북교) 생태하천 조성사업의 집행잔액 37억 1998만 원은 본 사업구간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 사업 이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교통기획과 소관 징수포상금 집행잔액 429만 원은 구·군에서 과년도 체납세 징수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고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집행잔액 7712만 원과 교차로개선사업 집행잔액 8640만 원은 공사입찰 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주차장 종합계획수립 집행잔액 5500만 원은 명시이월 예산으로 태화동 명정초교 일원 주차환경개선 설계용역의 과업구간 축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지능형교통체계 보강 및 확장 집행잔액 1억 3815만 원과 보행자 중심 신호운영시스템구축 집행잔액 1억 4079만 원은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버스택시과 소관입니다. 버스 대폐차보조사업은 시내버스 제작회사의 차량 출고 지연으로 2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차로이탈 경고장치 설치지원사업은 사업 종료에 따른 3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변경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시내버스 재정지원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대중교통활성화 종합대책추진 연구용역비 2억 4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여 전산장비 구입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장애인콜택시 운영 업무가 2019년 10월 이관됨에 따라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 52억 1431만 원을 교통기획과로 이체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1월 1일자 울산광역시 조직개편에 따라 총 175건 1640억 345만 원에 대하여 관련부서 간 예산이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계속비 집행입니다. 계속비는 일반회계의 덕하권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비롯 옥동～농소1 도로개설사업 등 전체 7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332억 9304만 원 중 183억 4107만 원을 지출하고 112억 3197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입니다. 예비비는 2019년 5월 15일 시내버스노동조합 전국 동시 파업으로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됨에 따라 시민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임시운행 버스임차료 등 457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일반회계는 8개 사업 50억 3589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버스택시과와 물류해양진흥과 소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등 4개 사업 36억 499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건설도로과 소관의 울산외곽순환도로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4개 사업 13억 859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7개 사업 27억 3423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화봉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철도인프라구축 용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일반회계는 대중교통 활성화 종합대책추진 용역비, 하천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등 4개 사업 6억 8484만 원을 이월하였고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등 9건에 125억 472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능형교통체계 보강 및 확장사업은 시설비, 감리비 15억 376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C-ITS) 실증사업은 2019년도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년에 걸쳐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1차 연도 사업비 중 65억 9762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11페이지 계속비이월입니다. 계속비이월은 4개 사업 112억 3196만 원입니다. 버스택시과 소관으로 덕하권공영차고지 조성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45억 4811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건설도로과 소관 옥동～농소1 도로개설사업 등 3개 사업 66억 8385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난해 우리 교통건설국 전 직원은 소관 예산이 도로·교통인프라 구축과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적시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각종 공사의 조기발주, 선급금 및 기성금 지급 확대 등 재정 신속 집행을 적극 추진하여 예산의 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이현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교통건설국 (별첨에 실음)

최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교통기획과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 소관 차세대지능형체계 실증사업 이월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 실증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서 2019년 1월에 실증사업대상 지자체로 우리 시가 최종 선정됨에 따라서 2019년도 추경에 저희들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19년도 4월에 국토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7월에 기본설계를 거쳐 12월에 C-ITS구축사업자가 최종 선정됨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버스택시과 덕하권공영차고지 조성공사입니다. 덕하권공영차고지 조성공사는 ’17년 11월에 착공하여 연약지반 개량공사에 필요한 토사의 무대 반입 지연과 2019년 울산지역 레미콘업체 파업 등으로 인해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2020년 6월 30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아스콘포장작업을 완료하여 공사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끝으로 건설도로과 소관 태화강 생태하천조성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37억 2000만 원이며 그 사유는 본 사업은 지방하천정비사업으로 총 사업비 276억 9500만 원을 투입하여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국비 50%, 지방비 50% 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6월에 설계를 착수하여 2018년 5월에 용역을 중지하고 사업추진을 위하여 보상을 추진 우선하였습니다. 본 사업구간이 2019년 8월 국가하천으로 승격됨으로 인해가지고 국가시행사업으로 전환이 되어서 2019년 12월 동 사무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 사업이 이관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잔액 12억 6200만 원은 국고보조금으로서 정산해서 반납할 예정이며 나머지 집행잔액은 시비로서 세입 조치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김성록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록입니다. 상개～매암간 도로개설하는 것을, 혼잡도로 개선하는 것 이게 회계검사과정에서 ‘예비비 사용 부적정’ 해서 있는데 이것은 종건에서, 도로 그것은 여기는 보면 상개～매암 간은 건설도로과에서 하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저희들이 종건으로 예산이 재배정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종건하고 우리하고 보고가 중복이 됩니다. 중복이 되는데 전용하는 부분들은 집행에 관한 부분이라서 종건에서 했습니다.

사업비는 거기에 되어 있더라도 예비비 사용은 종건에서 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특별회계가 전체적으로 이월액이 많아요. 심지어 특별회계가 3000억 원 중에 1000억원이 이월되었어요. 특히 건설도로과에 특별회계가 3000억 원 중에 1000억 원이 이월되었는데 그 외에도 교통건설국의 사업비 이월이 많거든요. 전반적으로 보면, 일반사업비는 별로 없는데 특별회계가 사업비 이월이 많고 저는 생각에 이 사업비 특별회계도 마찬가지로 뭐 경제살리자, 코로나 뭐하자 해서 하지 말고 특별회계 이것도 빨리빨리 집행을 하셔가지고 사업비 이월을 최소화하고 없애야지 이것을 이만큼 이월시켰다가, 3분의1을 이월시켰다는 것은, 특별회계 건설도로과에 있죠?

건설도로과는 일반회계 사업이고요. 교통특별회계가…….

그러니까 특별회계 3000억 원 중에 1000억 원이 이월되었다. 그렇죠?

교통특별회계 247억 원 중에서 125억 원이 이월된 자료이고요. 건설도로과는 산업로 확장하고 옥동～농소 간 도로 그다음 회야강지구 하천정비사업 이게 작년에 국비를 20억 원 전환 받은 게 설계 중이기 때문에 이월이 되었고요. 옥동～농소 간은 계속비사업인데 사실 공정이 청량～옥동구간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공사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사토가 그쪽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 반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이월이 좀 있었고요. 산업로확장공사는 기존도로를 반폭을 확장하면서 차량우회 때문에 공정이 지장물 이설하고 해가지고 지연되어서 그렇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기획과에 있네요. 불용액 예산 자료 냈잖아요? 부서별 불용액 주요현황 여기에 보면 3000억 원인데 지출액이 1900있고 1000억 원이 이월되고 7억 원이 잔액 되고, 이게 왜 이렇게 이월액이 많죠?

순수한 이월사업비는 그만큼은 안 되는데 저희들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중에서 교통기획과 소관의 이월사업들을 주로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그다음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이러한 사업들은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실시설계 해가지고 실시설계한 결과를 가지고 관련기관과 협의하는 과정 그다음에 이것을 막상 시행하다보면 주민들이 일부 사업지를 좀, 주민들의 편리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인해가지고…….

과장님 제가 알겠습니다. 개별적인 다 이유야 아마 다 있을 거예요.

그런 절차들로 인해가지고 이월되는 사례가 좀 많은데 앞으로 이런 것도 신경을 써서 이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인 그에 대한 이유를 대려면 이유는 다 있을 건데 전반적으로 3000억 원 중에 3분의1이 이월되었다는 것은 사업초기 계획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든지 계획을 잡을 때부터 문제가 있었든지.

그게 위원님 자료3000억 원 중에서 1000억 원이 아니고요.

300억 원 중에 100억 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3분의1이 그거 되었는데 사업계획을 잡을 때부터 문제가 있었든지 계획초기에, 아니면 계획을 제대로 진행을 안 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3분의1이 이월되었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된다고 보거든요.

위원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박병석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이유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사실은 관계기관 협의라든가 그런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좀 감안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추후에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지적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이 된다면 저 역시 지적해도 별 의미가 없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는 않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 얘기하셨기 때문에 올해는 결산검사이기 때문에 어차피 같은 연도이긴 한데 저희가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특별회계 집행에 대해서는 국장님 아시잖아요. 내부 속성을, 대개 과, 부서에서 대개 자율 집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아마 국장님이 챙겨보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특별회계는 대개 과나 부서에서 집행계획에 의해가지고 다 추진을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이게 국장님도 챙기는데 한계가 있었을 테고, 이제 특별회계를 챙기시라고요. 안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냥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이거하다가 안 되면 넘겨버리고 이렇게 안 하도록 특별회계에 대해서 별도로 챙기시라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지 않도록 챙기시라는 겁니다. 사업계획을 잡든지 그리고 경제에 뭘 하자고 하면서 계속 돈은, 사업은 이월시켜버리고 경제활성화 하자면서 사업은 전부다 이월시킨다는 것은, 금액이야 100억 원이든 1000억 원이든 간에 3분의1을 이월시킨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든 이유가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챙기시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민원인이 있어서 그런데 언양 하이패스 차로가, 언양 고속도로 하이패스에서 나오면 KTX 역세권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물론 도로공사에서 하는 건데 그걸 한번 건의를 좀 해서 협의를 해 봐주십사 하고, 나가는데 KTX역으로 들어가면 오른쪽으로 빠져야 되는데 하이패스가 안쪽에 있으니까 나오면서 이쪽으로 확 꺾어서 KTX역 쪽으로 와야 되니까 자기들이 KTX역 가쪽으로 옮겨달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것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언양～울산 간 국도 진출입로에 가로등이 없는 데가 있어요. 출입로가 있는지도 몰라요. 더군다나 언양～울산 간 국도가 자동차전용도로이면서도 특히 어음 거기에 빠지는데, KTX 거기에서 빠지는 데는 가로등이 없으니까 진출입로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급작스럽게 들어가면 사고가 발생하고 하니까 거기에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진출입로 가로등 설치 좀 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청량하고 발리하고 두 군데.

온양요.

온양 발리하고 청량하고, 청량에 중심도로가 중간에 끊겨버렸습니다. 이번에 일몰제함으로 해가지고 끊겨버렸는데 그 부분을 건설도로과장님, 도시과에 할 때 내가 이야기했는데 도시과에서 교통건설국에 이야기한다 하더라고, 청량에도 일몰제하면서 끊겨버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중장기계획에 좀 담아 주십사, 지금 어차피 일몰제된 걸 번복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도로법에 의한 그것을 담아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발리는 아마 그렇게 하기로 저번에 이야기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발리는 그대로 중기계획에 담아주시고 청량도 거기에 담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화창마을은 사실 그게 자연부락인데 원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에서 공업지역으로 바뀌면서 가로망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사실 우리가 도로법에 의한 도로를 별도로 개설하기보다는 산단조성을 할 적에 거기에 맞게 계획도로를 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화창마을에서도 이장님하고 우리한테 건의도 많이 했는데 지금 사실 석유화학단지 가는 도로도 몇 년째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보상만 일부하고 있는데 우선순위는 많습니다. 많은데 시급성을 따져야 되고 또 도로의 기능이 화창마을은 그 마을까지만 딱 연결되는 단지내 도로입니다. 석유화학단지 가는 것은 공단과 국도를 연결하는, 또 산업로를 연결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달라서 일단 하나는 살리고 하나는 어쩔 수 없이 실효가 되도록 그렇게 되었는데 일단 다음에 산단조성을 한다든지 공업지역조성이 될 적에 도로망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따가 얘기할게요.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중에 C-ITS사업 65억 9800만 원 사고이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집행을 일부는 했거든요. 지출액이 16억 원 정도는 지출하고 집행잔액도 4800만 원 남았는데 이 집행한 내용은…….

설계비입니다.

16억 원이 설계비인가요?

예.

설계비에 대한 집행잔액이네요? 4800만 원이…….

총사업비가 250억 원인데 3년간 연차별로 시행을 지금 하고 있고 1년차 사업비의 잔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행된 것은 없고 설계만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업체선정이 지난 연말에 되었고?

예, 연말에 되어서 지금은 사업진도가 나가고 있고요.

금년도에 나가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금년도부터 사업이 실제 시작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본 사업은 금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시작이 된 현재의 시점하고 이 사업추진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C-ITS 실증사업은 저희들 국가공모사업으로 2008년도 하반기에 추경예산이 250억 원, 국비 150억 원, 시비 100억 원해서 확보되었는데 그 이후에 사업자 선정하고가 연말에 되는 바람에 부득이 2018년도에서 2019년도로 일단 예산은 다 이월하게 되었고 지금 현재의 추진상황은 기본적인 설계가 끝나가지고 1차 년도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1차 년도 사업이 저희들이 9월쯤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1차 년도 사업은 주로 기반인프라들을 구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적인 그런 사업 효과는 아직까지는 나올 수는, 2차 년도 사업부터 본격적으로, 시민들이 서비스할 수 있는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 중순쯤 되면 시민들이 좀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1년차 사업내용 중에 과장님 말씀처럼 기본인프라 구축사업이 끝날 계획이잖아요?

예, 설계부터 시작해서.

이 기본인프라 구축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하면 어디까지를 금년도에 한다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8월까지 1차 년도 사업은 일단 통신기반을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그중에서 도로에 금지기들이 있습니다. 사고가 많은 지역의 지점에 금지기를 설치하고 이러한 금지기들하고 통신기반들을 교통신호하고 연계를 하는 작업들을 1차 사업에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전체 도로에 다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부구간에만 한정되어서 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울산시내 주요간선도로는 거의 다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54㎞ 거의 다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내에 있는 간선도로 다 해당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요간선도로 다 해당됩니다.

그러면 2년차 사업은 거기서 어떻게 진행되죠?

2년차 사업은 실질적으로 서비스제공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에 기지국을 만들고 그러한 기지국을 교통관리센터와 연결을 하고 그런 사업들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해서 결국은 서비스가 각 운전자에게 전달되는 시스템으로 가야 완료가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운전자가 직접 실시간정보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은 언제 되는가요?

내년 연말쯤.

위원님, 저희가 거의 주요 관내도로 대부분이 포함이 되고 말씀드린 대로 3년차에 해당이 되는데 2019년까지는 설계를 했고 지금 현재 구체적인 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차량단말기, 서비스는 일단 차치하고 차량에서 서비스를 받으려면 단말기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게 2700대가 되는데 우리 울산시의 특징은 뭐냐하면 화물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화물차를 1300대 정도 대상으로 했고 버스를 800대, 870대니까 그 전체를 대상으로 했고 긴급차량, 우선신호 이런 것을 좀 특이하게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기반시설이라고 하면 노면기지국이나 통신을 할 수 있는, 기존에는 통신을 한다면 중앙관제센터에서 일방적으로 지시를 내렸는데 지금은 차량과 차량 그다음에 노면기지국에서 차량 그다음에 중앙관제센터에서 차량이라든가 노면기지국으로 양방향 통신이 될 수 있도록한다 라는 게 가장 큰 핵심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되려면 CCTV라든가 노면 기지국이라든가 이런 시설 설치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 하고 있고 그러면 내년도는 뭐냐하면 그런 설치된 시설들을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런 프로그램하고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구체적인 서비스를 시험을 하고 제공을 하는 그런 단계가 내년 단계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3년차 예산 안에는 좀 전에 국장님 말씀처럼 그런 화물차나 대중교통 이런 데에 대한 차량 안에 정보단말기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을 다 부착해 주는 비용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다 포함됩니다.

자부담 없이?

예, 1년에 250억 원 있고 이게 1년에 83억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국비가 60% 정도 되기 때문에 딱 3분의1로 나눠놓았습니다. 그래서 1년에 83억 원이고 시험적으로 저희가 부착하는 차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비용 없이 장착이 될 것이고 추가적으로 나중에 다른 서비스가 개발이 된다든가 하면 그때는 이용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감안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사업이 잘 추진되면 실질적으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게 공모사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이미 기 시행되고 있는 곳이 있는지?

운영은 아니고 지금 2018년 사업으로 서울하고 제주가 선정이 되어서…….

그럼 저희와 같이 출발한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2018년 조금 일찍 출발했는데 아마 선행하는 그런 도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소 늦어졌다. 그 이후에 광주하고 우리 시가 2019년 사업에 공모가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서울이나 제주가 그렇게 빨리 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것을 가지고, 이게 되면 그러면 자율주행이 바로 되느냐 하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율주행이 기반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교통흐름이나 사고위험구간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는 사전에 인지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사고율은…….

앞에 사고가 났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도로가 파였다든지 이런 것은 정보를 미리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것은 중앙에서 주지 않더라도 앞에 노면기지국이나 차량으로부터 바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어서 이게 C-ITS 기본계획에 의하면 사고율이나 이런 부분은 3, 4십%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효과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 덕하공영차고지아까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준공이 뒤로 또 밀렸죠?

6월 30일자로 준공을 하고 7월 8일자로 준공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버스들이 실제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은 7월부터 가능한 건가요?

7월초순경 정도 되면 명령이 저희들 나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농소차고지에 과밀현상을 100% 해소가 됩니까?

일부 박차 부분에 대해서는 농소하고 율리 쪽에 차들이 박차를 하러 저녁에 내려가야 되는 그런 불편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소차고지 종점 에 왔다가 빈차 회차 해서 덕하차고지로 가야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농소차고지 2차선 양쪽에 밤에 불법주차하는 것은 다 해소가 되냐 이 말이죠?

그것은 거의 해 소가 되어질 겁니다.

거의 해소가 되는 겁니까?

예.

하여튼 완전히 이게 해소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은 계획을 한번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농소차고지까지 원지삼거리에서 2차선인데 그것을 4차선으로 확장해야 된다고 제가 의원되자마자 줄기차게 주장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차로를 확대할 계획을 안 갖고 계시니 답답합니다.

덕하차고지가 준공이 되기 전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불법주차하는 부분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결산자료 준비하신다고 김춘수 국장님을비롯하여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춘수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가 설정되었습니다. 성과지표 목표달성여부 세 가지 미달성 사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성과지표 18개인데 15개는 달성하고 또는 초과달성했고 3건에 대해서는 미달성했는데 먼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율 이게 당초목표가 80.3%였는데 저희가 79.2%입니다. 조금 미진했습니다. 이것은 총 24건인데 19건은 환수가 되었고 나머지가 안 되어서 1.1% 정도 실적이 낮은데 지속적인 모니터링 그리고 납부독촉, 압류조치 등을 통해서 환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태화강지방하천정비사업 추진율이 당초 사업공정률 목표 5%였는데 이게 국가하천으로 승격됨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이관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은 미달성하게 된 그런 사유이고요. 자전거안전교육 실적률 이게 36개교 4500명을 목표로 했는데 저희가 96% 4305명을 달성했습니다. 이것은 교육자체를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를 선정하다보니까 교육청이 선정해 준 학교가 소규모 외곽지역에 있는 학교를 선정을 해 주다보니까 학생 수가 좀 낮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달성을 못하게 된 그런 사유입니다. 향후에는 계획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또 지표별로 그런 사업추진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미달성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적과 명확히 연계된 결과 지향적 지표를 달성하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무더운 여름철 교통사고 교통문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울산교통사망자는 음주운전사망자, 보행사망자, 노인보행사망자, 이륜자동차사망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중대사고로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교통사고, 대형트럭사고가 계속 늘고 있는데 예방책이 필요합니다. 예방책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날씨가 무더워지니까 음주에 대한 그런 비율도 높아질 수 있고 또 덥다보니까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해서 좀 소홀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사고위험이 더 높아지고 한데 저희가 이 부분은 홍보라든가 아니면 경찰하고의 협업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고율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망사고 관련해서는 주로 음주라든가 특히 또 이륜차에 의한 그런 사고율이 높았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인지를 하고 경찰하고 협업을 해서 이륜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거나 아니면 음주단속도 강화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병행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국가적으로도 민식이법이나 이런 부분을 법으로 제정하고 강화하고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사고율이 지속적으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충남 아산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니었습니다만 인근에서 음주차량에 의한 초등학생이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강화가 되고 있는데 특히 무인단속카메라라든가 신호등을 의무적으로 부착한다거나 이게 법으로 제정이 되다보니까 국비도 굉장히 파격적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칭을 해서 저희도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3개년 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해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같으면 124개소인데 아마 내년까지면 100%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354개소에 대해서는 내후년까지 전체적인 시설개선이라든가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기획과 김익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사이 어린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자전거, 킥보드, 롤러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가 어린이 안전사고로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주의가 요구됩니다. 어린이 안전사고 주의에 대해서 대책과 방안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개인용 이동장치, 나중에 김성록 의원님께서 안전구간에 대해서 조례 제정 발의해 주셔서 차기 일정에서 다뤄질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안전계획을 조례에 발맞추어서 수립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고 그 외에도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아까 국장님도 말씀이 있었는데 시설을 좀 강화하고 그 시설에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카메라를 금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중에서 초등학교 주변은 다 완료할 계획인데 더 나아가서 보완시설을 좀 더 할 계획입니다. 옐로카펫, 발자국 이런 것도 좀 해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어서 안전사고를…….

과장님, 킥보드하고 롤러스케이트 이런 사고가 일어날 텐데 여기에 대한 안전대책.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법적으로 아직까지 정확하게 지자체가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이런 기준들이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 없는데 저희들도 이것은 김성록 의원님께서 조례 제정을 발의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그전부터 이런 이용하고 있는 일반인도 많고 또 학생들도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안전강화 대책을 별도로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사실 대부분 사고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발생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전거, 킥보드는 주로 머리나 얼굴 부위가 찢어지는 사고가 참 많았고요. 롤러스케이트하고 스케이트보드는 골절사고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안전교육이 없고 그다음에 경각심도 낮고 그리고 안전보호구 착용도 해야 되는데 차도가 아닌 안전한 공원에서 타면 좋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스케이트 즐긴다고 내리막길 내려가는 곳이나 그다음에 또 음악을 들으면서 이어폰을 꽂잖아요. 안전수칙을 지켜가면서 해야 되는데 이런 교육이 사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9일 도로교통법하고 자전거활성화법이 동시에 개정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게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이 됩니다. 전동휠이라든가 전동킥보드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이게 개정이 되면서 올해 12월 10일 시행이 되는데 어떤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하는 것은 자전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안에 이륜자동차 중 오토바이하고 따로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법에 규정된 것을…….

국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전동킥보드 안전사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동킥보드 안전사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장치자체는 자전거가 아닌데 개정이 되면서 자전거의 지위를 그대로 가집니다. 그러니까 자전거가 다니는 도로는 다 다닐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이 제한을 하지 않으면 자전거 위상을 그대로 가집니다. 그러니까 장치는 다르지만 다닐 수 있는 길은 자전거길 그대로 다닙니다.

차도 아닌 자전거도로에다가 다닐 수 있다는 겁니까?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데는 다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한만 하지 않는다면 자전거도로든 아니면 자전거가 다니는 어디든 다닐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도.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안전시설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안전교육에 대한 부분은 아직 법제화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도 구체적으로 이 부분은 마련해 나가야 되는데 어떤 위상자체가 자전거하고 똑같이 규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준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다만 업무분장이 자전거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또 부분으로 가야되느냐는 논란의 여지가 또 있고 앞으로 이것은 저희가 말씀하신 안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안전모를 착용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도적으로 저희가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동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는 현행 도로법령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분류되어 있고.

맞습니다.

차로 통행이나 이륜자동차 이용, 안전모착용 등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한 규제를 받으면서,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는데 이번 12월에 운전면허가 필요 없다고?

예, 필요 없습니다.

또 만13세 미만은 운전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김성록 위원님이 교통포럼 관련해서 한번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교통포럼을 통해서 토론회를 벌였던 내용이 아마 교통 도심속도 5030,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주말에 운행을 하다보면 예전에는 속도 구간이 60㎞였는데 50㎞로 줄어든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예측이 안돼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토론회 때도 분명히 말씀드린 것이 이것은 어차피 법 개정사항에 의해서 우리가 따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2021년 4월에 시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차량을 운행하시는 운전자들이 이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되고 또 그러한 구간에 침입했을 때 정보가 많이 제공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 ‘이 구간은 시속 50㎞ 이하로 들어가는 구간’이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찾아서, 그게 참 확인이 안 됩니다. 그 부분이 하나 있고요. 일단 도심속도가 떨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불편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교통시설물들을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신호체계의 연동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 이것은 보행자뿐만 아니고 운전자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시행을 한다는 취지도 잘 좀 설명을 해서 시민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게끔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KTX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기대도 많고 그런데 이게 또 경기사항하고 맞물려서 지금 시공을 해야 되는 롯데 측에서, 굉장히 롯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롯데 눈치만 보고 있어야 되는지 답답해서, 물론 지속적으로 착공도 요구하고 계시겠지만 나름대로 저희들도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덧붙여서 언양에 임시시외버스터미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울주군에서도 보면 부군수님도 그렇고 몇몇 의원들이 지역의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 년 가다 보니까 ‘시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지역도 많고 민원 형태도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부지는 지정을 해 줘야 안 됩니까? 부지 지정을 하기 위해서 울주군하고 어떤 협의를 하고 계세요?

지금 원칙적으로는 언양 임시터미널이 복합환승센터에 들어가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고 다만, 복합환승센터에 터미널이 들어가고 난 이후에 그러면 언양 지역주민들이 승하차에 대한 불편함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는 언양지역에, 적정한 지역에 별도로 환승센터를 설치하는 것까지가 지금 현재 방향이 잡혀져 있습니다. 다만, 환승센터를 어느 지역에 할 것인가, 어디에 할 것인가 하는 그것은 아직 울주군하고 협의가 계속 되고 있고, 지금 이것도 어쨌든 간에 복합환승센터에 터미널이 들어가고 난 이후에 일이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이 협의는 계속하고 있는데 적정지는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지를 확보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저희가 울주군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사실 말씀드린 KTX울산역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가 롯데하고도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또다른 부지를 현재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그래서 사실 궁여지책입니다. 울주군하고 협의한 것은 현재 위치에 있되 면적을 최소화 하는 형태로 그렇게 협의는 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임시터미널을 복합환승센터로 옮기더라도 이 지역에 환승 불편은 없게 그리고 환승센터 형식의 그런 시설은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임시시외버스터미널 쪽에 시설이 좀 열악하다고 민원이 들어오고요. 특히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거리도 좀 이격되어 있고, 원래 공영주차장으로 쓰려고 조성을 했다가 저희들도 궁여지책으로 그쪽에 임시터미널을 옮겨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범위를 최소화하고 불편이 없게 한다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액션이 없으니까 굉장히 원망을 많이 듣고 있어서 다시 한번 울주군하고, 그리고 롯데 쪽에도 그때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기다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데 착공을 해서 일을 만드는 것도 롯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설도로과장님, 지금 건설도로과가 제가 알기로는 교통건설국에 업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죠? 많이 있고 민원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는 그때 하도급관리계에 지금 세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세 분이 계시는데 거기도 업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딱 짚어서 하도급관리계를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직진단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하도급관리를 하는 계 정도로 좀 확대를 시켜 달라 라고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었고, 그 이유가 거기에서 좀 더 현장을 방문하고 하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우리 울산시가 한해 1500억 원 이상을 투여를 해 가지고 그것도 좋은 일자리도 아닌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있는 형편인데 하도급관리계에 인력을 두 분 정도 더 충원을 해서, 제가 통계자료만 봤습니다. 1% 상승을 시키니까 저희 쪽에 어떤 효과만 해도 350억 원 정도 효과도 생기고 건설공사 효과도 생기고 고용도 훨씬 많이 생긴다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직진단을 할 때 미리, 내년도 조직진단 할 때, 또 보면 시장님께서 울산형 뉴딜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니까 아마 거기에도 지역의 업체들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하려고 그러면 현장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 대안을 강구를 하고 계신가요?

이번에 사실 좀 저희들이 조직개편 할 때 하천팀하고 기술관리팀, 하도급팀하고 같이 인원 증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 반영은 안 되었고 하천계획팀에 1명 증원하는 것으로 일단은 우선 반영이 되었고요. 그래서 다음번에도 계속 건의를 해서 인원이 증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무사무관으로 되어 있는 것도 TF팀으로 하든지 전담조직으로 해 달라고 또 건의를 하고 있고요. 좀 더 역할을 강화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건설업계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사업 중에 보면 전선지중화사업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실 현장에 가서 조금만 챙기면 지역의 어떤 업체들이나 고용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있는데 할 수 있는 부분은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조직이나 인력 부분은 저희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아시는 것처럼 당초에 또 TF팀 사무관 있다가 없어졌다가 또 새로 만들고 우여곡절도 있고 한데 저희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하도급 활성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는 참 저희도 많이 고민도 하고 노력도 하고 있는데 성과가 잘 안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로 해서 좀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만 덧붙이면 국에서 노력을 해서 성과가 안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 지금 손이 없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좀 필요하시면 저희들도 좀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조직진단을 어떻게 했는지 저희 너무 궁금해요. 행자위 가서 확인할 수도 없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저희하고도 좀 협업을 해서 저희들도 그 필요성을 어필할 수 있게끔 좀 알려주시고, 조직진단 시작하시기 전에. 이게 똑같은 자원을 투여해 가지고 지금 울산시 입장에서 효과가 굉장히 큰 사업들인데 사람 두 명을 못 내준다는 것이, 아시다시피 지금 20몇 명씩 있는 재단도 만들고 있는 형편인데 그거 조정을 안 한다는 것이 저는 정말, 외부에서도 아마 그런 시선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김성록 위원님.

교통건설국을 제가 생각하면 항상 사랑합니다. 사랑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고맙기도 하고 수고하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아쉽고 어떨 때는 얄미워요. 미운정도 많고, 미운정 고운정이 다 든 것 같은데 미운정은 없어지도록 좀 도와 주이소.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질의를 하고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제가 빨리 이야기할게요. 교통사업특별회계 아까 제가 여쭤봤는데 여기에 이쪽 자료에는 100억 원이 저거 돼 있고 저쪽 자료에는 또 150억 원이, 명시이월까지 합하니까 150억 원이더라고요. 이월되는 금액이, 뒤에 자료보시면, 국장님 내놓은 자료 13억 6000만 원이 이월되고 명시이월하고 합쳐 가지고 그렇던데,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여기에 보니까 미수납액도 세입이 18억 2700만 원인가 미수납액도 상당수가 있고, 그 뒤에 보면 그런 이월액이 많을뿐더러 다음에 보면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있죠? 세입을 내가 이해를 못해서, 교통기획과 예산현액이 80억 원인데 징수결정액이 210억 원, 미수납액 98억 원, 이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액은 80억 원 징수결정액은 그렇게 될 수 있다 칩시다. 징수결정 중간에 사유가 발생하면 징수결정액이 늘어나니까, 미수납액이 98억 원, 예산액보다 초과하는 미수납액이 발생한 사항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세출도 마찬가지에요. 세출은 예산현액 80억 원, 지출은 1억 9800만 원하고 나머지 78억 원은 집행잔액, 불용액 97%,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서 이 사유를 전부 다 설명을 듣기는 그렇고 별도 자료를 한번 주세요. 주시고 특별회계의 관리 운영에 대해 가지고 교통기획과에서 하는 이 두 개의 특별회계에 대해 가지고 저는 수치상으로 보면 운영에 부족한 부분이 없는가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그 자료를 한번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간단하게 하세요.

이월 문제는 한번 말씀드려가지고 저희들이 더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고, 그리고 미수납액이 광역시설특별회계가 많은 이유는 저희들 납기가 1년입니다. 해를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 다이기 때문에 미수납액도 많은데, 하여튼 특별회계 운영을 좀 더 효율적으로 잘하도록 노력하고 또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의 미수납액이 아무리 1년이라도 또 전년도 것도 된 것이 있을 텐데 내가 보니까 이렇게 많다는 것은 이해가 좀 덜 되는 부분이고, 별도로 한번 보고를 주시고.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별회계를, 이 회계를 불용액도 많고 미수납액도 많은데 이것을 제가 저번에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언양터미널, 임시터미널 부지를 아까 그거 안하고 그거 해 가지고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누누이 전에부터 강조를 했는데 그 옆에 고속도로 부지를 매입하시라고, 울주군에 부군수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매입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거의다가 재정부 땅이고 우리 울주군 땅이고 시 땅이에요. 두세 필지만 거기에 사면 됩니다. 그거 하면 그쪽을 아까 말씀하신 환승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니까요. 간단한 터미널을 할 수 있다고 그 옆을 사시라니까 그것을 계속, 아까 말씀하시니까 다른 말씀을 하시던데, 그것을 매입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고 큰 땅은 한두 필지만, 별로 거기에 크지도 않아요. 전체면적의 6분의1인가 5분의1 정도 밖에 안 돼요. 저쪽 귀퉁이 그쪽에, 그쪽에 귀퉁이에 있는 땅 두 필지가 좀 크다 아닙니까? 그것을 매입하면 돼요. 두 개, 그러면 가능한데, 차 넣고 하는데, 몇 번 이야기해도 되게 소극적으로 하시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교통특별회계를 가지고 이걸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한번 찾아봐 주십사 하고…….

그것은 저희들이 방법을 찾는데 지금 그 땅을 매입하고 하는 결정은 울주군의 의사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희들 군하고 계속 협의 중인데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전에 이야기하라고 해서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늘 ‘군’ ‘군’ 이야기만 하지 말고 우리도 특별회계를 가지고 주든지 ‘좀 도와주겠다. 같이 매입하자.’ 그래 이야기하시라니까요? 그렇게 제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국장님, 그것을 제의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우리 예산 좀 줘가지고 매입하자고.

아직까지 군에서 기본적인, 가장 기초적인 답을 어느 정도 줘야 필요한 예산은 저희들 법 내에서 되면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울주군에서 정확한, 아주 기본적인 그런 의견도 아직 안 줬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계속 협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한지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1년 6개월이 넘었고, 뒤에는 내보고 잠자코 있으라고 해 가지고 잠자코 있었다 아닙니까? 잠자코 있었는데, 잠자코 있으니까 아무 것도 없고 이제 와가지고 아무 것도 안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진짜 너무 아쉽습니다.

위원님께서 울주군에 지속적으로 좀 말씀드려주시면 더 수월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얼마 전에도 내가 말씀드렸어요.

그래도 아직 답이 없습니다.

자꾸 미온적으로 일을 그렇게 하시면, 좀 할 때는 좀 밀어붙여가지고 할 때는 착착하셔가지고 하셔야지 늘 보면 니밀랑 내밀랑 내버려놓고 국장님, 여기에 신경 안 쓰십니까?

신경 안 쓰는 것은 아닌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신경 썼어요? 지금까지 해 놓은 게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신경 썼어요? 이거 특별회계를 하든지 답을 좀 마련해 주세요. 국장님, 울주군에 가셔가지고 국장님이 협의를 하시든지 부군수님이나 군수님하고 ‘이거 빨리 해결하자’ ‘풀자’고 국장님 나서가지고 좀 해 주세요. 한번 가서 만나가지고 그거하든지 그래 주세요.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이 문제를 계속 이렇게 니밀랑 내밀랑 미뤄가지고 이게 될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 그 땅도 마지막에 집까지 들어서고 나면 또 그 부분도 되지도 않아요. 거기에 부지 매입해 가지고 환승센터고 뭐고 하면 됩니다. 국장님께서도 그 필요성은 인정을 하지요? 거기 위치는 괜찮죠?

예, 지금 어차피 저희가 임시로 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도 할 바에는 그 위치가 최고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검토 안했다 말입니까? 아 참, 내가 답답해 죽겠네. 좀 그렇게 하시고 그 부분을 좀 올해, 국장님 올해 매듭지읍시다. 매입해 가지고 올해 매듭지읍시다. 예, 국장님? 올해 매듭지읍시다.

제가 장담하기는 어렵고 그것을 ‘올해 말까지 다 하겠다.’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울주군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되고 예산 확보도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저도 의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발리는 일몰제 놔두기로 했으니까 그거 하시고, 발리는 그렇게 이야기됐다는 거죠. 그렇지요?

그러니까 발리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하천하고 두 개 다 실효가 됩니다. 실효가 되고, 아까 김성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우리가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 도로는 존치하는 것으로, 우리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개설 계획은 반영을 하겠다 이런 답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발리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까 청량에 3-20호선은 확장 해 가지고 완료가 거의 되는데 그 연결도로에요. 청량 관문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위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청량 관문도로가 되고 하니까 그 부분을 중기재정계획인가 거기에 잡아달라는 것입니다. 실효되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이고 청량에 3-20호하고 연결되는 도로이니까.

예.

그것을 말씀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하이패스 설치하는 것하고 국도 진출입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토부에 요청해 주시고, 그다음에 농어촌도로가 안 있습니까? 농어촌도로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울주군이나 북구에 더러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마을 전체가 맹지가 된 곳이 많이 있어요. 시간 좀…….

5분 더 드릴 테니까 마무리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도로가 맹지가 된 곳이 많이 있어요. 마을 전체가 맹지가 된 곳이 있어요. 그 도로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인 행정 차원에서 각 구·군에 공문을 내려가지고 조사를 해 보시고, 반천에 가면 40가구가 있는데 거기가 차가 들어갈 4m 도로가 없고 맹지인데 그대로 이것을 방치하고 있어요. 이것을 계속 내가 농어촌도로로 지정하는 그걸 공고를 하라니까 계속 안하고 있는데 그것을 조사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맹지가 되어 있는 10가구 이상 사는, 마을 전체가 맹지가 된 마을을 실태조사를 하시라고요. 도로선이 없는 게, 그런 데는 집도 증축도 못하고 자기들의 생활에 불편을 겪고, 나중에는 우선 쓰고 있는 도로들이, 임의대로 쓰고 있는 것이 사유지니까 나중에 분쟁의 소지를 자꾸 유발하고 있어요. 그것을 조사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시고, 구·군하고 적극적인 행정차원에서 농어촌도로 지정을 빨리 해 가지고 분쟁발생소지를 없애고, 세상에 마을이 맹지가 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야기가, 전체가. 그 문제를 한번 개선해 주십사. 답변을 들으려니까 내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계획을 한번 나중에 부탁을 드릴게요. 건설도로과장님.

농어촌도로는 건설 주체가 군수거든요. 울주군수이기 때문에…….

예, 군에서 관리하는 거 다압니다.

군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 조사해서 한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인 행정차원에서. 그리고 시내버스 문제, 시내버스를. 버스택시과장님.

예.

버스 이것을 노인들, 다른 데는 가면 버스비 노인무료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노인 분들에 대해 가지고 시내버스를 무료로 하는 방안이 없는지 그것을 한번 강구해 보시라는 겁니다.

교통복지차원에서 가능 여부를 신중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 보시고 나중에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65세 이상 교통이용 인구는 주로 낮에 어른들은 이용해요. 노인들이 교통수요가 적을 때 이용하니까, 아침 일찍 이용하는 것이 아니니까 노인복지차원에서 무료이용 여부를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교통혁신추진단장님,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KTX역세권에 주민간담회 했을 때 주민들이 이야기한 것이 뭐 뭐였습니까? 그때 요구한 것이.

직접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사업지연에 따른 조치방안들을 좀 강구해라는 말씀을…….

크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잘 안 들립니다.

사업 직접추진과 관련해서는 사업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제재방안을 좀 강구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롯데가 분양 받은 그 토지 환수방안도 좀 검토해 보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조금 다른 민원사항으로 리무진버스, 우성아파트에 경유해 달라는 이야기와 태화강 횡단보행교를 설치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그때 저거 하고 주민들에게 답변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답변은 보내드렸습니까?

세부적으로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하시든지 계속 저한테 전화가 오던데 문제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답변을 주시고 어떻게 하겠다는, 된다든지 안 된다든지 답변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중요한 것은 시장님 면담요청이 있었던데 자기들이 상권도 죽어가고 그쪽이 자꾸 어려우니까 시장님 면담요청 했는데 그 문제도 시장님이 면담이 될 수 있도록, 자기들이 시장님에게 건의하고 싶어 하시니까. 국장님, 그 문제를 시장님 한번 만나 뵙게 해 주시지요?

예, 비서실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협의해 가지고 만나셔 가지고, 자꾸 시장님실 문을 높이면 됩니까? 열어놓고 시민들하고 자꾸 대화하고 소통하고 하는 그게 되어야지, 비서실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이분들이 요구한 것이 시장님한테 자기들이 답답한 심정을 건의하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또 의논도 하자는 것이고 하니까 시장님 뵙도록 일정을 한번 잡아주십시오.

예.

그리고 택시문제에 대해 가지고, 개인택시에 대해서 해 준데 대해 가지고 상당히 잘 처리가 되어 가지고 택시업계에서도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랑합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주면 안 됩니까?

시간은 5분 드리는데 1, 2분 안에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택시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개인택시는 그렇게 해소가 되고, 그다음에 법인택시가 있지 않습니까? 법인택시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는 그대로 지원이 없습니까? 그때 지원방안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택시는 못 받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 100만 원씩 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법인택시 100만 원씩?

예.

그러면 개인택시에서도 소득이 너무 떠가지고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국비에.

고용노동부에서 탈락된 분을 포함해 가지고 법인택시하고 같이 100만 원씩 드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100만 원 정도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하겠다?

예.

그러면 그것은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하셨네요. 그것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보면 401번을 문수데시앙 쪽으로 경유를 해달라는 문제하고 버스노선의 문제에 있어가지고 401번 문수데시앙 쪽으로 경유해 달라는 것하고 705번을 남부노인회관에서 진하까지 연장을 해 달라 그런 문제하고 이 2개에 대해 가지고 한번 방법이 없습니까? 이 민원에 대해 가지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방안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울산지역에 전체 시내버스를 다 포함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개편 용역에서 답이 아마 나오지 싶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네요. 용역이 언제쯤 나옵니까?

내년 5월까지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때까지 가야 됩니까?

예.

그전에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전에는 저희들이 노선을 개편을 하더라도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하반기 노선개편은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라도 조속히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도로과에는 하천정비사업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하천정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잘 압니다. 과장님 입장 여러 가지 아는데 여기에 보니까 37억 원 된 데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것은 이미 국가 그것으로 이미 예견이 되어 있는 사업인데, 된 건데 그것을 왜 37억 원을 우리가 돈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안하고, 그때는 국가하천으로 전환되는 것이 이미 예견된 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이월되고 반납된 것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업이 지연된데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그 이유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국가하천이 승격되면 하천의 홍수빈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뀝니다. 홍수량이, 그래서 지금보다는 좀 하폭이 늘어나든지 제방고를 더 높이든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토부하고 협의한 결과 최종 제방고가 확정되고 나서 산책로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방을 건드리는 것은 안맞다, 그래서 유보하게 된 것이고요. 그렇게 하면 조금 지연되더라도 앞으로 더 홍수에 안전한 하천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잘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다 하시면 저희들도 여기 다 해야 되는데.

마무리할게요. 하여튼 그래 해 주시고, 내 시간에 쫓겨가지고 내가 일단 마무리하고요. 우성스마트 옆에 잠수교 문제 때문에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오늘 질의하지 못한 부분은 따로 집행부하고 또 협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해소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전에 결산 마치고 오후에 조례 해야 되죠, 위원장님?

오전에 다 마무리를…….

조례까지 마무리?

예.

전문위원실에서는 12시에 딱 잘라달라고 신신당부하던데, 하여튼 저도 마무리하면 좋죠. 그러면 질의할 것 몇 가지 있는데 앞에 윤정록 위원님께서 사랑의 매를 너무 많이 주시는 바람에 제가 시간을 다 뺏겨서 짧게 하나만 질의할게요. 교통사업특별회계가 미수납액 중에 결손처분된 것이 5억 5000만 원이 있거든요. 이 결손처분이 이 특별회계에만 있는데 이게 시효결손인지 아니면 불납결손인지 구체적 내용을 좀.

이게 구·군에서 하는 결손인데 우리가 남구에서 일제정리를 하면서 그동안 묵었던 시효가 지난 것에 대해서…….

시효결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예 못 받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관련해서 최근 3년치 교통사업특별회계 결손처분현황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전용과 관련해서 대중교통활성화 종합대책추진 연구 용역비 4000만 원을 전용해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가져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국장님께서 잠깐 하셨는데 이렇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한번 더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4000만 원을 전산장비 구입을 하는데 웹서버하고 사무용 전산장비하고 그다음에 사용자 운영지원하고 이런 데에 예산을 전용한 그런 내용입니다.

전산장비를 버스택시과에 지금 들어간 건가요?

예.

사무실 안으로?

예.

이게 원래는 연구용역비였는데 2억 4000만 원이.

우리가 재정지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용역을 했는데 전산장비가 있어야만 저희들이 시스템구축 재정프로그램이 깔려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들 것하고…….

그러니까 원래 그렇다면 별도 예산이 잡혀야 되는데 전용을 했다는 얘기는 연구용역비가 너무 과다하게 편성이 된 것인지 그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재정지원관리시스템하고 배차계획을 같이하려고 4억 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재정지원관리시스템하고 배차계획을 한꺼번에 용역을 못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2억 원, 2억 원으로 항목을 다시 배치를 했고, 재정지원관리시스템에 저희는 당초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 부분을 같이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구축을 하고 보니까 이게 그 항목에 포함이 안 되어서 전용을 해서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애초에는 그 2개 용역을 같이 4억 원으로 편성을 했다가,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고민을 했었다면 2개 나누었어야 되고 이것을 전산장비취득으로 구분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구분을 못하다보니까 전용을 하게 된 그런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택시승차대 신설하고 정비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700만 원이 남았는데요. 작년도에 신설이 총 몇 곳이었죠?

신설이 3곳입니다.

이전이 있었죠?

이설은 1곳, 보수가 7곳, 그래서 11개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택시승차대와 관련해서는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민원이 계속 끊임없이 추가 요구를 하고 있는 곳이고요. 이렇게 이전한다는 얘기는 실제 택시 운전하는 사람들과의 소통이 좀 부족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업하기 전에 충분히 택시 종사자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꼭 필요한 곳에 좀 신설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민원은 택시운전자들이 볼 때는 불필요한 곳에 설치해 주고, 이용도 안하는 곳에 해 주고 이런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서 좀 충분히 서로 소통해서 꼭 필요한 곳을 하고, 이전이 없어야 되잖아요. 이전한다고 예산낭비, 신설 해 줘도 욕먹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택시종사자들과의 그런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신설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택시 승무원들이 필요한 곳은 주변상가 상인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설하고 이런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점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역민원과 민원의 해결책이 있는 곳에 우선해야 되잖아요?

저희들은 택시 승무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류해양진흥과 유가보조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이월액 23억 원 정도는 그러면 금년도에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일부 지금 집행되고 있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가보조금도 이렇게 20억 원 이상이나 이렇게 이월이 될 수 있나요?

전체적으로는 보면 많아 보이지만 10% 정도이기 때문에 1년에 9～10% 정도는 이월되면서 또 늦게 청구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8～10%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작년 12월 것을 올해 1월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연말에 나오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12월 것은 1월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혁신추진단, 추진단이 사실은 단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내용은, 직접 집행하지 않았는데 지출액 있잖아요. 13억 7000만 원, 그죠? 작년도에 지출액.

예.

그 지출액에 대한 세부집행내역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교통기획과 김익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속칭 민식이법이 지난 3월 25일에 시행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어린이 안전에는 안타까움이 더해집니다. 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일명 스쿨존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것에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식이법은 처벌도 무겁게 하도록 못을 박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하면 벌점, 범칙금이 일반도로의 갑절이 매겨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 무서운 줄 모르고 속도위반을 예사로 한다면 속된 말로 간이 배 밖에 나온 자라고 취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이 안전에 위협을 하는 보호구역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대책과 대안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과속 부분은 경찰청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더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계속 할 것이라고 보고 단지, 저희들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계속 만드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카메라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금년도 내에 다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고 연차적으로 나아가서 유치원 등의 보호구역도 3년간에, 향후 2년 내에 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도 저희들 매년 40개씩 예산을 들여서 시인성을 더 강화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교육도 맞춤형으로 학교에 찾아가서 어린이안전교육을 하는 등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 있잖아요. 사고이월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 협의하는 과정이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아까 한번 말씀드렸는데 대상지를 선정해 가지고 설계용역을 하고 그 이후에 공단, 경찰청 그런 협의 과정을 가지고 막상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주민들이 자기들의 사사로운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침해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이러다 보면 그 지역을 또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다른 곳을 위치를 선정해 가지고 하고 이런 절차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월이, 아까 두 가지 경우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데 앞으로 이월문제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예.

물류해양진흥과 노영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지난 9월 28일에 동구 염포부두에 정박했다가 폭발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보기로는 탱크 안에 있던 내부온도가 상승하면서 중압작용을 일으켜 대형 폭발사고가 일어났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고선박은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아직 염포부두에 정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8개월째 부두에 정박하고…….

그 선주사에서 리페어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했지만 여기에서는 어느 업체인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지역도 옮겨가려고 했는데 그 안에 아직 스틸렌 모노머 잔여분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처리부분을 ‘울산시에서 하고 와라’ ‘아니다 그대로 받아라’ 이런 부분이 환경부와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아직 결정이 나지 않고 환경부와 지금 선주사측과 선주사 대리점을 통해서 지방해수청에서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위험물을 배로 운송할 경우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그 화학성 같은 경우에 위험물질을 갖다가 운송할 수 있는 그러한 선박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위험물질 운송 선박이고 극도의 주의를 요망하는 선박들이 화학선, 유조선들 이런 선박들이고 피치 못하게 그런 위험이나 사고의 위험요소를 갖고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선박들은 특히 어떤 선박의 안전매뉴얼을 준수하면서, 계속 관리하면서 운항을 하고 있고 지방해수청이라든가 항만공사, 관련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엇나가게 되면 이번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화주가 선장에게 반드시 제공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위험물 선박 운송 및 저장 규칙 일부개정에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중합성 물질을 선박으로 옮길 때 화주가 선장에게 반드시 제출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그죠?

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온도측정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도 지금 내부적으로 중합반응에 의해서 일으켰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선박 자체에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오퍼레이션 상, 그러니까 작업하는 도중에 선원이나 작업하는 인원들이 문제를 발생했는지, 또는 그 두 가지 선박과 그 작업하는 사람들의 어떤 복합작용에 의해서 그런지에 대해서는 아직 규명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아직도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고결과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보험을 커버하는 것이 어렵거나 아니면 책임 공방이 굉장히 지속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확실하게 어느 쪽에서, 중합반응이 실질적으로 작업을 하면서 선원들에 의해서 됐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선박 자체에 결함사항이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이외도 고압가스, 인화성 액체류와 독물류 그리고 부식성물질 중 화학적으로 불안정한 위험물에 대해서 배로 운송할 경우 어떻게 처리합니까?

예?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고압가스, 인화성 액체류, 독물류 그다음에 부식성 물질 중 화학적으로 불안정한 위험물에 대해서는 배로 운송할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그게 다 기본적인 매뉴얼이나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화물선에 선적할 수 있는 독극물이나 화학물 규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화학선박에 운송할 수 있는 화학물의 케파나 어느 정도의 위험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에 맞춰서 선박이 운영할 수 있는 것이지 일반화물선에 예를 들어서 그 극도의 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이나 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을 선적할 수가 없고 화학선박의 규정에 맞는 탱크설비라든가 그것에 맞는 적합한 화학물에 대해서만 화학물질을 갖다가 화학선에다가 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맞게 예를 들어서 스틸렌 모노머라든지 아니면 다른 아세테이트라든지 그 화학물질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화학물질들은 화학선박에 실을 수가 있고 그것보다 위험성이 낮은, 석유나 이런 제품들은 그것보다 위험성이 낮기 때문에 그에 맞게 유조선이나 이런 데에 선적하게 되는 것이고요. 일반화물선이나 평상시에 화물선에 대해서는 그런 화물조차도 기본적으로 엄격하게 선적이 불가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화주가 선장한테 확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다음에 국제해상위험물규칙에 많이 따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SOLAS라고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화주가 선박에 선장한테 허가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 화주, 싣고자 하는 사람이 선박회사, 선사와 선장님이 선사를 대표해서 허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SOLAS 규정이라든지 엄격한 화물의 위험도 규정에 맞게 그 선박에 선적할 수 있고 없고를 판단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울산항 지원에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가 뭡니까? 앞에 것은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고, 울산항 지원 사업에 집행잔액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730만 원 남아있네요?

저희 울산항 지원의 집행잔액으로 수송차량 덮개 개량지원 사업으로 120만 원 집행잔액 남아있습니다. 비산먼지 덮개 지원차량을 원래 13대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한 업체가 사업을 갖다가 안하게 되면서 1대에 대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한통운에 7대, 동부익스프레스에 5대, 1대 못한 부분으로 120만 원 집행잔액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에너지허브항 조성 포럼 사업이 저희 과와 투자교류과로 해 가지고 에너지허브항 조성 포럼 및 북방경제포럼 등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600만 원 정도 예산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편성했던 것보다 행사비용이 생각보다 적게 드는 바람에 남은 금액이 6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 개별 부서에 해서 내용을 확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춘수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교통건설국 공무원들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 2년 동안 같이 함께 일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도 많이 느끼고 했지만 항상 우리 시민들의 어떻게 보면 발의 역할을 해 주시고 계셔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부서여서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김춘수 국장님이 열려 있는 사고를 가지신 국장님이라서 2년 동안 일을 잘 수행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생각 드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교통건설국에 계시는 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또 저희들도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12호 교통건설국 소관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춘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건설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환경이 바뀌면서 교통수단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질의드렸지만 전동킥보드 있잖아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 안전기준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고 안전교육 및 운행 훈련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기자전거?

사람이 중심적인 안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이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전동킥보드 있잖아요. 만13세 미만이 운전을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은 자전거이기 때문에 13세 미만 이런 게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구분을 했기 때문에 원동기장치자전거가 기존에는 오토바이지 않습니까? 오토바이기 때문에 전동킥보드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만14세 되어야만 자격을 딸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자전거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했기 때문에 전기자전거하고 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면허취득 의무는 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13세’ 이런 것은 없고 다만 자전거 타는 것하고 동일한 지위를 누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조례는 2019년도부터 전국 광역지자체에서 만들어가고 있고요. 굉장히 킥보드, 왕발통 이런 개인 전동장치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적절한 조례라고 보고 제정해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지난 금요일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정하는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와 전혀 소통 없이 조례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도 시장에게 협력체계 구축 제9조, 10조에 있죠. 우리 동료위원들 간에도 협력체계가 너무 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조례를 제정할 때는 최소한 상임위 동료위원들에게 사전에 소통해서 공감대 형성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금요일도 제가 드렸고요.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전반기가 끝나는 마당에 후반기에 저희들이 어느 상임위에서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조례 제정이나 개정 때 최소한 그 상임위 동료위원들과 사전에 소통하는 선진화된 의정활동을 부탁드리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20호 울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