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권 의원 발언

서울본부장 김종호입니다. 평소 저희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까지 않으시는 윤덕권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44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액은 1억 4800만 원이고 징수액은 3100만 원이 많은 1억 79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서울본부 직원숙소 임차보증금 1억 4800만 원과 세종사무소가 지방자치회관으로 이전에 따른 사무실 임차보증금 3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364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0억 4700만 원으로 10억 3000만 원을 집행했으며 1700만 원은 잔액입니다. 주요 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정책자료 지원잔액 200만 원은 서울본부 관용차량 유지에 따른 차량유류비와 차량유지관리를 하는 공동운영비이며 세종사무소 운영에 잔액 300만 원은 사무실 임차료 등 세종사무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만 원과 관용차량 유류비, 전용회선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200만 원 등입니다. 인력운영비 잔액 900만 원은 직원인건비 잔액으로 연말 직원들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 등 당초 지출 예상액보다 적게 지출되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9회계연도 서울본부 예산 집행잔액은 1700만 원이고 불용액은 1.7%로 크지는 않으나 앞으로는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본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홍병익입니다. 의안번호 제512호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서울본부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서울본부 (별첨에 실음)

반갑습니다. 한 해 결산 본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서울본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앙행정과의 창구기능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울산의 시정 그리고 국비 확보하는데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성과정책 목표와 성과지표를 봤습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보면 목표는 540일이고 실적이 625라고 해서 달성률이 116%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달성률은 116%로 계량화되어서 횟수가 늘어나서 초과달성한 것으로 나오나 실제적인 내용성부분이 얼마가 담보되었느냐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좀 정량화되어서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일단 나올 수 있는 게 정량화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본부장님은 결산을 보면서 어떤 걸 더 보충해야 되고 뭘 더 해야 되겠다는 어떤 서울본부의 나름대로 평가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 평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인원으로서 국회나 청와대 기타 서울에 있는 중앙부서를 커버한다고 하는데 저희 직원들의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미흡한 점이 많지 않나 나름대로 저희들끼리 평가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시청 본청과 유기적인 결합에 있어서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행감 때도 늘 얘기하셨지만 시청과 유기적 관계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본부장님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럼 2019년도 결산, 2020년도 지금 들어와서 좀 있으면 2020년도 결산도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되고 해야 될 건데 그럼 어떤 대안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모색을 하셨는지, 노력을 하셨는지?

평소에 정무라인들과 소통을 하고 있기는 하나 코로나19로 인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정무라인의 변경들 이런 문제들로 조금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새로운 정무라인이 구축이 되고 그다음 각 실·국장님들과도 소통을 좀 더 원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는 마쳤고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상반기에 2년을 서울본부장님 뵈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어쨌든 떨어져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신다 생각하고 있고 국비확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정홍보 중요합니다.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서울본부이니 그 책임과 의무를 다 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지금 문제점들은 잘 알고 계신 것 같으니 해소를 할 수 있도록 문제점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고 좀 더 나은 서울본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본부장님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보다 집행잔액이 조금 적게 남아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썼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리 서울본부에 직원이 총 몇 명이죠?

지금 세종사무소까지 9명입니다.

다음부터 자료 낼 때 서울본부는 전체 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네 분 정도 나와 있는데 이것은 과장급 이상 이렇게 나왔고 밑에 하위직은 안 나온 모양이죠?

그 자료는 저희가 만들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서울본부의 역할이 울산에서 올라가면 여러 가지 의전도 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예산확보에 평소 국회도 세종시도 청와대도 이렇게 가교역할도 하고 직접 만나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예산이 10억 원입니다. 중앙행정과의 시정창구 기능강화에 3억 6000만 원 그다음에 효율적인 시정 협조체계 구축 그것도 3억 3000만 원, 시정 및 정책자료 지원 2억 원 정도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이 부분을 네 가지 정도만 큰 틀에서 어떻게 들어간다. 그 자료를 디테일하게 되어 있는 것 있죠?

예.

그것 한부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아마도 서울본부의 역할이 예산확보입니다. 제일 큰 업무가, 물론 우리 시에서 경제부시장이나 또 기조실장이나 또 담당 국·과장님이 하지만 정보는 서울본부에서 제일 많이 가졌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조금 그것은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 지금 중앙부처들이 세종으로 많이 이전을 했기 때문에 국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시의 요구액수와 부처편성액들 그다음에 국회에서 증액하고 삭감하고 이 단계에서 저희들 역할이 더 있고요. 실제로는 지금 예산편성부분들은 세종에서 더 많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울산국회의원들 보좌관들하고 제가 의논을 해 보니까 서울본부하고 유기적인 그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다. 지금은 또 이번 총선결과에 따라서 우리 통합당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저런 부분을 더 열심히 좀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자주 못 뵈니까 국회의원들도 본인이 직접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보좌관을 통해서 정보를 다 얻을 수 있으니까 또 요청도 할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시정을 요청하면 국회의원이 그것을 반영시키면 또 자기성과가 됩니다. 그런 저런 부분을 서울본부에서 역할을 잘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면 울산에서 고위공직자를 하다가 지금 쉬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을 서울본부에 개방형으로 한 분씩 해 놓으면 저는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예를 들어서 울산에서 행정부시장이나 경제부시장 하다가 퇴직하신 분 그런 분은 고시출신들 후배들도 많이 있고 또 울산시정에 대해서 환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충분히 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을 고부의장님께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울산의 의원님들이 예전에 저희가 처음 서울본부를 했을 때 예결위원님이 두 분 계셨었는데 작년에는 한 분만 계시고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속해있는 상임위를 벗어난 부분들은 조금 저희들도 경남도의원이나 부산의원을 통해서 예산확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당선되신 미통당 의원님들이 다섯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얼마나 저희 시정에 도움이 되는 산자위나 국토위나 이런 부분에 배치가 되느냐 여하에 따라서 예산확보에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결위원을 저희가 지역안배를 통해서 전체 국회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울산에 한 석 내지 두석 정도 예결위원들이 편성될 것 같은데 예결위원님들이 선정이 되셔서 그분을 통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것들 그다음에 고호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서울본부소속이 되었던 울산시소속이 되었던 예산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적구성들 그런 시 본청에서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인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전에 말씀하신대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저희 울산시에 파견되어 와 있는 연락관이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질의드리는 부분입니다. 국회의원들하고 더 소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총선이 끝난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공약사항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공약부분들 내지는 예산사업부분들에 대해서 지난주에 본청에서 올라와서 각 지역별로 다 설명을 한번 드렸고요. 그리고 전체사업 30개 울산시 주력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1차적으로 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제가 하나 더 보충하겠습니다. 성과지표에 625건 해서 119% 이게 그냥 숫자의 개념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다보니까 횟수가 상당히 많아졌던 것 같고 이 산출방법에 있어서 시정홍보 한건, 중앙부처 및 국회방문 한건, 간담회 한건, 정책토론회 한건 이렇게 한건, 한건의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 산출방식을 한건 한건의 개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간담회를 한다거나 누군가를 같이 또는 거기에 비중이 다를 것 아니에요. 국회 방문해서 주력사업이라든가 그럴 때는 달라질 것 같고 그런 개념으로 모두가 한건 한건의 개념이 아닌 가중치를 넣는 그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뭉뚱그려서 총 그렇게 나와 있기는 한데 저희가 정책설명을 하러 가거나 아니면 토론회를 가거나 아니면 예산협의를 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저녁에 간단한 모임을 해서 친목을 다진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뭉뚱그려져 있고 크게 네 가지 항목으로 아마 정도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인데 이 부분들이 어떤 결과물이 딱 도출되어서 예산을 확정하겠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국회에서 관철시켜서 우리 걸로 하겠다 라고 딱 선언적으로 나와서 그게 문건화되거나 이럴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계량화되어 있는 숫자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되고 여기에 대한 비중을 두는 것은 어떨까 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본부에서 가장 많이 주력하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가 그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지만 의전에 치중하는 경향이 너무 많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계속 줄여나가고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경제부시장님 같은 경우는 의전에 별로 신경을 안 쓰셔서 저희들이 의외로 당황스러운 적도 있었는데 그런 것 외에 정책협의나 그다음에 지금 21대 국회가 구성이 되면서 보좌진들이 새로 바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물론 기존에 계신 분들이 옮겨가는 경우도 있지만 새로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적네트워크를 다시 구축해야 되는 이런 애로사항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의전에 집중을 안 하셔서 이게 저는 생각에 불용액이 관용차량 유지경비라든가 또는 유류대금이 상당히 29.8% 이렇게 절감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것 절감했을까, 움직이지 않았는데 실제로는 지금 예산을 상당히 많이 확보해 오셨어요. 그죠?

예.

예산을 많이 확보해 오셨는데 유류대금이나 관용차를 안 쓰고 유류대금을 가져왔나 생각했더니 거기에 의전이었나 봅니다.

그런 부분들보다는 저희가 세종사무소에서 유류비 쓰는 것을 예산을 효율화시키기 위해서 결제를 이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아무래도 중앙부처가 많이 이전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청사나 이런데 가는 기회가 좀 줄어들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30개의 주력사업에 대해서 울산출신의 의원님들께 설명하셨다고 그죠?

예.

그중에서 지금 현재 울산경제자유구역 확정된 것 여기에 대해서도 확정되기까지 물론 서울본부가 많은 노력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그것은 내년도 국가사업부분에는 빠져있는 것이고요. 경제자유구지역청은, 후속작업부분들은 국비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주로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구의 소관되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주로 국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라든가 집중해서 설명하셨다. 그러면 그거와 관계없이 울산경제자유구역 확정을 위해서 서울본부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저희가 그전에 공모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협조를 했었죠. 협조를 하고 실제로는 본청에서 많이 작업을 하시고 그전부터 죽 그렇게 해서 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자유구역을 확정하면서 예산이 앞으로 향후에 약 10년 동안 1조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가져오셨다. 그죠, 어떻습니까?

그게 자유구역청으로 해서 딱 편성이 되는 게 아니라 각 산자부나 이런데 녹아들어있기 때문에.

이중에서 세부목표에 보면 이런 내용, 저는 관심이 우리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으로 이쪽에 많이 보다보니까 그런데 세부품목에 유치원, 대학교, 대학원 유치목표도 있습니다. 이것 알고 계셨습니까?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아직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울산에 현재 대학교가 부족한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광역시답지 않은 부분이 교육부분입니다. 산업이나 경제나 이런 부분은 전국에서 아마 최고일 것 같고요. 인프라구축이라든가 도로나 시설 같은 것도 비슷해 보이고요. 최근에 문화나 관광에 노력을 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문화나 관광을 도약하기 위해서는 저는 대학교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젊은이가 있어야 되니까, 인재육성에 필요하고 여기 폼목에도 있는데 대학교 유치를 위해서도 우리 자체로만 되는 것이 아니니까 노력해서 그런 소관부서에 물론 저희도 이것 말고 반구대암각화 관계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여기도 조금 더 부각시켜서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에도 국가정원이라든가 원전해체산업이나 공공병원이나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 의전보다는 실질적인 사업에 더 많이 집중해 주신다니까 감사드리고요. 보충으로 반구대뿐만 아니라 대학교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고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적극 노력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종학 위원입니다. 지난 회기 동안 지난연도 예산을 적절하게 잘 집행했다고 저는 평가하는데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지금 국회가 원이 새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아직은 이번 울산에 있는 여섯 분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우리 서울사무소에서 잘 맺어야 울산지역발전과 관련된 이런 이런 사업에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텐데 우리 새로운 보좌진과의 어떤 관계 또는 시스템 이런 게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소강상태였다가 수도권이 조금 풀어졌다가 다시 확산단계로 가고 있기는 한데요. 그리고 총선 끝나고 실제로 임기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기 첫날 갔더니 아직 이사도 안 끝난 사무실도 많았고 이랬는데 저희들 첫날부터해서 하고 기존에 세 분은 의원실만 바꿔서 있고 나머지 세 분들은 새로 부산이나 이런 쪽에서 다른 의원님들 모시다가 오신 분들이 왔고 그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해서 다시 네트워크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여섯 분 국회의원과는 어느 정도 인사를 나누고 그런 것은 했겠고 중요한 것은 보좌진들과의 긴밀한 협력체계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국회의원 각 개개인의 지역구 문제도 알고 보면 우리 시정의 전체와 같이 다 어울려 있잖아요. 그래서 싫든 좋든 여든 야든 우리 시와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서로가 협력하지 않으면 다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분들과는 긴밀한 관계와 소통이 꼭 필요하고 서로 지역문제에 대해서는 여든 야든 그런 당색이 나타나지 않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먼저 서울사무소에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서로 협력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서울사무소하고 세종사무소가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나뉘어 있다 보니까 저는 가끔가다 여러분들 업무보고 할 때나 그다음에 결산이나 예산 때 한 번씩 느끼는 감정이 유기적인 협력이 떨어져있으면 정보소통이 지휘를 받기 위한 소통과 그다음에 대화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리스크가 많이 발생될 건데 이런 부분 정확하게 소통이 되어서 정보공유가 되고 같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이렇게 나눠진 체제에 있는데.

우리 손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나름대로 떨어져 있어서의 사업의 긴장감이나 긴밀도나 이런 부분이 떨어지는 것은 현실입니다. 현실이고 저희들 나름대로 매일 보고도 받고 자료도 주고받고 하기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시에서 요새는 세종으로 많이 작업들 하는데 거기서 구체적으로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문구로 잠깐 보는 것 말고 실제로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내용에 있어서는 파악이 정확히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것도 있지만 서울사무소나 세종사무소의 충분한 지원이 필요할 때가있을 텐데 솔직히 저도 공직에 있어봤지만 중앙정부 인맥이 사실상 일천하거든요. 이렇게 전화 한통 할 데가 없어서 많은 애로를 겪은 그런 상황도 있었고 그래서 서울사무소 도움도 받기도 하고 이래저래 수소문 끝에 소개를 받아서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는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서울본부나 세종시가 갖고 있는 인적, 한 사무실에 있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하는데 국회 때문에 불가피하게 나눠져 있다 생각하는데 그런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이걸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책이 지금 어떻게 되어야 될지 저는 고민이…….

저도 그런 저런 생각들을 해봤는데 대부분의 시·도도 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에 인력을 더 늘리는 걸 하고 있고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서울 같은 경우는 정무기능을 강화하고 세종 같은 경우는 실무를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도 시에다가 서울에서 한 명을 더 내려서 세종으로 배치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라고 의견개진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요청을 하기는 했네요?

예.

충원이 아니고 서울사무소 직원을 세종으로 보내자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 안에서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하자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죠?

예.

저도 어느 정도 떨어져 있으면 유기적으로 이렇게 저거하기는 힘들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화상으로 토론합니까? 그런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까? 서울사무소와 세종사무소가, 우리 본부장님이 세종사무소장한테 화상으로 대화가 가능하고 이렇게 회의를…….

그런 시스템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요구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직원들 간 같이 대화되는 부분에 이런 게 필요할 텐데.

그런 것은 SNS 단톡방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지 않아도 행정망을 통해서 쪽지를 주고받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해서 큰 안건으로 토론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할 회의체는 조금은 뭐…….

그럼 지금은 단톡방이나 우리 행정 안에서 쪽지 날리고 대화를 하고 채팅하고 있다. 그죠?

예.

그 정도로도 충분한 의견이 교환되는지 모르겠지만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찾아서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본부장께서 강력하게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울목회가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세종시까지 포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앙공무원을 부처에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서울시도 중앙공무원은 아니지만 다 포함이 되죠. 서울시도 그죠?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울목회가 올해는 연초에 교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다가 코로나 때문에 전부다 정지되어 있습니다.

연기가 되었는지 폐기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었는데 울목회를, 제 생각입니다. 부처별로 나눠져 있는 울목회 회원들을 끊임없이 자주 간담회도 하시고 부처에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과 지역에 대한 정보, 정책과 관련된 이런 부분이겠지만 그것이 서울본부와 우리 울산에 충분하게 공유가 된다고 하면 우리 울산시에도 충분한 이익이 될 것 같아가지고 울목회가 백 몇십명 있는데 요새 120명쯤 됩니까?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덜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활동하시다가 자리도 옮기시고 그다음에 그 뒤에 모임이 안 되다가 금년에도 다시 추진하기로 한 상태에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되었고 실제로 어느 분이 계시고 어느 정도 위치에 계신지 정확히 파악을 저희들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좀 더 지역에 또 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화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울산출신 고위공직자 추진 한번 해 봤습니까? 특보.

그 부분들은 지금 기재부 파견 연락관이 4급 서기관입니다. 그렇기도 하고 기존에 우리 고호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개방형이든 임기제든 울산시에서 일했던 분들을 다시 쓰는 부분들은 제가 건의는 드리겠는데 제 영역은 아닌 것 같고 시장님의 인력풀에서 검토를 하실 수는 있으시겠죠.

저희들이 건의하기도 그렇고 본부장님이 건의해서 예산확보에 인건비 대비 충분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한번 건의해서 지금보다는 다른 시스템으로 가는 부분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본부 전 직원들 연찬회를 통해서 한번 의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과는 연락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제가 예산팀 쪽에도 얘기해 보고 시장님한테 기회가 되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게 전체적으로 9억 원 정도 거의 다 인건비나 운영비로 알고 있습니다.

예, 사업 자체가 저희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 이번에 일률적이기는 하지만 업무추진비나 급량비 이런 부분들이 30%, 40%씩 삭감이 되고 물론 코로나 영향이 있어서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한 이유도 있고 실제적으로는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를 많이 쓰면 많이 쓰는 대로 그다음에 안 쓰면 안 쓰는 대로 일을 안 한다는 얘기도 있고 하여튼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장 차태환입니다. 항상 저희 시민신문고위원회에 지대한 관심과 무한한 신뢰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윤덕권 위원장님, 김선미 부위원장님, 손종학 위원님, 고호근 위원님 그리고 김미형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시민신문고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결산서 55쪽입니다. 세입은 징수결정액 912만 6000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결산서 169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5926만 7000원이며 이중에 지출액은 10억 3514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412만 70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9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2195만 1000원은 직원보수 및 직급보조비 등 인건비 불용액입니다. 다음으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예산 이용·전용·이체사용, 예비비지출, 채무부담행위, 기금결산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시민신문고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홍병익입니다. 의안번호 제512호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관련 시민신문고위원회 소관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시민신문고위원회 (별첨에 실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2412만 7000원 중 92%인 2220만 6000원이 직원 인건비로 인한 잔액으로 그중 다수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보수 2056만 2000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하반기 인사 때 6급 직원이 사무관으로 승진되어 민원조사담당사무관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전임자의 연봉 기준으로 보수가 편성되었지만 7월 하반기에 승진한 위 사무관은 연봉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해서 부득이하게 호봉에 따른 보수가 집행되었으며 2개월간의 교육기간 중에도 6급 상당의 보수를 받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직공무원의 연가보상비와 기타 직원 전보에 따른 개인수당 차액 등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직급보조비는 신문고위원 1명이 3월 26일자로 신규 임용됨에 따라서 3개월분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철저하게 추계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한 해 결산과 예비비 승인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시민신문고위원회는 울산시민이나 기업들의 권익과 이익을 위해서 고충민원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 입장에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사실 송철호 울산시장님이 시민의 소리를 직접 행정에서 반영하겠다 라고 내세워서 지방선거 공약이자 취임 후에 결재 제1호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상당히 시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고충민원을 해결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신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줌으로 거기에 사안을 두고 있는데요. 지금 해마다 200건, 250건 정도의 고충민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지고 다양해지는 민원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충족해 나가고 계시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특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민원이 약간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민원의 추이를 저희들도 계속 분석을 하고 있는데 환경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민감하게 요즘에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물쓰레기 처리 관련 시설에 대한 민원들 특히 이를테면 악취가 너무 심하다든지 이런 등등 또 한편으로는 재활용품 폐기하는 시설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지저분하다든지 이런 등등으로 해서 오기 때문에 저희들 쪽에서는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참에 실태를 다 파악을 해서 민원을 근본적으로 없애야 되지 않겠냐 해서 우선은 생활폐기물 쪽에 저희들이 기획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시설을 살펴보고 문제가 무엇인지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는 음식물쓰레기를 대체적으로 퇴비로 활용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농민들이 이것을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분분석은 물론이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까지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나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쪽에 직접 접수되는 민원뿐만 아니고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을 저희들이 자세히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특히 지역주택조합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법도 개정된 것도 있고 그래서 해당기관이 얼마만큼 관여를 해서 조합원들을 보호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조사는 대략적으로 마쳐서 관련 부서들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이외에도 저희들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기획을 해서 조사해 나가려고 합니다.

진짜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민원들에 대한 고충, 기업에 대한 고충민원 이런 부분들은 충족이 되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기관별로 그러니까 시민신문고의 역할이 하나가 더 있죠. 공무집행 과정에서 비합리적 관행이나 그리고 부조리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각 구·군별로 시도 마찬가지지만 관계가 유연해야 될 텐데 그런 관계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처음에 비해서는 지금은 특히 시뿐만 아니라 구·군조차도 굉장히 협조적인 편입니다. 저희들 위원회에 대한 홍보도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해당부서에서 어떤 민원을 또는 사안들을 해결하고자 하는데 법령이나 문제 감사문제 등등으로 인해서 기타 여러 가지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저희 위원회하고 협의를 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업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규제위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시장님께서는 오히려 기업을 유치하려고 열을 올리고 계신데 반대로 담당부서에서는 오히려 자꾸 규제하는 쪽으로 이루어져서 그런 부분도 아울러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2년 상당히 고생하셨다 생각을 하고요. 실제 시민들은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을 위한 정책이지만 그런 정책이 피부에 와 닿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고충민원은 바로 해결이 되고 바로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아, 시장이 이렇게 하는 구나.’, ‘보호받고 있구나.’, ‘내가 한 시민으로서 보호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반기도 고생하셨고요. 다음에도 더 열심히 해 주십사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고위원회 결산은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에 맞게 추계를 해서 반영이 잘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신문고위원회가 앉아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찾아가서 또 발굴해서 하는 그런 신문고로 거듭나야 된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연간 접수건수가 200건인데 작년 기준으로 해서 2019년도에는 총 몇 건입니까?

2019년도에는 총 348건이 접수가 되었고요. 그중에 저희들이 직접조사해서 해결하거나 또 한편으로는 기각을 한 건이 201건 정도 됩니다.

201건이다. 그 외에는 떼법이고 잘 안 되는 부분, 고질적인 민원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민원입니까?

아닙니다. 대개의 경우는 저희들 스스로가 지금 고질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서 그분들을 많이 설득을 시키고 해서 해결을 해 놓고 있는데 다만 각 부서에도 고질민원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수시로 분기별로 한 번씩 고질민원을 내놔봐라 라고 얘기를 하면 거의 안 내놓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정책조정위에 가서도 절대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는 것 같고 그런데 실제로 그런 건들이 가끔씩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민원인께도 많은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대부분 고질민원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지금 민선7기 들어오고 시청 주변에 데모가 참 많은데 그런 저런 부분도 신문고위원회에서 파악을 해서 해결할 부분은 해결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계속 주문을 하는데 요즘도 계속 그런 데모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하도 많이 하니까 저게 뭘 요구하는지 무슨 데모인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이 그 단체가 불편한 게 있고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사전에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신문고위원회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민원이 적게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몇 건입니까?

올해는 조금 적은 편인데 56건 저희들이 접수를 했고요. 그 중에 23건을 완료했고 19건을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 업무가 한 3분의1로 줄었다 그렇게, 이 건수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조사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기물 관련된 사안들을 우선 저희들이 하고 있고 지역주택조합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리고 공동주택 관련 민원이 지금도 꾸준히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하고 협의를 해서 할까 지금 생각이고 제 생각으로는 각 구청의 담당자들을 죽 불러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어떤 전문지식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를 해서 매뉴얼을 만들어 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각 구청이나 시청이나 공동주택에 관련되어서 우리 시에는 계가 생겼나, 과가 생겼습니다. 그 부분이 인사를 하도 자주 하다보니까 좀 알만하면 다른 부서에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적이지를 못하다. 그래서 외부 개방형임기제도 모집을 하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임기제공무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데 아파트 관련해서는 분명히 한 명이 있어서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문고위원회에서 그런 저런 일을 보시다가 정말로 이 부분에는 이런 부분 좀 필요하다 하는 부분도 개선사항입니다. 신문고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한계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폐기물을 하지만 그 과하고 이익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단될 수도 있고 정말 문제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기획수사보다는 우리 직원이 8명이나 근무하면 신문고위원회 연찬회를 통해서 앞으로 이렇게 민원이 적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 지금까지는 생각 안 했겠지만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계속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책이나 대안을 지금부터 빨리 강구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신문고위원회 존재의 이유가 그런 감사관실이나 우리 의회에서 하는 역할을 대행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신문고위원회도 있지만 더 디테일하게 시민들이 우리 신문고위원회가 정말 역할을 한다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명예민원상담관이 네 분 계시죠?

두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분은 또 뭡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두 분은 1년이 되어서 자동으로 해촉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지난주에 두 분을 새로이 위촉을 했습니다.

위촉을 했으면 우리 위원회에 그런 부분도 보고라기보다는 누가누가 위촉이 되었다, 무슨 전문직을 가지고 있다 그런 부분도 자료를 통해서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것 드리겠습니다.

꼭 이렇게 말씀드려야 이런 부분이 있고…….

죄송합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신문고위원회는 관심사항입니다. 그래서 명예민원상담관이 상당한 역할을 한다는데 어떻게 보면 전혀 일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분을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상담입니다. 맞죠?

예.

그런데도 상담수당이 20회나 있는데 그런 부분은 결산을 하면서 제가 이것은 맞나, 왜 이렇게 수당이 지급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상담관이 지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두 분이서 교대로 나오십니다. 그래서 한 분이 한 주는 3일 다른 분은 그다음 주에 3일 정도 하는데 10시부터 4시까지 근무를 하시는데 그래도 최소한의 수고비는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일반적으로 회의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10만 원의 수당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하루 10만 원 정도씩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이 35시간 근무한다 하루에 1시간씩 더 일찍 퇴근한다 그게 특별한 그런 부분이 없는데.

아닙니다. 위원하고 상담관하고는 다릅니다. 위원은 35시간씩으로 해서 위원으로 임용이 된 거고요. 지금 상담관은 10시부터 출근해서 4시까지 상담업무만 하시고 있는 거죠.

회의수당은 상담관만 드리는 거 아닙니까?

예, 상담관만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건 대는 이건 좀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진행을 해 보고 내년에는 조정을 해야 안 되겠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루에 1시간 적게 하는 부분이 특별한 것도 아닌데 좀 그것도 하면 제대로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이래야지. 관리를 매일 1시간 일찍 퇴근하는지 10시에 퇴근하는지 그것을 체크하는 부분도 없을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 운영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미입니다. 지난번에 삼산동 공구센터 민원에 대해서 잘 해결해서 감사하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쪽에서 의견전달 해 오시던데 짧게 설명 부탁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어떻게 되었는지.

어디 민원이요?

삼산동 공구센터에서 그쪽에 계시는 분이 농수산물시장 옆에 공구센터에서 10년 넘게 회장을 하시면서 계속 장기집권하면서 그런데 시청에서 그것을 승인을 안 해 준다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그 건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한번 뒤에 정리해서 한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고맙다고 인사를 전해 달라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몰라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권옴부즈만 설치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지난주에 법무통계담당관실에 검토가 끝나서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아가지고 오늘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법예고하면 이제부터는 정상적으로…….

예, 20일 입법예고 후에 의회에 상정을 할 예정입니다.

의회의 승인받고 그대로 설치되어서 기능을 활용한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는 징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훈계나 주의, 몇 가지가 있죠?

예.

징계 수위가 전국적으로 비교한다거나 사거래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울산이 조금 낮지 않을까? 그래서 비교를 해 보는 방법은 어떤가 건의해 봅니다.

대체적으로 민선 지자체장이 들어오면서 직원에 대한 징계가 굉장히 약화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것을 조금 더 강화시키려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충남이나 이런 데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입장이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실제로 감사관실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하고 협의해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주의조치 내지는 훈계 이런 것은 사실상 징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그냥 그것으로 그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되고 거기에서 뭔가가 조치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울산수목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안이 중함에도 불구하고 훈계로 그친 것은 저도 이해는 못하는 편입니다.

훈계나 주의에 그치게 되는 것이 그분에게는 어떤 나름대로의 화해이고 용서이고 관행적으로 이제까지 해 왔던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분에게 사람 한 분 한 분을 어떻게 징계해서 감봉을 하든지 제명시키든지 그런 의지를 표명해 달라는 뜻은 아닌데 그런 것은 아니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아 이래도 되는 구나.’라고 관행적으로 그것이 더 낫겠다 싶어서 행동하는 사례들이 점점 늘어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다보니까 공무원분들이 ‘철밥통’이라는 둥 또는 일을 안 한다 라는 둥, 움직이지 않는다 라는 둥, 복지부동이라는 둥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도 거기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왜 그럴까 저는 징계하는 제도가 아예 제도를 작동을 안 하다보니까 아니면 징계하는 제도가 없나 생각을 했는데 징계하는 제도는 있는데 활용을 안 할 뿐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 주시면 우리 시에서 안 된다면 실제로 공기업이 아닌 다른 일반기업 같은 경우는 바로 바로 징계하지 않습니까, 그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위원회는 인사문제는 관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거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민원을 처리한다든지 기타 청렴계약감시평가활동 이런 것을 통해서 특히 감사실시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지금까지도 죽 보면 분위기는 적극행정을 하면 면책이 된다는 것만 부각되어 있을 뿐이지 실제로 소극행정에 대한 제재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거든요. 특히 굳이 찾는다면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이렇게 행안부에서 만든 것 그 정도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에 소극행정이 일어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식으로 징계를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문책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직도 굉장히 적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적극행정은 감사관실하고 미리 사전에 컨설팅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책을 한다 이런 정도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적극행정면책 제도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소극행정에 대한 제재 내지는 징계규정 이런 것들도 더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심지어는 의견조차 낼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보면서도 안타까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감사관이 어떤 구조적 문제점 때문에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지난번에 저희들 여성 성희롱에 대한 내용이든 또는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목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징계수위가 누가 봐도 너무 낮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신문고에서 이런 것들 방법은 없는지, 신문고가 ‘이것 잘못했습니다.’라고만 할뿐이지 징계, ‘이런 것은 이렇게 정도는 징계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지?

서울시는 징계요구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징계요구권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입장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특히 한편으로는 장단점이 있긴 한데 징계요구권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줘서 일단은 감사관실에서 적절하게 거기에 따른 보완책이 마련이 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구청을 감사하는 권한은 없죠? 구·군을,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어찌되었든 감사관의 임무가 다시 말하면 감사관의 권한이 저희들의 권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문제없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구·군에 대해서 자료요구하고 감사할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충분히 다 질의가 되었고 예산집행 사항도 이렇게 성실하게 집행해 주셔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딱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아시겠지만 우리 신문고위원회는 행정에서 처리하지 못한 마지막 시민들의 권익기구로 자리 잡고 있는데 진정민원 등 고질적인 민원이 아마 시민신문고를 찾고 있습니다. 좀 더 성실하게 시 각종 부서와 협의를 잘 통해서 나은 방법으로 해결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시민신문고가 성과홍보와 관련되어가지고 많지 않아요. 중요한 사안이 결정되었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단순하게 통계처리만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제가 네이버를 검색해 보고 해도 시민신문고위원회가 뭘 했다 라는 것은 별로, 오늘 이동신문고위원회인가 그 정도만 네이버에 나와 있고 별 다른 게 없습니다. 홍보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결된다는 시민들한테 신호를 줄 수 있고 그래서 주기적으로 아니면 사안별로 이런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결되었다는 식의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게 제 생각인데 그것이 나갔을 때 홍보를 했을 때 관련 부서와의 관계로 인해가지고 더 어려워질 것 같아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을 건데 그런 부분도 기술적으로 최종 마무리 되었으면, 그래도 그게 문제가 어느 방법으로 정리되어서 마무리 되었다면 홍보를 해 주시면 시민신문고에 대한 믿음이 시민들이 더 나타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각별하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전인석 소회의 기회를 주신 윤덕권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시에 들어온 지가 2년 채 못 됩니다만 짧다고 짧고 길다면 참 긴 시간이었습니다. 보람된 일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중도에서 퇴직하는 것을 다소 아쉽게 생각하나 시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그리고 특히 대변인실 직원님들, 울산시청 공무원들께 같이 협력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시민으로 돌아가서 울산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인석 대변인 전인석입니다. 평소 대변인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해 주신 윤덕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변인실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3쪽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먼저 영상매체 홍보입니다. 예산액 22억 1400만 원 중 방송매체 홍보, 시민의식 고취 캠페인, 케이블방송, 시정홍보, 울산사랑 캠페인, 고속열차 활용 홍보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울산시 인터넷방송 및 웹진 위탁운영입니다. 예산액 6억 5800만 원 중 인터넷방송, 인터넷웹진 운영, 시정영상물 제작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시 이미지 홍보사업입니다. 예산액 12억 300만 원 중 시정홍보영상 및 지면광고제작, 다중이용시설 홍보 등에 11억 5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정홍보 애니메이션 제작사업 용역기간 연장으로 89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어 2020년 5월 14일 집행완료 되었습니다. 다음 미디어 소통사업입니다. 예산액 5억 7800만 원 중 인터넷포털사이트, 모바일 활용홍보, 시 공식블로그, SNS 콘텐츠 운영과 울산광역시 영상공모전 운영 등으로 5억 7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매체활용 시정홍보사업입니다. 예산액 2억 9000만 원 중 통신사수수료, 신문스크랩, 뉴스저작권료, 공보발행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다각적인 시정시책 홍보사업입니다. 예산액 11억 4800만 원 중 신문 및 잡지 등을 활용한 홍보예산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시정시책 홍보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2억 1600만 원 중 사무관리비, 시정홍보위원 활동지원, 홍보관 운영 등으로 2억 1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워크숍 낙찰차액, 국내여비, 대민활동비 지급잔액으로 37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2억 3000만 원 중 시간외근무수당, 무기계근로자 보수, 사무실운영 경비 등으로 2억 2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일반임기제 퇴직 1명, 부서이동 1명 발생으로 기타직보수 집행잔액 44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홍병익입니다. 의안번호 제512호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관련 대변인 소관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대변인 (별첨에 실음)

전인석 시 이미지 홍보 사고이월부분은 울산12경 애니메이션 제작비용으로 출연캐릭터 선정검토 소요시간 등의 사유로 2019년 10월 착수하여 올해 4월 완료됨에 따라서 총 사업비 2억 9990만 원 중 2019년 지출한 선급금 2억 990만 원을 제외한 잔금 8990만 원을 이월하여 2020년 5월 14일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2019년도 결산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벌써 대변인님, 다음에는 못 보게 될 것 같은 인사를 받았는데 상당히 상반기 때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시민으로 돌아가셔서도 울산시정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실은 사실 시정의 종합적인 홍보역할을 하는 곳이라 생각을 합니다. 시정의 주요시책, 시정시책활동, 홍보활동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건데요. 결산검사위원들이 들어가서 2019년도 결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대변인실 관련해서는 어떠한 부분이 2019년도에는 좀 부족했고 2020년도에는 어떤 부분을 강화시켜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셨을 건데 종합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전인석 2019년도 대변인실 예산이 65억 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방송이라든가 신문 이런 쪽에 홍보비가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총 40억 원 정도가 이 부분에 차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2019년도에는 여러 가지 외곽순환도로, 산재공공병원 많은 업적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되는데 예산상의 문제로 해서 충분히 진행 못된 게 아쉽고 올해도 역시 여러 가지 경제자유특구라든가 이런 지정된 부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서 홍보가 많이 되지 못한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대변인실의 공무원님들께도 상반기 에 고생 많이 하셨다 라는 인사를 드리고요. 하반기에는 좀 더 잘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전인석 대변인님, 2년 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과거에 공직에서 대변인을 하시다가 외부에서 와서 어떤 점이 성과가 있었다, 차이점이 어떤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인석 기존의 공보관 업무를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시정시책 홍보를 주 업무로 담당했다고 봅니다. 대변인은 외부에서 개방형으로 들어와서 보다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고 울산시의 업적과 이런 부분들을 울산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리는 역할이 소중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이 원활하게 진행 못 된 부분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이 정착화 된다면 보다 질 높은 대변인 업무가 진행되어서 시민들이 많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과거에 공보관에서 대변인으로 바뀌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에 시정에 여러 가지 잘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홍보가 잘 안 되었다 저희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금액은 한정되어 있고 여러 가지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부분도 있지만 그 예산을 갖고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안배를 잘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임은 우리 공직사회에서 또 대변인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공모를 했다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대변인 자리 하나가 엄청나게 공직사회에서 과장급인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대변인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분야다 그런 부분도 체크해 보시고요. 지금 2019년도 결산인데 2018년도에 비해가지고 10억 원 정도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올해는 2억 원 정도 늘렸습니다. 10억 원 줄여서 무슨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까?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지.

전인석 시 재정이 갈수록 열악해 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2018년도보다 2019년도에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아까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많으면 효율적으로도 집행할 수 있지만 다소 부족하더라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은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실·국에서도 이런 홍보비가 많이 축소되어서 저희 대변인실에 협조를 구하는 경우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예산편성할 때 잘 살펴서 실·국에도 홍보비용을 조금 책정해 두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홍보방법이 신문은 사실은 시민들이 잘 안 봅니다. 제일 홍보가 많이 되는 부분이 방송4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홍보를 강화를 해야 되고 현수막 그 부분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9년도 보면 시 이미지 홍보에서 애니메이션 3억 원, 홍보영상물 1억 원, 시 이미지 제작 2억 원, 다중이용시설 3억 1000만 원 이렇게 있습니다. 과연 이 부분이 효과가 있는지 또 만들었으면 우리 의회에도 그렇고 ‘이렇게이렇게 제작을 해서 이런 부분은 어디에 홍보를 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 예산만 받았지 그 이후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다른 부분은 행사를 하면 무슨 예산을 어떻게 쓰고 저희들이 가보고 제대로 예산을 쓰는지 이렇게 되는데 대변인실에는 예산만 받아갔지 그 이후에는 아웃풋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19년도에 했고 올해도 그 예산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 자료를 받았을 때 잘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전인석 저희들 다중이용시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롯데시네마나 CGV 이런 쪽에 전국적으로 우리가 울산시의 주요시책부분의 영상을 상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상당히 그런 부분을 많이 해서 시민들이 많이 보고 타지 사람들도 울산에서 이런 게 열리고 이런 행사가 진행되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산업도시에서 생태, 환경, 문화도시로 바뀌고 있다 이런 인식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요. KTX, SRT를 통해서 하루에 8만 5000건 이상 송출이 되었습니다. 모니터 대비해서, 많은 부분에 관심도가 있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애니메이션 제작 했으면 한번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홍보영상물도 그렇고.

전인석 예, 애니메이션은 저번에 갖다드린다는 게 못 갖다드렸는데 오늘 끝나면 바로 의원님실에 갖다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3억 원 들여서 제작을 했다는데 그 값어치가 있는지 그런 부분은 꼭 좀 파악을 해야 되고 잘못되었으면 올해 예산은 삭감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진 걸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각적인 시정시책 홍보에 언론사하고 신문 이 부분인데 11억 원, 적당한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그 부분은 방송 4사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송 4사의 토털 방송예산이 2019년도 얼마입니까?

전인석 22억 원 정도 됩니다.

방송에만? 신문 빼고?

전인석 예, 그 부분은 제작부분도 일부 들어있고요. 그래서 다큐라든가 기획물이라든가 스팟광고부분 이런 쪽에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대변인실이 나름대로 시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은 전부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외부개방형에서 또 모집을 하고 있는데 전임자로서 후임자에게 2년 동안 이런이런 부분은 강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되겠다, 인수인계라기보다 그런 부분을 잘 전달해서 앞으로 시정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저희들이 바라보는 언론하고 시정하고 보면 정말 언론이나 신문에서 시정이 잘못되는 부분도 또 질타하고 꼬집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대변인실에서 언론사를 원체 관리를 잘해놔서 그런지 신문에서 비판적인 신문이나 언론을 본 적이 없습니다. 과연 시정이 100% 잘하고 있는지, 이 시정이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그런 부분을 의회나 언론, 시민단체가 해야 되는데 전부 입을 다 물고 있는 부분 이 부분도 상당히 문제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송철호 시장님께서 지난 2년 동안 상당히 많은 일을 했습니다. 잘 안 알려지다보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대변인실에 책임을 묻거나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사실 대변인실이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조금씩 부족한 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도적, 구조적 어떤 다른 문제점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적인 요인도 있었고요. 어쨌든 그동안에 많은 수고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수고하신 노력에 비해서 칭찬이 많이 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너무나 수고하셨고 질의는 없고 제가 최근에 홍보영상요. 울산시 홍보하는 여성에 보면 ‘울산으로 여행가요.’ 하는 여성분에 대한 홍보하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저희 나름대로 제가 여러 밴드라든가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댓글로 어떤 분이 간절곶 표기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간절곶 영어표기가 여기 보시면 ‘GAN’ 이렇게 ‘간’ 이렇게 표기되어 있어요. GAN 도로표지판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영상에 보면 ‘GHAN’으로 표기되어 있다고 이렇게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왜 일치시키지 않느냐, GAN으로 해도 간이고 GHAN으로 해도 발음상에 큰무리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홍보에 영상 찍고 이렇게 할 때 통일시키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우리가 ‘간절곶’ 했다가 ‘갠절곶’ 했다가 그러면 외국인이 똑같이 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하는…….

전인석 문체국 관광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의견을 교환을 했습니다. 아마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외 다른 질의도 있지만 지금 충분히 저는 많은 발전이 있었고 홍보에 대해서도 하신 일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노력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석 고맙습니다.

손종학 위원입니다. 전인석 대변인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김선미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도 동감입니다. 그동안 있었던 사항 모두 다 잊고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가실 텐데 새로운 출발을 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살아가면서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이런 저런 부딪칠 때도 있습니다. 진심이 통하지 않을 때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표현과정이라든지 전달과정에 있어서의 저것도 있을 겁니다. 제가 우리 전인석 대변인에게 가끔가다 싫은 소리도 하고 이렇게 해 달라는 주문도 많이 한 걸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송철호 시장님을 중심으로 한 민선7기의 성공을 바래서 한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송 시장님이 하신 일이 제가 공직에 있을 때 모셨던 어느 시장님보다 일을 더 많이 하신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알리는 과정에 어떤 문제점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어떤 문제점 등등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그로 인해서 우리 대변인에게 이런 저런 주문도 하고 질책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잊어주시길 바라고요. 인생을 새롭게 멋지게 한번 살아주시고 가끔가다 밖에서 만나면 소주도 한잔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했고요. 예산도 보니까 알뜰하게 집행했습니다. 다만 사고이월이 하나 있던데 이것은 뭔지 모르겠어요?

전인석 작년에 핑크퐁 애니메이션 제작하는 부분이 좀 심도있게 여러 가지 지적재산권문제가 소송이 있어서 올해 5월에 나머지 잔액을 완료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올해 완료가 다 된 것 아닙니까?

전인석 예, 다 제작되고 해서 지금 상영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쪽에는 많이.

하여튼 성과 있는 걸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저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관 남상진입니다. 평소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해주시는 윤덕권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7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감사관실 예산액은 총 4억 5712만 원이며 이중 4억 525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57만 원으로 예산액의 1.0%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으로 종합 및 특정감사업무 수행관련 특정업무경비 등 집행잔액 105만 원과 공직자 재산등록 및 청렴업무이행관련 집행잔액 98만 원, 인력운영비중 시간외근무수당의 집행잔액 144만 원 등 입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홍병익입니다. 의안번호 제512호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관련 감사관실 소관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감사관 (별첨에 실음)

집행잔액 비율이 높은 인력운영비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비율이 높은 집행잔액 140만 원은 부서직원들이 일과 후 잔무처리에 대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으로서 이는 최종 편성된 예산 1억 7590만 원 중에서 초과근무한 직원들에게 시간외수당 1억 7450만 원을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관님은 새로 오신지 몇 개월 되지 않으셔서 많이 힘드셨을 건데 그래도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감사관실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투명하고 맑고 그런 행정을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또한 공직자 윤리 이런 부분이 잘 되어야 되고 공직기강 확립시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2019년도 한 해 결산을 보시면서 정책목표에 따라서 정책이 세워지고 예산이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부족한 부분이나 아니면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뭐가 있었는지 직접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2019년도에 울산시 청렴 관련해서 저희들이 다른 시·도보다 지금 청렴측정지수를 높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계약 관련 심사에 절감률도 성과지표보다 높게 저희들이 좀 높였습니다. 앞으로도 종합감사제도개선 관련이라든지 청렴도 청렴지수라든지 계약심사 절감률 같은 것을 좀 높여서 울산시 행정에 청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직자에 대한 울산시민들에 대한 생각들이 투명하고 강직하고 청렴하다는 생각을 해야만 서로 믿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울산시 감사관실에서는 다음에는 알찬계획을 가지고 감시·감독에 소홀함이 없고 기강확립에도 더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사 잘하셨습니까?

예.

감사관님 지금 오신 지 얼마나 되었죠?

지금 5개월 좀 넘었습니다.

얼굴을 한 번씩 봐야 되는데 통 얼굴을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관이나 우리 의회나 어떻게 보면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조금 관련해서 특별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합니까?

여성시설에 대한 감사를 했고요. 그다음 청소년시설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던가요?

지금 사회복지시설 여성 쪽 감사는 했는데 저희들이 32건 정도 지적을 했습니다. 시정 13건, 주의 16건 정도, 재정상황 82만 원 정도 회수를 한 상태인데요. 저희들이 이게 특정감사를 자주한 게 아니고 이번에 처음으로 하다보니까 강력한 징계보다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시정조치도 하고 개선건의도 하고 이렇게 처분요구를 했습니다.

감사관실에 결산은 예산이 원체 없는 관계로 결산질의는 안 드리고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원이 몇 명이죠?

저희 감사관실 인원이 저를 포함해서 30명입니다.

여러 가지 계약도 있고 보조금 감사부분도 있고 일반인이 감사관실에 투서나 고발 비슷하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면 민원을 잘 처리를 못한다 해서 소극행정으로 공무원들을 징계를 해 달라 이런 쪽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대부분이 민원 관련해가지고 수시로 국민신문고나 이렇게 민원을 접수시켜가지고 처리가 잘 안 되어가지고 다시 저희한테 공무원들이 소극적 행정을 한다 이렇게 투서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즘은 공무원들이 상당히 친절하고 자기업무에 불법사항이 없으면 민원들이라고 해서 잘 넘어가지 않는데 2019년에 공무원들 소극행정이나 또 잘못된 부분 얼마 정도 됐습니까?

저희들 소극행정은 총 19건 정도를 처리했습니다. 남구에 3건, 동구 7건, 울주군 9건 정도 해가지고 처리한 상태이고 북구는 1건 이렇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구청은 격년제로 감사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인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2년마다 격년제로 하고 있는데 지금은 공직사회가 많이 투명하고 청렴해졌다고 주변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규제도 설명을 잘하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과다하게 규정을 잣대를 깊이 재다보니까 오히려 과거보다 못하다는 소리도 들리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감사할 때도 마찬가지로 위압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시키고 또 처벌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일벌백계가 되지 주의만 계속 주면 그게 ‘주의 정도 받고 정리되겠다.’ 이런 안이한 생각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좀 더 청렴지수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감사관님과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항상 고생하시지만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저도 비슷한 말씀드리고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모범이 되고 있고 K-방역이라는 신종언어도 생겼고요. 실제로 방역시스템이나 의료용품들이 수출되고 있고 성공적으로 한 계기에는 문재인 정부가 잘 이끌어간 것도 있고 그 이면에 방금 말한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지도력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인정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도 우리나라에 특수적인 것도 있어요. 그 특수적인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하나가 저는 CCTV도 나름대로 많은 공헌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CCTV의 개념이 저는 감사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소방이나 시민안전실이나 감사관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아주 좋은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사건사고가 없다 라는 뜻이 되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정말 바쁘게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진짜로 감사관의 역할과 제 기능을 하고 발의해서 실제로 시청이나 시공무원이나 관단체에서 부정이나 부패나 다른 게 없도록 하는 거니까 사전예방 차원에서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이 생겼으면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일벌백계해야 됩니다. 징계수위가 주의, 강력하게 징계하지 않고 그냥 조치하고 경고하고 이렇게 안내하고 ‘다시는 그러지마’ 하고 훈방하는 차원에서의 징계는 다음에 또 다른 사례를 불러일으켜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영향이 전파되고요. 그래서 발견된 것은 확실하게 거기에 맞게끔 수위조절해서 징계를 해야 되는 거고 또 잘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포상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관이 인사권 독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료 분들이고 그래도 좀 더 감사관 일에 충실하고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시민도 생각해주셔서 도움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공무원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으로 해가지고 일벌백계하도록 하고 잘한 업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포상하는 등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들 의원들 스물 두 분밖에 안 계시는데 감사관실은 지금 직원이 30명이라고 방금 들었는데 저희들보다 휠씬 많은 분들입니다. 그죠?

예.

‘강력한 징계조치 안 하겠다, 조금 그냥 훈방하겠다.’ 라고 하지 마시고 강력한 징계 해 주시고요. 징계수위 높여주시고 작년에 저희들 행감통해서 ‘이게 징계야?’할 정도로 수위 엄청 낮춰서 그런 사례들이 많은데 그런 사례 안 생겼으면 합니다. 힘드시겠지만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종학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이런 저런 얘기를 다하셨기 때문에 저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회계의 집행률은 감사실에서 적절하게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으로 따져보면 입찰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은 이 정도는 집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다만 한 가지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위원은 공무원들의 징계가 능사라고 생각하셔서 이런 저런 주문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다른 얘기를 할게요. 저는 감사관은 안 있습니까? 감사원에서 여러 저런 각종 감사를 해서 시·도, 중앙공무원들한테 징계를 하고 했을 건데 저는 감사는 가지치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특정사안에 대해 가지고 그 공무원이 커가는 과정에 법률이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그 법률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적절하게 지켜나가고 이런 것 하는 것 같으면 일탈을 하지 않는 한, 고의성이 없는 것 같으면 그 공무원이 곧바로 청렴하게 커갈 수 있도록 법률과 교육과 다른 훈시로 이렇게 그 나무가 한 개의 어린, 처음 들어온 신입공무원이 커가는 과정에 뻗어나가지 못하게 법률 밖으로 튀어나가지 않고 상식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가지치기를 끊임없이 하는 게 감사관실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잘못이 있어서 단칼에 그 나무를 베어내야 될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그 나무가 커가는데 자양분을 충분히 줘가면서 가지치기를 해서 그 나무가 정직하고 청렴하고 후배공무원들한테 모범이 되어가는 30몇 년간을 버틸 수 있도록 가지치기를 해주는 게 나는 감사관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정주의를 가지고 대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선제적으로 다양한 예방감사도 있습니다. 우리가 각 부서에 지도감사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시로 감찰과 감사기능을 살려서 업무가 좀 더 과중되는 면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우리의 젊은 공직자들이 끝까지 공직사회에서 자기 소신과 자기의 청렴성과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는 그러한 나무로 자랄 수 있도록 가지치기를 잘해 주시면 좋겠다. 사람이 공직생활하다 보면 필요 없는 가지도 옆에 납니다. 그러면 그 나무는 누군가 전지를 해줘야 만이 자양분을 뺏기지 않고 쭉쭉 뻗어갑니다. 그런 정도로 이렇게 감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얘기를 부탁삼아 이야기드립니다. 저도 아마 상임위원회를 다른 데 옮겨갈 것 같기도 하고 여기 남아 있으려고 희망을 해보겠지만 아마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시 또 이런 공식적인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울산시 전체 공무원이 3000명이죠? 구·군까지 합하면 5000명 정도 되고 그죠? 그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제대로 올바르게 자라고 그럴 수 있도록 선제적이면서 나무를 잘 가꿔주는 그러한 감사관이 되어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