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기옥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울산교육연구정보원장 박찬민입니다. 울산교육 미래의 발전과 변화를 위하여 관심과 열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천기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교육연구정보원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11쪽에서 22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회계연도 교육연구정보원의 예산현액은 165억 1597만 원이고 이중 152억 292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7억 9020만 원은 다음연도 사고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인 4억 9655만 원입니다. 그럼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인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14쪽 교과자료개발보급입니다. 예산현액 6억 3005만 원 대비 88.92%인 5억 602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민주시민교육교재를 구입·보급하였고 3·4학년 지역화교재, 우리들은 1학년 교재, 우리 생활과 정보 교재를 전 초등학교에 발간·보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6976만 원으로 인쇄비 낙찰차액과 교재 발간위원의 급량비, 원고료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19쪽 교육연구운영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6501만 원 대비 78.47%인 510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교육연구정보원 운영계획 수립, 전국시도연구원장협의회 개최, ‘울산교육 73호’ 발간 보급, 우수수업자료 제작 지원 및 울산대회 개최, 전국대회 출품작 지원사업을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399만 원으로 본원 홍보동영상 제작비, 울산교육발간 인쇄비 낙찰차액, 교육자료전 출품작 연구비 지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2793만 원 대비 94.44%인 5억 3484만 원을 집행, 5820만 원은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3488만 원입니다. 주된 사업내용은 교수학습지원센터 포털사이트 운영, 교육정보자료실 운영, 멀티미디어실 운영입니다. 사고이월액 5820만 원은 본원 홈페이지 개편이 2020년 2월말에 완료되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3488만 원으로 교수용콘텐츠 서비스개발, 홈페이지 운영 및 서버컴퓨터 구입 낙찰차액, 소프트웨어교실 내부시설 인테리어 및 네트워크 구축 등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교육정책기획관리입니다. 예산현액 2억 3355만 원 대비 91.03%인 2억 126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094만 원으로 주된 사업내용은 교육정책연구소 개소 및 4개실 공간구성, 교육정책연구, 교육정책연구발표, 울산교육사기록관리 등 입니다. 울산교육정책연구소 운영, 자체연구, 종단연구 등에서 집행잔액이 209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입니다. 예산현액 122억 6009만 원 대비 97.42%인 112억 1288만 원을 집행하였고 7억 32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1520만 원입니다. 주된 사업내용은 전산통합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 에듀파인, 업무관리 등) 및 울산교육시스템(학교통합홈페이지, 교수학습시스템 등)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사고이월액 7억 3200만 원은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공동구축 운영 중인 교육부 통합재해복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2020년 8월 개통 예정입니다. 나이스시스템, 기록관리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에듀파인시스템, 교육정보통계시스템, 행정전산시스템, 교육행정전산망 운영 등에서 낙찰차액, 차세대지방교육행정통합시스템 인프라구축 소프트웨어 구입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울산교육연수원장 안승문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천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9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29쪽에서 234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우리 연수원의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0억 609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6%에 해당하는 19억 2582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4%에 해당하는 8027만 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 위주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29쪽 계약제직원인건비사업입니다. 교육공무직, 일용직인건비 및 법정부담금 등으로 예산현액 대비 93.4%인 2억 8062만원을 집행하였고 198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2019년 3월 1일자 조리사 및 조리실무사의 신규임용자 배치에 따라 연차유급수당 및 퇴직금 지급사유 미발생에 따른 예산 잔액입니다. 229쪽 교원연수운영사업입니다. 2019년도 자격연수 7개 과정, 직무연수 및 특별연수 98개 과정, 원격직무연수 156개 과정을 운영하면서 강사수당, 교재인쇄, 연수운영 재료구입, 현장체험,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 등으로 예산현액 대비 97%인 9억 3503만 원을 집행하였고 2854만 원의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 용역사업의 낙찰차액 및 과정별 공통강사 활용과 우수한 관내강사 발굴에 따른 연수과정별 강사수당 등 집행잔액입니다. 231쪽 지방공무원연수지원사업입니다. 2019년도에 22개의 교육행정연수를 운영하면서 강사수당, 교재인쇄, 연수운영 재료구입, 현장체험 등으로 예산현액 대비 98.7%인 1억 1557만 원을 집행하였고 151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강사수당 및 강사실비 경비 등의 절감잔액입니다. 231쪽 영재교육원운영사업입니다. 초 5·6학년 및 중학교 1·2학년 대상으로 외국어 분야에 재능이 뛰어난 인재를 발굴하여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위해 영재교육원을 운영하면서 업무보조원 인건비, 영재교육 운영비,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예산현액 대비 96.1%인 5417만 원을 집행하였고 22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2019년 10월 31일자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영재교육원 업무보조원 인건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232쪽 원어민교사및보조강사운영사업입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인건비 및 법정부담금, 제경비 등으로 예산현액 대비 96%인 2억 6712만 원을 집행하였고 110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원어민보조교사 등급 변동으로 인한 인건비 및 법정부담금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233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사업입니다. 원활한 연수운영을 위한 보안·네트워크 장비 및 각종 연수 기자재 유지보수 등으로 예산현액 대비 95.6%인 2882만 원을 집행하였고 13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통합연수시스템 SMS 문자사용료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233쪽 직속기관운영사업입니다. 기관운영을 위해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시설 및 장비관리비, 당직용역비, 여비 등으로 예산현액 대비 92%인 1억 2766만 원을 집행하였고 110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에너지 절약에 따른 전기요금 절감 및 등유용 난방기에서 에너지효율이 높은 냉난방기로의 대체로 등유사용량 감소에 의한 집행잔액입니다. 234쪽 직속기관시설관리사업입니다. 쾌적한 연수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물 유지보수비 등으로 예산현액 대비 91.7%인 4867만 원을 집행하였고 44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본관동 및 급식소동 건물이 제3종 시설물에서 해제됨에 따라 정기점검 횟수가 1회로 축소되어 취소에 의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장 이창원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천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중 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설명서 237쪽에서 23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16억 6764만 9000원 중 15억 8397만 2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5%이며 집행잔액은 8367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약 5%입니다. 2019년도 세출결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37쪽입니다. 먼저 계약제직원인건비입니다. 예산현액 4억 4428만 7000원 중 4억 1730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2698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 사유는 조리실무사 및 청소원, 경비원 등의 퇴직과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 및 연차수당과 보험료 및 퇴직금 잔액입니다. 다음은 학생수련활동 지원비입니다. 예산현액 7억 7778만 4000원 중 7억 5354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2424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우천으로 인한 교육과정 취소와 행복어울림과정 중 3개 기수 통합운영에 따른 강사비, 정수기 임차료, 간식비 잔액입니다. 설명서 238쪽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2억 3290만 6000원 중 2억 415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2875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행복어울림과정 축소와 에너지 절감 등으로 인한 전기료와 특근매식비, 당직수당, 당직용역비 낙찰차액입니다. 설명서 239쪽입니다. 직속기관시설관리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2561만 6000원 중 1억 2195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366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하반기 시설안전점검 시 시교육청 발주로 인한 잔액과 차양막 설치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 소관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천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교육수련원장 강병옥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울산교육수련원 소관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설명서 267쪽입니다. 2019년도 교육수련원 총예산은 3억 500만 8000원입니다. 집행액은 3억 144만 910원으로 356만 7090원의 집액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제근로자인건비로 1억 1317만 3310원을 집행하였고 321만 26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연차유급수당, 일용직인건비, 보험료 잔액입니다. 교직원복지지원비로 22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직속기관운영비입니다. 1억 3325만 6880원을 집행하였으며 난방연료비를 포함한 3건에 7만 25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설명서 268쪽입니다. 직속기관시설관리비입니다. 5478만 2720원을 집행하였으며 객실운영소모품비를 포함한 2건에 28만 12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교육수련원 소관 2019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심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광역시 유아교육진흥원장 김정자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천기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2019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7쪽, 설명서 271쪽입니다. 2019년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총예산액은 16억 5521만 5000원으로 이중 14억 6979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2020년도 꿈자람놀이터 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어 909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450만 원으로 집행잔액 비율은 예산현액 대비 5.7%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 세부설명입니다. 결산설명서 271쪽입니다. 계약제근로자인건비 1억 3500만 원 중 1억 2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6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청소원 3명과 경비원 2명, 장애인 근로자 1명의 기본급 등 인건비 집행잔액과 퇴직금입니다. 설명서 271쪽의 교원역량강화입니다. 교원연수운영에 5560만 원 중 5480만 원을 집행하였고 74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전체 9종 16개 과정의 연수개설에 따른 강사실비 경비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272쪽의 유아교육지원입니다. 10억 800만 원 중 9억 5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59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중 인건비 3200만 원은 유아교육사 14명과 2명의 휴직자 대체인력의 기본금과 퇴직금, 각종 수당의 잔액이고 유아체험교육운영의 집행잔액 2200만 원은 어린이보호장구장착 차량문제와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단체 체험일수가 190일에서 159일로 축소되어 이에 따른 자원봉사자 운영비 940만 원과 차량임차료 낙찰차액 1100만 원 등 입니다. 설명서 273쪽의 유치원교육여건 개선입니다. 이 예산은 꿈자람놀이터 운영에 따른 예산으로 1억 4090만 원 중 1억 2900만 원을 집행하여 1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꿈자람놀이터 시설관리인과 텃밭운영 일용인부의 임금 및 퇴직금 집행잔액과 꿈자람놀이터의 놀이시설 배상 책임보험비, 전기요금, 단체체험 취소에 따른 자원봉사자 매식비와 교통비 집행 등 입니다. 설명서 275쪽입니다. 직속기관운영 예산액 1억 1800만 원 중 1억 39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460만 원입니다. 이는 전화, 전기, 상하수도, 난방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275쪽입니다. 직속기관시설관리비 1억 9500만 원 중 실내외 놀이터 조성 설계용역비 및 건립 추진단, 자문단 운영비 9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21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내역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추진되고 있는 꿈자람놀이터건립추진단의 여비와 업무추진비, 설계용역비 9000만 원이며 건설비 210만 원의 집행잔액은 유아교육진흥원의 3종 시설물이 안전점검대상에서 해제되어 발생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유아교육진흥원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근호 위원입니다. 오늘 저는 질의드리는 위주가 사실 작년 1회 추경에 충분히 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왜 이렇게 감액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릴 텐데요. 우선 교육연수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월 1일자로 인사발령이 조리사 및 실무사 인사이동으로 지급사유가 미발생하는 부분이 지금 연차수당과 퇴직금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100%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100% 남았는데 인사이동이 3월 1일자로 나서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지급사유가 미발생했으면 충분히 이 부분은 결산추경에서 감액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장애인특별고용 실무원 보증금 지급도 100%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작년 11월 결산추경에 이 돈을 합치면 천 몇 백만 원 돼요. 충분히 결산추경에서 털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계약제직원인건비입니다.

3월 1일자 인사는 2월 20일 그때쯤 나거든요. 그래서 인사발령이 나기 전에는 금액을 그게 남을지 안 남을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도 있고.

2019년 3월 1일자 인사이동 으로, 2019년 3월 1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결산추경이 언제 있었느냐 하면 2019년 11월에 있었습니다. 11월에 있는데 한 8개월 정도만에 분명히 이게 퇴직금이라든지 연차수당이라든지 장애인특별고용 실무원이 11월에는 분명히 집행잔액이 100% 남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인지했을 거예요.

지금 실무자가 가져왔는데 아마 소액반납을 하려고 했는데 본청에서 소액은 받지 않았나봐요.

제가 우리 교육연수원 1회 추경할 때 보면 200만 원짜리 예산도 필요하다고 올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건 천 몇 백만 원이 들어가는 충분히 감액할 수 있는 사유도 그대로 놔뒀단 말이죠. 결산추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하기 위해서 불용액을 최소화시키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하지 않은게 아니라 본청에서 소액은 반납 받지 않았다고 하네요.

제가 봤을 때는 소액이라고, 그때 당시에 진짜 어거지를 써가면서 불용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그때 웬만한 불용액을 다 받아가지고 제가 그때 학교별로 운영비로 다 나눠줬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랑 말이 맞지 않네요. 그때는 교육청이 불용액이 남으면 교육부에 페널티를 받는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배정했다 라고 말하면서도 ‘소액은 받지 않았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교육청의 얘기하고는 배치가 되는 부분이네요. 그죠? 지금 불용액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한다고 학교운영비를 그렇게 한다고 했으면서 지금 같은 경우에 사실 직속기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잖습니까? 그러면 이런 예산부분에 대해서 집행률이 하나도 안 쓴 돈들이 금액이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는데, 제가 봤을 때 교육청에서는 이런 불용액을 최소화하려고 직속기관이 노력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소액은…….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는데요. 지금 본청에 그때 추경으로 해서 반납하려고 했는데 소액은 받지 않았다고 하는 실무자의 얘기인데, 저는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이 내용을 잘 몰랐었거든요. 하여튼 저희가 확인하고요. 앞으로는 집행잔액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 난방기인데요. 등유용 난방기를 전기 냉난방기로 교체해서 집행잔액이 63% 남았어요. 이렇게 냉난방기를 교체하는 게 그냥 계획 없이 하는 일인가요? 아니면 그전에 예산 잡을 때 계획을 하고 잡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 연수원이 올해 이전하는데요. 10여년 전부터 이전계획이 되어 있어서 계속, 말하자면 새롭게 냉난방기를 교체할 때가 되어도 근근이 이어왔는데 등유로 냉난방하는 그런 시설이 워낙 낡아가지고 문제가 발생해서 아마 그걸 교체하면서…….

그러니까 교체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하나요, 급작스럽게 하나요? 지금 어떻게 보면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부분이잖아요. 이것을 계획을 잡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갑작스럽게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간에 작동되다가 작동이 안 되면 저희들이 다른 학교나 다른 기관에서 쓰던 물건이 있으면 관리전환을 통해서라도 바꿀 수도 있는데 이건 아마 그게 안 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전기 냉난방기로 바꿀 것도 분명히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예산을2019년 본예산에 잡을 때 이런 계산했던 계획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자산취득이니까 자산취득이 계획 하에 이루어질 텐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예산이63%나 남았다는 것은 처음에 이렇게 예산을 잡을 때 전기 냉난방기로 바꾸는 것을 감안하지 않았다고 봐지거든요. 제가 예산을 세울 때 세밀하게 하지 않은 부분이 아닌가 라고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그게 아니고요. 아마 이 일은 제가 여기 취임하기 전에 있었던 일 같은데요.

취임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도 책임은 지금 원장님이 지시는 겁니다.

새로 구입한 게 아니고 학교에 쓰던 것을 관리전환 받았다고 하네요? 새로 구입한 게 아니고.

그럼 고장이 나서 급하게 관리전환 받은, 계획에 없던 예산이었단 말입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3종 시설물 해제고시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횟수 조정, 이 부분도 제가 질의드리겠는데요. 제가 뉴스를 찾아봤어요. 뉴스를 찾아보니까 교육청에서 제3종 시설물 해제고시를 작년, 2019년 1월에 했더라고요. 1월에 했는데 이런 부분도 충분히 4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보면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유아교육진흥원도 마찬가지거든요. 1월에 결정 났는데 3종 시설물 해제가 지금 유아교육진흥원하고 교육연수원 결정이 나서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두 군데 다 많이 남았는데 이런 부분도 2019년 1월에 결정이 났는데도 충분히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감액할 수 있는 사유가 충분히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계속 끝까지 두고 간 이유가 뭔가요? 해제고시가 작년 2019년 1월에 있었습니다.

이건 앞으로 잘 해 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직속기관들을 봤었을 때, 작년 결산추경 책을 가져와서 훑어 봤었을 때 불용액 최소화에 대한 노력은 사실 좀 보이지 않아요. 당장 급한 예산을 작년 2회 추경에 진짜 필요한 예산만 올렸을 뿐이지 전혀 이 불용액을 최소화하겠다는 노력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 결과물이 사실 제가 줄을 쳤는데 다 집행잔액 많이 남은 것을 줄을 쳐놨는데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게 티가 나요. 그래서 이 부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결산추경을 작년에 그렇게 의회에서 많이 뭐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결산추경 신경을 쓸 거라 생각하지만 직속기관들도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지금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종섭입니다. 1년간 사업계획을 하셔서 잘 추진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교육연구정보원에 잠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22페이지 원장님 봐주시겠습니까? 질의 좀 드릴게요. 여기 지금 교육정책기획관리부분에 연구개발비 자체가 예산현액이 2100만 원 정도 되는데 집행잔액이 980만 원 정도 남아 있거든요. 이 연구개발이 어떤 연구개발들이 있는지 하고 사업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

저희 연구소에는 자체연구, 종단연구, 위탁연구 이렇게 나눠지는데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작년에 종단연구를 위탁연구 외부업체에 용역을 줘서 하려고 했던 계획을 자체연구로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위탁하는데 대한 인건비라든지 그런 데서 예산이 조금 절감된…….

이것도 예산절감으로 봐야 됩니까? 용역을 자체적으로 소화를 하셨다 이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사업이 언제까지 계속 이루어진 겁니까? 언제 시작해서 언제까지 이루어진 겁니까?

종단연구요?

예.

종단연구는 3월부터 10월까지 해서 11월에 보고서가 나오는데 이게 학생실태를 조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가 의회에도 배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연차로 2년 주기로 한다든지 3년 주기로 한다든지 이렇게 계속 종단연구를 실행할 계획입니다.

그럼 계속 어차피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2019년에 대한 종단연구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다고 봐도 됩니까?

예, 보고서 나와서 아마 배부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어차피 사업추진은 그렇게 되는데 용역을줄 것인지 자체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분석은 벌써 3월 이전에 끝났다는 소리죠?

예.

그렇게 사업이 진행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 연구소가 작년 9월 10일자로 개소가 늦어지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불용액 처리나 이런 것들이 대책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차피 계획을 잘 하셔서 절감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넘어가고요.

예, 알겠습니다.

앞에 221페이지 보니까 SW교육지원센터 네트워크 구축 해서 이것도 전체 예산에 건설비가 54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사업설명도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원래 SW실을 4층 멀티미디어실을 개조해서 하려고 보니까 그게 우리 교육청 관내에 멀티실이 없어가지고 그 존재를 다시 유지시키자 이런 안이 나와서 창의교육센터 4개 실 중에서 2개실을 리모델링해서 SW교실을 구축하자 이렇게 결정됨으로 해서 원래 위에 2개 교실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구축하려고 했는데 창의교육센터를 SW실로 하면 구조상 모든 것들이 일치되는 부분이 많아서 사업비가 좀 축소되었습니다.

그럼 이 부분도 절감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장소 변경에 의해서…….

이 부분은 언제 결정이 난 겁니까?

그게 작년 8월쯤 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두 사업에 대해서 물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계획한 부분에 대해서, 절감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인정을 하고 원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계획 대비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사실은 처음에 계획을 조금 더 심도있게 생각하시고 계획을 잡으셨다면 이런 부분이 조금 로스가 줄지 않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뒤에 예산팀 와 계시는데 2019년도에는 우리 원장님도 죽 와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2회 추경이 없어놓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3월에 결정 나고 2월에 결정 난 사업 방향성에 대해서 충분히 용역으로 안 하고 자체적으로 하겠다면 한번 추경이 있었다면 이 부분은 충분히 감해서 불용처리를 하고 다른 사업목으로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됐는데도, 교육청 본청에서는 한번 이 부분 충분히 생각하셔서 올해는 우리 추경할 때 추경시기에 맞춰서 계획을 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 기관예산을 보니까 지금 현재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부분들에는 너무 풀예산으로 처음부터 좀 잡지 않았나, 과다예산을 책정하다보니 실제로 나중에 불용할 시기나 이런 부분들은 일을 하시다보니까 조금 놓치신 것 같고 과다예산이 많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체 규모로 봤을 때는 큰 예산들은 아니지만 구석구석 조금 더 세밀하게 예산을 짜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울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6페이지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해 주셔가지고 교육행정기관시설에서 여기 또한 직속기관시설관리 인건비인데요. 전체 67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았다가 지출은 280만 원 그리고 잔액이 380만 원 이상 남았어요. 그래서 인건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다예산이 남았던 이유가 뭐죠?

시설관리유지를 일용직을 모집해가지고 수목관리라든지 잡초관리라든지 이런 걸 하려고 당초계획을 잡았었는데 자체에서 자체인력을 가지고 활용을 하다보니까 이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하는 건데, 실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예산책정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자체인력으로 무엇을 했는지 좀…….

일용직 인부를 쓰려고 잡초제거하는 데라든지 수목관리하는 데라든지 쓰려고 했는데 그게 원인은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예?

원인이 왜 그렇게 됐는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자체에서 공무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관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또한 실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부분들인데 그냥 예산을 잡으셨다는 말씀이시네요. 그죠? 만약에 인사이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앞서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좀 더 세밀하게 예산을 잡지 못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부분을 예산을 지금 잡아서 거의 50% 이상 예산을 남겼다는,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이라기보다는 처음 계획할 당시에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지 아니면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건지에 관한 그런 계획 자체가 사실은 미숙했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꼼꼼하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체 기관들에서 예산이 아주 큰 금액들은 아니라서 저희들도 보면서 ‘아, 이 부분까지 사실 감안을 해야 되나?’ 싶어도 실제로 계획된 예산에서 50%도 사실 집행이 안 됐던 부분들은 저희들이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100만 원 단위든 200만 원 단위든, 그래서 다른 기관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꼭 필요한 예산에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예산심의하고 또 혹시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건 불용됐다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인정이 되는데 그 금액이 100만 원 단위든 1000만 원 단위든 예산을 잡아놓고 50%도 사실 집행이 안 되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