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발언
유봉선 의원 발언
유봉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형선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형선입니다. 평소 문화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봉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 문화체육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 보고)
유봉선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두위원
존경하는 문화체육과 김형선 과장님, 계장님, 국장님 오늘도 수고하시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당부도 드릴 겸 해서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어떤 문제를 찾아서 지적하기보다는, 저는 이번에 결산심사 과정을 저 개인 나름대로 예산을 많이 쓰고 적게 쓰고 왜 남겼냐 이것을 따지기보다는 가능하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당부도 드리고, 아니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편성을 주민들을 위해서 더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점들을 가능하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해맞이 행사를 내년 1억 원으로 대폭 예산을 확대하기로 했잖아요. 우리 의원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과연 1억씩이나 들여서 해맞이 행사를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얼마나 좋은 느낌을 받을까, 좋은 결과를 낼까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 번 더 짚어보고 행사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알차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런 염려가 됩니다. 해맞이행사는 1억 원으로 대폭 확대를 해서 하는데 우리가 정월대보름 행사도 매년 하잖아요. 주전에 잡힌 것 예산 3,000만 원 가지고 계속 해 왔는데 이 대보름 행사도 해맞이 행사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모여드는 그런 행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나중에라도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대보름 행사에 대해서는 늘릴 생각이 없느냐’라는 요구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정월대보름 행사는 작년하고 올해 이어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 자체가 취소되었습니다. 정월대보름 행사는 콘텐츠를 개발해서 여러 가지 사업비를 상향시켜서 저희도 예산에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자체 예산부족 때문에 행사비가 많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임정두위원
그런 행정적인 입장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 알지요. 그런데 해맞이 행사 부분에 있어서 대폭 확대가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누군가 정월대보름 행사에 대해서 예산을 확대해서 해 달라는 요구가 있을 때는 집행부에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그런 것도 대비할 필요가 있고 또 요구가 들어왔을 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2019년 예산을 보면 ’18년도 예산 대비해서 문화예술활동 이쪽 부분에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재정여건의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그런 것은 사실인데 내년도 예산사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역 문화예술 활동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가능하면 늘릴 수 있으면 늘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도 많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우리 지역주민들의 여가 선용이라든지 문화예술 인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을 종합해 보면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과 우리 동구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사정을 잘 살펴본 뒤에 조금 더 늘릴 수 있다면 국장님, 한번 반영을 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리고 이것은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의견 좀 들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동구체육회에 대해서 언론에 많은 화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동구체육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요. 제가 어제도 어느 자리에 갔더니 이게 화두가 되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들여다보고 어떻게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지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동구체육회는 직장 내 갑질 문제하고 성희롱 등으로 해서 자체 노조에서 이의를 제기한 상태이고 현재 노동부에서 조사 중입니다. 조사중이고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 여러 가지 위탁관계나 이런 부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지금 이 문제가 동구지역뿐만 아니고 울산 전체로도 상당히 지금, 동구체육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동구 전체 행정의 문제까지 결부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이 나오면 마무리를 잘해서 이번에 체육회로 인해서 동구의 이미지가 많이 손상되었습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를 집행부에서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봉선위원장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규위원
반갑습니다. 결산서 보면 123페이지 ‘음악 및 게임산업 관련업 관리’ 해서 2,2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잔액이 650만 원 남았는데 이 사업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불법게임기 수거운반비입니다. 전년도 추경에 일부 금액을 확보한 예산인데 이 불법게임기 수거업무가 당초 동부서의 업무가 지방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방청으로 넘어간 그 상태에서 단속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예년에 저희들 예상한 건수에 비해서 서너 배 정도 더 단속건수가 늘어나서 하반기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는데 작년 하반기에는 지방경찰청 사정으로 인해서 단속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김태규위원
그리고 124페이지 ‘화정 천내봉수대 복원정비사업’ 이것 사고이월 되었지 않습니까? 당시에 문화재청 사적지정조사 이것은 완료되었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완료되었습니다. 작년 8월에 문화재청에서 조사가 내려왔습니다.
김태규위원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천내봉수대는 전국에서 사적으로 지정된 사례가 없습니다. 저희 천내봉수대도 사적 지정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태규위원
지금 보니까 8월에 설계용역이 완료되어서 10월에 착공했네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사업이 전체완료된 상태입니다.
김태규위원
준공이 되었네요. 조경공사까지 다 끝났습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조경공사는 올해 최종 마무리를 해서 사업 전체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잔액이 좀 남았습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집행잔액 1,2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언제 끝났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조경공사 그것은 올 3월까지 추가공사를 다 했습니다. 해서 3월 말경 전체 사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태규위원
이것 전체 구비이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전체 구비가 9,000만 원 정도이고 시비가 1억 1,000만원입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면 반납하는 것도 있네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매칭대로 해서 반납합니다.
김태규위원
그리고 궁도장인데 이게 지금 ‘궁도장 조성 부지매입’ 해서 125페이지 지출액이 4,000만 원이고 명시이월이 6,0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이 4,300만 원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이월이 따로따로 넘어가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이 예산이 2018년도 예산하고 2019년도 예산하고 합쳐진 예산입니다. 당초 2018년도는 궁도장 이전부지, 지금 터널 옆쪽으로 이전부지에 1억 7,000만 원의 용역비가 편성되었고 작년에 또 현 부지 용역비로 해서 1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총 2억 7,000인데 그 내용이 다 포함된 상태입니다. 지금 사고이월 4,300만 원이 2018년도 예산입니다. 2018년도에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나머지는 전체 반납을 다 했고 일부는 집행을 하였고 나머지 4,3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게 올해까지 사고이월이 된 상태이고 나머지는 작년 예산으로 해서 1억 원 중 3,000만 원 정도 집행하고 나머지는 이월된 상태입니다.
김태규위원
지금 실시설계 재해영향평가 용역 끝났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다 끝난 상태입니다. 설계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체육시설 결정용역은 다 마친 상태입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면 작년 9월에 실시설계 용역한 것은 뭐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그것 실시설계 지금 진행 중입니다.
김태규위원
준공 안 되었어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준공 아직 안 되었습니다. 체육시설 결정에 변경내역이 좀 있습니다. 부지가 전에보다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그 내용을 반영시키려고 아직 준공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중입니다.
김태규위원
계약정보공개시스템 들어가서 제가 조회를 해 보니까 준공이 2019년12월14일 된 것으로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것 잘못된 겁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체육시설 결정이 그것은 준공이 어느 정도 되었고요. 실시설계는 아직 준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김태규위원
착공을 9월16일 착공해서 준공이 ‘12월14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거네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궁도장 부지에 대한 체육시설로 결정하는 용역은 다 완료된 상태이고 실시설계는 아직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김태규위원
‘3,177만 5,000원’ 이것 용역은 아직 완료된 게 아니네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3,177만 원 이게 실시설계 용역과 재해영향평가 개발계획인데 아직까지 완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정 좀 해 주십시오.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올라와 있는 것은 준공이 되었다고 나오거든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저희들 확인해 보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토지매입비 당초에 계획하기로는 14억 원으로 해 놓았더라고요. 14억 원 가지고, 지금 일몰제도 해제되고 지가가 많이 오를 건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청학정 부지는 일몰제하고 관계없고요. 그것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김태규위원
공원지역 아니에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지금 자연녹지지역으로 풀린 상태입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면 이것 14억 갖고 되겠어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당시 부지 8억 정도, 공사비 14억 정도 해서 22억 정도로 수정된 상태인데 공사비 전체 금액은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1년 정도 기간이 지난 관계로……
김태규위원
알겠습니다. 파크골프장은 지금 준공 났어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파크골프장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아직 공사착공도 안 들어갔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 중입니다.
김태규위원
사업계획에 보니까 6월 중 에 준공이라고……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환경영향평가가 저희들 당초 예상보다 협의기간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 관계로 해서 6월 중에는 아마 착공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김태규위원
이것도 사고이월 안 넘기도록 해 주십시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파크골프장은 올해 안에 저희들이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봉선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종
김수종위원
김형선 과장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2019년도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예산은 다 마무리되었다 그렇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런데 사고이월이 2019년 3건 있었고 명시이월이 3건이다 그렇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사고이월을 앞서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실 때 답변하셨는데 사고이월은 2018년 기준 예산이고 명시이월은 2019년 기준 예산이다 그렇지요? 그런데 사고이월을 한번 시키고 명시이월을 한번 시키고 이게 의도적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정상적인 업무에 의해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동시에 이루어진 거예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사고이월된 부분이 화정 천내봉수대 사업인데 저희들 당초에 국가사적 지정 때문에 문화재청에 요청하는 게 1년 4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조사가 내려오기까지…… 그 관계로 해서 부득불 명시이월에 이어서 사고이월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국가사적 지정이 안 되었다고 했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조사 자체가 되게 늦게 내려왔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지정 결정되었습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지금 불가로 내려왔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것은 차례대로 질의를 하겠고, 어쨌든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이렇게 진행된 것은 천내봉수대에 관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궁도장도 일어난 사항이잖아요. 그렇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궁도장은 2018년도 이전부지의 용역비인데 그 용역비 중에 일부가 공원녹지과 명덕주차장 조성사업하고 저희들이 같이 용역을 준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은 폐지가 되고 난 뒤에 빠졌는데 공원녹지과 사업이 많이 남아 있어서 부득불 올해까지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러면 사고이월에서 명시이월 넘어가서 지금 또 이월 넘어간 게 있어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사고이월 이후로 는 넘어간 것은 없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올해 사업이 다 마무리된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올해 사업이 다 마무리되리라 생각합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차례대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회계연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에서 지출잔액이 좀 남았네요.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문화재관리 예산이 좀 남았네요? 44페이지 문화재 보존관리에 94만 8,400원……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94만 8,400원 남았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이것 다 쓰지 왜 남겼어요? ‘문화재 보존관리’ 이것은 전체 구비이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전체 구비입니다. 일부 국비도 좀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본 위원이 문화재보호위원으로 되어 있고 문화재 관리에 대한 조례도 발의했는데 왜 이렇게 문화재 관리보존에 대해서, 물론 예산이 적지만 왜 소진을 다 안 시켰느냐…… 올해 2020년도에도 예산 잡힌 것 있지요? 또 예산 남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 앞으로 문화재 보호관리 차원에서 우리 구비가, 물론 일부 국비도 있다고 하지만 예산 소진을 할 수 있게끔 충분하게 업무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에 서진문 선생 흉상 제작하고 난 뒤에 공사비가 일부 남은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구의 문화재에 대해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고 제가 사고이월·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를 했지만 화정 천내봉수대, 전체 예산 올해 3월 말까지 집행이 다 되었다고 했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사업이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물론 지난번에 국가사적 지정 조사가 늦게 됨으로 해서 사고이월에서 명시이월로 넘어갔고 지금 현재 문화재청에 국가사적 지정이 되지 않았다는데 앞서 동료위원 질의하실 때 ‘봉수대는 문화재청에서 사적지로 지정이 전국적으로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지금 현재 우리 동구지역 내에서는 화정 천내봉수대, 남목 마성봉수대 2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문화재청에 국가지정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저희들 1차 국가사적으로 지정을 요청한 상태에서 불가로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 큰 변동이 없는데 다시 요청하기는 무리가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남목봉수대와 천내봉수대가 원형이 거의 안 남아 있습니다. 원형만 조금 남아 있는 상태였으면 충분히 국가사적으로 지정이 가능했을 부분이 있는데 모양 자체가 안 남아 있기 때문에 사적 지정이 어렵다고 문화재청에서 답변이 온 사항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러면 앞으로 천내봉수대가 문화재청에 대한 사적으로 지정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지역 내 반경 500m 인가 1㎞ 정도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지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 대한 문화재가 등록되어 있으면 상당히 어렵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물론 문화체육과는 아니지만 문화재청에 등록이 되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일대 사업이라든가 하는 부분은 크게 영향이라든가 지장을 안 받겠네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남목봉수대 같은 경우는 향토문화재로 다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문화재 관련해서 500m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촉은 다 받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향토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촉은 받을 수 있다, 문화재청에 대한 국가사적으로 지정이 안 되더라도 문화재청에 향토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관리보호법에 저촉은 받는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지속적인 사업에서 당시 봉수군 거주지, 그다음에 봉수대 원형복원 이런 부분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천내봉수대 같은 경우는 저희들 1차 사업이 지금 다 완료된 상태에서 추가공사는 원형에 대한 사적이 안 남아 있어서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마성에 있는 마성봉수대 그것도 지금 원형을 거의 복원해 놓았는데 그 역시 마찬가지 원형이 일부만 남아 있는 것을 우리 지자체에서 복원을 한 그런 사항인데 천내봉수대도 원형 복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 남아 있지 않다고 해서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지역인데 원형 복원이 만무하고 이것을 다시 복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부분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지……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현재 문화재 복원사업 추세가 거의 원형 그대로 복원을 하는 추세입니다. 남목봉수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추정을 해서 ‘그런 모양이 아닐까’ 하면서 만든 상태이고 천내봉수대 같은 경우는 사적 자료가 없어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기초 부분만 거의 원형 그대로 복원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봉수군들 집터도 발굴했 잖아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집터도 밑에 기초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 확인할 수 있어서 이번에 복원 정비하면서 표시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위에 집이 어떤 모양으로 건설되었는지 지금으로서는 추정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복원하기에는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관광동구를 지향하는 마당에 천내봉수대, 전망대 이런 부분을 연결해서 관광동구의 일원으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계획이 없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이런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천내봉수대하고 남목봉수대 일원 정비사업 병행해서 우리 관광동구에 일조하도록 저희들이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또 한 가지, 돌고래씨름단 울주군에서 안 받는다고 했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아직 결정 난 바는 없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매스컴에 나오던데,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결산보다 돌고래씨름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돌고래씨름단은 울주군하고 여러 가지로 이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데 울주군에서도 안 된다고 거절하는 사항은 아니고 ‘시의 지원금이 적다.’ 이런 부분을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관련해서 시에 요청하고 자료 드리고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전망은 울주로 최종은 가리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희망적이다?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어쨌든 우리 지역 내에 함께 했으면 좋지만 우리 지역 경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울주군에 가면 돌고래씨름단 선수들도 더 나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궁도장 매입 22억으로 부지매입 8억이고 공사금액 14억,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부분,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궁도장 인원이 몇 명입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현재 45명 정도 됩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22억 들어가면 1인당 얼마 치입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5,000만 원 정도……
수종
김수종위원
동구에 한 사람당 5,000만원의 예산을 소비해서 이런 시설을 만들어 주는 데가 있습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
수종
김수종위원
답변보다도, 답변하기 곤란하실 것 같고 또 궁도장 이것도 사고이월·명시이월 들어갔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러면 또 명시이월 들어 간 것 올해……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사업비가 아니고 용역비이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사업은 다 완료됩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전에 감사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물론 사고이월 지나서 명시이월 지나서 용역비는 마무리짓겠다…… 그 예산이 전체 22억이다 이렇게 보는데 22억 갖고 부지 매입하고 시설 할 수 있겠습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2년 전에 이 사업비를 산출하였습니다. 22억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땅값은 계속 올라가지요, 지주들 반발하지요. 체육시설로 지정고시를 했다고 하지만 지주들 반발 만만치 않잖아요. 강제수용 가능하겠습니까?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거주지역 내에 주거하고 있는 분 그 사람들 일정 부분 보상처리 안 되면 가능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보상해 줘야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2020년에도 똑같은 그런 현상이 나오리라고 보여지는데, 물론 결산상 사고이월에서 명시이월 넘어가서 또 예산에 대한 전체 집행내역이, 용역에 대해서 나온다고 하지만 참 힘들어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전체 사업비 22억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 구 재정상태로 봐서는 사실상 사업비 확보가 녹록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부지 매입부터 시작해서 여러 해에 걸쳐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22억 예산,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가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 구비하고 시비하고 사업비 자체가 편성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수종
김수종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동구 어렵잖아요. 코로나19로 더 어렵잖아요. 이 사업에 대한 용역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동구 경기가 나아질 때까지 이런 부분 지연시킬, 지연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재검토해 보세요. 어려운 시점에 돌고래씨름단 돈 많이 들어간다고 없애라고 하는 그런 마당에 지금 당장 돈 22억 투자해서 얼마만큼의 경제적인 효과가 나오겠어요.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문화체육과, 일도 많이 하시고 사업부서이지만 여러 부분에 대해서 2019년도 살림 사신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행정지원국 내에서 사업부서인 만큼 업무처리 원활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봉선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준
홍유준위원
사고이월 2건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천내봉수대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본 공사는 다 완료가 되었고 올해 3월까지 추가로 조경공사를 좀 더 했습니다. 그것을 끝으로 해서 사업 전체는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래서 사고이월이나 이런 것을 시키면서 지지부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 3월에 준공을 했으면 의회에 따로 보고를 한번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사업완료 전체 보고는 올해 안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보고는 없었습니다. 일부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고한 상태이고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래서 지금 원형보존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과장님께서 기초만 놔놓고 완료했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사료를 못 찾아서 원래 있던 돌만 기초 쌓기만 해서 그게 과연 원형인가, 원형에 가깝게 어떻게든지 해야지 기초만 놔놓고, 여기 뉴스에 보니까 사진이 나와 있네요. 기초 허리 안쪽까지 아래로 돌무더기만 빙 둘러가면서 해 놓은 그런 상태이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계단 부분만 복원된 상태입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래서 ‘과연 이렇게 해 놓고 관광객들을 거기에 보낼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까 김수종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던데 사료를 아직까지 못 찾아서 기초만 그렇게 놔놓고 원형 복원했다고 하는 이게 과연 맞는가, 돈을 그만큼 들여서 사업 완료해 놓았다는 게 그 형태로 해서 과연 관광객들을 보낼 수 있겠는가, 저는 그게 걱정이에요. 좀 더 자료를 찾아보시고 거기에서 보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초만 쌓아놓고 조경까지 다 해 놓고 복원했다고 하면 너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걸 왜 아직 도 못 찾았는지, 제대로 찾지도 못하면서 원형 복원하겠다고 사업비 따와서 결국은 미완성의 그런 복원상태로 해서 누구를 보내가지고 구경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화정 천내봉수대를 복원하려고 처음에 사업을 시작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고증을 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어서 봉화대 그 부분을 못하고 마무리를 지었는데 이게 선례가 있기 때문에, 남목에 있는 주전봉수대가 사실 저희들 복원했다고 하지만 봉수를 연구하신 분들은 ‘이것이 아니다.’ 이런 논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정봉수대도 확실한 근거자료 없이 복원이 되었을 때 후대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저희들이 그 주변 봉수대 위치에는 처음보다는 정비를 엄청 했습니다. 주변 올라가는 도로라든가 연결되는 그런 도로하고 또 주변 청소도 깨끗이 하고 아시다시피 거기에 화장장이 있었기 때문에 화장해서 유골 뿌리는 부분이라든지 주민들이 혐오스러운 자리로, 위험한 자리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깨끗이 정비하고 화단도 조성하고 이런 부분 봉수대의 기초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만들어 놓았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유준
홍유준위원
그런데 사업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목적은 다 이루지 못하고 주변에 정리만 잘했다고 이렇게 들리는데, 그러면 실제로 봉수대 원형 복원을 하겠다고 이 사업을 시작한 것 아닙니까?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예, 시작은 그렇게 한 게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시작은 해 놓고 자료가 원형사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기초 우리가 본 그 상태로만 복원을 했다고 하면 복원 사업비가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당초 저희들이 천내봉수대 사업을 입안했을 때 전체를 복원한다는 사업계획을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상태에서 더 이상 훼손을 방지하는 목적도 있고, 이전상태는 돌무더기가 있는 상태를 저희들이 어느 정도 밑에 계단 부분은 복원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봉수대에 대한 사료는 저희 울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거의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래서 그 사업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복원이 아니지요. 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원형 복원은 우리가 본 것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있었던 것 복원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업을 시작해 놓고 자료 찾다 보니까 자료가 없어서 돌무더기 있는 그것을 기초만 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대해서는 그러면 그 사업은 처음부터 제대로 사료를 찾아보고 알고 했어야 된다, 없으면 안 하는 게 오히려 득이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그것은 우리가 현장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고 다시 평가를 하도록 하겠고, 지금 궁도장 조성 부지 매입은 4,300만 원, 이것 사고이월된 부분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아까 궁도장 조성사업 실시설계비가 사고이월로 넘어갔다고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맞는 겁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2018년도에 저희들 당초 계획을 궁도장을 이전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의원님들 알고 계시다시피 그때 그 사업비인데 저희들 일부 용역비하고 공원녹지과 용역비, 이게 방어진공원 내 부지에 사업장을 다 유치하다 보니까 여러 사업을 같이 일괄적으로 용역을 맡겼을 경우에는 예산절감이 되기 때문에, 당시 공원녹지과하고 저희 용역하고 같이 합쳐진 상태였습니다. 그런 중에 궁도장 이전계획이 백지화되고 그런 상태에서 저희 용역은 빠지고 공원녹지과 명덕주차장 조성공사 그것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산은 저희 예산인데 그 사업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해서 불가피하게 현재까지 사고이월된 상태입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래서 아까 김태규 위원이 질문할 때는 그 내용이라고, 궁도장 사업 실시설계 용역이고 또 그 용역은 용역비로 해서 이월이 되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 내용은 공원녹지과의 명덕수변공원 주차장 그 문제하고 같이 결부되어서 환경영향평가 비용 아닙니까? 돈은 문화체육과에서 대고 같이 했기 때문에 궁도장은 빠져나간 상태에서 실제적으로 주차장 부지 환경영향평가에 다 투입된 것 아닙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래서 아까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실 때 그걸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서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어쨌든 궁도장 문제는 우리 의원들도 한번 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참 안타까운 것은 미완의 원형 복원이라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씨름 얘기도 나왔는데 씨름도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2017년도에 1조 원이 넘었다가 2018년도, 2019년도 넘어오면서 지금은 1조 원에 턱도 없이 부족한 9,000억 원대로 세수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에서 과연 우리 씨름단을 받을 수 있는 역량이 될 것인지, 시에서 더 지원을 해 줘야 된다라고 울주군에서는 하는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을 시하고 울주군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서, 이것 없애는 것보다는 그게 안 낫습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울주군, 우리 이렇게 삼자가 만나는 것도 공식적으로 두 번 만났고 시와 우리 만남은 3∼4회 정도 추가로 만났습니다. 만나서 울주군이 기본 인프라 하는데 숙소라든가 훈련장 그 부분에 초기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시에 충분히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데 시에서는 ‘체육 관련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한쪽에만 그렇게 주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실제적으로 씨름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니까 그렇게 올해까지만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잘 울주군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이상입니다.
유봉선위원장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옥
박경옥위원
국장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작년 문화체육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남목지역 문화체육시설 때문에 고생이 정말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특히 동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게 서부회관도 문제였지만 동부회관 건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 결국은 남목문화체육센터 건립을 가시화하게 되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올해 추경에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용역 1억 편성이 되었습니다. 용역 착수되었습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아직 용역은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아직 착수 안 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6월 중에 착수할 거라고 그때 일정을 말씀하셨는데, 다른 문제없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다른 큰 문제는 없고 지금 사전 준비하고 부지하고 여러 가지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용역착수 언제 하실 겁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올해 하반기에 바로 용역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일정이 미뤄지는 경향이 있는데, 원래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마련하셔야 되고 부지 매입비도 내년 당초 편성하시려면 이렇게 늦어지면 힘들지 않습니까? 괜찮겠습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사전절차를 1년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사전절차라는 말씀은 언제 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내년까지는 저희들이 사전절차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경옥
박경옥위원
그러면 부지 매입비는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내년 초에 부지매입비도 올릴 예정이고 그렇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어디에 하셔야 되지요? 부지 매입비, 건립비 어디에 신청을 해야 됩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시하고 SOC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요청 중에 있고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사업비를 많이 확보할 생각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국장님, 울산시에서 복지 차원이나 문화체육시설 여러 가지 38군데인가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동구에 달랑 두 군데 있습니다. 아이누리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그렇게 있습니다. 충분히 명분이 있습니다. 동구지역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울산시가 우리 동구에 해 준 복지시설이 너무나 적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구의회 전체 차원에서 결의문도 하나 할까 싶은데, 사실 이것 하나 운영하는데 시에서 운영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잖아요. 38개 하려면 엄청나게 들 겁니다. ‘타 구·군에 하면서 저희 지역에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가서 목소리 많이 내주십시오.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예, 어차피 예산확보차 시를 방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충분히 우리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동구의회에서도 힘이 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어 주십시오. 자꾸 미루어지면 청장님 계실 때 부지 매입비 못합니다.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어찌되었든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입니다. 파크골프장, 앞서 위원님 질의하셨던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6월에 들어가서 완공이 되어야 될 그런 상황이었는데 환경영향평가가 환경부 소속에 있는 어디에 가서 합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낙동강환경관리청이라고 창원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낙동강환경청, 협의기관에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영향평가 서류를 냈는데 지연이 되었지요? 서류를 제출했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했는데 보완통보가 왔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이것 한 번 하는데 한 달정도 걸린다면서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만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서 다 오기 때문에 딜레이가 많이 됩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그렇지요? 이것 보완요청이 안 들어오도록 서류 잘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어찌되었든 두 번째로 보완서류를 넣었습니다. 언제쯤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이번 주 중에 결과가 전체적으로 부지 면적부터 해서 확정을 지어서 아마 6월 말까지는 사업발주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발주가 6월 말 같으면 준공은 8월쯤 되나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사업기간을 두 달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장마기간이 있지만 8월, 그렇지요? 그렇게 예상되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야외이기 때문에 장마기간도 크게 상관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시 하수과에서 연습장을 당장 비워달라고 그렇게 요구가 있었다고 하던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일단 1차적으로 6월 말까지는 공식적으로 사용해도 좋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당장 7월부터는 좀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 예상하기로는 7∼8월도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인데 당장 중장비가 들어오거나 그 부지에 대해서 공사가 진행이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조금 더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해서 두세 달 더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기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A구장, B 구장이 있습니다. 정, 꼭 해야 되겠다면 A구장 하나 먼저 사무실부터 사업하시고 B구장은 쓸 수 있도록, 물론 두 군데 다 두 달이니까 쓸 수 있으면 제일 좋은 부분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차후 방법으로 B구장이나 A구장 한 곳에는 쓸 수 있도록, 이분들 타 지역으로 가서 구걸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남목지역하고 관련이 많아서 제가 부단히 항상 요구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어찌되었든 하나하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작년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봉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저도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검토 잘해서 준비해 주시고 문화예술 관련해서 부족한 예산은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동구체육회 관련 노동부 조사결과에 따라 위탁 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마무리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길 세무과장께서는 세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종길입니다. 평소 세정업무 발전를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유봉선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 세무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 보고)
유봉선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준
홍유준위원
세외수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세외수입 중에 과징금이나 과태료 이런 부분들이 임시적 세외수입 아니겠습니까?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유준
홍유준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 징수결정액은 17억인데 수납액은 4억 5,800만 원 들어와서 징수율이 27% 정도밖에 안 돼요. 안 되고, 2018년도 10억 결정액에서 5억 3,600만 원, 51% 정도가 걷혔고 2017년도에 징수율이 60% 정도 되는데 2019년도에 수납액 징수율이 이렇게 낮아진 이유가 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미수액 12억 5,000만 원 중에 대부분이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과징금이 6억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 보면 ‘디와이디앤씨’라는 사업체인데 이것이 부도 처리되고 수배 중에 있고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부동산실명제법을 위반한 내용이 6억 2,000, 그래서 이 부분 징수율 6억 2,000을 뺀 금액이라 하더라도 징수율이 다른 때보다, 2017년도에도 공유수면 변상금이 7억 2,000만 원 떨어져 있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징수율이 저조하지 않나 그렇게 보거든요. 어쨌든 각 부서의 세외수입 과태료나 과징금 이런 부분들을 세무과에서 전부 전담하면서 징수율이 전체적으로는 올랐다고 인정은 합니다. 인정은 하는데, 과징금·과태료 이런 부분들, 안 될 것은 빨리 결손처분을 했어야 되지 않는가…… 6억 2,000만 원 이것도 법인이 부도나 버렸지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부도가 나서 지금 당장 받을 수 없는 것 같으면 이런 부분들은 2019년도에 결손 처분을 해서 정리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 하더라도 돈 못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상황이 좋아지고 하면 시효기간은 계속 유효하지 않습니까?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결국에는 올해 결손 처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유준
홍유준위원
그래서 그럴 바에는 2019년도 말에 언제 상황이 발생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검사보고서에도 그런 지적이 있었지만 이런 부분들은 부도나서 사람 내빼버렸는데 돈 어떻게 받겠어요? 일단 결손처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면 결손처분을 했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봅니다.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유준
홍유준위원
그래서 미수금이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쌓여가지 않습니까?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결손처분 큰 덩어리 이런 것은 지금 당장 받기는 힘드니까 저는 결손처분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지적재조사 조정부과금 징수도 결국에는 세무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과년도분이요?
유준
홍유준위원
예.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일단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년도분을 총괄하면서 다른 부분 같은 것은 인수를 받았는데 이것은 그외수입이라고, 이 부분하고 기획실의 소송 이렇게 해서 4개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준
홍유준위원
그외수입도 민원지적과의 그외수입을 보면 이 내용이 포함 안 되더라고요. 맞지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그것은 내년부터 세입 세목이 조정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외수입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러면 2019년도까지는 그외수입에 지적재조사 조정징수금이 포함 안 되었다는 말입니까?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그외수입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내년 되면 다시 세목이 늘어납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외수입이 세무과 그외수입에 잡히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해당……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민원지적과에요.
유준
홍유준위원
민원지적과 그외수입에 보니까 2018년도 것이 안 잡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금액 이것은 크지 않습니까? 큰데 그 부분이 안 잡혀 있더라고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2017년도에 세외수입 총괄하면서 방침을 받을 때 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해당 실·과에서 하는 것으로, 안 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요. 2018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
유준
홍유준위원
그래서 민원지적과에 다시 한번 알아볼 텐데 2018년도 징수율이 1.9%밖에 안 돼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8억 300만 원을 받아내야 되는데 1,500만 원밖에 못 받고 7억 8,800만 원은 미수납으로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워낙 미미하니까 그게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2019년도 미수납 징수결정액하고 이것은 아직 정산이 안 됐지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위원님이 자료 가지고 계시는 이것은 결산 기준이거든요.
유준
홍유준위원
결산 추경에 표시할 부분은 아직 2019년도 것 표기하지 못 한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18년도에는 그 내역이 포함 안 되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18년도까지만 정산이 되고 ’19년도 것은 왜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2020년 6월인데 2019년도 결산 하면서 2019년도 내용을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2018년도는 결산 기준에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아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징수율 1, 수납액 1……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이게 정산이 아직 안 됐다는 이야기이지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결산 기준입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결산 중에 있습니까? 언제쯤 나옵니까?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2018년분은 결산 기준 이 수치가 맞습니다. 아까 2019년도분을 착각했네요.
유준
홍유준위원
우리가 2019년도 결산 심사를 하고 있잖아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2018년도분은 이것이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2019년도 결산서를 심사하고 있는 중에 2018년 것까지밖에 모르고 2019년도 것은 내년 되어야 알 수 있다?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2019년도 것은 올해 부과합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올해 부과분이 아직까지, 부과는 2019년도 다 끝났을 것 아닙니까?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그것이……
유준
홍유준위원
지금 2020년도인데 2019년도 부과분 징수결정액은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이것은 우리가 징수 결정한 금액을 적는 것 아닙니까? 이것 2019년에 조사를 해서, 그러니까 2019년도분은 2019년도에 부과를 못 하고 올해 부과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9년은 제로로……
유준
홍유준위원
2019년도 부과분은 2020년도에 할 수밖에 없다?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유준
홍유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최소한 징수결정액은 2019년도, 알 수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지금은 알 수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알 수는 있는데 이런 것도 2019년도 부과는 안 했지만 징수결정액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 것 아니냐, 안 그렇습니까?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부과할 사람한테 부과는 아직 안 했지만 징수결정액은 8억이다, 9억이다 그것은 나와 있을 것 아니냐고요. 맞지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유준
홍유준위원
그런 부분들까지도 결산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는 알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해부터는 최소한 징수결정액만이라도 나와줘야 된다, 수납은 올해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징수결정액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유준
홍유준위원
이상입니다.
유봉선위원장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두위원
김종길 과장님, 뒤에 계신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세무과에서 세무·세정 관련 업무에 대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확인 좀 할 겸 당부도 할 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다 지난해 2회 추경 때 이 내용을 보니까 ‘과세자료 조사 및 징수활동복’ 1인당 30만 원씩 지급된 내용이 있어서, 이것은 보니까 시비인데, 징수활동 조사를 하는데 이때가 겨울철입니까? 어느 때입니까?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몇 페이지……
임정두위원
201-01 사무관리비 안에 해당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2회 추경에 그 내용이 들어와 있어서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
임정두위원
2회 추경 자료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정확히 알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피복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임정두위원
피복비가 1인당 30만 원이 소요되는데……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그것은 매년 세정평가 하는데 작년 2018년도분 세정평가하고, 우리가 상사업비 4,000만 원 정도가 내려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사업비를 어떻게 쓸 것인가 해서 30만 원씩 피복비를 편성해서 추경에 올린 부분입니다.
임정두위원
이때가 겨울철입니까? 옷이 30만 원 같으면 하복은 아닐 텐데 어떤 식의 옷입니까?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봄 점퍼 정도……
임정두위원
이것 5개 구·군에 동일하게 실시합니까?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이것 세정평가를 하면 최우수가 9,000만 원 정도, 우수가 6,000만 원, 나머지 3개 구·군이 4,000만 원씩 내려옵니다. 이것이 다른 데도 일단 피복비는 다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조금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피복비는 작년까지는 거의 다 편성했습니다.
임정두위원
과세자료 조사, 징수활동을 하는데 이분들로 인해서 우리 구 세무과에 어떠한 도움이나 효과가 있었나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피복비……
임정두위원
이분들이 피복비 지급을 하면서 활동을 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활동기간이 얼마나 되고 1년에 한 번 하는지……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우리 직원들입니다. 직원들 피복비입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이 조사 활동은 매년 1회 합니까?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징수활동은 연중 계속 하는 부분……
임정두위원
자료조사 징수활동, 매년?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매년 합니다. 매년 하고 일단 우리가 동절기나 그때에 맞게 구입해서 직원들 사기 진작시키는 측면에서 예산 편성해서……
임정두위원
그러면 동구청 세무과라든가 새겨져 있나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그런 것은 안 새겨져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공무원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그런 것은 안 새겨져 있고 편안하게 입도록 해서……
임정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일부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도 있고요. 민원 제기된 상태도 있고요.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각종 지방세 부과에 대한 안내, 제가 총괄설명 때도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세무과이니까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각종 공지사항이나 고지서나 발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미처 확인 못 한 일부 주민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생활 속에서 살다 보니까 미처 확인을 못 해서 부과기간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부과기간이 딱 지나면 그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요구하는 것이 통보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업무에 대해서는 정당하다고 보는데 주민들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살펴보자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좋지만 이 부과기간이 지나기 전에, 최소 일주일 전에라도 한 번 더 문자라도 남겨주면 바쁜 생활 속에서 미처 확인되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한데 이런 기회를 주지 않고 그냥 날짜가 딱 지나니까 거기에 대한 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안 좋다,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과가 지난 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부과금을 징수해야 되지요. 그래서 한 번 더 주민들한테 배려하는 차원에서, 공무원들과 공직자들은 지역주민들이 고용한 고용인입니다. 지역주민들에 대한 행정적 편의를 한 번 더 생각해 주면 그중에도 깜빡 잊고 있다가 이런 안내를 받음으로 인해서 남은 기간 안에 징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건수가 제가 알기로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세정이나 세무를 거둬들이는데 있어서 도움은 되겠지만 꼭 부과금을 거둬들이는 것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부과금을 받아야 되지만 그러기 전에 한 번 더 이것을 챙겨봐 줬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위원님 말씀 새겨듣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맞는데 저희들이 일단 지방세를 부과하면서 사전에 홍보를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로 하는데, 부과를 하고 난 뒤에도 부과기간 중에 1·2·3차 정도로 해서 미수납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자를 발송하고 하거든요. 하는데, 일단은 앞으로 좀 더 사전에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담당직원들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일거리를 더 준다, 귀찮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행정기관에서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줌으로 해서 주민들의 피해도 방지하고 깜빡 잊고 있었던 세금 의무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챙기게 되고 하는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과거에 유사한 일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4번 정도 공식적으로 고지서가 나가잖아요. 그런데도 저는 그것을 받아보지 못 해서 10배에 해당되는 금액을 물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항변할 이유는 없지요. 그런데 저도 그것을 겪어보니까 이것을 그 기간 안에 문자라도 줬더라면 봤을 건데 까맣게 잊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경과되어서 10배에 해당되는 금액을 내라고 통보받았을 때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현재 우리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국장님, 과장님, 세무과 직원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살펴봐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사전에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이상입니다.
유봉선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종
김수종위원
김종길 세무과장님 2019년도 직원 여러분들과 결산 준비하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이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다 그렇지요? 오래 근무하셨지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맞습니다. 35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35년 동안 공직에 있으면서 업무를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제2의 인생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저는 결산보다도 마지막 감사의 말씀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지난번 총괄질의 때 국장님에게 동구지역 경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세외수입 점사용료라든가 공유재산 임대료라든가 한시적으로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동구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유예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제가 말씀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보고를 받았던 내용인데 공유재산 임대료라든가 도로점사용료 이런 부분을 한시적으로 유예해 주신 데 대해서, 감면해 주신 데 대해서, 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전면적으로 감면해 주라는 내용이 아니고 동구 경제가 어렵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만큼 한시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연구해 주신 데 대해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 우리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구에도 경찰서나 소방서에 대한 단속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를 해서 최대한 유예될 수 있고 인하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 기관이 다르지만 협의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국가 관련 과태료도 평소보다는 두 달인가 연장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이런 부분도 협의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세정업무 하신다고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동구 경기가 어렵지만 세정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이상입니다.
유봉선위원장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규위원
행정지원국 총괄질의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미수납액이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데 내용을 보니까 세무과 주민세하고 재산세가 작년만 비교해도 주민세 같은 경우는 7,700만 원이 미수납액이었다가 지금 2배가 됐어요. 주민세 미수납액이 1억 4,000만 원이나 됐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같은 경우도 작년 결산에 4억 4,800만 원이었는데 올해 6억 1,700만 원이 미수납액으로 잡혔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데 이것 말씀을 해 주십시오.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것은 이해하는데 갑자기 증가됐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불납결손액 이것은 결산에 7억 2,800만 원이 결손 처분됐습니다. 맞지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김태규위원
불납결손 같은 경우는 처분되더라도 계속 관리하고 있지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김태규위원
시효소멸 되어서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계속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김태규위원
불납결손 처분해서 받은 돈이 매년 얼마 정도 됩니까?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25건에 700만 원 정도 부과했습니다.
김태규위원
제 말은 불납결손액 결손 처분을 하고 시효소멸 될 때까지는 세무과에서 계속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전반기·하반기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발견되면 부과를 합니다. 부과하는 것이 25건에 700만 원 정도……
김태규위원
부과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불납결손 처분하고 징수하는 확률이 몇 프로 정도 되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동안 통계 한번 내보셨어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정확한 통계는……
김태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불납결손 처분해 버리고 관심을 안 가지고 시효소멸 할 때까지 내버려두는 것 아닌가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태규위원
담당하시는 직원이 따로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각 세목별로 직원들이 모두 다 관리를 하시는 것입니까?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체납관리계에서 직원별로 나눠서 관리를 하고……
김태규위원
그러면 불납결손 처분해서 징수한 금액 5년치 자료를 뽑아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리고 지금 2019년 결산이니까 민원지적과에 과징금으로 해서 1건 6억 1,8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과년도 세입이라서 세무과에도 넘어와 있지요? 관리를 하고 있지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아까 홍유준 위원님 질의하실 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그외수입으로 잡혀 있어서…… 아, 예……
김태규위원
지금 세무과에서 관리하잖아요. 넘어왔으니까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아까 그것입니다.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과징금……
김태규위원
회사가 명의신탁을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과징금 부과를 한 거예요? 내용은 어떻게 되지요? 이것 금액이 커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징수하실 것인지, 받을 수는 있는 것인지……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이것이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어서 부동산실명제법 위반한 과징금인데, 사실상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받기 힘듭니다. 수배 중에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산 압류는 되어 있는데 받을 확률이 낮습니다.
김태규위원
부동산 명의를 그 회사명의로 안 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해서 명의신탁이 되어 있는 것의 과징금을 매긴 것이지 않습니까? 맞지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김태규위원
그러면 그 부동산에도 압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압류가 되어 있어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압류되어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압류되어 있고, 그러면 경매절차는 진행 중입니까?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압류되어 있고 경매절차를 밟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태규위원
진행 중이에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김태규위원
그러면 과징금이 들어갔으니까 거기에 압류금액이 나오고 배당액을 대충 추산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회사에 임금채권도 있을 것이고 배당요금 신청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은 대충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는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금액이 크잖아요. 6억이 넘는데 이것 관리를 어떤 식으로……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이것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후순위에 되어 있어서 징수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 군데서 경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여기에 해 놓기는 했지만 경매순위가 후순위에 있기 때문에 배당이 된다 하더라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김태규위원
그 부동산 말고 다른 부동산은 없어요? 회사가 다른 재산은 없어요? 부도가 났다고 하셨지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없습니다.
김태규위원
나중에 이것 부동산에 권리관계나 이런 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회사에 임금채권 최우선 순위로 들어온 채권도 있을 것이고 하니까 그것 내용을 정리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김태규위원
과장님 올 6월 말에 퇴임하시는데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감사합니다.
김태규위원
이상입니다.
유봉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를 끝내기에 앞서 김종길 세무과장님께서는 오랜 시간 공직에서 지역과 주민을 위해 헌신하시다 이번 달을 마지막으로 퇴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며 마지막 인사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김종길 세무과장님께서는 마지막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인사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35년 정도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시청에 4년 정도 근무한 것 빼고는 거의 동구에서 공무원 생활을 해서 동구에서 마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동사무소 근무기간을 빼고는 공직생활을 총무파트나 기획·감사파트, 거의 이런 지원부서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생활을 하면서 세무과장의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유봉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5년을 돌이켜보면 좋은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많았습니다만 하나 하나 열거하려고 하면 시간상 그런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35년이, 시작할 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누가 ‘긴 꿈을 꾸고 일어난 기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느낌입니다. 퇴직을 앞두고 보니까 만감이 교차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퇴직은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지 삶을 그만두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들 말을 합니다. 일단 저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하지 못 했던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고 지금 하고 있는 취미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면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퇴직을 하더라도, 제가 신정동에 있더라도 처가가 남목이다 보니까 동구에 자주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제는 위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밖에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유봉선위원장
김종길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세무과장님께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더욱 빛나는 앞날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근호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최근호입니다. 평소 민원지적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봉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9년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 민원지적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 보고)
유봉선위원장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준
홍유준위원
조금 전에 세무과할 때 지적재조사 조정금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 세무과에 물어봤는데, 민원지적과에 세입결산 목별 조서를 보면 지적재조사 조정금 징수 내용은 그외수입에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세무과에서 제가 받아본 2018년도 수납액을 보면 1,500만 원 수납액이 되었고 징수율은 1.9% 되어 있습니다. 1.9% 되어 있는데, 이 수치도 상당히, 8억을 줘놓고, 줄 것은 줘놓고 받는 것은 1,500만 원밖에 못 받았다면 이것은 아무리 그래도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2019년도 결산서 상 세액 결산에는 그외수입에 1,500만 원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았나 싶은데 56만 5,000원밖에 징수결정액이 안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면 수납이 수월하면 좋은데, 우리가 부과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수납이 너무나 저조해서 예산을 작게 잡은 것입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아니, 징수결정액을 56만 5,000원밖에 안 잡았다는 말입니까? 실제 수납도 56만 5,000원이고, 이것은 무언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2018년도 징수가 적은 돈이지만 1,500만 원이 됐다면 2019년도 수입란에는 그외수입 내역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이것이 아마 ’19년 말까지는 들어오고요. 나머지 ’19년도에 예산이 잡혀 있을 것입니다. 추징된 금액은요.
유준
홍유준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2019년도 것은 민원지적과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4억 4,000만 원을 조정금으로 지급했고 그렇다면 이게 2019년도 12월까지 집행됐을 테고 그러면 이 금액을 부과하는 시점은 도대체 언제라는 말입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측량을 완료하고 조정위원회를 다 개최하고 난 뒤에……
유준
홍유준위원
어쨌든 결산이 4억 2,600만 원 지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출할 때는 그냥 지출하고 4억 2,600만 원을 다시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과시점이 정확하게 언제쯤이냐고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갖다드리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유준
홍유준위원
그래서 주는 것은 현금 지급을 했다고 보고, 그러면 징수를 어느 시점부터 시작해서 부과하고, 안 오면 독촉장을 내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과정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세무과장님 말씀으로는 2019년도 부과할 내용은 아직 부과가 안 됐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부과는 됐는데 납기일이 2020년8월7일까지 납기일이 되어서요.
유준
홍유준위원
2020년8월7일까지로 납부기간을 줬네요. 그러면 그 내역하고 알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부과시점, 1차 부과시킨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1차 부과 또 2차 부과, 그래도 안 들어올 때는 독촉장이 나갈 것이고 과정을 보고 싶거든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2018년도 8억 돈이 나갔는데 1,500만 원밖에 안 들어왔다면 이것은 점검을 다시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앞서 세무과장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외수입은 사실 부과금액을 예산에 표시하는 것은 아니고 최종 수납되는 금액을 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목을 다시 설정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앞에 세무과장이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부과된 것을 알기 때문에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하겠는데, 표기하는 것은 실제 돈을 받아야 예산을 편성하고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래서 제가 세무과에 1,000만 원 이상 그외수입 내역을 받아봤는데 여기에서도 없더라고요. 없고, 그러면 이 부분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 결산하면서도 위원들은 그 내용을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우리가 예상치 못한 수입이 들어오면 세목 항이 없으니까 그때 그외수입을 잡는데, 그외수입이라는 것은 당초예산에 포착되면 당연히 임시적 세외수입이나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안 들어가다 보니까 돈은 들어왔고, 그래서 받은 것에 대한 수입만 있지 우리가 얼마를 받겠다 해서 얼마를 받았다 이 관계가 예산에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래서 제가 결산서 양식을 보면 그외수입에 예산액은 없고 전년도 이월금도 없고 예산현액도 없고 단지 징수결정액만 56만 원 잡혀 있거든요. 여기 제가 따로 받은 자료에는 2018년도 수납액이 1,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2019년도 수납이 됐다고 이해하거든요. 맞지요?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러면 징수결정액에 1,500만 원이 포함되었어야 될 것 아니냐……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그렇게 누락된 부분은 내년에 같이 해서 다시……
유준
홍유준위원
그래서 2018년도 부과분도 올해 같으면 2020년도 제대로 결산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 2년, 3년 끌면서 해 버리니까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이것 개선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위원님, 아까 1,500이 아니고 1억 5,600입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1억 5,000입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1,500이 아니고요.
유준
홍유준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2018년도 8억 300만 원이 나갔고 수납액은 1,500만 원, 미수금이 7억 8,8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징수율은 1.9%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세무과에서 돈을 받다 보니까, 제가 최근 4년간 것을 받아봤는데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이 자료가 틀린다는 말씀입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현재 조정금은 50%, 21억 중에 11억이 들어왔는데 자료가……
유준
홍유준위원
이 자료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겠지요.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세무과하고 협의해서 다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1.9%라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래서 제가 이 과정을 들여다보고 싶다는 것이지요. 이 자료가 잘못됐을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협의해서 자료를 다시 한번 올려주십시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 그외수입에 관한 표기는 제대로 할 수 없지만 최소한 결산하는 과정에서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 지적재조사사업에 수납액이 적은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따로 하나 만들더라도 보고를 제대로 해 주십시오.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이상입니다.
유봉선위원장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옥
박경옥위원
민원지적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위원님 지적재조사사업 징수율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 전에 43%라고 들었는데 50%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1.9%가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요. 징수율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 현재 지적재조사사업이 2030년까지이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
이것 굉장히 더딥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 30년까지 되겠습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지금 현재 추세로 가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어렵다고도 봐지지요? 가능은 하지만 더딥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자꾸 늦어지고 있는데 방어 몇 지구까지 했습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지금 7·8지구, 목욕탕 인근하고 방어동 초등학교 뒤에 그것만 마치면 거의 다 끝나는 실정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그것이 방어8지구입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목욕탕이 7·8지구이고 학교 뒤에는 9지구나 10지구가 될 것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8지구 조금 덜 되어 있고 9지구, 10지구까지 가 있다 그렇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안 하고 올해는 전하동, 서부지구하고 2개 지구를 합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지적재조사사업이 생각보다는 더디다고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어찌되었든 30년까지입니다. 30년까지인 만큼 이것이 여러 가지, 개인재산하고도 사유재산하고도 많이 침해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직결됩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은 빨리 진행되면 될수록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그렇지요. 민원 해소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그렇지요. 끊임없이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이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완료가 되는 부분인데 이것 기간이 늦어지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그리고 작년이었던가요? 우리 동구지역에 공인중개업자 무자격으로 해서 민원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잘 관리하고 계십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현재는 부동산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래도 관리는 해야 되니까 수시로 담당자하고 직원하고 나갑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 소비자만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이니까, 무자격증 공인중개사에 의하면 재산권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공인중개사 자주자주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결산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봉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동구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한지연)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