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기하 의원 발언
응택
임응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관광과, 해양수산과, 투자유치과, 안전과, 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도중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관광과장 신영선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과장님,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없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그럼, 관광과 소관 감사 항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정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우리 관광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해수욕장 개장 준비하랴, 또 여러 가지 준비로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좀 하겠습니다. 관광지별 경영실태와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망상리조트라든가 무릉계곡이라든가 천곡동굴, 3개 관광지를 모두 합쳐서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고 있더라고요. 망상리조트도 적자이고 또 무릉계곡도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화재와 태풍으로 인한 적자라고 생각되는데,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19년도에는 산불 영향으로 인해 갖고 감소한 부분들이 있고, 2017년, 18년, 그 과거를 손익을 따진다 그러면 보통은 우리 관광지는 5억에서부터 한 7억 정도의 흑자가 났던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렇죠. 작년에는 그 화재라든가 태풍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적자로 운영됐다고 생각됩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하여튼 이런 적자가 더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올해도 좀 신경을 많이 좀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관광객이 늘어나도 상경기 활성화, 수입이 기대에 못 미친다면 관광지 고급화를 포함한 타 지역과 차별된 우리 시만의 독특한 관광정책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관광지마다 다 비슷비슷한 정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시에만 오면 있는 것이다, 이런 어떤 정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사실 관광지의 시설이라든가 자연경관들은 거의 타 시군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더 늘어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관광지라 할지라도 특화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 시 하면 떠오를 수 있는 그런 면들을 조금 우리가 더 만들어야겠다, 만든 다음에 우리가 수익을 더 질적으로 제고시켜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인식하고 계시니까 다행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나왔지만 강원도에 관광지는 많은데 돈 쓸 곳은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KTX를 계기로 해서 새로운 대책이 좀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 시의 관광 변화를 위해서라도 색다른 어떤 부분이 좀 마련되어야 된다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야간 관광 활성화, 야간 관광 부분에 대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관광지와 연계하는 건 물론, 24시간 쇼핑, 숙박,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맛집 탐방 등 환경 조성을 통해서 지역별 매력적인 야간 관광 콘텐츠 발굴 육성을 한다면은 관광 촉진은 물론 야간 교대 시간에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그 야간 관광은 체류 시간 증대를 통해서 숙식을 유도할 수 있으며 체류형 관광 아이템으로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야간 관광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다양한 연구와 방안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저도 마찬가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관광의 패턴은 소규모 관광, 체류 관광, 그리고 패키지 관광을 떠나서 가족여행 중심으로 바뀌어 나갈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야간 관광을 해서 체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추암에, 그래서 그 관점에서 야간경관들을, 테마파크를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KTX를 타고 오시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4월달, 5월달, 20배 이상이 KTX를 이용을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 아이템을 좀 많이 개발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시의 캠핑장은 망상리조트 자동차 캠핑장 등 7개 소에 캠핑 231개를 운영하고 있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용 인원을 보니까 8만 한 3,00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이 중, 자동차 캠핑장 이용객이 절반이 되고요. 이용객이 매년 증가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이용객이 매년 증가 추세이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 갖고 동해안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몰렸기 때문에 단적인 예로 1, 2월달엔 관광객 숫자가 줄어들었지만 4월달은 14배, 1400%, 그리고 5월달은 604%, 6배가 증가한 그런 현상을 보였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래서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용수익을 보니까 5억 4,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용 인원을 보니까 8만 한 3,000명을 계산해볼 때 1인당 6,570원의 이용수입을 거두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여러 가지 그 가외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무 데고 버리고 간 쓰레기와 캠핑장 상수로 물로 샤워하는 관계로, 쓰레기 처리 비용과 물값도 그 가외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환경과에 질의를 하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한번 뽑아 봤더니, 여름철 관광시즌에, 하루에 평상시보다 쓰레기가 한 15톤 이상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한 600톤의 쓰레기가 늘어나는데 톤당 처리비용이 8만 1,000원이더라고요. 그렇다면 5,000만 원에 육박한 부분이 여름철에 가외로 쓰레기 비용으로 들어갈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 시의 쓰레기 매립장이 과부하 상태인데 이렇게 쓰레기 배출량이 늘어나면은 매립장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그에 따르는 우리 시민들의 부담이 커지거든요. 이런 부분도 관광과와 환경과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쓰레기 부분이라서 무조건 환경과에다가 맡기는 것이 아니라, 관광과 정책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캠핑장과 관광지마다 쏟아지는 쓰레기는 이미 골칫거리가 된 지 오래됐잖습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더욱이 무단으로 버리고 간 쓰레기는 더 문제일 수밖에 없고요. 또 버스를 타고 와서 관광만 하고 그러고 나서 그 쓰레기를 전부 다 놔두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쓰레기만 치우는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캠핑장을 비롯해서 우리 관광지 전반적인 부분을 좀 검토해볼 필요가 있고 과감히 관광 정책에 대한 부분을 양적인 어떤 부분보다는 질적인 부분에서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가 수익이 지금 망상리조트 같으면 보통 5억에서 한 7억 정도의 수익이 나는데 그 수익 이외의 쓰레기 비용이라든가 매립장의 사회적 비용들을 감안한다 그러면 수익은 더 줄어든다고 봅니다. 앞으로 더 질적인 방법으로 수익을 제고하고 그리고 환경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캠페인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펼쳐서 쓰레기를 감량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칠 계획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정말 그런 정책이 꼭 나오고 양적인 부분보다도 질적인 어떤 관광 정책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언론 보도에 보니까 강원도에 관광지는 많은데 돈 쓸 곳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관광지에서의 서비스는 관광객이 여는 지갑에 따라서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캠핑장 및 관광지에서 즐기는 관광객은 씀씀이가 적은데 시의 운영 부담만 커진다면은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관광지와 캠핑장에 대한 여러 가지 심도 있는 연구와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이런 부분을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박남순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남순입니다. 관광 1페이지 보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 이랬는데 두 번째 건의에 16번에 보면은 해안방제 전문가 의견 수렴해서 하천 정비를 하겠다 이랬는데 컨벤션 앞에 실개천 2개와 조금 큰 하천, 마상천이 있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관광지 중심에는 실개천 2개가 있고 마상천은 좀 외곽 쪽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컨벤션센터 앞에 실개천은 뚝을 조금 보완을 했어요. 보완을 했는데, 한옥마을하고 연결 돼 있는 다리에 있는 거는 아직 6월 20일까지... 6월 중에 준공한다 그랬는데 건들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한옥마을에 있는?
남순
박남순위원
한옥마을 건너가기 전에, 오토캠핑장 가기 전에, 컨벤션센터에서 다리를 예쁘게 만들어 놓은 공지에 실개천이 있지 않습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그게 다 무너져 가고 있는데, 둑이고. 아주 보기 흉하게 돼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지?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은 망상 신 상가 앞에서부터 컨벤션센터 앞에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보수를 하고 있고요. 그 다리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은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하여튼 제가 현장을 가서 그거는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과장님, 그거 작년에 미탁으로 인해서 무너졌던 하천인데. 실개천이 그... 관광지가 아닌 곳도 거의 다 복구를 했어요. 건설과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이게 빨리 해수욕철 되기 전에. 작년에 분명히 그 자리에 계실 때 6월 20일까지는 하시겠다 했는데 건들지도 않고 지금. 또 하나, 요새 건들면 거기에 물떼새들이 알을 많이 까 갖고 엄청 새끼들을 많이 보호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도 풀밭에도 물떼새가 알을 많이 낳아서 아직 부화 안 된 알들도 많이 있고 새끼들이 많이 노는데. 빨리 했었으면 얘들한테도 생태적으로 영향이 안 갔을 텐데 지금 건드리면 염려되는 게, 마상천도 이제 보상 끝나면 올해 공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그럼 거기에 토사나 흙탕물, 이런 것들이 해수욕장으로 나오지 않게끔 건설과하고 협의를 잘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게끔 방지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건드리지도 못하고 있는데. 실개천 같은 경우는 뭐, 손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빠른 시일 안에 개장하기 전에 이거는 손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그렇게 개선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관광 2페이지입니다. 이 개선 사항에 보면은 망상오토캠핑리조트에 재난 피해지역에 상당히 많이 쓰는데, 지난번 나가 봤더니 우리 한옥마을 앞에서 난간 쭉 이어지지 않습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촬영도 하게끔 돼 있고, 난간을 예쁘게 설치를 해 놨는데. 아니, 거기에서 낚시꾼들이 한명 두명이 자리를 잡고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종구 팀장한테도 전화해서 낚시꾼들 빨리 철수시켜라, 이렇게 했는데. 그날 마침 또 관광차 한 대가 와서 걷기를 하느라고 30명 이상이 와 가지고 제가 그 뒤에 같이 동행을 했는데, 이 낚시를 휙 돌리는데 그 낚시바늘이 지나가는 관광객한테 걸릴 수가 있어요. 낚시는 이거는 그 안에서 하면 안 되잖아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이런 조치는, 이거는 돈을 쓰고 관리를 잘 못한다는 개념입니다. 밤에 낚시하는 건 못 잡지만은 낮에 그 위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거기를 공유해야 될 공간 안에 낚시를 한다 이러면 이거는 관광과에서 소홀히 하지 않나 이런... 거기에 대한 거는 어떻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그거는 철저한 통제가 필요한 일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관광 14페이지입니다. 작년에 상설문화관광 프로그램을 했는데, 우리가 산불도 났도 미탁도 오고 이래 가지고. 또 날씨가 작년에는 엄청 불규칙하게 춥고, 바람 불고, 휴일마다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소리흐드러져’ 20회, ‘태평무’ 35회,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다 채우질 못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억지로 채우는 거를 봤어요. 이쪽저쪽 다니면서 억지로 장소를 채우는 것도 보고 이랬는데. 어쨌든 그 ‘우리소리흐드러져’ 공연을 제가 여러번 갔지만은 동해에 강원도 무형문화재를 자랑을 하고 관광객들한테 보여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물에 대한 것도 하고 기타 공연도 하고 이래서 동해 특정되는 농악놀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보물이라는 얘기도 하고 이래서 굉장히 바람직한 공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태평무’라고 하는데 이거는 보여주기 위한, 관광객들을 위해서 보여주기 위한 거로 굉장히 이것도 인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연하는 게 동해에 와서 여기도 가면 있고 저기도 가면 있고 그냥 하는 공연들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공연들에 대한 것을 고민을 해서 공연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알찬 공연으로 동해를 알릴 수 있는, 무용을 해도 무릉계에서 하면은 학춤을 그 전에 하다가 말았는데, 학소대가 있으니까 학춤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특별한 공연을, 동해를 지칭을 하는 공연들을 하나 보여주고 나머지는 가외로 전통무용도 보여주고 태평무도 보여주고 살풀이도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앞으로 무릉계에서는, 이제 우리 또 국가문화재도 있잖습니까? 국가문화재로 인한 바라춤이나 나비춤, 이런 것도 좀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관광객들한테 동해만의 정체성이 있는 공연을 보여주는 거지, 돈을 지금 몇 푼 쓰고 안 쓰고 액수가 작고 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횟수가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라 다양하게 동해의 문화의 정체성을, 문화와 생태가 아니면 이제는 관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도 작지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쨌든 올해도 예산을 그렇게 잡으셨으니까, 내년에는 이러한 데 대해서 동해의 정체성을 알리는 공연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야 되겠다, 한 개라도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동해의 정체성에 대한 공연은 그런 메인에서 몇 가지 하느냐, 한 가지씩이라도 꼭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고쳐서 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상설문화 프로그램 2019년도의 정산서를 자료제출 요청합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또 하나, 관광 8페이지 보면, 2017년 동해시 지역경관 스토리텔링 개발 학술용역 하셨는데 이거 메일로 부탁을 드리고. 그 밑에 2017년 동해시 관광시설물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 용역, 이것도 메일로 부탁하고요. 그다음 밑에서 두 번째, 동해시 생태관광 사업발굴을 위한 연구 용역, 네, 이것도 용역보고서를 메일로 부탁합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하나 더 부탁합니다. 작년에 2019년 9월에 동해 망상오토캠핑리조트 복구사업 기본구상계획 있었습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그것도 자료를 메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기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하위원
네, 관광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제 해수욕철이 얼마 있으면 시작됩니다. 하여튼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 15페이지입니다. 우리 시가 오토캠핑장이 동해안 산불로 인해서 소실이 돼서 340억을 들여서 이제 지금 복구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어떻게 추진돼 가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6월 30일까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그리고 관광지 조성계획, 그다음에 에너지, 모든 행정절차를 6월 말까지 다 마치려 그럽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도 6월 말까지 완료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7월달에는 저희들이 공사업체를 선정을 하고 8월 해수욕 시즌이 끝난 다음에 기공식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하위원
그럼 2021년도 6월달에 완공 계획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정확히는 한 15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하위원
그렇습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김기하위원
일전에도 우리 임응택 부의장님이 얘기를 했지만 거기에 소방시설이, 불이 나면 안 되지만 불이 났을 때 바로 대처할 수 있는 소방시설을 설계에 반영해서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하위원
관광 23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에 강원도에 유일하게 울릉도여객터미널이 있다가 강릉에 다시 여객터미널이 생겨서 이제 두 군데에서 울릉도에 다니고 있습니다. 수년째 지금 울릉도 여객선이 다님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별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오시는 분들 정말 10%라도 우리 지역의 관광지를 순회한다든가 하면은 상당하게 경제적인 효과가 발생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지금 상당히 미약하고요. 두 번째로는 정기여객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지만 어차피 우리 관광과니까. 정기여객선이 가야지만 우리 지역이 상당하게 경제라든가 활성화되지 않겠나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빠른 시일에 울릉도-동해 여객선이 정기여객선이 돼 가지고, KTX가 이제 다닙니다, 그러면 울릉도 군민들도 포항 가는 거보다 동해시로 오는 게 상당하게 가깝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좀 빠른 시일에 추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물 위로 나는 배가 승급 인정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기하위원
네, 그래서 8인승으로 해서 1차로 포항-울릉도, 부산-울릉도로 빠르면 올해 안에 늦어도 내년에 비행기가, 바다를 나는 배가 이제 다닐 예정입니다. 우리 시도 발빠르게 좀 움직여서 위그선이 취항돼서 관광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우리 관광과장님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그다음 지금 보면 이제... 조금 전에도 이정학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광 트렌드가 바뀌잖습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기하위원
조용하게, 그다음에 가족 단위로 옵니다. 그러면 머물고 가는 관광패턴으로 바뀌는데 밤에 볼거리가 그렇게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스카이워크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명시설을, 밤에 야간에 볼 수 있는 조명시설을 좀 획기적으로 해서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볼거리가 있는 도시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기하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묵호등대 마을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김기하위원
네 가지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카페 외에는 별로 활성화가 안 되고 있잖습니까. 게스트하우스는 그동안 그 동네 사람들이 할 때 불법으로 하다가 시에서 제재를 해서 안 하다가 청년 작가들을 모집해서 지금 활성화를 시키려고 무한한 애를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식당이라든가 체험장을 지금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걸 구태여 우리 시나 주민들이 하려고 하지 말고 민간인들한테 과감히 좀 개방을 해서 할 분들이 좀 들어가서 좀 싸게 들어가서 활용방안을 모색하면 좋을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지금 네 가지 시설 중에서 논골카페는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게스트하우스 5동과 공가 부분들에 대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년 작가들을 이번에 신청을 받았는데 조금 쇄도할 정도로 많이 신청을 했었고 문의가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전국 뉴스에도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관광 방법으로 이렇게 많이 소개가 되고 해서 이제 그 부분은 그렇게 활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문화센터 부분들은 지금 오신 청년 작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들이 만들고 있고요. 식당 부분들은 이 청년 작가들이 남긴 작품들을 1기부터 2기, 3기 해서 그 작품들 조금씩 전시하는 갤러리 공간으로 저희들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먹고 간단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주전부리 공간,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상회의 한쪽 부분들은 주전부리 공간들을 만들 계획입니다.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특별하게 지금 오셔 가지고 관광과 직원들이 애쓰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좀 분발해서 그 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네,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재석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재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잠깐 하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지금 논골담길이나 추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고, 우리 지역의 대표 관광지인데. 과장님 보시기에 우리 논골담길이나 추암을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우선은 전통적이고 향토적인 그런 면들이 남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감천마을은 거기는 벌써 인공미가 가미되기 시작했고 저희 논골담길은 아직은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고. 그리고 바로 옆에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벽화마을이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추암 부분들은 첫 번째로는 시설 개선 부분들이 사실은 플러스 요인도 있고 마이너스 요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그 부분들은 우선은 개선을 했기 때문에 개선한 부분들에 대해서 옛 명성을 살릴 수 있도록 다시 좀 개선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관광과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은 개별 사업들이 전부 새로 시작하거나 있는 것을 북돋우거나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근데 저는 외지 관광객들이 왜 동해시에 올까, 동해시에 와서는 어디로 가보고 싶어할까, 이런 부분은 인위적으로 해서 될 일도 있지만 이미 쌓인 이미지를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논골담길이나 추암 같은 경우는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가지고 있는 고유의 색깔을 지켜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한국관광공사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강소형 관광지 개발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논골담길에 대해서 그렇게 속 깊은 내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근데 거기 가볼 때마다 이 비탈길에 이고 지고 올라가서 살던 사람들의 생활이 어땠을까 하는 이 감정이입을 시켜본단 말이죠. 앞으로의 관광은 아마 그런 쪽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우리 논골담길 같은 경우 덕장체험시설도 만들고 카페도 만들고 물론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들은 얘기 중에 가슴에 와 닿았던 얘기는 논골담길에 얽힌 얘기가, 태풍이 일어나서 배를 타고 나갔던 어부들이 상당이 집에 돌아오지 못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홀로 남았는데, 태풍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바람이 불어서 배가 침몰하는 것인데, 남은 가족들은 그 덕장에서 바람에 기대서 생선을 말리면서 살아가는 곳이 논골담길이었다, 그 골목에 그런 애환이 묻어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뭉클했어요. 근데 그때 그 논골담길, 그러니까 등대오름길입니까, 이쪽 수변공원에서 올라가는 길?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맞습니다, 네.
재석
최재석위원
거기 중간쯤에 그런 짤막한 시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장을 바람에 잃었는데 가족들은 그 바람에 기대서 살고 있다, 이런 시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 가보니까 그게 없어졌어요. 골목은 더 깨끗하게 정비하고 네온 같은 것도 집어넣고 정비를 했는데 그 시는 없어졌더라고. 그래서 저는 꼭 그 시뿐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천마을은 이미 인위가 많이 가해져서 훼손이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도 우리 논골담길도 여러 가지 이것저것 많이 시도하다 보면 원래의 색깔은 컬러사진이 아니고 수묵화 같은 지역인데 이게 너무 현대식으로 바뀌어서 수명을 오히려 재촉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암마을 역시 한적한 포구였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축이 장단점이 물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진행된 결과는 결과라고 하더라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관광을 개발할 때 고유의 색깔을 혹시 이게 훼손하는 건 아닌가, 큰 틀에서 먼저 조망을 해 보고 세세한 일을 하는 것이 각론에 들어가서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저도 뭐, 100% 동감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만들고 있는 시설들은 기본적인 시설이고 앞으로 우리가 관광에 추구해야 할 방향들은 그 고유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어떤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건물이 아니라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용어와 브랜드, 그런 것들 개발하는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 개발 시점이 끝나게 되면 그런 쪽에 더 치중할 예정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공감해 주시니까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요. 안타까운 것은 각 실과를 보면 공모사업,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국비나 도비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사업을 할 수 없어서 이것 저것 많이 하시는데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공모사업을 보다가 보니까 일부로 봐서는 맞는데 전체적인 그림에 있어서는 돈을 들이고 오히려 본질은 퇴색시키는, 훼손하는 그런 우도 없지 않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맞습니다, 네.
재석
최재석위원
특히 관광 분야에서는 과장님께서 계속 계실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기조가 정말 중요하다, 앞으로 갈수록,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감사합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네, 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 반으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관광과가 지금 예산 투입 산재하게 사업장이 많습니다. 조목조목 잘 관리하시길 바라고. 망상에 시계탑 같은 경우도 일부에서는 시설업자가 하자보수로 해야 되지 않느냐, 지난 번에 LED공사하던 그 밑에 둘레를 공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만든 지 한 3년이 되었고 2년까지는 하자 보수를, 물론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은 하자 보수 기간 내였다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3년 좀 됐기 때문에 만약 하자가 생긴다 그러면 저희들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앞으로는 2~3년도 못 버티는 그런 건 좀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공사를 해야 되지 않나. 2~3년도 못 가 가지고 또 3년 만에 우리가 또 다시 돈 들여서 재보수를 한다는 거는, 그건 상당히 큰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세밀하게 해 주시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지금 망상 같은 경우는 사업장이 소나무 주변 화단 둘레 치는 거부터 해서 인조석 치는 거부터 상당히 번잡합니다. 관광객들이 주말에 많이 오는데 지나가다가 다칠 수도 있으니까 안전에 좀 많이... 지도를 해 주시고. 거기 끝나면 이동식이라도 분리수거함에 분명히 있어야지 커피숍에서 나오는 테이크아웃잔하고 그 가게에서, 편의점에서 파는 과자봉지, 아이스크림 봉지, 굉장히 버릴 데가 없으니까 그냥 들고 다니다 버리게 돼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한 50m 간격으로 준비해야 될 거 같고. 여름철 지나면 드문드문 있어도 되니까 그때는 좀 치웠다가 하는 이동식이라도 좀 깔끔하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안 그러면 쓰레기가 온 천지에 그냥 날아다니니까 좀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전에 소화전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이 소화전이 먼저도 개수가 모자라서 불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장
그 물이 제대로 안 나와서 되었으니까. 이번에도 14개에서 21개로 늘린다고 돼 있는데. 물론 여기에는 저류가압시설도 들어가고 분당 350L면 약 두 드럼 정도 물을 분사하겠단 얘긴데 이 부분도 시뮬레이션 잘 하셔서 하나의 라인으로 21개가 물이 가면 절대 안 된다고 보거든요. 2개 내지 3개로 그룹을 잘라서 물이 들어오게 해서 가동이 되게 해야지, 지난번처럼 한 군데에서 물이 와서 한쪽 틀어버리면 가압도 안 되고, 지금은 가압이라도 있지만, 가압이 있다 해도 21개를 한 방향으로 물이 들어오는 거는 다 또 소화가 안 된다. 그러면 나누어서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철저히 좀 사전에 검토하셔서 설계 시에 반영이 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그럼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경창현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과장님,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그럼, 해양수산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창수입니다. 자료집 3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 해 갖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향후 계획이라 해 가지고 이렇게 하시겠다고 두 가지 열거해 놓으셨는데,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 내륙지 수산물 직매장이, 이것이 추진된 배경은 뭡니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우리 시에서 나는 수산물이 객지에는, 외지에는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단계를 줄여 가지고 어업인의 소득 창출에 조금 이바지하자, 그런 취지에서 유통센터 내륙지를 하게 됐습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말씀대로, 과장님 말씀대로 그 목적이 그거죠?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이창수위원
이게 맨 처음 완공 돼 가지고, 완공은 2016년도에 됐어요. 근데 16년도에 돼서 수협이 직접 운영한 적도 있었잖아요, 1년 정도 이렇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근데 적자가 누적되고 경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그만두게 된 거죠?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그러고 난 다음에 2018년도 10월 30일날부터 새로운 임대업자에게 임대를 준 거 아닙니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이 임대하신 분이 지금도 임대하고 있습니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몸이 아파 가지고 계속 사업을 할 수 없어서 2월달인가 새로운 분으로 임대 계약을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임대 2년 계약했었잖습니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죠.
이창수위원
그럼 2년이 안 됐는데 어떻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근데 몸이 아프다 보니까 상호 협의에 의해서 해지가 된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수협하고 상호 협의에 의해서 하고 새로운 임대사업자가 또 다시 이제 시작하는 거죠?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근데 제가 여기 보면, 향후 계획에 보면, 두 번째 수협 직영 독려 지속 및 자체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에?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근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2016년도에 개장을 해서 2017년도에 수협에서 직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억 8,300만 원을 적자를 났고 2018년도에도 한 1억 2,000만 원이 적자가 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도저히 수협에서 직영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임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게 사업 취지와 목적에 조금 위배되는 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방식에 있어서 임대라는 형식을 취했는데 지금도 저희가 수협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본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직영을 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계속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걸 다시 일방적으로 취소하게 되면은 또 위약금이라든가 이런 법적 소송에 휘말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상호 이제... 전에 처럼 협의 해지를 하든가, 아니면은 계속 가게 되면은 좀 시간을 주고 그 이후에는 직영할 수 있는 방안을 꼭 마련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이 맨 처음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 추진해서 지금 보면 2016년부터 2020년 지금 거의 3년 조금 넘게 운영을 했잖습니까. 운영을 했으면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정도의 그런 뭐, 충분히 기간은 됐어요. 말하자면 조금 전에 과장님 얘기했듯이 수협에게 직영하게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그거는 행정기관이 너무 형식적으로 하는 거죠. 말하자면 적자가 뻔히 눈앞에 보이는데 그 목적대로 하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임대인이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금년 3월에. 이랬을 때 그전에 이것을 어떻게 할지를 입장 정리가 돼 있었다면 해수과가, 그럼 수협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취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금년 3월에 어떤 임대업자가 생겨 가지고 2년 계약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쯤 그 임대인이 중간에 그만둔다고 하거나 이럴 때 저는 또 기회라고 봐요, 수협하고 협의할 수 있는. 근데 문제는 해수과가 이거에 대한 확고한 입장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 열거돼 있는 것처럼 수협보고 직영하라고 하는 거는 수협보고 망하라는 얘기에요, 이 사업 해 가지고.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이 문제를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 답변처럼 수협보고 직영하라고 또 해야될 것 같으세요?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근데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검토가 돼야 할 사항인데 저희도 나름대로 수협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가장 최적의 합리적인 운영 방안이 뭔지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또 당장에 임대를 안 하고 직영을 하면 문제가 발생하긴 합니다. 그렇지마는 본 취지에 맞게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거기 현지에 대한 여건을 좀 파악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단기간에 직영을 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경험을 쌓고, 또 직원이 직접 가서 운영을 한다면은 좀 적자를 보더라도 본 취지에 맞게 우리 수산물이 가서 내륙지에 충분히 홍보가 되고, 그다음에 싼 가격으로 우리 어업인들에게 소득 창출을 이룰 수 있다면은 그 방법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창수위원
국장님, 제가 질문 좀 하겠는데요. 이 사업이 이거 어떻게 지금... 저는 과장님이 답변하는 거는 아니라고 봐요.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업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경제관광국장 최성규입니다. 본 사업은 이미 2018년도에 임대가 될 때 이게 국비, 도비, 시비가 같이 들어가면서 수협에서 도에 이미 승인을 받아 가지고 5년 동안 임대하는 걸로 협의가 1차적으로 된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끝나면은 과장님 말씀대로 이 기간 동안 임대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인을 해 주는, 인정을 해 주는 게 되지만 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 시설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임대 기간 만료되기 전에는 도와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방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 목적에 충족이 안 되거나 하게 된다면은 이 사업은 정산을 하던가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면 이 사업은 지금 임대를 승인해 준 것 자체가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이 목적 사업이 동해 묵호항에서 나는 수산물을 판매하는 목적으로 했는데 임대하는 업자는 전혀 그렇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형식상으로는 임대 조건이 끝나는 5년 이때 얘기해야 되지만 도의 수산과에도 이 행정행위가 잘못된 행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그 부분은 1층에 일부 매장이 우리 수산물을 직접 다루고 있고 2층, 3층은 임대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도하고 협의해서 그러한 부분을 원칙적으로 서로 현장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같이 검토를 해 가지고 이번 기간이 만료가 되는,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될 때에는 그것도 같이 검토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문제를 짚냐면, 제가 이렇게 보면, 지금 어업인의 소득 증대, 그다음에 어업인의 복지, 이런 거 때문에 수협이나 어촌계에 지원한 돈이 상당히 많아요. 이 건물 짓고 이런 데에도 보면, 자료에 보면 수산물 저장시설, 냉동시설에도 보면 2014년도에 한 64억 정도 지원 됐고요. 물론 이게 전체 금액인데 자부담도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산물 유통센터에도 한 75억 정도 사업이 있었고요, 2015년도에. 그다음 2016년도에 이 내륙지 수산물직매장, 이 사업도 있었고. 그다음 2017년도에 보면 활어판매센터도 한 7억 정도 해서, 제가 보면 이 총 공사비가 이 사이에 보면 150억이 넘게, 그리고 이거 말고도 또 건물 지은 것들이 이 어민들을 위해서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이 목적과 맞게 사용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해수과가 지도 감독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현장 가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이렇게 지원돼 있는 데가 목적과 맞게 돼 있는지 쭉 지도 점검 해 보시고, 좀 저한테 우선 1차적으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보고 좀 해 주시고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런 문제가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진짜 올해가 가기 전에 이 문제는 좀 목적과 맞게 하든가, 아니면 목적과 맞게 하기 힘들면은 회수조치 하든가, 이렇게 해서 해수과가 입장을 분명하게 정리하고 있어야지만이 향후에 발생되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그래야지만이 수협이나 어촌계도 긴장해서 본인들의 사업을 책임성 있게 하지, 지금처럼 이렇게 목적과 맞지 않게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가 없다면 뭐, 어떻게 긴장하고 하겠습니까. 명심하고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기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하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해양 15페이지입니다. 어달지구 연안정비사업에 어달해수욕장이 지금 수년째 모래가 파헤쳐져서 유실이 돼서 108억을 투자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하는 데 별로 문제 없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잠제를 놓기 위해서 수중 피복석 고르기를 작업을 하고 있고요.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하위원
애당초에 설계한 거하고 지금 조금 변경된 사항이 있으십니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지난해에 12개를 1차로 시공을 했습니다, 잠제에 대해서. 그런데 봄이 되니까 결과를 봤습니다. 확인을 하니까 그 잠제 모서리 부분이 이탈이 있었습니다. 이탈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완전 시공을 위해서 저희가 시공사하고 설계사하고 감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보완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안전단면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설계중에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하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지역에다 삼발이는 투입할 계획은 없습니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아직 확정된 건 없고요. 저희가 설계중이기 때문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건 추후가 되면은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던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하위원
네, 지금 보면 잠제하고 돌제하고 양빈하고 세 가지를 해서 그동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해안 (청취불가) 이동을 막기 위해서 돌제를 해서 직선으로 지금 설계가 돼 있지 않습니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하위원
그러면 거기 파도가 많이 칠 때에는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는, 본 위원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태풍이나 왔을 때 직선으로 구조물을 놨을 때 밀릴 현상이 아마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일부 그걸 놓고 그 바깥에다가 바다 위에서는 안 보이게끔 밑에다가 삼발이를 놓으면 한번 충격을 받고 하면은 충분하게 더 버티지 않겠나,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양빈도 해야 되는데 공사를 다 하면 모래를 다 채워서 모래가 쓸려나가지 않도록 공사를 하는 거잖습니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하위원
그러면 빠른 시일에 좀 마무리가 돼서 우리 어달 주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2022년도인데 2021년도, 1년을 단축하신다고 하셨어요, 여기 보면.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하위원
그러면 뭐 때문에 이렇게 공사가 단축이 돼죠?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근데 지금 거기가 어달해수욕장이 사실 관광지입니다. 여름에 굉장히 관광지이고. 요새 들어선 겨울에도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루 빨리 공사를 마무리 해서 본격적으로 해수욕장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지역경제의 소득과 직결돼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하고. 또 한 가지는 계속 밀려나가기 때문에 그 공사가 빨리 되야지만이 안전도 확보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해수욕철이 다가옵니다. 그 기간에 공사를 중단하실거죠?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아니요.
김기하위원
어떻게 하실건지?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지금 할 겁니다. 그래서 육상에서 보이지 않게 수중공사는 가능하거든요. 왜 그러냐니까, 저희가 조금 지체되는 이유도 겨울에는 파랑에 의해서 또 한 5~6개월 또 못 합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또 해수욕철이라서 못 하고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공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주민들한테 피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준공을 해야 할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욕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수중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면 지금 바지선이 들어와서 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공사할 때에는 어쩔 수 없이 바다에 떠 있다고 보는데 공사가 마무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 돼 있다 보니까, 조금 전에도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관광객들이 평일이나 휴일이나 어달 바다를 보기 위해서 전국에서 많이 오십니다. 그럼 미관상 바다를 볼 수 없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배를 공사할 때는 어쩔 수 없이 하고 공사가 마무리돼서 저녁에는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해서 바다 경관이 보이지 않는 거를 좀 방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김기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네,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정학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해양수산과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감 자료에 보면은 전천강 구간은 동해항 3단계 사업으로 인한 침식은 예상되지 않으며 상류에서 발생되는 흙, 모래 등이 유속이 없는 하천 하구에 퇴적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천강 구간은 침식은 되지는 않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몇 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항만 시설에 허가한 구조물 설치에 대한 GS벨트라인 공사와 항만 방파제 공사시 전천강에 대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환경영향평가 혹시 받으신 적 있습니까? 이 공사할 때가 2015년도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관여는 안 하셨겠지만 혹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게 있습니까? 경제관광국장 최성규입니다. 과거에 동해항 제3단계 공사를 하면서 최초에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전천강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보고가 별도로 돼 있는 자료가 환경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 이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응택
임응택위원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전천강 모래층이 그 옛날 출렁다리 쪽에서 주로 쌓여 있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겠습니다. 지금은 그 앞쪽보다 상당히 멀리 올라와 쌓여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GS벨트라인 하기 전까지는 어선들이 출입이 불가능했을 정도로 모래층이 쌓여 있어 2년마다 준설할 정도였는데, 현 시점에는 한 3m정도로 깊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래층이 상류로 올라오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정확히는 저희가...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그 자료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학
이정학위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이 모래층이 상류층에 올라오면 물이 고이게 되는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아침에 조깅하는 지역주민분들께서 물이 썩는 게 아닌가 하는 민원도 지금 제기할 정도로 돼 있고요. 더 걱정스러운 것은 항만 3단계 사업을 하면서 방파제가 설치되죠? 그로 인한 물 정지 상태가 지금 가속화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류층으로 자꾸 그 모래층이 올라오고 있고 또 바닷물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또 나가지 못하니까, 방파제, 모래층 때문에 나가질 못하니까 그 안쪽으로는 상류층은 계속 물이 고여있는 상태고. 태풍이나 이렇게 온다 그러면 쓸려나가기 이전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생태계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상류에 있는 자연 생태계가 빨리 파괴가 될 것이고 물 수질이 악화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 퇴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또 부분적으로 필요하다면은 준설을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하천 부서인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정말 정밀히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바닷물이 상류보까지 올라오면은 자연과 민물이 섞일 것이고 민물의 온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생태계뿐만 아니라 지하수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당장은 지금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이 염분기가 많아서 계속 지하수로 가면, 지금 상류층에 우리 취수장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3단계 그 공사 방파제로 인해서 전천강에 물이 고여서 전천강도 항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해시 젖줄이 흐르지 않고 막힌다면 우리 시민들에게 상당히 영향이 올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또한 매미나 루사 같은 태풍이 오면은 벨트라인과 방파제로 인해서 역류 현상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주민의 목소리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의구심에 대해서 해수청에 강력하게 좀 전달해서 우리 시민분들의 의구심을 해결할 수 있는 조치들을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좀 있습니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저희 과에는 따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우리 국장님께서 이 관계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해수청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은 확실히 요구해서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관계 기관에 좀 정확하게 좀 이렇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 들고요. 특히 GS에서 벨트라인 공사가 2022년도까지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약속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좀 신경 바짝 좀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네,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네,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17페이지에 대게타운이 태풍미탁으로 인해서 대게와 킹크랩이 폐사가 1,700kg 되었다고 하는데 6,400만 원 전액 손실 났습니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그럼 시설물 파손이 1억 8,000인데 이거는 뭐가 파손된 거예요?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그 시설물 파손은 투자유치과에서 그때 그거는 하신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투자유치과장님, 질문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러시아 대게마을 수산물... 수해 때 침수가 됐습니다. 침수가 돼서 지하에 있는 시설물들이, 물탱크나 이런 것들이 망가졌고요. 그다음에 1층에 수조가 이렇게 떠 가지고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GS동해전력으로 하여금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완료한 상태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그럼 그 6,400하고 1억 8,000, 토탈 2억 4,400이 GS로부터 보상을 받았다고 봐야 합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시설물 보수만 저희들이 한 2억 정도 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2억 정도?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장
그래도 4,000여. 그러면 미탁으로 이럴 때 비상근무 안 섭니까, 이런 경우에?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때 비상근무를 했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그러면 이런 게 우려가 되면 대게 같은 경우는 미리 찌거나 이동해서 냉동실에 넣어 놓거나 해서 싸게 팔아도 되는데.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래서 그 대게를 폐사하기 직전에 저희들이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에서 다른 안전한 곳으로 옮겨서 조치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그럼 그거 조치했고 파손에 대한 약 한 2억 보상받고 해서 우리 시에서 결손난 부분은 그렇게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GS동해전력에서 모든 것을 부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질문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남순
박남순위원
자료 요청이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 요청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에 동해시 어달항 바다놀이터 어달팡팡에 대한 용역을 하신 게 있는데 그 자료하고요. 어촌뉴딜300 공모 신청서 했던 자료하고, 2010년 7월에 해안침식지역 방지대책 용역을 하셨습니다, 그거에 대한 자료하고. 그다음에 어달지구 연안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17년 6월에 또 하신 게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메일로 좀 부탁드립니다.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그 용역하고 이정학 위원님의 자료 요청 한 건하고 빠른 시간 내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더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없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그럼, 투자유치와 소관 감사 항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네, 김기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하위원
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투자 4페이지입니다. 지금 동해자유무역지역 내에 콜드체인 사업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지금 완공이 됐죠? 준공이 났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지금 완공 됐습니다.
김기하위원
업체선정을 예전에 한 번 했다가 문제가 있어서 다시 재공고 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죠? 완료 됐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지금 계획서 접수 기간입니다. 17일까지 마감입니다.
김기하위원
17일까지입니까? 하신다는 업체가 들어왔습니까, 지금?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지금 접수 기간이기 때문에 확실한 사항은 몰라도 하여간 문의나 이런 업체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한 2~3개 업체는 접수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기하위원
그래요? 오늘 15일이니까 이제 이틀 남았네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하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업체 선정할 때 관여할 부분이 있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전에는 심사위원회 같은 걸 구성하지 않고 심사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김기하위원
우리 과장님 들어가시겠네요, 그럼?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김기하위원
네, 본 위원이 왜 그렇게 말씀을 하냐면요. 지금 보면 중소기업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는 이 운영이 잘 안 돼요. 대기업이 들어와야 되고. 그다음에 원양어선을 고기를 잡는 업체가 들어와야지만 활성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 선정이 되면 우리 지역의 냉동창고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하게 피해가 있다.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냉동창고 보관료가 엄청나게 싸잖습니까. 원양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고기를 가져와서 보관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잘못 선정했을 때 창고업으로 전락해 버리면 우리 지역에 있는 냉동창고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상당하게 피해가 갑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김기하위원
투자 15페이지입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이 2013년부터 하고 있는데 8년이 다 가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성과가 없는 것 같아. 지금 보면 동부컨소시엄에서 2단계하고 3단계 지역이 내년부터 뭐 한다고는 얘기는 하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망상지구는 1, 2, 3지구로 구분을 했습니다. 2, 3지구는 동부건설컨소시엄에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지구는 이씨티에서 하고 있는데 이씨티는 지금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돼서 토지하고 물권조사, 보상을 하려고 보상열람공고 끝내고 그다음에 저희 시에서 보상협의회 구성해서 보상을 착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감정평가해서 보상에 돌입할 것 같고요. 2, 3지구는 사업시행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라면 내년 정도에 사업을 착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기하위원
투자업체는 어떻게... 들어와 있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사업시행자가 동부건설컨소시엄이고 2, 3지구.
김기하위원
그러니까, 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1지구 같은 경우는 동해이씨티이고 그렇습니다.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주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상당하게 기대를 갖고 2013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에 이 3개 지구가 착공이 돼서 관광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드론이 전국적으로 전세계적으로 대세입니다. 강원도 영월에 보면 드론 시험장이 있습니다. 전국에도 몇 개 안 됩니다. 그러면 드론 시험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몇 개월씩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원도 영동지역에는 없어요. 그래서 드론 시험장을 좀 우리 시에서 유치를 해서, 유치를 하면 전국에서 또 시험 보러 오는 사람도 많고 우리 지역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으니까. 드론 시험장을 좀 유치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종합운동장, 축구장을 활용해서 한번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좀 더 깊게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네,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아니, 이정학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만 질문 좀. 기업유치 관련해서 최근 3년간 기업유치 현황을 보니까 총 49개 기업이더라고요. 그런데 2017년 16개 기업에서 2018년은 20개 기업으로 증가했습니다. 2019년에는 13개로 급감을 했고요. 지금 상황은 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지금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 계획은 목표는 하셨겠지만 참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올해 한 건이 전부입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강소기업들을 유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 중에 있어서 조만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최근 코로나 쇼크로 경제 전반이 침체되어서 기업투자 유치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신규투자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마는 입주한 기업들이 코로나 이후를 대비해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니까 2018년도 도내 8곳의 유치기업에 총 240억 8,70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더라고요. 고용 계획 인원이 243명에 불과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직원 1명 고용을 위해서 세금 1억이 투입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는 현재 우리 시에 있는 업체들을 내실화 시켜서 코로나 위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코로나 이후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의, 저도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시책 연구를 통해서 좀 대책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은 일자리 창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LS전선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증설계획을 통해서 평생 일자리 같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좀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도 콜드체인 표준공장하고 연계해서, 아까도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좀 대기업이 들어와서 이쪽의 중소기업들하고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하여튼 내실화를 좀 많이 기해 주시고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이 처음 도입된 것이 2015년이었습니다. 이후 2018년까지 우리 도내 이전한 기업이 총 156건으로 지원금만 2,459억에 달하더라고요. 우리 시는 어떻습니까? 4년 전 그 보조금 환수 현황이 해당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좀 있었는데 4년 전까지는 이런 부분들이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환수한 부분이?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투자기업과 관련해서 재정 지원한 실적은 투자 24쪽에 보시면 화남인터내셔날에 2억 7298만 1,000원을 지급한 게 실적이고요. 앞으로 이제 지급해야 할 것이 LS전선에 있습니다. LS전선하고 협약 맺은 게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언론 보도 사항을 보니까 우리 시의 경우 13개 기업을 유치해서 보조금을 지급했으나 10개 기업이 이전을 포기하거나 폐업했다고 이렇게 언론 보도에 나와 있더라고요. 환수 금액이 우리가 140억 3,000만 원으로 강원도 내 우리 시가 가장 많은 것으로 기사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4년... 우리가 그전에 있었던 일이고 4년 전까지는 이런 일이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임동 관련해서 환수 금액도 있었고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는 먼저 돈을 줬습니다. 지금은 투자를 완료한 후에, 결산 후에 지급하는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하여튼 뭐, 그 이후에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니까 정말 다행이고요. 앞으로도 철저한 관리를 부탁을 드리면서. 북평공단 가동률을 보니까 2018년도 63.8%에서 2019년도에 68.6%로 늘었습니다. 가동률이 높아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어려울 때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올해는 코로나 쇼크로 전국적으로 공장 가동이 멈춘 곳도 있고 제조업 생산은 급락하는 위기의 상황에 있는데 우리 시는 지금 어떠한지, 지금 북평공단 가동률이 어떻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가동률을 평가하는 것은 총 분양 받은 기업 대비 입주해서 가동하는 부분을 가동률로 계산을 하고요. 그래서 한 82% 정도 되고. 그다음에 산업단지 공단에서 하는 부분은 기업이 전체 생산할 수 있는 생산액 대비 지금 현재 매출액, 이렇게 해서 가동률을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생산액 대비 가동률은 한 68% 정도 됩니다. 아마도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는 지금 이런 게 어렵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하여튼 이런 실태 파악을 잘 해 주셔 갖고요. 우리가 집행부의 노력으로 북평산단이 올해 중소기업 특별지원금도 받지 않았습니까. 재지정 되었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이용해서 우리 북평산단에 긴밀한 소통과 협력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코로나로 인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북평2산단 분양 관련 부분입니다. 투자 28쪽 보시면. 북평2산단 1공구 사업이 마무리 단계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 상황이 어떠한지. 지난해 12월 분양공고 하지 않았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1단계, 2단계로 구분해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단계 완료된 부분은 지난해 분양 공고를 한번 했었고요. 2단계, 2지구 쪽은 아직까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완료해서 본격적인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토지 보상 문제로 산단 조성이 당초보다 3년 가량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을 앞두고 있음에도 부지 분양마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특히 분양가격이 높은 것이 대표적 이유인데요.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경제가 어렵고 이에 따라 투자 여건이 안 좋은 것도 한몫하고 있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분양가격이 한 평당 108만 원으로 높아서 문의마저 없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북평산업단지 부지가 최근에 30만 원에 거래된 거와 비교해 보면 대단히 높은 수준인 것 같습니다. 시에서도 이런 점을 감안해서 분양가격을 낮추도록 GS 측에 요청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1단계 공간 하는 부분은 108만 원에서 지원 용지는 한 70만 원 정도로 가격을 낮추고, 생산용지도 한 그 정도 선에서 낮추는 걸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입니다마는 내일 실무자 차원에서 분양가격을 낮추는 협상을 좀 해서 저희들이 그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65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로 낮출 예정입니다, 평당.
정학
이정학위원
아까도 말한 최근의 그 30만 원은 그 옆에 임동이라든가 그때 시설이 있을 때. 사실 임동은 상수도 시설이라든가 모든 시설을 갖춘 상태에서 그 땅 부지가 얼마에 팔린 지, 혹시 GS에서 사간지 혹시 아십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걸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하여튼 그 최근에 그때 당시에 그런 시설이 안 된 상태에서 3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GS화력발전소가 그 땅을 전기라든가 상수도라든가 이런 시설을 갖춘 상태에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GS 측은 굉장히 싸게 들어왔고 지금 분양가격은 굉장히 높은 가격에 분양을 하겠다는 건데, 참 이런 부분은 좀 어폐가 있지 않느냐. 또 한 가지는 이런 분양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다가 분양 산단에 대한 그 보상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비교를 해 보면 이런 것을 GS 측에다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산업단지의 30%를 GS그룹 측이 사용하는 걸로 계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원래 북평제2일반사업단지가 실수요자 개발 방식이었습니다. 하여간 GS에서 한 30%는 개발을 해야 되는, 입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GS 계획은 지금 어떻게 진행하는 걸로.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저희들 하고 계속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소저장운송 클러스터 관련해서 금요일날 강원도에 가서 협약을 하고 왔는데 이게 한 2만 평 정도 분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하고 같이 합해서 조기 분양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가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제가 그 언론에 나온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GS 사회적 책임은 뒷전이고 높은 분양가에 산업단지 분양률 제로’라는 6월 8일자 언론 기사입니다. ‘GS 동해전력은 석탄발전소 건립과 함께 지역사회에 약속했던 북평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완료하지 못했다. 사실상 이행해야 할 책임은 다 하지 못한 채 투자비 보전에 대한 요구만 하고 있다는 비판이 가능한 상황이다.’ 지금 GS전력 측이 보상금이 받기 위해서 정부하고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만. ‘북평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기존의 북평국가산업단지 부지에 발전소가 들어섬에 따라 제조업 기반이 약화될 것을 우려, 대체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지역사회에서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GS동해전력이 일임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북평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은 부지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1공구의 경우 당초 지난해 12월 마무리를 목표로 공사가 진행됐지만 현재 계획변경승인고시를 통해 올해 말로 미뤄진 상황이다. 동해시에 따르면 공사 자체는 95%가량 완료됐지만 산업단지 인근 주민과의 보상문제 등이 합의되지 않아 준공이 미뤄지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또 북평제2산업단지는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아 입주기업 유치가 0%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MBC강원영동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산업단지의 분양가는 1평당 108만 원으로 기존 산업단지 최근 거래가 30만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터무니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GS동해전력은 분양가 하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기업의 지나친 이윤추구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산업단지 가동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주민은 GS동해전력발전소 부지에 원래 자동차 공장이 있었다, 공장이 있었으나 전기와 상수도 역시 다 들어와 있는 상태였다면 이 공장이 부도가 나면서 해당 부지를 제공할 테니 화력발전소를 짓고 이에 상응하는 산업단지를 짓기로 한 건데 6~7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운영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났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면 GS가 우리 동해시에 약속했던 사항을 많이 안 지키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본인들이 GS 기업 측은 자기들만 지금 이득을 취하는 행동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GS가 약속한 부분이 빨리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강력한 제스처를 취하고, 또 이에 따르는 분양가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책을 좀 마련해서 강력한 메시지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많은 검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네,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최재석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재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투자 15쪽에 경제자유구역 제외지역 지원. 망상지구하고 북평지구 두 군데, 9건의 사업이 들어와 있는데. 이건 주민들 요구를 종합해서 하겠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주민들이 건의한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 가운데 북평지구에 대구마을 진입로 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4억 2,000 정도 잡혀 있는데. 지금 현재의 보상은 시비로 하고 도로개설비의 70%입니까, 지원해 주는 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게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도에서는 조금 매칭은 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네.
재석
최재석위원
협의 중입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협의 중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래요? 저희들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대구마을의 경우는 아시는 대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10여 년 이상 묶여있다가 지금 풀린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도 그 시급성을 인정하고 있고 진입로 공사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그 기간 동안에 경자구역으로 묶여있지 않았다고 하면 이미 여기 목표지점인 호현 버스 종점까지 시에서 아마 연차사업으로 다 했을 거예요. 근데 묶여 있다가 보니까 법상 건드릴 수 없고 시에서도 예산이 부족하던 차에 경자구역 핑계 대고 못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 입구 도로 한 700m 구간인데 이것도 당초에는 올해 포장까지 되는 걸로 시민들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현재 여기 와 있다시피 올해 보상밖에 안 된단 말이죠. 하여튼 경자구역이든 뭐든 나라에서 하는 일에 걸려들면 손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아시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듣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이 대구마을에서 호현까지 가는 마을길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대구마을 주민들이 굉장히 애절하게 요구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 시에서도 보상을 추진하고 있어서 조만간 그 사업이 잘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저도 좀 이게 생뚱맞아요. 투자유치과장님은 사실은 경자구역을 맡고 있다 보니까 여기 업무에 올라와 있는데 실제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면이 없지 않은데. 우선 도에서 어느 정도 매칭해 줄까, 이 부분은 그럼 언제까지 협의 됩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저도 도에 예산과라든가 기획실을 가서 협상을 좀 해봤는데, 하여간 지방도로여서 그동안 그런 사례가 없어서 할 수가 없다, 다만 보상은 시에서 하고 개설비를 얼마 정도, 한 50%, 70% 이렇게. 저희들은 전액 도에서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그쪽에서 50%, 70% 정도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보상이 빨리 완료되면 그 부분들도 저희들이 도에 가서 건설 사업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보상하고 개설하는 건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요. 과장님이 하셔야 될 일은, 어렵겠지만, 동해시를 대표해서 도하고 정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빨리 협의해서 분담비율을 끌어내야 됩니다. 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직도 확정된 안이 없다고 하면은 주민들이 경자구역청을 항의 방문 했을 때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을 해놓고 실제적으로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진행은 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뭐 때문에 그게 그렇게 늦어집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서로 입장이 좀 틀립니다. 시 입장하고 도 입장하고. 시에서는 도에서 좀 개설해 달라, 이렇게 하는 입장이고. 도에서는 그건 좀 어렵다는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아까 선례가 없다 그랬는데 경제자유구역청은 진짜 선례가 없었던 일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선례가 없어서 곤란하다? 시민들이 이해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이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리고 맨 밑에 보면 단봉 24통 농촌체험관이 있는데, 이건 뭔 사업입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주민들이 마을회관을 농촌체험관으로 좀 리모델링 하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24통이면 어디 마을이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24통 제가 지금...
재석
최재석위원
다음에 알려주시고요. 위원님, 거기가 봉정마을 쪽입니다.
봉정마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 동해 묵호항 경제 육성 관련해서 여러 가지 건의도 하시고 실제적으로 애 많이 쓰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지적사항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은 컨테이너 물동량이 부족하고 송정지역 보상 등 조성 비용이 과도해서 국가에 반영하기가 어렵다, 그거죠? 계속 반영해 달라고 건의하고 용역도 하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이런 이유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정부 정책에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죠? 그런데 14쪽에 보면은 컨테이너항 개설 및 물동량 확보 계획에 보면 또 제일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은 장기적으로 경쟁력 있는 항만 조성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겠다 그러면서 동해항의 철송장과 철도 컨테이너 야드 조성하고 동해항 배후 물류단지, 뭐, 이런 게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앞에서는 지적 사항을 분석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작년 행감 결과를 이렇게 보고를 하고. 올해는 이게 똑같습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앞에 있는 부분은 송정동 일원을 62만㎡ 정도를 항만 배후 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고요. 이 계획은 동해역 뒤쪽으로 농경지 있잖습니까. 그쪽으로 철송장이나 철송 야드를 조성해서 해양물류와 철송하는 부분을 결합시키겠다, 연결시키겠다, 이런 어떤 계획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이건 어느 정도 가능성 있어 보입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철도시설 공단하고 국토부하고 이렇게 건의해서 철송장하고 철도 야드하고는 그쪽에서 조성을 하고. 나머지 물류유통단지 같은 경우는 민자 쪽으로 저희들이 한번 유치를 해 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글쎄요, 노력을 해야 되겠는데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당초 그림은 동해항 북부두 쪽으로 철송장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었죠? 그림을 그렸었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근데 요즘 보면 그쪽을 뒤로 더 빼서 컨테이너 야적할 수 있게 하고 컨테이너 부두를 만들고, 철송장은 다시 중앙장례식장 아래쪽, 그쪽 얘기하는 거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그 위쪽입니다, 북부 쪽으로 동해역 뒤편 쪽으로 얘기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쪽을 얘기합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럼 북평중학교 앞쪽 얘기합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북평중학교하고 철도역 사이가 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글쎄요, 하여튼 뭐, 그림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이런 것을 보면 매년 반복되는 거예요. 특히 동해시 사무관이 수장인 투자유치과에서 이거 해내기가 쉽지 않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매일 그 밥에 그 나물을 보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뭐하는 건가, 이런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작년에 감사 지적사항하고 올해 또 업무계획 내놓은 거하고 거의 비슷하다. 이게 정말 가능한 것인가. 차라리 좀 정직한 게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일단은 저희 동해시가 가야 할 방향이 항만을 통해서 성장해야 되고, 그다음에 항만을 통해서 배후 지역의 부가가치를 높여야 되는데, 약간 손을 놓을 수 없는 업무는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려움에 많이 봉착을 하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1% 가능성이 있어도 저희들은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글쎄 말이죠. 지금 지적사항에 나와 있듯이 컨테이너 물동량이 부족하거든요. 수요가 있으면 나머지 일이야 어떻게 어려워도 헤쳐나갈 수 있는데. 컨테이너 물동량이 부족하다고 시에서 분석을 했고, 또 이 부분 그동안 숱하게 노력을 했는데도 별 진전은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은 수요가 있는가 없는가, 이게 제일 첫 번째 고려 사항인데 이 부분이 염려가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뭐, 시에서도 같은 고민인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을 위한 일, 계속 반복되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일들은 재고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북방물류센터는 투자유치과하고 어떤 관계가 됩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저희들하고 업무적으로 협업하는 관계인데요. 저희들이 예산지원이라든가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걸 해 주고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연구 개발하고 시행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북방물류센터의 올해 주요 업무는 뭡니까, 계획된 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동해항을 중심으로 하는 물류 산업을 활성화 시키는 그런 일이라고 봅니다, 크게 봐서.
재석
최재석위원
구체적으로 그 프로젝트를 만든 게 있습니까, 뭐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겠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지금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러시아 쪽에 현지 비즈니스 센터를 건립을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재석
최재석위원
우리 시 자체적으로?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비즈니스센터를 러시아 현지에 개설을 하겠다는... 항만정책이 나름대로 동해시만의 역량으로 안 되다 보니까 강원개발공사를 설립을 해서 강원도 차원에서 큰 틀에서 접근을 해보자는 것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무역이라는 게 통관이고 검역이고 이런 부분이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직할 세관을 설치를 해서 국가기관들이 입주해서 시가 갖지 못하는 역량을 좀 발휘해서 그런 것들을 좀 해 보자는 틀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올해 계획이 그런 게 있단 말씀이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당초에 동해시에서 북방물류센터를 설립하게 된 배경은 앞으로 북방교역이 정말 활성화 될 것이고 또 미리 거기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지리적인 이점을 살려서 지역 경제에 보탬이 돼야 되겠다, 그거죠, 큰 틀에서?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네.
재석
최재석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답변서에 보면은 물류정책 사업을 위한 물류연구기획팀의 인력이 증원이 시급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위에 보면 또 물류기획팀하고 연구개발팀을 합했어요, 그렇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제가 보기에 북방물류센터가 제대로 역할을 하자면 제대로 된 기능이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러시아 현지에 우리 동해시 독자적인 비즈니스 센터를 건립한다, 이거 유지관리 운영비 따져야 될 일이 많은데 쉬운 일이 아닌 것 같고.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북방물류센터가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제대로 된 이론적인 틀을 만들어서 중앙정부에 북방교역의 정책을 수립할 때 우리 시의 장점이라든가 이점을 어필을 해서 국가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존재 이유 아닙니까, 사실은?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것을 담당한 인력은 부족해서 충원해야 될 상황이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지금 연구 인력이 2명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구 개발이라든가 국가정책을 이끄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사회가 임기가 다 돼 가는데 구성이 되면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수렴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시의 입장은 뭡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일단은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의 운영은 이사회가 구성이 돼서 주요 정책을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의 입장 또한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가 하고자 하는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책이라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새 이사진이 구성이 되면 이걸 확대 개편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다른 대안을 마련할 생각이 있는 건지, 방향을.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이사진이 임기가 2년입니다. 그래서 1기, 2기가 2년을 연임해 갖고 4년이 끝났고요. 이제 3기 이사회가 출범을 곧 합니다, 7월 1일부터인가 이제 하는데. 그게 인선 작업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뭐, 이사진이 구성이 돼도 사실상은 시장님이 대표시니까 시장님의 의중이 가장 중요하지 이사진 바뀌는 것도 방향의 큰 변수가 될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뭐, 각 분야별로 물류 관련 전문가들이나 통관 그다음에 경영컨설팅, 이런 부분에 현직에 계신 분들도 있고 전문가들도 있고 이러는데, 그분들의 지혜를 모아가는 게 이사회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시가 하고자 하는 정책적인 일들을 전문적인 시각에서 이렇게 끌고 가면서 시에 역량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그런 기관이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이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되고 진행될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어쨌든 시에서 고민이 많은 줄로 압니다. 근데 이 북방물류센터 말이죠. 1년 운영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이? 인건비 포함하면.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지금 시에서 출연금을 3억 5,000을 주고요. 그다음에 도에서 보조금으로 1억 5,000하고 시에서 1억 5,000 이렇게 매칭을 해서 6억 5,000이 의존재원으로... 이제 운영비용으로. (발언이 겹침)
재석
최재석위원
연간 6억 5,000?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그다음에 러시아 대게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별도 법인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는 초창기라 가지고 1,000만 원 정도 매월 운영비로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럼 러시아 대게마을 같은 것은 부대 사업이고요, 좀 활성화 해 보자는 거고. 근본적으로 봤을 때 북방물류센터는 제대로 운영되면 우리의 앞길을 개척할 수 있는 중요한 기구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콜드체인도 시설은 완공을 했는데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과연 운영을 하려면 수산물의 유통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여 줘야 되는데, 그 실질적인 실력자들은 전부 부산에 있다고 봐야죠, 대한민국에서.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협업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중요하단 말이죠, 결국은. 이 북방물류센터의 일도 따지고 보면 대한민국의 정부, 해양수산부를 움직여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심사숙고해 봐야 된다. 우리가 북방물류센터를 출범시켜 놓고 계속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은 물론이고 포항, 요즘 들어선 속초까지 북방물류 운운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기구만 만들어놨지 실질적으로 정부의 정책에 관여할 수 있는 어떤 이론적인 뒷받침이 되고 있는가,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대게 팔아 가지고 수익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지리적으로 가까운 국제개항장을 가지고 있는 해양도시로서 다가오는 북방교역시대에 정말 충실하게 대처하고 있는가, 그 과정에서 선제적으로 대항한 북방물류센터가 제 구실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기능을 좀 보강하면 정말 제 구실을 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냉철한 분석과 자가진단이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하여간 뭐,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요. 콜드체인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을 하면 북방경제권하고의 물꼬가 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콜드체인 운영사를 모집을 하는데 저희들이 부산하고 독자적인 노선을 구축을 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산물 반입을 원활하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지역 수산가공업이라든가 유통이라든가 이런 데에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번에 운영자로 참여하시는 회사들이 아마도, 저희들이 상담을 좀 해 봤는데, 운반선까지 좀 운항을 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조금 달라진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아주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하나의 우려가 우리 동해시에서 대게 사업을 시작할 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는 다르다, 공급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을까,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했을 때 시에서 답이 우리는 다르다, 확실한 수입선을 가지고 있다, 안정적인 저렴한 가격으로 다른 데하고 경쟁이 안 되는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반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근데 비즈니스라는 게 처음에 그런 희망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실제론 그렇게 안 됐거든요. 그 콜드체인 사업도 저는 지금 과장님 말씀 듣고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꼭 그렇게 돼서 이 지금 만든 공장 정도가 아니라 분양이 안 되고 있는 북평공단에 클러스터가 형성이 돼서 옛날 묵호에서 한창 부흥했던 그런 수산물 도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희망사항으로 끝나지 않도록 정말 면밀한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콜드체인 기업에서 하는, 전문기업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러시아 대게마을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좀... 시각으로 한번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기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우려가 많습니다. 그렇죠? 연일 북한에서는 센 뉴스가 나오고 있고 북방물류나 콜드체인이나 러시아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또 북한을 통과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물론 공유지역으로는 갑니다마는 영향이 있으리라고 보고. 또 DBS 지금 표류 중이고. 또 컨테이너 항로도 아직까지 어떤 특별한 계획이 없이 시간만 가고 있는데 많은 투자에 비례해서 수익이 나야겠지만, 우리 시가 또 그렇다고 투자를 쉽게 쉽게 많이 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감안하셔서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의 아니게 회의가 길어졌는데 안전과 권순찬 과장님은 오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잘생겼기 때문에 한 번 더 뵙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회의는 1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행정감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안전과장 권순찬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과장님, 수감에 앞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하십시오.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서 부정확하게 작성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점 많이 좀 양해 부탁드리고, 부득이 수정된 자료를 이번 감사 때 다시 제출했습니다. 많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그럼, 안전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하나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안전 11쪽, 2019년 재난관리평가 결과를 보니까 86.9%로 우수 평가를 받았더라고요. 지난해 화재, 태풍을 겪으면서도 좋은 평가를 받으신 것과 올해 가스폭발, 코로나 감염병까지 여러 재해, 재난을 겪으면서 재해, 재난 관리부서로서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안부가 발표한 2019년 지역안전지수를 보니까 다른 분야를 무난한 것 같은데 자살, 감염병은 4등급으로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이 분야가 계속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그렇지 않아도 다른 분야는 많이 개선이 됐는데 특히 이 자살 분야가 계속 지금 발생되고 있는데, 그게 여러 가지 노인 문제라든가 이렇게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건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돼서. 그리고 또 손상 관리하는 보건소하고 항상 관리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디가 잘못돼서 이렇게 이게 개선이 안 된다고는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안전도시 관련해서 계속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분야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분야는 무난한데 특히 자살, 감염병 분야는 계속해서 안 좋은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분야에 대해서 별도의 관리 방안을 안전과에서 세워서 관련된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진한 분야에 대해선 좀 더 신경을 써 주길 당부드리고요. 우리 시가 작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은 겪으면서 쌓은 지식과 경험과 노하우가 있을 겁니다. 우리 시의 안전관리시스템에 이런 부분들을 노하우를 잘 활용해서 많은 경험과 지식과 노하우를 활용을 해서 우리 안전관리시스템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네,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하위원
네, 안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안전과 직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 17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에서 국제안전도시를 가기 위해서 20개 부분에서 안전 관련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시민안전보험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가입이 됐는데, 올해 5개 부분이 추가가 됐잖습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김기하위원
물놀이 사고, 농기계 사용하다가 후유 장애, 농기계를 사용하다 사망한 부분, 화상. 지금 좋은 정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홍보가 잘 안 돼서 아직까지 모르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 확대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이 시민안전보험은 시민 상대로 일괄적으로 가입을 했기 때문에 가입에 대해서는 더이상 홍보라든가 이런 건 필요 없는데, 다만 손상이 발생 됐을 때 청구할 수 있는데 누락이 돼서 청구 못 할 경우를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재난상황실에서도 사고가 발생되면 여기에 해당되는지 먼저 체크해 가지고 누락 됨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좋은 정책을 가지고 매년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보험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안전과에서 관리 감독을 하셔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네,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없으면 제가 간략하게 두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17페이지에 20개 사업에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 정비에서 이번에 등대 한** 어머니 건은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아마 감정평가... 한 집 갖고 감정평가사들이 오기는 뭐 하니까 저희들이 저번 주 협의를 해서 이번 금요일날 아마 일정이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아, 감정사요?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그 어머니는 과거의 걸로만 해 줘도 고맙다고 하셨는데.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그래도 관련 규정상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 새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그렇습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페이지입니다. 지금 안전과에도 지휘차량이 있는데 여기 보면 18년 10월에 구입했다고 했거든요?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장
이 차는 정비한 내역이 없어요.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아직까지는 기름만 들어가고 그렇게 정비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응택
임응택위원장
과장님, 요즘은 엔진오일 성분이 좋아져서 제일 싼 거도 1년 정도는 점도비율이 나오는데. 과거에는 엔진오일이 6개월이 지나면 점도가 0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쓰면 엔진 실린더 벽에서부터 위에 로커암까지 다 깎아 먹거든요. 그래서 밸브조정도 해야 되고 하는데 요즘은 좋아져서 한 1년 정도는 안 갈아도 사실은 돼요. 그런데 이 차는 지금 1년이 아니라 2020년 6월달 다 가고 있는데 엔진오일 안 갈고 사용하시면 그 엔진 다 마모됩니다. 이런 건 아끼는 게 아니고 차를 손상시키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즉시 엔진오일 가시기 바랍니다.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제가 좀 보고. 그다음에 7페이지에 복사기 구매실적과 토너 구매실적 해서 자료를 다시 1,010만 5,000원에서 547만 원으로 정정하신 걸로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이걸로 수정해도 되겠습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그렇게, 네, 부탁드립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안전과가 우리 의회하고 비교해도 그렇게 차이가 안 난다고 보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상당히 깜짝 놀았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산림분야 복구 현황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게 녹지과 소관입니까, 안전과에서 나무 심는 거까지 관리하시는 겁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분야별로 합니다. 주택은 허가과도 있고 말씀하신 산림분야는 녹지과에서 또 관리를 하고.
응택
임응택위원장
그럼 여기 나와 있는 현황 중에서 안전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현재 직접적으로 관리하지는 않고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자료, 데이터베이스 이런 관리해야 되니까.
응택
임응택위원장
보통 사태 파악만 하신다? 얼마만큼 불 난 중에서 관련 부서들이 얼마만큼 복구했고 등등등, 총괄 관리만 하시는 걸로?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그리고 또 재난관리시스템에 저희들이 입력도 하고 있고.
응택
임응택위원장
그러니까, 네.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업무적인 관리만. 실행적인 관리는 관련 부서에서 하시는 걸로.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그리고 또 자연재난분야는 저희들이 복구팀에서 직접적으로 하기도 하고. 사회재난 기타분야도 저희들이 해당되는 분야는 직접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그러니까 1종 9만 7,500번 식재, 이걸 안전과에서 다 한 건 아니다 이거죠?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감사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오늘 마지막으로 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허가과장 장한조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과장님,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략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없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그럼, 허가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선 현안 중에 하나 제가 질의하겠는데요. 나안동 하나로마트 허가 과정에 있어서 제가 보면 언론 보도도 있고 주변 분들의 민원도 있고 이러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 봤을 때 나안동 하나로마트 허가가 미비한 점이나 혹시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 문제 없습니까?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도로 개설 비용 때문에 저희들이 시간을 좀 끌었던 부분인데요. 큰 뭐, 문제가 있어서 허가가... 허가에 있어서 문제 있는 건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이게 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들어왔으면 이게 각 부서에 요구사항 쭉 취합해서 허가를 결정할 단계에서, 과장님이 결정했습니까, 아니면 위에 상부에 먼저 보고를 쭉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시장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한 겁니까?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제 전결사항입니다.
이창수위원
전결사항이어서 그러면 과장님이 결정을 해서 허가를 내 주고 난 다음에 보고를 했다 이거죠?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결정하기 전에는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시장님한테 보고를 안 하셨다는 거죠?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접수가 되거나 하면 이 건뿐만 아니고 모든 건은 제가 구두로 보고는 드립니다.
이창수위원
아, 그러니까 구도로 보고는 드렸다?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네.
이창수위원
문서는 보고는 안 드리고?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제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이창수위원
그럼 구두로 보고를 드렸을 때 상급자 되시는 분들이 말씀이 있었던 게 있습니까? 뭐, 지시사항이나 이런 거?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그런 거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전혀 없이?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네.
이창수위원
근데 제가 보면, 제가 이렇게 자료를 받아 봤는데, 거기에 기부채납하는 도로 있잖습니까?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네.
이창수위원
그 도로가 보면 건설과 협조사항인데 보니까, 지금 도로 부지 전체가 다 매입이 안 된 상황이잖아요, 농협에서.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매입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그 허가 조건에 건축법상 도로가 접해있으면 허가가 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언이 겹침)
이창수위원
그런데, 그러면 제가 이거 물어볼게요. 거기에 보면 건설과 자료를 보니까 2014년까지 매입완료하고 해서 기부채납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허가는 지금 내줬는데 금년초에 내줬는데 그럼 4년이란 시간을 준 이유는 뭡니까?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2000 몇 년도 까지요?
이창수위원
14년까지. 아, 24년까지 돼 있던데요?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24년까지요?
이창수위원
2024년까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부채납 완료하게 돼 있더라고요.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그건 절차상에 아마 그 협의보상이 쉽지 않다는 걸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창수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건축물 허가에 있을 때 이렇게 2024년까지 4년의 여유를 주고 허가해 준 경우가 있습니까?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그거는 제가 뭐라고 답변은 제가... 다른 과 소관 업무라서 답변은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은 그거를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발언이 겹침)
이창수위원
허가과장님이 결정하셨는데 건설과에서. (발언이 겹침)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건설과에서 의견이 와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아니십니까?
이창수위원
네. 건설과에서 그렇게 의견을 해서 과장님이 최종적으로 결정한 거. (발언이 겹침)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최종적으로 하지만 수십 개 법을 제가 단독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과에 의견을 받아서 취합해서 저희들은 주무로서 취합해서 허가를 하는 부서입니다. 제가 건설과 도로조명이라든가 도로 개설까지 저희들이 권한을 갖고 있진 않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이 정도 건축면적은 과장님 전... (발언이 겹침)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별로 크지 않습니다, 건축면적이요. 한 3,000평 되는데요.
이창수위원
3,000평요?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건축 연면적이. 1만㎡가 넘어야 제 권한을 넘어가고요. 1만㎡ 이하는 제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건물이 아닙니다.
이창수위원
3,000평이면 엄청 크죠. 안 그렇습니까?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개인이 볼 때는 그럴 수가 있지만 저희들 인허가 부서에서 볼 때는 전결규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웃음
이창수위원
전결규정이 어떤 문서로 돼 있는 게 있습니까? 전결규정이라고 해서.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있습니다, 네. 전결사무규정이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전결사무규정?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행정과 소관의 그.
이창수위원
그럼 저한테 그 전결사무규정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그거는 뭐,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전결사무규정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저는 이 허가 과정에서 조금 보면, 과장님의 결정사항이라고 했는데 전결사무규정에 그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 저는 어떤 측면을 좀 봐야 하냐면, 이게 맨 처음에 허가과장 전의 과장님 있을 때와 그 전에 이 업무 관련해서 제가 의회에 처음 여기에 왔을 때 제가 확인을 좀 해봤어요, 그 주변의 허가 과정을. 그래서 거기에 극장 건물에 허가가 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제가 얘기로 듣기로는 이 하나로마트와 관련해서는 허가를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때 그런 식으로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과장님께선 전결사항이고 문제 없다고 하는 건데, 저는... 혹시 그 전 전임자에게 이거와 관련해서 전달받은 사안은 있습니까?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전혀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전혀 없습니까? 알았습니다, 그 자료만 우선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하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허가 1페이지입니다. 묵호동하고 망상지역이 민박 관련해서 인허가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까?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그거는 개별법에 의해서 숙박시설이 지금 토바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요건에 맞으면 허가를 하는 부서고, 숙박하고 이런 시설로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개 법이 또 있더라고요. 관광법도 있고 농어촌법도 있고, 한 4개 법에 걸쳐서 숙박으로 가능한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미흡한 건물들은 그 법에 맞게 시정을 우선 한 다음에 간간이 허가 신청이 되고는 있습니다.
김기하위원
아, 있습니까. 조금전에도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생활형 숙박이라든가 특별법에 관광형 숙박, 호스텔, 그다음에 농촌민박, 어촌민박, 상업지역에는 어차피 숙박시설 할 수 있으니까. 인허가 절차부서니까 법적테두리에서 그동안 망상 그 지역이 수년간 민박을 했잖습니까. 그래서 이 기회에 허가를 받아서 확실하게 안에 관련 시설을 다 갖춘 상태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허가과 직원들이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도시국장님, 토바펜션으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이 그동안 많이 고초를 받고 있는데 그동안 문제가... 수년째 펜션이 올해 하루아침에 일어난 상황도 아니고 수년째 걸쳐서 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불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변호사라든가 법적대응을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황윤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시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법적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직원들한테 신상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동해시에 묵호역사가 다시 신축이 되잖습니까?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김기하위원
지금 인허가 절차 들어온 거 있습니까?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기하위원
없죠?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김기하위원
그것도 설계 업체가 선정돼서 아마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주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시설, 전망대라든가 여러 가지 거기에 가까이 주민들이 원하는 게 있을 겁니다.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설계할 때 우리 시 입장에서도 경관이 좀 멋있게끔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관계 과장님이시니까 각별하게 좀 챙겨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네,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정학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허가과가 방금 김기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도 알고 있고요. 어려움을 이겨 나갈 수 있도록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빈집이 어느 정도입니까? 매년 증가 추세입니까?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현재 뭐, 조금씩 매년 증가는 되고 있습니다. 17년도에 243동, 18년도 299동, 그리고 2020년 현재에 한 300동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아, 그렇습니까? 계속 증가추세네요.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네.
정학
이정학위원
출산이라든가 고령화라든가 인구유출 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우리 시를 포함해서 지금 각 지자체마다 전부 다 빈집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증가 추세인 점을 감안하여서 관리도 보다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의 경우 정기적인 빈집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빈집 조사는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빈집이 폐가로 방치되게 되면 쓰레기장화가 될 것이고 청소년 탈선장소가 될 것이고 위생문제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많이 발생 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 거죠?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빈집 자체가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2018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제정이 돼서 전국적으로 이제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내년쯤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 용역을 한번 추진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빈집정비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명령을 발동해서라도 정말 흉물스럽거나 위생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것은 법적 절차를 거쳐서라도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네,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 정도 하겠습니다. 일단 그 민박, 호스텔, 생활숙박, 일반숙박 등을 가기 위해서 이격거리 때문에 문제가 됐었습니다.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지금 허가과에서 이격거리 서류가 안 넘어와서 일반 민원인들은 사실은 하루가 급한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는 걸로 생각하시고, 또 설계사무실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진행을 하시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계속 전화가 와요, 통과 됐느냐. 그러니 19일날 조례 의안심의가 또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는 개정안이든 제정안이든 공고기간 없이 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건은 개정안이고 원법 허용 최대치를 개정하는 거기 때문에 공고를 안 해도 더더군다나 큰 문제가 없다고 보니까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바로 좀 조치해 주시면.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협의문서 넘어오는 대로 저희들 의견을.
응택
임응택위원장
문서 넘어 갔습니다.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왔습니까?
응택
임응택위원장
네, 넘어 갔으니까는 넘어간 거 가지고 있지 마시고 얼른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그리고 소방서로부터 이 이첩된 불법 건출물이 넘어왔는데 지금 실행을 하고 있잖습니까.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장
과태료 고지서도 나가니까 빨리빨리들 하라고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선에서는 FM대로 하신다고 보는데 이 부분을 좀 FM대로 보다는 국장님 선이든 아니면 국장님이 시장님한테 의견을 내서 처리를 하시든 소방서로부터 이첩되어서 넘어온 건축물들이 오래된 건물들은 20년, 30년 동안에 일부 불법개조를 하고 쓴 사안입니다. 우리 행정력이 따르지 못해서 그동안에 묵과하고 왔던 사항인데 그걸 타 행정에서 이첩이 넘어오다 보니 그걸 원칙대로 하고 있잖습니까. 그렇다면 불법 건축물을 철거를 원하시는 분은 철거를 하고 또 증축허가가 되는 사람은 증축허가가 나가는 선에서 그분들은 과태료 없이 좀 정리하는 게 옳지 않나. 그다음 두 번째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행정을 무시하고 따르지 않는다면 그거는 절차대로 해야겠죠. 하지만 그 절차대로 하고자 따르는 사람에 한해서는 그와 같은 관대가 좀 필요하다. 또 일부는 그렇게 한 것도 있으니까 형평성에 맞춰서. 어떤 집은 겉모양은 그대로인데 내부에 층고가 높다 보니까는 일부 그 칸을 질러서 썼는데 그 부분도 평수 오버로 고발이 들어와서 또 그런 분 그런 분 나름대로 또 정상적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또 거기도 벌금을 물어야 된다 이러는 거는 좀 우리 행정에서 유예가 없는지 좀 그런 건 좀 관대하게 업무처리를 해서 더 이상의 민원이 시끄럽지 않은 범위 내에서 슬기롭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국장님, 좀 제시합니다. 일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그 부분은 하여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한 곳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 세세히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우리 허가과장님이 관대에는 또 1등으로 알고 있는데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네. 그리고 여기 맨 마지막에 9페이지에 불법건축물 현황 및 조치 내역에서 아무것도 없음 이랬는데 조치 내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서 어떤 시시비비가 이루어졌다가 결말이 난 부분은 여기에 내용을 안 넣는 걸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장
그럼 허과과 관련 더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됩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사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