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보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상철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46회 태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이한영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 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 분을 선임한 후, 2019년 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태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정미경 위원으로부터 심창보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창보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심창보 위원장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장직무대행, 심창보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이한영 위원을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정대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심창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355페이지에서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최종 예산 예비비 총액은 237억 440만 1,000원으로 생활체육활성화 사업 외 7건에 대하여 3억 134만 6,000원의 예비비를 지출 결정하여 2억 3,269만 6,210원을 지출하고 5,667만 3,830원을 이월하였으며, 1,197만 5,96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결정액 사유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357페이지 358페이지입니다. 일반예비비 2건에 대한 지출결정액 사유별로는 2019년 7월 17일 멀티 스포츠단 도로개설 및 사면공사 공사대금 소송 종결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으로 5,570만원의 예비비를 지출 결정하였고, 2019년 10월 9일 산사태현장예방단 기간제 근로자 보수 지급과 관련하여 국도비 지원에 따른 매칭 시비 부담분인 1,152만 4,000원에 예비비를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358페이지 재해·재난목적예비비 6건에 대한 지출 결정액 사유별로는 2019년 4월 대설피해에 따른 농가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도비 지원에 따른 매칭 시비 부담분 686만 1,000원의 예비비를 지출 결정하였고, 2019년 5월 서리 저온 피해농가 재난지원과 관련하여 도비 지원에 따른 매칭 시비 부담분으로 264만 1,000원의 예비비를 지출 결정하였으며, 가축전염병 발생 축사를 처분 추진을 위한 긴급 살처분 처리 사업에 대하여 1,470만원의 예비비를 지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구제역 발생으로 전국 구제역 긴급백신 접종이 요구된바 긴급 백신 접종 시술 비용을 위하여 300만원의 예비비를 지출 결정했고, 그 밖에 국도 31호선 구)혈리분교 제5호 태풍 다나스 수해복구공사를 위하여 1억 5,000만원의 예비비를 지출 결정하였으며, 태풍 다나스 수해 피해 농업 기반 시설 복구를 위하여 예비비 5,692만원을 지출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억 5,000요.

그 당시에 그 태풍 지난해 태풍 다나스 관련 때문에 혈리분교에 그 수해복구공사로 집행되는

그 혈리분교 좀 가기 전에요. 가기 전에 그 물 나오는 데 그 바로 위쪽이 저 석축이 붕괴됐었습니다. 도로에 국도

그거 의회에 얘기 했는지는 제가 좀

의회에 사전에 얘기 했는지는 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작년에 발생했던 일이라 가지고

요게 2019년도 8월 달에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예. 예.

아니요. 요건 건설교통과에서 했던

저는 2020년 1월 달에 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업을 한 건 아는데 의회에 사전에 설명을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네.

향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스포츠과장님!

네.

이 배상금 등 이거는 뭐예요?

저희들 그 지금 스포츠파크에 그 공사했던 업체에서 당초에 공사를 하면서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은 조정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반영을 안 하고 그냥 그 공사를 끝낸 상태에서 나중에 인제 그 중간에 공사하면서도 몇 번에 그 요청이 있었는데 그거를 안 해줬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사 끝나고 나서 주식회사 대양에서 6,570만원에 그 소송 금액을 인제 요청을 했고 저희들이 조정으로 가서 그 조정한 금액은 5,570만원으로 조정이 들어 왔던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조정을 받아들여서 했던 겁니다.

이거는 왜 조정을 왜 받아들였어요?

저희들이 그 조정을 이제 그 안 받아들이고 나중에 판결까지 갔을 경우에는 그 당초 요구했던 6,500만원에 대한 이자까지 지불하게 되면은 한 8,500만원 정도가

그거는 그 담당 부서에 생각이고 그죠?

예.

판결은 어떻게 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변호사하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근데 왜 이중 왜 왜 그러면은 행정이 왜 그렇게 이중 잣대를 나는 대는지를 모르겠네요. 기획감사실장님! 어떤 거는 판결을 받아야지만이 예산을 편성을 할 수가 있고, 요런 것들은 소소하게 요런 것들은 그냥 조정을 받아들여가지고 그것도 예비비를 만약에 예비비로 썼어. 이게 올바른 행정인가요? 제가 어떤 것이라는 거는 제가 어떤 내용인지 아시잖아요. 그죠?

네.

이거는 행정이 이중 잣대야. 이거는요. 그거는 조정안을 못 받아 들이겠다 해가지고 판결까지 받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어요. 그러면은 최소한에 이러한 내용들도 우리가 더 지급을 하고 안 하고는 네! 그거는 판결문에 의해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기준으로 이거는 조정을 받아들이고 이거는 또 안 되고, 그리고 또 똑같은 질문인데요. 스포츠과장님 이때 우리 담당 과장님으로 계셨었죠?

네.

이 내용 의회에 보고하셨나요?

네.

언제 보고를 하셨죠? 저는 기억이 없는데.

저희들 저 제가 그때 못 왔었고요. 그때 레저계장이 그때 다니면서 그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과장님이

사전에

직접 보고한 건 아니죠?

예. 예. 사전에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전에요?

요거 판결 인제 하겠다 라고 인제 예비비를 이렇게 사용을 하겠다 라고 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이게 뭐 불과 1년도 안 된 건데 뭐 사전에 설명을 드렸다 그러니까 그 뒤에 그 이상 얘기는 안할게요. 근데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인제 대부분 우리가 뭐 사실 예비비 지출은 뭐 건수가 몇 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웬만한 것들은 다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 유감을 좀 표현을 하고, 음 좀 안타깝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농업 밭기반조성 있죠? 이거 맨 똑같은 사업이에요? 두 개가? 위에 1억 5,000하고 밑에 5,600만원 하고요? 건설과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358쪽에 도로관리기반구축 사업 1억 5,000만 원하고요. 고 밑에 거 하고요. 농업기반조성공사 요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그 농업기반조성공사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그럼 실장님이라도 대답을 해주셔야죠.

죄송합니다. 저도

에이 근데 이거 뭔, 물론 우리가 이 결산심사위원회에서 다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질문을 안 하려 그랬는데, 이거 방송 보고 있어요. 시민들이! 담당 부서에서 예비비 사용한 거를 승인 받겠다고 온 부서가 사업 내용이 담당 과장이 사업 내용도 모르고 그렇게 앉아계신다는 게 그게 말이 돼요?

죄송합니다.

그 죄송하라고 끝낼 문제가 아니고 이건 다시 해야지. 저도 누구처럼 다 나가라 그럴까요? 우리끼리면은 괜찮아. 그런데 이거 시민들이 보고 있잖아. 이제는 방송을 나가고 있는데, 근데 요거 저기 뭐나 요 2건에 요거 한 건은 제가 설명 우리 저기 위원장님께서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들었고 고 밑에 거는 저기 뭐나 그 담당 계장님한테 좀 알으셔 가지고 좀 우리 의원님들한테 사전 좀 보고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심은미입니다.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창보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회계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지난 4월 10일부터 4월 29일까지 20일간 실시하고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결산서는 결산 개요를 작성함에 있어 기존에 이해하기 어려운 회계 용어와 복잡한 구성과 체계 등을 개선·보완을 하고 핵심 내용을 쉬운 용어를 사용하는 등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로 작성되었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보고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 예산 이용과 전용, 이체, 재무제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4쪽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 처리 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15억 3,400만원을 포함한 5,286억 9,300만원이고 세입은 5,373억 8,400만원이며 세출은 3,908억 3,100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 1,465억 300만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을 보시면 명시이월이 486억 3,300만원, 사고이월이 117억 8,100만원, 계속비이월이 115억 8,900만원, 국도비보조금 실제 반납금이 62억 4,500만원 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81억 5,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32억 800만원을 포함한 4,713억 8,400만원입니다. 세입은 4,852억 4,300만원이며 세출은 3,607억 6,000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 1,244억 7,3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이 462억 7,300만원, 사고이월이 122억 4,200만원, 계속비이월이 93억 5,800만원, 국도비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54억 4,200만원으로 상기 금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11억 5,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세부 내역은 결산서 49쪽부터 24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 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3억 2,600만원을 포함한 573억 900만원입니다. 세입은 521억 5,100만원이며 세출은 301억 2,100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 220억 3,000만원은 회계별로 각각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23억 6,000만원, 사고이월은 자금 없는 이월액 등으로 마이너스 4억 6,100만원, 계속비이월이 22억 3,100만원, 보조금 실제 반납 금 8억 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0억 9,600만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소장의 별도 보고가 있겠으며, 특별회계 세부 결산 내역에 대해서는 결산서 245쪽부터 33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337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기간 중 예산이용·전용·이체 사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기획감사실에 예산 성과금 지급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예산 전용 등 122건 21억 4,400만원, 예산 이체는 업무이관에 따른 것으로 4건 5,10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결산서 339쪽부터 35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3쪽 예비비 지출 결산을 기획감사실장이 별도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03쪽입니다. 금번에 작성된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지난 2월 19일부터 3월 19일까지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제출을 하였습니다. 재무제표 구성은 재무제표 총괄 설명,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 보충 정보, 부속명세서, 재무제표 첨부서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주요 내용이 재무제표의 재정상태표, 기능별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15쪽입니다. 재정상태는 2019년도 말 현재 태백시의 자산과 부채 현황을 보여주는 보고서로 자산 부분에서는 유동자산이 1,375억 9,600만원, 투자자산이 399억 5,400만원, 일반이용자산이 820억 8,800만원입니다. 416쪽입니다. 주민 편의시설이 4,915억 5,500만원, 417쪽 사회기반시설이 9,386억 4,400만원, 418쪽 기타비유동자산이 36억 2,900만원이며, 419쪽입니다. 이에 자산 총계는 1조 6,934억 6,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채 부분입니다. 유동부채가 115억 2,300만원, 장기차입부채가 259억원, 기타비유동부채 144억 6,000만원으로 부채 총계는 518억 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순자산 부분으로 고정순자산이 1조 4,860억 3,400만원, 특정순자산이 185억 9,200만원, 일반순자산은 1,369억 5,700만원으로 순자산 총계는 1조 6,415억 8,300만원이며 부채 및 순자산 총계는 1조 6,934억 6,600만원입니다. 다음은 420쪽 재정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0쪽입니다. 재정운영표는 2019회계연도에 재정운영 결과를 일정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한 보고서입니다. 사업순원가 1,065억 5,300만원, 관리운영비 607억 5,900만원이며 422쪽 비배분 비용이 222억 8,000만원, 비배분수익이 368억 4,900만원이며, 사업순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을 더한 값에서 비배분수익을 뺀 재정운영순원가는 1,527억 4,400만 원입니다. 422쪽에서 423쪽 재정 운영 순원가 1,527억 4,400만원에서 수익 2,215억 8,700만원을 뺀 마이너스 688억 4,400만원이 재정운영 결과입니다. 다음은 424쪽으로 순자산 변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자산 변동은 재정운영표의 재정운영 결과와 순자산의 변동 내역을 기재하여 2019회계연도 중 순자산에 증감 내역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초순자산은 1조 5,705억 8,700만원이며 재정운영결과가 마이너스 688억 4,400만원, 순자산의 증가가 44억 1,200만원, 순자산의 감소가 22억 6,100만원으로 기말순자산은 1조 6,415억 8,200만원입니다. 다음 427쪽부터 549쪽까지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는 재무제표를 이해하기 위한 보완 설명 자료입니다. 다음은 553쪽 채권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53쪽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37억 200만원에서 당해연도 29억 5,500만원이 발생하고 30억 8,100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35억 7,600만원입니다. 채권 세부 결산내역에 대해서는 결산서 554쪽부터 55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9쪽 채무현재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370억원에서 당해연도 태백관광개발공사 보증채무이행을 위해 370억을 발행하고 444억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96억원입니다. 채무 세부 현황에 대해서는 결산서 560쪽부터 56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앞에서 보고 드린 재무제표내용을 기초로 하여 우리 시 재무분석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 앞 부분인 412쪽입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 분석에 관한 설명입니다. 재무 분석은 재무제표를 토대로 재정상태, 재정운영, 회계책임 등 3개 부분 3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주요 항목을 살펴보면 재정상태에 총자산 대비 총 부채 비율을 3.06%, 재정운영에 총수익 대비 경상수입 비율은 61.10%, 총비용대비 경상비용 비율이 54.73% 등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하고 예산계장님 좀 들어오라 그러세요. 예산계는 가셨어요? 벌써!

네.

지금 370억중에 2019년도에서 올해하고

290억 네. 네.

제가 예산계장님한테 질문을 좀 할게요.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올해 2019년도 회계결산을 봤을 때 얼마가 나왔죠?

황지영 : 일반회계 기준 511억 정도 나왔습니다.

전체 다 합쳐가지고는? 특별회계까지 다 합치면은?

황지영 : 681억 되겠습니다.

그 이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과다하게 많이 남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예산계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보고 계세요?

황지영 : 우선은 전체적으로 세입 부분에 있어서 지방세부터 세외수입까지 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지방채까지 다 합한 부분으로 예산 편성 세입이 되는데요. 저희가 인제 초과세입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 인제 2019년도 예를 들면은 그 종합부동산세 부분이 구간별로 조금 세율이 변경이 됨에 따라서 부동산 관련되는 종합부동산세를 서울, 경기, 대구 수성구까지 좀 확대가 돼서 이 거치는 부분이 상당히 이제 늘어났다고 국가에서 인제 내국자 자체가 늘어난 사항에서 부동산 교부세를 전부 지자체에다가 전부 다 이제 재정 격차가 있는 시·군한테 배분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언제 알고 계셨어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언제 알고 계셨어요? 예산팀에서는.

황지영 : 보통 부동산교부세는 6월에 시작을 해서 납부가 당해연도 12월 1일에서 12월 15일 날까지가 인제 납부기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인제 그 분할납부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면 다음년도 1월, 2월까지 지나서 인제 납부가 되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음,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지금 우리 예산계장님 말씀으로라면은 그 내용을 알고 있었어.

황지영 : 네.

그러면은 예산팀에서는 세입에 대한 추계를 잘못 계산하고 있었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은 안 드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과다하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하고 뒤에 불용액에 대해서 내가 묻겠지마는

황지영 : 네.

이거는 예산 편성에 있어가지고 너무 비효율적이란 말이에요.

황지영 : 그래서 그 전년도 2019년도 예산을 세울 때 2018년 9월부터 작업을 할 때는 3년치의 평균 부동산교부세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하는데, 그 예측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비슷하게 진행을 했고요. 작년도에는 이제 그와 다르게 아까 선행에서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지자체에서 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제 뭐 사외에 이렇게 예산결산위원회를 우리가 두기 때문에 이 결산 이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회에서도 사실 심도 있게 안 달아요. 그래 저도 사실 뭐 그냥 그냥 이렇게 넘어갔는데 제 기억으로는 보통 이렇게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 뭐 많아 봐야 한 300억, 400억 이제 그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제2의 인제 우리가 결산 승인이 나면은 이제 2회 추경안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저는 680억이라는 그런 순세계잉여금 이렇게 나온 거를 보고 야 이거를 정말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냐, 어! 되게 고민스러웠어요. 근데 저는 그냥 제 스스로 그냥 내린 결론은 이거는 문제가 있다. 어! 예산집행 우리 불용액도 내가 좀 있다가 묻겠지마는 그러니까 세입에 대한 추계를 예산계에서는 지금 정확하게 못하고 있었다. 저는 이렇게 밖에 나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뭐 좀 이런 얘기 들으시면 기분 나쁘실 수는 있겠지마는, 돈 많이 남는다고 좋은 게 아니예요. 행정이라는 거는! 사업이란 게 다 1년 단위이잖아요. 우리는요. 자 그러면 680억 중에 지금 우리 이제 예측을 해가지고 당초 예산에 지금 얼마 정도 이거를 당겨썼어요? 지금 얼마 있어요? 지금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실질적으로 1회 추경하고 다 빼고 이러면 얼마 정도 이렇게

황지영 : 지금 인제 2020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지난년도 넘어 오는 거는 전부 다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511억원을요.

전부 다 했다고요?

황지영 : 네. 지난번

그럼 2회 추경할 건 없네요. 그럼 우리는.

황지영 : 지난 번 긴급재난지원금 부분할 때 86억 하고 국비 매칭 부분하고 강원랜드 소송 부분 70억까지 해서 다 순세계잉여금은 148억 남은 부분까지 다 진행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2회 추경할 예산은 얼마나 있어요?

황지영 : 추경 부분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1회 추경 때 올해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안내를 많이 하고 어느 정도 좀 규모를 해서 잡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1회 추경......

아니 그러니까 자꾸 우리 설명 자꾸만 길게 하지 말고

황지영 : 네. 네. 그래서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2회 추경할 예산이 지금 얼마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있다, 없다, 있으면 얼마 있다 그렇게만 얘기하면 돼. 그거는 나중에 편성하는 거는 시장에 몫이니까. 2회 추경할 예산이 있다, 없다 그렇게만 말씀해주세요.

황지영 : 우선은 2회 추경 예산 재원은 많진 않은 사항이고요. 세출

그러니까 얼마 있어요? 그러니까

황지영 :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세출 구조 조정 재원은 분석을 하면 한 40억 내외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40억.

황지영 : 네. 네. 이거는 세출 구조 조정을 다 봐야만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행사에서부터 뭐 민간 부분까지 다 정리를 해야만 금액이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지금 결산을 해보니까 지금 얼마가 나왔어요? 불용액

황지영 : 전체적으로는 아까 681억 안에 다 포함이 된 일반적인 대규모 사업은 이월금으로 지금 720억원 정도가 일반회계 678억이 다 이월이 됐거든요.

네.

황지영 : 일반적인 그쪽으로 다 진행을 완료를 했고요. 그 외에는 보조금 집행 잔액이 55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쪽에서 일부 사업 부분에 대한 불용이나 기본적 경비에서 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2페이지를 보면은 불용액이 420억 정도가 인제 이렇게 서류상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회계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누군가가 답변을 해주세요. 기획실장님이 해주시던지, 회계과장님이 얘기해주시던지, 예산계장이 얘기해주시던지 누군가는 얘기를 해주세요. 결산을 하시면서 느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들 물어, 위원들 앉혀놓고 제가 질문을 할까요? 혹시 이거 2019년도 저기 결산하시면서 어떤 거 느끼셨어요? 우리 태백시 그 재정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물어 봐야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대답해주셔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죠?

네.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불용액 427억 부분에는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반납 집행잔액이 음......

자 인제 좋습니다. 제가 인제 저기 숫자로 인제 안 따질게요. 그러니까 제가 인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또 넘어 갈게요. 그냥.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이래 보면은 예산 집행을 하는 데서 너무 이렇게 과다하게 또 사업비에 있어 갖고 너무 과다하게 이렇게 계상을 하다 보니까 그걸 안 거르는 거야. 어! 그래서 저는 이런 불용액들이 이렇게 많이 생기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이러한 것들도 정말 우리 태백시민들은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번에 오늘부터 인제 우리 그 태백시 자체 재난지원금 이렇게 나가는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세요. 돈을 받으면서 감사하지마는 어! 그 제가 그래요. 어떨 때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태백시 돈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감사하지마는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야. 이래 좀 예산집행을 이렇게 좀 편성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가지고 특히 우리 예산계 있어 갖고는 좀 정말 좀 세밀하게 판단을 하셔야지만이 저는 이런 불용액이 나는 안 생긴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쩔 수 없이 생길 수 있어요. 물론 뭐 물론 우리가 일단 예산을 내려 보낼 때부터 뭐 10% 절감을 해가지고 뭐 그런 것도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좀 효율적으로 좀 예산 편성을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2회 추경에 우리가 지금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40억 밖에 없다 라는 거는 제가 의원 4선하면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진짜!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태백시 총 1년에 서는 예산이 얼마에요?

1페이지 결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몇 페이지?

네. 그 결산승인안 1페이지, 결산보고서 44쪽이 되겠습니다. 44쪽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4쪽을 보시면 실제적으로 저희 전체 예산 중에 세출 부분 3,908억 부분이 실제적으로 지출한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요 앞에 1페이지 있잖아.

네. 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세입이 들어오고 세출이 나가고 이러잖아. 그죠?

네. 네.

근데 이제 세입이 5,373억, 그지?

네. 네.

그래 돼있고 세출이 인제 3,900, 그죠?

네.

3,900. 근데 이제 순세계잉여금이 682억, 그죠?

네. 네.

남아있어. 그죠? 그리고 인제 각종 사업을 하는 걸 이래 보면은 우리가 많은 사업을 해야 할 부분들이 보면은 뭐 주택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굉장히 저게 명시이월 돼가지고 넘어가는 순세계에 많이 사업을 안 하는 걸 이렇게 비춰지거든요.

네. 네.

그 밑에 쪽으로 쭉 보면은 뭐 기반시설이라든가 뭐 세입은 들어 왔는데, 세출은 하나도 없어.

네.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 보면은 448억이 뭐나 4억 4,000이나? 그렇게 되는데 보면 7억 정도 세출이 나가있단 말이에요.

네.

전체적으로 산업단지도 그렇고 이게 순세계잉여금들이 전체가 다 이렇게 사업을 안 하는 이유는 다 뭐죠? 이게.

순세계잉여금에서 보시면 이게 보조금 정산 잔액도 있고요.

네. 네.

예산절감액도 있고 또 공사에 대한 그 행사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된 부분도 있고요. 각자 차액이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사업별로에 특수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제 본 의원이 느끼는 거는 이월금 내역에 명시이월도 넘어가고 이랬는데 이게 다른 이런 사업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하지 않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다고 지금 이래보니까.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황지영 : 저희가 지난 2018년까지는 농협에 2.8%로 해서 인제 채무를 상환하고 있었는데요. 강원도 개발

황지영 : 그건 인제 딱 매년도 보다는 이제 자금 생길 때 갚는 식으로 했었는데, 작년부터 강원도 개발기금을 차입을 해서 2.5%였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저리로 해서 농협 채무를 상환하고 강원도 개발기금 370억원을 차입을 해서 그거를 10년 동안 균등 분할 상환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10년

황지영 : 예. 그거는 저희가 받은 상황이 됐고 저희가 이제 세출에서 매년 37억씩 갚는 체계로 하고 있고요.

황지영 : 네. 그렇게 해서 두 번 2회차까지 지금 갚아서 296억원이 남았고요.

황지영 : 네. 그래서 올해 예산은 전년도 정리추경 때 재원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었기 때문에 작년도에 당겨서 6억원 정도 예산 절감을 해서 먼저 이자 부분을 절감을 해서 작년 연말에 2회차를 2020년도 분을 갚았고요. 2021년부터 다시 또 37억씩 갚는 걸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황지영 : 좀 더 빨리 갚으면 그만큼 이자는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황지영 : 네.

황지영 : 그렇습니다.

황지영 : 네. 2년치를 먼저 갚았기 때문에 지금

황지영 : 다시 상환하는

황지영 : 네. 지금도 2년치를 먼저 갚아서

황지영 : 한 15억 정도 이익을 봤습니다.

황지영 : 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강진혁입니다. 2019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9년 사업연도 결산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결산 총괄입니다. 가 번 수입예산 결산입니다. 수익적 수입, 자본적 수입, 이월 재원을 합한 금액은 135억 8,079만 7,528원입니다. 나 번 항목 지출예산 결산입니다.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 이월 예산 지출을 합한 금액은 88억 1,351만 3,800원입니다. 다 번 자금 결산입니다. 전기이월액은 27억 3,961만 7,321원이며 수입액은 104억 1 46만 9,747원입니다. 지출액은 88억 1,351만 3,800원이며 차기이월액은 43억2,757만 3,268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가 번 항목 생산량 및 조정량 현황입니다. 생산량 총 양은 6,479,000톤이며 그 중 자체생산량은 1,575,000톤입니다. 광역생산량은 4,904,000톤이며 조정량은 4,512,000톤, 유수율은 69.6%입니다. 나 번 수입 지출 총괄입니다. 상세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번 수입 결산 현황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 결산 현황입니다. 총 지출액은 88억 1,300만원이며 상세 내용은 영업비용, 영업외비용, 유형자산취득, 비가동설비 자산취득, 이월재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재무제표입니다. 가 번 재무상태표입니다. 자산은 940억 3,700만원입니다. 그중 부채는 2억 8,800만원, 자본은 937억 4,900만 원입니다. 나 번 손익계산서입니다. 수익부분입니다. 보고서에 기재를 하지를 못했습니다만 수익 부분에 합계액은 101억 5,300만원입니다. 구성은 매출액과 영업외수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용은 합계액은 103억 8,900만원입니다. 구성은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외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기순이익은 2억 3,300만원 적자입니다. 현금흐름표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번 항목 요금 수준 현황입니다. 톤 당 생산원가는 2,918원입니다. 공급단가는 999원이며 요금의 현실화율은 34.24%입니다. 인상 요인은 192%입니다. 첨부서류로 201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사업 결산서와 결산감사보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우리 일반회계에서 지금 그 예산 지원되는 게 얼마가 있을까요? 1년에.

일반회계 전입금은 43억 8,100만원입니다.

43억원.

네.

그리고 우리 자체적인 영업이익은요?

영업수익은 자체적인 것은 46억 3,400만원입니다.

46억이라는 게 순수하게 그러니까 수도요금을 거둬들이는 그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급수수입과 수도요금과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일반가정에 그 수도공사를 하는 그 급수공사 수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요금을 이중에 몇 프로가 될까요? 46억중에.

거의 대부분입니다. 45억 900만원이 수도요금입니다.

45억이 수도요금이고

네.

생산원가하고 공급단가가 지금 두 배, 세 배라 그래요? 이거를요. 그러니까 3,000원인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1,000원에 지금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지금 뭐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여기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요금을 현실화해야 되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서 약간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 관련해서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내부적으로 논의를 좀 거쳤는데, 현재 저희들 그 투자사업비가 집중돼있다 보니까 이 톤당 원가가 올라가는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그래서 투자사업비를 좀 이렇게 균등하게 배분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게 어떨까 내부논의를 하고 있고 대책에 대해서는 한번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인제 공공이다 보니까 물론 우리가 뭐 생산원가에 이렇게 맞춘다면 또 시민들이 뭐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3만원, 저는 뭐 한 달에 한 3만원 정도 이렇게 수도요금을 내게 되면 현실화 되면은 9만원을 내야 되는데 그런 건데

네. 네. 맞습니다.

이거는 또 현실하고 또 이게 공공의 목적하고 또 틀리잖아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또 일반회계에서 또 전입금이 인제 또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인데, 그렇지만은 좀 지금 현재 생산원가에 비해 가지고 공급단가는 현저하게 떨어진다 라는 거는 우리 좀 시민들이 좀 알아 주셨으면 좋겠고 또 거기에 대한 거는 우리가 한꺼번에 인상은 못하더라도 아주 조금씩 아주 조금씩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좀 깊게 좀 우리 담당부서에서 좀 고민을 좀 해주시고

네.

그리고 또 공공이라는 거, 공공이라는 거 하여튼 그러면 우리 담당계장은 지금 그럴 거야. ‘자는 수도요금을 올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저는 답은 못 드립니다. 저도 하지만은 하여튼 고민은 할 때는 됐다. 하여튼 예 그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네.

(청취불능)

네. 네.

(청취불능)

네.

(청취불능)

네. 그렇습니다.

(청취불능)

여기 인제 저희들이 대부분에 그 약 75%의 그 양을 황지정수장 즉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광역 상수도에서 구매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줄어든 거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좋은 겁니다.

(청취불능)

예. 그렇습니다. 7,900,000톤입니다.

(청취불능)

예. 그렇습니다.

(청취불능)

조금 줄었습니다.

(청취불능)

네. 네.

(청취불능)

네. 그렇습니다.

(청취불능)

네.

(청취불능)

네.

(청취불능)

네. 그렇습니다.

(청취불능)

네.

(청취불능)

네. 그렇습니다. 213%입니다.

(청취불능)

네.

(청취불능)

네.

(청취불능)

네. 그렇습니다.

(청취불능)

과장님! 이 손익계산서에

예. 예.

그 2018년도하고 2019년 대비해가지고요.

예.

그 당기순이익 부분에서 적자폭이 줄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그 저기 뭐지 누수율을 잡는 그 공사하면서 이렇게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 아직도 이렇게 적자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이 인제 적자는 저희들이 그 라 번에 요금수준 현황을 보시게 되면 생산원가는 2,900원인데 공급단가가 이제 999원이다 보니까 태생적으로 이게 적자가 좀 예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보다 적자가 감소한 이유는 일단 저희들이 결산서상에 파악을 해보니까 그 저 환경공단에 지급해야 될 금액을 정산과정에서 5개년이 지난 이후에 정산을 해봤는데, 그 정산을 해보니까 금액이 조금 줄일 수 있는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약 한 10억 정도가 감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9억 정도도 또, 나머지 10억은 일반회계 그 전입금 규모가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적자 규모를 좀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환경공단하고 정산과정에서 10억 정도 감할 수 있었던 그건 어떤 거죠?

그 부분은 인제 시설대가라 그래서 일단 계약을 해놓고 그 실제 운영한 거를 인제 확인을 해서 그만큼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를 정산해보니까 실제로 이제 그만큼 쓰지를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정산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정산하기 전에 이미 대가를 미리 지급하고 있던 거를 정산해서 돌려받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예.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그 의원님들 모시고 대체 방안을 이렇게 그 보고 드리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청취불능)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