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발언

이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 그 지금 스포츠파크에 그 공사했던 업체에서 당초에 공사를 하면서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은 조정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반영을 안 하고 그냥 그 공사를 끝낸 상태에서 나중에 인제 그 중간에 공사하면서도 몇 번에 그 요청이 있었는데 그거를 안 해줬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사 끝나고 나서 주식회사 대양에서 6,570만원에 그 소송 금액을 인제 요청을 했고 저희들이 조정으로 가서 그 조정한 금액은 5,570만원으로 조정이 들어 왔던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조정을 받아들여서 했던 겁니다.

저희들이 그 조정을 이제 그 안 받아들이고 나중에 판결까지 갔을 경우에는 그 당초 요구했던 6,500만원에 대한 이자까지 지불하게 되면은 한 8,500만원 정도가

예.

변호사하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네.

네.

네.

저희들 저 제가 그때 못 왔었고요. 그때 레저계장이 그때 다니면서 그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예. 예. 사전에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거 판결 인제 하겠다 라고 인제 예비비를 이렇게 사용을 하겠다 라고 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농업기반조성공사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죄송합니다.

그 이한영 위원님 질의한 거 1건하고 제가 질의한 2건은 우리 그 뭐 절차 이런 거 저는 생각 안 해요. 하여튼 일단은 불승인 시켜서 의원들하고 내가 상의해서 거기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그건 알아서 하는 거고 이런 부분은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매번 내가 분명히 좀 금액이 센 부분은 조금 큰 부분은 의회간담회를 거치든가, 예산을 세우고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의회에 승인 받을라 그러면 간담회를 예산계장님 제가 그 간담회 거치라 했죠? 그죠? 조금 금액이 크고 중요한 부분은 그냥 예산을 세우지 말고 그 위에다가 간담회를 거쳐서 그 부분에서 뭐 후보고든 선보고든 하라고 했어요. 근데 저희 의회에서 아무 얘기 아무 것도 모르고 지금 승인하는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승인을 해줄 수가 없어요. 불승인 시킬 거니까 그거는 집행부에서 불승인에 대해서 집행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는 없지만 절차상에 문제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의회에서는 승인을 안 해줄 거래요. 왜? 제가 분명히 그 좀 금액이 크고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저 의회간담회를 거치라고 얘기 했는데, 그냥 계속 그냥 일방적으로 집행을 하고 나서 지금 승인하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희들도 이제는 못하겠어요. 왜? 의회를 이렇게 무시해서 지금 첫 시간인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의회를 무시한다 그러면 심의 자체를 저희들이 보이콧할 거래요.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간담회를 하라고 얘기 안 했으면 모르겠지만 누누이 간담회를 하라고 얘기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과에서는 무시를 해. 계속 무시를 하고 있어. 결과론이야. 결과론. 무시를 안 했다는 게 놓쳤다 그거는 그건 변명에 불과한 겁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간담회 거쳐 갖고 그 사항만 보고를 했으면 오늘 이 상황에서 그냥 통과하는데 아무 문제없어. 혈리분교 1억 5,000만원 나간 게 뭔지 나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들 보고 승인해달라. 그건 아닌 거 같아요. 제가 봐서는. 이 부분은 저희 동료 의원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회계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심은미입니다.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창보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회계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지난 4월 10일부터 4월 29일까지 20일간 실시하고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결산서는 결산 개요를 작성함에 있어 기존에 이해하기 어려운 회계 용어와 복잡한 구성과 체계 등을 개선·보완을 하고 핵심 내용을 쉬운 용어를 사용하는 등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로 작성되었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보고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 예산 이용과 전용, 이체, 재무제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4쪽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 처리 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15억 3,400만원을 포함한 5,286억 9,300만원이고 세입은 5,373억 8,400만원이며 세출은 3,908억 3,100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 1,465억 300만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을 보시면 명시이월이 486억 3,300만원, 사고이월이 117억 8,100만원, 계속비이월이 115억 8,900만원, 국도비보조금 실제 반납금이 62억 4,500만원 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81억 5,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32억 800만원을 포함한 4,713억 8,400만원입니다. 세입은 4,852억 4,300만원이며 세출은 3,607억 6,000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 1,244억 7,3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이 462억 7,300만원, 사고이월이 122억 4,200만원, 계속비이월이 93억 5,800만원, 국도비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54억 4,200만원으로 상기 금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11억 5,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세부 내역은 결산서 49쪽부터 24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 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3억 2,600만원을 포함한 573억 900만원입니다. 세입은 521억 5,100만원이며 세출은 301억 2,100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 220억 3,000만원은 회계별로 각각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23억 6,000만원, 사고이월은 자금 없는 이월액 등으로 마이너스 4억 6,100만원, 계속비이월이 22억 3,100만원, 보조금 실제 반납 금 8억 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0억 9,600만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소장의 별도 보고가 있겠으며, 특별회계 세부 결산 내역에 대해서는 결산서 245쪽부터 33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337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기간 중 예산이용·전용·이체 사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기획감사실에 예산 성과금 지급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예산 전용 등 122건 21억 4,400만원, 예산 이체는 업무이관에 따른 것으로 4건 5,10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결산서 339쪽부터 35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3쪽 예비비 지출 결산을 기획감사실장이 별도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03쪽입니다. 금번에 작성된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지난 2월 19일부터 3월 19일까지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제출을 하였습니다. 재무제표 구성은 재무제표 총괄 설명,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 보충 정보, 부속명세서, 재무제표 첨부서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주요 내용이 재무제표의 재정상태표, 기능별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15쪽입니다. 재정상태는 2019년도 말 현재 태백시의 자산과 부채 현황을 보여주는 보고서로 자산 부분에서는 유동자산이 1,375억 9,600만원, 투자자산이 399억 5,400만원, 일반이용자산이 820억 8,800만원입니다. 416쪽입니다. 주민 편의시설이 4,915억 5,500만원, 417쪽 사회기반시설이 9,386억 4,400만원, 418쪽 기타비유동자산이 36억 2,900만원이며, 419쪽입니다. 이에 자산 총계는 1조 6,934억 6,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채 부분입니다. 유동부채가 115억 2,300만원, 장기차입부채가 259억원, 기타비유동부채 144억 6,000만원으로 부채 총계는 518억 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순자산 부분으로 고정순자산이 1조 4,860억 3,400만원, 특정순자산이 185억 9,200만원, 일반순자산은 1,369억 5,700만원으로 순자산 총계는 1조 6,415억 8,300만원이며 부채 및 순자산 총계는 1조 6,934억 6,600만원입니다. 다음은 420쪽 재정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0쪽입니다. 재정운영표는 2019회계연도에 재정운영 결과를 일정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한 보고서입니다. 사업순원가 1,065억 5,300만원, 관리운영비 607억 5,900만원이며 422쪽 비배분 비용이 222억 8,000만원, 비배분수익이 368억 4,900만원이며, 사업순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을 더한 값에서 비배분수익을 뺀 재정운영순원가는 1,527억 4,400만 원입니다. 422쪽에서 423쪽 재정 운영 순원가 1,527억 4,400만원에서 수익 2,215억 8,700만원을 뺀 마이너스 688억 4,400만원이 재정운영 결과입니다. 다음은 424쪽으로 순자산 변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자산 변동은 재정운영표의 재정운영 결과와 순자산의 변동 내역을 기재하여 2019회계연도 중 순자산에 증감 내역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초순자산은 1조 5,705억 8,700만원이며 재정운영결과가 마이너스 688억 4,400만원, 순자산의 증가가 44억 1,200만원, 순자산의 감소가 22억 6,100만원으로 기말순자산은 1조 6,415억 8,200만원입니다. 다음 427쪽부터 549쪽까지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는 재무제표를 이해하기 위한 보완 설명 자료입니다. 다음은 553쪽 채권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53쪽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37억 200만원에서 당해연도 29억 5,500만원이 발생하고 30억 8,100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35억 7,600만원입니다. 채권 세부 결산내역에 대해서는 결산서 554쪽부터 55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9쪽 채무현재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370억원에서 당해연도 태백관광개발공사 보증채무이행을 위해 370억을 발행하고 444억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96억원입니다. 채무 세부 현황에 대해서는 결산서 560쪽부터 56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앞에서 보고 드린 재무제표내용을 기초로 하여 우리 시 재무분석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 앞 부분인 412쪽입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 분석에 관한 설명입니다. 재무 분석은 재무제표를 토대로 재정상태, 재정운영, 회계책임 등 3개 부분 3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주요 항목을 살펴보면 재정상태에 총자산 대비 총 부채 비율을 3.06%, 재정운영에 총수익 대비 경상수입 비율은 61.10%, 총비용대비 경상비용 비율이 54.73% 등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과장님! 그 잠깐만! 우리가

아니 질의할 때 하고. 우리가 인제 290억인데 우리가 채무 계획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앞으로 채무 갚아야 될 금액이? 갚아야 될 그 저거.

지금 370억중에 2019년도에서 올해하고

아니. 하고 290억이 남아 있잖아.

290억 네. 네.

그거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갚아야 될 계획이 있을 거 아니야. 어떻게 어떻게 갚을 것인가. 90억에 대해서 어떻게 갚아야 되는지 어떻게 갚을 계획인지? 모르나? 알았어요. 그러면 저 우리 저 실장님하고 예산계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저쪽으로 우리 저 그 경리계장님 어 그렇게 앉으시고.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지영 : 일반회계 기준 511억 정도 나왔습니다.

황지영 : 681억 되겠습니다.

황지영 : 우선은 전체적으로 세입 부분에 있어서 지방세부터 세외수입까지 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지방채까지 다 합한 부분으로 예산 편성 세입이 되는데요. 저희가 인제 초과세입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 인제 2019년도 예를 들면은 그 종합부동산세 부분이 구간별로 조금 세율이 변경이 됨에 따라서 부동산 관련되는 종합부동산세를 서울, 경기, 대구 수성구까지 좀 확대가 돼서 이 거치는 부분이 상당히 이제 늘어났다고 국가에서 인제 내국자 자체가 늘어난 사항에서 부동산 교부세를 전부 지자체에다가 전부 다 이제 재정 격차가 있는 시·군한테 배분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황지영 : 보통 부동산교부세는 6월에 시작을 해서 납부가 당해연도 12월 1일에서 12월 15일 날까지가 인제 납부기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인제 그 분할납부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면 다음년도 1월, 2월까지 지나서 인제 납부가 되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황지영 : 네.

황지영 : 네.

황지영 : 그래서 그 전년도 2019년도 예산을 세울 때 2018년 9월부터 작업을 할 때는 3년치의 평균 부동산교부세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하는데, 그 예측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비슷하게 진행을 했고요. 작년도에는 이제 그와 다르게 아까 선행에서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지자체에서 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지영 : 지금 인제 2020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지난년도 넘어 오는 거는 전부 다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511억원을요.

황지영 : 네. 지난번

황지영 : 지난 번 긴급재난지원금 부분할 때 86억 하고 국비 매칭 부분하고 강원랜드 소송 부분 70억까지 해서 다 순세계잉여금은 148억 남은 부분까지 다 진행을 완료했습니다.

황지영 : 추경 부분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1회 추경 때 올해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안내를 많이 하고 어느 정도 좀 규모를 해서 잡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1회 추경......

황지영 : 네. 네. 그래서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황지영 : 우선은 2회 추경 예산 재원은 많진 않은 사항이고요. 세출

황지영 :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세출 구조 조정 재원은 분석을 하면 한 40억 내외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황지영 : 네. 네. 이거는 세출 구조 조정을 다 봐야만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행사에서부터 뭐 민간 부분까지 다 정리를 해야만 금액이 나오겠습니다.

황지영 : 전체적으로는 아까 681억 안에 다 포함이 된 일반적인 대규모 사업은 이월금으로 지금 720억원 정도가 일반회계 678억이 다 이월이 됐거든요.

황지영 : 일반적인 그쪽으로 다 진행을 완료를 했고요. 그 외에는 보조금 집행 잔액이 55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쪽에서 일부 사업 부분에 대한 불용이나 기본적 경비에서 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불용액 427억 부분에는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반납 집행잔액이 음......

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43억 8,100만원입니다.

네.

영업수익은 자체적인 것은 46억 3,400만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급수수입과 수도요금과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일반가정에 그 수도공사를 하는 그 급수공사 수익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입니다. 45억 900만원이 수도요금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요금을 현실화해야 되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서 약간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 관련해서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내부적으로 논의를 좀 거쳤는데, 현재 저희들 그 투자사업비가 집중돼있다 보니까 이 톤당 원가가 올라가는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그래서 투자사업비를 좀 이렇게 균등하게 배분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게 어떨까 내부논의를 하고 있고 대책에 대해서는 한번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제가 잘 하실 것 같아갖고 그걸 제안을 했던 거고

네.

문관호 부의장님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이러니까 소장님 주도적으로 한번 그걸 잘 검토해서 좀 이래 서로가 잘 정리가 잘 되도록 그렇게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 결산검사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결산검사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