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여 의원 발언

김필여 위원입니다. 코로나19가 계속해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범죄라든지 탈법․불법 같은 것은 사실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그런 비밀스러운 어떤 그런 움직임이 없어서인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마는 유독 아동학대에 대한 것들은 오히려 더 범죄유형도 좀 잔인하고 저희들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는 그런 유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 쪽을 담당하는 우리 복지문화국은 이런 것들이 없는지 다시 한번 세심히 살펴주시고요, 저희들도 주변에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번 달을 마지막으로 이제 공로연수를 가시는데요.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지만 또 2019년 1년을 마무리하는 그런 평가의 시간이라서 전체적인 것에 대한 것들은 국장님께 질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요즘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교육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양시청에서 설문조사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안양역명에 부기로 ‘연성대역’을 추가로 같이 명기하고자 하는 설문조사를 지금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찬반이 아주 뜨겁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의 입장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식품안전과의 반려견놀이터 관련해서 명시이월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의들 많이 하셨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자체가 부지선정이 참 안 되었고 또 주민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명시이월로 해서 사업을 계속 유지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불용처리하고 나서 어느 정도 사업구상이 좀 안착되고 난 후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명시이월을 했는지 좀 이해 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좀 답변 부탁드리고요. 2019년도 결산분석을 보면 일반회계 세출결산 중에서 사회복지 분야가 40.3퍼센트를 차지해서 우리 복지문화국이 가장 많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마무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이 많다고도 판단할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477쪽에 집행내역서를 보면요 명칭에 대해서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5월 달에 미래인재센터와 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이 합쳐져서 미래인재육성재단이 되었고요, 작년 4월에 ‘인재육성재단’으로 명칭이 좀 다소 짧아졌습니다. 그런데 집행내역서라든지 성과보고서 이런 것을 보면 굉장히 혼재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업 중에서도 미래인재센터 사업지원과 또 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 출연금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내역서를 보면 미래인재센터 사업지원비 3억 8천 400만원이 기재되어 있고요. 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사업 출연금 80억 5천 900여만원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재육성재단’으로 통일된 명칭을 사용해서 저희들이 인식하기가 편하도록 그런 작업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성과보고서도 앞서 우리 이채명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과보고서의 지표가 다소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시정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저도 냈었는데요. 예를 들자면 미래인재육성, 이제 ‘인재육성재단’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의 운영실적이 사업비 예산 대비 집행금액을 퍼센트로 나타낸 것인데요. 2018년, ’19년 목표가 90퍼센트입니다. 그런데 실적은 100퍼센트를 달성했기 때문에 결국, 100퍼센트 집행을 했기 때문에 달성률은 목표 대비 111퍼센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잘 썼다는 것만 가지고도 성과보고를 하는 지표라는 것은 조금 개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국장님 입장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계철 복지정책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또 동일하게 질의하셨는데요. 저도 집행내역서 765쪽 특별회계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과 또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사업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자금과 또 기금이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이렇게 특별회계까지 둬서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 또 실적도 거의 한 0.4퍼센트 정도밖에 미치지 못하는 건데요. 이렇다면 사실 특별회계를 운용하는 의미가 전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차제에는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사업에 이 부분을 포함해서 기금사업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주시고요. 특히 이제 여기 보면 학자금 융자가 전무한데요. 이것을 살펴봤더니 학자금은 이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4년 거치, 3년 균등상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학자금 융자 신청이 전무하다는 것은 홍보 부족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적극적으로 저희가 발굴하지 않은 그런 문제점도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 특별회계를 없애고 기금사업으로 합치는 것에 대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767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여기를 보니까 세입과 세출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세출이 우리 복지정책과로 잡혔기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의 특별회계 설치배경과 지원목적, 지원내용에 관한 자료와 이게 시작 후 현재까지 예산현액 및 집행내역의 상세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26쪽입니다, 집행내역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안내표지판 설치사업의 당초 사업계획서와 사업집행 세부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내표지판 설치 사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이창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시민축제가 사실은 개최가 불투명합니다. 모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큰 행사들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제 권고되거나 아니면 취소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후반기에 아직 시간여유는 있지만 하게 되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고 불투명성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예산지출을 좀 줄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문화재단에서 시민축제 총감독을 공개모집했고 선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유료급여더라고요. 그런데 계약하자마자 바로 급여가 지급되는 것으로 나와 있던데요. 살펴보니까 시민축제 총감독은 이제까지 매년 시민축제가 개최되고 있지만 딱 한 번 선출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유독 올해 이렇게 총감독을 선임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75쪽입니다. 관광상품 개발 팸투어에 예산 1천 800만원을 집행하였고요, 135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 관광상품 개발 팸투어 사업의 사업계획서와 세부 집행내역서 그리고 사업결과 그리고 성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81쪽입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에 안내판 정비를 하셨는데요. 전후 사진 제출과 함께 예산 세부 집행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30퍼센트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박주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예산편성 시 항상 예산을 약간 넉넉하게 편성해서 사업을 집행한 후에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남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리고 집행내역서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표기되어 있는데요. 노인장애인과를 살펴보면 집행내역만 있고 집행잔액이 없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 독거노인 지원, 자원봉사활동단체 워크숍, 각종 관련된 교육, 노인의 날 기념행사, 경로당 활성화사업 또 노인돌봄사업 등등이 있는데요. 이 많은 것들을 일일이 자료를 줄 것은 없으시고요. 예산이 정확하게 편성․집행되었다면 정말 사업을 면밀히 살펴서 예산운용을 잘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니라면 집행내역을 제대로 검수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100퍼센트 집행한 것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해주실지 이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91쪽입니다. 노인복지신문 보급에는 1천 482만원 집행하였고 또 남은 잔액은 시․도비 보조금으로 반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신문 보급사업도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세출예산 집행내역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는 248만원이 기재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있어서 그러니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가족여성과 이성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31쪽입니다. 내년이면 우리 안양시가 여성친화도시 선정에 세 번째에 선정되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인식개선사업이라든지 서포터즈 역량강화 교육 또 서포터즈 역량강화 워크숍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개요와 지난 3년간 사업명세서와 세부 집행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여성친화도시, 내년이면 세 번째를 선정되기 위해서 추진 중인데 이렇게 사업이름을 아직도 ‘인식개선’이라는 말을 붙여야 되냐, 이제는 정착된 사업으로 ‘여성친화도시 사업’이라고 명칭을 변경해서 조금 더 성숙되고 또 집중해서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것으로 명칭을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성들의 가사참여 활성화를 위한 그런 사업들이 타 지자체에는 있더라고요. 쭉 살펴보니까 꼭 여성친화도시라 그래서 여성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오히려 여성의 영역에 남성들을 참여시키는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 생각되는데요. 우리 시에 남성들의 가사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있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435쪽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2018년도 결산액이 약 16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결산액은 28억원으로 2018년도 대비 1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사업내역서와 예산집행내역서를 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성과보고서 274쪽을 보면 우수형어린이집 운영지표 달성방법에 우수형어린이집 지원실적으로 측정하는데요. ’18년도에는 20개소가 목표였고 실적을 24개소로 달성하였고 2019년도에는 목표가 70개소, 달성 83개소로 또 120퍼센트 이상의 좋은 성과를 보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결산을 보니까요 2018년도에는 4억 1천 200만원인데 2019년도에는 예산결산액이 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수형어린이집 현황 및 운영지원 현황자료를 제출, 설명 바랍니다. 2018년도, ’19년도 2년 치입니다. 그리고 464쪽에 예절교육관 전통성년의례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성년의례에 참여해서 보니까 주로 성년이 되는 청소년들 대상으로 해서 의식행사를 치르는데요. 지난 3년간 사업추진내역과 세부 예산집행내역 자료제출 바라고요. 전통성년의례의 참여대상자 선정방법과―전통의상을 입고 아마 이런 의례를 치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전통의상의 구입시기 또 수량, 세탁보관 등에 대한 자세한 자료 제출 바라고요. 예절교육관에서 이제 야외결혼식을 장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야외결혼식 개방 이후의 야외결혼식 운영현황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혜원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70쪽입니다. 일반고 교육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의 집행내역 5억원에 대한 세부 내역서와 사업평가서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471쪽입니다. 학교도서관 주민개방 지원 6개교에 대해서 세부 예산집행내역서와 이 사업의 전체 개요와 성과에 대해 자료제출과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484쪽입니다. 남자단기청소년쉼터 이전설치 예산현액 12억 8천만원이 9억 2천 500만원 집행되었고 나머지는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해 있는 융창지구 내 재개발사업 때문에 어서 이주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우리 시로서는 답답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부 집행내역서 제출해 주시고요. 추가로 도비지원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도 주시고요. 현재 진행되는 과정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동훈 식품안전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03쪽입니다. 유기동물 포획처리사업 최근 3년간 당초예산과 세부 집행내역, 유기동물 포획처리사업장 운영과 실적 또 포획 후 보호와 관리방법,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관리 인부에 대한 인건비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 바랍니다. 504쪽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사업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서, 중성화수술에 참여한 동물병원 현황과 동물병원별 수술 현황 그리고 수술비 지원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장소가 따로 있는지 그 포획장소와 포획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507쪽에 동물등록비용 지원과 관련해서 최근 3년간 동물등록비용 지원사업의 개요와 등록신청 현황, 당초예산과 예산집행내역, 동물등록 소모품 구입내역서를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양봉에 대해서도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양봉산업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에 주소를 둔 양봉업자들이 상당히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육성사업 집행내역 2천 835만원에 대해서 세부 집행내역서 주시고요. 양봉현장이 외곽지역이나 도심 외곽, 우리 안양시 외곽지역도 있고 또 아니면 타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를 예를 들자면 공공기관 옥상에 이 양봉을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또 수익도 많이 얻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에서는 이렇게 공공기관에 양봉을 계획하거나 아니면 한 현황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서 729쪽에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복지문화국에서는 유일하게 식품안전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를 위해서 돼지 전 두수를 조기출하를 실시했고요. 그래서 축산농가에 대한 보전금 및 생계안정자금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이 대상농가 현황자료와 함께 지원내역 관련자료 제출 바랍니다. 그런데 일반회계 502쪽에도 보면 조기출하 손실금 보상과 생계안정자금 지원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예비비에서도 지출하였고 일반회계에서도 지출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상세 집행내역서 제출과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재단의 결산서를 보았습니다. 우리 안양시 2019년도 출연금이 132억 7천 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을 보니까 3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결산 때 순세계잉여금이 남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에 사용되어질 예산이 사장되고 그다음에 이월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마는 우리 문화예술재단의 순세계잉여금도 상당 액수가 또 쓰여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것 향후에 대해서는 좀 개선책이 필요하다 생각되는데요, 답변 좀 해주시고요. 2019년 세출예산 중에서 ‘문화가 있는 날 작은음악회’ 지원금 3천만원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전액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이 사업 전반적인 내용과 함께 자료 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연성대역’ 부기명 하는 것에 관련해 가지고 52퍼센트 동의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양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고 거기 안양시가 관여한 것은 없는 거죠?

설문조사는 그럼 연성대 측에서 주로 받은 건가요?

그렇죠. 시청 홈페이지에?

그러면 우리가 그 설문조사 받을 때 표본 양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참여한 사람 중에서 몇 퍼센트’ 이렇게만 평가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 안양시민이 예를 들어서 60만이라고 했을 때,

그중에서 몇 퍼센트 정도 설문조사를 받아야 되고, 이제 설문조사 받는 양이 있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날짜로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6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6월 8일부터 그렇게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안양시민의 몇 퍼센트 이상이 설문조사에 참여한다는 양에 대한 어떤 기준 없이 그냥 무조건 참여한 사람 중에서 몇 퍼센트가 찬성했다 이것은 지표가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찬성을 해 달라는 그런 문자나 카톡도 받았고 또 반대를 해 달라는 문자와 카톡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대림대나 기타 다른 안양대학교에서도 전에 그런 식의 요청을 했다가 그게 말하자면 적용되지 않은 그런 경험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양시가 특정 대학의 어떤 편의를 봐주거나 아니면 호의적인 어떤 그런 행위를 했다고 오해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시민들의 의견이라고 보여지려 그러면 일단 표본 수가 정해져서 몇 명 이상 참석하고 참여하고 그중에서 몇 퍼센트 이상이 동의냐 미동의냐를 봐야지만 시민들의 뜻이 설문조사로 나타났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은 그런 특별한 기준 없이 그냥 참여한 사람들로 해 가지고 무조건 ‘찬성이 좀 많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뭐랄까, 정확한 설문조사라고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앞으로도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안양시에서 3명을 추천해서 심의를 한다고 하는데 다음번에 만약에 이런 게 있어서 우리 안양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한다면 좀더 정확한 데이터를 분별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서 설문조사 몇 명이 찰 때까지 오픈해서 설문조사를 받고 나서 그 인원수에 차면 종료하고 나서 그 결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해야지 조금 더 신빙성이 있고 표본조사로써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야지 어떤 논란들을 잠재울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요. 어쨌든 우리 안양시에서는 어떠한 결정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중립을 유지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서서 최병일 위원님이 워낙 상세하게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보호정원이 15명인데, 거기가. 지금 더 이상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이전도 해야 되고 해서 사실 새로운 입소원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못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이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지금 일단은 우리가 부동산을 매입을 한 상태라 이것을 다시 환원시키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또 이제 매입이 돼서 소유권이 넘어왔기 때문에 그 관리라든지 지금 그 운영비가 나가고 있는 것으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주민들을 설득하는 건데요. 지금 40세대 입주민들이 계신데 이분들은 소유주인지 세입자인지 잘 모르시는 거죠?

주민간담회 때 28명이 오신 것은 40세대라고 하면 한 세대에 1명씩 왔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신 거거든요. 그만큼 초유의 관심사가 된 것 같고요. 지금 설명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그분들의 요구가 조금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화재에 취약한데 이런 시설들이 들어왔을 때는 위험하다는 것이 그분들의 그런 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닌데요. 그렇다면 일단 우리 어차피 노유자시설을 할 때 있어서의 소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다,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소방공사 때 검사하는 것 보니까 라이터를 켜 가지고 열 번 정도 켰을 때 한 번도 불이 붙지 않아야 되더라고요? 뭔가 그런 마감재를 충분히 해야지만 아마 인정받는 그런 거라서 사실은 화재에 대한 철저한 공사는 우리 자체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것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좀 세부적인 사항들을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더 설득을 좀 많이 해주시고요. 일단은 단기쉼터지만 여기가 사실은 3개월만 있고 딱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여기서 주로 적응해서 또 대학을 진학하고 하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대부분 이 가출청소년들이 폭력을 피해서 온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보호와 관리를 정말 절실히 요구하는 그런 아이들이라 오히려 우리가 보호해주고 이렇게 보듬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또 주민들께서 다소 걱정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아이들의 부모라는 입장에서 좀더 설득을 하시고 마음으로 다가가셔 가지고 이게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비가 부족해서 도비를 요청했다고 제가 얼핏 들었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운영비에는 쓸 수가 있지만 전액 시비로 해서, 모자라는 돈을 추경에 또 편성을 했습니다, 1회 추경에. 그래서 약 14억 8천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완공이 돼서 빨리 이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한길맨션 주변이 굉장히 저녁 되면 깜깜하고 그런 암흑천지가 없어요. 너무나 불안해요. 지금 청소년들이 그 한길맨션에 보호되고 있지만 빨리 거기 이전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더 이제 적극적으로 서둘러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일반고 역량강화 지원사업 이제 4년간 공모선정해서 운영해 왔던 것이 마무리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공모라는 누구든지 기회를 공평하게 줘서 선정된 학교에 특별한 예산지원이 있었지만 교육의 보편화 또 누구나 동일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권리를 가진 측면에서는 이게 또 골고루 나눠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실 텐데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제가 물어봤더니 답변하시더라고요? 향후에는 좀더 많은 의견수렴을 통해서 이 교육의 기회가 골고루 갔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이 수혜를 받은 학생들이 그런 혜택을 후배들도 받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더 증액해서라도 지금까지 받은 그런 교육에 대한 혜택을 좀 축소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좀 고민을 많이 하셔 가지고요 좋은 결정 내려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학교도서관 주민개방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학교도서관은 어느 학교나 다 기본적으로 설치돼 있는 거고 특별하게 주민들에게 개방한다는 조건으로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6개교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용인원을 보니까 다소 의외입니다. 운영시간은 보면 평일만 운영하고 주말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한 달에 약 20일간 운영했다고 보면 1년이면 240일입니다. 그런데 이용주민이 240명이 안 되는 것은 하루에 1명도 안 저기 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봉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년간 이용인원이 96명이다 하면 사실은 너무나 저조한 그런 이용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이렇게 이용률이 낮은 이유가 혹시 과장님 아시고 계신가요?

웬만하면, 이 지원액이 연간 2천 500만원입니다. 적지 않은 예산인데요. 이 예산의 용도는 주로 관리하는 분의 인건비로 나가는 건가요?

사서직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사서 외에 다른 분이 더 투입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순수한 인건비는 전혀 아니라는 말씀이네. 그렇죠?

지금 사서도, 저희가 거기까지는 아마 관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학교도서관이. 그런데 보면 이게 모든 도서관에는 의무적으로 사서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배치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서 배치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보거나 자료 받은 것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 6개 학교 이외에 또 신청하는 학교는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학교가 계속 연속적으로 도서관을 개방하면서 지원을 받고 있는 건가요?

어쨌든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과 같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고 하면 꼭 전문성을 가진 사서분이 이것은 운영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차피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까 우리도 최소한의 그런 사항은 점검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서도 교사 자격증이 있으면서 사서인 분이 있고 또 사서만 있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더 확인하셔서, 어차피 시비로 지원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학교도서관 관리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말 그런 현황을 파악해서 그런 것들 조사한 후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료요청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학교도서관 주민개방 지원사업인데요. 여기서 보면 주로 지원금을 프로그램 운영비, 도서구입비, 운영비, 어떤 곳은 환경개선비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요. 목적이, 우리 강기남 위원님께서도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주민들에게 학교도서관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여기는 프로그램 운영비라고는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프로그램인지 주민참여프로그램 세부내용을 좀 자료로 주시고요. 일단은 인덕원중학교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은 주민이 이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인덕원중학교 같은 경우는 저녁 6시까지 운영시간을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과 이용률이 저조한 곳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를 파악해서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개선안까지 학교 측에서 자료를 좀 받아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번 정례회 때 조직개편이 승인되면 노인과와 장애인과가 구별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노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라든지 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가 더 한층 깊이와 넓이가 넓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분리되는 시기에 이제 닥치다 보니까, 몇 달 전에 제가 노인인권센터 설립에 기본 필요한 조례 검토를 보냈는데 너무 답변이 늦어요. 그래서 분리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건지? 말씀은 드리면 대답은 잘하셨는데 기다리다 지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되고 있는 건가요?

네. 6월 말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바쁜 업무가 마무리되면 적극 검토해서 의견 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때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관련해서도 말씀 나눴던 게 있거든요? 그것도 조금 진척된 사항을 답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그때 기억을 못 하시군요?

예.

과장님, 다른 과로 가실까 봐 걱정돼요. 그동안 관련된 말씀 많이 나눴는데요. 하여튼 혹시 딴 과로 가시게 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앞으로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계획도 세우시고 또 신속히 실행할 수 있는 것은 결과를 빨리 좀 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등 13개 국․도비 사업은 이제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사업비를 일괄 위탁하고 거기서 사업비를 매달 지급받으면서 운영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정산되지 않았다는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 더해서 이제 특히 보사환경 쪽 사업들은 국․도비 매칭사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집행잔액이 남으면 마찬가지로 국비, 도비, 시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을 수 있고 또 남는 것들은 반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나 도비는 당연히 보조금 반환에 대한 부기를 하셔야 되고 정산을 하시는 게 맞는데요, 시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집행잔액으로 따로 남아서 다시 그것을 나중에 순세계잉여금 해서 다시 그다음 사업예산으로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꼭 여기 표시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중에는 집행잔액으로 남았던 것 중에는 시비도 있고 도비도 있다는 거잖아요. 국비는 당연히 따로 반환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시․도비보조금 반환내용에는 도비도 있지만 시비도 들어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반환되는 것을 가지고 다시 또 도비랑 시비로 나눠서 시비는 집행잔액으로 다시 넣어서 이월금 또 순세계잉여금으로 가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데 좀 생뚱맞기는 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실 수 있는지? 많이 궁금하거든요? 제가 질의한 취지는 아시죠, 무슨 말인지?

아니, 딴 부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반환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 시 보조금은 반환하는 게 아니잖아요. 집행잔액으로 남겨서 다시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 건데요. 반환한다는 것은, 국비나 도비는 반환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시비도 반환을 하는 것으로 여기는 명칭상 나와 있어서.

아니, 그런데 여기에 어쨌든 집행내역서를 보면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라고 명칭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내용을 여기서 좀 정확하게 명칭 자체를 고치면 헷갈리지가 않는데 여기를 보면 시비도 반환하는 것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거든요, 이 서류에. 꼭 노인장애인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집행내역서에 명칭을 ‘시․도비보조금반환’이라고 쓰지 말고 그렇게 써야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이 집행내역이라는 것이 보조금 반환금이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시비․도비 포함해서 남은 것들은 무조건 반환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이것을 좀 구분해서 도비를 반환하는 것으로 적고 시비는 집행잔액으로 해 가지고 하면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예, 이것은 나중에 예산법무과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과장님, 조직개편할 때 우리 가족여성과 명칭이 ‘여성가족과’로 바뀌는 거예요?

‘여성’을 강조해서 여성친화도시에 맞는 그런 걸맞은 명칭이라는 생각이 됩니다만 한편으로는 또 ‘여성만으로 이루어진 가족’이라는 의미로 해석될까봐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가족이라는 개념이 훨씬 더 포괄적이고 그런데 그 배경이 무엇이었을까요, ‘여성’을 앞으로 당기는?

그래서?

그러면 줄여서 우리는 ‘여가부’라고 많이 표현에서 이제 익숙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자체도 이름을 바꿔야 되는 그런 취지로 이제 그렇게 고치기로 하신 건가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성친화도시가 내년에 새로 선정되면 이제 11년 차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인식개선’이라는 용어를 그냥 ‘여성친화도시 정착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여성친화도시사업’으로 해서 좀더 집중력 있고 깊이 있는 그런 명칭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남성들을 가사에 참여시키고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데 무료가 아니더라고요. 그 참여료를 받고 있는데도 생각보다도 참여도가 높은 것을 봐서는 지금 이제 육아에도 많은 참여를 하고 있고 또 반대로 전업주부처럼 남자분께서 가사에 전념하시는 분도 있어서 아마 이런 사업을 잘 발굴한다면 남성들의 참여도를 높여서 오히려 여성친화도시가 정착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들 좀 발굴해서 시행시켜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이돌봄사업이 사실 코로나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해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아이돌보미분들의 어떤 처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에 많이 저희가 챙겨드리지 못했습니다. 증액사유를 보니까 이게 들어 있네요? 아이돌보미에 대해서 그동안 부족했던 처우개선이 좀 들어 있는데 연차수당이 신설된 거죠?

그러면 연차수당 기준이 어떻게 결정된 거예요?

그러실래요?

네.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 코로나 전후해서 후에 훨씬 더 아이돌봄사업이 커졌고 또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으로 분석됐더라고요. 그렇다면 어쨌든 그 돌보미들께서 하시는 일들이 훨씬 더 중요해지고 또 그 강도가 좀 커졌으리라 생각되니까요 그분들에 대한 처우도 우리가 조금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자료는 나중에 따로 좀,

사실은 내부에서 예전에 그런 민원도 좀 있었습니다. ‘배정하는 센터에서 자기들이랑 코드가 잘 맞는 사람들한테는 좋고 쉽고 또 수당이 많은 데를 배정해주고 자기가 약간 미움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또 차별을 받는 데에다가 배정을 해주었다’ 이런 또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이들은 친밀감을 느끼는 돌보미가 계속 돌보는 것이 좋기 때문에,

쉽사리 바꾸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래 하신 분들은 사실은 그 연차가 많이 쌓였을 거라 생각되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그렇죠?

그렇게 오랫동안 서비스를 돌봄을 베풀어주신 분들한테는 또 그만한 처우를 해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자료 좀 받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정책과에서도 여성안심거울 해 가지고 귀갓길 여성들, 특히 골목길이라든지 좀 약간 우범지대 같은 데 조금 더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그런 정책들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겠지만 1인가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도 1인가구 수가 많아질 테고 그렇다면 더더욱 더 보안에 아니면 안전에 취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여성 1인가구들끼리 네트워크를 맺어줘서 그분들의 불편한 것들에 대한 얘기를 듣고 또 그분들의 그것을 개선시켜 주는 그런 식으로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기회가 된다면 여성 1인가구 또 좀, 아무튼 젊은 세대겠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그런 네트워크가 있었으면 좋겠다. 여성친화도시 내년에 이제 세 번째, 신청을 하면 당연히 또 선정이 되겠죠. 이제 그런 것도 조금 사업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절교육관 관련해서 질의 빠진 것 하겠습니다. 성년식에 참여하는 대상은 신청을 받아서 남자 20명, 여자 20명 이렇게 선정해서 하나 봐요? 만 19세 되는 대상자들을 모아서. 그렇죠?

저도 여기 참석을 해봐서 그런 성년식 과정을 한번 같이 보았습니다. 이 예산은 연간 300만원씩 이렇게 집행됐고요. 보니까 세부내역 주셨어요. 그런데 남자한복을 6벌, 2018년도에 구입했고 2019년도에는 두루마기 7벌을 구입을 했는데 이 두루마기는 누가 입는 거예요? 남자 성년?

겉에 입는 건가요?

그래서 그런지 남자들의 의복은 굉장히 격식 있고 품위도 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여자들의 한복은 좀 사이즈도 작고 치마도 예를 들면 무릎이 드러날 정도로 달랑 하고 뭔가 남자의 의복, 정제되고 딱 품위 있어 보이는 것에 대비해서 너무 격조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3년간 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요. 어쨌든 2017년도에는 보수공사를 하느라고 실시를 안 했으니까 결국은 옷을 구입한 지는 한 4년 이상 됐다고 보여지는데요. 차제에 과장님께서 한번 살펴보시고 제가 받은 느낌이 별다르지 않다고 생각 되시면 여기에 대한 예산을 좀 세워서, 이 성년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더라고요. 분위기도 진중하고 우리 전통도 또 체험하고 그런 남다른 추억을 이분들에게 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복장이 좀 어울리는 그런, 아름답고 전통적인 복장을 입고 한다면 훨씬 더 이 행사가 뜻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어차피 올해는 못 했지만,

다시 한번 그런 정도의 예산은 투입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창윤 과장님 목소리가 쉬었는데 제가 질의를 하려니까,

물 좀 드셔요. 물 좀 드시면서.

일단 문화예술재단의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설명 해주셨는데요. 33억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을 2020년도에 14억을 본예산에 편성하셨고 나머지 19억을 내년도 2021년도 예산에 편성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출연금 지원해주는 것에서 그만큼 줄여서 출연금을 지원하게 되는 건가요?

어차피 예비비 편성되잖아요, 거기도.

예산을 무조건 줄이는 게 아니라 갖고 있는 돈을 잘 활용하자는 의미니까,

한번 관리․감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가 있는 날 작은음악회 지원금 3천만원이 불용처리되게 됐는데요. 이게 음악회를 하려고 계획했다가 갑자기 강좌나 교육으로 바뀐 이유가 무엇인가요?

2019년 이전에는 작은음악회 아니면 거리공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2019년도에는 그런 작은 규모의 음악회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사업이라는 것이 항상 고정적인 것은 아닌 것은 알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작은음악회는 거의 다 찾아가는 것이고 주민들을 가까이에서, 시간이 없거나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음악회 참여 못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동참시키는 그런 좋은 취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좀 없어졌다 하기에 아쉬웠던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문화 향유하는 기회가 사실 찾아다니는 사람들한테는 많지만 일상이 바쁜 사람들한테는 정말 기회가 없어서 조금 더 이렇게, 작은음악회 이 이미지가 굉장히 좀 친밀하고 또 서비스를 더 적극적으로 한다는 의미도 포함된 만큼 이런 사업이 좀 발굴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대신 전합니다.

그리고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에 보니까 5개를 정비하셨는데 개당 약 259만원이 지출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오래된 안내판 정비 잘하셨고요. 제가 지난번에 전화로 팀장님께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안내판에 오기로 표시된 글자가 한 자만 있어도 그것을 통째로 바꿔야 돼요, 새 것으로? 그 한 자 글자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지금 하신 것은 충분히 교체할 필요가 있다 생각되고 잘 하셨고요. 아마 팀장님 아실 거예요. 만안교 거기 안내판에 오자가,

자세히 보면 알지만 모르면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한 글자 때문에 그 안내판을 교체를 해야 되는지?

아, 그렇게 했어요? 가능하면?

그러게요. 그것 교체한 지 얼마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궁금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만안교의 ‘정조 재위기간’을 ‘ㅐ’인데 ‘ㅔ’라고 글자를 잘못 썼어요. 그래서 한 글자를 고쳐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갈게 되면 거의 몇백만원 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한 글자 고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관광상품 개발 팸투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안양지역의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애를 쓰고 있고 사실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런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리적으로도 어렵고 사실은 또 특별한 그런 관광지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정말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어쨌든 이렇게 많은 노력들을 통해서 이런 자료가 데이터베이스가 쌓여서 정말 오히려 수도권에서 가까운 지역에서 시간 많이 들이지 않고 가볍게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소문이 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거랑 결부지어서 우리 시민축제를 해마다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2020년 테마가, 아까 제가 잘 못 들었거든요? 2020년 테마가 뭐라고 그러셨죠?

네?

‘춤의 도시 안양’? 아, 그런가요? 예전에 제가 지나간 자료들을 쭉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총감독 선임은 한 것이 2012년에 한 번 했고 그동안 안 하다가 올해 어떤 테마축제를 위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분이 필요해서 총감독을 선임했다는 말씀 아까 하셨어요. 그런데 안양시민축제 관련해 가지고 전문가가 이렇게 글을 쓴 것을 제가 보니까 ‘왜 안양은 그래도 오래된 역사, 안양사를 비롯해서 그런 전통사찰도 있고 만안교 등 여러 가지 문화자원들이 충분한데 왜 축제의 주제로 안양 전통에 대해서 한 번도 테마를 선정하지 않았냐’ 이런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었어요. 그것을 죽 읽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이게, 자원은 자꾸 연결시켜야 되거든요. 문화상품 개발하는 것은 따로, 축제는 따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뭔가 하려면 이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려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오히려 시민축제에 오는 참여하는, 말하자면 그 출연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테마를 정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기획을 하고 맞춰서 오고 하다 보니까 점점 더 거기서 공부를 하게 되고 뭔가를 찾아내고 참여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자연적으로 축제를 통해서 알려지고 할 텐데, 또 축제 참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굉장히 즐거운 기대감으로 오고 만족을 얻어서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기 유명인의 가수의 노래를 듣고 또 춤을 보고 이런 것으로써 축제라는 것을 생각을 하는 것인데 사실은 테마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주제가 있는 그런 축제를 한다고 하면 정말 이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차제에 우리도 테마를 선정할 때 우리 안양이 갖고 있는 자원을 활용한 축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공감을 하고 있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것은, 이제 주제는 그렇다 하지만 그것을 시민 눈높이에 맞도록 각색하고 하는 것들은 또 그분들의 역량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얼마든지 현대화로 해석해서, 또 시민들이 좋아할 만큼 하되 ‘그것 우리 안양에 있는 문화재’ 아니면 ‘관광’ 이런 것들이라고 머릿속에 떠오르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획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보여주라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런 데에 대한 기조는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지금 선정된 감독님이나 축제기획위원회에서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또 문제는 지금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코로나 시국입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행사들이 지연되거나 취소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 행사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잘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이 총감독을 선임해서 지금 계약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분이 이제 급여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 달에 500만원이라고. 그러면 위촉되고 나자마자 그분이 무엇을 하든 그것은 보수는 지급되는 건가요?

이럴 때는 시국이 시국인 만큼 조건을 달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건부로. 이게 만약에 무산되면, 이분한테는 어차피 약정에 따라서 다 보수 나가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당연히 조건을 달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작년 같은 경우는 6억 정도 축제예산이 책정됐고 거기서 아마 그런 축제예산 중에서 이분에 대한 보수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해마다 총감독이 선임됐다고 얘기를 하시기에 그런가 보다 했더니 예전에 딱 한 번 선임됐었고요. 그분이 역할을 어떻게 했는지는 아직 제가 잘 파악이 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축제가 진행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총감독을 성급히 선임해서 예산이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코로나랑 같이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축제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서, 과거의 축제 경향을 보면 과연 그것이 성사될 수 있는 확률이 몇 퍼센트 될까. 아마 무산될 것이 더 크다고 생각됩니다. 시에서 더군다나 기획해서 많은 사람을 모아 놓고 한다는 게 이게 지금 정국하고 너무 맞지 않아요.

어쨌든 이 예산이 그냥 그분이 명예직으로 한다면 모르겠지만 급여를 받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생각되고요. 또 이분이 원래 이사셨다가 이사를 그만두시고 지원을 하셨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총감독이 끝나고 나면 이분이 다시 또 이사로 들어올 수도 있는 개연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성급하다는 판단을 했고요.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