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2018년 7월 1일 임기가 시작된 제8대 안양시의회가 전반기 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본 의원이 제8대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전반기 위원장으로서 별다른 과오 없이 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열과 성을 다해 맡은바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시는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2년여 동안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많은 도움을 주시고 코로나19 대응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되는 줄 알았던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무섭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씨는 폭염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후반기 원 구성 이후에도 안양시의회는 집행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주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5월 2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금일부터 6월 17일까지 3일간 심사토록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5일 위원님들을 모시고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보고회 및 제1차 의원세미나에서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의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을 표시하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 예산에 대해 적법성과 타당성을 인정받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결산 및 지출 승인은 이미 집행된 예산을 사후에 승인한다는 점에서 이를 정정하거나 무효화할 수는 없으나 집행부에 대해 예산이 합리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절차상의 문제점 등은 없었는지에 대한 책임을 묻고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하도록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향후 우리 시 재정 운영제도에 대한 개선과 다음연도 예산안 심의에 활용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고생하신 최우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연구․검토 및 준비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효율적인 결산 승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 도로교통국 소관 - 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 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 도로교통국 소관 - 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안녕하세요? 도로교통국장 장두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옥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 예비비 지출내역, 주요 이월사업비 현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로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세입예산액은 58억 2천 1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7억 4천 800만원이며 이 중 75억 7천 3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1억 7천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585억 5천 2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10억 7천 800만원이며 609억 3천 1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101억 4천 6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814억 6천 200만원이며 지출액은 737억 100만원이며 이월액은 64억 7천 9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9억 9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써 세입․세출예산액이 800억 9천만원이며 지출액은 445억 7천만원이며 이월액은 318억 2천 7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6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도로과 소관은 호계동 노인복지회관 주변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비 1천 1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으며 교통정책과 소관 여성안전시설물 및 안전단말기 설치비 6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운수업체 지원 유가보조금 3억 4천 800만원을, 전세버스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비 8천 4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도로과 소관 안양9동 새마을교 보도설치공사비 2억 700만원, 교량 등 안전 정밀점검 및 실시설계용역비 3천 2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으며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및 일방통행로 시설 정비비 2천 8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으로는 대중교통 이용 편의시설물 정비사업비 3천 600만원을 입찰잔액으로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5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과에서 호계3동지하차도 건설 관련 보관금 반환소송 배상금으로 1억 8천 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교통정책과에서는 방범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스마트도시통합센터 내 긴급한 소방설비 개선공사비로 4천 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에서는 시내버스 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으로 전세버스를 투입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였으며 2회에 걸쳐 1천 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으로 도로과에서 추진한 안양로 지중화사업은 2019년도 한전 측 예산 미성립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었으며, 신성중․고등학교 진입로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는 특별교부세가 3회 추경예산에 편성돼서 사업 추진에 대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방범CCTV 설치 및 교체사업은 2019년 10월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사업 추진기간이 부족해서 16억을 이월하였으며 대중교통과 소관으로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사업은 보조금 신청자 부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2건에 9천 80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으로 도로과 소관으로 가로등 지중선로 보수공사는 현장여건 변화 및 추가공사 발주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하여 4억 2천 10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호원지구 소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3회 추경예산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한 사업비 30억 5천만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으로 도로과 소관 교량 등 정밀점검 및 실시설계용역은 용역기간 미도래로 인하여 3억 8천 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교통정책과 소관 안양교도소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교도소와 사업 협의 지연으로 인하여 2억 7천 60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으로 시외버스터미널 건립 관련 교통성 검토용역은 용역기간 미도래로 인하여 1천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안양4동 중앙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비 97억 8천 100만원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으며, 이상으로 도로교통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많은 관심과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저희 도로교통국 직원은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건설 추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제안설명서(도로교통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장두산 도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택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광택입니다. 시민 안전과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으로 코로나19 극복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정옥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로 퇴직 준비로 참석하지 않으신 김재철 안양7동장과 정연모 박달1동장은 현재 휴가 중이며 나머지 이십 분의 간부 공무원은 전원 참석하였습니다.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9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 분야, 세출 그리고 주요 결산내역, 마지막으로 이월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19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천 563억 5천 4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천 341억 5천 600만원을 징수하고 22억 7천 4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미수납액 199억 2천 400만원은 금년도 이월되었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은 제안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9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안구 세출결산 총규모는 1천 876억원으로 이 중 96.9퍼센트에 달하는 1천 818억 3천 400만원을 집행하였고 3억 9천 100만원 부득이 이월되었으며 총예산의 2.9퍼센트인 53억 7천 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출 결산내역은 제안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75억 1천 800만원이며 집행률은 88.7퍼센트로 66억 7천 100만원을 집행하였고 3억 9천 1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총예산의 6.1퍼센트인 4억 5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민원봉사과에서는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기타보상금 ‘부동산거래질서 위반 신고포상금’으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부득이 50만원 전액 미집행되었고 건설과는 도로점용 허가관리 사무관리비가 도로점용 분쟁 등 측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200만원이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또한 하천 유지관리 사무관리비는 하천 경계측량 1회 실시 후 추가 측량이 없어 10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통녹지과는 불법주정차단속 사회복무요원 관리가 당초 3명이었으나 1명이 소집해제가 돼서 부득이 763만 4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이월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박달2동 박달로 보도 난간정비공사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부득이 3억 2천만원을 이월하였고 지적재조사사업비로 사업비 조정금 지급신청 지연으로 4천 531만 6천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로 미세먼지 경보 발령에 따른 살수 실적이 저조하여 도로노면 살수차 임차비로 356만 4천원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우리 만안구 공직자들은 더욱 청렴한 자세로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스마트한 행복도시 안양’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만안구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김광택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의순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박의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결산검사위원장으로 활동하신 최우규 대표님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회에 참석지 못한 동장은 2명입니다. 이봉철 비산2동장과 손정수 범계동장이 5급승진리더과정 중으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제 안 설 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3천 139억 7천 286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2천 936억 9천 538만원을 수납하고 32억 3천 66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미수납액 170억 4천 87만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내역은 행방불명 3억 9천 416만원, 무재산 40억 7천 177만원, 납세태만 55억 5천 817만원, 폐업 또는 부도 12억 9천 930만원, 소송계류 6억 1천 637만원, 기타 51억 10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결산 총 규모는 1천 865억 3천 518만원이며 이 중 95.7퍼센트인 1천 785억 8천 436만원을 지출하고 1퍼센트인 18억 232만원을 이월하여 61억 4천 84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결산 내역은 일반공공행정 75억 704만원, 사회복지 1천 583억 3천 805만원, 수송 및 교통 40억 2천 798만원 등 총 1천 785억 8천 436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일반공공행정 5억 2천 899만원, 사회복지 44억 4천 83만원, 수송 및 교통 5억 1천 394만원 등 총 61억 4천 84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별 세출결산 및 주요 불용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8억 8천 673만원이며 74.2퍼센트인 73억 3천 669만원을 지출하고 18.2퍼센트인 18억 232만원을 이월하여 7.6퍼센트인 7억 4천 77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민원봉사과의 경우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기타보상금에서 100만원이 미집행되었으며 건설과는 설해대책 추진 공공운영비에서 1천 82만원, 하천 유지관리 사무관리비에서 90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건설과에서는 갈산동 노후보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2억 5천 170만원과 신촌동 일원 보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2억 8천 195만원, 관양중학교 주변 보도 설치공사 2억원, 경수대로 저소음포장공사 5억원, 호계3동 대림아파트 육교 승강기 교체공사 2억 7천만원 등 5개 사업과 2019년 하반기에 특별조정교부금과 특별교부세가 배분 결정됨에 따라 당해연도 사업기간 부족으로 15억 365만원이 이월되었으며, 교통녹지과에서는 관악산 둘레길 편의시설 보강공사 2억 5천만원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되어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됨에 따라 사업 추진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입니다. 건설과에서는 2019년 미세먼지 발생량 감소와 잦은 강우에 따른 살수차 미운행 등으로 도로시설유지관리비 633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끝으로 7페이지, 계속비사업과 예비비내역은 해당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동안구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도시건설위원회】(동안구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박의순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병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전문위원 우병호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2페이지입니다. 제출사유 및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다음 3페이지입니다. 검 토 보 고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규모는 세입결산액은 1조 8천 361억 6천 388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 3천 554억 3천 116만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차감액인 차인잔액은 4천 807억 3천 272만원으로 전액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및 보조금 실제반납금과 순세계잉여금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결산, 기금의 결산, 채권․채무의 결산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7페이지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세출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말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1천 973억 6천 609만원으로 지출액은 현액 대비 86.3퍼센트인 1천 703억 3천 985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23억 41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7억 2천 208만원입니다. 집행잔액으로는 예산현액 대비 2.39퍼센트로 발생원인별 비율을 살펴보면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이 전체 집행잔액의 84.64퍼센트,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68퍼센트, 보조금 정산잔액과 보조금 반납금이 13.68퍼센트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50퍼센트 이상 집행잔액 발생 현황은 총 13개 부서 26건으로 총 6억 584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22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만안구 건설과에서 박달로 도로정비공사와 관련하여 1건 160만원이 발생하였고 예산이체는 2019년도 10월 28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변경으로 2건이 발생하였고 이체금액은 2억 4천 80만원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서부터 28페이지까지 계속비 및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및 도시재생․도시개발․도시교통특별회계 계속비 예산현액은 19건에 758억 6천 677만원으로 지출액은 242억 5천 711만원이며 이월액은 479억 6천 969만원입니다. 2019년도 상하수도특별회계 계속비 예산현액은 4건에 71억 647만원으로 지출액은 4억 6천 651만원이며 이월액은 70억 216만원입니다. 예비비로는 일반회계는 소송비용금확정금 조정신청에 대한 조정성립 판결금액 납부 등 5건으로 지출액은 2억 5천 519만원이며 특별회계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취소 소송비용 등 2건에 지출액은 5천 309만원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중 일반회계는 박달스마트밸리 조성 시설비 등 33건에 131억 489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도시재생활성화 시설비 등 24건에 105억 1천 48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사업 중 일반회계는 도시계획입안 연구용역비 등 14건에 11억 3천 266만원을, 기타 특별회계는 도시재생뉴딜 소규모 재생사업 시설비 등 15건에 38억 3천 204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건설개량이월, 계속비이월의 자세한 집계 현황은 28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42페이지, 채무부담행위와 변경사용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43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결산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 결산결과 2019년도 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등 2개 일반기금의 조성액은 262억 6천 289만원으로 전년도 말 337억 1천 867만원에 비해 22.11퍼센트인 74억 5천 57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2억 6천 911만원이며 전년도에 비해 1천 82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성인지 결산입니다. 2019년도 말 성인지 결산 예산현액은 138억 8천 504만원이며 8개 부서에 120억 6천 24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자료를 종합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2019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집행비율은 일반회계 86.31퍼센트, 특별회계 34.01퍼센트, 전체적으로는 42.29퍼센트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86.46퍼센트, 특별회계 38.69퍼센트, 전체적으로 56.58퍼센트와 비교해 봤을 때 일반회계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의 집행을 하였으나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4.68퍼센트, 전체적으로 7.2퍼센트가 감소하였습니다. 2019년도 안양시 전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비율과 비교해 봤을 때 일반회계는 4.79퍼센트, 특별회계는 0.49퍼센트, 전체적으로 26.51퍼센트로 집행실적이 저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의 업무특성상 관련기관 협의,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인한 기간 소요와 시민의견 수렴 및 전문가 자문 등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당초 계획한 추진 일정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계획의 수립시 좀더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하며 특히 특별회계 예산현액이 일반회계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점을 감안하여 특별회계 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결산내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부서의 불용액 50퍼센트 이상의 집행잔액 과다발생 내역을 살펴보면 불용액은 26건에 6억 584만원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의 적극적 집행과 함께 예산절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면밀한 사업검토 부재 및 과도한 예산 편성 등이 주원인으로 판단됨으로써 향후 세심한 예산 편성과 합리적인 예산 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106만원이 발생하였고 예산 전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변경으로 발생하였으며 이체금액은 2억 4천 8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계속비 집행내역은 일반회계, 도시재생․도시개발․도시교통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안양8동 두루미 명학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19건에 758억 6천 675만원이며 지출액은 242억 5천 711만원, 이월액은 479억 6천 969만원입니다. 집행잔액으로는 도시개발사업 등 3건으로 36억 3천 997만원입니다. 다음은 상하수도특별회계 계속비 집행내역은 예산현액은 청계통합정수장 고도처리시설 설치 등 4건에 71억 647만원이며 지출액은 4억 6천 651만원, 이월액은 70억 216만원입니다. 예비비는 소송에 따른 배상금과 소송비용 등으로 일반회계는 5건에 2억 5천 519만원, 상하수도특별회계는 2건에 5천 309만원을 지출한 사항이나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본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2019년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33건, 특별회계 24건, 사고이월은 일반회계 14건, 특별회계 15건, 건설개량이월은 5건, 계속비이월은 일반회계 4건, 특별회계 46건 등 총 141건으로 이 중 사고이월은 보상협의 지연 및 행정절차 장기소요 등으로 인하여 이월된 사항으로 사고이월은 부득이한 경우 예산의 탄력성과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회의 승인 없이 원인행위 후 예산 이월이 가능하도록 예외적으로 인정한 제도인 만큼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결산내역과 관련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있어 미수납액이 도로교통사업특별회계 101억 4천 681만원 등 총 115억 6천 130만원에 이르고 있는바 미수납액 체납정리에 대한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조, 재산압류 등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으로 미수납액 해소 등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의 결산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256억 2천 303만원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 6억 3천 985만원의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이 예치되어 적정하게 집행 및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유동적인 금리 상황 및 시민들의 수요증가 등을 감안할 때 환경변화에 따른 기금운용 목적에 부합되는 새로운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우병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 가급적 소관부서, 결산서 쪽수와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 가급적 심사안건과 관련 있는 질의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추가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행진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도로교통국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829페이지 보면 미지급용지 보상에 대한 시설비및부대 예산이 5억 9천 981만 9천원 중에 5억 6천 677만 2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3천 304만 6천원인데 이에 대해 유한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2019년 행감자료는 7페이지입니다. 행감자료 7페이지에 보면 여기 불용액 명시가 없는데 없는 사유가 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당초 추진계획에 의한 추진실적이 있을 거예요, 추진을 할 때. 추진실적에 대해서 한 부 부탁드리고 이상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830페이지, 행정사무감사 7페이지입니다. 이 맨 밑에 있어요. 7페이지에 세출예산 집행에 대해서 아니, 호계동 노인복지관 주변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예산이 1억 4천만원이 성립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2회 추경예산 성립 시에는 어떤 추진계획을 잡았는지 추진계획서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현재까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출예산서 831페이지, 안양여고사거리에서 안양대교 지중화사업 예산이 39억 100만원이 성립된바, 이게 한전하고 50 대 50으로 매칭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첫째, 당초예산 성립 시 사업기간이 2019년 2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추진계획이 잡혔는데 현재까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는데요. 여기 보면 아니야, 이것은 놔두고. 그리고 두 번째, 중단기계획에 의한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앞으로 향후에 대한 추진계획서를 서면답변 한 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도로과 958페이지, 안양9동 새마을교 보도설치공사 이게 예산 5억 6천 354만 7천원이 성립이 되었어요. 그런데 3억 5천 645만 4천원을 집행했는데 2억 709만 2천원을 불용처리를 했어요. 거의 그냥 50퍼센트 이상 불용처리를 했는데 이 당초의 세부 예산내역에 대해서 한 부하고요. 그리고 당초 추진계획에 의거해서 추진을 했을 건데도 이렇게 못한 이유가 뭔지 이따 묻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에 대해서 한 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95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10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10페이지, 안양예술공원에서 수도군단 연결도로 개설 타당성조사가 용역에 있어서 1천 853만 2천 800원이 성립 여기에서 추진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타당성조사 용역보고서 자료를 한 부 부탁드리고요. 제가 지금에 와 가지고 B/C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좀 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두 번째, 향후 추진계획과 관양동 관양고에 1천 700여세대가 들어서고 현대아파트 재건축 그리고 비산3동 매곡지구가 900여세대가 들어섭니다. 그래서 비산초교 주변 재개발 삼호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한 인구 증가 대비해서 중단기적인 도로 확충계획과 교통 해소대책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출예산 집행내역서 962페이지, 석수1동 삼막농원 주변 도로개설 예산이 15억 7천 300만원이 성립됐어요. 그런데 13억 8천 502만 3천원을 집행하고 2억 797만 6천원을 계속 이렇게 이월하고 있어요. 이월하는데 첫째, 당초 추진계획에 있어서 2019년도 실시설계용역 착수할 당시에 12월 준공계획으로 돼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하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뭐든지 자료는 숫자가 굉장히 결산이라 이렇게 보면 예민한데 이것 보면 사업기간이 2019년 1월에서 12월로 돼 있는데 추진계획서에 보면 공사 준공이 ‘12월’로 그냥 프린트가 돼 있어요. 이런 작은 것 하나도 좀 세심하게 해서 2020년 12월에 공사 준공이 완료되는 것으로 지금 잡혀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숫자가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사용 관련에 대해서 2019년도 결산서 729페이지, 공공용지 관련 배상금 등 1억 8천 322만 6천원을 집행하였는데 여기 첫 번째, 2019년 5월 31일 날 소송비에서 용액확정금 조정 신청에 대한 조정성립 판결금액 납부를 하였는데 판결 확정까지 소송진행 추진실적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소송을 진행했을 시 우리시 고문변호사가 했을 것 아닙니까? 여기 시 고문에 대한 자문 추진실적에 대해서 한 부 하시고요. 그리고 판결이 어떻게 났는지 판결문 사본을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면과 답변해 주시고요. 교통정책과 김산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출예산 집행내역서 843페이지, 행감은 78페이지입니다. 행감은 78페이지고요. 여기 지출예산 집행내역서는 843페이지고 행감은 78페이지입니다.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의 예산이 6천만원이 성립됐는데 이게 다 100퍼센트가 집행이 되었더라고요. 이 월별 집행내역에 대해서 한 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안양시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교통안전 교육” 추진실적 및 홍보실적 있어, 그 하기로 돼 있어요. 여기 교통안전 교육실적과 홍보실적을 한 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20년도 월별 집행내역서하고 또 65세 고령자 사고 현황 ’17년도부터 ’18년도, ’19년도, ’20년까지 현재까지에 대한 고령자 사고 현황표를 하나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출예산 집행내역서 보면 843페이지입니다. 그 밑에 있는데요. 여성안전폴리스 운영 예산이 2억 300만원이 성립되었어요. 그래서 1억 9천 9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이 공중화장실 몰래카메라 점검지역이 어디인지 그리고 합동반 구성이 어떻게 해서 추진했는지 거기 추진실적에 대해서 한 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출예산 집행내역서 98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142페이지입니다. 983페이지, 내집앞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 1천 500만원이 성립이 됐어요. 그런데 920만원을 집행하고 580만원을 불용처리를 했어요. 제 생각에는 이것은 불용처리하는 것보다 홍보를 더 많이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당초 예산 성립 시에 예산 산출근거가 있을 거예요. 예산 산출근거를 주시고요. 두 번째, 홍보실적에 대해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비비 집행 관련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결산서 729페이지입니다. 결산서 729페이지, 방범시스템 구축 시설예산비가 5천 400만원의 지출결정을 하였는데 4천 621만 4천 490원을 집행했어요. 스마트도시통합센터 설치 긴급한 그런 사항을 위해서 소방시설을 개선공사를 하기로 돼 있는데 2019년 7월 11일자로 지출결정하여서 2019년 10월 1일 지출한바 소방점검, 그때 지출했는데 소방점검은 일정은 어떻게 됐는지 일정표 하나 주시고요. 두 번째, 소방점검 계획에 의한 현재까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서면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에 대해서, 이것 했나? 이것 하나만 하고요, 이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출예산 집행내역서 852페이지, 전세버스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사업 예산이 2억 760만원이 성립되었는데 1억 2천 280만원을 집행하고 8천 48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어요. 이에 대해 김의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당초 세부예산 산출근거하고요. 두 번째, 세부계획에 의한 추진실적에 대해서 서면답변 바라고요. 지출예산 집행내역서 853페이지, 853페이지 보면요. 행정사무감사 142페이지입니다. 853페이지, 택시쉼터 일반운영비가 1천 560만원의 예산이 성립되었는데 745만 9천 370원을 집행하고 814만 630원을 불용처리를 했어요. 불용처리했는데 첫째, 당초 예산 성립했을 때 산출근거를 한 부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출내역서에 994페이지, 예산집행내역서 994페이지요. 행감자료 이것도 142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 시외버스터미널 조성 시에 시설비가 1천만원이 성립이 되었어요. 그런데 당초 추진계획이, 그러니까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을 한 부 부탁드립니다. 이따 만안구, 동안구는 제가 너무 길었기 때문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나씩 있는데. 이상입니다.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단위사업에 있어서요. 교통정책과 부설주차장 개방 12개소에서 3억 결산 현황 자세한 내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로교통 제안설명서에서요 2쪽입니다. 교통정책과 김산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요 수납액과 미수납액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요. 수납액은 지금 590억 정도인데 미수납액이 100억 정도예요. 그래서 6분의 1 정도가 미수납된 사유를 간략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쪽이요, 똑같이 제안설명서에. 도로과 유한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9동 새마을교 보도설치공사 지출액과 불용액의 차이가 대단해요. 지출액과 거의 맞먹는데요.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지에 대한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 김의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쪽에 주신 것에 의하면 제안설명서 5쪽에서요, 결산서는 729쪽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똑같네요. 예산과목도 ‘편리한 대중교통환경 조성’, 사업명도 ‘교통시책 활성화’, 지출사유도 똑같아요. 그런데 지출액과 지출잔액 그것이 다르죠. 그 두 가지가 다르게 나와 있어요. 결산서를 찾아보니까 위에 부분은 ‘시내버스’ 해놓고 삼영, 보영만 해당되고요. 밑에 ‘시내버스 파업 대비’ 똑같은데, 밑에는 그냥 뭉뚱그려서 ‘시내버스 파업 대비’고 지출일자가 달라요, 지출액도 다르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과목은 동일한데 왜 이렇게 분리해서 운영을 하는지 자세한 내역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과 유한호 과장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여고사거리 지중화사업이에요. 지금 한전의 예산 미성립에 따라서 사업이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계획 또 이것을 어떤 식으로 계속 지연해 갈지 앞으로의 계획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모 위원입니다. 먼저 도로과 유한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항상 고생 많으신데요. 앞서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해 주셨고 제안설명서에 또 답변이 돼 있는 것들이 있어서. 먼저 집행내역서 830페이지 보면 ‘호계동 노인복지회관 주변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해 가지고 사고이월된 내역은 여기 이월비, 사업비 현황에 나와 있지가 않아요. 신성중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같은 경우는 지금 ‘3회 추경으로 해 갖고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이 내용이 나와 있고 다른 것들은 나와 있는데 이것 좀 오후에 자료 부탁드리고요. 방금 윤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안양로 지중화사업 지금 2019년도 한전 예산 미성립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돼서 이월이 됐어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자료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많이 겹쳐요, 위원님들이랑. 예산서 958페이지, 안양9동 새마을교 보도설치공사 예산이 5억 6천이었는데 지출 3억 5천하고 2억 집행잔액 남은 사유 그것도 저도 자료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김산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요새 계속 GTX-C 인덕원 정차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요. 과장님, 집행내역서 843페이지 보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이 있어요. 6천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인가요? 과장님 어디 계시지?

네,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렇죠, 도비 매칭사업? 그래서 6천만원 예산에 지출 6천만원 다 됐어요. 이것 얼마만큼 지원하셔 가지고 집행이 됐는지 예산은 안 부족하셨는지 그것 자료 좀 알고 싶고요. 다음은 대중교통과 김의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53페이지 보면 이것도 아까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하셨던 건데 ‘택시쉼터 조성 및 운영’ 해 가지고 명시이월 8천만원 이것 계속해서 장소가 선정이 계속 어려움이 있나 봐요. 그래 갖고 계속 그때 지연이 됐는데 지금까지 현재 어떻게?

금년도에 장소도 일정 부분 잡았습니다. 다만 ‘사회적거리두기’ 이런 추진하는 사항에 그것을 만들어서 기사들을 모으는 게 좀 곤란한 것 같아서 지금 잠깐 지연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 관련해서 지금까지 추진했던 실적 자료 부탁드리고요. 이것은 결산이랑 별개인데요. 코로나 관련해서 대중교통 이용도 좀 많이 어려움이 있고 해요. 그래서 시에서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버스 같은 경우는 시에서 소독제를 나눠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대중교통 관련해서 시에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고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그것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나머지 양 구청은 다른 위원님 하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

최우규 위원입니다. 늘 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신 동장님들, 양 구청장님들 또 장두산 우리 국장님 이하, 지금 이름이 명칭이 길게 바뀌었죠? 도로교통환경국인가요?

그것은요 지금 조례가,

아, 통과가 돼서?

총무과에서 이번에 올라왔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그런데 승인이 돼야,

네, 알겠습니다.

예.

일단 이름 외우기도 힘든데. 일선에서 우리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주 장기간 고생 많으신 동장님들, 양 구청장님들 거기다 또 긴급재난기금까지 혼선을 빚어가면서 일선에서 고생 많으신데요. 정말정말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고 또 우리 김광택 구청장님, 박의순 구청장님은 이번에 GTX-C노선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많이 도와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우리 장두산 국장님은 정년이 7월 말인데 이번 저희 임시회가 26일 날 끝나죠. 26일 날 끝나면 바로 그냥 은퇴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습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019년도 결산을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는 2019년도 예산을 쓰신 국․과장님들은 거의 안 계신 것 같아요. 다 쓰신 분들은 이제는 퇴직을 하셨거나 다른 자리로 가셨고 새로운 분들이 이렇게 오셨는데요. 결산이라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예산보다 더 중요한 게 결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결산대표를 20일을 해 봤지만 우리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얘기를 하면 ‘돈이 제대로 잘 쓰이느냐, 아주 정상적으로 잘 쓰이느냐’를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그것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주 걱정 안 해도 될 정도로 시스템 자체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죠. 착복을 한다거나 도용을 한다거나 이러는 것들인데 이러는 것은 제가 20일간의 결산검사를 통해서 있을 수가 없다,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하면 지방재정이라는 것은 주민의 복리증진이 바탕이 돼서 예산의 건전성 또 효율성, 공정성 이런 것들이 토대가 돼서 이렇게 쓰여야 되는데 결산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는 이런 또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20일간의 기간이 상당히 짧게 느껴졌었던 것은 코로나19 때문에 너무너무 바쁜 시점이라 사실 조심스럽게 결산을 하다보니까 강력하게 자료를 요구한다거나 이러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겠다라 해서 그런 것들이 좀 아쉽기는 한데요. 이번 결산에서 하나 지적할 것은 도로교통국이나 양 구청에 말씀을 드리면 예산도 중요하지만 결산도 중요하다. 그러면 여기 계신 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거든요. 짧은 시간에 결산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한다면 내년부터는 2020년도 결산 때는 우리 결산 사업별 세부설명서가 있어야 되겠다. 이것을 꼭 메모해 주셔서, 우리 양 구청장님과 국장님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집행부에 요구를 할 것이지만 그것이 참 필요하다라는 이런 말씀드리고요. 돈을 쓰셨으면 집행부에서 돈을 각 부서에서 쓰셨으면 집행부에다 보고할 것 아니에요. ‘어디에 얼마 썼고 어떻게 썼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다’라는 이런 것들을 처음에 요구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제가 결산대표임에도 불구하고 경악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자료를요?” 법적사항입니다. 당연히 주셔야지. 결산이라는 것은 저희가 복잡하지 않고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일단은 그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우리 도로교통국을 이렇게 보면 전체적인 전반적인 사항이에요. 우리 세입추계를 상당히 좀 약하게 하세요, 약하게 소극적으로. 이것은 곧 무엇이냐? 나중에 세금이 더 들어오면 그만큼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에 예산을 편성을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특히 도로교통국이 심해요. 세입추계를 보면 예산현액이 수납액에 비해서 한 76퍼센트 정도 돼서 한 1천 752억이라는 이런 세입추계가 안 잡히기 때문에 계획을 못 잡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왜 이래야만 하는 어떤 사유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고요. 특별회계는 그나마 괜찮아요. 특별회계는 그래도 보면 한 96퍼센트에 달하는 이런 세입추계를 해서. 그런데 특별회계는 금액이 크다 보니까는 여기에도 한 2천 379억 정도의 추정을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결산 때도 한번 얘기를 했었던 건데요. 우리 도로과 안양9동 새마을교 보도설치공사,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이런 경우는 예산현액의 지출에 비해 불용액이 한 36.7퍼센트가 발생을 해요. 이런 것은 너무 과다하게 공사금액을 잡은 것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설명을 주시고 이런 사례는 혹시 과다하게 예산을 잡았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중요한 부분에 예산을 못 썼다는 이런 얘기하고 일치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그리고 코로나19에 가장 고생이 많으신 우리 대중교통과, 어지간하면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불용사유가 결국 코로나19 때문이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과다하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종류도 다양하고. 여기에 대해서도 혹시 설명을 주실 이럴 부분이 있다면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우리 만안구, 동안구를 총괄적으로 보면 상이한 부분이 이렇게 나타나요. 세입추계는 만안구가 훨씬 잘했고 아, 세입추계는 만안구가 못했네요, 동안구보다. 그리고 또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를 보면 상당히 형태가 많이 틀려요. 우리 동안구에서는 ‘납세태만’이 가장 많고 또 만안구에서는 ‘무재산’이 가장 많아요. 이런 부분 우리 만안구는 세입추계가 수납액에 비해 한 96퍼센트를 했고 동안구는 한 91퍼센트 정도를 했네요, 동안구가 91퍼센트.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도 꼭 이럴 만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를 보면 만안구가 자연부락이 많고 경제적인 여건이 좀 안 좋아서 그러는지 동안구에 비해서는 배 이상이 많아요, 미수납액 발생 퍼센티지를 보면. 여기에 대한 대책과 진행상황 정도는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준모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만안구 이기돈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94페이지 보면 ‘사고이월’ 그래 가지고 2천 600만원 이월액이 있어요. 이것 자세한 내역 부탁드리고요. 도로노면 살수차 임차가 이게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집행 안 되고 잔액이 그대로 고스란히 35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어요. 이것 관련해서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페이지 111페이지 보면 ‘배상금’ 해 가지고 소송비용액 확정에 따른 판결금액 1천 200만원 집행된 게 있어요. 이게 어떤 소송으로 해서 판결이 나서 1천 200만원이 집행이 됐는지 이것도 자료 부탁드리고요. 동안구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374페이지 보면 ‘도로시설 유지관리’ 해 가지고 4천 800만원 정도 사고이월된 내역이 있어요. 이것도 자료 같이 부탁드리고. 페이지 373페이지 보면, 이것 아까 이재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 같은데 ‘승강기 점검 용역’ 그리고 ‘세척 용역’ 해 가지고 집행된 내역이 있는데 승강기 어디, 몇 개소 해 가지고 점검한 건지 이것, 세척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세척이나 점검횟수 이런 것 자료 같이해서 오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정덕남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만안구청 김광택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니아니, 구청장님 말고요. 제가 황금섭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 결산,

내일, 내일.

아, 이거요? 이것 내일 하나? 오늘 물어볼 건데.

양 구청은 해도 괜찮아요.

알았습니다. 이것 다른 날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구청 거예요? 구청 것은 하세요.

오셨으니까 그냥 하시면 돼요.

구청 것 하세요.

그러니까 청장님 오셨어?

구청 것은 하세요.

구청장님 두 분 오셨으니까요.

황금섭 과장님 또 서운하게 생각하시잖아, 이런 것으로 말해 주시니.

제가 그러면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 결산서 729페이지인데 이 착공신고 반려처분의 취소 소송건요. 소송건에 대해서 소송비용이 1천 210만 8천 560원의 사용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건이 현재까지 소송 추진이 어떻게 돼 가는지 그리고 이 시의 고문변호사나 자문변호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자문을 했는지 자문내용들 어떤 것들을 했는지 그것하고요. 그리고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 알고 싶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5년간 소송 승소 현황에 대해서 승소 비용 추진실적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안구청 박의순 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출예산 집행내역서 373페이지를 보면요. 승강기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중에서 승강기 세척 용역비가 3천 200만원 중에서 1천 724만원을 집행하고 1천 476만원을 불용처리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세부 예산 산출내역에 따라서 추진실적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불용액이 없는데 이 불용이 되어 있는데 왜 그 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추경 시에 삭감을 왜 삭감하지 않았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라기보다는 우리 전문위원도 들어주시고요. 안양에는 ‘도시공사’라는 아주 앞으로 할 일이 많은 이런 공기업이 탄생이 됐는데 예산 자체를 보면 다 우리 위원회에서 혼동스러울 정도로 자체적으로 예산은 잡지 않고 각 부서별로 예산을 잡아서 수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는 사실 그것에 대한 우리가 위원회에서 이렇게 들여다보기가 상당히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게 어느 과에서 만든 예산인지 어떻게 해서 진행되는 예산인지. 이것을 이번 결산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도시공사에 얘기를 하든 우리 집행부서에 얘기를 해 가지고 도시공사에서 하는 그 사업이 예산의 전체적인 포괄적인 것을 한번 이렇게 봤으면 좋겠다. 가능하겠어요? 네.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만들어진 예산을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라는 것을 그것을 한번 보고 갈 수 있게끔 전문위원님이 역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5월 12일, 13일 이틀간에 걸쳐서 안양의 시장 다섯 곳에 보안등을 점검․교체했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것은 어디서 만든 예산인지 혹시 알 수 있나요, 지금? 우리 유한호 과장님 정도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으신데?

보안등은 구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했대요.

아, 도시공사에서 유지관리를 거기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램프가 나갔다든지 안정기가 나갔다든지,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거기서 이렇게,

유지관리는 만안구에서, 참, 예산은 만안구 예산이고?

예산이 저희 과에서 이 도시공사에다가 위탁금을 줍니다.

위탁금을 줘서?

예.

이래서 복잡해요, 아주 상당히 저희가 이해하기가.

그리고 자재비로 2억 3천 정도 예산을 주면 그 자재비를 갖고 보수를 유지관리하는 겁니다. 그 업무를 하기로 돼 있습니다, 도시공사가. 그래서 시민들이 고장 나면 바로 즉시 대응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5월 12일, 13일 날 한 5개 전통시장을 다 했대요. 그것은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돼서 어떤 결과가 됐는지를, 결산하고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얘기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 안 하면 이것을 도시공사에 직접 전화를 해야 되나 이런 혼돈이 생겨서,

자료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앉은자리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에서 도로과 유한호 과장입니다. 안양9동 병목안도로 개설에서 이월액이 4억 6천 433만원이 이월되었어요. 여기 사업물량, 변경내역 및 추진계획을 자료로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관양2동 자동차검사 주변 도로개설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이월액이 44억 8천 6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가고 있는데 이월됐는데 지금 2단계로 사업 추진내용 및 추진계획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우리 안양8동 성문고 주변 도로개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지금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업추진, 향후계획, 사업 지연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산3동 내비산마을 주변도로개설에 대해서입니다. 여기도 이월액이 7억 6천 388만 8천원이 계속비이월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 추진사항과 추진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우리 김산호 과장입니다. CCTV에 너무 열정으로 잘해 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교통정책 명시이월에 대해서 윤경숙 위원님도 질의하고 여러 분 질의하셨는데요. 여기 지금 아동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1억 6천만원이 이월됐는데 ‘2019년 10월에 특별교부세로 가져오셨다고, 지금 그래서 추진기간이 부족하다’고 답변 여기에 지금 내용을 주셨네, 현황에 주셨는데 10월이면 작년 10월인데 지금 6월입니다. 그런데 조금 우리 부서에서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을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사고이월의 사유와 향후 추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내용을 주시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를 보면 94페이지를 보면 ‘교통정체 해소 및 아동안전을 위해 CCTV 등 안전시설 설치 등을 검토’하면서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데 지금 현재 한 결과하고 지금 추진 중인 데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김의배 과장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감사 95쪽입니다. ‘버스승강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 편의시설을 확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서 이게 민원이 들어와서 행정감사의 지적사항으로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완료를 하셨는데 혹서기 및 혹한기 시민편의 시설 설치 온열의자 설치를 하셨어요, 네 군데를. 여기 어디다 하셨는지 그 그림을 사진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온기텐트 설치도 하셨습니다. 다섯 군데를 설치하셨는데 이것도 사진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안 건설과하고 동안 건설과입니다. 제가 보도블록에 대해서 아마 많이 지적을 하고 왔습니다. 하고 왔는데 지금 여기 지적사항을 보면 만안 건설과는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정비에 만전을 기하시고 시민들의 보행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지금 계속 추진 중인 ‘만안구 주요도로 점자블록(점형․선형)’ 이것을 지금 전수조사를 했는데 전수조사를 하신 것을 보니까는 2019년도 점형블록은 4천 535개, 선형블록은 915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사진을 찍어놓고 하신 게 있나요? 우리 과장님, 건설과장님!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럼 사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안구는 지금 ‘횡단보도 앞 점자블록 정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완료는 됐다’고 지적사항에서 답변서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몇 군데를 하셨는지 이렇게 만안구같이 자세하게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결산하고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안구청장님! 아까 우리 이재현 위원님이 털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면서 그 답변내용에서 저는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왜 아팠냐 하면 3년차는 아무 이상 없이 벌레도 없었는데 아, 2년차는. 3년차에는 APAP에다 연성대에다 돈을 줘 가지고 완전히 그쪽으로 다 맡겼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날은 3년차는 자원봉사가 하나도 투입을 안 했습니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답변을 제대로 해 주셔야지 왜 자원봉사를 욕을 먹입니까? 저는 그날 그 답변한 것 보고 상당히 ‘답변서를 왜 이렇게 줬지?’ 그런 부분을 저는 상당히 많이 마음이 아팠는데 그 부분에서 저도 자원봉사자들한테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APAP 할 때 저도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나무를 그렇게 딩딩딩딩 목도리를 감아놨을 때는 이 부분에 숨 쉴 구멍이 있어야 되는데 숨 쉴 구멍 없이 다 막아놨어요, 밑에부터 위에까지. 그러면서 그 사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뭇가지가 이 사이로 여기 벌레가 껴 가지고 나가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곰팡이가 스미는 건데 벌레 알 까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그럼 APAP에서 이렇게 작품을 줘 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니 올해는 실패작이었다든가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결론은 자원봉사자들이 욕을 먹었어요, APAP에서 욕을 먹은 게 아니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뜻으로 답변한 것은 아니고요. 나무가 3년치, 1년, 2년 이렇게 시기적으로 해마다 하다보니까 이 병충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꼭 APAP가 잘못됐다 또는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잘못했다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

아닌데 답변은 그렇게 왔어요. 그렇죠?

그런 쪽으로,

그리고 시정질문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자원봉사자가 돈을 가져가고’ 자원봉사자 돈 가져간 것 없어요. 식대예요, 식대. 그런 부분에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화가 나 있어 가지고 저도 여기 같이 동참을 해서 저도 매년 한 50개씩 뜨고 있습니다. 뜨고 있으면 저희 동네에도 소공원에 제가 한 50개씩 걸고 있는데 저는 1미터를 뜨고 있습니다. 1미터를 뜨고 있다 보면 이 벌레들이 나갈 숨 쉴 구멍을 찾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술공원에는 작년에는 완전히 목도리로다가 숨 쉴 구멍 없이 하다보니까 알이 나갈 구멍을 찾아줘야 되는데 나가지를 못하니까 그 나뭇가지 사이사이로 알이 모여 가지고 알이 곰팡이가 슬은 것, 깐 건데 이런 부분은 지금 2년차고 3년차고 나무는 아무 이상 없습니다, 솔직히. 그때 걸을 때도 목도리같이 걸어, 메워나 가지고 저도 그랬어요. ‘이 부분에서 분명히 하자가 나올 것이다’ 결국 나왔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1월 달에 와서 사실은 이 털실옷 입히기사업이 과연 이게 어떤 측면에서 바라볼 것인가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변경도 검토해 봤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본 과정에서 병충해가 자라기 좋은 조건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으로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나무병원에다 의뢰를 해 봤더니 ‘털실로 그런 것은 사실 일부분은 있겠지만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는 답변을 사실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계속 입히다 보면 그런 문제도 될 것 같고 또 어떤 특정, 우리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땀과 정성이 있는 것을 절대 뭐, 작년에는 사업이 이렇게 APAP에서 했겠지만 거기에 따른 그런 노고라든가 이런 것에 APAP가 또 너무 잘못했다든가 이렇게는 또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그 사업 전체에 대해서 한번 고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살아있는 생명체에 대해서 과연 털실을 해 갖고 아름다움을 표출할 것이냐? 또는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인회도 만나보고 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만나서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을 해서 예를 들어서 나무가 아닌 다른 시설물 입히는 방법 또는 상가건물마다 전부 이렇게 이미지화시키는 그런 털실 방법 이렇게 다각적으로 한번 지금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이 고생하시고 힘드시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저도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그분들에 대해서 제가 올해 1월 달에 구청장으로 왔지만 별도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도 수렴하고 또 사기도 앙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결론은 고생은 고생대로 해 놓고 결과가 없어요, 지금 와서는. 의회에서는 지금 결과가 없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원봉사자들이 잘 갈 수 있게끔 아니면 지금 계속 나오는 전봇대, 껌딱지 계속 광고물 붙이잖아요.

예.

그럼 한번 바꿔줘서 전봇대에다 떠서 한번 환경미화를 같이 가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좋은 게 사실은 이 겨울에 황량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가 아닌 상가를 활용하는 방법 또는 무생물체인 다리 교각 또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전봇대 이런 데를 형형색색화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을 자원봉사자 모아놓으시고 이런 부분, 자원봉사자들이 지금 다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모아놓고 지나가시는 분한테 결과도 받았어요. ‘좋은지 안 좋은지 한번 스티커를 붙여주십시오’ 중앙공원에서는 그렇게 실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붙인 사람이 더 많지, 10명 중에서 2명은 싫다고 했지만 8명은 다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시작이 된 거거든요. 됐는데 결론은 작년에 APAP에서 나무를 딩딩 감아놓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오산이 나온 건데 한번 다시 모아놓고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자리 변경을 해서 했으면 좋은 건지 한번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정덕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자연은 자연다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나무가 춥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인간이, 아까 이재현 위원님 말씀대로 욕심이 많아서 우리가 즐기고자 우리가 눈요기로 나무한테 그렇게 많이 못할 짓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잠시 잠정적으로 조금 중단의 사업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요 나무가 숨을 못 쉬어서 알을 깐 것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충훈부에 갔어요. 충훈부 가서 나무마다 사진을 다 찍었습니다.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다 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손으로 털어봤습니다.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걸쳐져 있는데 마치 무당집 가는 것 같았습니다. 해 놓으면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가 안 되니까 전부 다 축 늘어져 가지고 걸쳐놓은 건지 어떤지 싶어서 제가 이 자료를 작년에 찍어 가지고 김은희 의원을 제가 줬습니다. 그래서 김은희 의원님께서 발표를 잘하셨는데요. 이게 나무가 한 나무 걸쳐서 한 나무씩 이렇게 걸쳐놨는데 솔직히 보기에는 너무나 안 좋았어요. 무당집 같았어요. 그래서 한동안 이 사업은 잠정 중단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 각기 의견이 다 틀립니다. 사실은 우리 정덕남 위원님이 주신 말도 일리가 있고 또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우리 또 박정옥 위원장님께서 걱정과 염려 속에 주신 말씀도 상당히 고귀한 말씀입니다. 저는 가장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봐야 될 게요 나무 생명체라는 것하고 두 번째는 지역경제 활성화 앤드(and) 우리 자원봉사자들의 관심도 이런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한번 여론을 수렴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자원봉사자들이고 두 번째가 우리 상인들이죠. 상인들은 오히려 그것을 또 경제 활성화하고 연결시키는 쪽도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분들을 설득하는 논리를 한번 찾아보고. 우리 안양예술공원이 3년차 계속 해 오던 사업을 갑자기 이렇게 중지하게 되면 그에 따른 여파도 있을 것 같아서 가장 완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아보면서 누구나 공감하는 그런 사업으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잘 검토하셔 가지고 다 보는 사람마다 눈요기가 다 틀리니까 무당집 같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작년에는 가면서 사진 찍을 만한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나무마다 다 색색 따라 틀리게 하다보니까 사람들이 가면서 ‘어? 여기는 예쁘네’ 하면서 사진 찍어 가면서 많이 공유화도 시켰는데 작년에는 그렇게 공유화된 사진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나무한테 ‘나무 너 이렇게 씌워놓으니 참 답답하지, 아프니?’ 우리가 돼지 잡을 때 뭐라 그래요? ‘너 오늘 죽는 날이니까 고사 지내라’ 그렇게 해 갖고 돼지 잡습니까? 그렇게 말씀들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질의가 없는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가 없는 동장님들께서는 정회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 하면 되겠습니까?

너무 늦게 끝났어요, 내가 볼 때.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택 만안구청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만안구청장 김광택입니다. 이재현 위원님께서 오전에도 우리 박정옥 위원장님께 말씀을 주셨는데요. 털실옷 관련해서 과연 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기는 아시겠지만 2017년부터 사실 명소화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됐는데요. 당시 목적은 동절기 수목의 냉해 예방이라든가 병충해 방지, 특히 볼거리 제공 측면에서 도시미관 조성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기획을 하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한 20그루 정도에서 유충집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에 따른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 각도에서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병원에서 이 점검을 해 본 결과 ‘털실이랑은 크게 연관은 없지만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문제는 있을 것으로 한다’는 의견을 주셔서요. 저희가 이에 따라서 나무를 사실 수목을 보호하자는 측면도 있고, 양면성이 있어서. 또 도시미관을 충돌한다는 시민들의 반응이 있어서 이를 우리 바로 사업을 중지하기보다는 일단은 자원봉사자들의 의견도 존중하고 또 상인들의 의견도 한번 의견을 받아서 최종결정을 하되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상당히 힘든 시기가 지속되면서 혹시 코로나가 만연이 된다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환경이 안 좋아지면 그때 가서는 사업을 이렇게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여하튼 여러 가지 각도에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결산 대표위원으로 노고를 많이 하셨고 또 이 질의의 농도가 상당히 높은 이 추계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고 ‘특히 만안구 추계가 정확치 않다’ 이렇게 만안을 꼭 짚어서 얘기해서 조금 어려웠지만 사실 정확히 한번 챙겨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추계는 좀 잘했다. 자료를 드렸지만 만안은 104.5, 동안은 108.6 이렇게 해서 큰 차이는 없지만 일단 추계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추계라는 것은 금년도하고 내년도 경제상황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과연 얼마큼 올려야 될지 여부는 판단을 정확히 해 주면 좋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지만 ‘우리 만안구는 재정적으로 상당히 좀 어렵다 보니까 아마 추계를 조금 덜하지 않았나. 다만 다행히 징수율 높게 나왔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도 다행이라 생각되고요. 가장 체납액이 동안구에서 상당히 또 높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되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건지 이렇게 분석을 해 보니까요 현재 이 자료에는 없지만 박달1동에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한 6억 8천만원이 포함이 안 돼 있다가 금년도 1월 30일 날 돈을 납부해서 그 돈이 또 상쇄가 됐고 한 가지는 온라인 배팅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가 사실 경기가 어렵고 코로나로 이렇게 심한 이 시기가 되다 보니까 약 72억원이 체납이 됐어요. 그래서 ‘체납비율에서 한 업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좀 낮아졌다’ 이렇게 보는데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사실 경기가 침체가 되면서 조금 납부가 좀 어려워졌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체납반을 가동하고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찾아가서 이해시켜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택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최우규 위원입니다. 우리 김광택 구청장님의 답변을 아주 명쾌하게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세입추계를 할 때 징수액 결정을 먼저 하나요? 그다음에 예산 추계를 하나요?

먼저 11월 달에 예산을 제출하잖아요, 시의회에. 그렇다면 저희가 9월 달부터 작업을 하는데요. 그때 예산을 먼저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징수액을 먼저 결정을 하죠, 다음연도에? 징수액을 결정을 먼저 해요? 아니면 세입예산부터,

세입예산,

예산을 먼저 잡고 나중에 징수액 결정을 하나요, 순서가?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보는군요. 여하튼 지적이라면 지적이고 이렇게 보면 만안구는 징수결정액이 한 82.6퍼센트를 예산 추계를 했어요.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죠?

예. 저희가 목표액을 예산 잡을 때는 1천 255억을 잡았는데요. 실제 거둬보니까 징수 결정해 보니까 1천 500으로 한 300억 정도 차이가 나고요. 예산현액 대비해서 104.5퍼센트죠. 예.

104.5퍼센트를 잘못 받아들이면 우리가 좀 많이 거둬들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많이 거둬진다는 것은 세입추계를 보수적으로 약하게 했다는 반증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 겸 지적을 했던 것은 그렇게 되는 것은 예산의 사장이라고 보는 거죠. 세입추계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한 1천몇 백억이라는 돈이 추계에 안 잡혔기 때문에 쓸 사용처를 못 만드는 거죠, 사실은 예산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적한 것은 그런 부분인데요. 이게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사실은 필드에서 어려움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세입추계는 거의 근사치에 가까울 수는 없지만 최대한 좀 줄여나가는, 82.6퍼센트는 사실은 거의 17, 8퍼센트 차이가 난다는 것은 조금 심하다라고 봤을 때 줄여서 한 10퍼센트대 정도로 줄이면 세입예산을 아주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이런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좀,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더 고민하고 정확한 추계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왜 이렇게 걷지 못하는 부분이 결손이라고 그럴 수는 없지만 이제는 세금이 안 거둬진 것을 이렇게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 사람이 한 72억 정도가,

예, 맞습니다.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세입예산에 비춰보면 한 사람의 비율이 한 5.7퍼센트가 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또 징수결정액으로 이렇게 따져 봐도 4.7퍼센트가 되는데. 지금 지방소득세 부과 규정에 따라서 주소지가 이분이 2019년도 10월 12일에 안양 만안구로 전입을 한 모양이에요?

예.

이렇게 되면 세금이 부과된 것은 2013, ’14, ’15년도 것 같은데 지방세 부과 규정이 만안구로 이사를 오면 쉽게 얘기해서 이게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인데 이게 쫓아서 오는 모양이죠, 세금이?

예, 맞습니다. 2019년 10월 달에 전입을 왔는데요. ’13, ’14, ’15년 것 이렇게 하다보니까 3년치 같이 오게 됐습니다.

네. 이래서 비율이 동안구에 비해서는 많이 징수율이 떨어진 것 같으네요.

네.

굳이 이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 생각은 없고요. 한 분에 의해서, 또 이분이 보니까는 정상적인 사업을 한 분 같지는 않아요.

예. 아무래도 불법 온라인배팅업체다 보니까요 자금이라든가 이런 흐름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세금으로 낼 수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총체적으로 다시 정리를 하면 2021년도 세입 추계를 할 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이런 부분들은 또 나름대로 전담을 해서 노력을 하겠죠. 하는데 잘 마무리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광택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금섭 건축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건축과장 황금섭입니다. 박준모 위원님과 정덕남 위원님께서 집행내역 111페이지, 착공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건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소송 추진경위, 변호사 자문내용, 소송 종결여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 추진은 2014년 10월 17일 날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그리고 2017년 9월 1일 날 건설과 협의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반려하게 됐고요. 이에 원고가 같은 해 11월 10일 날 소를 제기했습니다.

과장님, 잠시만. 자료는 안 주신 거죠?

자료 안 드렸는데.

저것 자료는 안 드렸어요?

없어요.

자료가 없네.

자료를 그냥 뭐 설명으로만 하라고 했어요? 아니면,

아니 그러니까,

자료 제출해 달라 그랬어요?

만안구청장님이 지시한 것은 아니에요, 자료 주지 말라고?

자료를 그 만들었는데 아직,

제가 감히 어떻게 그렇게,

죄송합니다.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황금섭 과장님, 그러면 자료 오면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지금 박의순 동안구청장님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입니다. 이재현 위원님께서, 만안 청장님이 다 답변하셨는데 우리 중앙공원에도 털실옷 가로수길이 있거든요. 금년에는 유보키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석수2동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동안 쪽에도 우리 안양을 상징하는 포도나무숲 확인해 보니까 평촌대로 이 달안동과 부림동 쪽에요 보니까 포도나무숲이 있어요. 물론 시 녹지과에서 조성을 한 것이고 녹지과에서 기간제를 통해서 이렇게 가꾸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 차원에서도 각 동에서 이렇게 수시로 살펴서 고사하거나 이왕 심어놓은 그런 좋은 이 공간인데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덕남 위원님께서 승강기 세척용역비 불용 1천 400만원 정도 3천 200 중에서 불용이 됐는데요. 그 불용사유 또 행감자료에는 없는데 결산자료에는 있다. 행감자료는 확인해 보니까 50퍼센트 이상 불용만 이렇게 지출하게 돼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것은 빠진 것 같습니다. 정덕남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보니까 1년에 두 번 정도 이렇게 세척하는 것으로 예산이 잡혀져 있어요. 그런데 한 번밖에 안 했어요. 그렇다 그러면 무슨 사유든지 간에 말씀하신 대로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간에 추경, 세 번에 걸쳐서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추경에서 삭감을 해서 도저히 집행이 어렵다 그러면, 보니까 상반기 집행을 안 했어요. 그러면 추경에 삭감을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놓친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의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모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것 아까 저뿐만 아니라 또 이재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이것 답변서 그러면 추가로 또 오나요, 승강기 관련해서?

예, 우리 건설과에도 또 질의한 게 있기 때문에 건설과장님 또 자료 올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때 그럼 질의하고요. 이것 추가적으로 이 보면 승강기 세척이 1회에 80만원인가 봐요, 청장님?

예.

1회에 80만원 해서 20대 그래 갖고 연 2회 그렇죠?

예, 연 2회.

그래서 지금 아까 답변으로는 2019년도 한 번밖에 상반기에는 못하셨다는 거예요?

못했습니다.

못했던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는 없던 것 같아요. 그때 인사이동 있고 그때 아마 건설과에서 사업이 많이 바빴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놓친 것 같아요.

그래요?

상반기 이 세척은.

지금 올해는 당연히 상반기에 했겠죠?

그렇죠.

예. 이게 세척이 그냥 엘리베이터 내부 세척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자세한 것은,

네, 이따가. 이상입니다.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따 자세한 내용은 우리 건설과 오시면 다시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우리 동안구를 위해서 진짜 너무 업무를 잘해 주고 계시는 우리 박의순 구청장님이신데. 대동소이한 부분이죠, 만안구하고.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를 보면 만안구는 무재산이 가장 많았고 동안구는 납세태만이에요, 납세태만. 자료를 주신 것 보면. 납세태만이라 하면 신경을 조금 쓰면 적극적으로 하면 좀 실적을 낼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납세태만’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주실 수 있나요? 우리 이 업무가 민원봉사과 업무인가요? 아니면,

세무과입니다.

세무과인가요? 아, 세무과 그러시구나. 세무과장님은 또 굳이, 우리 만안구에서 노상호 과장님은 민원봉사과장님 아니신가요?

세무과장이신데요.

세무과장입니다.

아, 그러신가요? 예. 납세태만이라 하면 개선할 여지가 좀 많은 것 아닐까요, 우리 박의순 구청장님?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특별한 사유 없이 안 낸 거니까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우리 구청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다음연도에 세입예산을 추계할 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조금만 쓰면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미리 잘 추계를 해서 예산을 더 만든다는 것은 우리 또 안양시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예산을 더 쓸 수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니까요 그렇게 각별하게 해 주시고. 만안구, 동안구도 내년도, 금년 연말에 관두시겠지만 다음 구청장님이 되시더라도 구청장님들이 결산을 할 때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위원회에 이렇게 제출하는 이런, 저희가 나중에 또 의견을 낼 때 시정지시를 하겠죠. 하겠지만 그런 점을 강조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예.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의순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금섭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건축과장 황금섭입니다. 먼저 자료가 도착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계명도 이게 지금 잘못돼 가지고 저희들이 수정해서 드렸는데 이게 여기 있는 자료로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준모 위원님과 정덕남 위원님께서 집행내역 111페이지, 착공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건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소송 추진경위, 변호사 자문내용, 소송 종결여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 추진은 2014년 10월 17일 날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그리고 2017년 9월 1일 날 건설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이행하지 않아서 착공신고를 반려하게 됐고요. 그에 따라 원고가 같은 해 11월 10일 날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 이후에 진행된 1심, 2심, 3심 모두 우리 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5월 15일 날 법원에서 소송비용액이 확정 결정이 돼 가지고 1천 210만 8천 563원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건물은 금년 5월 달에 사용승인이 처리됐고요. 현재 6월 10일 날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2심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또 패소를 해서 1억 602만 5천원을 배상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향후계획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승소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상고를 포기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금섭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남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착공신고를 접수하고 난 뒤에 착공신고 반려통보를 협의결과에 따랐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또 소를 제기하게 됐는지?

그 뒤에 대법원에서 최종판결이 나 가지고 졌잖아요. 그래서 다시 정상적으로 착공신고를 하고 공사를 진행한 겁니다.

지금 우리 안양시에는 시 고문변호사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 안양시에 모든 소송들이 딱 하나 외에는 전부 다 패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시비가 지금 낭비되고 있는데 이것도 중간에서 패소를 했을 때 그때 적었으면 여기까지 안 왔을 텐데 왜 하게 된 거예요? 변호사가 하라 그래요?

그래도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대법원까지 아마 상고를 한 것 같습니다.

대법원까지 가기 전에 시 변호사 자문들이 제대로 우리가 조금 미비한 점이 있다면 우리가 다른 곳에 더 많이 자문을 구해 가지고 우리가 승소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자문을 구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부터는 좀더 넓게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모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아봤고요. 이게 소송비용, 우리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소송비용을 그쪽에다가, 그렇죠?

예.

의뢰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여러 의원님들 행감 때도 얘기가 나왔던 건데 ’14년도에 어찌됐건 건축허가가 잘못 나가면서 계속해서 우리 시가 계속 패소하고 아까운 우리 시비가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민사소송 들어갔던 게 또 패소했네요.

네.

이것 다시 또 제기는 안 하실 거죠?

포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죠?

예,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만 주셔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 이것 현장 어디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주접지하차도라고 적어주셔야지. 물어보시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여기가 어디인지?

안양6동 그 7동하고 굴다리 옆에 철로변에 있습니다, 이게.

이것 지금 또 제가 알기로는 주출입구 관련해서 담당과 부서는 아니시지만 또 문제되고 있죠?

네, 지금 시 도로과에서 아마 소송 진행 중입니다.

그 내용은 지금 잘 모르시죠?

지금 진행 중이라서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제가 도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윤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제가 많이 떠들었던 부분이고 제가 이것 판결문까지 다 받아보고 그때 제가 행감 때 했던 것 같은데요. 이게 조건부 허가받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조건부가 자세하게 읽어보니까 거의 진짜 잘못된 면이 굉장히 많았어요, 판결문에서. 그렇죠?

네.

읽어보셨어요?

네, 읽어봤습니다.

저도 읽어봤어요, 행감 때. 자세히 읽어봤더니 참 이게 질 게 뻔해요. 그런데 2심에서 판결 선고했는데 상고는 우리가 제기했나요, 2018년 10월에?

그렇습니다.

이것 왜 상고를 제기했는지 지금 너무나 어이가 없어요. 제가 그것도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대법원에 패소한 게 ‘심리불속행 기각’이라 그래서 제가 그 용어를 기억이 나네요, 용어가.

네.

‘심리불속행 기각’이라는 것은 완전 권투게임으로 말하면 판정승이 아니라 완전 KO패잖아요. 그때도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예, 심리 없이 그냥 기각,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이것은 어이없는 거다. 이것은 뭐 심리할 가치도 없다. 그전에 이 대법원에 올라오기 전에 것만 읽어봐도 이것은 뻔한 건데 이것 왜 올려보냈냐 하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꾸짖는 이런 생각으로 말하자면 일상용어로 치면요 KO패 당한 거고 정말 우리 안양시의 그 얼굴에 먹칠을 했다 하는 거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비용을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상고를 제기, 무엇 때문에 이것을 제가 이만큼 되는 것을 다 읽어봐도 그것 상고 제기하면 지는 것은 뻔한데 왜 이렇게 자꾸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네 돈이냐 내 돈이냐’식의 이런 사고방식으로 이것 상고 제기하는 것 같은데 이런 일은 진짜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봐요, 저는. 또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도 이렇게 해서 물어주게 되니. 상고 제기할 때는 제가 5분발언에서도 말했지만 보다 더 신중하게 해야 되고 이것은, 그리고 또 모여서 꼼꼼하게 읽어봐야 된다고 봐요, 이것을 상고 제기할 때는. 이만큼이나 되는 것 한 두세 시간이면 앉아서 읽거든요. 읽으면, 당연히 패소해요. 그래서 어이가 없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좀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우리 황금섭 과장님 늘 고생 많으신데. 건축직 우리 과장님 중에서는 가장 젠틀하신 것 같아요, 보면. 여하튼 이게 주접동 주접지하도 옆에 있는 건물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굳이 2019년도에 소송비용 결정이 되면서 1천 200만원이 지출되다 보니까 결산한 건이에요. 그렇죠?

네.

지금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저희 시가 졌는데 지금 금액을 봤을 때 2020년 6월 11일 기준으로 1억 600만원인데 이게 훨씬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이것밖에 아니에요?

아, 이게 원금이 9천 600이고요. 이자가 6월 12일까지 계산해 보니까 한 1천만원 정도 돼서 1억 600만원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쪽에 우리 안양시가 지출하는 손해배상이 금액이 어느 정도예요, 전체적으로?

그것은 지금 소송비용 1천 200만원하고요 이 손해배상 1억 600만원하고요. 그다음 민사소송 지금 변호사비용이 확정이 안 됐는데 이것도 확정이 되면 줘야 됩니다.

이 금액이 어마어마했던 것 같은데. 이것을 굳이 우리 위원회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러는 것들은 이게 나중에 도로점용허가를 갖고 만안구에서 문제를 삼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면서 그랬던 것 같고 그때 송경운 우리 전전 청장님이 아마 만안구청장으로 계실 때 허가가 나갔던 것 같죠, 아마 이게?

네, 구청장님 계실 때가, 네.

여하튼 이것을 에둘러서 얘기하지 않고 우리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우리 건축직 전체 공무원분들께서 조금 적극적인 이런 자세로 이렇게 변환이 돼야 된다. 모든 것을 법적인 상위법에서 하자가 없으면 어지간하면 해 주시고. 그런데 자꾸 권한을 확대해석해서 제재를 하다보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듯이 소송만 걸리면 패소를 하는 이러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특히 우리 황금섭 과장님이 건축직 과장님이시니까는 서로 소통들 하시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사건 때문에 저 또한 파고들었을 때 나는 ‘진짜 누구 책임자를 찾아내서 구상권까지 이렇게 청구를 할까’라는 진짜 처음에는 의욕적인 생각도 가졌지만 굳이 잘못된 것을 이렇게 나무라는 것보다는 앞으로 좀더 개선해 나가고 발전해 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는 저도 스탠스를 그쪽으로 이렇게 합니다마는 우리 건축허가 부서에서는 특히 이런 것들을 좋은 경험들을 공유하셔 가지고 이런 일들이 정말 두 번 다시 없게끔 우리 황금섭 과장님 많이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양시에 자문변호사님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미비하다 그래서 어느 변호사든 한 분 한 분 다 들어보셔 가지고 다음에는 패소하지 않게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섭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아봤고요. 이게 살수차가 2019년 6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당초 용역을 맺었었는데 이 기간 동안에 2회밖에 살수실적이 없었어요. 미세먼지 발령이 안 나서, 2회밖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죠?

예.

그래서 나머지 이제 연장을 한 거예요, 올해 6월 30일까지.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명시이월이 될 수 있었는데 이게 11월 30일까지 지켜보다가 안 되니까 사고이월로 넘어간 건가요?

아, 이게 계약이 됐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넘어간 사항입니다.

계약이 됐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아, 예. 아까 답변하시기로는 올해까지 지금 현재까지 해서 몇 회 진행하셨다는 거죠?

지금 27회 계약이 돼 있는데요. 지금 21회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경고, 주의보보다는 워낙 환경이 안 좋고 그래서 날씨가 거의 한 28도 이상 30도 뜨거운 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한나절에 그때 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6회 남았는데 그러면 후반기에는 어떻게?

현재 특별회계에 저희가 2회 추경에 조금 확보를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시국 때문에 예산을 확보 못해서 앞으로 기상상황에 따라서 2차 추경예산에 반영여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상황을 좀 보고서,

네, 그렇습니다.

예산 반영을 하시겠다는 거죠?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아봤고요. 이것 여기도 사고이월이 만안구랑 같은 내용이네요, 살수차 때문에 미세먼지 발생량이 감소해서. 그러면 작년에 한 번도 살수차 임대가 저기 해서 한 번도 살수차 사용한 적이 없나요? 만안구는 2회 있었다고 그러는데, 2019년도요.

작년에도 몇 회까지는 모르겠지만 하기는 했는데 강수가 많다 보니까 건조하지 않고 그래서 살수차 운행을 많이 안 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남았고 그래서 올해 이월을 해 가지고 두 개 구간으로 나눠서 지금 하나는 얼마 전에 준공을 했고 하나는 좀더 있으면 준공완료를 할 겁니다.

처음에 사업기간이 2019년 7월 22일부터 ’20년 6월 30일까지예요. 동안구는 그러면 처음에 용역 발주할 때 이게 6월 30일까지 계약을 했었던 건가요?

그렇죠. 애초에,

애초에요?

본예산부터 한 게 아니고 ‘유지관리비 중에서 이것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안전총괄과 그쪽에서 지시가 내려오는 바람에 부랴부랴 그때 착수를 시작한 겁니다.

지금 그러면 올해도 사용을 했고 몇 회 남은지는 모르시겠네요?

올해는 25회를 계약을 해 가지고 하나는 25회를 했고 나머지는 2, 3회 정도 남았다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3회 정도요?

예.

그러니까 만안구랑 지금 비슷한 상황인 거네요?

예, 똑같습니다, 거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구청장님 답변서 보고 질의하다가 이제 과장님 오시면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승강기 세척 불용사유를 받아봤더니 ’19년도 상반기에 세척을 못하셨다고 그래서 불용이 됐다 그랬어요. 상반기에 세척을 왜 못했던 거죠?

그게 보통 규정에는 1년에 몇 회 몇 회 하라는 그것은 없는데 통상적으로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 한 번 하는데 그 담당직원이 몸이 많이 안 좋고 또 어떻게 하다보니까 시기를 놓쳐버렸는가 봐요. 그래 가지고 못하고 하반기에 한 번 했는데, 그리고 그 돈을 집행하기 위해서 승강기 부품 교체나 이런 부품 같은 것 점검해서 그것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부분도 용역비하고 시설비하고 예산편성목의 목적이 다르다 그래 가지고 못하다 보니까 그 돈을 불용하게 됐습니다.

시기를 놓쳤다고 말씀하셨는데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면 상반기 6개월 동안에 한 번 하면 되는 거지 않았나요, 과장님?

그런데 작년도에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된 겁니다. 예.

예산을 세워놓고 불용시킨 건데. 그렇죠?

예.

앞으로, 이게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연 1회만 세척해도 돼요, 과장님?

아무래도 자주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통상적으로 2회 하니까 2회는 해야 되는데 올해는 그래서 상반기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 하반기에 또 계획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그렇게 돼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고 못한 것은 못한 것으로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예를 들어 진짜, 그러면 안 되겠지만 진짜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에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되면 정말 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그렇죠. 예.

이게 엘리베이터 내부만 세척을 하는 건가요?

내부도 하고 그 내부 벽지 사이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러면 1회 80만원 예산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나오게 되면 몇 명이 나와서 이렇게 세척을 하나요?

통상 2명, 3명 정도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2명 정도 나와서?

2명, 3명, 예.

두세 명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세척을 하고 해서 20대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셔서 불용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좀더 챙겨서 2회 이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아니, 10월 31일 기준이면 끝나는데 겨우 2개월도 못 되는데 2개월도 못 되는 것을 판단을 못하는 게 좀 말이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다음에는 자료 만들 때요 그런 부분 잘 감안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정덕남 위원님 그다음에 박준모 위원님, 이재현 위원님께서, 정덕남 위원님께서 호계동 노인복지회관의 주변 자동염수장치 관련 그다음에 박준모 위원님도 같이 호계동 노인복지 관련 하셨고 이재현 위원님도 노인복지회관 하시면서 추가로 가로등 지중선로 보수공사 만안구 설치구간이라든지 이런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저희가 2건이 사고이월이 됐는데 호계동 노인복지회관 주변 자동염수장치는 ’19년 5월에 경기도에서 ‘안전골목길 안전환경 조성사업’에 도비가 추경에 내려오다 보니까 2회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설계하고 그러다 보니까 12월에 발주가 돼서 금년 3월에 준공을 하면서 입찰차액이 조금 한 1천 100만원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가로등 지중선로 보수공사는 ’19년도 본예산인데 6억이 예산이고 100만원은 부대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6월에 착공을 해서 관급자재는 준공금으로 한 1억 5천 600을 지급했는데 공사비 지급업체가 그 당시에 준공은 했는데 체납이 돼 가지고 지급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 보니까 1월 초에 그게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고이월로 한 4억 2천 100만원 지출하고 그다음에 준공금 한 2억 3천 주고 그다음에 그 잔액이 남은 게 있어서 이 부분을 추가 발주를 해 가지고 현재 6월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하나만 여쭐게요. 이게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왜 하는데요?

이것은 겨울철에 특히 고바위라든지 언덕이 이렇게 심한 데 선제적으로 눈이 갑자기 올 때 살수차가, 우리 염화칼슘 실은 차가 가기 전까지 벌써 눈이 많이 있으면 올라가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주요도로의 주간선도로 우선으로 했고 특히 골목길이지만 거기도 차량통행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분사장치를 해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업은 겨울에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겨울에 12월의 집행 예산인데 이게 다 하지를 못해 가지고 집행을 못해서 이렇게 3월에 준공을 하는데 그 집행을 못한 사유라도 있나요?

이게 예산이 도비 내려온 게 가을에 내려오다 보니까 추경예산 10월에 편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설계해서 입찰보다 보니까 12월에 착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그런 말씀이 되는데 앞으로는 예산 세울 때 이런 것은 1회 추경이나 본예산에 세워서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겨울에 효과 보자고 하는 거니까 이것을 미리 좀 그렇게 해서,

예, 알겠습니다.

겨울 전에 다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덕남 위원님하고 윤경숙 위원님, 박준모 위원님, 이재현 위원님께서 안양로의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지금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과 명시이월된 사유라든지 이런 질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안양여고사거리부터 안양대교까지 1천 400미터 가량의 지장전주를 갖다가 지중화사업인데 한 78억 들여서 한전하고 5 대 5 매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9년도 예산 확보한 이유는 ’18년도 8월에 지중화사업에 대한 적합통보를 한전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받고 저희는 그것을 신뢰하고 예산을 본예산에 39억을 확보했는데 ’19년도에 한전에서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미승인됐습니다. 그 사유를 파악해 보니까 그 당시에 한전이 탈원전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때 에너지, 전기값 인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재정 악화되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230여개 지역에 한 600개 사업 정도의 그동안에 하던 관례를 깨고 100개 미만으로 선정을 하다보니까 그해에 저희 것이 적합통보 받았다가 사업비는 승인이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의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결국은 작년에 저희가 재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 저희가 협약을 올해 2월에 하고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완료되면 저희가 분담금을 6월 말까지 낼 거예요. 내고 나면 다음 달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다음에 아마 9월에는 착공이 들어가면 내년 7월에는 준공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하고 잘 협의해서 이 사업이 잘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덕남 위원님하고 윤경숙 위원님 그다음에 박준모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께서 안양9동 새마을교 보도설치공사가 굉장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35퍼센트씩이나 불용액을 만든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그쪽에 보도를 확장해서 주민들 편의시설을 설치해 주는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7미터에 폭을 한 5미터 확장하는 사업인데 불용이 많이 생긴 이유는 당초 예산 세울 때는 건물 하나를 땅을 매입해서 철거까지 필요하다고 판단됐는데 그게 한 45제곱미터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현장조사 때 조금 예산 세울 때 면밀히 안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시설계하면서 그 부분이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만큼의 보상비가 많이 값이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질의를 끝마치고 과장님으로부터 안양여고사거리에 대해서 한전과의 성립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익히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거기 보면 명시이월의 현황을 보니까 여기 엊그제 우리가 교육 받았는데 이게 있어요. 이게 있는데 ‘사업 파트너인 한전 측에 2020 사업비 부담에 대한 계획 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관련해서 대금의 예산을 명시이월하기보다는 불용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명시이월이 되어 가지고 내 생각에는 한전이 무슨 이유에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미리 사전 확인을 해 가지고 해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고요. 지금 새마을 보도설치 이게 당초 세부내역에 대해서 지금 불용처리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당초에 너무 과다한 예산을 성립했다고 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이게 거기에는 그러면 마무리 추경 시에는 예산을 삭감을 해야 되는데 그 못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못한 사유가 있나요?

이게 ’19년도에 착수를 보니까 보상을 3월에 하고 준공은 8월에 했는데 말씀대로 아마 1회 추경의 경우라든지 2회 추경에 삭감을 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아마 그 당시 실무상에서 놓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노력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계획대로 할 수 없을 시에는 그냥 추경 시에 무조건 깎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업비에 대해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명시이월이 너무 많지 않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덕남 위원님께서 안양예술공원에서 수도군단 연결도로 타당성조사 용역 추진에 대한 결과라든지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그 인방에 많은 재개발․재건축 그다음에 매곡지구라든지 이런 개발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중장기 도로 확충계획 이런 것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저희가 안양예술공원에서 수도군단하고 또 예술공원에서 삼막마을 쪽에 도로 연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저희가 ’17년 8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용역을 한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론적으로는 B/C는 예술공원에서 수도군단은 642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0.38이 나왔고 예술공원에서 삼막마을도 한 195억이 소요됐는데 이것도 B/C가 0.31뿐이 안 나와서 이 사업은 더 이상 추진을 못하고 지금 현재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판단해도 이 부분은 도로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 지역이 삼호뉴타운이 재건축이 되고 비산초교 주변 재개발이 지금 관리계획 처분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국토부에서 매곡지구 개발을 시행하고 있고 또 저희 재개발 파트에서 예정지구로 해서 올 2월에 예정지구 지정한 데가 운동장 북측하고 동측에 한 4천세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마 개발이 완료되고 어느 정도 되면 교통량 변화가 굉장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됐을 때 아마 장기적으로 사업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또한 저희가 2040 안양도시기본계획에서 관리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용역에서 도시계획과와 상의해서 광역교통망에 대한 교통계획을 한번 챙겨보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다 이주를 하고 지금 6월까지 비산초교 주변에 이주를 하고 그 이후 내년에는 뉴타운이 이주를 할 텐데 그러면 다 들어왔을 때 도로계획을 잡으면,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전에 미리 맞물려서 하면 안 될까요?

아니, 방법은 추산을 해서 타당성조사를 한번 더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량을 보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한번 한 상태에서 또 한, 작년에 했는데 타당성조사를 또 했더니 ‘B/C가 또 안 나온다’ 이랬을 때는 또 예산낭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판단은 일단은 내부적으로 전문가를 통해서 검토 한번 해 보고 또 용역 한 게 있으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검토해 보고 불가피하다면 용역을 더 한번 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런데, 예.

마지막 그 뉴타운이 입주할 시기에 비슷하게 맞춰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덕남 위원님께서 석수1동 삼막농원 주변 도로개설 계속비 이월사유 및 추진실적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료를 제출해 드렸고요. 여기는 저희가 삼막지구 지구단위구역 내에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예산 확보해서 착수를 해 갖고 용역을 했는데 중간에 아마도 보상비가 좀 부족해서 사업예산 부족에 따른 예산 확보차원에서 예산 확보하다 보니까 올해 별도로 11억을 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조금 지연됐는데 현재 공사는 완료됐습니다. 6월 12일 날 포장을 다 완료하고 준공검사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미리미리 좀 이렇게 당겨서 했더라면 보상금액이 적었을 텐데.

위원님, 다 됐고 답변이 지금 계속 하다 중간에 들어오니까 답변,

예. 이왕 하던 거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그렇다면 좀 보상가가 적었을 텐데 3년을 당겼으면 좀 적고 5년을 당겼으면 더 많은 것이 해소될 듯한데 이게 계속 민원발생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또 주민들 민원발생이 많았을 텐데 이 추가로 도로를 또 이쪽에 나는 게 있더라고요, 그 그림을 보니까. 그런데 미개설도로로 인해서 현재까지 민원발생을 했을 텐데 민원인들이 좀 어떻게 해 달라는 그런 얘기들은 없었어요?

여기는 민원인들하고 항시 소통을 하면서요 도로개설에서 큰 민원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 다른 어떻게 요구사항이 없었어요?

예, 감독들이야 뭐 매일 나가서 체킹을 하다보니까 잘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 듣고 하라고 그러네요.

네. 다음은 정덕남 위원님께서 결산서 729쪽에 배상금 1억 8천 200만원 집행됐는데 소송진행 추진실적, 판결문 사본 서면 제출 그래서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이 소송은 이 배상금은 그겁니다.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번에 300억 저희가 물어준 소송이 있습니다. ‘에이오엔비지엔’이라고 옛날에 공구상가 우리가 138억 받아 가지고 이자 붙어 가지고 300억 물어준 데에 원고가 피고가 돼서 농협을 상대로 저희가 2심에서 패소한 후에 바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소 제기를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 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안 된다’ 해서 저희가 중지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재판에서 농협이 2018년 패소를 하면서 그 소송비용을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지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께서 세입결산 일반회계 세입추계액이 수납액에 비해 76퍼센트인데 17억이 세입추계에 안 잡힌 사유와 대책이 무엇인지 이렇게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이 부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추산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이 세입예산은 예상치 못한 세입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사용료, 과태료 등 평균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실제 수납에서는 좀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확한 세입추계가 되도록 세입사항을 면밀히 살펴서 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장님께서 안양9동 병목안로 도로개설 사업물량 및 변경내역, 추진계획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도면을 보시면요 위치도, 총괄도가 하나 있습니다. 보시면 저희가 노란색으로 된 데가 1단계 사업 해 가지고 44억 들여서 2016년에 도로개설 ’17년까지 한 상태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늘색으로 된 게 있습니다. 2-1하고 2-2구간 두 군데가 ’17년부터 ’19년까지 한 13억 들여서 두 군데 개설을 해서 그렇게 해서 현재 한 57억 정도가 예산이 병목안로에 들어갔고 현재 파란색으로 된 부분은 지금 세 군데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설계를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이 확보되면 집행할 계획이고 입구에 병목안로 문화공원 구간이 지금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저희가 인가신청은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화공원이 최근에 도시기본공원계획에서는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과에서 아마 정리할 때 그때 지구단위가 되든 어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이 노선이라든지 선형이 지금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님도 많이 지적하셨는데 무허가건물도 많이 들어가고 선형도 안 맞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때 같이 검토를 해서 선형을 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박정옥 위원장님께서 관양2동 자동차검사소 주변 도로개설 2단계 사업 추진내용과 추진계획 자료 제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뒤에 도면을 보고 설명드리면 저희가 자동차검사소 1단계를 ’19년도에 한 110미터를 먼저 완공을 했고 이번에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 2단계입니다. 이 부분이 380미터인데 저희가 예산을 한 76억으로 추산했지만 실제 보상을 감정평가를 하니까 한 100억 이상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봤을 때는 펜션 쪽에 흥안대로 쪽 연결은 급한 게 아니라고 판단돼서 그 부분 260미터만 먼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상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보상이 어느 정도 되면, 저희가 공사비는 아직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이 부분은 2회 추경예산에 공사비 확보하면 가을에 착공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 도로 개설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또 박정옥 위원장님께서 안양8동 성문중․고등학교 주변 확장공사 사업 지연사유와 추진계획 자료 제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이 부분은 성문고등학교 주변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학생들 다닐 때 굉장히 불편한데 현재 6미터 도로를 10미터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18년 1회 추경에 설계용역비로 해서 설계를 했는데 그해 5월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의 용역 착수하고 ’18년 9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국․도비 확보가 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의견이 나와서 그때 용역을 중지한 상태에서 작년에 특별교부세 한 4억 5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저희가 1회 추경에 확보된 31억하고 편성을 해서 이 부분은 그 후에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저희가 올해 1월에 인가를 받고 그다음에 보상계획공고 보상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상은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게 거기가 일반주택이 있는 데가 한 네 군데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해성학원 필지입니다. 그래서 해성학원 쪽은 금액에 대한 합의가 돼서 그 부분은 저희가 보상이 지금 원활하게 되고 있는데 여기 개인의 땅을 가지신 분들은 저희가 보상평균가가 한 1천 250만원 나왔는데 그분들은 ‘그것은 적다’ 그러면서 사업추진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두 번을 만나서 설득을 하고 있고 다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일부의 그, 어떤 분은 한 군데 세 분이 공동소유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인데 한 7천만원뿐이 못 받아요, 나누다 보니까. 이것 갖고 어디 갈 데가 없다고 해서 임대아파트 이런 곳도 알선을 해서 저희가 LH라든지 저희 시에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대안을 제시해서 다음주 정도에 한번 또 만날 계획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분들을 설득, 굉장히 설득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부득이하다면 아마 재결신청을 통해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박정옥 위원장님께서 비산3동 내비산마을 주변 도로개설 추진사항 및 추진계획 자료 제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내비산에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 확보해서 지금 보상은 다 어느 정도 됐는데 여기도 보상이 딱 한 필지가 지금 안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도로로 평가했더니 ‘도로로 평가된 게 억울하다’ 그래서 3분의 1로 평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대지가격을 달라’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규정상 안 맞기 때문에 5월 28일 날 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재결이 끝나면, 이것은 공사를 바로 설계는 다 해 놨거든요. 그래서 발주해서 9월 정도에는 착공이 들어가서 6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유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행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덕남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유한호 과장님께서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마다 제가 거기 맞춰서 짧게짧게 여쭤본 이유는 자료가 좀 늦게 와 가지고 시간이 너무 많이 오버됐어요, 우리 사실상 오늘이. 그래서 그때그때 제가 짧게 한두 가지 질의하고 추가질의를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제가 그랬으니까 여러 위원님께서는 양해 바랍니다.

네.

보충질의 안 해요?

예, 질의 없습니다. 그런 이유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계속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유한호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무엇보다도 답변을 들으면서 기분이 좋은 것은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이래서 기분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아까 새마을교 확장공사 같은 경우는 사실 마음이 좀 급했던 거죠. ‘조금 더 생각해 보고 또 세세하게 부딪혀봤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라는 견해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도로과가 또 과장님도 여러 번 바뀌고 이러면서 사업은 잘하시는데 나름대로 기획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러면서 우리 세입 추계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자료를 받아 보니까 간단하게 나왔네요. 나온 게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스마트 IoT 거점센터 구축’내용으로 해서 최우수상에 선정돼서 45억의 지원을 받게 됐는데 14억이 19일 날 들어왔나 봐요?

예, 그러니까 45억 중에 14억이 갑자기 들어오다 보니까 예측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맞아요. 14억을 빼고 나니까 교통정책과는 예측하기가 힘들었었다는 것을 이해하면 완벽한 추계였었다. 그 14억 때문에 전체적으로 도로교통국의 추계가 많이 뒤틀렸고 교통정책과를 봤을 때는 거의 54퍼센트를 추계한 것으로 나오는데 14억을 보태니까 거의 완벽한 이런 수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최우수상으로 선정이 된다는 것은 미리 알 수가 없는 거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다 나오는 거다 보니까는 예측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부분이 그렇고 우리 한전 부분을 잠깐만 제가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 게 한전은 잘 협의가 되다가 안양시에서 2019년도 예산 39억인가요? 확보를 해 놓고 나니까는 안 된다고 그러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18년 8월에 적합통보를 받고, 그 문서 뒤에도 있지만. 그래서 이것을 믿고 예산을 확보한 사항인데 저희가 공식적으로 알아본 게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알아보니까 그쪽 얘기가 그렇고 또 그때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그동안은 통상 600개 정도의 매년 지중화사업을 지자체별로 같이 시행했는데 그러면 지자체별로 한 2, 3건씩 되거든요. 그런데 그해만큼만 100개 미만으로 많이 줄은 이유가 그때 한전이 요금 인하라든지 그다음에 탈원전 여러 가지 요인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매칭사업에 좀 많이 투자를 안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부분도 점수를 40점 이상이면 무조건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50점으로 판단해 50점까지만 끊어 가지고 안 해 주는 일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만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추후에 저희가 또 열심히 협상을 해서 그다음에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19년에 협의가 된 겁니다.

네. 여하튼 ’18년 8월 13일 날 지중화사업 대상 적합통보를 한전으로부터 받고 또 지방재정투자사업 승인을 경기도에서 또 받고 그리고 예산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막상 예산을 만들고 2019년도에 보니까는 미승인을 해 버리는, 한전에서. 이랬을 때 한번 더 확인절차를 거쳤으면 이 39억의 예산이라는 것은 이렇게 편성을 안 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그런데 저희도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공문을 받았을 때 공문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받아놓고 의심하고 또 예산을 세울 때,

그러네요.

막 하기는 어려운 입장이거든요.

네. 공문이 적합통보를 받고 그게 전년도가 되겠죠, 그러면 2018년도. 그래요. 이런 것들이 지금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과장님?

잘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가 최근에,

실시설계를 착수했고?

설계가 거의 마무리돼서요.

완료가 6월 30일 정도,

저희가 돈을 납부하게 저희한테 고지서를 보내라고 공문을 보내놨고요. 아마 이번주 정도에 공문이 오면 어차피 조기집행 때문에 저희가 또 6월 말까지 지출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잘 돼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예, 9월에는 착수합니다.

네. 그리고 노파심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사업부서인데 쉽게 해서 사업비를 이렇게 편성할 때 인원이 달리고 업무는 과다한 것은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래도 그런 행정적인 이런 부분들 아까 새마을다리의 어떤 사업비 이런 것들을 산정할 때 조금 더 타이트하게 내지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일을 추진해 줬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앉은자리에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시간이 너무 경과되다 보니까 거기 주민들도 아마 조금 기다리는 부분도 많이 속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성문중학교 그 올라가는 부분도 지금 한 3년차 가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당해연도 그때 2018년도에 추진할 때 바로 했었으면 그때 당시에는 아마 땅값도 덜 올라갔을 거고 한데 지금 우리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가 뭘 추진하려고 그러면 빨리 추진하면 이렇게 시간이 안 걸릴 건데 땅값 가지고 맨날 땅값이 흥정이 안 돼서 아직까지 미비합니다, 미비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몇 년을 가지고 와요. 그러다 보면 그 사이에 벌써 땅값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모든 것을 시작할 때 빨리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한번 잡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계시는 분들도 일단은 우리 집에 살고 있는데 허술하지만 일단은 생계유지는 하고 계십니다, 잠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7천만원 가지고 어디 가서 지금 전세도 못 얻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시는 분들이 억울하지 않게끔 잘 측정하셔 가지고,

네. 그래서 임대아파트 이런 부분을요 잘 챙겨서 저희가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억울하지 않게끔 갈 수 있는 부분을 좀 보금자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모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아봤고요. 안양9동 새마을교 보도설치공사가 불용된 이유 아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존의 예산이 5억 9천 정도 됐었는데 실시설계하면서 기존에 예상됐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보상비 예산을 확보를 했었는데 실시설계하면서 사유지가 저촉되지 않도록 확장계획을 보완해서 그 예산이 불용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을 하신 거네요? 그렇게 봐야 되나요?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처음에 예측을,

그러니까요.

좀 정확히 했으면 이렇게 예산을 세울 때 그 부분을 빼고 했을 텐데 이것은 미스입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전에 이런 부분들 조금 더 면밀히 검토가 됐다면 예산도 예산 세울 때 이렇게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저도 질의한 부분인데요.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안양9동 새마을교 보도설치공사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업비가 3억 8천 700만원이 소요되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박준모 위원님 말씀하고 동일하게 ‘실시설계 시 사유지가 저촉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실시설계 시에 알게 됐잖아요.

예.

그러면 그전에 이게 예산 편성할 때는 용역을 주는 것 아닌가요, 얼마 예산이 필요한지?

예산 편성할 때는 용역은 안 주고요. 저희 공무원들이 현장 나가서 현장조사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추계를 합니다. 추계할 때 이제,

아, 그러면 용역 없이 예산 추계만으로?

추계할 때 측량 같은 것까지 안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아마 그 땅이 좀 포함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돼서 예산을 세웠는데 실시설계용역할 때는 측량까지 정밀하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안 넣고도 사업목적 달성이 된다고 판단돼서 그래서 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을 때는 문제점을 다시 파악해 가지고 피드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요. 그러면 저는 용역에 들어간 줄 알았는데 용역 없이 그냥 추계로다가 가서 개략적인 추계만 하는가 보네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현장조사를 할 때,

현장조사 해서?

예. 할 때 들어가는 것으로,

그런데 그게 공무원분들이 하는 거지 기타 전문가나 이런 분 자문 없이,

그렇습니다.

자문 없이 우리 집행부에서 가서 그래도 대략적인 거기 때문에 예산 어느 정도를 잡아보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난 거예요, 실제.

그러니까 공사비는 거의 저희 추산이 맞았는데요. 토지보상비는,

보상비가, 네.

들어갈 줄 알았는데 안 들어가서 불용됐습니다.

여기에서 보상비가 가장 큰 부분인데.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다시 피드백을 하자면 ‘다음에 추계할 때 신중하게 해야겠다’는 이런 교훈을 받는 거네요, 이 돈으로?

예,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교훈을 잘 새겨서 추계할 때,

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최우규 위원입니다. 성문고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기가 지금 집행액은 한 1억 3천 400 정도가 돼 있어요. 어떤어떤 금액이 쓰인 거죠, 이게?

다시 한번 말씀,

네.

집행액 말씀하신 거죠?

네, 1억 3천 400이 집행액으로 돼 있는데, 자료에는. 지금 보상협의가 지출된 게 있어요?

아, 지금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것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성학원에 한 10억 되는데 학원의 법인이 한, 전체 11억인데 한 7억 됩니다. 그리고 해성학원에 관계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 자손분들 개인으로 낸 분들이 한 4억 되는데 개인이 내신 분들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공유지분에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 2천만원씩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 한 대여섯 분을 협상을 하고 있고 계약이 됐고요.

자, 지출된 금액이?

지출된 금액이 그렇게 됩니다.

지출된 금액이 얼마예요, 그쪽 해성학원에?

그게 한 8천 700.

8천 700 정도가 됐고요?

예.

8천 700의 집행액이 그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8년 1회 추경에서 됐던 3천 400은 어떤 내용이죠, 지출된 것은?

이것은 설계비입니다.

설계비예요?

예.

아까 얘기 중에 거기 일반주택을 협상을 하는데 지금 감정가가 얼마나 나왔다 그랬죠?

평균 한 1천 250 나왔습니다.

1천 250인데 불만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게 지금 적다.

적다?

예. 그런데 저희가 근방에 최근에 매매된 거라든지 이런 것 분석했을 때 적지 않다고 판단돼서 저번에 가서 만났을 때도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적은 돈이 아니다. 적정하게 나왔다’ 이래도,

전혀 적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초입에 옛날에 성결대에서 보상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아무래도 좀더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예를 들으시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집이 저도 단독을 만안구에 갖고 있고 12미터인가요, 우리 도로가? 몇 미터 도로지? 접하고 있는데 1천 200이 아니라 1천 100만 줘도 저 얼른 팔 테니까 제 집 좀 사가세요. 그러네요. 일단 도로를 만드는데 참 재산권을 갖고 협상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데 아마 2천 200을 준다고 해도 부족하다고 그러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기술이기는 한데. 자, 그렇게 되면, 그렇다고 지금 우리 안양시에서 감정을 했는데 더 플러스해서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없잖아요.

그것은 재결뿐이 없습니다.

재결밖에 없죠?

예. 경기도에 재결하면,

그러게요.

재결해서 다시 평가를 하든지 다시 판단하는데 대부분은 좀 오르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한 5퍼센트 정도 오르는 경우도 있고 적게는 3퍼센트.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렸어요. ‘정 만약 금액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시면 저희도 강제로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재결 방법뿐이 없다.’ 다만 아까 위원장님이 걱정하신 공유지분이 있다 보니까 어르신이 어려우신 분이 있어요. 한 7천만원뿐이 안 되는 이런 분들은 임대아파트라도 저희가 알선을 해서 그분들이 임대로 갈 수 있게 하는 이렇게 하면 보상 협의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좋은 방법이고요. 금액은 절대 적다라고 생각이 안 들고. 하여간 그 아, 이렇게 어렵네요. 도로를 하나 만드는데 참 필요에 의해서 도로를 만드는데 협상이 늦어지니까 또 이렇게 불용처리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공사는 지금 공사 발주를 했고요.

이월이 되고, 그렇죠.

공사 발주해서 업체선정은 이달 안에 하면 해성학원 쪽에 보상이 빨리 되면 그 부분부터 사업을 하든지 이렇게,

해성학원이야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좋아지는 건데. 거기야 뭐 이견이 없겠죠, 결국은 우리 주민들인데. 여하튼 참 업무는 많고 또 피곤하게 협상은 답이 없는 답을 찾아야 되니까는 만족은 안 하고 있고. 하여간 잘 마무리하셔 가지고요. 이때 5억이 아마 국비가 내려왔었던 거죠?

4억이 내려왔습니다.

4억이 내려왔었나요?

4억이 특별교부세로요.

특별교부가 됐었죠.

예.

여하튼 우리 또 유한호 과장님, 열심히 하셔서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한호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산호 교통정책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산호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덕남 위원님과 박준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집행내역서 843쪽, 2019년에서 2020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의 월별 집행내역 및 계획 그리고 교통안전교육실적 및 홍보실적, 2017년에서 ’20년까지 65세 이상 고령자 사고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덕남 위원님과 이재현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843쪽,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카메라 점검 현황 및 합동점검반 구성 또 추진실적 자료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덕남 위원님과 이재현 위원님께서 결산서 729쪽, 스마트도시통합센터 소방설비 개선공사와 관련하여 소방설비 점검계획에 의한 현재까지의 점검 추진실적 및 공사 관련 사진 또 견적서를 자료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사항은 작년 2019년 6월 11일 날 스마트도시통합센터 내에 약간의 가스누출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스통이, 그러니까 소화기죠. 소화기 가스통이 터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다치지는 않았지만 일부 2명 정도가 업체 직원이 다치고 또 기물이 파손된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봤더니 원래 기계실에는 ‘하론가스’라고 해서 가스통 소화설비가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계실에 기계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또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 통합센터 요원들이 40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앞뒤로 그 가스통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 안 되겠다, 그래서 그 가스통을 철거를 해 버렸고 거기에 스프링클러라고 물로 나오는 거죠. 그 설비를 했고 그다음에 이게 칸칸이 다 막혀있었습니다, 이 통로가. 그래서 요구사항을 칸막이를 다 없애버리고 햇빛이 다 들어오고 공기가 잘 들어오게끔 그렇게 한 설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비비를 활용해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예비비를 활용해서 한 겁니다. 뒤에 보면 자료하고요 지금 사진이 있습니다. 다음은 정덕남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983쪽, ‘내집앞주차장갖기사업’ 중 580만원 불용사유와 당초예산 산출근거 및 홍보실적 자료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윤경숙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984에서 985쪽,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삼백,

자료로 갈음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경숙 위원님께서,

자료로 갈음합니다.

네. 다음 이재현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841쪽, 관악역 부기명이 안양예술공원역입니다.

답변 잘 받았습니다. 공공주차장 있죠.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이 있어요.

예.

과장님, 여기 지금도 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도?

네,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똑같이 이렇게 5개 학교 하나요?

예, 뒤에 보면 5개 학교인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글로벌서비스 이 주식회사에 용역을 준 건가요, 그럼? 지금 자료에 글로벌서비스주식회사에 주차관리 경비용역을 준 상태예요.

네.

똑같은 그 회사에 가있어요. 아, 제가 왜 그러냐 하면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3억이나 넘게 들어가요, 3억 1천 300. 그렇죠?

네.

그렇게 하고 야간에만 주위에 주민들이 댈 수 있도록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을 이 용역을 주고 나서 우리가 모든 것에 돈이 들어가면 얼만큼 효과가 나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받아보셨나요, 혹시?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 하는 이용실적 이런 것?

이용실적은,

그런 것을 보고 싶어요, 제가.

갖고 있는데요. 사실은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 반까지 하고 차를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운동장에다가 차를 대놓고 그렇게 하는데 밤새 주차하는 쪽에는 도움이 됩니다, 사실은 조금은. 그런데 그게 귀찮기 때문에, 아침에 빼는 게.

거의 없어요. 제가 안양중을 한번 가봤거든요. 이 안에 들어가 있네요, 다섯 학교에. 제가 무슨 행사로다가 밤에 늦게 체육행사가 있대요.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는데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것을 이렇게 받아보니까 알게 됐는데 차도 얼마 없는데 창문 내리고 제가 ‘밤에 체육행사 체육 하고 있다’ 이랬더니 막 운전석에서 나와서 자기네 주차 있는 데로 와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창문을 열고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불친절해요. 그래서 내가 시동을 저기하고 갔어요. 가서 했는데 작성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녁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뭐 작성했어요. 하고 서는 들어가면서 와, 되게 불친절하다는 것을 본인이 나와서 이렇게 해야지 제가 창문까지 열었는데도 이쪽으로 오라고. 그래서 제가 가서 작성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것까지야 제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얼마나 많은, 3억이나 넘어가는 돈을 투입하면서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우리가 주민편의를 봐주고 있는가. 사업을 시행할 때도 B/C분석을 하면서 행하고 있는 이렇게 지금 올해도 하고 있다면 이게 지금 몇 년에 걸쳐서 하고 있는 사업은 몇 대를 대고 있으며 그 대수를 3억 1천 300을 나누기를 해서요 주민 하나의 차 대는데 얼마나 효과적이고 실효성이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

네, 파악을 해 보고요. 사실 저희도 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 3억 들여서 지금 엄청 비효율적이고요. 주차관리 경비용역을 여기 주식회사에 주면서 그냥 이것은 정말 말하자면 지금 현재 공유 있는 것에 서로 나눠 쓰고 주차공간도 서로 나눔하고 이런 것은 좋아요. 다 마인드도 좋고 이 미래발전 지향적인데 비용 대비 정말 효과가 나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이 3억이 넘어가는 이 돈 예산을 정말 몇 명이 혜택을 보고 있는가. 이 5개 학교 안양중, 안양공고, 글로벌통상고, 평촌경영 여기에 이렇게 주차를 몇 대를 하는지 정확하게는 지금 파악하고 계시지는 않는가요, 과장님? 도대체 몇 대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지, 1년에?

지금 안양중이 30대 지금 30면을 하고 있고 안양공고가 30, 글로벌통상고가 50입니다.

30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제 이용하는, 안양중도 그래요. 안양중도 제가 실제로 가봐서 말씀을 드리는데 많이 개방을 해놓고 그분 월급이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도대체 이분 월급을 위해서 열 대가 댄다 이러면 도저히 이 열 대를 지키기 위해서 이분 밤 새워서 이렇게 이분 주차관리 경비용역을 줄 필요가 없다. 지금 보니까 전기요금, 경비비, 휴대전화요금까지 이렇게 예산의 세부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니까 제가 이것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더 자세히 좀,

잘 살펴보고요.

살펴보셔서,

대책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네, 대책을 세워볼 필요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 여기에서 납세태만이 많아요. 그렇죠? 저한테 주신 것 자료, 예.

예.

납세태만이 7천 664명이나 되는데, 아니구나. 액수네요.

예.

굉장히 많아요. 이것을 어떻게 제가 보니까 대책에서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이렇게 주셨는데 그러면 그전에는 이런 시스템을 활용을 안 했는가요? 앞으로 활용하겠다는 건가요?

지금 활용, 예.

앞으로? 그전에는 그럼 자진납부 분위기만 조성하고, 자료에 주신 것 제가 읽고 있어요.

이것을 사실은 지금 현재 주정차과태료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분들이 과태료가 가산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4만원에서 7만원으로 과태료가 있는데도 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폐차시킬 때 이럴 때 내다보니까 그게 제일 많고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그런데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예금압류 또는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을 실시토록 하겠음’ 이렇게 대책인데요. 그러니까 이 대책이 제 생각에 그전에는 이런 시스템을 활용을 안 했나 하고요. 지금 이제부터 하겠다는 건지?

지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데?

예. 적극 활용한다는 것밖에 이제,

아, 이것을 적극?

지금도 있는데 이게 구청에서, 예.

지금 하고 있는데도 자진납부가 제대로 안 되는 이런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적극 활용, 이 시스템을 적극 활용. 그러니까 한번,

하여간 징수에 최선을 다해 보지만 한계는 있습니다.

한계가 있죠. 그런데 저는 이제,

그래서 구청에서도 우리가 또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자꾸 해서 많이 들어오게끔 해야죠.

그렇죠. 적극 노력하시고 과장님 정말 열심히 해 주시는 것은 진짜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김산호 과장님은 열심히 해 주시는 것 지금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이제 다른 이 부서에 검토를 하게 할 게 뭐냐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우리 지자체에서 이렇게 안양시에서 이렇게 납세태만이 많다면 다른 지자체는 정말 이렇게 우리랑 같은 비율이다면 괜찮은데 다른 데 잘하고 있는 게 좀 있으면 벤치마킹이라도 하셔서 다른 데는 납세태만, 공평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그런 것을 적극행정을 추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저하고 꼭지가 똑같아요. 똑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 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됐죠, 김산호 과장님?

부설주차장이요?

네.

2016년부터 시작됐습니다.

2016년이요?

예.

지금까지 되고 있으면 한 5년째 해 오는 거네요, 그렇죠?

예.

여기서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게 사실은 효율성을 봐야 되겠죠, 효율성. 저희가 안양시가 혈세를 가지고 하는데 이게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느냐. 주차난 심각하죠. 해서 궁여지책으로 이런 그때 당시에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서 사업이 진행이 됐겠죠. 됐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효율성이죠. 효율성이 있느냐를 지금 점검을 해 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비춰보면 지금 그 자료를 못 갖고 계시나본데 지금 주차면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용하는 분들이 몇 분이 되며 주차난 해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를 빨리 파악을 당연히 하셨겠지만 그 근거자료 한번 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완전히 용역을 준 모양이에요, ‘글로벌서비스’에다가. 글로벌서비스는 어디 있는 회사예요, 어디 소재하는 회사예요?

입찰부터 해서 들어왔으니까, 예.

입찰로 들어왔어요?

예.

그런데 아까 답변에 그러면 오점이 있는 것 같은데. 글로벌서비스가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이러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입찰이라는 게 그렇게 한 업체한테 계속 줄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없죠?

예.

그렇게 되면,

2019년에 글로벌서비스로 했고,

글로벌서비스고?

다만 이게 인력 용역이지 않습니까. 그게 각 학교마다 2명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네,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 관련해서 용역이에요, 이게. 그래서 금액이 좀 많다 보니까 입찰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좋아요. 일단 그러면 매년 용역회사는 바뀌었겠죠, 그렇게 입찰로 된다면.

예.

아까 답변에 금년에도 하고 계속 하는 것처럼 이렇게 답변을 줘서 하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분이 밤을 새요. 밤을 새는데 저 또한 현장을 안 갔다 와 본 것은 아닌데 할 일이 없어요. 너무 심심하고 무섭죠, 아예. 적막해서 무서운 거예요, 할 일이 없다 보면. 무서워서 밤을 새고 저녁 7시부터 그다음 날 8시 반까지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효율성면을 한번 재고를 해야 된다. 또 나름대로 운영의 방법을 바꾸든 비용을 줄이든 이렇게 해서 하는 쪽으로 이번 결산을 통해서 내년도에는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또 우리 과장님 답변 속에서도 ‘기타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과감하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였을 수도 있어요, 특히 만안구 같은 쪽에는. 주차장부지는 마련하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넓은 학교운동장을 활용한다라는 방안에서 가서 사정도 하고 학교에다 사정을 했는데 학교가 또 다 예스(yes)하지 않았어요. 가서 설득하고 매달려서 이런 부설주차장을 만들기는 했는데 지금은 2016년도 시작이 됐다면 이제는 효율성을 한번 검토해 보자. 여기에 대해서 아무리 업무가 바쁘지만 아주 심각하게 이렇게 점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서도 지금 5개 학교를 야간근무를 하시나 봐요, 밤새?

네.

그런데 저희가 학교에 해 준 학교는 더 이것보다 많죠?

네?

학교운동장에 설치한 데가 이 학교 말고 다른 데도 있잖아요.

아닙니다. 5개밖에 없습니다.

5개밖에 없어요?

사실 학교에서도 크게 이렇게 좋아할 리는 없어요. 우리가 공유사업 위주로 하다보니까 공유 쪽으로 하다보니까 운동장을 개방해 주는 건데 앞으로 우리 공유사업 마스터플랜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그것도 거기에 포함되거든요. 그때 저희가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다 해서 효율적으로 한번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참 좋은 현황으로 다 받아들이셨는데 하고 나니까 이제 외부인들이 많이 들어오시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상당히 싫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저기 보면 지금 안양공고도 약간 외딴 데 있다 보니까 주차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평촌공고, 경영고, 경기통상글로벌고등학교가 학운공원에 접해있다 보니까 여기는 차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차가 들어가려 하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가 언제나 개방시켜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정확히 짚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시설해 준다니까 다 좋으셔 가지고 ‘알겠다, 개방하겠다’ 했는데 지금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개방은 안 하려고 많이 노력들 하고 계셔요. 이게 지금 체육관이나 똑같아요. 우리가 체육관도 처음에 지을 때는 어떻게 해요? ‘아, 다 주민한테 개방하겠습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가다 보면 교장선생님 바뀌어 또 교장선생님 바뀌다 보면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서, 개방을 할 수 없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많이 가지고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조금 한번 더 조사해 보셔 가지고 다시 정확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관악역’을 ‘예술공원역’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2009년 7월부터 시작을 했네요, 과장님?

네.

그런데 왜 관악역은 관악구청도 있고 관악구 뒤인데 아예 이렇게 할 때 ‘관악역’ 말고 ‘예술공원역’ 이렇게 바꿀 수는 없었을까요? 그것은 고려를 안 했어요?

이게 철도청이 사실 굉장히 보수적이더라고요. 저도 관악역 필요 없고 사실 예술공원역으로 바꿔달라고,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또 주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백번 천번 이야기하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것을 또 돈을 내라니까 더 그렇죠.

아니요.

우리가 예술공원역으로,

그러면 지금 ‘관악역(안양예술공원역)’ 이렇게 하는 것도 돈을 내고 ‘예술공원역’이라고 이렇게 바꾸는 것도 돈을 내고, 돈이 틀린가요?

10억, 아니 10억인가?

괄호 안에 넣는 것은 액수가 작고,

지금, 예. 10억 가까이 내라.

아예 바꿔서,

역명을 바꾸는 것, 예.

역명을 바꿔서 예술공원역, 그런데 왜 그럴까요? 지금 역명표지, 승강장, 노선도 전부 다 지금 어차피 괄호 안에 넣으려면 바꿔야 되는데, 자기네들은.

그래서 보수적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바꾸려면 자기네들 전국에 철도 저것을 다 바꿔야 되고 그런 시스템을 다 바꿔야 되고 뭐 그런 게 또 다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괄호 안에 넣으면서 바꾸나 아니면 ‘관악역’을 없애고 ‘안양예술공원’으로 해서 바꾸나 바꾸는 것은 마찬가지네요.

괄호 안에 들어가는 것은 부기명이라 그래 가지고 관악역인데 부기명이라 그래서 지금 돈을 내는 거고.

그것이 지금 이해할 수 없는데요. 어차피 이제 역명 바꿔요. 바꾸는데 2천 840만원을 1년에 주고 있네요.

네, 1년에 한 번씩 주고 있습니다.

그럼 매년 줘 왔나요, 2009년부터?

예, 매년 주고 왔습니다.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상식선에서. 왜냐하면 세부내역을 지금 2천 800 얼마 세부내역을 보니까 지금 ‘역명표지’, ‘승강장 역명표지’, ‘차내 노선도’ 그다음에 ‘안내방송’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한테 주신 자료가. 그러면 그것은 매년 바꾸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아니, 그 부기명을 안내해 주고, 방송 안내해 주잖아요.

방송을 ‘관악역’이라고 하나 ‘안양예술공원역’이라고 하나 똑같은 방송인데 왜 1년마다 이렇게 많은 거금을 받는지?

지금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성결대입구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부기명 그 금액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관에서 ‘안양예술공원역이라고 해 달라’ 그랬기 때문에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내는 겁니다, 법에 따라서.

매년 낸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도무지 안 되네요. 이게 지금 매년 낸다는 게, 2천 800 얼마를. 이게,

그래서 저희가요 작년에 제가 이 사실을 알고 철도청에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관악역이라는 것은 우리,

필요가 없거든요.

거기에 지명하고도 아무 상관없고,

아무 상관없어요.

오히려 관악구,

관악구청역하고,

거기하고 헷갈리고,

네, 너무 많이 헷갈리죠.

그래서 아예 바꿔달라.

안양예술공원.

그렇게 하면 또 6억에서 7억 정도 한 번에 내서 바꿀 수 있다,

한 번에 6억, 7억이요?

예.

지금 10년 동안 2천 800만원을 1년 동안 내왔으면 그러면 이게 3억 가까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작년에 관악역명 개선을 하면서 우리가 개선요청을 했어요. 왜냐하면 역 출입구 증설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예술공원하고 연결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추진을 검토하면서 ‘이럴 때 이것을 거기에 넣어서 바꾸자’ 그러면 우리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관악역에다가 예술공원에 대한 어떤 볼거리를 만들어주고 거기서 예술공원하고 연결되는 그런 통로도 만들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다음에 또 3, 4번출구도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좀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안 됐고,

아, 그러면 3, 4번출구도 아직 미정인가요?

예.

아직 미정이에요?

다시 추진할 건데요.

아, 다시 추진하면,

그러면서 우리가 역명을 아예 바꾸는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꿀 적에 강력하게 해야지 솔직한 말로 이 기간 동안이면 제 남편이 여기 코레일에 근무를 했던 기간이거든요. 이것 어이가 없다. 나는 거기 계신 그분들도 많이 알고 있는데 이렇게 어이없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이런 돈을 지자체에서 자기들이 받아먹으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지, 요새는. 예?

굉장히 보수적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버스를 탈 때 안내해 주면 더 잘 타고 그러는데 그것을 안내하면서 돈을 받으니까,

그러니까요. 보수는 깨라고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세부내역을 보니까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요. 매년 바뀌는 것도 아니고 한 번 해 놓으면 고정적으로 가고 방송이야 뭐 그다지 돈이 들어가지 않는 건데 왜 매년 이런 돈을 받는가? 그리고 또 역명부기 용역결과에 의거해서 이렇게 받는다고 하는데 도무지 이것은 주민들도 시민들도 이해가 안 갈 부분이고. 저는 이것 기대를 한번 해 볼게요. 과장님, ‘안양예술공원역’으로 바꾸는 것 이제 트라이(try)하실 거죠?

네,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정덕남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작년에도 보면 적발된 건수가 하나도 없었어요, 2019년도에도? 그렇죠, 과장님?

네.

그러면 이게 ’18년도는 있었나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없었죠?

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점검을 해서 없을까요? 아니면 이것 안 해도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조심스럽게 한번 여쭤봅니다.

저희는 점검을 해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방차원이 더 많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한번 잠정적으로 중단도 해 보는 것은 어떤가 하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KBS에서도 나오고 불법촬영카메라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가 있기 전까지는 저희가 중심상가까지 했어요, 다른 시는 안 하는 것을. 중심상가상인협회하고 MOU를 맺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 유혹에 빠져서 그렇게 할지 그것은 모르는데 사실은 점검을 그래도 계속하면 그런 것을 혹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방차원에서도 할 수 있고, 꼭 잡는다기보다는.

예. 그러니까 예방차원으로 하면 너무 많은 과도한 금액이 지출되니까 어떤가 하는 것을 말씀드려보고요. 그리고 내집앞주차장갖기사업의 불용사유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는데요. 이런 건수에 대해서는 보면 이렇게 불용액이 남는 것보다 지금 우리 안양시민들이 대체로 내 집 앞이나 아니면 자기 땅을 조금씩 내놓으면서도 이렇게 주차장 갖기 사업에 동참을 못하신 분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더 많은 홍보를 하는 데 사용했으면 안 되나 싶어요, 그냥.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불용액이 생기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서 얼마만치 홍보를 하시는지?

홍보가 많이 우리가 잘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 업무에 또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홍보를 잘한다고 보지는 못하는데 이 내 집 앞에 주차장 만들려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신청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지원을 해 주는데도?

지원해 준다 그래도 안 하더라고요. 담장을 허물고 그렇게 또 저기 해야 되니까 그게 굉장히 두려운 건지 하여간 그 지원을 우리가 다 해 줘도 안 돼요. 90퍼센트까지 지원해 주고 1대 더 할 경우에 50만원 더 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이렇게 시에서 하는 일에 보면 자기 자신들이 저런 땅을 반만 내놔도 인도하고 반, 도로를 반반씩 해도 충분한 것 아니에요. 그런 홍보가 좀 많이 돼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윤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이게 부설주차장 학교는 5개인데 종교단체는 몇 개 정도 돼요?

일곱 군데라고 합니다.

일곱 군데 정도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것을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저희 지역에 모 교회는 전혀 그것을 내놓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돈을 꼬박꼬박 챙기시고, 여기에서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일부 종교단체는 솔직히 안 줘도 스스로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 그런 단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돈을 받고도 안 내놓습니다. 그래서 ‘종교단체는 좀 없애는 게 어떤가?’ 하는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그중에 또 하나 말씀드리면요 이 종교단체가 원래 주차장입구가 이쪽으로 나있어요. 이쪽으로 나있는데 1층에 어린이집을 하면서 이쪽 문을 해 달아버렸어요. 달아버리고 이쪽 뒤로 학교 등교하는 길에다가 그 차를 화단 위에다가 세워놓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은 어디서 관리하나요?

그것은 주차단속을 해야 될 것, 구청에서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도 돈을 받으면서도 자기들 차는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등굣길에다 세워놓습니다. 완전 지금 아주 세단차 좋은 차를 그렇게 밖에다 주차장 안에다 안 세우고 세워놓았는데 그런 것을 보면 종교단체가 우리가 지원을 받으면서도 너무 비양심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비산동에 천주교 같은 경우는 비산성당 같은 경우는요 그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임곡3지구나 대광아파트나 모든 짓는 공사하는 사람들이 화장실을 다 이용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 주차를 다 이용하게도 허락을 하면서도 돈을 지원을 안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교단체도 있는가 하면 아예 문을 딱 잠그고 화장실도 사용 못하게 하면서 돈을 받으면서 주차를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종교단체는 한번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덕남 위원님께서 택시쉼터 일반운영비 1천 560만원 중,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덕남 위원님께서 시외버스터미널 조성시 당초 추진계획과 현재까지 추진실적,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윤경숙 위원님께서,

예,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준모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준모 위원님께서,

예.

감사합니다. 이재현 위원님께서 버스 광역․시내버스 지원사업이 많은데 매연과 관련된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매연단속과 관련된 사업은 저감장치나 저공해 조치는 환경보전과에서 실시하고요. 지도단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