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이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하남면, 주민복지과, 재무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남면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본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하남면장님이 선서를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남면장님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남면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담당소개 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주요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면장 이득원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코로나19 발생에도 화천군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류희상 위원장님과 김동완 간사님, 길종수 위원님, 노이업 위원님, 모현미 위원님, 최승운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감사에 앞서 하남면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주훈 총무담당입니다. 이복희 복지담당입니다. 송경옥 민원담당입니다. 박수영 산업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남면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직원 및 분장사무는 보고서로 갈음 드리고, 2페이지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은 12개 리, 52개 마을로 구성되어 있고, 하남면 인구는 4월 말 현재 1,380세대에 2,902명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찾아가는 현장행정 기반확립입니다. 매주 각 리별로 주민불편사항을 현장에 찾아가 해결하고 소통과 화합의 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마을별 순회하여 현장민원을 접수하였고 특히 보조금 사업신청과 공익직불제 등을 현지에 나가는 현장접수를 통하여 주민들께 행정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주민 일자리 제공입니다. 일자리 제공은 4개 분야 205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일자리 사업의 목적에 맞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면민 화합을 통한 지역발전 강화입니다. 민·군·관이 함께 하는 화합의 축제, 화천에 머무르는 축제를 통해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 면민 화합의 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복지를 통한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취약계층이나 어르신들이 복지에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중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하남면 ‘희망이웃협의체’ 확대 운영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저소득가정 방역지원 사업과 독거어르신 생신축가 지원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취약계층의 문화관광지 나들이, 나누기 행사, 장수식당 배식 및 설거지 봉사 등 하반기에도 알차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복지 취약계층 멘토링제 운영입니다. 면 직원이 복지 취약계층의 실생활을 직접 확인하고 시기적절한 서비스 연계로 민생과 함께 하는 복지시책입니다. 대상은 10가구이며, 명절, 폭염기, 혹한기, 가정의 달 등 수시방문과 매월 1회 가정을 방문하여 생활실태 및 안부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 위장전입자 집중조사입니다. 주민등록 위장전입자를 지속적으로 집중 조사하여 취업목적의 위장전입자를 집중 확인하고 전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주민의 마음을 여는 면사무소 만들기 시책입니다. 주민의 마음을 여는 친절운동 전개로 한 번 더 찾고 싶은 면사무소 이미지 조성을 위해 직원 민원 친절교육 실시, 어르신 방문 시 민원신청서 대필서비스 제공과 쾌적한 면사무소 환경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재난·재해 신속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산불 등 재난·재해 신속 대응체계의 구축으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 재난예방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가뭄대책 추진계획 수립 후 피해예상지역을 사전 조사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였고, 4개 마을의 9개소에 대한 하천정비사업과 폭설 및 결빙 예방 사업을 추진하였고, 가뭄 취약지 수시 점검과 마을 상수도 실태를 사전점검 하였습니다. 재난·재해로부터 인명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남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우리 면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행정력이 코로나 예방에 집중되다 보니까 자칫 또 민원서비스가 소홀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가졌습니다. 올해 재난지원금은 하남면 쪽에는 거의 다 배부가 됐습니까? 국가에서 주는 것은 어떻게 됐는지, 몇 퍼센트나 진행이 됐는지요.

국가재난지원금은 지금 96% 정도 완성이 됐고요.

96%?

네, 그다음에 화천 긴급재난지원금은 75% 됐는데 저희들이 추후로는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22일 날은 용암리 강남 4개 리, 그다음에 6월 23일은 논미 1·2리, 안평리, 계성리, 그다음에 24일 날은 원천1리, 서오지리를 방문해서 서비스를 하도록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마을별로 나가서 하는 것 끝나면 이제 면사무소에서 또 지급이 되죠?

네.

그런데 지금 국가재난금이 96%라고 그랬는데 나머지 4% 정도의 갭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또 외지에서 나가서?

사는 분들이 있고, 복지 분야에서 병원에 계신 분들이 한두 분 계시는데 그분들은 식구분들이 통장관리를 해서 그런 마무리, 저희들이 군재난지원금 방문해서 신청할 때 차후로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남면에 계성사지 그쪽으로 그 골짜기에 보면 저쪽 사내면에서 그쪽으로 넘어와서 거기서 놀다가 가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휴식년제를 택하고 있잖아요? 그쪽 골짜기가. 그래서 잘, 민간인이 출입이 안 되는데 면에서도, 군에서도 신경 쓰지만 면에서도 가끔 직원들을 내보내서 그쪽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하남면 쪽에서는 한수원하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태양광발전시설을 각 마을별로 순차적으로 지어주고 있는데, 이게 20킬로씩이라고 그러면 연소득이 얼마 정도 나오는 거죠, 이게? 태양광. 2018년도에는 계성리를 해드렸고 2019년도 논미2리, 1리,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대상 선정마을이 없네요?

거례리 마을이 선정됐습니다.

거례리요?

네.

이게 한 금액으로 1년에 얼마 정도 나오죠?

5,000만 원 정도.

20킬로인데?

네.

상당히 많이 나오네요. 어떻게 보면 이게 마을의 커다란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하여튼 하남면은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남면 직원 여러분들께서 모든 일에 일신해서 항상 열심히 하는 것 같고 해서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마음이 흡족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현미 위원입니다. 하남면은 화천군에서 가장 중요한 주요 공공기관하고 시설들을, 그다음에 문화재까지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큰 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반면에 그에 못지않게 업무량 또한 과중하다고 또 사료가 되고, 그다음에 청사 신축과 앞으로 있을 이전 문제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항상 하남면 주민들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며 면민 화합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득원 면장님과 그다음에 계장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어요. 근래에 들어서 지난 5월부터 원천2리 주민이, 주민에 의한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어떻게 문제해결은 지금 보시고 계신가요?

하남면장 이득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천2리에 전광기라는 분이 민원을 쓰레기봉투 이런 것 신청을 하셨는데 다른 분하고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해서 다 완료토록 다 완료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마을 내에서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은 우리 화천군 공설 장례식장에 위탁 운영에서부터 문제가 제기가 된 건데, 저는 궁금한 게 지금 하남면에 여러 리가 있잖아요. 마을이 있는데 특히나 지금 원천2리 같은 경우는 그 위탁시설로 인해서, 운영으로 인해서 원천2리가 많은 수혜를 보고 있는 그런 마을이에요.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유에서라도 다른 리에서 많은 부작용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그런 것에 대한 불편한 민원은 또 없습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천2리 주민 중에서 현재 귀농·귀촌한 주민들이 불편을, 불만을 갖고 계시는데 저희가 전광기 분이나 그분들은 몇 번 개인적으로 가서 찾아뵀는데 2리 이장님들이, 개발위원하고 이장님들이 귀농·귀촌한 분들한테 좀 소홀히 대했다, 그런 것을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네, 사적인, 사적인 이유로.

네, 앞으로도 계속 그것을 찾아뵙고 말씀드려서 문제가 없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려가 되는 것이 하남면에 있는 다른 마을, 마을에서도 지금 사실은 수익금으로 인해서, 수익금으로 인한 비교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 다른 리의 이장님들이나 또 주민들께서 사기적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남면이면서도 불협화음이 일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또 우리 화합을 항상 중시하는 우리 면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냥 살기 좋은 하남면이 될 수 있도록 또 수고해 주시고 당부해 드리는 그런 인사로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운 입니다. 면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정원관리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원에 보면 이게 비단 하남면 뿐만 아니라 다른 읍면도 여성 직원분들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면 행정을 이끌어 가시는데 물론 여성이라고 해서 여성 직원분들이 전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행사를 치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동할 수 있는 것들이라든가 설치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면 행정 이끄시면서 이런 직원 분포도에 대한 애로사항은 없으신가요?

하남면장 이득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문제나 애로사항은 없는데요. 주민들이 강력하게 와서 하시는 분들 건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옆에 남자직원들이 출장 나가셨을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는 없도록 조치를 취할 거고요. 그다음에 행복일자리 남자 직원분들이 사무실에 거주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다른 읍면에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하남면은 어떤가 해서 면장님께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여직원들에 대한 분포도가 지난 제가 자치행정과 감사를 통해서 약 40% 정도 되는 여성 직원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가 지적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공채로 인해서 직원들을 채용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여성 직원분들이 합격률이 다소 높은 그런 예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정말 이런 어떤 문제점이 될 만한 것들을 대안을 찾을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여성이라고 해서 못하는 건 아니지만 남성이 할 일들이 사실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당장은 어렵겠지만 화천군에서는 아마 이런 중장기적인 어떤 그런 대안을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이 돼서 질의드렸습니다. 농업현황에서 보니까 과수농가가 한 36농가가 되네요. 배, 사과, 복숭아. 올해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냉해 피해가 발생돼서 초창기에 날씨가 너무 따뜻했다가 또 갑자기 추워짐으로 인해서 상당수 배, 사과, 복숭아가 냉해피해를 입어서 동사가 된 예가 있더라고요. 혹시 하남면에도 이런 과수농가에서 어떤 피해사고가 접수된 게 있나요?

현재까지는 접수된 농가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마 센터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혹시 추후로도 냉해피해로 인해서 발생된 농가에 대해서는 각종 보험 같은 게 다 지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누락되지 않도록 사전에 농가들 잘 점검을 해서 추진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조사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면민 화합 통한 지역발전 강화, 상당히 하남면이 저도 면민 체육대회를 할 때 화합 한마당체육대회 때 참관을 해봤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은 어쨌든 자체적인 예산입니까?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어떤 보조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댐 지원... 수력발전소, 한강수력발전소에서 지원이 되고요. 일부 모자란 돈은 이장협의회에서 용화축제, 용화축전 작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른 읍면도 사실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드는데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지금 5개 읍면 중에 면민의 날 행사하는 데가 지금 하남면하고 다른 데가 또 혹시 있나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죠?

네.

이게 아마 다른 지역에서는 산천어축제와 연계해서 파로호 축제라든가 아니면 동동축제라든가 아마 이런 축제로 대신하는 것 같은데 간동면이나 상서, 사내, 화천읍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런 댐 주변 수력발전소 예산과 여러 가지 의장단 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것과 또 용화축전 하시는 이런 예산들을 잘 짜서 하남면은 어쨌든 이렇게 운영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기대하면서 면민 화합장치가 성대하게 잘 마무리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 희망이웃협의체가 이게 지역사회, 협의체라고 해서 군에도 이게 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구성현황이 23명에 민간위원이 16명, 공공 분야 7명 이렇게 해서 있는데 예산이 5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상당히 이것 필요한 사업인데, 이 재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일부 우리 공무원들께서 매월 이 기금을 자동이체를 약정해서 예산이 별도로 준비가 되고 또 일부는 군이나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업은 정말 노령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화천군에서는 우리 공무원분들이나 또 주민분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기부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면장님께서도 어려우시겠지만 관내 하남면에 우리 직원분들 포함 또 이장님들이라도 해서 복지사각에 놓여 있는 이분들 돕기 위한 기부 약정을 해서 많이 좀 추진을 해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3년도에 정부에서 자치단체별로 그때 시행이 됐습니다. 2013년도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지원되는 자금하고 희망협의체 위원들께서 자금이 저희들이 1년에 행사를 2013년부터 여러 가지 행사를 지원해 왔습니다. 장애인분들 관외 이런 데 관광지도 다녀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모범이 되는 그런 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취약가구 멘토링제, 이 사업은 주민복지과에서도 지금 같이 병행하고 있는 사업이죠? 우리 모현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하남면 화천공설장례식장 이 문제가 상당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물론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애초에 화천군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고 그 마을에 해당되는 원천2리에 민간위탁을 해서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기지 않고 안정적으로 이 장례식, 공설예식장이 운영된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문제가 된다고 봤을 때는, 그리고 이 부분뿐만 아니라 사실은 내부적으로도 많은 갈등과 어떤 그런 주민들 간의 불협화음이 계속해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면장님께서 관리하시고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더 이상은 민간위탁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것을 우리 행정에서 직접 관리·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가져오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면장님 지역에 있는 장례식장이 향후에도 이런 어떤 불협화음이 없다고 하면 지속해서 민간위탁을 할 필요성이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면장님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게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장님들 회의를 한다든가 하면 타 리의 이장님들도 “왜 원천2리에 독점을 하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문제가 돼 있었는데 며칠 전에 원천2리 이장님하고 장례위원장을 새로 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출이 돼서 조례상으로 저희가 오늘 아침에도 원천2리에서 왔었는데 내일 군 변호사님들하고 한번 의논해서 자문을 구해서 결정되면 앞으로 이런 원천2리의 문제가 대두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지금 답변하신 대로 일정기간의 기회를 민간위탁을 통해서 마을에다가 전체적인 것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갈등과 불협화음이 계속해서 지속될 때는 이런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업무 분담을 해서 관리하는 게 향후에 주민들 간에 또 다른 형평성 차원에도 문제가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면장님께 관내 그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면장님 얘기를 여쭤본 거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화천군이 발전하고 또 갈등과 어떤 분열이 조작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동완 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문화체육과하고 연결이 돼 있긴 한데 계성사 복원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가요?

그 부분은 저희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고 문화체육과에 한번 의뢰를 해서 현재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없거든요.

전반적인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국·도비 신청이라든가 향후 우리가 관광자원화가 가능하다든가 이런 것은 그쪽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아지는데, 또 하남면에서 그리고 또 굉장히 좋은 자원일 수도 있어요. 이게 나중에 가서 마스터플랜를 짜봐야 알겠지만 돈 먹는 하마가 될 수도 있겠으나 하남면에서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문화체육과에도 하겠지만 면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거예요. 협의한 과정이 전혀 없다, 현재는?

네, 저희들이 거기는 관여한 것은 없습니다.

아까 반복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문화체육과하고 잘 말씀하셔서 국·도비 신청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쪽에서 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된다면. 그다음에 하남면에서는 주민들하고의 얘기를 잘해서 혹시 주민들이 양보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기반작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하셔서 분위기 조성 좀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협의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차장 태양광 설치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하남면 신 청사 방문했을 때 한번 질의한 게 있었어요. 그때 재무과장 답변으로는 이게 주민들이 태양광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고 했는데 그거는 뭐랄까, 일반 논이라든가 산이라든가 이런 위험도가 있어서 그런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주차장 위에다가 캐노피를 씌우는 것에 있어서 태양광을 설치를 하면 전기요금도 그렇고, 아마 하남면 청사를 지을 때도 지열이라든가 태양열이라든가 이렇게 신재생에너지가 몇 퍼센트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초과가 되는 것은 오히려 좋은 거지 나쁜 게 아니라고 봐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 내지는 군하고 협의된 게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청사 전기요금이 태양광을 했을 경우에 최소 한 달에 1만 원 정도면 전기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로등 관계하고 해서 아직은 재무과에서 지침이 내려온 게 없거든요. 저희들이 청사 관계를 지금 아직 이전문제라든가 청사의 앞으로 관리문제를 아직까지 받은 게 저희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를 해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재무과하고 협의되거나 군하고 얘기가 거의 없으시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모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현미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5월에 저희들이 현장실사를 나갔었습니다. 현장실사를 나갔는데 거기에서 문제점과 여러 여러 요소들을 면장님, 다 기억을 하시죠? 지난해에도 그렇고 이게 보면 관광과나 여러 과별로 대개 소관 업무가 있기야 하겠지만 그래도 이게 관광지라든지 문화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하남면에 다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마을단위로, 마을단위로 생각을 하신다면 면장님께서 바쁘시더라도 힘드시더라도 두루두루 살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질문하고 또 시정사항들을 이야기했던 것들을 면장님께서도 생각을 하셔서 함께 다른 실·과 과장님들하고 의논하셔서 추진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남면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때문에 관외 체육시설이라든가 모두가 사용을 못했는데 지금 실외에는 사용을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문화체육과하고도 협의하고 저희들도 현지를 계속 다니면서 앞으로 이게 같이 파크골프장도 있고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운동장 내 하남면에 있으니까 저희들이 하여튼 하남면에서 자주 찾아서 처리, 다니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특히나 저희 위원님들께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곳이 서오지리 연꽃단지 그쪽에 많이 신경을 쓰고 계세요. 저 또한 그렇고, 저희들이 2018년도에 개원해서 지금까지 행정감사를 세 번째, 세 번째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의문이나 사실은 그에 대한 발전적인 요소를 엄청난 생각을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처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했다가 관광정책과로 넘어갔다가 다시 농업기술센터로 다시 또 이관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남면에서는 다른 행정에서 신경을 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혀 그것에 대한 관심을 안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면장님께서 두루두루 살피셔서 다른 면을 볼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하남면에 지금 당면된 문제, 화천장례식장 운영상의 문제, 또 계성리 우사 신축에 대한 그런 주민들과의 불협화음 이런 문제들이 하남면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속히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이 보고서를 보니까 면장님께서 ‘찾아가는 민원’ 해서 매월 둘째 주 수요일, 매월 넷째 주 수요일 이렇게 해서 마을별로 순회하는 계획을 갖고 계셔서 다니다 보니까 정말 저도 현장을 다니다 보면 면장님하고 자주 조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장님 민원접수를 통한 생활민원 즉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원천2리 가마니골 들어가는 상수도공사를 사업을 했는데 지금 배관이 누수가 되어, 공사를 하고 나서 배관이 사용도 못해보고 누수가 돼서 지금 생활식수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면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하남면장 이득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 모르고 있죠? 상수도공사 사업을 다 완료를 했는데 배관에서 이 누수가 돼서 배관 가동률보다 물이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생활식수가 안 돼서 물을 사다 먹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혹시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한번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서 제가 상하수도 때도 거론을 하겠지만 면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려봅니다.

그거는 끝나는 대로 들어가서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하남면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저희 주민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경한 주민복지담당입니다. 최제덕 여성가족담당입니다. 박청영 경로복지담당입니다. 윤선희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김옥선 통합조사담당입니다. 홍달샘 희망복지담당입니다. 저희 드림스타트 김현주 담당은 교육과 공무연수 때문에 불참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자료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원은 54명에 49명이 근무하는데요. 지금 5명이 결원이 되겠습니다. 분장사무는 조금 전에 저희가 담당 소개드린 바대로 박스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에서는 간략하게 박스에 있는 큰 부분만 보고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950가구에 1,155명이고요. 아동·여성은 박스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은 1,779명이 되겠고요. 65세 이상 노인은 5,366명, 노인인구비율 21.9%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사회단체관리 현황은 보고서로 대신 하겠습니다. 4페이지도 보고서로 대신 하겠습니다.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 분야입니다. 우리가 종합문화센터는 박스에 있듯이 저희가 3개소가 있고요. 사내면에 다목리 작은 목욕탕을 개설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7억 1,200만 원 군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작은 목욕탕에는 CCTV하고 사우나는 저희가 7월이나 8월에 사우나시설, 목욕탕이 한가할 때 자그맣게 건식사우나 설치를 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2월 24일부터 5월 11일까지는 운영 중지가 됐었고요. 12일서부터 추진하게 됐습니다. 맨 밑에 있는 목욕탕 이용실적은 저희가 이용누계입니다. 1만 6,189명이 체험하고 운영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화천군 새마을 육성 및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보훈대상자 보훈단체 육성 부분입니다. 저희는 8개 단체 국·도비를 포함해서, 도·군비입니다. 10억 6,700만 원을 가지고 보훈단체 운영이라든가 그다음에 영예수당이라든가 참전명예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차질 없도록 추진토록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례 부분에도 개정되는 부분이 의회에도 올라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거주기간 축소하는 부분입니다. 현행 조례는 1년으로 돼 있었는데 이 부분을 줄여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훈회관 리모델링 부분은 도·군비 1억 원을 가지고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수당지급 실적은 보고서로 대신 하겠습니다. 11쪽에 있는 한옥학교 부분입니다. 군비 4억 4,000을 가지고 대목반, 소목반 차질 없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설립은 작년도 12월 16일에 마쳤고요. 금년도 대목반, 소목반에 대해서 소목반은 18기, 19기 해서 21명, 대목반은 11명이 5월 11일 재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권익 신장 활동입니다. 여성가족담당 쪽에서 하는 일인데요. 금년도는 양성평등기금과 군비로 인해서 6억 3,600만 원을 가지고 여성의 능력개발 및 일자리 부분, 농촌여성 경제활동지원, 여성 명예읍면장제 운영 등에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부분도 코로나로 인해서 3월 달부터 저희가 교육을 했어야 되는데요. 6월 달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로 변동되는 부분들을 추슬러서 7월서부터 교육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여성의 인권보장 부분인데요. 여기는 군비 1,700만 원 가지고 차질 없이 업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은 보고서로 대신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보육 활성화 부분인데요. 이거는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서 50억 3,100만 원을 가지고 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라든가 시간제 보육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국비와 지방비 36억 5,900만 원을 가지고 보육 인프라 확충이라든가 어린이집 활성화라든가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을 열심히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안정적인 생활기반 구축인데요. 이 부분도 국비와 지방비를 3억 1,100만 원을 가지고 계속 문제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이 현장에도 가보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 때문에 못한 부분도 있는데 7월서부터는 방문교육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아동양육 경제적 부담 경감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큰 문제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로 대신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인데 여기가 3개소가 되겠는데요. 국비, 지방비 7억 9,400만 원을 가지고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인데요. 이 부분도 국비, 도비, 군비, 지방비 해서 5억 3,700만 원을 가지고 아동급식 지원이라든가 가정위탁양육수당이라든가 입양아동양육수당이라든가 보호아동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연기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질 없이 계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정비 및 시설관리 부분인데요. 이거는 군비 1억 4,800만 원을 가지고 어린이놀이터 신규 설치 부분, 그다음에 배상책임, 안전검사, CCTV 관리 등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인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국비, 지방비 4억 6,400만 원을 가지고 대상아동 발굴조사라든가 사례관리라든가 서비스 개발 추진이 문제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경로복지 부분입니다. 23쪽에 노후생활 안정 지원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는 국비, 지방비 152억 1,300만 원을 가지고 기초연금 지급이라든가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이라든가 경로식당이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하반기에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경로식당 운영이라든가 노인복지기금 사업에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활력 넘치는 경로당 운영인데요. 이 부분도 국비, 지방비 27억 8,000만 원을 가지고 금년도에 5개소 신축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하고 경로당 운영비라든가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노후 경로당 시설 보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경로당 부분이 아직까지 중앙정부로부터 개소하라는 지시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경로당은 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라든가 경로당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지금 현재는 열지 못하지만 각 마을별로 불편한 점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의견수렴해서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저희가 국비, 지방비 80억 600만 원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부분인데요. 이것은 보고서로 대신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건전한 장례지원 사업운영인데요. 이 부분은 3억 3,000만 원을 가지고 장례식장 위탁운영이라든가 봉안당 시설 운영이라든가 공원묘원 진입로에 관한 안전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투입해서 문제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장애인복지 분야인데요. 저소득층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 추진인데 이 부분도 저희가 국비, 지방비 9억 9,900만 원을 가지고 자활센터 운영지원이라든가 자활기업 지원이라든가 자활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없도록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일하는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희망키움통장 Ⅰ, 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통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국비, 지방비 18억 4,000만 원을 가지고 장애인 복지서비스 조사 부분, 그다음에 장애인연금, 장애인 무료급식 사업 등등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등이 문제없도록 예산지원 또 사업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부분은 저희가 국비, 지방비 31억 9,800만 원을 가지고 저희가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지원이라든가 편익시설 지원센터 운영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32쪽에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5개 사업에 61명이 하고 있는데요. 국비, 지방비 7억 6,400만 원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사업이, 일이 좀 필요한 부분들을 발굴해서 계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화천군 문화복지센터 신축인데요. 이 부분은 상리 데시앙아파트, 군인 데시앙아파트 바로 밑에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건축 공정이 한 22%, 6월 15일 기준인데 22%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규모는 저희가 지하 1층과 지상 3층으로 돼 있고요. 지하층에 목욕탕이라든가 1층에 사무실, 주간보호소, 프로그램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이 부분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한 번 더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통합조사 분야인데요. 기초생활보장사업입니다. 이건 매년 연중 추진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950가구에 1,155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지방비 35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속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쪽에 의료급여 지원사업은 보고서로 대신 하겠습니다. 36쪽에 긴급지원사업은 우리가 국비, 도비, 군비해서 4억 7,100만 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요. 중간에 지원내용은 지원기준이 가구별로 돼 있습니다. 분야에서 생계, 주거, 의료, 기타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밑에 박스 있는 부분은 금년도에 현재까지 2020년 5월까지의 지원횟수와 지원금액이 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파악해서 필요한 가구에 지원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7쪽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저소득층 난방비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국비입니다. 4억 원을 가지고 박스에 있는 사업내용에 대해서 보면 지원대상은 기초나 차상위계층, 만 65세 이상 18세 미만, 1~2급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가 되겠습니다. 가구당 지원한도액은 유류, 연탄, 화목 해서 적시된 대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지원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5월 22일에 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저희가 또 추가 자료를 통해서 낸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사업 같은 경우는 먼저 이 자료에는 26으로 돼 있는데요. 2019년도 자료에 보면 추가로 30가구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가 질문 있을 때 세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인데요. 이 부분은 국비와 군비 2억 7,300만 원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0쪽에 민·관 사회복지 협력 강화도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나머지 41쪽서부터 44쪽까지는 주요 사업비 이 부분에 대해서 있는 부분입니다. 보고서로 갈음드리고요. 이상 저희 과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박관득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 주민복지과는 우리 주민들의 영유아서부터 어린이, 또 노인에서부터 장애인까지 많은 지원사업을 주고 있는데요. 상당히 고생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 심심한 위로를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인터넷상이나 장례식장에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요.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확실히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아직까지 거기 장례식장이 카드가 안 된다 그래요. 현찰로만 받는다 그러는데 이게 진짜 그런지요? 얼마 전에 거기 이용을 할 때 같이 가봤더니 현찰로만 이용을 한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런 행정기관에서 카드가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관득입니다. 아직 저도 카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좀 못 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카드가 안 된다면 지금 현 추세가 전부 다 카드로 결제가 다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시급하게 저희가 카드가 될 수 있도록,

카드가 안 되면 탈세의 위험성도 좀 있고, 또 이게 어떤 투명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한옥하고 시니어클럽 이런 데서 발생되는 수익금은 처리가 어떻게 처리가 되죠, 그게? 한옥학교하고 시니어클럽 수익이 날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옥학교나 시니어클럽에서 작년도에 정산한 것을 제가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만약에 수익금이 발생한다 그러면 정산해서 법인에서 쓴다는 부분이 있었으면 거기서 승인을 맡아서 해야 되는 것이고.

승인 맡아서 하고.

그것이 아니다 하면 화천군 세입금으로 다 들어와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이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그 수입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관득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작년도 것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 정산 부분을. 그래서 금년도에 만약에, 아니, 금년이 아니라 끝나고라도 저희가 그 부분을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네, 철저히 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화천지역의 복지를 위해서 또 이게 복지사각지대가 없게끔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올해 또 코로나19, 무더위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아직까지 경로당이 개방이 안 됐는데 경로당에 방문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거기서 식사를 해 드시고 그러시는데 위생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거기서 설거지를 할 때 노인들이니까 힘이 없어서 막 그냥 대충하고 막 깨끗이 안 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니까 화천 관내에 경로당이 88개라고 나왔고요. 그런데 만약 이를테면 어떤 재원이 된다면 거기에 식기세척기 같은 것을 해서 깨끗한 위생을 관리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건의를 드리는데 가능한지요, 그게?

주민복지과장 박관득입니다. 저희가 노인분들이 지금 집합적으로 계신 데에서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식사를 하다가도 대량 식중독 사고라든가 이런 사고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 부분, 위생 부분도 철저히 저희가 관리하고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서 그런 부분에 위생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식기세척기였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재료였든 뭐였든 그런 것들은 확인해서 추가적으로 비치하고, 그다음에 위생교육 부분도 저희가 하시는 분들한테 철저히 해서 식중독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 범위 안에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건 마이크를 끄고 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어서 이렇게 미리 여쭙겠습니다. 새마을회 관련된 전반적인 진행상황을 우리 과장님이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주민복지과장 박관득입니다. 지금 저희가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지금 업무보고에 있는 이 부분을 알고 있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아까 물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는 다 정리가 됐고 저쪽 송치가 돼서 그렇게 지금 조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마이크를 좀 끄고 하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녹취불가) 그리고 과거 노이업 위원님께서 조례를 만들어서 한 게 있었어요. 목욕비 지원조례에 대해서. 지금 조례가 아직도 안 올라와 있죠?

주민복지과장 박관득입니다. 아마 이게 김동완 위원님이 질문하신 조례가 작년 6월에 화천군 노인목욕비 지원조례, 작년 2019년 6월 7일에 공포돼서 아마 시행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제가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개정 부분, 개정 부분이 있다 해서 개정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되면 개정하는 부분으로 가닥을 잡아서 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아시겠지만 대상권, 이게 개정안에 대한 부분이 저희 쪽에서는 아마 대상자 선정 측면에서 전체 65세 이상 노인 전체로 한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 재정 부분, 재정여건 부분, 그다음에 목욕 건에 대해서 이것이 타인 사용 부분, 또 그런 부분을 고민했던 것 같고요, 제가 오기 전에. 그래서 저희도 보고 받은 대로 이 부분은 기초수급자하고 만 80세 이상 노인 이렇게 바꿔서 숫자라든가 그다음에 대상자를 바꿔서 접근하는 게 어떤가 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과의 생각하고 판단이고요. 이 부분이 조금 어느 정도 집약이 되면 의회하고도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도 바로, 아마 예산은 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서 있는데 시행상에서는 아마 이게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린 대로 대상에서 전체 하는 것과 아니면 기초수급자하고 80세 이상으로 하는 것, 그다음에 아까 부당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이런 부분이 제지가 될까, 이런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이게 정리가 되면 저희가 의회에도 보고 드리고 개정사항을 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개정 조례를 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잘 알아들었고요. 고민스러운 부분이 한두 지점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 됐잖아요. 물론 1년 이상, 1년 가까이 됐잖아요, 조례를 제정한 지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전임 과장님한테도 문제가 있다고 하기보다는 먼저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나갔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우리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는 언제쯤 마무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앉아서 고민만 한다고 새로운 방법이 생기는 것 같지는 않고요. 1년 정도 고민하셨으면 충분히 하신 것 같아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설 목욕탕 같은 데서는 많지는 않지만 불만이 무척 많아요. 전기요도 감면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화천에서도 다른 데로 가서도 버스 몇 분이서 차 타고 가시고 이렇다고 해요. 그런데 그건 뭐 육안으로 확인된 건지 아닌지 잘 몰라서, 저희도 뭐 그게 법에 저촉된다, 안 된다 얘기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겠으나, 어쨌든 수도요금을 감면해 달라든가 전기요금을 감면해 달라 이런 불만사항이 많고 요청사항이 많아요. 빨리 해결이 돼서 화천읍내에 있는 목욕탕에서도 이것 때문에 더 이상 불필요한 불이익을 얻는 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격이기 때문에 그 골격에다가 조금 더 보완해서 먼저 개정 부분하고 의회에 한번 보고 드리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올해가 지나가지 않게는 꼭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가 있어요. 아동하고 육아 기본수당을 같이 신청하게끔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게 원스톱 서비스라는 게 세 가지가 다, 출산신고하고 아동수당하고 육아기본수당을 같이 하는 것을 그냥 원스톱 서비스라고 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박관득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김동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읍면에서 받아서 한 번에 원스톱 처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무슨 뭐 서류가 미비하거나 이래서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긴 한가요? 담당자께서 답변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상세한 것은 담당으로부터 하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기준 가이드라인 있지 않습니까? 소득이라든가 금융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일인데 일에 대한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이 사람은 조금만, 조금만 더 어떤 서류적인 이런 부분이라든가 실제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됐으면 더 우리가 선정하는 데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법적인 부분에서 허용되는 부분 만큼에 대한 서류 같은 것들이 미비한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하는 부분도 있고, 상담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제출을 안 해 주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사과정에서 저희가 요구해서 가능하면 책정해 줄 수 있게끔 그렇게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아마 세부적인 것은 우리가 통조 계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과 같이 더불어서 답변하시면. 선정 제외자라고 하는 게 우리 행정에서 모든 서류가 보니까 살림살이가 나아져서 탈락된 거잖아요, 실제로. 그런 부분이 제일 많은 거죠?

김옥선 통합조사담당 김옥선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대상자도 있지만 부양의무의사 때문에 대상자가 제외되는 대상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서류에 의한 거죠?

김옥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서류가 미비해서 그런 것보다는 행정에서 판단하는 게 거의 대부분인 거잖아요?

김옥선 네.

그것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은 본인이 서류를 제출해야 ‘이래서 저는 탈락자가 아닙니다.’라고 와서 얘기하면 된다는 건가요?

김옥선 추가로 본인이 선정 제외됐을 때 이의신청을 내게 되면 이의신청에 따라서 저희가 그 자료를 보완해서 추가 책정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도와주신다?

김옥선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제되는 경우가 얼마나 돼요?

김옥선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본인이 알고 있는 금융재산과 저희가 알고 있는 금융재산이 다르기 때문에 재산상의 조사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어르신들하고 저희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새로 신청서를 갖고 온다 하더라도 기준 초과가 됩니다.

실제로 본인이 생각하는 것하고 행정에서 무 자르듯이 자르는 그것하고 차이가 좀 있는 거죠?

김옥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완대책을 좀 더 강구해 주셔서 행정에서 룸이 있다고 그러나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무 자르듯이 자르는 것은 맞겠지만 그것을 좀 더 부드럽게 해 주셨으면, 그리고 어르신들이라든가 대상자들이 마음이 아프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그것만 해도 그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옥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난방비에 대해서 지원내용이 개선되고 있어요. 정액제에서 정량제로. 비용이 증가하나요? 38페이지. 설명서. 저소득층 난방비가 있는데 과거에는 정액제로 했나 봐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정량제로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비용이 증가가 되는 게 있는가. 물론 유류라든가 연탄이라든가 이런 게 대체로 증가세에, 비용이 올라가는 추세이긴 한데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저는 이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 나중에 가서 뒤에 가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경로당 지원하고도 관계가 되는 거라고 저는 봐요. 경로당 같은 경우는 제가, 물론 저도 저는 추위를 잘 안 타는 편이고 더위를 많이 타는 편이긴 한데 특히 겨울에 가보면, 여름에 가보면 에어컨 틀어놓고 문 열어놓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추우니까 밖에 공기를 쐬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겨울 같은 경우는 따뜻하기는 하는데 열이 많아서 옷 벗고 반팔 계신 분들, TV에서 보는 잘 사시는 분들이 하는 그런 행동이 매우 많이 나와요. 제가 볼 때는 좀 안타깝고 아쉽고 이렇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위와 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있겠으나, 정액제에서 정량제로 하면 그 부분이 많이 완화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정액제가 되든 정량제가 됐든 인원수라든가 이런 것을 다 감안을 하겠지만 그런 비용이 증가가 되더라도 합리적으로 증가가 됐으면 좋겠다는 쪽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아직도 답이 안 나오나요? 정액제하고 정량제하고 증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주민복지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아마 지금 김동완 위원님이 질문 주신 그 부분하고 이게 물가상승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유류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상승이 높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마 정액제에서는 정량제로 개선하는 큰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물가상승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짚었던 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로당이나 저소득층이나 불필요하게, 아마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아마 조금 아껴 쓰실 것 같아요. 그런데 경로당 같은 경우는 내 집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위와 추위를 타시는 분들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데 그걸 우리 행정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면 차라리 그 부분에서 세이브가 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다른 비용으로 또 조금 전용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시면 훨씬 더 제3자가 보기에 안 좋은 부분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것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현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 오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모든 업무를 다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가지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재단법인 화천한옥학교 운영 건에 있어서 닥나무 조림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뿌리는 한지벽지 6차 산업 기반 구축으로. 그래서 그 조림사업 계획을 하고 있었었는데 지금 추진 진행과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신지요?

주민복지과장 박관득입니다. 이게 뿌리는 한지벽지 아마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게 2018년도 12월에 특허를 받았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실적이 지금 2개소에 3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개인 주택 1동하고 개인 펜션 1동해서 2개소에 300만 원 올리고 있고요. 아마 이 부분은 아마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6차 산업이 한지, 뿌리는 한지벽지 사업이 6차 산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잘 홍보가 되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수요는 지금보다는 점점점 늘어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사업 추진에 초반 단계기 때문에 미미한데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활성화가 되면 금년도에 실적도 늘어나면서 괜찮은 기반으로 차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2개소에 300만 원이지만 계속적으로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들이 처음에 한옥학교 실사 현장실사를 한번 나갔었을 때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은 희망적으로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부분도 있고 한데 지금 어느 정도 추진도 되고 또 앞으로의 향후 활발한 지속적인 가능성을 보이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제가 두 가지를 자료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한 가지는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 및 건강관리비 지원내역을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지금 이게 제도 시행이 되고 있질 않죠?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박관득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여성담당이 답변 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모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승운 위원입니다. 일반현황 보니까 우리 주민복지과 정원이 54명인데 현원이 49명으로 돼 있는데 이게 정확한 수치가 맞는 건가요,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박관득입니다. 맞습니다. 뒤에 청경하고 공무가 끝단에 보면 그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정규직...

공무원은 29명입니다.

정규직이 29명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현재 결원이?

24명이니까 5명입니다.

5명이죠? 지금 주민복지과장님으로 가셔서 정말 많은 주민복지하고 연관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결원인 상태에서 업무 추진하는 데 문제가 안 되십니까, 혹시?

주민복지과장 박관득입니다. 물론 5명이 다 있으면 진짜 거듭 좋겠지만 타 부서 쪽에도 상당히 많고 해서요. 지금 현재 있는 5명 결원에 있는 업무는 지금 우리 부서에 있는 각 직원들이 조금씩 더 계장님들하고 좀 분담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충원이 된다면 저희가 분담해서 가장 급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충원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부터, 5명이 다 될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1~2명이라도 된다면 가장 바쁜 부서에 배치를 해서 업무 누수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자치행정과 행정감사를 실시하면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주민복지과로 전입오시기 전에 자치행정과장을 하시면서 인사담당을 하신 것 맞죠?

네, 그렇습니다.

대안을 제시를 했고 또한 향후에 계속해서 결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현재 자치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전 우리 인사부서를 하셨던 과장님께서 대안을 제시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언제까지 지금 각 부서에서 정말 많은 인원의 결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들이 또 노동빈도가 셀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해서 특히 주민복지과도 5명씩이나 되는 결원이 있는 것은 사실은 적은 인원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전임 인사담당 부서장으로서 어떤 책임감과 현재 또 결원을 보유하고 있는 주민복지과장으로서 인사부서하고 협조를 하셔서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지금 화천군에 노인 인구가 자료에 나와 있듯이 4월 30일 기준 21%를 넘어서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어요. 앞으로는 아마 점점 더 노인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 현실인데 군비로서 우리 노인복지를 책임지기는 한계가 있다. 향후에는 국비와 덧붙여서 도비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관득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초연금이라든가 뭐 노인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비라든가 국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군비로 하다 보니까 사업이 전체적으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하나 한꺼번에 거점적으로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못하겠지만 복지관이라든가, 노인복지관 같은 그런 부분들이 각 읍면별로 그쪽으로 늘어난다면 도비라든가 국비를 받아서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부분들에 대해서 도가 그런 부분이, 시군하고도 교류해야 되겠지만 도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요. 아니면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면마다 거점적인 복지관을, 노인복지관을 만들게 된다면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받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틈새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밝혀나가고요. 경로당 부분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도하고도 얘기하고 있지만 도의 재정여건상 시군에 안배해 주는 것은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정말 도 조례에 따른 장수수당 주는 부분도 있는데 도비가 지금 요원하거나 낮은 부분은 그런 부분은 확대 내지는, 확대가 아니라 폐지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 분야라든가 경로당 부분도 현재는 어렵지만 그런 부분도 시군과 조금 얘기를 맞춰서 도에 요청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도 재정여건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 부분이나 도비 부분은 대는 것은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복지관 부분하고 그다음에 도에 있는 조례에서의 매칭 부분 이런 부분들은 도에 얘기를 해서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거점 복지센터, 복지관을 중점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나 지금 각 경로당에서 하는 프로그램보다는 이제는 복지관 같은 데서 많은 분들, 대상자가 여러 분이 되겠죠. 지금 앞으로 노인 장기요양과 관련한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고, 특히나 지금 우리 화천지역은 이런 시설이 상당히 지금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적인 그런 예산이나 또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사업 같은 것들을 적극 개발을 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나 제가 말씀드렸듯이 초고령으로 접어드는 화천군 같은 경우는 이후에 노인의 여러 가지 복지에 대해서는 정말 중장기적인 그런 사업을 구상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 점 저도 물론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고민하고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과 우리 계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해 주실 것을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이 부분이 성과가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지급, 경로당별로 지급되는 것보다는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 큰 규모를 확대를 해서 이런 경우에 이동 같은 수단을 셔틀버스라고 운영을 하든 아니면 희망버스를 활용하든 여러 가지 방안을 찾으면 아침에 복지회관 가셨다가 점심 드시고 저녁에 귀가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그리고 정신건강이나 육체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렵겠지만 검토를 해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옥학교 관련해서 지금 많은 변화를 가지고 현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별도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출연기관 지정고시가 됐고, 그리고 중점 사업으로 뿌리는 한지벽지도 6차 산업 개발 기반 구축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 한옥학교가 설립 후 졸업생이 지금 1,428명 배출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428명 중에 화천한옥학교 출신 분들이 화천에 거주하고 정착한 분들이 인원수가 파악된 게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박관득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그렇게까지는 자료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업이 한식목공 기능인 양성을 위한 전통문화예술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이 되는 사업하고 연관이 됐으면 좋겠다. 단순히 와서 소목반, 대목반 해서 일정기간 수료하고 가는 것보다 화천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사전에 홍보라든가 정착할 수 있는 정책적인 것들을 준비해서 인구 늘리기 방안이라든가, 또 이분들이 젊은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교육생들이. 그래서 이런 분들을 좀 화천에 머무르고 살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된 내용들이 좀 있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대목반, 소목반 운영하면서도 아마 그런 부분들은 학장님도 거주하는 부분, 정착하는 부분도 아마 간간히 지금 얘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사시던 데서 취업 부분을 생각하고 만약에 여기서 화천에서 이런 기술을 배우고 연수 내지 취업을 할 수 있는 데 우리가 같이 연계 프로그램이 된다면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아직까지 그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정착과 취업이라는 게 화천에 아직까지 시스템이 돼 있지 않다 보니까 끝나게 되면 현지로 간다든가 다른 쪽에 취업 때문에 가시는 게 거의 다 과반수입니다. 과반수 이상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말씀 주신 부분은 아마 여기에 연고를 두고 정착하면서 여기 있는 재원으로서의 가치, 그다음에 인력 창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한옥학교 저희도 고심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분들이 하면서 여기에 정착되어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매년 지원되는 예산이 전체 군비만 지원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평가를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이 잠시 와서 주민등록 이전하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화천한옥학교가 상당히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004년도에 계획해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과제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해당 부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사업이 오히려 안정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을 부탁드리고요. 이 닥나무가 지금 식재해서 이게 성공하고 있나요, 이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돼서, 닥나무는 아마 위에 어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위에 닥나무를 식재해서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는 원주에 있는 한지 그런 부분으로 작업을 하는 줄로 사실 알았으나 그게 아니고 이거는 분사하는 부분입니다. 발뜨기가 아니고 분사해서 하는 그런 공법이라고 들었습니다.

뿌리는 것.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원래 하는 그런 공법보다 만드는 것보다는 상당히 편리하게 작업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심고 있는데 식재하는 부분은 어떤 생산량, 그다음에 수요량 이런 것들은 한옥학교하고 저희하고도 이것은 파악해서 더 늘려 나가는 쪽으로. 지금은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시작단계이다 보니까 아까 2개소에 300만 원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홍보 내지 더 확장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너무 초기 단계여서 뿌리는 벽지 이 부분이 많이 홍보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홍보해서 더 사업 효과가 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현장점검을 통해서 모국방문 지원 7가구가 방문예정으로 돼 있는데 지금 코로나19가 언제 종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올해 11월 안으로 종료가 된다고 하면 내년도에 천상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선발된 가정에 대해서는 2021년도에 그런 보낼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소외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춤돌봄서비스 운영 관련해서 생활관리사 13명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다 공고해서 선발이 됐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13명은 생활관리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하고 있고요?

네, 전담 사회복지사도 있고.

지금 원래 모집인원이 20명이었지 않았나요, 이게요?

기본계획상에는 아마 이렇게 돼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대상이 대상 인원이 없기 때문에 관리사분을 13명을 확보를 하신 건지.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 국비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으로 해서 20명을 생활관리사를 채용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재는 생활지원사 13분이 계시고 520명이 대상자가 계신데요. 아마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질문주신 것은 아마 7명 추가, 추가 더 채용하는 문제인데 이 부분은 지금 자치행정과 인사부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채용이 되면 현재 우리 생활지원사 13분이 40~45명씩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명이 되면 25~26명으로 다운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아마 20명으로 아까 질문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것은 13명인데 7명은 더 채용하는 것으로 인사부서에서, 그래서 20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인원에 대해서는 좀 더 생활지원사분들이 인원을 좀 적게 잡기 때문에 조금 더 정교한 상담, 질적인 서비스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원래 2월에, 2월에 공모를 해서 채용을 하기로 돼 있던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게 공모가 늦어지는 이유가 별도로 있는 겁니까, 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인사부서에서 공무직 부분들이 각 부서에 필요한 데, 필요 없는 데, 생활지원사로 또 지원하는 데,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생활지원사 이분들이 부서별로 공무직이 과거보다 업무가 많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서별로 파악이 끝나서 아마 조만간에 이 부분이 7분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에서 채워야 될 것 같습니다. 늦었던 이유는 아마 이게 나머지 13분 갖고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흔 몇 분들에 대해서는 어렵지만 그래도 해 나갈 수 있었다는 그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도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이 생활지원사분들하고 상담을 해보니까 44~45분씩 하는 것은 그게 좀 어려움이 있다, 라고 말씀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7분에 대해서는 채용이 되면 좀 나눠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전한 장례지원 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았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또 문제가 됐었고 이게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규정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11조 지휘 감독 부분, 그다음에 14조에 정기평가 이런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조례를 준수한다고 하면 지금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원천리, 뭔가 내용적으로 주민들하고의 관계에서 정리가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진행되고 있는 주민들로부터 원천리 위원들하고 진행되고 있는 별도의 내용들이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도 새롭게 이장과 장례위원장이 선출됐다는 그런 것을 하남면으로부터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어떤 저희가 뽑는 의결이라든가 뽑는 이런 쪽에서의 어떤 하자는 없는지 흠결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 작업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공정하게 저희가 마을이라든가 읍면에서 면에서 올라오게 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위수탁 협약 부분에서의 계약해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계법령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사용계약에서 위반했을 때라든가, 그다음에 설치목적에 위배될 때, 그다음에 공익목적수행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됐을 때 이런 부분은 계약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은 소송, 서로가 고발 소송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가려져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세세하게 고소·고발하신 분들끼리 내용 부분은 내용 부분대로 저희가 정리를 할 부분이 있고요. 지금 장례식장 대표자가 교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올라오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리 판단한 후에, 그 후에 아까 계약해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운영규정이라든가 조례에 담고 있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 행정에서는 주관 부서에서는 원천리에 대한 이런 갈등과 분열이 됐던 것들에 대한 내용들은 전혀 접한 사항이 없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간히 양쪽에 얘기를 다 들어서 저희가 와야 되는데 한쪽에 있는 얘기들을, 예를 들어서 전전 이장님이라든가 전전 사무장이라든가 그런 분들의 어떤 이야기, 그다음에 또 거기에 연관했던 직원들의 이야기,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공적인 부분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식으로 어떤 이야기로 와서 험담하듯이 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공식적으로 저희가 자료화해서 그걸 인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도 보고 드린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문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확인해서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요청한 상태고, 그 부분이 올라오게 된다 그러면 보고 드린 대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1년에 한 번씩 1회 이상 감사를 하게 돼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네, 지금 점검을, 감사하고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하게 돼 있는데 지난 2019년도에도 전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됐단 얘기이신가요, 그러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도 저희가 2019년도에 한 것을 정산하면서 얘기가 올라온 것은, 어디서 그렇게 얘기가 오는데 인신공격하듯이 그렇게 올라오니까,

과장님, 위원장이 바뀔 때마다 직원들이 전면 교체가 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인근의 지인분들의 문상을 가서 보면 정말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위탁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의 위원장이 새롭게 선출될 때마다 일하시는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이런 형태를 목격을 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부당해고 사유도 있어서 진정서도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사실은 사전에 지휘·감독을 통해서 막았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노동청에까지 고발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노동청에다가 보수 주는 문제를 장례식장에서 위원장이 직원을 채용하는 문제에서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 물론 지도·감독이라면 그런 것도 있지만 보수문제는 청원 중, 그러니까 채용하는 사람과의 합의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 200만 원을 안 줬다고 얘기해서 가는 부분은 저희가 그것을 정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아니라 부당해고에 대한 문제.

부당해고 부분은 지금 소송 중에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어쨌든 우리 지휘·감독을 하고 있는 주관부서로서 사전에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해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걸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당해고 문제는 안에서의 직원들의 여러 가지 불찰적인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인사위원회를 해서 인사위원들이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전에 저희한테 인사위원회를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 등등 보고를 했다면 참고를 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자기네 독보적인 어떤 권한사유이다 보니까 해놓은 후에, 그런 것들을 접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서로 간에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좀 더 인지를 한다면 인사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참고해서 지원해서 이런 마찰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도 나와 있고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듯이 문제가 있다고 파악이 되면 어떤 총괄로, 업무 총괄로서 어떤 개선방안이라든가 대안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례식장은 지금 현재 서로 교체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를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교체되는 부분이냐를 두고 봤을 때 그 기준의 선상에서 저희가 아까 채용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저희가 보조금에서 집행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근로기준법상에 저희가 안 하더라도 청원주가 이러이러한 것들은 기준법상 임금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운영의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는 것을 저희가 지침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에 지도를 넓혀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참고자료도 저희가 확보해서 장례식장에서 하여간 보수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인력 운영 부분에 대해서 지금과 같은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휘·감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언론을 통해서도 이 지역에 대한 것들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의 마을 이장님들께서도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과장님께 정말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이 사업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해서 질의드린 거고요. 애초에 화천군에서 계획하고 추진했던 올바른 민간위탁사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점이 계속 도출되는 것은, 그리고 마을 간에, 주민들 간에 분쟁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우시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재량을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적법하게 문제를 잘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겠습니다. 이게 결과를 매년 담는데 6월 말까지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과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평가서를 제대로 하셔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장례 부분은. 공원묘원이라든가 봉안당, 그다음에 장례식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또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공원묘원 위탁업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수리시설 등 검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책임지시고 차질 없도록 준비해 주세요, 이것.

네.

중식 시간이 지났는데 죄송합니다. 질의 거의 마무리 돼 가는데. 지금 화천군에 푸드뱅크 차량이 있나요,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 차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죠?

강건너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 협의회가 있고요. 거기서 푸드뱅크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 구입된 게 그럼 최근이겠네요? 혹시 그것 내용 좀 알고 계시는 계장님 계시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차량 구입비를 지금 말씀하시나요?

그렇죠. 실제 그게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 구입비에 대해서 아마 저희 사회복지협의회로부터 저희가 지금 협의 받은 바는 없습니다만, 현재 있는 차량이 내구연수라든가 노후돼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업무에 차질이 있는지, 아니면 현재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 더 확장이 돼서 필요한 차량이 더 필요해서 얘기한 건지를 저희가 알아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일자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잠정적으로 중단됐다가 다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어르신들한테 어쨌든 지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확대를 했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 달까지 6시간.

그런데 이게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면서 간동면 이장협의회에서 제가 회의를 참석을 했는데 ‘낮시간대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리한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절을, 조정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면장님이 임의대로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화천군 전체 우리 노인분들에 대한 일괄적인 검토를 통해서 시간을 좀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개선안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검토해서 어르신들이 고열에, 더운 날씨에 일하지 않게끔 그것도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아침에 시작하는 시간을 어느 읍면은 7시, 지금 7시에 하는데 더 당겨서 6시에 하겠다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겨서 하고 그다음에 12시 넘어서 1시 이후에는 지양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일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안 하면 안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앞으로 당겨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탄력적으로 좀 운영할 수 있게끔.

네, 자율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쓰는 문제 때문에 지금 어르신들이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스크는 현재까지는 쓰셔야 되고 만약에 안 쓰신다면 2m 정도 거리를 양 좌우로 그렇게 확보를 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마스크를 안 쓰는 것을 공식적으로 해달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안 되죠. 그 부분은 안 되죠.

그래서 경로당도 지금 더위쉼터로 저희가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자리하시는 분들이 쉬시는 공간으로 열어달라고 하는데 그게 밀폐된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재로서는 열어드리는 건 하지만 아주 많은 사람이 들어가서 그렇게 활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노인분들이 여러 가지 만성질환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규정대로 지켜서,

그렇습니다.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용납할 부분이 아니니까 원칙대로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원칙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불편한 사항이 저희가 해줄 수 있는 사항이 뭘까, 지금 저희가 어떤 법에 저촉 안 되고 그런 것들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는 대로 그런 부분들은 불편 없도록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푸른 햇골 어린이집이 군인아파트 어린이집이죠? 그런데 거기 지금 현 정원이 시설인원 정원이 38명에 시설이용현원이 25명으로 돼 있어요. 예산이 2019년도 예산으로 2020년도 예산을 또 세웠는데, 지금 거기에 과장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인원이 몇 명 정도 이용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서 예산을 세우신 겁니까?

위원장님께서 질문 주신 것은 우리 여성담당이 답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한응삼입니다. 지역의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는 제8대 화천군의회 신금철 의장님과 최승운 부의장님, 길종수 위원님, 노이업 위원님, 류희상 위원님, 김동완 위원님, 모현미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급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변병희 세정담당입니다. 고희재 계약담당입니다. 김봉자 경리담당은 오늘 병가 중이라 참석치 못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정순 세외수입담당입니다. 김윤주 징수담당입니다. 이소영 재산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재무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현황입니다. 조직도는 6개의 담당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과 정·현원 현황은 정원이 33명이고 현원은 29명으로 4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분장사무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2쪽과 3쪽에 있는 과세 대상 현황과 공용차량 현황, 청사 현황, 재산현황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2020년 추진목표 및 방향입니다. 추진목표는 자주재원 확충 및 효율적 예산집행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지방세 관리 강화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관내업체 계약업무 추진, 효율적인 회계운영을 위한 재정 집행, 세외수입 관리 강화, 체납액 상시 징수체제 운영, 공유재산의 가치 극대화를 위한 6개 분야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자주재원 확충 노력 강화입니다. 추진개요를 보고 드리면 2020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도세 81억 9,000만 원포함해서 206억 7,700만 원이며, 전년도 대비 군세가 15억 5,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를 철저히 하고, 지방세 법인세무조사 및 탈루세원 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7쪽에 있는 2020년 지방세 징수실적 및 전망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개별주택가격조사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화천군 관리대상 6,469호이며, 국토교통부 결정 표준주택은 295호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조사 공시주택은 5,966호이며, 6월 1일 개별주택가격조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0년도 조사대상은 6,174호이며, 전년도보다 증가한 이유는 신축, 증축 및 인구변경에 따른 개별주택 호수가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재산세 과표현실화를 통해서 신뢰 받는 세무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세 번째,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시행입니다. 추진개요를 보고 드리면 추진기간은 연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내용은 지방세 전 세목 비과세 감면내용을 조사 및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추진현황은 37억 5,000만 원입니다. 2019년도 결산결과 비과세 대상과 감면 대상 금액은 37억 5,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0년 11월 중에 2020년도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지방의회 제출 및 공시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네 번째, 주민만족 세무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지방세 납부편의 및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통한 주민만족도 제고 및 지방세 자진납부율 90% 이상 목표로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진납부율은 85%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세 납세편의제도를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자진납부율 90% 이상 높이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업체 중심의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2020년도 현재 발주실적을 보고 드리면 관내가 479건에 185억 200만 원이고, 도내가 154건에 253억 1,700만 원이며, 전국은 64건에 116억 2,000만 원입니다. 관내 계약실적은 전년도 대비해서 72%가 증가하였다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실질적인 지역업체의 수주실적을 확대해서 지역경기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적극적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입니다. 먼저, 추진개요를 보고 드리면 2020년도 징수목표액은 157억 5,300만 원이며, 전년도 대비해서 27%가 증가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을 설명드리면 부동산 및 차량 등의 채권 압류가 67건에 3,100만 원이고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하고 있는 건수가 110건에 2,500만 원이며, 체납자별 납부 안내문 발송 건수가 518건에 3억 8,200만 원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방법을 추진하여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020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는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일곱 번째,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추진개요를 보고 드리면 지방세 체납액현황은 5,560건에 4억 8,300만 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의 경우는 도내 18개 시군 중 가장 적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행정조치를 통해서 지방세 체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여덟 번째,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가치증대입니다. 추진개요를 보고 드리면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서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현황을 보면 건물은 536동에 45만 6,000㎡고, 토지는 1만 766필지에 2,584만 5,000㎡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강원도 주관해서 평가에서 화천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시상금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에 있어서는 전원마을 및 평화생태마을 부지 매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하남 종합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입니다. 기존 문화시설의 기능·공간·시설이 부족하여 증가하는 군민의 생활문화수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공존과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추진개요를 보고 드리면 위치는 현재 생활관이 있는 면청사 건물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6억 3,000만 원입니다. 사업규모는 지상 2층을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공간배치계획은 현재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 확정이 된 이후에 상세히 자료가 나오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개요입니다.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 중이고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즉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략하게 보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점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작년대비 지역업체 계약실적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네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공유재산 부지에서 위라리 옛날 명사촌 거기는 완전 매각이 끝난 상탠가요?

재무과장입니다. 매각이 완료됐습니다.

완료됐습니까?

네.

그럼 이제 거기 그쪽에 매각이 완료됐으니까 거기도 건축이 들어가겠네요?

네, 현재 7동 지은 상태고요. 지금 1동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저기 삼일리, 또 신읍리 쪽이라고 돼 있는데 삼일리도 어떤 입주조건을 완화시킨다고 그랬는데 완화시켰나요, 그게?

3개 지역도 똑같이 동일하게 일반경쟁입찰로 해서 풀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잘하셨네요. 올해도 하여튼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인데 우리 재무과에서 결정을 잘 내리셔서 적정 시기에 체납액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2019년도에도 지역업체 중심의 계약행정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 2019년도에 지역업체 중심의 계약행정을 관내 지역도 그렇고 강원도 전국단위로 많은 계약업체를 했는데, 만일 공개입찰을 그 업체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 과별로 입찰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재무과에서도 할 수가 있는데 업체에서 계획서를 내게 되면 그 계획서를 낸 업체에 대해서는 전원 다 참가를 시켜서 공개입찰을 합니까? 아니면 과에서나 실·과에서나 아니면 재무과에서 걸러서 ‘이런 업체는 입찰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거를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계약을 낸 업체에 대해서는 무조건 참여를 시킵니까? 그것 지금 계약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일반사업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토목공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종합건설업 하고 전문건설업하고 두 가지로 나누게 돼 있는데요. 종합건설업은 6개 분야가 있고 전문건설업 분야는 29개 분야가 있습니다. 업종이 다양한데, 사업부서에서 계약의뢰가 들어오면 저희가 어떤 수의계약 금액이라든가 입찰사항을 지방계약 보고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부분이 있어서 그 금액 갖고 관내 입찰을 보든 아니면 도내 입찰을 보든 전국으로 확대해서 입찰을 보든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을 했을 때에 우리 관내지역의 업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일단 계획서는 다 내죠?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가,

그냥 지정을 합니까?

여러 가지 시공 경험이라든가 사업부서의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 지금 계약 자료를 보니까 일부 계속해서 많은 업체가 일부 이렇게 수의계약이 들어간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도 지역에서 잘하고 시공도 잘하고 공사도 잘하고 해서 그 업체를 주는 것은 우선으로 생각을 하겠지만, 그래도 지역에 여러 업체가 있다고 하면 그래도 균등하게 줄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은 무조건 잘하는 시공사에 대해서만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우선은 저희가 수의계약 부분에 있어서는 관내에서 실 거주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시공 경험, 그다음에 시공 능력, 그리고 사업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수렴해서 그렇게 해서 형평성에 맞게 배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실공사한 업체에 대해서는 배제도 시키고?

네.

그렇게 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유지하고 군유지하고 무단점용 하면 적발을 하는데 이거는 적발을 민원이, 민원을 제기를 받아서 적발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성사진을 보고서 적발을 하는 사항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매년 실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타인이 민원 제기해서 알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민원제기가 주로 많죠?

실태조사한 경우가 좀 더,

경우가 더 많아요?

네, 많습니다.

그럼 이 도유지, 군유지를 양성화해서 임대를 해서 쓰라, 라고는 이렇게 방법을 가르쳐줄 의도는 없으신가요?

어쨌든 무단점유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일단은 실태조사를 하고 거기다 행정처벌을 한다는 부분이 위약금,

변상금,

변상금 물리고.

변상금 물리고 나서 무단점유를 했으니까 이거는 도유지도 그렇고 도에다가 승인을 해서 이거는 임대하는 방법으로 주민들한테 편의성을 봐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해서 변상금을 우리가 부과를 하게 되면 변상금을 납부한 사람한테 우선해서 수의계약을 추진해서 대부계약을 해 주고 있고요. 그 부지 자체가 우리가 행정에서 행정목적으로 쓸, 장래에 행정목적으로 쓸 계획이 있다면 변상금만 부과하고 대부계약 추진은 할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그분들 이 변상금 불만을, 민원을 제기하시는 주민들이 이런 상황이거든요. 일단 도유지, 군유지를 사용하다가 적발이 돼서 변상금 대부하고 이것을 양성화해 달라 이런 예가 많이 있어서 말씀드려봅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방향이면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고 아니라고 하면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하여튼 주민들의 최대한 편의성을 봐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소관부서별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느라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6월 16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