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림과, 축산과, 도시교통과, 건설방재과, 토지주택과 소관 분야에 대한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국·담당관·과·소장의 소관분야 업무 보고를 받은 후 의원님의 질의와 국·담당관·과·소장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동료 의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국·담당관·과·소장께서도 질문의 핵심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남교현입니다. 먼저 502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3쪽 네모 1번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장소는 북방면 성동리 외 3개리 1,929ha이며, 금년도는 7년차로 금년도 사업 중 조림 6.8ha는 완료 되었고, 임도는 1.7km로 사업 중에 있으며 10월 중 완료 예정이고, 숲 가꾸기는 7, 8월 중에, 임목 벌채는 9월 중에 착수하여 12월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504쪽 네모 2번 목재 생산 기반 조성 맞춤형 조림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경제림 조림 등 사업량이 488ha이었으나 사업 설계 및 추진 과정에서 조정되어 경제림 조정 등 면적 416ha를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네모 3번 지속가능한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량 3,424ha 중 큰나무 가꾸기 650ha, 어린나무 가꾸기 363ha를 완료하였으며, 조림지 풀베기, 덩굴 제거, 큰나무 가꾸기 사업 2,507ha는 6월 중에 대부분 완료되며 풀베기 사업 2차는 최종적으로 10월 중 완료하겠습니다. 505쪽 네모 4번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고용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 212명 선발하여 현재 191명을, 숲 가꾸기 패트롤 4명, 산림자원 조성 2명을 등산로, 산림 연접지, 하천변 경관 조림 정비 등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 및 피해목 제거 등 숲 가꾸기 패트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06쪽 네모 1번 산림 목가공 체험센터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동면 개운리 숲속 어린이공원 조성 부지 내 산림 목가공 체험센터를 공모사업으로 2021년부터 사업비 52억을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공모하였으며, 공모결과는 금월 중으로 확정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507쪽부터 510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11쪽 네모 1번 송학산림욕장 무장애 나눔길 조성입니다. 2019년 녹색기금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포함 6억 원을 투자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설계자문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10월 중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511쪽부터 515쪽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16쪽 네모 1번 남산 산림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남산 산림공원 조성사업은 기본계획 완료되었고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금년 4월부터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21년부터 착수하여 2023년도 준공 목표로 3년차 사업을 추진합니다. 총 사업비는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 중간보고회와 간담회, 최종 보고회를 통하여 여러 의견을 수렴, 사용자 중심의 설계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17쪽부터 519쪽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20쪽 산불 예방 및 산불 진화체계 구축입니다. 금년도 봄철 산불 조심기간 중 산불 발생 현황은 8건에 0.5ha, 작년 대비 1.8ha가 감소하였습니다. 군민과 함께 산불 방지에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521쪽부터 527쪽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27쪽 네모 1번 동면 개운리 숲속의 어린이공원 조성입니다. 주한미군 공원구역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 40억 원 중 10억 원을 현재 진입도로 공사 사업 추진 중이며, 2021년 사업 착수를 위하여 공원조성 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과 재해영향평가 용역 등을 추진 중입니다. 실시설계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 관련 단체 등과 간담회를 통하여 여러 의견을 수렴, 가족과 함께하는 이용자 중심의 공원이 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28쪽 네모 1번부터 529쪽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30쪽 네모 1번 무궁화 수목원 숲속도서관 건립입니다. 장소는 북방면 능평리 무궁화수목원으로 부지면적 4,990㎡에, 지상 3층, 연면적 733.4㎡로 건축되며 사업비는 25억 4,300만 원이며,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일상감사, 계약 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금월 중 공사를 발주하겠습니다. 개관예정은 2021년 4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531쪽부터 535쪽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입니다. 산림복지단지 조성한다는 게 군업리에 하려는 게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게 추진이 잘 안돼서 풍천리로 옮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국유림은 임대를 해서 하는 거예요?

대부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산림청 주무과에서 조사한 결과 부적지로 판단이 돼서 지금 다른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풍천리도 잘 안되는 거예요?

현재 재산관리 부서인 산림청에서 적지로 판단이 안 되고 있어서 다른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데 여의치 않습니다.

예산도 만만한 예산이 아닌데 이것도 국비를 전체 받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국비가 비율에 의해서 하는데 군비 부담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풍천리도 안 되면 지금 다른 데는 생각하는 데가 있으신 거예요?

있기는 있는데 마땅치가 않습니다.

맨날 돌아다니다 언제해요?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군수님도 여기다가 하겠다고 하고 타당성 검토도 안 해보고 한다는 거예요?

산림청 의견와 저희 의견이 좀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예.

그래서 앞으로는 국립 복지단지가 아니고 공립, 그러니까 지역에서 균특 지방 이양 사업으로 공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군에서 국유림이라든지 군유림이라든지, 또 사유림을 매수할 수 있으면 사유림이라든지 적정 대상지를 찾아서 공립으로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대상지 몇 군데를 우선적으로 선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글쎄 우리가 군업리에 시작해서 다 될 것처럼 시작했잖아요. 벌써 세월이 몇 년 지났잖아요. 또 풍천리에 하겠다고 해서 또 어렵다고 하면 또 딜레이가 되는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쭤본 내용이고요. 좌우지간 적지를 찾아서 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28쪽에 보면 개운리 숲속의 어린이 공원 있잖아요. 그건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이건 지금 주한미군 공원구역 예산 40억 원이 있고 진입도로는 10억 원 가지고 공사 중에 있고요. 추경에 예산을 3억 8,000만 원 정도 확보를 해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실시설계하고 다른 역량평가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 도로는 도시과에서 하는 거죠?

도시과에서 진입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 들어가서 묘지 보니까 들어가는 묘지가 많더라고요.

부지에서 보면 개운리 쪽으로 100m 이상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묘지는 그냥 놔둘 건가요?

묘지는 제가 알기로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묘지가 있어서 보기 싫은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던데요. 왜 그러냐면 묘지가 개운리 사면에 위치하고 있어서...

민씨네 묘라고 하던데요.

글쎄 저는 어느 집안 묘인지 모르지만 그 부지에서는 안 보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는 어느 정도 개설이 됐죠?

다리는 거의 다 됐고 진입도로도 정확한 공정률은 지금 알지 못합니다.

공원은 내년부터 시작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22년에 준공을 한다?

예.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데 문제는 없나요?

결과론적인 말씀을 드리는데 실시설계 해서 군비 부담이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더 들어간다?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맞춰서 30억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확보하거나 지방 이양사업을 확보해서 완료하는 걸로 목적은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공원 만드는 데만 40억이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하는 것만 그렇고 테마형까지 포함하면 당초 설계에 142억까지 나왔는데 거기에 목조체험관 52억 정도가 빠져나가면 130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꼭 필요한 사업만 하면 30억 정도만 공모사업을 통해서 확보하면 완료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도로 내는 걸 도시과 예산 별도로 해서 200억이라는 거네요.

당초 용역결과는 182억으로 나왔지만 다 필요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만 해서 홍천군 현실에 맞게 가면 80억 선에서... 추정입니다만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사업을 하다 보면 늘어나지 줄지는 않잖아요.

조심스럽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해놓는 것도 제대로 잘해놔야지, 예산에 맞추다 보면 해놓고 나중에 이중투자가 되려면 그때 가서 돈이 더 들어가지 않겠어요?

30억 가지고 어린이 공원을 기본적으로 하고 전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나중에 테마형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잘 만들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남면 남노일리 강변에 꽃 심는 거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지금 토목공사는 거의 다 완료가 됐고요. 이달 중에 제초작업을 하고 바로 꽃 심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꽃은 무슨 꽃을 심죠?

다 기억은 못합니다만 10개 종류 심습니다.

지금부터 가을까지 연이어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안 심었다는 얘기를 해서 여쭤봤고요.

이달에 착수를 합니다.

그리고 양덕원리 공원은 시작했나요?

지금 공원관리계획 변경이 끝나서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태 설계를 안 했었어요?

설계를 했는데 행정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공원관리계획 변경 절차가 우선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하면 올해 안에 완공이 됩니다.

금년 안에 마무리 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의원입니다. 지금 이호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528쪽에 동면 개운리 숲속의 어린이 공원은 과장님께서 홍천군 현실에 맞는 어린이 공원으로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동면 개운리 놀이터가 숲속의 어린이공원이 수타사나 아니면 테마공원에 방문하시는 가족단위 프로그램을 더 연장시키기 위해서 하려는 취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취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냥 홍천군 현실에 맞는 놀이터를 만드는 게 아니라 타 지역에서 동면을 방문하시고, 홍천을 방문하시는 사람들한테 조금 더 힐링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한 작업이라는 시선으로 바라봐주셨으면 좋겠어서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게 다르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현실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은 예산 확보 현실을 말씀드린 거고...

공모사업이 있으면 열심히 하셔서 꼭 따셔서 이게 그냥 공간이 아니고 타 지역의 사람들이 숲과 함께 있는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531쪽에 무궁화수목원을 보시면 여기가 하절기 방문시간도 그렇고 동절기 방문시간도 그렇고 짧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대부분 오픈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수목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낮 시간대를 이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 숲속도서관 운영 관리 부분에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체험공간으로 많이 프로그램을 발굴하겠다는 수목원에 대한 사업들이 엄청 많아요. 야간 개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건 군수님한테 구두 보고를 드렸는데 개관이 되면 별도 인력을 확보해서 야간에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저희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운영이 된다고 하면 언제부터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예정이 내년 4월인데 바로 되면 늦어도 내년도 하절기 시작할 때 운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야간개장을 위해서 산림과에서 무궁화수목원의 야간개장을 하려면 조명시설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새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준비는 어떤 걸 하고 계시는지.

지금 현재 야간개장을 했을 때 지금 있는 보안등만으로도 야간에 오셔서 사용하시는데 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숲속에 들어와서는 보안관계도 있고... 지금 기본 시설로도 야간개장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목원뿐만 아니라 홍천은 산림이 참 우거지고 산림자원이 많다고 광고하는 게 그런데 산림자원을 가지고 돈을 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경제적인 이익 창출이라든가 산림을 이용해서 문화 활동이라든가 이런 시선을 넓혔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단순히 산책 위주가 아니라 수목원을 이용해서 타 지역에 가면 수목원을 이용해서 야간개장 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든 야간 영화관 개장이든 푸드트럭을 이용해서 먹거리도 하고 음악이 흐르는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을 하는 경우가 많은 사례들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야간에 활용하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단순히 산책이 아니라.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 말고 검토를 하시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실현성을 가진 것을 생각하신 게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검토하다 보면 답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고 4월에는 일반적인 산책로가 아니라 정말 타 지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유치되는 그런 수목원이 됐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꼭 실행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공군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입니다. 과장님 굉장히 산림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이해를 하시는데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을 질문 드릴게요. 도시경관 가로수 조성 사업 하셨죠?

예.

근데 그게 화분에다가 소나무를 심으셨더라고요. 몇 주나 심으셨죠?

62본 정도 했습니다.

얼마 정도 들어갔죠?

평균 90만 원 정도.

한 본에?

예.

90만 원 들어갔다는 게 깜짝 놀랐어요. 이거 관리하는 데는 얼마가 들어갈까요? 1년에 얼마 정도씩 들어갔어요?

산출은 안 해봤습니다만 일주일에 물 한 번 줘야 되고 하니까 상당한 관리비는...

화분에다 심었죠?

예.

근데 토양에 바로 식재했을 때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그것도 거의 물 주는 것은 1, 2년차는 그렇겠지만 땅에다가 심었을 때 고사율이 높기 때문에...

화분에다가 심는 것하고 땅에다 바로 심는 것하고 고사율이 왜...

위치적 말씀을 드리는 거지 위치가 아니라면 다른데다가 심는 게 더 적게 들어가죠. 그 위치가 꽃뫼로가 아니라면 관리비나 식재비가 더 적게 들 겁니다.

냉정하게 얘기를 해보시자고요. 그 소나무를 얼마를 주셨는지, 소나무 값만.

30만 원 정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30만 원짜리 소나무면 상당히 수형이 제대로 된 수형이에요. 소위 말해서 지금 심어놓은 소나무는... 옛날 얘기를 할게요. 옛날에 산에 가면 소나무 우거지진 밭 있죠? 그런 데서 퍼온 소나무 같아요. 그냥 가지고 온 거지 그 정도 소나무면 과연 돈 주고 샀을까 할 정도의 소나무였어요. 내 견해를 가지고만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이게 좀 소나무로써 과연 저 소나무를 보면서 가로수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도 있지만 시각적인 이미지도 굉장히 커야 되잖아요. 근데 시각적으로 확 와 닿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저걸 왜 심었지 하는 생각이지, 저렇게 심었네 하는 기분은 하나도 안 들더라고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산에서 캐다 심으면 현재 있는 수형보다 10% 더 좋은 수형의 나무를 가져다가 심을 수가 없고요. 소나무 제가 현장에 가서 밭에 심어놓고 기존에 관리하고 있던 나무를 선별해서 가지고 온 거고...

선별해서 온 거예요, 그게?

내촌면 소곡리에서 제가 가서 선별해서 온 겁니다. 나무값이 비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알아보시면 그렇게 비싼 나무는 아닐 것으로 보고요. 화분형 가로수를 심게 된 게 차선책을 찾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1, 2년 두고 보시면 썩 나쁘지 않다고 판단은 서실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렇더라도 지켜봐 주십시오.

글쎄요. 제가 이걸 지켜봐서 저도 소나무에 대한 애착도 많고 제 손으로 소나무를 가꾸는 것도 있고 한데 참 제가 어느 의원님하고 가서 소나무를 봤는데 이걸 30만 원을 줬다고 하는 건 제가 사려고 노력하는 나무가 좀 있어요. 아마 그건 150만 원, 200만 원 줘야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30만 원이라니까 소나무 포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그걸 보면서 아쉬움이 큰데 앞으로는 이런 걸 할 때 시야를 넓게 보면서 같이 해주면 서로 의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이경 의원님께서 무궁화수목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걸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평균 따져서 무궁화수목원을 1년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갑니다. 지난 6월 6일도 다녀왔어요. 근데 18년도에 가본 것하고 가면서 느끼는 게 정말 이거 제대로 했다, 멋있다, 이게 내년에는 어떻게 변화가 올까, 이런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자주가게 돼요. 가면 거기서 커피를 끓여먹을 때도 있고 밖에서 커피를 사가지고 가서 마실 때도 있고, 단지 그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공간은 있는데 그냥 왔던 사람들이 뭐 하나 음료수라든가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참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건 최이경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요즘 가보면 주간보다 저녁 시간에 사람들이 더 많이 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대다수가 홍천 군민들이에요. 그렇게 왔을 때 좀 더 뭔가를 즐길 수 있는 간단한 요기 정도, 간단한 음료라든가 이런 걸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이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공간을 찾고 즐길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작년에도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화장실은 어떻게 개방을 하시죠?

겨울철에는 야간에는 닫고 낮에만 하는데 지금은 24시간 개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 가보니까 그렇게 좋은 공간에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정자 있죠?

예.

정자에다가 텐트를 딱 쳐놨더라고요. 제가 5시간 정도를 있었어요. 근데 관리하는 사람들이 와서 제재를 한 번도 안 해요. 핸드폰에 보면 제가 그걸 찍어가지고 와서 봤어요. 그래서 저는 관리하는 사람이 쳤다고 생각을 해요. 텐트에 대한 제재를 안했다는 것은 관리하는 사람들이 쳤지, 만일 다른 사람이 쳤다면 관리하는 사람들이 수시로 순찰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적을 하고 철거도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절거도 안하고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관리하는 사람들이 쳤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이제는 우리가 좋은 시설을 갖췄으면 관리도 그거에 맞게 철저하게 하고 또 우리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 안에서 같이 문화적인 공간을 만들어 가면서 해주면 정말로 홍천 수목원은 읍에서도 굉장히 가깝잖아요. 정말 좋은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앞에 최이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병합해서 잘 좀 고민들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을철에 굉장히 기대를 할 거예요. 가을철에 어떻게 변화할까 굉장히 기대를 하는데 그때는 커피를 안 들고 가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걸 구상을 해주시고 그런 좋은 공간에서 우리가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작은 것이라도 거기서 수익을 우리 군민들이 거기서 그걸 활용해서 적정한 이용료를 내면서라도 수입을 내면서 오는 사람들한테 좀 더 만끽할 수 있도록 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도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공군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입니다. 507쪽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이 있네요. 이게 몇 년 동안 하는 거죠?

2년차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이 몇 년에 걸쳐서 하는 거죠?

2년입니다. 내면 것은 2년차 사업이고 남면 신대리는 1년차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완공 단계에 있는 거예요?

자운 것은 올해 마무리가 되고요. 남면 신대리는 올해 1년차니까 시작해서 내년도에 마무리가 될 겁니다.

사업내용이 어떻게 돼요?

보고서에도 있는데 산책로, 쉼터, 지역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물도 짓고 하나요?

건물은 크게 짓는 것은 없는 걸로...

주요 사업내용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사업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치유, 휴양, 그런 목적으로 하시는 걸로 이해하시면 맞겠습니다.

대표적인 사업.

쉼터, 숲길, 이런 게 되겠습니다.

사업비...

2년차에 5억.

한 개소에 그렇습니까?

1개소에 5억.

5억에 비해서 큰 내용은 없네요?

역량강화 사업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어서...

마을사업이 사실 필요해요. 주민의 기본 의식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사업을 해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수탁자를 보니까 농어촌공사에요. 마을사업은 대부분 농어촌공사가 하더라고요. 산림휴양치유마을 사업도 꽤 오래전부터 했죠?

2016년인가?

그동안 수탁자가 다 농어촌공사였습니까?

예. 두촌면 것도 그렇고 다 수탁을 해서 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타 시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서는 어느 정도...

일종의 공모사업이라서 강원도에도 몇 군데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여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성공여부라든가 이런 걸 파악하신 내역이 있습니까?

현재는 시작한지 얼마 안돼서 없고요.

우리 군은 그렇지만 타 군이나...

거기까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산림휴양치유마을은 사실상 2019년도에 처음 공모사업을 해서 2019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내면 자운3리가 제일 먼저 선정이 됐고 금년도에 남면 신대리가 선정이 돼서 초기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성공적인 부분보다는 지역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산림휴양과 치유 기반이 마련된 마을을 좀 더 지역 주민의 역량 강화를 통하고 그 지역에 부분적으로 미흡한 시설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마을 사업들을 보면 건물 짓는데 많은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서 다행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어촌공사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마을사업은 거의 다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다른 사업을 보면 다 비슷비슷 해요. 보면 과거에 먼저 시작했던 마을들을 보면 건물을 지어놓고 유지 보수비가 부담이 돼서 문을 걸어닫는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수탁자가 농어촌공사밖에 맡길 데가 없나요?

현재로서는 저희가 마땅히 할 데가 거기밖에 없는 걸로 파악이 돼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사설업체도 어떤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나요? 사설업체에 주면 안 되는 법적조항이 있나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농어촌정비법」상 농정과에서 시행하는 것, 산림과에서 시행하는 산림치유마을은 농어촌공사에 위탁 대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업을 농어촌공사에 위탁 대행하는 겁니다.

꼭 줘야되는 거예요?

예. 다른 데 줄만한 데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농식품부 산하 농어촌공사가 산하 공사다 보니까 그쪽의 사업 수주 실적을 높이기 위한 그런 부분도 포함이 돼 있다고 봅니다.

마을 사업을 법으로 수주하게끔 돼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그쪽도 노력 안하고 땅 짚고 헤엄치기 사업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마을사업이 여기나 저기나 흡사한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눈에 보여서 왜 농어촌공사만 해야 되는가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해결 방법이 없네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전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 좀 드리려고... 우리 여기 공공 숲 가꾸기 사업을 공공일자리로 해서 어르신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혹시 그분들 의복들을 살펴보셨나요?

옷을 선정을 해서 배급을 했는데 불편한 사항 같은 건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선정해서 보내준 거죠?

예.

제가 몇 차례 봤는데 옷을 입지 않고 작업을 하는 분들이 상당수가 되더라고요. 왜 옷을 입지 않으시냐고 했더니 입을 수가 없답니다.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일단 치수가 안 맞습니다. 맞는 것들은 찾아가서 선택해서 입으면 되는데 첫 번째 치수가 맞지 않고, 대상자들의 체형이나 이런 게 고려가 돼야 될 듯하고, 하나씩 가져가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100 내지 105 사이즈를 입는 분들이 95 사이즈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옷이 산에서 작업하는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하면 좀 편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듯 하고요. 앞으로 이 사업을 하시면서 다시 한다면 수요자들 입장에서, 옷을 입는 분들 입장에서 편하게, 산에서 작업하는 환경들이 일반 평지에서 하는 것보다는 불편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 감안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산림과에서 기본적인 사업들도 하고 하는데 과거에 수년전부터 산림 소득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역점을 두고 있는데 제가 여기를 보니까 특화사업 하면서 산양삼, 여러 가지 대표적인 작목들이 있는데 농업 같은 경우에는 1차 생산물만이 아니고 6차 산업 형태, 다른 형태로 가공을 해서 소득을 올리려는 시도들이 여러 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임업 쪽에서도 우리 홍천에 보면 메디컬허브연구소가 있고 여길 통해서 여러 가지 소득 증대를 할 수 있는 가공품이라든가, 그런 일들을 해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쪽도 같이 활용을 하면서 임산 농가에 소득 증대 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그런 사업 관련해서 특별하게 하는 사업들은 없죠? 허브연구소.

아직 허브연구소하고 연관돼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인데요. 우리 홍천군이 무궁화의 고장으로 하고 무궁화 홍보에 대해서 많이 하셨죠. 무궁화 고장하고 무궁화 관련된 홍보는 어느 정도 하고 계시는지.

무궁화 보급 사업은 만 본 했고 올해는 저희가 물량이 없어서 3,000여 본 한 걸로 알고 있고, 홍보물 관련해서 평균 1년에 3,000만 원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과장님 무궁화 묘목을 생산해서 보급하는 게 한 8만 본 정도 되시는 거예요?

올해는 많이 생산하는 게 없어서 많이 못했습니다. 올해 별도로 3,000평 정도 확보를 해서 식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다른 기관에 근무할 때 무궁화가 홍천군의 군화기도 하면서 나라꽃이지 않습니까, 각 학교에다가 보급하는 사업들을 산림청과 협의해서 교육부가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공급했던 나무들이 홍천에서 나오는 묘목을 가지고 공급을 했는데 제가 중간에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중단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중단이 된 게 아니고 계속 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계속 했는데 저희가 확보한 물량이 없어서 원하는 대로 다는 못했습니다.

지금 그 생산은 군비로 하는 겁니까?

예.

제가 중단됐다고 하는 건 그 당시 시작할 당시에는 행자부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이런 구조로 갔는데 어찌됐든 누가 예산을 하든 간에 그 비용을 국비로 가지고 와서 무궁화 묘목을 생산하는 임업 계통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이분들이 소득을 좀 더 올릴 수 있으면 더 좋을 듯하고 이거에 대해서도 무궁화를 군화로 쓰고 있는 지자체가 세 군데 정도 되죠? 몇 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파악을...

제가 알고 있는 건 그런데 무궁화 보급 사업을 많이 확대를 해서 나라꽃에 대한 이미지도 심어주고 우리 홍천군이 무궁화의 고장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리려면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해서 전국에 보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우리가 홍보를 기다리지 말고 홍보를 해서라도 그래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자료 좀 받고 싶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504쪽 지속가능한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지난해 사업을 45억 정도 했는데 올해 늘었더라고요.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ha당 165만 원 소요되는 것 같은데 풀베기 사업이나 사실 제가 경제국장님이 산림과장님으로 계실 때도 한 번 돌아봤지만 숲 가꾸기 하면서 풀베기 작업할 때 예초기 작업을 하면서 어린 나무가 예초기에 손상을 입어서 고사되는 걸 떠나서 손실 보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관리가 필요한데 그 내역 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관리는 지난해하고 올해 봤을 때 잘 되고 있나요?

올해 풀베기 작업하기 전에 선정된 사업자를 불러놓고 주지를 시켰습니다. 준공검사 결과 작년보다는 상당히 질이 높은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관리하시는 업체가 꽤 되죠?

7개 업체가 있는데 모여놓고 현장에서 설명을 하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고사된 나무도 재식재가 되는 예산은 아니죠?

올해는 재식재 예산이 없습니다.

관리 잘하신 것 같네요.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숲 가꾸기 사업량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 중에 518쪽 잣나무숲 헬스투어리즘이 내년도 지방 이양사업으로 신청 예정이라고 했어요. 어떤 식으로 할 예정이죠? 이 사업을 포기한 건가요?

포기는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상황에 문제가 있어서 풍천리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확정을 현재 단계에서는 못 짓고 있는데...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나요?

다른 외부적인 요인이 있어서 좀 더 세부적인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로 나중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25쪽에 태극문양 지난해에도 1억여 원 들여서 시설비하고 조경 가꾸는데 하셨는데 올해는 더 증액돼서 3억 5,000정도 됐네요.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되는 거죠?

객토한 부분이 있고 관수가 어려워서 관정이라든가 관로를 내는 부분도 있고, 인근 가로수를 식재하는 부분, 산책로, 그 다음에 일부 구간을 성토를 해서 더 좋게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편의시설이라는 게 뭐가 들어간 거예요?

주로 의자나 뭐 이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분들의 염려스러운 얘기도 많이 들리니까 어차피 투자해서 사업하시지만 꼼꼼하게 잘 살펴서 여러 사람들이 볼 때도 그냥 형식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수탁비용이 발생하죠? 사업비에 수탁비용이 몇 프로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아까 얘기하던 농어촌 공사. 지금 모르시면 다음에 자료로 주셔도 되고, 알고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별도로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법으로 정했다고 해서 그분들이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군에서, 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모든 사업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잘 관리감독 하고 있습니까?

계속 보고를 받고요. 담당 직원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도감독이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하는 산림과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부서에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혹시 공원관리 함에 있어서 읍에는 몇 개 정도나 있죠?

21개 있습니다.

면에는 많이 있을 것이고, 등산로는 읍 쪽에는 몇 개나 있어요?

지금 홍천읍 관내에 21개소 정도에 100여 킬로 있습니다.

면에는 또 엄청나게 많겠네요.

전체는 31개소에 360km 정도 됩니다.

금년에도 사실 여러 가지 쌈지공원도 있고 다른 공원도 조성을 하면서 유지관리 측면으로 해서 금년도만 하더라도 12억 정도 들어갔는데 지금까지 보면 국장님이 실무 업무를 보셨지만 꼭 필요한 부분에 이걸 해줘야 되는데 지금 세방볼링장에 하는 그런 공원도 물론 민선 6기에 실시돼서 지금 허 군수님 들어와서 하시는 부분인데 주민들의 문제를 많이 예산 부분과 얘기를 많이 해요. 이번부터는 그런 걸 새롭게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 국장님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밑에 회전교차로 만드는 데 있죠?

CU앞에요?

예. 공원 만드는데 얼마 들어갔죠?

쌈지공원 하면서 큰 비용 안 들어갔습니다.

빈집 털면서 조성한 거잖아요. 3억 이상 들어갔을 건데.

아니요. 공원 조성비용은 5,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보상비는 1억 내 들어갔습니다.

3억 정도 들어간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것도 조성을 해놓고 또 부숴서 공원으로 거듭나지 못하잖아요. 국장님도 그걸 인지하죠?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안타깝단 말이에요.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니까 공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까 나기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511쪽 무장애 나눔길 조성과 관련해서 정상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당초에 제가 알기로 엘리베이터도 놓고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성격은 아니죠?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걸 송학정에서 내려오는 길을 하는 거죠?

거의 50% 정도는 현재 있는 길을 활용하고 경사도를 확보하지 못한 것은 일부 수정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 자체는 기존에 얘기했던 화랑아파트 뒤로해서 어떻게 만들고 이런 개념의 것은 아니고 현재 있는 것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게끔 조성하시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 용소계곡과 관련해서 우리가 늘 의원님들도 많은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저도 현장을 가보면 두촌면 쪽은 그나마 주차장 조성도 돼있고 그래서... 제가 뭔 일이 있어서 들려보고 했는데 체육시설 부분부터 여러 가지 위치나 모든 게 바뀌어야 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게 있지만 특히나 저 위쪽에서는 주차장이라고 만들어놨지만 주차장 기능이 될 수가 없잖아요. 차라리 용소계곡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관광자원화 하려면 그쪽에서부터 주차를 해놓고 사람을 내려놓고 돌아서 밑에 주차하는 그런 형식의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상 보면 그 위에도 좁고, 신축 교량한 데까지 내려가려면 일반차량은 들어가기가 그렇지만 관광버스들이 와서 차 돌리고 이럴 수 있는 공간도 넓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위쪽도 손을 대서 용소계곡을 탐방할 수 있도록 마련해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도 한번 과장님께서 계시는 동안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거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516쪽 보시면 남산 산림공원 조성, 금년 신규 사업으로 만들었어요. 제가 사업내용을 보다 보면 반려동물 놀이터 단지 조성을 공원 내에다가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전체 구역이 아니라 일부만 확보를 해서...

공원에다가 왜 반려동물 놀이터 단지 조성을 하냐는 얘기예요.

요즘은 반려동물이 핫하게 떠서...

제가 볼 때는 당초에 북방농공단지 강원도공모사업을 축산과에서 얘기했던 부분이 굳이 이쪽으로 오지 않는가 하는 우려도 되고, 특히나 공원 같은 데는 사람들이 힐링도 하고 명상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인데 아무리 일부 부지를 가지고 반려동물 부분을 만들어놓는다고 하면 사실 이게 좋은 시설은 아니잖아요. 실무부서에서 그걸 꼭 하겠다고 하면 민간인하고 떨어진 쪽에다가 별도로 만든다고 하면 이해를 하지만... 그것도 주민들이 반대를 하겠지만 특히나 이거 같은 경우 우리가 연봉 남산 숲길 권역에다가 이걸 한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산림과를 참... 산림과만이 아니라 국장님도 그렇고 군수님도 그렇고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 부분인데 물론 이건 계획이지만 이런 계획조차도 여기 들어와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이런 걸 산림과에서 공원에다가 만들어놓는다는 사업계획 자체가 들어온다는 게... 사업내용을 발췌해서 만들 때도 우리 산림과에서 진정 산림과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지를 심사숙고해서 내용물도 작성을 해주시고, 또 설계 들어갈 때도 이런 내용은 들어가서는 안 되는 내용은 분명히 인지를 하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운리 같은 경우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려하는 기본형과 테마형, 이런 부분 잘 해서 생각했던 쪽으로 거듭나길 바라겠고요. 북방면 능평리 무궁화 수목원 사과나무 없애야 돼요?

배나무.

그때 국장님 계셨지만 배나무는 살리고 코스모스 조성하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무궁화나무 키우는 것도 힘들고 배나무가 강원도 토종배인가 그걸로 해서 심었던 건데...

그 부지에 숲속 도서관을 하는데 부지가 790㎡ 정도 됩니다. 그 부지 내에 있는 것만 제거를 하고 이식을 하려다 보니까 워낙 오래돼서 이식 자체가 안돼요. 그래서 그 건물을 신축하는 부지 내에 있는 최소한만 제거를 할 계획입니다.

경관조성하려는 부지도 그것보다 더 크잖아요. 그런 부지를 활용해서 하고 기존 것은 내버려둬야 되는데 동료 의원님께서도 화분 가지고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게 키우기도 힘든데 어느 날 다 베어버리니까 주민들이...

숲속 도서관의 위치가 수목원 운영과 전체적인 균형을 볼 때...

그러면 코스모스 심은 데는 매년 그런 거 식재할 거 아니에요.

거기는 국도 5호선 확포장 기본계획에 편입이 돼 있어요. 시설을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국도 5호선 언제 적 얘긴데 여태까지 그 얘기를 하고 그래요. 토지의 효율성이나 우리가 그 나무를 그렇게 키운다는, 해외도 갔다 왔지만 기후조건 때문에 다르긴 하겠지만 관내에서도 나무 키우기 힘든데 수타사 구간도 마찬가지잖아요. 기존에 돼 있는 것을 활용해서 무궁화 수목원이지만 그런 나무도 있다는 걸 만들어놓고 거기다 다른 길을 조성해서 거리를 만들어놓는다든가 이렇게 관리하는 건 모르겠지만 그렇게 잘라버리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제 산림과에서 지양해야 돼요. 좀 더 오래 키울 수 있도록 유지관리 쪽으로 많이 해주셔야지. 한 그루라도 자르지 않고 자연 그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산림과에서는 누구보다 더 잘해야 된다는 생각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오늘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5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모든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의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함대식입니다. 2020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말 현재 우리 군 축산 현황은 한우가 1,100호에 3만 두, 젖소는 42호에 2,100두, 돼지는 20호에 4만 4,000두, 닭은 전업농가 규모 17호에 100만 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465쪽입니다. 홍천한우 인공 수정료 지원 사업은 우량송아지 생산을 위해 1차 수정에 한하여 두당 3만 원을, 연 1회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6억 원이며, 신속집행 지침에 따라 보조금을 축협에 전액 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 말까지 추진실적은 4,766두입니다. 466쪽입니다. 엘리트 카우 지원 사업은 한국 종축개량협회에서 엘리트 카우로 지정된 암소의 조기도태를 예방하기 위해 두당 5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30두, 사업비는 6,500만 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속집행 지침에 따라 사업비를 축협에 집행해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군은 엘리트카우 134두, 초우량 암소 3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467쪽입니다. 홍천한우 마스코트 퀸 사업은 군비 1억 원, 홍천축협에서 3,000만 원을 지원하여 우리 군의 한우 우량 유전자를 활용하여 한우를 개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홍천군 한우개량연구회 25농가가 참여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총 160두 이식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우 축사 현대화 지원 사업은 농가당 총사업비 30억 한도로 축사 규모에 따라 보조를 40~60%로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4억 원이며 103농가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5월 말 현재 여섯 농가 사업을 완료하여 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하여 467쪽 홍천한우 사료 지원 사업은 홍천 늘푸름한우 알코올 발효사료 1억 원, 홍천 번식우 사료 3억 원, 홍천한우 육성기 TMR사료에 5억 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9억 원입니다. 5월 말 현재 알코올 발효사료는 1만 9,211포, 1,900만 원을, 번식우 5만 6,870포, 7,600만 원, 육성기 TMR사료는 8만 3,790포, 1억 6,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홍천한우 육종우 지원 사업은 고능력 암소의 조기 도태 예방과 다산을 유도하고자 송아지 출산 시 두당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700두이며, 사업비는 2억 1,000만 원입니다. 11월에 사업비를 지출할 예정입니다. 468쪽입니다. 수산종자 매입 방류 사업은 다슬기, 쏘가리, 동자개, 대농갱이, 미꾸리 등 5개 품목에 대하여 장마철 이후에 방류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억 600만 원입니다. 469쪽입니다. 축산분야 지능형 축산시설 도입 지원 사업은 한우 2, 낙농 2, 양돈 1, LED 2개소로 총 7개소이며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2억 3,000만 원이며, 17농가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470쪽 축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 향토 육성 사업은 사랑말한우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계획은 사업단 운영,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드라이에이징 홍보마케팅 등으로 총사업비가 3억 2,200만 원으로 5월말까지 추진실적은 사업단을 운영하고 온라인 쇼핑몰 구축, 6차 산업 지원 컨설팅, 로컬푸드 조직화 교육 등 워크샵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471쪽 중간 계란 선별 세척 포장시설입니다. 사업량은 2개소이며,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5억 원으로 식용란 선별 포장업 신설에 따른 관련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월 말까지 1개소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식용란 검사 비용과 난각 표시기 구입을 지원하겠습니다. 472쪽 홍천한우 유통 및 소비 촉진 활성화 사업은 관내 홍천한우 유통법인의 포장재, 부속재, 소비촉진 할인행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4억 3,000만 원이며 5월 말 현재 3개소에 2억 1,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홍천한우 홍보물 제작 및 광고 사업은 홍천한우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SNS광고, 버스, 전광판 광고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총사업비는 4억 1,300만 원이며, 온라인 홍보와 수도권 지하철 광고 강남역 등 6개소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캐릭터 조형물 2개소를 설치했고, 식당용 물병 600개를 제작해서 배부하였습니다. 향후 인삼한우 명품축제 때 버스 승차 40개소에 광고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늘푸름 홍천한우프라자 주차장 포장 공사는 3,580㎡을 아스콘으로 포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이며, 현재 포장을 완료하고 주차라인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473쪽입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사업은 곤포사일리지 제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단가는 톤당 6만 원이며, 사업량은 5,000t으로 총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3억 원입니다. 5월 말 현재 동계 사료작물 10개소에 대한 2,280만 원 보조금을 교부 결정하였고, 하계 사료작물에 대한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사업을 적기에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74쪽 조사료 확대 및 생산 지원 사업은 사료작물 종자를 구입한 농가에 종자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60ha이고,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1억 6,6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사업비가 7,400만 원 감액되어 하계 사료작물에 추가 소요가 예상되어 향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사랑말 TMR 사료공장 자동화 시설은 새로 생산량 확대로 인해 로봇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4억이며, 6월 중에 보조금 교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부존자원 사료화 TMR 배합기 지원 사업은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사료를 절감하고 축산 농가의 경영 안전을 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대이며,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6,000만 원입니다. 현재 대상자 선정 중으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75쪽 거점 소독 세척시설 설치 및 운영은 홍천읍 하오안리 늘푸름한우프라자 옆에 설치된 거점소독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약품비 등으로 총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이며, 기간제 근로자 9명이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구제역, AI,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76쪽부터 478쪽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79쪽입니다. 낙농시설 개선 지원은 금년도 사업량은 7개소이고,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1억 4,000만 원으로 현재 7농가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7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농가 건초지원 사업의 사업량은 건초 1,000t이며,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4억 원입니다. 28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건초 수급에 어려움이 있고 가격이 kg당 50원 정도 상향되어 농가에 부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481쪽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소 보수공사는 집수정 펌프와 이송배관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300만 원의 사업비로 4월에 완료하였고, 현재 우수배제공사를 7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관리 지원 사업은 친환경 인증에 필요한 심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7,000만 원이며 사업대상은 145농가로 홍천축협을 사업대상으로 선정하여 사업비를 선집행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82쪽 한돈농가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은 금년도 사업대상은 5개소이며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1억 원입니다. 현재 대상 선정을 완료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계농가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은 안개분무기 외 7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대상 9개소이며, 사업비는 2억 3,000만 원으로 현재 대상 선정과 보조금 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483쪽 가축재해보험 지원 사업은 관내 75농장에 대하여 가축재해보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당 250만 원 한도이고, 총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3억 1,200만 원으로 5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폭염 등 재해대비 축산시설 개선 사업은 61농가를 대상 농가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2억 6,000만 원입니다. 484쪽입니다. 광역 악취 개선 지원 사업은 악취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관내 양돈농가 10개소에 바이오커튼, 바이오필터, 안개분무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32억 2,700만 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축사환경관리원의 컨설팅이 연기되어 현재까지 사업은 추진하지 못하고 있으며, 6월 중 대상 농가를 방문하는 컨설팅이 계획돼 있어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사업도 축산환경원의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량은 4대이고, 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입니다. 485쪽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제 지원 사업은 6,000여 포를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1억 6,000만 원입니다. 현재 5월부터 공급을 시작해서 6월 중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486쪽 축산분뇨 처리용 톱밥 지원 사업은 3월에 594농가에 6만 4,243두 분의 사업을 확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18억 원입니다. 축산농가 퇴비사 지원은 축산분뇨 퇴비의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5월에 18농가를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2억 4,000만 원입니다. 487쪽 스마트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업은 관내 악취 민원이 많은 양돈농가 6개소에 악취 발생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악취 발생 시 안개분무 등 대처하는 시스템으로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488쪽 악취저감 지원 사업은 13농가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1억 원입니다. 489쪽 강원 양봉브랜드 육성 지원은 3월에 34농가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6,000만 원입니다. 양봉 기자재 지원 사업은 3월에 55농가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1억 5,000만 원입니다. 토종벌 종봉 구입 사업은 14농가를 대상지로 선정하고 종봉 100군을 구입할 계획이며, 군당 35만 원이 지원 단가이고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7,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입니다. 468쪽에 우리 내수면 있잖아요. 지금 어업권 가진 분들 관리감독이나 교육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관리감독은 3년 정도 어업 허가를 갱신하는 경우에 관리를 하고 있고요. 따로 특별히 교육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니, 어업권 가진 분들이 사실 불법을 많이 하잖아요. 알고 계시나요?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분들은 또 본인들이 많이 단속을 하고 보호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우리 군에서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냐고요. 지금 관리감독을 안 하시잖아요.

어업 허가자에 대해서 저희가 허가를 내줄 때 거기에 대한 사항을 지시하지만 실제로 불법에 대한 부분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게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몇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남면에서도 저번에 들어와서 한번 항의 방문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예.

결론은 우리가 돈 들여서 어종을 풀어놓으면 어업권 가진 사람들이 싹쓸이 하잖아요. 이런 대책을 마련하고 군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어업계에서 규칙을 정해서 일정 시간 이상 하지 말자는 스스로의 노력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천 정비라든가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어업권자들의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9시까지 어업허가를 해줬더니 일반 불법 어업하실 분들이 9시 넘었는데 왜 하냐고 민원을 제기하고 들어가면 본인들이 불법을 한다는 거죠.

민간인들이 들어가야 얼마나 하겠어요. 달팽이는 끌채로 끌잖아요. 그러면 큰 거는 골라서 나름대로 팔고 작은 건 중탕 내리는데 팔잖아요.

원칙은 현장에서 채로 걸러서...

걸러서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돈이니까 그렇게 안하는 거잖아요. 내 얘기는 군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산직이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천 정비를 위해서 수시로 모이거든요.

드리고 싶은 얘기가 1년에 한 번 교육을 하든지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고, 적발이 2회 이상 나오면 어업권을 취소시킨다든지 어떤 강력한 규제를 가지고 해야지. 주민들은 투망 한 번 치면 벌금을 내면서 그분들은 어업권 가졌다고 맘대로 한다는 게 잘못된 거잖아요.

저도 법에 검토를 해보라고 지시를 했는데 3회 정도 적발이 되면 취소하는 부분도 검토를 하고...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좀 엄하게 할 필요가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허가증도 양도, 양수라는 게 말도 안되는 게 군에 와서 몇 푼 내고 받아가면서 양도, 양수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은 저도 얘기를 했는데 배 값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배도 보조를 해주잖아요. 70% 보조 주잖아요.

1년에 한 대 정도.

어쨌든 개인으로 산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배 한 대에 3,000인가 간다는 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양도 양수하는 게 1억 가잖아요. 조례를 만들든지 뭘 만들어야지, 허가 내줘서 재산 증식하라고 허가 내준 건 아니잖아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자꾸 이런 얘기 안 나오게 관리 감독을 하고 교육을 해서 괜히 잘하는 사람까지 욕을 먹잖아요. 잘 관리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지능형 축사시설이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축종별로 한우 2농가, 돼지 1농가, 젖소 1농가, LED라고 해서 축사 소독하는 등 사업인데 개소당 한우, 돼지는 3,000만 원, 젖소는 5,000만 원, LED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이게 등으로 소독을 하는 거예요?

LED만 그렇습니다. 나머지 한우, 젖소, 돼지는 어떤 시설이나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LED 등을 달아주는 건지...

LED 2개소만 등을 달아서 축사에 소독을 하라는...

살균소독.

자외선이 발생되는 등을 설치하는 겁니다.

나는 LED등을 갈아주는 건줄 알았어요. 그리고 향토 산업 육성 있잖아요. 사랑말이 보조 받아서 시작한지가 언제부터 인지.

2017년부터입니다.

현재 투입되고 금년 말까지 들어간 내역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473쪽 조사료 생산 금년에 3억 잡혀있는데 조사료 생산, 지난해 대비 금액이 오른 건가요?

비슷합니다.

작년처럼 또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애초에 보조가 내시되지 않으면 지원 안 해주는 조건으로 보조금 교부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알아서 양만 맞춰라?

그렇습니다.

이 문제도 잘 짚고 넘어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톱밥을 우리 축산에 지원을 하시잖아요. 톱밥을 지원하는데 양이 모자라나요?

농가들은 부족하다고 합니다.

왜 제가 여쭤보냐면 축사 악취 문제가 자꾸 나오잖아요. 그러다보면 제때 처리를 안 해서 그런 문제가 있을 테고 톱밥이 적다 보니까 그래서 그럴 테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보완 방향은 뭐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톱밥은 과거에 3년 전에만 해도 연간 5억 정도 지원을 했는데 금년에 보조가 9억입니다. 물론 소도 3만 두 정도, 5,000두 늘었고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축사 현황에 따라서 농가별로 부족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실제 남는다고 얘기하는 농가는 없는데 그래서 부숙제 사업과 관련해서 금년도 하반기쯤에 분뇨처리 위탁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완료가 되면 추진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탁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어차피 현재에는 관내 농장이 이수농산뿐이 없기 때문에 거기와 협의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쪽으로 거의 가시는 거예요?

가는 게 아니고 퇴비공장 신축을 검토해야 되는데 금년에 당장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 3년 정도 목표를 가지고 그전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농가가 원하는 것은 본인이 퇴비를 만들거나 위탁하거나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공장에다가 주면 어차피 퇴비값은 안 주고 그냥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돈 주고 그걸...

농가들이 부담을 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운반비를?

예.

그러면 모를까 업체에서 장비 들이고 해서 이걸 안 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농가들한테 돈을 주지는 않고 농가들이 부담하는 쪽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농가에서 퍼내는 값을 내는 걸로?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라도 부담해야 된다는 쪽으로...

내년부터퇴비 문제는 큰 문제없이 가겠네요?

현재 계획대로 추진되면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축산단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할 필요성은 있는데 부지에 대한 부분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지는 만들어야죠.

퇴비공장도 마찬가지이고 필요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우리 동네에 오지 말라고 하는 현상 때문에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볼 때 양돈이 됐든 한우가 됐든 내가 가는데다가 퇴비공장을 같이 지어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안에서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외지 분뇨가 들어가게 못하기 때문에... 별도 시설로 해야...

그 문제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공군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홍천한우 홍보를 하죠?

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 기준했을 때 브랜드상을 받은 게 있죠?

두 개 받았습니다.

어떤 상들이죠?

하나는 소비자 시민모임에서 선택하는 우수축산물 브랜드 인증에 대한 부분이고요. 하나는 국가브랜드 대상이라고 군에서 받은 건 아니고 축협에서 받았습니다.

이걸 받는데 국가브랜드상을 주는 주최가 어디에요?

중앙일보입니다.

몇 년째 받고 있죠?

9년 연속입니다.

거기 들어간 돈이 얼마나 돼요?

1,000만 원.

돈 주고 사오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얘기 합시다. 우리가 거기에 그렇게 돈이 안 들어가면 걔네들이 주겠어요?

부연설명 드리면 물론 돈을 주고 상을 받는 건 맞는데 홍보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면...

홍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런데 정말 질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돈을 거기다가 홍보비 주고 하니까 이거 주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런 지적들이 작년에...

우리가 정말 홍천한우가 그렇게 국가브랜드상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걸 홍보를 해서 매년 돈을 주잖아요. 주니까 매년 상 주는 거예요. 중앙일보에서 거기다 홍보비 하나도 안주고 상 받은 적 있어요?

그럼 안 줍니다.

결국 돈 주고 사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 작년에 강원일보에 보도된 부분도 있어서 군에서는 일단 현재까지는 추진을 안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브랜드 인증에 대한 부분은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고...

소비자 거기서 주는 것은.

그건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몇 번 받았죠?

17년인가 18년 연속 받았습니다.

그건 어떻게 해서 되는 거예요?

농식품부에서 전국에 축산 브랜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애매모호하다고 해서 일단 축산물 브랜드에 대한 일정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에 부합하는 브랜드가 어디냐 평가를 해서 매년 기준 점수 이상이 돼야 인증을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군에서 이걸 주도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홍천군에서 생산자 단체, 즉 축협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군에서도 했고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홍천에 한우를 홍보할 수 있는, 하고자하는 취지를 가지고 시작했던 늘푸름한우, 한우프라자, 또 사랑말한우, 이런 데 지원하는 이유가 홍보 효과도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런 곳에서 이제는 정말 우리 홍천한우를 왜 먹어야 되는지 뭐가 다른 지역하고 다른지 이런 부분을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언론에다가 홍보비 주는 것보다 그런 돈을 가지고 정말 홍천 가서 한우를 먹었을 때 무엇이 다르다, 어떤 맛이 있다든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해야지, 맨날 홍보만 해서 그렇게 얼마나 갈 것이냐. 다른 지자체에서 더 큰 홍보를 하면 그 다음에는 감당 못할 일이잖아요. 이제는 진정한 홍천한우의 맛과 질과 여러 가지 면을 다른 지역과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와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75쪽에 가축 방역 있죠? 얼핏 제가 들은 얘긴데 유목정리 이동통제소 운영한 것.

4월에 철수했습니다.

부지관계 때문에 철수한 게 맞습니까?

예.

도 경계에서 통제소 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절실한 부분이잖아요.

그렇긴 한데 위치 소유자께서 철거를 요청하셔서...

앞으로는 거기서 못 하잖아요.

과거에 근처에서도 했던 경우가 있고 한데 어떤 특별한 상황이 발생되면 별도의 부지를 마련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재 크게 확산되거나 그러지 않아서 잠정적으로 철수하는...

어쨌든 아직도 우리가 구제역부터 여러 가지가 아직 100%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걸 대비서 언제든지 필요할 때는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해 놓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점소독장소를 한 개소 더 설치해야 되는 사업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유목정 쪽하고 동물방역담당이 부지를 찾고 있습니다.

부숙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질병 관계로 타 지자체 것이 홍천군으로 퇴비라든가 이런 게 못 들어오게 되죠?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그걸 중앙부처에서 이동 제한을 하려고 굉장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만일 이수농산이 우리 홍천군에서 축분이 안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죠? 못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사전에 얘기는 들었어요. 농가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농정업무하고 농정과하고 잘 협의가 되면 퇴비는 우리가 사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잘 협의가 되면 농가에서 비용이 안 들어가고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 봤을 때는 춘천에서 이동제한 명령이 아직 없으니까 지금은 돈을 받고 들어오죠. 그것 때문에 홍천군에서도 문제가 되고 해서 결별을 했던 상황이고, 근데 앞으로 그런 걸 대비한다고 하면 이수농산하고 지금 당장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협상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퇴비사 지원해 주는 거 있죠?

예.

18개소죠?

예.

평균을 보니까 1,300만 원 정도 되네요. 2억 4,000만 원은 총사업비를 봤을 때 2억 4,000이잖아요.

예. 자부담 포함해서.

1,300만 원 정도 사업인데 개별 농가를 봤을 때 1,300만 원 가지고 몇 평 정도나 지을까요?

평당 40만 원 얘기를 하는데 퇴비사도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40만 원씩 가요? 그럼 한 30평 짓네요.

대략 그렇습니다.

저는 이걸 더 지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농가수를 줄여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나.

애초에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대규모 농가와 소규모 농가를 제외한 중간에 위치한 농가들로 선정을 한 거고요. 면적을 조정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중간 정도라면 가축 사육 몇 마리 정도.

100두 미만에서 50두 이상 정도 농가를 우선적으로...

그럼 최소한 150평은 가져야 돼요. 부숙도까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저는 200평도 모자를 것이라고 봐요. 이게 지금 축사 100평짜리면 퇴비장은 앞으로 부숙도를 농가에서 한다고 하면 300평 정도 가져야 돼요. 한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축사 면적보다는 퇴비사 면적이 커야 부숙을 제대로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금액을 늘이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상황이면 규모를 줄여서라도 실질적인 도움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몇 농가 해달라고 해서 다 해주지 마시고 과장님 하시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열 농가 신청 했는데 세 농가밖에 해줄 여력이 못 되면 세 농가를 선정할 방법을 자체적으로 선정하게끔, 인정하고 이렇게 가야되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지원해주면 언 발에 오줌 누기밖에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어차피 지원해 주는 것은 늦더라도 본인들이 좀 하고 양보도 해야 되지만 본인들이 자구적으로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언제까지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만 매달려서 그것만 가지고 하겠다고 하면 이건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행정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 다 포기할 건가요, 그렇죠? 그건 아니잖아요.

의원님 지적사항 잘 검토하겠습니다.

같이 노력하면서 같이 개선하고 뭔가 의지를 보여줬을 때 제3자들이 봤을 때 저 사람들 열심히 노력을 하는 구나 할 때 지원을 하는 것이지 노력도 안 하는데 계속 지원만 해 준다는 것은 그건 명분도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공군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수면 어업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어종자원 보호해서 종별로 방류 사업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실제 어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소득 향상과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까?

저희는 전업을 어업으로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분은 거의 없고요. 거의 부업 형태인데 그나마 방류를 하지 않으면 현재 소득도 유지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군에서 방류행사 한 번 한적 있었죠.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저수지, 농어촌 공사나 대표적으로 관리하고 있죠. 저수지 중에 상징적으로 한두 개라도 방류행사를 그런 쪽에 해서 거기서 고기를 키워서 어업계 관련된 분들이 소득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안들을 얘기하시더라고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들으신 적 있나요?

그날 처음 들었고요. 일단 저수지가 농어촌공사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 농어촌공사에 저수지 낚시터라든가 요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 내준 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가능여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검토해보실 의향은 있으신 가요?

의향 있습니다.

부탁 좀 드리고요. 축산물 유통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랑말한우를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볼륨이 많이 커졌죠?

예.

자료를 요청하는데 사랑말한우에 참여한 농가 현황, 그 다음에 사업이 진행되면서 실제 지원을 해주고 했던 것이 소득에 연계가 되어 가는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축산업에 종사하는 계층들이 사랑말한우도 있고, 한우협회도 있고, 축협도 관련해서 일들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 쪽에 각 지원된 현황, 지금 말씀하시는 항목별로 개별농가들이 신청하는 것 말고 단체에 지원하는 현황들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축산 발전과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시니까 그런데 진짜 우리 축산과에서는 우리 예산 지원과 관련해서 신중하게 이 시점에서 정립을 제대로 하고 가야될 필요는 분명히 있어요. 나기호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언제까지 이걸 이렇게 할 것인지, 또 축협 자체에서도 어쨌든 예산을 농가들한테 충분한... 축협에서도 좀 더 새로운 방향으로 모색을 해 나가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산 부분에서는 언제까지 홍천군에서 주는 것만 농가들이 쳐다보고 있지 않게끔 역량강화나 의식 변화를 분명히 각인을 시켜줄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많이 산재되고 있는 축산 문제 민원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지, 답은 없지만 당초에 우리가 조례가 바뀌고 할 때 어쨌든 축산과에서는 장려 차원에서 많이 하라고 했을 것이고 환경과에서는 민원 요지가 분명히 발생된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오늘의 현실이 왔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주무부서끼리 협의를 해서 홍천군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정확히 판단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홍천한우 브랜드와 관련해서 홍천한우가 없어서 못 팔 정도예요?

없어서 못 팔 정도는 아니고요. 생산해서 파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강원한우하고 합칠 의지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농가들도?

예.

그렇다면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우프라자 주차장 면적이 얼마나 돼요?

3,580㎡입니다.

예산은 2억 5,000 들어갔다?

실제 2억 미만으로 입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장 한 번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갔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오늘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5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모든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의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김만순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도시교통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73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목표 및 추진방향, 주요업무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5쪽에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교통과는 저를 포함 7개 담당, 3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6쪽부터 581쪽에 있는 2020년 목표 및 추진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5쪽에 홍천 군 기본계획 및 군 관리계획 수립용역 추진입니다. 홍천 군 기본계획 목표연도인 2020년도가 도래됨에 따라 2040년까지 군 기본계획을 보완 정비하고 구체화하기 위해 용역비 20억 원을 확보해 2019년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홍천 군 기본계획 및 군 관리계획 용역 수립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기초조사를 완료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해 지원단에 서면 회의를 거쳤으며 올해 12월까지 강원도로부터 군 기본계획 승인을 완료할 예정이고 2021년 6월까지 군 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86쪽에 홍천 시가지 전선지중화 사업입니다. 전선지중화 사업비는 총 91억 원으로 한전 50%, 군비 50%를 부담해 3단계로 구분하여 2.8km에 대해서 매설할 계획이며, 2019년 7월까지 한전 6개 통신사 등과 협약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 1단계로 서울약국 주변, 2단계로 읍사무소 주변, 3단계는 시장 주변을 정비하는 것으로 2021년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현재 전선지중화 복구사업 디자인 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며 2020년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강원도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서 일부 구간에 간판 80개에 대해서 디자인을 해서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국내외 선진지 견학 등 벤치마킹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 건강놀이터 아름다운 홍천 가꾸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87쪽 중간 부분입니다.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으로 홍천읍 희망리 희망어린이집 앞과 CU홍천보령점 앞 사거리에 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19년 12월부터 20년 7월까지 사업을 추진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587쪽 하단 부분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 사업은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로 신아아파트에서 마지기 간 장기미집행 시설 확포장 등 총 16건, 3.81km에 154억 1,000만 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의 효율적인 조기 집행을 위해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후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실시설계 용역 후 보상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 협의가 완료된 곳부터 사업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589쪽에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관리 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 도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도시계획구역인 홍천읍, 서석, 남면, 북방면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홍천읍 홍천로 터미널 부근에서부터 화양교 입구까지 도로 안전시설 정비 등 9건에 46억 4,800만 원을 투입해 정비할 계획이며 실시설계 시부터 디자인을 하여 아름다운 도시환경 정비를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91쪽 상단 부분입니다. 도시정비 사업에 도로보수팀 2명이 도시계획시설 141개 노선, 34.3km에 대해 도로 및 인도 보수, 시설물 정비 등 연중 실시해서 안전한 거리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591쪽 중간 부분입니다. 민속 5일장 주변 및 시가지 상가 밀집지역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지도 단속하고자 1회 추경에 용역 예산 8,000만 원을 확보해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홍천 5일 장날을 포함해 매월 20회 내외로 불법상황에 대해 철저한 단속으로 장애 없는 안전하고 편리한 거리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2쪽부터 597쪽에 생활 밀착형 농촌도시 구축사업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내면 농촌중심지 사업은 창촌리 일원에 60억을 투자해 금년도 6월 중 준공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촌면 농촌중심지 사업은 자은리 일원으로 59억을 투자할 계획이며 2015년 10월 19일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선정되었고 기본계획 및 활성화계획 승인 고시가 완료돼서 올해 3월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202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촌면 농촌중심지사업은 성산리 일원에 54억 3,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2016년 1월 15일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선정되었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승인 고시가 완료돼서 올해 3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 12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석면 농촌중심지사업은 풍암리 일원으로 약 60억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2017년 1월 10일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선정되었고 2019년 11월 기본계획 승인이 완료되어 올해 3월 실시설계 착수해서 2022년 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남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은 양덕원리 일원에 38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18년 8월 31일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올해 3월에 기본계획 승인 고시 및 실시설계 착수하여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면 기초생활 거점 육성 사업은 속초 1리 일원에 4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19년 4월 18일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2021년 3월까지 시행계획 승인 고시 및 착공해서 2023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방면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은 상화계리 일원에 4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19년 4월 18일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21년 3월까지 시행계획 승인 고시 및 착공해서 2024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8쪽입니다. 홍천군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홍천읍 신장대리 구 도심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140억 원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2019년 2월에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착공해서 올해 6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도시재생 대학 운영, 도시재생 지원센터 설치, 주민협의체 구성, 공청회, 의회 의견 청취, 100인 토론회 등 평가 지표에 의거 내실 있게 착실히 준비해서 올해 7월 초 활성화계획 공모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강원도로부터 도시재생전략계획 승인을 받았고, 5월에는 소규모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을 위해 강원도와 관련부처 등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며 정치권에서도 많은 관심과 협력을 당부 드립니다.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99쪽에 아름다운 경관 조성 사업으로 홍천강 주변 경관디자인 조성사업입니다. 홍천강 주변 당간지주를 중심으로 강변산책로 등 디자인 경관조명을 설치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고자 1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실시설계 용역과 문화재 형상변경 심의가 완료되면 사업에 착공해서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599쪽 하단부에 광고물 부착 방지시설 설치 사업은 사업비 8,000만 원을 투입해 홍천군 보건소에서부터 관광호텔 입구까지 시내 구간에 가로등주, 신호등주, 도로이정표 등 약 756개소의 광고물 부착 방지시설을 지난 4월까지 설치 완료하여 깨끗한 거리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600쪽 중간에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 제공으로 홍천읍 연봉리 공영노외주차장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연봉리 150-4번지 외 8필지, 3,181㎡에 총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2019년도에 보상비 13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지상 1층 2단으로 주차타워를 설치하면 현재 50면에서 140면 가량 추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돼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토지수용 절차를 통해 연말까지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시설개선비 17억은 2021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01쪽 중간 부분에 공영주차장 사업부지 매입니다. 향후 주차난이 예상되는 지역에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사업부지 매입을 위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용역 결과에 따라서 선정되는 공영주차장 사업부지인 연봉리 군인아파트 주변과 갈마곡리 주공아파트 부근 주차장 확보와 둔치 주차장에서 시내 순환 전기버스 운행과 노외공용주차장 주차타워 설치 등 주차 면수 확보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02쪽입니다. 운수업체 지원 및 교통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시외버스 비상제동장치 장착 지원을 시외버스 27대에 대당 500만 원씩 1억 3,500만 원을 확보하였고, 화물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지원 총 중량 20t 이상의 화물 특수차량 37대에 대당 50만 원씩 1,900만 원, 노후 택시 대차비용 지원을 관내 노후택시 15대에 대해 대당 150만 원씩 2,300만 원, 택시요금 카드수수료는 총 172대에 4,3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03쪽입니다. 우리군 일반택시 95대, 개인택시 77대에 대하여 택시 총량제에 맞춰 초과대수만큼 2024년까지 23대에서 28대 감차를 추진할 계획이며, 올해는 택시감차 용역을 시행해 감차보상금을 확정하고 2021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감차 시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03쪽 중간부터 609쪽까지는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운송업체 유가보조금 지원 69억 9,500만 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35억 3,100만 원, 농어촌 지역의 희망택시 운영비 4억 3,400만 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지원 4억 7,700만 원, 내면 지역에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6억 원과 시가지 차선도색 4억 원,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운영으로 교통신호등 및 경보등 정비에 1억 5,000만 원, 로고 라이트 설치에 2,000만 원, 바닥신호등 설치에 1억 3,600만 원, 교통안전 설치 표지판 유지보수에 2,000만 원, 과속경고 표지판 설치에 4,000만 원, 발광형 표지판 설치에 1억 8,000만 원, 초등학교 정문 앞 무인단속 장비 설치에 1억 5,000만 원, 무인단속 과속 신호기 설치에 5억 1,500만 원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도시교통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입니다. 회전교차로 하나 하는데 3억 5,000이면 되나요?

규모 크기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3억 원에서 4억 원이면 한 개소씩 해결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먼저 남면 말씀 좀 한 게 있는데 검토를 하시는 건가요?

2개 부분에 대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어디 하는 거예요?

월천리.

체육공원 앞.

예. 거기하고 양덕원리 마트 앞에.

한서로 마트 앞에?

예.

거기도 위험한데라서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택시 감차를 위해서 두 번이나 모임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업주들하고 가격은 어느 정도 조율이 됐나요?

개인택시하고 직접적으로 협의는 안 했고요. 법인택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약 3,700에서 4,000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개인택시는 개인적으로 접촉을 해보면 약 1억 5,000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억에 매매된다더니 5,000을 더 달라고 해요?

한 1억 5,000정도로 저는 계속 얘기를 듣고...

먼저도 회사 택시들은 4,000만 원을 달라고 해서 협의가 안 됐던 거 아니에요?

감차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이 안 돼 있고 강원도나 정부에서 승인이 안 내려왔던 상태여서...

먼저 7대 때 간담회를 했었어요. 택시회사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얘기할 때 4,500인가 얼마를 얘기했는데 타 시군이 3,500정도 줬다고 해서 가격이 서로 안 맞아서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법인택시는 지난번에도 상의를 했는데 약 3,700에서 4,000이면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도 강원도로부터 감차계획 승인 받은 게 23대입니다. 그래서 법인택시들은 영업이 안 되고 있으니까 호응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택시 하나 하려면 4대는 사겠네요.

그렇습니다. 감차계획 수립 용역 시에 개인택시도 정부나 강원도 내에 얼마씩 하는지 평균 잡아서 자료를 수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격을 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택시는 1억 소리는 들었는데 1억 5,000 얘기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긴데 어쨌든 회사 것만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프로수를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법인택시 측에서는 개인택시도 비율에 맞춰서 감차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95대, 77대면 개인택시도 보상주는 게 만만치 않겠는데요.

개인택시도 사실상 연세 많으신 분들은 감차할 용의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돈이 문제죠, 돈만 많이 준다고 하면 얼른 하겠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방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정기입니다. 599쪽인데요. 홍천군 주변 경관디자인 조성 사업, 이 사업비 조달이 어떻게 되죠?

전액 군비로 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이호열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감차와 관련해서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하고 감차비율을 맞추라는 관련 규정이나 근거들은 있는 건가요?

감차위원회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서 사실 조정할 부분입니다. 정확히 비율을 맞추라는 건 없는데 법인택시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해보니까 같이 비율을 맞춰야 되지 않겠냐고 얘기가 나온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맞추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 규정이 없으면 일반 개인택시들은 개인 간 면허를 사고 팔고 하니까 우리가 굳이 예산을 지금 4,000만 원 정도 하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4대 가까이를 비용을 더 주고 개인택시 면허를 사는 건데 어차피 이것이 운행택시수가 많아서 줄여야 된다고 한다면 법인택시만 줄여도 그 효과는 충분히 볼 텐데 굳이 개인택시까지 면허를 사서 감차할 이유가 있을까.

그 기준은 없는데 법인택시 대표들이 개인택시도 같은 비율로 줄여야 자기들도 줄이겠다고 하고 있어서 개인택시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택시업계가 서로 살려고 감차를 하는 건데 굳이 그렇게까지 가서 그 돈 안 들이고 가도 개인택시들은 잘 사고 파는데 법인택시 4대 감차하는 것만큼 한 대에 감차를 해서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관련규정이 따로 없다면 법인택시가 일반 개인택시도 감차를 하지 않으면 못하겠다고 하면 감차 안하면 되잖아요. 지금 택시운행 대수가 많고 택시기사들을 모집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감차하는 이유 중 상당한 부분이 되는데 그래서 운행대수를 줄이려고 법인택시 감차를 하는데 일반 개인택시까지 감차를 같이 비율별로 따라 들어오라고 한다면 이게 개인 간의 거래가 되는 면허 자체도 우리가 굳이 그렇게까지 감차를 할 필요가 있는가. 예산을 쓰는데 효율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도 저도 동감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면 예산도 절감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택시 카드 수수료를 군에서 몇 퍼센트나 보조를 해주고 있죠?

대당 월 2만 원에서 분기당 6만 원까지.

카드 수수료는 택시가 부담을 하고 우리 군에서 일정 부분 지원을 해주는 형태로 유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중에 갭이 생기죠? 자부담한 카드 수수료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택시에 따라서 다른데요. 평균 대당 3만 원 정도. 많이 나오는 택시는 10만 원까지도 나오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 3~ 4,000만 원 정도.

전체적으로 보면 그 정도...

그러면 이미 다른 시군에도 택시 카드 수수료를 군에서 부담하는 시군들이 계속 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카드 수수료를 전체 다 이미 하고 있는데다가 플러스해서 나머지 비용을 잡아서 택시 업계의 어려운 현실 등을 감안해서 보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검토는 해보셨는지요.

저희가 아직까지 그렇게 전액 지원하는 것은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타 시군에는 전액 지원하는 데를 파악해 보니까 강원도 내에도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서 택시 업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가능하다면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택시업계가 여러 가지 이유로 기사 수급도 원활하지 않고 유지 관리하는 데도 어려움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홍천읍 관내 몇 개 법인택시 중에 한 곳 정도는 경영 상태도 굉장히 어렵다고 하고 이런 소리도 들립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 우리 군에서 택시 수수료를 상징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91쪽에 보고된 사항인데요.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8,000만 원 용역비가 용역 내용이 어떤 걸로 구성이 돼 있죠?

장날이라든가 민속 5일장 주변에 불법 적치물이나 불법 차량, 불법으로 돌아 다니면서...

계도하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역비의 성격이 불법 노상 적치물을 치우도록 인건비라든지 외부에서 활동하는 단속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지.

순수하게 인건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홍천시장 일대 상가가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 스스로도 잘 정리가 되지 않지만 인도 쪽에 군데군데 상가들이 물건을 내놓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본인들 스스로도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있고 통행에 지장도 주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 단속을 해서 효과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단속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단속이 미약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계약을 하면서부터는 홍천 시내를 장애 없는 거리, 그렇게 용역도 하고 있고 전신지중화사업 복구 시에는 무장애 거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을 준 이유는 아까 그런 5일장 시장 주변에 도로점용허가를 해주었습니다. 도로점용허가 외에 상행위를 하는 건 단속하고 하는데 지금 용역팀한테 불법으로 상인들이 인도상에 내놓아서 불법 적치물이라든가 이런 걸 계도를 하고 안 되면 우리 군에서 행정명령을 내려서 안 되면 저희가 고발까지 해서라도 준법정신을 지키도록 강력하게 조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인들 간에도 서로 이웃이라 대놓고 이야기는 못하지만 눈살을 찌푸리고 있고 누군가가 대신해서 시가지 내에 환경이라든가 보행권을 우리 군에서 관리감독을 잘해서 유지를 시켜주고 그러면 접근성도 나아지고 장사도 잘 되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신데 당신들 스스로는 이웃하고 있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홍천군이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굉장히 반갑고 앞으로 이 사업이 잘 진행돼서 기존에 재생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맞물려서 함께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문 질문을 드릴게요. 방금 방정기 의원님 질문했던 내용인데 다른 의원님이 지적을 안 하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도 위탁을 줬는데 어느 업체다가 주신 겁니까?

홍천에 3개 업체가 있는데 올해는 관내를 주려고 5월부터 주다보니까 관내에서 입찰 볼 수 있는 관내로 풀었는데 2개 업체였습니다. 한 개 업체는 준비는 다 됐다고 했는데 나라장터에 등록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 업체는 입찰을 못 봤고요. 2개 업체가 해서 한 개 업체가 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 선배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몇 대부터 노상적치물 문제가 계속 내려왔던 고질적인 사안 같아요. 제가 의원이기 전에 이장 업무를 보면서도 시내를 다녀도 그냥 상가인들이 바깥에 인도에다가 쌓아놓는 게 지금까지 똑같은 부분이고 저한테 얼마 전에 연봉리 한 주민이 장문의 편지를 써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지금 읍내도 읍내지만 갈마곡 쪽이나 시내 주변에 보면 정비하는 데도 있어요. 인도를 점용해서 쓰면서 기름까지 바닥에다가 기름 관리를 못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걸어 다니면서 인도까지도 정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노상 적치가 아니라 사업장 현장을 방불케 하는 일을 하는데 집행부에서 뭐하냐고까지 하면서 질타를 받았는데 저는 지적을 하기 전에 순수 계도만도 중요하지만 진짜 집행부에서나 우리 의원님들께서 욕을 먹을 때는 욕을 먹어야 된다고 보는데 내가 봤을 때 과태료 부과 강력 징수 하셔야 돼요. 직원분도 어차피 용역을 줬지만 성과 실적이라는 게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용역사에 8,000만 원 들여서 투자대비 했을 때 효과가 없다고 하면 먼저 하지 말라고 해서 18년도에 얘기한 적도 있었거든요. 용역사를 웬만하면 지역업체를 주되 강력하게 어떤 개선될 수 있는 점을 찾자고 해서 했던 부분인데 시행이 안 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무의미한 예산이에요. 8,000만 원이라는 돈이 쓰일 수 있는 효과성 대비 해줘야 되는데 안 되는 부분에서는 내가 봤을 때 분명 고쳐 나가야 되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강력한 과태료 징수를 해서라도 우리 시장 상인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는 걸 느껴야 될 부분이 있고 지중화사업이 되면 또 다시 달리 보일 거예요. 같이 기대놓은 물건도 없지 않아 많은데 그게 정비가 되다 보면 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비하기 전에 올해만큼 저희가 실적을 가져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개선만 된다고 하면 과태료 부과를 왜 시킵니까. 좌우지간 올해만큼은 집행부에서 욕을 먹더라도 내년도에는 개선된 시내 상인들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용역비를 1회 추경에 반영해서 한 것만큼 방금 정관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상의 효과를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 되면 고발조치해서 여러 사람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00쪽에 연봉 공영주차장 공사 진척이 더딘 상태가 되고 있는데 지금 한편으로 보상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고 한전도 어제인가 그저께 봤는데 근본적으로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지금 보면 주민들 불평불만이 많거든요. 안전띠만 둘러놓은 상태고 농협마트 바로 앞에 인도에는 부직포만 깔아놓은 상태인데 노면이 고르지 않다 보니까 겨울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겨울에 노면이 얼어서 평탄작업이 안돼서... 지금도 오후에 나가보셔서 대낮에 걸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면이 엉망이에요. 공사가 금방 안 되더라도 흙이라도 깔아서 주민들 안전을 생각해야 되는데 안 되는 부분하고 지금까지 공사 진행이 안됐던 부분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정한 부분은 보상이 안 돼서 못했던 부분도 좀 있고요. 또 관급자재 수급이 늦어져서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누차 사업지시는 했습니다만 한전 통신주가 늦어져서 늦은 감이 있고요. 복합적으로 있는데 저희가 부서에서 좀 철저히 감독을 해서 빨리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점도 있습니다.

주민들 말씀은 공사하고 잊어먹을 만하면 와서 공사하고 가다 보니까 이게 현수막에 연도수와 일자는 적어놨지만 이게 시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지금 보시면 엊그저께 비 왔을 때도 느끼지만 인도로 안 걸어가요. 도로로 내려와서 걸어 다니고 그러는데 이런 걸 내가 봤을 때 안전 표지판이라도 해서 사실 다시금이라도 현수막을 걸어서 공사 지연으로 인한 불편사항도 한번... 현수막도 걸어서 주민들이 이래서 늦어지는 것이라는 걸 알려주면 좋겠고요. 내가 봤을 때 과장님 말씀하신 사안 가지고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가지만 일반 주민들은 모르잖아요. 이장님도 계시지만 이장님한테도 하소연 할 때도 있고 그게 안 되니까 저한테 장문의 편지까지 보내서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문제점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공사 진행이 안 되면 주위 안전시설이라든가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지면 우리 집행부에서 고생한 것만큼 왜 좋은 소리를 못 들어도 쓴 소리를 듣냐는 거죠. 공사현장에서 바쁘시겠지만 좀 챙겨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가 이 시간 이후로 나가서 직접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입니다. 궁금해서 노상적치물 자꾸만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지난번에 하실 때 인력 부족 때문에 어느 구간을 한 달에 적은 횟수로 다니셔서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액수는 그런데 매월 20회를 한다고 하는데 몇 분이서 하시는지 알고 계시나요?

세 분입니다.

세 분이 홍천읍만 하시기도 버거우실 텐데 서석하고 남면도 같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게 가능하실까요? 20회라고 적어놓으셔서 이게 가능한 사업 계획인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보고를...

서석하고 남면은 장날만 나갑니다.

그전에도 이 인원으로 버겁다고 하셨는데 횟수가 많이 늘어나서 어떤 분들이 하시는데 20회씩이나 적어놓으셨을까... 사업계획서에 올라왔던 건가요?

예.

입찰을 보셨을 때 이런 조건도 작용을 했나요?

예.

횟수도 작용을 했나요?

인건비 산정해서 나가는 게 20회 이상 하는 걸로.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회전교차로를 많이 설치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심부에 구조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건 구조물이 낮은 것도 있고 어떤 건 많이 높은 것도 있고 광고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 한데 설계 시에 운전자들의 시야 확보를 위해서 어느 기준이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기준은 있습니다.

있는 게 다 규격에 맞게 돼 있나요?

터미널 부근이 분수대 설치하고 해놓은 게 기준에 안 맞다고 지적을 당했던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부분에서도 그렇고 운전자들의 교통안전이나 시야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해서도 충분히 아름다운 조경을 만들 수 있고 회전 교차로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면 높이를 특별히 높이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예를 들면 동면 앞에서도 지금 이만큼 높이를 올려놨는데 조경 차원에서 순순히 하신 건지.

저도 다니면서 불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산림과하고 저희하고 협의가 없이 아마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가운데를 그렇게 높여서 시야를 방해하면 원래 안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계하실 때 가능하면 높여봤자 1m면 적당하다고 생각 하는데 낮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건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상적치물은 정관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도로만 끝날 부분이 아니고 노점상, 노상적치물 똑같습니다.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이고 하나는 도로 아름답게 디자인도 꾸미시고 보수도 한다고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게 도로교통표지판이 규칙적으로 정비가 혹시 되고 있나요?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사업비 예산도 많이 확보를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이라든가 필요에 따라서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희교 쪽에서 강뚝으로 오다보면 자전거도로나 표지판이 낡았어요. 그런 것도 인도로 한번 육안으로 많이 보이시는데 큰길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살펴보셔서 반사경도 그렇고 아무튼 지금 변해버린 도시길과 다른 상황으로 놓여있는 것도 많거든요. 전수조사를 해보셔서 고칠 수 있는 부분은 고쳤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전수조사해서 보수할 부분은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입니다. 회전교차로 폭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면서요. 현장 여건에 따라서 변화를 둘 수 없습니까? 노폭이 정해진 만큼 나오는 현장여건이라든가 더 넓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더 넓게 할 수도 있지 않은가.

더 넓게 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꼭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소한의 기준을 지켜서 더 넓게 하는 것은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소 기준에 어긋나서 더 좁게 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되지만 더 넓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편익을 주는 것은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지역 내에 있는 회전교차로와 시내 밖에 있는 회전교차로 규정...

규정은 똑같습니다.

도에다가 알아보니까 회전교차로의 기능이 너무 빨리 가는 걸 못 가게 하는 기능도 있어서 넓게 할 수 있어도 안전을 위해서 줄였다, 규정대로 해야 된다는 답변을 받은 바가 있거든요. 그거 한 번 알아봐 주시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가 많이 다니지 않는 지역도 있잖아요. 편의상 농촌 지역 같은 경우 그러면 차가 없는 경우 현장이 충분히 넓게 갈 수 있는,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법이 그렇다고 하면서 이렇게 줄였어요. 원형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 직선으로 통과하는 차량은 빠질 수 있는데 원형대로 그대로 줄여놨어요. 그런 건 참 법이 그렇다고 해도 법을 고쳐서라도 현장의 편리성을 찾아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좀 알아봐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횡성 버스 부분이 똑같은 맥락에서 보면 회사의 이익 때문에 그렇다는데 조사 내용이 있나요? 1년에 어느 정도 영업 이익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지금 서석~횡성 승차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 회사의 이익권, 영업권을 침해한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그 이익에 영향을 주길래 주민을 위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결과를 초래하면서까지 고집을 쓰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횡성에서 요구할 거 아니에요. 이만큼 손해를 끼치니까 안 된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맞습니다.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운수회사에서 노선권을 가지고 싸움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노선권까지 싸우고 있다는 자체가 결국 이익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익이 없다면 노선이 무슨 상관이에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횡성군이나 홍천군이나 군에서 거의 지원금에 의해서 회사가 운영되고 있는데 횡성군이나 홍천군에서 왜 운송회사에 끌려 다니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되고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주민 편의적인 것을 지켜줘야 되지 않는가. 우리 홍천군에서 얼마나 야심작으로 시행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원성만 사고 있잖아요.

횡성군하고 겨울에도 협의를 해서 같이 그런 걸 조정도 해봤지만 다시 횡성군하고 조정을 해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해주셔야 돼요. 기사분 두 분은 아주 무지하게 욕먹고 있어요. 기사가 안태워 주는 걸로 돼 있어서 이해 못하시는 어르신은 기사 어떤 놈인지 잘라야 된다고 전화도 받고 그랬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군에서 버스를 구입해서 이렇게 한 사업을 제대로 목적대로 활용을 못하니까 조속히 해결을 해주실 것을부탁 드리고요.

예.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료를 보면 사업 내용이 다 우리 군에서 해야 될 사업 같아요. 복지회관 신축이라든가 경로당 증축, 주차장, 작은 도서관, 전통시장, 사업 내용을 보면 거의 뭐 문화복지관 리모델링, 어찌 보면 이 사업이 없더라도 우리 군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내용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도 그런 두촌면 같은 경우에도 마을회관을 짓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마을회관이나 이런 건 건설과에서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사업인데 농촌중심지 사업계획 가지고 마을회관이라든가 아니면 복지회관이라든가 기반시설 하는 것은 저도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업을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공모신청 당시부터 이 사업을 하겠다고 돈을 받아온 거라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이걸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근데 공모할 적에 계획을 잘 잡아서 주민들 진짜 이 사업을 해서 진짜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했으면 하는데 이런 기반시설 하는 건 돈이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추진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을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추진위원회의 어떤 지역의 자활적인 노력에 의해서 출발하는 것을 원하고 있지만 어떤 능력이랄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그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어찌 보면 나쁘다고 할 수도 없어요. 국비를 따다가 우리 군에서 할 일을 이렇게 빨리 군비를 가지고 한다면 빨리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을 국비 따다가 빨리 앞당겨서 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할 때 추진위원회와 농어촌공사와 도시과의 삼각관계가 원활하게 소통이 되고 이루어지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1차적인 문제는 마을에서 그 사업 추진할 수 있는 자생력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지 못하잖아요. 대부분 그 능력이 있을 때 그 사업이 마을에 선정되는 것이 맞지만 컨설팅이나 이런 업체를 통해서 사업을 일단 따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이 있어서 마을은 마을대로,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대로 어려움을 갖고 있고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자주 회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직원들이 참석을 안 합니까?

10개 읍면에서 같이 하고 있어서 날짜가 다르면 가능하면 담당계장하고 직원은 참석을 하려고 하고 있고 시간이 되면 참석을 합니다.

참석을 못할 경우에는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도시과에 전달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추진위원회와 도시과의 소통이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또 한 가지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사업 내용이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사업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중심지활성화사업이라는 이유로 나중에 관리에 있어서 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원 안 되는 부분, 복지회관으로 쓰이는 부분 이럴 경우 문제, 나중에 이용에 관한 부분이 추진위원회에서 나중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유지비용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럴 경우에 군에다가 관리 이관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이 있죠?

예. 추진위원회에서 전기세도 못 내니까 수익사업이 없어서 추진해서 끌고 나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니까 군에 지원 요구를 합니다.

소득사업은 못하게 하면서 유지 관리 비용을 어떻게 충당해요. 밸런스가 맞지 않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관리 주체를 군 아니면 면에 떠넘기기를 원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농촌중심지로 준공이 된 게 내촌면 농촌중심지가 준공이 돼서 거기에 복지회관은 행복나눔과에 이관을 시켰고요. 관리는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준공된 게 내면 것하고 홍천읍이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향후에 유지 관리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사업은 저희들이 했지만 이걸 지휘부 결심을 받아서 운영하는 부서를 다시 설정을 했습니다. 「농산어촌개발법」에 의해서 공모를 했고 또 사업 추진도 해야 되는 것이고 공모한 부서에서 원래 사업을 다 해서 향후 운영 관리까지 같은 부서에서 일원화가 된다고 하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돼서 향후에는 운영 관리하도록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현장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도시교통과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속속들이 중요한 부분을 다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일반적인 것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589쪽 보시면 도시환경과 관련돼서 스쿨존과 관련된 교통사고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을 도로 정비를 통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읍에는 홍천, 남산, 석화, 세 곳에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무인단속 정비가 관내 4개 학교인데 거기는 어디 학교를 포함하는 거죠?

4개 학교요?

예.

주봉, 남산 초교하고 석화초.

근본적인 교통사고가 요즘에도 많이 나고 있는 현실인데 글쎄 맨날 그렇게 만들어놓고 주차는 안하고 있는 추세 같은데 어린이들이 뛰어 들어오고 그러다보니까 우발적인 사고가 대형 사고는 관내에서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걸 근본적으로 주행도로로 진입하지 못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펜스도 기존에 많이 치고 그랬지만 저도 좀 생각하는 부분이 차라리 학교 주변 정화나 모든 부분을 봤을 때는 화단 시설을 넘어가지 못할 정도의 어떤 높이로 낮게, 일단 사람은 보여야 되니까. 화단이 있으면 일부러 넘기 전에는 아이들이 넘지 않거든요. 그런 시설물을 인도 있는 데는 교통사고 몇 미터 거리까지는 시야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은 안 하더라도 나지막한 화단을 쭉 조성해서 해놓으면 그것도 하나의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딱딱한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보다 관리 측면도 좋고 미관상도 좋고 안전사고도 방지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는데 실무 부서에서는 검토를 하셔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600쪽 보시면 연봉리 공영노외주차장 관련해서 아홉 필지인데 7대 때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이게 사실상 보상협의 때문에 안 되는 게 정답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7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차장 해소가 근본이지, 보상 안 해주는데 그걸 가지고 굳이 할 필요가 있냐. 일부 필요하지 않은 데는 빼고 사실상 지금 있는 주차장만 2층 구조로 해도 어느 정도 해소는 돼요. 근데 안 되는 걸 억지로 몇 년을 끌어온 거냐고요. 그러다보니까 정관교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도로도 그렇게 파놓고 여러 가지 다 보상이란 말이에요. 도로변 하는 것은 좀 어떻게 강제수용을 해서 거기 한 곳이잖아요. 도로변도 관리가 되고 주차장도 한 번에 끝날 수 있도록 하는 게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같은 맥락으로 공영주차장도 며칠 전에 얘기를 했지만 읍사무소 뒤의 부지를 용역을 주더라도 허름한 건물과 공터가 넓은 데가 있어요. 거기도 지금 희망리 공영주차장처럼 타워 형식으로 해서 읍사무소로 들어와서 뒤로 나갈 수 있는 구조물로 하면 읍사무소 민원인들도 같이 사용하고 시스템은 카드 사용이 거의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정산 절차도 하면 관리운영 측면에서 좋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602쪽 보시면 사업자 이 부분에서 시외버스 자동 제동장치 정착 지원해서 1억 3,500이 올라왔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사실 시외버스 금강 같은 경우는 본사가 서울에 있죠. 노선도 우리가 강원 것만 오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가고 그러는데 시내에서 시내버스 돌아다니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내에 돌아다니니까 이해는 하지만 시외로 인제, 원통, 속초, 이런 노선은 제도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거듭 말씀을 드렸지만 CNG가 몇 대 있죠?

6대입니다.

정확히?

6대인데 5대를 얼마 전에 폐차를 해서 한 대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손 쳐요. 제가 알기로는 CNG 없어진지가 꽤 됐어요. 우리가 확인도 안하고 예산만 주는 거예요. 저는 운전하신 분들하고도 얘기를 해봤고 여러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CNG 주유소가 문 닫을 지경이잖아요. 관광버스 몇 대하고 청소용 차량 몇 대만 보고 있는데, CNG는 강원도 노선에 절대 맞지 않아서 다 치웠다고 하더라고요. 예산 지원에 있어서 정확히 알아보고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지. 달란다고 주고 주유 유가 보조도 마찬가지에요. 회사들은 자기들 회사에 다 주유소 갖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정리하기 쉽지 않은데 그런 것도 아까 사업용 자동차 비상제동장치와 마찬가지로 시내버스와 시외버스의 정책적인 부분을 만들어서 예산을 아껴서 써야지, 달란다고 주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말씀을 드려서 어떤 부분이 맞는 것인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맞는지 틀린지 금강운수와 협의를 해서 진짜 있는지, 언제 없어졌는지 예산 사용함에 있어서 조금 심혈을 기울여서 필요한 부분에 속속들이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종삼입니다. 2020년도 건설방재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목표 및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는 7개 담당에 무기계약직 10명을 포함한 4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6쪽부터 619쪽에 있는 2020년 목표 및 추진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623쪽에 건설산업 활성화 및 효율적 운영으로 홍천 공영주기장 설치입니다. 홍천읍 결운리 364-2번지 외 7필지에 2만 700㎡의 구 탄약대 부지와 홍천 연봉리 소재의 공장 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주기장을 설치할 계획이며 현재 군부대는 토양오염 조사비 확보 중과 국방부 교환토지 목록이 수시로 변동되어 토지 교환이 지연되고 있으나 군부대와 협의, 조속히 주기장이 설치되어 관내 건설 기계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4쪽에 중간 부분부터 628쪽까지 건설기계 등록 및 관리, 지역건설업 효율적 관리, 건설행정 관리 및 도로보상 추진 등은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9쪽의 군도 정비 사업입니다. 우리 군 군도는 14개 노선에 217km이며, 포장률은 91.1%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군도 정비 사업은 8개 노선에 12개소, 8km에 47억 3,0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32쪽에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우리 군 농어촌도로는 면도 16노선, 리도 172개 노선, 농도 14 노선 등 총 202개 노선에 654km이며, 포장률은 43%로 향후 농어촌도로 사업 확포장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금년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13개 노선에 10.8km, 65억 4,800만 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용역, 보상, 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5쪽에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216개 노선에 대하여 2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군도, 농어촌도로 주변 가꾸기, 유지보수, 제설제 구입, 차선 도색, 교량 유지보수, 어린이보호구역 CCTV 유지보수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36쪽에 군도,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 추진입니다. 미불용지 보상금 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군도, 농어촌도로에 편입된 미불용지를 보상해 고질적인 민원 해소와 사유권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637쪽에 용문~홍천 간 철도 건설과 원주~홍천~철원 간 내륙종단 철도 건설 사업은 우리 군의 최대 염원 사업인 만큼 반드시 4차 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도록 행정력을 집중, 강원도, 양평군과 협력하여 반드시 유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9쪽 하단의 국지도 86호선 널미재터널 및 선형개량사업은 터널 및 도로확포장 2.5km에 493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원주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2019년 5월에 발주하여 2021년 5월에 완료할 예정이며 6월 24일 주민공청회가 예정돼 있고 실질적인 사업은 2020년부터 손실보상 및 사업을 착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640쪽에 서석면 구목령 터널 조기 추진 사업입니다. 지방도 408호 무이~생곡 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13.6km 중 생곡지구 5.3km 구간에 교량 5개소 등 349억 9,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강원도에서 2016년 2월에 착공하여 현재 추진 중이며 2021년 4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구목령 터널 2개소 4.58km와 진입도로 3.7km 등 8.3km에 1,80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은 현재 2019년 5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진행 중이며 노선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평창군과 협업하여 강원도에 조기 착공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41쪽부터 644쪽까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은 「소하천정비 기본법」에 의거 10년마다 재수립토록 규정돼 있어 우리 관내 10개 읍면 293개 소하천 711km에 대하여 종합정비계획 재수립을 2013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홍천, 화촌, 두촌, 내촌, 서석면은 1단계 수립을 완료하였고, 2단계는 동면, 남면 지역과, 3단계인 서면, 북방, 내면 지역은 내년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5쪽부터 647쪽 소하천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 소하천 개수율은 43.45%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 소하천은 동면 방량천, 화촌면 장평천, 북방면 구만리천, 서석면 검산천 등 4개 하천 6.5km에 국비 50, 군비 50의 182억 1,900만 원을 투자하여 현재 방량천은 완료하였고, 장평천은 6월 중에 완료하고, 구만리천은 6월에 착수하여 2022년 6월에 완료할 계획이며, 검산천은 현재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편입토지 및 지장물 손실보상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8쪽에 하천 유지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하천 유지관리로 하천 준설 및 지장목 제거 등 8억 원의 예산을 확보, 읍면에 재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9쪽 하단 하천 제방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지방하천 제방 유지보수 사업으로 홍천읍 장전평리 오안천과 북방면 북방리 성동천 2개소 310m를 2억 3,500만 원 투자하여 상반기에 마무리 하였습니다. 650쪽 하단 소하천 유지보수 사업으로 동면 노천리 덕우천 외 27개소 5.615km에 대해 사업비 41억 6,800만 원을 확보하여 현재 21개 사업장을 완료하고 7개 사업은 실시설계 중 보상 1건, 공사중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2쪽 하단에 연봉 송학정 수변산책로 조성은 민선 7기 공약사업이나 검토결과 현실적으로 불가하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654쪽부터 657쪽 중간까지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마을안길 사업으로 91건에 32억 8,400만 원을, 배수로 설치사업 68건에 32억 7,600만 원을, 교량 및 암거설치 26건에 28억 6,900만 원을,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사업비에 13억 7,500만 원을, 댐주변 3개 면에 1억 4,100만 원 등 5개 사업에 109억 4,500만 원을 확보하여 지역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58쪽부터 661쪽까지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중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민관협력 안전문화운동 추진, 맞춤형 어린이 안전교육 실시 등은 코로나19로 현재 중지 또는 하반기로 연기된 상태입니다. 662쪽에 화재 취약계층 소방시설 설치 지원은 취약계층 차상위계층 분들 대상으로 현재 선정 중에 있고 절대 주정차 금지 구간 적색 표시사업은 현재 대상지를 파악하였으며, 7월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63쪽부터 666쪽의 재난취약지 사전점검 안전사고 예방은 연례 반복사업으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7쪽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인 두촌 213호선에 16억 원을, 서면 203호선에 80억 원을, 내촌 물걸지구에 56억 8,000만 원 등 총 154억 8,000만 원을 중앙으로부터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되어 금년도 실시설계비 6억을 확보하여 용역 중에 있고 내년부터는 손실보상 및 사업을 추진 조속히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8쪽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으로 홍천 103호선에 12억 원을, 방내지구에 10억 등 22억 원으로 금년도 실시설계비 4억을 확보하여 현재 용역 추진 중이며 내년도에 사업비 확보하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에 없지만 홍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4월 이전에 홍천군에 주소를 두고 신청을 한 군민들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코자 210억 원을 확보하여 군민 6만 8,621명을 대상으로 5월 4일부터 6월 5일까지 신청 접수 결과 96.3%인 6만 6,100여 명이 신청 접수되어 현재 4개 면은 등기 우편 배송을 완료하였고, 오늘부터 5개 면인 화촌, 두촌, 내촌, 서석, 동면 등이 등기 배송 중에 있습니다. 홍천읍은 등기 우편 배송을 오늘부터 배송작업 진행 중에 있으며 이번주 목요일까지 작업을 완료하고 금요일부터 배송을 시작하여 6월 말까지 전 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방재과 2020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좀 서너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주기장 설치하는 거는 매입이 다 끝난 거죠?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건 언제쯤 돼요?

지금 이게 교환 대상 필지가 군부대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변경이 됐는데 아직도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연봉 냉동창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취득을 해서 군부대 교환필지하고 확정이 되면 교환을 하겠습니다.

연봉 건 샀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본인들이 그걸 그렇게 하기로 하고 여태 협의를 왜 안 해요?

강원시설단하고 11사단하고 협의가... 강원시설단에서는 확정을 짓고 나서 또 그 필지는 안 된다는 식으로 지연이 된 상태입니다.

결론은 냉동창고 자리는 아파트 짓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그것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저희들한테 취득을 해야 되는데 교환이 안 되다 보니까...

하려면 얼른얼른 해야지, 서로 왜 이러고 있어요. 이러다가 냉동창고 사놓고 안 바꾼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재촉을 해서 하고 아파트도 지으려면 빨리 지으라고 하세요. 그래야 인구가 늘어나든지 뭐가 늘어나지.

그 부지가 아파트를 지으려고 한 게 아니라 아파트는 460세대 옆 부지에다가 착공을 했습니다. 이 부지는 복지시설로 가려고...

잘 알았고요. 우리 널미재터널 있잖아요. 이게 22년도에 착공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준공은 언제 들어가요?

다른 국지도사업 추진하는 거 보면 한 5년은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데도 최소 5년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요.

이게 예산만 확보되면 한 2년이면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돈이 문제죠.

어차피 국비는 내려줄 거 아니에요.

예.

돈만 되면 뚫는 거 1년이면 될 텐데 돈이 문제죠. 이것도 진짜 말로만 몇 십 년 하다가 시작됐는데 앞으로 5년 더 있으면... 이것도 조기에 할 수 있게 신경 좀 써주세요.

예.

그리고 용수리 재해위험지구 도로하려다가 못 했잖아요.

예.

그건 제가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교량을 놓아서 바로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라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이 됐나요?

기존 도로에서...

교량을 놓아서 바로 큰 강을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요.

남노일 쪽에 침수지역으로 계속 관리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건 큰 문제 없어요. 근데 앞을 내다보면 거기로 가야 맞는 거예요. 재해위험지구 예산을 국비를 받아다가 그렇게 가야 맞는 거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재해위험지구 고립지구라고 하면 남노일리 건너편 침수되는 그 지역을 고립지역으로 하는데...

제 얘기는 6.5m가 올라가야 되니, 몇 미터가 올라가야 되니 하다가 결론은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산까지 26억인가 세워놨다가 못 했는데 그럴 바에는 용수 교량을 놓고 건너가서 강다리 하나만 놓으면 되지 않냐는 거죠.

검토하겠습니다.

군비 가지고 하기는 어려운 거고 국비 받아다가 그렇게 갈 수 있게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의원입니다. 연봉 송학정 수변 산책로 조성, 625쪽에 이거 안하시기로 하신 거 맞죠?

예.

여기까지 가면서 용역을 몇 번을 한 거죠?

이게 작년도에는 타당성을 했는데 그때도 어려움으로 나왔습니다. 나온 이유가 산책로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단면적이 작다 보니까 연봉 쪽의 기존 도로를 1.8m를 높이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수변산책로를 배수펌프장 거기부터 산비탈로 해서 송학정으로 연결하는 걸로 검토를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게 송학정을 지금 산림과에서 무장애 산책로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걸 작고개 인도로 올라가서 무장애 등산로하고 연결하는 걸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종결인가요?

예.

무장애 길로 같이 연결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예. 저희들이 작년도에 간담회 때 보고 드렸던 연봉 송학정 인도교 설치, 그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공약사업이기는 한데 용역 결과가 타당성이 안 맞는다고 했는데도 용역을 다시 한번 착수한 걸로 나오고 해서 혹시... 이상입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두 가지만 질문 좀 드릴게요. 623쪽 지금 이제 이호열 의원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문제가 연봉에 수협 건물 부지를 취득을 해놓고 국방부에 있는 토지하고 교환하려는 부분인데 저희는 공영주기장에도 국제비엔날레 내년까지도 축제가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잖아요.

예.

국방부 측에서도 무성의한 게 저희는 그렇게 발 빠르게 사유지를 사들여서 국방부하고 교환하려고 준비가 다 돼 있는데 국방부에서는 아직까지도 답을 안 주고 그쪽에서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해서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쪽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건 강력하게 주기장까지도 홍천 군민들도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알고 그 부지를 임시로 축제 용도로 해서 행사를 치르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에서 발 빠르게 국방부 측하고 11사단도 있고 그렇지만 협상할 수 있는 대안이 없습니까?

일단 토지 목록이 픽스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것만 되면 저희들이 교환하는 데는 신속하게 가능합니다.

군수님도 마찬가지지만 집행부에서도 군민화 시작부터 해서 군부대 장병들이나 군 측하고 엄청난 유대관계를 하려고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 11사단장도 마찬가지지만 집행부에서 그만큼 애쓰고 있는 면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우리가 토지 사놓은 것도 지난해 마무리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수협 건물도 철거 마무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방부 땅이 우리하고 토지가 교환이 돼서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바람에 공사가 시행되는 줄 알았더니 아직까지 안됐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공영주기장을 우리가 축제장으로 쓰고 있는데 저희가 받을 때 환경영향평가는 받은 자료가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춘천 캠페이지 부지도 반환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요새 환경오염 때문에 기름 띠 나오고 해서 다시 받아야 된다고까지 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장기간 군부대에서 쓰고 있던 게 미군뿐만 아니라 토지에 대한 문제점은 있다고 보거든요. 집행부에서는 우리 땅으로 매입을 할 계획으로 잡고 있는데 조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됐죠?

그건 국방부에서 토지오염 조사를 해서 오염이 발생됐을 시에는 깨끗한 흙으로 해놓은 다음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업비를 군부대에서 국방부로 오염원 조사비를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국방부 토지는 전량 다 그 부지 뿐만 아니라 문제점이 있으면 영향평가는 다 하고 난 다음에 반환을 하기로 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놓고 교환한 다음에 또 집행부의 예산이 들어가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군수님도 여기에 애착이 많은 걸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지가 분분한 게 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아파트가 들어서는 걸로 다 알고 있어요. 일부 시민들은 그쪽에 또 다른 개발이라든가 상가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데 기대를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어차피 교환이 안 되면 올해 안에 계획성 있게 공사가 시작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집행부에서도 힘들겠지만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발 빠르게 토지 교환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35쪽 보시면 농어촌도로 유지 관리로 연례반복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지난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농어촌도로든 면 단위 도로든 사실 개선점도 있지만 도색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연례적으로 도색이 탈색이 되면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1, 2년 방치되고 3년째 안하고 있다고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챙겨볼 필요가 있어요. 전반적으로 공사에 대한 건 시공 업체의 오더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계획을 내려주는 게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업이 일괄 이루어진 성과에 대해서 자료가 올라올 것 아닙니까. 지난해에는 우리 농어촌, 군도 정비가 100% 됐어요?

100% 됐다고는 보기 어렵고요. 작년도에 사업을 단가 계약 했습니다. 단가계약을 하다 보니까 업체가 느슨해지더라고요. 금년도에는 물량으로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1년 단가계약을 해서 전체 작업한 물량 대금을 지급 했는데 금년에는 물량을 정해줘서 노선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역을 정해줬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게 확인할 수 있는 건 더 정확하겠네요.

단가계약은 1년 연중으로 하다 보니까 느슨해지는데 계약 기간이 있으니까 이건 진행이 빠르다고 판단이 돼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물량으로...

계장님들도 바쁘시겠지만 그게 꼭 민원이 접수돼서가 아니라 동네 분들 보면 2, 3년째 도색하는 걸 못 봤다고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분들도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소도로라도 꼼꼼히 챙겨서 더 이상 민원이 안 나올 수 있게끔 조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방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정기입니다. 과장님 우리 용문~홍천 간 철도, 춘천~원주 간 철도, 이게 일단 강원도 계획에는 반영이 돼 있습니까?

아직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4차 철도구축망에...

아니, 강원도계획이요.

18개 사업 SOC에는 반영이 됐습니다. 도로하고 철도를 합쳐서 18개 사업을 재작년도에 용역을 줬습니다. 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강원도계획에 반영이 됐다는 거죠?

예.

홍천에서 용문 방향으로 철도 유치를 하고 있는데 유치가 되면 홍천에서 종착지가 용산쯤 되죠? 홍천에서 용산까지 걸리는 시간을 예측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죠?

죄송하지만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두 시간 가까이 되거나 좀 넘거나... 어쨌든 두 건이 강원도 계획에 반영이 되었다고 하니까 나머지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확실히 돼야 되는데 관련 기관이나 단체들하고 또 우리가 업무 협조를 해야 되는 국회 쪽하고도 긴밀하게 하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놓치지 않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46쪽인데요. 얼마 전에 검산천 소하천 정비 사업이 시작 구간하고 끝 구간이 어디 정도가 되는 거죠?

이게 내면 가다 보면 국도 있잖아요. 국도부터 모둘자리 밑에 300m 지점까지 됩니다.

그러면 거기가 상호가 자꾸 바뀌어서 그런데 옛날에는 예술촌이라고 하던데...

예술촌은 그 밑에...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방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