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갑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남원 국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이남원입니다. 평소 우리 의회사무국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5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2018년도 이월액 550만 원을 포함하여 31억 5129만 9000원이며, 29억 8970만 66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인 총 불용액은 1억 6159만 2350원입니다. 먼저 105페이지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 예산현액은 11억 1078만 6000원이며, 10억 5161만 900원을 집행하고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등에서 집행잔액은 5917만 5100원입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의정활동지원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사업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된 550만 원을 포함하여 2억 1513만 6000원이며, 1억 9521만 87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991만 7300원입니다. 주요사유는 집행사유 미발생 및 집행잔액으로 사무관리비에서 673만 282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369만 60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에서 인력운영비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 4655만 2000원이며, 사무국 직원 인건비 등으로 15억 9998만 719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656만 4810원입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기본경비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7882만 5000원이며 사무국 운영 직원여비 및 자산취득비 등으로 1억 4288만 9860원을 집행하고 3593만 51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사유는 연말까지 집행이 불투명한 예비비 성격 등의 사유로 공공운영비의 시설장비유지비에서 940만 3800원, 차량유지비에서 486만 2780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원 사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강보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보석입니다. 의회운영위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징수결정액은 14만 3440원이고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현액은 총 31억 5129만 9000원 중 지출액은 29억 8970만 7000원,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억 6159만 2000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된 사업내역은 보고서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 및 예산 이용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의원 역량개발비의 경우에 의원 공공위탁 및 자체교육에 대한 집행률 69%, 집행잔액 255만 원인 점을 고려하여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보다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공공운영비의 경우에는 전체 예산 가운데 36%의 집행률을 보임으로써 2차 추경을 통해 140만 원을 증액하였으나 1488만 원이 최종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예산의 변경제도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와 사항별설명서 105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이상훈 의정계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백산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사항별설명서 105페이지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에 의정운영공통경비 부분에서 저희 간담회 경비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걸 몇 차를 진행했고, 주요 간담회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지요?

세부적으로 몇 회 이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임시회 및 정례회, 본회의, 상임위원회, 개원 1주년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런 여기에 해당되는 간담회가 여러 건 있는데 그 횟수가 필요하다면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시회, 상임위, 본회의 이런 등등에서 간담회 개최인가요? 아니면 그 회의 개최에 대한 내용인가요?

간담회도 있고, 임시회.

포괄되는 전체 내용이 다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결산서랑 같이 진행해서 봤는데 페이지 107페이지에 우리 부산진구의회 유튜브 제작 및 운영 진행했었잖아요.

예.

지금 880 전액 다 사용한 걸로 나온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이 유튜브 제작해서 저희가 초기에 목표한 바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습니까?

일단 편집하는 것은 100% 다 했고, 여기에 따라서 어떤 시청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유튜브를 제작해서 운영을 했는데 유튜브는 바로 카운팅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처음에 유튜브를 제작해서 우리가 이 홍보를 할 때 어느 정도 기대효과를 가지겠다. 그러면 구독 수는 얼마나 늘리겠다. 아니면 조회 수는 얼마나 하겠다 이런 목표치가 전혀 없었나요?

일단은 처음에 아시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에도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나름대로 구독률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우리 홍보계하고 다각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의원님들마다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 나오는데 거진 평균 구독률이 한 200회, 300회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오래된 부분들은 점차 늘어서 한 400회 되는 것도 있고 500회까지 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경과하게 되면 구독률이 좀 누적이 더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거 지금 전부 다 파악된 것인가요? 지금 들어가서, 지금 휴대폰 켜시면 됩니다. 들어가서 대략적으로 한번 훑어만 보세요. 그거 말씀하신 거는 몇 건 안 되고요 거의 대부분이 100건 이하입니다.

오래된 거는 좀.

예, 그렇죠. 그거는 굉장히 오래된 것들이죠. 그리고 결국 유튜브는 구독자 수로 하는 거죠. 구독 수 저희 148명이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초기에 하실 때 거기에 대한 목표 설정이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제가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된 게. 왜냐하면 저희 결산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용 잘 쓰셨습니다. 880만 원 다 썼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목표치가 얼마나 됐고 우리가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를 따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달성했는지에 대해서?

이 부분은 우리 홍보계에서 별도로 답변자료를 만들어서.

올해는 그 달성을 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될까요 아니면 목표치가 지금 없었다라고 들으면 될까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유튜브가 처음에 작년에 없었습니다. 없어서 부득이하게 아마 관련 업체에서 의원님들하고 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리고 나서 조금 실적이 저조하고 이래서 올해부터는 그분들하고 계약을 안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유튜브를 제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 작년에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몇 회 이상, 몇 명 이상이 보도록 목표를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성과가 나지 않겠나 싶어서 용역을 줘서 했는데 생각보다 조금 작게 보는 관계로 인해서 계약을 올해부터는 취소를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처음에 시작을 할 때부터 우리의 목표치는 어느 정도였던가? 그러니까 구민들한테 이런 콘텐츠가 있으니 한번 봐주십사 하고 홍보의 일환으로 사용하였다라고만 하셔도 충분히 답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물은 거는 처음부터 그러면 우리는 아무런 목표치도 없고, 목적성 없이 사업을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여쭤본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뒤에 인터넷 전송 사용료 있는데요. 저희 인터넷에 대해서도 생방송으로 지금 하고 있는 방송까지 다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성과지표달성현황을 봤는데 의회 인터넷방송 접속자 수가 절반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방송 접속자 수가 지금 18년도 달성성과에 비해서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수많은 변수가 잡힐 수 있지만 그만큼 저희가 지불하고 있는 비용에 비해서 홍보나 노력이 좀 떨어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방송도 지금 다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구민들께서? 그런데 굉장히 보시는 시청 수가 엄청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절반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우리 앞서 말했듯이 유튜브나 아니면 이런 인터넷으로 저희가 방송 접속해서 보실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구민들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저는 노력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 것 같습니까? 그러면 결산 때 그거를 체크를 하고 나중에 예산 때 저희가 편성할 수 있으면 해서 더 많은 구민들이 의정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예, 지당한 말씀이고 더 많이 접속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방법을 동원해서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접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방안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고 올해 본예산에도 편성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한갑용 위원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입니다. 105페이지에 보면 의원 표찰 제작 지금 되어 있죠? 의원 표찰 제작에 187만 원.

예.

우리가 지금 의회의 공사를 언제부터 합니까, 우리 의원실 공사를?

올해 예산을 삭감해서, 코로나 대비한다 해서 삭감을 하고 지금 실시설계비는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다면 공사를 하고 나면 이 표찰 이거를 재사용을 할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이걸 또 다시 편성을 해서 의원실 공사가 끝나고 나면 다시 표찰을 제작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표찰 이거를요?

솔직히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만 지금 표찰이 충분히 재활용이 가능하다면 재활용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조금이라도 세금이 안 새도록 한번 좀 공사하시는 분하고 의논을 잘해서 하시고요. 한 가지 더 조금 확인만 하겠습니다. 109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가 1984만 1200원 되어 있는데, 밑에서 두 번째 공공운영비에 보면요.

1981만 4200원요?

예, 이게 지금 시설장비가 여러 가지 있을 건데 지금 계속해서 이걸 업그레이드나 이렇게 고쳐서 쓰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내구연수가 다 된 게 돌아오는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시설장비유지비 같은 경우에 구축비용의 한 5.5% 정도를 유지비로 편성을 해놔야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는데 이거를 계속 시설장비들이 만약에 고장이 났다든지 이래되면 그걸 계속 내구연수가 10년이, 도달이 10년짜리 있을 거고 몇 년짜리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계속 장비를 수리를 해서 쓰는 그런 예비비로 해놨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게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유지금?

예, 장비 자체가.

장비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 시설장비유지비가 보면 영상회의록 및 모바일 홈페이지 유지보수비하고 또 의회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또 의회 인터넷 중계시스템 유지보수비.

그러면 이 자료를 계장님 조금 해서 주시고.

예.

이거를 계속 다 이 정도로 매년 이렇게 들어갑니까? 금액이, 1900 이 정도 금액이?

이게 소모가 될 때도 있고 유사시 같으면 이게 모자라는 경우도 발생할 수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5.5%를 우리가 딱 유지하도록 또 법적으로 그렇게 딱 되어 있기 때문에 못 쓸 경우에도 그 뒤에 우리가 결산이 10월 초에 이래 있다 보니까 그 뒤에 발생할 수도 있고 이래서,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감도 안 되고 그래서 잔액이 좀 이렇게 많이 남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거 아까 전에 말씀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유지보수비 절감.

예, 들어가는 장비 조금 문서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밑에 타 의회 비교시찰이라고 거의 80만 원 정도 썼네요. 바로 밑에 국내여비에 타 의회 비교시찰, 이거는 몇 분이서 몇 번 갔다, 어디를 갔다 온 겁니까, 시찰을 한 게? 시찰하신 거.

예, 이거는 전국 자치구·군의장협의회 정기총회에 두 분이 대전 유성구에 그렇게 다녀오셨고 또 도시재생 관련해서 서울혁신로드견학이라 해서 작년 5월 22일, 5월 23일 이래서 성북구 장위동 외 해서 3명이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만약에 의원님들이 어디를 타 의회를 시찰을 하고 싶다면 그러면 그런 걸 우리가 작성해서 의회사무국에 바로 제출을 해서 그래 갔다 오는 겁니까?

예, 의장님한테 일단 보고를 하면 의장님이 결재를 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국내여비하고 여행경비를 저희들이.

상임위원회마다 뭐.

상임위 별로는 필요 없습니다.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의원님 몇 분.

상임위 전체가 또 필요하다면 그런 식으로 해서 다녀올 수 있습니다.

다녀와도 됩니까?

예.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해진 것도 없고, 그냥 그런 규정이 없고 그냥 상임위라든지 안 그러면 의원 몇 분이서 이야기를 해서 어디를 타 구에 갔다 오겠다고 그러면 끝나는 겁니까? 그런 매뉴얼이라든지 그런 게 전혀 없습니까? 그냥 막 어디, 그런 겁니까? 뭔가가 좀 뭐가 매뉴얼이라든가 정해져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이 국내여비는 우리 직원들이 쓴 국내여비입니다.

타 의회 비교시찰 이게 직원들입니까?

그때 창조도시위원회에서 도시재생 관련해서 창조도시위원회 위원님들 갈 때 직원이 같이 수행해서 간 그 내용입니다.

그렇습니까? 계장님 답변이 좀 헷갈리네요, 저도.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계장님은 답변 감사하고 국장님 잠시.

예.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의회사무국장님으로서 조금 이때까지 고생 많이 하셨는데 여기서 한 말씀해 주시면 좋겠단 생각으로 그래 이야기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시는데 제가 말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 운영위원, 제가 지금 2년 됐습니다. 딱 2년만에 나가는데 아마 의회 사무국장으로서 제일 오래 하지 않았나 그래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드는데 제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많은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배려를 해 주셔서 무사히 퇴직을 하게끔 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고 아마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참 속기까지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국장님.

예, 감사합니다.

이때까지 2년 동안 우리 의회를 잘 이끌어주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박수를 한번 쳐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계장님도 답변해 주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범기 위원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예.

106페이지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을 보시면, 혹시 찾으셨나요? 106페이지.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예.

166만 1550원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죠? 통계목 10번에 보시면.

예.

국민연금은 연초에 되면 확정된 금액이죠? 변동사항이 있나요? 우리 의원님 중에서 국민연금을 불입을 하다가, 중간에 국민연금을 불입을 안 하시는 그런 분이 계시나요?

이게 연금 보험료가 소득총액의 4.5%를 부담하고 있지만 징수 예외자 60세 초과자도 몇 분이 계십니다.

연초 되면 국민연금을 부담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확정이 되는 부분이죠?

예, 맞습니다.

불용액까지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금액이 남는 것 같으면 추경에 예산을.

그게 월정수당의 인상에 따라서 당초에.

인상되는 시기가 언제쯤 시기가 인상되죠? 연초 되면 다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불입금액도 확정이 되고. 국민연금을.

예산 편성, 본예산 편성할 때 편성하고 난 이후에 아마.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을 편성하고 2019년도 상반기 되면 보통 우리 임금협정이 1월 1일부터 시정되어서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1월 달 되면 국민연금을 넣는 분도 계시고, 국민연금을 안 넣는 분도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연말까지 이 잔액을 끌고 갈 필요 없이 그 추경에서 예산을 삭감하든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연말까지 가서 잔액이 발생했다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예, 이거 맞습니다. 그 지적하신 부분이 맞는데 이런 부분을 결산추경에 미리 파악을 해서 불용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연말까지 안 오게끔 연초에 확정이 되면 1회 추경 때, 아니면 늦어도 2회 추경 때 이게 금액이 다 삭감이 되어서 이 금액이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다른 용도로 적정히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지적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예,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금액 자체가 연초에 확정되는 부분이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소소하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