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영숙 의원 발언
철웅
강철웅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의 보고의 건(계속) 맨위로
10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은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의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듣겠습니다. 먼저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장님께서는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 진행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옥
황귀옥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장 황귀옥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 주요업무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 간부 인사, 소개) 이상으로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2020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
철웅
강철웅위원장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사태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 도봉구에서 원치 않은 일들이 더 생겨서, 어찌됐든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에서도 바쁜 일과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요업무 보고니까, 다 진행된 것이 아니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신경제사업과장님 저희 주요업무 책자 2쪽에 보시면 문화산업육성추진이 집행률이 22.5%로 되어 있는데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병우
최병우신경제사업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쪽에 있는 예산은 금년도 예산이고요. 저희가 문화도시사업 같은 경우에는 행사성 내지는 문화도시추진을 위한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 불용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과 과장님 책자 2쪽에 보시면 창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 지금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3동 도시재생사업은 2017년부터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저희가 활성화 계획안을 작년 5월에 서울시에 상정을 했고 저희는 그래서 작년 10월경이면 고시가 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만 서울시 사정에 의해서 올 1월에 고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시간이 조금씩 딜레이 되는 바람에 작년에 써야 될, 예를 든다면 주민공동이용시설 설계용역비라든지 또 주거환경이라든지 골목환경개선사업 용역이 조금씩 딜레이 되다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해서 저조하게 나타났고요. 올해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들이 딜레이 안 되고 충분히 소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고금숙위원
주요사업들 중간보고하셨는데 그 사업들이 올 1년 안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김기순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2020년도 6월 중순인데요. 전체적으로 신경제사업부서의 2020년도 추진사업도 동력가동이, 속도가 상당히 느린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 금년도의 사업계획 전반에 관해서 차질이 불가피한 것 같은데 세부사업별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사업.
병우
최병우신경제사업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창동역 신경제중심지가 아레나를 기점으로 해서 박물관, 미술관, 세대융합 복합시설, 씨드큐브, 복합환승센터가 있는데요. 다른 것은 다 원활하게 사업계획대로 진행이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레나가 사업자나 운영자, 이런 협의과정에 있어서 아직 결정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작
청년창작김기순위원
오픈창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인프라 조성사업에 앞서 청년들이 음악활동을 하는데 인재유입 등 양성이, 기초작업이 단계적으로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상 계획만 가지고 있지, 아레나 공연장 준공하기 전에 이미 지금 복합문화산업단지 공사 진척되고 있고 그전에 이미 여기에 일할 수 있는 음악활동 인재들은 육성사업이 성숙단계에 접어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아레나 공연장 공사와 같이 속도가 진행되면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아레나 공연장이라든지 공사가 완공됐을 때도 이미 인재육성 인프라가 완전히 완성이 안 된 상태라면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는데 속도가 거의, 진행사항이 맞는 겁니까, 지금?
병우
최병우신경제사업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레나를 기점으로 놓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창동에 설립된 아레나는 2024년 완공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약 3, 4년 동안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소프트웨어 부분, 즉 음악인들이 창동 지역에 복잡해지게 몰려 들어와서 음악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그 준비를 저희가 작업하고 있는 거고요. 올해도 상당한 깊이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을 많이 세워놨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음악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하고 현재 멈춰 있는 상태고, 하지만 그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새로 계획한 복합도시에 음악인들로 구성된 입주자 모집은 끝났고요. 저희가 48세대 중에 24세대는 이미 거의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SH공사에서 자기들이 24세대를 하려고 했다가 각각 10세대를 저희 구에 넘긴 상태라서 금년도에 저희가 10월에 준공식을 갖는데 거기에 입주 완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거의 끝난 상태고 또 더불어 저희가 도시재생사업해서 1번 출구와 2번 출구에 오피스라든지 아니면 스튜디오를 위한 건물을 현재 저희가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거기도 2월에 창4동, 이쪽에 다모아빌딩에 있는 것은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가 됐고 창5동 쪽에 있는 것도 지금 한 50% 진행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기반시설 쪽에 더불어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준비과정은 위원님께서 염려 안 하셔도 저희가 충분히 해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청년창작지원 오픈창동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병우
최병우신경제사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플랫폼창동 오픈하여 현재 기간제 12명이 전문성을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친구들로 인해서 저희가 음악인들을 교육도 시키고 유입을 자꾸 시켜야 되는데, 현재 그분들 구상을 가지고 지금 현재 고민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프로그램 가입으로 돌리지 못하기 때문에.
레나
아레나김기순위원
공연장 준공은 2024년도가 아니라 2023년도 아닙니까?
병우
최병우신경제사업과장
2023년, 2024년도인데 저희가 확실하게 계획한 게 2024년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획이
계획이김기순위원
아니라 이미 2023년도에 준공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었는데 왜 1년 연장됐습니까?
병우
최병우신경제사업과장
1년 연장은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 사실 이 계획 자체는 저희 계획이 아니고 시의 계획을 저희가 받아서 하다 보니 당초 시에서 금년도 9월에 착공을 하려고 했다가 12월로 조금 연기가 되면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저희가 2024년 초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레나
아레나김기순위원
공연장은 단순히 아레나 공연으로서의 문제가 아니고 아레나 공연장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음악산업의 기초적인 육성, 음악가들이 인재육성이라든지 기본적인 인프라가 확충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레나 공연장을 지어놓는다고 해서 음악산업이 하루아침에 육성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초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2023년도에 만약에 아레나 공연장이 준공 예정이라고 보면 지금 2020년 6월이 다 가고 있어요. 시간이 없거든요. 그런데 속도가 너무 느리다, 이거예요. 기본 인프라 구축작업이.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대처해야만 될 것 같은데 계획만 세우지 진척은 없어요. 거기다 금년도에 또 예기치 않은 코로나 감염사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병우
최병우신경제사업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사업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창동 신경제중심지는 하드웨어 부분은 거의 시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소프트웨어 부분은 나름대로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목적은 음악인들을 창동에 모이게 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악인들을 전국 단위로 해서 저희가 각종 행사라든지 아니면 송캠프, 이런 것을 통해서 유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작년에는 시행 초였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성공을 거두었고 올해는 더 야심차게 준비를 했는데 코로나19라는 이 사태 때문에 저희가 못하고 있고요. 이게 어느 정도 종료가 되면 저희 나름대로 전문관 직원이 2명이나 있습니다. 굉장히 꿈도 크고 해서 계획에 큰 무리 없이 진행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예산이 8억6,000만원이 잡혔어요. 그런데 집행액이 1억1,504만6,000원 집행이 됐고 나머지 7억4,495만4,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집행률의 13%인데요.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면 6월에 문화도시추진단 및 사무국 구성운영, 7월에 찾아가는 문화도시설명회, 기획산업 및 주민기획단 100 파일럿 사업추진, 문화도시 조성계획수립, 문화도시지정 이것이 6, 7월에 전부 다 향후 계획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나머지 7억4,495만4,000원을 7월까지 전부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습니까?
병우
최병우신경제사업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사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특화도시 조성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이어 금년도에 2년 차 사업을 맡고 있고요. 작년에 많은 논란 속에서 이 부분은 문화와 관련된 부분이 많이 엮여있기 때문에 이것은 문화체육과 플러스 문화재단을 통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어서 금년도에 제가 와서 보니까 그게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였고요. 저희가 지난 4월에 이 업무, 문화도시지정을 위한 사업 자체를 문화재단으로 저희가 업무 위탁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여기에 나열된 부분들은 사무국 운영이라든지 공론장 개최, 이런 부분들은 실제 예산에 필요한 부분보다는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 역시도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 있어서 그 상황에 맞게끔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쌍문역 서측 골목상가 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신도봉중학교 부조벽화하고 얀바밍, 이런 사업들, 얀바밍은 철수했고, 벽화사업이 여기는 다 끝났죠?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기순위원
사업 A구간 공사도 90%가 끝난 것 같습니다.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기순위원
B구간 언제 착공합니까?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B구간은 LED가 6월에 착공을 해서 올 말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지는
나머지는김기순위원
통신선 작업인데, 통신선 정비작업은 언제 착공합니까?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올 7월부터 착공합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7월부터.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7월부터 착공해서 12월내에 다 끝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신선
통신선김기순위원
정비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지금 정신없이 어질러져 있는데 그걸 어떤 방법으로 정비작업을 하게 됩니까?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중화라는 개념을 적용하기는 어렵고요, 거기가요. 예산도 그렇고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난립되어 있는 전선을 쌍문역 동측 쪽 보면 일부 같이 묶어서 원선으로, 그러니까 한 선으로 정리를 한다든지 해서 공중에 그물처럼 돼 있는 공중선을 단순한 선으로 묶어서 가는 형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순위원
공사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데 깔끔하게 한 데 좀 벤치마킹하시고 모델을 적용시켜서 하시고, 그것도 지금 사실 도심이관이나 공중선부분에 대해서는 전선이 과거에 설치했던 전선들 그대로, 전선도 전선뿐만 아니라 통신선에 뭐에 막 어우러져서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왕 통신선 정비작업하실 때 도시미관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해서 잘 연구해서 진행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LED 교체작업을 이미 A구간에 대해서 끝나셨는데, 보니까 그게 1개 점포당 250만원까지만 지원이 가능하게 돼 있죠?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마다
업소마다김기순위원
간판 규모라든지 업소의 규모에 따라서는 간판 공사금액이 굉장히 추가되게 돼 있는데 현재 형평성이 없는 부분도 몇 군데가 발견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할 생각입니까?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형평성이라는 것은 예산이 덜 들어갔다는,
면적
면적김기순위원
단위로 얘기해서 간판이 250만원이 초과되면 초과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초과징수를 본인부담으로 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또,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본인부담으로 합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본인부담으로?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네, 도봉구의 디자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 안에서, 또 그 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 욕심이라는 게 사람이 있어서 자기네 간판을 더 크게 하고 싶고 이렇겠죠. 그래서 그 기준 안에서 250만원까지 지원되는데 비용이 더 든다. 그것은 개인이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
그거김기순위원
과장님 확실합니까?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기순위원
알기로는 지금 점포주, 상인들 사이에서도 공사비 추가금액 부담액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불평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몇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대형 간판이. 그래서 그 부분은 아무튼 형평성 있게 잘 처리하시고요. B구간 공사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유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보고자료에는 자세하게 안 나와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신경제사업과에 저희가 창동 아레나를 중심으로 대규모로 개발하고 도시재생하는 이런 부분인데, 다른 것들은 잘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농협 부지가 아마 제대로 협상이 안 돼서 그 부분, 그렇죠?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돼 가나요?
병우
최병우신경제사업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나로 마트 자리, 농협 부지는 복합유통센터가 들어오겠다. 라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시에서는 유통센터 관련해서 빠른 계획과 함께 건물 짓는 것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는 지금껏 사례적으로 봤을 때 건물을 지은 적이 한 번도 없답니다. 그렇다 보니 시에서 여러 고민 속에서 그러면 이것 우리한테 팔아라. 그러면 우리가 그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너희가 필요한 부분을 일정 면적을 주겠다. 라는 안도 있기는 했는데 그 부분이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요. 아직까지 농협에서 자기들이 건물 지은 적이 없지만 한 번 해볼까. 라는 계획 속에 있어서 아직 뚜렷한 계획안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협상이 원래 당초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잘 추진이 되는 것은 저희의 바람이지만 협상이 안 될 경우에는 농협 땅을 그러면 보상을 시에서 해 주고 우리가 별도의 유치를 하게 되는 것인지, 농협하고 협상이 안 될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병우
최병우신경제사업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협과 협상이 안 됐다. 라는 부분은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현재 농협 부지는 일단 유통센터로서의 부지에 대한 요건을 다 갖춘 상태입니다. 다만 건물을 짓는 것에 있어서 농협에서는 건물을 지은 적이 없고 농협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시에서는 조금 답답한 마음에 그걸 살 생각도, 부지를 사서, 그런데 농협에서는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 계획에는 농협하고 협상을 해서 부지에 새롭게 짓고서 유통 관련한 것들을 좀 크게 키우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렇죠?
병우
최병우신경제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유기훈위원
농협은 거기 지을 생각이 없고 팔 생각도 없어요. 그렇죠? 현재는?
병우
최병우신경제사업과장
네.
기훈
유기훈위원
그거잖아요. 그런데 시에서는 사겠다고 하고 농협은 팔 생각이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병우
최병우신경제사업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협에서 팔 생각, 할 생각, 이런 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농협에서는 거기가 지금 유통센터 플러스 호텔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큰 그림을 그리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만 건축에 있어서 자기들이 경험치가 없다 보니까 고민 중에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유통센터, 예를 들어서 시에서 부지를 갖다가 대신 건물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농협에서는 유통센터를 가지려는 욕구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주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서 지금은 아직 뚜렷한 윤곽이 나와 있지 않지만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농협에서 어떤 큰 계획을 가지고 나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아무튼 제가 내용들을 보니까 원활하게 그 부분은 아직 되지 않고 있다. 아레나 관련해서도 지금 여러 곳들이 지원을 했는데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것은 아니죠? 업체가, 지금 그렇죠?
병우
최병우신경제사업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레나 건물은 한 4,000억원 규모의 건설이고요.
물이
건물이유기훈위원
아니라 아레나 운영하는,
병우
최병우신경제사업과장
네, 그런데 거기 속에 건축 분야가 있고 그다음에 금융 지원하는 분야가 있고 운영 분야, 3개 파트로 나눠지는데 운영 쪽에서 SK, 카카오, 아레나 A, 뭐 이런 데가 있는데 운영에 대한 협상이, 자기들끼리만의 협상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분구조를 가지고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유기훈위원
. 어쨌든 우리가 전체 예산은 신경경제중심사업이 예산이 많은데, 사실은 우리 구비는 거의 투자되는 것이 별로 없다 보니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국, 시비가 많고 또 민간도 워낙 많아서 굉장히 복잡한 사업 속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어쨌든 당사자는 도봉구민이고 저희 도봉구의 발전을 위해서 되게 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주민들의 소음이라든가 다양한, 여러 가지 앞으로 개발은 돼서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는데 또 생활하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어려움도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 구민의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관철하고 하는 부분을 세부적으로 입장들을 전달하셔서 이미 개발하고 난 다음에 어려움들이 발생하면 안 되겠다.라는 조금 염려가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아무튼 어려운 사업이다 보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우
최병우신경제사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일단 신경제사업과의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 지금 한 8.6% 공정률이라고 하셨는데 그 안에 동북권 서울생활문화센터 도입을 추진하시겠다. 이런 계획, 향후 계획이네요.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또 서울생활문화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최병우신경제사업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씨드큐브 역시 한 4,000억원 규모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현재 공사 진척률이 한 10% 가까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는 오피스 공간과 레지던스 공간 두 개의 구분으로 나누어져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오피스 공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방금 말씀하신 서울문화센터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오피스 건물, 그 부분에 이게 들어갈 부분이고 이 계획 자체는 아직 세부적으로 솔직히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2층에서 5층까지 부분의 스튜디오 부분을 저희가 SH공사에 요청을 한 상태이고, 지난주에 SH공사의 차장이 와서 청장님과 같이 면담을 통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한 127 정도로 스튜디오를 갈 수 있게끔 요청을 했고 또 우리가 MOU도 같이 맡자, 우리 하고 지원하는 쪽에서 했더니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고요. 그렇게 진행이 되고 나머지 생활문화센터는 오피스 건물 층에 들어서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은 아직 제가 답변을 드릴만큼 구체화 되지 않아서 그런 상태입니다.
귀옥
황귀옥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장
신경제추진단장이 조금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동북권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신 거잖아요. 이 부분은 박원순 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공약사항 목표가 서울시의 7개소를 설치하겠다.라는 목표가 있었고요. 현재는 4개소가 추진이 완료가 됐습니다. 내용으로 말하면 주민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건데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원해주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사례로 보자면 도심권에 낙원문화생활센터가 있었거든요. 완료된 사업인데 여긴 악기, 음악 중심의 시설로 조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생활오케스트라 중심의 시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부권에 설치된 건 청년 대상의 공연 중심 이런 시설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도림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미술전시중심의 조성, 운영공간이고요. 그다음에 동북권의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서울시 관계부서가 서울시 문화정책과입니다. 그리고 SH공사, 이곳에서 지금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봐야 구체적인 계획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저희가 서울시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럼에도 저희 구청에서 이런 해당 추진단도 구성을 했고 그 역할이 저는 이런 부분이라고 되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다 기획해가지고 그냥 우리한테 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저희가 건물이 지어지거나 할 때도 우리 구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것, 또 서울시 정책 중에서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것들을 적극 발굴을 하셔서 유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이거 동북권에 저희가 생활문화센터 들어오게 된다면 저도 찾아보니까 대체로 공간이라든가 이런 거 대여도 해주고 다양한 생활문화 관계되는 사업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 구에서 특성에 맞는 걸 우리가 기안해서 올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걸 적극 따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조금 더 하반기에는 집중하셔가지고 도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우
최병우신경제사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아레나 부분은 요즘에 가끔 주민분들이 특히 많이 물어보세요. 이게 진행이 되는 건 되는 것이냐, 이 얘기를 또 지역 안에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셔서 이게 지금 실시협약체결을 위해서 계속 협상 중이 오래가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염려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는 것 같은데 카카오나 이런 데서 조금 입장이 달라진 건가요?
병우
최병우신경제사업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장이 달라졌다기보다는 지금 일단 코로나가 여러 곳을 많이 막고 있는데요. 이걸 하다 보니 자기 기본에 했던 사업도 주춤대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도 “야, 우리가 너무 이거 출혈이 좀 큰 것 아닌가?”라는 이런 고민 속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투자도 되고 들어와야 되는데 아마 코로나 부분 때문에 본인들도 사업축소나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약간 협상이나 이런 게 빠르게 진행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게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많이 기대가 있어서, 하여간 잘 진행될 수 있기를 저희도 바라는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픈창동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올해 운영인력 1월에 새로 12명을 채용한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친구들 재계약을 한 것이죠.
병우
최병우신경제사업과장
재계약 플러스 신규 해서 12명이 되고 있습니다.
계약
재계약이영숙위원
몇 명 하셨고 신규로 몇 명을 더 채용하신 건가요?
병우
최병우신경제사업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계약이라는 표현보다는 저희가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근무연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시 저희가 재 채용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규로 저희가 3명 추가로 더 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이라든지 기획이라든지 전문성이 있는 사람 3명을 더 추가해서 현재 12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또 오픈창동은 물론 다양한 창작자들이 이렇게 창동으로 몰려들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하시는 건데, 오프라인은 또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의 안 되고 있다고 봐야 되고, 특히 여기는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이 주력해서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활동을 해 왔다고 보는데 저희가 이게 이렇게 온라인으로 많이 활동이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많이 되는 건가 싶은데, 이게 오픈창동 페이스북만 봐도 팔로우 숫자가 13명 이런 정도로밖에 안 돼서 이게 홍보들은 되고 있는 것이며, 젊은 친구들 사이에 이거의 존재를 알고, 이걸 알아야 창동이 이런 걸 하니까 젊은 음악인들이 유입된다는데 아니, 팔로우 숫자가 13명밖에 안 되면 이거 개인이 운영하는 것보다 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병우
최병우신경제사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오프라인 플러스 온라인 해가지고 이게 사람이 자꾸 모이고, 당기고 소문에 소문을 타야 되는데 이영숙 위원님 질의처럼 사실 온라인을 통해서 하는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이제 당초에 원래는,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조금 부족한 게 아니라 엄청 부족하고 요즘 젊은 친구들 인스타그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얼마나 확대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온라인에 주력을 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 온라인도 홍보가 그렇게 안 되면 사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너무 걱정입니다.
병우
최병우신경제사업과장
당초에 저희가 계획할 때는 오프라인 플러스 교육부터 해서 쭉 진행이 되고 거기에 더불어 온라인도 같이 생각을 했다가, 이게 코로나가 오면서 결국은 오프라인 쪽을 어느 정도 접고 온라인을 지금 준비 중에 사실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세부적으로 어떠한 수 체감은 많이 있지 않지만 아마 하반기쯤으로 넘어가면서 온라인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실적으로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는 사실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홈페이지도 만드시겠다는 거잖아요.
병우
최병우신경제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용역계약은 하셨고, 지금 홈페이지 만들고 있는 중인가요?
병우
최병우신경제사업과장
아직 용역계약은 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부산을 지난번에 음악 관련된 부분, 부산을 벤치마킹하러 간 적이 지난주에 있었거든요. 거기 가서 보니까 부산대학교인가 거기에서 학생들이 음악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홈페이지 개설하는 데 너무 내용도 좋고 해서 현재 거기를 통해서 같이 할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여간
하여간이영숙위원
올해는 또 코로나 얘기해서 거의 못 했다. 또 이렇게 이게 핑계가 될 수 있는 염려가 좀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진짜 고민을 해서 우리가 공공에서 이 부분을 이만큼 투자해가지고 성과나 이런 걸 분명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거는 좀 분명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처음 가는 길이고 처음 시작했던 부분에는 전폭적으로 또 지원도 하고 의욕적으로 해 봤지만 공공에서 할 수 있는 영역과 사업에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걸 언제까지 예산투입을 해가지고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한을 두든지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병우
최병우신경제사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창동역 일대에 우리 문화시설 인프라 조성하는 것도 작년 4월에 계약은 완료를 했어요. 이게 사무실 공간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고서 작년 4월에 계약은 완료했는데 아직까지 공사 중이에요. 이제 6월, 7월에 공사 완료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가 도대체 뭔가요? 이게 새로 건물을 건립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 건물에 이렇게 바꾸시는 것이고, 계약은 작년 4월 25일 다 하셔놓고.
병우
최병우신경제사업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사업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이쪽 창4동과 창5동의 2개 건물에 5층과 지하 1층을 매입했고요. 작년에는 매입으로 끝났고 원래 내부 인테리어를 통해서 사업 추진하는 부분을 올해부터 저희가 지난해 계획도 잡았고, 더불어 그 공간 내에 입주자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약 그게 끝나는 걸 기다리다 보니, 시점을 맞추다 보니 금년도에 저희가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리가
우리가이영숙위원
예산이 작년에는 계약하는 그 비용만 했었나요?
병우
최병우신경제사업과장
작년 매입에 대한 부분이,
입만
매입만이영숙위원
했었고 올해 리모델링 비용이나 이런 건 다 2020년으로 잡았어요?
병우
최병우신경제사업과장
저희가 이쪽에 창4동 다모아빌딩은 작년에 건물에 이렇게 무리가 없었는데요. 이쪽에 창5동에 있는 스타빌딩에서, 그 빌딩 지하에는 거기가 PC방과 같이 있는 게 있었기 때문에 거기 일부를 내보고 하느라고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지연된 상태입니다.
것도
이것도이영숙위원
예산은 2019년에 리모델링 비용까지 다 잡혀있었고 이거 아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이렇게 하셨던 걸로 저는 지금 알고 있는데 너무 사업진행이나 이런 속도가 좀 늦다. 이런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하여간 6월하고 7월에 다 완공이 된다고 하니까 저희가 한번 현장방문도 가보도록 하겠고요. 이게 만들어지고 나서 운영주체나 이런 건 누가 되는 건가요?
병우
최병우신경제사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주체는 저희 구에서 운영주체가 됩니다. 운영을 저희가 하고요. 저희 이제 운영기획도 지금 짜고 있는데 지금 오픈창동에 있는 전문 출신들이, 그 친구들이 거기에 6명씩 배치가 돼서 거기서 스튜디오도 운영하고 그다음에 오피스 공간도 운영하고 같이 겸직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럼
그럼이영숙위원
여기가 스튜디오면 창작인들이 와서 이곳을 대여해가지고 만들기도 하고 음악을 창작하기도 하고 이러느라고 대여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병우
최병우신경제사업과장
맞습니다. 일단 대여도 하고요, 또 교육도 하고 그런 운영이 되겠습니다.
간이
공간이이영숙위원
또 만들어지고 이게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주체나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고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여기 세부적인 것은 한번 현장도 방문하고 그때 또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우
최병우신경제사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귀옥
황귀옥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장
제가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공사가 늦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은 동측에 있는 부분은 공사가 다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서측에 있는 것도 지금 공정률 45%인데 7월에 저희가 완공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측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다 끝난 부분에 대해서 물품을 설치하고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내부 인테리어 부분에 대한 보조되는 부분만 지금 손을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청년음악창작지원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군데 다, 하나는 공공용 스튜디오고 하나는 공유 오피스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채용했던 12명에 대한 부분은 오픈창동에서 근무할 직원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 두 군데에 나눠서 또 근무할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기순 위원님께서 인프라에 대한 부분을 아무것도 이뤄진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는 물밑작업으로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약간 공사만 조금 늦어졌을 뿐이지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저희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세대융합형 복합시설에 저희 도봉구에서 24세대를 청년 입주인을 모집하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서울시가 24세대고, 서울시는 모집 신청한 사람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희는 참고적으로 91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아마 이것도 좀 자신이 없었든지, 저희는 그 중에 14명을 선정을 이미 서류상으로 거의 마친 상태이고요. 신원조회, 재산조회 이런 거 조회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모집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13세대를 도봉구에서 다시 해 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의뢰가 들어와서 저희가 다시 재공고 모집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안 그래도 창동 아우르네 복합시설에 아마 5월인가에 입주자 모집 공고 마쳤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몇 세대 정도 신청했나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국장님 얘기 잘해 주신 것 같네요. 그래서 젊은 창작인이나 청년 음악인들이 그래도 창동에 관심 갖고 이렇게 거주하려고 들어온다.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귀옥
황귀옥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장
참고적으로 전국에서 신청을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조직개편 때문에 7월 1일자로 문화관광과로 가는데, 바로 또 과에서만이 아니라 문화재단에서 맡게 되는데 신경제사업과에서 그동안 한 2년 정도 이 사업을 했던 거잖아요. 1년 반.
병우
최병우신경제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지금은 문화재단으로 넘어가서 그동안 했던 여기 문화도시추진 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문화도시추진단 사무국 구성되거나 하면서 좀 연계가 됐나요?
병우
최병우신경제사업과장
추진위원과 사무국 부분은 사실 문화재단 내에서 자기들만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 업무적으로는 연계가 됐지만 인력은 그대로 가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영숙위원
업무적으로도 그렇고 인력이야 새로 구성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1년 반 넘게 계획을 하고 문화특화지역이 왜 필요한지 충분히, 이것도 그냥 몇몇 사람이 모여서 한 게 아니라 지역주민들하고 다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1년 반 거의 2년 가까이 준비들을 해 왔고 또 그거에 따른 예산도 엄청나게 들어갔었고, 그런데 이게 또 조직으로 바뀌면서 완전히 단절돼 가지고 지역 안에서도 말이 많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세요?
병우
최병우신경제사업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조성사업은 우리가 도봉구를 문화도시 조성하자, 이것도 있지만 더 큰 틀은 저희가 문체부에서 추진하는 문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업무를 추진 중에 있고요. 문화도시를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동안 해 왔던 부분들을 잘 만들어 조합을 하고 또 더불어 필요한 부분을 섞어서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업무에 방향성이나 큰 틀은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작년에 쭉 했던 어떤 문화도시 사업에 대한 부분과 또 새롭게 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조금 업무의 방향에 대한 성격의 차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일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깊이 있게 다루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이 과정을 보면서 얼마만큼 이게, 물론 새롭게 시작하는 일들이고 이러니까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다 움직여지고 이러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건 어느 정도 감안을 해도 이것만큼 이렇게 왔다 갔다 행정이 하고, 너무 그동안 1년 반, 2년간 들인 예산 및 인력 및 많은 사람들이 문화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했던 노력 이런 게 다 뒤집어지고 바뀌고 이러는 걸 보면서 아, 이게 행정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얼마만큼 중요하구나, 이런 걸 저는 다시 느낀 게 이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애초에 계획과는 완전히 다르게 또 창동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도봉구 전체의 문화도시조성 계획으로 해가지고 신청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의미가 있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어쨌든 지금 신경제사업과에서 문화관광과로 아직은 넘어간 부분이 아니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 했던 노력에 대해서는 연계할 수 있도록 충분히 협조해주시고, 협의해주시고 1년 반 거의 2년 가까이했던 것들이 그냥 사장되거나 이러지 않도록, 그게 결국은 다 저희 지역문화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의 밑거름이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혀 그 밑거름이 되지 못하고 그냥 사장되거나 공중으로 날아가 버린다는 느낌이 드니까 그러지 않도록 연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우
최병우신경제사업과장
네, 위원님 하신 말씀 잘 알겠고요. 그런데 그렇게 염려하실 만큼, 현재 새롭게 업무가 넘어가서 준비단계에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긴 하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그동안 문화도시조성을 위해서 참여했던 많은 위원님들이나 관계자분들이 저희가 새롭게 문화도시추진위원회를 한 50명 분야로 꾸려가면서 다 그쪽에다 흡수하고 같이 되거든요. 거기에 더불어 추진체가 또 새롭게 생기기 때문에, 아무튼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저희가 열심히 지원하면서 뜻을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리고 도시재생과장님 지금 창3동, 도봉2동 다 도시재생사업이 우리 결산 때도 나오겠지만 다 많이 이월이 돼 가지고 또 진행이 되는데, 이게 건물은 시설관리비나 이런 거야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주민들하고 함께 하는 부분은 많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관 주도의 사업은 아닙니다. 주민의 의견을 담고 용역사와 그 내용을 공유하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5년이라는 기간을 잡은 것이고요.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시가 돼야 우리가 직접적인 사업이 시행 가능한데 작년에 제가 1월 1일자로 와서 좀 서둘러서 5월에 서울시에 창3동 같은 경우에 고시를 받기 위해서 제출을 했으나, 하여튼 서울시의 이러저러한 사정에 의해 가지고 올 1월에 고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한 7~8개월이 딜레이 되는, 부득이하게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업들이, 다른 사업들도 고시가 나기 전에 선해서 알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6월 현재 지금 말씀드린 사업 내용에도 들어있습니다만 골목길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주민공동이용시설이라든지 이러한 건 지금 문제없이 용역 중에 있고 또 주민공동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 공공건축심의를 지금 받고 있는 중에 있고요. 그래서 올 10월이나 12월 되면 기본적인 용역안이 나와서 내년에는 본격적인 사업이 돼서 우리 목표는 창3동 같은 경우는 2022년 4월에 완공을 목표로 잡고 5월부터 도시재생기업이 시설물에 들어가서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없는지 피드백 할 생각이고요. 도봉2동 같은 경우에도 2023년 말까지이기 때문에 4월까지는 모든 사업을 마치고 갈 프레임으로 지금 짜고 있습니다, 계획을 그렇게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봐 주시면, 지금이야 저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하고 같이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딜레이 부분, 저번에 국토부 회의도 갔다 왔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 구뿐만 아니라 코로나19라는 것 때문에 전국이 조금 전체적으로 국토부에서도 딜레이 되는 것을 확인을 했고 해서 앞으로 속도를 좀 내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쌍문역 서측 골목상가 활성화 사업은 저희가 도막공사와 주변 다 된 것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거기 문화공간가치 그게 이제 오픈은 했는데 아직 개소식이나 이런 건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 그러면 운영 주체가, 이제 도시재생과는 건립만 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을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문화융합센터 가치뿐만 아니라 그쪽에 서측 환경개선을 했고요. 실질적 운영파트 부분은 지금 문화체육과겠죠. 7월 1일자로 해서 이관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적인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 그다음에 전문적인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이용하는 주민들에 대한 가치를 높인다든지 이런 부분은 그쪽에서 하게 되겠고요. 그러한 운영을 통해가지고, 서측과 동측을 동시에 알림으로 해가지고 이쪽에 종사하는 점주들의 부가가치가 올라간다 그럴까요. 또 외부에서 주민이 옴으로 해가지고 집객 유도되는, 또 그분들이 지갑을 열고 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상권을 활성화하는 그런 기본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거기도 지금 직원이 3명인가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이게 계속 닫혀있는 상황이면 그 직원분들도 어떻게 이 부분을 그러면 주민들한테 알리고 활용할 수 있을지 지금들 고민하고 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이미 그건 도시재생과에서는 지금 넘어간 거잖아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아직은 저희가 갖고 있고요. 저희하고 소통을 하고 있고요. 7월 1일자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그러한 부분도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상으로도 저희가 절감, 감추경을 했고 또 문화체육과에서는 증추경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또 올해 하반기까지 잘 마무리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신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요구를 할게요.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을 위해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9차례에 걸쳐서 회의도 하고 보고도 하고 계획수립도 하셨는데 이거 매 건마다 어떤 의견과 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이걸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5차 주민기획100단 파일럿사업비 교부를 3,800만원 하셨는데 어디 어디에 이게 3,800만원 예산집행이 됐는지 그러한 세부사항하고 전체 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홉 가지. 그리고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연구회의 개최를 3회를 했는데 이것도 어떠한 의견과 또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러한 세부사항까지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지금 향후 계획 보니까 7월에 문화도시지정 신청을 하신다 그랬는데, 물론 이제 7월에 이게 업무가 이관이 된다고는 하시지만 이게 지정신청을 하면 언제 정도 결과가 나오나요?
병우
최병우신경제사업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문체부에서 2월 30일까지 지정기일을 정했다가 업무가 연장이 돼서 7월 24일까지 지정신청서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7월 24일까지 신청을 내고 나면 12월 말에 문화도시지정 된 것을 발표를 합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12월 말에요?
병우
최병우신경제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나 한번 좀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병우
최병우신경제사업과장
자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 요청안(계속)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 요청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황귀옥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옥
황귀옥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장 황귀옥입니다. 항상 국민의 복지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액 결산 승인요청안 중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3억2,086만원을 포함한 104억2,268만원으로 이 중 48억8,719만원을 지출하였고 37억1,897만원을 명시이월하고 16억1,601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억6,922만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은 3,129만원입니다. 이를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경제사업과 소관 사항입니다. 신경제사업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910만원을 포함한 28억3,470만원으로 이 중 25억2,825만원을 지출하고 2억6,31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2,123만원을 보조금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2,212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신경제사업 추진은 예산현액 13억777만원 중 10억1,225만원을 지출하고 2억6,31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2,022만원을 보조금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220만원입니다. 서울아레나 추진은 예산현액 9억9,122만원 중 9억8,911만원을 지출하고 101만원을 보조금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10만원입니다. 문화융합산업 추진은 예산현액 3억6,270만원 중 3억6,184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86만원입니다. 부서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4,338만원 중 4,041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97만원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9,379만원 중 8,88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99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입니다. 도시재생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2억4,176만원을 포함한 75억8,797만원으로 이 중 23억5,894만원을 지출하고 37억1,897만원을 명시이월하고 13억5,291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1억4,798만원을 보조금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917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은 예산현액 17억3,069만원 중 11억4,209만원을 지출하고 5억7,964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134만원을 보조금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762만원입니다. 주거환경관리 사업은 예산현액 57억1,528만원 중 10억7,526만원을 지출하고 37억1,897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7억7,326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1억4,664만원을 보조금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15만원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7,326만원 중 7,287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철웅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보고 잘 들었고요. 결산서 203쪽 신경제사업과 여기 보면 도봉산역 출입구 1-1번 주변 교통시설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전체 예산현액이 한 3억원 정도 되는데요. 지출액이 1억9,922만8,000원 해서 다음 연도에 사고이월로 1억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제가 내용을 다시 살펴보니까 사고이월이 왜 이렇게 됐는지 일단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병우
최병우신경제사업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봉산역 주변에 교통 관련해서 공사를 하면서 저희가 사업비 집행을 했는데 1억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것이라 집행을 안 하면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찾기 위해서 이것저것 했었고요. 결론적으로는 공원녹지과에서 평화문화진지 주변 내에 배수로 공사하겠다고 해서 1억원을, 너무 상황이 늦었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켜서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전체의 3억원 중에 2억원은 구비고 1억만 특교 받은 것이라는 말씀인가요?
병우
최병우신경제사업과장
전체가 특별교부금이었고요.
체가
전체가유기훈위원
특교인데,
병우
최병우신경제사업과장
그중에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1억원이 남아서 남은 부분을,
런데
그런데유기훈위원
왜 집행을, 원래 특교를 받았을 때는 어쨌든 목적으로 해서 계획대비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특교를 받았는데 1/3 남았다고 하는 것이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 이월사유에 제가 받은 것에는 연내 공사 계약 등 착수가 어려워했다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은 3억원 중에 2억원에 해당하는, 1억9,900만원에 해당하는 것은 제대로 썼고 돈이 남았는데 반납을 안 하고 그것을 다른 사업으로 쓰려고 이월했다? 이해가 안 갑니다.
병우
최병우신경제사업과장
교통공사에서 설계비 플러스 공사비를 저희가 금액산출을 했고요. 저희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시에 요청을 해서 특별교부금 3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설계비가 당초에 교통공사했던 부분보다 금액이 좀 적게 들어갔고 또 더불어 공사비가 적게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요구했던 부분, 저희가 사용했던 부분의 공사는 2억원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 1억원이 남게 돼서 인근 주변의 배수로 공사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고이월을 시킨 부분이고요. 시기적인 부분은 공사를 끝나고 나니까, 10월이 넘다 보니까 작년에는 동절기도 오고 공사할 수 없는 부분이 돼 있어서 사고이월을 시키게 된 부분입니다.
기는
시기는유기훈위원
언제 특교로 받았나요?
병우
최병우신경제사업과장
작년 5월에 받았고요. 받아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통해서 공사를 진행했고 10월경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고요.
병우
최병우신경제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유기훈위원
그 위에 신경제중심지 문화특화조성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9억원이라고 해서 이것도 당초에 예산도 원래 1억원이었다가 구비가 3억원으로, 1억5,000만원인가 해서 거의 2배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9억원이 됐는데, 전체집행을 7억656만9,820원했고 사고이월로 1억6,310만3,360원을 했어요. 보조금 반납도 한 2,000만원 정도 되고, 한 22% 정도가 사고이월이 됐는데 간단하게 이 부분도 어떤 부분이 사고이월됐고 왜 그런지 사유 얘기해 주세요.
병우
최병우신경제사업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도시특화사업은 작년에 처음으로 실행이 됐고요. 연초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저희 구비 플러스 보조금을 받아서 저희가 사업들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사업계획이 조금 늦어지면서 초기단계다 보니까, 그래서 2019년 4월부터 2020년 금년도 4월까지 1년치 사업을 저희가 계획을 짜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1월부터 4월까지 집행된 부분을 저희가 사고이월을 시키게 돼서 그것이 넘어간 부분입니다.
늦게
늦게유기훈위원
시작돼서 4개월에 대한 부분이 넘어갔다. 그런데 어떤 부분인가요, 그러면?
병우
최병우신경제사업과장
일단 문화특화도시 조성사업을 위한 운영에 대한 부분, 저희가 용역 준 것이 있는데요. 그 용역비하고 그다음에 창동역에 보면 로고조명해서 음악, 이렇게 리듬표 같은 것 돌리는 것 있습니다. 그 운영에 대한 부분해서 2가지가 넘어갔습니다.
지금
지금유기훈위원
당초에 저희 용역업체가 변경됐죠?
병우
최병우신경제사업과장
지금 용역업체는 없어졌고요.
기훈
유기훈위원
없어졌어요?
병우
최병우신경제사업과장
네.
기훈
유기훈위원
왜 없어졌나요?
병우
최병우신경제사업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돈을 받아서, 원래 문화특화도시 조성사업이라는 부분이 이것이 저희 관에서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주도 하에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저희가 외부업체를 통해서 운영에 대한 지원을 받고 저희와 같이 고민을 하면서 사업을 이끌어나갔는데 금년도에 그것이 CRC방식이라고 해서 저희가 법인 설립 후에 운영을 할까, 원래 문화도시지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아니고 외부업체를 통하다 보니, 아니면 재단이나 이런 쪽에서 위탁을 통해서 할까 고민스럽게 하다가 저희한테 맞는 색깔은 재단에 넘기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이 생겨서 그래서 그 업체는 1년으로 끝나고 올해는 문화재단에서 그 사업을 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작년 4월부터 12월까지로 마감이 된 건가요, 아니면 작년 4월부터 올 4월 말까지로?
병우
최병우신경제사업과장
금년 4월 말까지로.
기훈
유기훈위원
1년,
병우
최병우신경제사업과장
네, 1년 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그 1년 동안에 어쨌든 예산집행 부분도 있고 당초에 어려운 상황은 이해를 하지만 그것에 대한 시사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연계라든가 이런 것들, 제대로 되고 있나요?
병우
최병우신경제사업과장
작년에 파일럿 사업이나 아니면 주민기획100단, 이런 사업들은 계속 우리가 꼭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이어져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다만 그것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시스템에 있어서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작년에 예산집행에 있어서 방법을 찾기 위한 위탁이라는 형태를 취했는데 올해는 그 형태를 계속 작년에 이어서 한 것이 아니었고 그 형태를 문화재단에 위탁하는 쪽으로 형태를 갖췄기 때문에 사업추진과 내용에 대한 이런 부분과는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큰 문제가 없으면 계속 했겠죠.
병우
최병우신경제사업과장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기훈
유기훈위원
큰 문제가 없고 잘했으면 계속 했겠죠. 종료하고 나서 문화재단으로 넘길 이유가 없겠죠. 안 그런가요, 과장님?
병우
최병우신경제사업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이 좀 부족해서, 표현력이,
족한
부족한유기훈위원
것이 아니라 저희가 심사를 하는 이유는 집행부하고 구민이 뽑아준 구의원하고 왜 이렇게 시간을 들이는지에 대한 이유가 저희가 질책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어려움과 변수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잘 평가해보고 이후부터 실수나 내용들이 반복하지 않게, 혹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서로 이해하고 더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면피용이거나 문제가 없었다거나 우리는 잘했는데 어쩔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이러한 시간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나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저희들도 다 듣는 귀가 있고 보는 눈이 있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병우
최병우신경제사업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사업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금년도 1월 1일 자로 이쪽에 와서 이 업무를 하게 됐고요. 제가 쭉 봤더니 저의 생각은 어떠냐 하면 문화도시 지정을 받고 나면 문화도시사업은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작년에 커런트코리아인가 여기서 저희가 1년 동안 사업을 맡겼었는데 거기 업체를 가지고 저희가 문화도시사업 지정이 돼서 끌고 가기에는 성향상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래를 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건 재단 쪽에서 우리 관내를 아우르는 문화특화에 맞는 사업을 이끌어나가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을 해서 결정을 했고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저도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질의를 드린 것이에요. 결국은 커런트코리아라고 하는 용역업체를 선정을 하였으나 우리가 생각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문화재단이 하는 것들이 더 맞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통해서 했다.라고 답변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요. 소기의 성과를 충분히 했는데 사업 방향성이 안 맞아서 넘겼다. 잘했으면 계속 했겠죠. 안 그런가요?
병우
최병우신경제사업과장
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제가 말에 대한 표현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1년 동안 아무튼 결산하는 자리니까, 행감하고는 물론 다릅니다. 왜냐하면 행감은 이미 작년 것은 끝났고요. 지금은 결산에 대한 것인데, 돈을 단순히 썼고, 못 썼고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썼는지, 당초에 목적을 달성했는지, 그렇지 않다면 무엇을 보완해야 되는지를 저희는 알아야지 내년에 심사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이 1년에 대한 집행내용과 아까 성과가 있었다고 하신 그 내용도 추가로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병우
최병우신경제사업과장
네, 자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유기훈위원
그다음에 도시재생과입니다. 도시재생과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하시고 또 내용 중에서도 알 수 있었는데, 전체 도시재생과 예산 현액대비 2019년에 지출액이 제가 계산해보니까 31%만 지출이 됐네요. 그래서 전체 예산현액이 75억8,797만6,620원 대비 다음 년도 이월액이 50억7,100만원이에요. 66.84%가 이월이 됐습니다. 그 내용도 전체 예산현액 대비 명시이월이 49%에 육박하고 사고이월도 17.82%에 육박합니다. 전체적으로 왜 그랬는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준공시기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 다 자료는 파악을 했습니다만 전체 지출 대비 이월액이 너무 과도해서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어떤 부분이 부적절 한 것인지.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205쪽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훈
유기훈위원
네, 205쪽에 쭉 다 나와 있습니다.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여기에 아까 말씀해 주신 이월액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37억원과 13억원에서 약 50억원 정도가 전체 이월이 됐습니다. 주된 이월내용을 보면 사업별로는, 과목별로는 창3동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30억원이 명시이월됐고 약 3억여원이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올해 1월 대비 당초 계획에 의하면 작년 10월경에 고시가 돼서 그에 따른 사업이 진행됐다면 이 사업비는 이렇게 이월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1월에 이월이 되다 보니 부득이하게 사업이 작년 12월 말까지 진행될 수 없었으므로 그로 인해 사업이 불용시킬 수 없는 상황이고 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창3동 것 말씀을 드리면 명시이월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고시가 올해 되다 보니까 좀 늦었고요. 사고이월은 공동체활성화 지역용역이라는 사업을 저희가 하는데요. 그것이 2019년 12월 19일에 계약에 체결되다 보니 올해 12월 18일까지가 계약기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대상은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그래서 올해 12월 18일까지 업체에 대해서 대가비용을 지급을 해 주겠죠. 그래서 대상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고이월을 시키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3억3,800만원 정도 되죠. 그다음에 도봉2동이 될 텐데요.
재생
도시재생유기훈위원
활성화사업이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네, 도봉2동이 5억원이 명시이월이 됐고 2억2,800만원이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명시이월의 대표적인 이유는 작년에 시비가 내려올 때 2018년 12월에 교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득이하게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명시이월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2억2,8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동체활성화 지원용역과 활성화 계획수립용역을 하게 되는데요. 2019년 2월 25일에 공동체활성화사업에서 2020년 2월 24일에, 그러니까 올해겠죠. 올해 2월 24일까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는 있었기 때문에, 대가지급 자는 있었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됐고요. 그다음에 활성화 계획수립용역도 2019년 4월 8일부터 2020년 4월 7일까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가지급 대상자는 있고 원인행위를 해놓은 상태에서 사고이월을 하게 된 사유입니다. 그다음 장에 보시면 창3동 골목길 재생사업이 약 2억원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것도 작년 10월에 교부가 되다 보니 부득이하게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라는 것이 있어서 공고도 해야 되고, 용역업체도 선발해야 되고 이러한 행정적인 절차를 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2019년에 지출할 수 있는 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2020년도에 명시이월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유 때문에 저희가 공사가 늦어진 것보다도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월이 됐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제가유기훈위원
이월사유나 이런 것들도 보니까 이해는 갑니다. 그렇다면 보통 저희가 국, 시비 대부분이 받아온 예산인데 2023년, 어떤 것은 2023년 말에 완공하는 계획을 가지고 해서 저희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10월부터 12월 사이에 교부를 받아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산을 보통?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보통 내려온 것을 보면 10월에서 12월,
기훈
유기훈위원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예산을 이렇게 받아오기 때문에 이것이 자동적으로 명시이월되고 아무리 빨라도 해서 사고이월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 부분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 계신 것인지?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서울시에 회의를 몇 번 가서도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서울시도 개선의 의지를 갖고 있으나 서울시 또 입장을 돌이켜보면 서울시도 이해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일단 자치구에 예산을 내려주는 시점이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그러니까 하반기가 되는 이유가 진행상황을 일단 보거든요, 사업의 진행상황을. 그런 것을 보고 내려주는 것이 있고 또 예산사업의 절차상 우리가 요구할 때 이런 사업은 하반기쯤에 이렇게 되겠다.라는 것을 예측을 저희가 하죠.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종합적으로 서울시에서 판단해서 내려줄 때 개별적인 예산 개념으로 줘야 되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전체 사업 개념으로 주다 보니 어떤 사업은 상반기에 끝날 수도 있고 어떤 사업은 부득이하게 그다음 연도까지 가는 사업인데 10월, 12월에 내려주는 이런 관행적인 것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도개선 얘기를 해서 자동적으로 12월에 내려주면 명시이월은 어쩔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거니까 예산을 좀 일찍 보내달라고, 상반기로 그렇게 독촉을 하고 했습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예산을 확보하고 진행하는 데에 상당한 고생도 했고 어려움도 있는 것들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잘하신 것은 잘하신 것이고 또 못한 것은 못한 것이라고 저희도 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반드시 저희들도 서울시하고도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도개선 해서 적어도 진행을, 예산을 내려줄 때 한 5, 6월에도 좀, 늦더라도 한 8월경에는 내려줘야만 우리도 업무를 하는데 10월, 12월에 내려주고 털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 있다 보니까 구의 어려움도 상당히 있고 매해 반복적으로 저희도 이렇게 지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제도개선에 대해서 분명하게 서면으로 해서 강력하게 요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이은림위원
위원입니다. 페이지 94페이지예요, 도시재생과에. 저희가 지금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을 994만7,000원을 했는데 미수납이 됐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재생하는 과정에 나중에 주민들의 역량강화라든지 자립적인 지역관리라든지 또 씨앗이라는 주민의 역량을 강화 시키는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소규모 사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 이하 사업들을 단체나 모임의 사업계획서를 받고 시비를 해서 주게 되는데 지적했듯이 창3동에서 활동하던 주민 모임체가 사업비를 한 990여만원 정도 받아가지고 하는 과정에 못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이게 자부담비를 990만원을 받으려고 했었는데 지금 못 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우리가 지급을 해 줬죠. 심사를 해서 지급을 해 줬는데 사업과정의 목적을 달성을 못 한 겁니다. 시비 지급된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몇 번의 독촉을 하고 공문을 보내고 또 전화를 하고 요구를 해서, 실천이 안 됐죠. 쉽게 얘기하면 반납이 안 돼서 저희가 자동차 압류도 했고 또 기간이 지나서 저희 과에서 징수과로 넘어갔습니다, 이게. 그래서 징수과에서 관리하게 되는데, 그러한 소규모 사업비를 지원했는데 목적을 달성 못한 그런 사례의 미납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저희가 세외수입이라고 하면 수입을 잡은 거잖아요. 수입을 잡았다.라는 것 자체를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수입을 잡았었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자부담비였었던 건지 아니면 어떤 사업에 대해서,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들이
이분들이이은림위원
부담을 해야 되는 게 있었는지, 그런데 수입이라고 하면 임대료나 다른 부분들이나 다른 목적이 있었으니까 수입을 잡았던 것 아닌가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모임 아니면 주민 자생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씨앗의 개념의 소규모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나중에 관리의 힘, 역량 이런 것을 키워내기 위해서 소규모 사업을 신청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5명이 모여서 하겠다, 이런 사업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 심사를 해서 적정하게 사업이 가능성이 있다. 또 괜찮은 사업이다.라고 판단할 때 사업비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지원해줬는데 그 사업 목적 달성을 못 한 겁니다. 그런지 하다가 포기해 버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사업비가 나갔으니, 우리가 회수를 받아야 되잖아요. 목적을 달성했으면 정산을 받으면 되겠지만 목적을 달성 못 했기 때문에, 너네 우리가 지원해 준 민간경상보조비 반납해라, 그런데 반납이 아직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990만원이면 주민들이 하는 사업 중에서 되게 큰 사업인 거잖아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그렇죠. 가능성이 있다고 봤고 또 가능성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이분이 개인적인 집안의, 어머니가 아프셨고 이런 게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공적인 돈이니까 함부로 그렇게 쓰면 안 되는데 그렇게 썼는지는 안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이 부분에,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은림
이은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서를 제출했을 거 아니에요,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은림위원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었던 건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은림위원
그러면 미수납을 해서 징수과로 이제 잡은,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징수과에 이제 우리가 의뢰를 해서 자동차 압류를 다 해 놓고, 현물을 우리가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징수과에서는 말 그대로 우리가 요구했던 비용을, “민간경상보조금 비용 990여만원을 우리한테 납부를 안 하니, 우리가 1년 동안 이렇게 하니 안 내니,” 징수과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징수과에서 자료를 관리하면서 계속 요구를 하겠죠. 그러면서 그 수입이 기타수입으로 잡히게 됩니다. 나갈 때는 민간경상보조비로 나갔지만 징수과에서 잡을 때, 그러니까 다시 우리 예산으로 받을 때는 기타수입으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는 징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도시재생에서 기반시설을 위주로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하는 일들을 보면 마을공동체의 역할을 지금 도시재생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번에도 방학동에 마을밥상 있었을 때도 도시재생과에서 만들어줘 놓고서는 그다음에 사후관리가 마을공동체과로 넘어갔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도시재생과에서 시작은 해 준다고 하지만 경험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도시재생과에서는, 시작에 대해서 그런 코디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런 우려들을 전부 다 공부를 못 하고 시작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주민들이. 그런데 마을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전에 마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나서 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만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마을사업은 주민들에게 공동체의 사전설명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사고가 좀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부담비를 받았어야 되는 부분 같은데, 계획서 같이 보내주시고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은림위원
저는 주민들한테 이렇게, 돈이 이렇게 1,000만원이잖아요. 1,000만원을 받지 못했다는 게, 돈을 줬는데 받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은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역
쌍문역김기순위원
골목상권 사업예산이 5억5,000만원이 지금 남아있어요? 이거 지금 어떤 용도로 남아있는가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쪽의 내용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산서
예산서김기순위원
205쪽이요. 여기에 보면 쌍문3동 골목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5억6,314만원이 지금,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사고이월,
거리
맛집거리김기순위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사고이월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순
김기순위원
네. 사고이월이 5억6,314만5,350원이 지금 남아있어요, 이월 됐어요. 그런데 처음에 예산이 9억5,9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이 3억9,181만6,460원이 지출됐고 5억6,314만5,350원이 남아있는데 이 돈이 어떤 용도로 사용될 예정인 것이에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전에 양해를 구하고 싶은 건요, 이게 결산이다 보니까, 19년도 결산이다 보니까 그때 결산 시점에 예산이 지출 안 됐던 부분을 아마 사고이월을, 그러니까 대상자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융합센터 가치를 시공한 업체를 있을 것이고 또 도막포장한 데도 있는데 실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연도로 이월시켜서 예산을 집행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구체적으로 지금 그렇게 설명 들어가지고는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그것 남아있는 돈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2020년, 지금은 다 지급된 돈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문화공간가치와 관련해서,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결산 시점에는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다 지출이 돼서 없는 돈입니다. 집행된 돈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순위원
지금 5월말 시점 이전에 다 지출이 됐다, 이겁니까?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문화융합센터 가치뿐만 아니라 거기 도막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모든 게 끝났기 때문에, 준공해서 이제 돈은 다 나갔죠. 나가서 여기에는 지금 잡혀서 있는 것으로 숫자는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행위는 다 이미 이뤄진 겁니다.
문역
쌍문역김기순위원
맛집거리 조성사업 예산, 또 B구역 LED간판교체 사업 예산 등 전체 예산 금액과 현재 지출된 예산하고 나머지 잔여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기순위원
지금 보면 쌍문1동 희망지사업에 대해서도 보면 사고이월이 77만8,840원만 사고이월됐어요. 그런데 예산현액 자체가 650만원인데 이게 지금 사무실 임대료에 관련된 예산입니까?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월별로 예산이 임대료는 나가야 되고요. 또 전기료라든지 이런 게 지출이 되기 때문에 이월돼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는 그 당시에 결산자료 할 때 시점으로 보면 월별 나가야 될 것은 이월시켜서, 사고이월이라는 건 집행대상자, 원인행위가 돼 있는 대상자이기 때문에 미리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리 줘서 전기료가 얼마 나올지 모르는데 그래서 그러한 공공비용이라든지 사무관리비용 이쪽의 예산을 이월시켜 놓은 겁니다.
이게
이게김기순위원
지금 2019년도 지출액 572만1,160원이 2019년도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지출된 임대료가 되나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료 같은 경우에 1년 우리가 약정을 해서 하는데 월 80만원 정도가 임대료로 나갑니다. 이거 이월해 놓은 것은 1월, 한 달치. 그러니까 12월에 쓴 거라든지 임대료가 1월에 되면, 쉽게 얘기하면 전기료라든지 이런 게 1월에 저희한테 청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12월에 썼다면 1월에 내야 될 돈을 사고이월 시켜 놓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네, 그리고 지금 또 창3동 도시재생에너지 자립 기반확대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지금 사고이월은 1,054만7,962원이 사고이월됐고요. 1억2,872만4,038원이 보조금이 반납금이 됐어요.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100% 시비사업이 되겠는데요. 25개 구청에서 한 4~5개 구가 신청을 해서 했던 사업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문제가 결국에는 반납이 돼버렸는데, 이 사업을 제가 와서 들여다보니 사업을 하고자 하는 수요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도봉구청은 22가구가 본 사업을 하고 싶구나, 또 어느 구청은 몇 가구가 하고 싶구나, 해서 선 가구 신청 숫자를 토대로 서울시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예산을 그걸 보고 내려줬겠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공사를 해야 됩니다, 태양광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전문가가 와서 그 건물에 가서 공사를 할 수 있는지의 어떤 상황을 파악을 해 보니 옛날 낙후된 지붕 위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게 사업비가 50대 50의 사업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에 대한 부담감 또 등등 이유로 저희가 22건의 사업비를 요구했는데 결과적으로 2건만 허가가 되고 나머지는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20건에 대한 사업비를 반납하게 된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순위원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매우 현실성이 없고, 매우 안타까운 사례가 되겠습니다. 사업을 하겠다고 그래서 돈을 요청해서 시비로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아니 수요조사도 않고 기초조사도 않고 또 용역조사도 하나도 않고 그냥 사업비만 받아서 실수요자가 없다. 자부담 때문에 부담된다. 또 설치장소가 마땅치 않다는 등의 이유로 사업비 보조금을 반납했다는 것은, 앞으로 이 사례가 남는다면 누가 똑같은 동종사업에 시비보조금 요청을 해도 주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이런 보조금 반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 계시기 전입니까?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만 보충설명 드리면 시에서도 절차상에, 저라면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하냐면, 수요조사를 해서 선 전문가가 우리가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그 집에 가서 가능성이 있는지 의사타진이 선 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비용까지도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줬는데 후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아마 시나 저희도 이러한 부분은 다시 한 번 되새겨서 사업진행의 절차,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게김기순위원
도시재생 에너지자립 기반확대 시범사업으로 예산을 준 건데요. 지금도 사실은 이게 매우 중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 되고 있는 사업이고 또 추진돼야 될 사업입니다,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이것 다시 예산을 똑같은 사업으로 요청을 했을 때 서울시가 어떤 반응을 나타낼지 궁금하고요. 지금도 이런 사업예산이 있다면 우리가 받아서, 태양열 관련 사업도 지금 아파트든 신청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계속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이 이렇게 돼서 매우 안타깝고요. 다시는 이런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에너지자립 기반확대 시범사업, 그게 한 집이었나요? 한 곳이었어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2가구를 신청을 했는데 2가구가 됐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과장님이 어떤 게 문제였는지 잘 아셨고 답변하셨으니까 그건 더 말씀 안 드리겠고요. 신경제사업과에 저희가 신경제중심지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관련해서 원래 우리가 예산이 처음에는 1억5,000만원이었다가 추경으로 더 이게 9억원이 된 거였었죠?
병우
최병우신경제사업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그 과정에서 저희가 변경을 좀 했어요. 그런데 변경 중에 사무관리비 1억1,000만원 중에 행사운영비 4,000만원이 아마 그때 문화도시포럼하고 홍보가 4,000만원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변경을 해서 8,500만원을 더 넣었더라고요. 통계목을 어쨌든 변경한 건데 그러면 이게 애초에 4000만원짜리 행사로 한 게 아니라 포럼이 이걸 합쳐서 지금 1억2,500만원 정도가 들었다는 건가요?
병우
최병우신경제사업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당초에는 구비로 편성하고 이후에 보조금을 받아서 추가로 과목편성을 하는데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 매칭으로 하는 비율은 맞지도 않고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변경을 해서 집행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단순히 처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 통계목을 실수를 해서 사무관리비에 다 넣어놨다가 행사운영비라는 항목으로 통계목을 변경해야 되는 것이 맞아서 이렇게 한 것인지 그렇게 했다고 해도 저는 예산편성을 하루 이틀하는 것도 아니고 매번 통계목 변경이라고 말로는 그렇게 하고 실제 행사운영비는 4,000만원이라고 의회에서는 심사를 받고 실제 들어간 비용은 1억2,500만원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병우
최병우신경제사업과장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말
정말이영숙위원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보고요. 이것은 어떻게 예산을 썼는지 결산서류를 전부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최병우신경제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마찬가지로 밑에도 변경한 것은 이렇게 되다 보면 저희가 심사할 때 특히나 행사운영비 이런 부분은 이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심사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1년 지나서 결산 때 보면 의회에 예산심의권을 굉장히 저해한 그런 경우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통계목 실수를 했다. 이런 것은 저희는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 그런 부분은 없도록 분명하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경제사업과에 전용한 내용이에요. 대중음악 중심도시 추진 관련해서 행사운영비, 민간경상, 사업보조 이런 데서 500만원, 500만원, 1,500만원 하셔서 1,500만원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오픈 창동 거기에 있는 친구들 보수 부족분 추가한 거죠.
병우
최병우신경제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자산물품취득비 1,000만원은 오픈창동 공사한 거 그 비용에 추가로 들어간 건가요?
병우
최병우신경제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이영숙위원
것도 가능하면 추경 때 맞춰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것은 그 때 설명을 저희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아까 자료요청한 것은 반드시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도시재생과에서 에너지자립기반 확대는 말씀하셨고 저층추거지 리모델링 활성화 사업 이 부분도 사고이월을 했고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도 있었습니다. 이것 어떤 사업이었고 사고이월된 이후에 올해 사업이 다 마무리 됐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층 주거지 리모델링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봉1동, 쌍문1동 지역에 저층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주거지 활성화를 위한 리모델링 사업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 100% 시비를 확보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것도 19년 10월에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교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올해 1월에 용역사가 선정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시키게 된 그런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올해 마무리는 다 된 건가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지금 용역하고 있고요. 12억원 중에서 선 임금이 8,400만원이 기 나갔고 용역완료가 5월에 해서 나머지 준공금도 지급 다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곧 용역이 완료되면 낙찰차액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약 10억5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것도
이것도이영숙위원
아마 간주처리해서 내려온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저희가 어떤 사업인지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저층 주거지 리모델링 활성화사업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떤 사업이었고 지금 사고이월돼서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는 서류로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방금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저도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무관리비를 1억1,000만원 잡아서 변경하신 내용 있잖아요. 사무관리비를 1억1,000만원을 잡아서 결국에는 9,800만원 변경을 하셨어요. 신경제중심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에서 그러면 결국에는 1,200만원 남는 겁니다. 그렇죠? 사무관리비를 1억1,000만원 잡았다가 1,200만원 남겨서 쓰고 나머지를 다 변경했다는 것은 이것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병우
최병우신경제사업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신경제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쭉 봤더니, 파악을 해 보니까 당초에 업무에 대한 미숙 내지는 생각 부족으로 인해서 사무관리비로 잡았던 것 같고요. 이후에 보조금을 받아서 편성하면서 행사를 하려고 보니 사무관리비에서 예산을 집행하기에 한계성이 있다고 해서 필요한 부분은 과목을 바꿔서 집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일반적으로 사무관리비라는 것은 내부적인 운영을 위해서 쓰는 비용이잖아요. 행사를 하거나 이런 비용을 사무관리비로 잡는 것 자체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는 행사는 행사대로 잡아야 되는 것이고 사무관리비는 진짜 내부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내부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지출하는 내용으로 해야 되는데, 다음 번 예산 심의할 때 사무관리비는 보통 70%, 80% 이상씩 감액을 하고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무관리비 1억1,000만원 잡았던 것을 결국에는 1,000만원이면 충분했던 것을 10배를 잡았다는 것은, 이렇게 반복되고 방금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동일하게 저희들이 고민했던 것인데 행사비를 결국에는 4,000만원 가지고 할 것을 몇 배를, 3배 이상을 늘려서 갑자기 변경해서 썼다는 것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의회의 심의권한 자체를 무시하제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경제사업과에 대해서 이 전에도 전체 국비, 시비가 변경되고 이러면서 전액 추경에서 예산서 자체가 완전히 흐트러지고 혼란을 겪어서 그것에 대한 강력한 경고 조치를 전년도에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쓰고 나니까 그때도 정리가 안 됐던 것이 또 이렇게 드러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것은 지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조직이 변경되긴 하지만 향후에 어떻든지 심사할 때는 이런 부분 굉장히 심각하게 저희가 볼 겁니다. 다른 부서보다 특히 신경제사업부서가 이런 현상들이 전년도에 되게 많이 발생을 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단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팀장부터 과장까지 다하셨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것이 뭐가 잘못됐는지는 아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년도에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요. 저희가 예산심사할 때는 그냥 쉽게 가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장님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옥
황귀옥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장
위원장님 좋은 지적해주셨고요.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 요청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 요청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결된 안건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제1차 정례회 중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