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상준입니다. 먼저, 데이케어센터 집단감염으로 인한 긴급한 재난대책회의 참석에 의해 구의회 상임위가 연기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보건소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간부 인사, 소개 및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데 집단감염이 더 이상 안 되도록 막아야 되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17쪽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찾아가는 청춘건강지킴이 운동교실” 운영하면서 “집콕”, 보건지소 사업에서 “집콕”입니까? “집콕”을 동영상으로, 유튜브로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향후에도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를 대비해서 지금까지 대면해서 건강사업을 하던 것을 방향전환을 하는 것이 옳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어르신들의 건강을 유튜브나 동영상을 보여서라도 집에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발상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지속적으로 이것을 홍보도 하고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이것 보건지소 사업이라고 해야 되나, 향후에도 운동에 관한, 이 청춘건강지킴이 운동교실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유튜브라든가, 이것을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대로요. 저희가 기존에 경로당이나 아니면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찾아가서 이렇게 어르신들 근력향상 운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주로 어르신들께서 문제되는 것이 근력이 약해지면서 낙상하게 되면 주요 관절 골절이나 기타 치명적인 손상을 입으시기 때문에요, 저희가 운동교실을 찾아가는 것을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도 지금 개소를 안 하고 있고 기타 집단 프로그램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유튜브나 어떤 비대면 접촉방식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집에서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운동프로그램을 저희가 유튜브에 영상을 다수 올려서 그로 인해 근력강화운동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금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기간이 계속 될지는 모르겠지만, 코로나19가 계속 되는 기간 동안 계속 이러한 비대면 방식으로 어르신을 위한 건강증진 운동프로그램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오히려 일부 대상에만 하던 것을 전체로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유튜브라든가 동영상을 통해서 한다면 더 많은 분들이 이용이 가능할 것 같아서 좋은 방식인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이 되게 많으신데요. 어느 부서보다도 지금 보건소에서 고생 많으시고 애쓰신다는 것 다시 한 번 저희가 치하드립니다. 몇 가지만, 그런데 이렇게 보면 중간보고 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특별히 앞으로 잘 하시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질의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제가 잠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과장님, 반려견 놀이터 운영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쭐게요. 거기 현재 초안산에 있는 것이잖아요? 초안산에 있는 것인데 거기에 보면 무료로 와가지고 저희가 사용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목걸이 하고 칩이라 그러나요, 동물들에 되어 있는 것. 거기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 있는 반려동물들만 와서 하는 것이죠, 애완견?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 반려견만 이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반려견으로 우리 총 도봉구에 있는 반려견, 그다음에 지금 칩과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 우리 반려견하고 전수조사가 좀 되어 있나요?

네, 현재 1만6,400마리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않은 것은 현재 사실은 더 많은 것 같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왜냐하면 여기 가고 싶어도 못가는 반려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렇게 목걸이 하기도 싫고 그냥 “얘는 어떻게든지 끝까지 나랑 갈 것이다.” 해서 등록 안 하는 그런 반려견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들어보면. 그래서 그런 반려견이 가서 함께 해야 되는데 꼭 그럴 경우에는 없으면 사용을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 그 반려견놀이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이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이용하시려면 우선적으로,

반려견이 지금 등록이 안 돼 있는데 예전에 저희가 이렇게 등록하라고 권고했잖아요?

네.

좀 어떤가요?

지금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진등록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정을 해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진등록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 계속 진짜,

저희가 자율적으로,

홍보하면서 유도하면서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우리 했던 것처럼 칩이나 목걸이 하는 것 가격도 똑같은가요?

네, 변동 없습니다.

없이 그냥 가까운 우리 반려동물 하는 병원,

네, 그렇습니다.

가서 등록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인가요?

그래서 저희가 2018년도에는 통계를 보면 자진신고를 해서 한 1,100마리 정도가 이렇게 등록을 했고요. 2019년도에는 4,400마리 정도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놀이터 운영으로 인해서 효과가 좀 많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우리 반려견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홍보를 못 받으셔가지고 사실 못하시는 분보다는 그냥 “끝까지 내가 키우겠다, 그냥 안 할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또 더러 계시니까 그런 분들도 같이 독려 좀 하셔서 와 가지고 이렇게 목걸이라든지, 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 과장님 제가 한 번 여쭐게요. “찾아가는 청춘 건강지킴이 운동교실” 있잖아요. 아까 동료 위원이 잠깐 이야기를 했듯이 이렇게 “집콕”에서의 생활운동 하는 것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제가 한 번 유튜브를 한번, 저희 것 말고 모 방송의 그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외국사례가 좀 나오더라고요. 외국사례인데 지금 움직이지 못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니까 이렇게 어른을 위한 것 말고 그냥 우리 구민들을 위한 그런, 중간에 이렇게 집에 나오지 않고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시고 누군가가 앞에서 이렇게 해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 좋은 프로그램이기는 한데 이것은 그냥 우리 구민들이 자유롭게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인가, 아니면 어르신들만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주 대상이 어르신이 주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도 참 좋지만 도봉구민들이 집에서 어차피 다 못 나오거든요. 다 못 나오시고 그다음에 그런 분들이 집에서 볼 수 있어서, 물론 다른 것도 많이 보겠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어려운 환경에 계신 분도 그렇게 하지만 다른 분들도 좀 볼 수 있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일부는 저희가 어르신 대상으로 하는 그런 “집콕” 운동을 계획을 하고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것이 완성이 되면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한 그런 것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조금 앞서서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좀 기다릴 것을 그랬어요. 왜냐하면 구민들을 위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도 중요하지만 구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같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좀 제작하셔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전체적으로 1부, 2부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우선 어르신분들 대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일반주민 대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는 다 했는데 보건소장님, 너무 애쓰고 고생이 많으셔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24시간 동안 근무하시는 것이죠? 24시간?

네, 저희가 24시간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단이 지금 발병이 되어서 좋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TV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도봉구가. 그래서 조금 우려되고요.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저희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함께 할 테니까 보건소에서 어려운 점이 있거나 아니면 좀 힘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것 혼자서 하시지 마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있으시면 서슴없이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구의회와 함께, 저희가 어려운 것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입니다. 오늘도 보고하는 자리라 이것을 듣기만 하고 이렇게 보고받고 다음에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보고 중이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면 우리 보건위생과, 9쪽에 보면 도봉산 탐방로 위생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설치로 지금 2대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것을 더 확대해서 좀, 한 대 설치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요?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대 설치하는데 100만원 정도 이렇게 듭니다.

100만원이면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릴게요. 지금 2대를 도봉산 입구만 이렇게 국립공원하고 상의해서 설치했는데 실제 우리 도봉구는 초안산, 쌍문근린공원 등 이렇게 산을 이용하는 데가, 주민들이 상당히 이용하는 장소가 많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해충 때문에 상당히 “약을 뿌려 달라.” 어떤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는데 기피제라도 올라가면서 자기가 이렇게 뿌려서 가고 한다라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런 데에도 설치를 할 수 있는, 확대해서 계획을 한 번 세워주기를 부탁드릴게요. 쌍문근린공원이나 초안산근린공원.

저희가 지금,

데는 안 되나요?

아니,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공원 같은 경우는 위생해충살충기라고 그래 가지고 자동분사기 말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지주에다가 살충기를 설치해 가지고 해충들이 들어오면 분쇄하는 그런 것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몇 대나 설치했나요? 많이 했어요?

지금 저희 중랑천변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해 가지고 상당히,

같은 데도 좀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설치를 했는데 상당히 띄엄띄엄 이렇게 있다 보니까 중간에 해충 발생은 많고 날씨나 이렇게 기후관계도 많이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많고 장소는 좀 띄엄하게 있으니까 효과가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이천변이나 이런 데, 중량천에 기피제를 이렇게 자기가 좀 뿌리고 갈 수 있게끔, 또 아까 자동분사기로 가서 한다라면 오히려 그 해충기를 많이 설치하는 것보다도 훨씬 효과적일 것 같아요.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한 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반려견 놀이터, 지금 우리 반려견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가 체크를 하게 되면 체크기를 저희들이 예산을 줬었는데 아직도 설치가 안 되어 있던데 왜 아직도 안 되어 있어요?

아, 리더기는 두 대,

해서 설치했어요?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우리 열 체크하는 것처럼,

지금 거기 비치가 돼 있어요?

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비치가 되어,

이렇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 그러니까 가져오면 이렇게 체크하게 할 수 있게끔,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있는 것이에요?

네, 요즘은 휴장이라서 지금 그러고 있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언제 그것이 비치됐어요? 저번에 갔을 때는 없었던 것 같은데.

구매한 지는 꽤 됐습니다.

리더리만 해서?

네, 리더기는 두 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반려견도 늘어나고 또 이런 추세이고 계속 그런 것들도 보면 전염병이나 또 이런 것 때문에 체크를 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네, 예산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아주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치된 리더기 사용하는 것을 못 봐가지고 한번 여쭈어 본 것이에요.

휴대용이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연일 보건소가 코로나 때문에 수고 많으신데 계속 좀 수고를 하셔서 되도록이면 코로나가 좀 안정되고 진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상준입니다. 구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길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중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당초 예산액 178억6,413만원으로 이중 보조금반납액은 4억7,065만원, 지출액은 167억1,49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8%인 6억7,855만원입니다. 이어서 지출내역 및 집행잔액을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보건정책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7억5,242만원으로 이중 보조금반남액은 1,546만원, 지출액은 16억4,11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9,575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716만원, 건강생활 실천지원사업에서 229만원, 청사유지관리 및 행정지원사업에서 1,042만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고 행정운영경비에서 7,542만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사항입니다.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2억7,066만원으로 이중 보조금반납액은 2,422만원, 지출액은 12억1,71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932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급성감염병 및 에이즈관리사업에서 572만원, 만성감염병 관리사업에서 328만원, 식품위생업소 관리사업에서 307만원, 동물보호관리사업에서 1,318만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고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에서 340만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사항입니다. 의약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2억8,839만원으로 이중 보조금반납액은 1,687만원, 지출액은 21억7,013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138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환자 진료 및 관리사업에서 1,463만원, 건강관리 지원사업에서 2,818만원, 구강보건관리사업 279만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고 행정운영경비에서 5,576만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사항입니다. 지역보건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20억4,520만원으로 이중 보조금반납액 4억1,207만원 지출액은 111억9,542만원으로, 집행잔액은 4억3,764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모자보건관리사업에서 3,375만원, 출산장려 지원사업에서 9,472만원, 만성감염병 관리 및 예방접종 사업에서 7,509만원, 정신건강관리사업 1,095만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고 행정운영경비에서 2억1,593만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소관사항입니다. 보건지소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억745만원으로 이중 보조금반납액은 201만원, 지출액은 4억9,101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443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보건서비스 지원사업에서 954만원, 행정운영경비에서 489만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관련 사항입니다. 보건소 소관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1종으로서 전년도말 조성액은 6억3,931만3,789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9,426만3,861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5,258만5,070원입니다.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6억8,099만2,58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맡고 있는 각 공무원들, 요즘 우리 도봉구의 집단감염으로 해서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핵심적인 것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할 테니까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주로 수입 쪽을 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수입 쪽을 먼저 보겠는데 대부분 예산하고 비등하게 잘 짰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다른 부서보다 잘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건정책과에서만 지금 예산현액하고 수납총액이 1억 넘게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도 타과 같이 좀 정확하게 맞춰줬으면 좋겠고 그래야 예산을 심의하고 할 때 정확한 근접 치에 심의가 됩니다. 편성도 마찬가지고요. 집행부에서 편성해 오는데 수입·지출이 어느 정도 맞아가야 돼요. 타 부서들은 다 잘했는데 보건정책과에 그것을 좀 지적하고 싶고 보건지소가 예산액은 또 많이, 우리 송좌섭 과장이 지소장까지 겸하고 있는데 숫자에 대해서는 우리 송좌섭 과장 따라올 사람이 없잖아요, 회계 전문이고 그렇다 보니까. 그러데 이런 것이 조금 미흡했다, 그다음에 예산액을 너무 과다하게 잡고 징수결정액 같은 것은 조금, 수납액 같은 것이 좀 적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은 문제점인데 2021년도 예산 편성에서는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합니다. 어느 정도 타과 굉장히 잘했어요. 보건위생과라든지, 의약과라든지, 지역보건과 굉장히 아주 근접치에 약 90% 가까이 했는데 참 어려운 것입니다. 마치겠는데, 지금 보건정책과하고 보건지소만 조금 그런 것이 미흡한데 그것이 좀 없었으면 좋겠고 미수납액 같은 것도 지금 보건소에서도 카드수납을 가능하죠? 카드 수납하죠? 카드수납?

카드수납이요? 네, 그렇습니다.

것도 홍보를 많이 해서 매년 2018년도도 한 800만원 넘게 미수납액이 있고 2019년도도 700만원이 넘게 미수납액이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미수납액이 될 수 있으면 많이 줄어들게끔 홍보도 하고 분할납부 같은 것도 요즘 경제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2020년 하반기부터라도 그런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미수납액이 없게끔.

네.

홍보가 이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97쪽이 이것이 보건위생과 것이죠? 지금 보조금 같은 것도 보건정책과는 왜 이것을 예측을 못했나요? 4억1067만2,000원 예산인데, 실제 수납액은 5억2,817만7,000원 정도인데 왜 보조금 같은 것 예측을 못했을까?

이것이 예측이 아니고요. 저희가 통합 건강증진사업이라는 것을 하는데요.

네.

이것이 지금 여러 개 과에 걸쳐져 있고 저희가 이제 총괄하다 보니까 다른 과 예산과 같이,

받는데 같이 하다 보니까,

네, 다른 과 예산도 같이 저희가 징수결정을, 총괄부서이다 보니까,

네.

징수결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잡힌 금액이 당초보다 많이 들어오게 된 경우가 됐고,

확정내시라든지 이런 것이 늦게 되고 그랬나요? 늦게 이것을 받고 이랬나?

저희가 처음에 잡을 때는 가내시 내려오는대로 그대로 됐고요

확정내시가 몇 월달에 내려왔는데요?

가내시는 보통 10월경 정도,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쯤 되면,

내려오잖아요.

네, 거의 다 내려오고 그다음에 그 다음 해,

확정내시는,

그 다음 해에,

다 나오는 것 아니에요? 12월이라든지,

아니요, 확정내시는 그 다음해에 나오게 됩니다.

그 해에 어떻게 해? 확정내시가 그렇게 내려옵니까? 확정내시는 연말 안에는 다 내려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보통,

확정내시는 연말 안에 다 내려오잖아요.

확정내시가 거의 그 다음해에 내려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래서 각 부서별로 이렇게 분배를,

결산이 맞지 않지, 결산이 맞질 않잖아요?

네.

확정내시가 그 다음해에 내려오면 결산이 맞는 것이 아니죠.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얘기지.

요새 이것이 안맞고 있는 것이 다 지금 통합건강증진 사업비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된 것입니다.

통합건강증진 사업비가 됐든, 어떤 사업이 됐든 이 숫자가 안맞는다는 것이지, 확정내시가 그 다음해에 만약에 이것이 2019년도 결산이면 2020년도에 확정내시가 나온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것이 어떻게 맞습니까? 결산서가 어떻게 맞아 안맞지.

네, 그러니까 조금 안맞을 수도 있는 것이죠.

안맞는 것이 아니라 많이 안맞는 것이죠. 그러면 결산승인 못해 주는 것이죠. 안맞는데 어떻게 결산승인을 해줍니까? 지금 보건정책과장 답변대로라면,

이것이 지금 저희가 이것이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으로 들어온 것이란 말이죠,

매칭펀드가 됐든 뭐했든,

네.

7, 8월에 내려오잖아요.

네.

2019년도,

10월경 정도에 내려옵니다. 10월경에.

2019년도 할 때 그러면 확정내시를 12월달 안에 해줘야 2019년도에 마무리 지어가지고 전체적으로 회계 마무리 지어서 할 것인데 확정내시는 2020년도에 나오면 2020년도 결산에 포함이 돼야지, 이것 2019년도 이 결산은 안맞는다는 얘기죠, 지금 과장 답변대로라면.

실제로 공문이 그렇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확정내시 된 것은 그 다음해에 내려오고 가내시가 그전에 내려오는 것이거든요.

숫자가 안맞지 가내시 내려온 것 가지고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내시는 전년도,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20년도 예산 편성,

7, 8월달에 내려오면,

10월달이요, 10월달. 가내시,

10월달에 나오면 그것 가지고 해야지 가내시 가지고, 이것 확정내시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내시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하고요, 그 다음해에 확정내시가 내려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회계마감은 12월 31일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년도에 확정내시가 나오면 맞질 않잖아요. 숫자가 안맞다는 얘기죠.

저희가 지금 이것이 숫자가 안맞는 것들은 다 지금 의약과나 지역보건과, 보건지소,

각 과가 똑같아요, 각 과가.

이런 쪽으로 잡혀야 될 예산들이,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결산이 형식적이란 얘기예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내시는 10월경 내려오고 확정내시는 그 다음해에 내려고요. 또 금액이 똑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그렇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유난히 많이 잡힌 것은 지역보건과나 의약과나 이런 데에, 보건지소나 이렇게 예산을 먼저 징수결정을 해서 세입 예산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지역보건과나 의약과나 지소 예산을 저희가 징수결정을 한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이쪽으로 잡혔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총괄을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다 잡히는 것이죠.

각과와 협의가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행정협의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총괄부서예요, 그러니까 총괄해서 저희가 예산을 통합건강증진사업비는 저희가 각 부서마다 이렇게 배분을 저희가 해줘요.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배분을 해주고 그다음에 그 돈을 저희가 다 징수결정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보건과나 의약과나 보건지소에 잡혀야 될 세입 예산들이 저희한테 잡히는 것이죠.

과징금 같은 것도, 보건위생과의 과징금 같은 데도 보면.

상대적으로 의약과나 이런 데는 실제로 예산을 집행하지만 세입 예산은 그만큼 안잡히는 것이에요, 저희한테 잡혀있는 것이죠.

그만큼 안잡히면 세출도 그만큼 안잡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세입이 있어야 세출을 잡지.

이것이 지금 우리가 총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단 말이죠.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세입도 저희가 다 총괄하게 되고,

전체가 지금 보세요. 보건소 전체가 다 과징금 같은 것이라든지, 세외수입 같은 것이,

과징금 같은 것은,

각 과에 마찬가지예요. 보건위생과나 지역보건과 같은 데, 이것이 지금 보건위생과의 과징금이 1,110만원정도 잡혔는데 482만원 정도 이것을 징수결정을 한다고요. 이런 것도 문제잖아요. 물론 100% 맞출 수 없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의약과 같은 데 300만원 예산현액 잡았는데 2,593만1,510원 같은 것, 이런 것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예산액에 근접해서 총괄적인 예산액은 거의 반 잘 잡았어요. 그런데 세세항에 들어가면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지역보건과 같은 데도 보조금 문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인데 이런 것이 문제라는 것이지, 지금 기금같은 것은 4,104만원 잡은 것, 지역보건과는 아주 잘 잡아놨어요, 또 이런 것은 또 아주 이렇게. 예산액이 어느 정도 돼야 세출도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간다, 2021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정확한 수치를 계획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계획성 없이 한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 지금 핵심 질의는 그런 부분입니다. 2021년도 예산 편성에는 2021년도 결산서에는 이런 결산서가 안나오게끔,

저희가 위원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하겠습니다.

각 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건정책과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각 과가 마찬가지예요. 그것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을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보건소가 보조금 지역보건과가 4억1,000만원 넘죠? 보조금 반납액 중에서, 전체가 다 지역보건과라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면 보조금을 사업을 했을 때, 보조사업을 해서 보조금이 내려왔을 때 대부분 지역보건과에서 보조금 사업이 연초에 전부 다 그렇게 받잖아요. 보건 사업에서. 그 사업이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안 이루어졌다든지, 그 사업의 어떤 계획변경이 있다든지 등등 그런 걸 것이에요. 그렇죠?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과에서 지금 30% 이상 불용사업을 찾아봤더니 7개고요. 그 중에 6개가 국비 매칭사업이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수요를 예측해서 확정내시를 주면 우리가 매칭예산을 잡는 사업인데 6개는 국가에서 수요예측이, 영유아 저출산 문제라든가, 해서 조금 어려웠던가 봐요. 그래서 많이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7번째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불용액이 많이 나왔는데요. 여기에는 처음에는 국·시비 매칭 예산의 통합방문간호인력 14명 예산인데요. 7명은 국·시비 매칭 예산이고 또 그 외의 7명은 구비 100%인데 작년 6월에 서울시에서 통합방문간호사를 동에 배치하면 찾동전환금이라고 그래서 100% 예산을 내려줬어요. 3억원 이상 예산을 내려줘 가지고 그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구비절감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절감예산을 유사 용도 등으로 활용할 수 있잖아요.

인건비이기 때문에 유사 용도 활용은 조금, 감추경 했어야 될 부분인데 감추경이 안들어간 부분이 있고요,

왜 안들어갔습니까?

우리가 당초 시에다가 요청한 예산은 2억1,366만원이었는데 시에서 1억600만원을 추가로 더 내려준 부분이 있습니다.

내려줬다?

네.

필요없다고 했는데도 내려보내준 것이에요? 국·시비 돈이 많았나 보죠?

시비 100% 찾동예산인데 아마,

부분, 반납을 하지 말고 유사사업에서 쓸 수가 있잖아요.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의 유사사업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 지금 지역보건과에 보조금 사업이 가내시보다 적게 내려온 것 있죠?

가내시보다 적게 내려온 것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2019년도에, 뒤에 주무관이나 팀장 누가 아나요? 결산이다 보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게 아니에요. 대충 넘어가면 안돼. 이것이 정확해야만이 2021년도 예산 편성 정확합니다. 과감하게 30% 이상, 지역보건과 7개 사업에 대해서 가보니까 예산 삭감 할 수도 있잖아요.

국가에서는 올해,

, 국가의 매칭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구에서 매칭사업에서 안하겠다고 하면 그 사업의 어떤, 예산 절감차원에서 예산이 그렇게 절감됐다고 그러면 좋은 일이지만 사업을 하다가 변경한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보조금 반납액이 너무 많다, 2021년 그렇지 않게끔 정확한 것으로 해서 국가보조금도 받으란 얘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남으면 주면 되지 하는 그런 것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금관리를 보건정책과에서 하나요? 보건위생과에서 하죠?

네,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10.77% 뿐이 2019년도에 사용을 못했네요. 이 기금의 목적에 맞게끔 활용하고 또 기금 그런 계획이 있잖아요, 기금활용 계획 같은 것.

네, 있습니다.

전혀 못미쳤어요. 식품진흥기금 도봉구의 모든 위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기금 쓸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기금 사업하는 경우는요,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대출해 주는 것이 한 5,000만원,

화장실 개보수라든지, 이런 것 홍보가 제대로 안됐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외식업협회를 통해서 홍보는 다 했는데요.

그 사람들만 통해서 할 것이 아니라 각자, 우리가 약 3,400개 정도 되나요? 일반음식점, 그냥 적은 음식점들 지금 영세한 음식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요, 개보수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주방 같은데라든지, 뭐 화장실 같은 데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홍보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돈만 7, 8억원씩 전부 다 모아놓고 이것이 되겠냐고. 매년 이것이 식품진흥기금의 활용도가, 그러니까 2020년도 하반기부터라도 홍보를 해서 지금 영세한 영업장 가보세요. 실질적으로 가보세요. 본 위원은 실질적으로 현장을 가보는데 3,400개 다 돌아다녔다고는 못해요. 하지만 가서 보면 주방시설이라든지, 화장실 시설 비위생적인 면이 많단 말이에요. 이것해서 기금 활용해야 돼요. 기금 우리가 모아놓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것 개보수 해주고 구민들한테 정말 깨끗한 그런 음식점 환경도 그렇게 하고 하는 것, 이 기금활용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활용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하반기부터는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생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여기에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시정신문에서 2일날 발표했는 것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지출 철저하게 우리가 중장기 계획까지 집행 잔액, 불용, 이용 이런 것에 대해서 지표도 정해서 평가하겠다라고 2일날 발표했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그래도 보건소는 양호하다고 봐야 됩니다. 수입과 지출이라든가 이런 것 노력을 많이 해줬다고 보고요. 물론 집행잔액을 줄이는데 또 내년도에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금도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여러 가지 기금이 있는데 기금활용이 정말 미흡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기금이 그냥 모아놓는 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가 높습니다. 특히 높아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공감할 수 있는, 낮출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성과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결산서에서도 의견에 나와 있습니다만, 성과지표가 어느 정도 벌써 정착이 될 시기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작성할 때 보면 달성률이라든가, 목표설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까지 미흡한데 특히 보건소에서는 초과달성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초과달성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달성이 안됐을 경우라든가, 초과달성 했을 경우에는 원인분석을 해서 개선사항을 반드시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놓쳤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하나하나 본다면 영양사업플러스 운영에서도 지금 168%를 목표달성을 초과했고요. 130% 이상이 원래 초과달성인 경우에는 원인분석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도 144%, 그다음에 금연도 마찬가지입니다, 152%.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건수도, 건수가 어떻든 목표가 되는지도 참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그것도 144%로로, 그리고 또 공중위생업소 자율점검 건수는 보니까 또 이것이 올해는 1,900만원으로 목표설정을 했는데 실적이 또 제로예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실적이 제로였습니까? 아니면 잘못기재를 했던 것인지.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성과보고서 공중위생업소 자율점검 건수가 이것이 입력이 누락이 돼 가지고요,

됐다고요?

저희가 입력이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 입력이 누락됐다면 다음부터는 조심해야 되는데 이렇게 누락하시면 안되죠.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만성위험군 발견도 마찬가지 135% 이상 이라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성과지표에 대한 세심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100% 이하 목표치가 미달성하거나 130% 이상 추가달성시에는 반드시 개선사항이나 원인분석을 해서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목표나 지표를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되는 것이 문제다라고 생각됩니다. 한 가지 제가 의문스러운 것은 예를 들어서 설정을 할 때 보건지소 과장님, 예를 들어서 한방치료, 상담을 했어요. 그것이 작년에는 5,700건으로 했다가 올해도 5,750건 비슷하게 하셨고 그것이 성과도 충분히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한방치료 및 상담건수를 이렇게 방문건수를 목표로 정하면 당연히 목표는 성취가 돼요. 그러나 이것이 어떤 개선방안 하고는 전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다른 것으로 한방보건 건수, 신규이용자 발굴이라든가 오히려 다른 목표를 설정을 해서 행정이 변화하고 수준 높은, 질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목표설정을 하는 게 옳지 않을까, 만약에 그렇게 목표설정을 하면 어려운 부분은 있더라고요. 어려운 목표설정을 신규로 하다 보면 설정이 안됐을 때도 여러 가지 어려움 지표에서도 문제 지적이 당하고 하니까, 그런데 여기는 보건소 뿐만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성과지표가 다 형식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성질환자 대상 등록 관리도 보면 그것이 목표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년에 하실 때는 근접하게, 보건지소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대로 성과지표 설정에 조금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도 마찬가지이고 의약과도, 어쨌든 보건위생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저희들이 어쨌든 이런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같은 것도 보면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운영 횟수만 정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다른 목표를 설정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보건정책과장님 예를 들어서, 그러고 영양플러스사업도 마찬가지로,

그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부분도 좀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현실적으로 저희가 집단감염을 막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소장님, 폐쇄할 것은 미리 정책적으로 정해서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선행적인 정책방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현상적으로 일어나는 것만 물론 뒤쫓아가진 않겠죠. 그러나 도봉구가 갑자기 이렇게 집단감염으로 확산하다 보니까 향후에 일어날 어르신들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데이케어센터는 시설 이용하시는 분들이 돌봄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 그 이용자들, 입원하시고 계시는 분들의 요양소에 대해서는, 또 이것이 아무리 층을 구분한다 하더라도 전파가 된다면 굉장히 큰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건강 취약계층, 특히 어르신들이나 기타 장애인이나 어떤 취약계층에서의 집단감염이 항상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취약계층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또 거의 필수시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또 이렇게 폐쇄를 하느냐, 사전 예방 목적으로 그런 것도 또 민원의 어떤 요구도나 그런 것을 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폐쇄를 무조건 다하면 발생은 덜할 것인데요. 예를 들면 경로당이나 이런 어르신들 복지시설들은 대체가 가능하다든지, 그것은 없더라도 생활에 크게 문제가 안 되든지 이렇게 되겠지만, 예를 들면 선제적으로 요양병원을 폐쇄한다든지 그런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 요양병원을 폐쇄하라는 그런 소리는,

예를 들면 데이케어센터를,

들어서,

선제적으로 폐쇄한다는 것은 물론 가능은 하겠지만 어떤 수요를 또, 거기를 꼭 이용해야 되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것에 고민이죠. 그렇게 쉽게 한다라면 제 생각은 입소시설에 많은 어르신들이 있는데는요, 거기에서 운영하는 데이케어센터는 특별히 관리가 철저해야 된다는 것이죠. 층별 구분을 안한다면 일파만파로 다, 간호사라든가, 요양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층별로 왔다갔다 하시는데 거기에 입소해 계시는 분들의 큰 피해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보건위생도 특별히 관리하셔야 된다, 특히 요양입소자가 있는 요양시설의 데이케어센터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거기 근무하는 근무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층간에 이동을 하면서 생기는 그런 문제는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굉장히 큰 고민이 시작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층별이동을 못하게 한다든가 하는 어떤 그런 것을 하든가 아니면 돌봄을 따로, 한곳에서 집단으로 있는 것 외에 그러니까 요양시설 입소자들이 없는 곳에 데이케어센터만 다른 곳에서 같이 운영을 한다든가 하는 방법적인 것은 특별히 고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노인시설에 대해서 어떤 제한권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중앙정부, 특히 중대본이나 재대본 이런 쪽에, 국가정책에 또 발맞춰 가면서 하여튼 방역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가 안터졌으면 이런 걱정도 안했을 텐데 우리가 일단 데이케어센터에 집단감염이 되다 보니 거기에 있는 가족이나 있는 분들이 민원이 많았고요. 걱정을 많이 해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취약계층 마찬가지입니다. 취약계층 아닌 다른 곳도 똑같은 형태라고 보고요. 하여튼 24시간 근무하시는데 감사드리고 더 철저하게, 좀 선제적인 것이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한테 여기 예산이 3억원인데 지금 징수결정액은 25억, 과태료 거기도 3억인데 19억, 과징금 1억5,000인데 16억, 거기에다가 또 수납된 금액도 세외수입 과태료 다 40%, 20%, 20% 의약과장님 미수납액이 왜 이렇게 많은 것이죠?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과징금 과태료가 액수가 억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을 잡은 것은 150만원, 또 과태료 150만원 이런 데 지금 현재 징수결정액은 과징금같은 경우는 1,654만원, 그리고 과태료는 344만2,000원 이렇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미수납액이 저희가 과징금은 1,330만원이고 과태료는 334만2,000원이 있는데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응급의료 관련법 위반으로 과징금 같은 경우는 영업정지 할 수 있는 것을 영업에 해당하는 것 만큼 돈을 낸다는 것이거든요.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만큼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큼 돈을 낸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12월 30일에 저희가 부과를 해서 시간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 1월에 이미 납부된 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앞으로도 도봉구 코로나 예방에 많이 힘써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