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허홍석 의원 발언
김재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영등포구의회 2020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기획재정국․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기획재정국, 미래비전추진단 순으로 하고, 기획재정국장과 미래비전추진단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시면 국장, 단장 및 소관 부서장이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생활 속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회의실 밀집도 완화를 위해 동일 국내 2개 과 내지 3개 과 단위로 구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삼
이형삼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형삼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힘쓰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진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재정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점사업 추진실적 순입니다. (기획재정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희
정선희위원
코로나로 집행부에서 불철주야 공휴일도 없이 일하신 노고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까지도 수도권에서 계속적으로 코로나가 발생하는 데에 대해서는 좀 더 영등포구만이라도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노고는 노고고 또, 질문할 사항은 하겠는데요. 기획예산과에 보면 구민 참여 확대로 소통공감행정 구현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집행률을 보면 4.7%예요.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의 제약과 활동 이런 거는 있다곤 하지만 이거 보면 영등포1번가, 그 다음 구민 다수에 대한 생활불편사항이라든가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 이건 코로나에 관계없이 구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어떻게 4.7%뿐이 집행률이 안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 여쭤봅니다. 대답 부탁드립니다.
연주
김연주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것처럼 지금 집행률이 4.7%밖에 안 되는데요. 사실 저희가 구민 참여 확대를 통해서 구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생활불편사항이라든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액 3,700만원은 타운홀미팅을 개최하는 것이 거의 3,000만원이고요. 그 다음 1번가 상설공간에 대한 홍보판 제작하는 게 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모두에 말씀하셨듯이 올해 1월부터 코로나가 있다 보니 저희가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등포1번가라든지 타운홀미팅이 다 같이 모여서 함께 하는 행사다 보니 할 수 없었고요. 영등포신문고라는 온라인 소통공간을 통해서는 지속적으로 구민들의 목소리를 들었고 또 그걸 제도개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집행률 4.7%는 향후에…….
선희
정선희위원
예산에 관한 거고.
연주
김연주기획예산과장
예, 예산에 관한 거고요. 하반기에 타운홀미팅이라든지 잦아지는 거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영등포상품권에 대해서 지금 집행률이 보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주민들한테 오히려 물어보면 굉장히 불편해 가지고 어떻게 쓸지 모른다는 불편사항이 또 굉장히 있습니다. 이 영등포상품권은 어차피 영등포의 화폐인데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쓸 걸로 알고 있는데 상품권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영등포에서 많이 쓸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 과장님으로서 얘기 좀 부탁드려요.
해엽
차해엽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상품권을 발행한 거는 올해 1월 15일날 발행될 때 다른 구에 비해서 그래도 저희가 사전에 기반에 대한 거, 발행금액에 대한 거, 그런 것들을 연구용역을 통해서 충분한 자문회의도 거쳐서 200억원을 발행을 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200억원 이상 발행한 데는 3개 구밖에 없는데 저희가 지금 6월 11일까지 전액 판매되었고 사용액도 지금 113억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라든지 사용하시는 분들이 전통시장에서 사용하시는 불편한 사항, 이런 것 때문에 민원으로 체감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서울시에서 사랑상품권 관련한 용역비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맹점이라든지 그리고 기간이라든지 해서 지금도 좀 힘든 부분이 있으면 저희 부서에서 거의 콜센터처럼 안내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반기에도 용역을 발주해서 그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고. 하반기에도 지금 사용액이라든지 발행액을 보면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바일 소외계층 분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을 더 찾아가면서, 지금 그런 부분이 솔직히 예정이 되어 있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어르신들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하반기에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그래서 이게 단발성이 아니라 지금 영등포화폐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순환이 돼야 되는데 첫 번째는 200억을 목표로 해서 다 판매를 했다, 그것도 많이 소비가 되었다. 그 다음에 또 화폐를 사서 계속적으로 순환이 돼야 되는데 과연 그 순환이 얼마만큼 잘 될 것인가. 그것도 연구해야 될 거예요. “지금 목표액은 달성했습니다.”하고 얘기는 했지만 그 다음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를 또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구에서 홍보하는 것도 있지만 영등포화폐를 씀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무슨 혜택이 있다든가 굉장히 편리하다든가 뭔가가 좋은 점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막연하게 무조건 어떤 기회에 영등포화폐를 줬으니까 그거 써야 된다. 이런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연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 부탁드립니다.
해엽
차해엽일자리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장순원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김연주 과장, 열심히 해주신 결과 국장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 대응 추진실적 중에서 종합대책 운영을 하시고 마스크 구입 배부 등을 통해서 열심히 해주신 결과 지금 영등포구에서 안정적으로 감염자가 줄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중이용시설 현장점검에 우리 다중이용시설은 몇 개나 됩니까?
연주
김연주기획예산과장
다중이용시설은 저희가 여기에 공공다중시설이 있고요. 또 민간다중시설이 있습니다. 공공다중시설은 400여 개가 되고요, 복지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해서 400개 정도 되는데요. 그거 외에는 민간다중시설도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다중이용시설에서 감염이 지금 재발되고 있습니다. 현장점검을 확실하게 해주시고 자가격리자 대상자가 이번에 우리 구에서는 몇 분이나 나오셨나요?
연주
김연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현재는 대략 500명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요. 저희 지금까지 누계로 치면 3,700명 정도 자가격리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500명에서 600명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순원위원
우리 직원들이 몇 분 정도를 다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점검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연주
김연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500명이 자가격리자가 되면 일 대 일로 저희 전 직원들한테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하루에 두 번씩 전화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또 1주일에 한 번이나 2주에 한 번 정도는 직접 현장에 나가서 그 자가격리자들이 자가격리한 장소에 있는지를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명 안하신 분들은 저희가 고발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확실히 관리를 철저히 해서 우리 영등포구에서 감염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바라고. 그 시민참여예산 사업 발굴 및 신청입니다. 9개 분야 236개 해서 1,451억 정도를 신청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확실히 선정되겠다 하는 사업이 있을까요?
연주
김연주기획예산과장
글쎄, 저희가 매년 보면 서울시 예산은, 시 주민참여예산이 한 700억 규모고요. 여기서…….
장순원위원
작년에 우리가 얼마나 받아왔어요?
연주
김연주기획예산과장
300억인데 저희가 작년에 한 42억을 받았습니다. 42억을 받았는데 저희가 40억에서 50억 정도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176억이 우선은 적격심사하고 현장확인을 통해서 우선은 적격하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듯이 6월 총회에 상정되는 예산의 200%를 저희가 상정을 하게 됩니다. 그 때 얼마 정도 되는지, 저희 서울시 주민참여에 참여하시는 저희 구 출신의 의원님들이라든지 또 타구에 계시는 예산팀들 하고의 협조, 협의, 협력 그리고 또 타구에 계시는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한 사항인 거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으로서는 어떤 사업이 꼭 될 거라는 보장은 못 하고요.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적극적으로 저희 사업도 어필하고 할 필요는 있을 거 같습니다.
장순원위원
하여튼 협조를 잘 받아야 예산을 우리가 확정을 지을 수 있다, 선정될 수 있다는 것에서 좀 더 적극적인 영업이랄까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연주
김연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순원위원
그래서 마무리가 8월달로 선정이 됩니까?
연주
김연주기획예산과장
매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은 8월 정도에 총회를 해서 최종결정을 하게 됩니다.
장순원위원
전년보다 뛰어난 성적으로 우리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해엽 과장님, 일자리창출 관련입니다. 노동과 복지를 연계한 공공일자리 제공에서 1일 3시간에서 6시간, 65세 이상은 1일 3시간 근무하게 돼 있습니다. 시급이 8,590원으로 결정된 이유가 있을까요? 생활임금이 1만…….
해엽
차해엽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최저 임금입니다.
장순원위원
최저 임금이죠?
해엽
차해엽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순원위원
우리 생활임금으로 1만 450원인가 이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해엽
차해엽일자리경제과장
이 공공일자리 부문은 지역공동체 일자리라든지 공공근로지침에 의해서 국비 지원되는 부분 때문에 최저임금으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공공일자리는 전체적으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알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 희망 일자리사업 운영에 대해서 목표인원을 1,00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있을까요?
해엽
차해엽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하반기 7월 1일부터 시행을 목표로 해서 모집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전하고 달라진 생활방역을 위한 지원사업이 주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문화예술 환경적인 거 그리고 주로 그전에는 마을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그리고 긴급 공공업무 지원에서는 학교에서도 요구하는 그런 방역 관련된 거, 그리고 저희 지자체 특성화사업 이런 것도 있는데 주된 것은 지역경제 회복과 생활방역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목표인원 1,000명이니까 일자리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지역경제 활력으로 해서 우리 소상공인 지원 강화 관련입니다. 1차에서 14개 업체 25억 신청을 했고 심의결과 14억인가요, 15억인가요? 남는 여유 돈 가지고 2차 지금 지원을 했지요?
해엽
차해엽일자리경제과장
2차는 지금 30억원 규모이기 때문에 추경으로 편성한 기금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그 다음에 특별신용보증 추천이 있습니다. 17개 업체에 5억 3,000 정도가 배정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바랍니다.
해엽
차해엽일자리경제과장
특별신용보증 추천은 은행에서 저희가 출연한 것은 4억으로 해서 40억 규모, 그리고 우리은행에서 올해는 50억원을 출연을 하고 해서 올 초에 가능한 금액이 68억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특별신용보증 추천을 하는데 지금 현재 특별신용보증이 서울시에서 상반기에 거의 1,000억 대의 특별신용보증을 1.5%로 했기 때문에 주로 그곳에서 이루어진 다음에 서울시의 특별신용보증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저희 구에 특별신용보증이 추천되고 있어서 현재 17개 업체에 한 상태에 있고 지금 지속적으로 이것은 금리가 1.9% 정도 됩니다. 시에서 1.5% 진행하고 그리고 은행CD금리로 해서 1.9% 정도로 특별신용보증이 추천하는데 신청을 하게 되면 아직 지급을 해줄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하여튼 어려운 시기에 우리 소상공인 지원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열심히 지원을 해주길 바라고.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서 예산액은 41억인데 2억 8,000의 집행률을 보입니다. 6.8% 저조한 실적인데 어려운 시기에 빨리 조속히 해서 활성화 지원이 돼서 그야말로 전통시장이 살아나고 어려운 시기에 도움 줄 수 있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바랍니다.
해엽
차해엽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장순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미자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정말 연일 코로나 때문에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요. 기획예산과, 요즘에 자가격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가격리자들이 사람을 집으로 불러들여서 2차 감염이 생긴다는 제보가 자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대책을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연주
김연주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자가격리는 의무사항이거든요. 혼자서 자가격리해야 되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지키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누군가를 불러서 같이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요.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은 고발조치가 돼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하루에 두 번씩 전화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자가격리의 수칙이나 이상 증후는 없는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또 일주일에 한 번은 불시에 자가격리하는 현장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자가격리를 안 한다면 경찰과 대동해서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가격리 점검할 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미자위원
자가격리하는 도중에 전화로만 잘 있나 없나 확인을 하니까 그 집으로 불러들인대요. 그래서 확산이 된다 이렇게 민원이 제보가 되고 있습니다.
연주
김연주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예는 아직 저희 구에서는 없었고요. 저희 구에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확진이 돼서 전염된 예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안들이 개연성은 있다고는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 모니터링을 할 때 좀 더 면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위원
그것 좀 더 세심히 살펴주시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조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참여예산제가 있고 숙의참여예산제 2개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숙의참여예산하고 시민참여예산의 예산액이 다릅니다. 그것에 우리 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연주
김연주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은 서울시에서 하는 시민참여예산이 있고요, 저희 구가 자체적으로 하는 구 주민참여예산이 있는데, 시 주민참여예산이 처음에 계속해서 지금까지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했었던 것을 올해부터는 서울시에서 시민 숙의민주주의라고 해서 그 분야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털로 하면 총액은 700억원의 시 주민참여예산의 규모가 있고요. 그중에 300억원의 광역제안형이 저희 구에서 제안을 해서 구에 있는 주민들이 제안을 해서 사업을 받아가는, 제안해서 확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300억원이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참여하고 있는 시 주민참여예산이고요, 나머지 부분의 광역협치형의 100억이라든지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시에서 숙의민주주의로 할 것 같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러면 숙의민주주의하고 시민참여예산이 별개가 있는 게 아니고 시민참여예산이 숙의참여예산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인가요?
연주
김연주기획예산과장
예, 그 안에 다 포함…….
이미자위원
총괄됐다는.
연주
김연주기획예산과장
예, 총괄해서…….
이미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그걸 받아봤거든요. 받아봤더니 시민참여예산은 액수가 좀 적고 숙의참여예산은 액수가 크더라고요. 650억 얼마로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정리가 좀 안 됩니다.
연주
김연주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 당초에는 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했다가 시민들이 참여하는 모든 것들을 숙의민주주의라고 해서 하나의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서울시에서 만들면서 이 시민참여예산은 다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00억원 규모의 주민참여예산을 다 그쪽에서 관리하면서 그중에 300억원 정도만 광역제안형이라 해서 각 구에 있는 구민들이 지역에 필요한 예산들을 제안하고 그것들을 배정하는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다르고요, 300억원도 이 숙의예산 안에 다 들어갔고요. 숙의민주주의는 시민참여예산을 배정하고 선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울시 예산이 어떻게 잘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모니터링까지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숙의민주주의예산에 저희 영등포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숙의민주주의 위원으로 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 영등포구가 부진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올라오는 걸 보니까 부진한 것 같아서 재차 말씀드립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연주
김연주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미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홍석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팀 5페이지 보면 공공일자리 제공분야가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공공근로사업, 코로나19 대응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있는데 참여 인원이 전체적으로 실적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은 165명 코로나19 대응 공공근로사업은 86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18명 이렇게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보면 코로나19 대응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3월 16일부터 8월 30일까지 기간을 설정했는데 참여인원이 86명밖에 안 되서 의아스러운데 설명 좀 부탁합니다.
해엽
차해엽일자리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은 원래 연초에 상반기 하반기해서 170명 정도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19 대응 공공근로사업은 추가적으로 시비 전액 사업으로서 100여명 정도 예산이 시비로 전액 책정돼 있던 건데 처음에 106명으로 실시되었다가 중도에 그만 두신 분 이렇게 해서 현재 86명이 8월 30일까지 서울시 사업계획에 의해서 진행된 사업입니다.
허홍석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해엽
차해엽일자리경제과장
동에 코로나19 방역인원이 필요하다보니까 환경개선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각 동별로 5, 6명 이상 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허홍석위원
방역지원이나 이런 거예요? 어떤 구체적인.
해엽
차해엽일자리경제과장
방역부분도 있고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각종 지원 사업이 서울시에서 긴급하게 시행된 게 고용유지 지원금이라든지 코로나 피해 점포 개장사업이라든지 자영업자 생존자금이라든지 특수고용 프리랜서 지원사업이라든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저희 추경에 의해서 100여명 접수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각종 지원을 위한…….
허홍석위원
그런 부분을 행정적인 지원이라는 게 구체적인 업무를 어떤?
해엽
차해엽일자리경제과장
이 지원사업을 접수하는 그런 분들도 지금 끝난 것도 있고 하지만 10여명 이상이 그런 지원사업들도 있고 동에서는 이런 인원을 통해서 입장할 때 그런 관련이랄지 그런 게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월 기준으로 해서 그분들의 수령액은 어느 정도 돼요? 일단 86명으로 나와 있는데 월 기준으로 한 분이 수령액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해엽
차해엽일자리경제과장
수령액이요? 130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향후 계획에 보니까 그것을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으로 하반기부터 목표로 1,000명 잡아서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해엽
차해엽일자리경제과장
상반기에 8월말까지 끝나는 사업하고 별도로 이것은 국비가 9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 하반기 것이 이 희망일자리사업으로 대체되면서 국비가 90% 시비 5% 구비 5%로 해서 공공근로사업이 희망근로사업으로 확대돼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허홍석위원
7월부터 시행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모집은.
해엽
차해엽일자리경제과장
기간 중에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그러면 1,000명이 확보가 된 거예요?
해엽
차해엽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계속 모집 중에 있고 동에서 접수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형삼
이형삼기획재정국장
1차로 수요조사를 해서 841명분을 각 부서하고 동에서 인력이 필요하다는 수요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인력에 대해서는 19일까지 모집공고해서 접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산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허홍석위원
동과 연계해서 한 것은 잘하신 일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 희망일자리 사업을 몰라서 신청을 못하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더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엽
차해엽일자리경제과장
예, 홍보하겠습니다.
허홍석위원
지금 재무과 소관 해도 됩니까? 아직 아니죠? 또 한 가지 것 코로나19에 대해서 13페이지에 나와 있던데 저희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피해기업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실적에 보니까 총 62개 점포 5,300만원 정도 한 것 같은데, 지금 피해기업들이 이 정도로 만족합니까? 100% 만족스럽게 지원은 못하더라도 5,000여만원인데 어떤 연유로 무슨 내용으로 나간 비용입니까?
해엽
차해엽일자리경제과장
코로나 확진자 방문 피해기업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들에 해당되는 사업인데요, 휴업기간 동안에 발생했던 한 번 다녀간 부분들은 그러한 것에 대한 임대료, 인건비, 휴업기간에 해당되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62개 점포는 초반에 안정세가 있을 때 확정된 사업이었습니다. 시비하고 국비가 그 점포에 기준해서 신청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 이태원발 이후로 57개 점포가 더 늘어난 상태에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62개 점포라고 하니까 지금도 확진자가 다녀간 가게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해엽
차해엽일자리경제과장
57개에 대해서는 다시 안내를 해서 접수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허홍석위원
그분들이 여기에는 최대 휴업기간이 5일까지 되어 있고 3일 동안 휴업한 데도 있었을 건데 이분들 피해에 대해서 불만 없게 조정해서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엽
차해엽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화영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김연주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행부의 중앙 사업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구정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업무평가를 받은 적이 있는가요?
연주
김연주기획예산과장
예, 업무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저희 매니페스토도 받았고요. 그리고 한국일보하고 지방연구원이라는 데서 저희 재정력이라든지 행정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받았는데 거기서 최우수 등급 받았습니다.
김화영위원
최우수 등급 축하드리고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공약이행을 집행하기가 쉬웠나요? 보니까 46.1% 집행률인데.
연주
김연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공약이 62개가 있습니다. 62개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는 분기별로 반기별로 계속해서 이행률을 체크하고 있고요. 또 제대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진율이 잘 이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화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김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다들 힘드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계속 확진자가 나와서 참 안타깝네요. 확진자 가족들 관리체계가 자가격리하게 되면 자가격리 하는 분들에게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해 드리고 있나요? 협조사항 협조를 해주는 부분이든지. 그분들은 보름 동안 있으려면 생활 자체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예를 들어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매하거나 이런 식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의 현금을 지급하는지 물품을 지급하는지 이런.
연주
김연주기획예산과장
우선은 자가격리자가 되시면 자가격리하시는 분들한테 키트가 나갑니다. 마스크, 소독제, 체온계, 쓰레기봉투까지 해서 그분들이 자가격리하는 데 필요한 위생물품이 우선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10만원 상당의 물품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은 선택사항이신데, 아니면 물품을 원하시면 복지정책과에서 국비,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10만원 상당의 물품을 생활할 수 있게끔 쌀이나 이런 생필품에 관련된 것들을 그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그 외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루에 두 번씩 저희 직원들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불편사항까지도 같이 듣고 있습니다. 불편한 사항은 없는지 필요한 사항이 없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 있다면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것은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격리가 되시면 생계가 어려울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서울시나 정부에서도 긴급생활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추경할 때도 800만원 정도 구비도 반영을 했었는데 국․시비로 매칭해서 그분들한테 생계비 일부 보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생활은 그렇고. 처음에 자가격리 들어간다 시작할 때는 방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단 본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있는 거예요? 혹시 자가격리 시작했다 그러면 직원들이 그 체크를 어떻게 하는 건가요?
연주
김연주기획예산과장
세부적인 것까지 제가 디테일하게 알 수는 없는데요.
길자
김길자위원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시작할 때, 그리고 중간에 점검이 들어가야 되고 마지막 자가격리 끝날 때 그분들이 다시 검사를 할 것 아닙니까? 검사할 때 관리는 어떻게 하며, 또 지난번에 가족들이 계속 확진자가 나온 데가 있어요. 딸에 의해, 엄마에 의해, 그 다음 2주가 지난 시점에서 아빠가 발생했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아들이 한 명 있잖아요? 그 아들은 지금 자가격리 2주가 지났죠? 2주 지나면 앞으로 또 2주를 해야 되잖아요, 혼자서. 이런 부분이라든지 어떻게 관리를 해 주실 건지?
연주
김연주기획예산과장
우선은 확진자가 나오면 저희 보건소 쪽에서 역학조사를 나가게 되면서 밀접 접촉자를 분리해 내서…….
길자
김길자위원
밀접접촉자는 가족이니까 당연히 밀접 접촉자고.
연주
김연주기획예산과장
그러면서 자가격리가 되는 거고요. 자가격리하면서 그때 안내문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통지서하고 안내문이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 내 접촉해서 확진이 되는 경우는 자가격리를 같이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미 다 걸린 상태에서 자가격리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처음에 자가격리할 때 검사를 다 하잖아요? 코로나 검사를 하고 또 2주 후에 자가격리가 해제될 때는 저희 구에서는 의무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의무적으로 하는데 어떤 식으로 방문을 하게끔 하나요? 본인 스스로?
연주
김연주기획예산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서 2주가 지나서 검사를 받으러 나올 때는 어떤 경로를 이용해서 검사받으러 나와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을 철저히 주지해 주셔야지. 2주 지난 시점에서 검사를 하고서 또 발생이 됐잖아요, 이 부분이. 그리고 그런 부분이 건강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2주 아닌 한 달 후에도 발생하고 그러는데 건강한 젊은 사람들 남성분들이랄지 건강한 사람들은 한 달 후에 발생하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2주 지나서 음성이 나왔다 그러면 바로 해제하는 건지, 해제하다 보면 그 사람들에서 다시 또 나중에 추가가 나올 수 있는데 이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걱정이 많네요, 이 부분. 신경을 많이 쓰시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구청 같은 경우는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철저히 하신다는 것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가격리 하다가 2주 지난 시점에서 이렇게 발생하다 보니까 이것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같이 있었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 어쨌든 양성을 받았으니까 양성하고 같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검사를 받았을 때는 음성으로 나왔죠, 같이 있었던 밀접 접촉자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2주 지난 시점에 검사받으러 나올 때 그 경로를 어떻게 잡아줄 것인지 본인들이 마음대로 왔다갔다하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끝나면 마무리 될 쯤에 혹시 양성을 받았다거나 이럴 때 철저하게 소독이나 방역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네 주민들은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말씀들이 나오셔서 우리 구에선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확인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비실이라든지 이런 데는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나오면서 이렇게 방역했습니다, 끝났습니다 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그런지 주민들이 그런 의심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철저히 관리를 해 달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자가격리 하는데 앱을 어떤 식으로 핸드폰에 까는 겁니까?
연주
김연주기획예산과장
자가격리 앱은 핸드폰으로 다 하고요. 저희랑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 자가격리 하시는 분이 핸드폰 안 들고 그냥 나와 버리면 모르겠네요?
연주
김연주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그런 분이 문제가 되니까 저희가 현장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바람 쐬러 밤에 나와 가지고 한 바퀴 돌다 들어가고 이러면 모르겠네요?
연주
김연주기획예산과장
그러면 그런 부분이 그런 분이 적발이 되면 고발조치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 자가격리는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의무사항이거든요. 그 분들한테 저희가 강력하게 계속해서 안내하고 있고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동수단이라든지 그러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나중에 자가격리 끝나서 검사받으러 갈 때라든지 이런 부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 이용하지 말고 반드시 계단을 이용할 것 등 여러 가지 부분 주지를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연주
김연주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그리고 우리 차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영등포 전통시장을 보니까 많이 애쓰시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1-3구역인가요, 거기가? 13구역. 13구역이 준비되는 부분이 거기는 개발해서 이주하기 전까지는 그냥 그대로 방치할 건가요, 아니면?
「13구역」하는 이 있음
해엽
차해엽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 앞에 정리한 부분처럼 어떻게 하기에는…….
길자
김길자위원
그렇게는 못하지만 빈 매대들이 많고 욕심이 많으신 분들은 한 분이서 다섯 개, 여섯 개 정도 매대를 차지해서 늘어놓으신 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구 차원에서 뒤에는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지금 만들고 있지요?
해엽
차해엽일자리경제과장
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만들고 교체를 하고 나면 아주 깔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전통시장도 활성화가 이루어지겠구나 했는데, 그 앞에 들어가는 북문 쪽 입구가 그 정도면 들어가는 입구가 그래버리면 힘들 거 같아요.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나서도.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할 건인지, 지금 현재 돼 있는 곳 같이 깔끔하게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 분들도 자기의 생존이 걸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구에서 관리를 해서 정리 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힘드시겠지만.
해엽
차해엽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던 부분인데요. 현재 노점상인들 하고의 그런 게 지금 법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쪽에다가 면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손을 댐으로써 뭔가 다른 요소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될까봐 지금 고민만 하고 있고 거의 손을 못 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과에서 그쪽 1-13구역에 대한 재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거기에서도 일단은 시공사 측하고 상인들과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난감해 하는 거 같고 저희가 그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깨끗하게 정비를 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빛을 못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정리를 조금 해주십사하는 뜻입니다. 우리 국장님?
형삼
이형삼기획재정국장
예, 저희가 직접 개입을 하게 되면 약간의 권리를 갖는 걸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어서 기존에 재건축조합하고 관계를 할 수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알아서 저희가 개입보다는 시장상인회 측을 통해서 조정해서 매대나 이런 걸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참고를 해 보시고요.
해엽
차해엽일자리경제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노력 좀 해주시고.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해엽
차해엽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이 지금 저희가 앞에 부분 매대를 바꾼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환경이 점점 바뀐다면 뒤의 분들도 어느 정도는 좀 공감해서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부분이 국장님 말씀대로 시장상인회랑 같이 그쪽 자발적인 걸로 유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참, 좋겠네요. 그런데 매대를 190여개에서 50개로 줄였으면, 노점상 1인 1매대로 정말 이렇게 노력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정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북문 쪽이 그쪽에 그대로 있다면 그게 효과를 볼 수가 없을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쪽도 조금 노력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정비라기보다 정리, 그리고 환경정리 이런 부분을 찾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해엽
차해엽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동료 위원들이 했던 사항은 중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시겠다고 했는데 운영에 대한 과정은 요즘에도 길거리를 보면, 올해는 폭염이 빨리 온다고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폭염시간대에 움직이는 동선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자리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폭염에, 안전에 특히나 유의하셔서 하루에 2시간이든 3시간이든 똑같이 하는 거는 하지만 시간조정을 해서 오전에 이른 시간에 한다든가 아니면 오후에 늦은 시간에 활동을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조정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외시장개척단이 올해 준비가 되어 있다고 지금 보고를 했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과연 이 지역에 우리가 해외시장개척단을 내보냈을 때에 이상이 없겠는지,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해엽
차해엽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해외시장개척단사업이 당초에 6월달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월달에 모집공고를 통해서 일단 진행을 했던 부분인데 이 예측치 못한 코로나 때문에, 또 저희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중진공하고도 같이 진행을 하면서 일단 접수를 받았기 때문에 하반기 쪽으로는 어떨까 하고 하반기로 연기를 해놓은 상태에서 기업들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하반기에 이게 가능하다면 하겠느냐 하면서 이런 추가모집도 했지만 그 시기적으로 저희가 이걸 강행을 한다, 안 한다 그런 시점이 아직은 조금, 시기적으로 그런 상태여서 지금 신중하게 다시 한 번 중진공하고 그리고 우리 내부 측에 상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고기판위원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현 상황으로 보면 코로나 이 정세가 쉽게 종결되지 않는다는 개념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뿐만 아니라 해외도 역시 마찬가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과정은 보다 좀 더 빨리 결단을 내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하든 또 예산 문제도 있고 또 이 사업을 기다리는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을 빨리 조정을 해서 특히나 우리 국장님께서 주도를 하셔가지고 기업과 우리 구청, 코트라랑 한 번 논의를 해서 과연 이 사업을 지속을 해야 될지, 아니면 올해는 정리를 해야 될지 판단을 빨리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해엽
차해엽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위원
보니까 지금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부분을 용역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해엽
차해엽일자리경제과장
예.
고기판위원
6월부터, 어떤 과정이에요?
해엽
차해엽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 젠트리피케이션 관련된 용역도 상반기에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많은 사업들이 상공인지원팀에 집중되어 있었던 부분도 있었는데 작년 말에 김길자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의한 조례에 의해서 우리 구의 기반 근거에 의해서 그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뭔가 상권을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인 문래동도 그렇지만 영진시장에 대한 뉴딜에 의한 영진시장사업도 추진될 예정이고. 대신시장 여러 가지 상권에 대해서는 뭔가 정해지는 공표 시점에서 그런 모든 부분들을 상권으로 해서 한 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시기적으로 하반기에 우리의 계획들을 여러 가지 보면서 용역을 해볼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하반기에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우리가 신년이 되면 연도에 대한 사업계획도 세우고 또 예산 같은 경우는 전년도 보통 10월달이면 내년도 예산을 계획하잖아요. 우리가 용역을 한다든가 계획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좀 더 성과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반기, 똑같은 예산이 들어가고 하는 부분을 후반기에다 던져놓다 보니까 후반기 계획서가 나올쯤이면 아무 것도 못 합니다. 또 해가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어디 부서를 망라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인 과정에서 우리가 용역을 한다든가 계획을 세울 때는 가능한 한 상반기 쪽에 맞춰주시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후반기에 집행을 해서, 집행에 대한 결과물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근간이 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했으면 좋겠어요.
형삼
이형삼기획재정국장
예, 조속히 추진해서 내년 예산편성 전에는 위원님들께도 그 사항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장내가 정리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재무과, 징수과 및 부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장순원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최강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청렴하고 신뢰받는 계약문화 정착 관련입니다. 관내 업체 소액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공사 37%, 용역 35%, 물품 29%, 평균 34%입니다. 물품 같은 경우가 되레 수의계약이 관내 업체 높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당히 낮은 이유는 뭘까요?
강원
최강원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8년 하반기에 5건의 건수에 금액 1,500으로 해가지고 추진을 했었는데요. 그때 한 개 업체에 너무 수의계약이 몰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건수제한을 했었는데, 작년 2019년도에 저희들 운영을 해본 결과 새로 들어온 업체는 7, 80개 업체가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건수를 5건에다 1,500만원으로 제한을 하다보니까 관내 업체가 조금 줄어드는 역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시 건수는 5건 그냥 두되 금액을 2,000으로 상반기 운영을 해보고 이거에 대한 분석을 해서 7월 정도는 다시 한 번 건수로 하든지 금액으로 하든지 조정하게끔 내부적으로 얘기 중에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관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는 높이는 방안이나 계획 있으면 설명 바랍니다.
강원
최강원재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금액은 1,500에서 2,000으로 올렸는데 건수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워서, 왜 그러냐면 또 업체에 특혜되는 업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건수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할 생각입니다. (김재진 위원장, 허홍석 위원과 사회 교대)
장순원위원
사회적기업이나 우리 자활기업…….
강원
최강원재무과장
그런 거는 별도입니다.
장순원위원
마을기업 등을 통해서 우리가 높이는 방안, 정보를 공유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최강원재무과장
예.
장순원위원
다음 징수과 조금현 과장님, 우리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모바일 발송하고 있습니다. 먼저 체납세액과 환급세액을 KT모바일로 보내고 있는데 핸드폰 소지한 모든 분들에게 체납안내 납부 가능하도록 우리가 개선한다 했습니다. 이걸 예방차원에서 마감 2, 3일 전에 독려메시지를 먼저 보내는 것은 어떻게 생각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금현
조금현징수과장
지금 이것은 저희 구청에서 체납자분들 핸드폰 번호를 모르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모르니까 먼저 안내문을 보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KT로부터 전화번호를 알아내잖아요. 그러면 KT에서 그런 안내문과 고지액까지 해서 송부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우리가 한 번 시행을 했는데요. 지금 확인율이 그렇게 높지를 않습니다. 시행 초기기 때문에 법이 금년 3월 24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초기다 보니까 확인율이 그렇게 높지 않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우리가 건당 165원이라고 했는데 이걸 낮추는 방법이 있을까요?
금현
조금현징수과장
지금 우편요금으로 비교했을 때는 320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165원이기 때문에 가격은 더 저렴합니다. 이건 서울시에서 조정한 가액입니다. 우리 구에서 조정한 가격이 아니고요.
장순원위원
우리가 체납하신 모든 분한테 보낸다는 건 3만 2,000명한테 다 보내는 거의 아니겠어요?
금현
조금현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순원위원
그러면 상당히 큰 금액이 나올 거고. 이것을 KT하고 협의해서 단가 줄이는 방법, 다른 구는 어떻게 하는지 벤치마킹을 좀 해서 줄여가면서 많은 분한테 미리 예방차원에서 보내는 방법, 한 번 개선을 바랍니다.
금현
조금현징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순원위원
부과과 이승재 과장님, 우리 세무조사 및 탈루누락 재원 발굴하는데 86건 44억을 추징했습니다. 성과가 있다 보는데 어떤 비결이 있었나요?
승재
이승재부과과장
부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항상 보면 탈루 세원 자체가 감면해 준다든지 법인이 취득신고할 때 공사금액을 누락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해서 조사해서 실적을 냈습니다.
장순원위원
서울시 마을 세무사 87건이라고 세무상담을 했는데 세무상담이 잦은 편입니까?
승재
이승재부과과장
실질적으로 동별로 마을 세무사님이 계시지만 실적 자체가 직접 면담한 게 아니고 유선상으로 하다보니까 건수라든지 이런 게 많이 증가하는 편은 아닙니다.
장순원위원
적극적으로 세무지도를 해줘서 세무상담을 해서 바르게 세금을 바로 잡아주시기 바라고, 코로나19에 관련돼서 지방세 지원추진이 있었습니다.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유예 바람직하다고 할까 실적이 있었을까요?
승재
이승재부과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라는 새로운 게 있는 바람에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원래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8월말까지 신고라든지 납부기한을 연장을 시켜줬습니다. 그 상태에서 법인세라든지 그런 것이 현재 6건 4억 2,300만원 납기연장을 시켜줬고요. 징수유예 1건 7,400만원 지원해 드렸습니다.
장순원위원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네요?
승재
이승재부과과장
예,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장순원위원
이번 개인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신고센터를 운영해 봤습니다. 처음이죠?
승재
이승재부과과장
예, 처음입니다.
장순원위원
그래서 우리 직원이 9분이 인력 동원이 돼서 했고, 아까 382명이 나름대로 도움을 받아서 마무리 했다고 하는데 세무서는 4,700명 정도라고 하면 한 10% 정도를 우리 구에서 확정신고를 했습니다. 어떤 문제점 발견한 것은 있습니까? 아니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구청 방문자는 438명 되고, 세무서에 구 직원하고 세무서 처리한 게 6,347건이 됩니다. 구청 방문자가 원래부터 신고가 전환이 됐기 때문에 많이 발생할 줄 알았는데 신고기한을 8월말까지 연장해주다 보니까 실제 구청 방문자는 적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 인원이 구청을 방문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고, 특히 저희 구는 구청하고 세무서하고 가깝다 보니까 거의 세무서 쪽으로 가는 민원이 많았었는데 세무서가 곧 이전할 계획도 있기 때문에 구청 방문자는 앞으로도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무래도 세무서 가는 것 보다는 우리 구에서 일을 보면서 도와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주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리라 보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이승재부과과장
예.
장순원위원
이상입니다.
허홍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미자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8월말까지 연장한 게 확실합니까?
승재
이승재부과과장
신고뿐만 아니라.
이미자위원
납부가 8월 30일이고 신고는 5월 30일까지 아니었습니까?
승재
이승재부과과장
그것은 인터넷이라든지 신청자 그렇게 신청 안 하신 분들은 5월말까지 신고하셔야 되고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신청하신 분들은 8월말까지 신고가 연장됩니다.
이미자위원
신고가 가능합니까?
승재
이승재부과과장
예.
이미자위원
저는 5월말까지인 줄 알고 열심히 신고했는데.
승재
이승재부과과장
5월말까지 연장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미자위원
예. 그리고 옆에서 저도 민원 사항인데요, 파산신고를 냈습니다. 예를 들면 파산신고를 했으면 종합소득세,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징수를 하지 않습니까? 파산하면서 종합소득세, 재산세를 영등포구에서 원금만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너무 어렵다고 이자가 너무 많이 붙어서 못 낸다는데 그런 것은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그것은 개인적으로 물어봐야 되나요?
승재
이승재부과과장
일단 파산 신청하게 되면.
이미자위원
세금은 그대로 남아 있는다고.
승재
이승재부과과장
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앞전까지는 그걸로 해서 체납처분은 안 하지만 사후에 발생하는 부분은 그대로 정상적인 납세자와 똑같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구제방법이 없습니까?
승재
이승재부과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파산신고까지 했는데. 이번에 징수율이 굉장히 좋아졌더라고요. 프로테이지가 전보다 많이 올라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징수율이 없을 줄 알았더니 높아진 이유가 있을까요? 세금 징수율이, 지방세.
승재
이승재부과과장
징수율은 저희가 당초 목표액이 있었는데 신길뉴타운이나 그런 데가 신축이 되고 하다보니까 당초 목표액보다는 좀 높습니다.
이미자위원
법인세나 이런 게 다 안 냈을 텐데 어떻게 올라갔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승재
이승재부과과장
보통 저희들이 취득세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는 등록세, 취득세 별개로 따로 있기 때문에 등록만 하고 취득세 체납분이 발생하지만 현재는 취득하고 통합되기 때문에 체납분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수율이 높습니다.
이미자위원
아니, 법인세랑 다 줄었을 텐데 징수율이 올라가서 좀 의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홍석위원장대리
이미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회의 준비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권희자미래비전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비전추진단장 권희자입니다. 제8대 구의회 전반기 기간 동안 행정위원회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특히, 코로나19 관련 민생현장을 세심하게 살피고 계시는 김재진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비전추진단 업무보고) 이상으로 미래비전추진단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홍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선희
정선희위원
정선희입니다. 미래교육과 신길문화체육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올 10월이면 선정돼서 착공이 되는 겁니까?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미래교육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재설계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요. 설계 완료 납품이 8월 28일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설계가 8월에 끝나면 시공사를 선정하는데 보통 2,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시공사 선정 후에 바로 착공하려고 금년 연내에 착공 준비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착공하는 데는 지장 없이 무난히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현재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최근에 코로나 사태나 그런 상황에서 건축 자재라든가 많이 인상 효과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적 재분석도 해야 될 것이고, 전체적으로 설계가 나와서 총 공사비 내용이 다시 산정이 돼야 될 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추측하건대 현재까지 저희는 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코로나랑 건축자재 오르는 게 관계가 있나요? 오히려 물건이 안 팔려서 저기 하는데.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왜냐면 대부분 건축자재가 국내제품도 많지만 수입품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도서관을 짓는데 공간 구성하는데 자재를 잘 쓰기 때문에 아무래도 좋은 자재를 쓰다 보면 외국 제품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관계도 고려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변수는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지금 학교들이 다 개학을 하고 있는데 영등포구에서는 개학하고 학생들이 방과후 교육이나 이런 게 차질 없이 잘되고 있는 건가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반드시 그렇다고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교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3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수능시험이 있기 때문에 5일 동안 등교개학을 하지만 저학년 면역체계가 약한 초등학생은 주 1회 학교장 재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수업은 온라인 학습으로 대체해서 한다든가 학습지라든가 그런 대체수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학교에서는 고충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어떤 것이 많이 나오고 있나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가장 애로사항을 토로하는 게 방역체계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염병 감염이 요즘 깜깜이라고 많이들 방송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학교에서도 동선 파악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에 집중해야 하는데 등교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방역에 집중을 하다보니까 수업을 많이 놓친다고 저희에게 방역 관련을 요청을 많이 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 방역체계가 학교 자체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에서 도움을 받고 방역체계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학교 방역은 이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중앙정부인 교육기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방역비와 인력지원이 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염병 예방을 위한 차원에서 저희가 방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례로 학교주변 방역은 동 주민센터의 단체가 적극적으로 거의 매일 방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지금 수도권에서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다행히도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는 그런 게 영등포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방역체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바깥이나 안이나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움직이면서 방역체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구에서도 세밀히 검토해서 더 추가할 수 있으면 추가해서 방역체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아이들이 학생들이 제대로 등․하교가 잘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에서 더 신경을 써서 학교랑 면밀히 검토해서 아이들의 동선이나 이런 것도 잘 확인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연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른들 같으면 핸드폰으로 추적이 되고 하는데 아이들은 그런 게 또 안 되고 또 직장인 엄마 아빠들이 있는 아이들은 더군다나 더 아이들 하교 후에 동선 파악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자치구와 학교, 그 다음 유관기관이 연계해서 학생들의 건강이라든가 안전문제가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사회적경제과에 지금 청년창업자 지원 프로젝트가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정옥
이정옥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하반기로 많이 미뤄진 경향이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렇죠?
정옥
이정옥사회적경제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래서 우리 영등포구에 계획된 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미뤄지고 못 하고 있는 게 많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 마냥 구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늦춰지고 있는 거로 보여지고 있는 건가요? 다른 무슨 방법을 택하고 어떤 다른 계획이 세워지지 않고 있는 건가요?
정옥
이정옥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4차 산업 관련해서 청년취업지원은 하반기로 다 미뤄졌는데요. 이것을 계속 미루기는 어려울 거 같아서 예방수칙 같은 것을 전제로 해서 조금 규모를 시차별로 많이 분할시켜서 교육을 시행한다든가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 코로나가 언제 딱 끝난다,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코로나로 인한 다른 계획을 세워서 안전하게 가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를 또한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단 시간에 끝날 사항은 아닌 거 같거든요.
정옥
이정옥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허홍석위원장대리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장순원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비전협력과 노상옥 과장님, 미래를 책임지고 우리 과별로 협력을 잘해서 이끌어 가야될 중대한 우리 협력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광주 남구하고 자매결연협정식이 7월에 있을 예정이고 중국 상해시하고 자매도시 체결도 10월 중에 되어 있습니다. 신남방국 베트남 1개 도시하고 추가적으로 또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기존 3개국 3개 도시 중국, 일본, 미국에 자매결연을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개 도시를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상옥
노상옥비전협력과장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화시대고 국제화시대입니다. 저희가 지금 중국이나 일본 이쪽으로 편중이 되어 있어서 다각화 하는 차원에서 요즘 뜨고 있는 신남방국가들 특히, 베트남이 핫한 국가라서요, 거기 호치민시 칠군하고도 저희가 협력할 방안이 많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 분야를 이번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순원위원
그러게요. 중국은 상해 체결이 있습니다만 미국이나 이런 데는 제가 보기에 지금 2년하고 있지만 갔다온 적이 없다고 보여지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성화 시키냐도 우리 노 과장께서 열심히 해주시고 바라고.
상옥
노상옥비전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순원위원
금융대학원 여의도 개원 지원 관련입니다. 우리가 행정위에서도 현장방문이 있어서 카이스트하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20년도 9월달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영등포 우리 주민의 참여도를 높이는 제도적 개선이나 이런 것은 생각해 보신 게 있나요?
상옥
노상옥비전협력과장
예, 저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주셔가지고 저희가 서울시나 이런 데다 모집 공고할 때 영등포쪽을 신경 좀 써 달라…….
장순원위원
주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노상옥비전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장순원위원
여의도 금융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을 서울시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상옥
노상옥비전협력과장
그게 진흥법 관련 법규에 의해서 저희가 진흥계획을 수립하면 시에다 제출해서 시에서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그 다음 금융컨퍼런스 개최가 7월 23일날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 관련인데 여의도 금융 발전을 위해서 철저한 준비를 하셔서 우리 여의도 발전, 금융산업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옥
노상옥비전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순원위원
스마트메디컬특구 활성화 관련입니다. 의료관광 상품개발 및 홍보마케팅 공모사업 심사 선정이 있어요. 이것의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될 거 같습니까?
상옥
노상옥비전협력과장
일단 이 의료관광 상품이 신규사업인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코로나 사태 때문에 특히, 의료산업 같은 경우에는 외국하고 직접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홍보에 더 집중하려고 외국인 유치업자가 우리 관내 병원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이런 데를 조인해서 상품을 개발하고 홍보를 통해서 내년을 대비해서 포스트코로나시대에 맞춰서 그런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장순원위원
이런 공모사업 선정하는 위탁기관 이런 거 선정할 때는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노상옥비전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순원위원
이번에 사회적경제과에서 얘기 나온 것처럼 조금 이따 질문하겠습니다만 선정기준 제대로 해주시고 바라고. 의료관광 국내외설명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국외는 어디서 할 예정이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상옥
노상옥비전협력과장
사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 같은 경우는 팸투어라고 해서 저희가 영향력 있는 유튜버라든지 유치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저희가 우리 관내 말씀드린 것처럼 특화사업자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관광시켜서 이 분들이 현지에 가서 영등포에 이런이런 사업이 있고 의료관광이 잘 된다 이런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건데요. 사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어려운데 빨리 종식되면 이것도 조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장순원위원
메디컬 특구의 활성화는 과별과 협력을 잘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보여지니까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상옥
노상옥비전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순원위원
미래교육과 김진희 과장님, MBC 부지 도서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권리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추진 여기까지 다 잘 되고 있죠?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저희가 며칠 전에 중간보고를 마쳤고요. 지금 마무리 용역완료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순원위원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문체부 타당성 검토 꼭 이루어져야 되지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반드시 통과돼야 됩니다.
장순원위원
반드시 통과돼서 그 다음 착공과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바라고요. 책 읽는 영등포 조성이 있습니다. 23개 동아리가 접수가 돼서 다 완료가 되었나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예, 저희들이 동아리 공모를 하고 선정을 해서 지금 31개 동아리를 당초 선정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사태인지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들어온 대상자만 선정해서 운영비 지원해서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코로나 사태 관련해서 대면접촉을 못하는 관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순원위원
그러니까 23개 동아리가 다 확정적이었습니까?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예, 확정돼서 나갔습니다.
장순원위원
한 개당 80만원이 지원이 되는 거죠?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예.
장순원위원
다음 과학문화기반 조성 관련입니다. 과학인재교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고려대학교하고 과학체험캠프가 예정되어 있어요. 어떻게 고려대학 하고는 결정이 된 겁니까?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저희가 그전에는 이화여자대학교 하고 과학학생들 주로 중학생들이 대상입니다. 쭉 추진을 했었는데 학생들이 일부 요구가 좀 더 좋은 대학을 선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작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고려대하고 협약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여 명의 학생들을 데리고 당일날 다녀왔었는데 학생들이 다녀와서 굉장히 좋아해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고려대로 선정해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그 옆에 과가 지금 금융대학원을 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하고 되고 있는데 그런 데하고는 협의를 한 번 안 해 보셨나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금융대학하고는 안 했고 저희가 금융대학 하는 거는, 지금 과학분야기 때문에요.
장순원위원
과학 분야기 때문에 카이스트가 더 유명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고려대학교하고 선정을 했습니까?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원위원
과학싹잔치 운영 사업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과학싹잔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저희들이 동 주민센터릐 시설을 이용해서 생활과학교실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저소득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지역아동센터라든가 그런 거점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형태는 저희들이 이화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주로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과학에 관련한 호기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주로 방학 때를 이용해서 많이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장순원위원
영등포마을대학 사업입니다. 이게 왜 8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당초 그렇게 운영하려고 했었는데요. 한시적인 거는 뭐냐면, 저희들이 지금 마을대학을 운영하려고 과정을 연구용역해서 개발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명의 직원을 채용해서 영등포 마을대학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통대 공사가 리모델링공사를 하고 있는데 방통대하고 협의를 하다보니까 공사기간이 다소 지연이 됐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10월 개관을 목표로 했는데 아마 내년 3월쯤 가야 될 거 같고요. 두 번째 또 하나는 코로나 사태 관련해서 대면접촉을 할 수가 없는 관계로 그 사업을 내년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저희들이 조정해서 짧은 기간 동안에 운영하려고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장순원위원
2040영등포종합발전 연구용역 시에 이것을 반영하겠다 단계별 운영계획을 집어넣겠다 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당초 저희 미래교육과가 교육하고 평생부분의 정책분야가 따로 있는데 그동안에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교육하고 평생분야를 연구용역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굳이 나눠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나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2040영등포 종합발전계획에 따른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저희들이 교육하고 평생분야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등포가 평생교육기관으로 2006년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한 번도 재지정평가라든가 연구용역 실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처음으로 교육부에서 평생교육재지정평가가 있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준비를 했었는데 오늘 결과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시 재지정기관으로 선정이 됐다는 좋은 소식도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고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회적경제과 이정옥 과장님, 이번 청년센터 위탁관리 업체선정 기준이 있었습니다.
정옥
이정옥사회적경제과장
예.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그거 관련돼서 청년센터의 위치 선정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잡음도 있었고 잘 해결해 나오면서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좀 미흡한 관계로 나름대로 의회에 선정기준과 이런 걸 보고해 달라고 했었는데 보고 없이 지금 진행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정옥
이정옥사회적경제과장
예, 사전에 선정기준을 보고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장순원위원
왜 그랬을까, 열심히 지금 해주고 또 이거에 대해서 미흡하다 했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왔고 그래서 이것의 어떤 문제점이 있고 청년들 잘해 보자는 뜻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또한 결과가 지금 잡음이 있어서 3개 업체가 등록을 했다 들었습니다.
정옥
이정옥사회적경제과장
8개 업체가 등록했습니다.
장순원위원
8개 업체였습니까?
정옥
이정옥사회적경제과장
예.
장순원위원
심의위원들은 여섯 분이었다고요?
정옥
이정옥사회적경제과장
최초 일곱 분이었는데요.
장순원위원
일곱 분이었고 그런데?
정옥
이정옥사회적경제과장
단장님께서 그때 여의도 학원 관련 코로나 상황이 갑자기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학원에 관련된 코로나 대응하시느라고 저희 단장님께서는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장순원위원
이런 것이 이렇게 조금 어떤 틈이 있다 보니 이런 문제가 된 거라 보여집니다. 이게 지금 민원이 발생이 됐다 듣고 있고 민원에 의해서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감사 중이라고 보고 듣고 있습니다.
정옥
이정옥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장순원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선정기준이 제대로 됐다 생각돼서 그 결과대로 그대로 했을 거라 보여지지만, 민원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열심히 준비해 왔고 그만큼 모든 것을 통해서 준비를 했는데 지금 뭔가가 잘못됐다 생각해서 이 민원인은 제보를 했을 거고 이 제보한 민원의 내용들을 공개하기는 그렇겠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한 것에 반하지 않았나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점수가 좋아서 어떤 업체가 됐으리라고 보는데 그 업체 또한 빨리 조속히 이런 것이 해결이 돼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일자리창출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업체 또한 피해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옥
이정옥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민원이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 향후는 서울시랑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이 사업이 하반기에 진행되는 데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순원위원
단장님,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바쁘시고 뭐하신 거는 알지만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고 또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지금 지적은 아닙니다. 진행 중이겠지만 우리 직원들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겠지만 그 규정을 우리가 협력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 또한 우리 단장님 역할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 자리를 비우시다 보니 이런 문제가 돼서 이런 결과치에 감사를 받고 있고 이게 참, 그래서 또한 우리 의회에서조차도 감사의 결과가 나와야 되겠으나 거기에 대한 의회 차원에서 조사특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사항까지 가서는 안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다시 한 번 반성하시고 제대로 우리가 역할들을 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단장님의 어떤 피력 얘기 바랍니다.
희자
권희자미래비전추진단장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청년센터 얘기를 하실 때 우리 구에 특화된 사업들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말씀은 있으셨어요. 그거에 대한 대비가 없어서 그 안에 준비를 돼서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보고드린 사항은 있었고요. 이게 처음 1월 17일날 지방고용노동청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선정된 서울시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선정되면서 시작된 부분인데 사실 이 민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가 있습니다.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에 다 반영이 돼서 문제가 없다고 보이지만 이 민원은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는 나와 봐야 아는 거지만, 앞으로 저희가 향후 이 선정업체에 대해서 사업 추진할 때에, 꼭 선정업체 뿐이 아니라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등포 관내에 있는 특화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여러 가지 상황에 다른 사업들도 우리 기관에 있는 다른 영등포구에 있는 기관도 참여시켜서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원위원
신중하게 잘,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업체들하고 협의를 하고 8개 업체가 들어왔으면 상당히 많은 업체가 어떻게 보면 들어왔네요. 그 업체들이 하나의 민원도 발생되지 않고 정확하게 투명하게 우리가 선정을 해서 이것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잡음이 있어서는 되지 않겠나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위탁하는 선정하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철저히 준비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권희자미래비전추진단장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원위원
이상입니다.
허홍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미래비전추진단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