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용 의원 발언

전문위원 권순매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67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 및 제4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이 시간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의원 발의 조례안 1건 및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4건 총 5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최다선 의원 중 연장자이신 엄승열 위원님의 회의 진행으로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엄승열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엄승열 위원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엄승열)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세밀한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간사 신준용)

엄승열 의원입니다. 영월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령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 정책 개발비에 적법한 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정책 개발과 의원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연구단체는 2명 이상의 영월군의회 의원으로 구성됨을,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연구단체에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연구단체 연구용역 활동에 관한 지원 사항과 그 운영에 관한 조항을, 안 제9조에서는 연구 결과 종료 시 또는 의원 임기 만료 시 연구 단체의 자동 폐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순매입니다. 영월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요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의원 정책 개발비의 사용 근거를 마련한 조례안으로 영월군의회 의원이 군정과 의정 발전 등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하여 의원 공동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의회의 기능 강화를 위해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도록 의원 정책 개발비 항목을 신설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개발을 도모하고 전문성이 향상될 수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단체를 규정했는데 연구단체라면 몇 명 이상을 단체로 하나요?

제가 알기로 10명 이상의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10명요? 그러면 영월군의회 의원으로.

의원은 2명 이상이고요.

2명 이상이고.

예, 예.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영월군 장애인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주민복지과 소관)

주민복지과장 송석배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엄승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장애인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영월군 장애인문화복지센터는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직업재활시설로 추진하였으나 팔괴농공단지 내에 장애인 근로사업장이 설치 운영됨에 따라 장애인문화복지센터를 본연의 기능에 맞게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1조~4조에서는 센터의 설치 목적과 업무의 기능을, 제5조~6조에서는 이용 대상과 이용료에 대한 내용을, 제7조~10조에서는 운영 원칙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11조~15조에서는 지도 감독 및 수익사업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및 제59조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이며 예산 조치 사항은 붙임 2의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시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순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순매입니다. 영월군 장애인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자립 교육 및 자기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장애인 단체를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영월군 장애인문화복지센터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증진을 위해 본 조례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안 제8조 제3항 위탁 기관과 관련하여서 상위 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과 불일치함으로 이 부분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월군 장애인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여기 지금 검토의견에 보면 상위법과 다르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는 안이 받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다른 거죠?

저희도 ‘5년 이내로 한다’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요. 처음부터 저희가 여력을 가지고 4년, 5년 여유를 가지고 할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법적으로 다툼이 있다라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요. 그거는 저희도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의견 낸 거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다시 수정할 의사가 있는 건가요?

‘이내로 한다’라고 하면 더 명확한 부분도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아니 어차피 뒤에 예산추계서를 봐도 저희가 다 예산을 지불하고 하는 부분이지만 처음에 과장님이 만드실 때 애쓰시는 것만큼 앞으로 운영이 잘을 될 수 있도록 한 번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월군 장애인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협의 작성된 영월군 장애인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 제3항 위탁 운영의 위탁 기간을 상위 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5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원안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월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위생과 소관)

환경위생과장 이창덕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면서 환경위생과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엄승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가축 사육에 따른 악취 등으로부터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고 축산 농가의 시설 개선을 유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주거밀집지역의 정의를 기존에서 반경 50미터 늘어나도록 수정하였고 이격거리의 기준을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측정으로 구체화하였으며 현대화의 정의를 축산법과 가축, 전염 예방법 가축 분뇨에 적합하게 시설을 교체하는 것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가축 사육 제한 지역 내에서 관광객 유치 목적으로 사육을 하는 경우 사육 제한 적용 제외 항목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가축 사육 제한 지역 내 증축 가능 면적을 허가 또는 신고 면적의 2분의 1 이내 한차례에서 10분의 3 이내 한 차례 인정으로 수정하였고 햅썹 인증 농장, 동물복지 축산농장, 깨끗한 축산농장의 경영 1,000평방 미만의 시설은 2분의 1 이내에서 한차례 인정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별표에서는 가축 사육 제한 거리를 돼지의 경우 1,000미터에서 2,000미터로 수정하였고 말, 양, 염소 등 산양 포함 사슴의 경우 150미터로 신설하였으며 비고 항목 가축 사육 제한 거리 측정 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조례에 대한 강화 요청과 완화 요청이 있어 상충되는 의견으로 미 수용하였고 가축 사육 제한 지역 내의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농가에 대하여 적용 완화 요청이 있어 수용하였습니다. 규제예비심사 결과 신설 강화되는 규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심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받았으며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와 법제심사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순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순매입니다. 영월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가축 사육에 따른 악취 등으로부터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밀집지역의 정의를 재정립하고 민원 발생 개연성이 높은 축종의 사육 제한 이격거리를 강화하여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검토한 결과 안 제2조 제6호 주거밀집지역의 정의가 모호하여 해석 및 적용에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해하기 쉽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본 개정으로 인하여 주거밀집지역의 범위가 확대되고 축종별 이격거리가 강화 또는 신설됨에 따라 기존에 조례 규정에 따라 형성된 신고 허가를 받은 자들의 권리 의무 관계가 조례 개정으로 인해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부칙에 경과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월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이 부분이 주택 외벽 기준 반경 50미터를 정하며 가구 간의 거리는 외벽에서 반경 50미터 내로 한다로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준용 의원께서 닭 부분, 육계 부분 산란계나 이런 부분이 영월은 1,000미터로 돼 있어요. 1키로인데요. 이런 부분이 백봉 오골계 계통에 닭은 새과라 그렇게 냄새가 안 나서 이 부분이 지금 남면 창원리 쪽에 한 10만 마리 정도 사육하는 농가가 하나가 들어오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인근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이걸 같이 해볼려 하니까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13개 이 표에 보면 타 시군 거리제한 현황을 보면 13개 시군에 보면 500미터로 돼 있는 데가 많고 비율적으로. 2,000미터 2키로가 조금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해서 조례 개정을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게 급하면 이걸 먼저 하고 나중에 해도 되는 건지.

글쎄 이 부분은 우리가 18개 시군 평균 거리를 적용을 해서 저희들이 개정안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개별적으로 가축마다 닭뿐이 아니고 다른 축종들도 그런 가능성이 또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만 또 해서 적용하기에는 부담스런 그런 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례 수정안 부분을 오늘 이렇게 하고 또 다음에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하면 또 해야 되고 해서 이런 부분을 한 번에 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본 의원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그게 확인하기가 시간이 걸리면 다음에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팀장님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봉 같은 경우에 저희 군에 일단 사례도 없는 상황이고 지금 들어온다고 하면 타 자치단체 시설 견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이유가 돈사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거리제한이 없었던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먼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백봉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 번 시설을 둘러보고 나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춘천에 가보면 농가가 있는데 12만 마리 정도를 기르더라구요. 본 의원이 갔다 왔는데. 근데 인가하고 거의 100미터 정도밖에 안 되는데 큰 도로가에 있어요. 그런데 큰 냄새가 안 나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셔서 보시고 그러면 다음에 하는 걸로 해서 되면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에 정의 규정 및 경과 조치 마련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전미영입니다. 평소 영월 군민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 보건사업 발전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엄승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영월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및 치매 국가 책임제 실현에 따라 치매 예방 관리 및 치매 환자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며 또한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 및 비용 절감을 위해 치매 예방 관리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최종적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현행 영월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영월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위 법령 등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조와 제2조에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내용을 안 제4조 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6조에 지역사회 치매협의체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치매검진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치매환자 및 치매환자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제10조에 그 밖에 건강관리지원 등에 관한 사항과 비밀 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상기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 의견인 치매 환자 가족 상담 및 건강 증진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을 수용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순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순매입니다. 영월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 주민의 치매 예방과 조기 발견 및 치료, 재활 등의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개소한 영월군 치매안심센터의 운영과 치매관리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기존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치매환자 및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 및 고통을 경감할 수 있으며 군민의 정신 건강과 복리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월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조에 보면 검진비용은 영월군과 협약된 전문 의료기관에 검사를 받는 경우에 한정한다 했습니다.

네.

우리 영월군과 협약된 전문 기관을 어떻게 정하죠?

강원도 영월의료원이요.

의료원에서만.

네. 지금. 왜냐하면 환자들을 모시고 장거리 가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점을 고려했습니다.

의료원에서 비용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저희가 의뢰를 의료원에다 협약을 맺고요. 의료원에다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6조에 지원 절차를 잘 해 놓으셨는데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한다’ 이렇게 명시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환자 보호자가 못할 경우 그 달에 이월시켜도 다시.

예.

다시 할 수 있는 거죠?

예.

부칙으로 이월돼도 할 수 있다는 게 명시됐으면 좋겠다는 거. 왜냐하면 보통 환자가 있을 경우 적절하게 못하는 경우가 사실 다반사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달에 늦어도 나중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에 미비된 것을 청구해도 될 수.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궁금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보면 치매가 처음서부터 치매가 오는 게 아니라 일부 질병으로 전환이 돼서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도 보면 뇌경색. 뇌경색으로 해서 어느 정도 치료가 되다가 나중에 치매가 전환이 됐어요. 그때는 치매환자로 봅니까? 아니면 뇌경색 환자로 봅니까?

그거는 뇌경색 환자로도 보고요. 치매가 오면 치매 환자는 치매로 따로 보고 있습니다.

따로 보고 있고요?

치매는 치매 관련된 걸로 지원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게 정해져 있으니.

그런 경우는 치매에 관련된 것만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뇌경색으로 같이 왔어도 치매 관련된 것만,

치매 관련된 것만.

지원해 준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영월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환일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오신 존경하는 엄승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에 대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상수도요금을 일부 감면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조례 개정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4조 제1항 제4호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 38조 제2항에 따른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발령된 경우 영업용 및 목욕탕 수용가를 감면 대상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에서 7호까지 기초생활수급자, 경로당, 요양시설, 교육시설 등의 감면 대상의 지정은 기존에 시행규칙으로 규정돼 있던 부분을 조례에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유치원이 교육시설에 포함되나 현재 조례나 규칙에는 명시되지 않아 유치원을 교육시설에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조 제2항으로 감면 대상을 조례로 규정함에 따라 현재 조례상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감면 대상, 감면 횟수를 감면 기간, 감면율로 문구를 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별표2와 별표3의 내용으로 현재 받아오고 있는 기본요금에서 실질적인 변동 없이 2000년부터 받아오던 계량기 손료를 기본요금으로 통합하고 별표3 업종 구분표상 가정용 중에 넷째 주 수예점 앞에

해석상 차이를 부를 수 있어

삭제하고 영업용 중 8번째 줄에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라는 문구가 잘못 명기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용 추계입니다. 3개월간 영업용과 욕탕용의 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 총액은 2억 4,275만 원으로 추산되며 50% 감면 시 1억 2,137만 원의 요금이 감면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영월군 상수도요금 현실화요율이 25%로 전국 최하위에 머물고 있어 감면 요금을 상수도공기업 수입에서 차감할 경우 현실화율이 더욱 떨어져 요금 인상 압박이 커질 것으로 사료되어 감면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감면 시기는 현재 재난지원금 지급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회와 사전 검토 후 시기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순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순매입니다. 영월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0쪽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활동이 위축되어 지역 경기 침체로 이어짐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별표3 업종 구분표를 개정하여 수도요금 부과 대상을 정정하고 기존에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수도사용 요금 구경별 기본 요금표를 정비하여 현재 요금과 동일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통해 현재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다소 완화할 수 있으며 개정 미비 사항을 반영하여 군민들의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월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한 급수 시설을 감면해 주자, 좋은 의견 같은데 약간의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나, 본 의원 생각에. 여기에 보시면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으로 나눠져 있는데 다들 보면 단체라든가 다 영리를 위한 곳이에요. 보면. 그러나 가정용들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생각을 갖고 있나요? 우리 수도사업소에서는.

지금 감면을 하는 대상이 너무 많아지면 금액 자체를 전부 다 예산에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그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 그래서 시기 자체도 의회하고 나중에 조율을 해서 할려고 합니다.

코로나 예산 지원금도 소상공인 위주로만 나갔어요, 분명히. 그죠? 근데 이번에 또 수도세 감면도 보면 소상공인 위주란 나가요. 우리는 코로나19 발생 지역도 아닌데 계속해서 이런 게 올라오니까 저는 형평성에 걸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이번에 돈이 풀려 가지고 시가지라든가 식당 이런 데가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자금이 풀리기 전에 상당히 어려웠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모이는 거 자체를 다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이러는 부분 때문에 사실 지난 4월 달까지는 상당히 어려웠던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정용은 이해를 하겠어요. 가정용은. 가정용을 할인해 준다. DC해 준다 이런 건 이해가 가겠는데. 업무용, 영업용들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경제 활성화 때문에 하는 거라서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들도 대부분 영업용을 위주로 그래서 경제가 돌아가도록 하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저소득층 이런 혜택 보지 못하는 그런 지역에 줘야 되는 사람들도 봐야 된다. 전 그래서 형평성에 안 맞는다 말씀을 드립니다.

저소득층이라든가 학교 이런 데는 유치원 이런 데는,

학교 유치원은 다,

저소득층은 다 50% 감면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제가 얘기하는 거는. 가정용에 대한 저소득층이고 말 그대로 여기 보면 농업인들.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닌데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우리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는 농업도 지금 어렵잖아요. 그죠? 가뭄으로 인해서 어려워. 코로나19로 인해서 농산물 가격이 떨어져서 어려워.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이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만 자꾸 예산서에 올라오니 조례에 올라오고 이러니까 제가 이거에 대해서 형평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다음 자리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하나만 여쭤볼려구요. 재난이 생겼다고 적용되는 게 아니라 경보가 심각으로 발령된 경우만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님께 일임하여 작성한 후 제267회 영월군의회 정례회에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