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박정자 의원 발언
미영
박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영등포구의회 2020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생활 속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회의실 밀집도 완화를 위해 동일 국 내 2개 과 내지 3개 과 단위로 구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이성자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이성자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박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0년 주요업무 및 코로나19 대응 추진실적, 중점사업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영
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이성자 국장께서 6월말 부로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쉼 없이 달려오셨습니다. 34년간의 소회라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성자
이성자복지국장
쑥스럽네요. 제가 34년 동안 공직자로서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보람도 많이 느꼈고 다사다난했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이렇게 와서 제가 명예퇴직을 하게 된 것은 그동안 일을 할 때 있어서는 항상 열정을 가지고 추진력 있게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대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우리 직원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는 굉장히 앞만 보고 달려왔다면 앞으로의 제 인생은 조금 여유를 가지고 조금 느리게 살아볼까 하고, 가족들과 함께 밥을 한 번 같이 먹어보면서 여유로운 생활을 한 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우리 모든 직원들이 함께 지지해주고 이끌어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면 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선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성자 국장의 느림의 미학, 좋습니다. 저는 이성자 국장을 가까이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그 말씀 충분하게 이해합니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정영분 복지정책과장, 승진 축하드립니다. 항상 지금처럼 소통과 더불어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페이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추진. 복지서비스 중에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와 보편방문서비스에 대하여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각각 설명 바랍니다.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라는 것은 태어났을 때부터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저희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맞춤형 서비스는 저희가 찾동을 시작할 때 65세하고 70세를 방문하게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65세는 기초연금이나 교통카드 신청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방문을 해도 거부반응이 없는데 70세는 방문율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0세를 빈곤가정으로 돌려서 빈곤가정으로 방문을 해서 방문율을 많이 높이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빈곤가정?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예.
이규선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에 보면 방문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돼 있는데 확대방법에 대한 영등포구만의 특색 있는 복지서비스는 무엇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보편방문 대상자가 요즘 보면 사건사고가 많이 납니다. 기존에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도 또 서비스가 증단된 채 확인이 안 돼가지고 관악이나 이런 데서는 장애인 사망사건 이런 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저희가 보편방문에도 장애인도 꼭 중증장애인만 아니라 가능한 한 모든 장애인을 전수조사하고 요즘 아동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동 쪽도 한 번 전체적으로 조사해 볼 수 있으면 조사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셔야 되겠죠. 주거, 요양, 생활복지 서비스, 지역사회 통합돌봄, 노인커뮤니티 국가 시범사업이 이미 8개 지역구에서 진행되고 있죠?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규선위원
그렇죠. 8개 구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구의 앞으로의 추진 계획은?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는 어르신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돌봄 SOS 말씀하시는 거죠? 돌봄SOS는 저희가 7월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이규선위원
7월부터?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예. 원래 올해 8개 구가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8개 구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방향이 바뀌어서 신청 안 한 구도 다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전부 다, 다른 자치구도?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25개 자치구가 아마 다 7월…….
이규선위원
같이, 7월 달부터?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예, 시범사업부터 아마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규선위원
저는 8개 지역을 그렇게, 제가 찾아보니 그런데 지역사회통합돌봄 노인 커뮤니티 케어 즉 우리가 지역사회 케어로 요양원, 요양병원, 입소를 늦추는 방안 및 이런 것이 우리가 국가복지정책이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다음에 12페이지 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 복지시설 등에 대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취약계층 지원 등 업무뿐 아니라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8만여 건을 단기간 내에 처리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어르신복지과의 16쪽이었나요? 코로나19 대응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모르던 사실도 알게 됐는데요. 본 위원이 복지정책과 10쪽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있죠?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예.
최봉희위원
거기서 보면 코로나19로 현재 우리 영등포구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가구가 전년도 비교해서 위기가구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지원한 것은 자가격리자에 대해서 물품 및 현금 지원을 2,000건 정도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자가격리자는 저희가 14일 동안 자가격리자에 대해서 생활비를 지원하는데 그것은 171건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위기에 닥친 분들은 영세상공인들은 일자리 쪽에서 그런 것을 지원을 해 줬고요. 저희는 통틀어서 국가긴급이나 이런 것을 지원을 했는데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올해 상반기에 위기가구 국가형이 1,407건하고 서울형이 2,235건을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최봉희위원
전년도와 달리 코로나19 사태가 오게 됐는데요. 그런 다른 특색 있는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대책은 무엇이 있나요? 답변 바랍니다.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국가형 긴급 지원이 있고…….
최봉희위원
국가형.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국가형에 해당 안 되시는 분들은 서울형…….
최봉희위원
서울형으로?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예. 서울형 긴급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여기저기도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민간자원 같은 것을 연계해서 최대한 그분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12쪽에도 보면 취약계층을 지원했어요. 현재까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자가격리자는 총 몇 명이고 이들에 대한 지원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먼저 설명드렸듯이 자가격리자는 지금 현재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60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최봉희위원
수치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자가격리자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는 거라서 제가 정확한 수치를 잘 기억을 못하고요.
최봉희위원
아, 그래요?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최근에 계속 6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래도 보건소에서 하더라도 우리 과장님은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봉희위원
사회복지과 8쪽을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8쪽 보면 자활근로 사업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유형 중에서 근로유지형하고 사회서비스형도 있고 시장진입형도 있고 자활기업, 취업성공패키지 등이 있다고 하는데 각각 구체적인 실례 같은 것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유지형은 현장에서 기술역량을 쌓으며 자립자활 의지를 다짐하는 유형이고요. 사회서비스형은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술 습득을 합니다. 시장진입형은 일반자활기업 창업을 준비를 하고요. 취업성공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직업훈련 고용연계에 따라서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러면 지금 취업성공패키지에 대한 어떤 실례가 있습니까?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 남부고용센터에서 지금 244명에 대해서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추가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위원
제가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 5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있는데 지원사업은 CMB와 하는 겁니까?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예, CMB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렇죠? 그런데 얼마 전 보니까 CMB가 매각을 추진한다고 며칠 전 언론보도에 나왔는데 매각이 되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새로 연계해서 만약에 인수를 하게 되면 그 사업체와 같이 한번 협의를 해 볼 생각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요.
이규선위원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대안이 전혀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저도 들은 적이 없어서요.
이규선위원
분명한 것은 언론보도에 매각한다고 나왔습니다. 그건 팩트입니다.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지원대상자 만 70세 이상 국민기초수급자 560세대죠?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수급자, 유료방송 이용료가요?
이규선위원
예.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예, 70세 이상 노인 가구에 대해서.
이규선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원액은 한 세대당 월 얼마씩 됩니까?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유료방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비로는 3,500원씩 지원을 합니다.
이규선위원
3,500원씩 하고 있죠?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이규선위원
그래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이때 우리 영등포구에서도 현재 실직을 당하고 또한 자가격리 상태인 구민들이 전년도에 비하여 그 숫자가 훨씬 많을 텐데 현재까지 기초생활보장 지원대상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실적은 6월 현재 37.6%, 매우 저조한데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소득재산 산정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가 됐습니다.
이규선위원
완화가 됐다?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44억을 증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예상했던 만큼 수급자가 많이 증가하지 않아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게 됩니다.
이규선위원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조금 전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CMB 이 부분은 팩트기 때문에 주무 과장님께서 빠른 대처가 필요할 것 같고 그에 대한 추후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께 서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오현숙위원
하여튼 집행부나 우리 구의회나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들 고생하시는데 앞으로도 끝날 때까지 다 수고해 주시고요. 다른 게 아니고 복지정책에서 14페이지를 보면 지금 이게 건물 설계용역을 준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우리 영등포구가 청각도서관이 있나요?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청각도서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현숙위원
시각도서관이 있나요?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그것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현숙위원
그렇죠?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예.
오현숙위원
우리 영등포구에 청각도서관과 시각도서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건물을 지금 보면 사회복지관에서 주민센터, 어린이집, 주차장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새로운 사업으로 공공복합시설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설계를 할 때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등포 관내에 우리 청각장애인이 얼마나 되나요? 바로 물어봐서. 청각장애인이.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청각장애인이 2,230명입니다.
오현숙위원
2,230명. 그다음에 시각장애인은?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1,563명입니다.
오현숙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영등포구가 복지정책을 다 잘하고 계세요. 다 잘하고 있는데 다른 사업들이라든가 이런 기준을 보면 잘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지금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도서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관내에 청각도서관과 시각도서관이 없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용역을 줄 때 이런 것들을 참고해 주세요.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편의상 업무보고서 앞에서부터 하겠습니다. 2페이지 주민밀착형 복지서비스 지원이 집행률이 90%인데요. 어떤 거예요? 모르면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어디?
권영식위원
2페이지요. 예산 현황에 보면 90%가 집행이 되었거든요.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주민밀착형 복지 이것은 저희가 서울시 재난지원금이 중간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 숫자가 늘어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서울시 재난지원금이 저희가 지금 185억을 지출했습니다. 기존의 예산서에 없던 예산이 추가로 내려와서 그렇게 됐습니다.
권영식위원
추가로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서 거의 집행이 됐기 때문에 집행률이 높다는 겁니까?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예. 집행률이 서울시 재난지원금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렇게 집행률이 높아졌습니다.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5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도 보면 집행률이 72%인데 시설비입니까?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은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분기별로 집행을 하는데 조기 집행으로 인해서 예산을 일찍 내려줬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런데 왜 조기 집행을 했어요?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예산 조기 집행 지침이 내려와가지고요, 종합사회복지관에.
권영식위원
이게 년 예산이잖아요?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예?
권영식위원
년 예산이잖아요.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예. 년 예산이고 저희가 분기별로 종합사회복지관에는 예산을 지원하거든요
권영식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지금 분기가 이제 1분기 조금 지난 거 아니에요? 지금 2분기지만…….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2분기 지났죠.
권영식위원
2분기가 지났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요, 3월 달부터 집행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아니요. 1월 달부터, 1/4분기는 1, 2, 3월이니까…….
권영식위원
1월부터 집행을 했어요?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1분기부터 집행을 나간 거죠.
권영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1분기부터 집행한 거 당연히 아는데 일반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 자체는 3월 달 정도부터 거의 하는 거 아닌가 해서요. 1월 달부터 하는 거예요?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은 운영비이기 때문에요. 직원들 인건비하고 그런 게 많기 때문에 1월 달부터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면 한 5개월, 지금 이 보고서가 한 5월 달 정도까지죠?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5월 31일 기준으로…….
권영식위원
그렇죠?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예.
권영식위원
그런데 72%씩 해 버리면 나머지 30% 가지고 7개월을 할 수가 있어요?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그리고 거기에도 플러스요인이 된 것이 저희가 기능보강사업비가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능보강사업비가 플러스되면서 집행률이 좀 위원님이…….
권영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질의를 했잖아요. 그랬는데 아니고 인건비로 주로 인건비, 운영비라 하셨잖아요. 그렇죠?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주로 인건비, 운영비가 주를 차지하는데 거기에 기능보강비가 일부 추가됐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래서 똑같은 질의지만 그래요. 지금 인건비라 하면 72%를 인건비가 주 지출내용이라면 72%했다는 것은 후반기에 그러면 할 돈이 없는 거예요. 인건비 지원할 돈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하튼 알겠습니다. 그 정도 됐습니다. 8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내실화 해놨는데 지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실제 대면업무는 확 줄지 않았어요?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예, 대면 업무는 많이 줄었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쭉 보면 거의가 정상적으로 집행이 돼요. 그렇지 않나요?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저희가 여기 보면 간사 인건비, 저희 복지정책과에 민간 간사가 한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아마 지속적으로 나가서 이렇게 지금 지출이 됐고요. 저희가 동주민센터에 매월 교부하는 돈이 있습니다. 동주민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그것도 저희가 동으로 정기적으로 내려 보내기 때문에 실제로 동에 가서 집행률은 좀 낮아질 겁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는 일단 동으로 다 예산 편성을 내려준 상태입니다.
권영식위원
여기 예산을 집행을 하고 나면 차후에 점검을, 물론 보고를 받고 점검을 하겠죠?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예.
권영식위원
그렇죠?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예.
권영식위원
여하튼 그러한 부분들이 그냥 예산이 잡혔으니까 집행을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집행 목적에 따라서 예산이 잘 유용하게 쓰여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10페이지 위기가구 좀 봅시다. 위기가구는 지금 82.6%가 집행이 됐거든요. 그렇죠?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예.
권영식위원
여기에는 코로나19에 의한 위기가구도 많이 포함이 된 건가요?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면 지금 전반기보다 실질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려운 것은 후반기가 훨씬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 전반기에는 지난해의 어떤 가계소득의 잉여금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높다는 것은요, 후반기에는 어려운 분이 굉장히 많이 계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후반기에 지원해야 될 비용은 어디서 마련됩니까?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서울형 긴급지원비기 때문에 서울시 시비 100%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부족할 때는 서울시에다 최대한 요청을 해서 위기가구가 지원 못 받는 일들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리고 집행액에 보면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하신 서울형이 82%고 국가형은 40%, 반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은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국가형은 기준소득 75% 이하 해가지고 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제외가 됩니다, 자격기준이. 그리고 서울형은 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다 가능합니다. 고독사로 인한 1인 가구 이런 분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대상범위가 서울형이 훨씬 넓기 때문에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면 수급자에 관해서는 중복 지원이 될 수가 있지 않나요?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예. 서울형 긴급지원은 수급자도 저희가 중복 지원 할 수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코로나에 의한 어려움은요, 수급자 분들보다 중소상공인들 이런 분이 훨씬 어렵습니다.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권영식위원
그래서 위기가구라는 건 뭡니까?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생활하다 어떤 외부요인이나 내부요인에 의해서 어려움이 닥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예.
권영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는 소위 어려움이 갑작스레 생길 일이 있을 수도 있지요. 있지만 훨씬 가능성이나 수요가 낮다는 거죠. 적다는 거죠.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여기에 보면 의료비 같은 게 많이 차지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의료비를 저희가 지출을 하고…….
권영식위원
의료비는 위기가구에 들어가면 안 되죠. 기초수급자는 의료비는 지원이 되고 있지 않아요? 100% 지원이 되고 있는데 위기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가 의료비가 더 지급이 됩니까?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서울형 긴급지원이나 국가형 긴급지원에는 의료비도 다 기출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술 같은 거 하시면 암환자들 이런 분들은 비급여항목이 많이 발생되고 하면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일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여하튼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고독사예방 사업에 지금 49가구를 대상으로 1,4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힌 거죠? 10페이지에 있습니다.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49가구 1,400만원 정도, 예.
권영식위원
이게 지출이 된 겁니까? 예산입니까?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지출이 된 겁니다.
권영식위원
지출이 된 거예요?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예.
권영식위원
그러면 올 한 해 동안에는 몇 가구 정도가 생길 수 있다고 예측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상반기에 49가구니까 아무래도 하반기 동절기 되고 하면 좀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지금 사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예.
권영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충분히 예산을 좀 더 많이 보완을 하셔서 이러한 과정이 생길 때는 바로 지원이 되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11페이지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통합관리 추진 실적에 보면 보장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보장 중지가 876명인가요?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예, 876명입니다.
권영식위원
어떤 부분 때문에 주로 보장 중지가 됐어요?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소득이 넘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초연금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또 사망자 이런 게 제일 큰 요인입니다.
권영식위원
평균적으로 보면 이 대상자가 줄어듭니까, 항상 그 수준으로 있는 겁니까?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대상자가 기초연금은 좀 느는 추세인 것 같고요 수급자도 요즘은 맞춤형급여라 그래서 예전에는 생계급여 하나만 지원을 했는데 요즘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지출하기 때문에 숫자는 4개 급여 대상자를 합치면 숫자는 늘어났다고 봅니다. 주거급여 신청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12페이지 좀 봐주세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하실 적에 자가격리자가 한 600명 정도 되는 것은 본인 생각이라고 하셨는데.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제가 홈페이지에서 볼 때, 지난주도 볼 때 610명, 616명 그 선을 넘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권영식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이런 숫자는 본인 생각이 될 수가 없는 게 정확한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자가격리자란 게 정확한 숫자가 거의 나오지 않아요?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매일 숫자가 달라가지고요, 자가격리자가.
권영식위원
이것은 매일이 아니잖아요, 600명이 매일 일어나는 것 아니잖아요? 자가격리를 하신 분들의 숫자잖아요?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자가격리를 한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요 이것은 저희가 자가격리자에 대해서 물품이나 현금을 지원한 숫자가 2,000건이고요.
권영식위원
예?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자가격리자에게 물품이나 현금 지원을 한 게 저희가 2,000건 정도 되고요.
권영식위원
6,000건요?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2,000건요.
권영식위원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가격리자 600명에 대한 것을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자가격리자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만날 해외에서 입국하면 그 숫자가 늘고 또 그렇게 14일 지나면 숫자가 줄고 그래서 유동적입니다.
권영식위원
아니, 과장님은 제 질의를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만약에 자가격리자가 10명이고 어제가 10명이면 그것밖에 없으면 자가격리자는 20명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예. 그런데 오늘 현재…….
권영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여쭙는 거지.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현재 숫자는 알고 있지 못 했습니다.
권영식위원
오늘이 아니라 자가격리자 600명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하튼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 본인 생각으로는 600명 정도 됩니다라고 하는 게 안 맞다는 거예요.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정확히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숫자가 맞든 안 맞든 모르면 모르는 대로 정확하게 모른다고 하셔야지 본인 생각으로 600 몇 명이다라고 하시면 그것은 맞지 않죠. 그렇지 않나요?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예.
권영식위원
거기에 제 질의가 잘못됐으면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아니, 정확히 앞으로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13페이지 상단에 보면 코로나19 감염 예방키트를 보면 키트, 방역소독기 지원 등이 취약계층, 다문화계층, 고시원, 노숙인, 사회복지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숙인들한테 예방키트를 지급해서 그에 대한 효과가 있어요?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리 노숙인이나 시설노숙인 같은 경우는 예방키트가 마스크나 손세정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마스크를 단체급식, 무료급식소 이런 데 이용할 경우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권영식위원
노숙인 관리에는요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관리를 하고 있으면 코로나19가 창궐하고 할 때 이럴 때는요 이분들이 시설에 들어가 계셔야 돼요. 그냥 영등포역이면, 영등포역이 제일 취약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데 이분들이 거기에서 우리 승차 대기석에 앉아도 계십니다. 그분들이 주로 거기에서 앉아서 계신다는 것 은 감염 위험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가 최대한 거리 노숙인 같은 경우에는 시설로 입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유도를 하고 있습니까?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권영식위원
유도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약간 강제성을 띄고라도 해야 됩니다.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일반인들은 자가격리를 안 한다고 해서 구속도 시키고 벌금도 매기고 하는 상황인데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관대하게 베풀고 있어요?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거리노숙인, 시설노숙인에 대해서도 선별 검사를 했습니다.
권영식위원
본 위원이 같은 질의를 자꾸 하는 것은 거리노숙인을 줄여달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권영식위원
이런 키트를 제공하는 것 보다는 이분들은 감염 경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차단해 달라는 거예요.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사회복지과 7페이지 좀 봐주세요. 주거급여 지원이 중위소득이 175만 7,000원입니까?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중위소득 45%면은요…….
권영식위원
기준을 할 적에.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1인 기준 79만 7,000원.
권영식위원
79만원이고 2인 기준은 143만 6,000원.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이렇게 이하로 됐을 적에 주거급여는 지원이 된다는 얘기죠?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면 이 숫자는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더 늘어나지 않아요?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올해는 중위소득, 작년 같은 경우는 44% 이하였습니다. 이게 완화가 됐기 때문에 주거급여 숫자가 조금 증액이 된 겁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면 지난 예산보다 올해 예산이 좀 증액이 됐어요?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증액이 됐습니다.
권영식위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 주민의 어떤 불편을 없애주기 위하고 주민을 위해서 예산을 세우고 예산을 집행한다면 거기에 따른 소월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권영식위원
11페이지가 아까 조금 전에 노숙인 관계에 대해 말씀하신 것 하고 중복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시설 인계가 1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몇 개월간입니까? 지난 5개월 정도에, 아, 4개월이네요. 시설 인계 10명 하면 적지 않아요?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시설 인계 같은 경우에는 강제성, 인권의 문제 소지가 있어서 강제로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왜 강제가 안 돼요?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어떤 건물에…….
권영식위원
지금 코로나19에 의해서 누구든지 코로나19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법의 잣대를 갖다대는데 왜 이 사람한테는 법의 잣대를 안 갖다 대냐고.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거리노숙인 같은 경우에는 야외에서 집단시설을 가는 게 아니고 야외에서 거주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떤 법에 의한 인권 보호 차원에서 강제 입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력은 실제로 하고 있지만…….
권영식위원
과장님, 야외가 아니죠. 지금 노숙인들이 주로 어디에 있어요?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노숙인 같은 경우에는 보통…….
권영식위원
영등포역에 있지 않아요?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영등포역에는 거의 저희가 차단을 합니다.
권영식위원
하고 있어요?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실내, 영등포 역사 안에는 거의 노숙인이 없고요 그 주변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지금 노숙인이 몇 명 정도 돼요?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거리노숙인이 최대 67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이분들 관리 잘 하세요. 본인들, 그분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관리를 해야 되지만 우리 구민을 위해서도 이분들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면 잠자리 제공이 2만 1,800명이 돼 있는데 어떤 잠자리 제공을 말씀하세요?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시설이 지금 5개소가, 시설이 4개소가 있습니다. 응급쪽방이 있고요. 그래서 보현종합지원센터 시설에 잠자리를 제공하고요, 거리노숙인에 대해서. 그리고 응급쪽방 개인 쪽방을 임대를 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노숙인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노숙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일반인들화 하기 위한 지원이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나요?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면 잠자리 제공만 가지고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노숙인 입소시설이 종합지원센터, 햇살보금자리, 옹달샘 이런 시설에서 입소해서 자활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저희 구에 있습니다. 그 시설에 가서 자활의지를 돋우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노숙인 분들은 조금 강제성을 띄더라도 어디 시설 같은 데 들어가셔서 기술도 배우고 어떤 사회성도 길러서 일반화가 될 수 있게끔 하세요. 일반인들과 똑같이 생활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할 적에 우리 지원에 대한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냥 예산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 예산 자체를 그분들한테 마음대로 들락거리고 하게 하는 것은 일반인들은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말씀이, 제가 이야기하는 게 반복이 되어지는데요. 저희가 노숙인시설이 4군데가 있습니다. 일시로 보호하는 시설 이고 최장 2년까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노숙인들이 시설 입소자 같은 경우에는 자활의지도 돋우고 실제로 특별 자활이나 일자리 갖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주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정책팀에 보면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우리가 일반 일자리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관공서에 대한 장애인의 의무고용비율을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영등포구에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몇 프로죠?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0.7%.
이용주위원
잘못 알고 있는데.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용주위원
우리 복지국장님, 고용비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성자
이성자복지국장
장애인 고용비율은 저희들이 지금 고용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어서 사실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용주위원
장애인팀이 있기 때문에 그 고용비율에 대한 것도 좀 숙지하고 계신 게 좋을 것 같아요.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래서 원래 장애인 고용비율이 소홀한 공공기관 있죠? 공공기관에서는 경영실적평가에서 아주 낮은 점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국가기관에서 모든 지원 같은 것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이용주위원
그런데 현재 몇 프로가 또 고용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그것 좀 파악해서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위원
다음에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영등포구청장과 5급 이상 간부 80여 명이 코로나19 극복의 염원을 담아 긴급재난지원금 2,780만원을 기부하고 지역상점에서 취약계층에 전달할 물품을 구매했다고 영등포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물품을 구입한 게 어떤 물품을 구입을 했죠?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한 일이고요 거기에 보면 주로 생필품 위주로, 라면 위주로 담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러면 지금은 얼마 사용했는지 모르시죠?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기부금 들어온 것 만큼 다 사용을 해야죠.
이용주위원
100%?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예, 다 사용을 해야죠. 기부금이니까. 그리고 개인별로 또.
이용주위원
그렇다면 취약계층이란 구분을 어디다 중점을 두고 취약계층 구분을 했죠?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동주민센터에서 동장들이 다 추천한 사람으로 해서 줬습니다. 동에서 어렵다고 인정한 사람, 추천한 사람으로 줬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장애인에 대해서 물었지 않습니까? 장애인에 대한 취약계층은 없었느냐? 장애인이 있었다면 몇 % 정도가 장애인의 취약계층에 있는가 알고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장애인은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본죽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요 본죽에서 많이 협찬을 해줘가지고 장애인에 대해서도 한 10만원 상당 일부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때.
이용주위원
10만원 상당?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예, 10만원 상당 물품꾸러미를 마련을 해가지고 장애인들한테 지원을 했습니다.
이용주위원
지원했어요?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주위원
몇 명인 줄 아세요?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그때 한 200여 명 정도 저희가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정확한 숫자를 얘기해달라고 그랬는데 200여 명 그러면 안 되고, 그 팀이 무슨 어느 팀입니까 정책팀이에요? 거기에서 팀장이 발표를 해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얘기거든.
미진
박미진복지연계팀장
복지연계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만원 상당으로 해서 200가구 2,000만원 상당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200가구에?
미진
박미진복지연계팀장
예, 한 가구당 10만원.
이용주위원
가구당 10만원?
미진
박미진복지연계팀장
2,000만원 상당으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러면 장애인저소득 층이 200가구다?
미진
박미진복지연계팀장
주로 동에서 추천을 받았는데요. 그 안에 노인과 장애인을 중심으로…….
이용주위원
동별로 몇 가구를 지원했는가 그것 좀 본 위원에게.
미진
박미진복지연계팀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용주위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자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때마다 늘 본 위원이 느끼는 사항인데 어떻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과장이 숫자 개념도 없고 어떻게 위원들의 질의에 불성실하게 모른다는 쪽으로 얘기를 해요? 업무를 보고할 적에는 충분하게 숫자라든가 파악을 하시고 또 모르면 담당 팀장한테 물어서 답변을 잘해 주기 바랍니다. 경고합니다.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리고 질의에 앞서 오현숙 위원이 질의한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2019년도 12월 정례회 때 시작장애인 그때 파악은 1,750명이었어요. 그래서 점자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는데 여태까지도 이렇다 말 한마디 없어요. 그러면 그 1,700여 명은 우리 구민이 아닙니까? 과장,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의견이 있으셨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박정자위원
의견이 아니라 구정질문을 했어요.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도서관 관계는 미래교육과 소관이라고 이렇게 협의가 부서간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장한테 질의했으면 그동안의 진행과정을 파악을 하고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알아봐야죠.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예.
박정자위원
본론으로 들어가서 복지정책과 4쪽에 보면 상담현황에 보니까, 주요 추진실적에 65세가 1,588명을 상담했고 70세 이상을 986명을. 물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내지 어려운 어르신들이죠? 상담한 것.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보편 방문이기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도 있고 또 어렵지 않으신 분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 올 봄에도 사망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총 몇 분이나 우리 관내에 돌아가셨는지 파악하고 있어요?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사망자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파악하고 있죠? 몇 분이나 돼요?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제가 지금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박정자위원
모르고 있어요?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예.
박정자위원
동에서 그런 보고 안 받아요?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사망자는 …….
박정자위원
18개 동에 돌아가신 분이 몇 분인가 파악을 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해 주세요.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다음에 권역별 민관 향후계획에 대해서 소통회의를 안정적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소통회의를 운영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찾동을 시작할 때 권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이 5개 복지관에다가 동, 인근 근처에 있는 동들을 4개 내지 3개에서 5개 동 정도 복지관하고 매칭이 돼서 저희가 찾동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상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권역별 같은 사례회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는 대로 사례회의 같은 것도 많이 진행을 해서 관내에 어려운 분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도울 예정입니다.
박정자위원
현재까지는 몇 명이나 했어요?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민관 권역별 회의를 저희가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동주민센터…….
박정자위원
여기 집행률을 보니까 42.7%는 집행이 이미 됐네요.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지금 예산…….
박정자위원
파악을 한번 다시 해 보세요.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어요. 노숙인 보호 및 선도활동에 대해서 전문상담사 1명 포함해서 19명입니까?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위원
19명이죠. 여기 보면 실적에 선도 및 아웃리치상담 8,109명을 했는데 이 분들이 시설에 가면 시간의 저촉을 받고 해서 시설에는 안 들어가려고 그러죠?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거리노숙인 같은 경우에 시설에 입소를 원치를 않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박정자위원
잠자리 제공에 2만 1,830명을 어느 곳에다가 잠자리 제공을 했어요?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희망지원센터도 있고요. 햇살보금자리, 옹달샘드롭인센터, 광야홈리스…….
박정자위원
예산 지원해 주죠?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저희 시비 100%로 지원을 합니다.
박정자위원
그러면 시설에 한번 내방해 봤어요?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여러 번 갔습니다.
박정자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소독도 좀 철저히 하시고 잘하도록 해 보세요.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다음은 보육지원과.
미영
박미영위원장
위원님, 보육지원과는 잠시 후에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자위원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꼭 필히 요청해 주시고 그냥 적당하게 숫자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하도록 과장은 일을 해 주기 바랍니다.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박미영위원장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말씀 실행에 옮기도록 하고요. 앞으로 질의 받은 내용은 성실하게 차후에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유승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용
유승용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나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 복지정책과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지원금이 얼마나 된지 알고 계십니까?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코로나로 인해서 지원한 것이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가 5만 5,960가구, 188억 2,500만원 지원했고요. 또 자가격리자 물품 및 현금 지원을 2억 100만원, 그다음에 자가격리자 생활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1억 2,0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전체, 토털 전체 금액은요? 과에 지원된 금액. 됐습니다. 복지정책과에 198억 7,538만 2,000원 이렇게 지원이 됐어요. 그렇죠?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코로나로 예산이 총 집행한 것은 저희가 198억 정도 됩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198억?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198억이 지원됐어요. 여기에서 마스크를 사셨죠? 마스크를…….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예방키트 안에 마스크도 들어가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포함해서?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래요? 마스크가 7,800개를 구입을 했거든요. 그리고 체온계. 체온계는 지금 얼마나 구입했어요?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체온계는 저희가 6,000개 정도…….
승용
유승용위원
6,000개 아니고 7,000개. 7,000개를 구입을 하셨어요. 자가격리자들 있잖아요, 서울시 자가격리자들. 긴급지원에 몇 명 지원하신지 알고 계십니까?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예, 자가격리자는 2,000건에 2억 1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복지정책과 2,000건이에요?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예. 자가격리자, 14일 동안 자가격리된 사람들 해서…….
승용
유승용위원
자가격리자가 2,269명인데. 자가격리자가?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오늘 현재로는 582명이라고 합니다, 자가격리자가.
승용
유승용위원
오늘까지요?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다소 다를 수도 있겠죠?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아무튼 지원하느라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제가 12쪽에 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를 지원하고 있죠? 12쪽이요, 12쪽.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지원실적에 5만 5,775건인데 182억 9,500만원 지원됐어요. 그런데 사업이 5건을 했거든요, 그동안에. 그런데 여기 보면 기간제근로자 채용 2개월에 93명이나 했죠?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이게 3개월짜리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3개월짜리는 없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없어요?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3개월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아마 정부재난하고 연계해서 하시는 분들이 아마 기간이 3개월이고요. 서울시는 최대가 2개월이었고요. 2개월 끝나신 다음에 아마 정부재난을 또 1개월 하신 것 같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알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요, 고위험 지역방역이라고 해서 쪽방촌, 중국인 밀집지역에 하였고 2,000가구 이렇게 했죠?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코로나 처음 발생했을 때 쪽방지역하고 대림동 지역 위주로 먼저 시작을 해서 주거취약가구 2,000가구를 저희가 소독을 해 드렸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주변에서 쪽방촌이나 중국인 밀집지역에서 대림동하고…….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대림동하고 쪽방은 영등포동하고 문래동에…….
승용
유승용위원
영등포동하고 문래동?
영분
정영분복지정책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9페이지요. 장애인 일자리 사업인데요.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수가 몇 명이나 되나요, 일자리 해당하는?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1만 4,068명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1만…….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1만 4,068명.
승용
유승용위원
1만 4,068명?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이분들의 일자리를 유형별로 보면 장애인일반일자리가 있고 또 장애인시간제일자리가 있고 장애인복지일자리고 있고 발달장애인일자리가 있는데 이분들한테 크게 특별히 어떤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들 없어요?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애로사항보다도 실제로 시설에 가서 일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시키는 사람 쪽에서 애로사항을 많이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예산이 33.4%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어떻게 해서. 금년 전반기가 다 끝나가는데.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저희 코로나로 인해서 일자리가 일시적으로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임금의 70%만 지원이 돼서 집행률이 좀 저조합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사회복지과도 전체 지원금 알고 계세요?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사회복지과로 이번에 코로나 지원금.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전체 저희가 51억 집행을 했습니다. 51억 9,255만원이요.
승용
유승용위원
52억?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52억입니까, 52억?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럼 마스크만 해도 한 4,000매를 구입을 했는데 이게 지원의 유형은 어떻게 지원했어요?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저희 장애인시설에 지원을 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장애인시설.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몇 군데 했어요?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장애인시설이 22군데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22군데?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장애인시설이 4,000개 지원해도 모자라지 않아요?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시설에서 직접 구매해서 쓰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한시생활지원금을 지급했죠, 그동안에?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몇 명이나 지급했습니까?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9,200가구에 51억 지원을 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51억?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보육지원과, 아동청소년복지과 및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 4페이지 영유아 안심보육 환경 조성. 지금 코로나19로 어린이집 등 영유아 보육시설이 현재 휴관 중이죠?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생태친화보육사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생태친화보육사업은 작년도에 저희가 시범으로 서울시에서 4개 자치구가 선정돼서 1억을 교부받아서 생태친화어린이집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고요. 지금 올해에도 32개소가 신청을 해서 시설 조성이나 특화프로그램 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규선위원
2019년도 서울시 생태친화보육 성과보고회 그때 참석하셨습니까?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12월 18일에 있었네요. 그렇죠? 서초구, 도봉구, 강서구 우리 영등포구였다. 그렇죠?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예. 자치구 첫 성과 공유한 자리였죠?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예.
이규선위원
생태, 제가 분명히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한테 “생태친화보육사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했는데 조금 설명이 확 와 닿지 않는데 제가 알기로는 생태친화보육사업이라는 것은 기존의 교재교구 중심의 보육과정을 벗어나는 거죠?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텃밭 가꾸기, 생태미술, 먹거리개선, 자연체험, 놀이와 자연을 통한 체험중심의 보육과정을 통해 아이 주도적인 놀이 활동을 강화하고 미래의 주역인 서울의 아이들이 보다 창의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사업이죠?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보육의 어떤 양적 확대보다는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도약하자는 뜻으로 생태친화보육사업의 뜻이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현재 영등포구 전체 영유아보육시설의 몇 %가 생태친화보육사업에 참여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지금 거점형 5곳하고 디딤돌 공동체 20개소 해서 총 25개소가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32개소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이규선위원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리과정 개편으로, 놀이 위주의 개편으로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인데 사실 모든 사업이 그렇듯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다 보니 많은 어린이집이 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래요. 고민을 충분히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다음에 도농상생 공공급식사업 참여시설이 확대됐습니다.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아직 참여하지 않은 시설은 몇 개소입니까?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125개 시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국공립은 거의 참여를 했고요. 직장·민간에서 좀 많이 부족하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럼 그 사유는 무엇인지 과장님께서 답변 바랍니다.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직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매시스템 자체가 조금 할 수도 있는, 프로그램 자체가 좀 미흡한 부분이 저희 자체 문제는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요.
이규선위원
서울시 전체.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가정 같은 경우에 많이 하고 있는데 민간이 요즘 많이 폐원이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지역에서 많은 구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이규선위원
특히 도농상생, 그렇죠? 도농상생하면 사회건설위원회 아홉 분 위원님들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도농상생 부분에서는 좀 더 저희가 지켜볼 테니까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코로나19 대응 추진실적.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관내 어린이집 운영비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 대상 어린이집은 몇 개소입니까?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저희 구비로 지원을 한 어린이집은 민간·가정어린이집 전체 120개소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원한 것은 총 130개소, 국공립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포함됐다? 어느 어린이집입니까?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외국인 아동이 있는 어린이집을 추가로 국공립까지도 지원을 확대해서 10개소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이규선위원
10개소는 추후에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보조금 지원은 어린이집당 얼마를 지원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저희가 구비로 지원하는 것은 120개소에 일단은 현원 기준으로 차등 지원하고 외국인 보육료 미수납액을 퍼센트로 지원을 해서 1개월 지원액이 최소 30에서 200만원까지 지원을 하였습니다. 총 2개월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규선위원
2개월?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예.
이규선위원
보조금 지원은 충분하게 그때그때, 지금 다 어렵지 않습니까? 바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 6페이지 요보호아동 복지 증진. 추진실적에 아동생활시설 7개소, 지역아동센터 18개소 운영비, 인건비 등 지원 및 지도감독을 하였다고 하였는데 그러면 지도감독 결과 지적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지도점검은요 저희가 1년에 1회나 2회 정도 나가는데 저희가 아동생활시설 중에서는 연초에 살레시오청소년센터도 지도점검을 했고요 특별한 문제는 없었고 아동들의 불만이나 예를 들어서 종교행사나 이런 걸 너무 강요한다 이런 부분에 불만들이 조금 있었고 이런 것에 대한 시정조치를 다 완료했습니다.
이규선위원
종교 부분은 민감한 건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잠재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그런데 이 살레시오청소년센터 같은 경우는 종교재단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입소할 때에 그런 종교행사를 한다라고 미리 고지를 하고 하지만.
이규선위원
살레시오 같은 경우는 일전에도 제가 과장님하고 통화 한 번 했었죠, 그렇죠? 우리가 직격으로 언론에 한 번 맞았었죠, 그렇죠?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예.
이규선위원
선생님께서 성추행. 물론 본인께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어쨌든.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그 지도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따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알겠습니다. 7페이지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 청소년시설 운영 지원에서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폭력예방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자율문화공간 등 우리 구에는 이런 시설이 각각 어디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지금 청소년문화의집, 상담복지센터, 학교폭력예방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다 1개소씩 있고요 청소년자율문화공간은 현재 2개소가 운영 중이고 1군데는 지금 조성 진행 중입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각각 이들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기준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운영비 지원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해마다 그 시설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받으면 저희가 그 사업계획을 검토를 해서 사업계획에 대한 것하고 인건비, 운영비입니다.
이규선위원
인건비, 운영비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질의하기 전에 정명교 과장님 코로나19 때문에 크게 사업을 안 했다면 섭섭할 거고 코로나19 때문에 1월에 승진하셔갖고 거의 얼마 보지를 못 했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마음고생 많고. 우리 정명교 과장님 열정은 익히 압니다. 이번 6월말 부로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거죠?
명교
정명교어르신복지과장
예.
이규선위원
질의에 앞서서 소회라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교
정명교어르신복지과장
시작과 끝이 모두 행복했고요. 행복하게 마무리할 수 있게끔 중간에 보면 직원들의 도움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달려온 보람이라고 생각하고요. 위원님들을 뵙자마자 또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규선위원
정명교 과장님의 열정을 알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도 사람이고, 사람이 먼저다 하는 그런 생각도 나네요. 그렇죠? 어쨌든 항상 지금처럼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4페이지 제2의 인생설계를 위한 인생이모작 지원. 영등포50플러스센터 및 시니어행복발전센터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 만족도 및 호응도 등에 대하여 만족도 설문조사를 해보았는지, 해보았으면 그 결과는 어떠하였는지 답변 바랍니다.
명교
정명교어르신복지과장
만족도는 올해는 분기별로 할 수 없었고요 각 기관에서 분기별로 만족도 조사는 하고 저희 구 자체에서는 상반기, 하반기로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하반기에는 84. 몇 %의 만족이 나왔지만 이번에 작년 19년 말에는 98% 정도 나왔습니다. 대단히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이들 이용자들에게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월 이용인원은 몇 명이며 신청 시 경쟁률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 바랍니다.
명교
정명교어르신복지과장
그게 시대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나지만 어르신들 프로그램으로서는 자서전 쓰기가 가장 인기가 좋았는데요.
이규선위원
어떤 부분요?
명교
정명교어르신복지과장
자서전.
이규선위원
자서전?
명교
정명교어르신복지과장
예, 어르신들의 자서전이고 이건 작년에는요 책으로 발간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유튜브가 유행을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 유튜브 신청도 많습니다. 그리고 인기도는 그 정도고요, 그다음에 경쟁률은 한 1.2대 1 정도로 지금 저희 직원이 조사한 대로는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알겠습니다. 5페이지 경로당 운영 활성화. 현재 코로나19는 면역성이 떨어져 있는 노인들에게는 매우 위험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경로당에 대한 코로나19 예방 및 방역활동은 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명교
정명교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은 지금 휴관 상태이지만 3월에 일단 1차 방역을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에어컨 청소는 5월에 모두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관하기 전에 한 번 더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업체는 수의계약으로 인해가지고 영등포자활센터에서 하는 것 하고 학교환경개선 지원 업체를 2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력이 낮으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노인회 지회에서 어르신들께 문자로 코로나19에 대해서 수칙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방역활동은 몇 번을 이야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명교
정명교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우리 구 소재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 및 연료비, 냉·난방비 지원액은 서울시 25개 지역구 중에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명교
정명교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경로당 개수로서는 저희 구가 한 4위 정도 됨으로 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지금 자치구별로 한 5위 정도로 담당자가 그렇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더위쉼터나 이런 냉·난방비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으로서 무더위쉼터만 시비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것은 같은 구가 엇비슷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그 부분은 추후에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명교
정명교어르신복지과장
예.
이규선위원
다시 한 번 더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코로나19가 어르신들한테 위험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 만큼 경로당이든 어디든 방역활동 좀 더 세심함 요합니다.
명교
정명교어르신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미영
박미영위원장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7쪽에 보시면요 어린이집 지도점검이 있죠? 주요 추진실적 중에서요 어린이집 지도점검 15개소, 폐지하고 재위탁을 했죠?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런데 어떤 내용이죠? 설명 바랍니다.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저희가 폐원을 원하는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폐원 전에 먼저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저희가 가서 점검을 하게 됩니다.
최봉희위원
운영 실태라면 어떤 운영 실태를 말해요?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일단 여러 가지 보조금 관련한 그런 것들을 정산이 미흡한 것들은 미리 다 정산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달 전에 미리 그런 부분들을 점검을 하게 됩니다.
최봉희위원
보조금 정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깔끔하게 한다는 얘기죠?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러면 지도점검하고서 지적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폐쇄 관련해서 특별한게 올해 15개소는 없었고요. 경미한 부분들을 보완할 부분들만 저희가 보완 요청하고 폐원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최봉희위원
어려워서, 원생이 없기 때문에 주로 그런 거죠?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최봉희위원
10쪽에 보시면요 하단 부분에 마스크 품귀에 따른 여성단체협의회 등 해갖고 면마스크 제작 봉사를 했어요.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예.
최봉희위원
그때 여성연합회라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화원에서 했던 그겁니까?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여성단체협의회 연합회라는 것은 여성단체 임원진들이 아니라 여성단체들이 많이 모여 있거든요. 많은 14개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 단체들이 나와서 봉사활동을 해 주셨고요. 직접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준 것은 저희 여성늘품센터 강사 분님이.
최봉희위원
강사 분들께서?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강사가 해서.
최봉희위원
그런데 6,500장이에요?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위원
면마스크를 11일 동안 6,500장을 본 위원도 봤는데 꼼꼼하게 제작과정이 순서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어느 곳에 어떻게 지원을 했습니까?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저희 나와 있는 것처럼 어르신하고 한부모가정, 여성복지시설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최봉희위원
어떻게 선정했죠? 그분들 선정할 때.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동별로 취약계층 어르신을 우선적으로 해서 어르신복지과에서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최봉희위원
경로당요. 그러면 경로당은 주로 코로나19 때문에 나오지를 못 했는데.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어르신복지과에서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과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최봉희위원
동에서도 명단을 받았나요? 동에서는 안 받고요?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어르신복지과에 총 매수를 전달을 하였습니다.
최봉희위원
어르신복지과로 줬다?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예.
최봉희위원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에서요 8쪽 한 번 보실래요? 모두휴(休) 청소년야영장 운영 그랬잖아요? 엄청난 구 예산을 들여서 충남 청양초등학교를 매입해서 또 말도 많고 사실 탈도 많았었는데, 그렇죠?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예.
최봉희위원
이 학교시설을 개조해서 청소년야영장시설을 사용하고자 했는데, 그렇죠?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예.
최봉희위원
준비한 청소년야영장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작년 5월에 오픈을 해서 올해는 본격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코로나19로 계속 휴관 중에 있고요 하반기에는 저희가 상반기에 카라반이나 이런 시설 보완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코로나가 좀 안정화가 되고 나면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민들이나 이용자들이 접속하기 쉽게 홈페이지도 개편을 하고 주변 관광시설이나 이런 것 연계를 해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런데 집행률에서는 벌써 50% 가까이 썼는데요?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이게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 운영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본적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최봉희위원
인건비와 운영비로 50% 가까이 썼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 자체를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50%의 예산을 썼다는 것은 너무 많은 지출이고 사실은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운영계획을 세워서 사용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답변을 하라는 건데요. 인건비와 또 다른 운영비 다 해서 50%면 나머지 50%로 어떻게 무엇을 운영한다는 계획입니까?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운영비는요 위원님, 우리가 운영을 안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최봉희위원
들어가는 돈이 있겠죠.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예. 그런 게 매달 들어가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하반기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활성화를 위해서 주변 관광시설 연계하는 프로그램과 청소년 아영이나 이런 것을 청양군 내에도 홍보를 많이 하고 해서 주변 청소년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계획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러면 관광시설하고 연계해서 한다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지금 현재도 많이 협조를 받고 있는데요. 청양군 내에 고운식물원이라고 있어요.
최봉희위원
고운식물원요?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예, 고운식물원하고 우리 모두휴(休)하고 협약을 맺어서 우리 영등포구민이 이용을 할 때는 50% 이용료를 감면을 해 주거나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식물원 자체하고 어떻게, 고운식물원이면 그 식물원을 만들어서 돌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관람할 수 있게끔.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모두휴(休) 주변에 있는 관광시설을, 이 청소년야영장 주변의 관광시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최봉희위원
거의 없던데요. 냄새만 나던데, 냄새만 주위가.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고운식물원을 들어가 보면 굉장히 시설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를 이용하는 구민들에게는 50% 할인하는 그런 행사도 지금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휴양소 근처에 악취 같은 게 본 위원이 갔을 때 많이 났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시정이 됐나요?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악취는 그 바로 앞에 있는 농가에서 나오는 가축 냄새 이런 건데요.
최봉희위원
가축 배설물이에요?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그런 게 주로 많고 그런 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시설 내에는 저희가 최대한 쾌적하게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좋은 공기를 마시려고 청양까지 가는 건데 그렇게 악취 때문에 있으면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어렵겠죠. 그것을 뭔가를 계획해서 없애는 방향으로 하던가 어떻게 해야죠. 그것을 냄새 나서 한 번 가면 못,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가면 다음에는 찾을 수 있는 곳이 돼야 되는데 찾게 되지를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 좀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봉희위원
어르신복지과 8쪽입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어르신들이 사실은 일자리를 많이 하세요. 본 위원 주변에서도 보면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안양천이나 이런 데 쓰레기를 줍는다든가 또는 여러 군데를 다니기만 해도 돈이 임금이 얼마가 나오네 그러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던데요. 네 가지 유형이 있죠? 공익활동형이 있고, 시장형이 있고. 그렇죠?
명교
정명교어르신복지과장
예, 사회서비스형.
최봉희위원
그다음에 서비스형, 인력파견형이 있는데 각각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명교
정명교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외부활동으로 하고 있는 것은 공익활동형으로서 지금 비대면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시장형은요?
명교
정명교어르신복지과장
시장형은 이제 기초수급자 대상이 아니신 분들이 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최봉희위원
무슨 일을 하나요?
명교
정명교어르신복지과장
잠깐만요, 잠시만요. 꽃할매네 가게나 밑반찬 배달 이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서비스형은요?
명교
정명교어르신복지과장
사회서비스형으로서는 데이케어센터의 말벗이나 시니어, 그다음에 청소년 아동센터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아동보호센터.
최봉희위원
아동보호센터요?
명교
정명교어르신복지과장
예.
최봉희위원
인력파견형은요?
명교
정명교어르신복지과장
인력파견형으로서는 경비나 이런 것을 모집해가지고 경비원으로 배출하는 그런 일자리 사업입니다, 인력파견형은.
최봉희위원
그 중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일자리가 어떤 거예요?
명교
정명교어르신복지과장
공익활동형입니다.
최봉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명교
정명교어르신복지과장
지금 가장 많이 비대면 사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코로나 때문에요?
명교
정명교어르신복지과장
예. 시장형은 다 중지 상태이고요.
최봉희위원
그럼 공익활동으로서 밖에 외부에서 한다 그랬는데 외부에서 어떤 일을 해요, 주로?
명교
정명교어르신복지과장
청소환경이나 그다음에, 잠시만요. 청소환경이나 안양천 같은 데서 홍보활동 같은 것을 하고 있고요. 자전거 따릉이 같은 사업에서 외부에서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릉이 사업 같은 것을.
최봉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박미영위원장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숙위원
수고하십니다. 요즘 언론매체에서 보면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의 사고가 많은데 우리 영등포구에는 어린이집들이 아동학대라든가 이런 사고는 없었나요?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오현숙위원
한 번도 없었어요?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위원
그런 부분들이 우리 영등포 관내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세요.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현숙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마스크 품귀현상으로 모두가 어려울 때 그래도 관내 여성단체에서 그렇게 면마스크를 제작하는 데 정말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먼지 속에서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고생 많이 하시면서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나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그렇게 손수 마스크를 만들어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이 정말 좋은 결과를 또 본 것 같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제가 이렇게 해 놨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이 하셨지만 저도 그냥 할게요. 이것은 청소년야영장이 우리 모두의 관심이었었고 우리 영등포구에서도 젊은 층 가정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굉장히 환영을 하는 부분이에요, 이런 야영장이 있다라는 사실에. 그리고 우리 관내의 단체들도 워크숍이나 이런 것을 갈 때 여기를 원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신경들을 쓰고는 있는데 그러면 올해 2020년도 되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전혀 이용 현황이 없나요?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오현숙위원
지금 휴관을 했기 때문에?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계속 휴관 중이고요.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휴양소나 타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휴양소도 저희가 알아봤는데 저희처럼 지금 계속 휴관 중입니다.
오현숙위원
그리고 또 어린이도 그렇고 요즘에 또 아동 청소년, 아동들이 또 그렇게 학대를, 방학이 길어지면서 학교에 제대로 못 감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집에서 보이지 않게 사각지대에서 너무나 많은 고통들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 청소년이나 아이들이 우리 영등포 관내에는 없었나요?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최근 3년 아동학대 건수가요, 저희 영등포는 107건이고요. 서울시 평균은 120건이고 전국 평균은 137명입니다. 우리 영등포가 조금 낮은 편에 속하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이 아동학대 업무를 그동안은 민간위탁으로 줬었는데 아동복지법이 개정이 돼서 10월부터 시행이 되면서 업무를 자치구로 이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부터는 아동학대 업무를 추진을 해야 되고요. 그것에 맞춰서 아동학대조사 공무원과 전담요원을 지금 채용을 준비를 해서 10월부터 운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현숙위원
어린이들이 정말 나약하기만 한 아이들이 정말 언론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 아프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우리 관내에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우리 과에서 더욱더 신경을 써서 우리 관내에서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세밀하게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오현숙위원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취약계층 특히 이런 분들, 그리고 가정사들을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알 수가 없지만 또 우리 과에서는 다 관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할 수 있으니까 아이들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현숙위원
그리고 지금 어르신복지센터 운영 그래서 6페이지를 보면 지역에 어르신들 경로당에 가서 교육을 취미 이런 것을 시키는 건가요?
명교
정명교어르신복지과장
예.
오현숙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다 위탁을 해서 했던 거예요?
명교
정명교어르신복지과장
예.
오현숙위원
그럼 이것 위탁을 하게 되면 여기 위탁에서 운영하는 선생님들은 다 별도로 있는 거예요?
명교
정명교어르신복지과장
예.
오현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설명이 좀 길기 때문에 여기 동행이라든가 원광, 영등포 여기에 대한 운영하는 시스템하고 또 여기에 선생님들이 어떤 분들이 가셔서 그것을 했고 그분들에게 어떻게 지원을 해 드렸는가를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미영
박미영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주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여성소통문화공간을 개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원래가 4대 때부터 우리 영등포구에는 여성회관이 없으니 여성회관을 건립해서 우리 여성들이 소통하고 거기서 많은 것을 익혀갈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의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마침 작은 공간이라도 소통문화공간이 운영이 된 데 대해서 고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3호점, 4호점, 5호점 이런 식으로 해서 여성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위원
특히 우리 아이랜드가 개소식을 가졌는데요. 아이랜드에 인원이 지금 아직 다 충원이 안 돼 있죠?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지금 등록인원은 13명 아동이 등록을 했고요. 요즘 긴급돌봄 때문에 이용을 하는 학생들은 6∼7명 정도 됩니다.
이용주위원
지금 이용하는 학생들이 주로 어느 지역에서 거주하는지요?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아무래도 당산동 지역이…….
이용주위원
어디요?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당산동 지역 학생들이 주가 됩니다.
이용주위원
당산동 지역.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마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때도 몇 명이 부족했었지 않습니까?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저희가 오픈을 4월 6일 날 했고요. 그동안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13명이 등록을 했는데 정원이 20명이니까 홍보는 저희가 최대한 하고 있고요. 학교가 정상화되면 등록인원 정원 20명은 충분히 채울 수 있을 것 같고요. 홍보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주위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위원
우리가 업무보고다 하면 이게 틀에 박힌 업무보고처럼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우리 아동청소년복지과에다가 제안을 드리는 건 뭐냐면 아동들이 참여해서 예산을 제안하고 사업공모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추진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위원님!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아동들이 직접 구정에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업이나 이런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행사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이용주위원
있어요?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예.
이용주위원
제안 사업에 대충 얼마까지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예산은 지금 정해져 있지 않고요. 일단 아이들이 아동참여위원회에 43명이 있는데 그 위원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원하는 게 뭔지 또 구정에 이런 사업이 반영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들어보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래서 우선 아동들이 참여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한 1,000만원 미만에서 다양한 분야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제출할 수 있게끔 이런 방법으로 해 주십사하는 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올해 아동참여위원회나 이런 심사를 거쳐서 선정된 예산은 2021년도에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런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위원
다음은 청소년문화공간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거점공간이 지금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의도에 한 군데 있나요?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예.
이용주위원
그다음에…….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여의도랑 영등포본동에 한 군데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영등포본동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의 여가활동이나 휴식이나 재능 개발 등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점공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자기네가 뛰어놀 수 있는 영등포가 돼야 되는데 영등포는 청소년들이 어떤 여가활동을 하려고 해도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여기 추진사항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꼭 사업을 한다면 서울시나 아니면 국가에서 보조하는 사업들을 많이 추진을 하려고 그러는데 청소년에 대한 그런 거점공간을 만듦으로써 청소년들이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게 한다는 것은 하나의 기획만 해 놨지 실시가 되질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례로 우리 청소년들이 방황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지겠느냐 이거야. 영등포구 우리가 우리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에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이런 거점공간이 많이 신축이 되고 또 아니면 우리가 전세로다가 어느 건물을 빌린다든가 해서라도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많이 만드는 것을 계획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위원
다음에 다문화가정에서의 3040 자기돌봄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3040 프로그램이요?
이용주위원
그런 거 없어요?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프로그램이 121개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이용주위원
그러니까 1인 가구의 심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1인 가구 지원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하고 있어요?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예.
이용주위원
지금 몇 회나 하고 있죠, 월?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1인 가구 지원 사업이 올해 신규 사업인데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1월에 조금 운영을 하다가 지금 다 중단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용주위원
그러기 때문에 물론 코로나로 해서 모든 업무가 마비되다시피 했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어린이들이나 또 사회적으로다가 인정을 제대로 못 받는 가정이라든가 이런 가정들을 우리가 고립하지 않게끔 예방차원에서 월 4회를 실시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자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요. 7쪽에 보세요. 어린이집 지도점검 248개소나 돼요. 그렇죠?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위원
본 위원이 공원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바닥재라든가 놀이기구를 많이 신설을 하는데 해당 부서하고 공사를 한 다음에 반드시 유해물질, 소위 발암물질 이런 것이 없는가 준공하기 전에 확인절차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저희가 어린이집 실내든 외부공사 할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한 그런 자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박정자위원
하고 있어요?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예.
박정자위원
올해 동심경로당도 했던데 그것도 확인했어요? 대림3동.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동심경로당이요?
박정자위원
그 결과 좀 본 위원에게 알려 주세요.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다음에 여기 왜 집행률이 13.9%밖에 집행이 안 됐네요?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저희 지도점검 예산은 거의 1,900만원 중에 200만원 사무관리비를 제외하고는 모니터링단 운영에 대한 예산입니다. 저희가 모니터링단을 5월에 채용을 했는데 현재 활동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박정자위원
잘 알겠어요. 그다음에 8쪽에 보면 양성평등주간이 우리 7월인데 9월이라고 돼 있네? 코로나 때문에 늦춘 겁니까?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이번 코로나 때문에 9월로 전체적으로 다 연기가 됐습니다.
박정자위원
알았어요. 그다음에 넘어갑시다. 빨리 빨리 해야지. 대림3동 어린이집 신축, 언제 개원이 됩니까?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9월 개원 예정입니다.
박정자위원
9월에요? 위탁자는 선정이 됐죠?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위원
공모가 몇 군데나 들어왔지요?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당시…….
박정자위원
처음에 모집할 적에.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이게 작년에 저희가 공모를 했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제가 그 당시에…….
박정자위원
위탁지가 어디로 결정됐어요?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사회서비스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박정자위원
그 단체가 어디에 있죠?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입니다.
박정자위원
서울시?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예, 서울시 위탁기관입니다.
박정자위원
위탁기관이라고요?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예.
박정자위원
서울시에서도 위탁기관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어린이집을 위탁합니까?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구에 이 곳 한 곳은…….
박정자위원
그럼 다른 데서는 안 들어왔어요?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다른 곳에서도 들어왔었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런데 특별히 거기가 선정된 이유.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저희 위원들이 점수로 해서 선정을 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거기가 가장 적합하였습니다.
박정자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대부분이 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관 같은 데에 위탁체가 직원들을 다 데리고 오죠? 거기서 채용하죠?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저희가…….
박정자위원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하냐면 어느 어린이집 원장이 그만 둔다고 해요. 그래서 나한테 상담을 하는데 왜 그만 두느냐 했더니 법인체에서 자꾸 근무시간에 오라고 그런데요, 무슨 일 있으면. 그래서 괴로워서 그만 두겠노라 이런 얘기를 합디다. 법인체 선정이 되면 그런 것을 반드시 숙지, 교육 시켜가지고 자꾸 근무시간에 불러내고 이렇게 하도록 하지 마세요.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리고 원장이나 교사들 가끔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예.
박정자위원
하고 있죠?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러니까 행정, 구청의 공무원들 말들도 안 듣고 그래요. 법인체한테 잘 보이면 되니까. 그런 경향이 있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어르신복지과요. 아동청소년복지과 여기 하나 넘어가고요. 여기도 7쪽에 보면 28.5%밖에 집행이 안 됐네!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예.
박정자위원
청소년 보호 활동 지원에 104건을 했는데 104건이 어떤 내용입니까?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라고 있는데요.
박정자위원
감시단요?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에서 수시로 …….
박정자위원
감시단 대상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됐어요?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저희가 구성한 것은 아니고요 경찰서랑 서울시랑 해서 운영을 하는 단체인데 청소년 보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보호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녁에 합니까?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유흥가나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캠페인도 하시고 그런 활동을 하죠.
박정자위원
그런데 104건 했어요?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예.
박정자위원
내용별로 자료 하나 본 위원에게 보내주세요.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마지막으로 우리가 소상공인의 경로당이 지금 설립이 됐죠? 있죠?
명교
정명교어르신복지과장
예.
박정자위원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명교
정명교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 지원비나 이런 것은 안 나가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안 나가고 있죠?
명교
정명교어르신복지과장
예.
박정자위원
한 번 나가 보셨어요?
명교
정명교어르신복지과장
예, 나가 봤습니다.
박정자위원
쌀도 안 나가고?
명교
정명교어르신복지과장
예.
박정자위원
그러면 나가는 것은 현재 운영비만 나갑니까?
명교
정명교어르신복지과장
거기에 따른 냉난방 운영비 이것만 조금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박정자위원
전혀 안 나가요?
명교
정명교어르신복지과장
예.
박정자위원
아무것도 안 나가요?
명교
정명교어르신복지과장
운영비만 조금 나가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운영비 조금?
명교
정명교어르신복지과장
예.
박정자위원
그런데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명교
정명교어르신복지과장
자체적으로 필요한 물품 좀 사시고요. 그다음에 임원 되시는 분들하고 식사 좀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식사를 거기에서 해요?
명교
정명교어르신복지과장
외부 밖에서 회식 비슷하게.
박정자위원
원래 경로당이 설립이 되면 거기 안에서 식사를 하도록 양곡이나 지원을 해주잖아요?
명교
정명교어르신복지과장
거기는 별개로…….
박정자위원
그런데 그 운영비로 밖에서 식사를 하셔도 된다 그 말입니까?
명교
정명교어르신복지과장
월 1회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일반 경로도.
박정자위원
1회 정도 하는데 거기 1회 정도만 해요?
명교
정명교어르신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정자위원
다시 한 번 파악하셔가지고 소상공인의 경로당 운영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지금 의정동호회는 운영을 하고 있는 건지 그것을 파악하셔가지고 한 번 가 보세요, 그 운영 상태를. 그리고 본 위원에게 알려주세요.
명교
정명교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용
유승용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4페이지 영유아 안심보육 환경 조성, 보육행정팀. 사업개요를 보면 권역별로 맘든든센터를 설치하게 되는데 영유아 학부모 커뮤니티, 실내 놀이공간을 위한 공동육아 활동공간 조성 그랬거든요. 영유아 학부모 커뮤니티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저희가 권역별 맘든든센터는 아이와 엄마들이 함께 와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간인데요. 아시다시피 권역별로 작년에는 개소 수를 확충하는데 치중을 했다고 하면 올해에는 그 공간이 엄마와 아이가 함께 할 수 있는 체험특화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러면 영유아 어린이하고 학부모하고 같이 와서 놀기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단 그런 얘기예요?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놀기도 하고요 주말 같은 때에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사전에 모집을 해서 같은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가족이 함께 하는 활동을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중요한 것은 공공급식센터를 운영하게 되는데 친환경 재료를 공급하게 되죠?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저희가 어렵게 공공급식센터를 설치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작년도 12월 19일부터 연말까지 13일 동안 저희 영등포구 공공급식센터에서 학부모들과 어린이집 원장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우려했었지만 만족도에서는 신선한 재료라든가 가격이 저렴한 품질우수 식품 안전성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나왔고요. 조금 불만족스러운 것은 저희 구만의 문제는 아닌데 발주시스템의 주문시스템이 7일 전에 해야 된다는 문제점과 품목의 다양성이나 포장 단위 다양성 이런 것들이 약간의 불만족 사례로 나와서 지금 공공급식센터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추진 사항에도 보면 2020년도에 안전식재료지킴이단 구성 25명 이랬는데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로 구성할 예정이에요?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어린이집 원장, 작년에도 저희가 24명을 구성을 했었는데요. 어린이집 원장이랑 어린이집 식자재를 이용하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현지 김해 산지에 모니터링도 가고요, 도농 교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5명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어린이집 원장도 중요하지만 식품에 관련해서 전문가 이런 분들도 포함시키는 게 좋지 않나요?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그 공정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듣고 그럼으로 인해서 일단 원장님들이 안심을 해야지 학부모들도 만족도가 있고 이제…….
승용
유승용위원
여기 보면 25개 원장님들 중심으로 선정하고 운영하게 되는데 원장님도 중요하지만 식품 관리에 대해서 전문가들 이런 부분도 포함하면 좋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계속 안전성 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생각을 좀 해보세요.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대림권역의 맘든든센터는 지금 YDP복지관 거기다 설치하는 거예요?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YDP미래평생학습관 내 1층에 저희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리고 이것을 할 때는 여기도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장난감도서관이나 열린육아방, 커뮤니티 공간 등.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이 부분은…….
승용
유승용위원
학부모들 중심으로 설명회를 좀 해서 그분들한테 많이 좋은 아이디어를 받을 수 있도록.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요?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꼭 그렇게 좀 해주세요. 다음에는 아동청소년복지과 5페이지 아동친화도시 조성. UN 아동권리협약에 기준해서 아동 4대 기본 권리를 보장하도록 정책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아동친화도시는요 4대 권리가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정권이 있는데 그 4개 권리를 아동들이 모두 골고루 누리고 아동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인증을 받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지금 현재 보면 굿네이버스랄지 세이브더칠드런 이런 여러 단체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잖아요?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 곳하고 업무 협약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우리 구는 지금 어느 단체하고 협약을 맺어 있어요?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우리는 지금 여기 자료에 있는 것처럼 세이브더칠드런하고 굿네이버스가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아동과 관련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서 좀 전문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고 해서 이 2군데랑 협약을 맺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특화사업 공모 선정을 하게 됐는데 2개 사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해 주세요.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서울시에서 특화사업을 공모를 해서 저희가 2개 사업에 1,000만원을 이번에 선정이 됐는데요. 슬기로운 권리생활하고 아동청소년정책 창안대회라고 해갖고요 슬기로운 권리생활은 아동들이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권리나 이런 것을 좀 알지 못 하는 아이들에게 게임을 통해서 재미있게 배울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아동청소년정책 창안대회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들의 구정에 대한 반영이나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정책 제안을 아동들로부터 듣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리고 어르신복지과 제일 마지막 12페이지인데요. 신길6동에 공공문화복합센터를 건립하죠?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명교
정명교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잔금 치르고 등기 이전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그 건물은 현재 세콤 장치를 설치해놓았습니다, 공가 상태여가지고요.
승용
유승용위원
현재 공가 상태라.
명교
정명교어르신복지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러면 설계는 다 끝났죠?
명교
정명교어르신복지과장
예, 공사 발주를 한 10월 중에 예정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공사 발주는?
명교
정명교어르신복지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그 주위에 보면 또 재건축한다고 지금 많이 동의서도 받고 다니고 있거든요. 물론 신축 건물이 많이 건립이 됐는데 진행을 해도 괜찮을는지 그 부분에 대한.
명교
정명교어르신복지과장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검토해서 안전하게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교
정명교어르신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각 과의 직원님들, 다 수고 많으십니다. 편의상 업무보고 앞에서부터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 4페이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실 적에 휴관 중이라고 한 부분이 맘든든센터입니까?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어린이집과 맘든든센터 모든 시설은 지금 다 휴관 중입니다.
권영식위원
지금 어린이집 일부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어린이집이요?
권영식위원
예.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어린이집은 휴업 명령 상태에서도 긴급보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전체적으로 70% 정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70% 정도는?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면 휴관이라고 하기로는 좀 적합하지 않지 않아요?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휴관이 아니라 어린이집은 휴원 명령을 내리게 되면 휴원 명령 내에는 긴급돌봄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거기에 따라서 코로나19 방역조치는 철저히 하고 있죠?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5페이지에 보면 공공급식 관련해서인데 지금 도농상생 관련해서 업체들이 현재 김해인가?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거기에 계약이 되어 있죠?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예.
권영식위원
그러면 계약이 된 게 우리가 다 소비를 못 하고 있나요?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현재에도 시설 수가 많이 늘어서요.
권영식위원
소비가 다 되고 있어요?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지금 어린이집이 거의가 문을 닫아놓은 상태인데 어떻게 해서?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7일 전에 아동 수 별로 어린이집 원장님께서 7일 전에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 숫자에 맞춰서. 원의 상황에 따라서 발주를 하게 됩니다.
권영식위원
차질 없이 처음에 계약한 대로 다 소비가 된다는 얘기예요?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문하는 것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주시스템에 다소 미리 7일 전에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신선도라든가 그런 것에서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권영식위원
이용하는 어린이집 수가 퍼센트로 보면 어느 정도 돼요?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지금 125개 시설에서 한 5,000명 정도가.
권영식위원
총 몇 명인데요?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총 9,600명 정도 됩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면 한 50% 정도 하는 거예요?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면 만약에 50%가 아니고 100%를 한다면 식재료가 부족하지 않나요?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영식위원
어떻게 그래요? 매입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생산을 해서 재배를 해서 하는 거잖아요?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재배는 한정이 되어 있죠. 내가 공장에 주문을 생산해서 하는 것 같으면 어린이 수에 관계없이 지급이 가능한데 생산은 그렇지 않지 않아요?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물품의 다양하지는 못 합니다. 일부 품목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개 품목이 다 필요한데 10개 품목을 다 재배할 수 없기 때문에 품목이 다양하지는 못 하지만 일단 7일 전에, 안 되는 것은 미리 주문이 안 되는 걸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역 인근 상권에서 구매를 예전처럼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여하튼 답변이 사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 하고 조금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이 들지만 어쨌든 거기에 대한 차질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10페이지, 이것도 보충질의입니다. 마스크에 관련해서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14개 여성단체가 참여를 해서 제작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이 면마스크가 6,500장 제작을 한 겁니까?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지원 대상을 보면 여기 보고서에는 어르신, 한부모가정, 여성복지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전 과장님 답변은 경로당도 지원했고 취약계층도 지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제가 다시 정정을 해서 저희가 어르신복지과에 일괄적으로 배부를 했고요 어르신복지과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권영식위원
여성복지시설 등 되어 있는데 여성복지시설은 어떤 곳이 몇 곳입니까?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저희 여성복지시설은 저희 시립 시설들이 9군데가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9군데를 지원을 했습니까?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이라든가 9군데가 관내에 있기 때문에 시립 시설이지만 저희가 코로나19 관련해서 홍보도 하고 일부 마스크를 지원했습니다.
권영식위원
지금 제일 하단에 보면 소요예산이 1,236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예.
권영식위원
이 비용은 어디에 들어간 비용입니까?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원단 구입비하고요 저희 자원봉사자들 식비, 간식비 정도입니다.
권영식위원
원단 구입비가 얼마예요?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원단 구입비는 그렇게 많지는, 사실 이 금액 중에 30% 정도가 원단 구입비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봉사자들 간식비가 주로 되었습니다.
권영식위원
이게 시기적으로 11일간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예.
권영식위원
11일간 했는데 800만원이 간식비예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하루에 몇 명이 참여를 해요?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하루에 많을 때는 초창기에는 3, 40명, 50명까지도 했고요. 나중에 좀 안정화됐을 때는 30명 정도, 35명 정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2교대로 참여를 했습니다.
권영식위원
30명 말씀을 하시는데 11일간에 여기에 대한 간식비. 식대입니까, 간식비입니까?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간식비입니다.
권영식위원
간식비가 11일간에 800만원을 했다는 것은 높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식대도 아니고.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일부는 식대, 자원봉사자들은 저희가 간식만 지원했고요. 저희가 늘품센터 강사분들한테는 하루 종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식비도 제공했습니다.
권영식위원
강사분의 수당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급여라 그래야 됩니까? 수당은 안 나가나요?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그것은 저희 여성늘품센터 수강 저기에서 일부 지원이 되었습니다.
권영식위원
또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이 비용은 국·시비를 가지고 대체가 되지 않아요?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이것은 저희 자체 구 사업이었습니다.
권영식위원
구 사업인 것은 알지만 이것도 결국은 코로나19를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국·시비로 사용해도 되지 않느냐는 거죠?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이라기보다는 저희가 봉사로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봉사자를 모집을 한 사항이라서 봉사활동에 들어가는 일부 간식비를 국·시비로 지원 받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보통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운반이나 계도나 이런 부분이 국·시비로 사용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이런 비용은 가능하면 국·시비로 쓸 수 있으면 국·시비를 활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 7페이지. 먼저 국장님께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센터 직원은 준공무원으로 봐도 됩니까?
성자
이성자복지국장
그러니까 위탁을 한 수탁업체인데 그것을 과연 공무원이냐 공무원에 준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표현하기가 어렵지 않나? 그러나 하는 행동강령이나 이런 모든 것은 공무원에 준해서 행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렇죠?
성자
이성자복지국장
예.
권영식위원
왜 이 부분 질의를 하냐면 우리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데는 100%가 우리 구 지원금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국·시·구비라고 해도 관계없고요. 그렇죠, 그렇게 되죠? 그러면 모든 행동이나 말은 공무원에 준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성자
이성자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렇죠? 여하튼 어느 누구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지난 4월 달에는 총선이 있었어요. 총선이 있을 적에는 우리 공무원들은 철저하게 중립을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자
이성자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철저하게 지켜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나요?
성자
이성자복지국장
중립을 지켜야죠.
권영식위원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서는 철저하게 해 줘야 됩니다.
성자
이성자복지국장
시설종사자들에 대해서 교육이라든가 선거 시라든가 이럴 때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하고 여기 추진 실적에 보면 청소년문화의집 예산이 운영예산이에요. 3억 7,700여 만원이 되고 이용인원이 1,73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이용인원이 많이 시설에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이 1,736명이…….
권영식위원
1,736명.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작년에는 1년 이용인원이 3만 6,900명이었습니다.
권영식위원
작년에요?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예. 3만 6,900명이었기 때문에 지금 5월 말까지 1,700명이면 사실 코로나 때문에 거의 일반 대면프로그램이나 이런 건 못한 거고요. 일대일 상담이나 이런 프로그램만 진행이 된 겁니다.
권영식위원
그럼 올해 예산이, 이런 이용인원이 그렇게 적다라는 것은 올해 예산이 다 집행이 될 수가 없을 수도 있네요?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그렇죠. 사업을 다 못하면 집행 못할 수도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럼 그런 비용들은 어떻게 합니까?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나중에 보조금 이미 내려간 거는 나중에 반환을 받습니다.
권영식위원
여하튼 지금까지의 사업추진내역하고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다음 8페이지 봐주십시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모두휴(休)가 언제 개장을 했죠?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작년 5월에 개장했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렇죠?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요, 객실 내 환경 개선사업이 있어요.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예.
권영식위원
거기에는 강화마루 시공, 객실 침대 4개, 식탁 설치 10개 등 각종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예.
권영식위원
아니 어떻게 해서 1년 전에 개장을 했는데 이렇게 다시 시설비가 더 들어가요?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침대랑 식탁 설치는 작년에 이용했던 분들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침대방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요구사항이 많아서 침대를 4개 방을 더 추가를 했고요. 식탁은 기존에는 좌식으로 앉는 테이블만 있었는데 이용객들이 요즘은 다 식탁으로 앉기 때문에 불편하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각 실별로 식탁을 10개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권영식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보시면 1년 전에 어떻게 해서 이러한 시설들이 우리 지금 시중에 식당들이 다 좌식에서 입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면 그런 거를 인지를 하고 시설을 하셨어야지 지금 봐서 추가를 더 하고 다시 여기 특히 객실바닥 강화마루 시공을 한다는데 1년도 채 안 된 거를 어떻게 해서 다시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하며.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저희 부서로 이관된 게 올해 1월 1일자로 이관이 돼서요. 저희가 최대한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려고 했습니다.
권영식위원
어쨌든 이것은 우리 과장님의 잘못뿐이 아니고 우리 영등포구의 잘못, 구청에 대한 잘못입니다.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
권영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1년도 채 안 된 이런 시설을 다시 또 보완을 하고 바꾸고 한다는 건 정말 예산낭비예요.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권영식위원
지난해에 여기 사용률, 전체 사용률이 몇 % 정도 됐어요?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작년에 총 4,412명이 이용을 했고요.
권영식위원
예상 인원하고.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수입은 4,395만 1,000원입니다, 수입은.
권영식위원
4,000…….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395만 1,000원.
권영식위원
우리 예산금액은 얼마나 됐었어요? 비용이, 수입이? 예상수입이 없었나요, 수입을 예상했던 금액이요?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아, 수입을 예상했던……. 작년에 예상은 아마 한 9,000만원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얼마요?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9,000만원.
권영식위원
9,000만원 정도?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9,000만원 정도로 생각납니다.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이러한 시설은 정말 효율성 있게 해야 된다는 것과 우리가 처음에 모두휴(休)를 매입할 적에도 우리 구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까지 계속 돈 들어가는 그런 시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요.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니까 모두휴(休)는 거기에 대한 세금은 내는 게 없나요?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별도의 세금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권영식위원
관 시설은 세금을 내지 않나요?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자세하게 한 번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우리 과장님은 또 그 부분, 예? 더 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은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웃음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참고로 우리 동료 위원이 모두휴(休)는 물먹는 하마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경로당. 어르신복지과 5페이지인데요. 이것도 보충질의입니다. 경로당이 언제부터 휴당이라 그래야 돼요, 휴관이라 그래야 돼요?
명교
정명교어르신복지과장
휴관을 1월 31일부터 했습니다. 1월 31일부터 휴관했습니다.
권영식위원
31일부터요?
명교
정명교어르신복지과장
예.
권영식위원
그렇게 보면 지금 예산 집행률을 보면 34%지만 이 34%가 좀 높지 않은가 싶어서요.
명교
정명교어르신복지과장
일단 운영비는 그대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정부미나 난방비 같은 것은 지금 예산이…….
권영식위원
그러니까 전기료, 난방비 이런 부분이…….
명교
정명교어르신복지과장
정부양곡, 양곡.
권영식위원
양곡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이 휴관을 하기 때문에…….
명교
정명교어르신복지과장
집행이 안 됐고요. 운영비는 일단은 나갔습니다, 매월.
권영식위원
어떤 게요?
명교
정명교어르신복지과장
운영비요.
권영식위원
운영비요?
명교
정명교어르신복지과장
예. 지금 어르신들이 모이지를 못하니까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면 우리 경로당 같은 경우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일부 어르신들이 정말 집에 계시기가 아주 불편한 분들, 여러 가지 가정환경 상 이런 분들은 경로당에 몇 분 나오셔도 안 되나요?
명교
정명교어르신복지과장
처음에는 아직 그때는 방역소독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한 분이 오시면 다른 분들까지 다 오기 때문에 가장 취약한 분들이 어르신이어서 그것은 조금 많이 저희가 자제를 했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래요?
명교
정명교어르신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권영식위원
그럼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명교
정명교어르신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권영식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동료위원이 질의하실 적에 개관 전에, 개관하기 전에 방역을 하신다고 하셨죠. 그렇죠?
명교
정명교어르신복지과장
지금 3월 31일까지 한 번 하고요. 그다음에 에어컨 청소도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개관하기 전에 한 번 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렇게 해서 여하튼 어르신들 건강에 정말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지 않게끔 이렇게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교
정명교어르신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수고 많으시고요. 또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로 인해서 초래되는 운영의 문제 각별히 관리하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먼저 보육지원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서 저는 간단하게 보충질의만 드리겠습니다.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에 참여가 확대되고 40개소에서 120개소로 참여가 확대돼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농상생의 가장 큰 핵심은 안전한 먹거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안심식재료지킴이단 구성이 25명으로 되어 있죠?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예.
미영
박미영위원장
구성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는 24명이었는데요. 올해 25명으로 원장님들 22명하고 이용자 3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장
원장님하고 이용자분들 주도로 되어 있습니까?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예.
미영
박미영위원장
그러면 안심식재료지킴이단 구성의 관리주체는 혹시 과장님이십니까, 아니면 민간입니까?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저희는 도농급식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장
도농급식센터에서요?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장
센터에서 이런 지킴이단을 구성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육지원과에서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한 방향설정이나 이런 게 없습니까?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아니요. 같이 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해마다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장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방향 제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예.
미영
박미영위원장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가 개원인데 지금 현재 집행률이 14.9%입니다. 코로나19하고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이 14.9%는 현재 5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14.9%고요. 지금 대림3동하고 신길12구역에 오늘 개원하는 어린이집을 하면 6월 30일까지 42.6% 정도가 집행될 예정입니다.
미영
박미영위원장
그렇습니까? 5월 말이면 불과 지금 2주 차이밖에 안 나는데요. 그럼 왜 보고서는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까? 보고서하고 실제하고 다름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저희가 리모델링 공사비용이 지출이, 실제 지출액이 조금 날짜하고 상이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장
그러면 2주 만에 30%가 집행됐다는 말씀이십니까? 14.9%인데 지금 현재 43%라면?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저희가, 아니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으면 여러 가지 공사가 끝난 후에 저희가 정산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6월 말까지 42% 정도가 집행될 예정입니다.
미영
박미영위원장
6월 말까지요?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장
그리고요 여기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예정에 보면 연번 2번하고 3번이 당산2동제3어린이집 당산제2동. 그래서 정원이 153명, 32명. 물론 하나는 기부채납이고 하나는 관리 동 신규인데요. 왜 이렇게 같은 동에 내용도 같은데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분리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까?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분리를 한 것은 아니고요. 일단 153명의 부지는 기부채납을 해서 원칙적으로 하려고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 조합 측에서 여기가 아마 인원수가, 보육수요가 많다보니까 관리 동을 신규로 추가로 어린이집을 개원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미영
박미영위원장
이것은 운영의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153명이 있으면 이 32명을 같이 통합을 하든가 그래야지 이게 동도 같고 지금 이름도 제3어린이집. 이게 정상인가요?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그게 위치가, 같은 단지 내에 위치가 달리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장
그러면 왜 똑같이 제3어린이집이라고 했습니까?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이것은 가칭이기 때문에요. 원장님들 나중에 하면 명칭은 지금 바꿀 예정입니다.
미영
박미영위원장
가칭이라도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분리돼 있다면 이것은 행정의 혼동을 빚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정아
김정아보육지원과장
예.
미영
박미영위원장
다음은 아동청소년복지과 잠깐 보겠습니다. 드림스타트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되겠고요. 우리 영등포구의 취약아동에게 통합서비스를 제공해서 행복한 어린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요 추진실적을 보면요 온라인중국어가 들어갔습니다. 인지/언어의 7건, 그래서 학습지, 온라인, 도서, 아이챌린지 등을 지원하는데요. 온라인중국어는 여기에 이게 적합한 사업명목이 될 수 있는지 좀 의아스럽습니다.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대림동 쪽에 중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학생들도 있고 해서 이게 들어갔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명칭이 그러면 저희가 다른 좋은 명칭으로 바꾸는 걸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장
대림동에서는 이렇게 다문화, 중국어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은데 영등포 드림스타트와 같이 우리가 보편적인 아동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까지 이렇게 특별히 온라인중국어를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질의고요. 이것은 다문화지원과에서 하는 만큼 중복되지 않도록 하시고요.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장
이것은 이 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장
영어도 있고요 일어도 있고요 스페인어도 있고 우리가 이런 것은, 이런 부분은 균형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 사업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률이 50.2%가 됐네요?
정화
백정화아동청소년복지과장
그러니까 대부분이 인건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분들을 코로나 때문에 인건비를 저희가 지급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장
다음은요 마지막입니다. 어르신행정팀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센터 운영 확충, 아까 어르신복지센터는 1월 31일부터 휴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복지과에 여러 사업을 보면 집행률이 10%인 부분부터 코로나19를 예방하거나 지원할 때는 84%까지 올라가는데요. 우리가 이런 사업의 그런 목적이나 다양성을 이해합니다만 어느 부분은 지금 우리 아동청소년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인건비다라고 하면 인건비는 들어가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기초운영이라든가 시설관리비는 충분히 납득을 합니다만 운영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활동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51.9%가 나오거나 50점 이상이 나오게 되면 이런 부분은 특히 위탁일 경우에는 그런 계약의 적절성, 합리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자
이성자복지국장
어떤 부분인지 다시 한 번…….
미영
박미영위원장
시설은 분명히 휴관을 하는데 물론 인건비, 운영비 압니다. 우리가 운영할 때와 운영하지 않을 때가 동일하게 나가거나, 51.9%면 오히려 더 나갔습니다. 이럴 경우에 3/4분기, 4/4분기 우리가 코로나가 계속 지속될 경우에 휴관은 되는데 계속해서 지원, 오히려 이게 더 많이 나간다는 것은 우리 혈세를 내는 주민 입장에서는 납득이 되겠습니까?
성자
이성자복지국장
이 부분은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운영은 하지 않지만 종사자들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미영
박미영위원장
그러면 특별한 경우에 긴급한 경우에 위탁계약이 그렇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위탁업체와?
성자
이성자복지국장
지금 우리가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정규직에 대해서 당신들이 운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근무를 하지 말라, 인건비를 주지 않겠다, 무급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운영상의 어떤 제대로 된 절차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 일반적인 대면프로그램은 하지 않지만 온라인강좌로 인해서 비대면프로그램들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50플러스센터 같은 경우에도 몇 개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비가 지원을 해나갔다고 보시면 되고 6월까지 지금 51.9%는 인건비와 운영비 그리고 프로그램비, 온라인강좌에 대한 개발비 같은 것 이런 것이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되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장
그런데 휴관을 해서요 일단은 그 사용자들이 나오지 못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51.9% 오히려 50%에서 1.9%가 초과가 됐고요. 그다음에 또 취미, 여가라든가 평생교육사업하면 재료비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할 때 움직이는 그런 비용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필요로 하지 않는데도 충당되지 않는데도 50%를 넘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고요.
성자
이성자복지국장
이런 부분에 대해…….
미영
박미영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이냐 이런 측면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자
이성자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