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정현서 의원 발언
도선
손도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인 위기상황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점에 대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 및 지역경제 살리기 대책마련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심사함으로써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 및 개선되어 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오늘 심사할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들은 후 실·국·소·원·위원회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은 실·과·원·위원회별로 진행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보건소, 기획홍보실, 평생학습원, 자치행정국, 일자리경제실, 복지산업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서구청장 제출) 2.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3.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3항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은
김혜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혜은입니다. 의안번호 제3217호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안번호 제3218호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안번호 제3219호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모두 원안가결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경제복지위원회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사항이 아닌 실·국·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어 순서에 따라 심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보건소장 박경용입니다. 항상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손도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운
서다운위원
갈마1·2·용문·탄방동 지역구 출신 서다운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최전선에서 애쓰고 계시는 보건소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자료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65쪽, 보충설명자료 7～8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과 난청초기진단 관련해서 설명자료를 보면 이 두 가지 모두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우리 구 지원금액이 감소되었다고 설명이 되어있는데, 그럼 지금 대상자 개인의 부담은 변경이 없는지와 우리 구 차원에서 1인당 지원했던 금액이 어느 정도에서 얼마만큼 감소하게 되었는지 향후에 예산계상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낮춰서 하시게 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잔액이 발생하게 된 내용은 건강보험이 적용·확대되면서 지원금액이 감소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더해서 근본적으로는 출생아, 미숙아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 지원금액 감소에서 끝나지 않고 나라에서 정한 1인당 지원 최고금액도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지원에 대해서는 지원 수가 2018년도 121명이었던 게 2019년도는 80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많이 감소가 되었는데 복지부에서 예산을 내려줄 때 전년도 발생수입 그리고 지원건수 예산집행액 등등을 봐가면서 예산을 내려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바로 뒤 난청초기진단 관련에서도 비슷한 사유가 발생하게 된 건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난청지원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저희에게 많은 예산을 내려준 건데 건강보험 적용으로 지급금액 자체가 감소했는데 건강보험을 적용시켜놓으면서 소득기준을 강화시켜놓으니까 거꾸로 이용가능 대상자수는 감소하게 된 그런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두 사업 모두 국가에서 선정해서 예산을 특정해서 내려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계속 과다 불용처리되는 사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돈이 많이 남는다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만 내려보내주는 돈을 못 받겠다고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서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이외에는 과다불용액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 차원에서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노력해주시는 부분이 느껴지고 또한 성과보고서를 보면 대부분 목표달성을 이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에서 노력하시는 게 느껴진다고 생각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잘 지도해주시고 관리해주셔서 우리 구의 어려운 일이 더 잘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정현서 위원입니다. 결산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결산서 265쪽, 보충설명자료 13쪽입니다. 육아프로젝트 예방접종비로 해서 2019년 예산액이 8,340만 원, 집행액이 6,498만 4,000원, 집행잔액이 1,841만 6,000원 이렇게 되었는데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대상이 현재 총 몇 명이나 됩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2019년도에는 접종지원건수에서 2회를 하기도 하고 3회를 하기도 했기 때문에 명수가 아니라 건수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582건을 지원했습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쉽게 이야기하면 1회 접종이 필요한 아동이 있고 2회 접종이 필요한 아동이 있다는 겁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필요하다기보다 2회를 하든 3회를 하든 백신종류에 따라 다른데 개인병원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여기 보면 접종비용이 상이하다고 했는데 가격 차이가 어떻게 다른 건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2회 접종하는 것은 1회당 12만 원씩 되고 3회 접종하는 백신의 종류는 1회당 9만 원입니다. 그러면 2회, 3회 각각 완결되었을 때 12만 원짜리는 24만 원, 9만 원짜리는 27만 원에 완결이 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가격 차이가 1인당 3만 원 정도 나는 거네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완결지었을 때 가정하면 3만 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효과 부분에서는 같은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디테일한 내용인데 큰 차이는 없고 두 개가 시중에서 같이 통용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예산이 3만 원 차이 때문에 25% 정도의 많은 잔액이 남았는데 본 위원이 계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차이가 날 수가 없을 거 같은데...,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이 사업 자체는 시비로 100%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에 약 583건의 지원이 있었고 19년도는 582건으로 대충 비슷한 건수가 나오는데 실제로 예산 집행률을 보면 18년도에는 69.5%였었는데 작년에는 74%로 올라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그러면 대상인원 중 총 몇 %를 접종하고 있어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저희가 수요조사 대상인원을 28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해마다 접종하는 인원은 건수가 아닌 인원수로 따졌을 때 2018년도에 275명이 접종을 했습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거의 95%는 접종을 하는 거네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나머지 5명 아동도 전부 접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나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저희가 열심히 홍보를 하고 어차피 접종 자체가 우리 보건소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개인병원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개인병원을 통해서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는데 100%를 맞추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가정마다 이유가 있겠지만 모든 아이들이 접종받을 수 있도록 잘 홍보해주시기 바라고 내년 예산에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김학준입니다. 주민과 함께 행복동행 서구를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홍보실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홍보실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체적으로 우리 서구청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당부 겸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전체적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발생이 되었어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보조금 반납이 약 127억 7,000, 집행잔액이 125억 9,000,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을 계획하고 수립할 때 실과와 협의하면서 세밀하게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 생각인데 이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을 마련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장님께서 걱정해주시고 일부 격려해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걱정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결산서 6쪽을 보면 최근 5년간 세입·세출결산 현황이라고 해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5년 평균 증가율이 20.5%로 많이 증가했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 대부분 국·시비를 반영하는 사업인데 국·시비를 이만큼 반납하는 것은 반대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그만큼 국·시비를 많이 따왔다는 반증도 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애시당초 세입추이, 세출추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지 못했다, 정확한 판단을 못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자위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집행잔액이 줄어들어서 이러한 예산이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 예산 추계를 할 때 더 정확한 추계를 해서 이후에는 이러한 보조금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세밀하게 검토를 당부드리고 집행부 쪽에서는 그런 생각도 하실 수도 있어요.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면 예산을 절감하지 않았나 이런 측면도 없지 않아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도 지방정부에서 하는 것하고 중앙과 거리가 멀지 않은가..., 지방정부 현실은 이런데 중앙에서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만 움직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심도있게 대안을 마련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평생학습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석
주용석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주용석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손도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위원장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조사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열
이종열조사팀장
감사위원회 조사팀장 이종열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감사위원장이 연가 중이므로 조사팀장인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왕성한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조사팀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 행정복지센터까지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곽승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국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용
이선용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2019년도 결산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10페이지 공정한 인사행정 인사위원회와 관련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작년도 임용자 관련 인사위원회를 몇 회 정도 하셨고 참석수당이 448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관련해서 설명해주시지요.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인사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채용, 승진, 징계 이런 전반적인 분야를 관장하고 있고 서면 개최횟수는 총 19회, 64명이 참석했고 참석수당은 448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인사위원회를 19회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참석수당은 외부인사에게만 지급이 되니까 그거에 비해서 수당이 적다고 표현해야겠네요?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두 시간까지는 7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두 시간 초과를 하면 3만 원이 추가가 되는데 19회 다 두 시간 이내로 개최하였기 때문에 7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외부 인사위원은 어떤 분들이?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대부분 변호사이고 퇴직공무원도 있고 교수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외부위원들이 잘 참여가 되고 있는 건가요?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실질적으로 개최를 하려고 하면 외부위원님들 일정을 조율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인사위원 19명을 위촉해놓고 9인으로 그때그때 구성합니다. 거기서 3분의 2 이상 출석을 하면 회의를 개최합니다. 회의를 개최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자료를 보면 임용시험 등 면접수당이라고 하는데 면접수당은 뭐지요?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자체적으로 인력을 채용할 때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시험이 이루어집니다. 면접시험을 할 때 위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6급 이하 채용시험 면접수당은 재직공무원은 반일 15만 원, 전일은 20만 원이고 외부전문가는 반일이 20만 원, 전일은 30만 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인사위원회 명단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정현서 위원입니다. 결산서 151쪽이고, 보충설명자료 6쪽입니다. 통반장 사기진작 및 활동지원비로 지출이 되었고 집행잔액이 약 9,800만 원 남았는데 잔액사유가 동별 통장 위촉의 어려움으로 인한 장기 공석 및 통장회의 불참 등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돼있습니다. 현재 각 동에 통장 선출을 하지 못한 동이 많이 있습니까?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원투룸 지역, 상가밀집지역에서는 위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에서 현수막도 게첨해서 홍보를 하는데도 위촉신청을 하는 분이 없어서 직원들이 어려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저도 가수원동을 지나다보면 가끔 통장 모집하니 신청하라는 현수막이 붙어있더라고요. 아파트일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없지요?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대부분 아파트 단지에서는 경쟁을 합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현재 통장을 선출하지 못한 동이 많이 있습니까?
래권
이래권자치행정과장
가수원동이 있고 동별로도 공모기간 내 1～3차까지 공모해서 응모하지 않은 동이 있어서 그런 데는 3개월 정도 가다가 3차까지 공고해도 없을 시에는 동장 직권으로 하는데 직권으로 하지 못하는 동도 있습니다. 원투룸 지역은 주민들을 만나기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고통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통장이 공석이면 업무대행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지요?
래권
이래권자치행정과장
분담동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업무가 과다해해서 업무소홀로 이어질 수도 있을 거 같은데 특별한 방법은 강구해보셨어요?
래권
이래권자치행정과장
특별한 방법은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전에는 공고문만 붙였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플랜카드도 게첨하고 다방면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애로사항이 많이 있겠네요. 좋은 방법을 많이 강구해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용
이선용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각 동에서 적정하게 예산을 잘 집행하고 결산금액이 최소화되는 가운데 동 행정을 운영한 것 같습니다. 그중에 보충설명자료 갈마2동 1페이지를 보면 집행잔액이 특별히 많이 남았어요. 갈마2동이 특별하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를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대부분 화물차, 복지차량 두 대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유지비가 절감된 부분입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어쨌든 동 행정의 어려운 살림 속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긴축으로 살림을 했다는 취지도 있지만 예산이 그만큼 남았다는 측면에서 보면 동 행정에 어려움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차량유지비 같은 경우 이동이 최소화돼서 유류비 정도는 남을 수 있어도 기본적으로 동 행정업무가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본청에서 간접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특히 동 행정의 기본살림이 무난하게 잘 이어질 수 있도록 특별한 지원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그 지역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동 행정운영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상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자리경제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일자리경제실장 강민구입니다. 존경하는 손도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일자리경제실 업무에 각별히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실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실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일자리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실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노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산
강노산위원
연일 일자리 때문에 머리가 많이 아프시지요. 보충설명자료 1페이지에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대상에서 왜 나이를 19～39세로 해놨는지, 요즘은 나이제한이 없지 않나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일자리지원센터 직업상담사이고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 소유자여야 하고 나이제한은 청년층 기준인 19～39세로 규정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규정이라는 게 실장님 생각으로 한 건지, 법적으로 규정이 있는 건지...,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직업상담사 같은 경우 젊은 사람들보다는 연륜이 있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담하기 더 좋을 거 같은데 19세에서 39세로 해놨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해놓은 것인지, 제가 봐서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직업을 구하는 층 자체가 노년층도 있고 여러 계층이 있는데 상담이나 대화를 할 때 젊으신 분들이 상담을 잘할 거라는 생각과 청년층 일자리 창출 차원으로 규정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이 부분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에 고민을 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본인 생각에는 상담이라 많이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하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자격증만 가지고 있다고 상담을 잘하는 게 아니라 많은 경험이 축적된 분들이 와서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서 관공서에서 나이를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이상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결산서 219쪽, 보충설명자료 14쪽에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이 사업이 원래 2018년에 예산이 세워져서 사업이 진행되었고 2019년도에도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또 다시 이월되어 올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이 이렇게 2년 넘게 진행되면서까지 전에 명시이월되었어야 했던 사유를 간단히 말씀 부탁드리고 올해 사업 추진결과는 어떤 상태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은 2018년도에 사업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세부지침 자체가 KFI 승인을 받은 통신망 시설로 하게끔 돼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운영세칙에 맞는 물품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세칙을 만들면서 없는 제품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끔 해서 당해연도에 이 제품이 나온다고 해서 기다리다가 2018년도에 사업이 추진이 안 되었습니다, 물품 자체도 나오지 않았고요. 1차로 2019년도로 명시이월이 되었고 계속해서 물품이 안 나오다보니까 2019년도 5월에 운영세칙을 변경해서 소방관서에서 협의를 해주면 설치할 수 있게 변경을 해줬습니다. 가이드라인 자체가 조달청과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이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조달청에 입찰을 했더니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협의된 제품 가지고는 입찰을 못해주겠다고 해서 2019년도 9월에 추진이 안 되었고 그 이후에 무선통신망 KFI 승인제품이 2019년도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세 개 제품이 출시가 되었고 세 개 물품에 대해서 12월에 시장상인 분들에게 사전설명을 드리고 다시 명시이월 시켜서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공사발주해서 수신기까지 부착해서 6월 23일 준공예정입니다. 6월 23일 준공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다 종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전통시장에 새로운 화재알림시설이 설치가 되는데 직접적으로 상인 분들에게는 화재 관련해서 어떤 유익점이 발생하는 건가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기존 화재알림시설 자체가 오보가 많았습니다. 기존 설치돼 있던 제품들은 수증기와 화재연기를 구별을 못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소방관서에서 출동을 즉각적으로 하기도 어려웠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번에 설치하는 제품들은 무선이니까 시설을 설치할 때 굉장히 빠르고 편리합니다. 기존에 진열된 물품을 손을 대지 않고서도 설치가 가능하고 저희가 설치한 제품 자체가 특허를 받은 제품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연기감지기가 수증기와 화재연기를 구별할 수 있는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화재가 났을 때만 동작합니다. 이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열감지기도 특허를 받은 것으로 병행해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소방관서에서 불필요한 출동없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고 시장상인들은 즉각적인 대응에 따라 화재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이게 전통시장에 한해서 설치기를 지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을 우리가 일반 사업장이 많은 둔산동 밀집지역이라든지 상대적으로 전통시장은 아니지만 노후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정지역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서구 원도심 쪽에. 그쪽 지역에 확대시행할 수 있는 사항은 없나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저희들 사업예산을 보시면 알겠지만 국시비를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에 관한 법입니다. 서구 관내 전통시장이 두 개소가 있고 상점가가 두 개소가 있습니다. 일반 상점가나 전통시장이 아닌 경우 대규모점포라든가 일반시장으로 돼있는 곳들은 화재에 취약하지만 전액 구비로 하지 않는 이상 쉽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 재정여건상 쉽지 않은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대규모점포라든지 다중집합장소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안전진단결과에 의해서 정말 시급하다고 하면 구비와 수익자 부담으로 자체사업비를 편성해서 지원을 하게 되고 저희가 골목형상점가라고 해서 전통시장에 관한 법이 개정되면서 기존보다 골목형상점가를 육성할 수 있는 근거가 넓어졌습니다. 골목형상점가 육성을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들을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우리 지역에 말씀하셨던 골목형상점가로 되어있지만 낙후돼 있는 곳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방안을 살펴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명심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복지산업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복지산업국장 김종돈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산업국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복지산업국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질의 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복지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산업국 소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산업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노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산
강노산위원
강노산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15～16페이지 사회복무요원 관리인데 거기 보면 중식비 지원 1,206명이라고 돼있는데 복무요원이 1,206명이라는 건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전체적으로는 더 많은데 사회복지 관련된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서구 전체에는 더 많겠네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예, 더 많은데 매월 주다보니까 12개월 간 누계치입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뒤에 보면 1,194명 이건 뭐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연 누계치를 말씀드리는 건데 1,194명도 매월 보수지급대상이 있는데 보수지급대상 누계치입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밑에 보면 보건복지분야 복무요원 피복비로 지원이 41명인데 이건 왜 41명이에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이건 신규로 근무할 때 피복비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신규직원에게 주는 겁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새로 온 사람이 41명이고 사회복지복무요원은 1,194명이라는 거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그것은 누계치이고 들어왔다가 복무만료해서 해제되는 자원도 있는데 월 100여 명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100여 명 곱하기 12를 한 거예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예.
노산
강노산위원
이렇게 하면 인원이 1,194명으로 보이니까...,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이건 예산 총 집행액을 말씀드리다보면 수치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운
서다운위원
결산서 230쪽, 보충설명자료 8쪽에 자활사업 자활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생계급여 수급자 중 시장진입형 등 사업단 참여자에 대해서 생계급여를 추가로 지급해주는 내용인데 참여인원이 39명으로 굉장히 적은 인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집행잔액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 전년도 2회 추경으로 상당 부분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금액이 남아있어서 인원모집에 어려움이 있었던 건지, 기존참여자가 수급자를 탈피해서 여기에 대한 극복에 의해서 이렇게 감소가 된 것인지 이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가 어떤 건지 궁금하거든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사회보장적수혜금 이 재원이 국비 90%, 시비 7%, 구비 3%가 매칭으로 이루어지는데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보조내시사업으로 편성했는데 편성 당시에는 70명으로 추계를 잡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참여인원은 39명인데 아시겠지만 자활근로가 결과적으로 수익으로 인해서 수급자를 탈피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참여를 했다가 활동하는 과정에서 자기랑 안 맞는 것도 있고 다른 분야에 취업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다보니까 70명으로 시작했다가 최종적으로는 39명이 참여를 하다보니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사업계획단계에서는 70명 정도가 참여할 것이라고 하는데 예상 신청자가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이 되었던 거 아닌가요?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참여활동 예정인원이 어느 정도 되겠는가 사전조사가 그 당시에 70명 선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추계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던 거지요.
다운
서다운위원
참여자 분들이 수급자를 탈피해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하면 굉장히 기뻐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프로그램에 대해서 불만족한 일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고 제약사항이 있어서 스스로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이 과정에서 개선점을 찾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 가까이 스스로 포기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내년도에 개선해야 하는 점들이 있나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저희도 유형을 보면 수급자로 계속 남아있고 싶으신 분도 있고 이 소득활동을 통해서 자기가 수급자를 벗어나려고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 분들이 당초에 이렇게 해서 참여하고 있는데 자활사업에 참여하면서 받는 수입과 고용노동부의 고용플러스센터에서 별도로 하는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우리가 주는 급여보다 고용플러스센터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빠지다보니까 당초에 70명 중에서 이탈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신청자에 한해서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프로그램이 환경정비나 복지도우미 이런 것들이 있는데 프로그램은 우리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가까운 곳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정도로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것인지도 궁금하거든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모든 프로그램은 자활사업단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16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자활사업단에 참여했다가 중간에 여러 요인이 있어서 빠지는 분들이 계신데 그 분들을 이쪽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또 이 재원이 거의 90%가 국비다보니까 그쪽과 이야기해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참여하는 급여 수준, 더 증액을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를 건의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큰 금액이 국비로 들어가고 확보했던 금액도 상당한데 우리 구민 분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거 같고 구민들에게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미진한 부분, 요구해야 하는 부분을 찾아서 구민들이 흥미를 느끼고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시정할 수 있게 아래로부터 적극행정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노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산
강노산위원
강노산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33페이지 경로당 운영지원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지원하는 게 경로당 월동비가 20만 원 추가운영비가 5만 원 뒤에 보면 또 있고 이게 한꺼번에 해봤자 70만 원인데 한 달에 70만 원씩 경로당에 나가는 겁니까?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평소에 월 100만 원선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여기 보니까 100만 원이 안 되는데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이것은 경로당 월동비와 추가운영비로 우리가 경로당별로 5만 원씩 더 주는 겁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지원 5만 원..., 이게 기준이라는 게 있나요 아니면 정부에서 5만 원씩 일괄 지급하라고 나와있나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정부에서 추가운영비를 5만 원만 별도로 지원되는 거고 나머지 운영비, 부식비, 양곡비 등등은 정부에서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경로당을 보면 여름에 토요일, 일요일 문 닫고 겨울에도 주말에 오지 말라고 하고..., 여름에는 전기요금 나가니까 오지말라고 하고 겨울에는 난방비 나가니까 오지말라고 하고 노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평일날만 가고 주말은 못 오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돈이 적어서 그런 건지요? 그런 이야기 들으신 적 없어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경로당은 여름에 무더위쉼터로 지정할 만큼 냉방을 할 수 있게 여건을 해드리는데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경로당별로 비용 문제 때문에 못 오시게 하는 것은 못 들어본 것 같은데요?
노산
강노산위원
저도 이해가 안 돼요. 토요일, 일요일은 못 오게 한다고 해서. 주말에 다 같이 쉬려고 노인정을 만들어놓은 건데 못 오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한 달에 70만 원 정도 나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인원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일괄 지급을 하는 것인지 경로당이 크든 적든 일괄로 개소당 등록만 돼있으면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크기에 따라서 인원이 적은 경로당도 있고 많은 경로당도 있기 때문에 운영비라든가 부식비 같은 경우는 네 개 단계로 차등을 둬서 지급을 합니다. 차등을 둔다고 해도 소규모 인원에 맞게 드리는 거기 때문에 크게 예산이 부족해서 경로당 운영이 어렵다 그렇게까지 느낄 정도로 예산을 부족하게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노산
강노산위원
노인정 회장님들은 자기들 운영방식이라고 하는데 불만은 뭐냐 하면 노인 분들이 가고 싶은데 노인정 문을 닫아버리니까 못 간다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제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노인회장님들 회의를 하다보면 그런 이야기 좀 들었다 하면서 토요일, 일요일 노인정을 개방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식으로 의견을 해주세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저희가 노인지회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해서 그러한 불편사항이 안 생기도록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이상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
이한영위원
존경하는 강노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근에 경로당 회장님들의 불편사항인데 보통 아파트 경로당이 있고 주택경로당도 있고 공원에 들어있는 경로당이 있는데 공원에 있는 경로당은 주로 화장실을 바깥에 설치를 해놨어요. 그러다보니까 일반인들이 그 화장실을 이용하면서 경로당 측에서는 운영비에서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부담을 해야 해요.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공원 지역에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전기·수도요금, 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운영비 지원에 검토를 해주십사 의견을 드립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현재 그런 데가 몇 군데 있는데 그런 경우는 공원과 같이 있다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공원관리를 하면서 외부화장실은 그쪽에서 챙기는...,
한영
이한영위원
관리는 거기서 하는데 수도나 전기요금은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비 측면에서 조금 더 감안을 해줘야 되지 않나...,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그 환경에서 접해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경로당에 운영비를 주지만 별도로 공원녹지과에서 해당 경로당에 공공요금의 성격의 비용을 추가로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확실하게 맞습니까?
은현
박은현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공원녹지과에서 별도로 전기요금, 수도요금...,
은현
박은현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이 공원에 있다보니까 어르신들이 공원을 청소도 하고 관리를 하다보니까 공원녹지과와 공원에 있는 경로당 회장님과 협약을 해서 일정 부분 공원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비용은 어느 정도 지원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가요?
은현
박은현사회복지과장
많지는 않고 월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한영
이한영위원
오후 시간에 도시국 할 때 그 부분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진흥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재난안전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재난안전담당관 이건모입니다. 평소 재난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도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과 2019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과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재난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노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산
강노산위원
강노산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15페이지 사회복무요원 관리인데 집행이 1억이 넘게 되었는데 사회복무요원은 몇 명이나 있나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사회복무요원 총 11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구청과 보건소는 12명, 행정복지센터 7명, 사회복지시설에 주로 많이 있는데 93명 해서 총 1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그러면 아까 복지정책과랑 중복되는 건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복지정책과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국비로 나가는 예산이 있고 구비로 나가는 예산이 있어서 복지정책과에서 나가는 보수나 이런 것은 국비이고 저희들은 구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복지정책과는 국비이고 여기는 구비인데 그러면 같이 더해서 봐야 되는 거지요? 구청에서 나가는 총 금액을?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예산을 총괄적으로 집계한다고 하면 두 부분을 합해야 사회복무요원 전체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하고 재난안전담당관하고 인원이 정확하게 나눠지는 게 아니고 같이..., 이렇게 보니까 구분이 안 돼가지고...,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전체적인 복무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거기에 따른 중식비, 교통비 이런 것은 저희들이 주고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분들은 사회복지과에서 집행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이해하기 쉽게 전체적인 표를 그려서 사회복지과와 저희 과를 구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왜냐하면 두 개로 나눠놓으니까 여기 써있는 것이 자세하게 써있는 것도 아니고...,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용
이선용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노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예산액이 1억 3,300만 원에 집행이 1억 2,900만 원입니다. 잔액이 35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강노산 위원님이 의구심을 갖는 부분은 복지정책과 사회복무요원 관리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예산의 중복은 피했겠지만 이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보면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원해서 연간 1,200명이거든요. 그래서 1억 2,600만 원 집행액이 되어있고 복지정책과의 집행잔액이 2,30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여기도 중식비거든요, 교통비가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명쾌하게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지원사항을 위원님들께 알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표로 확실하게 만들어서 구분될 수 있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보충설명자료 4페이지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3차년도 이것과 관련한 사업의 진행사항을 말씀해주시고 이 사업이 3차년도로 종결처리가 된 것인지, 계속사업으로 2020년도에도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은 1, 2, 3차년도로 구분해서 시행을 했고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총 34억을 받아서 정림동, 도마동 나눠서 3차년도 사업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올해에도 공모사업이 있는가 해서 행안부에 알아보고 했는데 공모사업이 뜨질 않아서 못 한 사항인데 있으면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해서 34억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가시적인 성과는 있었던 거예요, 어떤 거예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지역적으로 토목, 전기 어린이보호구역 구분해서 사업을 했는데 아스콘 덧씌우기, 도로표지판 설치, 어린이공원 정리 이런 부분을 다 정리를 해서 가시적인 성과는 충분히 저희들은 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2019년도에만 11억이 집행이 되었고 1차년도, 2차년도 해서 20억 예산이 집행이 되었는데 지역은 도마동과 정림동 두 군데...,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예.
선용
이선용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있는 주요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전기공사, 통신공사, 토목공사, 쓰레기불법투기금지 단속카메라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부분은 도시과나 다른 부서하고의 중복적인 것은 없나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중복이라기보다 저희들이 CCTV를 설치하면 교통과에서는 설치를 안 하고 이 사업을 설계할 때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디어디에 어떤 사업이 좋겠는가 사전에 다 컨설팅 받고 부서간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중복으로 인한 예산낭비나 사업의 어려움 이런 것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로고젝터라는 것은 뭐예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밤에 다녀보셨으면 알겠지만 위에서 할로겐식으로 쏴서 그림으로 비춰지는 그런 것을 로고젝트라고 합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2019년도에 마무리된 예산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정림동, 도마동에 국한되지 않고 갈마동이나 탄방동, 용문동 쪽에도 이 사업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행안부 예산을 받아서 공모가 되었다고 하니까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이 만들어지면 우리 구에 필요한 공모를 해서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서구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
이한영위원
설명자료 6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 관련해서 폭염대비 그늘막 쉼터. 서구에 본격적으로 설치가 돼서 웬만한 사거리에 한두 개씩 설치가 돼 있는데 지역주민들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부분은 집중해서 많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해가 갈수록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인지를 하고 있고 말씀드렸듯이 폭염으로 인한 주요사거리에 그늘막 110개를 설치했는데 앞으로 추가설치할 곳이 필요하다고 하면 조사해서 주민들이 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최경진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운
서다운위원
환경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7쪽 성과를 보면 다른 부서에 비해 환경과가 성과 목표치가 굉장히 수가 다양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중 하나인데 무단투기 단속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자료는 814쪽, 811쪽에도 나와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를 드리면 투기단속 목표 건수가 환경과에 다양한 목표치 중 유일하게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와있더라고요. 811쪽을 보니까 전년도 목표치가 600이었는데 이번에 500으로 하향조정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을 달성하지 못해서 81% 달성한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814쪽을 다시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 예산도 반액 정도로 줄었는데 준 금액 때문인 건지 어쨌든 유일하게 성과를 달성하지 못해서 우리 구가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사유가 어디 있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세부적인 사항이라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철
김형철환경과장
쓰레기 투기문제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병행해서 일을 하고 있고 전담단속반이 없다보니까 체계적으로 단속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 전담으로 담당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서 업무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2018년도 결산액에 비해서 19년도 예산과 결산액이 반액으로 깎여있는데 이거 자체가 담당부서의 부재로 인해서 금액 자체가 삭감돼서 편성하다보니까 목표수치보다 작아진 건지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부서의 역할이 작아진 건지 전후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요?
형철
김형철환경과장
단속은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예산은 별 문제가 없는데 인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담조직이 없고 다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하다보니까 집중을 못 해서 그렇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 민원 중 상당수가 쓰레기 문제 아니겠습니까. 전담부서가 없다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아서 굉장히 심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담인력이 확충될 예정이 있는 건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우리 구뿐만 아니라 어차피 사람이 있는 동안에도 쓰레기가 생산되기 때문에 이번에 일자리경제실과 협약해서 마을보안관제를 도입했습니다. 9명을 가동시키고 있는데 마을보안관제가 뭐냐 하면 전에는 동사무소에서 불법광고물, 쓰레기불법투기, 공원관리문제를 처리했었는데 이게 유일하게 저희 도시환경국 소관입니다. 저희가 직원들과 창안해서 마을보안관제를 도입했습니다. 그게 굉장한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 마을을 잘 아는 사람을 선정해서서 보안관으로 뽑고 저희가 교육시켜서 그분이 직접 쓰레기 불법투기 부분에 대해서 지도단속도 하고 저희 부서에 직접 연락을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즉시처리를 하고 쓰레기를 줄이는 것보다도 투기를 잡는 목적이니까요. 또 이동식CCTV를 사서 마을보안관에게 하나씩 지급을 해줬어요. 그분이 불법투기가 되고 있는 데를 가서 CCTV를 가동시켜서 적발해서 환경과에서 고발도 하고요. 이게 호응이 좋아서 저희가 전 동으로 확대하려고 이번에 또 올렸습니다. 이번에도 13명 추가해서 22개 동으로 돌려서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염려 때문에 저희 환경과가 옛날에 청소과가 따로 있었어요. 지금은 청소과와 환경과가 합쳐져 있거든요. 이것을 내년 1월 1일 정도에 다시 발족합니다. 조직개편 중에 있는데 청소과와 환경과를 나눌 예정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우리 국 안에 과가 신설될 예정으로 있는 건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일단 분리되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다듬는 중인데 어느 국으로 갈지는 기획실에서 고민 중에 있고요.
다운
서다운위원
앞서 설명해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마을보안관 관련해서는 현재 9명이 있다고 하셨는데 9개 동이면 어디 어디 동인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쓰레기 불법투기가 가장 많이 제보되고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했고 호응이 너무 좋아서 추가적으로 확대해서 전 동에 하려고 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내년도에 전 동으로 확대 시행하시는 건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올해 7월 1일부터 바로 합니다. 일자리창출 비용을 소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자리경제실에서 사람에 대한 아이템이 없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활용해서 하는 겁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다른 부서에 있는 옴부즈맨과는 내용이 다른 건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전혀 다릅니다. 이분들은 단속도 하고 제보도 하고요.
다운
서다운위원
새로운 사업들로 무단투기단속에 대한 성과치는 내년도에 더 높아질 수 있겠네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지금 당장 실적이 나왔고요. 이것을 두달 간 해봤는데 실적이 너무 좋아서 올려서 7월 1일부터 13개 동에 확대합니다. 현재 9개 동 시범운영하고 있는 데가 괴정동, 용문동, 갈마1·2동, 도마1·2동, 가수원동, 월평1동, 가장동입니다. 7월 1일부터 전 동으로 확대하면 위원님들도 지역에 가보시면 마을보안관 모자를 쓴 분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동사무소에 소속을 시켜놨고 총괄지도는 저희가 하고요. 그분이 하는 주된 역할은 불법광고물 단속하고 쓰레기투기 제보하고 지도단속하고 공원관리 그 세 가지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유일하게 한 쪽 수치가 낮게 책정돼 있었는데 바로 정정할 수 있게 잘해주셨다고 하니까 기쁘게 생각이 되고 더 좋은 결과가 눈에 보일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용
이선용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구정과 관련한 민원을 확인하다보면 그 어느 과보다도 민원이 많은 곳이 공원녹지과 같더라고요. 공원녹지과가 하는 일이 다양하고 종합적으로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수고로움에 깊이 감사드리고 결산서를 살펴보면 달성률을 놓고 봐도 성과지표에 따른 목표와 실적이 온전하게 잘 1년 동안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책하고 잘못했다는 측면보다는 녹지대 관리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서구가 산림지역도 있고 구도심도 나뉘어져있는데 녹지대 제초를 했는데 제초의 양이 목표는 6번이고 실적도 6번입니다. 녹지대 관리의 제초를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세부집행내역에 대한 설명은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는 포괄적으로 우리가 보는 잔디밭을 이야기하는데 법정녹지라고 해서 도시공원법에 의한 녹지가 있습니다. 이게 면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아서 녹지행정팀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공원행정팀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뽑으면 좋은데 뽑다보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 뽑지를 못해서 저희가 제초를 하는데 기계적으로 풀 깎는 기계적 제초가 있고 화학적 제초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원녹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사실 이맘때쯤이 되면 공원지역뿐만 아니라 인도주변, 주택가 주변에 제초해야 할 일이 많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에 몇 명의 인원이 이 업무를 수행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계절적으로 제초할 시기가 오면 많은 주민들이 제초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기도 해요. 특정한 계절적 요인이 발생되면 인원을 확충해서라도 공원이라든가 하천주변이라든가 주택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결산서 내용으로 보면 제초 및 깎기 횟수가 6회라고 했는데 이것이 전체규모로 여섯 번인지 개별사업으로 여섯 번은 아닌 거 같은데 궁금해서 물었어요. 성과분석을 놓고 보면 지역으로 나와있지도 않아요. 그런 업무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계절적 요인을 감안해서 집중적으로 제초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바람이고 19년도에 나온 결과물이니까 어떻게 했다는 부분이 있으면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알려주는 것도 업무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지만 제초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할 부분이 있으면 2020년도 연결해서 한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너무 광범위해서 세부적으로 공사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또 한 가지는 결산서 828페이지 등산로 정비사업 실적이 있어요. 등산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도 지금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2019년도에 등산로 정비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그것도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상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노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산
강노산위원
강노산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공동주택 노후 공용시설물 보수사업이라고 있는데 공동주택 어디에 썼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저희가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서구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있어서 그 조례에 의해서 아파트 단지에서 해마다 공모신청을 받아서 단지 내 공용시설인 경로당을 보수한다든가 옥외보안등, CCTV설치 및 보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 공용으로 쓰는 하수도시설 보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어린이놀이터, 자전거보관대 다목적 회의실, 주민시설 등 단지 내에 있는 시설에 대한 노후화를 측정해서 해마다 예산을 2억 정도 세우거든요. 신청을 받아서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노후도를 보고 교체를 해줘야 하는지를 보고 지원에 대한 타당성을 심사하고 선정해서 해마다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아파트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예, 20세대이상.
노산
강노산위원
노인정은 어느 부분까지 되나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단지 내 다 가능합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본 위원이 옛날에 질의를 했었는데 구청에서 절대 해줄 리가 없다고 들어가지고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신청하시라고 하면 됩니다.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도 LED등으로 교체해주거든요.
노산
강노산위원
노인정 어르신들이 없다고 해서 이 정도는 해주지 않을까 하는데..., 보라아파트 2단지거든요. 1단지 말고 2단지입니다. 직원에게 물어봤는데 직원이 단호하게 없다고...,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임대와 분양하고 구분을 못 했던 거 같은데요?
노산
강노산위원
그래서 저는 공동주택은 구청에서 지원할 리가 없구나 생각하고 지금까지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항목에 다 있습니다. 신청하시라고 하면 해줄 수 있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여러 가지 뭐가 들어갔는지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동원입니다. 존경하는 손도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설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용
이선용위원
보충설명자료 2페이지를 보면 과태료 세입에서 미수납액 처리가 다음 연도 이월액으로 8억 5,270만 원 정도가 되었어요. 세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2019년도에 과태료 수입액이 약 50억 가까이 되었고 징수율이 83%가 됩니다. 그전에는 76%, 68% 이 정도였었는데 작년에 징수율이 높았고 다만 작년에 14만 대 정도 단속을 했고 월 평균 1만 1,650대 정도 했습니다. 2018년도나 19년도도 대수는 줄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금년도에도 단속을 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들 어려움이 있어서. 금액은 많지만 징수율은 많이 제고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미수납액 8억 5,200만 원이 2020년도로 이월되었다는 말씀이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월된 금액이 특별회계 전체 50억 가까이 됩니다. 이것이 교통과로 이월되면 교통과 과태료팀에서 전문적으로 인수받아서 재산조회하고 30만 원 이상은 예금압류까지 하고 과년도분 징수하는 것은 어려운데 전체 포함해서 50억 가까이 체납액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2020년도에는 코로나 사태로 모든 경제활동이 위축돼있는 상태에 있고 다음 연도로 이월된 금액에 대해서 징수를 하게 되면 저항도 심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미납된 주정차 과태료를 납부하게 유도하기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올해도 여전히 작년도 기준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과중한 부담은 구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작년도 징수율 실적은 좋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징수된 부분이 원활한 주차행정의 예산으로 쓰일 수 있도록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코로나 때문에 사회 전반적으로 온 국민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서 저희가 유료주차장도 무료로 확대를 많이 했었고 수입과 관계없이 위탁하던 것도 직영으로 돌려서 서비스질도 높이고 금액보다도 어떻게 구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를 할까 싶어서 단속도 불요불급하지 않은 것은 최대한 유예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 관계는 5년 지나면 없어질 수 있으니까 재산조회나 이런 것은 해서 압류 시켜놓고 불용처리하면 나중에 그분이 정리될 때는 매각이나 저희들한테 들어오니까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 돈이 다른 데로 가는지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이 돈은 주차장특별회계라 다른 데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주차질서 확립, 정립에만 쓰일 수 있어서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못 내게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보니까 그러면 노상에서 번호판을 영치하기도 하고 지나가는 차량을 사진으로 납부가 안 된 부분이 확인돼서 바로 징수하려고 하면 그 민원인 가지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현상을 많이 보기도 합니다. 주차와 관련해서 그런 부분 감안해서 해주시길 바라고 미납된 주차요금은 원만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정이 요구됩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상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행정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의 부재로 행정자치전문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이수정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이수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자치전문위원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간담회를 통해 협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 중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17호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218호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219호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의결된 결과는 6월 17일 수요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