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지난 회의에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오늘부터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0시 00분 안건 1.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태성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개요서에 의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방향, 회계별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 내역과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징수가능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전액과 2019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발생분을 반영하고 기정예산 편성 후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의 지원금을 반영 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인건비 부분 및 법적, 의무적 필수 경비를 예산 반영하여 당면 현안과 기타 꼭 필요한 경상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전년도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722억이 증가한 4,547억 원입니다. 주요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분야에는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및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등이 반영되어 377억이 증가한 560억 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낙동제방 일원 조명등 설치 등이 반영되어 20억이 증가한 324억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천성·진성 복원비, 인조잔디 운동장 정비사업 등이 반영되어 10억 원이 증가한 73억 원이 되겠습니다. 환경 분야는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등이 반영되어 30억 원이 증가한 173억 원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및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등이 반영되어 84억이 증가한 1,769억 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어촌뉴딜사업 300이 반영되어 90억이 증가한 304억 원이 되겠습니다. 교통 및 물류분야는 도로 굴착, 복구, 동묘산 일원 도로 개설 등이 반영되어 55억 원이 증가한 311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국제산업물류도시 1-2단계 공원·녹지 유지 관리비, 관내 하수구 및 배수로 정비 등이 반영되어 38억 원이 증가한 245억 원입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 대비 4억 원이 감소한 21억 원이며 기타 분야는 인건비 상승분 등이 반영되어 14원이 증가한 553억 원입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등 6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8억 원이 증가한 32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재정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40억 원이 증가한 4,88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세외수입 63억 원, 조정교부금 35억 원, 국·시비보조금 487억 원, 보조금 수입 등에 137억 원이 각각 증액되어 2020년도 제2회 추경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4,547억 원이며 재정자립도는 기정 예산 재정자립도 38.93% 보다 4.78%가 감소한 34.15%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인건비 17억 원, 물건비 4억 원, 경상이전 433억 원, 자본지출 222억 원, 예비비 및 기타 45억 원이 각 증액되어 세출예산은 4,547억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주요 예산편성 내역과 27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등 5개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은 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게 구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미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609호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그리고 행정문화국 순으로 하고 국별 심사는 과 순서 없이 일괄 심사를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도 질의를 다 듣고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태성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감사실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6페이지 하단 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원조정교부금 34억 5,05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되겠습니다. 2019년도 결산 결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241억 2,188만 8,000만 원으로 본예산 및 1회 추경 사용액 14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01억 2,18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부서별 국·시비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9억 5,274만 2,00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5억 9,662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3억 8,668만 2,000원이 감소한 28억 5,818만 6,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기관공통운영경비 중 관외출장 여비 2,000만 원, 국외업무 여비 1,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송무행정 확정 판결 손해배상에 따른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예비비는 5억 41만 6,000만 원이 감액되어 11억 4,622만 6,000원이며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5억 원이 증액되어 10억 원, 내부 유보금은 3억 6,475만 원이 감액되어 0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45페이지부터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일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과 대비하여 3,621만 원이 증가한 30억 9,295만 9,000원입니다. 동별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저1동입니다. 248페이지입니다. 도로정비 등 환경개선 사업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대저2동입니다. 자율방범대원 야식비에 252만 원, 동 사무실 바닥 데코타일 설치 공사에 1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동동입니다. 250페이지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에 2,361만 1,000원을 감액하고 도로정비 등 환경개선 사업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지1동입니다. 251페이지입니다. 현장 민원실 통합민원발급기 등 물품 구입에 1,510만 9,000원, 동 행정복지센터 통합민원발급기 구입에 784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산동입니다.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층 회의실 실사보드 교체에 202만 원, 동사 방호용 옥외 CCTV 설치에 150만 원, 전자복사기 등 물품 구입에 56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덕도동입니다. 253페이지,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에 432만 원을 감액하고, 통장수당 등 활동비에 1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과 동 행정복지센터 답변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일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저1동하고 강동동 주민숙원사업 해서 2가지 올라와있지요?

예.

일단은 보니까 꼭 해야 될 사업은 맞는데, 건설과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보통은. 금액도 그렇고.

금액이 동 포괄사업비가 2,000만 원씩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좀 모자라서, 지난번에 본예산 때 말씀드렸다시피 추가로 필요하면 더 드리겠다, 그랬는데 이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그런 의원님들 내용이 계셨고 ‘포괄사업비를 올려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 저희들이 2,000만 원을 설정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일 사업이 2,000만 원을 넘어가면 입찰을 해야 되고 하면 동에서 사실상 그렇게 하기에는 인력이 조금, 기술적인 면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주고. 2,000만 원은 어느 업체를 선택하든 분리를 하든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데 쓰시고 모자라면 저희들이 추경 때 언제든지 저희들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편성된 내용이라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3,000만 원씩 배정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때 우리는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사실 많이 올려주시라고 했는데 사실상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동의 동장님들한테 설문조사도 했습니다. 다 모아가지고 필요한 분은 더 이야기하시라고 하니까 사실 “필요 없다.”고 한 데도 있었고요. “써보고 더 있으면 더 요구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를, “더 필요하면 언제든지 더 드리겠다.”고 그리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은 공사나 이런 것을 할 때 토목직이 없지 않습니까? 기술직들이. 그래서 일반업자, 사업자 등록증 있는 사람은 수의계약을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하다가 부실공사라든지 사고가 난다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금액이 절약되고 그런 부분은, 이점은 있습니다, 신속하게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완벽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하여 자동심장충격기를 보급하고 있는데요. 우리 관내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몇 군데입니까?

저희들은 주로 관공서와 같이 다중이용시설을 위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설치할 곳은 가덕도동 행정복지센터하고 가락동 행정복지센터에 2대를 설치하고 나머지 시비로 구입하는 2대는 저희들이 소규모 행사에 대여를 하기 위해서 대여용으로 2대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럼 예산을 잡을 때 550만 원은 기금과 시비가 반반씩이고 또 500만 원은 시비인데, 이 2개가 각각이 보급하는 목적이 달라서 따로 따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 예산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하고 시비가 합해져 있는 것은 저희들이 가락동하고 가덕도동에 2대 설치할 용이고, 시비 100%로 하는 것은 대여용으로 2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매년 이렇게 2대씩 따로 예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무설치 대상 기관에는 거의 다 설치가 된 겁니까?

예.

그럼 의무설치 기관 외에 설치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계속 설치를 하고 있는 것은 다중이용시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이런 쪽에는 저희들이 설치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다른 광역시 같은 데에 볼 때는 경로당이나 다중이용시설 필요한 곳에 많이 설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데, 우리구에는 그럼 현재 의무설치 대상 기관 외에는 설치되어 있는 곳이 없다고 보면 되네요?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시설이나 이런 곳은 저희들이 설치를 해줄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위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경로당 같은 다중이용시설에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데가 없네요? 경로당을,

네, 지금 현재로서 제가 기억하기에는 경로당은 아직까지 설치된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센터하고 보건소, 도서관 이런 다중이용시설은 전부 다 보급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예.

그러면 이것 정기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정기점검은 그 기관에다가 저희들이 정기점검을 받으라고 하고 있는데, 그 관리책임은 일단 저희가 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작동 여부나 자체 검사 그런 것도 그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관리자는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요?

예.

그러면 관리자가 지정되어 있으면 관리자에 대한 기본교육 같은 것도 하는 데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아직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는 교육 같은 것도 합니까?

소방이나 이런 저희 보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교육을 받지만 다른 기관에서는 그런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에 이것을 보급했을 때 누군가가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분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분은 어떤 분이?

설치를 할 때 그 기관에서 나와 가지고 그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설치하는 그 해에.

그러면 설치하는 데에서 그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 위급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거기에 설명이라든지 이런 게 다 되어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심장박동기나 이런 기기가 다 설치가 다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관리를 검증된 공인기관에다가 주기적으로 시험을 의뢰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에는 이런 기기에 대한 관리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냥 저희들이 가보면 기계만 설치만 딱 되어 있고, 물론 설명은 잘 되어 있습니다. 1번, 어떻게 하라, 2번,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하는데, 그게 1년, 2년, 3년 계속 갔을 때 그 기계의 성능에 대한 공인기관에서 인정해주는 성적서 관리라든지, 아까 조금 전에 박혜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기계에 대한 주 관리자, 부 관리자 이런 전체적인 관리를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게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작년부터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어가지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대면 교육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교육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해주시고. 1년, 2년 지나고 난 그 기기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는지에 대한 성적서를, 예를 들어 가지고 공인기관에 시험 의뢰해가지고 이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2000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2020년도 지금에 와서 2019년도에 우리가 검사를 해보니까 이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 그 기계에 대한 검정확인서 같은 것을 옆에다가 붙여 놓으면 ‘아, 이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구나.’ 하고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관리까지도 보건소에서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 작동하는 것을 올해부터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옥 위원 거수) 예, 김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료폐기물 증액 300만 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추가경정에 올라온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의료폐기물 증가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료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 있는 것을 위탁하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선별진료소에서 나오는 폐기물들입니다.

매일매일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는 횟수로 합니까, 아니면 수거량으로 합니까?

수거량으로 합니다.

의료폐기물 이게 확진자도 있었지만 자가격리자의 마스크라든지 사용했던 이런 것도 다 수거합니까?

처음에 자가격리에 들어가면 저희들이 그 사람들을 교육도 시키고 생활 비품도 같이 갖다 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격리자이기 때문에 환자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쓰는 것은 저희들이 쓰는 의료폐기물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 확진자는 어차피 병원에 입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대로 폐기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확진자가 나오고 자가격리하는 중에 만약에, 자가격리하는 사람들이 양성판정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사용했던 의료폐기물도,

그것은 저희들이 다 수거합니다. 어차피 양성으로 판단이 되면 저희 보건소에서 앰뷸런스가 가서 그 사람을 병원까지 태워다 주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있는 것은 다 저희들이 의료폐기물로 처리를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자가격리자 오늘 1일차인데, 증상이 아무 것도 없었어요. 그러면 한 3일째 되어 가지고 제가 열이 나고 이래가지고 증상이 있어서 보건소에 검사를 했더니 양성이 나왔다, 그러면 3일 동안 본인이 사용했던 마스크나 이런 것은 전혀 수거가 안 되고 그냥 본인이 버리는 거예요?

다른 구에서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전날 검사를 하고 그날 새벽에 바로 연락이 옵니다. 확진이.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경우처럼 3일씩 인터벌(interval)이 뜨고 그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구에는 없었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다른 구에서는 처음에 확진이 나왔다가도 음성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계속 음성이 나오다가 확진이 나오는 경우도.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우리구에 없었던 것이지, 다른 구에는 있었다는 말씀이잖아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자가격리자 분들도, 저는 만약에 자가격리하는 중에는 본인이 사용했던 마스크나 이런 것들도, 집안에 있는 것들도 따로 모으라고 홍보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부산시하고 질병관리본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도권 일대나 서울에서는 많이 또 지금도 그런데, 부산에서는 우리 보건소나 여러 가지 노력 끝에 아직까지는 위험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을 쭉 이어서 잘 해나가시기를 바라고. 저도 이번에 우리 확진자 나올 때 보건소에 전화를 드리는 것이 상당히 궁금한데, 전화를 드리기가 굉장히 미안하고, 바쁘실 것 같아서, 하면서도 또 전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 계신 분들도 이번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박상준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21페이지에 보시면 마을건강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6,000만 원 예산이 증액되어 있는데, 마을건강센터가 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동에 있는 마을회관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지금 가락 행정복지센터에 짓는 것은 가락지소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가락동에 마을지소에 설치하는 거고요? 그럼 강동에는 어디에 설치합니까?

강동은 치매안심센터 1층에 있습니다.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운영은 간호사 1명하고 코디네이터 1명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사항별설명서 229페이지에 난임부부 시술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2,18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아서 임신에 성공해서 출산한 부부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올해는 28건으로 잡혀 있습니다.

해마다 그러면 비슷한 건수인가요?

지금 난임이 신청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해당 지금 500명 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부부당 예산이 얼마나 편성이 됩니까?

올해는 신선배아는 90만 원 정도, 동결배아는 한 40만 원 정도, 인공수정은 20만 원 정도 됩니다.

한 부부 당 몇 회까지 지원이 가능한 거죠?

체외수정, 신선배아 같은 경우에 7회 예산이 지원되고, 동결배아는 5회 예산이 지원되고, 인공수정도 5회 예산 지원됩니다.

소장님! 그럼 한방 난임치료비 지원에 추가로 52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되었는데 이 난임부부 시술비하고 한방 난임치료비가 혹시 중복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게는 안 됩니까?

예, 한방 난임에서는 양방 쪽에 난임 대상자들은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우리나라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1쪽에 보시면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2,400만 원 가량 증액이 되어 있는데, 상근직 인건비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한 명 인원이 추가된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센터에 추가된 겁니까, 아니면 따로 캠프 쪽입니까?

자원봉사센터 안에 인력 한 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센터 안에 몇 분이나 근무하세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침에는 8명 내외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는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력도 부족하고 우리 지역은 또 많이 넓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한 명 정원을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캠프는 어디에 있습니까?

캠프는 지금 명지 쪽에,

명지 몇 동에 있지요?

캠프는 명지에 보면 에디슨타운 자원봉사캠프가 있고, 명지중학교 자원봉사캠프가 있고, 더에듀펠리스부영 자원봉사캠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명지2동 행정복지센터에도 있고 4군데의 캠프가 있습니다.

부영같은 경우에 지금 캠프가 오픈한 게 한 두어 달 된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거기 캠프에는 지금 현재 센터에서 출장을 와서 있을 때마다 하는 거예요?

예,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거기서 운영할 분을 정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상근직이 수시로 가서 필요하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접수도 하고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강서구가 지역이 넓은 관계로 학생들이 사하구 이런 데 가서 교육을 받고 또 명지 같은 경우에는 사하구에 가도 별 그런 건 없는데 지사나 녹산 쪽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지사 쪽에 지금 캠프가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보니까 지사중학교라든지 녹산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사 휴먼시아 관리사무소하고 의논을 해서 관리동이 지금 보니까 121㎡ 정도 있어서 거기다 저희가 의논을 하고 있는데 관리사무소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캠프 운영을 하면 우리가 들어가는 거기 임대료라든지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이야기가 좀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보니까 관리사무소에서는 전기세라든지 운영비를 자기가 부담을 하겠다, 현재 거기 보면 낙동복지관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빠져 나가고 저희가 캠프를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이나 이런 걸 받을 때 학생들이 다수가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공간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가 면적도 넓고 회의실이 2개고, 사무실이 1개이기 때문에 자원봉사 캠프 운영에는 면적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정비를 하고 해야 되겠네요?

예, 단지 저희가 어려움이 있는 게 시설이 좀 내부적으로 장판이라든지 도배라든지 지금 안에 입구에 간판이나 모든 것은 낙동복지관 공부방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하는 데 예산이 다소 많이 필요할 것으로, 저희가 집기라든지 안에 테이블, 의자에 한 2,700만 원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마련하실 계획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주민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지금 기획감사실하고 수정예산을 이번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번에 임박하게 그게 추진이 돼서 그런 거죠? 수정이 올라오는 게.

예, 맞습니다.

지사동에 제가 학부모님들을 만난 건 지금 캠프를 차려달라는 게 한 1년 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요청이 온 게 1년 정도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평생교육계장 황문영 계장님을 비롯해서 노력을 많이 하셔서 이런 계획이 생겨서 굉장히 기쁩니다. 지사동 주민들한테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이나 편익을 위해서도 그렇고 강서구가 넓으니까 계속 한 시간 소요되면서 밖에 나와서 다른 캠프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결과물을 가져 오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전용 PC 35대를 구입하시는데요. 이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은 올해까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전자주민증 시대를 대비해서 한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들 PC를 교체한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아는데, 그 PC하고 차세대전용 PC는 용도가 다른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은 주민등록 전용, 그러니까 인감이랑 주민등록이랑 본인서명사실확인서만 전용으로 사용하는 PC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현재 사용하는 PC하고는 용도가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겠네요?

예, 전용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35대나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저희가 구청에 종합민원실하고 그다음에 8개 동 행정복지센터랑 그다음에 민원센터 산단사업소 등 주민등록업무를 보는 담당자별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35대가 되겠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까지 전부 다 하니까 35대가 필요하네요?

예.

예, 그럼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정부에서 하고 있는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이 도입되었을 때 과장님께서 보실 때는 어떤 이점들이 보이고 편리한 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편리함보다는 안전성과 보안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주민등록 뒷자리 지역번호를 삭제하고 추정이 불가능한 임의번호를 부여함으로 해서 도용할 수 있는 그런 걸 사전에 차단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지금 주민등록 담당자들은 기존 PC를 새올이나 인터넷이 가능하면서 주민등록업무를 보고 있는데,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은 주민등록 업무만 하면서 우리가 KVM스위치를 구입해서 주민등록 업무를 볼 때는 스위치를 한 번 누르면 주민등록 업무만 보고, 그다음에 또 한 번 누르면 새올이나 인터넷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KVM스위치도 35대 구입하는데 이 스위치를 켜야만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이 작동하고 이 스위치를 껐을 때는 어떤 시스템도 작동을 안 한다는 거네요?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한 대의 본체에 한 대의 모니터가 있어야 되는데 모니터 대신에 본체 35대 하고 그다음에 KVM스위치를 구입을 해서 모니터 한 대에다가 스위치를 한 번 누르면 주민등록만 가능하게 하고 또 스위치를 누르면 새올이나 인터넷을 볼 수 있게끔 그런 장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박상준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1페이지에 중간에 보시면 문학자판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문학자판기이라는 용어가 생소한데, 우리 구청 민원실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크기가 얼마만합니까?

이 부분은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강서도서관 계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장님이 답변해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학자판기 같은 경우에는 자판기를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센티미터로 표현을 잘 못해서, 높이는 이 정도(약 1m) 되고 폭은 이 정도(약 30cm) 됩니다. 지금 민원실 한 구석에 선하고 다 빼어가지고 준비는 되어 있는데 버튼 2개로만 ‘짧은 글’, ‘긴 글’ 해서 버튼을 누르면 안에 내장되어 있는 100여 개 정도의 시라든지 소설이라든지 수필 같은 경우에 랜덤으로 해서 영수증 출력지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나와 가지고 기다리시는 동안 좋은 글귀를 보면서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타 구에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아직 부산에는 설치되어 있지는 않고 서울이나 경기도 쪽에 설치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은 부산 쪽에는 없습니다.

부산 쪽에는 없고 서울 수도권 쪽에도 설치된 곳은 없네요?

수도권 쪽에는 몇 군데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주민들의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인터넷에 저희도 몇 번 봤었는데 반응이 민원 보시면서 기다리면서 좋은 글귀를 보고 믿음의 힐링을 얻었다는 글도 있었고, 그리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구비가 아니라 시비로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강서구에 한 번 도입을 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좋은 글귀를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럼 한 편당 출력을 하는 데 따로 비용은 없습니까? 무료입니까?

당연히 무료고 저희가 운영비 정도만 1년에 10만 원 정도 부담을 하면 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우리구도 반응이 좋으면 추가로 구비를 편성해서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은 따로 있습니까?

물론 반응을 봐서 우리 구민들께서 좋다고 하시면 다른 데도 설치하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우선은 강서구청에 먼저 시범적으로 한 번 설치해 볼 예정입니다.

홍보를 잘 하셔서 반응이 좋으면 차후에 몇 군데 더 좋은 데 추가 설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계장님. 과장님! 추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체육시설에 위탁을 받은 몇 곳이 운영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감액이나 다른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사용료 감액 이런 부분은 좀 힘들고 우리가 방역 부분에서 소독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요청이 있으면 보건소를 통해서 지원해주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몇몇 종목들이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한 번 더 검토해주셔서 방안이 있는지 살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아까 총무과장님! 자원봉사센터 계장님이 다른 분이죠? 황문영 계장님이 아니고.

정미영 계장입니다.

제가 성함을 잘못 말씀드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장 내 웃 음)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6쪽에 보시면 체육회장기 동호인 체육대회라고 있습니다. 1,000만 원 증액이 된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잘 못할 건데 증액된 이유가 뭐죠?

사실 우리가 문화행사나 체육대회를 하반기로 다 연기시켜 놓았습니다. 지금 상반기에는 전혀 개최를 안 했는데 만약에 하반기에 하게 되면 기존 예산이 좀 부족하다, 실질적으로 우리 인구가 13만이고 동호인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실제 동호인이 종목별로 지원해주는 얼마 매년 그대로 올리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인데, 물론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지침도 하반기에 바뀔 수 있으면 행사를 개최해야 됩니다. 개최하게 되면 이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 1,000만 원 더 올린 겁니다.

체육회장기라는 것은 종목 몇 개에 회장기를 걸어놨습니까?

열대여섯 종목 됩니다.

체육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도 할 때 한 종목 등록을 한 번 해봤는데 회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구에 있는 사람을 넣잖아요? 그런데 전혀 검증이 안 되죠? 가짜 주소를 넣어도 모릅니다.

제가 알기로 등본을 첨부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원들은 등본,

이게 종목을 등록시킬 때 명단이 있습니다. 명단대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시켜서,

위에 운영위원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등록할 때는 그런 걸 요청받은 적이 없는데요?

제가 그리 알고 있습니다. 종목을 등록할 때는 거주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한 종목에 우리가 협회나 연맹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종목당 한 협회만 등록이 됩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가 등록이 됩니까?

종목별로 다 다릅니다. 종목별로 협회가 다 있습니다. 야구는 야구협회, 축구는 축구협회 이런 식으로 종목이 그 협회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종목당 하나죠?

예.

그럼 만약에 아까 박병률 위원님의 말씀처럼, 야구단 같은 경우에는 성인이 있고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따로 등록할 수 있습니까?

리틀야구단은 한 구에 둘 이상 창단은 못합니다. 구 명칭을 주기 때문에.

야구단이 ‘리틀’이라는 것은 몇 세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 고등학생 만 19세 이하를 지금 현재,

그럼 19세 이하는 리틀야구단 한 개만 등록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는 한 개 등록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리틀야구단 자체가 국민체육회 지침에 의해서 명칭을 강서구면 강서구, 북구면 북구 이런 명칭을 한 개밖에 등록 못합니다.

강서구라는 걸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뿐이라는 말씀이죠?

예, 강서구 명칭은 하나입니다. 강서구 리틀야구단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체육회에 등록된 협회명단 있죠? 명단하고 저한테 한 번 첨부해서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체육회의 관리규약 같은 게 되어 있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정관에 다 있습니다.

관리규약 우리 구청에서 만듭니까, 아니면 체육회 내에서 만듭니까?

체육회 내에서 만듭니다.

체육회 내에서 만들면 수정을 하고 이런 것도 체육회 내에서 하고 승인은 전혀 필요 없는 거예요?

예, 구 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재승인 필요 없이,

부산시 체육회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은 그냥 체육회에서 정해 놓은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협회를 체육회 내에서 같은 업종이라 하더라도 연령별에 따라 나눌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협회를 등록할 수 있다 뭐 이런 걸 등록이 가능하게 규약을 바꾸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리틀야구단에 대해서만 말씀이고, 그냥 일반 야구협회에 우리 관내에 어느 팀이 야구를 하면 협회에 등록을 해서 우리 체육회에 등록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일단은 한 종목 하나라는 말씀이시죠?

동호인을 그렇게 인증을 하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관리규약하고 등록된 협회들 명단을 제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들어가는 예산의 세부내역서도 한 번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서체육회 사무국장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민원이 들어온 게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6월 말로 다 사임하는 쪽으로, 두 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밑에 같이 근무하시는 분이 위의 상급자한테 민원을 제기해서 지금 그렇게 된 사항인데, 결국은 양벌 규정으로 해서 두 사람 다 그만두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됩니까?

본인들이 자진사퇴하는 쪽으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듣는 이야기하고는 말이 다른데요. 지금 그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청와대신문고나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습니까?

지금 안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정을 우리구 쪽으로 정상적으로 넣은 것이 아니고, 저희한테 하소연 식으로 해서 한 번 보라고 저희한테 들어온 것이고 공식적으로 진정서를 넣은 것은 지금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듣기는 노동부나 청와대 신문고나 이쪽으로 상급자 갑질로 해서 진정을 아마 넣겠다고 하는데, 지금 아직 넣었는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면 결국 그 책임은 우리 강서구나 강서구민이 져야 될 사항인데 지금 해결방안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두 사람 다 그만두는 것으로 결정이 난 것입니까?

예,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 제기한 하급자 직원도 거기에 동의를 한 것입니까?

예, 동의를 다 하였습니다. 실제 동의를 한 10일 전에 다 했습니다. 6월 초에 다 사직서를 내고 강서구 체육회 발전을 위해서 두 분 다 나간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사실규명을 하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직장 갑질로 인해서 밑의 하급자가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 처리방법이 두 사람 다 그만두라고 해서 나갔을 때, 그 민원제기한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그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상급자의 갑질로 인해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너네 둘 다 그만둬라, 이 결론은 객관적인 제 생각으로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의 생각도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장님의 생각이 틀리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원인제공은 사무국장이 하였지만 그에 따라 간사님이 어느 정도 한 부분도 있고 다 시끄럽게 하고 다 마찬가지인데, 그 부분은 간사님 자체가 자기 스스로가 “나도 6월 말 되면 사무국장이 사표를 내면 사표를 내겠다.” 분명히 그 말을 하셨고, 사직서만 내면 더 이상 시끄럽게 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서로 약속한 것도 있습니다. 최근에도 아마 자기들 수석부회장님 이런 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게 어떻게 사실규명이 되는지 저도 끝까지 추적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부 고발자가 상급자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했고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결론은 두 사람 다 그만두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요즘 양성평등하고 직장 갑질문제가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걸 좀 더 다른 차원에서 한 번 더 문화체육과장님이, 그야말로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진짜 본인 스스로 본인 의사에 의해서 사직을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안 그러면 주위의 압박이나 주위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만두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담당과장님으로서, 부서장으로서 확인을 하시고 좀 명쾌하게, 이게 두 번 다시 언론에 나온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깔끔하게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