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도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남구청장이 제출한 2019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시면 전반기 공식적인 활동을 끝마치게 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오늘 결산심사에도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하여 경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에 의거,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황도영 의원, 그리고 한성자 세무사, 신승룡 세무사 이상 세 분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4월 6일부터 4월 27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5월 2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서가 우리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부구청장 허기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호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구 2019년도 예산회계 및 재무회계 분야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019년은 열악한 구 재정과 날로 증대되는 복지 수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힘입어‘활기찬 경제도시 행복한 복지 남구’를 만들기 위해 추진했던 역점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남구의 무한한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확인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경제도시 남구의 핵심 거점이 될 대촌동에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조성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우리 남구가 에너지 신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도시로 급성장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사업비 1270억 원을 확보하여 양림, 사직, 백운광장으로 이어지는 도시재생지역을 남구 발전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탈바꿈해 나가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부처 등 공모사업에서도 생활SOC복합화사업, 덕남동 생활여건 개선사업 등 역대 최대 규모인 총 49건에 1363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작년 한 해 정부 특별교부세로 37억 원을 지원받아 마을주차장 조성, 대지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진월운동장 조성 등 활기찬 경제도시의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도 올렸습니다. 이러한 우리 구 노력의 결과를 담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 예비비 집행내역, 재무제표, 채권ㆍ채무 결산, 기금 결산 내역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총괄 세입ㆍ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5208억 4667만 원, 수납액은 5330억 1884만 원이며, 지출액은 4370억 3908만 원입니다. 결산잉여금은 59억 7975만 원으로 결산잉여금 중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 등 573억 5029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86억 2945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100억 9345만 원으로 수납액은 5200억 17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용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354억 216만 원이며, 세외수입 207억 1831만 원, 지방교부세 212억 8886만 원, 조정교부금 772억 9803만 원, 국ㆍ시비 보조금 1912억 1232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740억 973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100억 9345만 원, 지출액은 4340억 611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비 193억 9559만 원, 환경보호비 139억 1491만 원, 사회복지비 2528억 8997만 원, 보건비 136억 3784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 204억 9611만 원, 기타 792억 2103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결산잉여금은 860억 1088만 원으로 결산잉여금 중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 등 554억 3238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05억 7849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총괄 결산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07억 5322만 원이며, 수납액 130억 184만 원, 지출액 30억 3297만 원입니다. 결산잉여금은 99억 6887만 원으로, 결산잉여금 중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 등 19억 177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0억 5096만 원입니다. 이어서 의료급여, 주차장, 주거환경 특별회계를 회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5944만 원으로, 수납액 10억 9613만 원, 지출액 6억 8138만 원, 결산잉여금은 모두 4억 1475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98억 1549만 원으로, 수납액 112억 304만 원, 지출액 23억 4485만 원, 결산잉여금은 88억 5818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7828만 원으로, 수납액 7억 266만 원, 지출액은 673만 원, 결산잉여금은 6억 9593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8억 600만 원이며, 사유재산피해 복구비 지원사업 외 2건에 대하여 1억 3107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1억 2764만 원 지출하여 342만 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회계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으며, 설명드릴 순서는 재정상태, 재정운영, 순자산변동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입니다. 2019년도 말 우리 구의 자산 총계는 8303억 11만 원이며, 부채 총계는 251억 3153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순자산 총계는 8051억 6858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상황입니다. 사업순원가는 434억 2876만 원이며, 관리운영비, 비용 및 수익을 가감한 재정운영 순원가는 1268억 213만 원이며, 일반수익 1514억 3715만 원을 차감한 당해연도 재정운영 결과는 246억 3502만 원입니다. 다음은 순자산 변동 상황입니다. 기초순자산은 7805억 5365만 원이며 재정운영 결과 246억 3502만 원이고 양여, 기부 등에 의한 순자산의 증가는 303억 2215만 원이며, 순자산의 감소는 303억 4225만 원으로 기말순자산은 8051억 6858만 원입니다. 이어서, 채권ㆍ채무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현재액입니다. 전년도 말 채권액은 39억 5331만 원이며, 당해연도에 1억 2422만원이 발생하였고, 3억 4456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7억 3297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관리 상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35억 4868만 원이며, 당해연도 9억 9826만 원이 발생하였고, 21억 6129만 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3억 8565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8개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전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38억 2938만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 10억 7350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 3억 9877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5억 411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9년도 예산회계 및 재무회계 결산에 관한 주요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 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및 회계제도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건전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2019회계연도 결산서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구청장으로서 이번에 제안설명서를 유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1차적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저희 집행부에서 착오가 있어서 결산서 책자에 일반회계 세입 부분의 전년도 이월액 입력 누락을 수정하지 못하고, 늦게 발견한 후에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내용들이 간과되지 않도록 제 자신과 우리 간부들, 회계 관계자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촘촘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더 성심성의껏 보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선이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선이입니다. 「지방회계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황도영 위원님 등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개선 및 권고사항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16쪽입니다. 첫 번째, 세입금 미수납액 및 결손처분 사유 명칭 변경 필요성에 대해 지적하셨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의 사유 중 납세태만 사유가 97.4%로 분류되고 있어 자칫 주민들에게 납세자가 불성실한 태도로 태만하게 버티면 징수할 수 없다는 오해를 줄 수 있고 또한, 결손처분의 시효소멸사유로 분류 시 주민들이 결산서를 봤을 때 해당 공무원이 시효가 만료되도록 방치해 놓았다고 볼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납세태만 사유’를 ‘징수 진행중 사유’로 표기하고 ‘시효소멸 사유’를 ‘소멸시효 완성 사유’로 표기하기를 권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이 행정안전부 지침으로 시달되어 자치단체별로 통일된 첨부서류 서식을 사용하고 있어 자체 서식 개정은 어려우나 2020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 시달 전 부속서류 명칭변경 개정 검토의견을 광주시에 제출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두 번째, 재산세 부과 관리 철저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에 의거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공부상 현황과 실제 현황이 달라 착오부과로 환급되거나 추징의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상황에서 세수 확보를 위해서 정확하게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현황과세를 위해 매년 과세 기준일 현재 건축물 현황 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불법용도변경ㆍ멸실ㆍ신축ㆍ증축 여부 파악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 시 체계적인 현황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재산세 부과 전 철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재산세 부과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매년 실시하는 개별주택가격 현장조사 자료 등을 적극 활용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현황과 일치하게 부과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세 번째, 예산전용 사용 최소화 권고와 관련하여 2018년도에 권고사항이었던 예산전용의 문제가 전년대비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전용 사유도 예측한 대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당초 예산과목을 잘못 편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용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본래 취지와 달리 예산의 부족, 과잉편성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운영되는 것은 부적절한 예산운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지양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예산은 편성 시에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18년도 대비 54억 원 가량이 증가되었으나 이는 환경생태과 재활용품 선별 처리 및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처리 민간위탁 해지에 따른 전용으로 부득이하게 증가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이후 전용 요구 건에 대해서는 추경에 계상토록 권고하고, 향후 충분한 사전 검토 및 협의를 통해 예산편성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예산전용 사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네 번째,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및 반납액 과다 발생과 관련하여 최근 5년간 보조금 집행 잔액 변화를 보면 매년 증가추세로 본예산 편성 시 보조금 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 검토가 부족하였거나, 매년 반복되는 보조금 집행 잔액 발생을 방지하지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결과로, 특히, 사회복지 분야의 보조금 반납액 증가에 대해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지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고령정책과의 경우 연도중 보조사업 중단 및 사업기관 축소, 복지정책과의 경우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인상 연기,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발굴 곤란 및 이중지급으로 인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 시 정확한 예측자료를 근거로 사업을 선정,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복지사업 수혜 대상자를 적극 발굴 지원하여 보조금 반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다섯 번째,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에 대해 지적하셨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은 예산운영 계획을 잘못 수립하였거나 과다하게 설정했다고 볼 수 있어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효율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판단 및 추계하여 예산에 반영토록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은 추경예산 편성의 주요 재원이 되고 있지만 과다한 순세계잉여금 발생은 방만한 예산 운영의 하자로 볼 수 있습니다. 수년간의 사례를 거울삼아 예산편성 시 일정 시점에서 집행실적과 향후 집행계획 등을 좀 더 상세하게 파악하여 미집행액이 예상되는 사업은 추경에 조정하여 순세계잉여금을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추계함으로써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요구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혜영입니다.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 결산액은 5330억 19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4370억 39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959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입니다. 채권현재액은 37억 32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21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채무현재액은 23억 85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1억 6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입니다. 공유재산현재액은 5658억 5000만 원 상당으로 전년 대비 129억 3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물품은 51건 14억 2400만 원을 취득하고, 151건 5억 8100만 원은 매각 등 처분하여 2019년도 말 물품현황은 355건 48억 9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0건이 감소하고, 8억 4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무제표입니다. 재정상태 보고서상 총자산은 8303억 원이고, 총부채는 251억 3200만 원이며 순자산은 8051억 6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46억 1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운영보고서상 비용은 4148억 4100만 원이고, 수익은 4394억 7600만 원으로 재정운영 결과 246억 3500만 원의 차익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19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8억 600만 원이며, 사유재산 피해복구비 지원사업 외 2건에 1억 3107만 원 지출 결정하여 1억 2764만 원을 지출하고 343만 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8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38억 2938만 원 대비 당해연도 조성액은 10억 7351만 원이고 사용액은 3억 9878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5억 411만 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서와 첨부서류 및 결산검사 의견서 등을 참고로 검토한 결과 책정된 예산을 목적에 따라 적절히 사용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불용액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소요액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은 아닌지 발생 원인을 확인하고, 향후에는 필요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예산의 전용이 전년대비 470% 증가하였음은 예산편성 시 보다 면밀한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에 분석·예측을 통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통한 심사 순서로, 국별 부서장 소개는 생략하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실, 대외협력관, 감사담당관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기획실

기획실장 정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신애 위원님.

천신애입니다. 매년마다 지적되어 온 상황 같고요. 올해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있는데, 보시면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앞으로 행정안전부에서는 2019년 결산기준으로 해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으면 교부세를 편성할 때 패널티를 적용한다고 했잖아요. 저희도 보면, 작년보다 금액은 조금 준 것 같은데 잉여금은 세출 대비해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20% 되고요. 순세계잉여금은 7% 되거든요. 적지 않은 금액인데 앞으로 편성하실 때도 감안하셔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부탁을 드립니다. 뭐 방안은 있으신지. ○

예산을 당초에 세울 때도 적정한 계획과 전망을 보고 목적대로 성립된 예산을 그대로 다 쓰는 게 원칙이었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안 될 수가 없는 목이거든요. 다만 여러 가지 항목이 섞여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떨어지는데 그중에 염려하시는 불용액은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초예산을 세울 때에도 면밀히 검토해서 세울뿐더러 추경을 통해서 집행이 불투명하든지 어려움이 있는 것들은 사전에 예산에서……

실제로 쓰일 수 있는 금액이 어떻게 하다보면 사업을 예상하지 못하거나 적절하게…… 꼭 필요한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쓰지 못하는 경우니까 꼭 감안하셔서. ○

예, 그렇게 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하는 말씀이지만 더 부탁드린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천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도영 위원님.

예, 없습니다.

서임석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

대외협력관님 결산서에 대해서 따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감사담당관

박준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담당관님도 결산서에 대해서 따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혁신국 결산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지역혁신국(혁신정책과ㆍ도시재생과ㆍ지역경제순환과)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역혁신국 소관 결산 심사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과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혁신정책과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혁신정책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정책과장 김동선,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답변석으로 이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혁신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석희,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답변석으로 이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순환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순환과장 김경희,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답변석으로 이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순환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 결산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행정지원국(자치행정과ㆍ회계과ㆍ세무1과ㆍ세무2과ㆍ민원봉사과ㆍ토지정보과)

서임석 위원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367쪽을 보면,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18년도 결산서 첨부서류 337쪽과 비교를 해 보면 회원권이 2개가 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작년에 회원권이 늘었고 올해 또 회원권이 늘었습니다만 직원들께서 희망하고, 노조단체교섭에서 더 추가로 해 달라는 단체협약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더……

노조에서 구입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구매를 했다라는 말씀이시죠? ○

예, 직원들도 필요하다는 의견수렴을 해서 했습니다.

이게 회원제인가요? 등기제인가요? ○

지금 등기제로 구매했습니다.

등기제로 구매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

회원제로 하는 경우에는 어떤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것이 다 없어지거든요. 등기제로 하면 우리 재산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등기제로 하는 게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호텔 등기제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재산적으로 효율성이 있을까요? 앞으로 계속 우리가 이용하는 현황을 봤을 때…… 회원제가 아무래도 시세라든지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등기제보다 회원제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은 검토가 안 됐습니까? ○

등기제로 했을 경우에도 재산가치가 계속 상승이 되니까 저희들은 등기제가 훨씬 회원제보다……

다만 감가가 되지 않습니까? 소유권을 이전하지만. ○

감가가 물론…… 감가상각비가 있겠지만, 감가상각비는 회사에서 부담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가치상승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유권을 이전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신 거죠? (예) (자료를 보며) 제가 남구청 공유재산 중 회원권 현황 2017년도부터 2019년도 자료를 받았는데요. 2구좌를 구매하신 건데, 2018년도 취득연도 하나와 2019년도 취득연도 하나씩 한 구좌가 있습니다. 이 2구좌를 등기제로 전)대명리조트, 그러니까 현)소노호텔&;리조트를 구매하신 거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취득연도로는 `19년 2개가 아니라 `18년도 1개, `19년도 1개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결산서에는 `18년도에는 구매이력이 없고 `19년도에는 2개가 구매되어 있다고 하는데, 연도가 달라지는데 자료상 왜 이런 거죠? ○

저희들 자료에도 `18년도 하나 `19년도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럼 `18년도 결산서에 1개 구좌가 늘었다고 작성이 돼야 하는데 `18년도 결산서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19년도 결산서 첨부서류에 보면 2구좌 회원권이 증감했다고 작성이 돼 있어요. 그 예산도 맞춰보면 같습니다. ○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 살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아마도 `18년도에 사업계획을 했다가 `19년도에 이월해서 같이 구입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말씀은 `18년도 예산서에 소노호텔&;리조트 1구좌가 4500만 원 잡혀 있어야 하고 `19년도 예산서에 4500만 원 1구좌가 잡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이월이 됐다면요? ○

이월이 됐다면 `18년도에 안 잡히겠죠. 사업비 자체가 `18년도 느지막이 정리추경에……

그럼 그 말씀이시면 `19년도 예산서에 2개가 잡혀야죠? ○

이제 그렇다면, 이월했다면 `19년도에 2개로 잡혀야죠.

그게 어디에 잡혀 있나요? ○

그것은 한번 살펴보고 보고를 드리면 안 될까요? 그것까지는……

그러면 정회하고 확인하시고 답변 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잠시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천신애입니다. 과장님, 예비비 결산 내역에서요. (예) 자치행정과에서 쓰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동행정 업무지원’ 해서 지출 결정액을 6200만 원, 지출액이 5900만 원, 지출사유가 공공서비스사업 동 배치에 따른 행정물품 구입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예비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지방재정법」에 나오는 구체적인 사유가 적혀져 있거든요? 예측을 못 하는 사유나, 뭐 이런 저런 사유가 있더라고요. 과장님은 이 행정물품 구입비가 그 사유에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제가 여쭐게요. 행정물품 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예측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저희가 하는 사업도 있고, 그런데 이 날짜를 보면 11월? 잠시만요. (천신애 위원, 자료 확인) 11월인가 12월인가에 이렇게 사용하셨던데, 이게 예비비에 적합한 사유가 되는지, 저는 한번 의견을 듣고 싶거든요? ○

지금 `19년도 사업 말씀하십니까? 예비비…… (

집행부석에서 ― 위원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으로 자산 취득한 것은 맞지 않습니다.)

쓰신 거는요? (

집행부석에서 ― 공공서비스로 인해 행정자치부에서 3개년 계획으로 각 16개 동에 사회복지 전달팀을 만들게끔 해서 갑자기 인력을 증원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에 대한 예산을…… 자산 취득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아마 예비비에서 전용하여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이것 하실 때 저희 위원님들한테 혹시 설명이라도 하셨습니까? (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과는 자료가 오는 대로 마지막에 다시 하겠습니다. ○

예.

서임석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석에서 ― 행정지원국 전체에 대해서 질의 좀 해도 됩니까?) 예, 오영순 위원님.

자치행정과장님! 자료 왔습니까? 아까 서임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준비 되셨어요? ○

지금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18년도 예산서에는 그것이 나와 있는데, 결산서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집행서류라든가, 더 세부적으로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8년도 예산서 어디에 나와 있나요? 몇 회 추경인가요? 본예산인가요? (

집행부석에서 ― 위원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

5000만 원이 아니라, 4500만 원 아닌가요? ○

예산서에는 지금 5000만 원으로……

5000만 원 잡혀있죠? ○

예, 잡혀져 있습니다. 2018년도 5000만 원, 2019년도 5000만 원.

자 `18년도 5000만 원, `19년도 어디 예산서에 지금 잡혀 있나요? ○

`18년도요?

`18년도, `19년도 어디 예산서에 잡혀있나요? ○

`18년도 예산서에는……

본예산서인가요? ○

예, 본예산서 188쪽 ‘총무과 자산 취득비’에 ‘공무원 휴양소 구입’이렇게 5000만 원 적혀져 있습니다.

`19년도는요? ○

`19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19년도도 자치행정과 198쪽 ‘자산 취득비’에 ‘공무원 휴양소 구입비’로 5000만 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과연 2018년도에 잡혀져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자, 5000만 원씩 잡혀있지 않습니까? 예산심의 때 저희가 이것을 삭감한 내역이 없거든요? ○

예, 그렇습니다.

예산 통과할 때요, 심의ㆍ의결할 때. (예) 그러면 5000만 원은 통과했는데, 1구좌 당 4500만 원으로 샀어요. 그럼 나머지 500만 원은 출처가 어떻게 됩니까? ○

반납…… ○

나머지 500만 원에 대해서는 잔여액으로 해서 반납한 금액이고요. 지금 4500만 원을 5000만 원으로 예산 확보한 것은 자꾸 가격이 변동됨에 따라서, 미리 변동됨을 감안해서 5000만 원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변동됨을 감안했다고요? `18년도, `19년도에 등기제 회원권을 구매할 당시에 구)대명리조트와 논의를 하지 않고, 예산을 잡고 난 후에 대명리조트와 논의를 합니까? 대명리조트와 이전 `11년도, `17년도에도 계속 주기적으로 등기제, 회원제를 구매하면서 거래를 해왔는데, `18년도에 4500만 원을 잡았어요. 그래서 구매를 했죠? `19년도, 바로 다음해에요. 그것도 사실 시기로 따지면 몇 개월 안 됩니다. 그럼 당연히 작년에 4500만 원을 잡았으면 올해에도 4500만 원으로 잡아도 될 텐데 굳이 5000만 원을 잡아서 심의ㆍ의결을 통과한 다음에, 그러니까 저는“500만 원이 어디 갔냐?” 이거죠. ○

잔여금액 500만 원은 반납한 거고요. 저희들이 소노리조트를 그전에 4500만 원에 구입했더라도 그 다음 년도에 또 소노리조트 회원권을 구매한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직원들 선호도를 조사해서 다른 회원권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측해서 5000만 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소노리조트 회원권만 계속 구매를 한다면, 미리 단가 금액을 파악해서 그 금액만 올렸겠죠. 다른 콘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금액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단독 과에서 콘도 1개를 무조건 지정한 게 아니라, 직원들 선호도를 조사하고, 또 노조와 이야기를 해 봐야 하고, 그러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순서가 예산 통과 후에 선호도 조사를 하는 겁니까? ○

구입할 때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요, 구입할 때. ○

보통 지금까지 하는 것으로 봐서는 전년도에 저희들이 선호도 조사를……

선호도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

직원들한테 설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문으로 한다고요? (예) 몇 명을 샘플로 하십니까? ○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 직원 대상으로 한다고요? 혹시 그 설문조사 샘플 있나요? ○

예, 설문조사한 것은……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18년도 결산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을 인정하시네요? 국장님? ○

예, 그렇습니다. 2019년도 결산과 2018년도……

`19년도 결산도 잘못된 것을 인정하시고요? ○

예, 그렇습니다. 이 결산 내용을 회계과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산서 내용과 세입·세출 예산서를 보면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다른 과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 없으시죠? 위원장님! (예)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과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 그리고 기획실과 회계과장님만 같이 배석해서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기획실장님 오셔야 되니까, 잠시 정회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기획실장님, 회계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이 배석하셨습니다. 혹시, 아까 정회시간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가능하십니까? ○

제가 종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회원권이 2018년도 예산서에 5000만 원이 세워져 있고, 2019년도 예산서에 5000만 원이 세워져서 각각 4500만 원에 하나씩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4월에 하나를 구입했는데, 아마 2018년도 결산서에 없는 이유가 총무과에서 ― 그때 당시는 자치행정과가 아니라 총무과입니다. ― 구입을 한 다음에 e-호조에 재산등록을 의뢰했어야 하는데, 아마 거기에 누락된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019년 1월에 보완해서 직원이 다시 하나를 올리고, 그다음 2019년도에 구입한 것을 하나 올려서, 아마 2018년 결산서상에는 구입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고, 2019년에 2개를 한꺼번에 재산에 올려서 회계과에서 2019년 결산서에 2개로 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하주아 위원님께서 공유재산관리를 잘 하라고 이야기 했고, e-호조 시스템과 관련된 것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직원들 책임의 한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올해 다시 한 번 직원들과 공유하고 연찬회를 통해서 두 번 다시는 이런 사례들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8년도 이월 내용은 아닌 것으로 된 거죠? 방금 전에 “2018년도에 왜 없죠?”했을 때 자치행정과에서 “이월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없는 거죠? (예) 자, 저한테 제출하신 `17년도부터 `19년도까지의 남구청 공유재산 준회원권 현황 총 구입 내용을 보면, 구입 금액이 2억 7420만 원입니다. 그렇죠? 자료에는 그렇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예, 보고 계시죠? 결산서 2019년 첨부서류 367쪽 회원권 현황을 보면, 당해연도 말 현재액 가격이 이 가격과 차이가 있습니다. 1957만 3000원의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가 발생한 사유가 있습니까? ○

구입 금액과 결산서상의 어떤 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지금 확인할 수는 없으나, 구입 금액으로 결산서를 했다면 틀림없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19년도 결산서에, 당해연도 말 현재액 가격조차도 지금 계산이 잘못된 건가요? ○

이 부분은 결산서상에 있는 자산의 가치는 예산의 구입 가격으로 책정하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당시의 어떤 자산 가치로 하는지,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

왜 이 질의를 하냐면, `18년도에 1구좌 4500만 원, `19년도에 1구좌 4500만 원, 이 2구좌를 `19년도 결산서 첨부서류에 2개의 당해연도 증감액 회원권으로 그때 9000만 원 표기를 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지금 일치해요. 그런데 그 이전 것, 2011년·2017년 전)대명리조트, 그리고 2011년·2017년 금호리조트에 관한 구입금액과, 그리고 합계를 내보면 전년도 말 현재액 4개의 회원권에 대한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예) 저는 지금 이 차이가 어디에서 왔는지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

회원권과 등기제의 관계입니다. 저희들이 초창기에는 등기제로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아까, 알다시피 등기에 자산을 갖추기 위해서 회원제로 많이 추진을 했었는데, 금호리조트와 일부 리조트에서 중간에 1개소인가? 부도가 나서 한번 회원제 금액을 전체적으로,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때 갑자기 회원제에서 등기제로 변경하는 사유가 거기에서 발생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또 일부 일성콘도에 대해서 아마 회원제로 운영되면서 공유재산에 미포함하다 보니까 그런 금액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일성콘도요? 일성콘도가 어디에 있죠? 회원권 현황에는 일성콘도 내역이 없는데요? ○

일성콘도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회원제로 운영되어 아마 공유재산에 미포함 돼서 취득가격이 1855만 원으로 표기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회원권에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공유재산에 해당이 안 됩니다. ○

예, 그렇습니다.

이 선호도를 온라인으로 조사하나요? 아니면 서면으로 조사를 하나요? ○

온라인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조사하나요? (예) 그럼 누가 어디를 투표했는지, 과별로 어디에 투표했는지 확인이 가능하겠네요? ○

확인은 새올행정시스템에 온라인 투표함이 있는데, 그것은 아마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한 사람당 하나밖에 투표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선호도 퍼센티지(%)는 있는데, 몇 명이 투표에 참여를 했고, 그러니까 참여율은 없고, 몇 표씩 받았는지 표수도 적혀있지 않습니다. 제가 받아본 이 자료에요. 직원 선호도 설문조사를 하면, 자, 우리 구청 직원을 700명으로 예를 들면, 700명 중에 몇 명이 투표를 했고, 참여율은 몇 %이고, ‘그중에 대명리조트가 몇 표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는 48%를 받았다’라는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700명 중에 10명이 참여해서 4명이 대명리조트에 찍었으면 40%가 되는 것 아닙니까? ○

맞습니다.

그런 통계적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

새올행정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했을 때는 몇 명 참여에, 몇 %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 그 분석 자료가 잘못됐든지 그런 것 같은데, 현재 새올행정시스템에는 1인 1표, 그리고 몇 명 참가해서 몇 %가 나오는지 정확하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휴양시설을 지금 남구청에서 이용하는데, 다른 자치구에 비하면 상당히 이용률이 높아요. 우리 남구청 직원들이 휴양시설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해서 해마다 1개씩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까? 보면 `18년도에 1개가 늘었고요, `19년도에 늘었고요, `20년도에도 지금 증액이 됐죠? 몇 개가 증가됐죠? ○

1구좌 증가했습니다.

1구좌 증가됐죠? 한 해에 1개씩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

일단은 직원들이 원하는 사항이고, 또 직원들의 휴가를 권장하는 차원에서, 휴양문화를 많이 활용토록 하는 차원입니다. 계속 요구한다면, 필요하다면 계속 늘려갈 참입니다.

내년 본예산에도 계상할 계획이 있으신 거죠? ○

필요하다면요.

예, 필요하다면. (예) 지자체마다 보유수가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 광주만 봐도 시청이 현재 `20년도 기준으로 40구좌, 동구청 8구좌, 서구청 33구좌, 북구청 11구좌, 광산구청 16구좌, 우리 남구는 13구좌입니다. 보유 기준이 있나요? 혹시 호텔이나 리조트에 대해서 보유하게 된 기준이라든지, 그런 보유기준이 있습니까? ○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더 많이 구비를 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직원들 복지시설을 매년 지원한 것에 대해서 매해 연말에 직원들한테 평가를 받습니다. 예를 들면, 설문 조사도 하고, 복지시설 복지지원 분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대부분 이제까지 연말에 평가했던 만족도 조사에서 직원들의 어떤 콘도시설을 늘려달라는 지속적인 만족도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게 됐던 것이고, 콘도를 지속적으로 1년에 1개씩 의무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아니라, 올해에 구입하고, 올해 직원들의 사용에 어떤 만족도에 따라서 내년에 과연 이게 직원들이 지금까지 사용한 콘도를 만족스럽게 사용했는지, 아니면 부족함이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 고려해서 다음 연도에 하나를 더 늘린 것인지,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를 아마 지금 평가하고 예산에 수립할 것인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여름철이라든가 성수기 때에는 계속 현재 숙박시설, 콘도시설, 휴양시설이 부족한 형편이다 보니까 올해까지는 늘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만족도 조사를 해서 각 콘도별, 휴양시설별로 사용하고 있는 사용률을 따져서 내년에 반영하든지, 아니면 그 결과를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저는, 리조트의 회원권을 구비하지 않아서 사기저하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질의 과정에서 예산서에서 명백히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이고요. 제가 광주광역시 보유수를 말한 것은 예를 들어 전남을 보자면 전남도 보유수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특히 회원권을 미보유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안, 보성, 몇몇 지자체가 있는데요.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전남 지자체 중에도 미보유한 지자체가 7개 지자체가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남도와 협의를 해서 리조트를 공유합니다. 전남도 같은 경우에는 리조트를 많이 보유하고 있거든요. 우리 광주광역시의 보유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청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다양하게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 구 입장에서는 매년 이 회원권을 구비하는 것보다도 시청과 주기적으로 연결해서 같이 공유를 하면 어떨까. 아무래도 우리 남구가 광주광역시에 산하되어 있는 지자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은 요청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동구청 같은 경우에는 8구좌밖에 없어요. 동구와 남구가 같이 연계해서 요청을 해서 ‘자 우리가 13구좌 있고 동구에 8구좌 있는데 시에 반납을 하겠다. 대신 같이 공유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한다면 우리 남구 직원들은 총…… 우리 구와 시청만 합쳐도 53구좌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자동차도 공유하고, 물건들도 공유하는 공유재산 시대가 되었어요. 이런 부분이…… 자매결연 맺는 구도 많고 같이 공유도 하는데 같은 시와 남구가 이런 부분에서 협조가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런 생각을 못 해 본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올해에는 광주시뿐만 아니라 광주시 산하에 있는 공기업들과 관련 단체, 그리고 자치구들과 협의해서 같이 공유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남구가 최근에 김병내 구청장님이 부임하고 오셔서 자매결연 도시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자매결연 도시들과 이러한 휴양소 보유만 같이 공유해도 서로 윈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달에도 구청장님께서 영등포구와 자매결연 맺으러 가시지 않습니까. 강남구, 영광군, 춘천시 등 자매결연한 도시가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공유할 곳이 많은데 이 부분을 검토를 안 했다는 게 저는 …… 자매결연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또 대외협력관에 여쭤봐야 합니까? ○

아닙니다. 직원 복지 관계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자매도시와 광주시와 광주시산하에 있는 자치구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겠는데요. 집행 출처를 좀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발언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당부말씀드리면요. 국장님, 과장님들! 결산서 작성할 때 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전에 처음 하실 때는 다 수기로 했었잖아요. (예) 지금 수기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시스템에 입력하면…… 숫자를 잘못 입력하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에 입력하고 한번 보고, 또 보고 다시 두 번 세 번 확인해 주셔서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교육환경국 결산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문화교육환경국(문화관광과ㆍ교육지원과ㆍ도서관과ㆍ환경생태과ㆍ공원녹지과)

예.

문화관광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혹시 결산서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없습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서관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생태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신애입니다. 과장님, 환경생태과가 세출에서 지출잔액이 한 5억 3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예)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 해서 3억 원 정도 되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잔액이 남게 된 이유가 뭡니까? ○

폐기물 자원 재활용에 대해서는, 12월이면 예산이 종결되잖습니까? 그런데 12월분을 그 다음 해로 넘겨서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항상 저희들이 12월에는 12월분을 다음 1월에 집행하거든요. 그런 사유가 있고. 그다음에 주민 숙원사업 돈이 좀…… SRF(가연성폐기물 연료화)사업 관련해서 한 15억 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SRF 관련해서 항상 주민자치위원회에 빨리 사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청하는데, 주민들이 사업을 저희들에게 제때 안 줘서 항상 매년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빨리 할 수 있도록 독촉하겠습니다.

그런데 결산서 243쪽을 보시면 인력운영비 해서 2억 원이 있어요. 2억 원도 남았거든요? 같은 이유에요? ○

인력이요?

인력운영비라고 1억 9000만 원이 남았는데, 인력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결산서 243쪽이요. 통상적으로 나가는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현액과 지출액은 거의 맞아야 돼요. ○

그 관계도 저희가 대행회사 같은 다올하고 신궁에도 12월 월급을 1월에 주거든요?

그니까, 지출이니까 이렇게 세우시고, ‘실제 지출은 1월에 이루어져서 어쩔 수가 없다?’ (예) 매번 이렇게 해야 되나요? ○

그렇게밖에, 1월에 또 12월분 급여를 줘야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월액 같은 경우로 안 넘어가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 과장님 말씀이라면 ― 제 생각은 그래요. ― 이게 세워졌다면 이월액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상식선에서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잔액으로 남아버리잖아요. ○

이것은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결산서에서 숫자상으로 보는 것이고,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예산현액과 지출액은 그대로 일치가 되어야 되거든요? (예) 다른 데는 특별히 그쪽 인력이 위탁이라고 해서 특이한 사유가 있으신지 모르겠으나,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생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석 위원님

서임석 위원입니다. 결산에 대한 내용은 아니더라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최근에 양과동에 시립수목원조성사업 착공식 하셨죠? ○

예, 그렇습니다.

저는 착공식에는 못 갔는데요. 그 이후에, 그 장소에 따로 간 적이 있어요. 혹시, 많이 가 보셨잖아요? 자주 가셨잖아요? (예) 뭐 문제점이나 이런 것 발견하지 못하셨을까요? ○

시에서 하는 사업이어서, 자기들 예산이라든지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는 장소적으로 좀 협소한, 더 컸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내부순환도로에서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차량 통행 때문에 그 수목원 활용과, 또 그쪽하고의 어떤 관계가 있어서, 진입로 문제, 그런 문제들은 크게 대두돼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아, 건의를 한 상태에요? ○

예, 그렇습니다.

혹시나 지금 시의 담당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아서…… ○

아니, 인지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아, 착공식 이후에 인지를 한 겁니까? ○

그 전에도 했고요. 그다음에 그날 착공식 할 때 청장님도 말씀했고, 저도 또 한 번 말씀했습니다.

시에서는 예산이 전혀 잡혀있지 않던데요? ○

그러니까 원래 사업비로 본다면 그쪽으로 돈이 더 가야 되는데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에서 재정 공원이라고 저희가 진행하는 월산공원이나 또 방림공원 같은데, 시의 우선순위가 공원 지키기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예산이 다 가서, 지금 수목원은 얘기를 해 보니까 별도로 2차 사업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선 당장에는 어떤 가용예산이 없어서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제는 인식을 하나, 예산서에는 예산이 잡혀있지 않았기에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지하지 못했다고 판단했거든요. 그런데 인지는 하나, 예산서에서 가용자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하지 못한 겁니까? ○

예,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아본다는 게 국비라든지 다른 각도에서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검토하신다고 해서, 제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검토한다고 말씀하신 거는 확정은 아니네요? ○

예, 지금은 돈이 안 나왔습니다. ‘어디에 나왔다’는 말을 못 들었기 때문에.

우리 구의 입장에서도, 남구에 있잖습니까? (예) 이 부분은 관리를 지금 시에서…… ○

총괄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총괄하잖아요? ○

예, 전부 합니다.

그러면 관리는 시 재산으로 총괄을 하나, 남구에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 과장님께서 문제를 인식한다고 하니까, 예산에 세워 주실 것을 좀 더 건의해 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제가 시 예산하고 예산서 내용들을 봤을 때,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저도 문제점을 확인했고, 혹시나 예산이 세워졌는지 확인을 해 봤더니 안 세워졌더라고요. (예) 그래서 ‘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못 하고 있나?’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서류상으로 제가 보기에 그랬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게 인식이 안 되어 있나?”라고 여쭈었던 거고, 인식이 되었다고 하시니까, 저는 그러면 당연히 예산이 계상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

예,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건의를 해 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희망복지국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희망복지국(복지정책과ㆍ복지지원과ㆍ고령정책과ㆍ장애인복지과ㆍ여성가족과)

복지정책과장 강래광입니다.

복지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신연심입니다.

복지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령정책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령정책과장 김광현입니다.

고령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령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복지과장 전유선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애인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진옥입니다.

여성가족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신애 위원님.

천신애입니다. 국장님! 희망복지국 관련해서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여성가족과도 그렇고, 다른 고령정책과 세입 부분에 있어서, 결산서 147쪽이요. 복지지원과 보시면 세외수입이라고 해서 9500만 원, 고령정책과 해서, 이거는 작년의 지적사항 같거든요? 예산액에 안올리고 징수 결정액이 생겨서 징수를 한 것, 아직도 약간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려요.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는 세외수입이 3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

저희가 사회보장……

154쪽이에요. 여성가족과 해서, 예산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징수 결정액을 보면 3억 7000만 원은 실제로 세입이 됐거든요? ○

저희가 사회보장정보원에 보육료라든지 이런 것을 예탁해서 반납금이 생기게 되면 저희 여성가족과에 세입이 잡히는 게 아니라 회계과 금고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완전 빠진 것 같아서…… ○

아, 예……

이렇게 되면, 아시잖아요. 세입 부분, 실제로 들어올 수 있는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금액은 적더라도 항상 예산에 편성될 수 있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안전도시국(도시계획과ㆍ안전총괄과ㆍ건설과ㆍ건축과ㆍ교통행정과ㆍ교통지도과)

예, 지금 오고 계셔요. (

전문위원석에서 ― 조금 이따가, 잠깐 정회를 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옥윤조입니다.

교통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박영일,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답변석으로 이동) ○

교통지도과장 박영일입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앉으십시오. 교통지도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임석 위원입니다. 먼저 물 한잔 하십시오. 멀리서 오셨는데, 뛰어오신 것 같아서요. (ㅇ황경아 위원 의석에서 ― 제가 하나 늦으신 것은 아니에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2회 추경에서 예산이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모든 금액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이런 경우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대부분 명시이월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집행이…… 아, 죄송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전병관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

명시이월의 사유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대부분 2회추경이 마지막에 성립된다고 하면 대부분 국비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놔뒀다가 내년에 자연스럽게 성립전식으로 써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어떤 사유인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그 당시에 토지를 매입하려고 했는데 협의 과정에서 도저히 안 되니까 그대로 일단 세우기만 하고 명시이월을 시킨 예산상의 사유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를 여쭤볼게요. 2019년도 2회 추경에서, 교통지도과 예산입니다. 성립전으로 ‘안전한 어린이 통학환경 조성’이라는 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했고 또 성립전으로 ‘무장애정류소설치’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결산서를 보면, 모든 예산이 100%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2회추경에 성립전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일부 쓰지도 않고 100% 다 명시이월로 그대로 올린다는 것은 일단 예산을 바꿔보자 하는 풍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만큼 ‘바꿔 보자’는 의도였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그 당시에 돈이 내려올 때 시에서도 사업을 확보하는 과정 속에서 마지막에 확보가 돼서, ㅡ 시가 저희보다 약간 시차를 두고 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ㅡ 그 과정 속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도 그 시점에서 받고……

그런데 문제는 성립전예산이었다는 말입니다. ○

그러니까 일단 시에서 주겠다고 하니까.

일반예산이었다고 하면 이해가 돼요. 명시이월을 시킬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는데. 성립전으로 2회추경에 예산을 받아놓고, 예산편성을 통과시켜 주는 저희 위원들도 잘못이겠죠. 통과를 해 놓고 결산서를 보니 100% 명시이월돼 있어요. 예를 들면요. 이 2개 사업 같은 경우는요. 지금 교통지도과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이런 부분들이 몇 개 있습니다. 한 과에 2개 이상 있는 과는 교통지도과밖에 없어서 예를 든 건데, 이런 경우는…… 특히나 2개 다 성립전으로 된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과격할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아까 ‘예산을 바꿔보자’고 하는 것은…… 사석에서 쓸 수 있는 말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죄송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문제를 제기할만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요. 국장님, 어떤 가요? ○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신다면 저희가 앞으로 시 보조금이나 아니면 시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 속에서 돈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되도록 실제로 집행되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역사회 곳곳에 빨리 처리될 수 있는 쪽으로 보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성립전은 민원성이 강하죠? (예) 특히나 구에서 성립전으로 받은 것은 민원성이 강해요. 그런 민원성 때문에 우리가 성립전예산을 교부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명시이월을 했다는 것은 담당 실ㆍ과에서 그 예산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다는 판단밖에 안 되거든요. 과식한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들어요. ○

일단 2회 추경에 했던 시기적인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까지는 없도록 올해부터는 신중을 기하고 집행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예를 들자면 이 2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100% 명시이월이 됐는데…… ○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사업 장소가 선정이 되고 집행이 다 완료될것 같습니다.

다 소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예) 알겠습니다. 2020년도 결산에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 2020년 보존수입분 예산 현황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거기에 보면 `18년도 당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사업을 2020년도 보존수입분 예산 사항으로 집행잔액이 600만 원 가량 남아있습니다. 물론 600만 원은 상당히 작은 액수지만 `18년도에 계획했던 설치사업이 2020년도 보전수입 등에 남아있다는 것은 글쎄요. ○

그 당시 사업을 하고 남은 돈이 회계간에 섞여서 정리가 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600만 원이 계속 둥둥 떠 있는 것 아닙니까? ○

그것은 교통과와 바로 확인해서 결산상의……

큰 액수는 아닌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니다. ○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과 하기 전에 오전에 회계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한 부분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한 과당 100만 원씩만 쌓여도 많은 액수가 되거든요. 검토를 꼼꼼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서임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더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보건소(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ㆍ보건위생과ㆍ건강생활지원과)

보건행정과장 박형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앞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신재옥,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답변석으로 이동) ○

건강증진과장 신재옥입니다.

건강증진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앞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민수,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답변석으로 이동) ○

보건위생과장 최민수입니다.

보건위생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생활지원과장님 앞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지원과장 안영미,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답변석으로 이동) ○

건강생활지원과장 안영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19년 결산과는 다른 이야기인데요. 2020년에 세워진 예산 중에 작년에 받은 시상금 있죠. (예) 올해 상반기에는 사용 못 하실 것 같고 하반기에 어떻게 하실 건가요? ○

가까운 데라도 한번 직원들 데리고 가고 싶은데 아직 결정 못 했습니다. 상황이……

코로나 때문에요? (예) 코로나가 종식되어야 할 같은데. 요즘 보건소 하는 일들이 너무 힘들고…… 엊그제 대광여고도 그렇고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행여 그것을 못 쓰고 이월하실까봐. 예산은 절감하는 게 가장 좋긴 하나 그 예산 가지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이 된다면 보건소 차원에서도 신경 쓰고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려고 발언합니다.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님과 보건소 직원분들 코로나19 대응하시느라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문제나 어려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소장님. ○

위원님들의 격려 덕분에 저희가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회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