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 2019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3. 2019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회계과장 정택용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부문 설명에 대하여는 기존에 배부해드린 인쇄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인쇄물 1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공기업 포함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9,633억 6,652만 8,51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조 139억 630만 7,442원이고 지출액은 6,927억 6,128만 9,331원이며 그 결산상 잉여금은 3,211억 4,501만 8,111원으로 202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86억 3,998만 7,810원, 사고이월 23억 6,087만 7,820원, 계속비 이월 572억 9,061만 4,550원, 국도비 보조금 실제반납금 62억 7,602만 6,95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65억 7,751만 981원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7,244억 2,779만 9,74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716억 7,026만 7,090원이고 지출액은 6,123억 5,248만 2,670원이며 그 결산상 잉여금은 1,593억 1,778만 4,420원으로 202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61억 555만 9,750원, 사고이월 13억 2,973만 2,580원, 계속비 이월 521억 4,013만 5,510원, 국도비 보조금 실제반납금 61억 5,625만 9,89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35억 8,609만 6,6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상황은 예산현액 2,389억 3,872만 8,77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422억 3,604만 352원이고 지출액은 804억 880만 6,661원이며 그 결산상 잉여금은 1,618억 2,723만 3,691원으로 202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5억 3,442만 8,060원, 사고이월 10억 3,114만 5,240원, 계속비이월 51억 5,047만 9,040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1억 1,976만 7,06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29억 9,141만 4,291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총괄은 예산현액 323억 7,762만 4,72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46억 2,558만 1,423원이고 지출액은 153억 7,711만 3,380원이며 그 결산상 잉여금은 192억 4,846만 8,043원으로 202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억 424만 5,900원, 사고이월 1억 229만 5,240원, 계속비 이월 3억 3,787만 7,350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1억 1,976만 7,06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5억 8,428만 2,4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별 내용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97억 8,189만 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9억 7,552만 4,643원이고 지출액은 66억 3,816만 8,990원이며 그 결산상 잉여금은 53억 3,735만 5,653원으로 202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 1억 229만 5,240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1,924만 1,69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2억 1,582만 8,72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7억 2,759만 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7억 2,731만 260원이고 지출액은 17억 1,349만 5,120원이며 그 결산상 잉여금은 1,481만 5,140원으로 202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 실제반납금 326만 6,51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54만 8,6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억 788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억 1,120만 6,310원이고 지출액은 179만 5,000원이며. 4쪽이 되겠습니다. 그 결산상 잉여금은 7억 941만 1,310원으로 202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전체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5억 422만 17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4억 9,661만 3,810원이고 지출액은 54억 7,283만 7,470원이며 그 결산상 잉여금은 30억 2,377만 6,340원으로 202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9,901만 3,000원, 계속비 이월 2억 2,000만 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6,802만 5,24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6억 3,673만 8,1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7억 8,396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7억 8,835만 330원이고 지출액은 6억 7,620만 7,700원이며 그 결산상 잉여금은 11억 1,214만 2,630원으로 202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체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억 9,763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억 721만 8,250원이고 지출액은 0원으로 그 결산상 잉여금은 6억 721만 8,250원으로 202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체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2억 2014만 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2억 5,965만 2,020원이고 지출액은 0원이며 그 결산상 잉여금은 82억 5,965만 2,020원으로 202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체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0억 5,430만 550원에 대하여. 6쪽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10억 5,970만 5,800원이고 지출액은 8억 7,460만 9,100원이며 그 결산상 잉여금은 1억 8,509만 6,700원으로 202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523만 2,900원, 계속비 이월 1억 1,787만 7,350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2,924만 3,62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274만 2,830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두 개 공기업 특별회계의 현금 수지를 보면 먼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148억 4,047만 50원에 대하여 수입액은 1,135억 3,690만 5,825원이고 세출액은 237억 133만 221원이 되겠습니다. 그 결산상 잉여금은 898억 3,557만 5,604원으로 202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4억 3,018만 2,160원, 사고이월 1억 2,985만 원, 계속비 이월 36억 1,260만 1,69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36억 6,294만 1,754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917억 2,063만 4,000원에 대하여 수입액은 940억 7,355만 3,104원이고 세출액은 413억 3,036만 3,060원이 되겠습니다. 그 결산상 잉여금은 527억 4,319만 44원으로 202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 7억 9,900만 원, 계속비 이월 12억 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507억 4,419만 44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산서 및 첨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는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8일까지 20일간 김은영 결산위원 대표님을 비롯한 9인의 결산검사위원님께서 엄밀한 검사를 실시하여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결산검사 결과 15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15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95쪽, 2019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12조 및 16조 같은 법 시행령 13조,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검토기준 등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검토기준에 의한 외부 전문가인 공인회계사 사전검토 결과 적정하다는 의견입니다. 결산서 403쪽 요약 재정상태표입니다. 재정상태표는 2019년도 12월 31일 결산시점에 하남시 재정상태를 나타낸 것으로 자산과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자산은 5조 3,833억 2,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24억 8,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미사도시 도로, 공원 부지 등 LH 무상귀속분 반영으로 인한 행정용 토지의 증가, 사회기반 시설의 증가 및 청소년수련관·미사뚝방휴식공간 등 주민편의시설 등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2019회계연도 말 하남시 부채는 583억 1,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8억 3,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유동부채는 보조금 반납예정액의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6억 3,4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장기차입부채는 차입금의 상환으로 전년 대비 191억 4,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조 3,250억 1,100만 원으로 2018년도 대비 1,973억 1,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 기능별 요약 재정운영표입니다. 기능별 재정운영표는 2019회계연도 한 해 동안 회계 실체가 수행한 사업의 원가와 회수된 원가 정보를 포함한 재정운영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원가 계산 준칙에 따라 작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사업총원가에서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을 뺀 사업순원가는 2,102억 3,700만 원입니다. 사업순원가의 관리운영비 960억 2,500만 원, 비배분비용 244억 8,900만 원을 더하고 비배분수익 245억 8,400만 원을 제외한 재정운영순원가 3,061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지방세 등 일반수익 3,797억 6,700만 원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마이너스 736억 원으로 운영 차액이 전년 대비 174억 9,800만 원 증가한 것입니다. 참고로 재정운영 결과가 마이너스인 것은 기업회계에서는 손익계산을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는 반면 정부회계에서는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하여 재정운영 결과를 산출토록 정하고 있어 재정운영 결과가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흑자 개념으로 수익이 비용보다 더 크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405쪽 성질별 요약재정운영표입니다. 수익은 6,335억 8,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84억 7,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자체조달수익인 재산세, 자동차세, 사용료 수익의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516억 9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정부간이전수익인 교부세, 지방교부세 수익 및 보조금 수익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767억 1,400만 원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비용은 5,599억 8,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09억 8,1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인건비 및 수선유지비 위탁대행사업비 증가 및 운영비용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15쪽 채권현재액 보고서입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2018년도 말 현재액 69억 3,190만 원에서 21억 5,998만 원이 발생하고 21억 5,544만 원이 소멸하여 2019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69억 3,64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1쪽 채무관리보고서입니다. 우리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액 485억 8,000만 원에서 30억이 발생하고 2,055억 8,000만 원이 상환되어 2019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260억이 되겠습니다. 발생액은 미사도서관 건립추진을 위하여 경기도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신규 차입한 것이며 소멸액은 위례동주민센터 신축공사 원금상환과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관련 일부 원금을 상환했기 때문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19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상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승인안과 관련한 일반적 개요는 표 안의 내용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그럼 1쪽 세입·세출 결산총괄표를 참고하시면서 2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전년도 대비 19.87%인 1,597억 100만 원이 증가된 9,633억 6,600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전년도 대비 21.91%인 1,822억 4,200만 원이 증가한 1조 139억 600만 원으로 일반회계 7,716억 7,000만 원과 특별회계 2,422억 3,6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의 경우, 전년도 대비 37.40%인 1,885억 8,600만 원이 증가한 6,927억 6,100만 원이며, 일반회계 6,123억 5,200만 원과 특별회계 804억 8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1.93%인 63억 4,400만 원 감소한 3,211억 4,5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세입결산 연도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7,244억 2,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208억 7,000만 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징수결정액은 8,124억 1,500만 원이고, 수납액은 7,716억 7,000만 원이며 이 중 4.68%인 380억 2,200만 원이 미수납액입니다. 다음은 3쪽 세목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4쪽입니다. 수납액은 전년도 대비 총 1,440억 7,5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예산현액 7,244억 2,700만 원 대비 472억 4,3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지방세 수입으로 대형건축물 신축 및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과세대상 증가로 인해 재산세 206억 9,200만 원과 지방소득세 21억 6,100만 원, 자동차세 138억 6,600만 원 등 394억 4,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 16억 3,000만 원과 수수료 수입 14억 2,100만 원, 징수교부금 24억 1,900만 원, 기타수입 등 133억 200만 원 증가와 사업수입 99억 4,400만 원 등이 감소하여 총 97억 7,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밖에 지방교부세 186억 3,200만 원 증가와 조정교부금 54억 6,700만 원 증가, 보조금이 515억 3,900만 원 증가하는 등 향후, 지방세 등 각종 재원을 보다 정확히 추계하고 수납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세입예산의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세입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징수결정액 대비 결손처분액은 0.33%로 무재산으로 인한 결손처분액이 20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크게 증가하였으며, 시효완성으로 인한 결손처분액도 6억 5,2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한편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비율은 4.68%로 전년 대비 1.57%가 감소되었고 결손처분액은 총 27억 2,300만 원으로 결손 사유별로는 무재산이 20억 7,000만 원, 시효소멸이 6억 5,200만 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결손처분은 납세의무를 소멸시켜 주는 것으로 시효소멸에 도달하기 직전까지 수시로 재산조사를 실시하는 등 최대한 징수하고, 엄격한 기준에 따라 결손처분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입금 이월액 사유별 현황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세입금 이월액은 4.68%이고 이월액의 주원인은 납세태만이 43.31%, 기타 중 자금압박이 15.05%를 차지하고 있으며 납세태만 및 회피 사례에 대한 특별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6쪽의 세출결산 연도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4.53%인 6,123억 5,2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9.7% 증가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9.6%인 696억 3,9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5%가 감소하였으며 따라서 각각의 이월사업으로 분류하면 명시이월은 전기자동차 구입지원 등 61건에 161억 6,900만 원이고 계속비이월은 하남종합복지타운 건립 등 54건에 521억 4,000만 원으로 이월액의 74.8%로 나타나 있으며 사고이월은 소교량 안전 난간 설치 등 19건에 13억 2,900만 원입니다. 이에 따라 주요원인은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공기 부족으로 사업계획 수립 시 상위 계획수립 추진여부 확인 등 당해사업에 대한 소요예산과 기간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통해 이월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망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7쪽입니다. 부문별 세출현황입니다. 세출결산 지출액은 사회복지 분야가 전체 지출액의 40.8%인 2,498억 5,700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가 13.74%인 841억 3,500만 원,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7.32%인 448억 4,0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가 5.7%인 349억 1,4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쪽에 불용액 원인별 내용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은 5.86%인 424억 3,600만 원으로 전년도 13.08%보다 7.22% 감소하였으며, 불용액의 주원인은 보조금 반납금 등 예산집행 후 잔액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년도보다 불용액이 감소하였다 하지만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과다 편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9쪽입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에서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9,500만 원으로 이는 일반회계에서 도시브랜드담당관 시정발자국 갤러리 확대 설치 등 13건이며 예산이체는 11건에 146억 8,300만 원으로 이체사유는 조직 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비 집행입니다. 집행건수는 55건으로 하남종합복지타운 건립 등에서 830억 1,4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집행건수는 해당이 없습니다. 10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현황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전년도 대비 30.65%가 증가된 323억 7,700만 원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23억 7,000만 원, 의료급여기금 4억 1,8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 1,800만 원,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9억 5,2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5,500만 원, 기반시설특별회계 7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40억 3,5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2억 6,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한편, 수납액은 전년도 대비 79억 2,300만 원이 증가된 346억 2,500만 원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26억 6,00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억 5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안전자금관리특별회계 2,200만 원, 수질개산사업특별회계 9억 5,9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5,500만 원, 기반 시설특별회계 1,2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40억 6,9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2억 6,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기타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은 전년도 대비 12.71%가 감소된 118억 4,800만 원이며, 이 중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116억 8,000만 원으로 기타특별회계 전체 미수납액의 98.6%를 차지하고 있어 지속적인 징수 독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현황입니다. 12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지출액은 전년 대비 31.14%인 36억 5,100만 원이 증가한 153억 7,700만 원으로 이 중 교통사업특별회계 66억 3,8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7억 1,3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등 생활안전자금관리특별회계 100만 원,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가 54억 7,2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특별회계 6억 7,6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8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32.1%가 증가된 185억 8,400만 원으로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가 82억 5,900만 원으로 전체 순세계잉여금의 44.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가 52억 1,500만 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26억 3,600만 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등 13개 기금의 2019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353억 4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111억 2,800만 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2019회계연도 기금의 지출액은 13억 2,7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 결산입니다. 14쪽입니다. 채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9년도 말 현재액은 69억 3,6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대비 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채무에 있어서는 2019년도 말 채무액은 260억 원으로 전년도 말 채무액 대비 225억 8,0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발생액은 미사도서관 건립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신규 차입한 것이며, 소멸액은 위례동주민센터 신축공사 원금 상환과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관련 일부 원금 상환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쪽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9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3조 9,839억 3,500만 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596억 6,5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와 관련한 주요 증가내역은 미사지구 및 지역현안2지구 준공으로 공공용지 무상귀속 1,246억 5,000만 원과 천현동-국일에너지 도로 준공 306억 3,600만 원 등이며, 감소 사유로는 세종포천고속도로 편입 토지 손실보상 48억 3,800만 원, 기간만료 전세권 해지 4억 7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6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물품은 전년도보다 13억 1,400만 원이 증가한 121억으로 취득사유는 미니버스 및 화물트럭 구입 등이며, 감소사유는 차량의 매각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1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예산현액은 특별회계를 포함한 전년도 대비 19.87%가 증가된 9,633억 6,600만 원이고, 세입결산액은 전년도 대비 21.91% 증가된 1조 139억 6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전년도 대비 37.40%가 증가된 6,927억 6,100만 원입니다. 또한, 결산상 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1.93% 감소한 3,211억 4,500만 원이고 이월액은 전년도 대비 6.77% 감소한 782억 8,9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미사지구, 위례신도시, 감일지구 개발 등으로 급증한 인구 유입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 기반시설 건설 및 분야별 사업계획에 의하여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며 특히, 세출결산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과다하게 발생하는 집행잔액 불용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된 부분이 있으나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시급을 요하는 다른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당해 사업에 대한 소요예산, 소요기간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정확한 세입추계를 통해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본 지적사항은 매년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바, 재발 방지를 위한 별도의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2019년 하남시 결산검사 위원인 김은영 대표위원을 비롯한 검사위원 4명이 2019 회계연도 하남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 제고 등 15건에 대한 개선 및 권고를 하였습니다. 매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 결과는 예산 운용과정은 물론 집행결과에 대한 평가일 뿐만 아니라 향후, 재정운영의 개선과 활용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금번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조치하고, 대응책을 강구하여 적극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결산 하면서 하남시가 100% 출자한 도공 회계 쪽은 같이 검토를 안 하시나요?

검토는 안 합니다. 별도로 하기 때문에 결산을 별도로 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예. 물론 별도로 하긴 하는데요. 제가 이번에 행감 진행하면서 도시공사 결산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내용들이 있는데 결국은 하남시가 출자한 하남도시공사 결산이 예를 들어서 오류가 있다거나 아니면 재무구조가 건전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부분이 발생하면 하남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같이 연결시켜서 검토해야지 하남시 예산의 적정성이 기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결산하는 과정에 하남도시공사 재무상태라든가 그 내역들을 같이 큰 부분 위주로라도 검토를 같이 연결시켜서 하는 부분이 없는지 그리고 만약에 과거에 그런 부분이 없어왔다면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그런 부분을 보완할 계획이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예. 여태까지 검토한 바는 없고요. 앞으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하고 재무구조가 딱 연결이 돼서 짜임새 있게 되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하여튼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는 전혀 그런 쪽에 대해서 신경을 쓴 건 없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약간의 의문점들만 많이 부각이 되긴 했었지만 실상 하남시가 출자를 100% 다 했잖아요. 결국 하남시 기관이라고 볼 때 하남도시공사가 정말로 투명하고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하남시가 면밀하게 관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어요. 그냥 맡겨놓고 알아서 하라, 하남시는 차후에 도시공사로부터 배당만 좀 받으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큰 틀에서만 말씀드리는 건데요. 관심 갖는 그 이상으로 뭔가 좀 시스템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작은 돈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다 보니 큰돈이 자칫 오류가 생기고 잘못된 부분이 발생하면 결국 하남시가 떠안아야 될 재정 부담이 되잖아요. 시스템적으로 뭔가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일단 고생하시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세하게 물어보면 좀 답변하기 어려우실까요, 혹시?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약간 특이한 게 눈에 띄어서요.

예.

현금 관리를 쭉 하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인 수용가미수금 들어오는 것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세입 측면에서 들어오는 돈들이 있는데 그 외적으로 수입·지출 외적인 현금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급수공사라든가 원인자부담금 부과하는 경우가 아마 그런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예, 맞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이……

그런 게 혹시 현금 들어오는 부분이나 세입 절차를 어떻게 하는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중간 결재 관리 같은 것이 잘 되고 있나요?

지금 원인자부담금 크게 두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원인자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협의가 오면 고지서를 발급합니다. 그러면 고지서 발급하는 날짜까지 해서 보통 세금 내는 식으로 해서 언제까지 내라 하면 그때까지 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급수공사 하는 게 있습니다. 급수공사가 1년에 20억에서 25억 정도 하는데요. 그런 것도 저희가 현장 나가서 설계를 다 뽑아서 설계내역을 갖다가 민원인한테 통보하고 그 금액을 그분이 납부하면 그 납부한 것을 보고 공사를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3,000원, 4,000원씩 수수료 받는 게 있습니다. 설계수수료하고 신청수수료 그런 것도. 그건 그때그때 내는 거고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로세스 자체가 약간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살짝.

그러다 보니 정상적인 계정으로 관리가 안 되고 별도의 현금항목으로 나타나서 돈이 굴러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게 자칫 잘못하면 나중에 현금 측면에서 애로사항이 생길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간결재 과정 같은 것을 넣어서라도 그때그때 처리될 수 있게.

사실은 저희가 요금도 그렇지만 수도요금도 그렇고 공사 같은 것도 건수가 워낙 1년이면 거의 1000건 가까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매일 잡아가지고 세입으로 자꾸 계속 집어넣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별도의 통장으로 인해서 저희가 받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왔더니 거의 보름에서 한 달까지 세입·세출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소한 일주일 단위로 하라고 해서 바로 바로, 그건 제가 와서 좀 개선을 해가지고 저희 상수도특별회계 통장으로 바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쪽에는 그런 것 전담할 수 있는 공무직분들이 안 계신가요? 따로 없으세요?

보통 급수공사가 많다 보니까 담당자가 그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상태이고, 매일 시금고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이 계속 누적되다 보면 나중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미리미리 정리하시든가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의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해서 하나만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91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경영분석지표에 유동비율 있잖아요. 이게 맞는 건가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91페이지에 경영분석지표 항목이 있는데요. 유동비율이 있어요, 첫 번째. 유동비율이 비율 산정이 맞는가 해서요.

예, 맞습니다.

맞는 거예요?

예.

혹시 유동비율 속에 단기금융상품이 같이 포함되는 건가요?

예, 공공예금하고 단기예금하고 다 있습니다.

아,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전년도 2018년도 금액에서 2019년 넘어오면서 거의 150억 정도 금액이 감소가 됐어요. 그게 유동화가 됐다고 보여지는 건데 처리가 어떻게 된 건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정확한 숫자는 저도 다시 봐야되겠는데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패소해서 209억 정도를 LH에 배당한 게 있습니다.

잠시만요. LH에 배당을 줘요?

아, 저기 소송 패소비용.

패소비용? 어떤 거지요?

시설비에서……

어떤 시설비요?

저희 공공하수처리시설입니다. 현 기존에 있는 거. 그래서 거기에서 202억 원 정도 패소비용을 지급하고 7억 정도를 이자 비용으로 지출한 바 있습니다.

마무리가 다 된 거예요?

예, 그건 끝났습니다.

혹시 관련자료 있으면 제출 부탁드려도 될까요?

패소 관련……

예.

예,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하수도가 주민 복지하고 연관성이 크잖아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주민들에게 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은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하수도같은 경우 결손이 크게 나잖아요.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어느 정도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고민도 같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보고 드린대로 현실화에 대해서 용역을 했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약 161%정도의 요금 인상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용역보고서에는 21년∼23년 동안은 6.5%정도 인상하고 그 이후에 새로운 시설이 준공됩니다.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현실화율에 대한 용역을 다시 한 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대로 금년도에 물가심의위원회라든지 조례 개정을 해서 내년 상반기부터 요금인상 하는 걸 추진하고 또하나 방법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금 현실화도 좋지만 다른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요금만 올린다고 능사는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에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 더 연구하겠습니다.

차후에 연구하시면 그 연구 자료를 의회에 제출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이 요구하신 재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요금인상 건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공감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내용들을 공감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2019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