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성군 의원 발언

제248회 제2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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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부터는 구청장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신청사 기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유태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조영진 위원장님과 정순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번 추경안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예산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모든 업무추진비 및 사무관리비를 10%씩 삭감하였고, 당해연도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성 경비를 삭감하는 등 예산 운용에 효율성을 더하고자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기획조정실)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현

임외현행정지원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임외현입니다. 의정 활동과 구민의 복지 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 위원장님과 정순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ㆍ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행정지원국) ㆍ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신청사 기금)(행정지원국) (이상 2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행정지원국장,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백종기관광경제국장

반갑습니다. 관광경제국장 백종기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조영진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정순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관광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관광경제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관광경제국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전미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미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170호와 제1171호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신청사 기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전문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부터는 예산에 관한 부분이 시작되는 시간인데요. 위원님들의 개인적인 소견도 가지고 계시겠습니다만 위원회 전체의 틀을 보고... 우리 위원회나 집행부나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큰 틀을 보시고 제안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 간의 상호 인격 부분은 반드시 신뢰를 바탕으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기획조정실장님, 반갑습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정순세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에도 있고 사업명세서에도 있고 우리가 특별히 설명도 듣고 했는데, 해운대 2040 전략 수립과 용역에 대해서 내용을 보기는 봤거든요. 설명을 했는데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봤을 때는 을지구가 많이 소외된 것 같아서 을지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이쪽에 포함을 많이 시킬 수 있는지, 그런 대책이라든지 방안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앞에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2040 비전과 전략 계획수립은, 2030이 이미 끝이 났습니다. 국토기본법에 의해서 20년을 목표로 해서 10년 단위 계획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40 비전과 전략 계획수립이, 2030을 만들 때 제가 직접 참여했지만 그 당시 만들 때는 사실 상상의 나래를 많이 펼쳤습니다. 강산이 10년마다 바뀐다고 하는데, 해운대 같은 경우는 1년마다 바뀌고 있는 사항인데 어떻게 2030에 담을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또 담아놓고 나니까 피드백한 것을 보셨듯이 거의 완료가 되고 있습니다. 추진이 되고 있고요. 2040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담아놓으면... 현재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내년에 본격적으로 전문가에게 주려고 했는데, 사실 부산시에서 2040 부산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합니다. 이것은 국토법 바로 밑에 부산시 최상위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올해 4월에 용역을 주는 시점에서 우리가 내년으로 넘겨서는 안 되겠고 올해 우리도 발맞춰나가면서 우리 계획이 부산시 계획에 담길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올려놓고 나면 부산시에서도... 물론 우리 계획이 부산시 계획에 담길 수도 있고, 안 담길 수도 있지만 이 계획을 수립해 놓게 되면 선거라는 게 있습니다. 구청장 선거, 국회의원 선거 이렇게 선거를 하다 보면 그분들이 공약을 걸 것을 찾다가 이런 계획서를 가지고 안 된 것을 담아내고 공약으로 걸다 보니까 이런 사항들이 하나하나 추진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항상 책자로, 물론 우리가 다 말로써 할 수 있지만 책자로 담아놓으면 이 사항들이 다 해운대구 발전을 위해서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현재를 본다면 갑지구는 어느 정도 많이 포함된 것 같은데, 을지구 쪽으로는 제가 보니까 많이 선정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을지구 쪽을 많이 포함시키고 싶은데 그런 부분을...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우리가 보는 입장으로는 갑, 을로 따지지 않지 않습니까? 앞의 구청장도 마찬가지고 그 앞의 구청장도 마찬가지고 항상 지역 균형발전이라고 하는데... 현재 2030에 담았던 내용들을 보면 센텀이, 지금 현재 센텀이죠. 센텀의 완성이었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을 쪽으로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반여2동에 근무해 봤지만 참 답이 없는 게 반여2·3동입니다. 재송동 같은 경우는 본 동이 그렇지만 앞에 센텀은 화려하게 발전을 했지 않습니까? 반송 같은 경우는 제2센텀 단지가 조성되고 나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2040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위원님들도 반여2·3동, 재송 본 동을 어떻게 개발하면 좋을 것인가를 고민을 같이 해서 2040에 담아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구민기획단 구성 운영 계획안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먼저 듣기로는 위원님들이 구민기획단을 주민을 주축으로 해서 위원 선정을 할 수 있다고 언뜻 들은 것 같은데, 각 위원마다 따로따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같은 경우 세 사람이 하면 세 사람을 다 같이 선정해서 구민기획단을 만들어야 합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이 기획단은 2040을 초창기에 계획 수립할 때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하다 보면 구체적인 안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된 이유 자체가 요즘 외국의 사례를 보면, 여태까지는 2030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 놓고 나면 그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으니까 따라오시오.’라고 하는데, 지금 국제적인 도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싹 다 밑에서 위로, 주민들이 요구 사항을, ‘이렇게 해주시오.’라고 하는 상향식 계획입니다. 저희는 상향식과 하향식 그 중간 단계에서 만들어내야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 포함시켜야 하는 게 이 계획에 맞는 것 같고,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를 해서 이 계획이 만들어져야만 똑바른 계획이 될 것 같아서 구민기획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인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아직 조금 더 보완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사항은 구민기획단을 1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100명 정도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물론 신시가지 용역도 있지만 신시가지 주민들까지 다 포함시켜서 100명 정도를 하는데, 구의원들을 어떻게든 참여를 시키고... 전문가들하고 구의원들하고 주민들하고 이렇게 섹터(sector)를 맡을 것인지, 아니면 권역별로 섹터를 맡을 것인지 그것은 좀 더 같이 고민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장기발전 계획수립 현황에 보면 14개 의회에 다 되어 있는데, 다른 구에도 이것을 집행하고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국토기본법에 의해서 우리 해운대구에서 제일 먼저 시행을 했고요. 그 이후에 동래구에서 20년 단위 목표 계획을 수립했고 나머지 구는 10년 단위로 자체 장기발전 계획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자체가 보면 10년 단위 계획하고 20년 단위 계획에 차이가 많은데, 10년 단위 계획을 수립해 놓고 나면 그게 정권이 바뀌면 유야무야[有耶無耶] 없어지는 사례도 많고 공약을 하나 걸려고 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20년 단위 계획이 맞는 것 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우리가 5월 27일에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관리공단을 방문했었거든요. 그 당시 좋은 점도 많이 들었고 좀 부실한 점도 있었는데, 기획조정실에서 이것을 실행하시면서 시설공단에 대해서 장단점을 이야기하실 수 있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공단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수익성을 내고자 하는 게 아니고 공익적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위원님들 다 같이 가셨으면 좋았을 것인데...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어떤 수익성보다는 공익 쪽에 맞추는 게 공단의 역할입니다. 수익적인 분야는 어차피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더라도 그 비용만큼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을 하다 보면, 조직을 구성하다 보면 그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다는 단점이 있겠지만 결국 궁극적인 목적 자체는 공익성이라 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공단의 사업 범위를 보면 우리 같은 경우는 관광·문화시설, 체육시설, 주차시설, 환경시설, 현수막 게시대 이런 식으로 5개 분야에 13개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시설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분이 계셔서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우리 구에서 공단을 5개 분야에 해서... 아, 6개 분야에 올렸는데 공단을 설립하기 위해 최소한의 수익이 50% 이상 들어와야 합니다. 울주군도 마찬가지로 복지시설까지 하다 보니까 거기는 수익이 거의 제로 상태이고, 우리는 공단을 설립하는 조건 자체가 50% 이상의 수익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고...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남구에서 공단을 설립하면서 약간 문제가 있었는데, 주거지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문제가 생겼는데 저희는 공영주차장이 구청에 28개소가 있습니다. 또 추가로 되는 게 반여4동 공영주차장이 이번에 완공되었고요. 반송여중 공영주차장도 그렇고 반여3동에 있는 일신여객 공영주차장도 추가로 완공될 겁니다. 우리가 매입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청사포 공영주차장도 증축을 했고 그런 대규모 공영주차장을 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지 소규모 주차장이나 주거지 주차장 이런 것까지는 공단에서 손을 못 댑니다. 그것은 지금 현행대로 가는 것이고, 단지 공영주차장만 공단에서 하는 것이지 소규모나 주거지 주차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재송동 시장에 들어오는 한마음 주차장도 제외됩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공영주차장이 아니고 재송재래시장 주차장이기 때문에 상인들이 운영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상인들이 합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일종의 공영주차장의 개념이지만 재래시장의 중소기업청에서 나오는 그 비용으로 하기 때문에 상인들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정순세 부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위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김성군 위원입니다. 해운대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관광시설관리공단 아니었습니까? 왜 관광을 뺐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그게 관광시설공단이나 일반 시설공단이나 공단은...

김성군위원

같은 내용인데, 이름에 관광이 들어가면 해수욕장이나 관광 목적이 많이 포함되잖아요. 우리는 해수욕장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일반 시설공단이라고 하면 주차장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관광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관광을 빼서... 넣는 게 안 좋아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어차피 공단에는 그 내용만 포함시키면 되는 거지... 관광, 주차장...

김성군위원

그전에는 왜 관광을 넣었어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해수욕장이 2개가 있다 보니까 관광에 중점을 둔 것 같은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관광이 들어가면... 우리가 송정해수욕장도 있고 해운대해수욕장도 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접근을 할 때 관광시설관리공단... 관광 쪽으로, 물론 주차장도 포함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해수욕장이나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어디 가서 보더라도 기장만 해도 일광해수욕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속초 같은 데 가면 해수욕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가서 봤으면 더 한눈에 확 들어왔을 텐데, 울주하고는 좀 갭(gap)이 있지 않나? 벤치마킹하는 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위원님, 첫 번째에 관광시설관리공단이라고 했는데 물론 복지시설을 관리하는 복지시설관리공단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차피 해운대 시설관리공단으로 해서 그 안에 담아내는 게 관광도 포함될 수 있고 복지도 될 수 있고 주차장도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전에 울주도 가봤지만 해수욕장...

김성군위원

진하해수욕장...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진하해수욕장이 있지만 그런 해수욕장하고 해운대해수욕장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거기는 어차피 지방 중소도시에 있는 해수욕장으로서 그 마을 사람들이 평상 같은 것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곳이고, 해운대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최고의 해수욕장 아닙니까? 또 송정해수욕장 같은...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관광을 집어넣으면 좋지...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당연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관광이라는 명칭은 안 들어가지만 그 내용은...

김성군위원

명칭을...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그렇게 관광이라는 명칭을 잡아넣어버리면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논의도 하고 숙의도 했으니까 그것은 접어두고... 해운대 2040 비전과 전략이 있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김성군위원

이게 2009년도에 그전 청장님이 계실 때 2030으로 10년 계획을 하고 그 연장선이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김성군위원

그때 제가 2030 비전을 보니까 내용이 굉장히 좋던데... 저희도 반송에 도시 재생할 때 많이 봤어요. 좋은 게 굉장히 많더라고... 그것을 구에서 어떻게 계획대로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표가 나게 많이 했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앞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줬을 겁니다. 피드백을 한 자료를 보면 그렇게 추진되고 있고요. 직원들이 순환보직이 되다 보니까 시에서 해운대의 투자사업 계획을 내라고 하면 장기발전 계획을 참고해서 그 계획을 담아서 시에다 다 올립니다.

김성군위원

그렇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계획서를 담아놓아야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약 사항이라든지 시에서 갑자기 투자 사업을 내라고 하면 이런 사항들을 다 뽑아내서... 그것은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그 계획서를 보고... 우리 기획조정실에 있는 2030 계획서를 보면 누더기가 되어 있습니다. 하도 직원들이 많이 펼쳐봐서... 그런 계획을 담아서 우리가 시에도 보내고, 국비를 따기 위해서 국가에도 보내고, 공모 사업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군위원

이게 원칙이나 비전적으로 좋다는 얘기죠? 광장히...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김성군위원

그런데 이게 정부 국토종합 계획하고 같은 거죠? 부산시에 보면 비전 전략도 있고... 비슷한 거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김성군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왜 작년에 신도시 기본계획을... 30년이 됐나? 그래서 5억 원을 들여서 저희가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김성군위원

신도시 하나만 해도 5억 원인데, 이것 5억 원으로 되겠어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5억 원이면 충분합니다.

김성군위원

어떻게 그렇게 장담합니까? 신도시 하나만 해도 5억 원인데, 해운대 전체를 아울러야 하는데... 특히 반송, 반여는 굉장히 입댈 데가 많을 텐데...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돈을 5억 원이나, 10억 원이나 100억 원을 들인다고 해서 억지로 만들 수는 없는 사항 아닙니까? 5억 원 정도의 수준이면 그중에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성군위원

신도시 5억 원은 너무 비싸다는 얘깁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구상 용역도 들어가지만, 구상이라는 것은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약간의 기술적인 용역도, 구조적인 측면도 검토를 하기 때문에 용역비가 조금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성군위원

지구단위 계획도 해야 하고, 변경도 해야 하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그렇죠.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구조가 가능한지, 그런 기술적인 것까지 들어가야 하는 사항이고, 2040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그리는 거죠. 해운대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김성군위원

약간 내용이 다릅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조금... 신시가지는 기술적인 분야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이것은 픽션(fiction)이 좀 들어가는가, 약간 허구...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허구는 아니죠.

김성군위원

그런 거 아닙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해운대 발전의 큰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성군위원

여하튼 알겠습니다. 이거 잘 좀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문현신 위원입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번 추경 예산을 보니까요. 해운대 2040 비전과 전략수립 용역 이것하고 해운대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 이 두 가지 사업이 우리 위원님에게 초미의 관심을 받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앞서 계속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해운대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 같은 경우에는 벌써 연력을 읊을 수 있을 정도로 수차례 진행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235회 임시회, 2018년 제1회 추경 때는 아까 김성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시설관리공단 설립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이라고 해서 본 용역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게 설립 사전 타당성 용역으로 해서 한번 올라온 적이 있고요. 238회 정례회 때 2019년 본예산에서는 역시 관광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 사전 타당성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본 연구 용역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245회 정례회 때 2020년 본예산에는 해운대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으로 명칭이 바뀝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관광시설관리공단이라는 그러한 협소한 범위로 접근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사업 명칭이 변경된 것을 보면 아무래도 사업 기간이 오래 지속되면서 집행부의 고민의 깊이나 넓이도 폭이 좀 넓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사업 범위를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실장님, 기획조정실에 언제 부임해 오셨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2020년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1월 1일 자로 오셨죠? 그러면 이 사업 자체를 다루시는 건 처음이신데...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혹시 지금까지의 심의 과정에서 논의됐던 사항들을 한번 훑어보셨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다 훑어봤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당연히 살펴보셨겠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아까 정순세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실장님이 수익성보다 공익성을 강조한 그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런 협소적인 부분들을 포함해서 이 사업을 다시 요청하신 부서장으로서의 실장님의 전체적인 견해, 공단 설립에 대한, 공단이라는 개념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제가 해운대구의 공단이나 공사라든지 자회사를 만들어 보려고 한 게 두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2007년도에...

현신

문현신위원

자회사를 만들어 보려고 하셨다고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2007년도에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면서 신재생에너지를 30% 이상 넣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재생에너지를 어떤 것을 담을 것인가, 지열을 담을 것인가, 아니면 바닷물을 이용한 것을 할 것인가, 그런 게 신재생에너지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다가 해양대학 쪽에 가게 되었는데, 해양대학에서는 바닷물의 열을 이용해서 냉난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것을 보고 제가 생각한 게 우리 해운대구에 자회사, 그러니까 공사를 만들어서 이 사업을 하면 호텔이라든지 이런 데 상당히 돈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만들려고 했고요. 검토를 하다 보니까 자치구에서는 못 하게 되어 있어서, 그 자체가 법으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제가 공단을 만들려고 했었죠. 2018년도 1월 1일 자죠. 그때 백선기 청장님이 계실 땐데, 주차시설관리공단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8개의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사실 말이 공영주차장이지...

현신

문현신위원

실장님, 2018년 1월 1일에 공단을 만들려고 개인적으로 계획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주차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면... 그때 교통행정과장님 시절이 맞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2018년에 저희가 왔을 때 교통행정과장님이셨는데, 그때 구상하셨다는 게 주차시설 그것에만 협소된 것을 구상한 적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제가 공단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는 안 했고... 왜 그때 주차시설관리공단을 만들고자 했느냐 하면 현재 주경수 비서실장이 주무로 있었습니다. 어떤 현상이 발생했느냐 하면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공영이 되어야 하는데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까 공영이 아니고 민간이 운영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민간위탁금을 걸어놓고 수익금도 벌고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그 주차장을 이용하게 되면... 만약에 좌동 이쪽은 10분에 500원이지 않습니까? 11분이 됐을 경우에 1분을 가지고, 규정상으로 하면 20분 돈을 줘야 하는데 1분을 가지고 맨날 싸웁니다. 교통행정과의 공영주차장 담당자들이 6개월을 버티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공영이 되어야 하는데, 단지 1분 가지고 500원을 내라고 하니까 관광객들하고 맨날 싸움이 나고 제가 전화를 받은 것도 많았습니다. 앞으로 절대 해운대에 안 오겠다, 이런 사소한 주차장 가지고... 그런 전화를 받아서 제가 생각한 게 우리가 아무리 해운대에 오시라고 홍보하는 것보다 1월 1일 자 해맞이 행사 같은 것을 할 때 제가 있을 때는 절대 주차단속을 못 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관광객이 여기에 와서 차가 엉망으로 되어 있지만 1월 1일 자부터 딱지를 끊어버리면 해운대를 더 이상 찾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 관리를 공단을 만들어서 하게 되면 수익에 치중하는 것보다는 1분이나 2분 정도는 넘어가줄 수 있는 사항인데, 자기네들 이익을 위해서 그것 하나까지도 다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해운대에 대한 이미지만 자꾸 버리는 그런 실정이라서 주차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홍순헌 구청장님이 오시고부터는 일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 바람에 사실 소홀하게 되었죠. 저는 주차시설관리공단을 그때는 이렇게 폭넓게 공부를 안 한 상황이었고 주차시설관리공단이 꼭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영주차장의 1년 수익이 30억 원 정도 들어오는데, 그러면 민간위탁자가 가져가는 수익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또 채용을 합니다. 2명 이상을 채용을 해서... 다 남는 게 있으니까 입찰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 수익을, 민간이 가져가는 수익을 공단으로 가져와서 공단을 운영하면 되겠다는 아주 단순한 생각으로 저는 주차시설관리공단을 생각했고, 처음에 회의록을 다 봤지만 왜 공단을 못 하게 하는지 의아스럽게 사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와서 공부를 해보니 경영팀이 있어야 하고 시설관리팀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주차시설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고, 해수욕장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파라솔 때문에... 파라솔을 단체들한테 줬지만 그동안 단체에서 또다시 재위탁을 줍니다. 거기에서 맨날 바가지요금 말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해운대에 자꾸 먹칠만 되고 하니까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해수욕장 그다음에 체육시설도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생기게 될 게 명장공원 체육시설도 생길 것이고, 송정 테니스파크도 생길 것이고, 좀 있으면 센텀... 2026년까지 완성이 되면 구민체육관도 만들어야 할 사항이고 이런 모든 사항을 하면 공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전국 최고의 해수욕장 2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공단 측에서 공익적인 측면에서,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결국 우리 주민들한테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관광객들한테도... 그래서 저는 공단을 왜 의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사실 있었습니다. 공단이 청장님 공약 사항이라는 것도 교통행정과에 있으면 남의 부서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에 와서 공약 사항인 것을 알았고, 이것은 정치적인 것보다 해운대에 걸맞은 공익성을 위해서라도 공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금방 실장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 주차시설관리공단을 구상했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공영주차장에서 1~2분 차이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실랑이들, 그런 것들을 주차시설관리공단을 함으로써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을 추구하면서도 수익을 내는 그 구조, 그렇게까지 깊이는 솔직히 생각을 못 해봤는데, 그냥 단순 체육시설이나 공영주차장이나 그런 전체적인 시설 전반을 관리하는 포괄적인 것으로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세세한 부분도 있었네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좌동 같은 경우에는 급지가 500원이지만, 반여동으로 넘어가면 10분당 100원입니다. 100원을 가지고 맨날 싸웁니다. 우리 직원들은 아침부터 10원짜리 욕을 들어가면서... 100원짜리를 가지고 민원이 전화를 해서 난리굿을 치는데... 물론 그 과정에 감정이입이 됐겠지만 공영주차장 관리하는 담당자는 그렇게 맨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금방 그런 공영주차장에 관한 세세한 부분도 들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이나 행감을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전의 자료들을 살펴보면 과정에서도 특히 아까 김성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관광시설관리공단이라는 차원에서의 해수욕장, 이것을 가장 크게 접근했던 게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관광시설관리사업소를 행감하고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컨대 스케이트장이라든지 열기구라든지 작년에 행정대집행이 이루어졌던 해양레저시설 그런 것들도 보면 이런 말씀은 드리기 조금 그렇지만 전문성이나 그런 게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순환보직의 행정 공무원들이 사업 구상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다 체계적이지 못한 사업들이 난무해 왔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런 부분들이나, 저희가 특히나 관광시설관리사업소 부분을 살펴보면서 안타까움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했었는데, 솔직히 마무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위원회 소관일 때 저희가 공히 느꼈던 사업의 목적성을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마무리하고 싶다는 조급함까지도 개인적으로 느끼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의 말에 덧붙인다면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소장으로 간다거나 담당 계장으로 가면 공무원들이 순환보직을 하다 보니까, 저 역시도 소장으로 앉는다면 욕심을 부립니다. 내가 있을 때 뭔가 하나 하고 싶고, 뭔가 이뤄내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전문성도 없으면서 이런 시설을 잡아넣어서 그런 문제도 생기고, 해수욕장 운영에서 불미스러운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것을 공단에서 운영하면 그럴 일도 없겠죠. 그게 순환보직이 되다 보니까 불미스러운 사건도 생기고, 내가 가서 승진을 해보려고 열심히 하다 보면 없는 것도 생짜배기로 만들어내고 그런 부분이 있는 사항입니다.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단에서 인력을 뽑아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앞에서 회의를 주재하다 보니까요. 현재 기획조정실에 거론되고 있는 이 두 건이 구청으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봐집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지금 질의를 하는 과정을 제가 지켜보니까 두 건을 가지고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할까요? 쉽게 말씀드려서... 다루기는 다 다뤄야 하는데, 편의상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을 먼저 다루고,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2040 비전 및 전략 수립에 대해서 좀 나누어서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왜냐하면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전체적으로 다 있는데, 다른 추경 예산도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 그것을 왜...

영진

조영진위원장

물어봅니다. 장 위원님 제가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

김성군위원

제가 질의해도 됩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일단 전체적으로 거론토록 하겠습니다.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앞으로 타이틀(title)에 관광을 안 넣고 시설관리공단으로 갈 겁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그게 맞습니다.

김성군위원

관광을 안 넣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저도 앞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주차시설관리공단을 넣어보려고 했는데, 추진하려고 했지만 어차피 그 자체도 공단 안에 포함시키면 되는 것이니까...

김성군위원

아니, 이름을... 그전에는 관광을 넣었다가 왜 뺐어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이름을 관광 넣지 말고 그냥...

김성군위원

그냥 간다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해운대 시설관리공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군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성군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까 전 말씀을 들어보니까 (주차요금) 10분에 100원짜리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지금 급지가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지금 어디에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합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반여2동 노상공영주차장이요.

성철

장성철위원

거기는 200원으로 올랐습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제가 떠나고 나서 오른 것 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알고 말씀하시라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75페이지를 보십시오. 사업명세서... 2040 비전과 전략 수립에 9,000만 원이 당초 편성되었다가 삭감된 것은 무슨 사유예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9,000만 원이 아니고 900만 원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900만 원...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이게 앞에 실장이 예전에 2030을 만들 적에도 저하고 같이 세일단이라고 거기에 같이 있었는데, 그때도 세일단이라는 특수팀이 만들어져서 2030을 직원들이 먼저 수립을 하고, 기본 자료를 수립해서 그것을 다시 4억 5,000만 원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준 사항인데, 앞에 실장께서는 아마 2040 비전과 전략 수립을 하면서 그 단계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먼저 수립을 해서 주려고 했는데 제가 여기에 와서 보니까 부산시 도시계획 용역이 더 중요해서 이것은 한 단계를 축소시키자...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2030 했을 때도 우리 실장님이 하셨다는 말씀이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그때도 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 당시에는 용역비가 있었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용역비는 없었고 일단 세일단이라는 TF팀이 만들어져서...

성철

장성철위원

그때는 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4억 5,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때보다는 5,000만 원이 더 올랐다는 말씀이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10년 전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5,000만 원으로는 아까 김성군 위원 말씀대로 안 되겠네? 신도시도 지금 5억 원을 가지고 하는데, 그렇죠? 전체를 하려면 5억 원을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렇죠? 사업명세서 75페이지를 보시죠. 국제도시 간 교류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전체 예산은 4,600만 원인데, 삭감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죠? 삭감 요구를 하면 어떻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국제도시 간 교류에서...

성철

장성철위원

예, 일반운영비 2,210만 원하고 쭉 있는데... 지금 국제도시 간 교류를 안 하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사무관리비는 10% 일괄 삭감을 했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사무관리비 1,200만 원은 삭감했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외빈초청여비가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일단 6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혹시나 하반기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전액 삭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성철

장성철위원

사무관리비가 1,200만 원이 삭감됐고, 그 말입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120만 원...

성철

장성철위원

아, 120만 원이 삭감됐고... 토털(total) 600만 원이 삭감되었다는 말씀이죠? 4,600만 원에서 그러면 4,000만 원입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761만 원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이런 것은 나중에 풀(pool)예산에서 사용해도 안 됩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예산 자체를 재구성을 하지 않습니까? 사무경비라든지 업무추진비는 일괄적으로 10% 삭감을 하고 있고, 국제 행사 같은 경우는 현 시점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상반기에는 없었으니까 600만 원을 삭감하고, 혹시나 해서 전체는 삭감할 수 없으니까 하반기를 대비해서 일부 예산을 남겨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코로나-19로 지장이 없겠어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하반기에 만약에 코로나-19가 재점화된다면 이 자체도 나중에 다 삭감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죠? 78페이지, 송무행정 수행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1억 2,100만 원이 집행되었는데... 결산서 104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결산서요?

성철

장성철위원

예, 작년 결산서 104페이지를 보면 작년에는 1억 2,1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1억 7,100만 원이 되어서...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소송 업무라는 게 저도 작년 결산서도 공부를 했습니다만 보면 변호사가 수행하는 것이 있고 직원이 수행하는 게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소송 숫자는 비슷한데, 변호사가 수행하는 소송이 적어서 그 금액이 남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재 당장 증액 편성한 것 자체가 우리 관광시설관리사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소의 한 분야에 1,1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 개인 뇌물이 아니고 공무수행 중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소송비용을 대야 하는 사항이고, 최근에 미포에 있는 62번길 확장이라든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보상 때문에 소송 사건이 많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작년보다 늘어났네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보상금에 따라서... 우리가 책정한 보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소송이 많아서 일부분 증액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5,000만 원이 작년보다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렇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사건이 많아서 5,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소에 1,100만 원이...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것까지도 생각했더니 송무행정하고는 또 다르다는 말씀이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작년에는 소송이 30~33건이었는데, 변호사가 수행하는 소송이 23건밖에 안 됐습니다. 나머지는 직원들이 수행했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이 신설되면 아까 전에 우리 실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물론 올 1월 1일 자로 기획조정실에 오셨으니까... 작년에 전 기획조정실장께서도 무지하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뭐 때문에 그것을 자꾸 아니라고 했는지 저희도 그런 입장을 말하기가 참 사실 그렇습니다. 적극 행정을 하시려고 하는데 괜히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는 분위기가 되고... 아까 전 말씀 중에 공단의 공익성을 말씀했는데 모든 세금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하시더라도 좀 적절할 때, 우리는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하지,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닌데 그게 발목 잡기로 이상하게 그렇게 자꾸 하니까 발목 잡기로밖에 안 들리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예산이 많이, 조직이나 이런 데 수반될 것이고...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했을 때 공무원들이 적극 행정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열심히 하려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공단을 설립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가 얼마나 될 것이며, 복리 증진이나 지방 재정 확충 이런 게 예산 절감에 반영이...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하시고 공익성을 말씀하시니까... 그래도 저희는 세금에 맞춰서 현재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2년 전만 해도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문제점이 많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이라도 해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러면 공단이라도 생각해 보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가 문제가 있느냐, 직원이 모자라느냐, 힘이 드느냐, 사실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우선 용역을 7,100만 원에 한다고 하면 용역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용역이 해당 기관의 뜻에 따라서 그게 다 되는 거예요. 내가 설립 쪽으로 한다면 설립하는 것에 논리를 맞춰서 용역이 나올 것이고, 설립 반대쪽에 맞춰서 이야기하면 설립 반대쪽으로 용역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구 용역은 하나마나예요. 구청장의 공약 사항이라고 해서 예산 편성 시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올릴 것이 아니고 정말 전국 지자체의 시설관리공단이 성공한 데, 실패한 데를 전체적으로 비교 분석해서 우리 구의원들이 현장 방문을 하자, 조사해 보니까 이렇다, 이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연구해서 검토해야 하는데... 그냥 기장에 가보자, 울주군 가보자, 이런 것은 사실 좀 그래요. 정말로 설립한 후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존속시키거나 폐지하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그래서 집행부나 의회에서, 저희도 마찬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해야 안 되겠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빨리 가는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둘러가더라도 정확하고 심도 있게 하는 게 안 맞겠나, 제 생각은 그래요. 이상입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답변 드릴까요?

성철

장성철위원

답변 간단하게 해주세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저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해운대라는 명성이 있는데, 그렇죠? 부산이라는 이름보다 해운대라는 이름이 다른 데에서 더 통합니다. 그런 해운대에서 공단 설립은 진작 했어야 할 사항이지 더 심사숙고[深思熟考]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공단을 설립해서 들어가는 돈이 지금도 계속해서 그대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공단을 설립하게 되면 수익 부분이, 우리가 들어가는 돈보다는 조금 더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얻는 게, 공익성이라든지 관광객한테 편의를 줘서 다시 찾아올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익적인 차원이...

성철

장성철위원

교통이 번잡해서 해수욕장에 한번 찾아오기도, 도로가 저렇게 막히고... 그게 중요하지,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생각은 다 다르기 때문에, 어찌 다 똑같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쭉 하고 계시는 과정에서 앞서 우리 문현신 위원님이 하신 말씀과 장성철 위원님이 하신 말씀의 견해를 들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문현신 위원께서는 현실적으로 반영해서 진행하자는 내용의 입장으로 들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장성철 위원께서는 한 번 설치하게 되면 다시 폐지라고 할까요? 그렇게 하기는 힘이 드니까 사전에 충분히 잘된 곳과 못된 곳을 벤치마킹해서...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절차상 문제랄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행정이라는 것이... 또 우리 실장님의 입장에서 늦었다는 말씀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분분한 부분인데, 하여튼 장성철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충분히 잘된 곳과 못된 곳을 벤치마킹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사전에 보완을 해서 진행하자, 그런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만 진행하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위원

밥 먹고 하지...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것은 제가 알아서... 좀 따라주세요.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저는 식사 전에 2040 비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후에 공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실장님, 2030 비전에 대해 그전에 준비를 한번 하셨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언제 하셨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전에 2030과 관련해서는 언제 하셨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그때가 2009년도가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2008년도입니다. 세일단이 만들어진 건...

상수

김상수위원

2008년도에 2030 비전과 전략 수립에 관해서, 2008년이 지나면서 지금까지 지자체 단체장들이 출마하면서 반영된 게 얼마나 됩니까? 아까 실장님이 서두에 말씀하실 때 지자체 단체장들이 출마할 때 구청에서 2030 비전을 가지고 참고를 해서 다 써먹는다고 하셨는데, 사용한 게 얼마나 됩니까? 지금까지 한 것 중에...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제가 대표적으로 한 것은 홍순헌 구청장께서 예전에 해운대터널을 만들 거라고 계획에 담아놓았습니다. 해운대터널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홍순헌 구청장이 들어와서 지금이고, 그 이전에 2030 비전은 별로 의미가 없었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앞에 공약사항들하고 파악을...

상수

김상수위원

식사 후에 답변해 주시고요. 이 논의를 하기 전에 그런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획조정실에서 그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아야만 저희가 결정할 수 있고요. 의도적으로 자꾸 말씀하실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있는 사례를 가지고 말씀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이게 지금 전에 2008년도에 2030 비전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4억 5,000만 원...

상수

김상수위원

2008년도에?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2008년도에 사업을 시작... 태스크 포스(Task Force)팀이죠. TF팀이 만들어져서 2008년부터 시작해서 다 만들어서 용역을 준 게 2009년도가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2009년도에 (용역을) 준 게 4억 5,000만 원이 들어갔다는 거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보면 2040... 아까 장성철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2040 비전과 전략 수립에서 마이너스 900만 원으로 삭감되었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아까 삭감 원인이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현재 김상희 국장께서 2030에도 같이 참여를 했는데 그때는 TF팀이 만들어져서 기본적인 계획을 저희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직접 만든 계획을 일차적으로 담아서 용역을 4억 5,000만 원에 줬고요. 그러다 보니까 김상희 국장께서는 우리 직원들이 먼저 만들어서, 한번 해서 용역을 주려고 한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실장님, 이게 우리 위원들이 알기 전에 집행부에서 더 관심을 갖고 분석해서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앞에 실장과 현재 실장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실장이 바뀔 때마다 이런 변화가 계속 주어집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계획이었는데...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계획인데, 전에 우리가 2040 비전과 전략 수립에 900만 원을 책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김상희 실장이 계속 했더라면 그대로 900만 원으로 집행할 수 있었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아니죠. 갑자기 우리가 추경에 올리게 된 게 2040부산도시기본계획이 4월에 용역이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2030을 세우나 2040을 세우나 그 계획은 구비가 들어가면 안 되고 시비나 국비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2040부산도시기본계획이 추진되니까 여기에 발맞춰서 우리 계획도 만들어서 이 계획에 최대한 수렴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다 보니 한 단계를 축소한 거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20년 단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저는 20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전에 지자체 단체장들이나 이런 비전을 세워온 것을 보면 청장이 바뀌면 장기 비전과 계획 수립이 다 바뀝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백선기 청장이 계실 때 송정 관련해서 청사포를 전체 플랜을 짜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전부 다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장님이 바뀌고 싹 다 바뀌었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앞에 플랜을 짰으면 그게 지속적으로 연계되어 온다거나 일부는 반영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100%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20년 계획이라는 것은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해운대도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지자체장이 계속 가느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부산시에서도 이번에 보니까 플랜을 짠 게 있더라고요. 부산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해서 한 게 8억 6,400만 원이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부산시 전체도 예산이 8억 6,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해운대구 자체만 여기에 5억 원입니다. 또한 우리 해운대구에서 1년에 용역과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년에 전체 용역비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 지적사항이라든가 평가서에 보면 용역비가 과다하게 실시되어서 문제된 게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용역이라는 게...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현재 이 5억 원의 비전과 전체적인 용역과 부서별 용역과 세분화되어서 같이 검토가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내용을 봤을 때 세분화시켜 놓았는데 중복되는 것도 더러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용역이라는 게,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왜 쓸데없이 용역을 하느냐.’ 하겠지만 그 용역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써먹습니다. 용역에 1억 원을 들였다고 하면 저희가 따올 수 있는 예산은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교통행정과에 있었다 보니까 자꾸 교통행정과의 사례를 드는데요. 앞에 교통컨설팅 용역이 1억 원이었습니다. 현재 따온 예산이 시비만 해도 15억 원이 넘어가고, 계속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예산 요구를 할 것입니다. 용역을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소통협력과에서 지난해에 100인 토론회를 하셨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에서...

상수

김상수위원

기획조정실에서 했습니까? 100인 토론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100인 토론회의 성과는 어떻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100인 토론회 성과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피드백까지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현재 청장은 인원을 모아서 자꾸 이런 토론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예산 또한 그렇습니다. 앞에도 100인 토론회 구성부터 시작해서 잡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 또한 100인 토론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구성원이... 정말 전체 플랜을 위해서, 2040 비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안 그러면 이런 토론회식으로 만들어서 사람을 자꾸 채워서 임명장을 지급하고 이렇게 명분을 만드는 생색내기용이냐... 지금 여기에 100인 토론회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굳이 전문위원이나 분야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100인의 의미는 뭐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100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렇게 하자는 것이고, 아까 상향식 계획하고 하향식 계획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계획 자체가 그냥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주는 그런 계획이었다면 주민들이 참여해서... 요즘에는 외국 사례의 도시계획을 보십시오. 미국에도 1947년에 만든 계획이 순수 주민들이 만든 계획이다 보니까 정권이 아무리 바뀌더라도 이때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례도 있고요. 주민들에게 수당을 준다는 개념보다는 이 계획에 참여했다는 의미로 이름을 다 넣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했지만 정년이 바뀌더라도 이 계획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냥 주민들 100인을 하려는 게 아니고 다 공개적으로 뽑아서 하려고 합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추천하셔도 되죠.

상수

김상수위원

그것은 앞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2030 계획이 타 구에도 그렇고 비용도 거의 비슷하죠? 용역비가...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용역비가...

상수

김상수위원

한번 파악은 해보셨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우리 구가 조금... 2030이다 보니까 타 구에 비해서 조금 더 비쌉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조금 얼마나 비싸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2억 원 정도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해운대구에서는 용역비에 관해서... 어차피 구민 혈세이고 구민이 내는 비용인데, 100~200만 원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 구에서는 용역에 관해서 정말 아끼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부서든 간에...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것은 2040이지 않습니까? 20년을 바라보는 계획이고... 아까 김성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신시가지 용역이 5억 원이었습니다. 그런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신시가지 꼴랑 저기도 5억 원이 들어가는데 2040은 구 전역을 하는데 이걸로 되겠냐는 식으로 그런 의견도 많았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얘기는 있습니다. 맞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신시가지에 제대로 용역을 하려면 5억 원을 가지고 부족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회의록을 봤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돈이 5억 원이든 2억 원이든 간에 용역을 하려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용역에 관한 자료가 우리 해운대구 전체 이중으로 지급되는 용역비가 없는지, 검토도 같이 아울러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현재 1년에 이루어진 용역 현황이라든가 집계라든가 지금 이것하고 분석해본 적이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그것까지는 아직 분석을 안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식사 시간 때 분석을 해서 보고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식사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조금 전에 우리 김상수 위원께서 마지막까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왜 답변이 없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왜 답변이 없어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어느 답변...

영진

조영진위원장

용역 자료에 대해서 점심시간 후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답변을 주시는 게 안 맞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앞에서 보니까 그런 부분뿐만 아니고 협조 요청을 구할 때는 구해주시고 또 아닌 부분은...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앞에도 한 게 있어서 이게 식사 시간 후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식사 시간에 안 되게 되면 좀 늦어진다든지 이렇게 답을 주셔야죠. 그러면 질의하신 위원 입장은 어떻게 되십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렇죠? 서로 간의 에티켓 문제로 생각합니다. 장성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실장님, 아까 말씀 중에 2030을 2008년도, 2009년도에 하실 때 TF팀 구성하고 해서 4억 5,000만 원이 들었다고 말씀하셨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도 요청하겠습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리고 실장님, 지금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요청을 한 위원님께만 자료를 드리지 마시고 전 위원님 여덟 분에게 공히 자료를 배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님, 추가...? 추가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전에 900만 원을 삭감할 때 전략 수립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900만 원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나왔다는... 그런데 이번에 5억 원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5억 원이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또한 함께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39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실장님, 식사 잘하셨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방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2030 비전과 전략 수립을, 이 앞전에 한 거 있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내역과 2030 비전 항목, 2030으로 당초에 용역을 줄 때 어떤 명목으로 해서 하겠다는 거, 그것에 대한 성과와 결과도 자료를 다 같이 달라고 했는데 그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공약사항이라든지 그런 거를 현재 이 짧은 시간에 조사를 할 수 없었고요. 제가 앞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2030 계획과 관련해서 공약이 어떤 게 나왔는가 보니까... 민선6기 백선기 청장하고 민선7기를 비교 검토해보니까 백선기 청장은 9개가 나왔고요. 민선7기의 그 당시 홍순헌 후보는 7개, 백선기 후보는 6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에 올린 것들은 아직 파악을 안 했고요. 제2센텀이라는 게 있었지만 우리가 처음에 2030 계획에 담을 때는 그 당시 해운대드림시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제2센텀시티라는 명칭이 붙어서 개발이 된, 이거는 상당히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에 우리는 드림시티라고 했지만 그게 발달해서 제2센텀시티가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민선5기라든지 그런 사항까지는 아직 찾아보지 못했고요. 민선6기와 민선7기까지만 대충 찾아봤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자, 그러면 실장님. 아까 민선6기에 9개라고 말씀하셨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9개가 어떤 내용입니까? 9개가 성과가 있었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그게 현재 추진 중인 사항들이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마린시티 해안방재 사업이라든지, 이거는 그 당시에도 저희들이 2030 계획에 담아서 지금 거의 차수벽으로 결정됐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마린시티 명품거리, 구남로 명품거리, 석대 수목원 조성 및 관광자원화...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제가 확인하는 의도는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마린시티부터 해서 구남로 등등 말씀하시는데 그런 예산 내역은 소수의 금액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관광문화과도 그렇고 무슨 길, 그래 가지고 용역비를 많이 줬습니다. 자기 과 분야별로 해서 용역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 이 5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성과가... 이런 디테일하지도 않는, 크지도 않는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들였다는 것은 저는 큰 모순이라고 생각하고요. 5억 원의 산출내역을 봤는데 실질적으로는 인건비 예산으로 들어가는 게 2억 원 정도가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경비가 2억 원이고 그다음에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6,000만 원이고 해서 지금 (부가가치세 포함) 5억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산출내역 또한 제가 다른 데를 분석해봐야 되겠지만 과연 이 용역이 타당성이 있는 용역인가 생각하고요. 현재 민선7기에는 7개라고 하셨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사전에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사업 계획이 전체적으로 7개 분야에 58개의 사업입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58개의 사업인데 이게 2009년도에 수립됐지 않습니까? 그 당시의 배덕광 청장께서도 이 계획에 따라서 많이 하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백선기 청장, 홍순헌 현 청장님까지 해서 여기에 담은 내용들을 가지고 공약도 걸고 추진도 되고 있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는 개별 부서에서라고 하셨지만 이렇게 큰 계획을 총괄적으로 하나 마련해놓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그런 사업을 올릴 때에 항상 이거를 찾아서 끊임없이 올리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업 중의 하나가 우리가 수영구하고... 영상센터하고 다리를 만드는 그런 사업도 여기에 다 포함돼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우리가 옛날부터 해오던 것을 그대로 계속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 쭉 해오면서 장점도 있었을 거고 단점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물론 보강시켜서 잘된 것은 또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해야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해오는 관례로 해서 바뀌면 또 하고,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보면 그전에 했던 성과가 좋았느냐, 현재 자료나 내용으로 봤을 때 투자한 만큼 그렇게 크게 성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또한 용역이 2020년도 건데 제가 원하는 것은 2020년 용역이 아니고요. 2020년은 이제 반밖에 안 됐습니다. 이제 6월입니다. 2019년도 때 1년 동안 얼마가 들어갔느냐, 이거를 보자는 겁니다. 지금 반년 치가 8억 8,000만 원입니다. 그 이후에도 용역이 없느냐,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해운대구가 1년에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거를 보자는 건데 반 토막만 올렸어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2019년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출한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용역이라는 게 이런 큰 계획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한 70%가 기술용역이라든지 실시설계용역이었습니다. 국가에서도 2030, 2040 장기 비전 계획을 수립하고 부산시에서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큰 계획을 하나 수립하는 그 자체가... 물론 수립한 게 다 성과로 연결되면 좋겠지만 이렇게 계획을 해서, 지금 2030 계획 피드백을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것을 했지 않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실장님, 조금 전에 부산시를 말씀하셨는데 부산시가 전체적으로 한 것도 8억 6,4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일개 우리 해운대구에서 5억 원을 들여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거죠. 부산시도 전체 그림을 그려서 역대 시장들이나 현 시장이 그거를 보고 전체적인 공약이나 비전을 내세우고 하는데... 거기에도 8억 6,400만 원을 들여서 하는데 일개 우리 해운대구에서 5억 원을 들여서 과연 이게 제대로 나오느냐 하는 거예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위원님, 2030 계획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4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계약 금액은 4억 200만 원이 들었고요. 앞에 신시가지 용역 자체도 우리가 신시가지에 국한해서 하지만 거의 5억 원이 들었습니다. 2040 계획은 신시가지를 빼고 해운대 전체를 계획하는데 신시가지와 비교하더라도 5억 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10년 전에도 4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계약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까 2019년도 자료를 조금 주시겠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모든 서류를 저희 위원들이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도 있어야 되는데 급박하게 서류를 받아서 검토할 시간도 없이 이렇게 속전속결[速戰速決]로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이게 왜 본예산에 안 잡고 2회 추경에다가 잡았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시스템 자체가 직원들이 1차 계획을 수립해서 전문기관에다가, 2030 계획처럼 하려고 했는데 부산시가 그렇게 2040 계획 용역을 하는 줄 알았다면 본예산 때 분명히 올랐을 겁니다. 부산시 2040 도시기본계획 자체가 4월에 용역이 발주되는 거를 보고 저희들이 이렇게 추경에 급하게, 한 단계를 축소시키고 해야 되겠다, 이 계획은 직원들도 하고 용역기관에서도 하고 주민들도 하고 다 같이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를 축소해서 다 같이 섞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게 시행이 된다면 추경이 아니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했을 때 문제가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어떤 문제가 있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부산시 2040 도시기본계획 자체가, 우리나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국토교통부의 가장 큰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부산시에서 가장 큰 계획이 부산시 도시기본계획입니다. 그 용역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도 용역을 같이 수행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자료를 계속해서 부산시 용역기관에다가 이거를 담아주려고 저희들이 계속 던질 계획입니다. 우리 해운대의 2040 계획도 하고 있으니까 이 계획을 좀 담아주시라고... 그래서 추경에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게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실장님, 전체 예산이 5억 원인데 정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줄여서 한다면 어느 선까지 줄일 수 있습니까? 구질구질하게 하는 거 다 필요 없고 100인 토론회도 다 빼고, 우리가 꼭 필요한 비용이 얼마가 됩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구질구질... 모르겠습니다. 10년 전에도 4억 5,000만 원이라는 큰돈이 들어갔는데, 굳이 꼭 그렇게 하신다면 10년 전에도 4억 200만 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저는 5억 원을 다 해 주시면 좋겠지만 굳이 그렇다면 그거는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혹시 타 구의 2030 계획 예산 내역을 뽑아볼 수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다른 데는 우리처럼 이런 계획을 하는 데가 없습니다. 동래구만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동래구만 현재 2040 계획으로 하고 있고요. 2030 계획은 다 했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2030 계획은, 다른 곳은 10년 단위로 하지 우리처럼 20년 단위로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20년이라는 게, 크게 장기적으로 그림을 그려가는 건 좋은데 실용성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항상 지자체장이 바뀌면 다 바뀌더라는 거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위원님, 제2센텀시티가 있지만 그 당시 해운대드림시티를 만들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해운대드림시티를 우리가 2030 계획에 담았지만... 그 계획에 해운대드림시티가 있으면 그거를 유추해서 그거 비슷하게도 계획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제2센텀시티가 된 것이고요. 그렇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해운대 아닙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예, 일단 자료를 제가 좀 더 검토하고 나중에 다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040 비전과 전략 수립 용역, 이게 국토기본법 제7조에 따라서 하는 거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제3항에 보면 국토종합계획은 20년 단위로 수립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우리 해운대구의 기본계획이 시로 반영이 되고, 시의 기본계획이 국가에 반영되는 그런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이 용역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이 계획이 그 계획에 담기면 좋겠지만... 담기 위해서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지난 10년 동안 부산의 16개 구·군 중에 비약적 발전을 이룬 구가 저는 감히 우리 해운대구라고 장담을 하거든요. 실장님도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구가 2009년에 2030 비전과 전략 용역을 수립해서 그것들이 시에 많이 반영됐고, 국토부의 국가종합계획에 반영된 20년의 계획, 이런 용역이 우리 구의 발전에 기반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자치구에서 하는 게... 국토 이용에 관한 계획까지는 저희가 못 담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부산시 도시기본계획에, 지하철 2호선 연장이라든지 이런 큰 그림들을 그려서 담아야 되는 사항이지... 나머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선6기나 민선7기나 지방자치단체에 출마하시는 분들이 이 책자를 보고 공약사항도 걸고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의 책자를 만들어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그 공약을 걸어놓고, 어떤 거는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결국 당선이 돼서 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해운대가 발전하고 그런 사항이지 저는 해운대구에 5억 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적은 금액 아닙니까? 5억 원을 들여서 이렇게 장기발전 계획을 하나 수립해놓고, 그분들이 활용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부산시 2020년 본예산의 부산시 2040 도시기본계획이 올해 4월에 용역 발주가 됐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용역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내년 12월까지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저희는 만약에 이 추경 예산안이 통과된다면 올해 7월부터 내년 7월까지로 되어있네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지금 만약에 통과된다면 그 절차 자체가, 우리 신시가지 용역도 그동안 검토해왔지만 이제서야 넘어가는데... 상당히 절차가 복잡합니다. 8월 정도가 되면 되겠죠. 저희는 최대한 빨리 해서 부산시 용역에 발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올해 본예산에 편성됐으면 그게 바람직한데...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신시가지 용역하고 똑같이 올라갔으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됐을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또 저희가 용역비가 많다고... 많은 질타를 받았겠네요?

웃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모르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기획조정실에 있다 보니까 요즘 LCT라든지 이런 사업을 다루다 보면 몇십억 원, 몇백억 원을 보다 하니까... 우리 장기 비전을 마련하려고 5억 원을 들이는데... 이거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저희가 2030 비전과 전략 수립에 대한 용역을 가졌는데 10년이면 강산이 변하고 주민의 니즈(needs)와 트렌드들이 많이 변하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용역을 통해서 중간 점검도 하고, 앞서 정순세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우리 해운대구는 동서 균형 발전이 참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계기로 동서 균형 발전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용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2030 계획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많이 훑어봤는지... 그리고 이 앞에 상당히 중요한 현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거를 폭넓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가 맨날 보면서 국비를 따기 위해서 올리고, 시에다가도 올리고, 그러는 계획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 용역이 저는 어떻든 늦은 편성이라고 보고요. 이게 원만하게 의회를 통과하고 예산이 반영되어져서 우리 해운대구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이 수립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할 것이고요. 옛날에 2030 계획을 할 때 제가 맡은 분야가 교통하고 도시개발 분야였습니다. 그때 제가 기본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게 80% 이상이 2030에 접목되었고요. 앞전에, 당시 김상희 실장께서도 용역기관에 줘놓으면 단위적인 게 없고 뜬구름 잡는 그런 용역이 많다 보니까 1차적으로 직원들을 한 번 거쳐서 하려고 했는데 부산시 2040 도시기본계획을 만들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된 거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박기훈입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방금 책을 본 게 2030 비전 책입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 책은 의회에 한 권씩 비치해놨습니까? 볼 수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아마 있을 겁니다. 2009년도 그때 만들었을 때 아마... 다 있을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방금 실장님이 주신 2030 비전과 전략을 보면 이게 그냥 서류만 주신 것인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용역 현황을 보면 이렇게 짜임새 있게 만들어주시고 예산을 쓴 결산서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만 보는 겁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조금 전에 저희도 이거를 찾고 한다고 직원들이 밥도 거의 못 먹었는데...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면 이 자료를 추후에 주겠다고 하시면 좋겠는데 이거를 보는 순간 기획조정실에서 좀 너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일단 용역비 산출 내역서 자체는 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의해서 만들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지금 쓴 결산서를 보면 실장님이 주신 이게 다예요. 쓴 내역서가 쓰려고 하는 예산서보다도 더 조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추후에 자료를 주시지, 지금 주신 것은 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그렇다는 말씀을 먼저 남기겠습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죄송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실장님, 아까 전자에 모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소송위임 착수금이...

영진

조영진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사업명세서 78페이지입니다. 소송위임 착수금에서 1,100만 원이 늘었다는 게 사업소의 변호사 비용이라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 3명? 아까 3명이라고 하셨는데...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아니요, 2명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2명에 대한 착수금이 1,100만 원이라서 1,100만 원을 증감한 내용입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1,100만 원 증감은 사실 그거고요. 일종의 형사소송이 돼 가지고, 우리 직원이 현재 소송에 걸려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스마트비치 관련해서... 스마트비치인지 명칭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이미 행사할 것이라고 자리를 확보해놨는데, 그때 싱가포르 관련 국가 행사를 하게 되었는데...

기훈

박기훈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형사소송인데 구에서 예산이 들어가면 이 두 분의 형사범죄 사실도 구에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그거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사람은 밝힐 수가 없겠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소장하고 팀장인데요. 직권남용죄로 해서 자기네들이 기소를 했습니다. 거기 행사장 자체를 자기네들이 관리하도록 돼 있고 자기네들이 행사를 할 것이라고 준비를 해놨는데 싱가포르 관련 국가 행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는 국가 행사가 더 중요해서 여기에 양보를 하라고 했더니 그거를 가지고 직권남용으로 걸었습니다. 이 자체는 우리가 뇌물이 아니고 공무수행을 했지만 그쪽에서 소송을 걸어서 그것에 대한 소송비는 저희들이 공무수행이었기 때문에...

기훈

박기훈위원

그거 한 건으로?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두 명에 550만 원씩 해서...

기훈

박기훈위원

그거 한 건밖에 없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그거하고 송무 사건 자체가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포에 62번길을 확장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우리가 보상을 하는데 보상금액이 너무 적다고 자기네들이 소송한 사건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도로를 개설하는 데에 우리 해운대구에서 감정을 해서 이만큼 받아야 되는데 이만큼 못 받겠다고 해서 소송하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이 나가면...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이 가능합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가능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구에 용역이 많다는 예로 제가 간단하게 생각을 말씀드리면 쥐를 잡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약을 뿌린다든지, 몽둥이로 잡는다든지, 고양이를 푼다든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그 방법을 용역을 줘서 여기에 했다, 저기에 했다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무분별한 용역을 자제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당부드립니다. 용역을 남발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보고요. 또한 실장님, 혹시 함양군의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아십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함양군의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자세하게 브리핑한 내용을 가져왔는데, 여기의 주된 내용을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아직까지 설립되지 않았습니다. 이 브리핑의 내용을 보면 뭐라고 해놨느냐 하면 ‘혈세 먹는 하마 시설관리공단 백지화를 촉구하는 함양군 시민행동 성명서’ 해서 제목이 ‘작년에 왔던 시설관리공단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우리 해운대구와 아주 흡사한 내용인데 여기를 보면 2년 전에 열린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공청회에서는 공무원의 정원을 늘릴 수 없고 직영이 어려워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지만 2018년 공무원 정원 규정이 바뀌면서 필요한 사업 부서에 얼마든지 공무원의 수를 늘릴 수 있게 되어 함양군 직영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는 게 주민의 이야기입니다. 함양군에서는 약 3년 동안 군과 군민들 간에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를 논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주된 내용이 뭐냐,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시설관리공단은 주민의 복지다, 수익보다는 공익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우리 해운대구가 오면서 우리 직원들이 공익보다는 수익에 의존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또한 공무원 정원 조례를 심의하면서 보니까 1,000명이 안 되던 정원이 200~300명 늘어났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에는 함양군과 우리 해운대구의 잣대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함양군의 자료를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일단 제가 질의할 거는 많은데 질의 안 하신 분이 많이 계시니까... 2040 비전,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전자에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충분히, 아까 실장님은 구청의 국장, 과장님들이 머리를 맞대서 그 안에 내용이 많이 담기고 그 안에 내가 생각했던 기획안이 2030 비전에 많이 담겼다고 하셨는데, 국장, 과장님과 직원들이 이렇게 움직여서 그런 2040 비전 전략도 먼저 수립해보는 게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사람을 모아서 이렇게 하는,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주민을 생각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존경하는, 가장 오래 일했던 직원분들이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의견을 내 가지고, 2030 비전을 벤치마킹해서 2040 비전을 만들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자의 900만 원 예산으로 충분히...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유태승 실장님 같은 인재만 있다면 2040 비전이 아니라 2080 비전, 40~50년의 계획도 구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위원님, 함양군에는 어떤 사업을 담았는지는 모르겠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공영주차장만 해도, 기장군이라든지 함양군이라든지 그런 데는 공영주차장으로는 거의 수익이 안 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공영주차장에서만 해도 1년에 30억 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30개의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민간업자가 가져가는 돈하고, 인력이라든지... 그것만 해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울주군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여기에서도 지금 울주군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울주군에서 이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놓고 나서 인터넷 창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비리’가 먼저 나와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인사 비리 말씀이죠?

기훈

박기훈위원

인사채용 비리가 가장 많이 나와요. 그게 관에서 하다가 외주를 주게 되면 그만큼 그것에 대한 인사권이 투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엊그제 견학을 가서 보니까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그 이후로는 자기네들이, 이사장은 7명의 추천 위원이 있고 그 외의 직원 채용에 대해서 싹 다 외부기관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필기시험과 면접을 블라인드 채용으로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어차피 용역이 되더라도 최근의 사례를 보면 울산 동구라든지 강원도 철원군에서는 용역을 준 후 이거는 안 된다고 해서 타당성이 없다고 결정 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실장님, 여기 보면 신시가지 도시브랜드... 이렇게 공모도 하고 많이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행정이 자꾸 어느 지역에 얽매이다 보면 주민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주민이 좀 움직여서 하기를 바라는데 이렇게 예산이 나가다 보면, 그러면 ‘우리 해운대구 을은 뭐야?’ 이렇게 돼서 행정은 자꾸 손을 대기 마련이거든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그게 정확히...?

기훈

박기훈위원

신시가지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아까 정순세 위원의 말씀처럼 우리 해운대구 을지역인 재송, 반여, 반송은 왜 안 하는가, 반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역이 낙후돼 있는데 왜 이렇게 미래 플랜을 한 번도 안 해봤을까, 재송도 그렇고 반송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행정을 바란단 말입니다. 웬만하면 주민들 스스로가 하기를 바라는데, 주민이 안 되니까 행정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행정은 후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해운대구의 행정은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먼저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수동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래서 우리가 주민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려는 이유가 주민들의 모든 소리를 들어보려고 하는 거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너무 또 소리를 많이 듣다 보면 한 목소리가 크면 또 일단 귀를 너무 기울여야 되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일단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는데 모든 걸 다 한번 들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반송도 도시재생 사업을 하지만 반여2·3동도 도시재생 사업을 하기 위해 구청에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협조인데, 주민이 땅을 팔고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협조도 해야 되는데... 행정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주민들은 자꾸 뒤로 도태된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하고 주민들 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박기훈 위원님의 말씀 중에 아까 오전에 자료 요청을 기획조정실에 했는데 자료가 좀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검토해보니까, 물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하기가 곤란할 정도의 자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장님, 이거는 잘못됐다는 말씀이 아니고 너무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렇게 된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내역 있죠? 예를 들어서 2030 비전과 전략 수립 예산이라고 하면 총예산 편성액은 4억 5,000만 원인데 실제 집행 규모는 4억 2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소요됐던 상세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집행내역이라든지, 그러면 이게 비교 분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2040 비전과 전략 수립 용역비 산출내역도 앞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을 하겠다는 상세내역이 나와야 비교 분석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좀 상세하게 작성하셔서... 시간은 내일 정도로 하셔도 안 되겠습니까? 꼭 오늘 안에 안 주셔도 되니까 상세한 내역을 좀...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이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용역비를 5억 원으로 올리면 업체에서 자기네들의 사업 계획에 대한 내역을 가져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렇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2030 비전 및 전략 수립은 업체에서 자기네들이 담아온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그렇게 좀 부탁하겠습니다. 박 위원님, 그렇게 자료를 요청해도 되겠죠?

기훈

박기훈위원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상수

김상수위원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실장님, 2040 비전과 전략 수립 용역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에서 구, 시, 국토교통부, 이렇게 절차에 의해서 보고한다고 하셨는데 큰 틀은 그렇게 가겠지만 구에서는 구에 관해서 잔잔한 비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전체적인 시의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시에서는 구에서 올린 거를 반영하는 경우가 거의 극소수입니다. 시는 시 나름대로 도시기본계획이 있는데 그거를 구에서의 일부만, 큰 틀은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크게 반영되지는 않는다는 거고요. 또한 부산시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을 5년마다 검토하는 걸로 나와 있네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정비 계획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정비 계획이 5년 단위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용역 기간이 몇 개월입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2040 비전과 전략 수립 말입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예.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우리가 1년을 잡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년... 이 용역비를 산출해놓은 내역을 보니까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적용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아까 실장님이 1년이라고 하셨죠?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에 보면 보조 인원 1인은 월 124만 1,000원, 연구보조원은 165만 5,000원, 이게 월평균 기준단가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책임연구원 한 사람은 이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에 의하면 321만 6,000원입니다. 위에 딱 적어놨어요. 맞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밑에 인건비 산출한 거를 여기에 적용해서 산출한 겁니까? 어떻게 해서 나왔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적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기준에 따라서... 행정안전부 예규 제90호에 따라서...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실장님, 1년이 걸린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1년 잡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책임연구원은 월 기준단가가 321만 6,000원으로 딱 찍혀있습니다. 산출 자료를 보게 되면 이 책임연구원이 7개월 동안 일을 하도록 돼 있어요. 2,291만 5,000원이 7개월 산출금액이고요. 연구원은 월 247만 6,000원, 이게 11개월 단가입니다. 그다음에 연구보조원은 월 165만 5,000원인데 이거는 7개월, 그 밑에 보조원은 2.7개월, 이렇게 월단위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이렇게 기준은 7개월, 11개월, 7개월 이렇게 돼 있지만 꾸준하게 다 하는 게 아니고...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실장님, 이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연구원 5인을 11개월로 해야 되고, 밑에는 7개월로 해야 되고, 2.7개월... 이거는 누가 뽑았느냐고요. 그러니까 월단위로 산출한 게, 기준을 누가 정했느냐고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기준단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를 적용했고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집행기준이 책임연구원은 7개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아니, 일수 조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7개월을 계속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지금 책임연구원이 쭉 같이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일수 조정을 한 게 7개월로 보시면 된다는 말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비 5억 원짜리로 하기 위한 기준 표준안입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이게 저희들이 편성하는 기준 표준안이고요. 만약에 용역업체가 선정되면 자기네들이 5억 원을 가지고 별도의 편성을...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실장님, 앞전에 2030 비전과 전략 수립 용역 있죠? 4억 200만 원에 계약했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 용역 계약 내역서를 좀 볼 수 있습니까? 이 월수하고, 이런 기준인지 그거를 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고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통상 경비가 인건비의 50%, 이것도 기준에 나오는 겁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명시가 돼 있네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어떤 용역이든 다 이 기준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일반경비를 쓰든 안 쓰든 무조건 50%를 줘야 되는 거네요? 인건비가 2억 원인데 경비가 2억 원이에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아~ 경비하고 인건비하고 똑같냐고 물어보시는 겁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예.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그거는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에 5억 원이 산출된 것을 보면 인건비가 1억 9,600만 원인데 경비가 1억 9,800만 원이에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그 경비는 인건비하고는 다른 성격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어떤 성격이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경비는 여비, 회의비, 설문조사비, 대관료 등이 되는 것이고요. 인건비는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이렇게...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실장님. 그거는 아는데요. 인건비는 어차피 위에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실장님의 말씀대로 경비, 사무실 비용 등등 이게 지금 인건비하고 같이 간다는 거 아닙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인건비하고는 별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1억 9,600만 원인데 경비만 1억 9,800만 원이에요. 경비가 이렇게 인건비보다 더 높게 들어가느냐고요. 이게 어떤 경비입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2040 비전 조사를 위한 여비라든지 그다음에 회의비라든지 유인물비, 대관료, 설문조사 등 인건비를 빼고 다른 데에 들어가는 비용을 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 내용은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기준 산정을 해놓은 게 의문점이 가는 게 좀 있습니다. 전체를 맞추기 위해서, 밑에 일반관리비나 이윤은 기준에 나와 있으니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통상적으로 토털 금액이 나오게 되면 부가가치세 몇 퍼센트, 이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경비는 전체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이 내역 또한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40 비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정회 14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실장님, 공단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35회 때 속기록을 보면 김상희 실장님 계실 때 당초 기초자료용역비에 2,000만 원이죠?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아까 서두에 문현신 위원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제245회 정례회 말입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제235회, 공단과 관련해서 기초자료용역비라고 해서 2,000만 원을 그때 올렸습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제245회 정례회에도 그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당시에 2,000만 원의 기초자료용역하고 현재 용역비 7,100만 원하고 차이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그것에 대한 답변은 제245회 정례회 때 이미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때는 용역을 하기 위해서 설립 절차라든지 기본적인 자료, 용역을 주기 위해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하지 않습니까?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아마 그때 2,000만 원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지금은 기본 계획이, 기초가 다 준비됐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그 자체는 제245회 정례회 때도 설명했듯이 직원들이 직접...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실장님의 말씀대로 하실 것 같으면 용역비를 안 줘도 직원들이 다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이 하시면 되죠. 그렇게 안 했더라면 2,000만 원의 예산이 날아갔을 거 아닙니까? 그때 기초자료용역 예산을 안 줬기 때문에 직원들이 자료 준비를 해서 지금까지 왔다, 그러면 2,000만 원을 벌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것을 용역을 안 주고 저희가 할 수 있다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규정상으로 용역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나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반드시 (용역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비가 7,100만 원...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실장님, 공단을 설립하기 위한 절차 아닙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절차에 준하기 위한 순서 아닙니까, 그렇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순서가, 기존 타당성 그것부터 해서 절차가 안 맞잖아요? 실장님 말씀대로면 용역비 2,000만 원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사유로든 안 줬잖아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아니죠. 거기에 주는 게 아니고요. 기초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이 부분은 제245회 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충분히 됐는데... 이것은 공단을 만들기 위해서 기초자료를 만드는 것이지, 그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의회에 올릴 계획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7,1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초자료를 만들려고 한 사항이 되겠죠.

상수

김상수위원

그 당시에 김상희 실장님이 발언한 것을 보면 기초자료 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0만 원을 편성한 것은 그런 용도로 편성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뒤로 오늘날까지 진행하면서 기초자료용역 편성비는 안 나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역비 2,000만 원...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2,000만 원 그것은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지금 7,100만 원이 올라온 게 그 기초자료 조사비까지 포함인지, 안 그러면 별개로 그것은 조금 전의 말씀대로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이미 다 끝났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다 끝낸 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결론적으로 볼 때는 2,000만 원의 예산이 절감됐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죠.

상수

김상수위원

결론적으로는 그렇잖아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의회에서 하니까 2,000만 원이 절감됐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지방공기업이라는 것은, 공단을 만드는 그 자체가 생소하잖아요. 우리가 처음 해보는 것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기초 조사라든지 절차라든지 그런 걸 모르니까 아마 기초 계획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그 용역을 주려고 한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용역비라는 것은... ‘왜 용역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용역을 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담당 부서의 책임 회피성이다, 왜 책임 회피성이냐, 용역을 함으로써 용역 결과에 따라서 움직이지, 용역을 하지 않고 직원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적극행정으로 해서 잘잘못의 책임성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을 해서 편안하게 그 용역에 준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대부분 아예 용역을 줘서, 던져버려서 쉽게 가려는 게 보이거든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런 것도 있고... 제 자랑은 아니지만 하나 설명을 드리면 공무원이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안 주고도... 저도 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를, 타 구에서는 1~10억 원까지 용역을 주고 했지만 제 스스로 혼자서 계획을 수립해서 컨벤션 특구 용역을 따냈습니다. 확정이 되었고요. 최근에는 온천길 보행환경 조성 사업비 그것도 용역을 안 주고 스스로 교통행정과 부서에서 직접 만들어서 행정안전부에서 따낸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고, 직원들이 하기에 이렇게 생소한 공단 같은 것은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지 모르니까 사전 기초 조사로서 용역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제235회 때 장성철 위원께서 공단 설립을 하게 되면 장점과 단점이 뭐냐고 질의한 게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실장님이 대충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에 김상희 실장께서 답변하신 게 ‘기본 자료 베이스가 갖춰져 있지 않다, 그렇게 답변드릴 수밖에 없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은 단점과 장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장점과 단점은 아까 얼핏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저는 기초 조사를 한 내용을 가지고 공부해 놓으니까 나름대로 단점과 장점을 알지만 그 당시 김상희 실장님 같은 경우는 생소한 공단에 대해서 맨땅에 헤딩을 하다 보니까 잘 모르죠, 사실은... 공부를 해보니까 공단이라는 자체가, 물론 비용은 우리가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들어가겠지만 결국은 공익적인 차원, 공공성을 띠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관광객이나 우리 주민들의 만족도가 훨씬 더 높아지는, 우리 주민들한테 공적인 서비스를 더 잘하면 좋지 않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실장님, 앞에서도 설명을 들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실장님이 준비를 철저하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철저하게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까? 저희한테 보여준 적 있습니까? 이번 추경하기 전에 자료를 준비해서 이러하다고 자료를 준 적이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이 자료들은 이미 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미라는 게... 저희는 공단에 대해서 자료를 받은 게 없습니다. 실장님이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뭐를 제출해서 위원들한테 보고를 했는지...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것은 생전 처음 공단에 대한 예산을 올린 게 아니고요. 벌써 의회에서 한 게 제가 알기로는 사전 기초 조사부터 해서 세 번째 예산으로 올라왔고요. 그리고 상임위뿐만 아니고 예결위에 가서도 하고 본회의에서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실장님이 기획조정실에 오셔서 공단에 대해 공부를 많이 하셔서 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료 준비를 철저하게 다 했다.’ 그 자료가... 그러면 실장님은 철저하게 준비하셨다는데, 앞에 김상희 실장님이 계실 때는 자료 준비가, 의회 속기록을 보면 대부분 자료 준비 부족도 나와 있고요. 보고가 안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자료가 있느냐고 하니까 실장님이 준비를 다 했다, 내가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공부를 많이 해서 준비하셨다고 했는데, 본인만 준비를 하셨지 우리 위원들한테 그 자료를 줬다든가 설명한 게 없다는 거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이 앞에 우리가 견학을 갈 때 기본안에 대해서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 당시 김상수 위원님께서도 견학을 가서... 사전에 우리가 조율이 됐지 않습니까? 위원장님도 마찬가지고, 김상수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견학을 한번 가보자 해서 그때 우리가 기본 자료 준비를 다 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안 오셔서 그렇지, 그때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실장님, 자료라는 것은 참석을 하든, 안 하든... 회의에 본인 사정으로 참석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물함에 넣어놓으면 위원들이 다 보게 됩니다. 참석한 사람만 (자료를) 주고, 참석을 안 했다고 해서 자료를 안 주고 그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앞으로도 그러면 어떤 행사든 간에 참석을 안 하면 자료를 안 줍니까? 위원장님, 이게 맞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이때 박진우 직원한테 자료는 다 줬다고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사무직원에게) 자료를 어떻게 했죠? 앞에 김상희 실장님께서도 ‘저희 실에서 좀 더 내실 있게 준비를 해서 다음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의논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이런 속기록을 보셨다면, 조금 전에 그런 자료를 만들었더라면 굳이 현장 견학을 가는 데서 할 게 아니고 사전에 그 자료를 가지고 의논을 하셔서... 절차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도 않고... 또한 실장님이 조금 전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앞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실장님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현장 견학을 가자고 했습니다. 현장 견학은 해운대구와 해운대해수욕장과... 우리 해운대구를 상징하는 것은 해운대해수욕장입니다. 비슷한 곳에 가서 견학을 하고, 보고 검토하자고 분명히 했습니다. 강원도 양양이나 기타 등등 흡사한 곳에 가서 하자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울주군, 울산 남구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 방향을... 그렇게 가서 보자는 얘기가 사전에 거론됐는데도 불구하고 울주군으로 턴(turn)한 이유가 뭔지, 제 얘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사무직원, 「이 부분은 지나고 나서 말씀을...」이라고 함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누구라고 찍어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앞에 예산을 두 번이나 세 번이나 이렇게 통과를 시키지 못했는데 이번 회기에서는 통과를 시켜야 된다, 우리가 통과를 시키기 위한 명목상으로라도 인근에 한번 갔다 오자는 그런 위원님의 발언이 있어서... 양양까지 가려면 너무 멀어서 1박 2일 정도는 잡아야 하기 때문에... 그 명목이라면 가까운 울산시 남구로 가려고 했고요. 울산시 남구에 가려고 하니까 감사 기간이라서 거부를 해서 일단은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한 명목이라고 하면 가까운 울주군이라도 갔다 와서, 예산 통과를 위한 명목이라도 잡자는 심정으로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명목이요. 명분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하더라도 비슷한 곳에, 흡사한 곳에 가서 보고 와야 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울주군은 해수욕장도 하나 없는, 있어봐야 진하해수욕장이 있는 그런 곳에 가서... 실질적으로 울주군의 속 내용을 보면요. 공단이 만들어진 배경이 전체적으로 복지 쪽입니다, 분야를 쭉 보게 되면... 우리는 당초 취지가 앞에도 누차 얘기했지만 관광시설공단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계속 추진되다가 그게 명분이 약하고,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관광시설공단으로 한 곳이 있습니까? 부산에도 관광시설공단은 없습니다. 관광공사는 있지만... 광안리나 다대포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곳을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보고 느끼고 확인을 해야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우리도 확인을 했는데... 전국에서 해수욕장을 공단에서 관리하는 데는 아무 데도 없고요. 김상희 실장도 물론 공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다 보니까 기초 조사 용역을 하려고 했었고, 기초 조사가 되었으면 아마 관광시설공단이라는 말도 안 나왔을 겁니다. 해운대시설공단이라는 말이 나왔을 것이고요. 저도 교통행정과에 있을 때 공단이라는 것을 주차시설공단만 생각했듯이 그런 차이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 것을 다 담아서 해운대시설공단이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집행부도 처음에 이렇게 찔러보고 안 되면 다음에 또 저렇게 찔러보고, 관광시설공단으로 해보고 안 되니까... 전국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서울, 경기도는 시설관리공단이 굉장히 많아요. 재정자립도도 굉장히 높고요. 지방은 재정자립도도 약하고 공단의 설립 조건인 전체 50% (이상의 수익도) 하기 힘들고... 그래서 지역에서는 공단을 잘 안 만들고 있는데, 울산 같은 경우는 부산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성격이 쭉 보니까... 그런데 울주군 같은 경우는 견학을 하셨던데 참 좋은 데 잘 다녀오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단이 문화와 체육과 복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주로 울주군의 성격을 보면 해운대하고는 전혀 안 맞는 그런 공단입니다. 좋은 곳을 선정하셔서 잘 다녀오셨고요. 그다음에 아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는 직원들이 앞에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부작용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단은 부작용이 더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공단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인근의 기장만 해도 그렇고 언론에 계속 보도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공단으로 인해서... 그런 장점과 단점을 찾아서 확인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모 언론에 보니까 남구 도시관리공단과 울주군 시설관리공단 여기에도 투자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자료를 쭉 보고 있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굉장히 안 좋습니다. 또한 울주군은 전에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우리 해운대구의 올해 재정자립도가 얼마인지 실장님 알고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올해 한 30%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30%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 문제도 전체적으로 봐야 하는데, 전반적으로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부족한 것 같고요. 울산의 시민연대에서도 수익이 예상보다 적으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고, 주차요금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피해는 전체적인 공단 운영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분석이 굉장히 취약하다, 기획조정실에서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설명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안 되고, 좀 아쉬운 게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에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를 해서 기획조정실에서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주차 사업비로 해서 27개 공영주차장에서 연간 30억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하게 되면 전체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추정치는 잡고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 절차인데, 그래도 여기에서 어느 정도, 전체 어바우트(about)는 알고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타 지역도 조사는 했을 거 아닙니까? 타 지역도 사이트에 들어가면 전체 금액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저희도 수익성 검토는 한 사항이 있습니다. 수지 분석을 해보니까 울주군 같은 경우는 복지시설까지도 공단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수익성이 너무 낮게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가 한 것은 용역 대상이 해운대해수욕장하고 테마수족관하고 체육시설 등 이렇게 하면 한 195%가 나옵니다. 일단 공단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50%의 경영 수익만 넘어서면 되는데, 초창기에 우리가 한 것은 수익이 많이 나오는 것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95%로 내부적으로 수익성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95%라고 하셨는데, 전에 사업별 수지 분석을 보면 50% 이상이라고 해서 잡아놓은 게 있어요. 사업별 수지 분석표, 혹시 보셨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사업성이요?

상수

김상수위원

사업별 수지 분석 50% 이상...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50% 이상이 되어야만 공단 설립이 가능하다는 거죠.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게 되면 해운대해저테마수족관이라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아쿠아리움이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의 수입, 지출이, 이 당시 수지 분석이 1만 1,174%입니다. 수입이 5억 5,800만 원, 지출이 500만 원입니다. 이 자료는 한번 보셨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아니요. 그것은 안 봤고, 제가 보는 자료에는 해저테마수족관 아쿠아리움의 수입률이 3,690%로 수지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바뀔 때마다 1만 1,174%에서, 조금 전에 몇 퍼센트라고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3,690%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만 1,174%에서 3,690%로 줄었네요? 자료가 어떻게 이렇게 다 바뀝니까? 어떤 기준으로 해서 만들기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지금 아쿠아리움에서 연간 사용료를 얼마 받죠? 관람료에서 몇 퍼센트에 얼마를 받고 있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3%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3%에 얼마를 받죠? 수입...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그게 단기수익으로 알고 있는데, 단기수익에서 3%로...

상수

김상수위원

단기수익 3%가 연 얼마나 되죠?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잠시만요. 위원님들, 지금 김상수 위원이 계속 질의 중에 있는데 시간이 좀 오버(over)됐습니다만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다른 분 있으면 먼저 하고...

영진

조영진위원장

제가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그대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하세요」하는 이 있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단기수익이라는 게... 아쿠아리움 같은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 끝났지 않습니까? 애당초에 계약할 때 약간 미비점이 있어서 조금 더 연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고요. 나중에 순수 우리 구에서, 공단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면 그때의 경우에 3,690%의 이익이 남는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현실적으로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딱 깨놓고 얘기했을 때... 우리 구에서, 공단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까? 수족관...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여기에서 만약에 인건비가 많이 나오면, 울주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시설을 하면 공단에서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복지사들이 옵니다, 관리할 수 있도록... 공단에서 운영을 하면 그런 인력을, 아쿠아리움 전문가를 채용해서 그렇게 관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쿠아리움 수족관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앞으로 10년간 연장을, 협약서상에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20년이 되었는데, 기반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건물 등급이 B인가, C인가 나와서 다시 보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건물이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더 지나게 되면 건물 상태가 굉장히 부실하다고 봅니다. 지금도 부실해서 내부 설계라든가 보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구에서 인수해서 한다는 것은 구비만 갖다 넣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대부분 이런 큰 시설은 민간 기업에다가 용역을 주죠. 지금 타 지역에도 보면 지자체나 공단에서 직접 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기술적인 분야인데, 물론 민간에 주면 되겠지만 민간에 주는 것만큼 공단에서 인력을 채용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것은 지금 한다고 해도 10년이 지나야 되고요. 아쿠아리움이 2021년까지가 계약 기간입니다. 내년 연말까지... 그러면 11년이라는 세월이 있어야 우리가 아쿠아리움을 인수를 받든가, 안 받든가 그때 상황입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공단 설립을 하기 위해서, 짜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수지 분석을...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수지 분석을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어차피 계약 만료가 내년이지 않습니까? 계약 만료가 내년이다 보니까 구 자체적으로 직접 운영할 수는 없는 것이고 만약에 공단이 되면 공단에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분석에 의해서 한 거지... 계약이 소송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게 10년 연장이 될지는 아직 정확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내년에 만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공단에서 이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에 잡아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실장님, 혹시 그 협약서를 한번 보셨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협약서는 안 봤고, 1999년도 당시에 그것을 만들 적에 20년을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실장님이 협약서를 보시면, 저희도 본 적은 없습니다만 엊그저께 관광문화과장님도 말씀하셨고요. 이것은 10년 연장을 해줄 수밖에 없이 협약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조건이... 그렇기 때문에 업체에서 요구하면 해줘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협약 연장 요건으로 하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우리가 6개 사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쿠아리움을 빼더라도 충분하게... 종량제봉투에서도 790%, 공영주차장에도 486%, 체육시설 78%, 건강증진센터 112%, 해수욕장 운영 236% 이것만 해도 기본적으로 50% 이상은, 수족관을 빼더라도 몇 배가 넘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여름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투입되는 예산이 연간 얼마에...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정리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말씀 많이 남아있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예,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안 그러면 다른 분 먼저 하시고 나중에...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신 그 부분 마지막 정리해 주시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수지 분석이 너무 숫자 놀음으로 형식적으로 짜여있다,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데이터 분석을 해서 내야 하는데 앞에도 그렇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실장님이 수지 분석한 자료는 한 부 제출을 바라고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수지 분석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잠시 후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실장님, 긴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짧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김상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2018년 제1회 추경 때 실장님께서 공단 설립에 대한 장점과 단점, 기초 자료의 파악이 안 됐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집행부 자체에서부터가 필요성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때 삭감됐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도 언급이 됐고요. 그것은 지금 거듭 생각해도 대단히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그 사실 자체도 안타까운 부분이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기획조정실에서 3월 18일 기준으로 해서 출력된 자료를 주신 게 있는데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해운대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이라고 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에 5개 분야, 13개 시설로 해서 공단의 사업 범위가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해저테마수족관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확정 사항은 아닌 거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확정 사항은 아니고요. 이것은 어차피 용역을 줘서 해야 하는 사항인데... 이게 그렇습니다. 공단을 설립하고 나면, 물론 울주군에도 엊그제 갔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는 78명으로 했지만 우리도 명수가 얼마나 될지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판단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세월이 지나다 보면 새로운 시설들이 들어서고, 예를 들어서 반송에 야영캠프장이 들어온다든가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면 관리할 사람, 주체가 없으면 공단에서 관리해야 하고... 계속해서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면 넘어갈 수 없고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러니까 이번에 올라온 이 용역이 향후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규모와 사업의 범위 이런 것을 어디까지 하는 게 대체 맞는지 그런 것에 대한 기초 자료를 마련한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이번에 이것을 해서 우리가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용역을 주게 되면 용역 결과에 다 나올 것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아까 언급됐던 해저테마수족관 일명 아쿠아리움 이 부분은, 저는 그 협약서를 지난 행감 때 자세히 살펴본 적이 있어서 그 문구를 기억하는데요. 그런 강제, 어떻게 보면 강제 사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아까 김상수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협약서 내용 자체가 초기에 민간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좀 더 그쪽에 유리한 조항을 넣어준 부분이 있어서 재계약을 그쪽에서 원하면 저희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해주게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명시가 되어 있는데...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을 잘라서 죄송한데... 그때는 우리나라가 IMF 때였습니다. 그때 외자를 유치한 사항이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러니까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우리나라 최초로 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화를 조금이라도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유리하게 계약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그 조건의 계약에 의해서 그 사업자가 원해서 계약 연장을 할 경우에 그럴 때는 여기 주신 자료에 현재 집행부에서 사업의 범위 안에 넣어놓은 해저테마수족관 이런 부분이 그때 가서 당연히 빠질 수 있는 그런 변동 사항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것을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혈세 먹는 하마, 함양 시설관리공단의 경우를 보니까 거기는 지금 조성 예정인 대봉산 산삼 휴양밸리 같은 그런 게 사업 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해운대구는 혹시... 아까 야영캠프장을 잠깐 언급하셨는데, 우리가 계획 중인 사업 중에서 이 시설관리공단이 혹시 되면 이 정도는 들어갈 수 있겠다 싶은 사업들이 야영캠프장 말고 또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공단 자체가 수익성... 위원님들도 ‘수익성이 없는 것을 왜 하느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야영캠프장 같은 경우 수익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하다 보면 울주군처럼 복지시설도 나중에 올 수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사회복지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그러다 보면 공단의 수익률이... 경영 수익이 50%가 넘어가야 하는데, 50%에서 떨어질 수도 있겠죠. 복지시설, 남는 것도 없는 그런 시설을 하면... 가급적이면 그런 것은 민간위탁을 줘야 할 사항이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실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현재 검토 안에는, 사업 범위 안에는 사회복지시설이 들어가 있지 않은데, 그렇죠? 현재 해운대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간위탁을 포함해서, 그런 기관이 몇 개 정도 됩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민간 기관 말이죠?

현신

문현신위원

예.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민간위탁 기관을 말씀드리면 해운대문화놀이센터, 김영민프로덕션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진로교육지원센터도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해운대기술원 이렇게 해서 총 18개가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18개요. 지금 얼핏 듣는데도 진로교육지원센터나 기술교육원이나 창조기업지원센터나...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런 데 예산이 현재도 나가고 있는 것으로 예산 심사할 때 기억이 나는데,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 게 맞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어차피 구비가 다 나가는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쭉 긴 시간 논의되는 과정 속에서 보니까 해운대구의 공공시설 규모나 재정 규모로 봤을 때도 충분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특히나 관광특구로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공익성이라는 가치와 수익성이라는 실리를 동시에 성취해낼 수 있게끔, 혹여 이게 통과된다면 그럴 수 있게끔 할 수 있겠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어차피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공익성이 더 중요한 사항이고, 아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설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공익성에 굉장한 가치를 두고 계신 것 같은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공익성이라는 가치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수익성이라는 실리 추구도 같이 병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실리를 너무 추구하다 보면 아까 김상수 위원님이 언뜻 이야기하셨지만...

현신

문현신위원

적절한 조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적절한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김상수 위원이 더 질의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잠깐 정회를 하고...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잠시만요. 말씀 중이니까요. 계속 진행을 할까요?

상수

김상수위원

예, 하시고 정회하지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위원장님, 질의도 좀 균형 있게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제가 진행을 하면서 양해를 구하고 절차에 의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질의)한다고 먼저 신청을 했는데 자꾸 김상수 위원만 언급을 해서 유감을 표현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공단 타당성 연구 용역이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해운대구가 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설립 타당성 검토가 부적합하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안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해운대구의 어떤 규모라든지 여러 여건으로 볼 때 해운대구는 공단이 필요하다는 그런 긍정적인 설립 타당성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거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우리가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해서... 저는 200% 이상은 타당한데, 만약에 통과가 됐더라도 나중에 공단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때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공단을 못 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사실은 울주군 시설관리공단을 견학했을 때 우리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전원이 다 같이 가서 설명을 들었으면 참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거기에 가서 공단을 실제로 보고 공단에 대한 필요성을 더 절감하고 왔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실장님께서 자꾸 수익성과 공공성 중에서 공공성을 주장하시다 보니까... 사실은 저는 그것보다는, 이사장님이라든지 브리핑을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느냐 하면 유사한 시설에 대한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인력이 과다하게 투입되었다, 그래서 인원이라든지 비용 절감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전문가들이 투입되다 보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도 만약에 공원을 관리한다고 했을 때 관광시설관리사업소가 관리를 하고, 하천하수 같은 경우는 도시관리과가 관리를 하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늘푸른과에서 공원 부분을 관리하고 또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여러 부서들이 중첩되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송정해수욕장의 어떤 부분에 공단이 관리의 주체가 된다면 여러 부서에 들어가는 인력들이 감축되고 거기에 따른 비용들이 절감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하거든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공단을 운영하면서 물론 위원님의 말씀처럼 그런 효과도 있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하천을 관리하고 공원을 관리하고 하다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 인력을 감축시켜야 되겠지만, 공단에서는 공원이나 하천이나 그런 것은 수익성이 없습니다. 수익성이 없다 보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수익성이 있는 어떤 부분, 가령 청사포의 다릿돌전망대를 운영한다, 거기에 따른 판매소라든지 수익성이 있는 부분이다 하면 그 권역 자체를 관리했을 때... 그러니까 공단이 필요한 곳에 지정되었을 때를 저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울주군 같은 경우도 공단의 한 부분에 수변 관리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를 들었는데, 간절곶 관리라든지 그런 게 있겠죠. 우리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기념품 판매소 자체가 확대된다면, 이게 공단의 영역에 들어간다면 거기에 따른 수익성, 달맞이 공원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지금은 그 관리 주체 자체가 여러 부서에 관련이 되지만 공단의 부분으로 지정된다면 거기에서 다 관리된다는 거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시설 관리에 있어서는 항상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제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구가 어쨌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타당성... 우리 구에 필요한 사업인지, 수지 타산은 어떻게 나오는 것인지, 해운대구가 공단을 가지기에 적당한 자치구인지를 용역을 주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스스로가 어떤 예단을 가질 필요도 없고, 향후 해운대구의 비전으로 볼 때 우리가 현 청사를 활용하는 방안에 있어서도 이 청사가 수익성을 낼 수 있는 그런 곳으로도 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공단이 이것을 관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공단이 현 청사를 관리하면서 어차피 여기에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사항이고... 현재 이 현 청사에 대해서는 우리 세입이, 우리 예산 투입이 안 되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상당한 수입이 올라올 겁니다. 그것도 공단에서 관리해도 되겠죠.

영숙

원영숙위원

공단으로서 해운대구가 타당한지의 용역인데...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스스로가 그런 용역 결과의 데이터를 가지지 않고서는, 200% 확신한다고 하지만 200%가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 500%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향후 해운대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볼 때 이 공단을 2년 동안 우리 위원회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 자체는 굉장히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도 낭비적인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가능한 한, 우리 위원회가 하반기에는 다른 위원회로 가는데 다시금 원점에서 논의할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2년 동안 공단에 대해서 많은 진지한 고민들도 했고 찬반토론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결자해지[結者解之]하고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 간절한 마음을 집행부에 전달한 것 같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정회 15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 먼저 손을 드셨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나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하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비록 그것을 느끼는 정도가 충분하지는 못할지라도 꽤 많은 질의와 응답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끼리 자체 토론, 어차피 이것에 대한 결정은 저희가 나중에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체 토론을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떤가... 지금 남아있는 것도, 물론 차수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것도 생각을 해서, 아침부터 지금까지 꽤 긴 시간 질의응답은 많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발언으로 정회를 이용한 토론은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오전부터 지금까지 회의를 쭉 진행해 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시점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이나 2040 비전 및 전략 수립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우리끼리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일반 건 같으면 저도 벌써 양해를 구했을 텐데, 안이 계속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건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위원님들 의견을 무시하고, 무시라기보다는 끊어서 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저도 무제한 시간을 늘려서 하자는 말씀은 아닙니다. 충분한 숙고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현신

문현신위원

위원님들께 여쭤는 봐주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문현신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발언을 좀 하고...

상수

김상수위원

기존에 몇 개 할 것은 하고...

김성군위원

몇 개 하고... 마이크를 끄고 전체 같이 토론해 봅시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지금 회의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신

문현신위원

장성철 위원님 지금 (질의가) 있으신 거예요?

성철

장성철위원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문현신 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상수

김상수위원

제가 이어서 하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괜찮습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실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실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해운대구의회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억하십니까? 이 공단을 지연시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모르겠습니다. 회의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제가 메모를 했었고요. 기획조정실에서는 결국은 우리 의회에서 발목을 잡았다, 의회에서 예산을 안 줘서 지금까지 왔다, 이해가 안 된다고 명기되어 있고요. 아까 발언을 하셔서... 과연 의회의 의원들이 고의적으로 안 주는 것인지, 집행부에서 준비가 제대로 안 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해서 오늘 날까지 온 건지 먼저 분석해 보시고요. 속기록도 한번 보시고... 앞에 김상희 실장님을 자꾸 얘기해서 그런데, 또 다른 날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비를 같이 해나가야 할 시기이고, 그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구의회 의원들과 같이 의논하고 또 부산시에도 사전에 설득시킬 수 있는 기초 자료가 좀 마련되지 않았나, 하고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본인 스스로도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후임 실장님께서는 자료를 좀 더 충실히 해서 의원들과 소통이 되었어야 하지 않았나,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럽고요. 의회가 발목 잡은 것은 없습니다. 또 전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구의회는 구가 용역에 착수할 타당할 근거를 가져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우리 이명원 해운대구의회 의장님은 ‘구 집행부가 공단이 왜 필요한지 적극적으로 의회를 설득하는 작업이 부족한 상황에서 용역을 통과시키는 게 오히려 예산을 낭비하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이렇게 언론 신문에 딱 나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숙

원영숙위원

날짜가 언젠데?

상수

김상수위원

2019년 7월 29일입니다. 이런 게 언론에 나와 있고요.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기획조정실에서 준비를 조금 더 했었더라면 오늘 이렇게 장시간 가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실장님, 우리나라 관광공단이 현재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관광공단 말입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예.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관광공단은 2개 정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단양관광관리공단이 있고, 문경에 관광진흥공단이 있고, 두 개가 있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보셨나요? 관광공단이라서...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단양관광관리공단,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성격상 이게... 해운대구가 해운대관광특구입니다. 관광특구에 걸맞은 관광시설공단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데 아까 수지 분석도 제가 자료를 봤었는데 5개 분야에 13개 시설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현재 관광문화나 체육은 수입이 거의 없죠. 장산구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연간 해봐야 8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지금 받고 있고요. 실장님, 나중에 이거 끝나시면 13개 분야 시설, 올해 말고요. 지난해 수입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뽑아주시고요. 공영주차장도 현재는 25개죠? 실장님이 서두에는 공영주차장이 27개라고 하셨는데, 현재 자료에는 25개...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28개고요. 현재 공영주차장이 28개인데 해수욕장에다가 3개를 넣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료에는 해수욕장의 3개를 빼고 나니까 25개로 되어 있을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공영주차장도 연간 수입을, 2019년도 기준으로 해서 전체 수입 내역을 좀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밑에 현수막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실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관 대 기관으로서 공적 차원에서 말씀드린다는 부분을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 중에, 이 부분은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우리 의회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집행부의 발목을 잡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모르겠습니다. 이게 의회에서 세 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에서 하고 예결위에서 하고 또 본회의에서도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실장님께서도 업무적으로 상당히 많은 고초라고 할까요. 어떤 스트레스가 있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기관 대 기관으로서,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각별히 유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죄송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실장님,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유태승 실장님이 아무래도 적극 행정을 하시려고 애를 쓰시는 것은 정말 저희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이나 저희하고 대화를 하고 했는데... 마지막에 저희가 김상희 실장님께 요구를 뭘 했는가 하면 차후에 할 때는 전국의 몇 군데 있는 데를, ‘기초자치단체의 몇 군데에 시설관리공단이 있느냐, 그 몇 군데의 파악을 먼저 하십시오. 하셔서 정말로 해운대구하고 비슷한 몇 군데, 정말 비슷하지만 잘 못된 데 그것을 파악해서 저희와 간담회를 가지자.’, 우리도 가보고, 정말 예산 이런 게 우리도 걱정이 되다 보니까... 그래도 지역에서는 구의원이라는 소리를 듣는데 지역 주민들이 더 여기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우리 실장님은 오시자마자 이런 식으로 좀 빠르게 하려고 하는 적극 행정은 저희도 보기 좋습니다만 일단 저희들 설득부터 먼저 하시는 게... ‘회의를 거쳐서 몇 군데 안이 나왔습니다. 어디어디를 가볼까요?’ 그러면 저희가 보고 ‘여기는 어떻습니까?’ 그런 브리핑을 해주시면 거기 몇 군데, 두 군데 잘 된데, 또 잘 못된 데 두 군데, 그렇게 해서 ‘날짜를 언제로 하면 좋겠습니까?’ 순리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며칠에 참석을 못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고, 날짜를 딱 못을 박아가지고 그 날짜에 무조건 가보고 그런 순서를 밟아야 하는데, 그것도 없이 무작정... 저번에 울주군 거기도 사실 그렇습니다. 기획위원회에서 그런 회의를 한번 거쳐서 ‘아무래도 가까운 데 한 군데라도 가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회의를 거쳐서 ‘이렇습니다.’, ‘그거 말고는 어떠냐.’, 날짜 잡고, 이런 순서를 밟아야 하는데 순서도 없이 그냥 밥 먹다가 ‘거기에 가자.’ 그것은 사실 안 맞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저도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상의를 했습니다. 상의를 해서 코로나-19 시기에 1박 2일로 가면 외부에 신문 기사가, 언론에 어떻게 날지 모르는 그런 사항이 있다, 명목은 이것으로 가지만... 1박 2일로 그때 상의도 하고 다 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누구하고 상의를 했다고? 우리 기획위원회에 오셔서...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전체는 아니지만 상의는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혹시나 1박 2일로 가게 되면 언론에 잘못 비칠 수 있는, 코로나-19 사태에서...

성철

장성철위원

1박 2일로 갈지, 당일로 갈지 모르잖아요. 일단은 그런 데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서 몇 군데 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1박 2일로 가자고 제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상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가도 되겠습니까?’하고 이 사태에...

성철

장성철위원

저희가 작년에 이야기할 때, 앞에 실장한테도 요구 조건이 뭐였냐 하면... 물론 속기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로 심도 있게 급하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몇 군데를 가서 어떤지 결과물을 보고 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아무도 안 하니까 저희가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발목을 잡았다는 둥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순서를 어떻게... 우리한테 설득을 잘 못했다는 그것을 생각하시라는 말씀입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상의를 했습니다. 그냥 제가, 기획조정실에서 마음대로 했겠습니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성철

장성철위원

회의록, 기획위에서 회의를 했어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회의록에는 안 남겨있죠. 개별적으로 가서 이런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이미 상의를 한 사항이 있으니까 그 점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위원

제가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디테일한 부분은 다 하셨고... 공단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느냐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 그렇습니다. 구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구청하고 같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보면 (구의원을) 없애라, 뭐 하는 일이 있느냐, 필요 없다, 그런데 뒤집어보면 구의원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 구에서 예산을 6,600억 원 정도 다루죠?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그렇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김성군위원

그런데 구의원이 있음으로써 18명의 월급이 8억 원... 1년에 10억 원 정도 된다고 봅시다. 이것을 투자해서 구에서 하는 예산이나 낭비 같은 것을 견제하면 8억 원 이상의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필요한 거죠? 구의원들이...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김성군위원

맞죠? 딱 까놓고 이야기해서...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김성군위원

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얼마 들어가는지는... 울주군은 내가 압니다. 아시다시피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인원도 50명 가까이 될 것이고, 그렇죠? 이것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만들었을 때 과연 효과를, 공익적인 목적도 있을 것이고 영리, 이윤 이런 것보다는 공익적인 목적이 강할 텐데, 주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해야 하는 것은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김성군위원

만약에 이것을 하게 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충분한 투자 가치, 어떤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충분합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이지만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까 민영주차장과 똑같이 되고... 10분에 500원인데 1분이 지났다고 해서 차를 대는 입장에서는 1분을 왜 돈을 받느냐 하고,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1분이라도 10분 단위로 돈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하는 사항이고, 그것을 가지고 맨날 싸우고...

김성군위원

아니,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정치인은 복잡하면 안 됩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성군위원

간단하게 해야 됩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이 억수로 크게 미치죠. 우리가 해운대에 관광을 오라고 그렇게 하지만, 그런 분들이 와서 한 번 마음이 상하고 나면 안 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운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파라솔이라든지 이런 데 바가지요금이 맨날 나오는데, 이렇게 공익적인 공단에서 운영하다 보면 그런 말은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공단을 운영하면서 얻는 게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군위원

저희 위원님이 우려하는 게, 대부분의 시선들이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1년에 200억 원 가까이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직원이 50명 정도 될 것이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모릅니다.

김성군위원

여하튼 울주군이 보면 그래요. 대충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이나 인원을 투입해서 과연 그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 그것을 많이 우려한단 말입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이번에 울주군에서 주민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김성군위원

그렇죠. 그것을 하실 수 있냐는, 자신 있냐는 얘기예요. 우리 주민들이 참 잘했다, 괜찮다... 학습 효과를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설립할 때는 그렇지만 설립하고 나면 아마 피부로 많이 느낄 거라 생각합니다.

김성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성군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회의를 진행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차원에서 많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원회 차원에서 결정될 사안입니다만 필요성은 당연히 다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런데 이번에 결정이 될지, 안 될지는 나중에 전체 회의를 해봐야 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개별적으로 설명을 다 하셨다는 말씀은 저도 이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철

장성철위원

개별적으로?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니, (설명을)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물론 안 한 분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그런데 위원회 차원에서 전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는 부분하고요. 현재 가지고 계시는 복안이 말입니다. 그리고 뭔가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고, 시스템이나 제도는 도입하기는 쉬워도... 예를 들어서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완책도 어느 정도는, 100%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인적 구성과 예산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 설치하고 나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해운대구가 존재하는 만큼은 이 기관이 앞으로 영위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사숙고[深思熟考]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은 부임하신 지 6개월 되셨는데 마음이 급해요, 제가 볼 때... 뭔가 재직 시절에 실적이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뭔가 또 하나의 어떤 필요성, 당위성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위원님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은 아닌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절차적인 부분이라든지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기까지의 어떤 기획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점은 참조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정회 16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 ㆍ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행정지원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김성군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6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김성군위원

이것은 우리가 줘야 됩니까? 10년 동안...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김성군위원

당연히 줘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당연히라기보다는 이것은 앞에 관례를 좀 따르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상임위 때 금정구와의 경계조정권에 대해서 의견청취안을 올릴 적에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김성군위원

아니, 잠깐만요. 죄송한데 내용은 아는데... 이게 다른 구에도, 옛날에 연제구하고 부산진구하고 이런 문제가 있던데...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군위원

관련 법은 없는 거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없는데, 세수결함분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관례상 주는 거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김성군위원

안 줘도 관계없잖아요?

웃음

김성군위원

아니, 법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금정구에 돈 많잖아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렇다면 상대방 구에서 자기들의 지역이라든지 인구라든지 이런 것을 넘겨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김성군위원

아, 그런 겁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웃음

김성군위원

묵시적으로, 옛날의 관례상 해줘야 서로 낫다는 얘기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사실 지역적인 토지가 넘어오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인구라는 것이 요즘은 국가의 경쟁력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300명 가까이 되는 인구를 해운대구민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들의 세수결함, 재산세라든지, 시세 징수교부금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례에 따라서 저희가 어느 정도...

김성군위원

10년에 2억 원?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김성군위원

그 정도면 나중에 충분히 그 가치를 한다는 얘기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런 모양을 보여주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성군위원

알겠습니다. 17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얼마 전에 TV에도 나왔던데, 행정안전부 국정원 정보 유출... 민간인들이 서버에 접근하기 쉬워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그 내용이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에서 각 지자체로 PC를 일반 인터넷이 되는 PC와 완전히 분리해서 주민등록만 사용할 수 있는 단독 PC를 주민등록 담당자들에게 지급하라는 그런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김성군위원

내용은 아는데, 문제는 구비로 몽땅 이렇게 1억 3,300만 원을 집어넣어야 하는데 행정안전부에서 국비로 하라고 그러지, 왜 이것을 우리가 합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모든 지자체... 주민등록은 원래 지자체의 고유 사무입니다.

김성군위원

고유 사무인데, PC를 다 바꿔야 한다면서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군위원

바꾸는 목적이 해커들한테 취약하니까 좋은 걸로... 그러면 자기네들이 좋은 거 아닙니까? 해운대구에서 해킹을 당했다든지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가 있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김성군위원

없는데 우리가 왜 해줘야...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예방 차원이죠.

김성군위원

예방? 반만 부담하라고 하지, 1억 3,000만 원은 너무 안 많나? 안 됩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지금 동과 민원여권과와 주민등록망을 사용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그렇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김성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성군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현신 위원입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사업명세서 102페이지를 보면요. 제일 밑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발행 비용’에 8,700만 원 정도 나와 있는데요. 이게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힘내자 부산’이라고 쓰여 있는, 해운대구 각 동에서 배부한 그 선불카드 발행 비용인가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그거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카드 우측 상단에 보면 부산광역시라고 되어 있던데, 카드 수량 책정이라든지 카드 발행에 대한 진행은 어떻게 되었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시에서 전부 통일해서, 각 구·군의 것을 총괄해서 주문하고 제작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수량 책정도 시에서 한 건가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최초로 안을 올렸고... 그런데 저희가 올린 만큼 수량이 따라가지 못해서 시에서 처음에 적게 내려줬죠. 그래서 아마...

현신

문현신위원

저희 구에서 처음에 올린 만큼 시에서 안 내려왔다는 말인가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래서 카드 물량 부족으로 한때 중단됐던 게 그런 연유였네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카드를 다시 재개해서 배부했지 않습니까? 그 카드에 대해서는 혹시 잔량이 남지 않았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잔량은 아직... 동에서 8월 18일까지 이 업무가 계속되기 때문에 아직은 배부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나중에 잔량 남는 것은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잔량이 남는 것은 8월 18일까지는 동에서 소량만, 혹시 만약을 위해서 보관토록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보관할 것이고요. 8월 19일이 지나면 완전히 남는 것들은 폐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그 카드에 보면... 그 카드를 배부할 때 저도 업무 지원 보조를 나가봤었는데, 안내문 배부를 할 때 8월 말까지 사용 가능하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저희 홈페이지에도 보면 제한 사항이라고 해서 부산 시내에서 8월 31일까지 사용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카드를 보면 말이에요. 카드 앞면에 유효기간이 나와 있거든요. 8월 2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선불카드가요?

현신

문현신위원

예, 선불카드에 8월 2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혹시 20년 8월까지라고 적힌 것 아닐까요?

현신

문현신위원

아, 죄송합니다. 20년 8월까지입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깜짝 놀랐습니다.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진짜 죄송합니다. 이게 희한해가지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저도 뭔가 잘못됐는가, 순간 깜짝 놀랐네요.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반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인력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웃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 부분에 보면, 앞서 지급했던 해운대구 재난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정부 재난지원금의 배부 형식이 둘 다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배부했는데, 맞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배부 형식이 둘 다 같았는데, 혹시 인력 운영면에서는 차이가 있었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각 동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 수는 거의 같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구 재난지원금도 일자리경제과에 취업 일자리 연수생하고 기간제 2명 해서 각 동에 3명이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취업 일자리 연수생이 잔여기간이 남아있어서 그대로 저희가 이관받아서 활용을 했고, 또 기간제 근로자를 동별로 2명씩 그렇게 보조를 뒀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인력 운영방식은 거의 비슷했다는, 거의 똑같았다고 봐도 무방하네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거의 비슷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국가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콜센터를 따로 운영했었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구에서 운영했습니다. 동하고 구청에 민원 전화가 폭주할 것이 우려되어서 저희가 별도로 구청 안에서 콜센터에 9명을...

현신

문현신위원

9명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지난 해운대구... 그때는 복지정책과에서 주관을 했는데요. 해운대구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임시 인력 인건비가 1억 1,60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 여기에는 4,436만 4,000원 정도로 차이가 있는데요. 인력 운영은 똑같이 했는데, 이 차액은 콜센터 운영면이나 그런 데서 차이가 있는 건가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인력 운영비는 저희가 나눈 게 아니고 시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현신

문현신위원

시에서 지원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에 저희는 아마 잔액이 남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잔액이 남을...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코로나-19 사태가 관통하면서 처음 겪는 일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번에 겪은 많은 노하우들이 축적되면서 이제는 선택적 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보편적 복지로, 시대정신으로도 필요시 되고 있는 만큼 좀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시스템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착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고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번 시기가 지나면서... 아직 다 마무리는 안 됐지만 다시 한 번 감사함을 표하고 싶은 게 정말 최일선에서, 각 주민센터에서 말 그대로 온몸으로 다 감내해 주시더라고요. 그랬던 분들과 각 부서에서도 지원을 나갔었지 않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원해 주신 각 부서하고 또 행정지원과에서는 콜센터를 직접 운영하시면서 이의신청이나 그런 것을 다 처리해 주시고... 끝날 듯 끝날 듯 하면서 지금 계속되고 있는 이런 돌발 상황을 다 포함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하나 더 있기는 한데, 그것은 조금 이따가...

영진

조영진위원장

하세요.

현신

문현신위원

해도 되겠습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진행하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에 보면요. 사업명세서입니다. 기본경비 부분에서 204 직무수행경비 부분을 보면요.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4급 국장급이 420만 원 증액 편성되었고요. 5급 동장 등 해서 18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별표로 나와 있는 정원 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표에 보면 현재 5급이 5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여기 55명에서 혹시 휴직 중이라든지 (그런 분이) 계십니까? 현원상에서 파악할 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5급은 거의 휴직자가 없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없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숫자가 차이가 난다, 그 말씀인가요?

현신

문현신위원

숫자가 차이가 난다기보다 제가 파악이 안 되어서요. 지금 보면 본청에 24명 해서 22개 과이지 않습니까? 22개 과 과장님들하고 한 개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해서 24명, 이것은 맞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2명, 맞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사업소 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1명하고 보건소에 혹시 보건정책과하고 건강증진과 과장님들을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사업소가... 여기에 사업소 3명... 지금 55명 중에서요. 배분이 본청 24명, 의회사무국 2명, 동 18명, 사업소 3명, 직속기관 8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파악이 정확하지 않은 게 동 18명까지는 알겠고... 사업소가 정확하게 관광시설관리사업소하고 보건소의 2명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문화회관하고 인문학도서관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여기에서 말하는 동장 등에는 동장 18명, 문화회관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인문학도서관장...

현신

문현신위원

잠시만요. 동장 등 여기는 경정 예산을 뽑을 때 기존에 23명에서 24명이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동장 18명하고 어떻게 되는 거죠?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동장 18명, 문화회관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인문학도서관장, 보건지소장 2명...

현신

문현신위원

보건지소라 함은 재반지소하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반송지소... 그리고 한 사람은 공로연수 중인 분인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공로연수 중이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24명인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본예산에 편성됐던 것을 보면 동장 등 해서 23명 곱하기 12월이 있고요. 그리고 27명이 있습니다. 이 27명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27명은 과장들...

현신

문현신위원

22개 과 과장님들... 예,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과장님을) 포함해서... 예, 그러면 24개 과네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장, 감사담당관, 의회 전문위원 2명.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렇게 해서 27명...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정확하지가 않아서 궁금했던 부분이어서...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문현신 위원의 질의 사항에 조금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 때 동에서 상당히... 동 직원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분들하고 봉사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동 직원들이야 어차피 직원이고, 주민자치위원이나 봉사자에 대한 답례 이런 것은 따로 준비한 것이 없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에서 준비한 게 없습니다.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저 또한 양쪽 동을 다니면서 해보니까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조금 부족분을 말씀, 좀 안 좋은 게... 어떤 분은 오셔서 자기 세대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자기 아들이 나가 있는지 들어와 있는지... 그것을 다른 동은 모르겠습니다. 한 동은 다시 동사무소에 가서 등본을 떼서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맞죠?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재송1동에서 이번에 한 것을 보면 아예 시스템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가서 하면 서류가 자체적으로 나왔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자체 개발한 겁니까? 처음 듣는 내용이에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신청서를 출력하면 이름이 나오는 그것을 말씀하십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예, 쫙 나오는 거... 다른 동은 안 하고 재송1동에만 그것을 만들었던데...?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국가 재난지원금은 다 그렇게 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요? 재송2동은 그렇게 안 되어 있던데...?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재송2동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해운대구 재난지원금은 재송1동에서 그렇게 이름을 치면 신청서가 나오게...

기훈

박기훈위원

정부 재난지원금 말고 구 재난지원금 카드...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구 재난지원금은 사실 저희 과가 아니라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기훈

박기훈위원

아, 동에서 하다 보니까... 동에서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었더라고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재송1동에서는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국가 재난지원금은 전 동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국가 재난지원금 말고... 재송1동에서 개발한 게, 재송2동에는 가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집에 자제분이 여기 있는지 모르는데 그냥 가면 재송1동 같은 경우는 이름만 치면 바로 출력서가 다 같이 나오는 거예요. 사인만 하게끔 만들어져서 나왔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도 재송1동에 한번 갔는데 동에서 그렇게 좋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국가 재난지원금은 저희 과에서 할 때 그것을 전 동에 다 같이 하는 것으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거기에 대한 것은 행정지원과장님으로서 재송1동에 치하한다고 대신 전달해 주십시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번에 재송1동이나 재송2동이나... 다른 동도 고생을 많이 했지만, 고생 많이 했다는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과장님, 100페이지에 보면... 모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아, 99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교육에 보면 야간 사이버대학 등록금 지원, 방송통신대학 등록금 지원, 직원 해외 벤치마킹이라든지 구정기여 직원 해외시찰 등 보면 전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삭감된 이유가... 해외 벤치마킹이나 해외여행은 못 간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야간 사이버대학이나 방송통신대학 등록금... 구정기여 해외시찰은 하반기에 있을 수 있는데 삭감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일부 삭감한 거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혹시나 상황이 좋아질 것을 대비해서 다 삭감하지는 않았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앞에 있는 야간 사이버대학이나 방송통신대학 등록금은 삭감을 전체 다 했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올해 신청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무도 없어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매년 신청자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본예산에 소액으로 올려두는데 올해는 아무도 안 계십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또 다른 이유가... 신청이 어렵다든지 안 그러면...?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얼마든지 복지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없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래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홍보도 많이 하는데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공문이 매년 초에 다 전 부서로 나가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 예산을 삭감합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혹시 만약을 위해서 본예산에 넣어는 두어야 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이번에 국가 재난지원금 할 때 상당히...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성명서를 낭독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사실 시에서 여러 가지... 노조에서 그렇게 된 데까지는 국가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그전에 소상공인지원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 구에 인력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었는데 그것을 중단시켜버린 것 등등에 대한 섭섭함,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이번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를 각 구에 20%를 지급했잖아요. 산정을 해서... 그때 20%를 받고 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몇 퍼센트를 지원 요청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 해운대구는 몇 퍼센트를 지원 요청했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저희도 20% 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20% (지원 요청을) 했습니까? 그게 3일 만에 동이 났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만큼 물량이 안 온 거죠.

기훈

박기훈위원

20%를 보냈다던데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20%를 요청했을 뿐이지 수량이 그렇게 온 것은 아닙니다. 카드를 만드는 곳이 전국에 5개소밖에 없다고...

기훈

박기훈위원

아, 20%가 안 왔다는 겁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몇 퍼센트가 왔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래서 문제가 된 것이죠. 20만 원짜리의 카드가 부족했습니다. 40만 원짜리는 괜찮았는데...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추가 질의를 하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5월 20일 (저녁) 7시 20분에 재난지원금 카드가 없다고, 소멸됐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아침에 없다고... 수요일에 문자가 와서 목요일에 없다고, 거기에 대한 대처는... 그러면 월, 화, 수 동안에는 준비를 아예 안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월, 화, 수에 재난지원금 카드가 부족했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거 아닙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렇죠. 계속 시에다가 독촉을 하고 달라고 요구를 하고... 우리가 원했던 수량만큼 안 왔기 때문에 저희 구뿐만 아니고 모든 구가 계속 시에다가 독촉을 하는 거죠. 그런데 20만 원짜리...

기훈

박기훈위원

독촉을 안 했다고 알고 있는데, 했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지금 당장 물량이 떨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독촉을 안 하겠습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물량이 나가는 월, 화, 수 동안에... 월요일에 파악을 하면 이게 언제 동이 나는지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녁 7시 20분에 문자가 와서 다음날부터 없다는 것은 행정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월요일부터 없다고 해야 하는데, 갑자기 밤에 문자가 와서 다음 날부터 없다고 하면 그 다음날에 오는 주민들은 어떻게 대처하시라고 그렇게 했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원래 시에서는 ‘금요일에 교부를 하다가 딱 끊기면 그만 두겠다, 시에서 전체 재난 문자를 보내겠다.’라고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면 더 주민들이 혼란이 온다, 민란이 발생한다, 아예 그 전날에 다음날 아침에 동에 못 가시도록, 헛걸음 하지 않도록 먼저 문자를 보내겠다.’ 그게 옳겠다 싶어서 목요일 저녁에라도 보낸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것 때문에 동에 봉사하는 사람이라든지, 동 직원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은 아주 혼란스러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그 혼란을 해운대구가 먼저 자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충분히 수량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만 원짜리가 많이 부족하게 내려왔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나중에 자료를 한번... 추가적으로 필요했다는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것을 좀 보여주십시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박기훈 위원께서 자료 요청한 부분은 상임위 전체 위원님한테 같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것에 이어서 잠깐...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해 주신 것을 정리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27명, 23명 그렇게 편성이 됐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본예산에...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몇 페이지...?

현신

문현신위원

107페이지인데요.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에서 5급 부분에요. 본예산에 보면 23명 곱하기 12월이 편성되어 있고, 27명 곱하기 12월 그렇게 편성되어 있었는데, 지금 27명 부분은 그대로 변동이 없으니까 추가 편성이 없고, 23명에서 1명분이 증액 편성되어서 24명으로 되어 있는 게 아까 말씀해 주시기를 동장 18명하고 문화회관장 1명,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1명, 인문학도서관장 1명, 보건지소장 2명, 공로연수 1명 해서 24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게 해서 24명은 맞는데요. 그다음에 기존 본예산에 27명은 어떻게 되느냐고 여쭤봤을 때 22개 과 과장님들하고 보건지소장 2명, 보건정책과랑 건강증진과... 그래서 24명에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그러면 26명, 거기에 전문위원 2명이면 28명이 됩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조직도가 있으면 세워보고 싶은데요. 숫자를 파악해서 본예산에 27명이라고 올렸거든요.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를 포함해서 과장이 23명...

현신

문현신위원

그때 혹시 22개 과 기준이 아니라 21개 과 기준으로 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과는 또 어디로 가야 하는 건지, 추가되는 부분이...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작년 본예산을 보면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를 포함해서 과장이 23명...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까지 해서 지금 현재 24명이거든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23명에 기획조정실장, 감사담당관, 전문위원 2명 해서 27명이 나왔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그때 23명이었다면 22개 과로 직제 개편되기 전에 21개 과 기준으로 하셨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맞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제가 지금...

현신

문현신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끝나고 다시 한 번...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제가 한번 조직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이것은 업무추진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 아까 5급 정원이 55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 55명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그것도 나중에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어떤 것을 말씀이지요?

현신

문현신위원

5급 정원이 55명인데, 본청에 24명, 의회사무국 2명, 직속기관 8명, 사업소 3명, 동 18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직속기관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해당되는 부분들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올해는 삭감을 이렇게 많이 해서 억수로 편하겠습니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거리두기도 하고 행사도 없고 좀 수월하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 그 대신 코로나-19 때문에 오히려 직원들은 야근도 더 많이 하고 아마 고생은 더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이나 동이나 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재난지원금 카드 나눠준다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계속 뭔가 구민한테 나눠줘야 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말 비상근무를 해야 했고...

성철

장성철위원

보건소가 고생한 거 아니가? 행정지원과가 고생...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렇죠. 보건소, 안전총괄과뿐만 아니고 전 부서가 다 고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수고 많았습니다. 사업명세서 100페이지를 한번 보시지요. 국제화여비에 3,000만 원을 남겨뒀는데, 만약을 위해서 남겨뒀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아, 구정기여를 말씀하시는가요?

성철

장성철위원

국제화여비에 구정기여 직원 해외 시찰이 있죠? 3,000만 원을 남겨놓았는데...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위에 해외 벤치마킹 부분은 일반 직원들이 신청을 해서 선정에 의해서 가는 여행경비인데 아무래도 하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노조와 협의해서 저희가 전액 삭감을 했고요. 밑에 구정기여 직원 해외 시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을 1년 앞둔 공무원들에게 지금까지 아주 오래전부터 구에서 해오는 시책입니다. 그러니까 (퇴직) 1년 전에 그동안의 노고에 격려도 있고 또 남은 1년 동안 최선을 다해 달라는 의미로 해외 시찰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올해는 62년생이 가는 해입니다. 그런데 이 62년생이 올해 못 가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 가셔야 하는데 상황이 좋아져서... 그러면 내년도 63년생들하고 겹치면, 국 과장님들이 주로 해당되시는데 너무 행정 공백이 심할 것 같고 또 연말에 상황이 호전되어서 만약에 갈 수 있다면 이분들에게 갈 수 있는 기회를 너무 박탈하는 것보다는 좀 남겨두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일정 부분은 남겨놓았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지요? 올해 하반기에 가지겠습니까? 이 상태로...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지금 상황으로서는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만 저희는 혹시라도...

성철

장성철위원

풀(pool)예산도 있잖아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만약을 위해서 조금 남겨놓았고, 연말이 되어서 이 경비를 못 쓰게 된다면 추경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구 승격 40주년 기념행사 이것은 7월 1일에 한다고 해놓았네, 그렇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7월 1일부터...

성철

장성철위원

아, 7월 1일부터...?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우리가 승격 기념 주관으로 해서...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날짜가 정해진 게 없네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7월 1일부터 한 2주에 걸쳐서 저희가 토론회와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이것은 할 예정이네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예정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예정... 103페이지에 ‘선거업무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선거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선거업무 지원요? 올해 국회의원 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겁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거기에 따른 시책추진비를 저희가 10% 절감하는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20만 원이...?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02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 지원하는 거 있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통상적으로 매년 몇 명 정도 나가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보통 40명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고등학생 2~3학년이 무상급식이 되면서 1학년만 대상이 되는데, 각 동의 대상자가 6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폭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올해는 6명밖에 안 된다는 거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매년 대충 파악이 안 됩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매년 파악해서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올해 파악된 것은 현재 6명밖에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이것에 부연해서... 혹시 통장님들 있죠? 수당이 올랐지 않습니까? 30만 원으로...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통장님들이 임기가 끝나서... 그 동에 후임 통장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보통은 1차 공고를 하고 2차 공고... 그걸로 끝나는 동도 있지만 3차 공고까지 해서 계속 연장, 연장을 하고 만약에 안 되면 솔직히 다이렉트(direct)로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읍소를 하는 편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도 없으면?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래도 없으면 있도록 만들어야죠.

웃음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그런 동이 있습니다. 3차 공모까지 해도 없을 경우 기존의 사람이 다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어떤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일정 기간이라는 것은 얼마로 보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딱히 어떤 기간이 딱 법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글쎄요. 공고 기간이 다 끝나고 어느 정도 일정...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해도 안 올 경우에는 그렇게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없다면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한 가지 예를 들면 아파트 동 대표 선거가 초기에는 굉장히 강화되어서 못 했는데, 이번에는 법이 완화되어서 그 동의 대표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기존의 대표가 그대로 할 수 있다고 바뀌었어요. 후보자가 있으면 할 수가 없고, 없을 경우에...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통장도 보면 물론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어떤 지역은 정말 없는 데가 굉장히... 시켜도 안 하려고 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기존의 통장이 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시키려고 해도 어쨌든 조례도 그렇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년에 세 번 연임하고는 못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가끔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어떻게 적절하게 대처해야 될까, 물론 동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그래도 안 나올 경우에, 3차 공고까지 했는데도 없을 경우에 기존의 사람으로 해도 무방한지...?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동장님의 판단에 따라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동장의 판단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좌1동에 전산교육장 냉난방기 구입이 있죠? 이것은 몇 대입니까, 한 대입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한 대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한 대 구입비가 500만 원입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580만 원...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이게 2004년도에 구입한 냉난방기라 부품도 다 단종이 되고 해서 새로 구입...

상수

김상수위원

천장형 냉난방기 이런 걸로 합니까? 안 그러면 스탠드형인가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스탠드형...

상수

김상수위원

스탠드형이 냉난방기라서 비싸다, 그렇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통상적으로 그런 식으로 한다, 그렇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에어컨하고 좀 다르고요. 금액이 아무래도...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같이...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겸용이라서...

상수

김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세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순세 위원입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사업명세서 101페이지 보면 구간 경계조정이라고 해서 세수결함 보전금 2억 원이 있는데, 아까 이야기하신 반여4동...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반여4동...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이것을 해마다 하십니까? 아니면 올 한 해만 하면 끝입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이게 26년 동안 주민 숙원사업으로 끌어왔던 건데, 금정구의 일부 구역이 이제 해운대로 완전히 편입이 되는 거라서 한 번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올해 2020년도만 하면 2021년도부터는 전혀 부담할 필요가 없네, 그렇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금사대우아파트가 4개 동은 해운대구였고, 2개 동하고 상가동은 금정구였습니다. 해운대구로 편입하기 위해서 지난 이십몇 년 동안 많은 노력을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금정구 측의 반대가 그동안 계속 있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부터 저희가 금정구와 계속 회의를 해왔고 금정구에서 해운대구로 넘기는 것으로 의견 일치를 보고, 거기에 따라 금정구 쪽의 세수결함이 발생합니다. 재산세라든지 그 부분을 저희가 보전을 해주면서 모든 금정구의 공부가 해운대구로 완전히 이관되는 것이라서 이번 한 번만 보전이 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현재 보니까 130세대, 상가 27호 해서 나와 있는데, 인구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인구가 290명 정도 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상당히 많은 인구다, 그렇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130세대고요.

순세

정순세위원

그동안에 그분들은 옆 동하고 차별 아닌 차별을 받으셨겠네요, 그렇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같은 아파트인데도 구가 다르니까 행정도 다르고 많은 불편을 겪으셨지요.

순세

정순세위원

숙원사업인데, 잘하셨네요. 108페이지에 보면 회의용 강연대 해서 45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회의용 강연대입니까? 어디에 들어가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이것은 회의 사회자석, 소회의실에 있는...

순세

정순세위원

아, 소회의실에 있는 그것입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정순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정순세 위원이 말씀하신 금사대우아파트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6년 동안의 주민 숙원사업이라는 부분에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어떤 말씀이냐 하면요. 반상회도 달라요. 통장도 달라... 101동, 106동 두 동은 가보면 금정구 사람입니다. 4개 동은 해운대구 사람이에요. 주민 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굉장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이번에 우리 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주민들께 각별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일원화겠습니다만, 정말 수고하셨어요. 주민들이 지금 입이 한 바가지 벌어져 있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하나만 합시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각 동에 참고하십시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여기 보면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이것하고 방화관리 대행수수료를 18개 동에 한번 보십시오. 제가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를 얼마를 내느냐 하면 6만 원에 부가세 해서 6만 6,000원을 주고 있거든요. 이것하고 이것은 하늘과 땅입니다. 220만 원 같으면... 그렇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한 군데에 계속 이런 식으로 줄 것이냐... 한 군데에서 6만 6,000원 같으면 12개월 하면 72만 원이 좀 더 되겠죠, 그렇죠? 100만 원이 되더라도 절반은 아껴지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18개 동이라고 하면 2,000만 원 넘게 돈이 아껴집니다. 기준을 딱 정확하게 물어보십시오. 우리한테 하는 것은 대행수수료가 6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부가세 별도 해서 6만 6,000원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리고 방화관리 대행수수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교육을 받고 와서 내가 등록만 얹혀놓으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뭘 하는지 모르겠고... 그 사람들이 와서 뭘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저는 방화관리 이것도 교육을 받아와서 내 것만 자격증을 내면 되는데, 거기에 크게 그럴 게 없는데...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청사관리 차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가격이 좀 센 것 아니냐, 제 생각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출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정회에 앞서 안정순 팀장님께서는 7월 1일 자로 사무관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정회 ○ ㅤ 출석위원( 8 인) 조영진 정순세 문현신 원영숙 김상수 장성철 박기훈 김성군 출석 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임외현 관광경제국장 백종기 기획조정실장 유태승 감사담당관 박성웅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재무과장 변수영 소통협력과장 김유성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일자리경제과장 류영 환경위생과장 김상욱 자원순환과장 김인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용민 의회직원 전문위원 전미경 사무직원 박진우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