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고문식 의원 발언

제258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복지·건설위원회)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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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0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고문식 의원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자료검토와 제출에 애써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로서 의회가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내년도 예산심의 등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잘못된 행정에 대해 발전적 대안 제시 및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적이 있는데도 집행부에서는 서류를 주지 않아, 원래 이게 받고 3일 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구청장 눈치를 봐서 그런지 서류를 행정사무감사 하기, 저번 주 금요일에 저희가 했잖아요. 목요일 저녁에 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월요일 이 자리에 와서 서류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위원님들이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이것은 여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총체적으로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면밀히 감사하시어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시고, 모범사례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유의하여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에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지방의회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회피하지 않거나 기밀 누설 등 주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중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징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국장님들께서는 해당 국 감사 첫날 소속 과장 소개와 주요사업에 대해 간단히 보고해주시고, 세부사항은 각 부서별로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받고 질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이혜영 위원님, 김행선 위원님, 박영한 위원님 순으로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한 차례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한 번 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시 먼저 위원장에게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방법은 자연스럽게 하시되, 가급적 의제 외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의제 외 발언을 할 경우에는 발언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간이 한정되어 있지만 위원님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문을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면 사전에 말씀해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회의 중간에 위원님들이 서류 제출 요구한 것을 그 과가 끝나기 전까지 안 오면 그 과에 대한 회의를 연장할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 동의하십니까? 왜냐면 집행부에서 서류를 안 주니까 여기서라도 해서, 그 과가 여기서 감사를 받는데 서류제출 요구를 했을 때 서류를 안 가져오면 그 과는 맨 뒤로 미루든지 연장을 하든지 할 테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하면 되겠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당일 감사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을 배부해드린 일일결과보고서에 정리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생활안전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생활안전담당 과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시 위원님들도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일동 기립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5일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안전담당관 정정숙.

문식

고문식위원장

앉아주세요. 그러면 생활안전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생활안전담당관 정정숙입니다. 존경하는 고문식 위원장님, 김행선 부위원장님, 박영한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 코로나19 확산과 경기 침체로 인한 어려운 민생을 살피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충고와 고견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관련 내용을 조속히 보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생활안전담당관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윤상 재난총괄팀장입니다. 공정민 생활안전팀장입니다. 민방위팀장은 3월 31일자로 명예퇴직을 하여 현재 공석입니다. 그리고 CCTV팀장은 여윤상 재난총괄팀장이 5월 31일자로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자료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비상소화장치함 시설개선사업입니다.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 내 주민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구형 비상소화장치함을 신형으로 교체하는 시설개선사업으로, 추진실적은 2019년 다산성곽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비상소화장치함 5개소를 시비로 교체 추진하였으며, 금년 6월 비상소화장치함 시설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구형 비상소화장치함 109개소를 연내 신속하게 전수교체 설치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폭염·한파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폭염과 한파 등 재난대책기간 동안 홀몸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취약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재난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사업으로 ’19년도 추진실적으로는 폭염‧한파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였으며, 재난을 단계별로 매뉴얼에 따라 대응한 결과, 온열질환 등 인명피해가 없었습니다. 금년 5월 27일에는 2020년도 폭염을 대비하기 위해 부서별 폭염대책 수립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향후 폭염특보 시 통합지원본부를 운영하는 등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실시입니다. 대규모 재난 발생 등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가상의 재난을 설정하여 현장훈련 중심으로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훈련으로 ’19년도에는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안전한국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9월 21일부터 9월 25일까지 5일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0페이지, 재난현장 지휘차량 영상시스템 효율적 활용입니다. 재난사고 시 즉각적인 현장을 출동하여 대응할 수 있는 차량을 확보하여 재난현장에서 정확한 상황 판단을 하여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사업으로 ’19년도에는 남대문오피스텔 화재, 제일평화시장 화재, 태풍 링링 등 재난현장에 출동하여 실시간으로 구청 재난종합상황실에 현장상황을 영상 송출하여 현장을 대응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각종 재난대비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사업입니다. 재난취약시설물 등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정기안전점검과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에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9년도 2월부터 4월까지 국가안전대진단 시설물 169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우기, 명절 전통시장 등 수시 점검한바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안전점검이 늦어지고 있지만 위험요인이 발생 시 전문가의 안전점검과 기술 자문을 받아 교체하는 등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안전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노후생활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9년도에는 1858가구에 대해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지만 금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자율과 체험중심의 안전교육 사업입니다. 구민 스스로 안전을 생활화하고 실천하는 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육을 61회 실시하였고 안전보안관 및 자율방재단 활동으로는 위험요인을 497건을 신고 받아 처리하였습니다. 매월 안전점검의 날이나 캠페인, 코로나19 예방활동에 참여하는 등 안전문화 운동사업에 솔선수범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민방위 사이버 교육입니다.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비상소집훈련을 전국 어디에서든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통해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신규사업으로 금년 5월 행안부 사전검토 및 승인을 받았지만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민방위 교육이 유보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튼튼한 국가안보를 위한 을지태극 연습 실시입니다. 전시 또는 국가비상사태에 능동적 대처하기 위한 위기대응연습으로 ’19년도에는 5월 29일부터 4일간 훈련을 실시하였지만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훈련이 하반기로 잠정 연기된 상황입니다. 16페이지, CCTV 통합안전센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범죄 및 단속 취약에 CCTV를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제‧관리하여 구민의 안전과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총 2001대의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19년도부터 ’20년 5월까지 288대 신규 설치하였고 2대 이전 설치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89대 통합 설치 계획입니다. 17페이지,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로 범죄 발생 최소화입니다. 관내 설치된 2001대의 CCTV를 8명 모니터링 요원이 4조 3교대로 통합관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CCTV모니터링을 통해 경찰신고 311건, 수사기관 영상자료 3853건을 제공하여 범죄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에는 서울지방경찰청 주관 화상추적 모의훈련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부터 22페이지 예산집행 현황 및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생활안전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생활안전담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히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하 CCTV 모니터닝 하는 것, 직원들하고 얘기해서 11시 반 쯤 우리가 오전 회의를 좀 일찍 끝나고 한 바퀴 돌아보고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시간을 협의해서 좀 정리해주세요. 우리가 한 일주일 정도 있으니까.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이혜영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12페이지,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안전지원 서비스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시면서 코로나19로 해서 사업이 지연됐다고 하셨는데, 코로나랑 지금 이 사업이랑 무슨 관계가 있나요?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서울시에서 시설안전과에서요. 코로나 관련해서 비대면, 비접촉 때문에 가정방문을 자제하라고 그래서요. 코로나가 안정이 될 때까지 잠정보류를 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5월까지는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정비하거나 용품 지원하는 것은 그럴 수 있는데, 기초조사 실시나 대상자 선정하는 것은 대면하지 않고도 가능한 것 아닌가요?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지금 기초조사도 사실 저희가 6월에 계획은 세워놨는데요. 5월까지 동주민센터 사회담당들이 조사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재난지원금, 그다음에 소상공인지원 등에 대해서 지금 동주민센터가 너무 바빠서 저희가 아직 1월부터 5월까지는 동주민센터에 업무를 내려 보내지 않고요. 저희가 6월부터 코로나가 조금 생활 속 강화가 돼서 시작을 하려다가 또 6월부터 저희가 잠정적으로 지금 강화된 방역체계로 돌아가서요. 저희가 이것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코로나 상황이 워낙 전대미문의 상황이고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는 부분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모든 업무들이 다 “코로나 때문에”라는 이유로 너무 지금 지연이 되고 있고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코로나가 사실 5월 중순이면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된다고 그래서 그때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요. 계속 수도권 다중시설에 자꾸 코로나 확진자가 생겨서 저희가 이걸 조사하는 방식이라든가 점검하는 방식을 조금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과장님이 제일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하루 이틀 안에 끝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구청 전체 업무에 대해서 코로나가 지속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업무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방침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그것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구청장님이 지시도 하셨지만요. 코로나가 일상화가 되어가고 있으니까 업무와 병행하는 것을 지금 저희 부서에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럼 그 대책 수립은 언제까지 될 예정인가요?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수요일까지 작성을 하고요. 청장님 검토 받아서 부서와 동주민센터에 다 배포하는 걸로 저희가 지시를 받았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수요일까지 작성을 해서 배포한다면 이번 주 중에는 되겠네요?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네.

혜영

이혜영위원

그것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네.

혜영

이혜영위원

위주임! 방독면 하나, 아침에 주신 것 다 공유됐나요? 제가 자료 요구를 한 게, 동별 인구, 민방위 대원수, 방독면 보유수량, 방독면 보유율, 이것을 자료요구를 했어요. 아침에 주셨습니다. 내용을 보면, 우리 구의 방독면 보유율은 평균 46%예요. 그리고 서울시 평균은 32%라고 하셨습니다.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방독면은 몇 퍼센트 이상 보유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나요?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방독면은 사실 100%를 목표로 보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 관련해서는 행안부, 서울시, 구비, 이렇게 매칭으로 해서 보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46.6%인데 서울시 평균적으로 보면, 서울시보다는 조금 높은 편인데, 100%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목표는 100%고 지금 말씀하신 것, 이것은 구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행안부에서 돈이 내려와야만 할 수 있는 사업이란 말씀이신가요?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예, 매칭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작년, 올해 이 사업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행안부에서 예산이 안 내려오고 있는 건가요?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아니요, 작년에도 300개 구매를 해서요. 저희가 예산을 잡으면 그것에 따라서 서울시하고 행안부에서 예산을 같이 잡고 있는데요. 이것은 행안부에서도 100%까지 해서 예산을 잡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작년에 300개 구매를 해서 중림동에 보급률이 얕아서 중림동 쪽에 보급률을 높여 주느라고 작년에 중림동 쪽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작년에 다산동, 황학동 지원을 하셨고, 그럼 올해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사업이?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올해는 구매를 하면, 이 표에 보면 신당5당이 29.6%로 신당5당 쪽을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신당5동을 안 그래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보시면 신당5동이 29.6%, 2015년 이후로는 구매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럼 사실 작년에 이것을 중림동, 다산동, 황학동에 몰아줄 게 아니라 신당5동에 좀 나눠서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신당5동은 서울시 평균에서도 떨어지고 구매를 한 지도 5년이나 지났어요.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예, 맞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동 배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동 배분은 사실 제가 작년에 와서 중림동의 보급률이 얕아서 중림동 쪽으로, 인구가 많으니까 그쪽으로 줬는데요. 신당5동은 이제 올해 줄 계획으로 작년에 보급률을 맞춰놓진 않은 것 같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기면 신당5동 사람들은 큰 피해를 보는 거네요?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네.

혜영

이혜영위원

올해 방독면 예산이 몇 개 가능한가요?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올해……. 제가 예산을 좀 볼게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방독면이 우리 돈으로 하나?

혜영

이혜영위원

국‧시비 들어가서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예산서에서 방독면을 못 본 것 같은데……. 여기 있네요. 예산서에 있네요. 어디 한번 볼까요?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올해는 130매 구매를 해서요.

혜영

이혜영위원

130매요? 구매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구매는 5월에 구매를 했고요. 6월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비가 4월에 내려와서 저희가 조달 구매를 5월에 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130매 구매하셨고, 예산에 맞춰서 130매 구매하시면서 동별로 어느 동에 몇 개 배분하겠다는 계획은 있으셨을 거잖아요?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그러니까 위원님 지적하듯이 신당5동이 조금 보급률이 얕아서 올해 130개를 신당5동으로 다 주기로,

혜영

이혜영위원

신당5동에만 하실 건가요?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예, 그러면 46.2%가 나오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명동 같은 경우는 인구수 대비 보급률이 많기 때문에 보유율이 높아서요. 저희가 조금 형평에 맞게 구매를 하게 되면,

혜영

이혜영위원

명동하고 을지로는 100%예요.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네.

문식

고문식위원장

과장 말고 옛날에 여기 오래 근무한 사람 없어? 이 방독면에 대해서, 민방위팀장이 했나?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민방위팀장이 공석이어서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밑에 담당,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그것은 제가 좀 살펴보고요. 위원님한테 자료로 내드리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방독면이 내구연한이 몇 년인가요?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내구연한은 따로 없고요.

혜영

이혜영위원

내구연한이 없나요?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예, 모델에 따라서 저희가 폐기하거나, 안 되거나 그러면 저희가 그게 내려오잖아요. 행안부에서 이런 모델은 폐기를 해라, 그러면 그런 식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필터는 내구연한이 있을 것 같은데 필터도 내구연한이 없나요?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방독면은 내구연한을 제가 잘,

혜영

이혜영위원

그것 확인하시고 자료 주십시오.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다음 김행선 위원님!

김행선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행선 위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저번에 우리 비상소화기함 시설 하라고 예산을 드렸잖아요.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예.

김행선위원

그것 지금 어디어디 혹시 설치하셨나요?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아니요. 비상소화장치함은 저희가 지난번 추경 때 99개소 주셔서 6월에 소방서하고 같이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요. 저희가 업체 선정한 다음에 할 계획입니다.

김행선위원

업체 선정을 아직 안 하셨어요?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네, 아직 안 했습니다.

김행선위원

왜 업체 선정을 지금까지 안 하셨어요?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순위를 좀 정해서 소방서하고 협의를 좀 해야지 됩니다.

김행선위원

근데 소화기 설치하는 데에 있어서 처음에 할 때 제일 시급한 곳이 어느어느 곳인지는 파악하셨죠?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비상소화장치함은 다 시급합니다.

김행선위원

다 시급한데 그래도 제일 시급한 동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비상소화장치함 같은 경우에 시설을 설치할 때요. 소방서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저희가 선순위 정해서 할 거기 때문에, 저희가 6월에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러면 언제쯤 할 거예요?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또 늦어지나요?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아니요. 저희가 6월에 109개소를 설치할 곳 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요. 7월하고 8월에 업체를 선정해서 올해 안에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폭염‧한파 종합대책 추진에 보시면 제가 서류 제출을 했어요. 근데 세부적인 게 안 오고 이게 상세 사용내역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에 대해 질문을 못 하겠는데, 지금 보면 물티슈하고 부채하고, 뭐 리플릿, 안내문하고 해서 예산이 이렇게 들어갔다고, 여기도 지금 올해 2020년도 예산에도 들어와 있잖아요?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네.

김행선위원

근데 이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물티슈랑 이런 것을 올여름도 굉장히 덥다고 해요. 근데 한파 때 물티슈, 부채 이런 걸로 감당이 되나요?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작년에는 저희가 폭염예산이 없었어요, 19년도에는. 그래서 저희가 폭염에 대해서 그런 물품지원은 복지지원과에서 해주고 있고요.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예방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물 제작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행선위원

홍보물로요?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네, 그러니까 저희가 부채에다가 예를 들면 폭염 때 이런 위험 요인 같은 것, 그런 예방하는 방법, 뭐 이런 것 해서 그걸 제작을 작년에 했었고요. 올해는 그런 폭염 물품 같은 경우, 선풍기라든가 에어컨 같은 것은 복지지원과에서 지원을 합니다.

김행선위원

그러니까 그게 취약계층이나 뭐 예를 들어서 위험한 지역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작년, 2018년도에도 선풍기라든지 이런 것 지원을 해줬잖아요?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예.

김행선위원

근데 그것은 복지지원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것도 복지지원과에서 다 하게 하지, 뭐 예산을 따로 이중으로 편성을 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작년에 이게 없었던 게, 그럼 복지지원과에 다 해서 여기서 하게 하지. 뭐 이렇게 나눠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폭염이나 이런 것은 복지지원과에서 담당을 해서 여름에 하고 있잖아요.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재난은 저희 부서에서 상황 총괄을 하는 거고요. 관련해서 부서가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고요. 저희가 잡아놓은 예산은 포상금으로 의원님들이 주신 예산입니다.

김행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안전지원 서비스 보시면 국·시비 매칭사업이긴 한데, 이게 작년에도 취약계층에 가스밸브라든지 이런 것 설치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작년에, 지금 이 가구 수를 보면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를 375가구를 했어요, 예산서에 보면. 그렇죠?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375가구요? 예.

김행선위원

그리고 설치 스마트 소화기 방역표 지급은 383가구로 했어요. 그래서 보일러 점검은 총 300가구 했어요. 그런데 이게 작년 기준 아니고 올해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올해는 수요조사를 아직 안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연도별로 내려온 예산이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하고 저희 구비 편성한 걸로 하면 거의 1300가구 저희가 지원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것은 중복해서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산은 작년에 했던 것은 1858가구를 지원을 했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작년에 1183가구를 지원을 했잖아요?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예.

김행선위원

그럼 올해는 지금 6월인데, 이것 조사를 안 하고 올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서울시에서 올라온 대로 그냥 작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가구 수가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6월이에요. 전반기가 반이 갔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올해는, 물론 코로나도 있었겠지만 모든 게 다 코로나를 핑계로 안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저희가 전기나 가스 같은 경우는 방문을 해서 전기 선 노후화된 것, 그런 것을 조사를 하려면 저희가 방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코로나가 이렇게 지속돼서 비대면, 비접촉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이 지원 방법을 방문을 하는 것은 최소화하고 저희가 물품 지원하는 걸로 다시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는 올해는 이것 조사를 안 해봤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지원을 하고 점검을 한 집은 괜찮아요. 그렇지 않고 또 새로 점검을 해야 될 가구가 있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위험하다고 생각했을 때 점검을 안 하셔서,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시급한 시기에 어떤 가스가 노출이 돼서 폭발을 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물론 도시가스에서 점검을 매번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해 주고 있는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 또 2020년도에 늘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6월 전반기에 그것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게, 저는 코로나를 핑계로 삼아서 모든 일을 그렇게 무방비한 상태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저희가 취약계층이 한 3968세대 정도 되는데요. 작년에도 5월부터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이게 시비가 좀 늦게 내려오는 경향이 있고요. 올해도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 감안해서 저희가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6월부터 수요조사를 해서 금년 내에 이 사업을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행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코로나 코로나 매번 그러시는데, 가정방문 마스크 쓰고 한 집 한 집 취약계층 다니는 것은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 안 해요, 저는 사실! 일단은 10인 이상 모이지 않는 곳이면 상관이 없거든요. 마스크 쓰고 가정방문해서, 모니터링 했으니까 연락처들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연락드려서 이러이러해서 방문해도 되겠냐고 해서 그 수요조사를 좀 하셔야지. 안 그래요?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알겠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박영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