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언 의원 발언

의사담당직원 송영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예, 가족행복과장 오승현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376호 외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7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성별영향평가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성별영향평가 업무 추진 시, 또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심의·조정 제도화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특정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위원회 위촉 해제,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는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0년 4월 3일부터 4월 23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37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 분위기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2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는 지원대상 및 금액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6조까지는 장려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는 수급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8조부터 9조까지는 장려금 환수 및 지급대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0년 4월 27일부터 5월 17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1379호 수영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수영구 내 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무상임대 조건으로 공립으로 전환한 광안자이아파트 관리동 내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사무를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는 것에 대해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민간위탁 사유는 공립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위탁사유의 범위는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 전반으로 위탁기간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영유아보육 조례 제4조에 따라 5년입니다. 해당 어린이집의 수탁기간은 동의안 통과 후에 공모 및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376호 외 2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시설운영 등이 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기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376호, 제1377호, 제1379호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윤부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위원회 김보언 위원장님과 오승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37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도로점용 불법행위에 대한 현행 조례의 과태료 부과기준금액이 현실에 맞지 않게 낮아 불법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그에 따른 동일 민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므로 도로법 시행령의 범위에서 현실에 맞는 과태료 부과기준금액을 조례에 반영하여 도로점용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별표2에 과태료 부과기준 중 과태료 금액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위반행위 1호는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후 그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는 경우로 과태료 금액 “가”와 “나”의 “2만원”을 “5만원”으로 하고, 위반행위 2호는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적치하는 경우로 과태료 금액 “가”와 “나”의 “2만원”을 “10만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도로법과 도로법 시행령이며, 2020년 4월 28일부터 5월 1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기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37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을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조례를 보면 초과 점용면적이 1㎡ 이하인 경우 5만원, 그리고 “초과 점용면적이 1㎡를 넘는 경우 가호의 금액에 1㎡를 넘는 1㎡마다 5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200만원을 넘을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밑에도 있는데 도로법 시행령에 별표7 과태료 부과기준하고 금액이 조금 다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더 한 가지는 우리 수영구에 지금 현재 도로 점용허가를 초과해서 점용하거나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에 과태료 부과 건수라든지 그런 이번에 상향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근거나 설명을, 근거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도시관리과장 윤부원입니다. 오승엽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법 시행령에 과태료 금액이 10만원이 도로 점용허가를 받고 위반을 했을 경우에, 초과 점용을 했을 경우에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가 개정하려는 조례 과태료 금액은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일단 적법하게 도로점용을 받고 위반하는 경우는 사실 그런 경우는 별로 없고, 그리고 일단 점용을 받으려고 하는 자체가 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항이다 보니 거기에서 조금 위반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만원인데 법상, 도로법 시행령상 10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이번 조례 개정에서 5만원으로 일단 금액을 상향조정하려고 하고 또 도로 점용을 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경우는 10만원으로 하면서 차등을 두려고 하는 이거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초과 점용면적에 대해서는 도로법 시행령에서는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는 5만원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적치한 경우는 10만원, 10만원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래 시행령은 5만원, 10만원, 200만원, 또 적치는 10만원, 10만원, 150만원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5만원, 10만원, 200이 아니고 5만원, 5만원, 200만원 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 그리고 우리 수영구에 대한 단속이나 작년에 부과한 건수나 이런 게 기초자료가 좀 있겠습니까?

예, 기초자료는 일단 서류로 제출할 수도 있고요, 제가 일단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 전체 건수가 5건입니다. 5건 적발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64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올해 좀 많은 이유는 공유전동퀵보드가 최근에 새로운 교통수단으로서 광안리해수욕장 일대에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 단속이 많이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해운대구하고 우리 구하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금액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해운대구는 10만원을 받고 우리 구는 2만원을 받고 이래서 민원인, 시민들도 헷갈려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우리 행정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금액이 맞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과태료 금액을 10만원으로 조정을 한 상황입니다.

그럼 해운대구하고 지금 똑같이 맞추신 게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인가 수변공원 쪽으로 걸어가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전동퀵보드 관련해서 종이로 누가 이렇게, 제가 사진도 찍어놨는데 이게 길거리에 이렇게 세워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도 수영구 새마을 공터에다가 많이 이렇게 수거해서 보관하고 계신 걸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 측에다가 과태료를 부과하시지 않겠습니까?

예,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도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느끼는 게 어제 전동퀵보드에 A4지에다가 뭐라고 적어놨느냐면 전동퀵보드가 넘어지면서 자동차에 피해를 입혔다. 그래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연락을 달라고 해놨는데 연락을 사실은 줄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좀 퀵보드가 무게도 많고 아무데나 대놓고 그냥 가버리면 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수영구에서도 과태료를 강화한다든지 향후에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국회에 그 법이,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어서 12월부터는 전동퀵보드가 자전거와 같게 자전거도로에서 운전면허증 없이 자유롭게 탈 수 있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우리 구에서도 단속에 도로교통법을 적용하는 방안과 또 도로교통법 적용으로 단속이 어렵다면 지금 현행 노상적치물로 단속하는 방향 이렇게 두 가지로 병행해서 적절하게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에 준해서 한다라고 하는데 자전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면 수영구 관내에도 자전거보관거치대가 여러 군데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퀵보드 같은 경우는 그런 곳이 지금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건널목도 그렇고 전봇대 옆도 그렇고 아무데나 지금 많이 적치해 놓고 가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혹시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지?

전동퀵보드가 자전거로 취급이 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도로교통법상으로, 전동퀵보드 보관대를 만든다든지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도로법을 적용해서 하는 노상적치물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제가 설명 못하겠고 아마 교통과에서 그에 관련해서 시설을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단속건수하고 부과한 과태료 부분은 별도로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개년도 자료 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문제되고 있는 전동퀵보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주인 거죠?

예, 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라기 보다는 그것이 많이 반영된 상황 맞습니다.

아까 오승엽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부과한 거나 이런 자료는 저한테도 제출해 주시고, 제가 좀 염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수영구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점용하고 있는 불법적인 상황이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특히 광안시장 앞에 있는 인도에 불법점용하고 있는 노점상 문제 이게 하나 있을 거 같고요, 그 다음에 망미동 고가도로 밑에, 코스트코 앞에 생활폐기물처리업체가 하고 있는 환적, 적환 작업을 하고 있는 불법점용문제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부과기준금액을 높여놨을 경우에 그 광안시장을 비롯한 우리 노점상분들, 그리고 생활폐기물업체가 하고 있는 불법적 도로점용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에 저는 상당히 부담만 주게 되고 그리고 그분들의 불법행위의 이유는 전동퀵보드하고 불법이유가 다르단 말이죠. 그리고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거기에다가 아주 높은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에 저는 이 정책효과가 있겠는가 하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게 전동퀵보드의 점용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니면 해운대하고 같이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을 했을 경우 우리 노점상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처리업체가 처해 있는 상황, 이것이 고려되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또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불법을 점검하고 단속해야 되는데 봐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제로는 우리가 직무를 방기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우선 듭니다.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일단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데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과태료 상향하는 부분하고 관련해서 전동퀵보드 같은 경우는 현장에 가면 적치물이 있고 거기 관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금액을 높여서 전동퀵보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절한 방안 같고요, 다음에 광안시장 인도의 노점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기에 가면은 현장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계도할 수 있고 또 현실적으로 과태료를 매긴다하는 부분은 실제로 잘 되기가 힘듭니다. 먼저 계도가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지 않고 정말로 의도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다음에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해서는 생활폐기물법이라든지 그런 법이 우선 적용이 됩니다. 우선 적용돼서 처리하기 때문에 노상적치물까지 법이 적용되지 않고요, 그리고 만약에 노상적치물로 인한 과태료까지 온다고 하더라도 현장에 가면 거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계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과태료 상황이 상향하는 문제가 광안시장의 노점상이라든지 생활폐기물에는 영향이 별로 없을 거 같고 현장에 갔을 때 노상적치물만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단속에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어쨌든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에 세 군데 도로점용하고 있는 것은 저는 우선 불법이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상당히 논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과태료가 상승해서 이런 불법이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줄인 사례가 있는지 한 번 자료를 만들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보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도는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반복적으로 할 수 있고, 한 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도라는 것은 행정청에서 하는 재량행위 비슷한 거고요, 거기에서 만약에 반복적으로 되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고 이거는 또 행정질서법이기 때문에 어떤 범죄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도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예.

주민도시위원회 김보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380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4조에서 제10조까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안 제11조와 제12조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3조와 제14조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지정·지원 및 역할, 안 제15조에서 제17조는 협력체계 구축과 의견청취, 비밀 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0년 5월 12일부터 5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기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38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