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성식 의원 발언
정욱
김정욱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상임위원회 일정 동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의 질의에 대해 구체적이고도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는 소관 국장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사항입니다.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이수섭주민복지국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수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김정욱 위원장님,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의안번호 제1170호로 상정 의뢰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안번호 제1171호로 상정 의뢰한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주민복지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국 소관 사항입니다. 미래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미래도시국장
반갑습니다. 미래도시국장 김상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정욱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미래도시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미래도시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미래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입니다.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해종
김해종교통건설국장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해종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김정욱 위원장님, 그리고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교통건설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교통건설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조봉수입니다. 평소 소통과 공감으로 신뢰받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욱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주민도시보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활기찬 꿈이 현실이 되는 ‘사람 중심 미래도시’ 해운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에 대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보건소)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손혜숙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손혜숙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70호,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안번호 제1171호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장시간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손혜숙 전문위원님, 제안설명이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그런 거죠? 그동안 해운대구와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위원회와 공무원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41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장내 웃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비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수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김정욱 위원장님,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장용헌 희망복지팀장 문우선 자활주거팀장 이용태 복지자원팀장 이선자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복지정책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김명룡입니다. 현장 중심의 민의 수렴을 위한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정욱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우리 과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통합조사1팀장 최현자 통합조사2팀장 이재영 통합조사3팀장 김준일 이경옥 생활보장팀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생활보장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에는 복지정책과장과 생활보장과장, 두 분이 배석해계신데 해당 과장 호명을 하시고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신 후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처음 질문 시간을 5~10분 정도로 해 주시고 부족하시면 추가 질의 시간을 얼마든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죠.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코로나-19 때문에 복지정책과나 생활보장과나 일선에서 복지를 담당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찾아가는 복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앞으로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더 힘든 거 같거든요. 끝나는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먼저 복지정책과장님, 사업명세서 328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거 있죠? 복지마켓. 매년 1년에 25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저번에 행감할 때도 이야기했잖아요. 있어야 될까, 말까 계속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 50% 삭감한 것은 코로나-19 때문에 삭감한 거예요?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코로나-19 때문에도 있고, 복지마켓은 영진종합사회복지관하고 재송1동주민센터, 두 군데가 있었는데 영진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가족복지과에서 장난감 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쪽으로 예산이 지원돼 가지고 거기에는 빼고 재송1동에만 250만 원 지원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영진종합사회복지관은 앞으로도 계속 빼고 지원할 건가요?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앞으로는 가족복지과에서 관리하던 장난감 도서관을 복지정책과에서 통합 관리할 예정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재송1동에 있는 그 대여도 어차피 장난감 대여잖아요.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다 이관시키는 게 낫지... 영진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거는 가족복지과에 넘기고, 재송1동에 있는 거는 복지정책과에 있는 것은 안 맞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일률적으로 통합해야 되지 않겠나 이야기했었는데...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운영은 각자 하고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에서 관리하던 것을 복지정책과에서 일괄 관리하는 걸로...
상곤
이상곤위원
아~ 가족복지과에서 하던 거를?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영진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거는요?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그것도 하반기부터는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총 몇 개소가 됩니까? 장난감 도서관이 6개소인가,..? 반송종합사회복지관에도 있고, 장산노인복지관에도 있고...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총 6개소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제대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제가 작년에 좀 지적했었는데...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제대로 관리가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지금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무용지물[無用之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잘 검토해보십시오. 있는 것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것인지,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인지... 또 장난감 도서관이 해운대구에 6개소가 있는데 장난감을 대여하는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장난감마다 임대 수수료를 받는 것도 다 기준이 대동소이[大同小異]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6개소를 정확히 관리하려면 복지정책과에 넘어와서 정확하게 기준을 정하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없애든지, 기준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까지는 가족복지과와 복지정책과 두 곳에 있다 보니까 그게 안 됐더라도 만약에 복지정책과에서 맡아서 한다면 정확한 기준과 매뉴얼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335페이지입니다. 청년 저축계좌가 올해 처음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4월부터 시행되고 있나요? 아니면, 9개월로 해서 39명을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4월부터 시행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청년 저축계좌는 올해 신규 사업인데 여기에는 조건이 탈수급 조건이 아니라서... 올해 4월에 접수를 받고 7월에 접수를, 1년에 두 번 4월과 7월에 접수합니다. 신청 접수를 받을 때 63명이 접수했는데 현재 31명이 가입했습니다. 일단 본인 저축액 10만 원을 하면 장려금을 1:3으로, 30만 원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아주 인기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연간 예산 수급에 맞춰서 신청자 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39세 이하 청년이 10만 원을 내면 국가에서 30만 원 지원해서 3년간, 청년은 360만 원을 내고 국가에서는 1,080만 원을 내서 3년 만기가 되면 1,440만 원을 받는 거죠?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게 9개월이기 때문에 4월부터 시행했는지를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죠.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4월에...
상곤
이상곤위원
지급되고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31명이 가입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지금 39명으로 인원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추가로 나왔을 때 추가 지급이 되나요?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7월에 추가로 접수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국가에서 계속... 인원이 한정돼 있는 것은 없습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거를 유지하는 조건이 까다롭잖아요. 제가 봤을 때 조건이 4가지가 있던데... 10만 원을 내고 고용유지가 돼 있어야 되고, 국가자격증을 취득해야 되고, 교육을 1년에 한 번씩 총 3회를 받아야 되고, 유지비 돈을 써야 되고... 그게 관리하기도 힘들 것 같고, 실제 근로자가 근로를 유지하면서 하는 조건이 까다로울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이거를 알고 있는지, 홍보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홍보는 충분히 하고 있어서... 지정은 31명이지만 신청은 63명이 했는데, 하여튼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히 진행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신청 선착순이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심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 그러면 추가로 많이 들어올 거다, 그렇죠?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코로나-19 때문에 한국의 청년 실업률이 9.6%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특히 해운대구에서도 청년들이 청년 저축계좌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홍보를 잘 부탁드리겠고요.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유지관리가 3년 동안 근로조건이 있어야 되고 조건이 까다롭던데, 4가지인가가 있던데 이거를 잘 체크하셔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생활보장과장님, 사업명세서 349페이지입니다. 무연고 사망자 일간지에 공고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연말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예산을 삭감해놓고 있네요?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이거는 각 과마다 예산을 10% 삭감하라고 돼 있어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도 그냥 10%를 삭감한 겁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만약에 하반기 때 무연고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그때는 다시 시에다가 국비 신청을 하면...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일단 삭감을 해놓고...?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작년에 비하면, 작년 건수가 총 7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10건을 예상했는데 현재까지 건수가 2건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충분히 여유가 있지 않을까 해서 우선순위로 삭감을 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나중에 만약에 추가 발생을 하더라도 예산 지원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혹시 일이 연속성이 안 될까 싶어서 걱정돼서 물어봤습니다. 두 분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님, 사업명세서 329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인건비인 것 같은데요. 이번에 1,490만 원이 증액됐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인력에 팀장하고 보조원이 있는데 그분들이 하는 역할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현재는 직원이 한 명이고 추경이 통과되면 한 명을 더 추가 채용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체 구성원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협의체도 있고, 동협의체도 있고, 실무협의체도 있고... 전체 인원관리와 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총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한 분이 계시는 분은 팀장이십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대표협의체 간사로 돼 있는데 직원을 한 명 더 뽑게 되면 직책을 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분들의 근속연수나 이런 게 규정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임기 때까지 하는 겁니까? 1년을 하고 다시 재선발을 하는 겁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공개채용을 하고 나서 보통 5년이 지나면 다시 공채를 해서 뽑는 형태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5년간...?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처음에 계약할 때 기간을 몇 년으로 하는데 연장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5년이 지나면 다시 공개채용하도록...
성식
박성식위원
밑에 보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 해 가지고 이번에 1,2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이고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겁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그거는 구·동 협의체 간 연석회의 같은 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운영 관련 비용이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뒷장에 보시면 사무실 설치가 있는데 이게 문화복합센터에 설치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문화복합센터 안 가족복지과 옆에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와 국장실이 있는데 국장실의 공간을 조금 줄이고 창고 공간도 일부 줄여서 다시 공사를 해서...
성식
박성식위원
마스크 보관해놓은 거기 말이죠?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국장실 공간에 일부 마스크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한 2,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자 하는 면적이 몇 평 정도 됩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6평 정도 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6평인데 인테리어 비용이 2,000만 원입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그 안에 칸막이 이동 설치를 하고 천장에 냉방기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천장형 냉방시스템이...
성식
박성식위원
냉방시스템하고 해서 2,000만 원이다...? 6평이면 평당 400만 원 조금 안 치는데,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요. 이게 보면 사무실 설치비나 이런 게 다 시·구 매칭사업인데요. 다른 구도 이렇게 시·구 매칭사업으로 똑같이 하는 겁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똑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333페이지입니다.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 운영이 있습니다. 1억 2,1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이라는 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방문 사업이 안 되고 있는데 다른 부서에 보면 대부분 감액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현저하게 많이 1억 2,000만 원씩 증액된 이유가 있을까요?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당초 사실 수요보다는, 예산이 위에서 증액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됐는데 연말에 집행잔액이 2억 원 이상 발생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350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양곡택배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희망나눔사회적협동조합에서, 한 개 업체에서 택배를 이렇게 하는 겁니까? 배달을 구민들 집 앞까지 하는 겁니까, 주민센터까지 하는 겁니까? 이 택배 사업이 어떤 겁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희망나눔사회적협동조합에서 신청하시는 분의 집까지 배달해 드립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보니까 주민센터에서 직접 수령을 해서 가시는 분들도 많던데, 그거 같은 경우는...?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그거 같은 경우는 집에 1차적으로 배달을 하는데 집에 사람이 없으면 그쪽에서 동주민센터에다가 맡겨놓는 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이게 10kg하고 20kg하고 두 종류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10kg만 하고 20kg은 안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게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구 입장에서는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 사업이고, 저희가 예산을 조금 삭감한 것은 아시다시피 우리 프로그램 관리에 의해서 이렇게 매년 전국 각 시·도 단위로 예산을 조정하다 보니까 올해 시에서 이렇게 내시가 내려와서 저희는 이렇게 조금 줄였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조금 줄인 게 아니라 1,700만 원, 많이 감액됐더라고요.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작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2억 3,000만 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부족하면 10월이나 11월에 각 구마다의 잔액을 시에서 맞춰서 서로 간에 (부족한 데는) 주기도 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2018년도에는 11억 원 정도 하다가 지금 2억 원 정도거든요. 5분의 1로 감소됐는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작년 같은 경우 2억 3,000만 원 정도 돈이 나갔는데 갈수록 저소득계층에서 많이 신청을 하시더라고요.
성식
박성식위원
많이 신청하면 더 증액이 돼야지...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많이 신청을 하시는데, 작년에는 10kg, 20kg에서 올해는 10kg로 단일화된 부분이 있고요.
성식
박성식위원
킬로그램 수가 10kg 줄면, (택배비) 단가가 2,600원 아닙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일률적으로 20kg일 때도 2,600원, 10kg일 때도 2,600원이면... 그러면 택배비도 늘어나야 될 건데 줄어들어서...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이 돈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총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아마 10월이나 11월 정도가 돼서 부산시의 전 구를 한 번 더 금액을 맞춰서 모자라면 농림축산식품부에다가 신청하고 각 구마다 서로 돈을 나눠주는 형편인데, 지금 현재 다른 구와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까 삭감시킨 것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밑에 보면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5억 8,8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이게 어떤 건지 일단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제가 유인물을 드렸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국가에서 전액 국비로 저소득층들한테 4월에 소비 쿠폰을 배부한 겁니다. 이거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이고요. 여기에 보시면 지원 금액이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해서 차등으로 지급했고요. 현재 99%까지 지급됐습니다. 이거는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102억 원을 받았는데 혹시 잔여금액이 있으면 이거는 또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도 있는 돈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만 받는 거잖아요?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분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는 국가재난지원금을, 40만 원, 6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받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는 겁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이거는 중복입니다. 해운대구에서 주는 거하고 국가에서 주는 거하고 별개로 이거는 연초에 저소득층한테 국비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긴급하게 준 것이기 때문에 별도입니다. 3가지를 받는 거죠. 이분들은 이것도 받고, 해운대구에서도 나오는 것도 받고, 국가에서도 나오는 것도 받고...
성식
박성식위원
해운대구에서 1인당 나오는 5만 원은 이거하고 상관없으니까 빼고...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또 정부에서 나오는 것도 별도로 받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국가재난지원금도 받고 이것도 받고... 그리고 또 원래 기초생활수급자는 한 달에 얼마 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그것도 받는 거죠.
성식
박성식위원
그것도 받고, 이것도 받는다고요? 주변에 보니까 아닌 것 같던데...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이 받을 수 있는 돈이 이 시스템에 의한 돈과 해운대구에서 나오는 5만 원과 정부에서 나오는 국가재난지원금, 이 3가지를 다 받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저는 안 받는 줄 알았는데... 하여튼 집행잔액을 보니까, 현재는 거의 다 집행이 됐다고 보고요.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복지부서 직원들이 동에 파견도 나가고 해서... 저희 주민복지국 직원 200명가량이 나가서 별 민원이 없이 다 처리가 됐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사업명세서 334페이지입니다. 희망키움통장 사업 있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희망키움통장Ⅰ이 있고 Ⅱ가 있는데, 희망키움통장 사업Ⅰ은 1억 7,000만 원을 삭감했고요. 희망키움통장 사업Ⅱ는 4,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사업Ⅰ과 Ⅱ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삭감과 증액이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주요사업설명서 102페이지나 103페이지에 그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희망키움통장Ⅰ은 본인 저축액이 5만 원 또는 10만 원일 때, 주요사업설명서에 나오듯이 본인 10만 원 저축 시에는 ‘[가구총소득-(최저생계비 X 0.6)] X 0.85(장려금률)’, 그런 공식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하는데 조건이 3년간 통장을 유지하고 탈수급을 할 때 장려금을 지원하는 조건인데 사실 참가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삭감을 하는 사항이고요. 희망키움통장Ⅱ는 통장을 유지하고 교육 이수만 하면 3년이 지나고 나서 전체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탈수급자라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희망키움통장Ⅱ는 인기가 가장 많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을 추가로 더 편성한 사항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결국 희망키움통장 사업Ⅰ은 대상자가 줄어들고, 희망키움통장 사업Ⅱ는 대상자가 늘어나고...?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희망키움통장Ⅱ가 조건이 좋기 때문에 예산을 더 늘린 사항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이런 정책사업의 통장 이름도 짓기가 쉽지 않죠?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보니까 희망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물론 차이는 조금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유사하게 지원 사업이 돼 가지고... 대상자가 중복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군데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죠?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대상자가 조금씩 다릅니다. 희망키움통장Ⅰ은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 가구 대상이고, 그다음에 탈수급이 조건입니다. 그다음에 희망키움통장Ⅱ는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 가구, 그리고 차상위계층 가구이고요. 여기에는 탈수급 조건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내일키움통장은 자활근로 참여자한테 주는, 탈수급 조건이고 취업자격증 취득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생계급여 수급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청년한테 주고 이것도 탈수급이 조건입니다. 그리고 올해 신설된 청년저축계좌는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 차상위계층 청년한테 주는 거고 이것도 탈수급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탈수급 조건이 없는 희망키움통장Ⅱ하고 청년저축계좌가 인기가 많은 편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예.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하는 게 주로 하는 일이죠?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일부 사업이고, 전에는 기다리면서 복지를 했다고 치면 지금은 즉각적으로 수급대상자를 찾아가서 적극 발굴해서 직접 지원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각 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맞는 그런 실적들이 좀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지금 동별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각 동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각 동의 자생단체에서 하는 일들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똑같은 일들을 하더라고요.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주민들 자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할지 스스로 토의해서 만드는 시범 사업을 올해 세 군데, 동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웰컴 투 해운대’ 해 가지고 찾아가는 복지 상담 사업, 동 특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체 동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연간 9,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로 동별로 각자 사업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예산까지 지원을 하고 사무국도 두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해온 걸로 보면 각 동 자생단체에서 하는 것과 눈에 띄게 별반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새마을부녀회 나 협의회나 이런 데에서 하는 일들을 중복되게 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예산까지 지원하는 협의체임에도 불구하고 좀 특별한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350페이지에 보면 부산형 기초보장제도가 있습니다. 기정액이 2억 8,200만 원에서 2억 3,200만 원을 삭감하고 5,000만 원만 남겨뒀는데 삭감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작년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부산형 기초보장제도가 사실상 2018년도 10월에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해서 실효성이 억수로 약해져버렸습니다. 주거급여 책정이 증가하고 부산형과 중복이 불가하도록,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부산형은 신청을 거의 안 합니다. 신청을 안 해도 최저생계비가 되다 보니까... 현재 4월까지 4세대에 5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그거를 알고 예산을, 각 구마다 부산형 기초보장제도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말도 있었고요. 그래서 일단 작년 그대로 예산이 책정돼 있던 것을 각 구마다 거의 반 정도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거는 시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돈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없어져야 될...?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그거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경호
김경호위원
이게 뭐 복지, 복지 해서 전부 중복되고... 뭔가 만들어내면 유사하고, 예산만 책정해 가지고 실제로 집행은 못 하고... 이런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시죠.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에 대한 질의는 자료를 미리 제출해 주셔서 질의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기타 수입에서 다섯 번째 자산 형성사업 운영 집행잔액이 있는데 다른 시비나 국비에서는 반환되는 금액이 없고 다 구비 자체 민간이전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희망키움통장 관련 사업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희망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에 해당되는 그 사업입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를 자산 형성사업이라고 부르는군요?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예, 감사드리고 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0페이지에 행사 실비 지원금에 사회복지사 국내 외 연수사업이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50% 삭감하시는 겁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구 재정 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삭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열악한 부분은 맞지만 사회복지사에 대한 배려로 본예산에서 어렵게 책정됐던 건데 사회복지사들이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어렵게 따온 예산을 굳이 이렇게 삭감할 필요가 있었는지...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일단 예산부서에서 행사경비, 일반운영비 등에 관련된 것을 일률적으로 삭감을...
백철
김백철위원
50%를 삭감했습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올해 추가로 500만 원을 더 편성했다가 작년에 준해서 사업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들의 사기가 많이 꺾이는 거 아닙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작년에는 영화 관람을 했는데 올해에는 뮤지컬 관람으로 질 높은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구 재정 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앞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력지원 부분인데 이게 주요사업설명서 98페이지에는... 박성식 위원께서 여러 가지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계산적인 부분에서요. 주요사업설명서 부분하고 (사업명세서) 민간이전에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700만 원 차이가 나요. 이 700만 원이 어디에 쓰이는지... 말씀을 드리면 운영인력지원에서 우리 구는 3,021만 원이 나갑니다. 주요사업설명서에는 맞게 돼 있는데 사업명세서에는 700만 원의 차이가 나거든요. 사업명세서에는 구비로 700만 원이 더 나가는 걸로 돼 있어요. 구비가 4,721만 원이 아니고 4,021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명세서 전체적으로 계산이 착오가 되는 거 아닙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이 예산이 시비는 하나도 없고 구비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구비에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비는 관계없고요.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구비가 4,721만 원...
백철
김백철위원
4,721만 원이 아닙니다. 4,021만 원입니다. 그래서 구비가 더 지급되는 걸로 돼 있어요. 설명서하고 비교해보시면 700만 원이 차이가 나거든요. (집행부 자료 찾음) 뒤쪽에 시설비랑 자산취득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사업명세서 329페이지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 여기 지금 1,000만 원만 나와 있는데 원래 본예산에 700만 원 짜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다른 사업이 하나 더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이 내역에는 없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여기에는 빠진 겁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336페이지 저소득 주민 생활지원에 5,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이거는 주요사업설명서에도 없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생활보장과에서도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아까 과장님은 3개가 중복돼서 나간다고 했는데 저소득 주민 생활지원 5,000만 원은 어떤 부분이죠?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주요사업설명서 109페이지에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거하고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이 아니고요. 저소득 주민 생활지원입니다. 이게 주요사업설명서에는 빠져있는데...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아, 예. 저소득 주민 생활지원금은 2013년부터 매년 1억 원 정도씩 해서 지원해오던 사항입니다. 저소득 주민 생활지원비라고 해서 생계, 의료, 교육, 주거 관련 경비 해 가지고 동일가구에 연간 1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2013년도부터 매년 지원해왔는데 올해는 당초 본예산에 편성 안 했다가 이번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5,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를 지원해 주는 기준이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대상이 되면 지원해 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 구에는 몇 명 정도가 되죠?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올해는 추경으로 편성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48가구 지원됐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100만 원씩 지원합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연간 한도가 동일가구에 100만 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올해부터는 지원 안 하기로 했는데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다시 한 번 지급하기로 하신 겁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지원 안 하기로 한 거는 아니고 이 사업도 비슷한 사업이 전체 4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사업에서 다른 사업으로, 긴급복지지원에도 전체 예산이 17억 원 정도가 되고...
백철
김백철위원
이 5,000만 원은 우리 구비죠?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생활보장과에서도 저소득층한테 3가지의 사업에서 지급이 되고, 복지정책과의 긴급복지지원 사업에도... 이거는 국·시·구비 매칭이고 우리 구비 따로 또 5,000만 원이 책정된 겁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구비로 편성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는 현금으로 지급됩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에는 내용이 없어서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설명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자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업명세서 333페이지입니다. 기금에서 보면 어쨌든 자활 쪽에서 15억 원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2020년도 자활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시행지침이 조금 바뀌어서 자활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직접사업비뿐만 아니라 활성화 지원금으로 참여자 교육이나 시설투자비, 비품 구입비도 다 할 수 있게 되면서 우리 기금에서 쓰는 교육비라든지 시설비를 삭감하고 이쪽에서 쓰도록 한 거 맞습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자활사업장의 수입을 원래는 기금에 넣어서 쓰다가 올해부터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바뀌어서 기금으로 넣지 않고 자활센터에서 바로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자활 참여자 교육 사업하고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비는 기금으로 넣지 않고...
백철
김백철위원
센터 사업으로...?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센터 자체에서 사업은 하는데 우리 구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 집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빠지게 되면 우리 기금에서 사업성 사업으로 하는 거는 몇 건입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크게 3개 사업을 하다가 탈수급자 지원 사업하고 융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비융자성 사업은 2,100만 원, 탈수급자 지원에 대한 것밖에 없죠? 나머지는 융자성 사업이고요.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비융자성 사업은 센터에서 다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기금으로 융자성 사업 말고는 안 하실 생각이신가요?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좋은 사업이 있으면 추가로 발굴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공격적으로 좀 해야 될 부분이, 융자돼 있는 금액을 따지면 총예산이 20억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사업성 사업으로는 이제는 퍼센티지가 너무 낮습니다. 이 기금 조성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금이죠? 없애지는 못하죠?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현재는 지침상 있으니까 계속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 기금 사업은 융자성 사업만 하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좋은 사업은 추가로 발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백철
김백철위원
사업성 자금은 1%밖에 사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다른 기금에 비해서 기금의 의미를 찾기 힘든 부분인데 정말 공격적으로 비융자성 사업을 해서... 이 자활기금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급자들이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금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걸맞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소한 10~20%, 그래서 4억 원 정도의 사업성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염두에 두셔서, 추경에도 좋으니까 꼭 사업을 발굴해서 좀 공격적으로 탈수급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금 점심시간인데요. 정회하고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정회 13시 33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와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그다음에 생활보장과 공무원님들, 별관에서 멀리 오셔서 매번 심사를 받으시는데 오전 시간에 다 끝나지 못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식사도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대기하거나 기다리시는 데 애로가 많으시죠. 그런데 우리 해운대구의회의 물리적 공간이 너무 협소하여서 대기실이나 우리 위원님들의 소회의실, 각종 의사일정을 지원하는 시설들이 사실 매우 열악해서 위원님들도 의사일정을 의회 내에서 하는 데에도 애로점이 많고 또 멀리서 오시는 손님이나 아니면 별관에 계신 복지 관련 부서의 공무원들이 오셨을 때 말씀은 안 하지만 참 마음속으로 송구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이게 올해에 될지, 다음 대에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해운대구의회가 적어도 한 층 정도는 써서 대기실에 음료도 있으면서 답변하는 데 있어서 무리도 없고 안정된 상태에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자 우리 의회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알아주시고 당분간은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죠.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99페이지입니다. 자활사업과 관련해서 15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되는 부분인데 혹시 자활은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여파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현재 27개의 자활사업장에서 450명 정도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코로나-19 기간 중에는 일정 기간 동안 사업을 못 하고 일시 중지를 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 다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중지를 했죠?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거의 2개월 정도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자활사업도 코로나-19를 피해 갈 수 없어서 중단되기도 했었는데 실제로는 아마 내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증액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액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 겁니까, 어떻습니까? 작년에 대비해 보면 57억 원에서 54억 원을 집행했는데 올해는 55억 원에서 24억 9,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15억 6,900만 원 정도가 증액되는 상황인데 지금 코로나-19가 아직도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추세로 볼 때 이 증액이 합당한지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현재 증액한 사유의 내용은 기초수급자의 숫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활인건비가 대부분인데 이 인건비 자체의 단가가 계속 인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자활사업장은 기초수급자 위주로 운영이 됐고 차상위 계층은 여유 공간이 있을 때에만 참여를 했는데 이번부터 달라진 것이 차상위 계층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사업에 참여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자활 자체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고 그 위 단계인 차상위 계층까지도 다 포함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늘어나서 지금 증액이 된다, 그렇죠?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인건비 인상분도 있고 그다음에 사업 자체가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국·시비...
은영
최은영위원
사업 내용들은 증가합니까? 좀 어떻습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27개의 사업장이 참여하고 있는데 사업장을 계속 새로 발굴하고 있는 중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다음 결산 때는 저희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증액을 사유로 해서 더 많은 집행잔액이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자활 관련해서 기금에서 보면 아까 김백철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참여자 교육 사업이나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비 같은 것이 자활센터에서 바로 집행이 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어떤 장점이나 혹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셨는지요.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지침이 바뀌어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운영되는 부분인데 자활사업장에 대해서 기존에는 자활기금에 세입으로 넣었다가 다시 지출을 했는데 그런 절차상의 번거로움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행하는 것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구의 사업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상 간편성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승인을 받기 때문에 관리·감독,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지고 그렇지는 않겠네요, 그렇죠?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기금입니다. 탈수급자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2,1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떤 사업을 염두에 두고 증액을 하시게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탈수급자 지원 사업이 당초에는 근로로 수급자를 탈피한 자에게 1년간 지원하던 국민연금 본인 부담금을 건강보험과 고용보험료도 확대 지급하는... 그러니까 원래는 국민연금만 지원했는데 탈수급을 했을 때 건강보험과 고용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어떤 사업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고 일단은 탈수급 후에 국민연금만 1년간 지급하던 것을 건강보험과 고용보험료까지 확대해서 지원을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것은 전국적인 사안이겠네요, 그렇죠? 우리만 그렇습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우리 구 시책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왜 이렇게 하시게 되었죠? 이유가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탈수급자를 더 장려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다른 구는 어떻습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105페이지인데요. 이것은 별게 아닐 수도 있는데 자활사례관리 지원에 관련해서 국·시비 사업입니다. 이게 보면 77만 3,000원이 증액됐거든요. 그런데 5,000만 원짜리도 주요사업설명서에 안 들어 있는데 77만 3,000원짜리가 증액되는 것이 주요사업설명서에 기재가 되었는데 그만큼 중요한...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한 더한 중요도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특별하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활센터에 있는 자활사례사 1명의 인건비인데 그 인건비가 인상돼서 77만 3,000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보기 드물게 100만 원도 안 되는 증액이 주요사업설명서에까지 들어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오타인지를 한번 여쭙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연도별 예산 및 집행현황에 있는 긴급복지 지원 사업이죠. 제일 밑에 나오는 연도별 예산 및 집행현황에 있는 예산액이 혹시 16억 원 아닙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16억 원입니다.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1,225만 원을 찾지 못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리고 복지정책과하고 생활보장과에는 딱히 질의를 드릴 게 없습니다. 복지정책과하고 생활보장과에 쉬는 시간에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의 모든 것이 국·시비가 편성되고 혹은 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할 때마다 항상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라고 하면 가장 많이 하시는 대답이 ‘보조금이 많이 내려와서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최근 2~3년간 집행잔액이 큰 사업들은 끊임없이 중앙에 현실을 알려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정국이기도 하고 중앙 정부에서도 예산이 부족해서 포기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가장 기저인 기초지자체에서 이런 상황들을 계속 시로 알리고 또 중앙으로 알려서 의견이 개진돼서 이후에...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집행잔액이 남는 것이 이후에 또 남는 사례가 조금 줄어들 수 있도록, 아예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줄어들 수 있도록 담당자부터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생활보장과장님,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작년부터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국비가 시에서 내려오면 시에서 그 국비를 각 구별로 나눠주는데 받은 금액을 일률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우리 구 같은 경우에 어떤 때는 많이 내려올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또 적게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반납하고 또 추경으로 하는 이런 과정에서 현실성에 안 맞는 게 많이 나와서 시 담당자한테 각 구별로 기초적인 산출부터 연 초에 한번 잡아서... 왜냐하면 위원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조정을 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도 저희가 공문상으로 한 번 보낸 적이 있는데 시에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고 자기네들도 국비를 받아왔기 때문에 구끼리 적절하게 나누는 형식으로 마무리를 짓는 경우가 허다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목표로 해서 하나하나 챙겨서 시 담당자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기초로부터 행정력이 낭비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초에서 행정력이 낭비가 되면 가장 큰 행정력이 낭비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발언들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곤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죠.
상곤
이상곤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님, 사업명세서 331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운영 경비가 있죠?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고 있죠?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관련해서 예산이 9,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동별로 기본적인 사업이 있고 동 특화 사업이 있고 또 동별로 자체적으로 찾아가는 복지 상담 서비스가 있어서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보통 누가 그것을 주최하고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지금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해서 간호사가 동별로 1명씩 배치될 예정인데 현재 9명의 간호사까지는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전 시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동안은 찾아와서 기다리는 복지를 했다고 치면 앞으로는 적극적인 발굴, 찾아가서 하는 그런 복지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렇게 하는데 왜 예산을 1,100만 원 정도 조정을 했죠? 코로나-19 때문에 더 위험한 가정이 많고 복지 사각지대도 많이 발생할 것 같아서 이 예산을 삭감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1,180만 원을 조정했단 말이에요.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의 예산이 올해는 다른 해와 다르게 코로나-19 관련해서 사실 상반기에 적극적인 사업을 펼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해야 되죠?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하반기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할 계획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런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단체가 무엇인지 제가 나름대로 고민해 보니까 각 지역에, 각 동에 단체가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복지를 전문적으로 하는 단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아닌가 생각돼요. 새마을문고도 있고 청년회도 있고 많은 관변단체가 있어서 이 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사회를 위한 활동을 해 주고 있지만 실제로 순수하게 복지를 위한 단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생길 때부터 이름 자체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였잖아요?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만큼 신생 단체이지만 제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으로 참석해서 보니까 진짜 여러 가지 체계적인 행사를 많이 진행하고 있고 또 특히 지난주 수요일에 구와 동에서 했던 사업 공유회를 보면서 활동을 참 많이 한다... 그런데 활동을 많이 하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위해서는 이런 예산이 필요한데 왜 삭감을 하느냐, 이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보면 지역 사회의 복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잘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김경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던 것처럼 지역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러브하우스도 하고 반찬 만들어 주기, 최근에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나서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의원들을 보면 당연직으로 협의회에 많이 가입돼 있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분기마다 행사를 할 때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도 보니까 공동 위원장들까지, 협의회 회장까지 해서 총 80여 명이 오셔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만큼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 단점이 뭐냐 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만의 특정 사업이 없다는 거죠. 지금은 다른 데서도 다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어서 특화 사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사업만큼은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고 있다, 그런 중점 사업을 하나 발굴하고 그에 대해서 특화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동별 특화 사업은 올해 3개 동을 시범 동으로 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주민들 자체적으로 별도로 토의를 해서 만든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분석을 하고 나서 내년부터는 주민들 스스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각 동에서 필요한 사업을 마련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동안의 복지 사업이 조금 소극적인 복지였다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앞으로 적극적인 복지 행정이 될 것이다, 그리고 큰 틀은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민간단체, 그다음에 주민, 사회복지 관련 법인 모두가 같이 참여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사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지금 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체가 대표협의체에 32명, 실무협의체에 9명, 공동위원장하고 동장을 합해서 32명, 그렇죠? 그다음에 부위원장하고 또 일이 많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했을 때 각 동을 다 하면 400~500명 정도 되죠?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만큼 큰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각 동에 보면 단체 위원들은 솔직히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거의 80%가 다 중복되다 보니까 저 사람이 진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소속되어서 일을 하고 있는 건지, 또는 새마을문고에 소속되어 있는지 헷갈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말은 각 지역에 맞는 특화 사업을 통해서... 아까 제일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체가 복지 분야의 전문 협의체잖아요, 그렇죠?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처음 태동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지금 예산을 떠나서 일을 하면서도 욕을 얻어먹고 있는데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지역에서 앞서서 하고 있기 때문에 참 많은데 표시는 안 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운대구 자체에서라도 특화 사업을 개발해서 자신 있게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이상곤 위원님 말씀의 핵심 중의 하나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실체보다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 그다음에 우리 해운대구의회와의 소통도 많이 미진하다...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뭐냐 하면 저도 저번에 인사를 드리러 못 갔으면 이런 게 있는지도 전혀 몰랐을 거예요. 저도 모르는데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님들도 아마 많이 모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의 결산 과정에 있어서 복지정책과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주요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니까 자료를 주셔서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통이 부족하니까 작년 본예산 때도 그랬고 예산을 삭감하니, 마니, 이런 말도 있는 거고요. 저번에 청장님이 그러셨더라고요. 제가 인사하고 간 다음에 청장님이 ‘구의회에서 예산을 깎았는데 여기에 왜 왔는지 모르겠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동 대표협의체 그날이죠. 청장님이 그런 말씀을 했으면 과장님이 저한테도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습니까? 청장님이 진담으로 했는지, 분위기 환기 차원에서 농담으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소통 차원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죠. 이상곤 위원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잘 아셨으리라 믿고 소통을 재차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의 명단을 보면 32명인데 구의회에서는 이상곤 위원님이 대표로 들어가 계시고 18개 동 위원장의 대표협의체인 동협의체는 000 위원장이 하고 계신데 32명 중에서 딱 1명만 들어가 있더라고요. 대표성이 너무 모자라지 않나요? 32명 중에서, 18개 동 위원장들의 모임 중에서 1명이 들어가 있다는 데 불만이 좀 있더라고요, 동협의체 위원장들 사이에서는...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필요한지를 추가적으로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표협의체 회의를 할 때는 1명이 참석했는데 얼마 전에는 구하고 동... 올해 사업 계획에 대한 공유를 위한 회의를 얼마 전에 했는데 그때는 각 동의 위원장님들하고 또 민간 위원님이 각 동별로 두 분씩 다 참석해서 사업을 공유한 바가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일단은 구성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18개 동에 각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고 또 그 위원회에 수십 명의 위원들이 계신데 대표협의체에 1명밖에 안 들어가셨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니까 다음부터는 개선책도 한번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아무튼 원활한 소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오랜 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혜진 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의회에서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오전에 김경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방금 이상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금 부산시에서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사무국도 설치하고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확대를 시키는 데 비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의구심들을 위원님들께서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회시간에도 제가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운영비가 동별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 자료를 요청도 했고요. 그런데 저는 사실 반여4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2달에 한 번씩 하는 동 회의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동별로 다 똑같을 수는 없을 것이고 또 아까 지적사항처럼 기존의 자생 단체에 속해 있는 분들이 대부분 동협의체의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복지 부분에 대해서 할애를 더 많이 하고 관심을 갖는다고 하면 앞으로 추가되는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복지에 관심이 있다든지, 전문성을 띠는 위원들로 충원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물론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분이 가입이 돼 있기는 하지만 기타 위원들 중에도 복지에 관심이 있다든지,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충원하기를 바라고 또 앞으로 구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사업이나 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특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활기금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겠습니다. 오전에 김백철 위원님의 지적하고는 결이 조금 다른데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자활기금 자체가 지금 자활센터로 이관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 점점 더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이게 좀 더 수월하지 않겠나 하고 답변을 하셨는데 권한이 많이 이관되다 보면 단점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구의 사업 승인을 받아서 자활센터가 사업을 수행하게 되더라도 권한이 많아지면 여러 가지로 빈틈이 발생하게 될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관에 따른 관리·감독을 과에서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답변은 따로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자꾸 지적이 되는데 복지정책과의 자활기금, 자활장려금 같은 경우에 올해 변경 내시에 따라서 예산이 굉장히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도 정확한 추계를 통해서 예산이 과다 책정됐다가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항의를 하셔야, 피드백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98페이지, 그리고 사업명세서는 328~330페이지까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과장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사업명세서는 328페이지이고 개별사업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설치 및 운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건비는 사업명세서 329페이지이고 그다음에 사무국에 대한 설치라든지, 책상, 이런 것은 사업명세서 330페이지에 돼 있거든요. 이런 것은 페이지를 잘못 적으신 거죠?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인건비 관련은 사업명세서 329페이지이고, 그다음에 시설비, 부대비, 자산취득비는 330페이지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주요사업설명서 98페이지를 보면 사업명세서 328페이지로 돼 있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것은 조금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 인력 지원비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명세서 329페이지에 ‘월 보수’ 해서 5,200만 원, 3,700만 원이 기정액이었는데 코드번호가 307번, 민간이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100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것은 기관운영비로 해서 코드번호 200번으로 들어갔는지... 제가 코드번호도 챙겨보니까 조금 그렇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그냥 한번...?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코드번호는 예산 편성 지침 책자에 따라서 했는데 세부적인 것은 제가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복지정책과의 본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여기 보면 행정 운영경비라든지, 일반운영비, 이런 데 전부... 그러니까 200번은 관내출장여비, 이런 게 맞는데 100번이 인건비거든요. 그리고 ‘인력운영비’ 이래서 무기계약자 보수, 통합사례관리자 지원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인력운영비로 해서 인건비가 100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이전으로 해서 같은 인건비이니까 인력운영비에서 100번 코드로 넣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 그냥 한번 짚어봤습니다. 나중에 한번 챙겨보시고 답변은 굳이... 이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31페이지,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운영 경비가 있는데 우리가 본예산에서 구비로 전액 1억 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180만 원을 삭감하셨네요?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번에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자체 삭감을 하신 거라고 보는데 이 운영경비 부분도 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행사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동지역협의체입니까, 아니면 대표협의체입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자문을 받아서 사업비를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의결한다든지, 결정하는 것은 대표협의체에서 하고 동협의체...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대표협의체의 결정사항은 큰 틀에서 돈을 배부할 때 대표협의체의 심의를 받고, 동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동 자체적으로 심의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동협의체에서 사업을 신청한다거나 이렇게 올라오면 그 부분을 실무협의체가 중간에서 전체적으로 조율도 하겠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결정하는 데는 대표협의체에서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실질적인 일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9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98페이지를 보면 예산안 시비 4,200만 원, 구비 4,700만 원, 이렇게 해서 표 밑에 보면 사업비 매칭이 시 7, 구 3, 이래서 7:3으로 매칭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활성화 사업비만 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어떤 게 7:3 매칭사업이죠?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의 전체 총액에 대한 매칭 비율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예산안을 보면 8,900만 원 중에서 4,200만 원하고 4,700만 원 말고 다른 사업비가 또 있다는 말입니까? 여기에 보면 7:3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구가 훨씬 더 많잖아요?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매칭은 7:3인데 구비가 추가로 더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활성화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구 자체의 활성화 사업비로 구비가 더 편성된 사항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지금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보면 매칭이 7:3인데 현재는 7:3으로 편성이 안 됐다는 거죠? 우리가 훨씬 더 많이 편성됐죠?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활성화 사업비 같은 경우는 구비를 더 많이 편성한 사항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7:3인데 5:5 매칭도 아니니까 지금 구비가 훨씬 더 많이 투입된 내용이죠?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연장선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명세서 329페이지를 보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인력 지원이 실질적으로 시에서 인력비를 내려줘서 지금 전 구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죠?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일단 올해는 2개 구만 빼고 지금 다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후반기에 그렇죠?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2개 구 빼고 후반기에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저희들은 조금 빨리...?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사업은 전체 다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 설명에 착오가 조금 있었습니다. 사업은 전체 하고 있는데 사무국 설치가 2개 구 빼고 올해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인원은 전체적으로 다 하는데 사무국만 2개 구 빼고 사무국을 다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사무국을 설치하게 되면 시에서 인건비 1명 정도를 원래 더 지원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는 구비로 이미 기 인력을 먼저 보강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무국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시에서 인력 1명의 지원비가 내려오니까 이렇게 시비가 내시돼서 이번에 편성된 거죠?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구비가 전액 먼저 편성이 됐고 시비는 전 구에 일률적으로 4,2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일률적으로, 그렇죠?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코로나-19라든지... 그 위 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월 보수’ 해서 우리가 구비를 2,900만 원 편성했다가 400만 원 정도를 지금 전체적으로 삭감하지 않습니까? 퇴직 급여라든지, 수당을 전체적으로 삭감하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올해 시에서 만약에 인건비가 내려온다면 우리는 기 편성됐지만 재난지원금이라든지, 돈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전체의 인건비를 이미 받아놨다고 해서 일부만 400만 원 정도, 이렇게 삭감할 게 아니고 전체를 삭감하고 시에서 내려주는 돈만 편성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구비에 세부적인 증감이 있는 부분은 기존에 4,771만 원의 구비가 먼저 편성이 돼서 총액은 똑같은데 시비가 지원되면서 매칭 비율을 최대한 맞추기 위해서 편의상 세부 내용에 증감을 준 내용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전에는 매칭이 7:3이었는데 지금은 5:5보다도 더 많지 않습니까? 거의 우리 구가 4.5:5.5인데 실질적으로 매칭 사업을 그렇게 갖다 대면 제가 더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매칭이 7:3이라서 시비, 구비 해서 우리가 30%만 하면 되는 부분을 매칭으로 인해서 예산이 지금 거의 4.5:5.5 정도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 봤지만 4,200만 원하고 4,700만 원 같으면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지금 500만 원이라는 돈을 더 많이 냈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조금 그래요. 전체 예산을 9,000만 원이라고 쳤을 때 30% 같으면 2,700만 원만 매칭하면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훨씬 더 많은 편성을... 2,700만 원을 하면 되는데 2,000만 원이라는 돈을 지금 더 편성을 했는데 구비를 매칭하기 위해서 조금 삭감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인건비에서 2,000만 원 정도를 더 삭감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시비에서 내려오니까 본예산에 기 편성을 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무국을 설치하면 시에서 1명의 인건비 보조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원래는 인건비를 시비로 지원하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당초 계획은 사실 2명분을 주기로 했는데 추가 1명분이 지원이 안 된 사항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매칭을 30%만 하면 되는 부분을 50% 이상을 하면서 기 편성해 놓은 인건비를 6개월, 지금까지 1명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팀장급이라는 부분이 더 생겼지... 밑에 6개월짜리가 더 생기겠죠, 그렇죠?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1명을 억지로 편성했다고 해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 이 말입니다. 지금 있는 분을 팀장으로 승격시켜서 1명으로 하다가 꼭 필요하면 내년 본예산에 하시든지 이래야 되지, 본예산에 인건비를 받아놨다고 해서 시비가 내려오는 것을 그대로 하고... 지금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예산이 엄청나게 부족한데 이렇게 한다는 게 조금은... 그래서 나는 인건비에 대한 구비는 전체 삭감을 하면 좋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전반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 자체가 국을 설치하면서 당초에는 기존의 1명에서 2명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시비 지원액이 코로나-19 관련해서 조금 삭감되면서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계획했던 사업 자체도 국 단위의 차원에서 계획하고 있어서 이참에 원래 계획대로 인건비를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의 말이 무슨 말인지 뜻은 충분히 알겠는데 예산을 편성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답을 만드는 그런 부분으로밖에 저는 안 들립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필요했다면 처음부터 두 사람의 인건비를 하시든지, 이 부분은 100% 우리 구비이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올라온 게 100% 구비이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매칭이 7:3인데 인건비가 돼 있기 때문에 시에서 내려온 것을 그대로 다 하는데 10% 정도 됩니까? 10%보다는 조금 더 되겠네요. 지금 20% 정도를 삭감했는데 이런 식으로 20% 삭감이 아니라 매칭 사업에서 훨씬 더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인건비를 이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삭감을 해도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죠?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인건비를 삭감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계획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사실은 내용도 많고 방대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만 해도 대표협의체가 있고 동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복지 관련 민간단체, 법인, 또 공공기관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복지 자원 자체도 각 동 전체의 공유를 위해서 홈페이지에다가 공유 자원, 복지 자원 전체를 일반 국민들까지 다 볼 수 있도록 전산에 입력하는 작업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무슨 말인지는 조금 알겠는데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지금 다른 구는 사무국 자체도 없어서 계획도 없는... 지금 16개 구·군 중에서 거의 다 사무국을 계획하는 추세인데 다른 두 군데는 계획조차도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사람의 인건비 자체도 부산시에 아예 없지 않습니까? 자체 예산으로 두 사람을 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 부분을 삭감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지금 혼자서 하기에는 사실 일이 많습니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도 많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업도 많은데 자체적으로 우리 예산에 편성돼서 하는 사업도 있겠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는 후원 사업을 많이 합니다. 집수리 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개인이나 기관에서 후원하는 지역사회공동모금회하고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협약을 체결해서 복지 사업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하려고 준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 준비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그다음에 지역협의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그런데 한 사람이 하기에는 업무량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 내용으로 본다면 굳이 7:3 매칭사업을 어겨가면서 우리가 매칭을 더 많이 하고 또 인건비가 미리 들어 있다고 해서 이 인건비를 소정만 삭감을 하고 부산시에서 1명분이 나오는 그런 부분... 그래서 협의체가 많으니까 그 협의체를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조직을 만들어 놓고 그 조직을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 돼서 이해가 안 되니까 전체 위원들이 이것을 전부 거론하고 다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의 말씀에도 상당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 예산을 삭감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1명이 추가로 안 되는 거죠?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런데 1명이 부담할 수 있는 일보다 업무량이 훨씬 방대해서 꼭 필요하니까 참고해서 승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예산을 1억 원에서 8,820만 원으로 하면서 1,180만 원을 삭감했는데 기금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100만 원씩 주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 말고 플러스알파로 예산이 한 가지 정도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으로 전반기에도 해냈고 그래서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요. 우리가 사무국을 안 주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다 검토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사무국 설치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무국을 설치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1명의 인원이 지원되는 거죠?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게 되면 그 인건비를 받고 나서 우리 것은 삭감을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명만 쓰게 되면 우리 인건비는 삭감해도 되는 거죠?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삭감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승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민간이전으로 해서 일반운영비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 코드번호에... 통합 시스템 관리라든지, 이런 데 보면 100번이 인건비이고 200번이 물건비, 이래서 거기에 일반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이 인건비는 왜 이렇게 했는지... 왜냐하면 기관 운영비를 민간이전으로 해서 이렇게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코드번호... 전체적으로 기 편성해 놓은 것을 받아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융통할 수 있는 부분... 지금 다른 데를 보시면 쭉 알겠지만 그 뒤에도 한번 보세요. 저장강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물론 처음에는 예산 편성이 2,100만 원이었는데 지금 900만 원만 놔두고 1,2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사업명세서 331페이지입니다. 단위가 조금 틀렸는데 21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를... 그래서 이것은 지금 60% 이상을 삭감하는 거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210만 원...」이라고 하는 이 있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저장강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숙
임말숙위원
아니요, 그 부분을 설명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 코로나-19라는 긴급 재난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든 예산을 삭감해서 지원 쪽으로 다 주는데 굳이 이런 부분은 매칭을 어겨가면서까지 과다 투자해서 이렇게 하는가, 그래서 한번 짚어야 되겠다 싶어서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이 삭감이 된다면... 저희가 사무국비만 준다면 시의 예산은 충분히 받을 거니까 다음 3회 추경에 정리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인건비를 삭감하면 될 거라서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주거급여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명세서 337페이지, 본예산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1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 3억 8,000만 원, 그러니까 4억 원 정도... 사업명세서 337페이지입니다. 4억 원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라든지, 추경 때 늘 하는 이야기가 아무리 내시가 내려오는 국·시비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당해 연도에 회계를 마감하지 않으면 그 돈만큼 다른 복지라든지, 이런 데 쓸 수 있는 부분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최대한 살려달라고 누차 이야기를 했었는데 내시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재난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바르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10억 원이라는 예산을 삭감했는데도 또 추경에 4억 원이라는 예산이 삭감돼서 이런 식으로 하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 부분의 3억 8,400만 원에 대해서는 사실 현실적으로 수급자들의 임차료를 지급하는 내용인데 그 예산이 남는다고 보고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올해는 그 금액 그대로 수선유지 급여가 그만큼 증액이 됐습니다. 올해 수선유지 급여 신청자의 물량 증가로 인해서 예산이 늘어서 그대로 옮겨간 사항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도 주거급여는 삭감을 하고 기초수급자 수선 유지금은 기본 단위이니까 세부사업에서 이것을 살려야죠. 그래서 정확한 추계를 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주거급여를 삭감하고 수선유지 급여를 똑같은 금액으로 정해 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관심과 질의가 많네요, 과장님.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더욱 열심히 해 주시고 섬세하게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수고하십니다. 서정학 위원입니다.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반갑습니다.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서정학위원
자활근로사업 운영에 관해서 잠깐만 언급을 할게요. 작년에 자활근로사업을 통해서 탈수급자가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몇 명이라도 생겼습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자료를 보고 숫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올해는 탈수급자가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계획을 하는지요?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정확한 인원에 대해서는 자료를 찾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어쨌든 자활근로 지원에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 해 주는 권한도 있고 한데 탈수급자가 되어야 되죠? 많이 나와야 되죠?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국가에서 보조금이나 시비, 구비를 가지고 지원해 주는 이유가 잘 살게 해서 그 사람들이 받던 국가의 혜택을 다른 사람이 받도록 되어야 되는 게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탈수급자가 작년, 올해, 또 그 작년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돈은 계속 들어가고요. 그러면 이것은 뭔가 잘못된 거죠?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탈수급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탈수급자가 전체 52명이고 올해는 현재 32명이 탈수급을 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올해로 볼 것 같으면 12월 말쯤이 되면 좀 더 늘어난다고 봐도 작년 수준밖에는 안 된다, 그렇죠?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조금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요. 혹시 복지정책과장님하고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작년도 재무활동비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재무활동비 말입니까?
서정학위원
예, 재무활동비요. (집행부 자료 찾음) 책에는 안 나올 건데요?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저희 복지정책과는 올해 30억 원 정도 됩니다.
서정학위원
생활보장과장님은요? 거기도 비슷할 겁니다.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저희는 26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그것하고 비슷하다고요. 재무활동비를 올 추경에 100%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무활동 보조금은 반납을 하죠. 그러면 2019년도 보조금 반납이 생활보장과는 얼마입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국고 보조금이 22억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시·도비 보조비가...
서정학위원
맞습니다. 25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복지정책과는 22억 4,000만 원 정도, 그렇게 되죠?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이 돈을 추경에 편성했다가 연말이 되면 다시 또 보내주고 보조금도 반납하는 이런 순환을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내시야 어떻든 간에 보조금을 받게 되면 사업을 확실히 다 하라는 말입니다, 이 정도도 남기지 말고... 그러니까 사업을 개발해야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많은 금액인 25억 원씩을 한 과에서 반납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많죠. 다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를 많이 쓰시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도 일을 하시는 거고 우리도 역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하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미진한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정도이고요. 아까 임말숙 부의장님께서 이야기했던 그 부분도 과장님이 연구를 좀 하십시오.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복지정책과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질의가 많이 주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를 특히 명심하셔서 새롭게 반영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과장님. 서정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죠.
서정학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있어서요.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시죠.
서정학위원
복지정책과를 보니까 작년도 결산에 반영되었던 예산을 삭감한 것을 이번에 반영했더라고요. 그래서 결산에 나왔던 내용을 참고해서 삭감한 데 대해서는 ‘아~ 연구를 많이 하고 있구나.’ 하는 것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신 부분은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산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은 본예산이나 안 그러면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이 6월 15일인데 그전 주에는 6월 6일 현충일이 있었고 또 다음 주에는 6.25를 맞이하게 됩니다. 6월은 아시다시피 호국보훈의 달인데 보훈회관에 관한 사무는 복지정책과 관할이시죠?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번에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예산과 사업이 정신없게 진행되고 있는데 아무리 정신이 없더라도 보훈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6월 행사 같은 것들이 많이 취소가 되었습니까? 보훈 행사 관련돼서는...?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보훈 행사는 지금 날짜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추이를 보고 날짜를 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만약에 행사가 혹시 취소가 되더라도 보훈 유공자들과 그 가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데는 소홀함이 없게 되었으면 하는 게 우리 의회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리고 노숙자 관리도 복지정책과 관할인데 이 또한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리고 생활보장과장님께서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 사업을 담당하셨죠?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관련 자료를 회의 전에 주셨는데 달성 합계가 6월 12일 현재 95.9%가 맞습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처음 해 보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물론 국비를 100% 받아서 한 사업이지만 우리 의회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라든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1분 이내로 소회를 잠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국가에서 저런 큰 사업을 우리 자치구에 갑자기 줬는데 어쨌든 간에 주민복지국 직원들끼리 다 서로 열심히 하겠다는 봉사감이 있어서 화합이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 직원들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민원인들을 대한다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방법도 보고 또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방향에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처음 해 보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복지국 직원들뿐만이 아니고 각 동의 직원들한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위원님들이 옆에서 잘 도와주셔서 우리 구는 원만하게 잘 돼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나머지 잔액은 구청장님과 대상자를 새로 선정해서 잘 배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가장 많이 들어온 민원이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문제점이 있다거나 가장 큰...?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기준 날짜가 3월 생활보호 대상자가 기준인데 4월 15일부터 나가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신청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며칠 상간에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남는 금액과 또 4월, 5월에 새로 책정된 생활보호 대상자나 차상위 계층에게도 나눠줄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시간이 없기는 하지만 복지정책과도 오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각의 질의가 많았는데 혹시 간단하게 답변하시거나 소회, 또는 앞으로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든지 말씀하실 게 있으면 30초에서 1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저희 과에서도 올해는 예상에 없던 코로나-19 관련해서 해운대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이라는 새로운 업무를 맡아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계획이나 대상자들을 상대하면서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준 날짜라는 게 있어서 저희는 4월 8일을 기준 날짜로 잡았는데 ‘신청일 5월 1일 현재 해운대구에 주소를 둔 자’로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전출을 가고 전입을 들어오고 이러면서 양쪽 다 못 받는 사람들이 저희 구에 3,0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체적인 조례의 범위 내에서, 자체 기준을 정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잡았고요. 그리고 이번 회기에 조례를 개정하는 안건을 올렸지만 민원이 많았던 게 재외국민, 그다음에 결혼이주자,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었고 또 허탈하다는 소리, 자존심이 상한다, 이런 민원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과시켜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또 많은 민원이 있었지만 우리 구 전체 직원들, 동의 직원들도 정말 수고 많이 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 업무는 다른 구도 마찬가지이지만 사실 복지가 잘 되기 위해서는 핵심 사업이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계속 확대되고 활성화될 그런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더 잘할 수 있도록,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복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알겠습니다. 1분을 드렸는데 거의 4분이 지난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도 많고 고충도 많았는데 그만큼 노력도 많이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겠죠. 우리 의회 의원님들은 41만 해운대구민의 대표 의원님들이십니다. 물론 구청에 예산도 다 드리고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도와야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부터 계속 소통 이야기가 나왔는데 구민의 대표 기관인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이 다 아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입으로 듣고 이러면 예산을 결정하는 데에도 상당한 애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혼선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과장님의 말씀도 충분히 알겠는데 위원회가 바뀌더라도 우리 의회와 소통을 충분히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립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장내 웃음
「예」하는 이 있음
서정학위원
위원장님!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서정학 위원님.
서정학위원
재난지원금 지급 집행에 대해서 수고하셨다고 위원장님이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정욱
김정욱위원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재선 의원님이신 서정학 위원님의 말씀이 있으시니까 다시 한 번 더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민의 대표 기관인 해운대구의회, 그리고 그 안에서도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이 특별히 더 정말 고생이 많으셨다고 격려를 치하함과 동시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고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이쯤 하면 됐습니까?
서정학위원
됐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생활보장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41분 정회 15시 03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오늘이 공식적으로 마지막 제안설명이신 겁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의 공식적인 마지막 제안설명을 경청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영구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김정욱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도시재생과 각 팀장 소개를 먼저 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정책팀장 백쌍호 도시디자인팀장 박미연 도시재생사업팀장 정영삼 공동체지원팀장 김수한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도시재생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성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평소 우리 과 소관 주요 업무와 사업에 대해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정욱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도시관리과 팀장 소개를 먼저 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팀장 왕미양 도시조명팀장 김흥철 도로보수팀장 전병원 하천하수팀장 김덕진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서에 의거해서 도시관리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도시관리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요령과 방식은 전 시간과 같습니다. 1회 질의 시간을 5~10분 사이로 해 주신다면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여러 가지 폭넓은 질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오니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죠.
혜진
김혜진위원
도시재생과장님, 도시관리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혜진 위원입니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저는 이번 시간에 도시재생과장님께 간단하게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경상사업설명서 175페이지, 반여4동 소규모 재생사업이 있는데 국토교통부의 소규모 재생사업 공모 사업에 선정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반여4동의 새마을문고 2층을 북카페 형식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과장
뉴딜처럼 대규모 공모사업도 있지만 소규모 사업도 수시로 공모사업으로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한 건인데 지금 반여4동에서 새마을문고를 리모델링해서 속닥속닥... 잠깐만요. 이게 계층별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유 카페를 운영해서 주민의 만남을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마을 축제를 통해서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그런 세 가지 종류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억 2,200만 원이 예산인데 국비가 5,100만 원, 그리고 시비, 구비가 각각 2,550만 원,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55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장내 웃음
혜진
김혜진위원
반여4동 새마을문고의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 진행을 끝까지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179페이지, 도시재생과의 마을 공동체 역량 강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산시 공모사업에 네 가지의 아이템이 선정된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1,96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300만 원에서부터 700만 원까지의 각 사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과연 이 300만 원을 가지고 정말 역량 강화가 될지 좀 의문스럽기는 한데 각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과장
작년에도 세 가지 종류의 사업에 공모가 돼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한 번은 부산시에서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동백공방에서 ‘슈가맨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공예 관련 마을 강사를 발굴하고 주민 대상 각종 공예 창업 교육을 시키는 데 400만 원, 그리고 부산양서협동조합에서는 ‘안녕! 운촌마을에 인문학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타이틀로 해운대 운촌 역사 교육을 통한 교재 제작, 주민참여 인문학 축제 개최에 총 700만 원, 그다음에 반송1동의 골목 문화 형성 사업으로 나눔 밥상과 골목 벽화 사업 등 골목 문화 형성 사업에 300만 원, 그리고 재송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너랑 나랑 멘토멘티’라는 타이틀로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멘토링 활동, 음식 만들기, 관내 나들이 행사 등에 560만 원을 편성해서 총 1,960만 원인데요. 이런 것은 동 단위라든가, 주민 자치, 이런 성격이 아니고 순수한 주민들의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없고 도시재생 쪽에서도 보면 주민 공모사업을 하는데 대체로 500만 원 이하, 이쪽으로 전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당연히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과에서는 결과물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과장
작년에 한 팀이 최우수상을 받았지만 처음에 보조금 집행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을 먼저 시키고 그다음에 보조금을 교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 절차부터 사업 완료 시까지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공모사업에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해운대구에서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것도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재생과장님, 평소에 존경하는 과장님이신데 만나자마자 이렇게 헤어지게 돼서 섭섭하기 그지없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과장
고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반여2동의 도시재생 공모사업이 원래는 6월에 발표가 난다고 초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과장
7월 1일에서 3일 그 사이에 일단은 공모 신청을 하게 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발표 나는 것은 우리가 언제쯤 알 수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과장
그것은 8월 말 정도는 가야 됩니다. 그 사이에 시 도시재생 심의라든가, 이런 것을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성식
박성식위원
100% 다 선정은 되겠죠, 그렇죠? 장담은 못 합니까?
장내 웃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과장
100%라기보다 일반 근린형은 우리 구가 시 전체에서 가장 빨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타 구보다는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와 있는데 그쪽이 정책이주지이고 또 주거환경개선지구이기 때문에 뉴딜 사업의 필요성은 시에서도 어느 정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기대가 큽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명세서 452페이지입니다. 이번에 도시재생 사업 추진에 구비가 7,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반여3동의 구 우체국사 2층이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반여 청년 BTS프로젝트가 작년에 선정이 됐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반여2·3동 마을브랜딩 사업을 운영하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과장
반여2·3동을 보면 예전에는 무지개마을, 이래서 타이틀이 있었지만 지금은 특별히 내세울 것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리 동네의 캐릭터를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공모를 해서 반여2·3동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공유를 할 수 있는 캐릭터를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청년 BTS프로젝트로 해서 공모에 당선이 되었는데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과장
청·장년 공동체이기 때문에 굳이 청소년만 참석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알겠습니다. 문화 살롱 정기연주회 같은 것도 감사나 이런 게 좀 필요하죠? 어떻습니까? 우리 주민 자치적으로 하는 겁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과장
아카데미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 중에는 강사비도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정기연주회도 있는데 1년에 몇 번 정도를 할 것인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과장
그 밑에 보시면 이 연주회를 하기 위해서 악기 구입비도 있는데 초록공원 안의 장소를 대여해서 연습을 하는데 늘푸른과하고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습을 해서 나중에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발표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 밑에 보시면 시설비가 1억 3,000만 원인데 지금 현재 2층의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과장
평수로 따진다면 40평, 이렇게 될 겁니다. 1층이 육십몇 평 되니까요.
성식
박성식위원
1층은 도시재생사업 거점...?
영구
권영구도시재생과장
현장센터로 만들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지금 그것은 리모델링이 됐습니까? 아직 안 됐죠?
영구
권영구도시재생과장
지금 거의 다 돼 있습니다. 통신 공사까지 마무리를 했는데 완전히 뜯어고친 게 아니라 1,200만 원이라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한쪽은 강의실, 다른 한쪽은 사무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고 그다음에 책상이라든가, 그런 집기류도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그 밑에 보면 반송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반여2·3동도 어차피 도시재생사업을 해야 되는데 반송과 같은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비슷합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면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반여2·3동은 어떻습니까? 같은 모델로 가는 겁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과장
반송하고 반여2·3동은 조금 다르다고 봐야 되는 것이 반송 같은 경우에는 작은 집 몇 채를 쭉 구입해서 그 지역이 바람이 통하고 환기가 될 수 있도록 솎아내는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반여2·3동은 아시다시피 8세대가 있는 집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집을 매입해 봤자 사실상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큰 집을 하나 더 매입할 그런 계획이고요. 또 반송 같은 경우에는 주간선도로변의 상징 도로를 보수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반여2·3동은 그런 위치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 프로그램 내지는 거점 프로그램, 이런 쪽으로 지금 많이 치우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반송에서 40개소를 구입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송은 블록을 하나 구입한 겁니까? 아니면 띄엄띄엄 한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과장
블록을 통째로 구입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4층짜리를 사면 가성비가 너무 떨어져서 지금 보면 1층 내지... 폐·공가는 1층이 많거든요. 그다음에 2층, 이런 쪽으로 구입을 했는데 꼭 필요한 사업에 있어서는 길가에 접한 30평 가까이 되는 건물도 매입을 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반송 같은 경우는 8세대가 아니고 주인이 한 세대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과장
주로 그런 게 많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반여동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분 등기가 되어 있는 8세대가 다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블록을 구입하든, 하나를 구입하든 참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영구
권영구도시재생과장
그런데 반여2·3동은 폐·공가라기보다는 공실입니다. 그러니까 8세대 중에서 1개가 비고, 2개가 비는 건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것을 매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다음에 오시는 분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꼭 해 주십시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과장
우리 팀장들이 잘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통째로 비워두고 나면 그 건물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가서 교육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66페이지입니다. 현대그린아파트 방음벽 도색이 있는데 이 방음벽 설치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방음벽을 설치할 당시에는 강변대로를 개설할 때 만든 것도 있고 그리고 아파트를 만들 때 조건에 들어가서 만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 구에서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도색도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전에는 25m를 기준으로 해서 그 미만인 도로는 구 소유 도로이고, 25m 이상은 시 소유 도로로 구분을 지었는데 지금 현재는 시의 도로든, 구의 도로든, 그 안에 들어가는 부속 시설물은 전부 다 우리 구의 시설물 관리로 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음벽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있는데 소파 보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비 예산을 확보하지만 대규모이고 큰 경우에는 시에 건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맨 밑에 보면 2019년도에 ‘시기 미도래’ 해서 853만 7,000원이 있는데 여기가 수영 고가교 밑인 것 같은데 적치물을 아직 치우지 않은 겁니까? 이것은 뭡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죄송하지만 어디...?
성식
박성식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80페이지, 맨 밑에 보면 2019년도에 853만 7,000원이 있고 ‘적치물 시기 미도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주요경상사업설명서 180페이지 맨 밑에 있네요. 그리고 올해는 1,500만 원이 이월되어서 예산이 있는데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이 자료는 제가 따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466페이지 밑에 보시면 도로 함몰지 정비 사업이 있는데 기정액이 4,000만 원인데 이번에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9,000만 원인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편성을 할 수가 있는데 본예산보다 더 많이 편성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이 예산은 예전에 하던 수준으로 신청했습니다마는 올해 들어서 정비 대상이 많이 늘어나는 바람에 저희들이 적용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작년에 다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올해는 더 많이 필요할 거라고 돼 있던데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도로 보수공사는 매년 기존 예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도로 소규모 수선 사업을 보면 이번에 우리 구비로 25개소에 5,0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일률적으로 1개소에 200만 원, 이런 것은 아니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보통 200만 원씩 하는 겁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평균적으로 200만 원이 소요된다는 것이지, 소파 수선 규모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는데 큰 경우에는 별도로 공사 비용을 확보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다니다 보면 차가 다닐 때 맨홀 뚜껑 같은 것들이 덜컹거리던데 그런 것도 이 사업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마는 맨홀 뚜껑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격될 경우에 굉장한 소음이 납니다. 그래서 생활 불편이 심해서 저희들이 일제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금 비뚤어진 경우에는 나무라든지, 고무를 끼우면 가능한데 도로 포장을 하면서 단차가 차이 나는 경우에는 인상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이 예산으로 정비를 하고요. 그리고 순수하게 인력으로 보수하는 것은 관리팀에서 재료비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순찰해 본 결과 저희가 관여하는 것 외에 오수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관할 공단에 연결을 해서 정비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며칠 안 있으면 장마이니까 구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경호
김경호위원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한테 좀 여쭙겠습니다. 공모사업을 하면 선정되는 게 어렵죠?
영구
권영구도시재생과장
보통 2:1~3:1, 이렇게 가니까 우리가 하나는 떨어지고 다른 하나는 선정되고 그랬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번에 반여2·3동과 반여4동에서 한 것들은 부산시의 다른 구에서도 많이 선정이 됐습니까? 아니면 무조건 1개 구에 1~2개씩...?
영구
권영구도시재생과장
반여2·3동은 부산시에서 3개인가, 이렇게 선정이 됐고 반여4동은 이번에 많이... 거기도 3개가 됐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어쨌든 선정되셨으니까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주요경상사업설명서 174페이지에서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예산을 보면 구비가 3,0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산출기초에는 청소년생활문화센터 조성비라고 해서 국비 1억 원, 구비 3,000만 원으로 해 놓고 예산 반영 사유에 보면 소규모 재생사업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총 사업비를 2억 원으로 하고 시비 5,000만 원, 구비 5,000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과장
지금 구비, 시비 비율이 각각 5,000만 원씩 돼야 됩니다. 그런데 청소년생활문화센터 조성에 3,000만 원이 있는데 다른 항목에 보면 2,000만 원이 또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구비 부담...
경호
김경호위원
어디에...? 아니, 사업명세서에도 없어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청소년생활문화센터 조성에 따른 시설비이기 때문에 이것만 한 거고 나머지...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예산 신청은 지금 구비로 3,000만 원만 하는 겁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과장
5,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운영에 2,000만 원이 더 들어가 있고 이 시설비 3,000만 원 해서 구비가 5,000만 원, 그다음에 지금 시 추경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5,000만 원, 그래서 나중에 시비 5,000만 원이 배정되면 2억 원이 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2,000만 원은 지금 다른 쪽으로 신청이 돼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과장
예, 돼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예산을 올려놓았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어디에...?
영구
권영구도시재생과장
사업명세서 452페이지에 보시면 마을브랜딩 사업, 문화 살롱, 한마당 개최, 정기연주회, 이런 식으로 총 다 하면 이게 2,000만 원이 됩니다. 반여2·3동 소규모 재생사업 맨 위에 보면 1억 5,000만 원이 있고 균특비가 1억 원이고 구비가 5,000만 원입니다. 나중에 시 추경을 해서 5,000만 원이 내려오면 총 2억 원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1억 3,000만 원은 중간쯤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 항목을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 비용이 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주요사업설명서에도 지금 총 사업비 2억 원에 대해서는 국비, 시비, 구비로 나뉘어져 있는데 사업명세서에는 일단 시비가...
영구
권영구도시재생과장
시비는 아직 안 내려왔으니까 지금 반영을 할 수는 없고요. 주요경상사업설명서의 예산 반영 사유를 보시면 청소년생활문화센터 조성비가 1억 8,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국비가 1억 원이고 구비가 3,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시비가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억 8,000만 원이고 마을브랜딩 사업 1,000만 원하고 문화 살롱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 이러면 총 2억 원이 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일단 제가 조금 더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반여 청년BTS는 무슨 소리입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과장
눈에 띄라고 세계적인 K팝 그룹의 앞글자만 따서 공모사업에 갖다 붙인 게 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 그러면 내가 생각한 게 맞네요?
웃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도시관리과장님, 사업명세서 468페이지, 송정동인데요. 측구 신설 공사가 40%, 그러니까 약 4,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측구 공사 같은 경우는 예측을 하고 이렇게 예산을 잡지 않나요? 너무 많이 삭감이 된 것 같아서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물고임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측구 신설 공사비를 당초에 1억 원으로 잡았었는데 실시설계를 하면서 포장만 해도 물고임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설계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예산이 대폭 절감됐습니다. 그래서 절감액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제가 볼 때 측구 공사 같은 경우는 신설 공사라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것 같은데 40%나 삭감이 돼서 계획을 구체적으로 안 살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469페이지, 춘천 생태하천 정비 공사 실시설계 용역에 1억 원인데 제가 볼 때 춘천 같은 경우는 정비 공사를 자주 하는 것 같아요. 횟수가 잦지 않나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제외된 부분이라서 지금 현재 많은 건의가 들어오고 있는 지역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춘천 정비 사업을 연도별로 정리한 게 있으면 그 자료를 좀 봤으면 싶고요.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대천호수에서 삼정그린코아까지 하천 정비를 한다고 하는데 혹시 산책로 같은 것도 계획이 돼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포함됩니다. 그래서 춘천 생태하천을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겁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삼정그린코아 앞까지 산책로가 조성될 계획입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아까 말씀드린 그것 좀 봐주시고요. 그런데 이런 공사를 해 놓으면 처음에는 깨끗한데 비만 많이 오면 쉽게 유실되더라고요, 또 산책로도 쉽게 파이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여기에 있는 1억 원의 예산은 공사비가 아니고 실시설계비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이렇게 해도 공사가 부실 공사인지, 아니면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 건지, 너무 쉽게 유실되고 바위라든가, 이런 데에 너무 잦은 정비 공사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춘천에 가보시면 처음에 조성할 당시에는 시설물들이 파손돼서 철망이 다 일어났기 때문에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번 공사를 꼭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공사 관리, 감리라고 할까요? 철저하게 하셔서 너무 쉽게 유실되고 파손되는 이런 부분을 막을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도별로 하천을 정리한 자료가 있으면 꼭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안녕하세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78페이지를 잠시 보겠습니다. U-옥외광고물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관련인데 이게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옥외광고물 관련해서는 도시관리과에서 주로 했던 것 같아서...
영구
권영구도시재생과장
올해 1월 1일 자로 조직 개편이 되면서 도시디자인팀이 우리 쪽으로 왔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넘어와서 그렇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DB구축 사업 같은 경우에 2018년에 실시하고 2019년에는 쉬고 2020년에 구비 3,000만 원을 반영해서 시비 1,000만 원과 함께 그렇게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 내용과 그리고 이 사업이 격년에 한 번씩 반영이 되는 것인지,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과장
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2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8년도에 반영됐고 올해 2020년도에 반영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서 구 전체의 광고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인·허가라든가, 아니면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 그런 기본 자료로 활용을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4,000만 원이 있는데 1,000만 원은 시비, 그다음에 3,000만 원은 기금으로 이렇게...
은영
최은영위원
시비는 아직도 편성이 안 된 겁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과장
시비가 내시되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구비는 편성이 되어 있네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과장
구비는 기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상위법에 2년마다 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과장
부산시 지침으로 2년마다... 아주 오래 전에는 매년마다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2년마다 하는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시 지침으로 하는 거니까 시에서 좀 더 많이 주면 좋을 건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174~175페이지,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구체적인 내용들과 예산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일단 저는 이 사업들을 보면서 두 가지 사업 다 재생사업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업 내용들이 참 좋다는 생각을 먼저 해 봅니다. 청소년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도 저는 가족복지과와 함께 청소년문화의집 때문에 여러 차례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대규모 사업으로 진행되려고 하면 사실은 국비, 시비 내시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와 우리가 5:5의 편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를 만들기가 어려운데 실제로 도시재생 사업에 이런 부분들이 들어와 줄 수 있다면, 마을마다 청소년 사업들이 크지 않고 작은 규모로 필요한 곳에 있을 수 있다면 참 좋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좋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반여4동과 관련해서도 새마을문고가 사실은 각 동마다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마을문고가 작은 도서관의 범주 안에는 들어 있으나 실제로 역할들이나 아니면 개방 시간, 위치에 비해서 가성비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반여4동에서 이 사업이 잘 성사가 돼서 앞으로 좀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그런 활용의 범위에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과장
다른 동으로까지 전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도시관리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184페이지에 보면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와 관련해서 예산이 1,750만 원이 증액되는 거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구비가 증액되는 건데 2020년 기준으로 단가 100등 중에서 51등을 설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부족한 것은 지금 어떻게 파악을 하는 것이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신규 설치 같은 경우에는 도로 개설로 파악이 되고 그리고 부족분 같은 경우에는 주로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신규 개설은 앞에 다른 것도 도로 개설 때문에 신규로 되는 부분들이 따로 나와 있더라고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여기에 들어 있는 예산은 주로 주민들의 민원, 건의 지역이고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 25등은 예측을 하는 등수인 겁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미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것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202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51등을 설치했다고 돼 있는데 연도별 예산 및 집행 현황 밑에 보면 집행액은 시기가 미도래 해서 아직 안 됐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집행이 어떻게 되는 거죠? 4월 말 기준으로 51등을 설치했는데 집행은 시기 미도래로 안 됐다, 이것은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집계 날짜에 따라서 기재를 조금 달리 한 것 같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따로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5월 현재 시기가 미도래 했다고 돼 있어서... 그러면 지금 전체 125등을 설치할 예정인데 51등이 이미 설치가 되었다는 것으로 보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춘천 생태하천 정비 공사 실시설계 용역과 관련해서는 시비를 받기 위해서 지금 구비를 먼저 편성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할 것입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어느 정도 교감은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설계비를 구에서 부담하면 공사비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1억 원을 반영하면 나머지 9억 원을...?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지금 상당히 진행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춘천 같은 경우에 저희도 산책을 다니다 보면 상부 쪽에는 많은 부분이 조성되어 있어서 산책을 하기가 편안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아직도 불편하지만 그래도 다소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준설 부분에서도 냄새나 악취 같은 것들이 많이 날 뿐만이 아니라 보행을 하기가 힘들 정도로 그렇게 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 진행되어서 시비라든가,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재탄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처음에 조성할 때 만들어진 시설물이 상당히 노후화됐고 그리고 일부 구간은 사람들이 못 걷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총괄해서 이번에 싹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맞습니다. 내려오다 보면 어느 부분에서는 도심지로 올라올 수 있는 길이 없어서 다른 골목길로 나오기도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당황스럽기도 한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잘 정리해서...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실시설계를 할 때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5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편성한 게 아니어서 관여할 사항이 아닌데 마을공동체 경제적 재생사업 추진에서 공동체 상품 개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1,000만 원에서 10%를 다 삭감하는 것 때문에 90%로 돼서 900만 원으로 된 것 같은데 공동체 상품 개발,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과장
행복마을이 우리 구 전체에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포 같은 경우는 쿠키, 담안골 같은 경우는 아피오스, 이런 주력 상품이 있거든요. 그런데 행복마을에서 만드는 것보다는 용역을 줘서 산뜻한 디자인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복마을에서 나오는 상품의 포장을 예쁘게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그러면 생산은 행복마을에서 하고 그것을 상품화하기 위해서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고급스럽게 해서 소비자들에게 팔기 위해서 그런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고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54분 정회 16시 09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도시재생과와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곤
이상곤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민원이 많은 과인데 고생 많습니다. 인원도 적은데... 그래도 체크할 거는 체크해야 되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님 사업명세서 467페이지에 보면 ‘수영강 녹지대 관리’ 해서 수목전정 공사가 있잖아요. 이거는 매년 하는 거잖아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200주에 3,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지금 했습니까? 계속하고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전정 공사는 사업을 집행하고 그 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공사를 하고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수영천하고 석대천 쪽에 풀베기는 다 했나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기간제근로자가 있기 때문에 풀은 상시 베고 있고, 이거는 수목전정 공사 사업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예, 알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풀베기도 1년에 2번 정도로 돼 있잖아요. 수영강에 생태교란식물이 있는 거 알고 있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도깨비가시나무가 우리나라에서 총 6군데 있는데 금정산하고 장산에서 재작년에 발견됐었어요. 작년에 용역이 돼 있고, 이 생태교란식물이 수영강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석대천에 가보면 단풍잎돼지풀이라는 교란식물이 엄청 많이 확대돼 있고, 제가 알기로는 수영강하고 석대천에 생태교란식물 4~5종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풀 베는 시기를 물어본 이유가 아시다시피 이런 풀이 열매가 맺히기 전에 없애야 되는데 지금쯤이 되면 열매가 어느 정도 맺어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포자가 날리면서 계속 번식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봐서 최대한 풀 베는 시기를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을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생태교란종은 저희들이 찾아서 삭초제근[削草除根]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최대한 다 뽑아야 되거든요. 그게 뽑으려면 3, 4월에 뽑아야 되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바람에 포자가 날리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못 뽑으면 풀을 베는 시기라도 조정해서, 보통 풀베기를 7월쯤에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생태교란식물 때문에 풀베기를 조정하고 나무 제거 작업도 맞춰서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시기를 체크해보는 겁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시관리과의 하천하수팀이 작년부터 우리 김백철 위원님이 이야기를 해서 만들어지면서 수영강의 석대천을 많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재작년부터 3년 치의 예산을 쭉 보면 수영강 관리라든지, 전체 수질관리라든지 아까 말한 하천관리 자체가 잘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생태교란식물까지 관리해 주시면 100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바쁘시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감안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백철 위원입니다. 먼저 앞에 여러 위원님들이 구체적인 질의들을 다 하셔 가지고 크게 질의할 것들은 대부분이 소화가 다 됐습니다. 몇 가지 언급만 조금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옥외광고물에 대한 게 도시재생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옥외광고발전기금도 같이 넘어왔지 않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과장
예, 같이 넘어와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저번 행감 때도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요. 옥외광고발전기금이 기금으로 세출은 많은데 기금에 의해서 하는 사업들에 의한 세입은 다 일반회계로 넘어가거든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과장
예, 전출금으로 넘어가죠.
백철
김백철위원
예. 옥외광고에 대한 부분이니까 현수막이라든지 불법광고물, 이런 것들에 대한 세외수입들은 기금에서 잡히지 않고 일반회계로, 기금으로 잡히지 않는 부분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반드시 수정이 돼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을 한번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사항은 아니니까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페이지는 아니고요. 창조도시 조성 사업과 정책사업의 행복도시만들기 사업이나 도시재생 쪽에서 하는 사업의 대부분이 반여·반송 쪽에 거의 90% 이상이 집중돼 있는 것 같은데 지역 균형적으로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우동, 좌동, 중동, 이런 쪽에는 거의 전무한 편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특별법에 보면 이 법을 제정한 목적이 낙후된 곳의 활기를 불어넣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구 전역에 대한 도시재생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우동 지역, 구 해운대역 주변을 비롯해서, 중2동의 연립주택과 일반주택이 있는 곳, 재송지역, 그렇게 해 가지고 6군데인가를 활성화 구역으로 추가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될 것 같으면 우리 동네 사업이라든지 중심시가지라든지 이런 것이 공모가 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기반은 만들어놨습니다. 현재까지는 부산시의 우선순위가 반송·반여 쪽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고요. 멀리 보면 구 전역에 대해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멀리 보면 한 몇 년 정도로...?
영구
권영구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문재인 정부에서 1년에 10조 원씩 4년간 40조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정책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변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 사업이 계속된다고 하면 중2동 지역, 중1동 오산부락 쪽, 구청 주변 중심시가지, 해리단길 주변을 포함하는 근린형, 그런 식으로 전부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을 항상 할 수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런 기반을 좀 만들어놓으셨네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마을공동체 육성사업 같은 경우는 동마다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동에서도 이런 단위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과장
공동체도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행복마을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아니면 주민 개별적으로 하는 공동체... 4가지가 선정이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한 반여4동 소규모 재생, 구에서 직접 하는 반여2·3동 소규모 재생, 이렇게 각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동에서도 그거를 신청하면 저희들이 적극 지원을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그 지역으로 다 편중돼 있는 것 같아서... 이거를 약간 신경 쓰셔서 형편에 맞출 수 있는 사업은 홍보를 하셔서 균형이 맞을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도시관리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주요사업설명서는 안 봐도 될 것 같고요. 사업명세서 466페이지에, 앞에 위원님들이 다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도로 보수에 대한 시설비하고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에 대한 시설비 부분인데, 이 두 개의 사업을 25개소 추가로 증액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과장님, 먼저 도로 보수에 대한 도로 함몰지 부분을 25개소 더 추가로 예정하셨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애초에는 본예산에서 20개소로 예산을 책정하다가 25개소를 더 늘리는 형편이거든요. 10개만 하면 안 됩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런데 제가 도시관리과로 오고 난 다음에 계속 도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수리를 안 하고 지나온 게 많아서 현재 저희들이 요구한 거보다 훨씬 더 많이 요구해야 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신청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알아주셔야 될 게 소파 보수나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확실히 많아야 된다는 것을 제가 과장으로 와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25개소로 (본예산 대비) 100% 이상 더 많은 개소를 넣었는데, 이것도 모자란다는 겁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현재로서는 많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저기서 민원을 받고 있지만 사실 큰돈이 안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않고 미루어진 민원들도 있고, 생활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발견해서 정비할 때까지 그냥 참고 지내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많이,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도로조명시설 관리의 가로등 및 보안등은 저도 여기에 대한 민원을 많이 넣어주고 있는데 해당되는 팀장님께서 즉각 조치를 취해 주셔서 저도 주민들한테, 오히려 제가 더 일을 잘해 주고 있다는 평을 들어서 감사함을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역시 본예산에 100개가 있다가 또 추가로, 사실 50% 정도 소진됐는데 추가로 또 25개를 요청하셨는데... 이것도 10개만 하면 안 됩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등에 관한 부분도 주민의 건의가 확대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신규 설치도 있고 노후등 정비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비되지 않은 노후등도, LED로 교환되지 못한 부분도 상당수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것도 25개소를 더 넣어도 부족하다는 말씀입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25개소를 다 하고 부족한 부분은 내년에 점진적으로 더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다 LED로 교체하는 날까지 계속 늘려나가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 두 시설비는 추경 때 올라온 이만큼을 해도 계속 부족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469페이지 춘천 생태하천 정비 공사에 대한 부분인데요.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실 춘천에 대한 정비 공사가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게 10년 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언제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거는 제가 아는 만큼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다소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게 부분에 따른 것은 늘푸른과도 손을 댈 수 있고, 저희 과도 정비할 수 있습니다마는 춘천 본류에 대해서 정비한 것은 제가 알기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전문가를 대동해서 물속에 들어가 보면 안에 들어가 있는 자연석 고착철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 부분이 많이 파손돼 있습니다. 보시면 3~4년 된 게 아니고 10여 년 이상이 지난 거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대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춘천 본류에 대한 부분은 정비가 이때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하천하수팀이 생기기 전에는 늘푸른과나 건축과에서 오수에 대한 문제에 대해 조금씩 손을 본 거는 있지만 본류에 대해서는 10년이 훨씬 넘은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실시설계용역은 주로 춘천 본류 부분에 대해서 되는 게 맞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시의 관계자하고 이야기할 때는 16억 원 정도로 생각하고 우리가 실시설계용역 1억 원 해서 사업비를 17억 원 정도로 공감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많이 깎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런데 정확한 사업비는 실시설계를 해봐야 나옵니다마는 처음부터 너무 크게 잡으면 시에서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추정하고 있는 것은 설계비 1억 원 외에 사업비 9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실제 실시설계를 해서 주민 의견을 다 반영해서 나온 금액을, 그 금액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시에 그대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지금 공사비가 9억 원 정도 잡혀있는데 굳이 여기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실시설계용역을 하면 정비방향이나 개선 계획이 마련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나오는 대로 요청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이게 오래 전부터 고민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30억 원 정도가 드는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 면의 산책길만 설계용역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16억 원 정도가 이야기 나온 거고, 양쪽으로 다 생각한다면 30억 원 정도가 드는 걸로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어쨌든 지금 공사비 9억 원에 대한 부분은 연연하지 말고 실시설계용역을 할 때 반드시 주민들하고 공감의 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충분히 반영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특히 좌동 쪽에 계시는 분들은 춘천길을 너무나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이번에 실시설계용역을 할 때 주민들에게 공유하는 장을 가지지 않으면 오히려 더 많은 원성을 들을 수 있으니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서 용역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은 이왕이면 다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런데 조금 감안해 주셔야 될 부분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구 전역을 정비하다 보니까 사실 조금 소외돼 있는 석대천 같은 경우 스마트게이트를 아랫반송에 설치해서 상당히 환경개선을 잘했다는,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윗반송 부분뿐만 아니라 석대천, 춘천, 우동천, 수영강 일부까지 현재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비를 저희들이 같이 확보하다 보니까 한쪽에만 올인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감안해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백철 위원님께서 8대 의회에 들어오시면서, 2018년으로 기억하는데 5분자유발언을 통해 하천하수팀이 2019년 1월부터 만들어진 것이죠? 저와 김백철 위원님, 모든 위원님들이 하천하수 관리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있으십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의미 있는 실시설계용역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 금액으로 될까요? 전반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우리 해운대 관내에 5대 하천이 있다고 봤을 때 또 다른 계획은 없으십니까? 춘천의 이 실시설계용역 말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석대천이라든지 우동천이든 송정천이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수영강은 국가 하천이지만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시 하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하천을 살리는 생태하천 복구라든지, 효모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구 차원에서 혁신적으로 하천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용역도 좋고 세미나도 좋고... 그런 방안은 생각 안 하시나요? 여러 전문가를 모시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 방법은 일전에 결산심의를 할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누누이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수영강 같은 경우에는 한 개 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4개 구가 해당되다 보니까 한두 개 구에서 아무리 정비한다고 해도 나머지 구에서 오폐수를 흘려보내버리면 헛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시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 건의를 해서 단일체계를 갖추고, 단일체계가 갖추어지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진행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위원님들이 바라시는 것은 그거일 겁니다. 주민들의 뜻을 대변하는 기관이듯이 그때그때의 땜질식, 준설 같은 그런 방법들이 아니라 구 단위로 여러 구가 함께 해야 된다면 그런 통합적으로 하는 방법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것 등 근원적인 처방을 하면 좋겠다는 거... 과장님도 마찬가지이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꼭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감안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혹시 김경호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경호
김경호위원
괜찮습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서정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수고하십니다. 서정학 위원입니다. 춘천생태하천 실시설계용역을 하면 (결과가) 언제쯤 나오는가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추경에 확보된다면 내년 상반기쯤에 나오게 됩니다.
서정학위원
필요한 것은 인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춘천 본류 쪽의 정비 공사에 관여를 한다면 주무 과는 도시관리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부수적으로 다른 과가 해당된다면 어느 과라고 생각합니까? 화단을 조성한다든지 다른 공사를 한다든지 하면...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수영강 내의 시설물관리나 화단 조성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아니, 춘천과 관련해서... 다른 과도 그동안 일부는 손본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하천가 쪽에는 늘푸른과하고 일부 관련된 곳이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늘푸른과만 해당됩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늘푸른과가 해당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수문 관련 용역을 하면서 CCTV를 달기 때문에 안전총괄과하고도 일부 관련이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볼 때는 관련된 과하고 같이 연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해 나가야 되지, 그동안 앞에 보면 일부분 보수한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요. 사실은 필요가 없는 돈인데 또 해야 될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수고하시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가로등, 이거는 어디에서 하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저희 도시조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가로등 한 개를 설치하는 구간의 규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한 개당 25m의 이격 거리를 두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래서 이번에 개설한 데는 가로등 공사가 6본이 들어가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해결이 됐고요. 466페이지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도로 소규모 수선 사업에 도로함몰지 정비가 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서정학위원
아까 누가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결국 사업 대상지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더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도로함몰지가 소파 수선 사업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래서 5,000만 원을 다시 증액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발생지가 자꾸 는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렇다면 도로 보수 관련해서 결산서에 보면 잔액을 반납하면 안 되죠. 잔액 부분이 발생하잖아요, 작년 거를 보면...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거기에 예산이 붙어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소파 보수하고 원인자 복구 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로굴착을 허가하게 되면 실제 그분들이 복구비를 납입하는 것은 세입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원인자 복구를 하게 되는데 그거는 민원이 있어야만 복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체 사업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에서 남는 것은 원인자 복구 부담금이 남는 것이지 소파 보수 예산이 남는 것은 아닙니다.
서정학위원
원인자 복구 부담금이 작년도 결산에 8,900만 원 정도가 생겼다, 이 말입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연말 3회 추경을 할 때 미리 삭감을 해서 이월되는 금액을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래요. 이 정도로 많이 발생을 했다고 하면, 저는 잔액이 발생한 만큼 이거를 해 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요. 어쨌든 그 부분은 이해를 하기가 좀 어렵지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수영강 녹지대 관리의 수목전정 공사가, 아까 이상곤 부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정 공사를 해야 될 나무가 200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나무가 무엇인데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수종 말씀입니까?
서정학위원
예. 수종이 뭔데 200주를 매년 이렇게 3,000만 원씩 들여서 관리를 합니까? 소나무도 아니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여러 가지가 쓸데없는 것인지 보존해야 될 것인지...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메타세쿼이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나무들이 지속적으로 자라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계속 관리를 해야 되네요? 격년으로 관리할 수도 없고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나무가 매년 자라고 있어서... 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장비만 가지고 있으면 늘 베면 되는데 나무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전정을 해줘야만 가꿀 수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이것도 말이죠. 수영강시민공원 관리에 들어가면 ‘수변 관리’ 해서 이 부분도 3,300만 원의 잔액이 남는단 말이죠. 수목전정 공사 여기에는 340만 원 정도 감액을 하는데요. 작년도 결산서에 보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어떤 부분인지를 모른다 이 말이죠.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전정 공사에서 더 있어야 되는 것인지 더 삭감을 해야 될 것인지 결산서를 봐 가지고는 판단이 안 선다 이 말이죠. 3,300만 원의 잔액이 남는데 여러 항목을 한 번에 넣어놨단 말이죠. 그래서 과연 전정 공사에서 340만 원 정도가 남는 것인지 그거를 좀 알고 싶습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하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운영비 자체를 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을 반납하고 있고요. 그리고 집행잔액 반납 부분에 보면 유가 하락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운영비가 남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그 외의 나머지 사업비는 저희들이 집행을 다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469페이지에도 보면 역시 비슷한데요. 하천 공유수면 정비, 여기에도 보면 똑같은 그런 입장이 돼 있어요. 2019회계연도 결산서 183페이지, 여기에도 보면 6,800만 원 돈은 결국 잔액 처리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천 불법행위 단속 및 경관 조성에 보면 154만 원만 감액한단 말이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작년 결산 같은 경우에는 1월 1일 자로 업무가 넘어오고 난 다음에 하천변 불법행위 단속에 대한 예산은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부분이 많이 발생되지 않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아서 결산 때 그런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예측을 정확히 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아주 좋죠. 계산 착오를 한다든지 해서 편성을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건별로 자료를 봤을 때 ‘아, 이거는 감액이 좀 더 이루어져야 되겠구나.’ 하는 게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 자료를 봐서는, 결산서하고 연결해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런 거를 조금 더 면밀하고 세밀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가장 힘든 과 아닙니까? 현업부서이고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항의성 전화도 많이 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좀 면밀하게 볼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혹시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장님, 소파 수선 사업에 대한 질의가 몇 번 있는데, 증액에 대해서요. 전 복구공사가 제대로 안 돼서 이렇습니까? 아니면 차량이 증가해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거는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들이 순찰을 해서 파손 부분을 찾아서 정비해서 그렇습니다. 그냥 신고 들어오는 것만 하면 기존의 예산만 가지고도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들어왔던 민원 중에서 해결이 안 된 부분이라든지, 저희들이 순찰하면서 발견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간단하게 예를 들면 송정의 경보이리스힐 아파트 같은 경우 그 앞에 야간에 오토바이가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 앞에 고원식이라고 험프형, 약간 높은 횡단보도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게 경찰하고 협의가 안 돼서 지금까지 계속 누적돼 왔습니다마는 이번에 교통행정과하고 경찰하고 협의가 잘돼서 이번 달 초에 험프형 횡단보도를 하나 설치해서 민원을 어느 정도 무마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한 개당 800~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큰돈은 들어가지 않지만 기관 간의 협조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온 지 2년 정도 유보가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맨홀이 침하돼서 소리가 굉장히 요란한데도 신고가 안 들어온다는 이유로, 넘어가면 수리비가 안 들어가지만 순찰을 해서 보고 꺼진 거는 인상, 그러니까 끌어올려서 노면하고 맞춰준다든지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자연적으로 돈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산을 많이 쓴다는 것은 도로보수팀이 그만큼 열심히 한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소파 수선 사업을 잘하시는 것은 충분히 인정하는데 시공하는 업체가 시공 능력이 떨어지고, 잘하고 이런 것도 있습니까? 그런 것도 평가하십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입찰에 의해서 업체가 결정되다 보니까 업체의 능력에 따라서 조금 완성도가...
정욱
김정욱위원장
차이가 많은 것 같던데 그런 거를 좀...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많다기보다 미묘하게, 저희들이 볼 때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입찰에 의해서 결정되다 보니까 그거는 좀 복불복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러면 그거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조금 실력이 떨어지는 업체에서 할 경우에는 저희 담당 직원들이 꼭 현장 입회를 하고 금액이 좀 큰 경우에는 감리를 붙여서 지도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꼭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모두에 말씀하셨듯이 오늘 마지막 제안 말씀을 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우리 위원회하고도 마지막 질의·답변 시간인데 맨 처음에 해운대구 도시재생추진단이었죠?
영구
권영구도시재생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거기에서 도시재생과로 다시 거듭났는데, 처음 맡으셔서 열심히 우리 구를 위해서 일해 주셨습니다. 저번에는 제가 소회를 잠시 여쭤봤는데 그만 두시는 입장에서 도시재생사업이 나아갈 지향점과 비전 같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쉽지 않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느끼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과장
제가 한 4년 6개월 동안 의회에 참석해서 답변을 하면서 저는 항상 신뢰를 바탕으로 위원님들과 소통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 결과 위원님들하고 잘 지내고 마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은 궁극적으로는 주민들의 의식을 개혁해서 스스로 찾아서 마을을 가꾸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지 전체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원 사업은 마중물 사업이고 또 부처 협업사업이고, 이런 것으로 계속 지향을 하겠지만 무슨 시설이든지 거점시설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놨을 때 최종적으로 운영을 주민들 스스로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참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실제 거주 지역주민들이 스스로의 개혁으로, 스스로의 참여로 이루어져야 된다,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관 사항에 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도시관리과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김정욱 이상곤 김경호 최은영 김백철 임말숙 박성식 서정학 김혜진 출석 관계공무원 주민복지국장 이수섭 미래도시국장 김상희 교통건설국장 김해종 보건소장 조봉수 복지정책과장 박수경 생활보장과장 김명룡 도시재생과장 권영구 도시관리과장 김성동 의회직원 전문위원 손혜숙 사무직원 김숙경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