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직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위원회 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집행과 시정추진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위원은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시정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므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본 위원회 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충실히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진행은 회 의 식으로 하고 증인선서 후 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하며 필요시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문경시의회 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님과 경제산업국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선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문경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6월 15일 문경시 경제산업국장 이종필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환경보호과장 남상욱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농정과장 박인희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농촌개발과장 윤두현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건설과장 김재선 건축디자인과 건축담당 권혁호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종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별 준비에 최선을 다했으나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추진 사항에 대하여 아낌없는 질책과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개선하고 보완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서별 업무에 대하여 담당과장이 준비된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일자리경제과, 환경보호과,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0년문경시행정사무감사 가. 경제산업국 1) 일자리경제과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남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진정 집단민원은 총 5건입니다. 첫 번째 마성면 비료 생산 공장인 대원영농조합법인의 퇴비 생산시설을 한시적으로 가동해 달라는 민원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가동이 불가함을 안내하였고 본 비료 생산 공장은 지난 2013년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조치명령 미 이행의 사유로 창업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되었으며 승인 취소에 따른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두 번째 농암면 ㈜대명오앤씨 공장 운영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접수된 민원으로 공장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및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세 번째 가은읍 ㈜에코제이피 공장 승인 과정의 적법 여부 및 의문점을 질의하는 민원으로 승인과정에 위법함이 없음을 답변하였습니다. 네 번째 마성면 한국씨앤오테크㈜ 제3공장 승인과정에 대한 의문점 해명을 요구하는 민원으로 공장 설립승인 취소 내용을 답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북면 서중리에 화약, 수류탄 공장 허가를 반대하는 민원으로 공장설립 승인신청이 없음을 답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명시 사고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문경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2019년도 예산 11억 3,350만 원 중 시설비 2,583만 원,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클린5일장 육성사업입니다. 6억 1,900만 원 중 7,519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중앙시장 개별점포 노후전기설비 정비 사업입니다. 총 예산 2억 1,600만 원 중 2억 300만 원을 이월하여 3월 용역 완료하고 4월에 착공하여 7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으로 중앙시장 노후전선정비 사업입니다. 이월예산은 5,140만 원으로 화재위험이 높은 중앙시장 전선지중화 구간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점촌전통시장 아케이드 교체공사입니다. 2억 1,216만 원을 이월하여 고정식 아케이드를 전기식 개폐형으로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화재알림시설설치 사업입니다. 2019년 10월에 무선감지기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을 받아 9,787만 원을 이월하여 2020년 4월초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중앙시장 개별점포 노후전기설비 정비공사 설계용역입니다. 1,269만 원을 이월하여 3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7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인 청년공동작업장 셰어오피스 설치사업은 실시설계중이며 9월 공사예정입니다. 산양 제2농공단지와 가은 제2농공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으로 금년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UN 근대산업유산 팩토리보존 사업은 6월 9일 국립산업과학체험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완료되어 검수 후 지출할 예정입니다. 산양양조장 재생사업 리모델링은 1월 21일 준공하여 100%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각종 사회 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입니다. 중소기업 상표, 디자인 등록 등의 특허지원 및 기업 홍보 등에 지원하기 위하여 안동상공회 의소에 5,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문경YMCA를 통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문경시협의회 노사정 한마음대회 행사를 위해 2018년에 1,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9년에는 노사정한마음대회 행사 지원비 2,250만 원과 국외연수여비 2,000만 원 등 총 4,2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봉룡일반산업단지 부지활용방안 강구에 대한 대책입니다. 봉룡일반산업단지는 계속적인 사업지연으로 2019년 3월 13일 사업시행자 지정취소와 실시계획승인 취소 후 그간 행정소송 중이었으나 금년 4월 28일 원고 소 취하로 행정소송은 종결되었습니다. 현재는 산업단지 지정 해제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더불어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로 산림을 복구 중에 있습니다. 향후 부지활용에 대해서는 금융권의 채권 압류 등 분쟁소지가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폐광기금을 활용한 광부 및 진폐환자를 위한 임대아파트 건립에 관한 건입니다. 폐광기금 중장기발전계획수립용역 결과를 기초로 제안사업 중 진폐환자 및 그 가족을 위한 임대아파트 건립 사업이 제시되었으나 사회 복지과의 타당성 검토 및 진폐재해협회 회 원의 의견 등을 수렴하는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수제맥주축제와 연계한 시내상권 활성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제맥주축제는 우리 시에서 2019년 처음 추진했던 축제로써 문경새재에 편중되어 있던 기존 축제들과 달리 문화예술과의 전국 직장인 락밴드 경연대회 와 연계하여 시내상권에 있는 외식업, 숙박업 상인들의 축제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영강체육공원에서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분리되어 있던 두 축제를 문화예술과에서 통합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미래지향적이며 상징적인 사업에 폐광기금 집중 투자 촉구 건입니다. 폐광기금 중장기발전계획수립용역 결과를 반영 쌍용양회 문경공장을 매입하여 전문과학관,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공모사업 추진 중이며 지역영화창작스튜디오는 지난 4월 공모사업 선정되어 3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문경을 대표하는 상징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의회 와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소상공인 시설 및 경영개선지원 사업 확대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전입자 및 창업자 지원 등 지원 자격을 완화하고자 2019년에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보조 비율을 70%까지 상향하였고 사업비를 1억에서 6억으로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 영업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시장 어울림마당 및 닭전골목 정비방안에 대하여는 18페이지에서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 일성엘파크 문경콘도 리조트 조성사업 적극추진에 관한 건입니다. 금년 2월부터 토목공사를 시작해 현재 공정률은 10% 정도이며 10월에 기초공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진입도로 및 교량은 공정률 70% 이상일 때 지원할 예정이며 조속한 시일 내 완공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 독려를 계속 해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은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1쪽, 시정 질문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문경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금년 2월에 상품권 발행계획을 수립하고 4월에 근거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당초 7월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해소하고자 1개월 앞당겨 200억을 발행하여 6월 1일부터 시 전역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가맹점 모집도 순조롭게 진행되어 5월에 1,500개, 6월초 현재 1,900개가 넘어섰습니다. 시민들이 상품권을 구매하고 환전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내 10개 금융기관과 판매 대행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13쪽입니다. 점촌지역 상가와 단독주택의 도시가스 공급확대 및 설치 지원 건입니다. 2019년도에 대화1차에서 거산아파트, 문경시청 옆 주택단지 등에 도시가스 공급배관을 설치하여 900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였으며 2020년 올해에는 금호맨션 상신기에서 문경여고와 모전성당을 지나 운동장로 일원에 도시가스 공급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단독주택 등 경제성이 미달되는 지역에는 도 예산 확보와 보조금 지원을 통하여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에 보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주차비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이 월 정기주차권 및 1시간 이용 주차권 구입 시에 구입비용의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 4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5월까지 월 정기주차권은 83매가 판매되었고 1시간 주차권은 10,000매가 판매되었으며 그 중 810매가 주차장 관리단체로부터 회 수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중앙시장 어울림마당 및 닭전골목 활성화 방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결과와 동일한 내용으로 본 자료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점촌지역 구 시가지 경기 활성화 방안입니다. 2019년에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되어 문화의 거리에서는 5월 16일부터 격주로 토요일 마다 파머스마켓을 개최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광부데이 거리축제, 팝업스토어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지난 5월 25일 행안부 주관 골목경제 회 복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8억 원의 예산으로 배송서비스사업, 매니저사업 등을 추진하여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상권 르네상스 사업 역시 선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약돌한우, 약돌돼지 타운의 경우 현재 문경전통시장에서 시행 중에 있어 추이를 지켜보면서 문화의 거리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판단해 보겠으며 전통순대타운 역시 사업성공 가능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내 문경향토음식학교를 통해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조리법 연구 및 보급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문화의 거리는 최근 상점가로 등록되어 공모사업 신청 등 전통시장에 준하여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여 소득증가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시설 및 경영개선 지원, 주차비 지원, 대출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원 등에서 지원규모가 확대되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 내 차량 통행 문제는 문화의 거리 조성 당시에 시민들과의 협의로 결정된 사안이며 차량 통행을 허용할 경우 보행자 안전, 무분별한 주·정차, 교통흐름 방해 등 문제가 발생하여 현실적으로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6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국·도비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균특사업으로 국비 6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문경전통시장은 먹거리타운 조성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여 금년 4월에 준공하였습니다. 클린5일장 육성사업은 도비 30% 지원 사업으로 문경전통시장을 제외한 3개 시장의 시설을 개보수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현대화 사업입니다. 문경중앙시장은 2018년에 선정된 특성화 첫걸음시장의 사업수행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2019년 희망사업프로젝트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알차게 추진하여 중앙시장을 배송특화시장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몰 활성화사업은 기 조성된 청년몰의 내실을 다지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상인교육, 마케팅, 근무환경 개선 등입니다. 그 외에도 시장매니저지원 사업, 공동마케팅 사업 등을 추진하여 시장 경쟁력 강화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중앙시장어울림마당 노점상 점포 임차료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어울림마당 노점상 24명을 대상으로 관내 빈 점포로 이전 시 최대 2년간 월 3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두 명에게 임차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노점상 평균연령이 약 70세로 임차료 지원에도 불구하고 빈 점포로 이전하려는 의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어울림마당 영업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중앙시장 닭전골목 어울림마당 개선 사업입니다. 환경개선을 위하여 노후건물 3동과 토지 1필지를 매입하고자 금년 3억 원의 예산이 확보 되었으나 감정결과 토지와 건물 영업보상, 이사비용 등 총 3억 6,000만 원이 소요되어 추경에 6,000만 원을 확보하여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으로 스모그치킨 건물 지번이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상 지번과 상이하여 현황측량을 실시하였으며 보상 협의 대상자 총 6명에 대하여 사전협의와 설득을 통하여 시장닭집 1명을 제외하고는 보상협의 동의서 징구에 호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닭전골목 보상을 완료한 후에 관련부서 및 상인회 등 관계자 회 의를 개최하여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한 중앙시장 어울림 마당 정비방안을 수립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문경중앙시장 희망사업 프로젝트 1년차 추진 결과입니다. 1년차 사업비 4억 6,000만 원으로 시설기반, 배송서비스 특화조성, 관광객 유입, 상인 자생력, 주민네트워크 강화, 홍보마케팅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민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주민생활 밀착형 시장으로 성장과 배송상품 개발 및 서비스 강화로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에 비대면 서비스로 대응하면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청년 사회 적 경제 상생한마당 개최 실적입니다. 지역 대표축제인 찻사발축제 기간에 청년 사회 적 경제 상생 한마당을 개최하여 청년기업 및 사회 적 경제기업 홍보 및 자생력을 도모하였습니다. 총 시비 5,100만 원으로 특산품, 식품,농산품 등 관내 청년기업과 사회 적기업, 마을기업 등 10개 업체가 참여하여 홍보 전시관을 운영하였습니다. 개최결과 총 방문객 1,000여명과 약 2,081만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관내 기업 이미지 제고 및 홍보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참여기업 및 판매물품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분양 현황입니다. 농공단지와 산업단지 전체 분양대상 129필지 1,115,492㎡ 중 112필지 918,225㎡를 분양하고 미분양 면적은 17필지 197,267㎡로 전체 분양률은 76.1%입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여필지는 보다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100% 분양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2019년 산업단지, 농공단지 분양 실적입니다. ㈜대원홀딩스 등 5개 기업을 유치하여 투자금액 205억, 고용창출은 170명의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투자유치지원금 지원 실적입니다. 문경시 투자유치보조금은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촉진조례에 근거하여 20억 원 이상 초과 투자금액의 10%를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167억 원을 투자한 미래테크주식회 사에 14억 1,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52억 원을 투자한 수월한㈜에는 3억 1,100만 원의 투자유치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실적입니다. 2019년도에 시비로 51개 업체에 94억 500만 원, 도비로 22개 업체에 57억 9,300만 원을 융자 추천하였으며 3억 4,546만 1천 원을 이차 보전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4쪽에서 26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폐광지역개발기금 운용실적 및 계획입니다. 2019년도에 문경대학교 육성지원 사업 등 28개 사업에 폐광기금 148억 7,800만 원을 투입하였고 금년도에는 31개 사업에 폐광기금 145억 4,4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30쪽에서 34쪽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실적 및 진정민원 현황입니다. 인·허가 현황으로는 전기사업허가 85건, 공사계획신고 119건, 전기사업개시 24건 그리고 허가취소가 2건입니다. 진정민원은 태양광발전소 설치 반대민원 7건 중 4건은 해결되었으며 진정민원이 제기된 2건은 도시과 개발행위허가 재심의 예정이며 1건은 2019년 10월 1일 도시계획조례 개정이후 접수된 건으로 개발행위 불허가 대상입니다. 다음은 36쪽, 사회 적기업, 마을기업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사회 적 기업은 2019년 12월말 기준인증기업 3개소와 예비기업 6개소 등 총 9개소로 2019년 농업회 사법인 문경미소 등 총 5개 기업에 일자리창출 2억 600만 원, 사업개발비 6,500만 원, 전문인력 2,2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관내 사회 적기업의 신규모델 발굴과 현장 상담기관 운영을 위해 사단법인 지역과소셜비즈과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사업비는 총 2,500만 원으로 이 사업을 통해 (주)아누리, ㈜달콤한오늘 등 총 2개 기업이 예비 사회 적 기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우리시는 총 7개의 마을기업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정되어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드림로컬푸드협동조합이 재지정사업에 선정되어 총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기업현황은 37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전국 청년 총 7만 명 이상을 목표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행정안전부가 지원하는 청년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문경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현황으로는 1유형 지역정착지원형 사업으로 경북형 사회 적 경제 청년일자리사업 18명 3억 281만 원, 중소기업 청년일자리사업 37명 6억 7,360만 원, 청년복지행복도우미 지원 사업 19명 4억 3,389만 원, 우수정보화마을 청년지도자양성사업 1명 3,988만 원, 경북형 청년농부 일자리지원 2명 1,800만 원이며 2유형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사업으로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10명 3억 2,500만 원, 청년마을일자리 뉴딜사업 8명 1억 4,000만 원, 3유형 민간재취업연계형 사업으로 지방문화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2명 3,32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개 부서에서 총 97명 19억 3,056만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일성엘파크 콘도리조트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문경읍 하초리 산79번지 일원 84,440㎡에 사업비 1,453억 원으로 객실 369실과 워터파크, 대연회 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9월 가교설치 올해 2월 토목공사를 착공해 진행 중이며 10월에 기초공사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정률 70%이상일 때 진입로 및 교량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소상공인 시설 및 경영개선 지원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소상공인 시설 및 경영개선 지원 사업은 기존 이자지원 사업을 보완하기 위하여 2019년 처음 시행하였습니다. 지원 자격으로는 거주지 및 영업장 주소가 문경시에 있고 동일한 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 3년 이상 경과하여야 하는 소상공인입니다. 또한 조례제정 취지에 맞게 건물주가 아닌 임차인에게 직접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원받는 소상공인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고자 보조금 한도를 설정하고 보조비율도 사업비의 최대 70%를 넘지 않도록 정하였습니다. 2020년 1월에 운영계획을 수립 공고하였으며 2월 초 접수 마감 후 142명에 대한 5억 8,000만 원의 보조금이 네 차례의 보조금 심의회 를 통해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101개소에 대한 4억 원의 보조금이 지급되었고 6월 말까지 사업완료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쪽, 관내 농공단지 생산제품 설계 반영 구매 실적입니다. 총 17개 업체 882건이며 구매계약금액은 124억 4,815만 5천 원입니다. 세부사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위원님들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촌 2·4·5동 지역구 진후진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시민들이 엄청 힘든데 그래도 아직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그래도 많이 행정에 협조해 주셔가지고 저희 지역에는 코로나 잘 극복하고 함께 이겨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마스크 공장이 과장님! 몇 개 있지요.

관내 두 개 있습니다, 영순에 하나 가은에 하나.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에 있는 마스크 공장이 그래도 전국에 마스크 생산하는 량을 이번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엄청 도움이 되고 경영에도 상당히 큰 이익이 됐다고 얘기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가은에 있는 피앤티디 라는 마스크 공장이 하루에 100만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3, 40만장 하다가 코로나 이후에는 3교대로 공장을 풀가동해서 하루 100만장 이상을 생산하고 있고 또 하반기에 추가 증설 다시 110억 정도 투자를 해서 가은공장에 증설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공장이 지역민들에게 문경시에 그래도 큰 도움이 됐다는 얘기를 들어서 천만다행이라 생각하고요. 앞으로 마스크공급에 있어가지고는 상호협조해가지고 우리 지역민들 우선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자금도 나오고 정부긴급자금도 나왔습니다. 문경상품권을 발행했어요. 가맹점이 아까 전에 1,900개라고 있는데 저희들 소상공인 업체가 몇 개 정도 되지요, 대략.

대략 통계상으로는 5,200개 정도 됩니다, 제조업 다 포함해서...

예, 그래서 우리 상품권이 5,200개의 소상공인들이 같이 동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1,900개도 많이 들어오셨지만 아직까지 우리 상품권에 대해서 지역사랑 우리지역에 소비를 서로가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상품권인데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5,200개의 소상공인 있는데 2,000개 정도 들어왔으면 아직 절반도 안 들어 왔기 때문에 더 많은 홍보도 하시고 가맹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야만이 그분들도 서로 활성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중앙시장 어울림마당 노점상 임차료 지원 있습니다. 제가 중앙시장 가면 노점상 우리 어르신들 좀 안타깝기 짝이 없어요. 어울림마당에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돌아가시고 또 두 분이 점포를 얻어서 나갔어요. 스물네 분 중에서 장시하시는 분이 제가 알기로는 불과 일곱 분 정도뿐이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 노점상을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려면 최소한의 노점상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얼마 전 문경읍 준공식 했지요, 문경재래시장에 사업비 들여 가지고 잘 정비도 하고 거기에 노점상 잘 해 놨더라고요. 들어가는 입구부터 또 그분들이 쉽게 편하게 가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왔는데 어울림마당에는 라운드가 돼 있어가지고 어른들이 연세도 많다 보니까 장사 아파서 안 나오는 분이 있습니다. 노점상이라면 들어갔다가 거기 문경읍 같은 경우에도 출입로가 좌우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물건을 사가지고 앞으로 갈 수도 있고 상인들하고 서로 안 부딪히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물건을 아무리 아는 사람이 옆에 있다 해도 물건이 마음에 안 들면 지나가서 물건을 사서 갈 수가 있는데 어울림마당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관광형 쉽게 말하면 재래시장이라기보다는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사인들이 계신다 하면 한 바퀴 돌고 사 갈수 있지만 지역민들이 사 갈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안타까운 건 뭐가 안타까운가 하면 노점상을 하겠다는 젊은 청년이라든가 또 노점상을 하겠다는 실업자 내가 직업을 잃어가지고 내가 장사 좀 해 보겠다하면 안 받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받아 줍니까? 노점상.

노점상은 상인회 장의 동의를 받아서 할 수는 있습니다.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설시장이다 보니까 점촌시장처럼 5일장이 있는 곳에는 와도 노점을 할 수 있는데 중앙시장은 약간 여건이 좀...

과장님! 예전에는요, 노점상이 엄청 많았습니다, 노점상이 있어야 만이 재래시장의 맛이 납니다. 저희들 구조가 기회 가 된다면 우리 상인들도 변해야 되겠지만 노점상이 있어야 만이 또 찾아오는 사람들이 상설시장에 더 많은 재래시장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재래시장이라고 찾아 왔는데 시장 같지가 않데요. 지금 그게 제일 안타깝고요. 노점상 빛 가리개 해주라 해가지고 실제 그분들이 두 군데 떨어져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에 있고 반대편 맞은편에 있는데 좌측으로는 없고 그분들을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빛 가리개도 그분들이 있는 데만 해주면 되는데 전체를 다 해놨어 빈 점포에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조금만 생각했으면 그런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을 떠나서라도 제가 들어가 봤을 때는 불편합니다. 곧 그 어른들이 장사를 안 하신다면 아마 그것도 다 폐기처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는데 노점상을 조금 더 활성화 시켜야 만이 중앙시장 재래시장도 살아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염두 해 주시고 앞으로 중앙시장 내 상권을 활성화 시키는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꼭 동참을 같이해줘야 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단지 분양이 57% 됐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87%...

미분양 됐는 게 제가 뭐 다른 거 보다는 우리 산업단지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채권 발행한 거 있지요, 도에서.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 채권 저희들이 문경시에 갚아야할 돈이 얼마 정도 됩니까?

12단지 같은 경우에는 130억 상환해야 될...

130억.

예.

농공단지는 얼마 정도 됩니까?

35억입니다.

35억.

예.

165억인데 특별회 계로 채무를 가지고 있는 게 165억인데 저희들 분양해가지고 제가 결산위원으로서 분양대금 보관하고 있던데요, 예치된 금액이 얼마정도 있지요.

신기산단 매각대금하고 예치되어 있는 게 66억...

66억.

예.

채권발행 했는 부분이 10년짜리가 연차별로 발행 했더라고요.

예.

이자가 높은데 고정금리로 3.5%이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66억을 가지고 있는데 66억을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이자 발생하는 거 몇 %정도 됩니까?

금리가 1%가 채 안됩니다.

1% 안 되지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특별회 계로 채무를 저희들 지방채를 발행해서 돈 빌려 왔는 부분을 차용 했는 거를 제가 30억짜리가 있고 일부 상환한 게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40억 짜리도 있던데 그 부분에서 최소한 3.5%고정금리짜리는 한 30억이나 40억 정도는 채권을 갚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신기2단지 같은 경우에는 130억 있는데 매년 10억 정도 도에서 고지서에 의해서 10억 정도는 갚아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잉여금이 60억 정도 되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해서 높은 이자는 우리가 좀 상환하도록 그렇게...

그래 해 주시고 미분양 됐는 게 들어오면 얼마정도 됩니까?

미분양 된 게 신기산단에...

대략 50 몇 억이라고 제가 한번 들었는 것 같은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150,000㎡니까 한 50,000평 정도 7필지에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회 계로 농공단지 조성하면서 빚을 낸 부분에 지금 162억 이 부분을 다 갚아도 남는 돈이라고 얘기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제가 결산 위원할 때.

전액 매각될 경우에는.

매각 됐을 경우에는.

예.

예, 그래서 문경시가 빚이 별로 없구나, 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성콘도 말입니다.

예.

어제도 제가 가서 봤습니다, 시공사가 또 바뀐 것 같은데요.

올 초에 또 한 번 바꿨습니다.

그럼 이 시공사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서너 번째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1,500억 정도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아, 지금 조금 의구심도 가고 지금 뭐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태산입니다. 혹시 이번에 올해 5월 31일까지 도에서 공사기간이었었는데 연장이 됐습니까?

예, 지금 토석채취 작업을 하고 있고 하반기에 기초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좀...

공사공기가 몇 년으로 연장이 됐습니까? 최종적으로.

22년까지...

22년요.

예, 그런데 연장을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2년이면 제가 어제도 가서 보니까 어제는 공사를 안 하더라고요. 포크레인이 2대 정도 언제 터파기를 할는지 모르겠는데 지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건물이 들어서려면 공사 장비라든가 인력들이 많이 투입돼야 되는데 별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22년도 같으면 이제 1년 반 정도 남았는데 1년 반 가지고 그 큰 구조물을 지상 16층까지 세우려면 지하 5층에 최하 2년 정도는 안 걸리겠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떤 공법으로 할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우려가 됩니다. 그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혹시라도 공사 내에 산림과에도 제가 얘기 하겠습니다만 벌목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지금 공사가 계속 이루어지면 괜찮은데 관광객이 왔을 때 제가 내려오면서 보니까 상당히 공사가 안 이루어진다하면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관심 좀 가져가지고 그쪽에 있는 회 사 관계자한테 공사 진척이 잘 되는가 우리 과장님도 체크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 대박 났지요.

예, 인기가 좋아서 조기에 신청이 폭주를 해서 작년에는 1억으로 했었습니다만 올해 5억을 추가해서...

그러게 말입니다, 작년에 1억 뿐이 못해서 많이 안타까웠는데 올해 우리 얼마 했지요.

올해 6억 했습니다.

6억 했지요.

예.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내년예산에는 더 반영해가지고 10억 정도는 세워야 만이 소상공인들 지금 5,000개가 넘는데 올해 148개.

예.

해줬습니다.

예.

접수 들어온 거 다 못해줬죠.

워낙 신청이 폭주해서 좀 끊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마감을 하고...

이분들한테 안 그래도 어려웠지만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더 어렵습니다. 작게나마 또 경쟁력 있으려면 가게도 깨끗하게 또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조례도 만들고 지원보조가 되는데 이 기회 에 우리 상인들도 환경정비가 돼가지고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 확보돼가지고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칭찬이라기는 뭣하지만 어제아래는 비가 와서 안 했지요, 파머스마켓요.

예.

문화의 거리에.

예.

제가 두 번 갔습니다. 지금 현재 했는 게 두 번이고 세 번째 안 이루어졌는데 엄청 인기가 좋았어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외부에서도 좀 오셨는데 이걸 조금 더 우리 농민들도 농산물도 같이 해가지고 같이 나왔으면 안 좋겠나, 하는 게 좀 안타까움이 있었고요.

예.

맘 모임이 있습니다. 젊은 주부들.

예.

이분들 혹시 연락처를 아라서 라도 맘 카페라든가 우리 문경에 한 400명 정도 된답니다, 회 원이.

예.

그분들한테도 해가지고 예전에 중앙시장에서 한 적이 있어요, 이 분들이요, 젊은 어머니들이, 그분들도 동참시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 만들었는 것도 있을 거고 자기가 소장했는 물건도 있을 뿐 아니라 아마 그분들도 동참을 하면 문화의 거리뿐만 아니라 우리 상권들이 좀 더 활성화 되는데 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르네상스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아직 공모... 신청은 했지요.

지금 6월 말쯤 공모가 될 것 같습니다.

6월말 쯤요.

예.

그것도 같이 병행하게 되면 파머스마켓이 우리 시내 주말 상권에는 상당히 잘 됐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활성화 차원에서라고 맘 카페 하시는 분들 연락해서 그분들 400면의 젊은 주부들이니까 그분들 다 우리 시민이거든요. 그분들도 동참하게 되면 더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집행부 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드리고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나 지역구 탁대학 위원입니다. 금년에 들어서 일자리경제과는 문경시 전체 생산이나... 이런 방대한 업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 등으로 업무가 가중 됐지요. 그래서 보건소 등 많이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몇 번을 시정 질문이나 감사지적사항으로 지적했던 사업이 잘 추진이 안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시에서 하는 모든 행정은 한 달이 변하게 추진이 잘 되는데 의회 에서 감사 지적이나 시정 질의한 거는 추진이 전혀 안 되는 상태 라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봐요.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과장 하다가 기획예산실장으로 가셨지요. 또 변 과장님 새로 오셨어요. 행사만 끝나면 덮어 놓는 거라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하려면 또 들여다보고 답이 나오는 상태라 시행은 안 되고 이러한 것은 계속적인 이런 행태가 나타는데 이걸 좀 바꿔야 되겠다, 지금 랜드마크 추진사업 봐요. 하매 미돈가 준공했지 몇 건씩 다 추진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런 거는 전혀 안 되고 있다, 특히 중앙시장 어울림마당 하고 닭전골목 하고는 수차례 이야기를 했는데도 안 되고 있다. 지금까지 어울림마당을 만들기 위해서 시비가 25억이 들어갔어요. 효과는 뭐 있느냐, 25억 든 결과가 여고통로 도로는 차량 통행이 소통이 됐어요. 그러나 어울림마당 안에 들어가 보리요, 차도 회 전을 못하고 거 보면 무대가 있고 조형물 크게 해 놓고 닭전골목, 변압기... 이런 형태에서 이런 거를 개조하려면 1년이 가도록 그냥 이러고 있는 상태에서 맹 행정을 하다 보면 민간인들하고 여러 가지 안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네들이 소상공인 하는... 먹어 들어가지 않고 있어요. 그럼 25억 들어간 게 결국은 뭐냐, 여기에 어울림마당 조성한 당초 목적이 사업을 위한 게 아이래 원래 그래 돼야 되는데 거서 뭐 했습니까? 무대 만들어 노래하고 읍면동에 모다가지고 식사 밤에 모다가지고 하고 이런 상태고 변질이 돼 있는 거 라요. 실제 당초 목적에 어울림마당이 닭전골목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결국은 25억 전체는 아니지만 어느 부분은 낭비되는 부분에 와 있다, 그래서 지금 봐서 작년에 요구한 게 2020년 회 의 전까지 계획 수립하라고 했는데 오늘이 1년 다음입니다, 작년 했는 데서, 계획수립 전혀 없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갈 거냐, 이런 상황에서 실지로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해 봤으나 현실하고 맞지 않다,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는 거는... 전후가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걸 새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도시과에서도 도시재생사업으로 광명당 건물을 샀지요.

예.

그럼 총체적으로 복안을 설명해 봐요, 어떻게 할 거냐.

예, 맞습니다, 전에 중앙시장에 화재난 안전문제가 있어서 노점상들을 어울림마당으로 조성해서 이전을 시키고 이렇게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붐도 조성하고 했습니다만 기대에 부응을 하지 못해서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탁대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닭전골목 거기가 굉장히 건물도 노후되고 안전에 위험도 되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 그거를 매입을 해서 철거를 싹 정리를 하자 그리고 지적하신 어울림마당 당초에 24개 점포가 있었습니다만 그분들이 연세도 높고 두 분은 이전해 갔습니다만 고령이고 하다 보니까 자꾸 빠져나가니까 이게 뭔가 보기가 굉장히 흉물스럽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참에 도시과에서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해서 어울림마당 옆에... 그 옆에 건물하고 다 매입을 했고 철거를 해서 정비 설계가 완료 됐습니다. 저희들에서는 닭전골목 그거를 전부다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저희 생각은 철거를 하고 어울림마당에 있는 노점상 그분들과 서로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깔끔하게 이전하고 어울림마당은 철거를 하든지 조형물도 정비를 해서 정말로 광장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 회 의 때 조형물 철거를 이야기 하니까 담당공무원 답변이 국비가 투자되었기 때문에 못한다 이거라 조형물 1억 들어갔어요, 참 이런 상태로 탁상공론적으로 행사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 조형물 이전해가지고 다른 데로 활용한다 해도 국비 투입했다고 형상을 변경할 수는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공원에 이전해서 한다든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번에 지적했던 비 오면 바닥에 상인들 물 올라 오는 거 그건 바닥을 올려 줬데요.

예.

하나하나 해 주면서 결국은 기존 중앙시장하고 이 울림마당하고 통과해서 앞에 도로로 갈 수 있는 그런 거 하고 조형물 선정에는 물품 상·하차 장소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배치가 네모반듯하니까 상인들이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그러면 주민이 물건 사러 가면 눈치 보여서 못 가는 거라, 배치도 앞으로 계획을 잡을 때는 상의해서 실제로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나도록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충분히 투입해서 다시는 새로 바꾸는 이런 누를 안 벌이도록 좀 완벽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성콘도 아까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참 이게 걱정인데 공기가 2022년까지라 했어요.

예.

건축법상은 어때요, 건축과 물어봐야 되면... 건축허가일로부터 준공까지는 기한이 적용을 많이 받는가요, 그건 건축디자인과에 물어 볼게요.

연장도 가능...

계속 들어가요.

예.

김윤기 전 의원이 하던 거 또 있지요.

온천...

그건 뭐 진행되고 있어요.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부지매입은 완료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진행상황은 제가...

그렇지요, 예, 이런 게 전부 허가만 내 놓고 광고만 하고 실적이 한도 안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 지역 경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중요한데 이번에 전국적으로 온누리상품권이나 문경사랑상품권이 많이 풀렸습니다만 8월말까지 쓰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건 국가가 책임져야 되겠지만 어째보면 이게 한시적이기 때문에 더 낭비요인도 되지 않느냐, 상품권 나가니까 마트에 막 사는 거라, 실지로 필요 없는 것도 이런 역현상이 나타나지만 이건 국가가 팩임 지겠습니다만 우리 문경시 일자리경제과 고생합니다만 실질적인 시민한테 특히 소상공인이나 또 재산 없는 분들 그분들을 발굴하는 방법도 힘을 써야 되겠다, 지금 상품권을 다 나눠 줬잖아요, 전 국민한테, 그 중에도 아주 영세하고 선풍기 1대 없이 사는 영세민들 한정 없는 상태 라요. 거기다가 또 코로나 때문에 노인회 관 문 다 닫아 놨지요, 그래 그분들이 노인회 관 가서 에어컨 밑에 있다가 지금은 집에 선풍기도 없는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 발굴해서 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하절기가 다 왔습니다만 도움 되도록 좀 많은 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대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안직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나 지역구 탁대학 위원입니다. 11페이지 한번 볼까요, 공해배출업소 현황지도 단속에 보면 소음진동이 7건에 330만 원, 축산폐수가 3건에 200만 원인데 지금 소음진동이... 국가적으로 어렵습니다만 제일 원인 요인이 누구냐, 도로변이나 골목 상·하수도 맨홀이라요, 상수도, 하수도, 통신. 지금 도리 보리요, 그 소리가 24시간 나는데 이게 가장 소음이라요. 여기 과태료 부과한 게 7건이 뭔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부터 우리가 같은 부서하고 해가지고 이걸 빨리 정비를 해줘야 돼요. 이건 환경보호과에서 다 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업소하고 협의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충분히 투입해서 소음진동이 제일 큰 문제거든요, 이걸 좀 부탁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14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현황에 보면 법적기준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연간 11,142톤을 쓰레기 매립하는데 복토를 한 게 4,080톤이라 한 30 몇 %가 흙으로 메우는 거 라요. 지금 전국적으로 쓰레기 매립장을 못 구해가지고 막 각 지자체별로 난리 나잖아요. 이런 거를 결국은 하루에 쓰레기 매립 높이가 대강 얼마나 돼요.

탁대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촌 2·4·5동 진후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조례를 발의했는데 문경시 가축사육제한에 대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그 이후에 혹시 신청 들어온 거라든가 뭐 있습니까?

사실 매년 민원발생의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축사 특히 돈사설치이긴 한데요. 조례제정 이후에는 사실 지금 들어온 게 없습니다. 환경적으로는 상당히 만족합니다.

예, 그러면 점촌4동에 작년에 민원 들어온 게 계속 연계되는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점촌건설환경 말입니다. 2심 날짜가 잡혔습니까? 현장 왔다 간걸로 알고 있는데...

6월 1일 현장에서... 왔다갔지만 2심 날짜를 당초 6월 19일 온다고 했는데 연기가 지금 될 것 같습니다.

연기 됐습니까?

예, 연기가 될 것 같습니다, 7월 중으로.

나중에 2심 나오게 되면 결과 나오면 좀 알려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들하고 같이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작년에 예산 들여 가지고 마성 리뉴에코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까?

실제적으로 환경부에서 목표로 잡은 그 부분 계약물량에 대해서는 6월 말까지 거의 70%가까이는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추가적으로 예산이 추경 때 성립된 부분도 계약부분 연장하여 10월까지는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폐기물이 성상이 조금 달라진 부분도 있지만 폐기물처리 타 시군에서 저희들 네 군데 처리업체를 봤는데 소각량 그쪽에서도 늘려 주지 않는 이 상황이 같이 맞물려서 지금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저희들도 현장을 한번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됐는가 확인 좀 하고 그럼 그걸로 인해서 주변에 냄새 처리할 때 싣고 나갈 때 냄새라든가 대기오염 되는 거는 없지요.

예, 현재는 그거까지 생각해서 CCTV설치하여서 철저히 감독하고 있습니다, 많이 치워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쓰레기봉투에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규격이 50ℓ, 100ℓ, 20ℓ 세 가지 나옵니까?

쓰레기봉투는 10ℓ, 20ℓ, 50ℓ, 100ℓ 4개 종류입니다, 일반쓰레기 봉투일 경우에.

거기에서 조금 더 아쉬운 게 100ℓ짜리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무거워서 그거를 밖에 내 놓기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또 아까워서 쓰레기를 다 치워가지고 내 놓으니까 100ℓ도 필요는 하지만 중간이 70ℓ라든가 아니면 50ℓ보다 좀 더 큰 80ℓ정도 선상에 봉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TV에도 한번 봤는데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운영하는 걸 얘기 들었고 우리시에도 시민들 위해서 큰 행사 할 때야 뭐 용량이 더 큰 것도 필요하겠지만 소량을 생산하기에는 비용도 많이 들어갈 거고 지금 100ℓ보다 좀 작은 게 있으면 우리시민들이 청소 쓰레기봉투 이용하는데 아주 좋을 것 같고 청소하시는 환경미화원들도 100ℓ큰 거를 속에 뭐 들었는지도 몰라요. 봉투 안에 넣어 놓으면 무거워서 혼자 못 들어요. 그래서 50에서 100사이에 중간사이즈가 하나 나왔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70ℓ에서 80... 70ℓ가 적당할 것 같고요. 그 부분을 검토해서 같이 첨가해서 앞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정도 무게의 쓰레기 주부님들이 많은 양을 들고 나가기도 힘들고 아마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한테 민원 들어온 것도 있어요. 실제 저도 100ℓ제가 들 수는 있지만 주부님들이 아파트에 콘솔박스에 들고 가실 때 보면 100ℓ들고 가기가 힘겨워 보이더라고요,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 단속했는 거 있어요, 재작년에는 사실 1건 했어요.

예.

그래서 단속 좀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시민들 교육으로만 또 계도로만 가지고는 너무 우리 시민들이 협조를 안 해 주셔가지고 작년에 단속을 31건 했지요.

예.

과태료 부과가 문제가 아니고 이동식카메라도 한다고 하시니까 우리 시민들에게 조금 더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지도 감독이 있어야 되고 단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5월 달에 8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6월이 다 됐는데 작년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됩니다. 아마 그런 지도도 있고 단속을 하다 보니까 우리시민들도 이제는 시민의식교육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 이영숙 계장님이 모든 행사 때마다 시민들한테 선별쓰레기 하는 교육을 여러 번 봤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교육도 필요도 하고요. 우리 시민들에게 조금 더 인식을 시켜줘야 만이 그런 불법쓰레기라든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작년 효과가 올해 2020년도에 나온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끝까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는 마성에 폐기물업종이 많습니다, 신기도 많지만, 지금 새로 들어온다는 그 업체 있잖습니까? 반려됐다고 얘기 했습니다만 계속 추진해 들어오는 가요,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기본적인 법 테두리 내에서 보완요청을 하고 있고 지금 완전히 취하된 거는 아닙니다

완전 취하된 거는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비닐로 기름 짜는 거는 전혀 사업성도 없는 거고 우리가 한번 리뉴에코로 인해가지고 당했습니다. 엄청난 큰돈을 들여 가지고 아마 100억을 들여야 될 겁니다. 그래도 쓰레기를 다 치울까, 말까, 하는 입장인데 그런 업종이 들어온다면 주변 우리 시민들한테 마성면민들이라든가 모든 시민들한테 큰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큰 예산을 저희들이 낭비할 수 있습니다, 염두에 두시고요. 지금 마성에 있는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까? 아니면 문을 닫았던데...

실제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기름을 짜거나 어떤 기본적으로 판로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재활용 된다는 부분을 재료를 갖다 놓고 치우지를 못합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영업정지나 이런 부분에 대한 반대 소송도 있고 수지타산이 맞지 않고 경영난을 겪고 있는 그런 사실...

그런 업종을 저희들 허가 취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그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쓰레기를 비닐로 태워서 기름을 짜가지고 판매처도 없을 뿐을 뿐더러 살 사람도 없어요. 쓰레기만 반입시켜가지고 톤당 우리가 치우는데 이번에 얼마 줬지요.

22만 원...

22만 원 줬지요.

예.

그분들도 그렇게 받습니다, 반입시키는데 그분들도 톤당 22만 원 산업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씩 받습니다. 그럼 25톤 차 한차 받으면 1,000만 원이 넘어요. 그분들은 갖다 놓고 재워놓기만 재워놓으면 엄청난 큰돈이고 그거를 재차 자기네들이 목적사업으로 똑같이 허가 받은 대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으니까 피해 보는 거는 그 업종에 있는 주변에 계시는 우리 시민들이고 우리 문경시 예산이 낭비되는 겁니다, 국가적으로 낭비입니다.

예.

하여튼 그런 업체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저거하고 주민들 동의 받을 때 읍면동에 동의서 내려갈 때 꼭 문경시의회 에도 저희들한테도 동의서를 내보낼 때는 공개적으로 할 때 저희들한테도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안직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6페이지, 7페이지에 건의했던 사항 남부시외버스 터미널에 11대 주차장 확보 됐는데 대중교통 활성화로 대부분 자가용을 타고 남부터미널 버스 타러 오거든요. 이것도 좀 중점해 주시고 외곽지에 대형차량 등도 전무한 상태라 실지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미흡하기 때문에 새로운... 계장님들 신경 써 주시고 차선도색 방법은 융착식으로 잘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 어린이, 마을주민 보호구역 지정이 있는데 지금 마을주변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마성파출소 앞에 한 군데 주민보호구역을 설정해 놨데요.

예.

근래에 보면 영신 동침마 앞에 2년간 사망사고가 4건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 교통시설이 전멸 신호등이 2개소 있고 횡단보도, 반사경, 이미지 방지턱, 교통안전표시판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도 나고 이래가지고 앞으로 6월말까지 이동식 과 속 단속 카메라 부스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산도 확보되어 있고 도로점용허가도 났습니다. 6월 30일까지는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신 속도 제한 하향하고 신호등, 신호제어기 설치에 대해서는 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시민회 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정을 해가지고 심의결과에 따라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공영주차장 위탁하고 있잖아요.

예.

징수액이 3억 8,300인데 이러면 이 금액가지고 총 인건비가 충당되는가요.

안됩니다, 지체장애인협회 는 수입하고 지출하고 200만 원 흑자가 나는데 시니어는 9,800만 원 정도 적자가 나가지고 국비를 9,200만 원 지원받아가지고 그래도 560만 원 정도 적자가 난 그래 돼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시비를 투자하더라도 내년에는 보전해 주시도록...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번호판 제작소가 영신에 있지요, 차량번호판 제작소.

예.

지금 어때요, 문경군하고 시하고 아직도 그래 있는가요, 2개 업체가 하는 걸로 있는가요.

바로 옆에 같이 있습니다

하루에 번호판 몇 개 안 다는데 옛날 군 지역, 시 지역이 업체가 2개가 있는 상태라요.

예.

이거를 일원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봐요.

예.

사람이 하루에 10개도 안 다는데 종일 대기해가지고 2개 업체가 있는 상태는 뭐가 현실하고 안 맞기 때문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탁대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촌 2·4·5동에 진후진 위원입니다. 박 과장님! 30년 넘는 공직생활 마지막 저희들하고 회 의를 한다고 하니까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영주차장에 점촌동 277-1번지 큰 건데 면적도 많고 대수가 47대되는데 이분들 무상임차를 계약이 연장이 됐나요, 안 그러면 올해 끝났습니까?

무상으로 임차를 올해 5월 28일까지 했는데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건물주가 대지 주인이 매매할 때 까지는 그냥 재산세만 면제하고 무상으로 쓰라고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습니까?

예.

유용하게 잘 쓰고 있는데 만약에 또 저도 얘기 듣기로는 다른 사람한테 세를 준다고 해가지고 주차장 쓰다가 없어지면 엄청 불편하기 않겠나, 싶어가지고 물었습니다.

예.

문화의 거리에 주차장 조성하는 부지 매입관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두 군데는 매입이 됐다고 보고 했는데 나머지 상가 주인들이 주차장 매입을 시에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본인들이 사인을 하시고는 지금 잘 안 되는 이유가 뭐지요.

보상대상자가 11명인데 보상은 2명이 되고 아직 미 보상이 9명입니다. 사유가 실거래 가격하고 보상금액이 차이가 좀 크다, 그 내용입니다.

차이가 많은가요.

자기들이 전에 샀는 거 보다 경기가 나빠지니까 감정가격이 낮다, 그런 이야기로 지금...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보상이 안 되면 강제수용이 가능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못 합니까?

강제수용이 실시설계인가고시가 올해 2월 17일 날 됐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게 수용은 재결신청을 1년 내로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기간 안에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분의 주민들하고 그래도 더 타협을 잘 하셔가지고 감정나왔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법으로 더 이상 할 수는 없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분하고 잘 설득시켜가지고 하고자 하는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만이 저희들 먼저 투입된 사업비도 있습니다만 또 그게 안 되면 제가 우리 시내상권을 위해서 먹거리타운을 만들자고 했던 부분도 아마 무산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잘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탁대학 위원님 말씀 드렸는데 실버타운에서는 적자가 되고 장애인협회 는 주차요금 징수하는 게 적자가 안 됩니까?

예, 몇 100만 원 여유가 됩니다.

그분들 계약이 올 연말까지지요.

예, 연말까지입니다.

만약에 주차관리를 연말 가서 더 적자 나서도 안 되겠지만 서로 연구를 해가지고 그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시민들한테도 가격이 너무 크게 올라가서도 안 되기 때문에 잘 협의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 만든 하신마을 통로 있잖습니까?

예.

거기에 진입하다보면 예전에 로봇트 척척 보일러 앞에 느티나무 큰 거 앞에 있잖습니까?

예.

하신마을에서 나올 때는 2차선으로 만들었습니다. 좌회 전하나 만들었고 직진하나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 시민들이 아직까지 거기에 이면도로 생각하시고 주차를 쭉 하고 계시는데 거기가 삼거리 교차로가 되거든요.

예.

제가 중앙선은 두 줄 중앙선을 그어 놓은 걸 봤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늘 개통이 돼 있는데 예전처럼 개통이 안 된 것처럼 자기네들 차를 4대 정도가 늘 고정적으로 주차하고 있던데 차주들한테 한번 말씀 드려 아마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 상인들도 있을 거고 인근에 사시는 분들인데 뒤에 주차장을 우리가 잘 만들어 놨잖습니까?

예.

그쪽으로 유도해가지고 거기에 또 차를 못 델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산아파트 쪽에서 내리막을 내려오다 보면 거기에 또 가속 붙지요, 하신마을에서 직진해 오지요, 터미널 방향에서 좌화전하든가 우회 전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차가 항상 4, 5대 정도 주차가 돼있습니다. 예전같이 통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 차가 있어도 무난하게 회 전을 하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쪽에 직진하는 차선, 좌회 전하는 차선이 있는데 그분들 차량을 주차를 해 놓게 되면 직진차량에 상당히 애로사항도 많고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한테 먼저 계도를 해가지고 만들고 시설물로써 저희들이 방치할 수 있으면 시설물로 커버를 해서라도 주차를 못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사고도 마찬가지고 삼거리 교차로라서 아마 사고유발 많이 할 겁니다. 아직까지 개통이 됐는 거를 모르는 시민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통행량은 많지가 않은데요. 아마 좀 더 통행량이 늘어났을 경우에는 거기가 엄청 복잡하거든요. 그 부분 안전사고 유발이 될 수 있으니까 사고에 대한 부분도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학교 앞 스마트 교차로 알리미 정말 잘 해 놨어요. 제가 흥덕을 가 봐도 마찬가지고 우방아파트가 엄청 복잡한데 이걸로 인해가지고 차량이 진입하게 되면 속도도 나타나고 또 거기에 운전자들한테 경각심을 주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이 충분하게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또 민식이법으로 인해가지고 운전자들이 학교 앞을 지나갈 때는 상당하게 조심을 하지만 깜빡깜빡할 때는 30㎞초과해가지고 많은 과태료를 내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권장하게 설치할 데 있으면 사업비도 많이 안 들어가는데 학교 앞 아니면 사고 많이 날 만한 장소가 있으면 꼭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더라도 설치해 놓게 되면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올해 예산이 6,000만 원 확보 돼 있습니다. 문경축협 흥덕 거기 인근에 하나 하고 문경경찰서 앞에 보면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점촌초등학교 인근에... 지금 3개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게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시설물로써 사고 안 날 수 있도록 방어하면 되거든요.

예.

꼭 좀 부탁드리고요, 행복콜택시 탑승객이 많이 늘어나서... 이용금액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2,000만 원.

예, 2,400만 원.

2,400만 원, 그럼 이분들이 차량 관리하는 거는 자체적으로 하나요, 오일을 간다든가 예를 들어서 차가 조금 고장난다, 이러면 그 예산가지고 다 하는가요.

예, 작년 예산이 2억 9,800만 원인데 그 예산가지고 전부 다 합니다.

그 수입 들어온 거 가지고...

예.

자체적으로...

수입은 세외수입으로 따로 들어오고...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까?

예,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보조금 내준 거 이거가지고 전부다 하지요.

그런데 운전직원들한테 유니폼 복장을 지급하셨나요.

하복...

전에 노랑조끼 그런 형태지 복장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근무복을 올해는 하라고 해가지고 여름에는 근무복으로 조끼 말고 하는 걸로 지회 장하고 합의가 됐습니다.

그분들 유니폼을 해가지고 직원이니까 입으시면 탑승하는 어르신이든 임산부가 됐던 그분들한테 더 친절히 유니폼에 아마 더 친절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지금도 친절하게 잘 하시겠지만 자신감도 생기거든요. 복장도 조금 깔끔하게 신발이라든가 유니폼이 돼 있으면 탑승하시는 어르신이나 승객들이 더 믿음도 가고 오히려 운행하는 것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안직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