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동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2019년도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지방보조금사업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서 위법부당 및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 개선하도록 하여 군민 복리 증진과 군정의 효율적 추진을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순수 군비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는 여러모로 군민의 기대와 관심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하며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해 온 점은 없었는지 형평성 있게 지원해 주었는지 신청에서부터 정산 및 사후관리까지 지도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등 철저하게 조사하여 지방보조금사업 추진에 있어 선심성 예산이 아닌 공익을 우선시 한 자치단체의 권장 사업 예산으로 올바르게 쓰일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조사 대상 부서는 주민복지과와 행정과 및 종합민원과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심도 있게 조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사 과정에서 현지 확인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그때그때 발언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직자들께서는 책임 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 등 성실한 자세로 조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진행은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후 실ㆍ과ㆍ소장의 조사자료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9년도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 라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의 증언을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과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과장께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5일 주민복지과장 조봉근

팀장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과장께서는 조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봉근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9년도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 총 25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5개 사업에 20억 6982만 원을 보조금 교부하여 7억 2173만 7000원을 정산하였으며, 808만 3000원을 반납 처리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보훈단체 민간경상사업비 지원입니다. 고흥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9개 단체, 7076만 원을 교부하여 보조금 관리 기준에 의거 정산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보조사업자 신청과 선정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 고흥군 지체장애인 협회 지원입니다. 지체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상호협력 등을 위해 전남 장애인의 날 행사 300만 원, 전국 지체장애인 체육대회 140만 원, 전남 장애인 한마음 대축제 등 200만 원, 서울 국제 휠체어 마라톤 대회 140만 원, 지체장애인 재활 치료 프로그램 140만 원, 지체장애인 파크 골프대회 140만 원, 장애인 기능경진대회 참여 140만 원 등 1200만 원을 지원 교부하고, 982만 1000원 정산, 217만 9000원을 반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0쪽, 고흥군 시각장애인 협회 지원입니다. 시각장애인 사회 참여와 체력 증진 등을 위해 시각장애인 등산대회 306만 원, 바다체험 104만 원, 지팡이의 날 기념행사 104만 원 등 3개 사업에 514만 원을 교부 정산하였습니다. 다음 11쪽, 고흥군 농아인협회 지원입니다. 농아인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재활 능력 향상을 위해 고흥 농아사랑 볼링 동호회 72만 원, 농아인협회 영호남지도자 대회 60만 원, 농아인 취미 교실 366만 원, 농아인의 날 기념식 참가비 140만 원 등 4개 사업 638만 원을 교부 정산하였습니다. 참고로 고흥군 농아인협회 등록자 수는 1053명입니다. 다음 12쪽, 군 노인회 행사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선용을 위해 한궁 대회 개최 및 도 대회 출전 324만 원, 한궁 구입 및 수리 350만 원, 장기 대회 개최 지원 100만 원, 게이트볼대회 개최 410만 원 등 4개 사업에 1184만 원을 교부 정산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소규모 목욕장 운영 지원입니다. 포두면 송산복지회관 목욕장 운영을 위한 보일러 온수 탱크 교체, 소모품 구입, 인건비 등으로 650만 원을 교부 정산하였습니다. 14쪽, 보훈단체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지원입니다. 9개 보훈단체 사무실 공과금과 사무장 인건비 등으로 6200만 원을 교부 정산하였습니다. 분야별 보조사업자 신청과 선정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어울마당 행사 지원입니다. 장애인 단체들의 친밀성과 유대관계 향상을 위해 장애인 어울마당 행사비로 2000만 원을 교부 정산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센 가족의 날 행사 및 풍속 놀이 행사 지원입니다. 한센인들의 당당한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자긍심 고취와 연대감 형성을 위한 가족의 날 한마당 행사 지원비로 800만 원을 교부 정산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아인 체육대회 및 행사 참가 지원입니다. 농아인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체력증진을 위한 농아인 체육대회 등 지원비로 500만 원을 교부, 437만 원을 정산하였으며, 63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 체육대회 및 행사 참가 지원입니다. 시각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유대관계 향상을 위한 시각 장애인 체육대회 등 지원비로 250만 원을 교부 정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신체장애인복지회 지원입니다. 신체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상호협력 등을 위해 310만 원을 교부, 309만 7000원을 정산하였으며, 3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21쪽, 고흥군 지체장애인 협회 운영비 지원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 회원 간의 사회참여와 상호협력 등을 위한 사무실 운영비 및 차량 유지비로 800만 원을 지원 교부하고, 789만 2000원을 정산하였으며, 10만 8000원을 반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2쪽, 신체장애인복지회 운영비 지원입니다. 신체장애인협회 회원 간의 사회참여 및 상호협력 등을 도모하고자 사무실 운영비 및 차량 유지비 등 600만 원을 지원 교부 정산하였습니다. 다음 23쪽,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입니다. 꿈틔움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지원비로 3000만 원을 교부 정산하였습니다. 다음 24쪽, 군 노인회 운영비 지원입니다. 군 노인회 운영 활성화 지원을 위해 군 노인회 운영비 2000만 원, 읍ㆍ면 노인회 운영비 900만 원, 군지회 인건비 2800만 원, 노인지도자 교육 360만 원, 4개 사업에 6060만 원을 교부 정산하였습니다. 다음 25쪽, 고흥시니어클럽 설치입니다. 우리 군은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위한 일자리 전문기관인 시니어클럽을 지난 2019년 2월에 개소하였으며, 사무실 리모델링 등 초기 설치비용으로 2000만 원을 교부 정산하였습니다. 다음 12쪽, 군 노인회 노인대학 운영 지원입니다. 노인회 부설 노인대학 운영 지원 1420만 원, 군 노인회 정기총회 지원 1000만 원, 군 노인회 연찬회 참석 경비 지원 100만 원, 노인의 날 시상 지원 200만 원, 노인회 차량 운영비 지원 400만 원, 전남연합회 장기 게이트볼대회 출전 지원 180만 원 등 6개 사업에 3300만 원을 교부 정산하였습니다. 다음 12쪽, 군 노인회 현안 사업 지원입니다. 노인회 지원 현안 사업 체조 교실, 전통 활법 등 운영 지원비로 4000만 원을 교부 정산하였습니다. 다음 12쪽, 노인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노인교실 운영비 지원으로 1200만 원을 교부 정산하였습니다. 다음 29쪽, 보훈회관 리모델링 사업비 지원입니다. 이용자 편의 제공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노후화된 보훈회관 리모델링을 지원하고자 1억 8000만 원을 지원 교부, 1억 7493만 2000원을 정산하였으며, 506만 8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30쪽, 신체장애인복지회 지원입니다. 신체장애인의 이동 거리 불편으로 차량구입 및 컴퓨터 등 물품구입비로 3200만 원을 교부, 3190만 5000원을 정산, 9만 5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31쪽, 시각장애인협회 차량 구입입니다. 시각장애인협회 소속의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는 차령 10년 이상을 보유, 잦은 차량 고장으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차량구입비 2600만 원을 교부, 정산하였습니다. 다음 12쪽, 경로당 물품구입비 지원입니다. 동일면 분회경로당 등 44개소에 TV, 에어컨 등 노후화된 물품 구입비로 6900만 원을 교부 정산하였습니다. 자세한 지원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로당 지원 신축 증축입니다. 어르신들 여가 활동 선용 공간을 개선하기 위해 고흥읍 동촌경로당 신축에 2억 원, 과역 분회경로당에 증축 880만 원, 금산 분회경로당에 신축 6억 원, 도양읍 장수 여경로당 증축에 9000만 원, 도덕면 동촌경로당 신축에 2억 원 등 5개 사업에 13억 4000만 원을 교부, 정산 중이며, 6월 중 완료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9년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2019년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가 시작됩니다. 다른 실·과·소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코로나 19로 바쁘신 중에도 이것은 의회에서 정례회 때 의무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가 복잡하고 바쁘시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첫날, 첫 시간이기 때문에 왜 이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를 우리 의회에서 해야 하는지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집행부도 아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아신 다음에 질의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물론 회의 조례도 있습니다만, 행정사무조사라고 하는 것은 과연 이 지방보조금사업이 어떻게 예산편성이 되고, 어떻게 쓰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것을 조사하게 되는데 그중에 대변해서 열 가지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들이 봐야 할 것은 과연 이 사업마다 규정대로 했나 안 했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규정에 위반되면 안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예산을 많이 사용하시고 어쩌다가 반납액도 나왔는데 과연 이 예산이 정확하게 쓰인 것이냐, 아니면 낭비된 예산이 있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낭비된 예산이 있으면 반납되어야 합니다. 그다음 각종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군민들의 안전입니다. 안전 관계는 정확하게 법이 정한 규정대로 여러분들이 수행하였는지, 사업을 시행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건설이나 토목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경로당이나 아니면 노인, 장애인 체육대회 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입니다. 모든 실·과가 다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네 번째, 부정과 비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저희가 따지게 됩니다. 당연히 우리 고흥군 공무원은 부정, 비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행여 그런 일이 있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로 부실입니다. 부실 공사가 되었는지, 부실 사업이 되었는지, 여기는 특별히 효과성 문제에 대해서 따져볼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제도상의 문제입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한 것 같으면 사실은 안 한 것만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가 분명한 것이냐 아니면, 유명무실한 것인지를 따지게 됩니다. 그다음 일곱 번째, 그 업체나 단체나 사업자한테 특혜를 주었느냐 차별을 하였느냐. 특혜를 주거나 차별을 하면 안 되겠죠. 공평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다음 여덟 번째입니다. 이 사업시설이 애물단지가 되면 안 됩니다. 이 귀한 예산을 써서 애물단지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는데, 이 사업이 애물단지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제도를 고치거나, 법을 고치거나, 조례를 고치거나 우리가 할 일이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그다음 아홉 번째, 주민 부담입니다.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됩니다. 가령 불편한 규정이 있다거나 이 규제나 절차가 주민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법이 있는데도 할 수 없이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면 이것은 고쳐야 하거든요. 그런 관계도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질문을 하실 때 그런 사항이 있다면 소상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차질 관계입니다. 과연 이 사업이 규정대로 정확하게 되었는지, 계획보다 차질은 없었는지, 이런 여러 사항을 여기서 조사하면서 분석하고,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것입니다. 이 내용은 주민복지과장이 오늘 첫날, 첫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사항이고 다음부터 오시는 실·과장님께도 전달해 주셔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주로 보신다며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고 이따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입니다. 35페이지, 서부리 경로당에 대해 집행부의 최종 결정은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풍양 서부경로당 말씀하십니까?

예.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 의회에 군수님도 답변했습니다만, 서부경로당은 등록 폐지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완책으로 그곳의 대표자를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별도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실제 그곳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노인 게이트볼 이용객이라서 게이트볼 휴게실을 지어주는 것으로 한번 협상을 했는데 거기에서는 무조건 게이트볼 휴게실은 필요 없다. 쉽게 말하면 경로당 운영비를 지금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경로당은 보수 자체가 안 됩니다. 제가 저번에 일전에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문가를 데려갔는데 리모델링이나 방수공사를 해서 해결될 건물이 아니어서 철거를 결정했고, 이용객도 저조하고, 특정 계층만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하여 의회에 등록 폐지 쪽으로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아는 내용과 지금 집행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다르지만, 집행부가 그런 내용으로 파악하여 결정했다고 하니까 더 할 말은 없고요. 그러면 거기에 게이트볼장을 지어주는 것이 최선이라는 건가요?

게이트볼 휴게실

휴게실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휴게실로 지어 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경로당은 안 되는데 만약에 경로당을 안 한다면 철거 들어가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물을 방치 상태로 놔두면 우범 지역도 될 수 있고, 화재도 발생할 수 있고, 전기 코드도 이번에 누전이 발생했더라고요. 차단기는 내리셨겠지만, 그래서 철거 예정이나 이런 것들이 결정되지는 않았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까지 저희가 철거하고 게이트볼 휴게실까지

그러면 위치가 어딘가요?

게이트볼 옆에 부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비 때문에 경로당의 유지를 현재 원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경로당이 640개소 정도 됩니다. 연 운영비 냉ㆍ난방비, 양곡비 포함해서 36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것을 포기 못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는 노인회장님이 군수실에 방문했는데 두 번이나 비서실에서 막혀 못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그만하고요. 32페이지, 경로당 물품 구입비 지원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위원이 막 되어서 “이것 좀 해 주십시오!” 했더니 운동기구가 이번에 사업이 없어져서 안 된다고 하셨고, 다른 부탁을 해도 안 된다고 이렇게 집행부에서 이야기하셨는데 사실상 된 곳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경로당 물품 구입비 지원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는지, 어느 선까지 되고 어느 선은 안 되는지요?

저희가 매년 본예산에 3000만 원을 세웁니다. 그런데 물품 구입비는 경로당에 한정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군수님 읍ㆍ면 순방할 때 하고요. 군민 사랑방할 때 가장 건의 사항이 많이 나와서 일차적으로 최우선으로 거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읍ㆍ면 공문을 통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현장을 나가서 하고, 가끔 개인적으로 위원님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 위원님들이 부탁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최우선을 둔 것은 일단 군민 사랑방하고 읍ㆍ면 순방할 때 이 건의사항을 먼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읍ㆍ면 공문에서 온 것이나 위원님들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한 경우는 직원을 현장으로 보냅니다. 현장을 보내서 타당한 사항인지 판단해서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본예산에 추가해서 6900만 원인데 매년 본예산에 3000만 원 정도밖에 세워지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몇 군데만 돌아도 금방 바닥이 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군수님께서 읍ㆍ면 순방을 하다 보니까 항상 경로당의 비품을 요구한 경우가 많아서 특별히 세워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저도 사실 위원님 구분 없이 최대한 반영하려고 저 개인적으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박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시 한번 제가 직원을 통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게 공평한 기준이 정확히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수 순방이 우선, 면 공문이 우선 이렇게 해서는 우선순위가 정확하지 않을 것 같고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집행부에서 조금 더 명확한 공평성을 따져서 지원에 대한 공평성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항상 오게 되면 현장을 제가 직접 봅니다. 현장을 보고 판단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9페이지, 고흥군 지체장애인 협회 지원 중간쯤에 보면 합동결혼식이 있습니다. 이게 계속 있었던 사업입니까?

이 사항은 제가 정확히 연중 계속해 왔던 사항인지 몰라서 담당 팀장이 답변해도 될까요?

예.

생활보장팀장 정유석입니다. 장애인 합동결혼식은 도 차원에서 전라남도에서 일괄로 같이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매년 있었던 사업입니까?

예, 매년 있었습니다.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과에서도 말하자면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 군에서 하다가 도 지원 사업이 없어서 안 했는지 잘 모르겠으나 그런 것은 없앴어요. 이것은 도 사업이니까 하시는 건가요?

도 장애인 협회에서 도 사업 지원한 것 같이 시·군별로 같이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존속됐고

그러면 이것은 자부담이 있습니까?

자부담은 없습니다. 후원금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하고

그러면 이것이 200만 원이라는데 이 200만 원이 몇 명에 한한 것입니까? 1명에 한한 것입니다.

한 쌍입니다.

한 쌍!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입니다. 23페이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에서 우리 군에 현재 장애인이 몇 명 있습니까?

작년 말을 기준으로 등록된 장애인이 7545명입니다.

그러면 7545명 중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 지원하는 장애인은 몇 명 정도 됩니까? 다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요?

예, 예전에 점암면으로 위원님들이 한번 오셨을 때 대표자 되시는 분이 그때 조금 더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던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주유소 있는 쪽에요.

예, 3000만 원은 순수하게 시설장 인건비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서 더 도와달라고 했던 사항이라

거기에 장애인이 몇 명이나 등록되어 있습니까?

4명이 있습니다.

4명인데 3000만 원은 너무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장애인들은 국가 보조를 해서 1인당 제가 알기로는 생계비 해서 4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4명에 대한 돈을 개인 통장으로 국가에서 넣어 주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인출해서 간식비나 이런 것으로 생활하고 순수하게 시설장에 대한 급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군에서 인건비 쪽으로 해서 30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대표가 딸이었고 그 대표가 운영하는데 4명이 속해있다는 그 말씀이죠?

아니요. 인력은 시설장 아까 있고요. 직원 1명이 있고 아까 말한 이용 인원, 아까 중증장애인 4명이 있습니다. 관리가 어려운, 통제가 불가능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군에 7545명이 있는데 거기에 4명만 공동생활가정에 지원하고 나머지는 이게 실효성이 없다고 봐야 하나요?

이것은 장애인 관련이라 실무 담당 팀장께서 정확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생활가정은 지적장애나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을 말합니다.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렵거나, 시설보다 가정집과 유사한 그런 부분입니다. 시설도 아니고, 일반 가정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장애를 연고자 없는 부분을 5인 이내!

5인 이내요?

예, 그래서 전체 장애인하고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지적장애인 타인의 도움이 절실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에 그렇게 머물면서 어떤 성과 같은 게 있나요?

낮에는 주간 보호시설이라든지, 그다음 순천 인애원이라든지, 그러면서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적장애나 그런 부분들은 어떤 성과라기보다 그런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적응 기간, 그다음 적응할 수 있는 정서적 지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 다.

그러면 그분들 4명 외에도 더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없을까요?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중증인 경우는 시설 입소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중증은!

예, 아마 시설 입소하기도 그렇고

집에 있기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

예, 그런 부분들은 보호자들의 동의에 의해서 보호자가 없는 경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 생각에는 장애인 7545명 중 4명만 있고, 그런 곳에 가고 싶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신청이 들어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적장애가 530명 정도가 됩니다만, 3급 정도는 가정집에서 일반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일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정부에서 이런 부분에서는 집에서 사회적 적응을 처음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연고자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쉽게 말해서 보호자가 있다 할지라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연로하셔서 보호하기 힘든 경우에 한해서 입소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장애인이 7500명 정도 되는데 일반 장애자 같은 경우는 주야간 보호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장애인 복지관도 이용합니다. 우리가 장애인이라고 하면 상당히 심한 장애라고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많습니다.

차상위처럼!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재기 위원입니다. 5페이지, 첫 장에 보면 보조금 교부액이 20억 원이고 정산액은 7억 원인데 13억 원 차이가 나는 것은 경로당 문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로당입니다. 35페이지를 보시면

아직 준공 안 된 것이 많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고흥 동촌경로당이 2억 원

예, 금액은 알겠는데 그게 총계가 13억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13억 4000만 원인데 그게 지금 5곳이 전부 정산이 안 됐다는 말이죠?

이월되어서 사업이 된 것이라 올해 6월 중에 준공 가능합니다.

교부액과 정산액의 차이점이 13억 원이라는 말씀이죠? 나머지는 다 되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미합니다만, 자부담이 있는 금액이 있고, 자부담이 전혀 없는 보조금이 있어요.

예.

자부담이 있고, 없고의 큰 차이로는 무엇이 있습니까?

저희 부서는 거의 자부담이 없습니다. 국비 아니면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사업 성격상 저희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아니, 총사업비가 첫 페이지만 봅시다. 첫 페이지를 보면 고흥군 지체장애인협회 지원의 총사업비가 1270만 원이고 보조금이 1200만 원이면 700만 원이 자부담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미하지만, 자부담이 있는 사업이 있고, 없는 사업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차이점은 정확한 게 없어요?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정확한 구별이 없어요?

사업별로 조금씩 자부담 비율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사항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부담 있는 게 몇 가지 있잖아요.

거기까지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농아인 협회 지원금에서 농아인 취미 교실 366만 원이 있어요. 이것은 주로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세부사항이라 담당 팀장님이

예, 담당 팀장이 말씀해 주세요.

생활보장팀장 정유석입니다. 취미 교실은 대부분이 농아인 경우는 수화 교실하고 꽃꽂이 등 원예활동, 그다음 손 놀이로 해서 정서적 지원에 대해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체 관련해서 부연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인 부담금 70만 원이 있는 것은 저희가 실질적인 보조금 사업 목적 사업이 아니고, 예를 들어 자기 나름대로 단체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도중에 부식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까 싶어 그 부분을 본인 부담으로, 예비비 형식으로 세워 놓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사업비로 총액을 넣고, 정산할 때 그 부분은 목적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빼주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총사업비에서 목적사업이 아니더라도 그 부분을 일부 남은 잔액만큼 반납하도록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바로 그 사후입니다.

잠깐만요. 원칙적으로는 자부담이 거의 없는데 이것을 세워 놓은 이유는요?

예를 들어서 단체에서 어디에 여행을 가면 그러면 도중에 커피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음료수라든가 사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자부담으로 해서 그것을 놔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정산하지는 않습니다.

교부액만 정산하고, 자부담에 들어간 것은 안 하는데 문제는 사업을 그분들이 신청할 것 아니에요. 사업계획서도 그분들이 신청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여유 있게 넣어 놓은 금액이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목적 사업에 해당되는 명이 아니기 때문에 삭감하지 않고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부액만 정산하기 때문에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일반적인 사업은 보조 비율 몇 ％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크게 법적으로 보조 비율이 ％로 되어있다는 이런 사항이 아니고요. 관련 부서에서 저희에게 연초에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교부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냈을 때!

예, 그것을 할 때 본인들이 조금

여유 있게 낸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취지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유 있게 냈을 때는 심사 과정에서도 자부담을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총사업비에 포함해 두고, 금액이 조금 틀린 것은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은 금액도 아니고 보훈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같은 경우에는 540만 원 차이가 나요. 이 운영비 보조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정해진 게 아니에요?

보조금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548만 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것을 면밀히 설명할 수 있게 자세히 숙지하시라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23페이지, 송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꿈틔움장애인 거기는 전부 인건비 용도라고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시니어클럽 설치가 2000만 원인데 제일 많이 들어간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인건비입니까?

아닙니다. 시니어클럽이 쉽게 말하면 노인 일자리 전담기구인데요. 작년 6월에 개소해서 사무실을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사무실 리모델링 초기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아닙니다.

아, 인건비가 아니고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사무실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구입한다거나 이런 비용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초기 설치비용입니다.

그러면 인건비는 어디에서 나갑니까?

국가에서 저희가 50％, 25％, 25％ 해서 총사업비가 92억 원에 참여 인원이 2700명입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를 수행하는 기관이 3곳인데 시니어클럽, 군 노인회, 노인 복지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시니어클럽에 등록된 분이 몇 분이라고 했죠?

시니어클럽에 60%에서 70%의 인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한 달에 얼마씩 나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월 27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는 이 시니어클럽에 나가는 인건비가 전혀 계산 안 됩니까?

아니요, 저희로부터 나가는데 그 인건비는 별도로 순수하게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해서 인건비 성격으로 나가고요. 말씀드린 2000만 원은 시니어클럽의 사무실이 2월에 개장했잖습니까? 거기에 들어간 초기 비용을 지원

그건 알겠는데요. 지금 이 시니어클럽을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니어클럽의 인건비는 분명 나가고 있죠?

인건비는 국비에서 나갑니다.

국비에서 나가면 어느 부서를 통해 나갑니까?

주민복지과에서 위탁 기관에 사업을 전달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 금액이 나간 것이 어디에 나와 있나요? 그것은 보조금이 아니고 다른 사업이라 보조금 내역에 기록되지 않는 건가요?

이건 제가 알기로는 순수 군비 보조 사업만 하다 보니

인건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28페이지에 녹동 제일교회 은빛교실이 있습니다. 이것과 시니어클럽을 구분해 놓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것도 시니어클럽에서 나가는 것 아니에요?

이건 녹동에 은빛교실이라고 노인들을 위한 노인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보조를 조금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니어클럽에서 나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건 다른 것입니다.

별도로 나간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은빛카페는 제일교회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는 겁니까?

아까 노인 일자리에 시장형과 공익형이 있는데요. 은빛카페는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시장형이고, 제일교회의 은빛교실은 다른 개념입니다.

은빛카페를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차량구입비가 몇 군데에 있는데요. 신체장애인 복지와 시각장애인 지원에도 차량 구입이 있어요. 현재 장애인협회가 몇 군데 있는데 군에서 장애인협회에 지원한 차량은 총 몇 대가 있습니까?

장애인 단체는 4개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마다 2대씩 있고요. 총괄적으로 장애인복지관에는 5대 정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13대 이상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도 포함됩니까?

장애인 콜택시는 경제유통과에서 별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 사업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애인 단체의 총 차량 대수를 파악하셔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금산 분회경로당이 내일 준공식을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 경로당의 소유권은 어디에 속해 있나요?

마을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회에서 소유권을 가진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일 개관식을 하는데 구 경로당은 어떻게 활용하게 되나요?

김일 기념사업 있잖습니까? 별도 사무실 용도로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을 처음 지을 때는 군에서 지어준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유권은 현재 분회에서 갖고 있다. 매각이나 임대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까?

용도에 맞게 해야 하는데 원래 민간자본은 마을회관도 똑같습니다. 마을에서 토지를 확보하면 군에서 건물을 지어 주고, 건물이 지어지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자료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한 번 더 다뤄볼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미리 법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자료를 정리해주세요.

소유권 관계를 말씀하십니까?

소유권도 그렇고 차후 활용 방안이나 이런 것까지 확인해서 자료를 확보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금산 분회경로당에 한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금산 분회경로당에 한해서요. 이게 다른 분회경로당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녹동 은빛교실 운영 지원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어요. 자료를 요청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처음에 단위사업별로 목록이 있었어요. 이 목록을 제가 일일이 확인했는데 책자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책자에 없다 보니 자료 요청을 했는데 20번 항목의 노인복지 증진 사업이 맞는 것 같아요. 책자에 오탈자가 있어 제가 찾지 못한 겁니다. 거기에는 노인복지 증진 사업이라고 해서 노인 교실 운영 지원, 보조사업자가 대한노인회 고흥군지회, 대표자가 황인숙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리 찾아도 자료가 없는 겁니다. 알고 보니 오탈자가 있었던 것인데 그 사업이 결국 이재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28페이지의 노인복지 증진 사업 맞죠? 거기에는 보조사업자가 녹동 제일 은빛교실로 되어 있잖아요. 책자에 대해서는 정말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금액이든 제목이든 간에요. 저희가 이 자료를 근거로 자료 요청도 하고, 질의하게 되는데 오탈자가 있으면 황당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녹동 제일 은빛교실이 최초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게 2018년 10월 29일입니다. 29일에 제출하고, 2019년 본예산에 반영시켜서 본예산이 의결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22일에 교부신청서를 제출하라고 녹동 제일 은빛교실에 공문을 보냈어요. 3월 22일에 제출 통보를 했는데 같은 날에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어요. 이게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고, 아까 송영현 위원님께서 열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정산서나 이런 부분들에서 내용이 일치해야 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8년 10월 29일에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과 정산서의 정산 내용이 달라요. 사업계획서에는 전체적인 사업이 각각의 목록으로 해서 들어 있어요. 그리고 정산서의 교부금이 나가는 부분은 4개 사업이에요. 이 4개 사업이 처음 사업계획서 안에 있어야 하는 데 원래 포함되어 있던 사업은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처음 사업계획서에 없었던 것들입니다. 사업 내용이 변경되면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최초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게 10월 29일인데 본예산에는 사업계획서에 의해 사업을 잡았다고 봅니다. 2018년 12월에 본예산이 통과되었어요. 그리고 내부결재를 통해 통보가 3월 22일, 제출 또한 3월 22일에 되었고 지원계획은 내부결재가 3월 30일에 되었어요. 지출 품의 내부결재가 4월 1일, 송금 통보까지 4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와중에 사업 내용에 대한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는 거죠.

확인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그냥 일사천리로 되는 것 같아요. 통보한 게 22일, 교부 신청한 것도 22일, 내부결재 등이 신속히 진행되었어요. 미리 예산을 잡아놓고 거기에 맞춰 지출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전체 자료를 봤을 때 정산서나 이런 것은 미흡한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대체로 정산이 잘 되었어요. 그런데 이 보조금을 선정하는 자체가 너무 사업을 미리 잡아 놓고 그 후에 서류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맞춰간 느낌이 든다는 말이에요. 원래는 미리 사업신청서를 받아 검토하고, 예산을 잡아서 교부해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거꾸로 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주민복지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처음에 류제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25건이 있는데 사실 저희의 전체적인 사업 가짓수는 73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서 행정사무조사를 만들 때 하나하나 만들면

과장님 그건 제가 일일이 확인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단위사업에 있는 것을 묶어서 하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미 확인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 빠진 부분이 있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지적만 하는 것으로 넘어가고요. 이것에 대해 말씀을 해주시라는 거죠.

위원님께서 교부 신청이 22일에 되었는데 군에서 교부 배정을 계획서 없이 당일에 결정하는 게 가능한지, 그리고 당초 사업계획서 내용과 정산된 내용이 왜 다른지 여쭤보셨는데요. 이것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사업비를 세울 때 노인복지 전체에 대해 세우게 됩니다.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에 교부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사실 연초부터 사업이 시행됩니다. 그런데 교부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연중 사업이기 때문에 효과성을 보기보다는 별도의 시간을 갖지 않고 과장 전결로 해서 바로 교부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확인해 볼 것이고요. 사업계획서와 정산 내용이 다른 이유는 노인복지 증진이라고 하면 노인 교실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연중에 섭외되어 운영할 수도 있고, 강사 섭외가 안 되어 다른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성격이 조금 달라도 핵심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큰 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 번 더 점검하겠지만, 행정 편의가 아니라 보조금을 신청하는 쪽의 편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과정에 대한 사항은 제가 2019년 4월에 왔기 때문에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2019년도의 최초 사업이었어요. 녹동 은빛교실에서 복지시설 설치 신고를 2018년 11월 2일에 했어요. 사업계획서 제출은 10월 29일이고 사업 복지시설 설치 신고가 11월 2일이에요. 그래서 2019년도에 이 사업이 최초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죠. 과장님 말씀대로 매년 해온 사업이라 예측할 수 있다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지만, 최초 사업이다 보니 그 이전의 사업 평가를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계획서는 결국 보조금을 교부해 줄 수 있는 근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변경되면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용자의 편의를 봐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오로지 사용자의 편의만 본다면 보조금의 제재에 대한 부분이 아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어쨌거나 수혜자들은 항상 편의를 추구할 테니까요. 그래서 향후에 다른 보조 사업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을 지켜가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보조 사업이 선심성으로 보입니다. 그것을 강조드리고요. 차후에는 그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산서를 보면 아동학대 교육이수증과 보험가입증서 제출이 되어 있어요. 이게 사업 신청할 때 조건입니까? 아니면 사후에 갖춰져야 할 조건인가요? 그런데 이 제출 날짜가 사업이 거의 끝나가는 12월 27일이에요. 이게 사업 후에 제출해야 하는 조건인지, 아니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갖춰야 할 조건인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담당 계장님이 답변해 드려도 될까요?

예.

노인복지팀장 송기현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아동학대 교육 이수는 1년에 한 번 받으면 됩니다.

사업기간 안에요?

맞습니다.

먼저 제출해야 한다든지, 나중에 제출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보험가입증서는 무엇인가요?

이것은 확인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교육이수증이나 보험증서가 사전에 제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싶은 겁니다. 교육이수증은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되는데 보험이라는 것은 결국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상해를 입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이런 것들을 예방하려고 보험에 가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보험에 가입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교부를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 부분은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만약 교부 신청할 때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라면 절대 빠져서는 안 될 서류입니다. 이 부분은 확인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선심성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기도 해요. 이런 사업일수록 절차를 지켜가면서 해야 한다고 강조드립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여러 업무를 하고, 보조금 사업도 많지만,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 요구를 드린 것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위원입니다. 13쪽의 소규모 목욕장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게 지금 650만 원의 시설 보조금만 들어 있는데 실제 저희가 보고 싶은 것은 각 읍·면의 목욕장에 지원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게 순수 군비가 아니라서 목록에 안 들어있어요. 제가 미리 자료 요청을 해야 했는데 못 했습니다. 각 읍ㆍ면의 소규모 목욕장 운영비 지원 내역에 대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10개소의 목욕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으로 2억 원을 세웠는데 하나의 목욕장에 17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1억 7000만 원이고, 나머지 3000만 원은 예비비입니다. 목욕장에 지원되는 1700만 원은 공중목욕장의 운영단체가 번영회인 곳도 있고, 부녀회인 곳도 있는데요. 대부분 관리하는 인건비로 들어가고, 난방비로 들어가고, 일반 소모품 구입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정산이 다 끝났나요?

그랬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은 곳도 있는데요.

모든 목욕장이 연중 운영되는 것은 아니고요. 읍·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곳은 주 5회 운영하는 곳이 있고, 어떤 곳은 주 2회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주로 6개월 정도 겨울철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곳의 정산서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현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위원입니다. 첫 페이지를 보시면 총사업비, 보조금, 교부액, 정산액, 반납액이 있어요. 현재 20억 중 7억 2000만 원만 정산되었어요. 이게 왜 그런가 보니 13억 4000만 원짜리 경로당 신축이 정산 중이에요. 현재까지 돈은 1원도 안 나갔습니까?

부분 나가고 남아있는 것이 13억 원이라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만 보면 20억 원 중 7억 원만 나가서 3분의 1만 집행된 것으로 보여요. 조금 고쳐야 할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에서는 사업이라고 하면 경로당만

차라리 이 25번 안에 정산 중인 금액을 10억 원으로 하고, 왜냐면 나간 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나머지를 반납액란에 정산 중이라고 하면 좋겠는데 그건 기획실과 한번 상의해보세요. 그리고 7페이지의 정산 시 검토 결과를 보면 주민복지과부터 농업기술센터까지 똑같습니다. 정산 시 검토 결과가 똑같아요.

이건 서식이 내려와서

이 서식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저희가 이것 보려고 행정사무조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후에 보훈단체의 사업 지원 내용을 보면 호국 순례 및 안보 현장 탐방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사업 내용이 아니고 제목입니다. 관광버스 대절비 얼마, 인건비 얼마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은 없고 밑에 느닷없이 보조금 정산이라고 해서 교부액 7000만 원에 정산액 7000만 원이고 반납액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이 구분란에 대해 저희가 행정사무조사를 하잖아요? 정산서 검토사항에 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볼 겁니다. 그러면 이 안에 전부는 아니더라도 내용이 있어야 해요. 제가 작년에도 지적한 것 같은데 그대로 안 바뀌고 왔어요. 이걸 뭐 하려고 여기에 넣습니까?

위원님 내용을 보시면 보훈단체는 크게 민간경상사업비가 있고 운영비가 있습니다. 뒷장을 보시면 보훈단체가 9곳이 있는데 이 9곳에서 주로 비용을 들이는 것이 호국 순례 및 안보 현장 탐방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넣어 놓은 것이고요. 9개 단체에 대한 사업비는 뒷장에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대부분 보훈단체가 다 비슷합니다. 호국 관련해서 순회 교육을 가거나 그런 용도로 써서 대표적으로 넣어놓은 것이고 전체적인 세부 내역은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제출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 정산 시 검토 결과라고 하는 표를 말이죠. 이 표 안에다 세부 내역을 넣으면 됩니다.

이 서식은 기획실에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작년에 설명했음에도 올해 보니까 17개 실·과·소가 똑같이 그대로네요. 이건 쓸 필요가 없어요. 이건 행정사무조사 조사관들이 맞느냐, 틀리느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내용을 간략히 안에 써주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검토 결과가 이상 없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기획실에서 나와 계시죠?

기획실에 전달하겠습니다.

전달하시고, 이 내용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희가 이걸 보려고 자료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올해에는 이미 이렇게 되어 버렸고, 내년부터는 이걸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기획실과 우리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상의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녹동 제일 은빛교실인데요. 접수일이 2월 12일로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지금 이 정산서를 보면 결재란이 있잖아요? 여기에 접수일이 2020년 2월 12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정산서를 받은 날짜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보통 우리가 정산서는 사업이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받아야 해요. 그런데 이 사업은 2019년 12월 31일까지가 사업 만료 기간이에요. 그러면 1월 31일까지는 정산서가 들어왔어야 했는데 결재 날짜가 맞는지 정산 날짜가 별도로 있는지를 정산서에 안 나와 있어서 모르겠어요. 사인도 없고 날짜도 없어서 정산 날짜가 언제인지를 모르겠어요.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결재 날짜가 정산 날짜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면 날짜를 어긴 것이잖아요? 그리고 정산서가 들어올 때는 정확히 정산 날짜가 있어야 하고 대표자의 사인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요. 그리고 정산서 자료가 쭉 있어요. 자료는 다 맞지만,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봐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시정한 후에 보조금을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도 지적 사항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많은 행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현장에도 가 봤고, 못 간 적도 있는데 과장님과 관련된 행사만이라도 그 지역의 사랑방이라든지, 그 외의 지역 위원들에게 직접적이지 않더라도, 물론 잘 소통되고 있는 곳도 있지만 안 되는 곳도 있기 때문에 꼭 소통하셔서 격려도 하고, 활성화도 시키고 지역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소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바로 계장님들께 지시해서 행사 있을 때 지역 위원님들에게 문자로 안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소통이 잘 되는 곳도 있지만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꼭 과장님과 관련된 것만이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은 조사 결과에 대하여 자료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다음 주 중에 별도의 일정에 따라 현지 확인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주민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9년도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고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5일 행정과장 송민철

행정과장께서는 조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송민철입니다. 행정과 소관 지난해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 총괄 현황은 5개 단체에 21건의 사업, 7억 268만 2000원의 사업비 중 3억 2300만 원을 교부했습니다. 이 중 187만 3000원을 반납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민주평통 고흥군협의회 관련 5건입니다. 먼저, 통일시대 군민 교실에 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60명을 대상으로 3회 교육 실시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정산 결과에 이상은 없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청소년 통일 공감 캠페인에는 800만 원을 교부했습니다. 도화중학교, 녹동고등학교 학생 126명을 대상으로 캠프를 운영하였으며 정산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자문위원 안보 현장 견학에 3700만 원을 교부하였고, 3회에 걸쳐 54명이 견학에 참여하였습니다. 다만 사업계획에 당초에는 국외였으나 국내로 변경됨에 따라 53만 7000원의 반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자매결연협의회 교류 사업에 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부산 사상구청을 방문하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다만 부산 사상구에서 우리 군을 방문하는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64만 6000원의 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미래세대 통일 생각 표현대회에 200만 원을 교부했습니다. 통일 관련 그림, 글짓기 공모전을 개최했습니다. 이 계획은 당초에 경연대회의 성격으로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민주평통의 사정상 공모전으로 행사의 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따라서 69만 원이 반납되었습니다. 45페이지부터는 고흥군 새마을회 관련 4건입니다. 먼저, 이웃사랑 실천 운동에 2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웃 돌보기, 이동 목욕 봉사, 김장 나눔 행사 등 총 33회의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정산서 검토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46페이지, 함께하는 희망 고흥 실천 운동에 2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16개 읍ㆍ면의 부녀회가 참여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경로잔치 등 총 16회의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정산 결과, 역시 이상 없었습니다. 47페이지, 읍ㆍ면 협의회 및 부녀회 운영 사업으로 47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사업으로 취약계층 돌보기, 친환경 가꾸기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정산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48페이지, 찾아가는 녹색 생활 실천 주민 교육에 27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친환경 세제 만들기, 친환경 교육 등을 전개하였으며 정산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49페이지, 바르게살기운동 고흥군협의회 지원 건으로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식개혁강연회에 700만 원을 교부했습니다. 작년 8월 30일에 인구교육을 통한 미래인식 설계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가졌습니다. 정산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50페이지, 범군민 의식개혁 운동에 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작년 11월 22일에 행사를 갖고 주정차 질서 지키기, 환경정화 캠페인 등을 전개했습니다. 정산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51페이지, 읍ㆍ면 협의회 운영 사업으로 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16개 읍ㆍ면 협의회에 균등 배분하였으며 꽃길 조성, 불우이웃돕기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정산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52페이지, 한국자유총연맹 고흥군지회 관련 4건입니다. 먼저, 통일대비 안보 강연 및 북한 문화체험 한마당에 7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작년 10월 22일에 김연수실에서 나라 사랑 안보 교육,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예술단 공연 등을 개최했습니다. 정산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53페이지, 어머니 포순이 봉사단에 300만 원을 교부했습니다. 봉사단 100명이 참여하였으며 아동 안전지킴이, 동네 행복지킴이 활동 등을 전개했습니다. 정산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54페이지, 나라 사랑 태극기 달기 범국민 캠페인에 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정산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55페이지, 읍ㆍ면 분회 운영 사업에 64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16개 읍ㆍ면에 균등 배분하였으며 외국 이주여성 도우미, 자연정화 활동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정산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56페이지, 전남 동부 범죄피해자 지원 센터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에 1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는 동부지역 지자체 공통 사업입니다. 시 단위는 2000만 원, 군 단위는 100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산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57페이지, 4개 법정단체에 대한 운영 보조내역입니다. 먼저, 민주평통 고흥군협의회 운영비로 1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사무실 운영비, 정기회의 수당, 지역 회의와 분과 회의비 등으로 지출했습니다. 정산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58페이지, 고흥군새마을회 운영비로 5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인건비와 통신비, 소모품구입비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정산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59페이지, 바르게살기운동 고흥군협의회 운영비로 1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역시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정산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60페이지, 자유총연맹 고흥군지회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156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출유형은 동일합니다. 정산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조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의 민주평통 고흥군협의회 운영비를 우리 군에서 하나도 안 줘도 되는 건가요?

지금 운영비로 1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주고 있는데 앞으로 안 줘도 되는 건가요?

어렵다고 봅니다.

어려운데 안 줬다고 해서 문제 되는 것은 없나요?

회의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이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1800만 원이 없는데 원활하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 군에서 예산을 안 세우는 것이 가능하냐는 말이죠.

주무부서장의 입장에서는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 세워도 법적으로 문제 되는 것은 없죠?

이것은 지금 민주평통 자문위원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읍·면협의회 및 부녀회 운영 사업이 있어요. 읍·면협의회와 부녀회는 무슨 사업을 하나요?

지금 새마을부녀회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각 마을 단위로 마을 경로잔치나 취약계층 돌보기, 친환경 가꾸기 사업, 읍·면민의 날 행사 경비 등으로 쓰입니다.

그러면 읍·면별로 예산을 나눠주나요?

총 4700만 원의 예산을 균등하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적은 면은 이득이겠네요?

회원 수에 따른 조금의 불평등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4700만 원도 적은 돈이 아닌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총액으로 교부를 하고 새마을회에서 실정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16개 읍·면에서 나눴을 때 100만 원 이상씩은 가겠네요?

그렇습니다.

아까 민주평통의 운영비를 안 줘도 되냐고 물었던 이유는 옛날에 예산이 덜 나갔어요. 그때 민주평통에서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군수의 의지에 따라 예산이 적게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물어본 겁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법정단체입니다. 방금 민주평통 같은 경우 운영비는 비슷하게 줍니다. 다만 사업계획이 민주평통 측에서 사업계획을 낸 것에 따라 돈을 적게 주고, 많이 주고 합니다.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저희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해마다 다른 이유는 민주평통에서 격년제로 안보 교육을 해외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해는 많고, 어떤 해는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되나요?

기획실에서 하는 것이라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참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입니다. 56페이지,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사업비가 3억 4000만 원인데 지원액은 1000만 원이고, 자부담이 3억 3000만 원입니다. 이 3억 3000만 원에 대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됩니까?

이건 전남 동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지원됩니다.

지원센터에서 3억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우리 군에서 1000만 원을 보조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자부담이 워낙 많고, 보조금이 적다 보니 의아함이 들어 질문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재기 위원입니다. 총괄표를 보면 5개 단체인데요. 1개 단체마다 소계를 넣어 알아보기 쉽게 표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밑은 운영비라 별도로 표기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단체별로 표기해주시고,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단체별로 소계를 표기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용도 이 내용만 가지고는 저희가 파악하기 힘듭니다. 포괄적으로 이웃사랑 실천 운동이라든지 이렇게 간략하게 해 놓으셨는데 단체마다 3개에서 4개씩 소제목을 기재하셨어요.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소제목 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송영현 위원입니다. 우선 40페이지부터 지원근거가 다 있습니다. 이게 지금 법령이나 법률, 시행령에 있는 건데 우리 고흥군 조례는 없네요? 왜 그렇죠?

요즘 추세가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별도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못 만들죠. 상위법에서 조례를 만들라고 해야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 이야기인가요? 이 민주평통법과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 바르게살기운동육성법 제3조, 범죄자피해보호법 제34조 등 각 시·군·구, 시·도에서 조례를 만들라고 한 것은 하나도 없나요?

그렇습니다. 이 5개 법정단체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도 광역의회, 타 시·군·구 기초의회도 한번 조사해보세요. 당장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왜냐면 고흥군과 관련된 조례가 없을 때에는 우리가 예산을 삭감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조례보다 법령이 우선되어야

법령이 우선이지만, 우리 군의 군비가 적은 데 기어이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지원해야만 한다는 법은 없죠. 돈이 없으면 못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도 우리 군에서 조례로 만들어 놓으면 그건 우리 군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니까 지원할 수 있어요. 상위법에 조례로 만들라는 규정이 없다면 조례를 만들면 안 됩니다. 그건 나중에 무효가 되니까요. 각 기초의회와 광역의회까지 살펴보세요. 살펴보시고 별도로 오늘 내일은 아니더라도 자료를 간단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40페이지 첫 장을 보면 통일시대 군민교육이 있죠? 이 용지 한 페이지에 절반을 나눠보세요. 무엇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정산 시 검토 결과

그렇습니다. 정산 시 검토 결과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죠? 절반 아래를 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공통된 서식으로

이 공통된 서식이 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똑같습니다. 혹시 이건 잘못된 서식이 아닐까요?

이 부분은 각 실ㆍ과ㆍ소에 공통된 서식이 배부되었고, 각 실ㆍ과ㆍ소에서 맞춰서 작성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걸 여기에 넣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 중요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만 넣어도 부족할 판인데 절반이 정산 시 검토 결과, 아무 필요 없는 서식이 있고 이상 없음, 이상 없음, 이상 없음 이렇게 해 놓았어요. 이건 아닙니다. 이건 우리 의회에서 착각했든지, 집행부에서 착각했든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첫 시간에 주민복지과장에게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기획실장은 또 안 오셨어요. 사업이 없는 모양이죠? 이거 반드시 고치셔야 합니다. 올해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통일시대 군민 교실 있죠? 사업계획 밑에 사업 지원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3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4월 8일, 7월 10일, 11월 6일, 이렇게 김연수실과 동강면, 도양읍에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700만 원이 나갔죠?

그렇습니다.

그게 이 밑에 나와야 한다니까요.

공감합니다.

우리가 이걸 보기 위해서는 통일시대 군민 교육을 했던 자료를 다 받아야 해요. 우리가 11명입니다. 여러분 자료는 하나밖에 없죠? 11명에게 복사해주실 건가요? 이 밑에 기재를 하셔야 해요. 그리고 검토 결과가 이상 있든, 없든 이걸 판단하는 건 우리 위원들이 할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검토 결과가 이상 없도록 만들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거 내년부터는 반드시 바꾸셔야 합니다. 기획실장님이 없으셔서 행정과장님이 총괄하는 자리니까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입니다. 행정과에서 하시는 게 5개 단체, 21개 사업인데요. 전부 보조금이 나간다. 그래서 정산은 어떻게 되었다고 되어는 있는데요. 그런데 성과에 대한 확인은 얼마나 하고 계신지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프로그램 개선 방안이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작년과 재작년에 했는데 반응이 좋다, 나쁘다, 군민의 호응도가 어떻더라는 것들을 파악하신 적 있으신지요?

구체적으로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법정단체라는 것이 저희가 지원만 하지 거기에서 활동을 내실 있게 하느냐, 안 하느냐까지 파악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도 집행부에서는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정산 관계만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프로그램의 실질적 내용까지는 저희가 들여다보기 어렵습니다.

프로그램이 생겨서 보조금을 달라고 하면 달라는 대로 주고, 그래도 집행부에서는 조금 더 그분들과 소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간혹 프로그램에 동원되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소통을 한다면 단체에서도 애쓰리라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은 조사 결과에 대하여 자료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다음 주 중에 별도의 일정에 따라 현지 확인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9년도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고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5일 주민복지과장 신동호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조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신동호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9년도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6쪽,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낡고 불량한 농어촌주택 빈집을 철거 또는 정비할 경우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000만 원입니다. 지원근거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와 고흥군 빈집정비 조례에 의거 지원하고 있으며 보조사업자 선정 방법은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읍·면에서 신청받아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빈집 1동당 철거비 100만 원이며 일반 지붕 30동, 슬레이트 지붕 40동, 총 70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조사업자 신청 및 선정내역과 변경내역은 67쪽부터 73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4쪽, 일반음식점 입식 테이블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좌식 테이블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노약자나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한 사업으로 지원근거는 고흥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지원내용은 개소당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입식 테이블 의자 포함 1세트 구입비의 50%를 지원하며 1개 테이블당 70만 원 한도입니다. 보조사업자 선정 방법은 입식 테이블 설치 희망업소 신청 접수 후 현장 조사 등을 거쳐 고흥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25개소를 지원하였으며 신청 및 선정내역은 7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6쪽, 일반음식점 손 씻기 시설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음식점 객실 등에 손 씻기 시설을 설치하여 청결하고 위생적인 외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근거는 고흥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지원내용은 개소당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손 씻기 시설 설치비용의 70%를 지원합니다. 보조사업자 선정 방법은 현장조사 등을 거쳐 고흥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19개소를 지원하였으며 신청 및 선정내역은 7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8쪽, 이·미용업소 환경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이·미용업소 이용객 편의 증진과 위생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근거는 고흥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지원내용은 이·미용 의자, 세면대, 업소 내 환경 개선 등을 위한 사업비로 개소당 350만 원을 지원합니다. 보조사업자 선정 방법은 고흥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4개소를 지원하였으며 신청 및 선정내역은 7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현 자료에 누락되는 바람에 별지로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이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안전 관리를 위해 노후화된 소방 시설이나 진입도로 교체를 위해 필요한 사업비로 개소당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도 고흥군 공동주택 지원 사업 조례에 의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에는 녹동 프라자아파트 등이 선정되어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9년도 지방보조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의 내용은 건축행정팀장님 소관입니까?

그렇습니다.

팀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건축행정팀장 정동석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언제부터 실시했나요?

제가 알기로는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많이 했겠네요?

처음에는 공동주택 담장 허물기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공동주택이 노후화되지 않아서

다세대주택을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2000만 원을 지원해주면 자기들이 더 보태서 일을 하나요?

자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00만 원 만큼만 하는 곳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10년이 되었는데 상당히 많이 지원되었겠네요?

공동주택 지원 기준이 일단 준공 후 10년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10년이 경과된 주택만요?

노후화된 공동주택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현재도 신청한 곳이 있죠?

예, 올해도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도비 보조금이 없었는데 올해는 갑자기 도비 보조금이 있어 4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4개소요?

금액 분배를 조금 했습니다. 도비 보조와 군비를

그럼 올해 4개소를 하겠네요?

예, 올해 4개소를 선정해서

다세대주택은 고흥읍과 도양읍에 가장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다른 읍·면은 별로 없죠?

아니요, 과역과 봉래도 있고, 포두도 있습니다. 옛날에 지어놓은 연립주택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소방시설 등을 교체하네요?

예, 일반적으로 저희가 300세대

300세대요?

대형인 것은 자체 충당금으로 많이 고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 충당금으로도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방금 300세대 이상이 살아야 다세대주택으로

아닙니다. 공동주택으로 다 분류합니다.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도 모두 공동주택으로 봅니다.

하여튼 몇 세대가 살든 간에 공동주택으로 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10가구가 살아도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원해주고 고쳤는지, 안 고쳤는지 다 확인하십니까?

공사 전에 사전 조사를 하고요. 공동주택 심의위원회가 있어 심의까지 합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상당히 많이 신청하겠네요?

작년에 못했던 녹동 장미아파트 같은 경우도 올해에 들어갔고요. 녹동 주공아파트도 있습니다. 총 4곳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재기 위원입니다. 입식 테이블 지원이 총사업비의 50%이죠?

그렇습니다. 5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계표를 보면 8900만 원인데 4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비율이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50%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도비가 일부 들어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200만 원이 한도이기 때문에 200만 원이 넘어간 금액에 대해서는 보조금 외의 자부담금을 더 얹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한도를 넘어버리면 자부담금이 조금 더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75페이지, 도양에 제일식당이 2곳으로 기재되어 있어요. 이건 잘못 기재된 건가요? 왜 같은 금액이 2번 기록되어 있습니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중기재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위원입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그건 정리해주시는 거죠?

예.

본 위원이 지난해인가 조례를 일부 개정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행정자치위원회에 가서 제안 설명을 했는데 이 조례와 관련 있나요?

이 조례와 관련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 설명하고 발의한 조례와 관련 없다는 건가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래전부터 계속해온 사업입니다.

일부개정해서 공표된 그 사업이 이 사업과 비슷한 사업인 것 같은데 그 사업도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없다고 하니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79페이지를 보면 여러분들이 보조사업자 신청 및 선정내역을 작성하셨는데 조금 아쉬운 것이 지원내역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미선정된 곳은 사유가 있을 텐데 과장님 지원내역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업소별 환경 개선 지원 사업비 350만 원.

그 옆에 78페이지를 보시면 사업개요 중간에 사업 지원내용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이ㆍ미용 의자, 세면대, 업소 내 환경 개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가 보기에 업소별 환경 개선이라고만 하면 페인트칠을 한 것인지, 세면대를 고친 것인지 사업내용을 몰라요. 그걸 알려면 여러분들에게 자료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렇게 쓰여 있다면 자료 요청을 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숫자가 틀렸다면 자료 요청을 하겠지만, 앞으로는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서 지원내역을 상세하지는 않지만 주요한 내용은 여기에 기재해주시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종합민원과 사업 중 2가지에 대해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공동주택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과정상으로도 문제가 없어 보이고, 정산서도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별도로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입식 테이블 설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봤더니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의결서에 4월 24일, 7명의 위원 중 5명이 참석해서 모두 가 결정을 내려 의결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6곳의 의결심의 지원 대상 업소 현황이 나옵니다. 고향숯불갈비 강철환 대표님을 비롯해서 마지막에는 해광숯불갈비 송재남 대표님까지 해서 26개 업체가 선정되었다고 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된 거죠? 거기에는 신동호 과장님도 위원님으로 포함되어 있으니 아시겠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교부신청서의 내용이 달라요. 원래 23개 업체만 교부신청을 했습니다. 각각의 대표자님들이 신청했겠죠? 그게 6월 4일인데요. 여기에는 3개 업체가 빠져있어요. 최종적으로 정산서를 받았어요. 원래 26개 업체에서 25개가 되었어요. 이 25개 업체 중 23개 업체만 지출결의까지 별도로 되어 있고, 2개 업체는 별도로 지출결의를 하고 정산이 들어왔더라고요. 이렇게 분리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최종 교부 결정하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명단과 달리 빠진 업소는 어떻게 누락되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계장님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위생팀장 김숙미입니다. 2곳이 분리된 것은 도비가 별도로, 경상보조로 된 것이 있거든요. 순수하게 입식 테이블은 군비가 4000만 원이고, 도비가 175만 원 지원되어 정산하기 좋게 분리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26개소에서 1곳이 빠진 것은 아까 이재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중기재와 관련된 것 같습니다. 제일식당이라고 기재된 2개 업소 중 하나가 누락된 식당인 것 같고 자세한 내용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했다면 어느 정도 합격선을 정했을 것 아닙니까? 신청자 수는 훨씬 많았을 것이고요.

공고를 통한 신청자는 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방금 도비를 말씀하셨는데 별도로 된 2곳의 지원금은 200만 원씩 400만 원입니다. 정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도비라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처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던 26개 업체의 교부금 총액은 4056만 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도비라고 표기되어야 하는데 표기가 전혀 없어요.

도비로 별도 집행한 부분을 분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시면 그 내용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25개 업체를 최종적으로 지급해서 신청서를 받았다고 하면 서류상으로 한 부분으로 해서 25개 업체가 되어야 하는데 23개 따로, 2개 따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만약 도비라고 한다면 분리된 것을 이해할 수 있겠는데 금액이 안 맞아요.

아마 그게 세부 사업명이 분리되어 그렇게 분리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1개 업체가 빠진 것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이 그렇게 임의로 변동될 수 있냐는 거죠.

그건 아닙니다. 자료가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운남원 식당은 54만 원을 신청했어요. 금액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할 때 의결서에만 들어 있고, 그 나머지 정산서 등에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심의위원회에서 가결했던 부분이 빠진 겁니다. 이것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지는 않았나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신청한 모든 업소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빠진 사유가 있나 싶어 물어본 것입니다.

검토하셔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산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이 책자에는 교부금액이 4063만 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자료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5개 업체에 대한 금액이 다르더라고요. 이건 자료를 찾아보고 다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하신 분 중에 박종채 씨가 있는데요. 이분이 지원받은 금액이 200만 원입니까?

예.

200만 원인데 심의위원회의 의결서에는 135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65만 원이라는 차이가 발생했어요. 결국 보조금에 대해 심의위원회를 하는 이유는 금액이나 사업내용을 보고 심의해서 가결하잖아요. 그런데 심의할 때의 금액과 교부할 때의 금액, 정산할 때의 금액이 달라질 수는 없잖습니까? 이것도 오기로 보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입니다. 종합민원과에서 입식 테이블과 손 씻기 시설 설치 지원 사업이 함께 있어요. 다른 업소에서 신청한 적은 없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중복지원도 가능한가요?

중복이라고 해서 탈락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신청 들어온 게 없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군 내에서 업소를 운영하고 있고 하나라도 혜택을 더 받아야 하는 데 중복지원으로 인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은지 물어본 겁니다.

모든 신청 영업장이 다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면 다른 업체에서는 입식 테이블도 하고 손 씻기 시설도 하지 하나만 했을까요?

입식 테이블 같은 경우는 좌식에서 입식으로 가는 사업이라 입식에서 입식 테이블은 지원이 안 됩니다. 손 씻기 시설도 자부담이 있어서 저희가 강압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고 본인들이 영업장에서 스스로 신청해야만 사업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확정한 금액이 4056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교부 결정 금액이 4063만 6000원이에요. 지원 확정 금액은 강미숙 대표님의 54만 원이 포함되어 4056만 원인데요. 그런데 교부결정서 금액은 54만 원을 빼고도 4063만 6000원이에요. 이게 뭐냐면 지금 54만 원이 포함되어도 뺀 금액보다 더 많아요. 대략적인 총금액이 맞지 않더라고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은 조사 결과에 대하여 자료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다음 주 중에 별도의 일정에 따라 현지 확인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종합민원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9년도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위원회는 내일 오후 1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