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택 의원 발언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7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구정질문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모두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박희자 의원님, 양평호 의원님 두 분께서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방식으로 이원국 의원님, 신무연 의원님, 진선미 의원님 세 분께서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질문순서와 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6월 3일 제273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건설재정위원회 정미옥 부위원장님이 위원장으로, 이원국 의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강동구민 여러분! 임인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정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내 1·2·3동 행정복지위원회 박희자 의원입니다. 먼저, 이 더운 여름에 마스크를 쓰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 19가 종식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일괄질문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을 잘 듣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둔촌역 전통시장’ 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둔촌역 전통시장은 성내3동에 위치한 골목형 전통시장으로 120여개의 점포에서 다양한 먹거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전통시장 가운데 점포수가 두 번째로 많습니다. 구청에서도 둔촌역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둔촌역 전통시장의 많은 상인들은 어닝과 관련해서 지속적인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청에서 설치한 어닝이 있으나, 본연의 기능을 못하여 전통시장 상인들은 자비를 들여 그 위에 그늘막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더군다나 기존 어닝을 철거해달라고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동영상을 하나 보십시오. (동영상 상영)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비가 오면 이용객들의 보행로 한가운데로 물 폭포가 쏟아집니다. 이로 인하여 전통시장 방문객들은 통행의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상인들은 장사를 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비오는 날은 우산을 쓰고 지나가려도 낮은 어닝 높이에, 우산이 걸려서 비를 맞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시장 방문객들이 차량을 가지고 오기도 힘든데 보행까지 불편하면 어떻게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구청장님 현재 암사전통시장, 명일전통시장 두 곳은 막구조로 조성되어 있어서 보행에 불편함이 없고 이용하기 편합니다. 둔촌역 전통시장 주변 건물주들도 구조물을 높게 설치한다면 이견이 없다는 의견을 상인들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기존 설치된 어닝이 아까울 수도 있지만, 어닝의 설치 목적이 전통시장의 편안한 이용을 위한 것인 만큼 이를 과감히 개선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 틀에 박힌 막구조가 아닌, 변화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해방촌 신흥시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ETFE 소재를 적용한 막구조 방식입니다. ETFE 소재는 화재에도 강하고 보수도 편리한 소재이며, 저녁에는 빛을 활용하여 다양한 모습을 보여 줄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화면을 봐주십시오. (빔프로젝트 상영) 중국 소주에 위치한 ETFE 소재를 적용한 막구조입니다. 한국체육대학교와 엔터테인먼트사업의 대표격인 JYP가 둔촌역 전통시장 인근에 있는 만큼, 해당기관과 협력하여 예술적 표현과 디자인을 접목한 막구조를 설치한다면, 젊은 사람들도 많이 방문하는 전통시장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아가 성내동 전체가 살아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둔촌역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에 쉼터 및 화장실 조성은 언제하실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질문] 두 번째로 구청 앞 수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에 5분 발언으로 한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때 구청 앞 수로는 담배꽁초가 쌓이고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다칠 위험이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다행히 현재는 주기적인 청소로 깨끗한 상태이며, 아이들이 많이 보행하는 어린이회관 앞은 수로에 덮개를 씌어 임시방편의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이점은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물이 흐르지 않는 구청 앞 수로는,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빔프로젝트 상영) 화면에서 보셨듯이 보기에도 좋지 않습니다. 다시 예전처럼 물이 흐르는, 아름다운 디자인거리로 조성하실 것인지, 아니면 수로를 활용한 어떤 대안이 있는 것인지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세 번째로 성내동 주차 공간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작년에 5분 발언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내동 엔젤공방거리에는 젊은 청년들이, 20개의 다양한 공방을 운영 중입니다. 또한 여기에 엔젤공방허브센터가 개소하였고, 리모델링한 성내구립도서관도 다시 재개관하였습니다. 코로나 19로 현재는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코로나가 종식되면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런 곳에 마땅한 주차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화면을 한 번 봐주십시오. (빔프로젝트 상영) 강동웨딩홀주차장이 있지만 그곳은 특정목적의 사설 주차장으로, 이 거리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주차장을 검색하고 찾아올 때, 공영주차장처럼 편하게 이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즉, 본 의원은 엔젤공방거리에 맞는 공영주차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성내동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확인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 앞 꽃길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요즘같이 힘이 든 시기에 기분이 전환되는 것 같습니다. 조성과 관리에 신경을 써주신 푸른도시과에 감사드리며, 이런 꽃길이 성내동 행정타운 앞길 전반에 이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동구민 여러분! 임인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훈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1, 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건설재정위원회 양평호 의원입니다. 어느덧 여름을 여는 6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19로 지속되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현장에서 밤낮없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영웅들이 있었고 전 국민의 노력 끝에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될 수 있었습니다. 최근 다시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으나 다행히 다시 소강상태로 전환되 가고 있습니다. 이정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노력하신 덕분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힘드시겠지만, 코로나 19가 종식 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일괄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잘 들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천호동 주차난 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천호동에서 주차문제는 주민들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어떻게 해서든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천호1, 3동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려는 대기주민이 864명이며 천호동에 주거지주차를 대기하는 주민은 1,584명이나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너무 대기자가 많아 등록을 하지도 않는, 포기한 주민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주거지 주차나 공영주차 문제로 주민들 간 다툼이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하공간을 활용한 공영주차장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천호동 재정비 촉진구역에 지하공영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그 진행 과정과 규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호 1, 3동에도 이와 유사한 계획이 있으신지 활용 가능한 지하공간에 대하여 조사할 의향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천호동 도서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천호3동에는 공영주차장과 도서관 등이 결합된 구립 천호도서관이 있습니다. 구립 천호도서관 부지는 1종 근린생활시설로 면적 997㎡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하 3층부터 지상 1층까지는 공영주차장 지상 2층은 도서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지역주민들이 공청회 등에서 주차장 뿐만 아니라 도서관 등 문화시설 설치를 강하게 요구함으로써 이러한 복합시설이 관철된 것입니다. 주민들의 요구로 작은 공간에 효율적인 도서관 등 문화시설이 건립된 것은 바람직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천호동 지역은 아직도 낙후된 지역으로 타 지역보다 문화, 복지시설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 주민들의 문화·복지 시설에 대한 요구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천호 구립도서관이 2층에 한 개 층에만 도서관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부분이 너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코로나 19 사태로 장기간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시설에 대한 증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역주민들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하여 증축을 할 수 있는지 계획이 있는 것인지 계획이 없다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구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세 번째 질문입니다. 관내업체에 대한 강동구청의 수의계약 확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코로나 19에 따른 지역의 경제침체에 대응하기 위하여 여러 번 강조드린 말씀입니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 범위를 넓히고 입찰·계약과 관련된 각종 보증금도 낮추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행정안전부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신속히 개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이번 행정사무 감사를 하면서 본 바로는, 각 부서의 담당 공무원들이 지역경제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절차상 간편하고 안전한 조달청 나라장터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청장님께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의계약을 어떻게 장려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리고 지역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특정업체에 몰아주기식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여러 업체가 참여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최근 3년 정도의 수의계약 현황을 살펴 봐 주시고, 지역 내 중소기업과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규모 업체들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네 번째 질문입니다. 구천면로 확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천면로는 아시다시피 조선시대부터 광나루를 이용하여 충청도, 경상도로 향하는 경충국도의 일부로 쓰였던 유서 깊은 도로입니다. 현재는 그 기능을 천호대로에 내어주고 일반국도로 격하되었지만, 지금도 강동구와 하남을 잇는 도로로서의 기능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도로는 노폭 협소로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변 일대는 오래 전부터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경제적 여건이 낙후된 지역으로 평판이 나 있습니다. 이를 벗어나고자 지역상권 활성화와 도로확장 공사를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시설정보계획 및 시정소식을 보면 도로확장사업은 2010년부터 시작하여 2026년까지 완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구천면로 확장공사 추진의 계획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강동구청에서는 계획 자체가 없는 건지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 계획은 있는데 변경계획이 있는 것인지 변경이 되었으면 언제 시작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방마트 사거리, 천호초교, 광채빌라 앞 넓은 보도를 줄이고 차도를 넓혀달라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암로 암사역에서 올라온 버스가 좌회전 하려면 회전반경이 좁아 위험할 뿐만 아니라 우회전한 차량도 차폭이 좁아 항상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은 곳입니다. 사거리 교통안전과 초등학교 앞 진입로 관련 주민들의 간절한 바람이 해결 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천호대로 성심병원 사거리 유턴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년에도 구정질문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유턴문제는 주민들의 간절한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구청장님께서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강동역 1번, 2번, 2-1번 출구 주변에는 태영아파트, 성원상떼빌, 레미안강동팰리스, 신동아 파밀리에,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등 총 2,164세대가 입주해 상주인구가 아주 많은 곳입니다. 여기에 예식장 두 곳과 이스턴 센트럴 타워 등이 자리 잡고 있어 유동 인구와 차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 구정질문 관련 답변을 보면 서울시에서 중앙버스 전용차로 구간, 교통 분지에 따른 우회로 인한 교통 불편과 주변 도로의 정체해소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소통에 문제가 없고 안전사고 우려가 적은 교차로에 한 하여 유턴을 허용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이 간절한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구청장님께서 현재 서울시의 진척 사항이 어떤지, 구청에서는 관련 사업계획이 잡혀 있는지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앞서 5가지 질문은 지역주민들이 가장 간절히 개선되기를 바라는 상황입니다. 구청장님께서 5가지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본연의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원 근무 등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행정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민 여러분!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임인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훈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을 직필하는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일1동, 길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건설재정위원회 이원국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보건소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덧 더불어 행복한 강동이 출범한지 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반환점을 도는 시기인만큼 지나온 길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지역구인 길동, 명일1동을 중심으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과거 길동은 강동구에서 가장 많은 인구 분포와 상권의 중심지로써 주요한 위치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현재의 길동과 명일1동은 지정학적으로 강동구의 중심지이자 우리 몸으로 비추어 보면 척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길동이 환경적으로 미비한 점이 많아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어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 본의원은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길동역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길동역은 하루 평균 1만 5,000여명이 이용하는 역사로 이용자 가운데 4,000여명 정도가 노약자 장애인입니다. 이런 길동 역에 오랜 동안 해결되지 못한 지역현안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취약계층을 위한 엘리베이터 사용 관련 건입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2019년 4월 1일부로 길동역사 승강기와 연결된 건물 소유자 측에서 승강기 사용을 일방적으로 통제하여 엘리베이터가 아침, 저녁으로만 출퇴근 시간에 2시간씩만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사기업 측과 서울교통공사간 협약서 이행각서 법적 판결까지 받았지만 특정시간대에만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 유지되었습니다. 최근 강동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측에서 6월 2일 항의 방문 후 6월 3일부로 엘리베이터가 전면 개방하고 있지만 언제 다시 통제가 될지 모르는 사항입니다. 이유는 길동역 승강기가 사기업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역에서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 승강기가 길동 주민에게는 유독 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처음 제기된지도 벌써 16년이나 흘렀습니다. 본의원은 더 이상 지역주민들이 엘리베이터 사용에 대해 불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역사를 신설해 달라고 하는 건의가 아닙니다.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인 승강기를 상시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런 사안에 대하여 알고 있으신지 그리고 길동역 2번, 3번 출구 쪽으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관련 대책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길동역 1번 엘리베이터 문제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환빌딩에서 승강기 이용을 제한함으로써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언제든지 건물주가 변심하면 다시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교통공사에서 설계용역 중입니다. 올 연말이면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약 25억 정도 들어가는데 서울시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주를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신규 엘리베이터가 신설될 때까지 상시 개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길동역 2번 출구,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문제는 정말 저의 공약이기도 하고 많은 길동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도 직접 현장을 많이 갔고 지금현재 5.9미터이상의 보도공간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동역 2번 출구, 3번 출구에 접해있는 건물을 매입하는 것까지 검토를 했지만 현재까지 매물이 전혀 없고 건물을 매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얼마전 올 6월에 계약된 길동역 외 2개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에서 길동역 2번 출구, 3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가능한지 용역에 포함시켜서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5호선 둔촌역에서 길동역간 직선화 공사가 시행이 되는데 현재 기본계획수립 용역중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선로가 새롭게 나는 거기 때문에 지하철5호선 직선화 공사시 길동역 2번, 3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도록 꼭 설계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님 답변에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김종무 시의원이 설계비 1억원을 확보하여 엘리베이터 시설 설치가 진행되려고 합니다. 다만 설치공사가 진행된다고 해도 2022년 3분기 이후에나 완공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본의원은 시설이 완공될 때까지 우리 강동구청과 서울교통공사, 그리고 건물 소유주간에 원활한 협의를 통하여 상시적인 승강기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교통행정과장님과 팀장님, 주무관님께서도 많이 노력해 주셨지만 서울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서울시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이것도 엘리베이터 설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주요 현안으로 저희가 인식을 하고 서울시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예산으로 서울시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이 완공될 때까지도 우리 강동구청과 서울교통공사 그리고 건물 소유주간에 원활한 협의를 통하여 상시적인 승강기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해당 설치가 완료되기 전까지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한 가지 더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에 승강기 운행이 갑작스럽게 중지가 되어 1년 2개월간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또 다시 발생한다면 방금 대처하는 방안,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충분히 협조를 구하도록 하고요, 또 필요하면 제가 직접 삼환빌딩을 방문해서 임대인과 만나서 새로운 엘리베이터 설치공사가 끝날 때까지 만이라도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달라고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이행각서라든이 아니며 협의라든지 그런 거를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그런 사항이 발생할 경우도 본의원과 함께 소통하여 지역주민을 위해 같이 해결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고 했습니다. 구민에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이 먼저 다가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길동 지역 주차난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길동 지역은 다세대, 연립, 아파트, 단독, 구 주택가와 상업시설이 분포되어 있어서 주차장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주택지역내 구민간 주차 문제로 많은 다툼이 일어나 서로 얼굴을 붉히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강동, 구정목표에 맞게 길동 지역에 공영주차장 건립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건립계획이 없다면 구청장께서는 길동 지역 주차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길동 지역도 저층 주거지입니다. 주차장 확보율이 특히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약 80%로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지역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길동 삼익파크 삼익맨숀 재건축 사업 추진시 기부채납 예정지를 활용해서 280면 규모에 대규모 공영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지역주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주차장 조성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주차난이 가장 심각한 천호, 암사동 지역 주택가에 우선 추진하고 있는데요, 길동 지역도 저희가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답변하신대로 주차난 해결과 공영주차장 건립은 단기간 내에는 소규모 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이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기간 구체적인 공영주차장 건립이 없다는 점은 매우 아쉽다 생각하겠습니다.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고 길동 지역 주민들의 주차 고민을 줄이기 위해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길동 지역 주차난 실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의원님께 서면으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론 주차장 부지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만 주차행정과에서도 대형주차장 100면 이상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길동지역에 대해서 추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길동에는 문화체육시설도 많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천호구립도서관 공영주차장과 같은 공영주차장과 문화시설이 함께 있는 복합건물 건립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길동 지역 내 공영주차장을 포함한 대규모 공공건축 사업 추진시 다양한 문화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복합시설 건립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길동 지역에 여러 가지 공공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북카페라든지 그리고 육아공간이죠. 아이맘 강동육아시티 길동점이라든지 이런 공간들을 현재 확보하기 위해서 부지를 지금 찾고 있고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5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복합체육시설이라든가 문화센터가 하나 건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길동 주민을 위해서 공영주차장과 문화체육시설 건립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길동 행정구역 분동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길동은 2008년 7월, 길1동과 길2동이 통합된 후에는 인구가 5만 3,000여명 규모였습니다. 신동아아파트 재건축에 따라 4만 7,000여명으로 감소했었지만 지금은 신동아 3차 재건축이 완료됨에 따라서 많은 사람이 길동 주민으로 전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동아 1, 2차 재건축단지가 완료되어 추가로 인구가 유입된다면 길동의 인구는 5만 3,000여명 이상으로 다시 증가하여 거대 동으로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현재 한 개의 주민센터 행정 인력으로는 주민의 수에 맞지 않는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것입니다. 본의원은 길동을 다시 2개의 행정구역으로 분동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길동의 분동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길동하면 인구 5만이 넘는 대 길동이라고 저도 표현을 자주 했습니다. 헌재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큰 행정동이 길동이었는데요, 지금은 인구가 줄어 있지만 또 재건축이 완료가 되면 5만명이 넘는 거대 동으로 다시 탄생하게 됩니다. 지금현재 행정의 트랜드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입니다. 그리고 주요 행정서비스를 맞춤형으로 하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너무 행정동의 인구가 많다보니 이런 행정 트랜드에도 맞지 않고 행정서비스를 맞춤형으로 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의원님의 의견에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08년 분동 상태에서 합동을 한 사실이 있고 또 2020년 올해 길동 복합청사 준공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즉시 분동을 추진하기 보다는 먼저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분동을 추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동 주민자치회 회원분들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분동을 추진하는 방향이 좋겠다 제가 그런 의견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길동주민센터에서 하루 평균 민원 건이 한 450건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대기시간이 많이 길어지고 행정능력 수요가 못 미치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동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과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복지대상자들 굉장히 많이 있고요. 지역의 특성상 공동주택과 저층주거지가 혼재해 있기 때문에 의원님의 의견대로 저도 분동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답변 감사드립니다. 길동이 지명대로 많은 사람들이 살기 좋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는 다시 한 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일동 골목상권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 본의원은 작년 11월에 5분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명일역 2번 출구 주변은 골목상권이 네 군데로 형성되어 약 100여개 점포가 영업 중입니다. 체계화 되지 못한 골목으로 인해 상인은 물론 주민분들 찾아오는 손님들까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다행히 구청장님께서 노력해 주신 덕분에 행안부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국비를 지원 받아 보행 관련 친환경 포장, 교통안전시설물 등이 설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본의원은 발언 이후에도 한 가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전신주 지중화 문제입니다. 지금은 여건상 힘들다는 답변을 담당부서로부터 들었습니다. 현재 명일동 먹자골목은 안전한 보행환경과 어울리지 않게 거리에 전신주와 전선이 흉물스런 모습입니다. 잠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사가 진행되는데 전신주만 현재의 모습 그대로 있다면 보행친화 골목이라는 명칭이 무색할 수 있습니다. 지역상인들과 주민들도 무척 아쉬워합니다. 한국전력측과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명일동 먹자골목 지중화 사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길동, 명일1동 관련 전신주 지중화 사업계획이 있다면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강동구는 현재 전신주 지중화율이 66%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7위 정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전신주 지중화율이 높은 편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저층주거지가 밀집한 천호동, 암사동, 길동 그리고 이렇게 주로 역세권에 전신주 지중화가 안 되어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신주 지중화는 한전이 50% 비용을 대고요. 그리고 서울시가 25%, 자치구 25% 비용을 대게 되어 있고 현재 6월, 7월 수요조사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지역도 저희가 서둘러야 되겠지만 우리 명일역 일대에도 한전주가 지중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해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예산확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은 지중화 사업이 강동구 신도심과 구도심의 생활환경 간격을 줄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중화가 필요한 구간이 많이 있으므로 구청장님께서는 이를 체계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이 필요할 경우 구의회에 사전 설명을 해 주시면 본의원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현재 구천면로 일대 전선 지중화는 현재 추진 중입니다. 거기와 함께 명일역 일대 먹자골목도 전신주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함께 개선할 수 있는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중화가 66%.

강동구 전체가 66%입니다.

더 구도심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지역의 민생을 살피는 길동, 명일1동 지역구 의원으로서 강동이 발전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외 배드민턴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동산배드민턴장은 고덕그라시움 아파트 입주하면서 많은 주민들이 새롭게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동산배드민턴장을 이용해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 후에 사실 동산배드민턴장이 그동안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검은 천으로 가려져 있었고 미관상도 좋지 않았지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 주민들에게 좀 안 좋게 보였던 것 같고요. 또 새벽시간에 배드민턴 운동이라는 게 짝을 지어서 운동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파이팅을 이렇게 강조하는 소리를 많이 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새벽잠을 깨우고 또 야간에 편안한 휴식을 취하는데 좀 방해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민원이 13건이 지적되어서 푸른도시과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누구나 다 살다보면 우리 구민 다른 여러분들 다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이번 취했던 어떤 조치는 너무 적절하지 못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한다고 그러면 좀 절차가 필요했지 않았나 좀 더 지혜롭게 왜냐하면 이분들도 여기에서 한 해 두 해를 배드민턴 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도 배드민턴을 또 많이 애호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조치를 취해야 된 어떤 상황을 제가 법적 사항을 아무리 찾아봐도 법률 조항이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녹지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사항에서 제가 49조를 갖고 말씀드리면 제가 전체적으로 다 읽어 드렸으면 하지만 이 항에서도 위반된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이 사람들의 생활권을 갖다가 박탈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런 것들이 좀 효율적으로 했으면 서로의 갈등을 유발하지 않고 잘 이뤄가지고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도 이것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구청장께서는 이 문제를 어떤 관계법령에 위반된 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했다 하면 그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일단 배드민턴장과 같이 운동 중 발생하는 순간소음의 측정은 가능하지만 말씀하신대로 그 소음을 판단하고 규제하는 기준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생활소음 규제 대상이 되는 공사장은 아니지만 넓은 범주에서 보면 주민의 생활권 보호측면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 이번에 금번 배드민턴장 아침시간대 이용시간 제한은 좀 부득이한 조치였던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의 지적처럼 배드민턴장 이용시간을 적절하게 주민대표와 그리고 동호인대표 그리고 강동구청이 중재 하에 좀 시간을 조정하는 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운동 종목을 위한 운동시설은 설치하게 되어 있고 이용자에게 법률 시행령에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제가 법령을 다 찾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사전에 주의를 준다든가 했을 때 했다 하면 이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도 제가 개인적으로 구청장님께 말씀드렸었고 또 했는데도 그 시정조치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민들과 자리를 한번 앉아가지고 서로 논의해봤다면 이런 상황이 없지 않았느냐, 저는 사전에 제가 해당 부서한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이 구정질문을 하지 않겠다고 왜냐하면 시간만 조정해 주면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6시 반부터 치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일전에 구청장님 개인적인 자리에서 행사장에서 만나서 이걸 갖다가 한번 말씀드렸을 때 6시부터는 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지나가는 말로 말씀하시길래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랬는데 이 시간을 갖고 전혀 지금 조정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지금 배드민턴 동호인들하고 같이 약속을 해서 제가 이렇게 구정질문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구청장께서는 이 문제를 갖고 동호인들한테 이 시설이 언제부터 이용된지 알고 계십니까?

한 3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PPT에 띄워서 보시다시피 85년도에 이게 조성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보니까 이 배드민턴장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전부 다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토요일날도 아침에 가봤을 때 그때 보니까 전부 다 연세 드신 분들이 한 3, 40명 나와가지고 계시고 또 사람이 감시원이 있어서 하지를 못하고 난 뒤에 가는데 또 일부는 중간에 그 실내 공간이 다 폐쇄되어 있으니까 바깥에 와서 치겠다고 왔다가 상황이 그런지라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도 참 많았지만 구청장한테 많은 원성을 하고 돌아가는 어떤 그런 것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지금 진선미 의원이 거기에다가 다시 컨테이너 있잖아요. 그 사무실 갖다가 조성 했지요 예산반영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이 문제를 저는 넥센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했으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너무 일방적으로 지금도 이게 이사람들 기본 생활권을 박탈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그냥 불만이 많고 이것을 갖다가 자기네들이 지킬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었다. 지금까지는 현수막 붙이고 다 붙여놔서 감시원 해서 했는데 더 이상 참지 않겠다. 자기네들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치를 좀 단시일 내에 조치를 해서 구청장님께서 우리 강동구민들이 우리 강동구의 슬로건이 뭡니까?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강동이 되도록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요청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일단 오늘 이후에 그라시움 아파트 130동 동대표를 포함한 입주자대표회의 분들과 또 동호회 그리고 고덕2동장 중재 하에 간담회를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동절기와 하절기 일출시간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절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운동시간을 좀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동호인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06시부터 배드민턴장을 이용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은 것 같고요.

구청장님! 그러면 구청장께서는 새벽시간 기준이 몇 시라고 생각합니까?

일단 새벽시간은 일출 전을 새벽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지금 일출이 몇 시인줄 아십니까? 5시 47분, 5시 50분 이 정도면 일출입니다. 그러면 6시부터 이사람들이 요구하는 여기 주민들이 요구하는 6시 반부터 해달라고 한 답변에서는 원론적으로 8시부터 하라고 하는 수 밖에 없다고 답변을 보냈습니다.

수면을 좀 방해 받는 시간은 좀 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절충안을 낸다고 그러면 저는 07시부터 좀 운동을 하도록 하고 이렇게 주민들을 좀 설득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안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거기다가 지난 번에 가보니까 소음측정 한다고 제가 토요일날 가서 보니까 금요일날 다녀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직원이, 그런데 사전에 이분들한테 시끄럽다고 소음 그러면 소음기준을 얘기를 해줘야지요. 우리 공사장에서 우리가 상일동에도 여러 차례 단지별로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하는데서 소음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됐을 때 갔을 때 맑은환경과에서 소음측정을 합니다. 그럼 기준에 초과 되느냐, 기준에 미달이냐 하면 기준에 미달되면 그냥 주의만 하고 난 뒤에 만약 기준이 초과됐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현수막을 붙이고 감시까지 시켜가지고 한다는 것은 너무 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것을 갖고 말씀드리고 좀 더 이 소음문제를 갖고 한다고 그러면 일찍이 이 소음문제를 측정해서 이 상대방한테도 이것을 제시해서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해서 하면 좀 더 합리적으로 나아가지 않았느냐 그런 문제가 참 아쉬워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계속되는 아파트 거주자들의 민원과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이러한 부분들을 좀 저희가 조정할 수 있도록 간담회를 개최해서 일부 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원님의 지적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형평성이 맞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동호회 회원들의 행복 추구권도 중요하지만 우리 고덕그라시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그런 생활권도 동시에 고려돼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같이 고려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같이 고려할 수 밖에 없는 거지만 그럼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은 원래 8시부터 일방적으로 취한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누가 지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한창 운동할 시기잖아요.

지금 누가 책임져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조금씩 양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PPT 한 번 띄워줘 보세요. (빔프로젝트 상영) 이 장면 한 번 봐 보세요. 지금 8시부터 공을 치지 못 하도록 배드민턴을 치지 못 하도록 감시를 해놔놓고 지금 현수막까지 이렇게 붙여놔 놨는데 제가 1주일 뒤에는 현수만은 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공원 시설 이용 안내에다 저렇게 못 치게 해놓고 사람을 두 사람을 교대로 채용을 해서 이렇게 감시를 두고 있습니다. 이게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여러 가지 계속되는 민원 때문에 불가피하게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계속 되는 민원이, 이 사람들 민원은 민원 아닙니까? 이 분들에 대해서 민원도, 이 분도 민원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 의견은 존중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똑같은 민원이지만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동호회 회원님들의 그동안의 행복추구권도 저희가 존중하겠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두 사람을 채용을 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혈세가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채용하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공원 관리를 위해서 공무직 직원들을 채용할 수가 있습니다.

답변이 아니죠. 왜냐하면 구민을 운동을 못 하게 하는 감시원으로 채용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그 기준이 있느냐고요?

운동을 못 하게 하는 게 아니라 공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공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채용을 한 겁니다.

구청장님! 구청장님이 만약에 역지사지 입장에서 이렇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건지 생각 한 번 해 보세요.

저는 동호회 회원들도 일부 양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원들 보니까 양보를 많이 했더라구요. 처음에 이 사람들이 보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 어제 가서 제가 정확하게 토요일 가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4월달에 이게 사회적거리로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폐쇄돼 있고 하니까 여기에 바깥에서 공을 치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많이 치러 왔나봐요. 그래, 새벽에 이 사람들이 그냥 라이터를 불을 켜고 막 치고 하니까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니까 거기에 조명을 조도를 낮춰가지고 자기네들 치게 하는데 다음에 치다 보니까 여기에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부부가 찾아와 가지고 일방적으로 어르신들한테 욕을 하고 이런 상황이었더라구요. 그래서 그게 감정이 격해 가지고 서로 논란거리가 되다 보니까 이 문제를 갖고 민원을 넣고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사람도 그 사람이지만 이렇게 집행부에서 이렇게 갈등을 유발시키지 말고 좀 더 지혜롭게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좀 절차를 과정을 거쳐가지고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당 푸른도시과 과장님께서 우리 팀장하고 같이 가서 뭐냐하면 나무를 심어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그렇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 넥센을 해가지고 딱 하고 전체적으로 주민들한테 시간을 여기서 요구하는 그 6시 반 정도 돼서 치게 해 준다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좀 더 구청장님에 대해서 많은 마음을 얻고 또 자기네들 동호인들끼리 또 할 수 있지 않냐, 처음에는 구청장님께서 여기서 이 사람들이 도박을 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런 사례가 전혀 없고 다 지키고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다 하면 바로 폐쇄 조치를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 사람들도 의견도 좀 존중을 해서 이번 일로 인해서 이 사람들 마음이 너무 많이 상심되어 있고 또 동호인들이 또 서로가 또 많이 또 이렇게 자기들 친목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구청장님께서 구민들을 진짜 사랑하는 입장에서 지금 이 운동 시설을 이렇게 제한 둔 것을 풀고 또 감시원까지도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구민들이 정말 더불어 행복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구청장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원수가 37명입니다. 137동에, 130동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수백명입니다. 그래서, 동호회 회원들의 행복추구권과 그리고 주민들의 생활권이 동시에 존중되도록 저희가 적절하게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으로 협의할 것입니까?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일단 운동 시간을 조금 하절기에는 지금 08시부터 되어 있는데 너무.

그 분들이 있잖아요. 동절기에는 날씨가 추워서 치지도 못 하고 못 한답니다.

동절기, 하절기를 구분해서 저희가 시간을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시간을 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으로 하실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07시부터 운동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한대로 있잖아요, 6시 반부터 해 주시고 그 넥센으로 해가지고 가려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제가 간담회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듣고 함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기의 어떤 기본 생활권을 침해하는 감시원까지 붙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예산이 그렇게 많습니까? 구청장님 이거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같이 이렇게 감시원 두 사람을 교대로 해가지고 채용해서 한다는 것은 행정력 낭비도 되는 거지만 어떤 세금도 다 낭비되고 이것은 오히려 구청장이 지역 주민들과 서로간에 갈등을 유발시키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오죽하면 감시원을 뒀을까도 생각을 해 보지만 그래도 의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의견을 수용하는 쪽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조만간에 바로 조치가 돼서 강동구민들이 정말 행복한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줄 것이라고 믿으면서 이것으로는 질문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행정의 불법을 합법화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한 번 보여줘 보세요. (빔프로젝트 상영) 구청장님 이게 공문이 뭔지 아십니까?

9호선 기본계획 승인 현수막 게첩 관련 공문입니다.

개인 정보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다 이름은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국과 부서는 있습니다. 이렇게 메일을 각 동사무소 동장님들한테 다 보냈습니다. 그것도 선거 하루 전날, 보내가지고 전부 다 현수막을 게첨하도록 했습니다. 사실 관권선거 아닙니까?

일단 사업개요를 보낸 시점은 선거 전날이지만 게첩은 선거가 끝난 3-4일 후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한 번 보여주세요. 왜 동의할 수 없습니까? 이거 누가 지시했습니까? 구청장님 지시한 거 아닙니까?

구청장이 지시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구에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경축할 만한 사항이 있으면 주민 조직인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런 상의를 거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늘 그렇게 해 왔습니다.

. 구청장님, 지금 있잖아요. 그 때 상황과 지금 상황은 다르지. 이거는 선거 전날입니다. 선거 전인데 관이 주도해 가지고 이렇게 공문을 보내고 현수막을 하는데, 그럼 이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비용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 자체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구청장님이 지시 안 했다 이 말씀입니까? 이것을.

선거 전일 오후에 5시48분입니다. 이 때 안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지시를 하셨죠?

그리고 강동구 비용으로 이 현수막을 게첩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간에 이런 걸 갖다가 관권선거를 해가지고 주도하는 것은 안 되잖아요. 공직선거법 위반이죠.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붙인 현수막이 아니고 현수막은 선거가 끝난 3일, 4일 뒤에 게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보는 각도에 따라서 틀리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견해는 어떱니까?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예를 들어서 명절 전후라든지 그리고 수능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구에 중요한 그러한 정책 결정에 대해서 현수막을 게첩하면서 홍보하는 것은 저는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제가 옥외광고물법도 위반이 되죠. 왜냐하면 이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메일이죠. 왜냐.

온 구민의 염원 사항으로 구민이 알아야 할 공익적인 사항에 대해서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의원님.

옥외광고물법 제가 위반에 대해서 진흥조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구에 중요한 정책 결정 사항에 대해서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한 적도 없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적용 배제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관혼상제, 학교시설 종교 의식, 시설물 보호 관리를 위하여 표시, 단체나 개인의 적법한 노동 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 이런 등등의 이런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민투표 이런 거에 주민소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적용이 제외되지만 이게 선거 전날 사전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선거 현수막을 게첨하라고 지시해 가지고 하는 것이 잘못입니다. 왜냐, 선거 기간에 해당 선거 후보들이 전부 다 현수막이 이미 붙여져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체장이 이렇게 메일을 전체로 각동에 전체 보내서 현수막을 하라는 것은 이것은, 이게 합법.

의원님, 4월13일날 국토부 9호선 4단계 기본계획 승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5시48분에 공문을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부착한 것은 3일, 4일 뒤입니다. 어떻게 이게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실 수 있습니까?

, 어쨌든간에 이 메일을 보낸 자체부터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구청장님의 하나의 생각이고요.

현수막 설치의 경우에 구라든지 시 운영상 구민이 반드시 알아야 될 불가피한 경우에는 철거를 위한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금지 85조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모든 직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되어 있습니다. 2항, 공무원은 그 직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86조, 공무원 등이 선거에 미치는 행위 금지, 다 있습니다. 여기에, 87조 단체의 선거 운동 금지, 단체에 다 메일을 보냈죠?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

의원님, 만약에 선거법 위반이라면 눈을 부릅뜨고 있는 선관위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만약에 이게 선거법에 위반된다면 선관위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요구를 해 주십시오.

제가 선관위에다가 질의를 해서 이렇게 메일을 보내도 되는 건지 안 되는지,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 의원님이 만약에 선거법 위반이라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조치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선거가 끝난 이후에 분명히 게첩을 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구청장님의 견해지 전체적으로 이게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은 견해를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자문을 얻어서 가야만 하지 저는 저 개인적으로 보면 공직선거법 제85조 2항 87조 1항 87조 90조 등에서 이거에 해당되는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단체장이라고 이렇게 부당한 지시를 한다고 해서 이행하는 부서에 담당이나 직원이나 과장이나 국장이나 이렇게 부당한 지시도 무조건 하고 다 응해야 됩니까? 그러면.

선거 전일 부착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선거법 위반이라고 그러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청장은 이렇게 불법을 이렇게 해도 합법화로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단체장의 직위로 해서 하는 것은 저는 직권남용이라고.

의원님 불법이 아닙니다.

생각합니다. 불법이 아닌 것은, 그거는 구청장님의 견해죠. 실제적으로 만약에 우리 주민이 그랬다 하면 불법이라 할 거 아닙니까? 현수막 하나도 잘못 걸리면 다 철거하지 않습니까? 불법이라고.

행위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이거는 내부 행정행위입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난 이후 3-4일 후에 부착된 행위입니다. 그 점을 좀 양지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님, 행위는 선거를 끝나고 난 뒤에 했지만 행위 전에 보내는 것은 선거의 전날입니다. 더군다나, 그래서 제가 상일동에는 제가 동장님한테 전화해서 현수막 불법 현수막이니까 떼라고 얘기 했었습니다. 바로 떼가지고 조치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게첨해 놨던 현수막들은 5월달까지 그 현수막이 게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현수막 아니다 칩시다. 밖에 현수막 기간이 얼마까지 걸 수 있어요?

통상적으로 그 신고된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열흘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수막 걸 수 있는 시간은 해당 부서에서 가서 얘기가 15일입니다. 정상적인 게시대에서, 만약에 구청장님께서 이것을 정상적인 게시대에서 걸어놨다 그러면 저는 이런 질문도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 정상 게시대가 아닌 공문을 사전에 보내놓고 불법으로 현수막을 붙여놓고 관에서는 불법현수막을 해도 무방하게 그냥 그대로 놔두고 기간이 지나도 상관 없고 구민들은 얼마 전에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바깥에 을지구 국회의원 이해식 국회의원, 이재영 당협위원장 같이 현수막을 게첨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만에 뗀지 아십니까? 5일만에 뗐습니다.

정당의 정강 정책 현수막은 사전에 양해 합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기간을.

사전에 합의하는 것은 공공게시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수막을 공공게시대로 게첨 했었습니다. 5개를 게첨 하면서, 정상적으로 법을 안 어기고 지켰죠. 그러면 관에서 이렇게 불법을 이렇게 저질러도 그냥 합법화로 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지켜주십시오. 단체에서 구청장이 집행부에서 이를 안 지키고 구민들한테 지키라고 그러면 그거는 위법이죠. 직권남용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도 집행부에서는 정확하게 지켜줘 가면서 구민들한테 지키라고 하십시오. 그래야지 그게 정당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정당하게 법을 집행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질문에 답변이 동의를 안 하신다는 겁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저는 지적은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법령에 위반되었는지 이런 부분들 선관위에 정확하게 유권해석을 받으시고 질문을 하셨으면 더 좋았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여기 이 자리에서 서로 입장이 다르다는 걸 확인만 할 뿐 아닙니까? 그리고 강동구청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부착했다는 부분들이 팩트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본질을 좀 흐려지는 질문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공직선거법에 분명히 위반되어 있습니다. 단체에다 메일 못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위반을 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거는 법을 통해서 가려주십시오.

선관위에다 질의해 가지고 만약에 되면 제가 선거법 위반으로 제가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번을 한 번 보여주셔 보세요. . (동영상 상영)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영상에서 보셨듯이 구청장님께서 이거 지난 1년 전에 제가 구정질문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예.

지난 해 정례회 구정질문 했을 때 행정안전국장이 답변하시기를 모든 것을 정비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그죠? 지금 그렇게 다 이행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있지 않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부 다 전체적으로 그냥 일괄적으로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자료가 이렇게 한 묶음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그러면 분리를 해서 줬어야죠. 나중에 제가 얘기를 했더니 그냥 이걸 조금 정리해 가지고 이렇게 준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제가 왜 이렇게 질문 하겠습니까? 구청장님께서 조직효율화 연구용역하고 또 민간위탁에 대해서 같이 동시에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직효율화 연구용역 과업내용에 민간위탁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미진했기 때문에 2018년 11월에 민간위탁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한 사유가 있습니다.

두 개 동시에 했습니다. 금액이 하나는 조직효율화는 1억 400이고 이거는 9,400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용역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행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 조직효율화 사업을 연구용역을 받고 난 뒤에 한 것이 고작 구정연구단을 신설했었습니다. 부서로, 했지만 크게 그다지 효과가 없어서 그냥 기획예산과로 팀으로 편입을 했었죠. 나는 이것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정책개발 및 연구개발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사실이 맞습니까?

지금 민간위탁 관련된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저희가 당시에 151개 위탁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 표준협약서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51개 사업을 133개 사업으로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표준협약서도 정립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질문을 드렸냐 하면 구청장님께서 앞서 영상에서 1년전에 했는데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은 그렇게 하시지만 실제적으로 이 자료에 근거를 한다고 그러면 했어야죠. 딱 분리돼서 어떤 자료가 제출해 줘야죠. 전혀 한 묶음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전혀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했던 부분이고 이 용역, 이게 용역이라는 것은 일반용역, 기술용역 다 나누어져 있잖아요. 연구 용역, 이런 것들이 자꾸 구분되어 해야 되는데도 하나로 다 묶음으로 정리되어 버리니까 어떤 두서가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그래서 이런 것이 제대로 정리돼서 앞으로 그래서 업무의 효율을 갖고 가야 된다 저는 그걸 갖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간단하게 해서 지난 연도에 연구용역한 것이 13건입니다. 13건 중에서 이게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구체적으로 금액은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1억 6,089만 3,000원입니다. 이것이 조직효율화를 위한 용역과 민간위탁을 같이 했다 하면 이게 중복된 것이 많았는데 이게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왜 수십억원씩 들여가지고 예산을 낭비를 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구의원들한테도 결과를 낳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활용할 수 있게끔 구의원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타 구에는 제가 알아 봤더니 전부다 연구용역보고는 다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구만 해 주질 않아요. 그래서 저도 다른 구에서 자문을 얻어서 보니까 저한테 의뢰가 왔길래 저는 모른다고 했더니 타구하고 같이 동시에 이게 연구용역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달라고 했던 거예요. 이 연구용역 자료를, 이만큼 뭐가 한 건지, 연구용역 결과는 예산 할 때는 막 그렇게 해야 된다고 난리를 치면서 예산을 하고 난 뒤에는 용역하고 나면 어떤 식으로 효과를 갖고 가는지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가는 건지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이 두 가지 안도 이게 민간위탁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수정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더라, 그런 문제를 제가 지적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럴 바에는 여기 보면 보시다시피 여기 민간위탁 이걸로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게, 용역, 직원들이 연구용역 결과를 하나씩 하나씩 전부다 냈더라고요, 의뢰를, 이것들이 용역한 결과보다도 우리 직원이 연구용역 낸 것이 훨씬 낫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조직효율화 연구용역 결과를 우리 구의원님들에게 드려야 되는데 초기에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조직내부의 업무량과 인력 및 기능에 적정성 분석과 업무효율화에 대한 내용이어서 외부에 공개하거나 배부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올해 1월 제정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술용역 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해서 모든 연구 용역의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연구원들이니까 전문성도 더 갖춰지게 해 주시고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모든 것이 자료를 각 의원들한테 제출해서 그것도 보고 난 뒤에 잘못되면 시정도 요구하고 지적해서 새롭게 정립해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 영상을 보여주세요. (빔프로젝트 상영) 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시간이 없는데, 음식물처리기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왜 일찍 준비를 안 하셨습니까? 1년전에 했던 문제를.

의원님 제가 1년 전에 우리 청소행정과장에게 강동구가 반드시 기부채납 받아야 될 시설로 기부채납 받을 장비와 목록을 수차례 보고 하라고 지시했고요, 오는 6월 8일, 지금 경과됐습니다만 20년간 운영권을 환수하는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여러 번 지시했고 만약에 6월 8일이후에도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기부채납을 거부할 확률이 있다, 그러면서 제가 서울시 한강 매점 사례를 들면서 여러 차례 누누이 강조한 적이 있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간위탁을 왜 했습니까? 왜냐하면 사전에 이 업체가, 우리가 민간위탁 기본조례가 있죠. 조례에 있는데 그 조례에 준하지 않고 일을 해 왔어요.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점이 생긴 거예요. 앞으로는 민간위탁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나엔은요, 의원님, 2000년 6월 9일부터 아마 김충환 구청장 시절에 민간투자법에 의거해서 강동구가 부지를 제공하고 나엔에서 설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104조 민간위탁 근거를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동구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면 민간위탁조례 준거해서 된 것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대처해 나가려고 합니까? 지금 음식물 처리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대처하고 있죠?

지금은 강동구에서 처리해야 될 음식물쓰레기는 송파구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파구에서 하고 있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6월 24일날 법원에서 부동산 및 유체동산 인도단행 가처분 신청 소송이 거기서 심리가 열릴 것 같습니다. 거기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승소를 해서 저희의 계획대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우리구에서 직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 끝났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제가 만족한 답변은 하지 않았지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구민 여러분의 아픈 마음들과 불합리한 행정 집행으로 인하여 말로만 구민의 복리증진이지 실제로는 자신들의 사람들을 챙기는 지극히 편파적이고 공정성과 형펑성을 잃은 단체장이 아닙니까? 오늘 바쁘신 중에도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많은 걱정과 염려에 동산배드민턴 회원 여러분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본회의장이 아닌 인터넷 방송을 불편하게 지켜보고 계셔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구민의 행복한 삶과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청장님께서도 시의원 시절부터 다양한 활동을 하시며 자치분권를 위한 구청장님의 관심과 열정이 높으신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 의원을 두 번 역임하셨던 구청장님은 지방분권에 있어서 지방의회의 중요성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만 현직 구의원 입장에서는 지난 2년의 의정활동을 돌이켜 볼 때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장님, 구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자치분권은 과연 지방의회와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떻게 하면 지방의회 차원에서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을까요?

자치분권은 지방이 갖고 있는 권한을 지방에 이양을 하는 그런 것인데 아마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역할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함께 진행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동구의회를 구성하는 두 축이 있습니다. 한 축은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의원님들이며 다른 한 축은 의정활동 지원과 사무처리를 위한 의회사무국입니다. 아무리 의회 혁신을 하려고 해도 행정적 뒷받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구의회 전문위원의 전문성과 독립성 제고의 필요성은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다수의 동료의원들께서도 적극 동의하는 사안입니다. 구청장님,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후 의회에 들어와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우리 구의회 전문위원으로 발령받은 사무관이 총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관으로 오신 분들의 의회 평균 근무달수는 대략 어떤지 기억하시나요?

6개월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6개월 미만입니다. 사실, 더 짧기도 하고요, 매번 6개월만에 혹은 그 보다도 더 짧게 다시 구청으로 발령이 나는 과정에서 집행부와 의회에 충분한 사전 협의가 없이 지금껏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저희가 구의회 의장님의 추천에 따라서 그동안 임명을 해 왔습니다. 오랜 기간에 행정경험이 많은 노하우를 가진 일반직과 전문성을 가진 별정직 인력의 조화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입법 활동에 대한 효율적인 보좌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직원은 지방자치단체 소속직원 중 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에 의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의회사무국 직원의 순환보직의 성격이 매우 강해서 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저해될 개연성이 큽니다. 얼마간 근무하고 다시 구청으로 돌아갈텐데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소신껏 일할 수 있을까요? 청장님.

의원님의 그런 지적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동구청과 강동구의회는 더불어 행복한 강동을 목표로 하는 점은 갖겠지만 업무와 기능은 엄격히 다른 기관입니다. 의회는 조례 제정 및 예,결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주 업무로 하고 구청은 집행을 하는 피감기관입니다. 이정훈 청장님, 혹시 지난 6대, 7대, 8대 의원들의 의원발의 조례 건수의 대략적인 비율을 혹시 알고 계실까요?

8대 2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건의안, 촉구결의안은 현재 8대 의원님들이 훨씬 더 많지만 단순히 의원발의 조례 건수만 해도 6대는 36건, 7대는 60건, 지금 8대는 지난 회기까지도 이미 61건을 넘어섰습니다. 그만큼 초선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열정은 그 어느 때 보다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대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의원들이 제대로 일하기를 원하는 주민들의 바램이기도 합니다. 보좌관을 둘 수 없는 지방의원들에게는 전문위원은 민원과 조례 등 거의 유일한 보좌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의회를 위해 독립적으로 일하는 전문위원을 바랄 뿐입니다. 서울특별시 25개 구의회의장협의회는 서울시 각 구청과 구의회에, 의회 전문성과 전문위원의 독립성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공문으로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최근 서울시 여러 의회에서는 임기제 전문위원을 채용하였습니다. 혹시 청장님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송파구의회는 의원들의 권한 강화 차원에서 2년 단위로 업무성과 평가를 통해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계약직으로 전문위원을 채용하였으며 양천구의회는 5급의 경우 지금현재 강동구의회처럼 기존까지는 정년 60세가 보장되는 별정직 전문위원을 채용하였지만 별정직은 일명 철밥통, 한 번 들어가면 나가지 않을 수 있다. 승진과는 관련이 없기에 사실 업무평가에서 계속 하위를 받는 등 타성에 젖어 일을 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지적돼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1년 임기제 전문위원 공무원으로 임용하였습니다. 강남구의회도 이와 같으며 서대문구의회는 별정직 전문위원의 경우 업무능력을 평가할 길이 없어 의원들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게 느껴질 때가 많아 전문위원을 성과평가위원회로부터 6개월마다 업무성과를 평가 받으며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동구의회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훈 청장님께서는 이러한 타 자치구의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 강동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광역의원 활동을 할 때 전문위원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제가 일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타 구에서 현재 도입하고 있는 임기제 채용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의회 전문위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 방안 없이는 똑 같은 문제가 계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일 구청장님께서 본의원을 비롯한 다수의 동료의원들이 제기하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동감하신다면 전문위원의 임기제 전환을 골자로 하는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을 통한 자치분권에 대한 우리 구청장님의 진정성 있는 조치를 조속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청장님 긍정적인 답변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전문성 강화와 우수한 인력을 임용하기 위해서 임기제로 전문위원을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구청은 구청으로써, 의회는 의회로써 각 기관이 성격에 맞게 주어진 위치에서 맡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다면 공동의 목표인 더불어 행복한 강동구를 위해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공무원의 태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훈 청장님, 우리 구의회는 제273회 정례회를 맞아 지방자치법 제40조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집행기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는 과연 우리 주민분들께 어떤 것일까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지방의원님들의 고유 업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구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감사, 조사는 공개가 원칙입니다. 국회는 국정감사가 있듯이 의회에는 행정사무감사는 정말 중요한 권한입니다. 의회의 꽃이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주민분들께서 제보를 해 주시기도 하고 혹여나 주민분들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는 것은 없는지 저를 포함한 우리 의원들께서는 불철주야 철저하게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감사대상자가 위원회로 제출한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는가 하면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기준을 위반하는 등 이렇게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보여진 행태는 정말 실망스럽고 답답하기까지 합니다. 청장님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사무감사 중에 자료를 늦게 제출하거나 또 허위로 작성하는 거는 이거는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있어서는 안 될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청장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함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국, 과장님을 비롯해 집행부 공무원분들은 증인선서라는 것을 합니다. 증인 선서대로 행정사무감사 지방자치법에 의해 제출한 자료가 허위 사실일 경우 법에 의해 엄중히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민의 소중한 혈세가 절대 허투루 쓰여서는 안 됩니다. 청장님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속담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려놓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좋지 않은 행동이 그 집단 전체나 여러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른 말입니다. 지난 2년간 의정활동을 하며 본의원은 구정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열정적인 강동구청 공무원분들 많이 만나 뵙고 있습니다. 나무가 커야 그늘도 크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일수록 그가 미치는 영향이나 혜택도 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우리 강동구에 미꾸라지가 아닌 큰 나무처럼 좋은 영향력을 가진 공직자분들께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에 문제가 있는 직원은 정확하게 조사하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예산낭비와 행정력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강동구청이 합리적인 소송보완 제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훈 구청장님! 2019년도 강동구청에서 진행한 소송이 총 몇 건인지 아십니까?

2019년까지 77건 소송을 진행했고요. 소송 가액은 106억원에 이릅니다.

구청장님! 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도말 기준 강동구청은 총 77건에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77건의 소송 가액은 106억원에 이릅니다. 사실 본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까지만 해도 각 부서의 소송 건수와 승패 여부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을 맡으며 직접 각각의 소송내용을 들여다보니 여러 문제점이 보였습니다. 소액 소송이어도 기판력 때문에 필수적으로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소송수행자 즉, 공무원의 면책의 도구로 실익이 없는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매우 많았습니다. 구청장님! 현재 강동구는 소송비용 즉, 명시적으로 지출되는 법률비용 이외에 행정력 손실비용에 비해 소송의 이익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불필요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실제적으로 실익이 없는 소송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8년에는 약 2억 580만원 정도의 소송비용이 들었고요. 2019년에는 9,397만원 그리고 올해 4월 30일 기준 4,319만원 정도의 소송비용이 들었는데요. 이런 비용들 중에 일부는 꼭 소송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건인데 소송이 진행된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분들도 업무를 하다 생긴 소송에서 특히, 상고 검토과정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의 제3자 변호사의 자문 등 충분한 검토나 구청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현실은 사실 그저 담당하고 있는 소송대리인 즉, 변호사의 의견에 따라 진행함으로써 예산낭비와 행정력 손실이 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현재 구청에서 일어난 소송 중 한건을 본의원이 샘플로 우리 강동구와 관련이 없는 세 분의 변호사분들께 한번 보내 보았습니다. 세 분 모두 답변은 3심에서 승소를 할 가능성이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청장님! 이 사건에 대해 우리 강동구청은 어떻게 했을까요?

상고를 한 것으로 압니다.

. 실제로 우리 강동구청에서는 결국 3심까지 가서 최종 1심에서 판결된 지급금액 이외에 이자비용, 변호사 선임비용, 원고측 변호사비용 물론 2심과 3심 변호사를 모두 예산을 내게 되었지요. 제소의 이익과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미리 판단했으면 이렇게 비효율적인 재판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소송이 강동구청에 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구조적 시스템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봐도 참 답답할 것 같습니다. 업무를 하다 생긴 소송에서 공무원들은 그저 소송대리인 즉, 변호사가 하라는 대로 일단 하게 되는 상황인데 담당자의 책임한계를 규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정훈 구청장님! 합리적인 소송방안제도를 강구하기 위해 우리 강동구청은 제도적으로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요?

지금 현재 사회가 복잡해지고 행정도 전문화 되면서 법적 전문성을 갖추고 구민들이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고 도움을 줄 고문변호사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좀 여러 가지 송무행정 서비스의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송무행정을 전담하는 상근 변호사 채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한 방안을 제안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는데요. 사실 서울시 타 자치구에서 약 9개 자치구에서 현재 변호사를 법무팀에 임용해서 근무하고 있는 것을 혹시 구청장님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행정직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다가 법률적인 부분을 물어볼 수도 있는데 현재는 법률자문 의뢰서를 직접 공무원이 작성해서 제출을 하기에 번거롭기도 하고 또한 기록에 남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실제 법무팀에 변호사가 같이 그러니까 전문인력이지요 겸직을 금하는,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면 손쉽게 업무를 하면서 물어볼 수 있다는 직원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제가 각 부서에 직원분들과 면담한 결과 굉장히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법무팀도 순환보직제로 일반 행정직 공무원분들이 근무를 하는데 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질적인 소송심의위원회 구성입니다. 본의원이 지난 달부터 준비하고 있는 강동구 소송사무 운영과 고문변호사 관련 조례입니다.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일반적인 각종 위원회 성격에 소송심의위원회가 아닌 소송을 완전하게 하기 위한 전문가위원회 즉, 예를 들면 세무협회 등에서 이용하고 있는 풀링제도 같은 걸 활용하자는 방안입니다.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소송심의위원회 구성에 민간위원 참여비율을 높여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심의대상을 확대해서 소송 착수에 타당성 여부라든지 불복 여부 결정 등 소송심의회를 통한 소송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본의원이 요청하려는 사항을 미리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본의원의 생각은 방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강동구에 현재 고문변호사가 15명이 지금 있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가 그 안에 들어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관련이 없는 변호사 열 다섯 분 정도를 모셔서 매달 한번이 될 수 있고 두달마다 한번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변호사 자문단이 다섯 분이 모여서 실질적으로 소송 착수에 타당성, 제소와 상소 절차의 승소가능성 등을 협의해서 소송수행자 즉, 공무원에게 객관적 판단 자료를 제공한다면 소송수행자 우리 공무원분들은 예산 및 행정력 낭비를 하지 않음과 동시에 책임의 한계를 규정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일단 소송심의회를 통해서 소송의 효율성을 꼭 제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강동구민과 강동구의회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소통을 해 주시는 구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은 지난 달부터 공무원 복리증진 제도개선에 대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집행부와 현재 협의 중입니다. 아직 자치구의 공직자들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것 같은데요. 책임보험이 2020년 1월 1일 올해부터 도입이 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이것은 적극행정의 확산이 가시화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공직자가 일을 잘못 했을 경우에도 그 공직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지 않는 한 소송비용을 본인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정부예산으로 이루어지는 책임보험에서 부담하겠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책임보험제도입니다. 공직자들이 어떤 두려움도 갖지 말고 소신껏 일해달라, 그리고 뒷걱정을 하지 말라, 고의나 중과실이 있지 않는 한 문책하지 않겠다는 정책의지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책임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 소신껏 신념을 가지고 일 하실 수 있도록 정책선도구로서의 구청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 부탁드리고 싶은 점은 의회에서 요청한 개선사항에 대해 빠른 조치 및 결과 알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부분이 이루어졌는지 빠짐없이 체크해서 마무리가 될 때까지 확인하고 또 확인할 계획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하여 주민복리증진과 강동구 발전을 위해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세 가지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정훈 구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인택 의장님, 제갑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강동구의회 제273회 정례회가 지난 6월 3일 개회되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축소 등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직원들을 위한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애정어린 고견을 경청하게 된 것을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일괄질문은 박희자 의원님, 양평호 의원님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 첫 번째로 질문해 주신 박희자 의원님께서는 둔촌역전통시장에 대하여, 성내동 구청 앞 수로에 대하여, 성내동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총 3개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둔촌역전통시장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둔촌역전통시장 어닝은 2015년 6월에 계획을 수립하여 2016년 4월에 준공한 시설물입니다. 설치 당시에 건축주, 세입자분들께서 채광, 이사, 재건축, 환기 등을 문제로 많은 반대를 하셨고, 이와 관련하여 우리구에서는 총 5차례의 설명회를 개최하고, 상인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결성하는 등 어닝정비사업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둔촌역전통시장 어닝은 암사시장이나 명일시장과 같은 스카이 어닝 형태가 아닌 막구조물의 형태이다 보니 우천 시 상인분들과 시장을 방문하시는 주민들께서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신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에 의하면 천막형 어닝의 존속기한이 5년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사업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둔촌역전통시장 어닝은 내년 3월이 되면 존속기한 5년이 경과되므로 내년 상반기 시설 재설치 등을 포함하여 상인분들과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테프론이라는 신소재 중 ETFE의 경우, 불소탄화물계로 자외선 및 공기 중 오염물질에 영향을 받지 않는 등의 장점은 있지만 일광 투과율이 높아 주로 생선과 청과류를 많이 취급하고 있는 전통시장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해방촌 신흥시장, 신촌 세브란스 병원, 이천 식물원 등 이미 ETFE를 활용한 국내 시공사례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둔촌역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쉼터와 화장실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둔촌역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내에 고객쉼터와 화장실을 조성하는 부분은 의원님께서 작년에 용역비를 추경으로 편성해 주셨고, 그와 관련된 설계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고객쉼터와 화장실 조성으로 현재 21면으로 운영되고 있는 둔촌역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의 주차면수가 일정부분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로 인근 부지의 추가매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다소간의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널리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진행되는 사항들에 대해 상인회와 지역구 의원님들과 함께 수시로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구청 앞 수로의 안전과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 앞 수로는 2009년 추진된 서울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 사업시 반영되어 2010년 설치된 시설물로 구청 앞 성내로6길 보도상에 총 120m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로 중에 강동어린이회관 앞 수로 25m 구간은 현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임시덮개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구의 특성과 주변 상가 등을 고려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현재 용역을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이와 관련한 전문가 자문 및 관련 부서의 협의 후 7월 중에 착공하여 8월말까지 정비할 계획입니다. [답변] 다음은 성내동 엔젤공방 인근 공영주차장 확충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엔젤공방 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해 주차편의시설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엔젤공방 인근에는 성내동 안말 공영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성내동 주민과 엔젤공방 이용객이 모두 이용가능한 규모는 아니며, 거리적으로도 이용에 불편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성내동에도 추진하는 것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주거지 주차장 공유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주간에는 지역주민과 엔젤공방 이용객들이 함께 주차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상생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후 민간 부설주차장 개방 등의 공유사업을 함께 추진하여 성내동 엔젤공방 활성화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희자 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은 양평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천호동 공영주차장 확충, 천호3동 도서관 증축, 관내 업체 수의계약 확대, 구천면로 확장, 성심병원 사거리 유턴 문제 등 총 5개의 분야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주차난이 심각한 천호1,3동 공영주차장 확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호동 전역에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천호1,3동에만 총 3개소의 대규모 주차시설을 확충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노후 및 주택이 밀집된 지역 특성상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천호동 주민들이 체감하는 생활편의의 정도가 그리 높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천호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사업을 통해 올 하반기 중 2개소 20면을 조성하고 천호3동 복합개발사업에 지하 공영주차장 30면을 설계에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천호지역 내 공공건축물 신축 시 지하 공영주차장을 설계에 포함하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천호재정비촉진지구 1지구 지하 공영주차장 471면을 확충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오는 하반기 착공하여, 2022년도 하반기 중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천호유천빌라 지하 공영주차장 사업 또한 기부채납을 통해서 약 90면 규모의 공영 주차장이 확보될 예정입니다. 천호 1·3동의 주차난의 심각함을 인식하는 만큼, 우리 구는 앞으로도 천호동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답변] 다음은 천호3동 도서관 증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천호3동 제2공영주차장 2층에 위치한 구립천호도서관은 2017년 10월19일 개관하였으며 연면적 약 998㎡의 공동육아 특성화도서관입니다. 최근 2020 특화도서관 육성지원사업에서 2년 연속 선정되는 등 공동육아 특성화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에 따르면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제한되며 공공도서관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공공도서관의 건립면적은 1,000㎡ 이하로 제한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립천호도서관은 법령상 정해진 면적을 최대한 활용하여 건립함에 따라 도서관 증축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약 500㎡ 정도의 커뮤니티 공간 추가 건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와 잘 검토하여 추가적으로 커뮤니티 공간 건립이 가능한 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호3동 고분다리 전통시장 내에 카페와 도서관이 결합된 형태의 마을공동체형 북카페도서관 2호점 조성을 현재 추진 중입니다. 새롭게 조성되는 북카페도서관은 기존의 구립천호 해공도서관 및 천일어린이도서관 등 5개소의 작은도서관과 함께 천호동 일대의 도서인프라 부족 문제를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도서관 원거리 거주 주민편의 개선을 위하여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는 대로 구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한 도서를 배달대행서비스를 통해 집 근처 구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에서 받아볼 수 있는 상호대차 서비스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도서관 등 문화시설에 대한 주민 수요 변화를 면밀히 파악하여 작은도서관을 포함한 신규 도서관 건립, 북카페 조성 추진 및 서비스 개선을 통해 지역 주민이 고품질의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관내업체 수의계약 확대 관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수의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3,521건 중 약 24%인 853건을 관내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특정업체 몰아주기 방지를 위하여 부서별로 동일업체와의 수의계약을 2회로 제한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수의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강동구사회적기업협의회」 및 「지역서점 협동조합」 과의 수의계약은 완화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6월 10일에는 관내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 등 희망기업의 역량을 강화하여 공공계약 참여 기회를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2020 원가계산 실무 가이드」를 발간하여 총 273개 업체에 배부하였습니다. 원가계산 실무 안내서에는 ‘계약관련 법령과 절차’ 및 ‘원가계산서 작성 방법’ 등을 담아, 많은 계약법령과 하위 규정, 복잡한 원가 산정 등으로 공공계약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업체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는 코로나19의 확산을 예방하고자 방역과 관련된 모든 수의계약은 한도 및 절차 등을 완화하여 신속한 계약 및 대금지급을 추진함으로써 코로나19 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관내업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조달구매 관련하여 「조달사업법 시행령」 에 의거하여 수요물자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하여 구매하여야 하는 강행규정이 있는 바, 조달청에 등록된 3,868개의 관내업체와의 계약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투명한 물품구매를 위해 2020년 2월부터는 2,000만원을 초과하는 특정제품 제조·구매 시 성능과 품질 우수성, 가격 적정성을 심사하는「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행정안전부는 현재「지방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구 또한 우수업체 사례 공유 등을 통하여 특정업체와의 반복적인 계약은 지양하고 다수의 관내업체와의 계약을 통하여 구와 관내업체간 상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구천면로 확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천면로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시도로로 광진교 남단에서부터 상일로까지 총 연장 5.3km이고 도로폭이 좁아 늘어나는 교통량을 원활히 처리하지 못해 상습정체가 발생하는 등 주민불편이 심한 실정입니다. 구천면로 확장사업은 협소한 도로를 확장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천면로 전구간 정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한전 통신 등 지장물 이설협의 및 도로확장에 따른 건축물보상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2003년 타당성 용역 시행을 시작하여 2004년 기본설계 용역 및 2005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2006년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변경 되었으며, 구천면로 확장을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관리주체인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2013년부터 2018년도까지 확장구간 일부 18필지에 대하여 60억원의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명일역 사거리구간 교통정체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남측 도로확장 사업비 75억중 일부 50억원을 확보하여 확장 사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현재 해당 구간 사업예산 추가확보가 필요한 상태로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부족예산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구천면로 확장계획은 서울시에서 담당하고 있어 담당부서에 확인한 결과 변경 계획은 없고 사업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해 달라는 의견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구에서는 주요간선도로 역할을 하는 구천면로의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확장사업이 조속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방마트 사거리 광채빌라 앞 도로확장 건은 우선적으로 보도축소에 따른 보행불편이 우려되나 교통사항 등에 대한 검토 후 교통규제 등 심의를 거쳐 보도축소 등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 구천면로를 확장하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끝으로 강동성심병원 사거리 유턴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호대로 강동역 인근에는 래미안강동팰리스, 강동헤르셔 등 대규모 주상복합단지 등이 개발, 입주로 교통량이 증가되어 통행불편을 위한 유턴허용 등 강동성심병원 사거리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천호대로는 지난 4월부터 8월말까지 지하차도 평면화와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공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시 기존 유턴 교통체계를 유지하는 추세로 천호지하차도 평면화 및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공사 완료후 천호사거리와 E1 주유소 앞 유턴 허용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구는 2016년부터 강동성심병원사거리 유턴허용에 대해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으며, 서울시는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유턴불가의 입장에서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소통 및 안전사고 우려가 적은 교차로에 대해 유턴 허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강동성심병원 유턴허용 요청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천호지하차도 평면화와 단절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공사 완료 후 교통흐름 등 여건을 모니터링 하여 유턴 허용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강동성심병원 유턴 허용은 추후 교통여건 변화에 따른 교통흐름에 대한 추이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관할기관인 서울시 교통운영과,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하여 주민 통행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청장님 섬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점심을 못 드시고 이 답변 쓰신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안 계십니까? 방금 구청장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성심병원 유턴 문제는 제가 의원 되기 전부터 12년전부터 주민과 대화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횡단보도 설치를 했는데 계속 되지 않는다고, 거기는 천동초등학교 육교 바로 앞에 횡단보도 건 문제입니다.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우리 과장님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여기 유턴 건도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하지만 두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열정적인 역할을 해 주시겠습니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이 지금 천호대로 평면화 공사와 BRT하고 같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공사가 끝나면 그걸 모니터링을 통해서 서울시하고 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요청한 것이 몇회나 됩니까?

대략 정확한 횟수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저희가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 역할이면 충분히 해 낼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 차례, 세 차례, 네 차례를 꼭 요청을 하셔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청방마트 사거리를 보면 구천면로 길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아주 열악한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중간중간에 건물을 짓고 도로를 넓히는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병원이죠. 병원 앞에는 건물을 짓고 도로를 넓혀 놨습니다. 광채빌라 앞에 천호초등학교 앞도 사거리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좌회전 차선 우회전 차선이 넓게 회전함에 있어서 교통 사고도 줄이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조금 더 파악을 하셔서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로과하고 저희과하고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서 추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본 의원이 초선이다 보니까 많이 더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다섯 가지 질의에 대한 이 부분은 조금 더 세밀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꼭 관철되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