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학 의원 발언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차민입니다. 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에서 “지방의회의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서 상임위원회별 상임위원 정수를 두고 있으며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수행하며 집행부 소관 부서별 각 위원회 업무량을 균형 있게 배분하고 위원회별 의원 정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의회 의원들의 자율적인 위원회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학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89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팀장 송재문입니다. 제289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6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6일간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안건으로는 조례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장단 및 상임위 위원장 선출 등입니다. 차수별 세부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25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89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및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등을 의결하고 산회 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6월 29일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며 제2차 본회의는 6월 29일 오후 16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부의된 안건을 의결하고 정회하게 되겠습니다.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제3차 본회의를 6월 30일 10시에 개의하여 먼저 의장선거를 하고 그다음 부의장 선거 이어서 상임위원장 선거를 마치고 중식 후 운영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고 산회하게 되겠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잠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추경이 갑작스럽게 잡혀져서 전반기에 하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날짜가 추경을 다룰 시간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25일에 저희가 임시회를 하게 되면 10시에 개회를 하고 조례안과 추경을 하는데 이날 하루 온종일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오후부터 시작을 하는 부분이 될 것이고 26일 하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7, 28일은 토요일, 일요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의사일정을 하지 않는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29일 예결위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본회의를 해야 되고 의사일정이 사실 엄청 빡빡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게 저희 추경예산안이 오면 미리 보셔서, 저번에 의원협의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하반기에 추경이 다뤄지다 보니까 7월부터 한다 해도 설계용역하고 어쩌다 보면 한, 두 달 금방 지나가버릴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올해 안에 못 할 그런 사업들이 많이 올라올 수도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당연히 명시이월 될 사업들이 올라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사전에 미리 예산안을 검토하셔서 짧은 추경을 해야 되는 의사일정이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29일도 오전에 예결위를 하는 게 아니라 오후로 예결위를 잡아놨습니다. 혹시 몰라서 29일 오전에도 추경심사를 할 수 있도록 오전까지는 잡아놨고요. 이게 지금 이렇게 일정이 예정이 돼 있지만 혹시나 추경이 어떤 다뤄야 될 시간적인 여유들이 부족하고 이런다면 늦게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본회의가 16시, 예결위가 13시 이렇지만 이 부분들의 시간적인 부분은 변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30일에 결국 하루는 이렇게 의장단 선거로 가야 될 부분이라서 이게 사실은 추경 일정이 너무 짧다 보니까 30일까지 연결을 해서 30일 오전까지라도 추경을 다루게끔 이런 부분을 해 보려고 그랬더니 법상에 1일 1회 차수 원칙이 있더라고요. 차수가 그날 끝나야지만이 다음날은 하루에 차수가 두 번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1일 1회 차수라는 원칙이 있어서 이 말씀은 뭔 말이냐면 29일까지 추경예산안 자체는 저희가 어쨌거나 끝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날 끝나고 12시까지 해서 넘어가면 차수가 변경이 되니까 12시 전까지는 다 끝내놔야 된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30일은 다음 차수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29일은 꼭 예산안이 그날까지는 맞춰져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미리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30일은 순수하게 선거만 하는 그 차수로 진행을 할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날짜가 좀 빡빡하다는 부분들을 인식하시고 미리미리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자치법에 나와 있죠? 조례에 나와 있나요?

아니, 나와 있는 게 아니고 하다보면 시일이 촉박하니까 점심 먹고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제안을 한 겁니다.

아, 뭐 정해져 있는 그런 건 아니고요?

미리 해도 되는데 계산해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말씀하시고 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특별하게 조례나 규칙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이라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동시에 같이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의사일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특별하게 10시에 시작하는 걸로만 해 놓은 거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하겠지만 어지간하면 같이 연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89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팀장님, 다른 의사과 공지사항 없으시죠?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고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