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현 의원 발언

장동현 의원입니다. 진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이유는 개정안에 따라 “의무예치기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재난관리기금’과 해석상 혼란이 있을 수 있어 상위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등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개정안의 취지와 성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체계, 형식 및 자구의 일부를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4조, 제5조에서 “의무예치기금”과 “의무예치기금액”을 “의무예치금액”으로 하고, “해당연도 사용기금”과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을 “사용가능금액”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2항을 제3조제2항과 중복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8조, 제9조제2항, 제13조제1항에서 법률명 표현 방식을 정비하였으며, 인용 규칙명을 안 제15조제2항에서 정비하였습니다. 수정안과 수정안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