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의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진석 농촌지원과장님은 장기재직휴가로, 김평환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교육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김성우 의원) (10시13분) 의사일정 처리에 앞서 김성우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성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제288회 진천군의회 (2020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8분) 의사일정 제1항 제288회 진천군의회 2020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8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 동법시행령 제54조 및 진천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된 것입니다. 회기는 6월 15일부터 26일까지 12일간으로 할 것을 제의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9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김기복 의원님과 장동현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임정구 의원 외 2인 발의) (10시20분)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임정구 의원님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임정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간 사전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진천군수 제출) (10시22분)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이 그동안 결산검사한 내용을 검토하면서 몇 가지만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2017년도에 보니까 71%, 2018년도에는 73% 이에 비해 2019년에는 79%로 다소 증가하였으나 정부의 재정집행 규모 확대를 통한 지역경기 부양정책에 다소 미흡하다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주민에게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이 쓰일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 전체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 유행으로 경기침체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군민이 체감하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민간위탁사업의 보유율은 높아지고 있는데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지도점검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위탁업체의 위탁비용, 단가 타당성, 고용인원은 적절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행정지도 점검 및 사전관리에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계속비사업인 특히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조성사업이 2017년부터 21년까지로 계획되어 있는데 5년간, 이걸 1년 또 연장해서 22년도까지 완공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회계결산서상 집행률이 5%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매년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과도한 이월금 발생으로 진천군의 집행률을 하락시키는 주요사업으로 사업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적절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그것을 잘 활용해서 계속사업의 진의를 제대로 활용해서 운영해 줬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진천군수 제출) (10시45분)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6.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진천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진천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진천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진천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1시06분)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진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1시10분) 의사일정 제8항 진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진천군수 제출) (11시14분)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진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1시27분) 의사일정 제10항 진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장동현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동현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진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1시34분) 의사일정 제11항 진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