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에 이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실 실장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전자출입명부 도입 관련 현장점검 관계로 15시부터 이석한다는 사전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o휴회의 건

존경하는 박기열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파 제3선거구 출신으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홍성룡 의원입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이 많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제 질문에 그냥 그렇게 하겠다, 잘하겠다, 못 한 것은 못 했다 이렇게 단답형으로 해 주시면 저도 질문을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제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4개 구청에서, 현황조사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정류소 5,865개소에 지장시설물이 1만 2,325개입니다. 그래서 버스정류소 주변 승하차 안전방해 시설물 정비사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업도 아니고 결코 느긋하게 진행할 사업이 아닙니다. 가장 신속하고 빠르게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시민들이 안전을 위협받고 있음은 물론 승하차 시간도 길어짐에 따라서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부시장님 직속으로 TF팀이 가동된다고 하니 정말 안심이 됩니다. 그리고 이 TF팀들의 전문화도 시급합니다. 직원분들이 업무를 보다가 계속해서 바뀌게 되니까 사실은 저번에 교통실장님도 TF팀장이셨는데요 바로 몇 개월 안 돼서 이직하셨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부시장님이 챙겨주시고 시장님이 늘 보고를 받으시면서 이 사업을 진행해 주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며칠 전 서울시는 IoT센서를 통해서 버스가 지정된 위치에 정확히 정차하는 버스정류소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승객 안전을 위한 스크린도어와 무료와이파이, 휴대전화 무선충전기, 공기청정기도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이 버스정류소를 스마트셸터로 전면 업그레이드 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환영할 정책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올해 10개의 중앙버스전용차로 버스정류소에 스마트셸터를 시범실시하고 내년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잘 정비되지 않은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의 안전을 방해하는 지장물 정비가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을 만들어 발표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발표 이후에 완성되지도 않은 채로 또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 내년 예산편성 시에 버스정류소 안전방해물이 100%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약 400억 원의 예산이 많을 수도 있지만 서울시민들 안전을 위한 예산이기에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까지 예산 편성이 미루어졌었기에 더 이상 미룰 수도 없습니다.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부작위했다는 걸로 패소 판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잠실5단지의 신천초등학교 문제가 아니고 서울 전체, 전국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이 사실 의존재정입니다. 의존재정으로 교육부 중앙재정에서 받아서 쓰는 입장인데 지금 이 문제를 서울시의 입장으로만 보면 임대주택 기부채납으로 해서 2,000~3,000억 혹은 1,000~2,000억이 되면 그게 고스란히 학교를 향후 짓는 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박 시장님하고 서울시에서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큰 틀에서 매듭을 짓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신천초등학교를 짓는 토지매입비가 2,000억이라고 하면 그 비용이 어딘가에서는 염출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조합은 늦어지니까 손해를 보고 있고 저희는 앞으로 2,000억씩 부담하게 되면 학교를 못 짓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국가적 의사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좀 나셔주셨으면…….

그래서 언론에 보니까 학교 존치도 고민하겠다 이렇게 언론에 나왔는데 그 의지가 확고하십니까?

당연히, 아니 조합하고 이전에는 저희하고 협의가 돼 있는데 서울시에서 새로운 시장님 방침을 정해서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하고 중앙정부하고도 협의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성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고병국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기열 부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종로구 출신 고병국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시의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서는 양방향 전기집진기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먼저 이 기술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리는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양방향 전기집진기술이란 말 그대로 바람의 방향에 관계없이 전기적으로 미세먼지를 집진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하철 터널 내에서 열차 이동 시에 발생하는 압력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터널 환기구를 통해 급기 및 배기가 반복됩니다. 터널 환기구에 양방향 전기집진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터널 내부의 미세먼지가 지상으로 배출될 때 그리고 반대로 지상의 먼지가 도시철도 내부로 유입될 때 양방향으로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개념입니다. 이 기술은 서울산업진흥원이 주관한 서울글로벌챌린지 2019, 2020 터널분야에 출품하여 혁신상을 수상한 기술이기도 합니다.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해 보셨겠지만 서울글로벌챌린지에 대해서도 간략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글로벌챌린지는 서울 지하철의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경제적이며 혁신적이고 즉시 적용 가능한 제품 및 솔루션을 발굴하고자 추진한 국제대회입니다. 이 대회는 승강장 부문, 터널 부문, 전동차 부문 3개 분야로 나뉘어 경쟁하였고 총 106개 기술보유업체가 신청하여 서면평가, 대면평가, 현장평가, 시민평가, 종합평가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 평가한 결과 최종 10개 업체의 기술을 수상작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수상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오늘 시정질문을 위한 기본적인 배경설명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먼저 서울시 도시철도과에서 작성한 문서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지하철 글로벌챌린지 신기술 적용 계획입니다. 화면에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보고서의 핵심내용은 이렇습니다. 글로벌챌린지를 통해 효과가 입증된 수상제품을 구매해서 현장에 우선 적용한다, 그 아래 줄이지요. 수의계약 등 없이도 특정기술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입찰절차를 거쳐 현장에 적용 가능하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요비용으로서는 3개 분야에 약 41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는 일종의 방침서이자 사업계획서입니다. 이 문서를 근거로 해서 오늘 살펴볼 사업은 R사의 양방향 전기집진기 설치사업입니다. R사는 이니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R사의 양방향 전기집진기는 글로벌챌린지를 통해 효과가 입증된 혁신상 수상제품으로 현장 우선적용 대상이며 소요예산은 굉장히 큽니다. 381억 원, 총 81개소에 설치를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시장님, 이와 같은 내용을 보고받으신 기억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입증이 안 되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보시는 자료는 서울글로벌챌린지 2019 사업결과보고서 중 일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터널분야는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을까? 서울글로벌챌린지 현장평가에서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장치 평가용역을 수행한 재단법인 FITI시험연구원의 평가용역 최종보고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고서는 이겁니다. 이 보고서 보신 적 있으시지요?

네, 확인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보시면 양방향 전기집진장치의 터널 평균 저감효율은 마이너스 23%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이너스 23%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훨씬 더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미세먼지가 많아졌다, 미세먼지의 농도가 심해졌다는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양방향 전기집진장치 설치 후에 미세먼지 농도가 더 심해졌다, 공기질이 더 나빠졌다는 뜻입니다. 달리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R사 외 터널분야 최종평가대상업체의 미세먼지 저감효과 계측자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후지, R사, 클린어스텍, 삼우시스템 네 군데가 터널분야에 출품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R사의 저감효율이 마이너스 11.3%입니다. 앞서 이전에 보여드린 마이너스 23%가 절대값이라면 마이너스 11.3%는 외기 변수를 고려한 보정값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측정할 때 외부 상황이 다릅니다. 이 다른 상황을 최대한 보정해서 보정값을 냈는데 마이너스 11.3%, 보정값을 보더라도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없었다는 뜻이지요?

네.

또 하나 확인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현장평가 보정값을 기준으로 보면 R사의 양방향 전기집진장치는 보시는 바와 같이 터널분야 지원 업체 중 저감효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R사가 받았다는 혁신상은 무슨 상일까요? 혁신상은 말하자면 일종의 참가상이었다고 봐도 무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7개월 동안 고생한 부분에 대한 장려상의 성격을 가진 상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혁신상과 미세먼지 저감효과의 연관성은 사실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가상은 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장려상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같은 보고서의 후속조치 계획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서울글로벌챌린지 2019 사업결과보고서에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후속지원 계획에 보면 앞서 보여드린 도시철도과에서 작성했던 지하철 글로벌챌린지 신기술 적용계획에 담겨 있던 내용과 동일한 지원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이 후속지원 계획은 누가 결정하고 누가 작성한 것입니까?

서울교통공사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 보고서의 작성 주체는 서울산업진흥원 혁신성장본부 글로벌챌린지 TF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산업진흥원은 이 후속지원 계획의 결정과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일단 의견은 낼 수 있었으나 저희 산업진흥원의 경우에는 저 의견 자체에 대해서 권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서울교통공사 주도로 이 후속지원 계획을 결정하고 작성했다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합 우승팀이나 부문별 우승팀 제품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터널분야 4개 업체 중에서도 현장평가에서 미세먼지 저감효율이 가장 낮게 나왔던 R사의 제품만을 특정해서 우선구매 등을 후속 지원하겠다, 이 모순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일단 아까 같은 수치가 나왔던 가장 큰 요인은 글로벌챌린지가 갖는 성격, 경진대회란 성격 속에서 제한된 시간 내에서 테스트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 기인합니다. 총 6일 동안 설치해서 테스트를 했고요. 그런데 이 자체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테스트 했을 때는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심사위원들은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글로벌챌린지는 제가 보기에는 장기대회가 아니고 시험입니다. 시험은 점수로, 성적으로 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평가의 결과가 이후 수백억 원대의 사업으로 이어진다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평가 환경의 어려움이나 미흡함은 사실 이 상황을 설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안이 그만큼 중대하다는 말씀입니다.

좀 더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나중에 듣겠습니다. 대표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제 서울교통공사가 추진 중인 양방향 전기집진기 설치사업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우리 1부시장님, 2부시장님과 서울교통공사 사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작년 2019년이지요. 2019년 6월 추경에서 처음 제기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 제가 예결위원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이 상황을 비교적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터널 내 양방향 전기집진기 시범설치사업으로 총 18억 원의 추경이 편성된 바 있습니다. 개소당 3억 원씩 총 6개소에 시범적으로 설치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2019년 11월 7일 동 사업 추진을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당시 주요 참가자는 보시는 바처럼 도시철도과장, 서울교통공사 기술본부장, 기계처장 등입니다. 대책회의 결과 핵심 결정사항은 오른편에 보시는 거와 같습니다. 조속히 추진하라, 시범사업 18억 원을 국비사업 90억 원으로 전환하여 확대 시행하라, 특정제품심의위원회 개최 등 조속 추진하라, 이후 이 사업은 일사불란하게 추진됩니다. 대책회의 1주일 후인 2019년 11월 13일 특정기술 선정을 위한 양방향전기집진기 기술보유업체 모집 공고를 내고 2019년 11월 26일 특정기술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신기술보유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특정기술보유업체는 예상하시는 것처럼 혁신상을 수상한 R사입니다. 이후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메트로 9호선은 추가로 세 번의 특정기술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모두 특정기술보유업체로 R사를 선정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첫 번째 특정기술선정심사위원회가 열린 2019년 11월 26일 그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부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아마 부시장님 머릿속에 다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는 기술심사담당관이 작성한 특정기술 선정 및 적용방법 개선 계획입니다. 이 자료 제시는 하지 않았지만 이 자료의 본문내용 중에는 배점기준, 평가방법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하여 심사함으로써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심사위원회 세부 평가방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특정기술선정심사위원회는 이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평가방법은 기술점수 50점, 가격점수 50점, 가산점 2점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고 이 중 가격점수 평가방법을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고 50점이고 최저가 기준으로 격차 2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견적 접수 후 즉시 공개하고 공법을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측건대 가격평가와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맞지요?

네.

앞서 보여드린 가격점수 평가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했을 때 아래 보이는 가격점수가 나올 수 있습니까? 최고 50점이고 최저가 기준으로 격차 2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를 경우라는 전제하에 말씀을 주시면 됩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를 경우 이 점수가 나올 수 있는 점수일까요?

이 점수는 제가 지금 보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이 계산됐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가이드라인대로 따르면 나올 수 없는 점수이고 나와서도 안 되는 점수입니다.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가격점수가 견적 접수 후 즉시 오픈하고 오픈 결과에 따라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가격점수는 누가 봐도 여기가 높다, 여기가 낮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가이드라인을 둔 거고 그 가이드라인대로 하면 이 점수는 나올 수 없는 점수입니다.

아까 저한테 보여주신 것 보면 최저가 기준에서 격차 2점을 두고 저가 1개, 고가 1개를 배제해서 하는 건데 그렇게 어떤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건지 한번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경우 2개 업체가 한 것입니다. 앞의 화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기술점수 같은 경우 심사위원회 평균점수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균점수는 저런 점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격점수는 명확하게 최고 50점에 최저가 기준으로 격차 2점을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수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부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울교통공사 김상범 사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 사장 김상범입니다.

사장님 취임 전 이야기이긴 하지만 보시는 것은 2019년 11월 26일 특정기술선정심사위원회 심사 의결사항입니다. 앞서 부시장님께서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하신 가격점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는지요?

제가 듣기로는 그 당시 위원님들 최저가, 최고가를 뺀 나머지 것들을 평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 나온 경위는 제가 따로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가격점수를 평균해서 산출해도 됩니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그대로 가이드라인에서 기술이든 가격이든 일곱 분 중에서 최고점수 주신 분과 최저점수를 빼고 나머지 분들에 대한 평균으로 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점수를요?

하여튼 어떤 거든지 똑같이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다시 한번 보시지요. 가이드라인에서는 기술점수는 평균점수지만 가격점수는 최고 50점에 최저가 기준으로 격차 2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격차가 난 것을 어떻게 평균했는지는 제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격점수를 평균해서 평가한다는 말씀은 앞으로 서울시에서 이루어진 각종 심사위원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말씀이십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그 점수가 나온 것은 다시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특정기술심사위원회 위원별 평가점수를 정리한 것입니다. 이 자료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해서 열람 후 필사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원별로 가격점수가 다릅니다. 앞서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제의 점수는 위원들의 가격점수를 산술평균한 결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위원 중 네 명은 R사를 최저가로, 두 명은 C사를 최저가로 판단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많은 가설을 세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최소한 심사위원들의 도덕성과 양심을 믿는다는 전제하에 유추해서 판단해 보면 위원들이 어디가 최저가를 제시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었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글쎄 제가 그 상황까지는 안 가봤기 때문에, 다만 그 당시에 각 업체에서 낸 견적서들이 표준화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아마 추가적인 어떤 영역이 달라졌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표준화가 안 되어 있다, 그 말씀은 이따가 다시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여기에서 확인하실 부분은 심사위원별로 어디가 최저가를 제시했는지 상황을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들어가시고, 2부시장님 다시 한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2부시장입니다.

2부시장님께 사실 별 상관이 없는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좀 객관적인 위치에서 이 사항을 보고자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상황은 2019년 11월 26일 특정기술심사위원회 속기록에도 대략 나와 있습니다. 속기록 또한 서울교통공사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여 열람 후 해당 부분을 필사한 것입니다. 속기록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위원께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가격적정성 평가가 있는데 저가 등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하고 물었더니 어떤 간사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보면 저가 우선이며 너무 저가를 하면 안 되므로 경제성,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너무 저가를 하면 안 되므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격점수를 심사위원들이 알아서 판단하라는 뜻입니다. 부시장님, 입찰가격 평가를 위한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이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격평가를 위원들 재량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위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019년 11월 13일 서울교통공사의 특정기술 선정을 위한 양방향 전기집진기 기술보유업체 모집 공고를 보면 입찰참여업체는 기술설명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술설명자료에는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해서 제출해야 될 부분이 적시되어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표준개소에 대한 총 설치금액과 기술지원범위 내역 및 금액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서울교통공사 사장님께서 표준화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참고로 하여 계속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입찰에 참여한 두 업체가 공고대로 입찰금액을 제시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화면이 작아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제가 여러 차례 확인하고 신중하게 판단한 사항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먼저 왼편에 C사는 공고에서 요구한 대로 표준개소의 총 설치금액과 기술지원범위 내역 및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상단이 총 설치금액, 하단이 기술지원범위 내역 및 금액입니다. 그런데 R사는 기술지원범위 및 설치금액을 제시했을 뿐 총 설치금액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동 입찰은 가격평가를 하기 위한 비교대상의 형식과 내용 자체가 달랐던 것입니다. 아까 교통공사 사장님께서 표준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부시장님, 공고에서 요구한 대로 입찰금액이 제시되지 않았을 경우 공정하고 투명한 가격평가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것도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교통공사 사장님 다시 한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표준화를 말씀하셨는데요 R사가 총 설치금액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있고요. 다만 이것들이 정형화되지 않은, 처음 신기술 이런 공개공모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표준항목을 정해서 미리 이런 것들을 제시할 수 없는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큰 틀에서 총 금액과 기술분야 그런 점에 대한 설명할 수 있는, 그것이 심사위원들에게 충분히 기술분야 또는 나머지 분야로 이해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명확하게 해서 제출하라 그런 정도로 저희들이 공고를 낸 것입니다.

심사위원님한테 책임을 돌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지침을 내린 거지요.

가격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명확히 존재하고 그다음에 동 위원회가 열린 2019년 11월 26일 이전에 이미 서울교통공사는 입찰참여업체가 제출한 가격견적서를 미리 받아 보았습니다. 받았을 때 이것이 표준화가 안 되어 있다거나 특정업체가 입찰공고대로 가격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교통공사는 알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별다른 보완조치 없이 이대로 평가를 강행했습니다. 공고 규정에 맞는 객관적으로 비교평가가 불가능한 두 건의 입찰금액을 산정하고 가격평가를 위원들의 재량에 맡겼다, 제 생각에는 만약에 입찰공고에서 주문한 대로 금액 제시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최저점을 주든가 아니면 자격을 박탈하든가 해야 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은가 생각하는데요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나간 그 지침에 따라서 자료를 제출했고 거기에 따라서 위원들이 심사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로서는 그것을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1부시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행정1부시장입니다.

앞서 교통공사 사장님께서 처음이라 혼선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우리 서울시는 서울시메트로 9호선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보시는 심사의결서는 서울시메트로 9호선이 발주하고 심사한 2019년 12월 3일의 특정기술선정심사위원회 심사의결서입니다. 첫 번째가 처음이라 혼선이 있었다고 치면 이 케이스는 두 번째에 해당됩니다. 가격점수를 보시면 50 대 48, 이번에는 서울시 가이드라인대로 가격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점수 평가는 사실 이렇게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렇지요?

저도 오늘 점수표를 처음 보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정상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심사에 제출된 입찰금액 자료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2019년 11월 26일 심사위원회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기에서도 R사는 총 설치금액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표준화가 안 된 금액이 어떻게 평가될 수 있을까 한번 면밀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것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으셨지만 두 건의 특정기술선정심사위원회에서 R사가 총 설치금액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왜 총 설치금액을 가렸을까요. 실수였을까요, 고의였을까요?

그것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열 부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제기한 의문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속기록은, 얼마 전입니다. 2020년 4월 28일 특정기술선정심사위원회 속기록 중 일부입니다. 동 위원회에서 간사는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을 주제로 서울 글로벌챌린지를 진행하였고 수상기술에 대하여 지하철에 조속히 적용할 것을 지시했다고 하면서 위원들에게 특정업체, 특정기술을 선택할 것을 암시 또는 압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속기록에 해당되는 2020년 4월 28일 특정기술선정심사위원회에서도 당연히 R사가 선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핵심포인트와 몇 가지 의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울 글로벌챌린지에서는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R사의 제품에 혁신상을 수여하고 우선구매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우수제품으로 둔갑시켰습니다. 양방향 전기집진기 사업 대책회의 후 일사불란하게 네 번의 특정기술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모두 R사를 선정하였습니다. R사를 선정한 특정기술선정심사위원회는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운영되었습니다. R사는 입찰공고에 따라 제출해야 할 총 설치금액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요. 아마 그 이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검증에 필요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의심은 가지만 너무 어려워서 포기할까 생각하다가 다른 시도의 사례에서 이 미스터리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발견했습니다. 양방향 전기집진기 설치사업은 서울시만 수행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의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이라는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서울, 대구, 광주 등의 지자체에서 국비와 지방비 매칭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추진방식이 각 지차체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은 특정기술선정심사위원회에서 기술보유업체를 선정하고 신기술을 포함한 공사를 발주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집진장치의 물품구매 제작설치와 기계설비공사를 각각 제한경쟁입찰에 부쳐서 낙찰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의 입찰방식이 가장 투명하고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교통공사가 특정기술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R사를 선정했는데 제한경쟁입찰방식으로 진행된 광주도시철도공사 입찰에서 매우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낙찰자는 동일한 R사였습니다. 이게 왜 흥미로운 결과인가, 저는 그 이유를 총 설치금액에서 찾았습니다. 교통공사 사장님 다시 한번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방향 전기집진기 설치사업의 낙찰가격을 단순비교하는 것은 꼭 바람직한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광주의 경우와 비교해서 서울의 설치금액이 개소당 1억 2,000만 원에서 1억 4,000만 원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1억씩만 잡아도 100개면 100억, 1,000개면 1,000억입니다. 참고로 서울시 지하철의 환기구는 1,000개가 훨씬 넘습니다. 동일한 업체가 동일한 장비를 설치하는데 서울과 광주의 시공환경이 다소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개소당 평균 설치금액이 광주에 비해서 50% 이상 높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것은 광주의 지하철 여건하고 저희들 지하철 여건이 다르고 또 물량 규모도 다르기 때문에 아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기시설이 1,000개가 넘기 때문에 그냥은 관리를 못 합니다. 그래서 저 비용에는 저희들이 통합유지관리시스템이라든가 그러한 비용, 그다음에 이것이 물로 세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수도 설비라든가 규모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비용까지를 다 감안하면 저렇게 약간 높은 가격이 나옵니다.

저도 시방서와 나라장터 입찰가격 공종 설명서 다 자료를 봤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이 자리에서 따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도 보시다시피 그런 추가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도 50% 차이는 너무 과한 것 아닌가요?

의원님 보시다시피 세부적인 항목 보시면 왜 1억 6,000이 되는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혹시 특정기술선정심사위원회에서 총 설치금액을 계속 가리는 이유가 이러한 결과를 은폐하기 위해서는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아닙니까?

저희들이 처음에는 기술만 했지만 그 이후로 넘어가면 유지관리비용에 대한 분야까지를 저기에다 더 추가를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의문이 2020년 4월 28일에 열린 마지막 특정기술선정심사위원회를 분석해 보면 어느 정도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특정기술 선정을 위한 기술보유업체 모집 공고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표준개소에 대한 총 설치금액과 기술지원범위 내역 및 금액을 제시하도록 했었는데 4회차 공고에서는 설치비용이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입찰참여업체의 기술설명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만 서울교통공사는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혹시 사장님께서 자료 제출을 하지 말라고 지시하였습니까?

그런 건 없고요, 의원님께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한 것은 기술부분만을 봤고요. 저희들이 그것을 확대, 이것이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2022년, 2023년 계속 가기 때문에 유지관리비용에 대한 저희들의 고려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다음 단계에서는 그것을 집어넣은 거고요. 그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의원님한테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충분한 답변을 듣지 못해 죄송합니다만 그러면 이 시간 이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방향 전기집진기 설치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던 국가보조금 90억 원이 어떻게 편성됐는지 히스토리를 추적해 봤습니다. 보시는 문서는 2019년 5월 10일에 서울시장 명의로 환경부에 터널 본선의 환기설비 집진 효율 개선을 위해 97억 원의 국비 추경을 추가 요청한 공문입니다. 이 97억 원이 과연 어떻게 산출된 것인가를 확인해 보고자 했으나 도시철도과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산출내역에 대한 자료가 없다고 답변을 해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신청한 서울시나 이런 예산을 승인하고 교부한 환경부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는 시의원이 다룰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면 국회에서 따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2019년 6월 추경에서 시범사업 명목으로 추진된 양방향 전기집진기 설치사업은 당시 18억 원에서 현재 900억 원 규모로 확대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시범사업에 대한 검증은 전혀 없었지요. 또 터널 양방향 미세먼지 제거설비 설치라는 이 애매한 사업계획서를 보면 양방향 전기집진기를 설치할 수 없는 곳에 대해서는 개량형 양방향 전기집진기 등의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총 618억 원입니다. 시장님, 양방향 전기집진기 사업이 순리에 맞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고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마지막 질문으로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권수정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사전 요청에 따라 질문시간은 답변을 제외하고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박기열 부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정의당 권수정 의원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달려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기극복을 위해 어려움을 감내하고 적극적 방역에 동참해 주신 시민분들께도 존경을 보냅니다.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부터 신속하고 안전한 검사시스템 도입, 드라이브스루 진단과 워킹스루, 투명한 정보공개 등을 통해 집단감염의 사례들을 조기에 대응하고 확대의 위험성을 현저히 낮춰왔습니다. 참으로 뿌듯합니다. 이 과정에서 방역최전선에서 코로나19와 싸워온 의료진들의 고군분투가 주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얼굴에 난 고글자국, 코에 붙인 반창고, 흰 방호복이 상징인 이들 중 전국적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된 의사가 25명, 간호인력 190명, 기타 26명입니다. 지금은 조금 더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넘쳐나는 환자를 위해 현장에서 덥고 무거운 보호구를 들쳐업으며 안전의 방어선으로 오늘도 나갑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수많은 국민들께서 이 고마움을 표해 주셨고 서울시도 덕분에 챌린저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는 우리 삶에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더 안전한 의료체계 구축이 요구됨을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서울시 공공의료상황을 점검하고 코로나19 대응 병원현장을 돌아보며 최전선 의료현장 노동자들의 현실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상시적으로 반복될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체계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질문은 아마 이분께 제일 많이 할 것 같은데요. 나백주 시민건강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네.

어려움이 많으시지요?

감사합니다.

좀 울리는 것 같네요. 그렇지요? 코로나19 초기부터 지금까지 아마 가장 고생하고 계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 소강상태에서 다시 확진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N차 감염까지 발생을 하면서 의료체계 전반에 대해서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저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먼저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의료현황하고 각자 맡은 역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는 12개의 시립병원이 있고 그 가운데 3개는 직영병원으로 직접 공무원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병원입니다. 하나는 특수법인으로서 서울의료원이 있고 또 다른 병원들은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탁과 관련되어서 주체의 전문성을 고려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여 주신 대로 서울시가 운영하는 곳 공공의료현황입니다. 12개 맞고요. 직접 운영, 출연기관 그리고 민간위탁 형태로 다양한 방식들의 병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의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주요한 핵심 자원들이시지요. 국장님, 이 병원 중에서 이번에 코로나19 환자 전문병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한 병원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역할을 나누어서 서울시가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병원을 말씀해 주시고 각 역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의료원 그다음에 서남병원 그리고 서북병원, 보라매병원까지 해서 이렇게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매병원은 중환자 진료 쪽에 특화되어서 하고 있고 서북병원은 경증, 그다음에 자가 격리가 필요한데 다른 질환을 앓고 있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역할을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서울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서울의료원, 서남병원 그리고 보라매병원이 주요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인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는 메르스 때도 감염병 대응을 했던 곳으로 이번에도 서울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전담병원 역할을 굉장히 잘 수행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동 전체를 2월부터 음압병동으로 준비했고 전문병실을 만들고 전문인력들도 투입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서남병원은 서울의료원이 수탁 받아 운영하는 민간위탁 병원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자마자 일반환자들을 모두 동부병원으로 이송시켰고 확진환자를 받았지요. 보라매병원은 또 서울대병원이 수탁받아서 운영하는 민간위탁 병원 맞습니까?

맞습니다.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공공의료서비스를 서울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관련해서 보라매병원은 희망동을 코로나19 전담병동으로 개조해서 서울시의 코로나 대응을 분담하여서 큰 무리 없이 잘 운영되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이 기관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코로나 대응평가를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지만 그동안 우리 서울시 확진자가 1,000명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사망자는 4명에 아직 그쳐 있는 상태입니다. 돌이켜보면 신천지라거나 구로콜센터 이런 위기상황이 있었고 또 이태원 클럽발 여러 가지 확진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저희가 공공의료역량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었고 또 시기에 맞춰서 음압병동을 구축하고 대비를 해 왔기 때문에 중증도 상태에 맞춰서 적절한 곳에 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특성에 맞게 진료가 잘 이루어졌고 특히 보라매병원 같은 경우도 중환자 진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해주었고 또 그 과정에서 태릉에 생활치료센터가 있어서 경증이나 무증상 환자를 볼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외부적으로 볼 때는 대단히 잘 운영되었고 많은 대응을 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조금만 더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의료원 먼저 들여다보겠습니다. 2015년 메르스로 인해서 감염병 대응을 했던 서울의료원 이번에도 가장 먼저 코로나19 대응전담병원으로 역할을 수행했는데 어떤 준비를 했었습니까?

아시겠지만 서울의료원에는 감염병 전담병동이 있습니다. 약 20병상 정도 운영할 수 있는데 이게 이번 코로나로 워낙 많은 환자들이 오다 보니까 서울의료원을 먼저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을 해서 일반병원의 병동을 다른 병원으로 환자분들을 보내고 거기를 음압병실을 설치해서 급증하는 코로나환자를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왔습니다. 또 그와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교육훈련이라거나 이런 내용들을 잘 진행을 하고 이렇게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감염병 발생 초기에 371명이 계시던 입원환자들을 전원 보라매병원 그다음에 북부병원, 동부병원, 을지병원, 은평병원으로 다 이송하셨고 그다음에 8층부터 13층까지 코로나 전담병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층을 다 분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7층에 의료상황실을 두었고 그다음에 밑에는 아예 비우고 나서 1층과 2층까지만 외래진료를 진행해서 최소 5층 단위 정도의 충격완화지점을 두었지요,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그리고 출입구와 승강기조차도 철저히 분리해서 안전한 대응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의료진하고 환자들 그리고 시민들의 안전까지 보장하는 의료환경을 만들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살펴보면 그때 메르스 사태 이후에 저희가 서울의료원의 직제개편을 했습니다. 하면서 감염병 전담인력을 18명 충원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이것은 서울의료원에서 답변한 내용이고 저희 민원에 대해서 서울의료원이 답변으로 제출한 자료입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전문병동 상시운영을 위한 간호인력 확보를 위해서 충원된 이분들은 평소에는 일반병동에 배치돼 근무하다가 감염질환이나 특수상황 등에서 우선 투입되는 인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감염병 대응에 대해서 업무숙지를 계속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대응 때 이분들이 우선적으로 투입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까?

그렇게까지 자세하게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모르시지요?

네.

점검이 안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의 답은 아닙니다. 18명 감염병 상황과 관련해서 이분들이 전담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되고 투입되도록 준비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상사태 때 전염병에 대한 전혀 교육 없는 일반간호사들 중에서 자원을 받아서 인력이 운영되었습니다. 이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 뽑혔던 이분들 다 어디 갔을까요? 자원해서 코로나 대응을 한다는 미담으로 전환되어서 언론에 많은 분들이 발표되었지만 이분들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인력충원이 된 것이지요, 간호사로서 의료진으로서. 그리고 메르스 때 초기 병원 내 감염으로 감염병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에 따라서 이번 코로나 때는 병원 내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코로나19를 담당하는 의사, 간호사 전담인력들을 철저히 분리해서 운영했습니다.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까?

일단은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아까 철저하게 층도 분리했고 엘리베이터와 통로까지 다 분리해서 운영했습니다만 이곳에서 일하는 영상의학과 담당분들은 어떤 식으로 운영되었느냐 하면 위에서 코로나19 환자들을 영상촬영하시고 바로 내려오셔서 일반환자를 또 담당했습니다. 영상의학과 관련해서 이분들은 분리되어서 팀이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촬영하시는 방사선사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분들도 병원을 찾으시는 환자분들, 코로나19 환자분들 그리고 일반환자분들을 동시에 그분들이 촬영을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바깥에서 보면 그게 합리적인 의심,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실은 간호사분들이나 환자를 직접 대하는 측면에서 밀접도나 이런 부분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방사선사분들은. 그래서 촬영과 관련해서 거리를 두고, 물론 그분들은 방호복이랑 다 갖추고 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역수칙을 잘 지킨다면 실지로 우리가 간호사나 이런 분들처럼 엄격하게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원이 있었음에도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난 메르스 이후에 존재해야 할 서울의료원 내부의 방역지침과 관련해서 매뉴얼을 수립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의료진에게 제공된 매뉴얼은 없었습니다. 다른 병원에 존재하는 전염병 환자간호실무지침이 서울의료원에는 왜 없을까요? 왜 만들지 않았을까요?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매뉴얼은 다 만들도록 했습니다만…….

이번에 투입된 간호사분들과 의료진들에게 제공된 매뉴얼은 없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점검해 주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그래도 서울의료원은 출연기관으로서 거기서 일하는 의료진들에게 다행히도 복귀 전 2주간의 휴가, 자가 격리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병동에서 일했던 기간이 3개월 이상 된 분한테는 추가로 또 휴일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좀 나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남병원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급격히 코로나 환자가 늘면서 코로나 전담병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급하게 음압병동을 설치했습니다, 원래는 일반병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환자들은 모두 동부병원으로 이관을 했고 내부공사를 진행해야 됐는데 그 인력이 제대로 투입되지 않아서 결국은 의료진들까지도 본인업무 외에 설치 관련 업무를 보조하는 촌극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국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감염병동을 설치할 시 혹시 기준이 있을까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부 인테리어 기준 같은 거 말씀이십니까?

네.

지금 원칙적으로는 음압병실이 있고 그다음에 전실을 두고 그다음에 일반 공간이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인 음압병실 구조입니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동선이 분리되어야 하고 이중문과 각종 기준이 정해져 있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음압복도를 통해서 음압병동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칙적인 음압병원의 병실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사진, 서남병원의 사진입니다. 서남병원 3층 복도 사진이고요 그 위쪽으로 코로나 관련된 환자들께서 격리병동으로 들어가서 계시게 되는 곳입니다. 3층 복도, 음압병동과 복도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간이벽 하나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병실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병동은 간이 음압시설로 음압이 적용되고 있지만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복도는 음압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 복도의 안전도 담보되어 있지 않고 출입하는 모든 분들의 중간단계가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 병동의 공기순환시스템과 같은 층에 연결되어서 이게 3층인데 반으로 분리되어서 반은 그냥 일반인들이 돌아다닐 수 있고 반은 음압병동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이번에 코로나19가 공기 감염의 위험이 있었다면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었겠지요? 안 가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름철 되면서 더운 날씨로 인해서 에어컨이 작동되면서 비말들이 활성화되기 더욱 좋은 환경이 되고 있다는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환경이 될 수 있다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보호복을 착용하지 않은 많은 인력이 저쪽 복도에서 다니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안전은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의원님께서 음압복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아주 고위험한 그런 시설에는 저것까지 있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서울의료원 감염병 전문병동 거기에도 음압복도까지는 아니고 대신에 전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서남병원이나 이런 데는 일반병실을 저희가 음압병실로 설치해서 가다 보니까 전실은 없이 그렇게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되어 있는 음압병동에 비해서는 위험도는 다소 높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동선이라거나 저런 가벽 같은 것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감염 차단 이런 부분들을 하고, 그 안에서 방호복을 갈아입는다거나 이런 수칙을 잘 정해서 그것을 최소화하는 그런 방안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되는 코로나19 감염환자들이 투입될 것인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복도 하나를 두고 위험과 위험하지 않은 환경이 조성되고, 그 안에 들어가서 방호복을 입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이런 조건에 대해서는 명확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부분은 한번 다시 저희들이 찾아가서 점검해 보고 혹시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없는지 이런 것을 한번 파악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우리 시장님께서도 한번 발표를 하셨지만 시에 권역별로 감염병 특화 전문병원을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병원 그리고 서남병원, 서북병원까지 이렇게 하고 기타 나머지 북부병원이나 이런 데서도 감염병 지원병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안전투자를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다 이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서남병원이 코로나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이후에 간호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그만두었습니다. 가뜩이나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지금 청소하시는 분들까지 3층으로 못 올라가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간호인력도 줄어든 상황에서 감염병동 청소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극도로 예민해지신 환자들의 모든 폭언과 행동들에 대해서 감정노동이나 이런 것까지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그만두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서울의료원과 다르게 이분들과 관련해서는 위험수당이나 아니면 휴가 제공,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서울의료원과 달리 보라매병원이나 서남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처우나 이런 부분에서 차별이 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듣고 있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빨리 조속하게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구로 달려간 의료진들 관련해서는 위험수당이 차이에 따라서 7만 원에서 5만 원까지 지급되고 있고, 그것을 지급하지 않은 지자체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질타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곳 보겠습니다. 보라매병원입니다. 보라매병원은 서울대병원이 수탁받아서 운영하는 곳이고 이곳 보라매병동은 희망동 등 몇 가지 동이 있는데요. 그중에 희망동의 5층과 8층까지를 음압격리병상으로 만들어서 층별 공사를 완료하고 그곳에 계셨던 일반환자들을 타 병동으로 전동하는 등 긴급한 대응을 준비하였습니다. 8층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환자 병동으로, 6ㆍ7층은 중증환자병동으로, 그리고 4ㆍ5층은 대기병동으로 만들었습니다. 기민하게 준비했지요. 그런데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해서 이쪽으로 갔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한 방에 한 명씩 환자를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밑에 병실이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실에 3인을 먼저 채워서 거기가 다 차게 했습니다. 그리고 대기병동으로 설정한 4층과 5층에 다른 곳에 갔던 일반환자들을 다시 재입원시켰습니다. 감염병 대응에 대해서 대단히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일하시는 청소하는 분들의 경우도 방역교육이나 안전교육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로 어떻게 입는지 가르쳐주고 줄 좍 그어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저렇게 알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먹구구식 방역교육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감염병 환자 대응 매뉴얼상 이렇게 환자를 병동에 입원시킬 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1인 1실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의거하면 한 방에 2인, 3인까지도 동시에 입실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매뉴얼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감염되어서 입소하신 분들을 그렇게 관리를 함으로써 혹시라도 나중에 회복이 되었을 때도 비슷하게 같이 회복이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질본 매뉴얼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초기 감염 시에는 1인 1실을 우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질본에서 이번에 얘기가 나온 것이, 다시 권고한 내용을 보면 재감염됐을 시 다인실을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상으로는 공간이 비어 있다면 한 실에 한 명 환자를 집어넣고 그 공간이 다 찼을 경우에 다시 다음 사람들을 채워가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권고사항의 첫 번째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저희가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2인 1실 이런 문제 때문에 그때 질본 지침도 몇 번씩 확인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전문가들이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이렇게 해도 무방하다 한 것을 저희가 확인하고 그렇게 진행했던 부분인데 혹시 그동안에 업데이트가 됐는지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인 1실을 우선시하게 되어 있다는 것은 계속해서 언론에 나와 있는 방향이고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알고 계신 내용이라고 봅니다.

저도 그것은…….

서울시 예산이 100억 이상 투입되는 곳입니다, 서울 보라매병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층에 일반환자를 다시 전실시켜서 그것으로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 위에 있는 그 기준대로 하지 않고 1인 3실을 먼저 채우면서 의료시설을 이용하게끔 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심각하다고 저는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문제인식을 가지지 않고 계신가요?

지금 보라매병원이 글쎄요, 수익적인 측면을 놓고 본다면 아예 이것에 참여를 안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시가 코로나 중환자 진료 관련해서 저희가 미션을 주었고 그것을 최소한 수행하기 위해서 빠르게 병동을 비우고 중환자를 볼 수 있는 세팅을 해 나가고 이랬던 부분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도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아래층에 준비되어 있던 대기병동에 일반환자를 입원시키고, 위에 1인 1실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분명히 질책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대기병동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것은 제가 보고받기로는 당시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줄어서 중환자수가 굉장히 줄었을 때 그때 판단으로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 병원에서 그 인력으로서 병실에서 활동했던 아니, 병원에서 일했던 많은 분들의 증언입니다.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염병 환자들 유치 초기부터 이런 식으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시가 정말로 적극적인 공공기관의 역할수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시 공공병원 문제는 코로나19 전담병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담병원에서 환자를 넘겨받았기 때문에 공공병원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동부병원입니다. 서남병원으로부터 환자를 받아서 더욱 업무가 가중된 곳인데 노동환경 참으로 심각 그 자체입니다. 코로나19로 업무가 가중되기 전부터 적정 간호사가 수급되지 않아서 2020년 4월 기준 간호사 정원 대비 부족인력이 30명입니다. 과도한 업무로 인해서 인력이 머물지 않고 다 떠나갑니다. 계속해서 지금 그만두는 간호사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표를 봐주십시오. 병동별 미지급 휴일이 개인연차를 제외하고 538일입니다. 일인당 평균 8일의 휴일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파행근무 현황 자료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근무와 근무 사이에 최소한 16시간 정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해야 되지만 이브닝데이, 이렇게 근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요. 이것은 단협으로써 이미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나이트오프데이 스케줄도 414건, 6일 연속근무 40건입니다. 이것은 이미 30년 전 70년대나 80년대에 존재하던 일정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서울시립병원이라고 하는, 민간위탁 사업장이긴 하지만 동부병원에서 발생하는 일입니다. 주 5일이 당연하고 이것도 더 축소해야 된다고 하는 지금 시대에 간호근무일정이 이렇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간호사 부족으로 인해서 외래 간호업무를 간호조무사분들이 대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지요. 북부병원 필수 지속업무 대부분 다 지금 비정규직들로 되어 있습니다. 간접노동자들입니다. 지속업무이기도 하고 계속해서 병원에서 필수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용역을 주거나 간접노동자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계속해서 정규직 요구를 하고 있지만 시민에게 안전하고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해야 되는 이런 분들조차도 아직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자신의 안전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싶어도 불안정한 신분 때문에 자신의 안전을 위한 얘기를 요구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공의료 현장에서 정말 필수적이고 계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이 비정규직으로 있는 게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정규직으로 당연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더욱 적극적으로 살펴주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시장님께 답변을 들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나백주 국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박원순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내 코로나19 환자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5월 이후 확진자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6월 14일 0시 기준으로 1,113명입니다. 어제도 조금 더 늘었더라고요.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고 서울시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다시 한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감염병에 가장 취약한 노인분들이 최근 들어서 더욱더 심각하게 감염이 증가되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시장님께서 정말로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과 더불어 공공의료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인 답변을 하실 것 같은데, 서울시 공공의료 서비스의 목적 그리고 공공병원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권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년 전 부의장이 되면서 견제와 감시 그리고 협치를 통해 서울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서울시민의 삶의 질 개선에 보다 매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2년 동안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오늘 이 자리에 서니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특히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슬기롭게 이 난관을 극복하리라 믿으며 저는 곧 다가올 하반기 의회에서도 서울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에 힘쓰겠습니다. 열심히 발품을 더 팔겠습니다. 서울시의회 제10대 전반기 의회와 의장단을 잘 이끌어주신 신원철 의장님과 김생환 부의장님, 서윤기 운영위원장님, 김용석 대표님 그리고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과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가 너무나 힘들지만 어렵게나마 최소한의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 믿어주시고 격려해 주신 서울시민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현장을 묵묵히 지켜주신 박원순 시장님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코로나19로 최전방에서 헌신하시는 의료진분들 덕분입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오후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상훈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 의장님과 동료ㆍ선후배 의원 여러분, 강북구 제2선거구 출신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상훈 의원입니다. 오늘은 강북구 인수동에 설치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우이동 단설유치원에 관련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조희연 교육감님께서는 제가 제안설명을 다 드린 이후에 그때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과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문제는 이것에 대해서 찬반을 따질 필요 없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그것이 계속 확장되고 교육의 질이 높아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우리의 보육이나 교육 또는 돌봄의 공공서비스들이 기존에 해 왔던 시설 중심의 확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질문과 성찰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이 문제는 현 시설들에 종사했던 보육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의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공사가 강행될 경우에 현장에서 벌어질 민관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의 노력을 통해서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우이 단설유치원 신설과 관련된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일선 유아시설 관계자, 학부모 등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와의 사전협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채 사업추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지만 현재 착공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사전에 충분한 이해당사자 간의 의견수렴이 매우 부족했습니다. 올해 4월 우이유치원 설립에 관한 온라인설명회가 4월 17일부터 4월 29일 사이에 진행되었습니다. 지역주민들로부터 의견제출을 받는 과정을 거쳤으나 때는 이미 실시설계가 거의 마무리돼 착공을 코앞에 둔 시점으로 충분히 민원인들과 소통하는 것에는 많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은 공립 단설유치원이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별도의 공청회나 사전설명회 등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답변도 했습니다. 4월 개최된 온라인설명회에는 우이유치원의 설립을 반대하는 총 442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으나 교육청은 접수된 의견의 상당수가 어린이집 관계자에 의해 제출된 것으로 학부모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모니터나 전광판에 있는 것처럼 어린이집 관련된 부분들이 많았고 특히 미기재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실제 보육시설의 종사자인지 지역의 주민이나 학부모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사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회라든지 공청회가 없다 보니까 직접적 이해당사자 중심의 의견이 개진된 것은 불가피성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강북구 유아시설 관계자를 비롯한 학부모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접수한 청원서에 의하면 우이유치원 설립 반대 청원에 무려 4,174명이 동의 서명을 하였고, 그중에는 학부모 비율이 절반을 넘습니다. 이는 교육청이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라는 자의적 판단을 근거로 86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유치원 설립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들과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히 소통을 한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선 학부모들과 교ㆍ보육 현장에서 수십년간 종사해 온 관계자들이 이처럼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추구하는 공교육 확립이라는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습니다. 표 두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시내 자치구별 출생률 표입니다. 서울시 출생아 수와 합계출생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북구뿐만 아니라 25개 자치구, 전국적으로 비슷한 현상이죠. 최근 몇년간은 그 감소세가 더욱 뚜렷해져 인구절벽을 고민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보시다시피 2017년도 6만 5,380여 명이 2018년도에는 5만 8,000으로, 2019년도에는 5만 3,000으로 감소하고 있고 합계출생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한 여성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합계출생률이라고 하는데 2017년도에는 0.83, 2018년도에는 0.76, 2019년도에는 0.72명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합계출생률은 지난해 3분기 사상 최초로 0.7명 선이 붕괴되었으며, 올해 1분기 역시 0.68 수준으로 나타나 인구감소가 아닌 단절의 상황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합계출생률 등 자세한 내용들 동료의원님들의 모니터와 전광판을 보시면 무엇보다 강북구의 경우 출생률 감소세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강북구는 25개 자치구 중에서 어르신 연령대의 주민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곳입니다. 이 얘기는 반대로, 젊은 또는 가임률이 있는 그러한 합계출생률에 부정적 영향을 더욱 더 가속화시키고 있는데요 강북구의 2018년 합계출생률은 0.647로 25개 자치구 중에서 네 번째이고 특히 2017년 대비 감소폭이 0.18명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가장 급속하게 합계출생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모박스 쳐져있는 것처럼 가장 급속하게 합계출생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뚜렷해지고 있는 출생률 감소세를 고려할 때 불과 몇 년 뒤에 강북구 내에는 어린이집, 유치원들 충원율은 급격히 감소하고 나아가 감축ㆍ폐원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설 숫자상의 표현이 아니라 이것에 따라 현장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보육노동자들의 실직과 고용불안의 문제로 바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출생률 감소가 가장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강북구에 176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가장 큰 규모, 10학급 규모의 공립 단설유치원을 새롭게 신설하는 것은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강북구라는 자치구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한 기존의 교육ㆍ보육시설에 대한 인프라 낭비를 초래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런 문제는 단순히 강북구에서만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강북구만 출생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존의 교육ㆍ보육에 대한 공공의 서비스가 시설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시설 중심으로 공공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이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이런 시설들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는 누가 봐도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지역주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안내하고 교감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많은 부족함이 교육청의 행정 진행에 있어서 드러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교육청은 강북구를 공교육 기반이 매우 취약한 지역으로 분류하여 단설유치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강북구의 지역 실정과 일선 유아시설 현장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지 못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치원, 어린이집 등 강북구의 유아시설은 민간ㆍ국공립 할 것 없이 낮은 충원율로 운영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강북구 교ㆍ보육 문제가 단순히 공공의 시설적 확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강북구에 공립 단설유치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두 번의 자료들을 제출했습니다. 2019년 6월 기준으로 충원율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 유치원 같은 경우 사립유치원은 충원율이 54%, 병설은 78%에 이르고 있고요 어린이집도 83~87%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번 1차 시정질문 때 교육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설들의 정원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건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조정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지 실질적으로 그것이 현실감 있게 조정되어 있는지는 아직 확인이 되고 있지 않고 잠시 후에 한번 문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아울러 과거 교육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우이유치원이 들어설 우이초등학교 통학구역 내의 어린이집, 유치원은 총 545명을 수용할 수 있는 10개소로 해당지역 취원 대상 유아수 607명을 모두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유치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고요 그다음이 우이초 통학구역 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 반경 안 통학구역 내 교육과 보육과 관련된 시설들에 대해서 성북강북교육지원청이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곳 우이초등학교 옆에는 인수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인수초등학교하고 우이초등학교의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교집합처럼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겹치는 부분 관련된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사실은 통계에 잡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점뿐만 아니라 보시다시피 우이초등학교 1㎞ 반경 내에는 총 24개, 교육지원청이 제출한 시설 10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24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유치원도 무려 8개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그 유아시설들의 정원 대비 현원 상황을 보면 실제 유치원들 중심으로 봐도 상당히 충원율이 낮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이초등학교 인근 통학권 안에 24개의 교ㆍ보육시설 총 충원율은 평균 77%로 낮아진 상태입니다. 교육청에서 어떤 설립의 타당성을 위해서 조사했을 때 교ㆍ보육시설 숫자가 실제 조사를 해본 결과 한두 개 차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10개와 24개는 현실적으로 너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14개나 되는 그런 시설이 1㎞ 반경 안에 존재하고 있음에도 왜 교육청은 그런 부분들을 설립근거의 통계수치로 포함하지 않았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씻기지 않는 의구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교육청이 당초 제시한 통계보다 실제 우이유치원에 통학할 수 있는 영유아수가 훨씬 많다는 걸 의미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통학구역 내 10개 유아시설을 기준으로 수용률이 부족하다고 하나 이는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현실을 반영한 기준이 아니고 실제 공립유치원 입학 기준에 통학구역 밖의 영유아를 제한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숫자상으로 통학권을 1㎞로 얘기했는데 1㎞ 더 먼 곳에서 이 유치원에 아이를 보낸다고 했을 때 그 유치원에 보내지 말라는 제한규정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1㎞ 밖에 있는 그런 아이들도 우리 부모님들이 이 유치원이 설립될 경우 보낼 수 있다고 하는 상황은 실제 시설을 설계하는 과정에서는 현실적으로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교육청이 조사하고 있는 취학수요 역시 유치원에 대한 수요만을 반영할 뿐 같은 영유아인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는 반영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관한 통합적이고 보편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교육청은 이와 같은 일선 유아시설 관계자, 지역주민들의 지적에 관하여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이고 유치원시설과는 별개의 영역임을 되풀이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북강북교육지원청의 담당 과ㆍ국장 그다음에 서울시교육청의 담당과장하고 세 차례 이상의 간담회와 면담을 했는데요 그 간담회를 하고 나서의 느낌은 이건 법체계상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 편성된 것 집행하겠다 이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누리과정이라는 것이 유치원에서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2012년에 누리과정이 도입된 배경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이들이 어떤 시설에 다니든지 공평한 교육과 보육의 기회를 보장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소관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어린이집에 대한 취학수요는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유치원 시설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아이들에게 공평한 교ㆍ보육환경을 제공하겠다는 당초 누리과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등 예측할 수 없는 대외적인 위험성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면역력이 취약한 아이들의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지역에만 질 높은 유아시설을 신축해 누리도록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인 보편적복지 관점에서도 부합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에 영유아를 비롯한 취학아동 등 가능한 한 많은 아이들이 질 높은 교ㆍ보육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우이유치원 신설에 대한 추진 중단과 전면적인 사업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하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희연 교육감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코로나19로 여러 영역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특히 학교현장은 더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것을 책임지시는 수장으로서 고충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불가피하게 우리 교육감님을 발언대로 모셔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출생아 수가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이것이 실제 학교의 등원율이나 교보육시설의 정원 대비 현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교육감님도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계시지요?

네,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는 어떤 대안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희 자체가 저출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대응은 아닙니다만, 일단 저출산의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크게 보면 주택문제, 부동산문제 그다음 또 하나는 교육문제, 특별히 공보육이나 공유아교육에 대한 취약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취지에서 공공유아교육, 공공……. 보육은 저희 책임은 아닙니다만 확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정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출생률 저하에 따른 시설중심의 교ㆍ보육 공공서비스의 제공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기존에 있었던 시설의 많은 보육 또는 교육 종사 노동자들의 실직이라든지 고용불안의 문제가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의원님이 아주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혹시 사전 의견수렴과정이 좀 부족한 점이 없었나 이렇게 생각해 보는 계기도 됐고요. 문제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은 공립유치원을 확충하는 게 저희 교육청으로서도 주요한 정책이고 문재인 정부도 40%까지, 저희 서울은 20%가 조금 넘는 수준이고 지금 가파르게 40%까지 간다는 목표하에 공립유치원 확충 정책을 대대적으로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서울의 초등학교 거의 모든 데는 저희가 샅샅이 뒤지다시피 해서 병설유치원 공간을 만들어 내는 이런 방식이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주로 저희들은 사립유치원과의 긴장문제, 말씀하신 것으로 치면 사립유치원의 원아 충원이라든지 고용문제라든지 이런 건데, 이 의원님께서 또 어린이집과의 관계성으로까지 확장해서 지금 분석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깊이 생각은 못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미 말씀 가운데도 나왔습니다만 이 강북구에 단설유치원이 없기 때문에 일종의 거점 공립유치원의 성격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의원님들이 한 구에 하나 정도의 거점 유치원은 다 해 달라, 심지어는 특수학교도 하나씩 만들어 달라고 할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금 강력하게 추진을 하는 입장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그런 점들이 저희도 고민지점입니다.

교육감님, 제가 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가장 깊게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교ㆍ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한다고 하는 것이 시설에 집중하는 것으로만 이해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어떤 지역구나 자치구 내에서 교ㆍ보육의 공공성을 확장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간다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기획하고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들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중심으로만 가게 되면 여전히 지금까지 교ㆍ보육의 문제가 시설중심으로 제공됐던 문제들하고 정면으로 부딪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똑같이 누리과정을 예를 들어서 유치원만 하면 문제가 아니겠는데 그 연령대 똑같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누리과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리과정을 하고 있는 다른 보육시설에 대한 현황들을 이 단설유치원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은 입장을 바꿔놓으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어린이집의 애로는 있는데 논리상으로 보면 공립유치원 확대를 반대했던 사립유치원의 논리하고 논리적으로는 사실 어린이집도 같은 논리입니다. 논리의 연장선상인데, 큰 방향은 가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제가 개인적으로는 24개 있습니다만 성북강북 제일 취약권역에 어린이집만 29개, 저희가 조사한 사립유치원이 7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치면 한 4.5명 내지 5명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저희가 조금 가면서도 이해관계의 조정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립 단설유치원 확대를 중단하는 방향보다는 그걸 좀 양해하면서 조정방안을 찾았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4,000명이 넘는 분들이 청원을 넣어서 간절함을 표현한 부분도 있지요. 물론 그런 요구에 대한 판단이나 진단은 다를 수 있어요. 제가 교육감님하고 심도 있게 토론하고 싶은 지점은 뭐냐 하면, 교ㆍ보육의 공공성을 높인다고 하는 지점들이 실제 지역사회에서 어떤 부분에 대한 욕구가 많은 것인지, 이게 시설적인 측면인지 아니면 어떤 교육의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그런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의 제공이 취약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해당되는 지역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진단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있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것 없이 단설유치원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니까, 시설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되면 어차피 공공의 소중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 지역사회가 교ㆍ보육에 대해서 어떠한 공공서비스를 요구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기획이 없이 시설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 그런 단편적이고 일방적인 행정행위라고 하는 이해를 부정할 수 없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강북구에 예를 들어서 우이초 주변으로 이쪽 통학권 내에 교ㆍ보육의 공공서비스가 어떤 것이 부족한지 조사를 했더니 또 설문도 했더니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이만큼이 부족하고 프로그램적인 측면에서라든지 보편적 서비스 측면에서는 이런 것들이 부족한데 이런 부족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연차적으로 가져가겠다고 하는 내용들을 해당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히 소통했더라면 이런 반대나 염려들이 이렇게 집약될 수 있겠느냐는 거지요. 그런 노력이 해당 교육청에서 진행되지 않았다는 지점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갖는다는 겁니다.

의원님 말씀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안을 갖고 있는 것은 원래 당초 176명이었는데요 조금 줄여서 150명 정도로 줄이고 그 수요를 특수학급으로 해서 특수학급을 2학급에서 3학급으로, 사실 지금 많은 경우에 장애인학생들을 돌보는 그런 공적기능은 공립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이 그걸 약간 방기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어려운 과제는 공공부문에서 더 많이 포괄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정도로 지역의 어려운 여건을 생각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실무 과ㆍ국장하고의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번 확인된 내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7학급, 3학급이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는 과정이 이것은 체계가 다르고 법체계의 책임감이 다르기 때문에 마치 무슨 선심 쓰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매우 불쾌합니다. 그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강북구 통학권 내에 교ㆍ보육의 공공서비스가 어떤 부분이 취약하고 어떤 부분이 더 보완되어야 되고 어떤 부분은 과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그것에 따라서 이러이런 조사와 검토를 해 봤더니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또는 다른 소프트웨어적인 서비스 측면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해당사자들하고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체계가 다르니까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 하게 되면 실제 착공이나 물리적인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이 갈등은 그 현장에서 표현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단지 이런 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의 기본적인 기능은 보육기능이고요 유치원의 기본기능은 유아교육이지 않습니까? 누리과정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과정도 일정하게 통일성이 만들어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보육기관과 유아교육기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유아교육기관의 절대적인 학생수용 수가 적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이것도 학교에서는 공간을 안 내놓으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 어렵게 만들어낸 것이기도 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그런 애로가 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이 2개, 3개가 될 때는 당연히 지역의 어린이집 수요나 사립유치원 수요하고의 충돌을 적게 하는 지역에 우선권을 두는데 이 부분은 거점 유치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말씀 참 잘하세요. 그렇게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역구 의원은 왜 그 얘기를 다 지난 다음에 들어야 되는 거지요?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것 할 때는 그렇게 와서 뭐 하자, 제안하고 예산 확보한다고 하는데 왜 이런 적극적일 때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사전에 협의하거나 이런 간담회 자리를 요청 안 했을까 그게 의아스러워요. 그러면 적극적 의지라는 것은 서로 필요할 때마다 색깔이나 방식이 달라지는 건가요?

저희가 사실 자체 재정투자심사 또 교육위원회 이런 프로세스 중심으로 공유재산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부분까지 조금 넓혀서 소통은 못 한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사실은 우리 서울시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학교의 문제고 교육의 문제고, 이것은 보육의 문제고 이것을 누가 구분하고 나누어놨을까요? 부모들이 그것을 나누어달라고 요구했을까요? 저는 교육과 보육서비스, 특히 공공성이 확대되고 더욱 더 체계적으로 제공되는 그런 중요한 정책적 과제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불가피하게 부딪칠 수밖에 없거나 갈등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이 그 보완책들을 같이 준비하고 그것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민관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협치를 그렇게 많이 강조하고 민관의 협력을 얘기했음에도 실제 이렇게 큰 규모의 예산과, 말씀하신 것처럼 거점시설을 지역에 조성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걸맞은 거버넌스가 있었는지 저는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것을 행정체계가 다르고 법체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것을 강행한다면 불가피하게 지역 안에서의 갈등은 현실적인 문제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서울시는 특히 이 부분에 관련해서 이후에 강북구뿐만 아니라 발생될 수밖에 없는 시설중심의 교육ㆍ보육서비스의 제공에 대해서 다른 대안, 그다음에 이런 과정에서 출생률이 현격하게 줄어드는 과정에서 발생될 수밖에 없는 돌봄시장의 고용의 경직성과 불안함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들을 함께 협의해서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없으면 계속 이 문제는 이런 갈등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없이 적극적인 의지라고 하는 것이 어느 쪽에서는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어느 쪽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발생되게 되면 예산도 예산대로 낭비지만 지역 안에 불필요한 민민 간의 갈등을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우이 단설유치원의 설립과정뿐만 아니라 이후에 서울시가 서울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교ㆍ보육서비스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시설중심이 아니라 좀 더 폭넓게 통ㆍ융합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정책의 설계가 되지 않는 이상은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 발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들을 확실하게 마련할 것을 오늘 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주문하고 싶습니다. 물론 지역구를 담당하는 의원으로서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준비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살펴서 다양한 의견들이 수렴되고 좀 서운하고 부족한 부분은 있겠지만 이해당사자들이 원만하게 서로 양보하며 차선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나 협치를 적절하게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지 못했던 책임이 많이 크다는 걸 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시의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협치라고 하는 것이 충분한 그것에 대한 정보와 권한을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공유하고 그것을 공감할 때 협치의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우이단설유치원의 조성과정은 그런 부분들이 철저히 제한되고 배려되지 않은 과정 속에서 진행됐다고 하는 문제의식은 떨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교육청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들이 지역사회에서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시설들을 조성하고 그것을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시와 시의원들뿐만 아니라 자치구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논의들이 실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협치의 구조들을 의사소통의 통로들을 적극적으로 설계하는 노력이 없으면 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이 문제는 설립과정뿐만 아니라 설립된 이후에도 끊임없이 출생률의 저하로 인한 시설들의 운영에 있어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우이 단설유치원의 조성과정을 죽 함께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게 하는 예방의 노력들은 또 현장의 노력들은, 이후에 이런 공실들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노력들은 함께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오늘 준비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속 최선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 강북구 의원님들이시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