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승우 의원 발언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기획조정실소관2019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소관2019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승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강승구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저희 실 업무에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는 국주영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실 소관 2019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핵심사항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서 책자에 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개요설명서 3쪽 세입·세출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은 미수납액 725만원을 제외한 1조3,681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4쪽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중 8,502억9,964만원을 지출하고 3억5,203만원을 다음연도 이월, 1,307억7,968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5쪽은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입니다. 다음은 6쪽 세부내역입니다. 세입 총 징수결정액은 1조3,681억5,714만원으로 주요 수납내역은 지방교부세 1조1,512억2,357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038억6,112만원으로 총 1조3,681억4,989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725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부서별 세출내역입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보면 정책기획관은 2억5,561만원을 이월, 1,52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과는 주로 예비비로 1,305억4,72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정보화총괄과는 1억8,32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법무행정과는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대도약기획단은 1,264만원, 잼버리추진단은 9,642만원을 이월하였고 2,12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집행잔액의 구체적 내용입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 684만원, 지출잔액 3억5,837만원, 예비비 1,304억1,424만원 등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9쪽부터 13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예산전용 및 이체 상황입니다. 2019년 1회 추경 이후 현원 증가에 따른 직급보조비 부족분 등 2건 1억3,419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또한 조직개편에 따라서 58건 38억612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예비비 지출 상황입니다. 작년에는 재해대책비 등 총 22건에 124억5,001만원의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정책기획관 총 3건에 2억9,645만원, 사고이월은 총 4건에 5,558만원입니다. 다음은 26쪽 기금결산입니다. 2019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전년대비 612억1,647만원이 증액된 1조5억5,657만원입니다. 다음은 27쪽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개선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35쪽 동부권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은 세입은 333억2,789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고 세출은 326억2천만원을 지출하고 21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7억72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세외수입 2억6,483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30억6,306만원입니다. 세출 지출액은 16개 사업 326억2천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개 사업 21억원, 집행잔액은 전액 예비비로서 7억72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다음연도 이월상황입니다. 진안 마이산 자연치유 신비체험사업 21억원을 국비 미교부로 인한 자금없는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9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강승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택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김종택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종택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조정실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종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강승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승우위원
문승우 위원입니다. 인사조직 부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남원에 인재개발원이 있지요? 거기에 몇 분이 바뀌시는지 아십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바뀐다는 게?
문승우위원
정년 하고 퇴직하시는 분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지금 정년 하시는 분들 이분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인재개발원이요.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5명이면 서기관 몇 명이고 사무관 몇 명이에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 내역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서기관이 세 분이시고 5급이 두 분이에요. 그 조직을 그렇게 놔도 되는 거예요? 말씀 한번 해보시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제가 오늘 결산에 치중하느라고 인사문제는 살펴보지를 못했는데 내용을 분석해서 원인 같은 거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그 조직에서 다섯 분이 바뀐다는 것은 인수인계를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부분이 그냥 교육 시키는 데니까 대강 해도 되는 것인지.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조직도 서기관 되시는 분들, 3급 되시는 분들, 6개월, 1년 안에 바뀌는 조직이 상당히 많은데 알고 계십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숫자로는 제시를 못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걸 원인을 분석해서 한 개 부서가 집중적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조직은 우리 실장님께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조직 총 정원관리는 하고 인사는 자치행정국에서 실시는 하고 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제가 그런 데 전달을 해서 그런 일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런 부분을 기획실에서 철저히 관리를 해서 자치행정국이든 뭐든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지, 그 조직에 다섯 분이나 바뀐다는 것은, 저는 어제 전에 그쪽 조직 업무보고 받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조직을 그런 식으로 해서 다섯 분이 바뀌게끔 만들면 유지는 어떻게 해나갈 수 있는 것인가 궁금하다는 얘기지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진안 마이산 자연치유 끝에 것 보고 있는데 21억원이 이월된 사유가 국비 미지급이 됐다는데 국비가 미지급 되는 이유가 뭐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쉽게 말하면 세금이 좀 덜 걷혀가지고 매년 자금없는 이월이라고 특히 균특예산인데요. 농특세를 재원으로 하다 보니까 매년 세금이 덜 걷혀가지고 매년 이런 일이 조금씩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여기 말고 다른 데는 어디어디 있어요? 국비가 미교부된 데가 어디어디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2019년도의 경우 그걸 공식용어로 자금없는 이월이라고 합니다. 2018년도에는 536억, 작년도에는 275억 그래서 조금 2018년보다는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를 해서 줄은 게 275억 정도 됩니다.
문승우위원
그러면 275억이 각 시·군에 내려가야 할 돈이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문승우위원
거기서 계획을 세우고 나서 이게 안 내려왔을 때는 시·군에서도 그만큼 관리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사업을 다음해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그렇습니다 위원님. 아무래도 실제 집행을 못하게 되니까 사업이 조금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게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매년 이런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하고 있는데도 이 정도입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왜냐면 국가 전체적으로 쉽게 말하면 세금이 덜 걷혀서 돈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도 관리를 잘해서 14개 시·군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다음에 잼버리추진단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진행상황 말씀해 보시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현재 잼버리추진단은 먼지 조직위 인선을 내적으로 거의, 여가부가 조직위 인선을 하는데요. 거의 내적으로 완료가 돼가지고 7월 초에 조직위 출범식을 가지고 사무국도 만들고 해서, 물론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조직위가 만들어지고 또 사무국이 만들어지면 본격적으로 일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조직위 출범 이전에도 저희들이 미리 해야 될 일은 현재 착실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럼 작년에도 공항 같은 거 임시적으로 잼버리 기간에 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했는데 그 계획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가요, 어려운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현재 국토부에 계속 로드맵을, 국토부 계획대로 하면 2023년도에는 완공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로드맵을 턴키방식이라고 설계하고 시공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국토부에서는 확실한 답은 아직 없지만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임시라도 비행기가 이착륙할 수 있게끔 되는 겁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렇지는 못합니다.
문승우위원
어렵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국토부의 계획대로라면 현재 상황으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당기기 위해서 턴키방식의 공사진행을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승우위원
잼버리 보고를 계속 받을 때마다 인원이 5만명 플러스알파라고 그러는데 인천공항에서 해서 수송할 수 있는 대책이 5만명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공항에 임시 개통을 추진하고 그것이 안 된다면 조직위하고 협의를 해서 그에 상응한 대책을 충분히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판단할 때는 셔틀버스가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특단의 대책을 좀 시간이 남았으니까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5만명을 셔틀버스로 인천공항에서 우리 잼버리장까지 그게 가능할까요? 버스로 했을 때 그게 가능할까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차질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잼버리 이 부분 차질 없게 관리 잘하시고요. 지금 보면 잼버리 부분 사고이월이 상당히 많아요. 왜 잡아놓고 이월을 시키는가 이유가 뭐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먼저 잼버리에서 금액이 큰 걸 보면 새만금 세계잼버리 기반시설 조성에 일반해역 이용협의라고 있는데 용역비가 올해 5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하려면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작년 11월에 발주를 했지만 올해 5월에 완공이 됐고 또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 구축에 설계비가 올해 12월까지입니다. 작년 10월부터 추진을 하고 올해 12월에 완공을 하기 때문에 부득이 1,330만원을 설계비인데요.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잘 알겠고요. 잼버리 그런 부분은 추진단장님도 와계시는데 잼버리에 전라북도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잼버리대회기 때문에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 자리가 결산을 심사하는 자리기는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결산뿐만이 아니고 인사나 각종 정책 관련해서 질의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준비는 항상 하셔야 됩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안녕하세요. 홍성임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전라북도청에서 조직개편을 연중 몇 번 하시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지금 1년에 한 번 이상은 하는 것 같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정기 조직개편은 몇 번이나 하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하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선 소방조직이 대통령공약에 의해서 계속 확대가 되고…….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소방 제외하고요 나머지 부분에서 조직을 물론 1년에 몇 번 해야 되겠다는 룰은 없지만 주로 어떤 때 무슨 기준으로 조직개편을 하시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주로 저희들이 우선 첫째 행안부에서 국가에서 필요한 업무가 먼저 새로운 업무가 창출이 돼가지고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두 번째 저희들 내부 수요조사를 해서 행안부에 기준인건비라고 있습니다. 그런 걸 증액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럴 때, 또 이렇게 아태마스터스대회라든가 여러 세계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임
홍성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사안이 있을 때 조직개편을 하는데 혹시 실장님 이 조직개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은 드시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당연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여기에 대한 용역은 하시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전반적으로 도의 조직을 대개 그것은 자치단체장이 교체된다거나 그럴 때, 아니면 도 전체의 조직에 대해서 조직진단이라고 합니다. 그런 걸 할 때 이외에는 아주 단순한 사안에 대해서는 용역 없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일어나는 발생하는 조직진단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긴급한 현안이라든가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서 용역은 별도로 안 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행자위에 2년간 있으면서 가장 목마르게 느낀 점은요, 물론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안에 대한 조직개편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반적인 조직개편이 지금은 필요하지 않나. 왜냐면 시대도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시대도 많이 바뀌고 또 트렌드가 바뀌고 4차산업도 나오고 우리 도청 같은 경우에는 삼락농정이라고 해가지고 그쪽 부분에 대한 조직개편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트렌드에 맞게 4차산업에 맞게 전 세계적인 트렌드에 맞게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한번 용역을 맡겨서라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볼 때는 불필요한 과도 많고 통합할 과도 많고 폐과시킬 과도 많고 여러 가지 진단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신경써 주시고요. 제가 얼마 전에 민원을 받았는데 혹시 실장님, 성인여성학교인 도립여성중고등학교 인사를 어떻게 하시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도립여성중고등학교 인사요?
성임
홍성임위원
예, 인사를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제가 위원장님 말씀 주셨지만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2년 도의원 된 뒤로 계속해서 민원을 받고 있어요. 총무과나 인사과에 제가 나름나름 얘기를 하는데 실장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도립여성중고등학교라는 데는 굉장히 우리가 도와줘야 할 부분들이 많이 생활하는 곳이에요. 예를 들어서 학생도 약 300명이 있고 교사가 약 23명 내지 25명이 있는데 이 교사들의 신분이 자원봉사 교사예요. 그러니까 시간강사도 아니에요. 그래서 1시간당 얼마 이렇게 책정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교재를 만든다 하면 그 시간을 책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만드는 시간을요.
성임
홍성임위원
예. 예를 들어서 원고가 들어오면 집에 가서도 보고 학교에서도 보고 하는데 학교에서는 행정실에서는 꼭 학교에서 검토하는 시간만을 딱 책정을 하고 이건 비근한 예지만, 그래서 제가 조직을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라는 이유도 물론 이 부분도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도립여성중고등학교 교사 여섯 분은 행정실 여섯 분은 담임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요즘 나이스 처리가 돼가지고 전산처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아요, 예전에 비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도 집행부에서도 교직자격증이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주로 인사발령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상하게도 도립여성중고등학교는 퇴직을 앞둔 6개월, 1년 남으신 분들을 배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몸이 아파가지고 좀 휴양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물론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밖에서 볼 때는 그걸 느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휴양을 하기로 학교를 가서 병가를 내고 휴직처리를 해서 담임 공백이 뜨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그 자리가 전부 행정직이에요. 그런데 어느날 그게 임기제 자리가 하나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6급이지요. 도립여성중고등학교는 6급이 행정실 일을 다 처리를 하는 6급 자리예요. 그런데 그 자리가 어느 날 개방형임기제로 바뀐 거예요. 저는 그건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2년 전보제한이 있기 때문에 길어야 2년이면 나갑니다. 그런데 임기제는 2년, 2년, 1년, 5년을 있기 때문에 같은 행정실에 같은 공무원들하고 트러블이 있고 텃세가 있다라는 그런 민원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그 자리는 없애야 된다, 그 자리는 임기제가 필요가 없는 자리다, 서로 공무원들끼리 위화감을 조성하는 자리예요. 그것도 한번 진단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도립여성중고등학교에 오시는 행정실 공무원들은요 마인드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학생들이나 자원봉사 교사한테, 쉽게 표현을 할게요. 갑집을 하면 안 돼요. 오라 가라, 내려와서 이야기해라, 네가 내려와라, 자원봉사 교사가 왜 올라오라고 하냐, 이런 등등. 시간 같은 것도 굉장히 자원봉사 교사들을 가슴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계속 제기를 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알고 계셔야 되고요. 정책질의는 이 정도 하고요. 결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없을 수는 없지만 왜 이렇게 많이 생깁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주어진 예산을 그 해에 다 썼으면 당연히 좋은 건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명시이월 중에 국가에서 돈이 없어서 자금없는…….
성임
홍성임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희들 특히 대부분 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건 주로 발생하는 게 용역이라든가 용역이 시간이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해서 주로 가짓수로는 용역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이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거의 다 용역이 미도래해서 생기는 사안인데.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좀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명시이월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용역기간 시작이 2019년 10월입니다. 그리고 끝나는 시간이 2020년 4월이에요. 또 그다음에 보면 도정 성과평가도 2019년 3월, 2020년 2월, 그다음에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 구축도 용역기간이 2019년 10월에서 2020년 12월이에요. 그래서 나는 왜 용역을 초창기에 하지 왜 11월이나 12월에 꼭 해야 되나. 만약에 용역시작을 11월이나 12월에 해야 될 부분은 그다음 해에 1월부터 시작하면 이런 명시이월이 생기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보면 꼭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서 용역시작을 연말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실장님이 체크하셔가지고 다음에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리고 사고이월도 한번 보세요. 마찬가지예요. 전부 그렇게 하반기 때 시작을 해갖고 그다음 해 전반기에 끝나는 형태가 벌어지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셔가지고 용역을 잘 조절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먼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주말에 완주를 비롯한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많은 호우가 내렸는데요. 피해상황 집계하셨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현재 규정이 그렇습니다. 시·군별로 50㏊ 이상의 침관수가 발생을 하면 예비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지금 방송에 나오는 것은 비공식 집계고요. 부처에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피해조사를 해가지고 지원에 누수가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완주지역이 제가 아침에 보고받은 바로는 약 170㎜ 정도 집중호우가 완주지역으로 집중적으로 발생을 했는데요. 조사를 철저히 해서 신속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피해집계 나오면 저한테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 측면에서 올해 재해재난 예비비 예산과 예비비 사용한 거 있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나갔는데요. 올해 예비비가 약 41억 정도 집행됐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올해는 총예비비가 얼마인가요? 예산과 거 총.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산액이 383억이고요. 집행액이 주로 코로나를 중심으로 해서 41억이 됐고 이제 여름이 다가오기 때문에 나머지 자연재해에도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총 한 300여억 원 되네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380억으로 보시면 되고요, 집행액이 40억, 잔액이 340억.
세훈
두세훈위원
작년이나 올해 비슷하네요, 총예비비.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이게 작년을 기준으로 하는 거지만 결산이라서 2019년도,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과 예비비가 하나도 집행이 안 됐고, 다만 혹시 결산서 573페이지 보면 예비비 사용 총괄조서가 있습니다. 573페이지요. 여기 보면 999억원 정도가 총예비비고 재해재난 목적으로요 한정해서, 지출잔액이 1억8,800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과 건 한 푼도 재해목적 관련해서 사용하지 않았는데 작년에는 특별하게 재해재난 목적으로 사용할 만한 큰 재난이 없었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작년에도 좀 있었습니다. 자료가 지금…….
세훈
두세훈위원
예산과에서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산과요?
세훈
두세훈위원
예, 개요설명서 10페이지 보니까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사용은 지출액이 사용이 안 된 것 같아서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이게 예산과가 쓰는 게 아니고 사유가 발생하면 각 실과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거든요. 그 과로 예산을 배정하기 때문에 예산과는 지출을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소위 재배정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지출은 도 전체적으로 봐서는 작년에도 왜냐면 태풍이 많이 왔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예산과 내부적으로 지출하지 않고 다른 과에…….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다른 과에 재배정이라고 하는데요.
세훈
두세훈위원
재배정한 건 몇 억 정도나 됩니까? 380억 중에.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작년에 총 지출 결정액이 128억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재난이 114억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태풍이 많아서 재난 쪽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재해재난으로 어쨌거나 작년 말까지 남은 집행잔액은 884억? 맞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884억이 저희들이 잔액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래도 많이 남아있는 편이네요. 여유가 있는 편이네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각종 예비비로 특히 연말에 쉽게 말하면 저희도 세금 정산을 합니다. 그러면 당초 잡은 세입보다 연말에 세금이 더 걷히면 결산추경 때 연말에 새로운 사업을 만들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더 걷힌 세금 같은 것을 예비비에다가 일단 세입으로 잡아서 예비비에다 집어넣기 때문에 매년 1천억 수준의 예비비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을 시키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우선 2019년도 기준으로 재배정한 거 있잖아요, 예산과에서. 재배정한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혹시 올해 재배정한 거 있다면.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올해 재배정한 것도 자료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본 위원이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 대해 언급한 이유는요. 올 3월, 4월부터 많이 전라북도 내 완주군 포함해서 냉해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산림청에서 조사했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우박피해도 많았지요? 장수, 무주?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또 주말에 호우가 집중적으로 내려왔습니다. 3, 4월 냉해피해 관련해서 지역에서 민원을 받고 했는데 민원을 받은 이유는 산림청에서 요건 돼 있는 건 한 10가지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실제 가보면 꼭 10가지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냉해 철쭉조랄지 회양목이랄지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냉해피해를 입었는데 그 항목에 산림청에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에서는 어떤 보상이랄지 이런 게 미온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재해목적 예비비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면 그런 부분도 국가에서는 보상을 않지만 도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냉해피해할지 호우피해랄지 국가에서 보상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 도에서 예비비를 사용해서, 어차피 도민한테 주고 도민한테 이익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과에서는 그냥 원칙론만 내세워서 국가가 안 되니까 안 된다예요. 그러면 어쨌거나 그게 안 되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냉해피해를 봤다면 어느 정도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주신 각 부처별로 기준이 제각각이라 조금 여러 가지 좀 묻혀서, 그 업무를 계속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어떤 부처는 너무 엄격하고 지원단가도 상당히 낮고, 최근에 농림부는 대폭 개선을 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 주신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개선점이 있으면 검토를 해보겠고, 위원님 말씀하신 공식적으로는 4월 5일에서 9일입니다. 농작물 저온피해 복구비는 제가 결재한 기억이 나는데요, 약 10억 정도가 이미 시·군에 집행이 됐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주신 말씀 이해를 잘 하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추후에 그 부분은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을 통해서라도 우리 도민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실장님! 결산 해보니까 2019년도 예산 잘 썼다 이렇게 판단하시는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희 실에서 총괄적으로 담당을 하니까 도 총괄이지만 우선 숫자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비비를 제외하고는 도 전체 집행잔액이 2.4%고요. 저희 실은 예비비를 제외합니다, 0.2%로 우선 숫자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성과보고서도 와있지만 100점 만점에 한 200점 정도 맞으신 것 같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어쨌든 그게 아니라 이건 단순한 숫자 비교고 앞에도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지만 저희들은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시는 예산을 연내에 최대한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아직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송구스럽고요. 계속 이걸 최소화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사업별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얼핏 봐도 안전정책관실은 특정사업에 대해서는 성과지표 달성률이 326%짜리도 있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성과분석요.
대중
김대중위원
법무행정과는 251%짜리도 있고 우리 예산과는 얼마나 잘했는지 282% 짜리도 있습니다. 당초에 지표를 너무 낮춰서 목표를 잡으신 거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항상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되는 부분인데요.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을 받았는데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그 지표를 2년 연속 똑같은 지표를 쓴다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성과지표를 우선 각 과로부터 제출을 받는데 그런 걸 좀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너무 보수적으로 잡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장, 두세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대중
김대중위원
전체 총괄표를 보더라도 322개 지표 중에서 미달성이 10개 지표밖에 안 돼요. 미달성도 보면 현저하게 떨어진 게 아니라 98% 뭐 이렇습니다. 일들을 너무 열심히 하셨다고 칭찬을 해 드려야 할 것인지, 너무 당초에 사업목표를 낮춰잡고 지표를 보수적으로 설정해서 그런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네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항상 저도 우리 실국 직원들 평가를 할 때 위원님처럼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최저로 말하면 난이도 쉬운 걸 제출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은 난이도도, 어쨌든 성과에 난이도를 많이 평가지표를 설정할 때부터 난이도가 어려운 걸 제출한 부서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으로 계속 고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쉬운 걸 제출해가지고 100% 이상을 해가지고 평가가 왜곡되는 현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목표를 달성하면 칭찬을 받으셔야 되는데 달성하는 게 당연한 것인 것처럼, 조금 부족한 부서가 아주 큰 잘못을 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한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사업 중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상황이 있어요. 예산이 있는데 잼버리추진단에서는 명시이월사업도 있고 사고이월사업도 있네요.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 구축 시설비 용역사업은 일부는 명시이월 돼있고 일부는 사고이월 돼있어요. 왜 이렇게 구분돼 있는 거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명시이월을 시키고 나서 거기 보시면 우선 사업성격이 말하자면 현상공모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래도 연말에 현상공모를 했기 때문에 7,700만원은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나머지 현상공모에 드는 비용이 있었어요. 저희들이 1등, 2등, 3등, 4등 상금을 책정을 해놨었거든요. 그런데 공모를 해보니까 2개 업체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앞으로 3등, 4등한테도 상금은 계약은 안 하더라도 공모를 많이 참여하게 유도를 하려고 상금까지 책정을 해놨는데 2개 업체만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이 예상했던 금액보다 돈이 남아가지고 이것도 같은 시설비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1,330만원은 남은 돈은 현상공모에 못 쓰는 돈을 사고이월을 시켜서 두 사업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동시에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사고이월 현황 바로 위에 있는 방금 말씀하신 설계용역비 바로 위에 있는 용역비도 사고이월 2개로 나눠져 있어요, 금액은 적습니다만 23만5천원하고 527만2천원하고. 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같은 사업 아니에요? 일반해역 이용협의 용역하는 건데 같은 사업 아닌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혹시 설명서 몇 쪽이신가요?
대중
김대중위원
사고이월 현황 안 보세요? 사고이월 현황 한번 보세요.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대중
김대중위원
확인 안 되시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금 질문 주시는 게 잼버리추진단에 시설비 명시이월이 7,700…….
대중
김대중위원
그건 아까 설명했고 사고이월 현황을 보면 항목으로는 두 번째, 세 번째네요. 일반해역 이용협의 용역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23만5천원 사고이월하는데 같은 사항으로 527만2천원이 또 사고이월 되잖아요. 같은 사업 아니에요, 두 건이?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이건 일반해역 이용협의 용역을 발주를 했는데 저희들이 발주기준액보다 계약액이, 소위 낙찰액이 계약을 했는데 좀 초과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했던 돈보다. 그래서 23만5천원이 초과를 해가지고요 23만5천원을 같은 과에 있는 시설비인데요. 돈이 부족해서 새만금잼버리 붐업조성 시설비에서 23만5천원을 쉽게 말하면 빌려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같은 시설비라. 저희들이 생각했던 금액보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그 밑에 527만2천원은 왜 남아요? 23만5천원 부족했는데 합쳐야 용역비인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합쳐서 용역비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합친 용역비가 550만7천원.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550만7천원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주 세심하게 해 오셨네요? 아주 세심하게 잘 정리해 오셨어.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여하튼 죄송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관련해서 마지막 질의합니다. 예비비를 여러 건 쓰셨는데 눈에 띄는 건 군산형일자리 관련 행사비 1억 쓰셨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대중
김대중위원
하루짜리 행사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하루짜리 행사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억씩이나 사용하는 게 맞으며 이게 예비비에서 지출할 성격의 사업인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갑자기 VIP가 참석이 확정이 돼가지고 부득이 아무래도 VIP가 참석을 하기 때문에 행사의 질을 좀…….
대중
김대중위원
VIP가 오시면 며칠 전에 통보받으시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통상 아주 정기적으로 하는 행사면 한 달 전에도 오지만 어떤 것은 급한 것은 통상 어떤 룰은 없습니다. 딱 픽스가 된 것은 한 달 전에 오지만 이게 작년도 본예산서 제출한 이후에 연말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예산을 계획을 세운 이후에. 그래서 작년에는 제 기억으로는 4월에 추경을 했거든요. 행사는 3월에 있었고 해가지고 부득이…….
대중
김대중위원
무슨 말이에요? 행사는 10월 22일로 돼 있는데.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제가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예비비하고 헷갈렸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다시 질의합니다. VIP 오는 행사는 정기적인 행사가 아니라면 그 자체가 국가 보안에 관련된 문제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좀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없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오실 것처럼 예견돼 있다가 갑자기 못 오시는 경우도 있고 갑작스럽게 행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 후자인 것 같아요. 군산형일자리 상생협약식에 VIP가 오실지는 안 오실지 물론 내부적인 방침은 당시 어떻게 결정했는가 모르지만 우리한테 알려지기는 불과 행사를 앞두고 목전에 확정이 됐을 것 같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10월 24일인데 10월 10일날 확정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0월 22일이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행사는 10월 24일날 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22일날 지출했다 그 말인가요? 승인을 그때 하고 돈 지출은 며칠 있다 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원인행위라든가 그런 승인일자니까요.
대중
김대중위원
짐작컨대 이 행사는 도내업체가 하지 못하고 서울에 있는 VIP 전담기획사에서 했겠네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VIP행사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VIP 온다고 예정에도 없던 것 행사 주최 측에서 달라는 대로 돈 주고 지출 승인하신 것 같은데?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도 VIP행사를 해 봤는데…….
대중
김대중위원
오실지 안 오실지도 불과 며칠 전에 결정이 되고 불과 행사 며칠 전에 급하게 오신다고 하니 여기서는 어떻게든 격식에 맞춰서 행사를 잘 치러야겠다는 의욕이 앞서지, 행사를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뒷전으로 밀리기 마련이잖아요.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업체들은 VIP행사를 해본 경험도 전무할 테니까 이런 행사를 여러 차례 경험해본 업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하는가보다 하고 수동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처지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사실 VIP행사는 전혀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 가지 의전이라든가 그다음에 프롬프터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 자체가 우리 도내 업체가 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앞뒤 재볼 겨를이나 여유 없이 우선 달라는 대로 주자, 돈 없으니 예비비라도 꺼내 쓰자…….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세부내역을 가져왔는데 음향시스템 그런 거 전부 따질 건 따져봅니다. 그런데 업체만큼은 조금 VIP행사는 저희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나가는 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좋습니다. 같은 예비비 관련해서 일자리정책관실에서 지방정부일자리정책박람회 참가하면서 전시관 운영하는데 두 건에 당초 예산은 6,800만원, 실제 지출액은 6,300만원가량 지출했어요. 이게 어떤 행사인가요? 일회성행사인가요, 연중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행사인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제가 듣기는 재작년에 2018년도에 한번 했는데 2019년도가 2회째 행사인데 첫 번째 때 하고 2회 대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행안부 주관인데요. 2018년도 연말까지 결정을 못하고 2회 행사를 2019년도 2월 15일날 확정통보를 하는데 문제가, 제가 아까 답변드린 게 이거하고 헷갈렸는데요. 2월 12일날 행안부에서 확정통보를 하면서 3월에 행사를 3월 31일날 행사를 하는 걸로 해가지고 부득이…….
대중
김대중위원
며칠짜리 행사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3일간 행사입니다. 서울 코엑스에서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금년에는 여러 가지 코로나19 관련해서 행사는 못 했겠네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질의 요지는 이해하시죠, 실장님?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여하튼 이런 행사성 일반 예비비는 두세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꼭 긴급한 재해라든가 그런 거에 써야 되는데 행사성 행사에 예비비를 쓴 거에 대한 위원님 말씀 지적하시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어쨌든 이런 행사에 대해서는 예비비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우문합니다. 현답을 부탁드립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결되면 어떻게 되죠? 우문에 현답해 주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원복할 수가, 하여튼 위원님 그런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우문에 현답을 부탁드린다고 했잖아요.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게 어떤 상징성은 가질지라도 지출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돌리기 어려운데 하여튼 최소화하도록, 집행잔액이라든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최소화해서 여러 가지 이월이라든가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떡 다 찌고 시루 엎었는데 그래 봤자 별 수 없다 그런 말씀이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특히 일반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최대한 급하다 하더라도 위원님들한테는 사전에 설명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방금 답변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비비 부당 지출에 대해서는 딱히 의회에서 견제수단이 없지만 도정질문을 통해서라도 그 정도는 해야 이런 부당 지출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실장님.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런데 제가 답변을 길게 하면 안 되는데 부적절이지 법적인 개념은 부당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그러면 VIP께서 보통 한 달 전에는 저희한테 연락을 줍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정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거는 그런데 이번과 같은 경우는 열흘 전에 왔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건의를 BH계획도 있지만 저희들이 좀 필요해서 건의를, 이건 양해해 주시면, 하여튼 건의를 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긴급하게 결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그런 긴급한 이유로 VIP가 오실 때 그렇다고 VIP께서 오시는데 대접을 소홀히 할 수는 없잖아요, 예산 타령하면서. 그러잖아요? 그래도 우리 전라북도가 제대로 대접을 하면서 예산을 아낄 수 있는 제대로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예산 지출을 위해서 이런 대응매뉴얼 있잖아요. 관련된 업체와 미리 사전에 어느 정도 교감을 나누고 VIP께서 10일 전에 왔을 때 바로 행사 준비할 수 있는 사전에 대응매뉴얼이 있나요? 그때그때 이벤트회사 찾나요? 미리 어느 정도 교감은 있어 가지고 예산 지출도 그에 합당한 예산을 하고, 그런 게 없으면 대응매뉴얼을 찾고 미리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의전에 대한 대응매뉴얼은 있는데 행사를 준비하고 운영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민감한 부분입니다. 경호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사실 VIP행사가 우리 도내에서 많이 해봤자 1년에 한두 번인데 우리 이벤트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제가 해보니까 시설 자체가 다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그러니까요. 그런 정말 VIP 전용하는 그런 업체와 사전 교감 나누고 이러이러한 때 미리 사전에 다 파악하고 그때는 사인만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이 필요하지 않나.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아마 김대중 위원님 취지는 그거 같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으면 마감하고요.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세훈 부위원장, 국주영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실장님은 안전정책실에서 코로나를 적극적으로 하고 나서 이쪽에 오셔서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지방채를 발행했지요? 2019년도에 788억 정도 지방채 발행하셨는데 연도별 지방채 발행들이 어떤가요? 2018년, 2019년.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책을 좀 봐야겠습니다. 지방채 발행한 기억은 없거든요. 결산서십니까? 쪽수를 좀.
용근
박용근위원
384. 지역개발기금.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 개발기금요? 자료를 찾았습니다. 작년에…….
용근
박용근위원
첨부.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지역개발기금이 저희들이 매입한 금액을 말하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자동차 같은 거 살 때 그때 흔히 지방채 지방채 하는데 지역개발기금 그것인데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여기서는 지방채로 표현을 했는데 저희들이 실제 돈을 어디 은행이라든가 그런 데서 빌려온 건 없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을 말하는 겁니다. 취득세라든가 자동차등록세 같은 거 할 때 일부 몇 % 하는 그 기금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2018년도에는 어느 정도 됐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작년에는 위원님이 보신 대로 거기에 지역개발 지방채를 발행한 게 788억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2018년도.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2018년에 898억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데 2019년도는 왜 적어졌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여러 가지로 돈도 지역개발기금도 많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도민들의 삶이 좀 어렵다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일부분에 대해서는 공채발행을 제한을 했습니다, 기준보다.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말씀은 자료로 제출하겠지만 2천㏄ 이하는 지방채를 안 사도 된다거나 저희들이 자동차 살 때 흔히 공채 공채 하지 않았습니까? 깡을 하는데 5년입니다. 5년 만료에 1.05% 이자를 주는 건데 자꾸 도민들이 첫째 지역개발기금이 충분히 있는데 그분들한테 공채발행을 강요할 필요가 없다고 해가지고 작년에는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788억 했고 보통 1천억 왔다갔다 하는데 작년에는 좀 줄였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항목별로 자동차면 자동차, 부동산이면 부동산 관련된 항목들이 나눠져 있는 거 있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왜냐면 자료를 뽑아야 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한 부를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기금결산을 보면 이번에 코로나19 같은 그런 경우는 어느 기금에서 주로 썼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예비비에서 쓰는 게 원칙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비비는 이제 여름이 시작됐습니다. 거의 350억 수준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처럼 예비비는 남겨둬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실에 있는 재난기금하고요, 복지국에서 갖고 있는 재해구호기금을 적립액이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걸 행안부에서 원금을 써도 좋다는 승인이 있어서 주로 그 두 기금에서 현재까지는 버티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현재 예비비 잔액이 얼마나, 350억 정도 돼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330억 정도.
용근
박용근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 예비비 관련돼서 전처럼 쓰지 않고 향후에 예측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어제 주말에 폭우도 있었지만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래서는 안 되지만 항상 저희는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야 되거든요. 코로나가 악화될 수도 있고 자연재난하고 사회재난하고 나뉘는데 이번에 경험을 해보니까 자연재난은 거의 100억 수준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겪어보니까 감염병 같은 게 사회재난이 발생하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 것 같습니다. 일단 예비비는 최대한 가을 때까지는 자연재난 쪽에만 지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최근에 무주, 진안, 장수, 남원 쪽에 우박피해들이 많이 있었는데 농업국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농민들의 피해보상이라든가 이런 거에 예비비가 적극적으로 지출이 될 수 있도록 잘 조정을 부탁드립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기금은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받았다는 말씀이시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법률에 의해서 원금을 저희들이 마음대로 못 빼씁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각 도나 시·군에서 현금 지원도 하고 그러는데 도저히 돈이 세입원이 없어서 부득이 이번에는 원금을 저희들이 가져다 썼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기획조정실에서 적극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다른 것은 예비비를 쓸 만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자리위원회 주관 대한민국지방정부일자리정책박람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좀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2018년도 1회 행사하고 2019년도 행사를 계속 할 것인가를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행안부가. 3월 31일날 할 행사를 2월달에 행안부에서 확정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추경은 4월달에 있었고 하다 보니까 또 행안부에서 하는 행사에 저희들이 참여 안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이런 걸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이것은 언제 행사를 한 거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작년 3월 31일날 서울 코엑스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확정을 2월 20일경에 해줬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갑작스럽게 하는 행사를 돈을 주면서 하라고 해야지. 그러면 위에 것은 행사운영비고 아래 것은 시설비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이런 행사 예산이 되게 많이 들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코엑스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스비라든가 그런 비용이 좀 듭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알겠고요. 다른 것은 저도 하려고 했던 것도 김대중 위원님께서 해 주시고 그래서. 그래요 지난번에 자치행정국 할 때 제가 했던 이야기지만 위원님들께서 결산 때마다 지속적으로 집행잔액, 이월액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최소화하도록 하는 그런 주문을 했고 거기다가 국가에서 오기로 한 예산들 보조금 같은 경우 오지 않아서 자금없는 이월로 이월이 되고 이런 것도 최소화하도록 계속 주문을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하면서 이런 것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게 눈으로 확인이 되기는 해요. 그렇지만 더더욱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고 아까 김대중 위원님께서 성과 관련해가지고 이런 부분도 질적인 부분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장님.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 부분을 제가 질문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결산서 480쪽 보실까요? 480쪽에 보면 환급액이 760만원 돈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지역자원시설세…….
성임
홍성임위원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 부분에서 환급액이 있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희들이 기금을 총괄관리를 하기는 하는데 기금이 여러 개라 각 부서별로, 소방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인데요. 제가 미처 환급액까지 챙겨보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보니까 불용품 매각대인데 이 불용품을 매각해서 수납을 했는데 또 환급이 됐단 말이에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어떻게 된 일인지 파악을 해서 바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시간관계상 오늘 중으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다음에 475쪽에 같이 보시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잠시만요. 김기영 위원님도 하신다니까 전화해서 환급액 관련해서 확인 한번 해주세요.
성임
홍성임위원
그 부분은 자료를 갖다주시기 바라며 475쪽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475페이지 중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미수납액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이것도 주택건축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바로 같이…….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실장님 답변하시는 부분이 우리 행자위 소속만 답변하실 수가 있어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전혀 답변하실 수 없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제가 자료를 준비를 해왔어야 되는데 그 자료 준비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획조정실 자리는 아마 전반적인 도정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전혀 안 보시고 오신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럽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기금에 대해서는 증감사유만 해오다 보니까 미수납액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바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업무 담당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지금 확인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 부분도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대중 위원님께서 누누이 설명하셔서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지만 1억에 대한 전북군산형일자리상생협약식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첫 번째로 물론 VIP기 때문에 서울에서 업체를 모셔와가지고 했다는 거는 이해를 하지만 그런다고 하면 이 1억이라는 부분에서 나머지 부분은 군산에 대한 업체나 군산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이 행사를 치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실장님.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요. 만약에 군산에 있는 시설 중에 저번에 저희가 한번 가본 시설 중에 웨스턴호텔이라는 군산새만금 가기 전에 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이런 행사를 충분히 치를 수 있는 장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야외에서 특별무대 꾸며가지고 요란하게 안 하고 군산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행사를 치렀다면 제가 볼 때는 한 30%는 세이브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전북군산형일자리가 물론 전라북도 소속이지만 군산시에서도 어느 정도 이 부분은 조금 부담을 해야 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은.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1억6천 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럼 이 행사가 다 해서 얼마입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2억6천 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2억6천요? 이게 몇 박 며칠이에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하루 행사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하루인데 행사비가 2억6천 들었어요? 1박 2일도 아니고 2박 3일도 아니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인건비 그다음에 시설비.
성임
홍성임위원
물론 여기에 자료에 다 있어요.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지금 군산형일자리협약식이 단 1억으로 행사가 진행이 된 줄 알았는데 거기에다 플러스 군산에서 1억6천이, 아까 실장님 그런 얘기 안 하셨잖아요. 실장님 이렇게 합시다. 이거 저희 위원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거 결산심사 통과 어렵고요. 1억에 대한 영수증 혹시 있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건 부서에 알아보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영수증 주시고요. 그 1억6천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볼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저희 권한이 아닙니까? 저희가 군산에서 1억6천 행사비용 부담한 거에 대해서 그 내용 저희가 알아볼 수 있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현실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적정하게 이 자리에서 처리됐을 겁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됐을 겁니다’잖아요. 확인 안 하셨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제가 전 실국에서 하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고 하니까…….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이렇게 어려운 군산형일자리 너무 어려운 상황에 하루 행사를 아무리 VIP가 온다고 해도 2억6천짜리 행사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한 가지 건의말씀 올리면 저희들이 필요로 해서 VIP를 모실 때도 있는데 거기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말씀 주시는 건 저희들이 개선해야 되겠지만 위원장님과 위원님 VIP와 BH가 자꾸 행사비가 거론된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곤혹스러운 일입니다.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이 행사비를 가지고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너무 과하다는 걸 저희 위원들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필요하지요, 당연히 홍보도 되고. 차후에는 너무 많은 예산으로 하지 마시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간소화하도록 최소한의 예산을…….
성임
홍성임위원
저희 일반사람들이 이거 모으려면 평생 가도 못 모아요. 차라리 이런 부분 좀 세이브 해가지고 군산에 일자리 어려운 분이랄지 도와줬으면 빛이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영수증하고요.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군산에서 행사 치렀던 내용을 저는 보고 싶거든요.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아까 그거 가져왔나요? 사실은 결산을 회계과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그때 자치행정국 할 때 질의를 했으면 더 좋았을 걸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혹시 아직 안 왔나요? 그러면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내용을 떠나서 좀 총괄적인 질문 몇 개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비비는 법에 딱 금액이 편성하도록 정해져 있죠? 강제사항인가요, 임의사항인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일반회계 1% 이내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강제인가요, 임의인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1% 이내이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비비가 사용을 하면 사용을 했다고 문제가 되고요. 또 안 하면 집행잔액이 남아서 문제가 되고요. 그렇지요?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고 그래요, 편성을 한 이상. 혹시 편성을 안 하거나 편성을 할 예비비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를 해보셨는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올해 같은 경우 예비비가 없으면 상당히 곤란했을 겁니다. 말 그대로 예비비는 집행잔액이 좀 남는다 하더라도 진짜 어떤 코로나와 같은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적정금액은 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여기 여러 위원님들도 다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연말에 혹시 예비비 집행잔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 법적 제도적인 측면 강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현실적으로 예비비를 줄이려면 연말에 결산추경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예비비를 줄여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12월 하순에 예산서가 의결이 되는데 그러면 상당히 어차피 15일 차이거든요, 그런 조금.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예비비를 과다지출하면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적정하게 지출을 해서 예비비가 너무 과다하게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다시 예비비 지출항목들을 보면 이런 걸 느꼈습니다. 일자리창출 업무 지원으로 해서 행사운영비하고요. 이런 한두 가지를 빼고는 예비비 지출 승인일이 전부 다 하반기예요. 혹시 상반기에는 없고 예비비 지출이 하반기에만 일어나는 이유는 있는가요? 특별한 이유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주로 재해가 6월 기준이지 않습니까? 주로 태풍이 여기 보시면 대개 태풍이 7월 이후로 발생을 하는데요. 조사를 해서 부처에서 승인이 떨어지고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주로 자연재해가 여름에 발생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예비비 집행이 자연재해 때문에 몰려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연말에 폭설피해를 입은 건 다음연도 3, 4월에 지급돼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편성을 하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다음연도로 해야 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때도 예비비로 지출하는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폭설피해는 예비비에 없는데요. 그건 예비비 하지 않고 본예산에 편성해서 그런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폭설피해는 그해 눈이 적게 왔다는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계속 그래왔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12월달에 나는 폭설피해는 대개 부처에서 조사가 최소 한 달 걸립니다. 부처에서 국비를 확정해 주는 게. 폭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12월 이후에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해에 봄에 지출이 되겠는데…….
기영
김기영위원
본예산에 편성…….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봄에, 봄에.
기영
김기영위원
본예산에 예상이 되니까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자연재해는 예상이 되지만 단위사업으로는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요 12월달에 이미 일어났으니까요, 재해가. 조사한다면 본예산 편성이나 1차 추경을 통해서 못하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다시 정리를 하면 모든 자연재해는 예비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대부분 농업농촌 관련인데요. 이런 재해들은 해당 실국에서 본예산에 편성한 예산은 전혀 없으신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말 그대로 이게 왜냐면 편성해놓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부족하거나 남거나 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건 진짜 눈이 올지 비가 올지 어떤 때는 가뭄이 드는 경우도 있고 해서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 이건 예비비로 지출을, 어느 시도도 전부 자연재해는 예비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농업농촌 실국과에 예를 들어서 과수피해 예상해서 편성된 예산 같은 것들이 없으신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자연재해는 없습니다. 그런 예방을 위한 시설사업비는 있을지언정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비는 없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보겠고요. 기금 관련해서 다시 한번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사실 편성을 하게 되면 우리 의회가 가지고 있는 예산 심의의결권을 약간 침해하는 소지가 있고요. 그렇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정책사업비 20% 범위 내에서는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초에 기본계획서에서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지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역으로 집행부에서는 편성의 자유가 약간은 있을 수 있고요. 집행이나 편성의 자유가.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기금은 기금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약간 급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 기금을 늘리라는 주문은 다소 이런 우려가 있기는 한데 기금 중에 우리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원금을 지출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재정안정화기금도 그런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재정안정화기금은…….
기영
김기영위원
승인 없이 사용 가능한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50%까지 쓸 수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재정안정화기금처럼 승인 없이 쓸 수 있는 기금들이 또 다른 기금들이 있으신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하나하나 따져봐야 될 문제인데요, 제가 거기까지는. 그것도 예를 들어서 우리 조례에 의해서 만든 기금은 의회의 승인만 받으면…….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처음 질문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기금 설치에서요 약간의 예비비를 집행잔액을 줄이기 위해서 연말에 남는 예비비 결산추경에 기금으로 적립하는 방법, 그리고 다음해 익년에 사용하는 방법 가능할 수 있지 않나요? 재정안정화기금처럼. 도 집행부 말고 다른 집행부에서는 그런 목적의 기금을 마련하고 있던데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건 법과 제도를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주신 질문은 저희들이 위원님 찾아뵙고…….
기영
김기영위원
예비비도 사후승인이잖아요, 기금도 사후승인이고. 그렇게 해서 예비비 줄여주고 하면 우리 집행잔액률 낮춰주고 그걸로 평가가 전라북도가 좋게 받으면 추가 예산확보도 가능하고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건 검토를 해서 이 자리에서 섣불리 답변드릴 내용은 아니고요. 위원님 찾아뵙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끝으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부분인데요. 세정과에 보면 잊어버린 세금 찾아주기 있지요. 있습니다. 중앙정부도 하고 있고 우리 세정과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지역개발채권 관할 부서가 어디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회계과……. 아, 지역개발기금에서. 죄송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럼 회계과가 아닌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건 저희입니다. 제가 조금…….
기영
김기영위원
혹시 본인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처음 자동차를 사서요 기쁜 마음에 채권을 바꾸지 않고 매각하지 않고 금고 안에 보관을 했는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혹시 우리 도에서는 이런 잃어버린 만기된 채권 찾아주기 운동 하고 계신가요? 도민이 어려운데. 만기된 채권 제시 안 해도 돈을 알아서 지급해 주고 있는가요, 아니면 제시를 해야 찾아갈 수 있는가요? 저희가 가지 않아도…….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가지 않으면 안내장을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찾아가지 않은 채권이 어느 정도나 되는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건 파악을…….
기영
김기영위원
돼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5년이 넘어도 안 찾아간 돈. 저희들이 추후에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세정과에서는요 단돈 1천원도 찾아주기 운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아파트 구입했을 때나 차량 구입했을 때 채권액이 얼마나 되지요? 도민들이 매입해야 할 채권액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를 들어서 2천㏄ 미만은 4∼6%이고 2천㏄ 이상은 10% 그렇게…….
기영
김기영위원
4%면 자동차 2천만원짜리면 80만원이에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면제해준 경우도 있었는데요.
기영
김기영위원
관련 조문하고요. 세정과 업무 협조 받아서 참조 좀 하세요. 1천원도 문자를 보내서 찾아주고 있다니까요. 끊임없이 의회나 국회에서 질타를 받고 있고요, 다 못 찾아준다고. 실장님 채권 파악도 못하고 계신다는 게, 아니 파악을 떠나서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게 말씀이 되세요. 이런 어려운 시국에. 지금 도민들은 기본소득 10만원에도 목매고 있는데요. 현재 찾아가지 않은 채권 전액 확인해 주시고요, 건수하고 금액. 찾아줄 방안 마련하시고요. 조례 마련 필요하면 가지고 오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여기서 마쳐야지요. 너무 위원님들이, 오늘이 6·15남북공동선언한 지 20주년 되는 날입니다. 남북평화통일을 향한 김대중 대통령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2018년 도라산역을 갔는데 도라산역에서 개성역으로 가는 통일기차가 운행을 끝냈는데도 불구하고 남북관계가 경색돼서 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통일되는 그날을 고대하면서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남북협력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남북협력기금 있잖아요. 기금은 쌓여가고 있고 그런데 특히 관련된 지출이 없어서 작년 하반기에 14개 기초단체가 기금을 쓸 수 있도록 관련 조례도 우리 현실에 맞게 개정했습니다. 요즘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타 시도 조례를 단순히 실적 쌓기용으로 차용하는 건 정말 베끼기고 정말 우리 도민한테는 혈세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타 시도에 있는 조례가 국가적 이익에 부합하고 그다음에 도민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저희는 타 시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선진문물을 도입하듯이 이런 것들을 우리 전라북도 현실에 맞게 변용해서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남북협력에 관한 조례 같은 경우에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2000년도에 6·15남북공동선언을 하고 그에 발맞추어서 2001년도에 경기도에서 제정이 돼서 2003년도 광주, 저희가 일곱 번째로 2007년도에 제정을 해서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통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7개 시도에서 중간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전라북도민과 대한민국 국익에 정말로 부합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요 저도 103억의 돈이 쌓여있습니다. 남북관계가 진전이 돼서 이 돈을 쓸 수 있는 시기가 빨리 오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물론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이 돈을 효율적으로 지출하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렇듯 솔직히 저희 도의원들 많이 힘듭니다. 개인 보좌관 하나 없이 새로운 조례를 발굴한다는 게, 조례 하나 발굴하려면 한 달 이상 저도 이번에 소방 관련 조례 대한민국 최초로 제가 고민한 걸 제정해 봤는데요. 제정하려고 과정에 있는데 참 많이 시간도 걸리고요, 어떤 개인 보좌 없이 하려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타 시도에 좋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좋은 참고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국가적 이익과 도민의 이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례가 있다면 도의원님들이 이런 부분을 차용할 때 집행부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정말 우리 도의원들이 실적 쌓기, 경선용, 공천용, 단순 혈세 낭비, 단순 단체 지원 이런 걸로 조례를 통한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과감하게 단호한 의견표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답변 왔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릴까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예.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학교용지부담금 미수납액 1억5,700만원 중에서 우선 1억2,700만원은 군산시 조촌동 센트럴파크에 부과했는데 이것이 학교시설대상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과를 해놓고 올해 7월 15일날 3차 변론이 예정되어 있어서 1억2,700만원이 현재 미수납이 돼 있고요. 2016년도에 전주에버파크에 3,641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사업자 경영 악화로 저희들이 받아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잠시만요. 아까 답변 다 하신 거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학교용지부담금 미수납액에 대한…….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다음에 소방서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건 지금 작성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냥 어떤 건가만 말씀해주시면 되는데 굳이 그것을 자료화 해가지고 가져올 필요는 없는 건데. 홍성임 위원님 말씀하시려면 하세요.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그 미수납액 1억5,700 중에서 전반 부분은 저도 이해는 했어요. 소송 중이니까 결과가 나와야 알겠습니다. 그 뒤에 부분은 그걸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결과가?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다시 과정을 말씀드리면 전주에버파크에 2016년도에 부과를 했는데 2017년도에 저희들이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순위 압류자가 많아서 상당히, 여기에는 경매 미진행 그렇게 돼 있는데요.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예산은 받지 못한다는 얘기네요, 후순위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과태료라든가 저희들이 행정에서 여러 가지 처벌을 했는데 부도가 나가지고 ‘재산없음’이거든요. 재산이 없는 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도저히 방법이 없으면 결손처리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건 정확히 알아봐가지고 받아낼 수 있으면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알아보시고 구두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사업자는 아파트 분양도 하고 해서 돈을 벌었을 거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가끔 보면 이렇게 해놓고 부도나는 업체가 비단 이런 사업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행정비용을 부과를 했는데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제가 볼 때 제때 이걸 안 하고 시기를 조금 놓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전 실과에 과태료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이 있습니다. 경영 악화로 못 받아내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악질적으로 고의로 그런 경우에는 어떤 수단을 통해서라도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이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점심 먹으러 갈 뻔했으면 제가 안 물어봤을 건데 시간이 조금 있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볼 게 있어요. 395페이지 한번 봐보실래요? 결산서 첨부서류 395 문화예술과에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시설개선사업이 있어요. 실장님이 문화예술이라 잘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모악당 엘리베이터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명시이월이 되어 있고요. 국제회의장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도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데 모악당 엘리베이터 교체는 엘리베이터가 몇 년 됐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것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자료로.
김이재위원
그리고 국제회의장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해가지고 2억1천이 되어 있는데 2018년도에도 2019년도로 명시이월이 돼 있어요. 아직 집행이 안 돼 있어서 사고이월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유가 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죄송합니다. 소리의전당이 전시장에 가면요 작가들도 전시하고 그러는데 전시대 같은 게 옛날에는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전시하는 작가들 입장으로서도 굉장히 힘든 문제이거든요. 이것도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김이재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조정실 소관……. 가져왔어요? 소방서.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죄송하지만 예산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예, 예산과장님.
여일
윤여일예산과장
예산과장 윤여일입니다. 돈을 매각대금 과오납을 일반회계에다 넣어야 하는데 특별회계에다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 갖고 정정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아, 이걸 잘못 넣었다고요?
여일
윤여일예산과장
결국은 잘못 처리한 겁니다, 과목 정정을.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그거를 그렇게 모를 수가 있나요? 그 부분을?
여일
윤여일예산과장
업무 실수로 소방, 고창에서…….
성임
홍성임위원
물론 관계자가 실수를 했다고 해도 그 위에 과장님이 계시고 그러는데 그걸 체크를 안 했나요? 이런 실수를 하시게.
여일
윤여일예산과장
제가 꼼꼼히 챙겼어야 하는데 여하튼 그런 부분은 제가…….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소방서에서 챙겼어야지요.
여일
윤여일예산과장
사실은 맞는데요. 저희도 결산할 때 챙겼어야 하는데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군산형일자리상생협약식에 대한 영수증 보고 이거 처리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것은 이미 결산이 된 것이고 물론 행사 자체가 과하게 돼서 예산이 그렇게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부분을 그렇게 미루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다 검토해 가지고, 아니면 사전에 이것을 받아가지고 문제를 지적해서 조정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임
홍성임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지금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그거 영수증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도에서 영수증을 받아봐야 하는지 그런 법적 구조가…….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전라북도 거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1억이요?
성임
홍성임위원
예.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관련 서류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혹시 예산과장님 보셨나요? 한번 확인 하셨어요? 영수증 들어온 거 보셨어요?
여일
윤여일예산과장
못 봤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과장님 권한은 아니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사업이 아마 우리 예산서로 보면 사업이 수천 건이 될 겁니다. 그런 영수증을 예산과에서 일일이 한다는 것은 좀…….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것은 제가 봐도 무리인 것 같고 회계과에서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성임
홍성임위원
이렇게 하시게요. 실장님! 어차피 행사가 끝난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한 영수증은 제가 한번 보고 싶으니까 차후에 오늘 중으로 저한테 갖다주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전체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영수증 당연히 제출하겠고 하는데 VIP행사였음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저희도 그것은 이해를 하고 저는 직접 행사에 참여했기 때문에…….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관련 서류는 제출을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니까 아는데 어쨌든 행사 규모나 그런 걸 볼 때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홍성임 위원님은 참석을 안 하셨고, 어쨌든 1억이라고 하는 더군다나 기초자치단체 예산까지 더해져서 좀 크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위원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으니까 회계과에 이야기해서 그거는 다 받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결산 했으니까. 그거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고. 위원님! 그것은 차후에 위원님께서 보고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발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적할 수 있는 거니까 오늘 결산은 정리를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위원장님! 지금 어떤 한 개인의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이거를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강승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잠깐 미진했던 부분, 실장님, 홍성임 위원님이 문제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자료가 왔거나 그러면 그거 가지고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담당 과장이 와서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영수증은 전부 군산시에서 제출받아가지고 이상이 없는 걸 확인했습니다. 어쨌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대로 그런 경상적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비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혹시 실장님 이거 검토 해보셨어요? 점심 때. 한번 보셨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좀 봤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보신 소감이 어때요? 보셨다면서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정상적으로 지출됐기 때문에…….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아까 하셨던 말씀 하세요, 어쨌든 특수한 거라서.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행사 이건 경호문제 때문에 대통령 행사는 주로 전날 와서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도내 그런 특수한 상황은 위원님들이 대통령 행사만큼은 경호문제 때문에 하루 전날 와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도내업체하고 계약할 수 없는 거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실장님, 제가 점심 시간에 담당부서한테 자료를 받았고요. 같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세부내역이야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다고 말은 못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금방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대통령 경호라는 것을 다 감안했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 했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신경을 써주세요. 하나는 저희가 지방자치단체한테 보조금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행사가 끝났을 때 그 결과물에 대해서 꼭 반드시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차피 이번 경호 같은 경우에는 군산에서 했고 또 청와대에서 했기 때문에 도에서 그렇다 하고 신경을 안 쓰신 거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바로 이런 행사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도내 시설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도내에 유치를 한다든가 해서 꼭 서울의 업체 말고라도 방법을 한번 찾아서 도에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필요할 거 같아요. 그런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VIP행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수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경호적인 그런 문제도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되고 일반적인 행사하고 좀 다르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홍성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도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거 같고, 어쨌든 아까 끝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후 시간까지 온 이유는 홍성임 위원님 말씀처럼 그 돈을 잘못 썼다가 아니고 어쨌든 지자체로 그 돈을 내려줬으면 제대로 집행을 했는지에 대한 확인 이런 것들을 지금 주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무튼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실장님, 우리 지방공기업 관련돼서 결산들 어떻게 하나요? 지방공기업 감독이 어느 부서에 있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산.
용근
박용근위원
예산과에서 주로 하시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결산들을 14개 공기업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혹시…….
용근
박용근위원
예, 그러죠.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예, 윤여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일
윤여일예산과장
예산과장 윤여일입니다. 공기업은 저희가 시·군까지 포함해서 한 3개 정도 있고요. 출연기관은 한 14개 있거든요.
용근
박용근위원
출연기관이 14개?
여일
윤여일예산과장
아니 다른 기금만.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결산들은 공기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일
윤여일예산과장
저희가 지금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결산 봤을 때 이번에 특이사항들이 없었습니까? 부채비율이 올라갔다든가 내려갔다든가 이런 비교표들 없어요?
여일
윤여일예산과장
저희가 부채비율은 현재 특별한 것은 없고요. 현재 저희가 한 9.8% 차지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일반회계에 9.8%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만 따졌을 때.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좀 위험스러운 부서들이 없어요?
여일
윤여일예산과장
지금 전북개발공사가 작년에 한 120% 정도 됐는데 지금 한 142% 정도 뛰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좀 높이 올라갔고 나머지 부분은 정상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결산할 때 올해 부채가 더 증가된 부서가 어떤 부서인가요?
여일
윤여일예산과장
부서는…….
용근
박용근위원
기관.
여일
윤여일예산과장
기금을 가지고 따지는 것인가 해서요,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기금 플러스 아니면 자체 부채를 확보하고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감독을 하는지.
여일
윤여일예산과장
예, 저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기금은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역개발기금하고 통합관리기금은 저희가 하고 있고 나머지는 각 부서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 감독한 거라든가 공기업에 관련돼서 부채비율 관련된 걸 위원님들께 자료로 소상히 한번 주시고요.
여일
윤여일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우리 공기업이 사업 수익이 있는데 사업하면 수익이 나잖아요. 그런데 잉여금이 0으로 나오는 군산의료원이 어떤 상황인가요? 이런 경우는. 결산 첨부서류 쪽에 지방공공기관 보면 사업수익이 674억 정도가 되는데 다른 부서에는 쭉 되어 있는데 군산의료원만 잉여금이 0으로 나오는 것은 어떤 일 때문에 이런 건가요? 835페이지.
여일
윤여일예산과장
예, 저 지금 봤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자료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추후에 위원님한테 설명해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요. 그리고 차입금 수입도 지방채들도 쭉 보면 우리 개발공사만 이렇게 특별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2018년 기준해서 어느 정도 증가된 건가요? 차입금 수입.
여일
윤여일예산과장
지금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이 차입금은 만성동 있잖아요. 만성동이 전부 다 계약이 끝나가지고 다 팔고 나머지 임대아파트 짓는데 임대수입금만 현재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차입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다음에 자치단체 시도에서 보조금을 쭉 준 것이 있잖아요, 여기 도표에 보면. 출연기관에다 쭉 지원해주는 거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결산도 결산이지만 제대로 사업내용이 수행이 됐는지 그 보고서를 한 번씩 받습니까?
여일
윤여일예산과장
예, 보고서는 지금 다 받고 있거든요. 그것을 실무부서에서 들어오면 저희가 전부 다 대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재단이라든가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이면 해당 부서에서 주로 하고 나머지 내용만 예산과에다 넘어온 거죠?
여일
윤여일예산과장
예, 그렇죠.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튼 전체 분석자료를 한번 저한테 주십시오.
여일
윤여일예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동부권특별회계 중에 국비가 미교부 돼가지고 했던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은 철저하게 사전에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 대책들이 좀 마련이 되어 있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중앙정부에 자주 출장 가서, 자금이 연말에 송금이 안 돼서 그러는데 아무튼 그런 걸 사실 각 도 간에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 그런 자금 없는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지금 특별회계 정도만 하나 이런 내용이고 타 부서에 이런 내용들은 없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니, 일반회계도 자금 없는 이월이, 균특예산이거든요. 균특예산이기 때문에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좀 상당히 지금도 있는 상황입니다. 200억 수준인데요. 많이 줄은 게 200억 수준입니다. 그래서 2018년보다는 많이 줄었는데 계속 이걸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이것은 국비담당 팀하고 해당 부서하고 또 지자체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면 지자체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우선은 해당 부서하고 해당 관련 부처거든요, 직접 그 사업을 집행하는 부처인데 협조해서 최대한 이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지난 이 사업에 관련돼서는 추후에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나요? 현재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올해 4월까지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조정실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기획조정실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전반적으로 예산운용에 적정성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기영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승우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이의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원안대로 동의하자는 김기영 위원님의 동의에 이의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매년 결산 때마다 거듭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기조실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해서 부결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처리하는 의견에 대해서 반대의 말씀 하셨는데 이게 전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지적을 하셨잖아요. 저는 그게 어쨌든 결산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계속 반복을 할 것이 아니고 이것들을 어떻게 해서 최소화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은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약속은. 그래서 실장님께서 마치기 전에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약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 예비비 승인권은 저희 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건 본예산이나 추경 때 위원회의 사실 위원님들의 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위원님들 말씀대로 잘못하면 이게 편법 악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 주신 점 깊이 인식하고…….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이미 2020년도에 편법으로 스피드게이트 설치했어요, 예비비.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여하튼 그런 점 인식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또요.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실장님, 혹시 그러면 예비비를 승인해줄 때 실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이렇게 해서 내용 보고 오케이 해서 이렇게 해줍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승인해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게 정말 잘못된 거 같아요. 예비비 같은 건 중요하니까 위원회를 구성해야 돼요, 위원회를.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들 몇 분, 실무 몇 분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장님이 의장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야 돼요. 중앙부처 기획재정부도 심의관입니다, 국장들이. 그래서 어떤 내용이 되면 전부 다 실무 직원들이랑 참여해서 협의를 해서 심의관이 의장이 돼가지고 결론을 내려요, 거기서. 예비비 같은 경우도 해당 부서에서 “아, 이것 좀 긴급하니까 해줘” 그러면 실장님이나 과장님이 오케이 그냥 금방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번에 자치행정국 같은 경우에 스피드게이트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으로 그런 내용을 하지 않으면 이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협의를 한번 해가지고 지사님과 또 부지사님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서 신속하게 못하는 내용은 없다고 봐요. 그런 걸 한번 적극 검토를 해보고 타 시도는 어떻게 했는가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분석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중앙에도 그게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 저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검토를 신중하게 해보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예. 또 아까 나왔던 이야기들 중에.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지금 주로 예비비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했고, 그다음에.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비비 했고 또 집행잔액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최대한 위원님들이 세워 주신 예산은 연내에 사용하고 도저히 사유가 있어서 조금 지출이 안 되는 것은 연말 결산추경 시 정리를 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아무튼 예산편성 시부터 그 부분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겠고, 또 있습니다. 성과.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성과에 대해서는 성과지표 쉬운 걸 매년 반복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초에 그걸 심사를 하고 있는데 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철저히 분석을 통해가지고 적정한 성과지표가 반영이 돼가지고, 특히 이게 우리 직원들 평가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공평하게 평가가 되도록 또 도정에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평가지표를 설정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또 하나 자금 없는 이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국비 세수문제로 자금 없는 이월이 매년 200억 정도 내외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가지고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연내에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래요.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재발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무튼 그거는 내년에 한번 지켜보는 걸로 하고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기획조정실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성과지표의 불합리한 지표관리 개선, 이월사업 예산 업무처리 개선, 예비비 지출의 적정성 검토, 자금 없는 이월개선 등의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전제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이재 위원님으로부터 몇 가지 개선대책 마련을 전제로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승우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대외협력국소관2019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외협력국소관2019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이강오입니다.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국주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국을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대외협력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배부해 드린 개요 설명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결산개요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51억3,797만4천원으로 51억3,633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수납되지 않은 금액은 508만5천원입니다. 다음 2쪽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200억5,834만2천원 중에서 99.5%인 199억4,851만7천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억98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 결산서 심사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세입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서울사무소 공공예금이자수입과 시·군 보조사업에 대한 기타이자수입으로 81만4천원을 징수결정하였고 78만8천원을 수납하고 2만5천원이 수납되지 아니하여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시도비 반환금과 지난연도수입 등 1억1,333만6천원을 징수결정하여 1억827만6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총 506만원으로 다문화 보조금 관련 시도비 반환금 357만2천원, 자원봉사 국비 관련 지난연도수입 144만4천원, 그외수입 4만4천원으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정무기획과 자원봉사 국고보조금 4억7,711만5천원과 국제협력과 기금 45억5,015만1천원으로 총 50억2,726만6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부서별 내역입니다. 국 소관 예산현액은 총 200억5,834만2천원 중 99.5%인 199억4,851만7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억982만5천원으로 부서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정무기획과는 예산현액 38억2,092만8천원 중 98.9%인 37억7,979만1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113만7천원입니다. 홍보기획과는 예산현액 33억6,840만원 중 99.9%인 33억6,824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6만원입니다. 국제협력과는 예산현액 117억8,282만7천원 중 99.5%인 117억1,816만6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6,466만1천원입니다. 전라북도 서울사무소는 예산현액 10억8,618만7천원 중 99.6%인 10억8,232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86만7천원입니다. 다음 5쪽에서 7쪽까지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 그리고 발생사유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용과 전용, 이체 및 계속비와 예비비, 다음연도 이월과 채무부담 행위는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결산 내역은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01억287만7천원으로 2019년도에 2억2,194만7천원이 증가하여 2019년도 말 현재액은 103억2,48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건의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이강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택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김종택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종택입니다. 대외협력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외협력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종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대외협력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강오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승우위원
문승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남북교류협력금 많이 모아 놨네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동안 시·군하고 같이해서 한 100억 정도, 그런데 재작년부터는 모금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민간 쪽 협의를 해서 다른 시도도 그런 부분을 하고 있으니 우리 전라북도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노력했습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우선 조례를 개정하고요. 조례의 하위 개념에 있는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일단 기금 신청이 들어오면 전라북도 민간교류협력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민간인들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동안에 그런 근거가 없어가지고 그냥 “북한의 사정이 안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거절했는데 민간 사업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제도를 정비해 놨습니다.
문승우위원
위원회 만들었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위원회가 있고 조례를 손질했습니다.
문승우위원
조례 통과했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조례, 그렇죠.
문승우위원
그러면 올해부터는 민간인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남북교류협력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일단 하게 됩니다.
문승우위원
심의 위원님들은 몇 분이세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심의위원회가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러면 민간인들로 되어 있어요? 공무원들로 되어 있습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공무원 있고요, 대부분 민간부분이시고 위원장이 정무부지사 그리고 저 같은 당연직공무원 몇 명 들어가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그 명단을 위원님들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여기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제출해 주시고, 정부에서 남북교류가 막혔다고 해서 민간까지 막았던 부분은 좀 잘못된 부분이고 풀었다고 하니 그건 다행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민간인들이 그런 부분을 신청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적극 유념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다음 다문화가정이 각 시·군에 다 있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센터가 다 있는데요.
문승우위원
센터가 다 있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센터가 있고 행정파트에 지원팀이 있고 그렇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런데 거기에 다문화가정, 예를 들어서 베트남 여성이 그쪽에 직원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베트남, 중국이면 중국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불만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베트남 여성들이 300명이 있으면 그 실적을 모른다. 그러니 그쪽에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방법은 어떤가 그 얘기를 지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방문지도사랄지 통역사랄지 이런 분들은 현재 아까 결혼이주 여성들 베트남이면 베트남, 중국이면 중국 이런 분들을 우선해서 채용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비율을 좀더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군산에 있는 이주여성들하고 잠깐 티타임을 가지면서 물어보니까 현지에 있는 분들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베트남에 대한 실정도 모르고 그 여성들에 대한 자체적인 걸 모르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이 많이 있더라고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위원님 지적대로 점점점 결혼이주민 출신으로 종사자가 교체되는 상황인데 계속 늘려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지금 그런 분들이 14개 시·군에 몇 분이나…….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통계는 뽑아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가정방문해서 하는 상담사 또 지도사 또 통역사 이런 사람들을 주로 결혼이민자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통역자는 당연히 예를 들어서 해경에서 중국 배가 잡히면 중국에 있는 그 여성들이 경찰서 가서 통역하는 부분 말고 센터에 근무할 수 있는 사람들도 그 부분도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통역사 전체 지도사 포함해서 43명이…….
문승우위원
지금 전라북도에?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실제 센터에 종사하는 직원들 중심으로 더 채용을 하는 걸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 좀 현지에 계셨던 분들이 와서 한국에 살면서 그런 부분을 자기의 동포들을 더 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위원님이 맞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런 부분을 많이 늘려서, 통역사까지 하면 43명이라면 이 센터에 근무하시는 분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현재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승우위원
하여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대외협력국에서 도정질의나 5분발언,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 그런 것도 다 관리하고 계신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의정협력팀이 있습니다. 사무관 하나에 직원 3명이 5분발언 처리결과 또 도정질문답변 처리결과 또 위원님들께서 결의문, 건의문 같은 거 하신 것들을 받아서 각 실·국에 뿌립니다. 뿌려서 진행상황 점검도 하고 결과를 받아서 다시 의회에다 제출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지금 하고 있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문승우위원
혹시 지사님께서 그 리스트를 가지고 관리를 하는가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을.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리스트까지는 관리하시도록 못 드리고 중요사항은 보고를 드립니다. 그런 것들은 지사님께서 다 기억을 하고 계셨다가 회기가 열리기 전에 직접 챙기시기도 하고 그럽니다.
문승우위원
그러면 지사님이 관리하는 자료 같은 것은 없다 이 말씀이시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의회에서 했던 그런 걸 체계화해서 지사님께 드리는 건 없고 그때그때 보고를 드리고 중요사항은 인식하시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하여튼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문화가정센터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처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결산은 많이 검토할 건 없는 거 같아요. 제가 기회가 없을 거 같아서 내일 본 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다시 심의할 예정이어서 대외협력국 관계되는 거 제가 한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조직개편안 관련해서는 서울사무소 명칭을 변경하는 것만 대외협력국 소관 사무 중에서는 반영이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변경하려고 그러죠? 그 제안을 누가 하신 거예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제안을 우리 부서에서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부서 누가 하셨어요? 국장님이 하신 거예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저의 검토를 통해서 조직관리 내줬죠.
대중
김대중위원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어떤 이유로 그렇게 제안하셨는지.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상임위를 통해서 누차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마는 서울사무소의 기능을 가지고 많이들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체제가 서울에 세종시가 생겨서 분류가 됐다고 하지만 모든 본부나 중심 본사나 또 주요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울사무소가 국가예산 확보 안내만 하는 게 아니고 종합적인 민의 도정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명칭도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4개 시도가 지금 서울본부라고 칭하고 있고요. 세종은 사무소로 명칭을 조금씩 격상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소장님 명칭이 사무소장의 본부장으로 된다 그 말씀이잖아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직급이 상향되거나 인력이 더 충원되는 건 아니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건 아닙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머리띠를 동여매고 뛰시면 되지, 모자만 큰 거 쓴다고 일이 잘 되나요? 우리 일자리경제본부로 지난 조직개편할 때 개편해서 본부장은 이사관 직급으로 상향을 했어요. 우리 서울사무소장 직급은 일반직 기준으로 서기관급이시잖아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서울본부장이라고 하면 듣기에 따라서는 좀 착오가 있을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직급하고 명칭은 그때 전략상 다를 수도 있다고 보고요. 일하는데 명함에 본부장이라고 되어 있으면 수월하고…….
대중
김대중위원
본부장이라고 써갖고 가면 국회나 중앙부처에서 깜짝 놀라고 소장이라고 써갖고 가면 좀 평범하게 대해주고 그런가요? 좋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조직개편안 때 하기로 하고, 우리 협력국에서 제안하셨을 테니까. 혹시 서울소장님이 직접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신가요? 위원장님, 서울소장님 답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조영만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조영만서울본부소장
서울사무소장 조영만입니다. 답변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서울사무소장입니다마는 다른 15개 시도가 모이면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는데 14개 시도는 전부 다 본부장 칭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거기 가면 본부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명칭에 관련해서는 저는 대외적으로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데 저희 세종사무소 같은 경우도 저희는 세종사무소 분소입니다, 서울사무소다 보니까. 그런데 시·군에서 6급 직원들로 온 시·군에 같이 저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소장이고 저희 5급인 여기는 세종분소장이다 보니까 대외적인 활동을 하는데 아무래도 명칭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15개 시도 중에 14개 시도가 본부장 직함을 갖고 있지만 전부 4급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분들 직급은 다 4급들이시고요?
영만
조영만서울본부소장
예, 4급이고 제주도만 3급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5부 요인에 들어가죠? 헌법재판소 소장은 소장이에요. 헌법재판원으로도 안 바꾸고 헌법재판본부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일이 중요하지, 5부 요인도 소장이신데.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국장님, 우리 조직개편 관련해서 업무분장표는 조직부서에서 가지고 있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업무분장한 대로 물론 해당 실·국의 의견을 받아서 업무를 분장하겠지만 우리 결산내용 중에도 임용이 늦어지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일부 예산이 있는데요. 눈에 띄는 게 정무특보네요. 임명이 늦게 돼가지고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요소가 있는 거 같은데 임용되신 지가 6개월 되신 거 같아요. 그런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만 6개월 되셨으니까 지금쯤은 의회에서 별로 반갑게 그 조직개편안을 수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집행부의 의지로 정무특보, 대도약보조관 제도를 만드셔가지고 최소 6개월 이상 시행을 하셨어요. 그러면 저희가 한번 지금쯤은 그런 정무특보를 임용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잘 되고 있는지를 제가 한번 살펴볼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무특보의 업무분장표하고 6개월 동안 업무추진하신 주요성과 그걸 한번 주시면 저희가 내일 본 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 때 참고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김대중 위원님께서도 질문했던 부분인데요. 정무특보 운영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나 금액을 보면 1억1천만원 정도로 외부적인 요인에서 발생한 6천만원을 제외하고 나면 대다수가 정무특보 운영에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맞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어디에 있으시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작년 추경에 정무특보를 임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여러 가지 적임자도 물색을 해야 되고 인사권자가 판단할 때 고민을 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해서 하다 보니까 12월 19일날 임명을 했습니다, 거의 연말에 다 닥쳐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그대로 고스란히 남게 된 것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 예산이 이게 추경에 편성했던 건가요, 작년 본예산에 편성했던 건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본예산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본예산에 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작년 12월이면 기회가 3번 있었습니다, 추경 기회가요. 4월달, 9월달, 11월달. 그동안 이렇게 감액하지 않고 놔뒀다는 것은 한 달 동안이라도 이 예산을 다 쓰기 위한 역할을 정무특보가 다 하시거나, 집행부 생각은. 아니면 대외협력국이 정무특보 업무를 전혀 예산에 관여를 못하는 구조이거나 둘 중의 하나일 거 같은데요. 국장님 어디에 있으신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일단 기간적으로 정무특보가 예산을 12월 한 달 동안에 다 쓰려고 일부러 한 것은 아닌 거 같고요. 남은 기간에 와서 현재 적응하는 시간도 필요했을 것이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이 남게 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4월 추경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9월 추경이나 11월 정리추경에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시점으로 보이거든요. 대외협력국에서 관여를 못하는 예산 업무부분인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러니까 인사라는 것이 사람을 인선하는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때 예측을 잘 못하고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11월 정리추경에 11/12 단순히 산술적으로 봐도 11/12을 감액하면 되었을 거 같아요. 우리가 민간인 국외여비 같은 경우는 외부적인 요인이 일부 있다고 하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건 단순히 인건비나 사무추진비, 업무추진비 위주인데 이 부분을 이렇게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추경을 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잘된 예산구조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때 시점에 임용이 될 듯 될 듯 하면서 또 안 됐고 그런 게 있어서, 사실 그게 신경은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선이라는 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추경 시기를 놓치고 놓치고 한 것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국장님 하나 끝으로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외협력국은 대외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으시죠? 그러면 그런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대내적인 요인에 있어서 이렇게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잘된 결산으로 보이시는가요, 아니면 그렇지 못하다고 다소 부족하다고 보이시는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대내적으로는 집행잔액은, 예산이라는 것은 예상을 해서 세워놨다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 저희가 보면 계약잔액이랄지 또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됐다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집행이 남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게 작년 건데요. 국장님 지금 작년 거 결산하고 있으신데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죄송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국장님 말씀을 종합해보면 예산은 세웠던 것이 다 쓸 것으로 아니면 예상을 충분히 했었고요. 다만 정무특보의 역할이나 해당 부서의 예산을 대외협력국에서 견제나 관리를 못하는 의미로 저희가 들려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신 거 같습니다. 정무특보 관련해서 인건비 및 업무추진비 이런 예산을 잡을 때 2차 추경이나 정리추경 때 했어야 된다고 봐요. 감액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가져간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국장님께서는 이거를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고 하는 그걸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계속 헛도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어느 누가 봐도 사실은 했어야죠. 그렇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 있고 인선은 좀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시기를…….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니까 알아요. 인사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그렇지만 늦어지면 그만큼 쓸 수 있는 이 돈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김기영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자꾸 국장님은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아무튼 김기영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 주신 거 같습니다. 혹시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외협력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대외협력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대외협력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운용에 적정성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이재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대외협력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인권담당관소관2019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권담당관소관2019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인권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1�����1������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검토보고서에 상세한 설명이 있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인권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염경형 인권담당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담당관님, 김대중 위원입니다. 조직개편 관련해서 장애인인권팀을 장애인복지과로…….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업무 이관하는 걸로…….
대중
김대중위원
업무를 이관하는가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예.
대중
김대중위원
왜 그러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누차 인권센터 만들어지면서 특정대상 특히 장애인 분야에 인권팀이 만들어지니까 여성, 청소년, 아동, 노인 이런 다양한 대상을 해서 인권센터가 운영돼야 되는데 장애인만 특화돼서 이렇게 하다 보니 업무의 일관성이나 예측 가능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의회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조직개편 시에 업무를 장애인정책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부서가 신설된다라고 하면 이관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장애인인권팀이 이관되면 나머지 2개 팀으로 인권담당관실 운영하는 거예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아닙니다. 그래서 부서 신설로 해서 현재 정책교육팀이 있고 그다음에 인권보호팀이 있는데 인권협력팀을 신설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어떤 업무를 하는 거예요, 신설팀에서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사전적 예방을 하고 있는 교육하고 대외협력을 주요하게 업무로 편성을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인권정책교육팀에 있는 업무를 정책하고 교육으로 나누는 겁니까? 업무를?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그 부분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인권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가는데 전라북도 인권옹호자 회의나 그다음에 다소 높아지는 교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교육과의 협력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특화해 가지고 이것도 추가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총 정원에는 변함이 없고 장애인인권팀에 이관되다 보니 2개 팀으로 운영하기에는 다소 조직구성이 가벼워 보이고 또 신규 업무 필요성이 있어서 인권정책교육팀을 업무를 조금 세분화하고 업무를 일부 추가해서 거버넌스 업무까지 해서 인권협력팀을 새로 신설하겠다 이런 취지예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동안 잘못된 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이번에 제대로 된 옷을 입는 거예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위원님 표현대로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장애인 인권이나 복지정책을 더 일원화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인권담당관실이 인권 행정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보다 확장하고 또 제 옷을 입는 그런 형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조직개편안은 우리 인권담당관실에서 제안한 것인가요, 신설하려고 하는 장애인복지과에서 제안해 온 것인가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2012년도에 기획실장님 주재하에 논의가 좀 있었고요, 2018년도에도 인권담당관실 개편하면서 그때도 계속 협의가 있었던 과정입니다. 그래서 노인장애인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권 업무를 일반 업무까지 다 포함을 해서 함께하는 걸로 얘기가 됐고요, 저희들도 논의해서 조직 담당하고 있는 기획실에 건의도 하고 �R� �R� 대중위원 제 소회를 말씀드리자면 노인장애인과를 고령사회정책과, 장애인복지과로 나누고자 하는 집행부의 안이 있는데 장애인인권팀 업무를 이관해 가지 않으면 장애인복지과에 팀이 두 팀밖에 안 돼요. 두 팀 가지고 과 창설하기에 참 옹색하죠. 그러니까 인권담당관실의 장애인인권팀을 굳이 업무를 이관해 가는 것이고 또 이관하고 나면 인권담당관실에 두 팀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팀 하나 또 만들어야 되고. 이런 아주 참 옹색한 개편안으로 보여질 염려가 있어서 염려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염려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 저희는 인권업무가 전체 기본계획에 30개 업무였고 또 신규 사업이 늘어났는데 도저히 장애인인권팀이라고 하는 특성상 더 확장하기 어려운 조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2019년도에 신규 사업들이 단체활동 지원이나 우리 행자위원님들이 굉장히 어렵게 해주셨던 인권친화마을 만들기 예산이라든지 거버넌스 확대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신규 사업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팀을 신설하기보다는 권리와 복지라고 하는 것들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종합적인 장애인정책의 일환이 아니겠나 이런 소견을 밝히고 싶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인권의 부서에서는 조금 전에 우리 장애인, 비장애인 또 노인, 여성 이 관련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하는 부서인데 여기서 장애인 파트를 떼어가지고 장애인복지과에다 넣었다는 것은 인권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 담당관이 잘 모르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복지는 장애인에 대한 여러 복지시설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총괄하는 부서지, 그런 총괄하는 실무부서에서 인권까지 하게 되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서에서 복지 지원하다가 뭔 문제가 생기면 불이익을 당하고 그러면 말을 못해요. 인권 담당부서에서 장애인, 비장애인 모든 것을 총괄해야지, 그 부서를 떼서 여기에 준다? 이거 조직개편에 아주 문제가 있는 거예요. A, B, C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하는 것이지, 인권부서에서 그럼 비장애인만 합니까?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럼 이 부서를 왜 보내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다 포괄하는데요, 그…….
용근
박용근위원
뭘 포괄해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억지로 인권정책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인권협력, 대외협력 뽑아서 한다는 것은 이것도 형식적으로 자꾸 만들려고 하는 걸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으시지만 인권이라는, 다른 인권위원회에서도 장애인 관련된 인권위원회 관련된 것은 복지국에 가 있습니까? 그래요?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지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 학대나 인권침해에 대해서 전문상담, 신고, 조사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복지정책과 장애인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의 관리 감독을 받으면서 신설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타 지역도 16개 시도가 다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 자료를 한번 줘보시고 장애인복지에 관련돼서 담당한 사람이 복지시설 지원하고 여러 가지 하다가 인권의 문제가 있으면 거기서 체크해서 인권담당관하고 협의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져야지, 그 업무 전체를 이관한다는 것은 장애인 관련된 인권을 내박쳐두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심도 있게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예, 유념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저기, 위원님들! 지금 결산이니까요, 조직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 충분하게 하신 거 같으니까…….
세훈
두세훈위원
실무부서는 조직개편안에 전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까?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2017년도부터 계속 전라북도인권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되어 왔고 행자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도 장애인인권팀에 대한 특화된 부서가 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지적이 돼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업무분장표에 장애인 인권만 부각되게 하지 말고 다양한 계층, 특히 위원님께서는 아동 부분이 강조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다문화 이런 업무분장표에 명기까지 한 상태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지금 어쨌거나 찬성한다는 입장이시죠?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원래 노인장애인과가 하나였는데 사실상 노인 관련된 과 하나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 하나 분리돼 가지고 장애인복지과에 과장 밑에 팀장 2명이니 1명 더 늘리자는 취지 같은데요, 인권담당관 존재 이유는 그래도 외부기관은 아니지만 내부에서 어떤 집행을 하는 데 있어 견제할 수 있는 기구, 특히 약자 말 못하는 우리 사회 소외계층에서 인권이 침해될 여지가 있는 부분에 한해서 특히 내부적으로 견제를 하자 취지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처음 국가인권위원회 개최할 때 가장 논쟁이 됐던 게 정말 국가인권위원회를 정부 내에 둬서 실질적으로 실권을 줘서 전 부처가 인권위에 따르게 할 것이냐, 아니면 행정부 아닌 독립된 기구로 해서 정부 관변단체가 아닌 정말로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인권에 대해서 정부에 조언을 어떤 권고를 하게 할 것이냐 이거 가지고 굉장히 논쟁이 있었잖아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사실상 내부에 둔 거잖아요. 도지사님 하위 조직에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각 국에 의견표시를 해서 그 의견표시가 실질적으로 실·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힘을 준 것 같아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데 만약에 장애인인권팀이 인권위에서 장애인복지과로 간다면 장애인 인권이 침해됐을 때 조사권한이랄지 고발 접수받는 기관은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저희는 좀 특화해서 진정이 된다라 하면 조사권한이 조례에 근거해서 있고요, 지금 행정 전체적으로 보면 권익옹호기관들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고요,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있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발달장애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 5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게 각 실무부서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장애인권익기관만 우리 인권담당관실에 설치가 돼 있었던 상황이고…….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장애인 권익과 아까 말한 장애인 인권침해가 발생 시 신고, 접수, 권리구제 이게 동일한 업무입니까, 아니면 별개의 업무입니까, 이게?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그 기관에 할 수도 있고요, 저희 인권담당관실에 진정이 되면 실제 해당 부서에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행정과정에서, 저희들이 조사권한을 가지고 그 부서에 대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도는 지금 이 조직개편안이 어느 정도 큰 가닥이 나올 때는 그러한 장애인 인권침해 시 피해접수를 어느 기관으로 할 것인지는 내부적인 교통정리가 돼서 이 조직개편안이 나온 거 아니에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그러니까 장애인과에서 관리하는 권익옹호기관에서도 가능하고 저희 인권담당관실에 진정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조사도 가능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장애인 권익 부분의 피해구제 절차를 접수가 가능하다면 인권담당관 자체로 존재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저희는 조사 부분도 있고 인권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각 실무부서에 인권에 기반한 행정들을 할 수 있도록 총괄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저희가 우려가 되는 건 뭐냐면요, 장애인권익팀에 어떤 피해구제 관련 접수가 될 경우 지금 집행은 장애인 관련된 집행을 만약에 이 조직개편안이 통과된다면 장애인 관련된 과에서 하는데 집행도 여기서 하고 그에 따른 피해랄지 권리침해를 동일한 그런 팀에 과에 하면은 과연 이게 원활하게 견제와 균형이 될 수 있을 건지 그 부분은 우려스럽습니다.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그 우려하시는 부분은…….
세훈
두세훈위원
차라리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조직개편할 때 내부적으로 가래를 타셔가지고 확실하게 인권담당 본연의 피해접수 받고 권리침해 받는 조사 부분은 우리가 확실히 하겠다 이걸 어느 정도 업무분장을 해서 서로 가래를 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료하게 이번에 업무분장표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이라고 딱 특화된 건 아니고요,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해서 상담, 조사 이렇게 해서…….
세훈
두세훈위원
아까 인권담당관님께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권익팀에서 인권침해 접수도 받고 한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장애인 학대나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주로 상담하고 조사하고 구제하는 활동들을 하게 되고요.
세훈
두세훈위원
결과적으로는 지금 그러면 인권담당관은 어쨌거나 포괄적으로 다 할 수 있잖아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에 있는 장애인권익팀 같은 경우는 그 부분만 또 특화적으로 하고, 그럼 2개가 중첩되고 결국은 어떻게 보면 업무영역에서도 다툼이 있을 것 같은데요, 차후에. 현실적으로.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유기적으로 협의하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부서협의체를 만들어서 함께 사전에 조율하고…….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이런 대안 있잖아요. 특히 장애인 권익침해가 발생 시 피해접수, 조사는 정책적인 권익을 보장하는 건 장애인복지과에서 하시고 피해발생 시 추가 신고, 접수, 조사 같은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인권담당관 쪽에서 하시면 업무분장이 될 거 같은데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저희들이 인권침해, 차별, 상담, 조사 부분이 저희들 고유한 업무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화돼서 한 건 아니고요.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이 2개가 중복돼서 또 그것도 동일한 집행기관이 그 업무를 한다니, 본인이 업무한 거 본인이 신고받으면 피해구제 조사한다면 당연히 조사가 축소될 염려가 있는 거죠.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부서에서, 만약 안 일어나야 되지만 또 다른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인권담당관실이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야죠.
세훈
두세훈위원
이거 만약에 이러한 인권침해 조사 관련된 부분을 장애인복지과에서 주도적으로 하면 인권담당관 탄생의 존재의의가 사라지는 거죠, 만약에 주도권이 그쪽으로 가서 조사를 한다면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오히려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해서 사전예방적 측면과 사후구제적 측면이 있는데 그런 요건들을 조성해 나간다는 거죠.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국가에서 만약에 장애인 인권침해가 발생할 때, 민간인. 이걸 담당부서 있잖아요, 장애인 과나 국에 줄 것이냐 아니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할 것이냐 이거와 똑같은데 이게 중복적으로 준다는 거잖아요, 침해 구제 절차를.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전라북도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이 예를 국가적으로 보면 이런 장애인 인권침해를, 이게 만약에 국가적 사안이라 치면요. 사안이라 치면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의 어떤 탄생의 존재의의인데 지금 똑같이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장애인국 쪽에 피해접수랄지 조사 이런 것도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게 중첩이 돼버리잖아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인권정책, 보호, 협력 이렇게 세 팀으로 구성하는 것은 정책과 시책을 개발하는 곳이 있고 보호팀에서는 모든 대상, 우리 도민들의 인권 전반적인 부분을 다 하는 겁니다, 어떤 특정대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총괄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각 부서에서 여성 쪽은 여성권익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성 학대라든지 피해, 폭력에 대해서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행정적인 거 정책적인 거 다루고요. 아동청소년과에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라든지 인권침해에 대해서 접수하고 신고하고 구제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장애인권익팀은 오히려 행정의 예측 가능성이나 그 부서에서 일원화된 신속한 권리 구제 이런 측면들도 긍정적인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그 부서에서 침해에 대해서 축소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제2차 피해를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는 저희 인권담당관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료하게 조사하고 그러지 않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인권담당관실의 업무이기도 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제가 이 조직개편안을 처음 봤을 때 추상적으로 느낀 게 뭐냐면요, 인권협력팀을 그러니까 장애인팀을 장애인 그쪽에 이관하고 인권협력팀을 만든다고 할 때 뭔가 참 추상적이고 이 부분 설명을 한번 들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간단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구체적으로 위원님 찾아 뵙고 여러 위원님들께도 조직개편에 대한 저희들의 의견 선들을 전달해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여기서 다 있으니까 인권협력팀에 대해서 잠깐이라도 한번 설명 부탁합니다.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저희들이 내년이면 5개년 계획이 끝납니다. 그리고 4대 전략목표가 있고 30개의 기본 구체적인 사업이 있었는데 이 사업들을 해나가는 데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신규사업들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사전예방적 차원에서의 교육, 여건을 갖다 형성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그다음에 교육에 대한 계속 수요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개 시·군에서도 온누리인권학교를 하는 등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교육을 어떻게 확보해 나가고 인권교육을 지속적으로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 인권이라고 하는 게 행정에서만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 전반적으로 함께 인권의식이 높아지고 감수성도 높아지면서 서로가 존중하고 배려하는 공감하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그런 여건들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거버넌스, 행정뿐만 아니라 의회를 비롯한 정치, 시민사회, 인권단체, 개인들, 전문가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협력, 그것을 거버넌스라고도 표현하지만요. 그러한 협력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이 전라북도가 인권행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그런 모습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첨언을 한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실·국에 소속돼 있는 게 아니라 행정부지사 내에 그래도 독립적으로 직속기구로 뒀던 것은 전국 17개 시도 중에 처음 일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서울시가 정무부시장 밑으로 해가지고 직속으로 둔 사례가 있고 광주시도 과 단위의 팀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과 단위의 규모로 커졌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17개 시도와 비교해서 상당히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는 최선은 아니지만 그래도 모범적으로 모델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저는 인권담당관실에서 스스로 존재가치 있잖아요. 존재가치를 찾으려면 고유의 업무와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다른 부처와 중복이 되면 인권담당관실의 존재가치는 점점 희박해집니다. 저희가 작년 초에 대외협력국 국제협력과와 국제교류센터의 존재가치에 대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협력과와 교류센터가 대동소이한 겁니다, 업무분장이. 그래서 저도 그때도 역시 국제교류과가 존재가치를 찾으려면 협력과가 하지 않는 독자적인 권한과 어떤 사업을 해야 존재가치가 있다 그런 말을 했는데요, 여기 인권담당관실도 역시 어떤 존재가치 스스로 찾고, 저는 정말로 좋은 취지로 원래 취지, 정말 집행부 내부에 와서 내부적으로 공공기관에 인권침해가 일어난 거에 대해서 정말 견제하고 감시하는 본연의 기능 그 부분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예, 깊이 유념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리고요, 아까 인권협력팀 있잖아요. 업무분장 그 계획서 위원님들께 한 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인권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인권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인권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운용의 적정성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홍성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이재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인권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므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감사관소관2019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감사관소관2019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검토보고서에 상세한 설명이 있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감사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박해산 감사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감사관님, 먼저 결산 관련된 것은 몇 가지 되지 않으니까 간단히 정책 관련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관련된 감사들을 어떻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해산
박해산감사관
지금 회계감사팀에서 매년 2∼3년 주기로 출연기관·출자기관, 공적 유관단체에 대해서 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감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나가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최근에 테크노파크 관련돼서 본 위원이 지적한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해산
박해산감사관
질의하신 내용은 어느 정도 숙지를 했고 제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를 들어서 연봉이 3∼4년 된 직원보다 최근에 입사한 직원이 연봉이 더 많은, 말하자면 연봉역산 그런 내용들을 회계감사에서 지적해서 문제점을 개선하라고, 기존에 했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것 같은데 그런 대책들이 있습니까? 향후에?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TP의 경우에는 아마 그 문제가 최근에 불거진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TP는 앞으로 감사를 해야 될 기관이고 또 나머지 공기업 부분은 현재까지는 그러한 문제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기존 직원보다 신규 직원의 연봉이 높다는 거는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조직위화감을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한 부분 염두에 두고 나머지 전체 공기업도 한번 감사를 해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공기업의 부채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 부분의 통장까지 잘 확인을 해서 부채율이 얼마나 되는지, 실제로 지방공기업에서 본인들 홍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만 내는데 실질적으로는 맞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서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위원님 말씀에 유념해서 앞으로 공기업 감사할 때 철저히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감사관실은 집행잔액들이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부조리신고 보상금이 많이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몇 건이 신고가 됐었나요? 현재까지는?
해산
박해산감사관
부조리신고방에 접수된 건이 연간 한 40여 건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대부분의 건이 민원처리가 불친절하다, 민원처리가 불만족스럽다, 아니면 민원처리를 지연하거나 또 업무처리가 부적정하다 이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 대상은 금품을 수수했거나 향응을 제공받았거나 아니면 지위를 이용해서 이득을 취득했거나 아니면 행동강령을 위반했거나 그런 사항으로 국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사항을 우리가 보상금이 100만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집행을 해보려고 해도 거기에 적합한 건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익명제보시스템에 들어오는 유사한 건들이 있는데 그거는 또 익명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지급할 대상이 없어서 계속 100만원 예산은 세워놨는데 불용이 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꼭 부조리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중앙부서에는 예산 낭비하는 부서가 있어요. 예산 낭비를 신고하면 거기에 책정해서 예를 들어서 보상금을 주는 제도가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의 국비나 지방비 관련돼서 예산을 실제로 명확지 않게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하나 착안해서 여기하고 플러스를 시키면 우리 도민들 감시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지.
해산
박해산감사관
도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에 대해서도 부조리신고 보상 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항들이 쉽게 발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도 한번 중점…….
용근
박용근위원
명칭을 ‘부조리’ 하면 뭐가 잘못된 것만 찾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획재정부에도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신고를 하면 실무진들이 나가서 검토하고 조사해서 낭비돼 있는 거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신고하는 사람한테 보상금도 주고 또 예산이 잘못된 거 있으면 조정도 하고 또 공무원이 잘못 집행했다 그러면 구상권도 청구하고 여러 가지 그런 제도들이 있는데 한번 비교해서 꼭 부조리신고 이렇게 하지 말고 예산 낭비 및 부조리신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좀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감사관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해산
박해산감사관
앞으로 유념해서 업무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정책질의 좀 하겠습니다. 최근 전라북도 감사관실에서 1월 29일부터 2월 25일까지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불법폐기물, 악취, 미세먼지 등 3대 유해환경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공무원 관리 감독 태만 점검했죠?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 중에 공무원 61명에 대한 징계, 훈계 등 실무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거기에는 징계가 제가 알기로는 8건에서 한 10건 정도 포함돼 있고 나머지는 훈계 조치로 알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 공무원 분들이 환경오염이랄지 불법폐기물이랄지 이런 부분에 관리 감독이 미진합니까? 어떻습니까?
해산
박해산감사관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그걸 파악해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이번 감사가 아무래도 시·군 공무원들이 불법폐기물이나 유해환경 지도 감독을 느슨하게 한다 그런 여론들이 많았기 때문에 감사를 실시한 사유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라북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이런 평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어쨌거나 14개 시·군에 대해서 81건의 행정상 처분을 했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61명에 대한 징계 훈계를 하면 상당수가 어떤 직무태만이랄지 이런 게 지금 발견됐다는 거잖아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어떻게 우리 도 감사관실 권한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재발방지, 지금 단속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환경오염에 대한 공무원들의 확고한 감독이랄지 재발방지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해산
박해산감사관
이번 감사가 아마 시·군 환경공무원 포함해서 공무원들한테 경각심을 준 효과는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군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처분으로 이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환경녹지국하고 농축수산식품국에 지도 개선 사항으로 한 4건 정도를 우리가 통보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보다는 시·군 공무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또 환경 업무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이번에 우리 감사한 목적 중의 하나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럼 이게 지금 특정 부분의 감사입니까? 이런 유의 감사를 몇 년 전에 하셨습니까?
해산
박해산감사관
제가 알기로는 최근 5년 이내에는 없었던 감사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감사나 특정감사가요.
세훈
두세훈위원
저도 이런 환경오염에 대한 공무원의 직무태만 관련해서 저도 역시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결국은 공무원들의 환경오염에 대한 방지, 감독에 대한 투철한 의식과 또 한편으로는 감사관실에서 정말 직무유기가 안 될 수 있도록 직무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어떠한 외부적인 제재도 저는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튼 감사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이 관련된 자료 있잖아요? 자료 요구 부탁합니다.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개요설명서 마지막에 보니까 ‘2019회계연도 결산 검사 시 지적에 대한 처리결과’ 해서 ‘불요불급성 세출예산 편성 지양’ 해서 지적사유가 쭉 있어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한 설명 한번 해주세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원래 감사원 기관운영감사가 아마 2∼3년 주기로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감사원 기관운영감사가 있을 걸로 예상을 해서 감사장 운영경비를 한 3천만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 감사관에서 감사계획을 수립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유념해서 예산을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3천만원 편성을 했는데 감사일정이 변경된 거예요, 아니면 하지 않은 거예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원래는 감사계획에는 없었습니다, 감사원 감사계획에.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런데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3천만원을 편성했는데 감사일정이 변경 등으로 인한 미실시가 된 거예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감사원 기관운영감사뿐만 아니라 상급기관 감사는 행안부 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 감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거기에다 묶여서 아마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꼭 감사원 기관운영감사만 편성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래서 이 1,500만원 삭감을 언제 한 거예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작년 결산 추경 때 삭감이 됐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삭감을 했어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럼 1,500만원 어디가고? 아니 실시를 안 했으면 3천만원 이거를 안 썼을 거 아니에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감사원 기관운영감사는 없었지만 상급기관에 수시로 감사를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2층에 상설감사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경비들이 사용됐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필요한 경비들이 사용되고 1,500만원은 삭감을 하고?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럼 어떤 데에다가 1,500만원을 썼는지 그거 한번 내역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우위원
문승우 위원입니다. 감사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감사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운용의 적정성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문승우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기영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박해산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인가요? 우리 위원님들 돌아가면서 소회를 들을 수도 없고. 그래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기획조정실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2. 대외협력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16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