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훈열 의원 발언
영규
최영규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제129조, 전라북도의회 기본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2019회계연도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결산승인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94호 2019회계연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95호 2019회계연도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결산승인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는 12개 직속기관 결산안을 심의하고 오후에는 14개 교육지원청 결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2차 회의에서 전체적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산안 심사는 도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을 당초 승인된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 예산집행 과정에서 잘못된 사례는 없는지 검토하고 확인하는 것으로 예산집행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확인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준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우리 원장님들, 관장님들 반갑습니다. 지금 아마 원과 관이 원거리에 있어서 오전에 하고 오후에는 가서 업무를 열심히 하시라고 이렇게 오전으로 배려를 한 것 같아요. 거의 전주에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출근 않고 바로 여기로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오랜만에 뵈는 것 같고, 특히 교육청이 7월 인사 때문에 6월 말로 우리 오진 관장님하고 또 이용희 관장님이죠? 두 분은 오늘이 마지막 자리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섭섭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원과 관에서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각 우리 학생들의 수련과 또는 우리 학생들의 전문적인 교육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관과 원에 관용차량이 배치돼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좋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원장님과 관장님들이 기동성 있게 움직여야 되는 게 사실이고 또 그만큼 일을 많이 하시라고 이렇게 관용차량을 배치하는 걸로 알고 있고, 사실 저희 의원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그런 불편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저는 관용차량을 갖는 데 대해서는 일단 찬성하고, 그런데 지금 관용차량을 배치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전북교육연구정보원과 전북학생수련원에는 관리비가 예산결산서에 보니까 한 200만원 정도인데 전북교육연수원은 한 1,800만원, 또 전북과학연구원과 마한교육문화회관은 한 1,600만원 정도 관용차량 관리비로 썼어요. 그래서 원과 관마다 차이가 한 8배, 9배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요? 우선 한 1,800만원 정도가 배치된 전북교육연수원 김학산 원장님!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2018년도로 기억합니다마는 2018년도 하반기에 도교육청 행정과에서 직속기관에 있는 관용차량, 업무용 차량의 운전원을 감원을 해서 학교로 돌리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의견제시가 있었고 그때 당시에 많은 원장님들이나 실제 업무용 차량의 사용빈도가 그다지 많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과의 그런 방향에 대해서 공감하고 점차적으로, 그러니까 업무용 차량의 사용연한이 된 그 기관부터 업무용 차량을 감차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폐차를 했기 때문에 그 200만원은 아마 최소 비용으로 그때 당시에 책정이 됐던 것 같고요. 저희 연수원은 관용차량이 두 대입니다. 버스가 한 대 있고 업무용 승용차가 한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원은 1명이 감원이 됐지만 차량이 두 대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차액이 현재까지는 버스 운행에 필요한 경비하고 그다음에 업무용 차량 아직 내구연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유지하는데 필요한 경비하고 그게 있어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원에서 기름값, 버스 기사 운전비, 관용차 기사 임금, 그다음에 검사비 그런 것이 다 포함된 금액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인건비는 운전원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별도고요, 그 나머지 비용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기름값하고 보험료가 1년에 1,800만원 들어갔다? 거의 차 한 대 값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수리비가 많이 나왔나, 어디가 고장 나서.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수리비도 있고요. 저희 연수원 같은 경우에는 현장체험학습을 할 때 상당히 장거리를 많이 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연료비나 통행료나 주차료 이런 비용들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연수원에서는 장거리 많이 수송을 한다고 치고, 마한문화회관에서도 한 1,600만원 정도 들었어요. 여기는 무슨 특별한 거 있어요?
현규
이현규마한교육문화회관장
마한교육문화회관 이현규입니다. 저희도 연수원처럼요, 45인승 버스 한 대하고 업무용 차량이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저희 회관에 와서 체험학습을 거의 매주 와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 수송용으로 쓰다 보니까 버스의 유류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저희가 업무용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른 데에 비해서는 조금 사용빈도가 낮다 보니까 거기에서 차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군산교육문화회관 같은 데는 이렇게 수송을 많이 안 해요?
경미
김경미군산교육문화회관장
군산교육문화회관 김경미입니다. 저희는 승용차만 작년에 있었고요. 그것도 저희가 사실은 운전원이 없어서 승용차를 반납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정수 감 배정된 상태고 현재는 불용결정 상태고 앞으로 매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관과 원마다 버스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운행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시고 부안문화회관 결산내역에 보면 회관 나들이체험 해가지고 871만4천원을 지출했어요. 이게 지금 어떤 성격의 사업이에요?
병노
이병노부안교육문화회관장
부안교육문화회관 이병노입니다. 부안 관내 현장체험에 관계된 사업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회관 나들이체험 해가지고 870만원 정도 책정이 됐어요, 이렇게 결산내역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관원들이 간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업이에요? 제목이 ‘회관 나들이체험’ 그랬어요. 회관 나들이체험은 그 관원을 대상으로 한 거 아니에요? 직원들을 대상으로.
병노
이병노부안교육문화회관장
저희 관내에 도서관 이용하는 이용객 그다음에 도서관 견학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독후활동 만들기 체험을 하기 위해서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들 작년에 481명에 대해서 저희 회관에 나들이체험을 한 내용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의 나들이죠?
병노
이병노부안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렇게 회관 나들이체험 해가지고 제목을 보면 꼭 회관에서 야유회를 갔나, 소풍 갔나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기가 쉽게끔 제목이 되어 있어요. 회관 나들이체험 그렇게 돼있거든요, 제목이요. 조금 제목을 보면 그렇게 인식할 수 있잖아요?
병노
이병노부안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회관에 가는 어린이들 행사프로그램 거기에 대한 나들이잖아요? 체험을 갔다든가 현장학습을 갔다든가 그런 금액이잖아요?
병노
이병노부안교육문화회관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체험이나 현장학습 중에 가장 수요가 많이 되고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 하나 소개해 보세요.
병노
이병노부안교육문화회관장
여기서는 어린이도서관을 이용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유치원생들이 책 읽기에 대한 내용이 특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책 읽기를 어떻게, 야외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나들이…….
병노
이병노부안교육문화회관장
어린이도서관에서 선생님들이 유치원생들한테 책을 읽어주는 체험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나들이’를 넣으니까 체험프로그램비라든지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돼가지고 조금 이해가 잘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시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유아교육진흥원의 원장님!
금옥
전금옥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진흥원 전금옥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애들아! 맘껏 놀자’는 신체활동 개발 자료 같은데요, 약 4천만원이 이월됐어요. 이게 뭐 때문에 이월된 거예요?
금옥
전금옥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자료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유치원 현장으로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따른 누리 중심 활동자료를 개발하여서 활용하려고 지원을 하였으나 저희가 10월 중에 공개입찰을 하여서 계약을 하였습니다, 10월 23일에. 그랬는데 업체가 중국기업에 자료제작을 의뢰를 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발주 이후에 중국 우한지역에 코로나 집단감염이 발병이 된 뒤로 그 업체에서 납품기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지연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회계연도를 초과해서 2020년 2월 7일에 자료를 완성하여서 납품하였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현재는 납품해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 상황이고만요?
금옥
전금옥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예, 현장으로 다 보급하였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건 어떤 체험이에요?
금옥
전금옥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아이들이 유치원 현장에서 2019 개정 누리과정이 개발이 되어서요, 그거에 따른 신체활동 놀이교구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신체활동 놀이교구인데 어떻게, 갖고 노는 체험기구예요?
금옥
전금옥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예, 놀이활동을 하는, 신체로 뜀뛰기도 하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유아들 중심으로 놀이를 할 수 있는 교구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아까 중국에서 수입해서 온다고 그랬는데 쉽게 말해서 중국산인데 하자 같은 건 없어요?
금옥
전금옥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하자는 없고요. 하던 과정에 중국에서 다 물품이 오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검수도 했는데 마지막에 몇 가지는 한국에서 다시 자료를 맞춰서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가격에 차이도 있을 것 같고 또 중요한 것은 기간이 늦었으면 지체보상금이 있잖아요, 금액이 크든 작든 간에. 그건 받은 거예요?
금옥
전금옥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했어요.
희수
김희수위원
지체보상금까지 이렇게 물려서…….
금옥
전금옥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지체보상금도 하고 3개월간 수의계약 배제대상 업체로 등록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정도 하고 조치할 건 다 하고 물건은 지금 완전히 받아서 애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만요?
금옥
전금옥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예, 현장에 다 보급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식 위원님.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국산하고 중국산하고 차이점이 없어요?
금옥
전금옥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차이점은 그렇게 커다랗게 없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자료대로 만들어 주셔 가지고 저희가 검수를 확실하게 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데 차이점이 없으면 뭐하러 중국산 써요? 국산을 써야지.
금옥
전금옥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그런데 그건 저희가 만드는 게 아니고 업체하고 공개입찰 해가지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국산을 써라, 중국산을 써라가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발주를 내려면 우리가 자체에서 시방서 쓸 거 아니에요. 품질을 국산이면 국산, 중국산이면 중국산. 중국산은 배제한다든가 재질은 국산만 한다라든가.
금옥
전금옥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지금 뻔히 아시다시피 많은 기업들이 해외 유치를 했잖아요. 해외에 나가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기계부품이 조달이 안 돼서 정상가동이 돼야 함에도 지금 그 부품 때문에 안 되는 공장이 무수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한때는 인건비네, 노사네, 여러 가지 그런 걸 계기로 해서 해외로 나갔지만 이번 계기로 해서 그런 모든 장단점이 비교가 됐잖아요, 그런 부분도. 그러듯이 우리가 기계에서 외국산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저기가 안 돌아가는 그런 부품이라면 몰라도 가능한 한 국산으로, 없어도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서 그걸 국산을 개발을 시켜서 국산을 우리가 써줘야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우리 국산을 써주는 것이 낫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옥
전금옥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앞으로는 그렇게 계획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앞으로 가능한 한, 가능이 아니라 외국산은 조금 배제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원장님만이 아니라 우리 여기 계시는 원장님들도 다 그런 외국산은 가능한 한 특수한 부품 아니면 배제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원장님은 이상 마치고요. 과학교육원이요.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과학교육원 김영찬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수고들 많으셨죠?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하여튼 오늘 이 자리에서 뵈니까 너무나 원장님들 반갑고 좋고요. 또 오진 관장님 비롯해서 두 분은 그동안 교육계에 많은 괄목할 만한 공헌이 있었음에도 나이 아니면 앞으로도 많은 살아온 교육의 경륜이나 학식이나 그런 부분으로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년의 연장에 걸려서 정년퇴직하는 그런 마음 본인도 조금 섭섭한 마음도 있지만 하여튼 퇴직하시면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우리 자라나는 꿈나무들을 위해서 조언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러시고요, 원래 본 위원은 기관운영비 같은 건 크게 비중을 안 두는데 이월된 것이 많이 있어서 왜 이렇게 많이 이월됐는가 해서, 5천만원이나…….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5천만원 이상은 없습니다, 저희 원은.
종식
김종식위원
기관운영비 이월액이 5천만원이네요.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5천만원은 뭐냐면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을 위한 법률 시행이 2018년 1월 30일날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사이언스홀에 무대장치가 있는데 객석에는 장애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데 무대에는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장애인·노인·임산부를 위한 리프트를 설치를 해야 하는데 작년에 추경으로 5천만원을 받았는데 그것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하고 있냐면 승강기안전관리법 검사기준이 2019년 3월 28일날 개정이 됐어요. 변경이 됐는데 그 이후에 업체들이 부품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까지 못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회사에 독려를 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받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 등록이 되면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뿐이 아니라 교육청 전체적으로 체육관에도 리프트 설치하는 많은 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저희는 엘리베이터가 아니고 야외에서 무대로 직접 올라가는 리프트를 설치할 계획이거든요.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성능이 안 좋다라든가 품질이 쉽게 얘기하면 안 좋아서…….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승강기안전관리법 검사기준이 변경됐어요. 변경된 뒤에 업체에서 여기에 맞는 부품을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아직 현재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독려를 하고 있는데 현재 2개 업체가 승인을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승인이 되는 대로 바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 부분은 알겠는데요. 리프트를 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 중요해요. 만약에 리프트 타고 위에 올라가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이 기계의 흔들림이라든가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안전성을 기해야지, 물론 그렇게 안전을 기하겠지만 철저히 하자는 취지에, 만약에 인사사고라도 발생했을 때는 책임은 어디로 가는가요?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책임은 우리하고 그 회사하고 같이 져야죠.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서…….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그래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부품인증이 되는 대로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늦어지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서 안전에 신경을 기계가 정상가동이 되어도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상 됐습니다.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감사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교육정보원이요. 연구학교가 8개에서 1개 학교로 축소가 된 것이 왜 그래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재작년에 8개 학교였었는데 작년에 1개 학교로 축소가 됐습니다. 도교육청 방침이 연구학교보다는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선생님들이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을 더 치중하기 위해서 연구학교를 축소하는, 교육부도 그렇고 도교육청도 그렇고, 그런 차원에서 연구학교가 축소됐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면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는 8개 학교를 공평하게 세운 거 아니에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작년에는 1개 학교만 세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8개, 아니 그래서 예산 대비 잔액 대비하면 좀 집행이 더 됐어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여러 개 학교이면 보고서 같은 것을 합철도 하고 하는데 1개 학교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 비율로 보면 좀 높게 불용이 됐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리고 에듀파인 같은 것은 소프트웨어 재활용할 것으로 생각을 안 했었어요? 원래 예산 잡을 때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K-에듀파인 부분은 17개 시도 공동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때 명시이월이 됐고 그래서 2019년 작년도에 완성이 됐는데 이게 17개 시도 공동사업이라 우리가 입찰을 하는 것이 아니고 17개 시도 공동으로 입찰을 하고 낙찰차액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것이 연말이 됐습니다. 연말이 돼서 그 부분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요, 예산을 잘 편성한다고 해도 항상 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할 때 더 심혈을 기울여달라는 부탁과 아울러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고맙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훈열 위원님.
훈열
최훈열위원
반갑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전반기 교육위의 마지막 회의가 되는 것 같아서 서운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공통적인 질문인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결산서 보면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2019년도 예산집행에서 좀 미비한 부분들이 처리된 것이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가 잘못됐다, 좀 부족했다 하는 부분들이 나와 있고 여기에 계신 원장님들과 관장님들 익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는 모든 공공기관에서는 의무비율이 1%입니다.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제품은 3%. 이것이 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법률적 기반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기초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서 다 책임완수를 해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원장님과 관장님들께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다 숙지하고 인지하고 계시리라 생각하지만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2020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확실히 해주십사 하는 결산심사 전에 당부를 먼저 드립니다. 당부말씀 드리고요. 우리 전금옥 유아교육진흥원장님께 질문드릴게요.
금옥
전금옥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진흥원 전금옥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정말 코로나 정국 속에서 거의 3개월 동안 아무 행위를 할 수 없었는데요, 그렇죠?
금옥
전금옥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이 3개월 동안 하지 못한 면에서 여러 가지 예산집행에서도 문제가 발생됐으리라 생각하는데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가요?
금옥
전금옥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저희는 지금 실내꿈터 리모델링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예산편성을 하였기 때문에 하는데 1학기 중에 공사를 하고자 3개월 동안에 계약하고 여러 차례 협상하고 또 현장답사도 다녀오고 해서 6월부터 8월까지 공사를 하려고 지금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을 위해서 맞춤형 원격연수를 많이 늘려 가지고 지원하고 있고요. 긴급돌봄을 실시하고 있는 동안에 실시하고 있는 유치원에 자료를 대여하였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잠깐만요, 제가 여쭤본 것은 3개월 동안에 그 기간 내에 제대로 예산을 집행 못한 부분들이 발생됐잖아요?
금옥
전금옥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거의 저희는…….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 게 없었어요?
금옥
전금옥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유아원에 애들 체험활동 그런 것들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못했잖아요?
금옥
전금옥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체험활동은 없었는데요. 그래도 자료대여도 하고 체험활동만 없었지, 체험활동에 그다지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금 그래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설 보수도 하고 보완도 하고 재정비를 하는 동안 많이 진흥원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맞이하기 위해서요.
훈열
최훈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영찬 과학교육원장님께…….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과학교육원 김영찬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2020년 운영하면서 2019년도에 예산집행하고 2020년도에 지금 하는 가운데에서 코로나 때문에 예산집행의 문제점과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는 2월 26일부터 4월 5일까지 휴관을 임시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전시체험관 전체적인 청소를 하고 그다음에 시설물, 체험물, 올해 2020년도에 설치해야 할 체험물을 모두 그 기간 동안에 다 설치를 하였습니다, 현재. 그리고 대회운영비가 있는데 발명품경진대회가 전국대회가 취소되고 전라북도 대회 우리 원에서 추진하는 것은 그대로 실시를 할 계획이고 전국 청소년 과학탐구대회가 전국대회에서 취소하고 우리 원도 취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 운영비…….
훈열
최훈열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답변 중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한 3개월 동안 제대로 운영함에 있어서 예산집행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네요?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예산이 운영비가 조금 남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결산을 하는 회의장에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빨리 추경에 적합하게 운영계획을 반영시켜서 2020년도의 예산집행에 있어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는다든가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2019년 결산서와 같이 내실 있는 결산이 되고 집행에 있어서 차질이, 예산집행률이 잘못돼 가지고 그걸 짜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말에 가가지고 변질적인 집행이 이루어진 사례를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경을 확실하게 짜고 착오가 없도록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김갑식 정보원장님께 말씀드릴게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연구정보원 원장 김갑식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우리 전북교육에 있어서의 코로나19 사태가 있으면서 우리 정보원장님의 어깨가 더 무거워지고 할 일이 많아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격교육과 비대면교육을 하는데 정보의 총괄적인 지휘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2019년 결산서 보면 교원 정보화 연수하고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이 있는데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은 대상이 어떻게 다른 거예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지방공무원은 행정직입니다. 행정직의 연수는 작년까지는 한 일주일 정도씩 받다 보니까 대상자들이 너무나 경쟁률이 5 대 1, 6 대 1 돼서 올해는 그 부분을 이틀로 하고 인원을 더 확대를 해서 방향을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연수기회를 조금 더 주기 위해서요. 그게 지방공무원이고요. 그다음에 교직원 연수는 방학 때를 위해서 선생님들을 연수하고 평상시 때는 관리자 교장·교감선생님들을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2019년도 운영을 했는데 2020년에는 그런 요구가 수요가 상당히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고 계세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래서 6월에 들어와서 그동안 집합연수를 못하다가 이번에 관리자 연수를 지난주에 중등 교장·교감선생님들 연수를 하고 이번 주에는 초등 교장·교감선생님들 연수를 하는데 3일짜리입니다. 거기에서 경쟁률이 중등은 2 대 1, 초등은 3 대 1, 그러니까 작년에 비한다면 상당히 관심도가 높아졌고, 그다음에 선생님들은 학기 중에는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올해는 방향을 바꿔서 학교로 찾아가는 연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대상으로 해서 쌍방향 수업의 방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희망하는 학교의 선생님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연수를 한 80여 개 학교를 올 3, 4, 5월달 중에 그런 연수를 실시를 했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학교로 찾아가서 직접 선생님들한테 연수하는 그런 방법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2019년 예산집행한 내역 확인되고 2020년도 결정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대응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2020년도 상황에서 적절한 어떠한 대책이 강구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미흡한 점이 있다고 봅니까?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는 예산 부분에서 방학 중에 연수 선생님들이 방학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걱정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예산이 남는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로 찾아가는 연수, 또는 원격연수를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원격수업 준비를 하는데 특히 시골학교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담임선생님이 한 20시간 분량의 원격연수를 촬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대표 선생님들을 모셔 가지고 그것을 제작을 만들어주고 각 학교에서는 그놈을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니고 약간 변형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미래인재과에서 더 갖다가 쓰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신속히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해야 될 것으로 믿고 그렇게 잘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김학산 교육연수원장님께 질문드릴게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고맙습니다.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연수원장 김학산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수고가 많으신데요. 우리가 2019년하고 2020년 예산을 이미 세웠잖아요?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세우고 난 이후에 코로나 사태가 발생됐어요. 그러면 2020년도의 학생 연수프로그램을 함에 있어서 이런 코로나 사태를 미처 예측을 못했고 이런 관계없이 지금 연수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코로나 사태 이후에 방금 정보원장님한테도 연수교육을 시행함에 있어서 많은 수요가 있고 요구가 있음에도 경쟁률이 아까 5 대 1까지, 3 대 1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수요를 다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것도 하려면 시간이 요하고. 그래서 교육연수원에서도 2020년도에 기 짜여진 커리큘럼에 그런 것들을 능동적으로 반영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저희 교육연수원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연수운영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연수원은 2월 말까지 연수는 정상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 한 달은 학교수업 지원의 달 해서 연수가 거의 없는 달입니다. 그리고 4월 한 달 동안 연수를 전혀 진행을 못했고 5월 7일날 연수를 정상적으로 운영을 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 초까지 진행을 했는데 6월은 교육부에서 등교수업 지원의 달 해서 모든 연수를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4월 한 달과 6월 한 달, 두 달 동안 연수를 진행을 못했고, 또 연수를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대규모 연수는 감염병 예방차원에서 지양해야 될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산과에서 추경을 한다면 어느 정도 감액을 할 것이냐에 대한 예산소요 판단을 해 보라고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번 파악을 해 본 것은 교원 연수에서 한 6억 정도 감액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연수에서 한 2억, 그래서 총 8억 정도 감액을 해준다면 그게 바람직할 것 같다. 교원 연수가 됐든 지방공무원 연수가 됐든 목적사업비이기 때문에 이걸 다른 목적으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사태가 쉽게 진정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금년도에는 저희는 감액 추경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감액 추경을 할 계획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것은 예산상의 문제고 제가 여쭤본 것은 정보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보교육 언택트(Untact) 하는 부분에 있어서 2020년도의 사업계획이나 연수계획상에 그런 부분들을 미처 우리가 예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현재 상황에서 그런 연수나 아까 말한 대로 정보화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변경을 하고 그런 부분을 강화해서 정보원에서 다 취급하지 못하는 부분을 일정부분 기본적인 그런 부분들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연수에 포함시키는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한 거 아니냐 하는 취지의 질문입니다.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실제로 연수 방식을 온라인연수로 변경해서 진행한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과나 영어과에서 선생님들이 직접 온라인수업 방식의 연수를 통해서 온라인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지원해 준 적이 있고요. 그리고 모든 전문직을 대상으로 해서 온라인수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온라인수업 방식과 또 온라인수업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직 전체를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을 했고, 금년 여름방학 중에 저희들이 자격연수 과정이 11개 과정을 진행을 합니다. 가장 규모가 큰 연수인데 그 자격연수 과정에서 비대면수업 이쪽 부분에 대해서 과목을 편성해서 지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우리가 언론에서 많이 보지만 일본이 우리나라보다도 상당히 앞서 있는 나라라고 우리가 판단을 했지만 코로나19 정국 상태에서 관료화된 조직 속에서 대응이 임기응변적으로 대처되지 못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언론으로 접하게 됩니다. 여기 계신 관장님, 원장님 모두에게 똑같이 이 상황 속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해 주시고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지위원
저는 그동안에 궁금했던 점 한 꼭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진 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진 관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우리가 관 운영비의 전체 비율을 따져보면 도서관 운영경비가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차지하는 비율이 많은데 거기에서 또 도서 구입비가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진 관장님은 당해연도 도서 구입을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오진
오진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저희가 1년에 도서 구입을 한 10번 정도 합니다. 신간 중심으로 자료조사를 해가지고 10번 정도 구입을 하는데 2번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대규모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금액이 한 3천∼4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8번은 매월 신간도서를 1천만원 미만으로 해서 지역 판매처가 있는 서점을 우리 회관 주변에 있는 서점들로 해서 돌려가면서 저희가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도서 구입이라고 하면 일반책자를 말하는 거죠?
오진
오진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런데 그게 보통 1년에 1억3천, 1억2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대량구매할 때는 공개입찰을 한다고 하지만 공개입찰하는 거하고 지역에 있는 서점들의 책을 구입해 주는 거하고 별다른 차이가 있는 게 있나요?
오진
오진전북교육문화회관장
지역서점을 통해서 다 사면 좋은데 1천만원이 넘으면 공개입찰을 해야 되니까…….
김명지위원
공개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오진
오진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래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두 번은 3천여 권 이상을 사니까 그때는 공개경쟁을 하고…….
김명지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신간이 됐든 필요한 도서를 1억3천 정도 구입하는 게 적정합니까, 아니면 부족합니까, 아니면 과합니까?
오진
오진전북교육문화회관장
욕심에 비하면 부족하죠. 더 많이 확보를 하고 더 많은 자료를…….
김명지위원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1억3,200이 단순 도서 구입으로만 한다고 하면 그게 엄청난 권수가 될 것 같은데…….
오진
오진전북교육문화회관장
1만 권 이상 됩니다.
김명지위원
그러면 1만 권 이상이 되면 그동안에 질문 있었지만 뒤처진 책들은 어떻게 해요? 사장을 어떻게 시킵니까? 보관을 합니까? 무기한 보관할 수는 없잖아요?
오진
오진전북교육문화회관장
따로 보존서고가 있어서 파손된 도서들은 버릴 수밖에 없는 거고 파손이 안 된 도서는 보존서고로 옮겨서, 대출이 안 되거나 안 보는 도서 이런 도서들은 구분을 해가지고 지하에 있는 보존서고에다가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럼 조금 이따가 마무리 질문드리고요. 김명희 관장님한테 질문 좀 드릴게요. 남원 같은 경우도 같은 현상이에요. 이게 총운영비 예산이 11억인데, 인건비까지 다 합쳐서 11억인데 여기에 도서운영이 2억6천이거든요. 2억6천인데 공공도서관 도서 확충으로 8,400만원이에요. 여기도 지금 대량구매할 때는 공개입찰을 하고 소량구매할 때는 지역서점을 이용하십니까?
명희
김명희남원교육문화회관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본관에 6천만원 예산이 책정되었고 분관에 2,400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관에서는 저희가 9회에 나눠서, 지역서점이 세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정금액 분배해서 순환하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김명지위원
군산의 김경미 관장님도 마찬가지겠죠? 예산이 똑같더라고요.
경미
김경미군산교육문화회관장
예, 비슷합니다.
김명지위원
그런데 예산이 똑같은데 전주 같은 경우도 서점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요즘에는. 서점들이 경기가 안 좋아 가지고 문을 닫는 추세이고 학교 앞에 있는 서점이라고 하면 자습서 수준 그 정도 되는데 남원 같은 경우에 서점이 세 군데인데 그것을 8,400만원을 지역에다 배분해서 도서를 구입해 주시면 그분들은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서점이 계속 없어지는 추세인데 지역에 있는 서점들에 대해서 책을 구매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전체 운영비 대비 도서 구입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이게 적정한 것인가, 부족한 것인가 그걸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왜 그러냐면 저희 도의회에도 도서관이 있는데 책을 저희도 열람을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그렇게 책을 많이 읽는 추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오히려, 오진 관장님! 오히려 순수 이런 인쇄책자보다도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교육문화회관이니까 좀 다양한 형태의…….
오진
오진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전자도서.
김명지위원
전자도서뿐만이 아니고 꼭 도서라고 명칭 하면, 그다음 세부항목을 보니까 디지털 자료실 또 전산장비 유지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와 있어요. 그것도 내내야 전부 다 도서관운영비로 돼있거든요, 운영지원비로. 그래서 그런 걸 확대해서 SNS상이나 청소년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걸로 바뀌어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는데 이 도서 구입비는 적어서 그런 데로 전용을 하려면 예산을 더 세워야 되는 건지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진
오진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렇지 않아도 금년에는 도서자료들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청각 자료도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필요한 EBS에서 마련한 자료랄지 세계적으로 연구된 자료랄지 이런 것들을 시청각 자료로 만들어 놓은 디지털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부분을 구매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게 구매 방법이 사실은 1천만원이 넘어가면 공개견적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공개견적을 하게 되면 사양을 공통사양으로 해야 되거든요. 특정하게 실용신안이나 특허처럼 나와 있는 것을 구매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 구매하는 방법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요청을 하고 지금 구매하고 있는데…….
김명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좋아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도서관이 운영되기를 바라면서 군산이나 남원같이 서점이 몇 군데 안 되는 데는 예산도 그래서, 예산이 1억3천이나 8,500만원이나 별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전주 같은 경우에는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한 번에 많은 도서를 구입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가능하다면 지역상권에 있는 우리 서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공개입찰로 전국적으로 띄워서 대량구매하면…….
오진
오진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게 아니고요. 공개견적을 해도 참가자격 제한을 해서 전주시 내의…….
김명지위원
그러면 내나…….
오진
오진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렇게 하는데요, 공개견적을 할 경우에는 페이퍼 컴퍼니를 걸러낼 수가 없습니다. 서점이 현장서점이 있어서 책을 직접 매매를 하는 서점들이 있고 회사만 해 놓은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공개견적을 하게 되면 회사만 해 놓고 현장에 도서 파는 매장이 없는 데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는 매장이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김명지위원
그래야 맞죠. 지역상권 살리기 위해서는 책도 마찬가지고, 가구도 마찬가지잖아요. 물건 없이 중간에 공개경쟁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다 보면 지역에 있는 가구 소규모 업자들은 별로 이득이 없죠.
오진
오진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래서 최대한 저희도 공개경쟁하는 것은 지양을 하고 수시 구입으로 해서 지역서점이 있는 데를 우선 구매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비율이 굉장히 크니까요, 지역상권 살리는 차원에서 그렇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진
오진전북교육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전금옥 원장님!
금옥
전금옥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진흥원 전금옥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교사수첩 제작했나요?
금옥
전금옥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아니, 2020년도.
금옥
전금옥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2020년도 거요? 지금 진행해서 2021년도에, 지금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2020년도 거요?
희자
박희자위원
예.
금옥
전금옥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2020년도 거는 개발했죠. 현장에 다 보급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저는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교사수첩 그거 한 권 주시고요.
금옥
전금옥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2020년도 거요?
희자
박희자위원
예. 그거 지난번에 제가 교사수첩 의미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고 예산 관련돼서도 말씀드렸었어요. 지나간 거였어요. 그 교사수첩 한 권 요청합니다.
금옥
전금옥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그다음에 특별회계 결산 심의자료1에 467페이지 보겠습니다. 465페이지 결산 내역에 평가우수학교 선정심사 하고 밑에는 우수유치원 선정 그랬는데 이게 우수학교가 아니고 우수유치원학교 선정심사인지?
금옥
전금옥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우수유치원인데요. 제목이 평가우수학교로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임의대로 바꾸지 못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잘 이해가 안 돼서요. 그러니까 유치원인지 학교인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러면 그 매뉴얼에 학교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금옥
전금옥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우수유치원을 평가해 가지고 서열화시키는 겁니까? 유치원을.
금옥
전금옥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아니요, 서열화하지는 않습니다. 평가를 주기별로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요. 모든 유치원이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게 하고요. 평가 3년에 한 번씩 받는 유치원은 저희 진흥원과 도교육청의 저기를 받아서, 저희 진흥원은 평가만 실시하고 도교육청에서 모든 것을 지도하고 또 연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수유치원 선정 이렇게 써져서…….
금옥
전금옥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매뉴얼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예전에 초창기 맨 처음에는 우수유치원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조금 줬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 매뉴얼을 어디에서 정하죠? 그러면.
금옥
전금옥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시대의 흐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데 매뉴얼이나 이런 것은 좀더 자세하게 해서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금옥
전금옥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이 평가가 이제는 도교육청으로 이관되어서 도교육청에서 진행할 겁니다. 5주기부터는요. 저희가 4주기까지만, 저희는 평가만 실시했을 뿐이고 모든 저기는…….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우수유치원을 유아교육진흥원에서 평가해서 선정을 해서 도교육청에 올리면 도교육청에서 또 우수유치원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것을…….
금옥
전금옥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아니요, 우수유치원을 선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요. 그냥 모든 유치원이 자체평가를 하고 평가대상 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평가위원들이 가서 실외놀이나 운영이나…….
희자
박희자위원
원장님! 이 내용으로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수유치원 선정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그냥 평가만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결산내역을 보면 우수유치원 선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우 혼동이 돼요.
금옥
전금옥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잘못된 거 시정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거 저희가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저는 제가 질문을 드리는 목적은 이렇게 유치원을 평가해서 우수유치원 선정해서 서열화시키는지 그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질문을…….
금옥
전금옥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서열화하지는 않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평가위원은 누가 합니까? 평가위원 및 담당자 연수 해서 580만원 쓰셨는데 평가위원은 어떤 분들이…….
금옥
전금옥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교수님들하고요. 공사립유치원 원장선생님들하고요. 원장, 원감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그리고 행정 쪽은 행정의 전문가들이 와서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평가위원들이 교수님, 원감선생님, 원장선생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은 교사들은 안 들어갑니까?
금옥
전금옥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현장교사들은 안 들어가고 단체 거기에서…….
희자
박희자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현장에 있는 교사라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금옥
전금옥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저도 그렇긴 하는데요, 교사들이 하고 있는 저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평가도 5주기부터는 이 평가에 대한 것이 모든 유치원 자체평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자체평가인데도 평가위원 및 담당자 연수 이렇게 해서 제가 또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금옥
전금옥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이것은 저희가 2019년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요, 2020년부터는 평가위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평가로 갑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아, 2020년도는 평가위원이 없다고요?
금옥
전금옥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체평가한 매뉴얼이 있을 것 같아요.
금옥
전금옥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그렇죠? 그 자체평가하는 매뉴얼 요청합니다.
금옥
전금옥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그리고 46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석교분원 기관운영경비 9,700만원이 있고요. 그다음 옆에 또 석교분원 기본운영경비 1,400만원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나누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인지 아니면 다른 내용인지. 이걸 기본운영경비 같은 내용이라면 합쳐서 계산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내용이 다르다면 다른 내용을 정리를 해주셔서 결산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금옥
전금옥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왜냐하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교육문화회관도 마찬가지고 직속기관들이 1년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기본운영비, 교수학습활동비 또 기관운영비 이런 것들이 적어도 인건비 이렇게 해서 분배율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원칙이 있나요? 분배율 원칙이. 대부분이 보면 기본운영비, 교수학습활동비 그다음에 인건비 이렇게 다 나눠질 것 같은데 그게 적정한 선에서 사업계획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보면 불용액, 불용률만 되어 있지, %는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자료들에. 그래서 저희가 이해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직속기관 전체 결산서에 불용액하고 불용률만 정확하게 기입할 게 아니고 항목에 쓴 내용들, 사업계획서하고 사업지출하고 거의 일치는 안 되더라고 비슷한지 이런 건 저희가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쓸 때도 알차게 뜻있게 지출될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옥
전금옥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건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기관운영경비 양쪽에는.
금옥
전금옥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기관운영경비는 공공요금하고 기타시설 유지…….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나눠놓은 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원장님.
금옥
전금옥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기본운영비는 기관운영경비로서 업무추진비나 그런 저기고요. 기관운영비는 그 기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공공요금이나 기타시설장비 유지보수나 기타 운영비 그런 거인 것 같은데요.
희자
박희자위원
아, 기관하고 기본하고 그렇게 해서 나눠놨다고요?
금옥
전금옥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그게 좀 다른가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불용액하고 불용률만 보고서에 있고 나머지는 세부적으로 없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보고서가 작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옥
전금옥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입니다. 전금옥 원장님!
금옥
전금옥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진흥원 전금옥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주문드렸던 내용이 있는데 혹시 처리가 됐는가 궁금합니다.
금옥
전금옥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주말 개방이요?
형석
진형석위원
예.
금옥
전금옥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주말 개방을 작년 2019년도에는 2번 저희가 부모님하고 같이하는 주말에 활동을 해 봤는데 호응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그 대신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래도 5번 계획하고 2번 정도는 그냥 학부모들만 일방개방해 보자 해서 계획을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1학기 동안은 무산이 됐고요. 2학기 때부터 열심히 또 해 보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과학교육원장님도 주말 개방 계속 하고 계시죠?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예,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모든 문화회관들도 다 주말에도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석교분원도 마찬가지로 시설 그렇게 잘해 놓고 주말에는 폐쇄를 하는 건 그러면 맞벌이하는 집 애기들이 절대 가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금옥
전금옥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주말 개방을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옥
전금옥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리고 김학산 원장님한테 대표적으로 질문드릴게요. 당직근무자가 있죠?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예,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죄송한데 다른 기관장님도 혹시 당직근무가 있는 기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거의 다 있는 건가요? 작은 문화회관 빼고는 거의 다 있는 것 같은데. 당직근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직근무자가 예를 들어서 최근 1년 동안 사안이 발생하거나 비상연락을 했던 상황이 있었습니까?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그런 상황은 없었는데요. 무인경비하고 당직근무를 병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시설이 상당히 크고 1년 동안 비상상황이 없었다 치더라도 만약에 한 번이라도, 1년에 한 번은 아니더라도 3년, 5년에 한 번이라도 그런 비상상황이 있을 때 적절하게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형석
진형석위원
보안경비를 목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업무와 관련한 비상상황 연락을 목적으로 하는 건지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보안경비를 목적으로 한다면 보안경비업체가 훨씬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실제 저희 기관은 그 보안경비업체하고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화재나 아니면 그런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는데 무인경비가 오기 전에 이루어져야 될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럼 당직근무를 안 하는 기관장 혹시 계시는가요? 다 있나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말씀해 보세요, 당직근무 안 하는 기관. 손들어 보세요. 그런데 왜 가만히 있어요?
금옥
전금옥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저희는 당직근무, 저녁에 잠자는 건 안 하고 10시까지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러면 화재나 보안경비의 목적에 부합하려면 밤새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기관과 그런 기관이 혼재해 있으면 어떻게 보는 게 맞을까요? 목적은 어차피 하나잖아요. 화재위험이나 보안경비, 비상근무를 한다면 전 기관이 다 해야 되는 것이고 보안경비업체가 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출동하는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즘은 보안경비업체가 CCTV가 다 설치돼 있어서 실시간으로 확인도 가능하기 때문에 보안경비 때문이 목적이라면 보안경비업체한테,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보안경비업체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정확히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당직근무가 필요 없다. 요즘은 또 비상근무 그다음에 긴급한 사안이나 사건·사고가 있었을 때 비상연락을 위한 목적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근무자들이 핸드폰이 없었으니까 바로바로 연락이 안 됐을 때의 문제지만 지금은 5분 이내에 전 공무원이 다 알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보안경비가 있어야 되는가 하는 의문이 있거든요. 말씀해 보시죠.
명희
김명희남원교육문화회관장
남원교육문화회관 다른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평상시에는 11시까지 밤에 개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 직원들 정말 애쓰고 있지만 당직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또 한 가지 교육문화회관의 특수성은 이게 모든 실을 개방을 해 놓고 담도 없어졌고 실도 개방을 해 놓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저희 같은 경우는 당직근무를 직원들끼리 돌아가면서 하는 불편사항을 감수하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아니, 기관이 개방돼 있으면 어쩔 수 없죠. 당연히 직원이 있어야죠. 비워놓을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지금 교육연구정보원도 6시면 근무 다 끝나실 거 아니에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6시에 끝나지만 전산통합센터가 있기 때문에 전산통합센터 직원들은 10시까지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이쪽 연구실 같은 경우도 선생님들 연수장소가 부족해서 저녁에 나와서 그룹별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직근무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진
오진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전북교육문화회관 오진입니다. 당직근무가 실내에만 한다면 보안업체에다가 맡겨도 무방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시설이 넓고 크다 보니까 외부환경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외부인들이 와가지고 불을 피워서 논달지 이상한 행동을 한달지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순찰을 돌아줌으로써 예방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직근무를 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교육연수원장님, 4·6월달은 집합교육을 안 하고 5월달은 집합교육을 했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5월달에 집합교육한 교육생의 인원은 총 얼마나 될까요?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정확하게 제가 5월…….
형석
진형석위원
대략 한번 말씀해 보시죠.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한 500여 명 정도 한 것 같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한 번 교육할 때 얼마나 많은 인원이…….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적게는 30명, 많게는 전문직원 같은 경우에는 한 기수에 120명 정도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120명이 연수받았던 연수내용이 뭐였죠?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전문직 역량 강화였습니다. 장학사, 교육연구사들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과 관련된 과목도 있고 특히 이번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온라인수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연수과목에 포함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120명이 연수받았던 내용에 포함돼 있는 건가요?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제가 궁금한 건 온라인수업 지원과 관련한 연수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그건 꼭 해야 되는 거니까 어쩔 수 없다고 보는데 처음에 말씀하신 역량 강화 연수 같은 경우에는 시기상 그때 꼭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5월달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조금 완화해서 생활방역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연수를 진행해도 무방하겠다. 단, 감염병 예방수칙과 관련된 부분을 철저하게 이행을 하면서 진행하면 큰 문제가 없이 진행을 할 수 있겠다 해서 저희들이 희망을 받아봤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희망하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그 방역수칙을 제대로 마스크 쓰고 열화상카메라, 비접촉식·접촉식 체온계 등을 통해서 철저하게 진행을 하고 연수가 진행되기 전에 자체 방역하고 끝나고 방역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연수를 진행해서 큰 무리없이 5월달에 진행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요즘 뉴스 보면 수도권에서 좀더 확진자가 나오고 이번에 다시 중국에서도 확진자가 급속하게 생긴다고 하니까 한국에서도 쉽게 다시 한번 더 큰 상황이 대유행이 올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요.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그런 상황에 대응해서 적절하게 상황을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앞으로도 또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강화할 수 있는 상태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더 기관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고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당직 관련해서 저도 한번 질의, 김명희 관장님! 11시까지 도서관 운영을 하니까 끝나고 정리하고 어쩌고 하면 한 12시에나 끝나겠네요? 그리고 가면 되잖아요. 청경 없어요? 기관에 청경 없냐고요, 청원경찰.
명희
김명희남원교육문화회관장
없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없어요? 그럼 당직을 안 서게 되면 거기에 근무자가 없다는 거죠?
명희
김명희남원교육문화회관장
그렇죠.
영규
최영규위원장
완전히 비워놓는다?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했어요.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는데 전북교육정보원 김갑식 원장님!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연구정보원 원장 김갑식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일단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이 하나 있어서 어떤 이유인지 한번 물을게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관련해 가지고 이게 보니까 기존 에듀파인 및 업무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재활용 및 낙찰차액으로 7억8,300만원 발생을 했고 또 낙찰차액, 이것도 비슷한 건데 교육정보시스템 통합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사업 낙찰차액 1억8,800만원. 그래 가지고 불용액이 상당히 많아요. 거의 한 10억 가까운 불용액이 발생을 했는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인지, 결과적으로. 아니면 좀더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했다면 이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었던 건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 차원에서 17개 시도 통합으로 했던 사업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재해복구시스템은 현재도 지금 세종시에다가 만들고 있는 상태인데 조만간에 그것은 완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건 특별교부금이었습니다. 교육부에서 내려온 돈이었는데 2018년도부터 예산이 수립이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2019년도에 명시이월이 됐었습니다. 명시이월이 돼서 계약 최종한 것이 2019년 12월 26일, 그러니까 작년 12월 26일에 1억8,800만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해서 이 금액은 도저히 저희가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 4월달에 교육부에서 1억8,800만원을 감 교부를 했습니다. 특별교부금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빼고 줘서 실질적으로는 이게 지금 불용으로 잡혀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불용이 아니고 감 교부했기 때문에 이 금액은 없어졌고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예, 이해했고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다음에 차세대 지방교육행·재정시스템이라고 해서 K-에듀파인 사업이 있습니다. 이 금액도 2018년도부터 해서 불용액이, 그때 명시이월이 약 77억 정도가 명시이월이 돼서 작년에 본예산하고 합쳐지고 하니까 상당히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완성된 시점이 작년 10월경에 낙찰차액이 19억8,800만원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목적 이외에는 쓸 수가 없다 해서 저희가 못 쓰고 있었는데 작년 11월달에 신속한 재정 집행으로 해서 이 금액도 교육부에서 풀어줬습니다, 도교육청하고. 그래서 쓸 수 있으면 최대한 쓸 수 있도록 하라. 그래서 작년 저희가 11월달에 교육행·재정시스템 전산통합센터에서 그동안 꼭 필요한 부분들을 샀습니다. 사고 해도 도저히…….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래도 이렇게 남았어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19억8천 정도에서 저희가 12억 정도를 쓰고 약 여기에서 7억8천 정도를 도저히 쓸 수가 없어서 이것은 불용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럼 이것도 특별교부금이에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일부는 특별교부금이고 또 일부는 우리 본예산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래요? 그럼 이건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불용이 됐기 때문에 일단 그 이후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다시 투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게 예산의 몇 % 정도가 낙찰차액으로 잡혔었나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약 88%니까 그 정도 선이 되지 않을까.
영규
최영규위원장
보통 그 정도에 낙찰이 이루어지나요? 88% 이 정도?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만큼 낙찰차액이 컸다는 것이고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작년 금액이 너무나 컸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또 하나, 교육연구정보원 직속기관 운영비를 보니까 이것은 예산 전용에 대한 질의입니다, 예산 전용. 기관 중에서는 지금 교육연구정보원만 5천만원 이상 예산 전용을 봤더니 여기만 해당이 돼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특히 저희가 전산통합센터가 2018년 7월달, 8월달경에 도교육청에서 우리 원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수요를 했을 때 2019년도에 전기세라든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올 걸로, 24시간 풀가동을 하기 때문에 많이 나올 걸로 예산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1년 써보니까 저희가 해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예산 처음에 세운 것보다는…….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 계획을 세울 때 기준을 어떻게 잡아요? 전년도 기준으로 잡습니까?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죠. 전년도가 그게 표본이 있다고 하면 전년도 기준으로 잡는데 도교육청에서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정확한 추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올해는…….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런데 지금 확장이 되지 않았나요? 전에보다.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죠.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래서 예산을 더 잡은 건가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전에와 거의 비슷한 겁니까?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거의 비슷하지는 않고 상당히 많이 늘기는 늘었지만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것보다는…….
영규
최영규위원장
예측했던 것보다는 적었다?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럼 좀 과하게 예측을 한 것이네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작년에 그렇게 돼있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래서 전용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재정집행률 제고를 위한 조치인 거잖아요? 그렇죠?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작년 11월달에 그렇게 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런데 예산 목적 외 사용금지에 대한 것에는 예외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것들은, 전용 이런 것은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 부분이 평상시 같으면 할 수가 없는데 작년에는 특별한, 연말에 그런 부분들을 도교육청에서도 허용을 해줬기 때문에…….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 재정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한 건데, 그래서 직속기관 중에는 교육연구정보원만 사실 5천만원 이상 예산 전용 해당이 돼요. 그래서 교육연구정보원만 물은 거고 다른 데도 그 이하인 데는 물론 있겠죠. 왜 그러냐면 재정집행률이 좋지 않다 하면 다음 예산 교부금 받을 때 페널티를 받는다 하니까 연말에 집중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재정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이렇게 전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인 측면이지만 정확한 수요 이런 것이 기본이 되어야 파악이 돼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부분에서 질의를 했다. 그래서 더욱더 신중한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리고 전라북도학생수련원 원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저희 의회에서 가장 싫어하는 예산이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거든요.
석곤
강석곤전북학생수련원장
특별교육재정수요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예, 특별재정수요경비. 이 예산은 저희 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그냥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사실상 인정할 수 없는 그러한 예산인데 이 예산이 보니까 전라북도학생수련원 강당 무대 바닥 교체예산으로 사용이 됐더라고요. 모르고 계셨죠?
석곤
강석곤전북학생수련원장
작년에 강당 리모델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 무대 바닥 교체를 했는데 여기에 사용이 되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예측하지 못한 사업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비도 있고 그다음에 특별교부금입니까, 이런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용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지양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급한 것도 아니었을 것 같은데, 이게 완전히 부서져 가지고 아예 사용을 못할 정도여서 했다고 하면 그래도 이해를 하겠는데, 그때 상황은 잘 모르시죠?
석곤
강석곤전북학생수련원장
강당 무대가 굉장히 높아 가지고요, 한 2m 정도 돼서 안전상 우려가 있어서 무대를 낮추려는 공사를…….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면 보통 추경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예산을 반영을 하는데, 원장님 그때 당시에는 안 계셔 가지고 그때 상황은 잘 모르시는 거죠?
석곤
강석곤전북학생수련원장
안전상 우려가 있어서 시급하게 느꼈다고 이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대를 굉장히 낮췄습니다. 50㎝ 정도로, 2m에서.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렇다고 해서 사고가 났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집행 하는 것은 의회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
석곤
강석곤전북학생수련원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런 일은 앞으로는 없어야 되고요. 그런 게 있다면 추경에 반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석곤
강석곤전북학생수련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강석곤전북학생수련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들어가 주시고요. 이용희 관장님 잠깐 발언대로, 김제교육문화회관. 결산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은 없고요. 공로연수를 1년씩이나 먼저 들어가는 이유는 뭡니까? 답변해 보세요.
용희
이용희김제교육문화회관장
유능한 후배한테 넘겨주고요. 또 11대 전반기 의회 교육위원회가 마감하는 시점이라 저도…….
영규
최영규위원장
저하고 같이 가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저야 반가운데, 같이 가신다니까. 혹시 교육감님께 서운한 거 있으면 한말씀 하시죠.
용희
이용희김제교육문화회관장
교육감님이 이 방송을 안 보실 것 같고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봐요, 보고 계실 거예요. 실황 중계로 한말씀 하시죠.
용희
이용희김제교육문화회관장
제가 공직생활 처음 시작할 때 정년까지 갈 줄은, 또 특히 마무리 시점에서 의회에서 이렇게 마무리 인사를 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최영규 위원장님께 먼저 감사를…….
영규
최영규위원장
저 질의한 건데, 기회를…….
용희
이용희김제교육문화회관장
공직생활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저에게 많은 조언과 도움을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특히 제 생각의 폭을 넓혀주신 위원님들, 또 제 시야를 넓게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대 의회 전반기 마무리되는 시점에 제가 함께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의회와 교육청이 서로 협력해서 우리 전라북도 학생과 학부모, 모든 도민들이 행복한 생활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후반기에도 전반기처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고 더 멋진 의정활동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뒷자리에 앉아계신 분이 머지않아 이 앞자리에 앉을 거거든요. 많이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교육감님께 서운한 얘기는 끝까지 안 하시네요?
용희
이용희김제교육문화회관장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저도 관장님하고 같이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희들도. 건강하시고 잘 지내십시오.
용희
이용희김제교육문화회관장
예, 고맙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들어가시고요. 관장님께는 질의를 한 거고요. 오진 관장님께서, 오진 관장님 그래도 부이사관까지 하시고 공로연수 들어가시니까 서운한 것은 없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소회가 있다면 한말씀 해주시죠.
오진
오진전북교육문화회관장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작별인사까지 할 수 있게 해주신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1996년도에 도교육청 의회협력팀이 처음에 생겼을 때 제가 창단멤버로 의회협력팀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의회를 상대로 그때 제5대 의회였었는데 5대 의회 의원님들을 처음 알게 된 이후로 25년 동안 여러 의원님들을 뵙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이번 11대 전반기 의원님들처럼 이렇게 저희들에게 잘해 주신 의원님들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훌륭하고 덕이 많으신 위원님들 덕분에 제가 큰 어려움 없이 오늘로써 소임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전북교육청과 전북도의회가 도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존경받고 사랑받는 기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더욱더 잘 이루어지셔서 앞으로 어디서 만나든지 간에 서로 반갑게 정담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고맙습니다. 준비를 해갖고 오셨네. 안 시켰으면 진짜 서운하실 뻔했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니까 올해 연말 퇴직이시네요?
오진
오진전북교육문화회관장
연말 퇴직이고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실제로 출근할 날은.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신가요? 아무튼 끝까지 계신 곳에서 잘 마무리하시고요. 잘 챙기시면서 건강 유의하시고 잘 지내시고 또 보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인연이 있으니까 반갑게 인사하시죠.
오진
오진전북교육문화회관장
고맙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혹시 더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2개 직속기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거하여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산 원장님 그리고 오진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14개 교육지원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식사들은 맛있게 하셨죠? 졸릴까봐 한말씀 드리겠는데 저희 식사 중에 아까 우리 최훈열 위원께서 오늘 마지막 시간이라고 12시까지는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긴장을 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최영규 위원장님이 대답을 잘하시면 두 시간 내에 끝내준다고 했거든요.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교육장님들은 각 현장에서 정말 애쓰시는데 어쨌든 책임감 있고 뭔가 그만큼 일을 해야 할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들 하고 계신데요, 오늘 결산을 보면서, 저희가 그때 2018년도에 회기 시작하고 가을엔가 그때 제가 군산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군산 박일관 교육장님, 그때는 안 계셨잖아요?
일관
박일관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거기에 간 이유가 군산상고 야구가 전국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잘하고 있는데 거기 시설이 너무 열악하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들이 다 가서 현장을 보고 분명히 개선을 해야겠다는 생각과 의지로서 예산을 2억9,200만원을 저희가 지원하기로 해 가지고 진행 중인데 몇 개월만 있으면 2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일관
박일관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사업은 다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준공이 난 건 아니잖아요.
일관
박일관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준공은 아직 안 했는데 공사는 마무리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희수
김희수위원
그게 늦어진 이유가 뭐 또 있어요? 거의 2년 다 되도록 공사가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이유는 없었어요?
일관
박일관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원래 2019년 1회 추경 5월달에 신축예산을 확보했다가 그 신축부지에 국유지가 혼재돼 있어가지고 재무과하고 상의한 결과 그렇게 매입을 요구하고 그 절차를 거치는데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다. 그래서 개축으로 결정을 해서 그렇게 바뀌는 과정에 시간이 소요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저희가 그때 가보고는 그 뒤로는 현장을 안 갔는데 지금 그걸 개축을 한 거예요, 다 부수고 신축을 한 거예요?
일관
박일관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개축을 한 겁니다. 기존에 있던 거를 리모델링하는 수준으로 개축을 하는데 개축을 하려고 보니까 내진설계야 뭐야 절차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걸렸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요. 그것이 완공되면 한번 더 가보고 싶고요, 저희가 관심을 가졌던 거라. 곧 완공이 된다니까 그때 그럼 연락을 한번 주세요.
일관
박일관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각 교육지원청별로 30% 이상 불용된 사업이 보니까 25개 사업이 되는데, 군산 쪽 교육장님한테 질의하겠어요. 옥구초에 석면교체하고 조명시설 개선공사에 8,500만원 이건 100%가 불용됐어요. 큰 이유가 있어요?
일관
박일관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원래 2018년에 예산이 확보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1956년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한 60년 넘은 건축물이고 조적조여서, 그러니까 이미 균열 가있고 누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또 내진보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내진보강 갖고 되는 건물이 아닙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던 차에 2019년도에 교육부에서 30억 넘는 큰 규모의 공간혁신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거기를 털고 다시 지어야 되는데 털고 다시 지을 건물에다가 석면해체공사나 조명공사를 하는 건 이중적으로 예산낭비 요소가 있어서 그래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다 인지하고 계시지만 전라북도교육청 사업마다 내진설계, 내진보강 자꾸 단어가 많이 나오고 말씀도 하시는데 이런 건 요즘은 기본이고 필수잖아요. 그런데 검토를 하다 보면 내진설계 이런 이유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처음부터 중간에 가다가 내진보강이 필요해서 추가로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거의 설계부터 들어가잖아요, 요즘은.
일관
박일관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옥구초 같은 경우에는 공간혁신사업이라는 게 예측되기 전에 그 공간을 아쉬운 대로라도 고쳐 써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석면철거는 최우선적으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해야 할 사업이고, 그래서 그 건물을 우리가 부셔서 없애버려야겠다라고 마음먹지 않는 한은 그 공간을 활용하려면 어차피 석면철거에 대한 예산은 세울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의 과정과 결합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앞으로 혹시 그런 예산이 규모가 있다든지 예측 가능한 사업은 저희가 먼저 내진 관련해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전주 하영민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처음 오시는가요? 교육장님 부임하시고.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저번에 왔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아무래도 예산도 많고 사업도 많은 게 전주교육청인데 심의자료 26쪽, 결산서는 198쪽을 보시면 특수교육 복지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다른 사업보다도 불용액이 38.1%로 과다하게 발생했는데 불용액 발생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사유가 뭐죠?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치료사 사업은 도교육청 재원배분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치료 횟수에 따라서 인건비가 지급이 되는데 치료사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맞춤형 복지비나 급식비, 명절휴가비 이 부분이 지급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남은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한 분한테서는 많은 수당과 복지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단기적으로 모집을 쓰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것도 있고 또 하나, 순회치료가 요즘에는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고 오히려 치료지원 유관기관과의 치료가 더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그 사업을 축소해 나가고 있는 형편이고요. 올해 2020년 예산에는 그런 제수당을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장님 말씀처럼 하면 단기간으로 자꾸 그렇다 보면 사람이 자주 바뀌는 거 아니에요? 치료사라든가 모든 선생님들이.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초단시간 순회치료를 지양을 하고 이제 유관기관 연계해 가지고 치료하는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연속적인 치료가 돼야 되고 또 했던 분이 이렇게 해야 노하우도 생기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기간에 고용을 하고 또 해고를 하고 다시 고용을 하고 계속 그게 반복되니까, 그런 말씀 아니에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아니고요, 초단시간 근로자가 있긴 있는데 그 분들이 순회치료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순회치료보다는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치료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방법을 바꿨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치료분야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가장 많이 활용되고 가장 많이 실행을 하는 분야는 어떤 분야예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일반적으로는 언어치료였었는데요, 여전히 언어치료는 유효하고 관련된…….
희수
김희수위원
음악치료도 있고 미술치료도 있고 여러 치료가 많이 있죠?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현재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은 언어치료라는 말씀인가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언어치료가 많이 있고 치료지원기관이 요즘에는 전주에 33개가 있거든요. 그런 다양한 기관들을 이용해 가지고 영역별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거기까지 하고요. 공사부분 한번 더 여쭐게요. 전주덕일초등학교에, 여기 또 내진보강 및 기타공사로 22억3,800만원 예산에서 21억5,800만원이나 이월됐어요. 그리고 전주전일초등학교에 10억3,990만원이고 여기에 또 10억2,300만원이 이월돼 가지고 거의 100% 가깝게 두 사업이 이월됐거든요. 이렇게 이월된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대개 시설공사는 낙찰차액하고 그다음에 준공에 따른 그런……. 대개 마지막 준공기간이 7월, 9월쯤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기고 있고요. 준공일이 내진공사 같은 경우는 2020년 3월 23일날 저희들이 사업 완료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낙찰차액하고 준공일에 따른 불용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여기도 내용에 보면 공기부족 또 내진보강, 설계 이런 게 거의 다 들어가요. 그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되고, 저는 그래요, 일이라는 게 내 집을 짓는다 생각하면 내 돈 들여서 하면 이렇게 딜레이를 안 시키고 정말 적극적으로 할 텐데 조금은 안일하고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뭣이 안 맞아서, 공기가 안 맞아서 설계가 안 맞아서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수다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지양하려면 어떻게 보면 교육장님들은 거기에 첫 번째 감독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감독관이라고 봐야잖아요. 그래서 체크를 해서 일이 안 되고 하루라도 일수가 지연되면 뭣 때문인가 파악을 해서 그 대책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지 뒷짐지고 있다가 뭐 조금 되면 이월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불용처리하고 그런, 물론 신경이야 쓰시겠지만 더 써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부분은 학교 측의 요청에 따라서 방학 중 공사를 요청하기 때문에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공기가 부족하고 그래서 긴 겨울방학을 이용하다 보니까 명시이월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방학이 없는 게 아니고 해년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있었고 또 겨울은 동절기고 그런 걸 다 아시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충분히 공기나 조정을 할 수 있고 짤 수 있는데 그런 계획을 핑계가 동절기라, 아니면 방학하고 안 맞아서 못했다 그런 이유로 앞으로 이렇게 안 나오게끔 철저히 관심을 가지고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교육장님들 이 자리에서 이렇게 뵈니까 너무나 반갑기도 하고 코로나19 때문에 어느 해보다도 더더욱 신경, 우리 학생들 어떻게 해서 등교시키는 과정까지 만들어 오는 과정에서 많이 힘들고 고민도 많이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학생들이 금년도 하반기에도 코로나가 더 센 균이 발생할 거라 여러 얘기도 다들 들어서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도 우리가 미연에 신경 더더욱 쓰면 방지가 되지 않을까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면서 지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이 전주 지적한 내용인데요, 주로 언어치료가 많다고 하셨잖아요? 교육장님.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언어를 하면 치료비가 나갈 때 그분들 횟수당으로 나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꿈활짝카드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월 12만원씩 치료지원비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매월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그냥 일률적으로?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월 12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럼 그 부분이 전주시내가 33군데라고 했죠?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주시내에 33군데가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골고루 언어치료를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배정해 주는가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그 학생의 특성에 맞게 치료기관이 있으면 선택을 해서 갈 수 있도록…….
종식
김종식위원
거기에 맞게 한다 이거죠? 일률적으로 12만원씩 지급이 된다 이거죠?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많이 했든 적게 했든. 열 번 했든 두 번 했든 한 번 했든.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관계는 제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횟수는.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면 자료로 나중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정정하겠습니다. 치료당 단가는 2만7천원씩 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한 번씩 하면 2만7천원.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치료사에게 주는 것이 그 정도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치료사에. 사실 수입으로 보면 별 큰 저기는 아니겠네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학생한테는 그에 따른 언어치료가 어느 정도 많은 교감을 이룰랑가는 모르겠는데 또 그러네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순회치료보다는 기관에 가가지고 치료받는 걸 더 선호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종식
김종식위원
알았습니다. 익산교육청 교육장님!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익산교육장 이수경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지금 우리가 국공유지를 매입할 때 감정기관을 선정을 할 때 1개 기관에서 해요, 2개 기관에서 해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2개 기관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렇게 하죠?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복수기관 선정해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데 토지매입 시 감정가와 실제 측량 시 차이로 인해서…….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서초등학교 있고 몇 개 학교가 있는데요, 실제 감정을 할 때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과 실제 측량을 해 가지고 한 것이 차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2개 감정평가기관에서 이렇게 하는데 최종적으로 현 감정평가액이 다르게 나온 것 같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서 쉽게 해서 사업을 못한 거 아니겠어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좀 늦어졌죠.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는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죠? 종전의 감정가격대로.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진안교육장님!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진안교육장 이인숙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지금 제일고에 다목적강당을 신축하죠?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데 면적이 추가가 일부 됐는데 추가된 면적은 무슨 면적이에요?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당초 면적이 한 654㎡였었는데요, 116㎡가 추가되어서 지금 770㎡로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내나 추가된 것도 강당 평수로 활용하는 것이에요?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애초에 강당 안에 화장실이나 탈의실, 준비실, 동아리실 학생들 이런 게 있었는데요, 그 실들은 천장이 낮았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의 구성원들이 그게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실제로 아이들이 체육활동 하는데 천장 높이가 낮은 곳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 좀 공간을 뒤쪽으로 빼줬으면 좋겠다 해서 뒤쪽으로 공간을 재배치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시고 본 위원이 우리 교육장님들한테 몇 가지 질문도 질문이지만 교육적인 차원에서 부탁을 드릴 게 있어요. 요즘 언론매체 통해서 잘 아시다시피 9살 먹은 아동학대를 보면 방송을 들어보면 부모로서 어떻게 저런 짓을 하는가 참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 우리 교육장님들도 다 느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항상 미연에 방지, 방지 하면서도 안 돼서 결국은 사고 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우리 학교 차원에서 미등록을 했다라든가 학교를 다니면서도 미처 발견을 못했다라는 그런 부분이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만 신경 가져주면 그런 부분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교육장님들이 선생님들 통해서 이런 부분도 민원도 접수해서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리고 우리가 학생들 운영하는 스쿨버스 있죠? 거기에 보면 지입버스도 있잖아요, 지입차. 지입차는 계약금 그분들한테 돈이 지금 현재 운영을 안 하니까 안 나가잖아요. 안 나갔죠? 우리 교육청에서는.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선금을 요구하는 데는…….
종식
김종식위원
선금 요구한 데는 줬고. 그런데 내가 이것을 알고 있으라고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민원이 있어서 어느 지역을 갔는데 용케도 내가 명함을 줬더니 우리 지역 내에서 차가 6대 있다 하더라고. 그러면서 자기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실히 나도 한번 알아보겠다 그랬는데, 그분 요구는 우리가 요즘 보면 정부에서도 수당이 나갔잖아요, 재난수당이 나가듯이. 그분 얘기는 일부분만이라도 줬으면 쓰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다달에 살전을 돈 1천만원씩 쓰고 있다고 하소연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교육장님들이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얘기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도교육청 명시이월 사업이 348건 중에 1,799억원이에요. 그래서 시설과장더러 끝나고 나서 물어봤더니 한 5∼6% 되는가 보더라고요, 발주 나간 것이요. 사실 이 중에는 재원배분을 해서 나간 사업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실지 교육청에서 시설비 같은 거 세워가지고 하는 공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물론 하는 직원들 업무가 틀리니까 꾸준히 시설 쪽에서는 업무를 집행했을 거라 생각하지만 많은 발주가 사장이 되고 준비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항상 보면 이월되는 부분이 학교 여건상 방학기간에 발주를 하기 때문에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공사가 늦어지고 이월되고 지연되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반면에 시설직 같은 경우는 설계라든가 그런 부분이 한번에 동시에 안 이루어지니까 업무가 늦어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도 지연되는 부분이 뒤따르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여기 교육위에 와서 보면 그래요, 숫자상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업무에 교육장님들 복귀하시면 그런 부분도 담당하는 직원들 촉구 좀 하셔가지고 지역경제 빨리 숨통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마디 더 붙이면 지역업체가 잘 보호가 되는가, 사실은 그런 부분도 민원을 한번씩 접해 보면 지역업체가 보호가 된다라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본 위원도 지역업체를 보호해 주려고 해도 그분의 학교하고 맞는 전공이 부품이라든가 틀리니까 못해 주는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은 해요. 하지만 그 반면에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이 안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군산교육장님더러 전주에서 온 사람 하나 도와주라고 하려고 하면 할 수도 있어요. 있지만 지역 건 해 주라고 할 수도 있지만 외지에서 온 사람 해 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듯이 지금도 일부 직원들의, 업무라는 것은 우리 교육장님들도 거기까지는 모르실 거예요, 안에서 업무까지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지역적인 것은 특별하게 아주 그냥 지역에 없는 거 아니면 그 지역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직원들한테 촉구 좀 해 줬으면 하면서 항상 우리 미래세대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교육장님들 감사하게 생각하면서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훈열
최훈열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희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자리인데 아쉬움 속에 침묵으로 임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결산에 대한 사항인데 아쉬움을 담아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찬호 교육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죠. 특별히 저의 지역구라서 교육장님을 앞으로 모셨고요.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부안교육장 정찬호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14개 시·군 교육장님들 공통된 사항입니다. 제가 엊그제 교육청에 결산검사하면서 확인된 사항인데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율이 부족하고 또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율이 조금 목표 대비 부족했던 부분들을 확인했어요. 실제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도하고 교육청에 전체적인 교육과제 속에서 확인되는 것은 그것이 마땅히 해야 될 법률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명시돼 있는 사항 7조에 보면 그런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하고 여기에 명확히 규정돼 있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물품구매를 우선구매라고 하는 사항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서 제1조 목적과 목적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제12조에 보면 정확히 공공기관에 우선구매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여기에 계신 교육장님들께서, 제가 와서 보면 중증장애인 물품을 사려고 해도 이미 구입돼 있거나 또 그런 물품들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의 제품이나 다른 서비스를 하려고 해도 사실 처음부터 교육장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이미 다른 재화들이 상품들이 구입돼 있고 또 막연하게 그런 제품군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정된 제품에 대해서 구매하려고 하면 또 적합지 않은 상황들이 실제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연초에 예산을 집행하려고 할 때 여기 교육장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지 않으면 사실 제대로 시행하기가 어려운 사항이다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찬호 교육장님께서는 2020년도에 어떠한 특별한 대책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면서요, 저도 양 과장님들하고 항상 예산집행 과정에서 협의를 합니다. 중증장애인, 사회적기업 이런 걸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고 특히 부안의 특성상 우리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물품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함께 공감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특수지원센터에 우리 장애인 1명을 채용해서 이런 것들을 실천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법률적까지 규정한 것은 여러분들이 앞장서 주지 않으면 사실 중증장애인 상품이나 사회적기업의 제품이 발붙일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런 법률적인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당부의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다음에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2016년도에 교육위에 와가지고 교육장님들 만나보면서 제일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선봉에 계신 분들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렸던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이나 사회발전에 그만큼 우리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선에 계신 여러분들한테 각별한 존경과 당부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오늘 마지막 위원회 회의석상에서 다시 한번 그 점을 강조드리면서 우리 자제, 후배님들을 위한 교육에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자기 직책에 대한 자긍심이 필요하다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배지를 패용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과 함께 또 채찍의 말을 했던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같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교육장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그러한 마음으로 일선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개인적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전주교육장님!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교육장 하영민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심의자료 89페이지 보면 사회복무요원 관리 있어요. 사회복무요원이 공익을 얘기하는가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병역의무를 여기서 하는 사회복무요원 얘기하는 거죠?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사회복무요원 올 때 병무청에서 검증해서 보내오면 그냥 받는 식이에요? 아니면…….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보내주면 저희들이 받는 형식이고요. 저번에도 정보관리 관련해서 청장님이 직접 우리 청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교육도 하시고 그렇게 하고 가셨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여기가 5명으로 돼 있네요? 2019년도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이 사회복무요원이 주로 어디로 배정되고 있죠?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행정과로도 배치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특수교육 담당하고 있는 중등교육과로도 배정이 돼 있고 초등교육과로도 배정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사회복무요원은 여러 가지 건강상이나 또는 일반 병역에 정상적으로 참여할 수 없을 때 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행정업무를 하든 아니면 특수교육 지원을 하든 교육기관에 배치되는 것이 맞죠? 학교 현장이면.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일부 학교에서도 특수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은 배치가 되어 있고요, 학교에서도. 지금 그 5명은 우리 교육청에 배정되어 있는 요원들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학교 현장에 배정되어 있는 복무요원들은 학교에서 직접 신청을 하는 거예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복무요원 파악하기가 힘든가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도교육청을 통해서 신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전체 파악은 가능하나 관리는 각 소속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전주교육청에서는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많이 하네요? 요즘 젊은이들은 개성이 강하기 때문에 특히 교육현장에 배정되고 하는 복무요원들은 선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병무청에도 그런 요청을 하고 있고요, 여러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계에만 특별하게 배려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그런 요청을 하고 있고 업무를 부여할 때도 적정하게 부여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최소한 검증은 약간은 하고 계시다라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맞지 않고 학생들의 모범되지 못한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그런 경우가 틀림없이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럴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하세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병무청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요청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사회복무요원의 갈등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이게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병무청하고 논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배우는 기관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용모가 단정하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복무요원 담당하고 병무청하고 긴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받았으면 좋겠어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현장에 그런 민원들이 속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확대 해서 학교운영위원회 관리하고 계시죠?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이 부분은 전주교육청에서는 전주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사무실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죠?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전주교육청은 회장실을 따로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충분히 소통해서 필요시에는 교육청에서 회의도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고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죠?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해당 과에서 충분히 담당자 배정을 해서 소통하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소통해서 불협화음이 있지 않고 잘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교육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완주교육장 박숙자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지난연도에 학교 전체 오수처리시설 관련해서 수질검사를 불합격 받아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교육청 중에 완주청이 4군데로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완주교육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그 이후에 오수처리시설 관련해서 과태료 처분 받은 이후에 시설이나 시스템 관련해서 보수나 처리결과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자세한 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고, 우선 저희가 올 예산에 반영된 거는 오수처리 관련해서 2020년도 본예산에 2개 학교가 반영됐고 작년에 2개 학교를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례공고하고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집관로하고 연결부분이 미흡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화분교 관련해서도 거기가 오수관로가 동네까지 들어오지 않아서 지자체하고 협력을 해서 동네에 관로를 들어오게 하고 학교의 그 정화조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그 구간을 예산에 반영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 동네주민하고 충돌 부분이 있어서 처리를 못하고 지금 머물러있는 상태인데요,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고는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오수처리시설을 관리를 제대로 못할 바에야 당연히 지자체 차집관로를 조인화시키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긴 하죠. 그런데 그러지 못한 학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도시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그런 경우는 별로 없지만 시골 쪽 농어촌용으로 갈수록 차집관로 연결이 어려운 학교들이 많으니까 그 부분을 적극적 검토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지 못하고 계속 오수처리시설을 유지해야 되는 것 중에서도 아마 이번 관련해서 시설보수라든가 용량 증설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수처리시설을 갖추면 슬러지를 처리하는 비용도 분명히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번도 제가, 물론 학교 운영비로 하니까 제가 모를 수도 있지만 오수처리시설에 슬러지가 쌓이면 그 부분을 처리하는 비용이 분명히 들어갈 텐데 그런 걸 못 본 것 같아요. 업체 측에서 분명히 요구를 했을 거예요, 이거를 학교에다가. 슬러지가 어느 정도 침착이 돼 쌓이면 실지 용량이 50t이라고 하더라도 50t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슬러지를 일정기간별로 배출해야 되는데, 업체 쪽에서는 분명히 요구를 했었을 거예요. 학교 쪽에서 얼마나 들어주는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이나 용량증설뿐만 아니고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비용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각 학교에 명확히 하달시켜서 차집관로에 연결이 안 되고 지속적으로 오수처리시설을 유지해야 되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좀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바랍니다. 이게 지금 완주교육청만 있는 게 아니고 군산에도 한 군데, 익산에도 한 군데, 정읍, 김제, 무주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에도 제가 지자체에 요구해서 연락 없이 불시에 학교의 오수처리시설의 수질을 분석하게끔 다시 한번 주문할 겁니다. 시설유지보수를 신경써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지관리 업체하고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그 업체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은 조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이번에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수질검사 관련해서요, 동양초 차집관로 연결부분하고 정화조 교체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주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정책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다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오수처리시설에서 하수를 배출하는 데 있어서 교육청 같은 경우엔 이런 오수처리시설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요즘은 처리를 하는 각 시스템별로 실시간으로 그 수질의 분석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더라고요, 큰 기관들은.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협의를 하셔서 실시간으로 오수처리시설을 감시해서 혹시라도 폐수가 기준치를 초과한 하수가 하천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위원
없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래서 마스크 쓰셨구나? 말씀 안 하시려고.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세입 관련해서 당부말씀 드리고 세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전수입을 보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했었어요. 그래서 예산을 굉장히 풍족하게 나름 그동안 썼다. 그래서 시설사업들을 많이 했었고, 그런데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부터는 조금 타이트하게 예산을 나눠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들 아마 인지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광역자치단체나 기초단체에서 전입하는 전입금도 있고는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아마 다 줄 것이다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8월부터 시행되는 교육거버넌스 활성화 지원 조례가 시행이 되는데 특히 지역에서는 우리 교육장님들 이하 지역교육청 직원들께서 지역하고 협력하는 것이 앞으로 좀더 활성화가 돼야 될 것 같다. 현재까지도 잘하고 계시는 데는 잘하고 계시고 조금 미흡한 데는 미흡하다라고 아마 판단이 되실 겁니다. 충분히 그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다들 공감을 하셨고 그리고 현재도 그 부분에 굉장히 열심히 공을 들이고 있다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해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관련 업무에 조금 더 적극성을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당부를 드리고, 세출 관련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별, 정책사업별, 성질별로 이렇게 결산을 나눈다고 볼 때 교육지원청 기관별로 잠깐 살펴볼게요. 집행률에 있어서 이월률에 있어서 본청이나 직속기관에 비해서 교육지원청이 집행률은 떨어지고 이월률은 좀 많다. 그래서 이월률 평균치를 대폭 올려놨어요. 전체적으로 합계가 이월현황이 5.9% 정도 되는데 본청, 직속기관 2.4%에 비해서 교육지원청은 15.3% 정도 됩니다. 불용률도 본청에 비해서 교육지원청이 좀 많은 편입니다. 교육지원청별로 불용률을 살펴보니까 역시나 익산, 전주, 군산, 예산이 일단 많은 데가 불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 순위로 남원, 김제, 부안 이렇습니다. 순창 같은 경우는 거의 불용률이 0.1% 가장 양호하게 나타났고요. 전주교육장님께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주교육장님한테 질문드려야 할 게 많더라고, 보니까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교육창 하영민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 같은 현상은 파악을 하고 계시죠?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선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 전주교육청 예산이 작년에 14% 정도 증가를 했고요, 또 시설예산도 꽤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월률도 높고 불용률, 이월률이 좀 높아졌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 전주교육청이 보니까 예산현액 대비 30% 이상 불용에도 전주교육청이 이름을 올렸어요. 아까 존경하는 김희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수교육 복지지원사업이라든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사업 이 부분들이 거의 40% 가깝게 불용이 되었고. 그리고 100% 미집행사업 역시 불행하게도 전주교육청만 또 이름을 올렸어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아시죠? 아름다운 유치원 부지매입비. 그게 지금 협의가 잘 안 돼가지고, 토지주하고.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처음에는 그게 종중 땅이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진행을 했었는데 그 관리하는 사람하고 이사장하고 달라가지고 요구하는 액수가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못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전주교육청뿐만이 아니고 익산에서도 그랬고 군산에서도 그렇고 항상 보면 사전협의 없이 예산 먼저 반영이 되고 나서 협의를 하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이월되고. 이런 경우들은 개선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교육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처음에는 사실은 매각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다른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개입이 되면서 이게 문제가…….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렇다면 구두상 협의잖아요, 그런 게.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면 문서상으로 협의를 할 수는 없나요? 사전에.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영규
최영규위원장
면밀하게 검토가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래서 꼭 예산을 세워놓고도 이렇게 이유를 대는데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사실 그런 내용들은 전혀 없어요, 예산 설명할 때. 부지매입 전혀 문제없고 그래서 예산을 우리가 다 심의 통과를 해 드리는데 결국에 가서는 이런 부분들이 꼭 나타나니까, 사전에 협의단계에서 구두로 하지 말고 문서상으로 해서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그런 문서를 받는다면 확약서 같은 거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향후 위원장님 지적하신 내용들 검토를 해서요,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리고 3억원 이상 불용액 발생현황을 보면 낙찰차액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개선점은 찾을 수가 없는 겁니까?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여기 와서 오히려 제가 질문을 던졌었던 내용인데요, 똑같은 질문을 저도 던졌습니다. 예상되는 액수가 있다고 한다면 차라리, 보통 한 15% 가까이 낙찰률이 발생을 하는데 처음부터 예산을 그 정도 감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저도 궁금해서 여쭌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되풀이되고, 또 하나는 지금 지원청의 교육장님들이 임의로 갑자기 생기는 시설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낙찰률이 생겼을 때 재량권을 주어서 다른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급한 시설들은.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고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될까 하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교육거버넌스 활성화 지원 조례에도 맞물려 있는데 지역하고 협력을 하려면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해야 되거든요, 교육장님들이.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런 권한이 없잖아요. 옛날에 다 쉽게 얘기하면 뺏어왔죠. 그런데 우리가 자치시대로 가지 않습니까? 학교도 자치로 가고 있고. 그런데 현재 전라북도교육은 중앙접권적이다 이런 거죠, 너무 심하게. 도교육청에 다 집중돼 있다. 그래서 재원배분 하는 것도 사실은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다, 앞으로 볼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건의를 하셔가지고 권리, 어떻게 보면 권한 이런 부분들을 지역교육청에 많이 배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교육감님하고도 만나면 같이 한목소리를 내셔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분권 되고 하는데 학교자치까지 이른 마당인데 현재 시스템은 그러지 못하다. 그러니까 최대한 지역교육청에, 도교육청의 힘을 빼야 되는 거죠. 전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이제는 자율적으로 문제없이 지역교육청에서도 그다음에 학교에서도 업무들이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정도로 우리가 성숙해 있잖아요. 전라북도교육 얼마나 자랑들 많이 하십니까? 굉장히 혁신적이고 모델도 된 학교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대표적으로 우리 전주교육장님께서 어쨌든 학교교육과장님으로도 도교육청에 오래 계셨고 그런 가교역할을 하시면서 그런 것이 좀 돼야 이런 부분들도 개선이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는 개선이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리고 또 전주교육청인데요, 특별교육 재정수요경비 이 부분은 저희 지방의회 예산심의를 하지 않고 그냥 지출하는 금액인데 이게 전주교육청에 학교생활교육팀 분리 신설 사무환경 비품구입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그렇게 시급하고 그렇게 꼭 집행을 했어야만 되는 것인지.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당시 제가 알기로는 과가 하나 신설이 되면서 단순히 과 하나가 신설이 되는 게 아니고 일부 상당한 업무가 상담센터나 또는 학폭 이 부분이 대규모로 늘어나면서, 지금 우리 교육청의 가장 큰 과가 생활교육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실도 옮겨야 되는 상황이 되어 있고 또 인원들이 늘어나면서 불가결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런데 저희 의회 차원에서는 상당히 기분 나쁜 예산이거든요. 예비비라든가 이런 걸로 얼마든지 충당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지양되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추가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관
박일관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장님, 제가 정정보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께서 군산상고 야구장 준공시점에 대해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거기하고 군산기계공고하고 두 군데가 큰 공사가 진행 중인데 이번 9월에 군산기계공고에서 전국학생기능경연대회가 있어서 8월 준공예정이 거기고 군산상고는 11월 준공예정인데 제가 착각해 가지고…….
희수
김희수위원
11월? 그러니까 올해 안에는 되네요?
일관
박일관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착각은 했는데 올해 안에 다 되니까 그냥 이해하는 걸로. 오늘 사실 전반기의 마지막 정례회인데요, 이렇게 마주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당부말씀 드렸는데 그냥 하고 싶은 얘기 그렇게 대신 했으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거하여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교육청 하영민 교육장님을 비롯한 14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어제 도교육청을 시작으로 오늘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까지 이틀간에 걸쳐 2019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9회계연도 전라북도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의를 모두 마치고 바로 처리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수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하되 1, 예산편성 시 충분한 사전 수요조사와 면밀한 계획수립을 통해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할 것. 2, 매년 반복적으로 공기부족을 이유로 이월되고 있는 시설공사 사업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3, 성과보고는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 현실에 맞는 지표나 목표치로 재설정하여 관리할 것. 이상 3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합니다. 다음 2019회계연도 전라북도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은 기금목적에 맞는 적정한 예산운영이 이루어졌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아시겠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금방 말씀 주신 그 세 가지 가서 연구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꼭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희수 위원님으로부터 2019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9회계연도 전라북도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9회계연도 전라북도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은 처리의견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도교육청 그리고 직속기관 그리고 교육지원청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2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