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각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5일 보건소장 김순덕 감사관 윤정기 홍보담당관 김영준 보건행정과장 박노정 건강증진과장 임미숙 위생과장 성동현 운정보건지소장 이한상 문산보건지소장 이명례

보건소장 김순덕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운정보건지소, 문산보건지소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홍보담당관 김영준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2020년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박대성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 감사자료 179페이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매체 등 광고비와 관련해서 중앙지, 지방지, 인터넷 매체별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민선7기 들어서 언론에 보도되는 홍보내용의 상당한 건수가 증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민선7기 들어 보도된 언론홍보 횟수를 민선6기와 비교해서 연도별 건수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홍보담당관에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자치행정과 국제협력팀에서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방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제교류도시 영국 글로스터시에 물품을 지원한 결과 영국 BBC 방송에서 2회 보도하고 글로스터시에서 시장님한테 감사편지도 두 번인가 보냈죠. 국제적인 시 이미지 제고 및 홍보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 이미지 제고의 좋은 사례가 국내 언론 지상파나 종편에 얼마큼 보도되었는지 보도사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시 홍보담당관은 이런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감사자료 29페이지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어르신들 치매환자 또한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치매환자 증가에 따른 사회적 또는 경제적인 비용절감을 위해서 치매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질의 드리도록 하고요. 보건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13페이지입니다. 방금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말씀하셨는데 올 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만큼 말라리아라든가 전염병 감염 등이 우려가 되는 현실입니다. 여름철 말라리아 등 전염병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아울러 코로나19 현황을 일일보고를 하고 있는데 현재 보건소 직원 근무현황, 의료기관 현황, 임시생활시설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보건소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간 파주의 한 생활용품 판매점에서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업주가 고의적으로 지워버려서 업주가 고발된 사례가 있었는데 뉴스에도 크게 보도되었고 정부에서도 이 사건으로 인해서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할 만큼 중차대한 일이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했고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나중에 치료비나 관련 비용 등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파주시 보건소 차원의 행정처분 및 대응 등 조치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 감사자료 41페이지 코로나19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이 예전보다 여의치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감염 전파가 잘 발생할 수 있는 장소로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점검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식품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코로나19 지도점검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정 위원입니다. 먼저 홍보담당관에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에 있는 시정홍보책자 관련하여 부수 및 제작비 기준은 무엇인지 설명 바라고요. 종합홍보책자 부수가 2019년 대비 5500부가 감소한 이유와 외국어 제작 부수가 적은 것은 아닌지 설명 바라고요. 파주생활가이드 영문, 중문 제작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7페이지입니다. 언론매체 지원예산 집행내역 중에서 기획홍보비, 방송홍보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연도별, 건별로 언론사명, 방송내용, 지출일자에 대해서 제출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또한 홍보담당관 예산과 별도로 문화교육국, 평화기반국, 농업기술센터 등 파주시 전 부서에 편성되어 있는 홍보예산에 대하여도 함께 제출을 요청드립니다. 다음 감사관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5페이지입니다. 청렴의식 제고 시책추진에서 청렴의식 생활화를 위한 청렴 일일자가학습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감사자료 23페이지 2020년 보건복지부 감사조사사항 중에 개인정보조회 위반 의심사례가 있었습니다. 향후에 개인정보 유출 시 신고나 대응, 처벌에 대한 조치방안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관 자료 122페이지 명예감사관, 민간전문감사관 등이 있는데 연간 활동횟수와 수당이 지급되었으면 지급내역과 명예감사관제도에 개선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6페이지에 있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질의하겠습니다. 옴부즈만의 필요성과 새로운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한 설명을 바라며 옴부즈만으로 활동하면서 고충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입니다. 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운정, 문산 공중보건의 현황과 공중보건의 확충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코로나19로 인하여 추진이 어려운 사업에 대책이 있는지, 또 비대면 프로그램 개발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보건소 최근 3년 결핵환자 현황과 환자관리 및 대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끝으로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에 있어서 평가기준, 평가등급, 평가횟수, 평가단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평과결과 후에 인센티브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숙 위원입니다. 담당관에 질의하겠습니다. 추진현황 9페이지 SNS 서포터즈 13명 2019년 8월 모집된 구성인원 명단과 파주시민기자단 15명 구성인원 현황과 운영내용, 주요역할과 기능, 성과에 대해서 자료 제출 바랍니다. 두 번째 시민기자단이 작성한 기사, 블로그 자료를 분야별로 예를 들어 기획, 민원, 관광, 예술 등 분류한 현황자료가 있으면 제출 바랍니다. 감사관입니다. 추진현황 15페이지 파주 공무원 청렴도가 2018년에는 2등급, 2019년에는 4등급으로 하락되었습니다.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요. 두 번째 4대 중점비위와 8대 감경제한비위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과 청렴도 향상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 바랍니다. 세 번째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청렴컨설팅 대상으로 파주시가 선정되었습니다. 문제점 발굴과 향상방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3페이지입니다. 행정안전부 2019년 공직기강확립 특별점검 장애인시설 보조금 부정집행 등 민원제보사항이 처리소홀로 감사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또한 종합감사 지적사항에서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전인사 임명 관리 및 행정조치 부적정에 대해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세 번째 파주시 민간위탁사무절차 미이행 및 수탁자 운영실적, 평가기준 부적정으로 종합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2019년 감사실시 대상 문산읍 종합감사 11건, 특정감사 3건, 14건 중 문산읍 건설공사 준공 관련 정산업무 소홀로 359만 8230원이 내시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감사자료 122페이지입니다. 제8기 명예감사관 문산읍 심호섭 명예감사관이 제시한 장문화력발전소 지원금 운영문제에 대한 조치결과와 파주읍, 월롱면의 지원금 운영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입니다. 감사자료 8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비 2019년 6억 5710만 6000원, 2020년은 6억 4960만 6000원입니다. 750만 원이 감액된 부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입니다. 감사자료 34페이지 추진현황 30페이지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대상 의료비 지원현황을 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은 2019년 기준 1374명이며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2800명입니다. 또한 2020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은 368명, 산후조리비 90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지원사업의 실적이 크게 차이나는 이유와 지원대상 요건이 다른지, 두 사업 모두 신청할 수 없는지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입니다. 업무추진현황 45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및 위생취약업소 환경개선 추진 관련 2019년 문산자유시장 내 33개소, 금촌전통시장 내 27개소 시설 개선 완료 실적과 2020년 광탄전통시장 내 30개소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운정보건지소입니다. 추친현황 52페이지입니다. 아토피, 천식 예방 관련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추진실적과 대상 초등학교 4개소, 유치원 및 어린이집 19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문산보건지소입니다. 지역주민 대상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사업 신규로 36명 책정되었습니다. 인센티브 지급방법과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주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17쪽이고요, 행정광고료가 2019년 대비해서 2020년 7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늘어난 사유하고 4월 30일까지 집행액 1억 1000만 원인데요, 사용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입니다. 24-36쪽 2018년 경기도 감사 처분번호 11번, 12번, 19번, 21번, 30번 경기도에서 작성한 자료 그대로 주시기 바랍니다. 56-57쪽 2018년도 민간위탁 문화재 및 관광시설 특정감사를 했는데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감사보고서 원본 그대로 제출해 주시고요. 84-85쪽 2018년도 민간위탁 일자리분야 특정감사 결과보고서도 마찬가지로 지적사항하고 처리결과를 관련된 내용 그대로 주시기 바랍니다. 97쪽 행복장학회 종합감사도 마찬가지로 감사보고서 그대로 주시고요. 그리고 104-105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정감사 중에서 건설업 미등록 업체와의 공사계약 체결 관련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120-131쪽 명예감사관하고 민간전문감사관 관련된 자료 주셨는데요. 경기도 같은 경우 구성 및 자격에 자격은 비슷하고 구성에서 시민감사관은 70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개모집 또는 시민단체, 전문기관 등의 추전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군포, 광명 이런 데가 우리 파주시하고 비슷한 규모잖아요. 여기도 구성 및 자격을 보면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구성 인원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광명시를 보면 시민감사관의 구성 및 자격에 ‘시민감사관은 40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개모집 또는 시민단체, 전문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주시를 살펴보면 파주시는 읍면동별로 1-2명으로 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요. 인원이 다른 시에 비해서 적은 편이고요. 명예감사관은 ‘시에 주소나 거소를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감사대상이 되는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다른 지역에도 읍면동장 추천하는 곳들이 있어요. 추첨제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여기 내용들을 보면 감사관이 하신 감사내용들이 대부분 민원성이에요. 감사관의 역할이 실제로는 시장을 감시하는 역할인데 그래서 시민의 참여를 높이자는 것인데 이 취지대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게 근본적으로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운영사례들을 들어봐도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감사관님의 의견과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관에 또 질의 드리는데요. 공직자 비위발생하고 관련된 부분이 연차별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부정부패 근절이나 사전예방활동이 감사자료에 특별히 보이지 않고 지금 주신 부서 활동내용에도 특별히 보이지 않아요. 그런 예방활동에 대한 계획, 실적, 대책 같은 것은 무엇인지? 실제로 청렴도가 점점 낮아졌잖아요. 사유가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2019년 4월에 산지복구비 관련해서 보증보험, 채권 관리업무 처리 잘못해서 8억 5000만 원 손실을 입은 감사원 감사결과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조치는 이 안에 있는데 제가 발견 못 한 것인지, 파주시는 이후에 어떻게 조치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134-135쪽을 보면 4대 중점비위, 8대 감경제한비위 징계수위가 적합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반복되는 것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련된 상세한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달라는 이유는 징계수위와 내용이 상응하는가, 합당한가를 보려고 하니까 상세한 내용을 주시고요. 136쪽 민간보조금 감사하고 관련해서 실시한 적이 없다, 해당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시계획이 있으신지, 어떻게 실시되는지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인데요, 19쪽 보면 구성성분이 제일 중요해서 구성성분 때문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대표 구성성분만 오고 상세한 게 안 왔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성분하고 관련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말라리아 방역하는 약품에 비펜트린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 파악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보면 의약무 관련해서 지도점검결과가 나와 있는데 2019년도에 의료기관 관리에서 부적합 8개소, 2020년은 3개소, 약업소는 부적합 5개소, 2020년에는 1개소로 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부적합 사유는 뭔지, 이후에 부적합하고 관련된 행정처분이 있었는지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순덕입니다. 감사중지 전 질의하신 박대성 위원님, 윤희정 위원님, 이효숙 위원님, 박은주 위원님, 최유각 위원님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대성 위원님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는 치매약을 복용 중인 치매 등록환자 중위소득 120% 이하인 대상자에게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매월 최대 3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 지원액은 2억 3500만 원으로 총 1214명을 지원하였고 2020년 4월 말 기준으로 1억 200만 원을 1019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는 건강보험공단에 치료비 지원예산을 위탁해서 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하며 환자가 병원 및 약국에서 약 처방 후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를 통해 처리된 후 대상자에게 지급됩니다. 심사 기간이 약 2개월 소요돼서 치료비가 약간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위소득 120% 이하는 하단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 기준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대성 위원님이 여름철 폭염 대비 말라리아 예방대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2020년 말라리아 예방대책은 먼저 말라리아 환자 조기발견사업으로 보건소에 24시간 발열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발열 환자에 대해 말라리아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병‧의원에 말라리아 진단 키트를 무료로 배부해서 말라리아 의심 환자를 빠르게 검사받도록 하고 환자로 인한 재감염을 사전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주시는 전 지역을 29개 지역으로 나누어 민간위탁 방역반이 지역 책임제를 운영하며 철저하게 방역하고 있습니다. 방역차량 진입이 어려운 취약지역은 휴대용방역기와 유문등을 무료로 대여하고 있으며 시민 스스로 생활 주변을 자체방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DMZ 주변 지역과 넓은 습지 지역, 미개발지역 등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취약지역은 올 하반기에 방역용 드론을 이용해서 주기적으로 유충방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시민교육, 캠페인, 현수막, 홍보리플릿 등을 이용한 말라리아 홍보로 시민 스스로 말라리아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파주시는 이 밖에도 유충방제 확대 및 환자 발생지역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방역소독 인력을 2명 충원해서 방역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대성 위원님이 코로나 비상근무에 따른 직원 근무 현황과 의료기관 현황, 임시생활시설 근무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비상근무 직원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 24일부터 현재까지 보건소 소속 5개 부서 전 직원 109명이 코로나19 대응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담신고센터에 60명, 임시생활시설에 20명, 선별진료소에 29명이 비상근무 중입니다. 현재 파주시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의료기관 현황은 파주시보건소 선별진료소, 파주병원 선별진료소, 메디인병원 선별진료소로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중앙정책보다 한 단계 더 강화된 대응을 원칙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해외입국자가 지역사회에 안전하게 입국될 수 있도록 3월 30일부터 홍원연수원을 임시생활시설로 지정 운영하였으며 4월 19일부터는 현대자동차 연수원 시설을 무료로 제공받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수원을 이용한 해외입국자는 총 877명입니다. 또한 해외입국자는 자가격리가 어려운 시민을 위해 문산기상대 숙소 5동을 준비해서 자가격리시설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이용자 수는 총 27명입니다. 다음 박대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시설에서 업주가 CCTV를 고의로 삭제한 경우가 있었는데 행정처분 등 조치사항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52번 확진자가 5월 30일 파주시 생활용품 판매업체 멀티숍을 다녀간 사실을 고양시 덕양구 보건소로부터 통보받아 6월 4일 역학조사반이 현장을 점검하였으며 멀티숍 대표자에 의해 5월 30일 CCTV 영상이 삭제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파주시보건소는 감염병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이유 없이 삭제하여 확진자의 동선파악 및 접촉자 확인을 어렵게 한 행위에 대해 6월 5일 파주경찰서에 정식으로 수사 의뢰하였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역학조사 위반으로 멀티숍 대표를 고발하였습니다. 6월 8일 경찰서 지능수사팀, 역학조사관 참관하에 현장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당일 현장이 녹화된 CCTV 영상 저장매체를 압수하며 의정부북부지방경찰청으로 이송하였고 곧 복원할 예정으로 영상매체의 복원은 약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멀티숍 대표자는 13일 자가격리되어 격리 기간이 끝나는 14일부터 경찰서 수사 예정입니다. 파주시는 향후 CCTV 영상을 확인하여 불법 사항이 있을 시 관련 부서에 고발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역학조사를 방해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다음 박대성 위원님이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코로나19 점검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신학기, 나들이철, 하절기, 동절기 등 각 시기별 특성에 맞게 업소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왔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상황 발생으로 인하여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일반적인 위생 지도 점검은 상당 부분 지연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음식점, 제과점, 집단급식소 등 총 6677건의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고 2020년도에는 음식점 등의 시설조사 민원처리 등 4월 초까지 1686건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코로나19와 관련한 방역사업을 병행추진함에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 및 생활속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른 음식점, 숙박업소, 목욕탕 등의 관련 업소 지도실적 총 9681건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미반영되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업소에 대한 지도 활동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며 학교 개학에 따른 학교급식소 점검이나 식중독 예방을 위한 하절기 점검 등에 대해서도 병행하여 지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지도 점검 실적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희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운정·문산 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사 현황 및 확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배치기준은 보건복지부 2020년도 공중보건의사 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보건소와 읍면 보건지소에 배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올해 인구 3만 명 이상 읍면에는 공중보건의가 배치 제외되도록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운정보건지소와 문산보건지소는 공중보건의사 배치기준에 해당되지 않아서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지 않았으나 현재 운정·문산보건지소의 의사는 일반임기제 의사로 채용되어 있습니다. 4월 7일 자 공중보건의사 배치현황, 보건소와 지소의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윤희정 위원님이 코로나19로 추진이 어려운 사업에 대한 대책 및 비대면 프로그램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주민건강증진에 어려움이 현재 있는 실정이며 현재 보건소 건강증진업무는 주로 상담, 집단프로그램, 교육 등을 실시하는 업무로 대부분 주민을 대면하여야 하는 사업입니다. 대면이 어려운 금연지원서비스, 구강보건사업, 영양플러스, 통합건강증진사업, 모자보건사업, 방문간호사업, 지역재활중심사업 등에 대해서는 현재 전화상담, 건강상담 우편물 발송, 온라인 등을 통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연 및 구강보건 교육교재 및 시청각자료를 제작 및 배부하고 영양플러스 교육자료 우편발송 및 온라인 교육 등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네이버 카페 건강캠프 14일 운동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방문간호 대상자에게는 전화상담 등을 통해 독거노인 등 어르신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앱을 통한 슬기로운 집콕생활 운동법과 모자보건 건강교실 온라인 강좌 개설을 하여 학교와 연계하여 실시한 방송 송출을 통한 장애예방교육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 윤희정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결핵환자 발생 현황과 대책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파주시 결핵 신환자 현황은 2017년 160명, 2018년 176명, 2019년 172명으로 크게 변동 없는 추세입니다. 파주시 결핵환자 관리 대책은 결핵환자로부터 2차감염을 사전 차단하고자 환자와의 접촉으로 인해 발병위험이 높은 가족, 동거인, 직장동료 등에 대한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검사를 적극 실시하고 있습니다. 결핵 조기 발견을 위한 방안으로 결핵발병 위험이 높은 65세 이상 노인과 의료급여수급권자, 재가와상 노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환자 조기 발견에 힘쓰고 있습니다. 유치원교사, 환자접촉자, 취약지역 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검진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잠복결핵검진은 결핵균은 보균하고 있으나 발병하지 않은 잠복환자로 조기치료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핵환자 완치율을 97% 달성하고자 병‧의원과 협력하고 환자가 완치 시까지 투약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복약지도하고 있으며 사례관리를 통해 본인은 물론 주변 위험군의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윤희정 위원님이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서비스 평가기준, 횟수, 평가결과 활용과 인센티브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평가는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공무원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합동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한 평가표에 의하여 평가를 실시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업소는 짝수연도에는 목욕업, 숙박업, 세탁업, 홀수연도에는 이용업, 미용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기준은 영업자의 준수사항과 권장사항에 대하여 33개에서 43개 항목으로 구분 평가하고 있습니다.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은 최우수업소, 80에서 90점은 우수업소, 80점 미만은 일반관리대상업소 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이·미용업소 877개소에 대하여 평가하였으며 최우수업소 332개소, 우수업소 278개소, 일반관리대상업소 267개소로 평가되었으며 최우수업소에 대하여는 홈페이지 게시, 등급표 배분 및 전국 시·군·구에 통보하여 소비자들이 최우수업소를 이용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소에 필요한 손소독티슈, 방수밴드, 행주 등을 제작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세탁업, 목욕장업, 숙박업 등 388개소에 대하여 코로나19의 생활속 거리두기의 상황을 고려하여 7월 중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공중위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업소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효숙 위원님께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사업의 2019년 사업비 6억 5700만 원에서 2020년 사업비 6억 4900만 원으로 사업비 750만 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19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사업은 2020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750만 원이 감액된 사유는 2019년 서비스 사업비가 만성질환 예방관리 목적으로 운영 중인 건강클리닉의 환경 개선을 위한 자산취득비 750만 원을 포함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자동혈압기와 상담용 책상과 의자 등의 가구를 구입하였습니다. 추가적인 장비 구입 계획이 2020년도에는 없어 750만 원을 감액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효숙 위원님께서 임산부 영유아 대상 지원사업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2019년 실적과 2020년 산모신생아 관리사업,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의 실적이 차이나는 이유와 지원대상 요건이 무엇인지, 두 사업 모두 신청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 몸조리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정부형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출산가정, 파주형은 파주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또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과 달리 경기도 지원사업으로 2019년 신규사업이며 출생일 기준 1년 이상 파주시에 거주한 출산가정에 대해서 출생아당 5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출산관련용품과 산후조리원비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등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경우는 산후 몸조리는 산후조리원이나 친정 및 시댁 등 가정에서 따로 몸조리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어 기준이 되는 신청자에 한해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 한 해 출생아의 43%가 이용하였으나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의 경우 경기도 거주 1년 이상 기준에 해당되면 모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출생아의 90%가 지원받고 있으므로 실적에 차이가 있습니다. 두 사업 모두는 신청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이효숙 위원님께서 전통시장의 위생취약 업소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한 2018년 금촌전통시장, 2019년 문산전통시장과 2020년 추진할 광탄전통시장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전통시장 깔끔음식업소 만들기 사업은 전통시장 내 식품취급업소의 조리장, 화장실 등의 시설개선지원으로 식중독 등 식품안전 사고 예방과 위생 수준 향상 및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경기도 공모 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18년 금촌전통시장 27개소에 대해서 5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9년 문산자유시장 음식점 33개소에 6100만 원을 시설개선 지원하였습니다. 업소당 지원 금액은 최대 200만 원이며 자부담 비율은 20%입니다. 2020년에는 광탄전통시장 30개소 9000만 원을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나 경기도와 컨설팅 업체의 현장조사가 6월 19일 예정되어 있으며 금년도부터 지원 금액이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지연은 되었으나 10월 말까지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효숙 위원님께서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추진실적과 안심학교 신청현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은 관내 초등학생, 유치원, 어린이집 등 학생을 대상 아토피 피부염,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학생이 학교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교 중심의 예방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추진실적은 안심학교 프로그램 운영으로 2019년 11월 파주교육지원청과 업무협의를 시작으로 2020년 1월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금년 3월에 초등학교 4개소, 유치원 19개소 등 총 23개 안심학교를 신청받아 선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선정기준은 보건교사가 있는 초등학교이어야 하며 5인 이상의 보육교사가 있는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이 대상입니다. 이 중 초등학교는 보육교사가 없는 경우 재직교사 중 책임자를 지정 가능합니다. 안심학교에는 유병률 검사, 환아 및 학부모 교육, 홍보, 환아 대상자 보습제, 진단검사비 5만 원 지원과 학생 대상 인형극 등이 운영되며 향후 질병관리본부와 한국천식알레르기협회에서 1년 이상 참여한 학교를 대상으로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후에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인증을 취득하여 3년간 모범 안심학교로 관리 지정됩니다. 인증서와 현판제작, 교육사업 등이 지원됩니다. 끝으로 하반기부터 현재 신청된 학교별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며 미신청 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도 홍보를 통해 하반기 추가 신청받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3개소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효숙 위원님께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으로 2020년 신규로 추진하는 자가 건강관리 측정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인센티브 지급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산보건지소에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으로 생애주기별 운동프로그램 9개 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가건강관리 측정사업은 주기적인 기초검사 및 체성분 측정 비교, 관리를 제공해서 자신의 건강상태를 인지하고 올바른 건강 인식을 심어 자가건강관리 능력향상을 도모하고 목표달성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자발적으로 누구나 어디서나 운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2월 초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36명을 등록해서 현재 추진 중 코로나로 잠시 중단되고 있으나 코로나가 안정추세에 들면 적극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센티브는 3개월 주기로 운동 실천율이 몸무게 3kg 감량, 체지방 2% 감소를 평가해서 운동용품으로 세라밴드와 아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은주 위원님께서 파주시에서 사용하는 말라리아 방역 약품 중 비펜트린을 포함하는 약품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 약품 살충제 성분 중 비펜트린 성분은 WHO 약품 분류 중 2등급에 포함되어있는 약품 성분으로 인체에 보통독성, 수생생물에 고독성 등 내분비교란물질이 발견되어 파주시에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파주시는 현재 WHO에서 인정한 안전 최고 등급인 U등급 말라리아 약품만을 구입 사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박은주 위원님께서 2019년, 2020년 의약 관련 지도·점검 결과 부적합의 구체적인 사유와 행정처분결과를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 답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유각 위원님께서 보건소 3년간의 인력 정규직 충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은 서면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윤정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희정 위원님께서 청렴의식 생활화를 위한 청렴일일자가학습 시스템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청렴일일자가학습이란 전 직원이 매일 출근 시에 파주시 내부행정망인 새올시스템에 로그인하기 전에 팝업된 청렴 콘텐츠를 통해 공직자 직무수행 과정에서 추구해야 하는 바람직한 가치·행위 기준 및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을 습득하고 청렴 다짐 문구를 입력하는 시스템입니다. 2019년까지는 청렴 관련 콘텐츠를 읽고 확인만 하는 형태였다면 올해부터는 청렴 문구를 입력하는 능동형으로 변경하여 추진 중입니다. 청렴일일자가학습은 내부구성원들이 매일 청렴 관련 콘텐츠를 접하고 청렴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할애하여 청렴 다짐과 함께 청렴 의식이 자연스럽게 고취되도록 유도하고 독려하는 시스템입니다. 아침마다 청렴 문구를 입력하다 보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마음에 청렴이 깃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 보건복지부 개인정보보호 위반사례를 살펴 앞으로 처벌이나 대응조치에 대한 계획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각종 민원과 복지 등 지방자치단체는 반드시 개인정보가 필요한 업무가 많아 개인정보보호법, 사회보장급여법 등 다양한 관계법령과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다루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취급하는 정보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식별정보뿐만 아니라 의료·범죄·재산 등 구체적이고 민감한 정보가 종합적으로 처리되고 있어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및 처리지침을 통해 개인정보 성격에 따라 처분해야 하는 징계가 구분되어있는 등 가장 구체적이고 강화되어있는 대응조치가 담겨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다양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회보장정보에 대해서는 유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엄정하게 처분조치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개인정보에 대한 사안의 심각성과 엄중함을 전 직원에게 사례전파하고 특히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다루는 취급공무원에게는 시스템 권한을 부여하고 관리하는 주관부서를 통해 철저히 교육을 실시하고 안내토록 하였습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 옴부즈만의 필요성과 새로운 역할 강화 방안 그리고 옴부즈만의 활동 중 고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옴부즈만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 제도는 행정재량권 증대에 따른 시민의 권익 침해에 대한 구제와 기존 권익 침해 구제제도인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의 신분으로 제3자의 입장에서 조사·처리하는 것에 가장 큰 의의가 있습니다. 즉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고충 민원을 공무원의 관행적, 행정편의주의적인 법대로의 방식이 아니고 중립적 입장에서 조사·처리하고 의견표명이나 권고를 통해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를 실현하고 잘못된 행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옴부즈만 제도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옴부즈만의 새로운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은 파주시의 다양한 고충 민원 및 제도개선 사항을 수렴하여 시책에 반영하는 시민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별, 직능·단체별 찾아가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상·하반기로 고충 민원 접수 처리 및 현황을 시의회와 공유하는 등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시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옴부즈만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고충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에 민원을 신청하는 시민들은 자신의 요구가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되기를 기대하지만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검토, 주 20시간 근무 등으로 인해 신속한 처리가 어려운 실정이며 옴부즈만의 권고사항이 법적 구속력이 없어 부서에서 불수용하는 경우 도움을 드릴 수 없는 점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 명예감사관 연관 활동 횟수, 수당 지급 내역, 명예감사관 제도 개선점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감사관 연관 활동 횟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읍면동 종합감사 시 2018년도는 8회, 2019년도 6회로 현안 사항 논의 및 건의사항 제출 등을 활동하였습니다. 수당 지급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도 법원읍 명예감사관 등 7명에 대해 98만 원, 2019년도 문산읍 명예감사관 등 6명에게 84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명예감사관 제도 개선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희정 위원님, 박은주 위원님, 최유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전반을 검토하여 명예감사관 및 민간전문감사관 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경기도와 타 시군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파주시에 도입 가능한 사항을 강구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2020년도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에 대한 설명과 청렴 컨설팅 참여 관련하여 발굴한 문제점 그리고 그에 따른 청렴도 향상 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파주시 2020년도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입니다. 지난 2월 2019년 청렴도 원인과 결과를 분석을 바탕으로 2020년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청렴도 종합 향상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으로 당초 계획하였던 전 직원 청렴교육 등 대면 활동이 다소 어려워짐에 따라 향후 종합대책을 유연하게 활용하여 비대면·소규모 청렴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부서 내 청렴을 주제로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원활해지도록 청렴실천동아리 구성을 요청하여 현재 50개 청렴실천동아리가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동아리 구성원들이 청렴실천과제 발굴 등 청렴 활동에 적극적이고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청렴 표어를 공모하였고 부서 간 청렴서약챌린지를 시작하여 청렴 표어나 청렴 서약에 구성원들이 스스로 청렴 의지를 담고 서로 전파할 수 있도록 홍보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대규모 집합교육이 어려워진 만큼 감사관에서는 찾아가는 청렴교육, 감사관과 부서가 협조하는 청렴공감의 날을 추진하여 직원들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헬프라인은 현재 운영 중인 익명신고시스템으로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신고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부 홍보를 강화하고 보다 쉽게 인지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내부망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적발 부패사건이 청렴도 하락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만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대 비위 등 공직자 비위 사실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적용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청렴 컨설팅에 대해 그간 청렴 컨설팅에서 발굴해낸 진단결과와 성과 및 그에 따른 청렴도 향상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 컨설팅은 국민권익위가 청렴도 평가결과를 토대로 해당 기관의 문제점과 원인을 진단하여 청렴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대안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파주시는 화성시를 멘토로 수원시, 가평군과 함께 국민권익위 관계자 및 자문위원의 자문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파주시청 내 내부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진단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고 4월 파주시의 부패 취약분야 및 반부패의 역량에 대한 진단·분석 결과 및 자문 의견을 받았습니다. 자문 의견 중 파주시의 청렴도가 저조한 주요 원인이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및 낡은 조직문화 때문으로 지적되고 부당업무 지시 근절 및 원활한 의사소통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제공 계층이 5급 이상 간부공무원으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부청렴도와 직결되는 간부공무원의 청렴의식 개선 및 의사소통 구조 개선을 위해 현재 고위직 부패 위험성 진단 설문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를 토대로 조직환경·업무환경에 대한 부패 위험성을 진단하고 간부공무원에 대한 청렴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외부청렴도 지표인 공사 관리감독 분야, 보조금 지원 분야, 인허가 분야 또한 불합리한 관행에 의한 일 처리가 지적되어 정보의 투명성 강화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을 도출해 내겠습니다. 청렴 컨설팅은 설문 조사를 통한 내부구성원들의 의견 청취, 외부 전문가들과 청렴멘토인 화성시의 조언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파주시 청렴도를 향상시키고 파주시의 청렴문화를 진일보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최종보고서가 제출되는 11월까지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이며 그 결과 또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님, 박은주 위원님께서 4대 중점비위 및 감경제한비위에 대한 예방 및 대책을 포함한 공직자 비위 관련 사전 예방활동 및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사회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공무원 주요 범죄인 음주운전, 성범죄, 금품수수, 정치중립의무 위반에 대하여 4대 중점비위로 정하였고 8대 감경제한 비위로는 징계시효 5년 비위에 해당하는 횡령, 배임, 사기, 유용 등이고 음주운전, 성폭력범죄, 성매매, 성희롱, 재산등록 등 의무위반, 공직선거법위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이 8대 감경제한비위입니다.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징계요구 시 징계 감경이 제한됩니다. 징계수위 적정 여부와 관련 징계처분 기준은 지자체 공통 규정으로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8조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에 정해진 징계처분 기준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혐의자의 비위유형, 비위정도, 과실경중, 뉘우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계수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4대 중점비위, 8대 감경제한비위 발생현황을 보면 2018년 11건, 2019년 9건, 2020년 현재 2건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특히 사회적으로도 발생빈도가 높고 문제가 되는 음주운전 발생 건에 대해 최고 양정의 징계요구 및 직위해제 조치 등 신분상 페널티를 강화하여 처분하는 등 엄중 조치하고 있습니다. 사전 예방적 감찰활동은 작년까지는 주로 명절, 연말연시 등 비위 발생 취약시기에 집중하여 실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과 같이 반복적인 비위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을 발견하고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느껴 2020년에는 조직 내의 긴장감을 효과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사후적발이 아닌 상시 예방적 공직 감찰을 실시하고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세내용으로는 취약시기가 아닌 상시 감찰 체계로 감찰반을 편성하고 경미한 사건이라도 발견 즉시 현지 시정 및 주의 조치함으로써 큰 사건·사고로 연결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현재 감찰계획을 적극적으로 예고하고 있고 발생 가능한 주요 비위 사례를 내부망 게시판에 즉시 전파하는 등 감찰 예고를 통해 감찰대상자가 긴장감을 가지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직자 부패행위 발생 시 내·외부 신고자가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과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와 신고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로 홍보를 강화하고 쉽게 신고하고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직원 인트라넷을 전체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4대 중점비위 및 8대 감경제한비위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수사상황에 대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정리하여 서면으로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2019년 행안부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시 장애인시설 보조금 부정집행 등 민원제보사항 처리 소홀과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019년 행안부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시 장애인시설 보조금 부정집행 등 민원제보사항 처리 소홀과 관련 파주시 탄현면에 소재한 장애인시설에서 민원 접수된 사항 중 보조금 부정사용, 장애인 입소보증금 및 후원금 유용, 장애인 개인통장 인출 사용 등에 대하여 민원인이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근거로 원장을 즉시 고발 또는 보조금 반환조치 등을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민원처리가 지연되고 민원제보사항 중 1개 사항에 대하여만 조사가 이루어진 점 등 장애인거주시설의 보조금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어 행안부로부터 1명은 경징계 요구, 2명은 주의 요구를 받았고 경징계 요구된 1명은 5급 이상으로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 상훈감경되어 훈계 처분되었습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경기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으로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 이사 임면 관리 및 행정조치 부적정 및 파주시 장애인 재활자립장 민간위탁사무 절차 미이행 및 수탁자 운영실적 평가 기준 부적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제8기 문산읍 명예감사관 심호섭님께서 제시한 장문화력발전소 지원금 운영 문제에 대한 조치결과와 파주읍, 문산읍, 월롱면 지원금 운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으로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임면 관리 및 행정조치 부적정과 관련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경신재단은 외부추천 이사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법인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행정처분을 하였고 사회복지법인 관리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 훈계 처분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여성가족과에서는 임원 변경 승인, 외부추천 이사제도를 통한 이사 선임 및 기존 내부선임 이사를 해임하였으며 감사관에서는 관련자에게 훈계 조치하였습니다. 파주시 장애인 재활자립장 민간위탁사무 절차 미이행 및 수탁자 운영실적 평가 기준 부적정과 관련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장애인재활자립장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회를 실시하고 위탁사무에 대한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비치하는 등 절차를 이행하고 수탁자 선정과 위탁사무 실적을 공정하고 적합하게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새로이 마련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위탁 기간 종료 후 새로운 위탁기관 선정 시 공개모집 및 선정심의회 등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계획을 마련하였으며 기존 평가지표를 수정 조치하고 사무편람을 수정하여 비치하였습니다. 문산읍 명예감사관의 장문화력발전소 지원금 운영 조치결과와 월롱면 지원금 운영에 대한 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문산읍 명예감사관의 감사 의견은 장문화력발전소 지원금 운용과 관련하여 시청 주무부서인 기업지원과에서 직접 집행하여 사업의 사후효율성을 기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기업지원과에서는 2017년 7월 주민숙원사업 추진계획 보고 시 읍면 예산 재배정 추진 결정에 따라 사업의 연속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에 재배정하여 추진하는 기존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월롱면, 파주읍, 문산읍 지원금 운영에 대한 사항으로 2017년도 1차 사업비 문산읍, 파주읍, 월롱면 각 10억 원 배정, 2019년 2차 사업비 각 10억 원 배정, 2020년도 3차 최종 사업비 월롱면 5억 원, 파주읍 10억 원, 문산읍 10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업지원과로부터 자료를 받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문산읍 종합감사 시 지적된 건설공사 준공 시 정산업무 소홀로 인한 359만 8000원 회수 건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2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실시한 2019년 문산읍 종합감사 시 동문천 준설공사 등 5개 공사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환경보전비로 불필요하게 지급된 359만 8000원을 회수하도록 시정조치하였으며 문산읍에서는 2020년 5월 불필요하게 지급된 금액 전액을 회수 완료하였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명예감사관 및 민간전문감사관 구성 및 자격 기준과 관련하여 경기도 내 군포시, 광명시 등 타 시군은 모집 인력이 파주시보다 많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파주시의 자격 요건은 명예감사관을 읍면동장이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하며 인원 또한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대상인 읍면동장이 명예감사관을 추천하는 것은 시정 감시자 역할을 하는 명예감사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명예감사관의 구성과 자격 기준에 대한 감사관의 의견과 계획은 무엇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타 기관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경기도는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모집 인원을 증원하였고 시민감사관의 구성 및 자격 기준을 폭넓게 완화하여 전문 자격을 갖춘 시민감사관으로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도운영과 관련하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파주시 또한 경기도 및 군포시·광명시 등 타 시군의 사례와 실적들을 조사·분석하여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명예감사관 제도의 운영 취지와 역할의 실효성을 살려 운영토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2019년 보조금 감사가 해당 사항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보조사업 감사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2019년 당시 감사원의 파주시 기관운영 감사가 11월 25일부터 19일간 예정되어 있어 민간위탁 등 보조금 분야에 대한 중복감사 규정에 따라 파주시 자체 특정감사가 제외되었으나 감사원 감사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으로 인해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특정감사로 시행예정이었으나 현재 코로나19 확산방지 차원에서 잠정 중단 상태로 금년 하반기에 코로나19 진정 상황에 따라 실시예정입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2019년 감사원 처분상황 중 산지복구비 관련하여 보증보험 채권관리업무처리 부적정 상황에 대해 조치결과를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2019년 감사원에서 처분한 산지복구비 관련 보증보험 채권관리업무 처리 부적정 사항은 적성면 식현리 140-1 등 4필지 1만 9000㎡ 임야의 산지전용 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훼손된 채 산지의 형질변경 및 공장설립 되지 않은 것에 대해 산지복구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보험금 청구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어 보험금 채권이 일실되는 결과라고 초래하여 감사원으로부터 관련자 5명에 대해 훈계 처분을 받았고 또한 해당 필지의 적정복구 추진 시정요구에 따라 현재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최유각 위원님께서 민간전문감사관의 감사대상은 무엇인지, 파주시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 조례를 보면 지역 거주 제한조건이 있는데 이럴 경우 감사 수행의 공정성 등에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개선책이나 대안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 조례에 따라 민간전문감사관의 임무로는 사업비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토목·건축 공사에 대한 현장 감사 참여,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읍면동 종합감사 참여, 이해 집단별 갈등 부문에 대한 자문, 감사과정에서 온라인 등을 통한 자문 및 문제해결, 그 밖에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가 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의 운영사례를 살펴보니 성남·양평·광명·안양 4개 시군은 지역 제한규정이 없었으며 동두천·연천·안성·과천 4개 시군은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으며 나머지 23개 시군은 당해 시·군 지역 출신으로 지역 제한을 두고 있었습니다. 명예감사관과 민간전문감사관은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을 고려하여 파주시 출신으로 지역 제한은 유지하되 사업내용에 관계되는 경우 기피·제척 등을 통해 감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지역 제한여부에 대한 시군별 사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보다 강화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박은주 위원님의 4건의 서면 답변서 요구와 최유각 위원님의 1건 서면 답변서 요구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영준입니다. 감사 중지 전 전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박대성 위원님, 윤희정 위원님, 이효숙 위원님, 박은주 위원님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대성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대성 위원님께서는 중앙지, 지방지, 인터넷 등 매체별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과 민선6기와 비교한 민선7기 보도자료 배포건수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론매체 종류별 예산을 별도 배정하여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매체 종류별 광고단가의 경우 지면광고는 중앙지가 550만 원 이상이 되고 지방일간지는 170만 원 내외, 지역주간지는 150만 원 내외로 집행하고 있으며 인터넷 매체의 경우 매체의 영향력을 감안해 단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 행정광고료 집행결과를 보면 총 집행액 4억 1990만 원 중 지방지가 2억 4180만 원, 지역지가 5990만 원, 중앙 및 통신사가 2000만 원, 인터넷 및 간행물 등 기타 매체가 98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민에 대한 업무보고로 언론을 활용한 홍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분기별 보도자료 배포건수와 기사화 실적을 평가하여 개인별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시정성과와 시책, 주요행사 계획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각 부서에서 보도자료를 작성과 배포, 홍보자료 제공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선6기와 민선7기의 보도자료 배포 건수를 보게 되면 민선6기 4년 동안 4776건을 배포하였습니다. 민선7기는 2년 동안 5126건으로 전년 대비했을 경우 약 50% 이상 배포 건수가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시 국제적 방영 사례가 시 이미지에 좋은 사례인데 국내 언론에 얼마나 보도되었는지, 홍보부서에서는 홍보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글로스터시는 한국전쟁 때 글로스터 대대를 파견해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과 희생을 한 나라로 파주시의 자매교류도시입니다. 이번 물품지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글로스터시에 고마움을 표시하고자 방역복 1000벌을 지원하였으며 파주시장의 영상메시지를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이러한 소식은 영국 BBC TV를 통해 2회 방영되었으며 콜리 오건 영국 글로스터시 시장이 서한문을 통해 파주시가 보내준 코로나19 방역물품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미담사례를 적극 홍보하기 위해 홍보부서에서는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MBC, KBS, SBS, OBS 방송사와 접촉하여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SBS 뉴스에 방영되었으며 MBC 6.25 특집프로그램에 방영될 예정이고 중앙일보 등 총 62개 언론사와 인터넷 뉴스에 소개되었습니다. 또한 쓸모왕이라는 개인 유튜버에 경주시 사태를 완전히 뒤엎어버린 파주시의 행동에 영국이 깜짝 놀란 이유라는 제목으로 소개되었는데 총 63만 건의 조회가 있었습니다. 향후에도 시의 우수한 정책 및 미담사례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희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는 시정홍보책자 관련하여 부수 및 제작기준, 제작비 기준은 무엇인지, 2019년 대비 홍보책자 국문이 500부 감소한 이유, 영문·중문 제작부수가 적은 것은 아닌지, 파주생활가이드 영문·중문 제작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홍보책자 부수는 파주시 인구, 세대현황, 입주예정 등을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으며 시정홍보책자의 제작비는 기획, 편집, 인쇄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대비 종합홍보책자 국문이 500부 감소한 이유는 2019년 하반기 ASF 및 2020년 코로나19 이후 벤치마킹, 박람회 등 행사 및 박람회 감소로 부수를 조정하였습니다. 영문·중문 제작부수가 적은 이유는 외국어판의 잔여 부수 및 외국 교류 현황을 반영하여 최소 수량을 제작하고 필요시 추가 제작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생활가이드 영문·중문 제작계획은 파주시생활가이드 국문 100페이지 기준 1만 부 제작 시 2000만 원 대비 외국어 1개 언어로 번역 제작 100부에 1000만 원 정도 소요되어 비용부담이 크며 2020년 1월 기준으로 파주시 46만 5365명 대비 외국인의 비율은 2.4%로 1만 1325명입니다. 국적도 중국, 베트남, 태국, 스리랑카 등 다양하여 외국어 책자의 제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 언론매체 지원예산 집행내역 중 기획홍보비, 방송비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 홍보담당관 예산과 별도로 문화 담당 국, 평화기반국, 농업기술센터 등 파주시 전 부서에 반영되어 있는 홍보예산에 대한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을 제외한 다른 부서 홍보예산은 부서별 자료를 취합하고 있어 시간이 부족하여 별도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효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는 제1기 SNS 서포터즈 현황 및 활동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기 SNS 서포터즈 현황 및 운영내역은 인원은 총 13명이고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2018년 제1기 서포터즈는 총 19명을 선발, 2019년 7명을 추가 선발하여 총 26명 중 개인사정 등에 의해서 활동 포기 의사를 밝힌 사람이 13명이 되어서 이분들은 해촉하였습니다. 선정기준을 말씀드리면 파주시 거주 또는 파주시 소재 사업자, 학교에 재직 중인 사람으로 SNS 활동을 하는 사람 중 경력, 활동의지, 문장력, 시정이해 등을 심사하여 선발하였습니다. 임기는 2018년 7월 27일부터 2020년 7월 26일까지 2년이었으나 금년에는 SNS 운영하는 것과 겹치기 때문에 용역업체와 계약 관계로 인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5개월을 연장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SNS 서포터즈를 관리 담당하는 SNS 용역업체 계약을 1년 단위로 하고 있어 서포터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임기를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SNS 서포터즈의 역할은 행사, 문화체험, 관광지, 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시정소식을 취재하여 시 공식 블로그에 게시할 콘텐츠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원고나 사진, 영상 등이 되겠습니다. 활동실적을 말씀드리면 2019년에는 개인 SNS에 게시글 228건을 게시하였고 2020년 4월까지 공식 블로그에 게시글 31건을 게시하였습니다. 2020년 공식 블로그의 콘텐츠 수 증가 및 내용을 다양화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방식은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 1인당 최대 10만 원의 원고료를 지급, 게시글 1건당 8만 원, 1분 이상 편집영상 추가 시 2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매월 우수 서포터즈 1명을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말에는 서포터즈 2명을 시장 표창 추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제1기 서포터즈 임기가 5개월간 연장되었기 때문에 기존 서포터즈의 활동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효숙 위원님께서 파주시 시민기자단 현황 및 활동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8기 파주시민기자단 현황 및 활동내역은 총 인원은 17명이며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2020년 5월 제8기 시민기자단 총 17명 선발, 2020년 6월 위촉, 임기는 2020년 6월 3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2년입니다. 시민기자단의 역할은 파주시정소식지 파주소식 그다음에 파주싱싱뉴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작에 참여하고 있으며 시정현황, 주요행사, 관광지, 미담사례 등 파주 곳곳의 다양한 소식을 취재하여 기사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취재실적은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파주소식지에 58건, 파주싱싱뉴스에 204건,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파주소식지에 20건, 파주싱싱뉴스에 38건을 하였습니다. 파주시민기자단의 운영방식은 매월 첫째 주 목요일 취재를 위한 월례기획회의를 개최하고 또한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1건당 8만 원의 원고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는 2020년 행정광고료 7000만 원 증액사유 및 4월 30일 현재 집행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입언론사 증가 및 광고단가 인상 등 증액사유가 발생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파주시에 등록한 출입언론인은 2018년 1월 120개사에서 2019년 11월 209개사로 89개사가 증가하여 74%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일간지 및 지역주간지에 대한 광고단가도 최근 2년간 각각 14%, 36% 인상되었습니다. 올해 4월 30일 현재 집행내역을 보면 도 체육대회 유치에 따른 8070만 원, 시정이미지에 1억 3100만 원, 관광특산품 판매에 1억 65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서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중앙지, 지방지, 인터넷 등 매체별 예산편성 집행내역과 민선6·7기 보도자료 배포건수 질의했습니다. 답변서를 보면 언론을 활용한 홍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분기별 보도자료 배포건수와 기사화 실적을 평가해 개인별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고 했고요. 보도자료 작성과 배포, 홍보자료 제공을 독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좋은 취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반면에 업무에 집중해야 될 시간에 부서마다 보도자료라든가 이런 게 경쟁이 붙어서 건수에 급급한, 어느 국, 과에서는 이것을 부서장이 근평에 반영하겠다고 해서 직원들을 압박하는 그런 예도 있거든요. 개개인을 평가하는 것에 대하여 개선할 점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횟수 그다음에 인원수에 대비해서 평가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획일적으로 하고 마찬가지로 평가로 압박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물론 숫자도 중요하겠지만 단순한 행사 이런 보도보다는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질 높은 쪽에 평가를 많이 해서 한 건을 내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을 달려주고 깊이 있는 보도가 된 부분에 가점을 많이 줘서 숫자의 개념보다는 질적으로 높여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각 부서마다 부서원들의 숫자를 계산하다 보니까 작은 부서는 하나만 내도 되는데 많은 부서는 많이 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감안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거거든요. 보도 건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보도해야 되고 칭찬받아야 될 거라든지 홍보해야 될 것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직원들을 과중한 업무에 압박하는 사례는 없는지 그런 것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게시된 홍보내용에 대해서 지출되거나 보도된 만큼의 광고효과나 홍보효과를 평가하는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일단 효과면으로 봤을 때는 현재 각 부서나 시에서 시정정책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시민들에게 알려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마찬가지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파주시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알려주는 이런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로스터시에 방호복 1000벌 보내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파주시가 유튜버라든가 방송도 타고 해서 대대적인 홍보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답변서를 보면 홍보부서는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MBC, KBS, SBS, OBS 방송사와 접촉하였으며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였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상파 뉴스에 방송된 것은 SBS가 유일하죠?

SBS에 나왔습니다.

SBS가 유일하고 KBS나 MBC나 종편의 뉴스에는 보도된 적이 없죠?

일단 KBS는 지난번에 담당 취재기자하고 만났는데 일단은 시기가 좀, 저희가 보낼 때하고 시기가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 MBC도 지금 와서 그 당시를 거론하기보다는 6.25 관계된 것을 어떻게 할 건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파주시의 홍보부서에서는 좋은 미담사례 홍보효과가 있었을 때 방송국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면 뉴스를 편성하는 것은 방송사의 고유 권한이잖아요. 시의 홍보부서에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보도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상파에서 SBS만 방송됐다는 게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싶고요. 뉴스를 보면 지상파 방송은 뉴스시간이 하루에 몇 번 정해져 있지만 연합뉴스나 YTN은 시간대별로 뉴스가 계속 있잖아요. 그 뉴스를 보면 하루 종일 거의 동일한 뉴스들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연합뉴스와 YTN에서 뉴스가 됐을 때 하루 종일 방송 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생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식당 등 영세한 업종, 공중위생업소를 지도점검했을 때 소상공인들이 많은 업종 행정처분 시 무리한 법률 적용으로 시민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한 점검은 나가서 해야 되겠지만 주로 나갔을 때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됩니까?

위생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위생과장입니다. 주로 주방환경의 청결상태, 냉장고의 관리상태, 냉장보관이냐 아니면 냉동보관이냐 그다음에 유통기한을 준수하고 있나, 칼, 도마는 구분 관리하나, 테이블 청소, 음식물의 재사용 등에 대해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생과 관련된 식중독 예방이라든가 유통기한 그런 것에 중점을 두고 하는 거죠? 거기에서 위반이 됐을 때 조치단계가 어떻게 됩니까? 현장에서 바로 지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고발조치하는 경우가 있고, 단계가 어떻게 됩니까?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지도하고요. 그다음에 유통기한 준수 같은 경우는 영업정지 부분에 해당하는데 유통기한이 지난 게 하나 정도는 본인 실수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현장에서 지도하고 유통기한 지난 게 많이 나온다 이런 부분은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지도하다 업주들하고 대립하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많은 갈등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대부분 행정처분보다는 지도 위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력히 지도해야 되고 소비자들의 건강을 위해 강력하게 추진해야 되겠지만 소상공인들의 그런 부분들도 살펴서 지도점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에 대해서 2020년 등록관리 대상자 2980명이고 추정환자가 7000명 가까이 되는데 지급인원이 1214명, 신청자 대비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치매치료비 대상은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대상자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보건소의 치매선별검사는 무료로 되지만 치매검사를 통해서 치매가 진단되면 치료비는 중위소득이 해당되어야……

1214명이 중위소득 120% 이하에 전원 포함되는 건가요?

예.

이게 월 3만 원이면 약품값 지원해 주는 거죠?

약품비하고 진료비, 평균 3만 원 정도의 약품처방비가 평균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위소득 120%에 포함 안 되고, 아무튼 환자는 더 있잖아요, 등록관리 대상자도 있고 추정환자도 있고. 사업이 확대될 계획이나 예산을 더 편성해서 확대되거나 그럴 계획이 있으신가요?

치매치료비 사업은 국가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의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치매치료비에 대해서 기준이 변경되면 저희도 따라서 지급이 가능한데 현재로는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변경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치매환자 분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 지급기준을 확대해서 지급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전에 질의 드린 것 중에 파주시 생활용품 업주가 CCTV를 삭제한 뉴스가 있었잖아요. 파주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고발조치하고 다른 어떤 게 있나요?

파주시에서 현재 할 수 있는 일은 수사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대표자에 대한 불법사항이 CCTV가 없기 때문에 어떤 불법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CCTV 복원이 되면 여러 가지 불법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 만약 불법이 확인되면 구상청구권이나 이런 것은 나중에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이 업주가 CCTV 영상을 의도적으로 삭제했다는 것에 대해서 고발조치하는 거죠?

예. 역학조사를 방해한 행위로, 그 행위로 인해서 CCTV만 확인돼서 접촉했던 사람들이 마스크를 썼거나 방역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있는 게 확인된다면 접촉자를 자가격리할 필요는 없는데 CCTV 영상이 없는 바람에 74명에 대해서 14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가격리하게 되면 생계지원비도 지급해야 되고 여러 가지 예산 손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CCTV를 복원해서, 그 대표자 자가격리가 엊그제 해제되었기 때문에 곧 수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홍보담당관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최유각 위원장님께서도 시정홍보 등을 하고 있는 데 어떠한 커다란 효과를 더 보기 위해서 많은 질의사항도 있으셨고 이따가 어떤 얘기로 지적사항을 해 주실지 기대됩니다. 일단 저희 희망소식지랄지 파주소식, 생활가이드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 파주생활가이드는 제 개인적으로는 타 도시의 생활가이드보다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파주시로 전입해 온 분들이 생활가이드 하나만 보더라도 전부 다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신경 쓰셨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요즘은 다른 시도 그렇게 하고 있겠지만 시민들이 공공알림서비스 문자를 잘 받고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에서 보내주는 우리가 부동산 거래하고 오면 바로 본인의 휴대폰으로 확인된 사항들, 이행할 사항들에 대해서도 안내문자가 오고 복지과에서도 복지혜택 문자가 오고 징수과에서도 알림서비스가 오고 해서 요즘은 시민들이 서면으로 된 신문이나 잡지를 통하지 않아도 굉장히 빠르게 시정에 관한 것들을 다 볼 수 있는데요. 혹시 파주시에서 홍보매체를 통해서 시정의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나 공무원들 중에 포상을 한다거나 이런 적이 있었나요? 그런 적은 아직 없었나요?

일반시민에 대한 포상이나 이런 계획은 아직 없고요. 시민기자단이나 서포터즈 운영 활동에 대해서 시정홍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2명 정도씩 해서 시장님 표창을 연말에 주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도 부서별로 다양한 홍보들, 시민들이 알아야 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기여한 부서가 있다면 그런 부분도 칭찬해 볼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 도시의 사례들을 살펴보다가 용인시에서 6월부터 실시하는 손바닥 소식이라는 것을 제가 접해 보게 됐거든요. 손바닥에서 다 알 수 있다라는 표현의 하나로서 손바닥 소식 해서 카카오톡으로 일반 돈이 들어가는 유료화된 문자메시지가 아니라 카카오톡으로 문자소식을 다양하게 주고받을 수 있어서 우리도 카카오톡으로 계속 받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문자메시지 받기를 원하는 시민들을 스스로가 신청해서 이렇게이렇게 하면 그쪽의 통계예요, 용인시에서는 70%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도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것들을 해 보면 참 좋지 않을까. 또한 그런 것들을 톡으로 받아보면서 홍보를 하면 홍보에 따른 사이트로 들어갈 수 있게끔 시민들이 바로바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가 알고 싶은 것들을 찾아볼 수 있게, 결과만 우리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사이트를 내가 스스로 찾아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파주에서는 대한민국의 커뮤니케이션 대상도 수상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파주가 굉장히 홍보를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어쨌든 우리 지방자치에 있어서 이러한 홍보를 잘해야 정책도 성공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책자를 많이 배부하고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시민들에게 알거리를 잘 제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파주생활가이드나 홍보책자들이 적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답변서로 잘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했던 게 언론매체들에 대한 지원예산을 오늘 처음 알게 되었어요. 어느 신문사에 얼마, 얼마 이런 것들을 접해 볼 수 있었는데 이러한 홍보비에 대한 지급기준을 그냥 우리가 정해 놓은 거잖아요. 그랬을 때 혹시 다른 신문사나 지방지 아니면 파주의 지역신문 대표들께서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어느 신문에는 얼마를 주는데 우리 신문에는 얼마를 주나 이런 것들에 대한 오해나 차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없었나요?

저희가 기준을 정하는 것도 임의적으로 정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실직적으로 인근 시군과 보조를 맞추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광고나 홍보비 등의 지출을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저희도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파주 지역에 언론매체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어떤 특정한 신문사나 매체에 몰아주기식의 일은 없었나요?

몰아주기식으로 하지는 않고요. 홍보를 하거나 대부분 참가할 때 주로 하고 있고요. 각종 축제를 할 경우에는 비슷하게 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다만 부수가 높은 데, 홍보효과가 큰 곳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홍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급내역서를 보니까 이게 적정하다 안 적정하다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일단 광고나 홍보가 가장 중요한 매체이기 때문에 이런 데 돈을 많이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정 언론사하고 파주시가 기획해서 했던 다른 행사들이 있었나요? 특정 언론사하고 맞물려서 기획했던 행사들이 있었나 해서요.

파악은 안 됐는데 홍보담당관실에서 기획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아까 별도로 문화교육국이나 전 부서에 편성되어 있는 홍보예산에 대해서는 다 취합해서 알려주시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홍보담당관이 아닌 다른 부서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홍보담당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게 있는지, 아니면 예산을 분류해서 편성하지 않았나 하는 시각에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의 홍보예산을 저희가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관에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명예감사관제도 하고 계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조리읍 감사를 한다 그러면 조리읍에 계신 분이 명예감사관으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예, 참관합니다.

그게 조금 모순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냥 협조자가 되는 거 아닌가. 관공서하고 명예감사관하고 일면식이 계속 있던 분하고 감사 활동이 제대로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는다는 점도 그렇고 아무래도 전문성도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명예감사관이라는 제도가 감사부서에 업무상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그렇게 큰 기여를 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지적하신 것처럼 민원을 대신 전달하는 그런 정도의 역할에 그치고 있는 것이 사실상 정확한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명예감사관제도 수당도 나가고 있죠?

아주 미미한 금액입니다.

미미한 금액이지만 어쨌든 수당도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이런 분들을 명예감사관으로 해야 되나, 물론 지역에서 많이 활동하시고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굳이 잘 감사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함께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역할은 작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참여한다는 나름의 상징성은 그래도 의미를 부여할 만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명예감사관이나 이런 분들이 감사활동을 잘하기 위한 그분들의 역량강화나 워크숍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을 따로 해 보신 적이 있나요?

금년도 나름대로 워크숍 예산도 확보했었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을 못 하기도 했고 그래서 대신 찾아가는 명예감사관 활동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최소한 저희 감사관실과의 대화, 소통, 교류활동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청렴일일 자가학습 시스템을 오늘 알게 되었어요. 매일매일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출근하면서?

주중에는 매일 아침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청렴 관련 문구를 입력하지 않으면 업무 시작을 할 수 없습니다.

시행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매일매일 출근할 때?

문구입력형은 작년도에는 격월로 시행하던 것을 이제는 매달 매일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면서 어쨌든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청렴이 깃들 것을 정말 기대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다음에 옴부즈만 활동을 세 분이서 많이 잘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고충이 권리구제를 실현하고 잘못된 행정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공무원이 아닌 신분으로 제3자의 입장에서 조사 처리하는 것에 가장 큰 의미는 있지만 의견표명이나 권고를 통해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를 실현하고 잘못된 행정관행을 개선하기 위하고 다 좋은데 행정의 구속이나 재량권이 없단 말이에요. 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미비하잖아요, 옴부즈만에서 하시는 것은. 권위와 권한이 조금 더 강화돼야 한다고 보고요. 사실 옴부즈만이 감사관 안에 있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도 해 보게 됐어요. 어떤 데는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의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입장들도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의회 안에 옴부즈만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이곳에 있으면서 시민들을 위한 일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고민들도 일부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고충처리위원회 이게, 각종 옴부즈만 제도가 여기저기 다 필요한 거예요. 경찰서면 경찰서, 행정별로 교육청,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옴부즈만, 국토 옴부즈만 여러 가지 금융 옴부즈만 갈래갈래 옴부즈만 제도가 여기저기 다 있어야 하는데 우리 파주시에서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시면서 시청에 와서 민원을 냈다가 안 되는 부분을, 안 되다 보니까 거기까지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대응하시면서 집행부에서 이 정도는 해 줘야 되는 건데 이것은 사실상 아니지 않느냐 하는 문제점도 많으시겠고. 세 분이서 점점 민원의 사례들이 많이 오고 갈 텐데 앞으로 더 전문화되고 세분화되고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전문적으로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는 분도 앞으로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옴부즈만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공무원이 아니고 민간인 신분이라 신분상 한계에서 오는 강제력, 결정의 구속력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행정청의 결정이나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면책제도도 도입되어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이런 실행력 확보하는 것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두고 이 옴부즈만 제도를 국민 속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 국민권익위원회 차원에서 적극 노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소속이 감사관실 소속이라는 표현은 어찌 보면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 옴부즈만은 독립된 위원회 기관으로서 스스로 결정하고 제가 관여하는 바는 일체 없으며 대신 행정업무를 감사관실에서 보조 내지는 대신 해 주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민원을 직접 접수해서 처리기한을 정해 놓고 계신가요?

예.

20일 안에 무조건 처리하셔야 되는 건가요?

2개월입니다.

기간 연장도 가능하신가요?

연장 가능합니다.

제가 사무실에 한 번 가 봤거든요. 고충이 있어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상담하는 곳이나 그런 곳이 분위기가 편안한 자세로 상담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게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리도 막 지르시고 하잖아요.

세 분의 옴부즈만과 그를 보조하는 소수인력, 예산과 인력이 허용된다면 독립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만 작년에 시작했고 아직은 독립운영을 시작하자고 얘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건이 된다면 사무실도 완전히 별개로 하고 상담실도 별개로 만들어서 운영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무실이 좀 열악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우리 시민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질의인데요. 소장님, 결핵에 대해서는 파주시가 상도 받았죠, 결핵 예방의 날에 기관에서 결핵환자가 많이 없고 관리를 잘하는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는데 해마다 고양시나 파주시가 결핵환자가 계속 발생한다고 매스컴에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자꾸 줄어들어야 되는데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지만 환자 발생해서 보건소까지 가서 보건소에서 다 대처해 주잖아요. 그랬을 때 환자들한테 비용이 다 추계돼서 나오고 할 때 환자들이 직접 가서 하나요, 아니면 이제는 보건소까지 가지 않아도 모든 게 다 온라인으로 처리되나요?

결핵환자를 전에는 약 처방이나 이런 것을 다 보건소에서 했는데 지금은 병원에서 환자들을 거의 보고 저희는 환자 가족이나 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병원에서 중단하지 않고 약을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완전히 완치될 때까지 국가에서 다 무료로 해 주나요?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결핵환자가 한 명만 발생해도, 직장이나 학교 이런 데 집단발생이 한 명만 돼도 보건소에서 가서 그 집단을 같이, 코로나하고 비슷합니다. 다 검사하기 때문에 지금은 결핵업무가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등록환자 수는 170명 이 정도 되지만 그로 인해서 한 명 발생함에 따라서 굉장히 역학조사를 세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결핵 부분에 대해서도 인력이 계속 확충돼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결핵환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인턴사원인가 뽑으신다고 했는데 뽑으셨어요?

뽑았는데 정규직이 결핵 부분에 간호사 한 명만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세 명 이상은 돼야 하고 문산이나 운정 쪽에도 보건지소가 커지면 결핵 담당이 지역 보건소별 한 명 이상씩 있어야 되는데 보건소는 지금 세 명 확충하고 있지만 앞으로 결핵 부분에 대해서는 지소별로 환자 관리를 할 수 있는 전담간호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나라도 부유한 나라가 됐고 해서 결핵환자가 많이 줄어들었으니 예방 차원을 더 확실하게 해 주시고 교육이나 홍보가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박대성 위원님께서 대상포진 정말 잘 하신 것 같은데요. 계시니까 여쭤보는데 그때 주사약을 국산으로 하느냐 수입으로 하느냐 그 문제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결론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요.

대상포진이 전에는 수입 약만 있어서 굉장히 고가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산으로도 제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올해 국산하고 수입을 50:50으로 구매 요청 중에 있습니다.

단가는 수입이랑 비슷해요?

수입품이 9만 5000원 정도이고 국내는 8만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로열티 때문에 더 비싸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수입품이기 때문에, 단가가 수입품이 조금 비싼데.

우리나라 약품도 엄청 좋은 건데, 싸고.

저희가 처음이니까, 왜냐하면 대상포진 맞는 사람 입장에서는 보건소가 병원하고…… 제품에 차이가 있으면 맞는 사람들이 보건소는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백신 효과가 낮은 것을 쓰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주민들도 있을 수 있어서 일단 50:50으로 구입해서 맞는 분들의……

만약에 수입 약품으로 맞고 국산으로 맞고 했을 때 대상포진이 주사 한 번 맞는다고 해서 완전히 예방은 아니잖아요.

완전히 예방이 되는 것은 아니고.

재발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어떤 약 맞았을 때 재발됐을까 이런 것도 좀, 그런 것까지는 너무하죠?

이제 처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해 보고 큰 문제가 없으면 국내산으로 확대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상포진을 파주시에서 조례로 정해서 한 데는, 경기도에?

저희가 조례 제정할 때 연천군만 있는 것으로 봤고 조례가 점점 타 시군으로 더 많이 제정되는 추세인데 저희가 앞서가는 시군에 속합니다.

노인 분들 대상포진 안 걸리게 잘 예방접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에 대해서 평가기준, 평가등급, 평가횟수 답변서를 통해서 잘 봤고요. 평가를 한 후에 최우수, 우수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세탁소다 그러면 세탁소 들어가는 입구에 ‘최우수업소’ 이런 표시로 뭘 붙여주시나요?

위생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점수별로 최우수업소, 우수업소, 일반관리업소 이렇게 부여하는데 별도로 우수업소다 하면 각각에 해당하는 증을 만들어서 교부합니다. 그러면 업소 내부에 신고증처럼 게시하게 됩니다.

내부에 하실 게 아니라 외부에 붙여주시면 시민들도 이 집이 최우수, 더 베스트 그런 장소구나 하는 인식하고 그런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내부에만 하게끔 한 이유는 따로 있으신 건 아니죠?

점검했을 때 최우수가 나오는데 홀수 연도 짝수 연도 구분해서 평가합니다. 다음 연도 평가할 때 최우수업소로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떼서 갖고 와야죠. 시민들 입장에서는 내부에 걸려 있는 것으로 우수인지 최우수인지 그런 것을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조그맣게라도 최우수업소라는 것을 해 주면 업체 간에 서로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서.

그런 부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해서 붙여주기도 하더라고요. 저희도 그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에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통일로변에 공사가 한창이잖아요. 도로 방호벽에 공사가 한창이더라고요. 보면 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파주에 대해서 외지에서 많은 분들이 오고 가는데 벽면을 활용하지 않고 저렇게 놔둘까 했는데 이번에 그런 아쉬움에 제가 질의하려고 준비했는데 요새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출근하다 보면. 장단삼백, 출렁다리, 마장호수 해서 그 부분에 감사드리고요. SNS 서포터즈 현황에 대해서 내용을 잘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임기가 2년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7월 26일까지 2년이었는데 SNS 용역업체 계약 건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도 있어서 12월 31일까지 5개월 연장하였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이 조금 지장이 있지 않나, 아니면 어떤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연장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 생각하신 것이 없어요?

일단은 SNS를 관리하고 있는 용역업체의 계약기간에 맞춰서 그런 부분이 같이 유념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2년 단위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12월 말까지 같이 하게 되면 다음 번에도 서포터즈하고 용역하고 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연장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1기, 2기이기 때문에 이런 점이 발생했군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시민기자단 명단은 잘 받았는데 시민기자단에 대해 다른 것은 안 하고 주문만 하겠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볼 때도 어떤 제도나 정책보다 빨리 받았습니다, 시민들이 공통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기자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나 했는데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개인 감정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셨으면 그분들의 펜에서, 펜의 힘이 굉장히 크잖아요. 정론직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관에 질의하겠습니다. 4대 중점비위, 8대 감경제한비위 발생에서 감사자료 134페이지 보면 뇌물수수 혐의가 7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치사항을 보면 훈계로 되어 있습니다. 134페이지요.

경찰조사 사건인데 뇌물 관련 부분은 혐의없음 처분이 되었고요.

7건이 다 혐의없음으로 되었습니까?

그리고 훈계처분된 건은 뇌물수수가 아닌 품위유지 위반행위로 인해서.

그런데 왜 여기는 그렇게 명시했을까요? 혐의사항이 뇌물수수로 되어 있는데요?

혐의사실에 대해서 기재할 때는 경찰에서 통보한 것을 죄목으로 잡다 보니까 그와 같이 된 내용이고요. 그 내부 안에 들어가 보면 훈계처분한 것은 품위유지 위반행위가 함께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 훈계처분 조치가 된 것입니다.

뇌물수수라고 했다고 해서 뇌물수수로……

뇌물수수 부분은 전부가 혐의없음 처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훈계로 했습니까?

예. 뇌물수수 말고 품위유지 부분에 대한 훈계처분입니다.

혐의사항에 대해서는 뇌물수수였는데 결과로는……

아닙니다. 대표적인 혐의만 여기에 죄목으로 나열한 것이고 그 안에 들여다 보면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경찰에서는 죄목으로 잡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 조치결과에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 거죠. 누가 봐도 이 자료를 볼 때는 뇌물수수인데, 훈계인가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죠.

오해의 소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 자료를 제출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유의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식으로 뇌물수수가 인정됐다 하면 보통 어떤 처분이 되나요?

뇌물수수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중징계 이상 배제징계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이렇게 쓰지 마시고 좀 더 오해의 소지가 없게 기재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음주운전인데도 경징계 감봉 2개월 이러는데 자료를 봤을 때는 훈계라고 하니 제가 의문이 가죠.

맞습니다.

그리고 명예감사관에서 감사한 장문화력발전소에 대해서 자료는 봤습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파주읍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각 읍면별로 나눠 쓰지 않고 수영장, 체육관인가요, 그 건물을 했잖아요. 그런데 문산읍만큼만 그것을 각 읍면별로 1차 10억 원, 2차 10억 원 나왔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각자 읍면별로 나눠서 필요한 용도에 쓰셨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과반수 투표로 결정이 난 부분이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오해와 불평불만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 감사관으로서 이해를 시키거나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미 결정은 됐지만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혹여 이런 일이 일어나면 시에서도 그런 부분 이해를 잘 구해서 역사에 남을 수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옳지 않나. 각 읍면별로 했으니까 시에서도 유도하시면 되는 거고 말씀해 주시면 이런 것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1차 돈으로 나온 부분에 있어서 하는데 지금도 그분들은 후회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1년 기간 안에 바로 사용을 다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필요하지도 않은데 하는 그런 게 있어요.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것에서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적절하게 정말 잘 쓸 수 있는 읍면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차후에 쓸 계획이 있는데도 1년 안에 소진해야 되니까 미리 필요하지 않은데 사놓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시에서 그런 것 조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옴부즈만에 대해서 설명 들었는데요. 세 분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상당히 호응도가 좋다는 얘기가 있어요, 보도도 봤고요. 굉장히 전문적인 분이 한 분 두 분 계셔서 잘하신다는 느낌도 받았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일주일에 2일 근무하나요, 3일 근무하나요?

20시간만 채우면 되는데요.

나눠서 하시는 것 같은데 보니까 업무량으로 인해서 시간이 부족하다 쓰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처리가 지체되는 경우가 생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차후 계획은 없으신지요?

시간은 20시간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 정해져 있죠. 혹시 인원이 5명이라면?

인원을 늘리는 부분은 시의 재량사항이라고 판단되지만 현재까지 접수 처리되는 안건의 숫자로 봐서는 그렇게 과중하다, 늘려야 될 필요가 있다 정도의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열심히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홍보하고 많은 시민들이 옴부즈만 제도의 유용성을 깨닫고 더 늘리자고 여론이 조성되면 좋겠습니다.

옴부즈만에 오시는 분들이 행정기관에서 시에서 하다하다 안 되는 것 갖고 오십니다, 맞죠? 그래서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숙제입니다.

공무원들은 규정에 매이고 신분상 제재를 염려하다 보니까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도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해 주는 것이 옴부즈만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해소해 주신 게 있나요?

예.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느끼는 바인데 옴부즈만의 존재 이유가 나름대로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옴부즈만에 대해서 처음 저희 회기가 시작될 때 조례 발표해서 했거든요. 관심이 많습니다.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송홍보비 보면 2018년하고 2019년에 지출내용이 파주개성인삼축제, 장단콩축제, 한반도 평화수도는 늘 해야 되는 것이지만 축제가 열리는 시기보다 더 뒤에 광고를 했어요. 2019년에도 마찬가지로 통일동산 관광특구, 장단콩축제가 12월에 광고했고요. 관광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파주 관광지에 대한 광고인 것 같은데 사실은 관광지에 대한 방문자 수가 가장 많은 계절은 봄, 가을이잖아요. 그런데 12월에 다 지출됐고 2019년에는 거의 1억 원 가까운 돈이 12월에 몰려서 지출되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집행시기 일자를 정해 놓은 거고, 광고는 그전에 미리 하고 추후에 정산 형태로 광고된 것을 보고 실적을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부분들이 참관하거나 이럴 때 홍보판처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시기를 앞당겨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연중으로 하고 있는데 정산은 12월에 몰아서 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보하고 나면 일단은 한 달 정도 홍보가 됐다고 하면 그 이후에 청구해서 주기 때문에 두 달에서 세 달 사이에 주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날짜보다 실제 광고는 두 달이나 세 달 전에 했다고 보면 되나요?

홍보한 다음에 집행되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시기적절하게 광고시기를 잘 하셔서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관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명예감사관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어서 명예 붙으면 왠지 아무 일도 될 것 같은데 용어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조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도가 시행되려면 가장 기본적인 게 조례잖아요. 조례의 내용들이 바뀌어야 될 것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유각 위원님, 윤희정 위원님이 공통적으로 시민감사관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돼요. 충분히 원래 취지에 맞게 시행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인원의 문제예요, 인원이 지극히 제한적이다. 그리고 특정 성별에 대한 부분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공개모집과 추천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데도 있어요. 왜냐하면 특별한 직능단체나 전문단체, 기술자 집단 같은 데서 추천을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병행하기도 하는데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명예감사관하고 민간전문감사관 구성에 관한 것을 보면 파주시에 특별하게 있는 조항이 있어요. 지역사회에서 신망이 높고 정의감이 강한 사람, 이것은 굉장히 자의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조항은 지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최유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제척하고 회피에 관한 조항이 파주시에 없어요. 이것과 관련된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시민감사관 제도가 원래의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부터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저희 나름대로 충분한 검토 후에 추후에 개선방안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감사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렸는데요. 특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사후관리 같은 것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관실에서 일정한 시점을 정해서 점검결과를 보고받아서 독려하고 안 됐으면 안 된 사유를 보고받고 이행실태를 끝까지 감사관실에서 챙겨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의 자료들이잖아요, 제가 요청드렸던 게. 지적됐던 사항들이 어떻게 개선됐는지에 대한 자료를 향후에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몇 개만 뽑아서, 특별히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아는 바는 없고 위수탁하고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출자출연하고 관련된 부분들만 뽑아서 자료요청을 드렸는데요. 예를 들면 위수탁협약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어떤 경우냐면 인건비가 4085만 원, 4100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이것을 시장과 협의해야 되잖아요, 변경되면. 동의받지 않고 임의로 상담사들 인센티브를 지급한 일이 있어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주의조치했거든요, 주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중요한 부분들인데 주의조치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했을 경우, 행사운영비도 부적정하게 집행했을 경우, 또 예금관리 변경을 했어요, 그러면 이사회에서 의결해야 되는데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위수탁협약하고 관련해서 협약체결 내용에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부서가 내용을 변경해서 한 경우,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경우들의 대부분이 주의조치를 내렸고 이 부분들이 개선됐는지, 개선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살펴본 것에서는. 향후에 감사관에서 감사를 했으면 내용의 기준이 주의 정도에 끝나는 건지 아닌지 그것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내리시는 건지 그리고 그 후에 정확하게 사후조치에 대한 규정이 있는 건지, 감사관에서 어디까지 얼마큼 구속력을 가지고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이후에도 계속 관리를 하실 수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의조치 부분에 대해서 동일한 사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된다면 신분상 제재라든지 그에 상응해서 감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서 좀 더 강한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같은 사례가 재발된 게 있으면 확인해서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재활자립장 수탁자 선정절차는 명백하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어겼거든요. 어기고 계약을 했어요. 계약하고 이후에 시정조치를 주신 자료를 보면 어떻게 요구를 했냐면 경기도에서 파주시 장애인재활자립장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회를 실시하고 위탁사무에 대한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비치하는 등 절차를 이행하시고 수탁자 선정과 위탁사무 실적을 공정하고 적합하게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새로 마련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했거든요. 이것은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에 따라야 되는 건데, 주신 자료가 있어요. 이효숙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인데 거기에 보면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위탁기간 종료 후 새로운 위탁기관 선정 시 공개모집 및 선정심의회 등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계획을 마련하였으며 기존 평가지표를 수정조치하고 사무편람을 수정하여 비치하였습니다라고 했는데 위탁기간은 유지하고 있는 거고, 지금. 경기도에서 고치라고 하면 위탁사무 자체가 무효한 거잖아요. 시행규칙에 따라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위탁기간 종료하고 상관없이 위탁기관을 공개모집하고 그 시점에서 선정심의회 열고 절차를 이행해서 다시 계약을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미 내려진 처분에 대해서 무효냐 취소냐 이런 판단에 대해서는 개별적 사항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경기도 감사에서 그와 같은 지적이 있다고 해서 명시적으로 취소나 철회를 하라는 게 없다면 그것을 향후 공개모집이라는 문구해석으로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해석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로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해석할 때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회를 실시하고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따르는 것이 어느 시점에서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면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 즉시 고치는 것이 맞다, 특히 행정에서는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은 일례를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쭉 말씀드린 것은 특정감사를 예정하고 있잖아요, 2020년에. 2018년에 하셨던 내용들이 확실하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자료 요청 드릴 것을 받고, 2020년에 명확하게 개선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확인돼야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지적사항이 유사한 지적사항이 감사에서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조치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기준이 있으시면 그 기준을 주시고요. 파주시가 타 지자체, 우리하고 비슷한 인구, 재정이 비슷한 시들에 비해서 위탁사무가 굉장히 많아요. 위탁사무가 굉장히 많은데 위탁사무가 굉장히 방만하게 잘 관리되고 있지 않다, 비슷비슷한 사례의 것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공통되게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잘 지적되고 감사에서 사후조치가 잘 돼야 하고 관리가 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도 특정감사를 시행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위탁사무업무 관련된 것을 우선적으로 특정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지나간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다시 반복해서 관행이 고쳐지지 않고 시행되고 있다면 그에 따른 신분상 제재 등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행 말씀하셨는데 잘못된 관행들이 고쳐지지 않고 반복되는 것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지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특정감사에서 정확하게 그런 것들이 개선되고. 이것을 원칙대로 하면 되거든요. 위수탁사무를 다시 받는다고 해도 원칙대로 하라는 거예요. 원칙대로 지켜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을 엄중히 찾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지복구비 관련해서 5명에 대해서 훈계처분이라고 했는데 8억 5000만 원을 실제로는 못 받게 된 거잖아요, 보험료를.

예, 그렇습니다.

훈계가 적정한 건가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인데 감사원에서는 저희한테 주의촉구를 요구했습니다. 그랬는데 감사원에서 이렇게 요구할 경우에는 통상 한 단계 높은 훈계로 처리하는 것이 감사관 내부의 일종의 지침과도 같이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주의가 맞기 때문에 훈계가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시민의 입장으로 보면 사실은 공무원들의 4대 중점비위, 8대 감경제한비위도 그렇지만 아까 이효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적정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있어요. 음주처벌 같은 경우 감봉 몇 개월 이렇게 하잖아요. 물론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는 한데 이러한 경우에 실수일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닐 경우가 많겠죠. 그런 것들이 예산이 8억 5000만 원이 낭비되었는데 훈계로 끝나나 하는 일반적인 생각들이 있어요. 공무원들 징계는 솜방망이로 끝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이 과정을 작년에 지켜봤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가벼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감사관에서 받은 자료를 쭉 보면 이효숙 위원님 지적하셨고 다른 위원님도 하셨지만 전체적으로 공직기강을 세우는 방식이 벌을 줘서 될 일은 아닌데 자료에도 주신 것처럼 기존에 관행적으로 되어 오던 것들 그리고 낡은 조직문화 같은 것들 그리고 기존에 해 왔던 방식이 계속되기 때문에 담당자로서 그것을 거절하기 어려운 조직문화 그리고 낮은 직급에 있는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자기 일을 하지 못하는, 자기 생각이 있어도 과장님, 국장님한테 정확하게 이런이런 일들은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 없는 조직문화, 이런 것들 안에서 사실은 조금씩 공직사회의 기강 같은 것들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감사관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별한 일 때문에 우리 청렴도가 내려가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감사관의 역할, 공무원들이 전체적인 청렴도가 올라가고 기강이 잡히는 것들이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부분을 내부청렴도를 높이고 그럴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적고 그리고 강의 듣고 하는 것으로 개선될 것인가, 저는 개선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획기적인 방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감사관으로 2년 정도 저희하고 비슷하게 일을 하셨잖아요.

1년 반 됐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진단, 파주시 전체 진단 이런 것은 1년 반 정도 지나서 어떻게 갖고 계신지요?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청렴도 4등급이 나온 이후에 금년 2월에 저희가 청렴컨설팅을 신청해서 거기에 선정되었는데 그때 내부직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권익위에서 했었습니다. 그때 청렴도에 대한 평가가 다른 멘티 기관 대비해서 20% 정도 낮게 스스로 인식하는 것이, 우리 파주시 공무원들이 스스로 인식하기를 다른 멘티 기관 대비해서 약 20%가 낮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 파주시가 청렴하다 하는 답변이 다른 멘티 기관보다 20% 정도 낮게 답변이 나왔고 그만큼 청렴하지 않다고 인식한다는 거죠. 7급 이하 공무원들이 답변자의 70%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30%는 6급 이상이 답변한 거고요. 그러니까 많은 7급 이하 공무원들의 의견이 그 답변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런 반면에 이런 질문이 있는데 부패행위가 있을 때 신고할 의향이 있느냐 하는 질문에 부패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질문에는 타 기관, 멘티 기관 대비해서 좀 더 높은 답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했는데 결과는 그조차도 답변이 15%가 낮았습니다. 다른 기관은 신고하겠다는 답변이 높았던 반면에 파주시 공무원들은 오히려 문제가 많다고 인식하면서도 신고는 할 의향이 없다 하는 15% 정도 낮은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에는 공무원들의 의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앞으로 청렴 관련해서 청렴도가 높아지기를, 사실상 수치가 얼마가 나오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결과적으로 청렴도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의식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익명제보시스템인 헬프라인을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당한 업무지시를 할 때는 누가 어떤 방식으로 내부제보를 할지 모른다 하는 그런 의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자각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작년도에 청렴도 4등급이 나올 때 권익위에서 설문조사결과가 파주시 내부청렴도 평가항목 중에 부당한 업무지시 관련해서 0점이 나왔습니다. 0점의 의미는 뭐냐면 청렴도 평가기관 전체 중에 하위 5% 안에 들어갈 때 0점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파주시가 하위 5%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부당한 업무지시 관련.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데 익명제보시스템인 헬프라인을 적극 홍보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 우리 파주시 공직사회가 청렴하지 않다고 느끼면서 그렇다고 신고할 의향은 없다, 이 의식을 벗어나지 않으면 참 어려운 문제겠구나 하는 나름대로 감사관으로서의 고민이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그 말씀은 문제의식은 느끼되 말할 분위기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현실에 너무 억눌려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그것을 위에서 답을 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부분을 감사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맞는데 감사관에서 지금보다는 더 엄정하게 공직기강을 잡고. 실제로 장애인재활자립장 같은 경우는 위탁심사를 할 때 공무원이 거기가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만 수탁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조항을 만들어서 운영실적, 평가지표에 예를 들면 그 기관에만 적합한 조항을 넣는다든가 하는 사례로 만들었거든요. 이것은 반드시 거기에다가 수탁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민간위탁의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실제로. 실제 재공고를 하는 일이 있기도 했었는데 그런 방식의 일처리, 이게 민간위탁, 수탁 이 일만이 아니라 늘 해 오던 데하고 같이 해야 된다는 관례, 거기밖에 없다는 거. 사실은 찾으면 있고 그 자격이 부족하면 그 기관들이 자격을 갖춰갈 수 있게 도와주고 그리고 자격이 갖춰질 동안에 방법을 찾고 법령에 맞는 자격들을 갖출 수 있게 만들어 내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기존에 여기하고 계속해 왔으니까 한다는 방식이 계속되면 안 된다, 그런 것부터 없어져야 공직사회 청렴도가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작은 것부터. 감사관님이 우려하는 특정감사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철저히 하시고 말씀하신 것 같은 문제의식을 감사관님도 느끼고 계시면 정확하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답답하실 것 같은데, 저도 좀 답답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주문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아까 보건소에 질의를 추후에 한다고 했기 때문에 보건소에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애쓰시고 계셔서 질의 드리기도 조금 송구합니다만 그래도 행감이니만큼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에서 많이 애써 주시고 신속하게 해 주신 덕분에 파주시가 그나마 청정지역으로 타 시군에서 말씀이 오고 가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노고에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있잖아요. 자료를 다 받아봤는데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데 출산 후 60일에 건강관리사를 산모는 신청할 수 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2019년에 1374명이나 됐는데 파주시는 건강관리사가 몇 명이에요?

파주시에서 건강관리사를 따로 한 건 아니고 업체가 있는데 YWCA를 포함해서 13개 업체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충족되나요?

지금까지는 충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지원이 가능하다고 했죠?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자부담이 있나요?

정부형은 일정기간 소득기준이 100% 이하인 경우는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파주시형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은 우리 시에서 작년부터 시 자체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일부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지원해 주는 것은 정부부담금으로 예를 들어서 둘째 아 같은 경우에 본인부담금이 42만 8000원 들어갑니다. 그 대신에 시에서 73만 2000원을 정부에 내줍니다. 정부형 같은 경우도 본인부담금이 일부 있습니다.

보통 건강관리사로서는 토털 얼마가 청구되나요?

출생아 첫째, 둘째에 따라서 다르고요.

첫째는 얼마 지원해 줘요?

건강관리사 첫째 아 같은 경우는 본인부담금이 13만 2000원 있습니다. 그 대신에 정부에서는 43만 8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둘째 아 같은 경우는 24만 원을 내고 정부지원은 92만 원 지원해 주고. 단가표가 있는데 약간 복잡합니다.

제가 봐도 복잡한 것 같아요. 그러면 파주시가 지원해 주는 게 타 시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될까요?

타 시군에 비해 부족하지 않습니다. 파주시형 같은 경우 소득에 상관없이 6개월 이상 거주하면 파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은 소득이 높더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건데 현재 우리 시 자체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고 있지만 타 시군도 추가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작년에 시행했는데 충분히 사업비 확보해서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파주시 신생아 출생률이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은 편인가요?

출생률이 높은 편입니다.

파주시가 연령이 젊다고 되어 있거든요.

전국하고 경기도 중에서 출산율이 높은 편입니다.

바람직한 현상인데 이런 부분 지원해 주는 것은 감사드리는데요. 더욱더 신경 쓰셔서 산모들한테 출산 많이 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생과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금촌전통시장, 문산전통시장 완료된 거잖아요. 깔끔이 음식업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도한 것은 완료된 사항을 알고 싶어서, 자료를 나중에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별도 드리겠습니다.

금촌과 문산은 200만 원이었잖아요, 자부담 20%고. 광탄은 올해부터 300만 원으로 늘었네요.

100만 원 더 늘었습니다.

30개소가 다 신청했나요?

예. 신청 다 해서 10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문산이나 금촌 같은 사업으로 봐도 될까요?

예, 같은 사업입니다.

깔끔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위원 중에 하나인데요. 금촌, 문산 한 것에 이런 보완점이 있으면 좋았을 거다 하는 게 있을까요?

금촌하고 문산을 추진하면서 그때는 사업비 지원을 보조금을 200만 원 했었는데 너무 부족했습니다. 저희도 건의를 많이 해서 이번에 인상된 게 100만 원 늘었고요. 저희가 또 하나 건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통시장 보다 보면 간혹 무허가도 있기는 있습니다. 무허가도 있는데 이 사업의 취지가 전통시장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건축물에 손대는 것은 어렵지만 노후된 냉장고의 교체나 쇼케이스 교체 이런 것쯤은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나 건의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노후시설 수리하게 되면 자기 점포가 아닐 때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본인의 점포는 아니지만 저희가 작년까지는 200만 원, 올해는 300만 원 지원하는데 그 금액보다도 훨씬 더 많이 부담해서 개선하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적극 장려해 주시고요, 자료 보내주세요.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운정보건지소에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잘 받았고요. 아토피·천식에서 보건교사가 있는 초등학교만 자격이 주어지잖아요? 누가 말씀하실 건가요?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대상은 초등학교, 유치원 보육교사가 있어야 됩니다.

보건교사가 있는 초등학교이며 5인 이상의 보육교사가 있는 관내 유치원 이렇게 설명되어 있네요. 그러면 보건교사가 없는 초등학교는 어떻게 합니까?

신청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사업을 하려면 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건교사가 있어야 되고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보육교사가 5명이.

그건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북쪽에 적성이나 파평 이런 데 보면 학생 수가 적고 그래서 보건교사가 없는데 만약에 아토피 학생이 발생했을 때 위탁으로 해 주나요, 안내해 주나요, 무슨 방법이 있나요?

이것은 개인한테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학교, 단체하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은 아는데 소규모 학교에서 아토피 학생이 발생됐을 때는 지원대책이 없나 여쭙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방관리 사업을 하시잖아요.

안심학교로 지정이 안 됐더라도 학교에서 학생이 만약에 있다면 진단검사비 5만 원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습제 같은 것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제가 다 알고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해를 못 하셨나 봐요, 죄송해요. 소규모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에서 아토피 학생이 나타나면 그에 대해서 혜택을 줄 수 없느냐 여쭤 본 거예요. 그것은 안심학교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에서 고민 좀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학교까지 지원할 수 있는, 시 확보를 해서라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열악한 학교에 대해서 그런 학생들이 발생했을 때 신경 써 주십사 주문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모바일 헬스케어 프로그램 있잖아요. 보건복지부에 공모사업에 신규로 되었잖아요. 위험요인 1개 이상 보유자는 24주 동안 케어를 받잖아요. 그랬을 때 치료부터 시작한다고 했어요. 건강위험요인 보유자 이분들 선정방법이 어떻게 되는지요?

홈페이지에 공모했습니다. 신청대상자를 받아서 사업을 할, 아주 질환이 있으면 안 되고 건강위험요인 한 가지 이상 있는 사람.

혈압이나 공복혈당이나 중성지방 중에서 하나가 해당되면?

한 가지 이상이 있으면 공모해서 100명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100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7월부터 시작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러면 인터넷으로 공모하는 거군요?

공모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희망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100명이 넘었을 때 선정을 어떻게 해요?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사람 170명이 접수했는데 위험이 더 높은 순으로 해서 선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산보건지소에 질의하겠습니다. CT 촬영하는 데 있어서 간호원이 거기에 근무하나요?

간호사가 있습니다.

간호사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CT 촬영 전문간호원은 없죠?

CT 촬영은 의사가 하고 있습니다.

왜 여쭤보냐면 의사 분이 연로하시잖아요. 파주맘에 뜬 거 보면 CT 촬영하고 그런 것을 세미나를 가시든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봐요. 타 병원에 가 보면 수간호사 이런 분들이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만 있대요, CT 촬영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왜냐하면 신생아 얼굴을 촬영을 해요. 그런데 그 얼굴을 촬영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가 봐요, 기술을 요하나 봐요. 그것을 못 찾으신대요.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까 그런 말이 나오다 보면 지장이 있거든요. 문산보건지소 산부인과가 인기가 좋고 의사선생님도 어머니처럼 잘 해 주신다는 부분이 있는데 옥에 티라면 그게 하나 문제가 있나 봐요.

촬영 기술적인 것을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교육이 필요하시거나 그런 게 필요하시면 보내서.

소장님도 와 계시지만 문산보건지소는 사람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좋아요. 옥에 티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30분을 해도 못 찾으신다는 거예요. 요새는 얼굴을 촬영하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해 주십사 하고 주문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감염병관리팀 인력으로는 코로나에 대응하기 어려워서 다른 부서 직원을 협업해서 건강증진과, 운정·문산보건지소가 총괄로 같이 감염병 대응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코로나 이후도 그렇고 하반기에 대응을 위해서 감염병 인력도 조금 더 충원돼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인구 10만 명 이상은 역학조사관을 채용하도록 이번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9월 중에 역학조사관도 채용하고 감염병관리팀의 인력도 계속 충원 요청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파주시에 주소가 있거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파주시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연고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그로 인해서 객관성,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전문감사관 같은 경우에는 대형공사장 현장감사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이런 정도로 민간전문감사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도 독립해서 하는 게 아니고 팀과 함께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군별 사례를 좀 더 검토해 보고.

알겠습니다.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안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장감사 자체가 당일 여러 곳에 현장감사를 진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피상적인 현장감사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파주시 홍보개선방안에 대한 말씀 참 고맙고 귀담아 들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차근차근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홍보에 대한 부분이 현재 평면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을 입체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이 안에 있는 것을 참고해서 벤치마킹이나 이런 부분부터 연구해서 좋은 방향으로 파주시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홍보에 관해서는 지금 바로 대답 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저희들에게 주고 싶은 조언은 어느 정도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많이 고민해 보고요. 가끔 찾아와서 조언을 구해도 되겠습니까?

입찰입니다.

일단 입찰은 계약팀에서 하고 있는데 어떤 기준에 따라서 입찰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옴부즈만 성과보고 시에 조인연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옴부즈만 지역 민원을 접수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서 시의원들하고 소통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에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시의회와 공유하는 등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고요. 상하반기로 나누면 6개월 단위잖아요. 지역 민원 다 해결되고 나서 1월에 접수된 건데 6월이면 시의원들도 지역 민원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의 텀을 짧게 해서 위원들이 항상 알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옴부즈만 위원님들과 논의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효숙 위원님이나 윤희정 위원님이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 저도 옴부즈만 제도의 운영성과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답변도 옴부즈만의 권고사항이 법적 구속력이 없어 부서에서 불수용하는 경우 도움을 드릴 수 없다는 점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민원들은 계속 있습니다. 부서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것은 옴부즈만에서도 안 된다라는. 성과보고회나 여러 실적들을 말씀하셨지만 부서에 가다 가다 안 되는 민원들이 있을 거고 옴부즈만 제도가 운영되는 것을 알고 바로 가서 접수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 많이 해결됐겠죠. 항상 민원인들은 해결이 안 되는 사람 입장에서 말씀하겠지만 별반 차이가 없다. 부서에 가서 그렇게 했는데 안 되고 옴부즈만 가도 해결이 안 되더라라는 의견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민원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할 수 있는. 물론 부서에서 불수용했을 때 도움 드릴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는 취지에 보다 더 부합할 수 있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해결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에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시선이 집중되고 모든 관심이 코로나로 가 있잖아요. 날씨가 더워지고 이럴 때 파주시는 유난히 말라리아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는 상황이잖아요. 말라리아 거점센터에 간호사하고 임상병리사가 근무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임상병리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점센터 병원은?

거점센터는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 설치돼서 임상병리사하고 간호사가 하는 거예요?

예.

말라리아 집수정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파주시에 세 군데 있잖아요. 탄현하고 문산소방서하고 문산초등학교 있었는데.

작년에 설치한 데는 탄현행복센터랑 삼성초등학교하고 금신초등학교.

제가 왜 잘못 알고 있을까요? 자료에서 본 건데. 금신초등학교하고?

탄현에 삼성초등학교.

추가로 필요한 곳은 없고요?

당초계획은 아마 문산소방대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제가 보고는 그렇게 받았거든요. 탄현행복센터하고.

탄현행복센터랑 탄현에 삼성초등학교, 금촌에 금신초등학교 세 군데 설치했는데.

계획이 변경됐군요?

예, 저희가 설치하고 싶어도 기준에 또 원치 않는 부분도 있어서 민간시설 같은 경우는 협의가 돼야 하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 데만 3개소 선정해서 했습니다.

코로나로 힘드시겠지만 말라리아에 대해서도, 더워지니까 신경 더 써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가 길어짐에 따라서 접촉이 안 되는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6월부터 실시하고 있어요. 더불어 노인계층에는 온라인 수업이 원활하지 않아서 현장 옥외수업을 검토하고 있었는데 현장에 체육공원이라든가 당동리 공원 등 세 군데 현장을 나갔는데 갑자기 날씨가 폭염이 되는 바람에 강사진들하고의 시간이라든가 그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은 검토 단계만 있는데 현재는 폭염 때문에 야외에서 하는 것을 사실상 회원들한테도 의견수렴을 했었거든요. 불가능하다는 식의 의견이 나와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부당업무지시 관련해서는 금품수수, 향응 이런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청렴도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그런 사례가 있다면 얘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 답변에 의해서 청렴도가 떨어지는 것보다 참고 불만을 쌓아놓고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불만이 청렴도에 악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익명제보시스템도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