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의회 발언

안명규 의원 발언

제218회 제1차 제7대 218회 제차 도시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06-15

회의 전체 보기 510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평화기반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1일부터 12일 이틀간에 걸쳐 현지확인을 실시하였고, 오늘부터 6월 19일까지 5일간은 각 소관 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도시산업위원회소관 파주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 및 추진실태를 명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를 획득하는 한편 정책 집행에 대한 평가 및 대안을 제시하는 의미있는 감사기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한 감사 시 도출되는 행정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을 촉구하여 파주시의 행정이 시민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감사의 역할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각 부문별로 세밀하게 감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대로 종료될 수 있도록 감사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감사준비와 감사자료 작성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것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평화기반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입석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기반국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이어서 그 외 증인은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평화기반국장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기반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평화기반국장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5일 평화기반국장 김순태 평화협력과장 한경준 남북철도교통과장 이주현 통일기반조성과장 나호준

이성철위원장

평화기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에 따라 먼저 평화기반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기반국장님 나오셔서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평화기반국장

평화기반국장 김순태입니다. 2020년 평화기반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이성철위원장

평화기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평화기반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에 대해서는 가급적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이 날인된 서면답변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본질의 답변에 대해서는 답변 전에 서면으로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준비 시간을 서면작성에 필요한 시간을 포함하여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연

조인연위원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상황 중에 9페이지인데 파주시 남북교류 협력사업과 관련해서 파주-개성 간 농업협력사업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업규모를 3만㎡ 실시 후 점진적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협력방안이 파주시 종자, 농기계 재배기술 등 지원하고, 개성시는 토지 및 인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계획하신 것 같은데 농업협력사업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서, 이이선생 유적 문화교류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해서 사업신청 한 관계자료 구체적 자료가 있으시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대북지원사업자가 기간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보려고 한 것이거든요, 그것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규제완화 조치 및 계획 중인 사항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국에다가. 평화기반국에서 이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군사시설보호 규제완화라든지 그것에 대한 답변서를 지금이라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운천역 신설되는데 운천역이 현재 꽤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사실 기차시간의 증차라든지 그와 관련돼서 대중교통 연결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런 대책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 추진계획 45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관련해서 제출된 민원사항과 답변을 서류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철위원장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위원

첫 번째로 추진상황 11페이지에 있는 남북교류협력기금 공모사업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햇빛정책에 의해서 평화협력과를 만들 때 굉장히 좋은 쪽에서 시작됐는데 남북관계나 북미관계 또 작금의 북한에서 군사행동까지 거론되고 있어서 어려운 상황을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남북교류협력기금 공모사업 파주평화통일문화제 내용하고 문제점과 평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웠을 텐데, 그리고 나머지 2개 사업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자료 16페이지에 있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평화도시조성위원회로 바뀌면서 사업들이 있는데 운영위원회를 보면 대부분이 서면으로 한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6회 중에서 2회만 대면이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회 회의록 전체를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수당 관련해서 대면심의하고 서면심의 수당의 차이에 대한 근거를 설명해주시고, 2019년도 수당 지출내역을 구체적으로 보내주시기 바라고, 위원회 명단 제출 그것을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조성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기본계획도 같이 제출해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23조에 보면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 그 이후 기금은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도 같이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자료 17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는데 요즘 대북전단 살포가 이슈화되고 있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는데 파주시 관내 이탈주민이 3년 안에 전단살포나 살포에 함께 참여했던 예가 있으면 설명해주시고, 관내 이탈주민의 거주지별 현황을 2020년 4월 말까지 제출해주시고 또한 북한이탈주민 단체에 대한 금액이 굉장히 많이 상향조정됐는데 이것에 대한 이유와 현재 실행상황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파주평화투어가 6월 14일 이미 지나갔지만 시행계획이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뒤로 연기된 것인지, 취소된 것인지 그에 대한 일정에 대해서 안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남북철도교통과 보면 추진상황 32페이지와 감사자료 49페이지에 있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관련해서 솔라티 같은 차량이 더 필요하지 않은지, 이용계획은 얼마나 되고 시간대별 어느 시간이 가장 많이 이용됐으며, 금액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알려주시고 그리고 교통수단서비스 신청내역을 살펴보면 전화접수 시간보다 배차성공 시간이 더 빠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외곽지역의 배차시간은 다른 곳에 비해서 굉장히 길어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라고 센터장의 급여가 운전원보다 적은 경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이유, 근무연수가 비슷함에도 급여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라고요. 감사자료 91페이지에 보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있는데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일기반조성과, 투자유치 성공사례는 얼마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라고, 감사자료 118페이지에 있는 부동산 이민제 관련해서 홍보방안에 대한 사례 그다음에 향후 추진방향을 설명해주시기 바라고, 방치건축물 정비법 관련해서 국토부 선도사업으로 신청했다고 이야기되고 있으며 시행자 측에서 파주시 건축가로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제안서 사본을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철위원장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주요업무 추진상황하고 관련돼서 페이지보다는 주로 지역민원, GTX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지방문 했을 때도 제가 질의했었는데 GTX-A노선 운정역에 환기구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공사를 하기 전에, 착공 전에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아야 한다고 그러는데 그때 현장에서 여쭤보니까 보완 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이미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파주시의 조치계획이 어떤 것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GTX 문산차량기지 공용 검토용역이 2015년 4월에 완료돼서 그 후에 보니까 문서를 국토부하고 주고 받은 자료를 제출받아 보니까 국토부에 이것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묵묵부답이고 거의 묵살하다시피 하는 것 같고 또 차량기지 노선 관련해서 현재도 지금 민원이 계속 되고 있고 민원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우리 파주시에서 국토부에 문서를 냈는데, 저한테 준 것에는 국토부에서 답변받은 문서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계속 국토부에서 파주시에서 의견을 내는 것에 대해 묵살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파주시에서는 국토부에 문서를 내는 것 외에 시정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철위원장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목진혁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통일경제특구 지정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23페이지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에는 통과되지 못했지만 21대 국회가 시작하면서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서에서 해왔던 경제특구 지정 관련 항목별 업무계획서 및 이에 대한 추진실적 그리고 향후 이에 대한 계획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경제특구 지정 관련한 2018년 9월부터 12월까지 한 연구용역 보고서와 보고서에 연구기관명, 연구과제, 발주기관, 수주기관, 용역기간, 책임연구원에 대한 프로필까지 같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통일경제특구 기본계획 수립을 하셨는데 이 수립이 수정안으로 따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현안을 보고한 계획 수정안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용 상실한 방호벽 철거 관련한 문산제일고 앞 방호벽에 대한 현재 추진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추가로 효용 상실한 것 외에 주민들이 혹시 철거요청한 것들이 있으면 그에 대한 파악된 것들이 있는지 있으면 이에 대해 현지에 부서에서 혹시 가서 출장한 적이 있는지, 출장을 했으면 출장 수행인원 현황 및 출장 성과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관련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33페이지 지능형 교통체계 서비스 확충사업의 사업효과, 설치구간, 시설의 종류 그리고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철위원장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이용욱위원

이용욱 위원입니다. 운정1·2지구 관련해서 2004년부터 2014년 준공 시까지 그리고 준공 후부터 현재까지 도시계획 종 상향이라든가 기타 도시계획 변경 관련해서 현 시점에 도로명 주소를 기준으로 해서 필지별로 도시계획 변경내용과 변경사유 그리고 변경 전 분양가와 최종변경 후 분양가를 제출해주시고요. 더불어서 현재 미매각 17필지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계획과 변경하려고 하는 사유, 현 시점에서 분양가가 변경이 된다면 예상 분양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 같은 경우에 만약에 시간이 좀 걸리면 감사중지시간 이후에 좀 늦더라도 3시, 4시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파주운정택지개발 사업비 검증 관련해서 사업비 정산금액 제로화를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너무 좀 낙관적인 전망은 아닌지 걱정이 되고요. 실상 이게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라 부여부채가 우려되는데 만약에 파주시에서 결산에 대해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된다고 하면 소송이라든가 기타 어떤 대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정신도시 관련해서 테크노밸리도 추진하고 계시고, GTX-A도 준공될 것이고, 차량기지도 들어올 것이고,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도 2023년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운정신도시 1·2지구와 3지구를 가르는 357번 도로와 관련해서 주변에 소음민원이 심각한 것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방음벽을 설치한다든지 덮개를 덮는다든지 어떤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지금 주민들은 심학산 지하차도부터 산내교차로까지 설치를 요구하고 계시거든요, 그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정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관련입니다. 지금 운정3지구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운정1·2지구 시유지인가요, 거기에다 운정공공하수처리 시설 6만 톤을 기존 6만 톤에 더해서 증설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로 인해서 운정3지구 주민 같은 경우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들어오지 않고 그리고 LH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관련 부지를 더 좋은 조건으로 매각을 한다거나 분명 이익이 있을 텐데, 이런 이익에 반해서 지금도 6만 톤이 있어서 힘든데 그 주변 주민들 같은 경우에 추가로 6만 톤이 증설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피해보상이나 적절한 조처 없이 LH가 돈만 벌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4일 LH하고 고양시가 삼송역 환승주차장 인근 개발 관련해서 LH의 개발이익 지역환수를 위한 상징적 의미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협력방안을 마련했는데 우리 파주시는 지금 있을 GTX-A 운정역 개발이라든가, 운정3지구 택지개발사업 등 운정1·2·3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LH의 개발이익 지역환수조치를 한 게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없다면 향후에라도 GTX-A 운정역 개발이나 기타 이런 것을 통해서 얻게되는 이익에 대한 환수조치를 고양시와 같이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정3지구 택지개발사업 관련해서 3월 6일 공공시설 합동인수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구성을 하셨는지 업무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또 관련 법률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업무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정3지구 생태녹지축 연결과 관련해서 금촌-운정신도시-심학산으로 연결되는 생태녹지축을 조성해서 보행자 중심으로 어디서나 통행가능한 보행 네트워크를 구축하신다고 했는데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 관련해서 탄현면 법흥리 건입니다. 주식회사 씨티원 시행사 측에서 2020년 4월 3일 파주시 건축과로 국토부 선도사업 신청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그 제안서 제출해주시고요. 검토하신 의견 있으면 관련 의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철위원장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평화협력과는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으로 자료를 받아서 일문일답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북철도교통과는 마찬가지로 동료 위원들이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그 내용보고 일문일답으로 하고, 하나 요청하는 것은 앞으로 철도가 교통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텐데, 대중교통하고 연계방안 역이든 주변이든 그렇게 연계방안하는 곳이 있는지 또 앞으로 철도와 대중교통에 대한 연계방안에 대한 추진계획은 있는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일기반조성과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이 질의했습니다. 부동산 이민제 관련해서 자료를 받고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고, 센트럴 산업단지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이 1년 전부터 시정질문을 비롯한 5분발언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4단계, 5단계 사업이 아직도 다각적인 방안으로 검토를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는 건지, ‘있으면 있다’, 아니면 ‘이건 장기계획이다.’ 그러면 장기계획으로 밀어 넣든지해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미군반환공여지 관련해서 지금 캠프하우즈 심사위원들을 공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주시에서 많은 보안에 대한 이유로 심사위원이라든지 선정방법 이런 게 거의 베일에 쌓여 있다 보니 과연 공모하는 위원들이 적정한 분들이 오셨는지 사실 이게 확인할길이 없습니다. 다만 시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캠프하우즈 심사위원 모집공고 이후 어떤 방식으로 선정할 것이며 또 언제 할 것인지 또 몇 명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파주운정3지구 택지개발사업 관련해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LH를 방문했었습니다. 물론 몇몇 위원들이 강하게 LH본부장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저는 거기서 본부장님의 황당한 답변을 들어서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고무적이고 칭찬하는 자리로 알았다.’ 라는 식으로 답변해서 저희들이 LH를 가는 부분은 물론 피감기관은 아니지만 제대로 우리가 가는 취지와 이유, 거기 갔던 부분은 A35, 36, 37에 대한 민원 그다음에 GTX에 관련된 부분 이런 것을 좀 듣고자 했었는데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을 제대로 전달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 그것에 관련돼서 운정1·2지구 정산에 대한 부분 또한 이용욱 위원도 질의했지만 그것은 답변 나오는 대로 저도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고, 한 가지 제가 통일중심 자족도시로 성장에 관한 지역발전 업무협약을 맺었는데 파주시하고 LH하고 했습니다, 2019년. 제가 읽어봤는데 이것 하게 된 이유라든지 계기에 대해 설명해주시고 과연 이 업무협약서를 하면서 우리 파주시가 LH 지역본부장하고 이렇게 자꾸 만날 필요가 있을까? 차라리 인천지역에 가서 우리 의견을 전달하는 게 빠르지 않나 그리고 LH에 인천지역본부가 아닌 경기도 지역본부는 없는 건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운정역 앞에 중심상업용지라고 특별계획을 한다고 했는데 특별계획에 대한 자료를 한번 주시고, 그것을 보고 일문일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법원부터 해서 앞으로 분양할 산업단지의 분양가격 이런 게 있으면 산업단지에 대한 향후 일정하고 분양가격, 가격이 중요합니다, 가격을 자료로 제출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부분은 저도 마찬가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철위원장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분?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연

조인연위원

오후에 일문일답으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4페이지입니다. 한강하구 남북 공동이용에 따른 준비사항 현재 활용계획 중에서 반석나루터 옛 포구 및 뱃길복원 계획이 있으신데 그에 따른 남북 공동조사 및 해도제작 완료됐다고 했는데 그 해도가 확보됐는지, 추후에 그에 따른 임진강 뱃길복원사업을 전체적으로 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 추진 및 현안보고 내용인데 2019년도에 제9보병사단 군보심의 결과 부동의, 2020년 3월 31일 제9보병사단 군보심의 부동의 계속 부동의납니다. 이에 따른 대책, 제가 알기로는 지구단위하려고 하면 사전에 군사동의를 득한 연후에 계획승인 신청이 돼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못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법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철위원장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행정감사 자료 21페이지에 방호벽 철거 아까 동료 위원도 질의했는데 지금 방호벽 철거하기 전에 먼저 있던 문산제일고에서 방호벽 쪽으로 나가는 보행자 도로가 다 폐쇄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호벽 철거 이후에 그것도 같이 연결해서 해야 되지 않는지 물론 평화기반국 사업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했던 만큼 의견을 개진하는 게 어떤가 또 한 가지는 방호벽 옆에 농로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한번 현장을 보셔서 이 사업을 할 때 사업부서하고 협의 좀 했으면 어떤가 말씀드리고, 방호벽 철거에 대한 숙의를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철위원장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이용욱위원

캠프하우즈 관련해서 도시개발사업라든가 공원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봉일천4리 주민들이 그동안 이런 개발예정지로서 그곳에 사시면서 많은 고통을 받아오셨는데요. 파주시에서는 그동안 고통 받아온 주민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막연하게 말고요, 구체적으로 이것하려고 한다, 이것하려고 한다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철위원장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목진혁위원

북한이탈주민 정보화 교육 관련해서 5월 18일부터 5월 29일까지 2주간 교육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 만족도 설문조사 진행을 한다고 그랬었습니다. 했으면 만족도 설문조사를 제출해주시고, 교육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사전 설문조사한 것이 있으면 사전설문조사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철위원장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6월 11일 웅담리 마을회관 갔었어요. 이장님들 여러 가지 얘기 나왔는데 그러면서 저는 기억에 남는 게 군부대로 인해서 거기는 굉장히 낙후됐다 그러면서 마을을 다 수용해 줄 것을 요구한 적도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 현지확인하면서 얘기도 듣고 했지만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태껏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주는 게 없는데 그래서 그것을 이용남 기자님 기사화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시의원들 마을회관가서 이장님들한테 혼쭐났다.’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무건리 훈련장이 앞으로 과학화기지가 완성단계에 있죠, 9.19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해서 훈련이 집중화되어 있는데 과학화기지가 완성되면 더 훈련은 그쪽에 집중화될 텐데. 이에 대해 시에서는 대책이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그쪽은 한때는 가장 많은 미군들이 주둔했던 곳입니다. 곧 이전계획이 발표되고 있는 44포병여단 같은 곳은 캠프스노우가 있었고 911정보중대가 캠프캐녹 있던 데 맞나요, 국장님? 거기도 전에 미군기지였던 것 같은데 거기도 이전계획이 있고, 금곡 삼거리에 있는 부대도 지금은 거기는 완전히 비워져있는 대로 방치되어 있는데 금곡리도 미군7사단 사령부가 있었던 자리인 것 같은데 그리고 웅담리도 보면 20사단 사령부가 있었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미군공여지였죠, 그러면서 한국군한테 넘겨진 곳인데. 그럼으로 인해서 그러한 개발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외되고 있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국군들이 주둔했다가 비어있는 부대들에 대한 계획을,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많죠, 제가 지금 인터넷으로 보니까 캠프어윈, 캠프캐녹, 캠프스노우, 캠프워너, 가야리에 캠프맥네일, 금곡리 미군7사단, 웅담리 24사단 그래서 한때는 그곳의 인구가 3만 299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3분의 1로 줄었죠. 그렇게 된 데에는 직접적인 오현리 주민들의 강제이주랄까 이런 부분도 있었겠지만 피해를 가장 많이 보고 있으면서 규제는 점점 군부대가 집중화되고 그러니까 군사규제나 이런 것들은 더 강화됐겠죠. 그래서 군사보호지역 해제 관련해서 요청한 자료가 있다고 그러는데 좀 내용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군 소음법 시행 관련해서 이것으로 어떠한 보상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소음측정 여태껏 해왔었죠? 거기서 제대로 된 피해보상, 강화수준이 아닌 것 같은데 밝혀진 바로 하면. 그런데 군 소음법으로 그 지역에 대한 보상 이것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이익부담금라든가 이런 것 주변지역은 다 받고 있는데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좀 시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목진혁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자료제출만 요합니다. 운정1·2지구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운정3지구에 당초 계획대비 실제 인구증가에 대비한 복지, 기반시설, 편의시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었는데 수렴한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철위원장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자료제출 하나만 더 할게요. 캠프하우즈 심사위원 명단은 필요가 없고요. 성별 그런 건 줄 수 있죠, 국장님? 그다음에 연령별 30대 몇 명, 40대·50대 몇 명, 지역 서울·인천·파주 이렇게 그런 건 가능하시죠, 국장님?

순태

김순태평화기반국장

네.

명규

안명규위원

그렇게 구분해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성철위원장

위원님들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평화기반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평화기반국장

먼저 감사중지 전 속개시간에 맞추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평화기반국장 김순태입니다. 감사중지 전 일곱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인연 위원님께서 농업협력사업 및 이이선생 문화교류사업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파주‧개성 간 농업협력사업은 과거 단일 군으로 존재했던 장단군을 공유하는 역사적 사실과 지리적 이점을 살려 개성인삼과 장단콩 남북 공동재배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삼은 수확기간이 6년임에 따라 작물인 장단콩을 우선재배하고 3만㎡ 규모의 시범사업 실시로 재배규모 확대, 기술지원 등 점진적으로 사업을 확대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파주‧해주 간 이이선생 유적 문화교류 사업입니다. 남측 파주와 북측 해주 일대는 성리학의 큰 선현인 이이기호학파가 형성된 지역으로 남북 모두 이이 관련 유적이 잘 보전·관리되고 있습니다. 남북 모두에게 추앙받는 조선시대 성리학자인 이이선생 유적을 매개로 문화학술 교류를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파주-개성-해주를 잇는 생태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당분간 남북 경색기조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 남북관계이므로 남북관계 협업에 대비해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북지원사업 재지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대북사업 지정제도는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대북지원사업의 질서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1년도부터 운영되어 왔습니다. 기존에는 지자체가 대북지원사업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민간단체를 통해야만 했지만 통일부가 2019년 10월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지자체도 지정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파주시는 민주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거하여 2020년 3월 19일 통일부로부터 대북지원사업처로 지정통보받았으며 지정기한은 별도로 없습니다.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지정되었으며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으로 지자체가 안정적으로 인도적 지원 및 개발협력사업이 가능한 만큼 새로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평화협력을 추진해나가고자 합니다. 단체협약문은 붙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운천역 신설에 따른 경의선 전동차 운행 증회와 버스 등 대퉁교통과의 연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 12월 운천역 개통에 맞춰 코레일과 철도운영협약 체결 시 열차운행 횟수 등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운천역 이용 시민들의 대중교통 환승편의를 위하여 환승주차장을 신설하고 또 나아가서는 연계해서 버스 교통체계를 편리하도록 여러 가지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업단지 조성 간 제출된 민원과 관련 서류를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조성 중에 있는 산단은 법원1, 법원2, 파평, 센트럴밸리, 월롱2, 운정테크노밸리 등 6개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이중 조성 간 민원발생은 법원1산업단지로 사업의 장기화로 구역 내 기반시설 노후화 및 재산권 행사 제약 등으로 산단구역의 구역계 변경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현재 산단구역계 변경을 위한 산단 변경심의를 6월 말에 계획하고 있으며 구역계 변경 시 신속히 제척된 구역에 대하여 자연취락지구 지정절차를 이행하여 기반시설 설치지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민원을 해소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추가 산단구역에 포함되는 전주이씨 종중묘지의 존치지역 추가확장 요구에 따라 산단 조성 전까지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민원을 회신하였습니다. 붙임에 민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 군부대 부동의 관련 계획승인 관련법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류단지 조성사업은 물류시설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정하고 있으며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절차는 법 59조2에 의거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단 법 제22조7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승인신청 전에 무분별한 물류단지 개발을 방지하고자 실수요 검증의 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복합물류단지는 2017년 5월 실수요 검증 절차 이후 네 차례에 걸쳐 협의결과 2018년 6월 국토교통부의 실수요 검증을 통과하였습니다. 이후 성동리 주변 교통개선 계획을 반영하여 2019년 7월 개성공단복합물류단지 계획을 신청하였으며 동시에 군부대 협의 등 관련기관 협의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군부대 동의는 2회에 걸쳐 부동의처리되었습니다. 다음 한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 공모사업 중 평화통일문화제 행사의 문제점과 성과 또한 나머지 2개 사업 현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 공모사업 선정 3개 사업 중 겨레하나의지회 6.15 공동선언 20주년 기념 평화통일문화제는 어제 14일 헤이리 갈대광장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마스크를 착용하고 최대한 거리두기 후 진행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헤이리 주민, 관광객 등 100여 명의 관객이 방문하였습니다. 어제는 시장님도 참석하였습니다. 경기평화교육센터의 아는 재미, 공감하는 즐거움, 평화통일퀴즈대회는 5월 19일 기금 1000만 원을 집행완료하였습니다.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전 학년 개학 시기를 감안하여 올해 11월까지 각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임진강예술단 평화통일 토크콘서트 계획입니다. 당초 6월 19일, 7월 3일 파주평생학습관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평생학습관 대관 불가 통보를 받아 대체 진행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 2019년에서 2020년까지 평화도시조성 위원회 서면회의가 많은 사유와 대면심의 및 서면심의 수당 차이 근거, 위원회 회의록 및 위원회 명단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서면회의가 많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에서 2020년까지 파주시 평화도시조성위원회는 총 6번 개최하였습니다. 2019년의 경우 비교적 경미한 2건에 대하여는 서면심의를 진행하였고,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방향과 기금 신청단체 지원여부에 관해서는 대면회의로 진행하였습니다. 금년의 경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2건 모두 서면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대면심의 및 서면심의 수당 차이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예산안 편성지침에 의거 참석수당의 경우 2시간을 기준으로 2시간 미만 시 10만 원, 2시간 초과 시 15만 원이 되겠습니다. 서면심의 수당의 경우 심사수당인 경우 서면심의도 지급가능하게 되어 있어 5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위원회 회의록 및 위원회 명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대면회의로 진행된 회의록 및 위원회 명단은 별도로 제출했습니다. 바로 뒤편부터 위원회 명단이 되겠습니다. 다음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관한 기본계획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평화도시조성 기본계획 용역은 2020년 제2회 추경에 2200만 원을 확보하여 과업지시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6월 중 과업지시서 작성완료 후 7월에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세부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금의 존속기한 근거 및 존속기간 만료 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23조에 정한 기금의 존속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 자치단체에서 5년 이내 범위로 자체 설정한 기한이 되겠습니다. 파주시는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위해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2018년 10월 4일 파주시 남북교류 협력기금 조성목표액을 50억 원을 설정하였습니다. 현재 북미대화 결렬 및 대북제재로 남북경색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향후 호전될 남북관계를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접경지역인 파주시가 한반도 평화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통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내로 연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강 하구 남북공동수역 활용 관련 해도제작 완료 여부와 반석나루터 복원사업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도제작 완료여부입니다. 파주시 탄현면 만우리부터 강화군 서도면 말도까지 약 70km에 이르는 한강 하구 남북공동수역은 지난 60년간 남북 군사적 대치로 인해서 활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작년 4.17 판문점 선언 이후 9.19 남북군사 분야 합의에 따라 남북공동 수로조사 시행, 해도제작 완료 및 북측 전달 등이 이행되면서 유관기관과의 한강 하구 공동수역 관련한 다양한 활용방안이 모색되고 논의되었습니다. 해도는 국방부에서 작성했습니다. 다음 반석나루터 복원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파주시는 경기도 주재 한강 하구 공동수역 중간보고회 관련 의견 시 과거 제2인천이라 불리는 반석나루터-6.25사변 전 양곡의 집산지가 되겠습니다-임진강과 한강을 연결하고 서해로 나갈 수 있는 옛 포구를 잇는 뱃길복원도 용역 진행과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지난해 10월 한강 하구 남북공동수역 평화적 활용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 신곡수중보하고 김포연안, 서해 및 파주 임진강 노선 뱃실 및 나루터 복원과 통일전망대 인근 선착장에 구상안이 반영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한강 하구 남북공동수역은 접근이 제한되어 있어서 활용방안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되고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단계입니다. 한강 하구 관련 광역지역협의회 등을 통해서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담당부서에서 세부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년간 대북전단 살포 참여인원과 파주시 거주 북한 이탈주민 현황 그리고 북한 이탈주민 단체 지원예산 상향내역과 이유 또한 파주 평화투어 연계여부와 향후 일정을 질의하셨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단체에 관한 관내 북한 이탈주민이 포함됐는지는 지금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확인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오늘 시장님 지시한 사항은 파주시는 16군데 대북전단 살포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경찰과 합동해서 지금 제재를 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거주 북한 이탈주민은 4월 말 현재 361명입니다. 읍면별로는 금촌2동이 가장 많습니다, 99명이고. 문산읍 64명, 운정3동 35명이고 남자는 90명으로 25%를 차지하고요. 여자는 271명으로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북한 이탈주민 단체 지원예산은 5개 사업입니다. 6756만 1000원입니다, 작년 1138만 1000원 대비 5618만 원으로 4.9배 정도 증액편성했습니다. 북한 이탈주민 단체는 관내 거주 중인 탈북민들이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여 북한 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고 북한 예술문화공연과 봉사활동을 통해 탈북민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화합에 기여하여 예산을 상향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단체지원 5개 지원 임진강예술단 북한 문화예술공연은 10회 중 현재 5회까지 공연하고 있습니다. 단체운영비에 대하여는 현재 지원 중에 있으며 3개 사업에 추석맞이 한마음축제, 북한음식 체험의 날, 남과 북이 함께 하는 페스티벌 음악회는 하반기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파주 평화투어는 신규 전입한 북한 이탈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파주시 주요 관광지를 견학하고 탈북민의 지역정착을 돕고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상반기 평화투어는 당초 6월 14일로 예정되었으나 코로나 바이러스 수도권 확산에 따라 6월 28일로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참여에는 북한 이탈주민과 민주평통 자문위원 15명 등 30명이 되겠습니다. 북한 이탈주민 15명, 민주평통은 5명 등으로 20명으로 축소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관내 북한 이탈주민 대상으로 참가자 모집과 투어일정을 확정하여 장소섭외 중에 있음을 답변드겠습니다. 다음 목진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북한 이탈주민 정보화교육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와 사전설문조사 및 교육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북한 이탈주민 정보화교육은 5월 18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대한상공회의소 경기인력개발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컴퓨터 전반에 대한 이용방법과 스마트폰 활용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참여는 당초 6명이었으나 이중 3명이 개인적인 사유로 중도포기하여 총 3명만 교육수료하였습니다. 당초 참여인원 6명에서 3명만이 수료하여 공동으로 추진한 대한상공회의소 경기인력개발원에서는 설문조사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교육수료일인 5월 29일 수료하는 3명에 대한 면담과정에서 향후 참여의사가 있다는 부분과 다른 교육기회 제공 시 참여를 희망하는 등 금번 교육에 대한 만족도와 흥미도가 높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자료는 별도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셔틀버스 솔라티가 더 필요한지와 이용객수, 이용시간대, 서비스 신청내역 중 전화 접수시간이 배차시간보다 빠른 이유와 외곽배치 긴 사유, 미배차가 줄어든 사항에 대하여 또한 센터장의 급여가 운전원보다 적은 사유와 운전원별 급여 차이는 무엇인지,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계획 중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솔라티 이용자는 지난해는 1일 7.5명 금년에는 4.5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간에 장애인 행사 용도로 이용하고 있으며 향후 이용수요 증가 시 증차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화 접수시간이 배차시간보다 빠른 이유는 예약제 운영에 따른 사항이며 현재는 100% 즉시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외곽배차 시간이 긴 사유는 배차신청 후 도착 시까지 소요시간으로 차고지 분산운영을 통해 배차시간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미배차가 줄어든 사유는 즉시콜 운영, 바우처택시 도입 등 운영개선을 통해 누구나 배차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 급여가 적은 이유는 호봉 차이입니다. 센터장은 20호봉이 되고, 운전원의 평균 호봉은 25호봉이 되겠습니다. 또한 운전원은 토, 일요일, 시간 외 근무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이 대폭 많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개선 추진사항은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투자유치 활동전개와 홍보성과에 따른 투자유치 성공사례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미군반환공여지 투자유치를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 사업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홍보활동과 투자유치 노력으로 월롱면에 위치한 캠프에드워드는 우선사업협상자를 대상으로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광탄면에 위치한 캠프스탠턴은 지난 10월 기본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또한 조리읍에 위치한 캠프하우즈의 경우는 올해 사업자 공모 실시를 통해 현재 3개 업체가 참여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우선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파주시 숙원사업인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서 그동안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투자유치 협의진행 결과 2020년 6월 17일 파주메디컬클러스터 내 혁신의료센터 건립을 위하여 국립암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파주 메디컬클러스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학병원급 종합병원의 유치를 위하여 지속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내일 모레 수요일 일산 암센터와 협약체결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육성을 위해서 추진 중인 영상콘텐츠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지속적인 기업유치 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관계기관 간 사업자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투자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양수 위원님과 이용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동산 투자 이민제 추진사항과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법 관련 제안서 사본 제출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서 2015년 10월 30일 탄현 휴양콘도미니엄을 부동산 투자 이민제 지구로 지정하였습니다. 시행사는 투자유치대행사 계획을 체결하여 중국 자본유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사드배치,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중국이 한국 내 투자정책을 제한함에 따라 투자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19년 8월 투자유치 대행사 계획이 종료된 이후에는 시행시공사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동산 투자 이민제 사업 재개는 어렵다고 판단해서 공사 중인 장기방치 건축물정비에 대해 특별존치법을 적용해서 사업 정상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과에서 시행사 측에 제출한 제안서를 검토 중입니다. 제안서의 주요내용으로 관광휴양시설 콘도미니엄 부지를 공동주택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사업을 재개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2020년 7월 국토부 선도사업으로 선정하여 11월 선도사업으로 선정되면 2021년 6월 이후 지구단위계획을 결정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통일기반조성과에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공사재개를 위한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행사 측에서 파주시 건축과에 제출한 제안서는 위원님 자리에 책자로 드렸습니다. 다음 이용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캠프하우즈 인근 주민들이 개발예정지구에 거주하며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시에서는 주민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캠프하우즈 공원사업은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미군기지를 문화기지로 재생하는 사업으로 문화·복지·휴양·체육 등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평평한 마을 1 내지 3단계별로 복합문화공간, 체육센터, 도서관, 둘레길, 야외공연장 등 주민들의 복지증진 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은 5월 말 사업제안서를 접수받아 6월 19일 평가위원회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9월까지 협상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은 행정소송 진행 중으로 지난 12월 파주시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주민들이 조속히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자 공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 사업시행 능력이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하고, 행정소송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조속한 시일 내 정상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사업자 선정과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실시계획 인가와 토지보상 절차를 이행하여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 희망프로젝트 4, 5단계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 검토와 향후 계획, 장기계획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희망프로젝트는 봉암리, 백석리 일원 약 114만 평에 개발구상과 단계별 계획으로 총 5단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파주센트럴밸리는 5월에 착공하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 3단계는 2019년 2월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지원도시 사업구역 지정을 위한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4, 5단계는 친환경 주거단지와 시니어 복합휴양단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파주투자유치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과업에 포함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통하여 투자자가 원하는 관점에서 파주시의 강점을 활용한 투자 아이템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 방안수립 후 민간공모와 유치홍보를 통하여 사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자 공모의 심사위원 선정과 위원의 인원과 언제 평가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자 공모는 2020년 1월 16일 사업자 공고를 시작하여 5월 29일 3개 컨소시엄 업체에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6월 18일 업체에서 51명의 예비평가 위원 중 10명을 추첨하여 평가위원이 확정되며, 6월 19일 본 평가가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평가위원은 토목 분야 2명, 도시계획 분야 2명, 건축 분야 1명, 교통 분야 1명, 부동산 분야 1명, 환경 분야 1명, 금융·회계 분야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관련 학과 전임강사 이상 등 평가위원 자격조건을 갖춘 분들을 예비평가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참고로 51명의 예비평가 위원들의 성별은 남자가 46명, 여자 5명, 연령은 30대 2명, 40대 18명, 50대 22명, 60대 9명이 되겠습니다. 지역은 경기 25명, 서울 23명, 인천 1명, 대구 1명, 충남 1명이 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파주시가 여러 번에 걸쳐 건의된 GTX-A노선 변경 건과 관련해서 국토부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것에 대해서 파주시의 노력과 대응방향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시장 취임 이후 일관되게 지역주민의 입장을 대변하여 시장이 청와대를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정무수석과 자치발전비서관을 만나 건의하였습니다. 국토부 경기도 사업장 등 관계기관에 직접 방문 또는 12회 이상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국토부는 사업확장 이후 현재까지 GTX-A노선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파주시의 GTX-A노선 변경 건의서에 대하여 별도 답변을 않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현재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추진 중인 안전진단 용역결과를 토대로 안전한 노선대가 확보되도록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목진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능형 교통체계 서비스 확장사업에 따른 사업효과는 무엇인지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확충사업과 효과로는 교통상황 자동분석하는 기능이 되었습니다. 또한 신호제어기센터 제어 등을 통해서 교통 지·정체를 완화하고 긴급차량의 골든타임 확보율을 10% 이상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설치내역으로는 교통상황 지능분석시스템 25개와 교통신호제어기센터 연결 733개소, 교통정보센터 시스템 개선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파주시 전체 도로에 지능형 교통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비를 확보하여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산제일고 방호벽 철거 추진상황과 주민들이 철거요청한 방호벽이 있는지, 있다면 출장현황 및 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산제일고 방호벽 철거는 2018년 10월 30일 경기도 3군 사령부 정책협의에서 안건으로 제출된 것을 시작으로 해서 총 예산 37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은 22억 원을 기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15억 원은 하반기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에서 신청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주민들이 철거 요청한 방호벽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방호벽 철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산제일고 앞, 월롱면 도내리, 영태리 등 총 3건의 방호벽 철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월롱면 도내리 방호벽은 2019년 10월 5억 3300만 원의 예산으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영태리 방호벽은 2019년 9월 정비예산 3억 3000만 원을 편성해서 군부대 협의문제로 예산을 이월하였지만 올해 협의완료 후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일정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항목별 업무계획과 추진일정 등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평화경제특구지정을 위한 항목별 업무추진 방향을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의견 제출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국회, 통일부, 경기도 등 관계기관 업무협의를 통해서 협업관계 위주와 특구 관련 세미나, 포럼 등 행사참여와 홍보자료 제공을 통한 대국민 홍보를 주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향후 추진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평화경제특구법 제정 관련 토론회, 세미나 등 각종 행사 참여와 업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평화특구지정 의견 제출 요청 시 의견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수립권자인 경기도로부터 개발계획에 대하여 의견요청 시 의견을 제출하고, 이후 사업자 지정과 국토부의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2022년 내 개발사업이 착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평화경제특구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국회 논의과정에서 법률안 제정시기가 현재로써는 유동적이 되겠습니다. 이와 무관하게 파주시는 평화경제특구가 파주시 강점을 살린 파주시만의 차별화된 특구가 될 수 있도록 법안 논의과정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시의원님들의 의견 또한 충분히 반영하여 명실공히 파주시를 평화경제특구의 중심지로 우뚝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에 실시한 통일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연구용역 자료보고서 제출과 수행기관 및 발주기관연구참여자 프로필 등에 질의 그리고 통일경제특구 기본계획 수정안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통일경제특구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연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9월 12일부터 12월 2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남북 물류포럼에 총 예산 2043만 2000원으로 과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책임연구원으로는 남북물류포럼 김영윤 회장과 조우현 박사가 참여하였습니다. 자문위원으로는 개성공업지구재원지단 김정호 연구위원, 경기연구원 이외희 센터장, 서울대학교 이영성 교수 등이 자문위원으로 참석했습니다. 통일경제특구 기본계획은 지난 2019년 1월 10일 확정한 이후에 부서 의견 수렴과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의견 수렴을 통해서 반영된 기본계획 수정안을 2019년 7월 3일 확정한 바 있습니다. 통일경제특구 연구용역보고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하였습니다. 통일경제특구 부지 관련 자료가 포함되어 공개될 경우 부동산 등 시민들의 동요가 있을 우려가 있어 원칙적으로 비공개 자료로 관리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파주시 중심 통일경제기본계획 수정안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욱 위원께서 질의하신 운정1·2지구 2003년부터 2014년 최종준공 시까지 또한 준공이후 현재까지 필지별 도시계획변경 및 사유, 분양가 변동내역과 현재 미매각 17필지 도시계획변경 및 변경사유 이에 따른 분양가 변동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정1·2지구는 2014년 12월 최종준공 시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개발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준공 이후로는 1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였으며 필지별 도시계획 변경내용 및 분양가 변동내역은 LH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로 LH에 공문시행하여 빠른 시일 내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공문이 아니면 자료제출을 줄 수 없다고 그래서 다소 시간이 걸리게 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 제출 받아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매각 필지에 대한 용도변경으로는 LH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변경계획 및 분양가 변동내역에 대한 내역 또한 LH에 오전에 공문을 보내서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운정지구 사업비 정산 관련 사업비 정산 제로화 추진 중에 있으나 향후 파주시 손실부담액 발생 시 LH와 소송대비와 같은 대책이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정지구는 2014년 말 준공 후 LH에서 단독정산을 실시하였습니다. 2015년 6월 말 기준 손실액이 약 8800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 11월 파주시에 50% 금액 4400억 원 납부를 요구하였으나 LH의 객관적인 자료 입증 부족으로 파주시에서 반려처리하였습니다. 파주시에서는 LH 작성 정산서에 대한 철저한 검증 및 주요쟁점사항 합의를 위해 그간 지속적으로 LH와 정산업무 협의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2019년 12월 LH와 협의하여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에 사업비 정산용역을 의뢰하여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국토연구원과 파주시 자체 정산 TF팀 중간정산 추진결과 LH에서 4건에 약 1159억 원을 수용하였습니다. 자본비용 이자액 산정기준 파주시와 협의 없이 진행한 용역, 공상비 지출 불인정 등에 대하여는 협의와 변호사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최종협의가 불가피할 경우 국토연구원 최종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소송에 대비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357호선 도로 소음민원 및 심학산 지하차도 산내교차로까지 방음벽 설치요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도 357호선 도로 소음에 대해서 현재 소관부서인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운정신도시 내 지하차도에 발생하는 소음대책을 수립하고자 산내지하차도 등 방음시설 개설 기초조사 및 기본계획을 용역수립 중에 있습니다. 향후 용역결과에 따라 시행대책을 LH와 협의 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기존 운정하수처리시설에 3지구분 6만 톤 증설사업 추진 관련 3지구 내 별도로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있으며 기존 1·2지구 내 적절한 피해조치 없이 진행되는 사항 및 향후 GTX 운정역 등 1·2·3지구 개발이익 지역환수조치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정지구 하수처리시설 처리업무는 파주시 하수도과가 소관 부서입니다. 운정3지구 하수처리시설 증설 관련 LH와 공사비 681억 원, 부지매입비 567억 원 합계 1248억 원에 대하여 2018년 6월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협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 하수처리 증설로 환경부에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발이익 지역환수조치 관련해서는 기 준공된 운정1·2지구가 LH 기준 적자 사업지구로 개발이익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과 같이 GTX 역세권 개발 등 발생이 예상되는 이익금에 대하여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37조에 따라 해당지역 문화복지시설 설치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LH와 2019년 9월 재체결한 지역개발 사업에도 상호협력하여 개발이익금이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운정3지구 택지개발사업 관련해서 각종 기반시설 인계인수 등 합동인수위원회 구성 내용과 관계 법령 등 업무절차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파주시에서 운정3지구 원활한 기반시설 인수인계를 위해도로, 교통, 공원,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 9개 분야 11개 부서 12개팀 41명으로 합동인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정3지구 최초 입주대비 A12블록 합동점검을 시작으로 합동인수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반시설 인수인계 관계 법령은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와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 제34조에 따르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공공시설 합동점검 보수완료 후 지자체에서 인수토록 하였으나 2014년 5월 20일 지침이 강화되어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준공여부와 상관없이 공공시설 조서를 통지한 날로부터 지자체에서 인수가 완료된 것으로 처리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파주시에서는 합동인수위원회 구성으로 택지준공 전 분기별 합동점검, 개발부서 수시점검 등 기반시설 인수인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시와 LH 간 체결한 지역발전협약 계기를 설명해주시고 LH와 원활한 업무협의를 위해 인천지역 본부 또는 경기지역 본부가 따로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LH에서는 2019년 6월에 GTX 개통,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남북연계 여건개선 전망에 따라 통일거점도시 준비를 위해 파주시 지역개발사업 제안을 하였습니다. 파주시에서는 자체 내부검토를 통해 지역발전업무협약서 내용과 같이 남북교류 및 경제협력 시대에 발맞춰 통일중심도시로 구축하고 수도권 서북부 중심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LH파주사업본부 직상기관인 LH인천지역 본부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LH지역본부는 인천지역본부와 경기지역본부가 각각 있으나 파주지역은 인천지역본부 관할이 되겠습니다. 현재 LH 파주지역본부에서 처리되지 못하는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LH 인천지역본부뿐만 아니라 LH본사-진주에 있습니다-직접 업무처리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원만한 업무처리를 위해 LH본사와 원활한 업무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운정역 앞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특별계획구역이란 지구단위계획 중 PF 또는 현상설계 등을 통해 창의적 개발이 필요한 용지로 향후 개발구상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개발계획을 만들어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정결정하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로부터 2019년 7월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 세부개발계획 제안이 되어 관련법 협의 및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를 거쳐 2019년 12월 13일 최종 고시한 사항으로 고시면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이용욱 위원님께서 운정3지구 녹지축 연결과 관련하여 보행자 중심 보행자 네트워크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기 요구사항에 대하여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운정역 앞 중심상업용지인 특별계획구역 자료도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목진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운정3지구 실제 인구증가대비 복지편익시설에 대한 의견 수렴하여 추진한 세부적인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파주시에서는 운정3지구 임대주택 등 사회적 배려계층이 증가할 것으로 예정되어서 2019년 10월 LH본사와 협의하여 A37블록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한 최종설계반영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A37블록이 국토교통부 2020년 고령자 복지주택 공모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어 146억 원의 국비지원을 통해 영구임대주택 100가구, 사회복지관 건립비용 등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복지편의시설뿐만 아니라 GTX 역세권 시민문화광장 조성, 청룡두천 수변공원 확장, 생태보행육교 등 LH와 지속으로 업무협의 중에 있으며 운정3지구 인구증가대비 편익시설이 조기에 확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님께서 철도역 대중교통 연계방안 수립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철도역의 대중교통 연계방안은 대중교통과에서 지난 2017년 12월 완료된 제3차 지방대중교통계획과 2019년 11월 완료된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 및 노선체계 개선방안 수립용역을 통해 수립한 바 있습니다. 2023년 완공예정인 GTX-A노선과 전철역사의 대중교통연계계획은 대중교통과에서 내년도에 수립예정인 제4차 지방대중교통계획을 통해서 수립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조성 중인 산업단지 분양가격과 향후 일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산업단지 분양가는 산업입지 및 개발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의거 공사비, 토지 매입비 기타 비용 등의 조성원가의 10% 이내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양가 작성 시점은 사업 시행자는 분양가 구성이 가능한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된 후 관리처분 계획을 작성하여 개발한 토지를 처분 시 분양가가 최종확정되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예상조성원가를 통한 진행 중인 산업단지 6개의 예상분양가를 말씀드리면 법원1산업단지는 평당 145만 원, 법원2산업단지는 평당 150만 원, 파평산업단지는 평당 85만 원, 센트럴밸리 산업단지는 평당 180만 원, 월롱2산단지는 165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운정테크노밸리 산업단지의 경우 평당 190만 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항후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최종분양가를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신속한 행정절차 마무리와 조속한 공사를 통해 안정적인 산단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이성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건리 과학화 훈련장 완공 후 훈련집중 예상에 따른 파주시 대책과 군 소음법 보호 외 적극적인 보상체계 마련방안과 그리고 법원읍 34사단포병연대, 912정비중대, 금곡리·웅담리 공여지 활용방안,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무건리 훈련장은 월 평균 6-8회 사격 중에 있습니다. 과학화 훈련장 공사가 종료되는 2022년 이후에는 월 18-20회 사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파주시 대책은 피해를 받는 지역주민들에게 생활고충 민원을 해결하는 것 외에도 소득사업의 일환으로 금전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생활고충에 대하여는 1군단에서 방음벽 설치, 세륜시설 운영, 교량설치 및 우회기동로 신설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일자리 고용창출 사업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간에 피해를 감내해온 지역주민의 보상 및 만족을 위해 획기적인 사업발굴이나 지원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1군단과 파주시는 빠른 시간 내 민간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주민 의견을 보다 실효성 있게 반영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군부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파주시와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용역을 통해서 지역주민과 함께 상생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법원읍 34사단 포병연대, 912정비중대, 금곡리·웅담리 공여지 활용방안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34사단 포병여단은 2020년 말 임무해제로 부대해체 예정이며 부지 활용방안으로는 파주시에서도 월림아파트 건립과 육군에서는 군 독신숙소 건립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0년 말까지 국방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912정비중대는 이전 예정부지에 대한 공사완료 후 2021년 12월까지 이전할 계획입니다. 기존 부지 활용방안은 2022년-2023년에 걸쳐 오염정화사업 후 부지를 매각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곡삼거리에 위치한 1군단 933포병중대와 722포병중대, 웅담리에 위치한 25사단 방공포 3토중대 공여지 활용방안은 군 작전계획 부지로 사용하거나 부지매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확정계획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끝으로 파주시 관할 6개 사단에 취락지역, 공장밀집지역, 기존 위탁지역을 중심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와 위탁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총 면적은 38.28㎢이며 자세한 사단별 면적은 다음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후 파주시에서 신청한 자료 및 부대 자체 검토한 지역에 대하여 관할부대 보호구역 변동소요 검토를 완료하면 파주시에서도 연속지적도 및 지번 등 구체화 사업을 추진하고 관할부대에 규제완화 최종검토를 통하여 합참과 국방부 심의를 거쳐 12월에 국방부에 고시될 예정입니다. 뒷면에 사단별 규제완화 신청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화기반국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54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연

조인연위원

국장님, 답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지역 현안 위주로 정리해서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강하구 남북공동수역 해도 제작 완료되었냐고 질의를 드렸는데 궁극적으로 저는 고랑포에서 마포까지 물길이 연결돼야 한다는 연장선상에서 질의한 것이거든요, 사실. 그렇지만 중간에 공동수역이라든지 신곡수중보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요.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하고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단계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것은 이것대로 하지만 고랑포에서 사실 한강하구까지 뱃길 조사라든지 물길조사 이런 조사를 병행해 가면서 연장선상에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태

김순태평화기반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과거에는 고랑포에서 뱃길이 물류 교통의 중심지였잖습니까? 저희도 문화예술과장한테 임진나루 조사한 것처럼 한강하구를 용역을 줘서 뱃길조성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인연

조인연위원

그러면 해도는 국방부에서 안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순태

김순태평화기반국장

그렇습니다.

인연

조인연위원

아직 공개를 못 한다는 얘긴가요, 이게?

순태

김순태평화기반국장

군사보호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인연

조인연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대로 그런 사업 좀 추진해 주십시오.

순태

김순태평화기반국장

알겠습니다.

인연

조인연위원

그다음에 대북지원 사업자 지정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농업협력사업과 이이선생 문화교류하기 전에 대북지원사업을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농업협력사업이나 이이선생 문화교류사업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전제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주시가 대북지원 사업자 지정된 것에 대해서 북한은 알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순태

김순태평화기반국장

그렇습니다.

인연

조인연위원

그렇다고 하면 농업협력사업 그다음에 단체협약요약에 보면 인도적 지원사업 지원방식이 민간위탁으로 물품 구입 및 전달, 중국을 경유해서 북한 어린이 영양지원을 하시겠다고 사업계획서에 되어있거든요? 저희가 민간단체를 통하지 않고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대북지원 사업자 지정을 받은 것 아닌가요?

순태

김순태평화기반국장

현재로서는요. 조례가 제정됐지만 민간단체를 통하지 않고 해서는 북한에 가는 통로가 지금까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 대북지원사업단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원하지, 직접 파주시나 국가에서 지원하는 일은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입니다.

인연

조인연위원

그렇다면 현재 2019년 3월 27일 통일부 북한주민접촉 신고 승인도 받은 거죠, 파주시가 받은 거죠?

순태

김순태평화기반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연

조인연위원

이렇게 다 해놓으시고 민간인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의미가 퇴색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순태

김순태평화기반국장

네.

인연

조인연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북한 어린이 영양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파주시가 하고 있다는 것을 북한에서 인지해야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업협력사업이 이루어진다든지 파주, 개성, 해주를 잇는 생태문화 관광벨트를 하자고 한다든지 순차적으로 이렇게 될 텐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태

김순태평화기반국장

지금 저희도 어렵지만 대북지원에 대한 승인도 받고 생태지원에 대한 조례도 제정하고 대북지원이나 기금도 조성했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파주시가 직접적으로 지원은 상당히 안타깝지만 어렵습니다. 민간단체를 통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연

조인연위원

일단 그래서 아까도 아쉽다는 게 아직까지 아이디어 차원에서 머물러있는 것 같아서요. 이런 걸 구체적으로 순차적으로 한다는 계획을 세우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순태

김순태평화기반국장

네.

인연

조인연위원

그다음에 농업협력사업 같은 경우는 콩이라든지 인삼 재배라든지 지금 북한에서는 콩이 자기네 원산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북한의 고위직들은 콩을 군부대에서 많이 생산하라는데 1인당 250g까지 지급되도록 콩을 생산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더 올라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지금 현재 북한에서는 토지와 인력을 배치하고 결과적으로 그게 뭐냐면 개성공단처럼 북한에 콩단지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군인들한테 공급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드는 게 될 수가 있거든요, 정치적 이념을 다 떠나서. 저는 기본적으로 거곡 스마트밸리 같은 데다가 그런 콩단지나 이런 것을 조성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태

김순태평화기반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거곡 스마트밸리나 개성공단 앞에 공한지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콩을 씨를 줘서 재배하고 그다음에 재배한 수확을 갖다가 장단콩축제 때 판로를 확보해서 북한에 도울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하려고 했는데 아시겠지만 남북이 경색되고 그래서 추진상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인연

조인연위원

파주시가 가지고 있는 것 현실적인 것을 활용해서 구체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순태

김순태평화기반국장

추진계획은 있습니다.

인연

조인연위원

그다음에 개성공단 물류단지 이게 지금 군동의가 처음에는 4개가 불허가가 났어요. 관측 사계 부동의 나고, 전투공간확보 부동의 나고, 화력 운용 부동의 나고, 기동성 보장이 부동의가 났습니다. 그런데 2020년 3월 3일에 기동성 보장만 통과가 됐어요. 결과적으로 3개가 다 부동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이 사업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부동의 사유도 임진강 도하 부분 작전지역으로 임진강 도하 내륙으로 진출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결정적 전투를 수행하는 곳이며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무리 보완한다고 해도 군부대에서 쉽게 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대안을 마련해야 하고 제 생각으로는 처음부터 쉽지 않은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강행할 사항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물론 파주시한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태

김순태평화기반국장

그것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사실은 거기에 보면 군 작전 간에 토우 미사일이라든가 중요한 시설이 있는데 개성공단물류를 어차피 시급히 개성공단이 가동이 안 됐고 재이주를 하다 보니까 그 위치가 개성공단 협의에 의해서는 적합한 지역이라고 저희가 같이 추진을 했는데 거기가 군사시설 요충지다 보니까 계속 부동의 내고 있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지만 두 번에 걸쳐 부동의가 됐지만 시장님이나 개성공단 협의회에서 일괄적으로 군부대에 지속적으로 해보고 다음번에는 세 번까지는 안 되게 적극적으로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국방부나 개성공단, 일반부사단 지역에 적극적으로 만나서 앞으로는 부동의가 안 되도록 저희가 대안 마련 및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연

조인연위원

국장님, 그러면 한 번 더 부동의 나면 저희가 현실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부지에 유치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요. 예를 들어서 파주읍이라든지 이런 데에 유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순태

김순태평화기반국장

네.

인연

조인연위원

대안을 지금이라도 고민해 보시지요.

순태

김순태평화기반국장

차선책으로 파주읍도 고민해봤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상 관계가 60% 이상 되어있다고 합니다.

인연

조인연위원

보상을 하셨다는 건가요?

순태

김순태평화기반국장

네, 사실 복잡한 면이 있다면 저희가 대체시설을 군부대와 효율적으로 협상할 수 있도록 해서 되도록 해보고, 안 되면 대책을 강구하고 개성공단 협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인연

조인연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나호준 과장님한테. 지구단위법에 기본적으로 일반법으로 따지면 군사동의를 먼저 득한 다음이 기본 아닌가요?

호준

나호준통일기반조성과장

제가 지구단위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서 대규모 개발행위를 하신다고 했을 때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 지구단위 계획에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협의가 없이 어떻게 하겠다고 대략적인 것을 잡아서 하는 거지 지구단위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난 다음에 그 계획을 가지고 군부대와 협의를 보통 일반적으로 합니다. 먼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협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구단위 계획을 먼저 수리 보고한 다음에 군부대와 협의를 보면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정해 나가는 거죠. 최종적으로 수정된 걸 가지고 승인을 하는 거고요.

인연

조인연위원

내용을 보면 사전에 지구단위 계획이 승인신청 전에 군부대 동의를 받으라고 이렇게 되어있으실 겁니다. 법조문을 찾아보십시오.

호준

나호준통일기반조성과장

지구단위 계획은 수리계약서 승인 전에 그걸 가지고,

인연

조인연위원

결과적으로 뭐냐면 토지가격이 이러한 상황이 진퇴양난이잖아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저희가 처음에 사전설명 하러 오셨을 때 군부대 동의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다 확인해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문을 해드렸거든요.

주현

이주현남북철도교통과장

위원님, 그 사항은 저희 소관입니다. 개성공단 물류단지는 철도교통과 소관이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인연

조인연위원

맞죠?

주현

이주현남북철도교통과장

네, 통상적으로 대규모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 손실 때문에 사전에 군부대 협의를 맞추는 거고요. 복합물류단지는 관련법에 의해서 가장 중요 시 하는 게 물류단지에 들어올 기업이 있느냐 이 사업 승인이 가장 먼저입니다, 다른 산업단지와 다르게. 그래서 그거를 하는데 1년 정도 소요를 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전에 군부대가 경기연구원에 용역해서 원래 후보지가 마정벌판과 지금 말씀하신 파주 희망프로젝트 단지와 이곳 세 군데를 연구원에서 후보지로 조합에 제시했는데 조합에서는 이 지역을 선정한 거죠. 선정하면서 사전에 군부대가 미리 봤어야 해요. 봤어야 되는데 보지 않고 물류기업 유치에만 그 사업 사전 승인받는 데에 몰두했고 사업 시행 전에 기업에서 군부대가 자유로 하부로 나가는 도로 협의를 9사단과 봤습니다, 3개월 전에요. 그거는 군부대에서 조건부 협의로 승인을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탄력을 받게 돼서 MOU도 체결하고 원만하게 추진될 것으로 생각하고 토지 보상은 실제로 다 산 건 아니고 계약금만 70%해서요. 저희가 대안 마련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입주기업협의회하고 이게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는 문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 왜냐면 40여 개의 입주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어려웠는데 이 사안이 흐지부지되면 그 사람들이 투자한 게 몇 백억 원이 투자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뭘 믿고 단지를 옮기겠냐는 것 때문에 저희가 군단 심의가 한번 남았습니다. 지난달에 군단하고 1차 사전 협의는 했어요. 그런 것에서 군단 협의를 최대한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방법은 있지만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해서 나름대로 협의해서 정치권과 연계한 개성공단 물류기지가 단순한 게 아니고 정치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고려해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인연

조인연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주현

이주현남북철도교통과장

네.

인연

조인연위원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 관련 제출된 민원서류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자연녹지를 풀어달라는 민원이 있는 거 아시죠, 변동하면서?

호준

나호준통일기반조성과장

산단 업무 담당하고 있는 통일기반조성과장 나호준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원 1산단이 약 10여 년 이상 사업이 장기간 방치되다 보니까 산단 내 편입된 분들께서 사업의 실현이 어려운 부분은 빨리 사업구역에서 제척을 해달라는 민원이 수차례에 걸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산단 민원이 들어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단 계획 관련해서 심의를 받아서 경기도에서 제척을 하는데 이것 관련해서는 이번 달 말에 산단 계획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산단 계획이 심의가 원활히 진행된다고 하면 심의 이후에 제척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후속적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인연

조인연위원

지금 현재 완료된 자연취락지구 지정이 가능하고요?

호준

나호준통일기반조성과장

이건 저희가 별도로 저희 부서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자연취락지구 지정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연

조인연위원

그렇다 하면 상하수도라든가 이런 걸 미리 할 수 없나요?

호준

나호준통일기반조성과장

지금은 아직 산단에서 빠져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리고 상하수도라든지 도로라든지 각종 기관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관련 부서하고 사업계획과 예산 계획을 다시 또 해야 됩니다.

인연

조인연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생존권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신경 써주시고요.

호준

나호준통일기반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연

조인연위원

그리고 파평산업단지 분양예상가가 85만 원이고 현재 구상가가 16만 원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 구상가는 감정평가했나요?

호준

나호준통일기반조성과장

저번 5월에 최종적으로 파평산단에 대한 산단 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산단 계획 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이번 7월부터 이 보상과 관련된 절차를 이행하려고 합니다. 현재 보상에 대한 보상 계획공고는 해놓은 상태이고요. 7월에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8월에 감정평가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감정평가가 진행이 되어야만 정확한 게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인연

조인연위원

알겠습니다. 차이가 너무 안 벌어지게끔 현실적으로 대안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적성산업단지 지금 현재 진정민원이 도시산업위원회에 접수가 됐는데 전에 겁니다. 적성산단 내 고압전력 조치 협조 요청해서 왔는데 최근 발생한 저전압 현상원인 분석결과 적성산업단지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문산변전소에서 전력공급과 기온급락 과정에서 전력사용이 급증하여 전압 강화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렇게 회신하신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문산변전소에서 적성산업단지까지 20km다 보니까 날씨가 추워서, 그런데 그 중간에 파평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파평산업단지도 문산변전소에서 전력 공급되는 거죠, 맞습니까?

호준

나호준통일기반조성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파평산단 전력공급은 다시 한번 확인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연

조인연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개연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적성산업단지도 20km라서 추워서 전력이 저하돼서 공장의 가동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럼 파평산업단지는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거든요. 그거 한번 답변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호준

나호준통일기반조성과장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성산단의 전력용량이 충분하지 않아서 전압이 강화된다는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알고 있고 그거 관련해서 한전과 협의를 해서 한전에서 1차적으로 남면변전소에서 전력을 공급해서 전압강화 현상은 해결했습니다. 그다음에 적성산단 2지구에 들어가는 전력사용은 한전에서 추가로 연천에 있는 백학변전소에서 전력을 공급하기로 하였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인연

조인연위원

질의의 취지는 적성산업단지가 전력이 부족한데 그러면 파평산업단지는 전력수급계획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는 문제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파평산단은 주민들이 유치를 원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자원순환시설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까지 최초에는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면서도 요구했던 사항은 도시가스를 넣어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원했던 거거든요, 혐오 시설이 들어와도 괜찮지만 그 대신에 거기에 도시가스를 넣어 달라. 지금 현재 37번 도로에서 인입 주도로 계획이 바뀌었죠, 리도에서?

호준

나호준통일기반조성과장

네, 리도에서 국도 37호선을 직접 인입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인연

조인연위원

그래서 현재 주민들은 리도로 해서 뒤의 후면도로로 도시가스가 들어온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계세요. 결과적으로 금파리와 장파리를 통해서 파평산업단지로 도시가스가 들어가야 하는데 식현리나 거기서 도시가스가 인입된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그런 부분까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준

나호준통일기반조성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파리, 장파리 쪽에 취락마을 주민들이 살고 계시는데 리도 쪽으로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도시가스가 주민들한테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이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인지하고 사업 시행자 쪽에서 서울도시가스와 협의 중에 있는데 그 협의되는 사항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금파리와 장파리 쪽을 통해서 꼭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인연

조인연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들어간다고 해서 LPG 가스통 사업을 유보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게 뒤로 들어간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에도 얘기할 것인데요.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호준

나호준통일기반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관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연

조인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철위원장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위원

먼저 평화협력과의 답변에 추가 질의를 한다면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 공모사업이라서 어쩔 수 없이 6월 15일에 통일문화제가 진행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것들도 진행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나머지 평화통일 콘서트도 그렇고 평화투어도 그렇고 지금 계획에 있거든요. 이것을 강행해서 진행하실 건지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경준

한경준평화협력과장

어저께 행사를 주최한 6·15 공동선언 20주년 평화통일문화제는 6월 15일 오늘이 꼭 2000년 6·15 선언 남북공동 정상회담이 딱 20년 되는 해이기 때문에 시기적인 그런 게 있었고요. 또 야외 행사고 해서 거리두기라든가 손소독제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가면서 어제 행사를 진행했고요. 나머지 2개 공모사업인 평화교육센터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키즈라든가 임진강예술단의 평화통일 토크콘서트는 실내행사기 때문에 당초에는 6월 말에 계획되어 있었지만 오늘 오전에 실내 공공 공연장이나 시설들의 대관을 금지하는 내용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통일교육도 6월 23일에 계획되어 있었는데 일단 연기를 했고요. 이것도 민간에서 주최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해서 연기 내지는 장소를 실외로 한다든가 그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한양수위원

그럼 평화투어는 28일로 연기된 것은 실외라서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경준

한경준평화협력과장

그것은 아직은 결정은 안 했는데요. 대규모 인원이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신규전입자들 위주로, 그리고 민주평통위원들 해서 한 20명 정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킨다면 굳이 그것까지 연기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양수

한양수위원

시기가 시기인 만큼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기우의 말씀을 드렸고요. 평화교육센터의 퀴즈대회를 보면 5월 19일 1000만 원을 집행완료 했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랬는데 올해 11월까지 각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집행 계획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경준

한경준평화협력과장

경기평화교육센터라는 평화통일교육을 전담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올해 공모사업에 신청한 1000만 원을 집행했다는 뜻이고요. 실제 교육은 5월부터 11월까지 분산해서 하는데 그것도 역시 학교랑 센터와 협의해서 학교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관련해서 수도권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른 것이 있기 때문에 일정은 계속 조정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양수

한양수위원

지금 행사성 경비들은 우리가 줄인 상황인데 어쩔 수 없이 진행하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나 기초·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것을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평화도시조성위원회 서면 회의 말씀해 주신 것 답변은 잘 들었는데 회의록을 달라고 했더니 대면으로 되어있는 것만 주셨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요청을 했냐면 우리가 서면을 받게 돼도 본인들의 생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위원들의. 그 생각이 회의록 안에라도 기재가 되어있어야 할 것 같은데 서면은 O냐 X냐만 해서는 아니고 그분들의 의견도 있다면 그것도 회의록으로 남겨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있어서 다음에는 서면으로 하더라도 위원들의 생각이 들어있는 회의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경준

한경준평화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수

한양수위원

그리고 참석수당 같은 경우 사실 큰돈 아닐 수 있지만 파주시에 위원회가 워낙 많기 때문에 여기 데이터를 보고 왜 궁금증이 일었느냐 하면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지금보다 인원이 많았을지는 모르겠지만 5만 원 서면수당으로 했을 때 85만 원이 나오면 지금 현재 열다섯 분이거든요? 그러면 숫자가 안 맞아서 여쭤봤던 것인데 그때는 열다섯 분보다 많았나요, 위원회가?

경준

한경준평화협력과장

서면도 100% 해 주신 분들이 있고……

양수

한양수위원

100%가 넘어서 말씀드리는 거죠, 100%가 넘으니까. 열다섯 명이면 75만 원이 최대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위원회 수당이 85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이때 남북교류협력 위원회에 위원 수가 더 많았는지 확인하려고 했던 건데, 그것은 나중에 과장님이 확인하셔서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준

한경준평화협력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양수

한양수위원

다른 것은 100%가 아니니까 특별히 우리가 거론할 일이 없는데 적지만 이 돈이 굉장히 클 수가 있어서 한번 짚고자 했던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평화도시조성 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던 것이 아니라 기본계획을 여쭤봤는데 이것은 왜 여쭤봤냐면 평화도시조성 기본계획 이전에 남북교류 있었잖아요, 위원회 조례가. 그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기본계획을 세운 게 있냐고 여쭤봤던 건데 지금 차후에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이라서 그전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경준

한경준평화협력과장

그 조례에는 그 내용이 없었고요.

양수

한양수위원

없었어요?

경준

한경준평화협력과장

올해 평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시장의 책무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양수

한양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파주시 거주 북한이탈주민 현재 361명이고 금촌2동이 가장 많다고 말씀을 하셨고 제가 북한이탈주민이 상황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개인적인 사항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파주시 안에서 임진각이라든지 기타 다른 장소에서 대북전단 살포된 경우는 없었나요? 김포에서 주로 있어서, 요즘은.

경준

한경준평화협력과장

예전에는 낙하리 오두산통일전망대, 최근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2015년도에는 있었습니다.

양수

한양수위원

그러면 3년이나 5년 안에는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경준

한경준평화협력과장

최근 파주에는 없었습니다. 공개적으로 북한자유인권연합 박상학씨가 대표로 있는 그 단체에서 언론에 언론플레이 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한 사례는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양수

한양수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염려스러워서 여쭤봤던 거고요. 그리고 제가 위원회가 아니어서 못하다가 예산안할 때 임진강예술단이라든지 기타 북한이탈주민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4.9배 정도 증액이 돼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증액으로 편성돼서 사용되어 진다고 보이는데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추석맞이 한마음축제는 저희가 1000만 원이면 좋겠다고 했는데 500만 원으로 했잖아요. 이게 식대가 안 되는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지원을 해 주셨으면 바람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준

한경준평화협력과장

네.

양수

한양수위원

그리고 남북철도교통과 솔라티 이용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작년에는 7.5명이고 금년에는 4.5명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나 코로나 때문에 숫자가 적어진 거죠?

주현

이주현남북철도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양수

한양수위원

늘어나는 추세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혹시 장애인들 콜이나 바우처 택시나 만족도 조사라든지 그랬을 때 목진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기는 한데 설문지나 기타 평가를 받은 적은 혹시 없으신지요?

주현

이주현남북철도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직은 없고요. 객관적인 평가는 아직 없고 주관적으로 보면 지난해까지는 민원이 엄청 많았는데 위원님들이 교통약자 차량을 39대로 증가시켜 주고 바우처 택시 예산 승인해서 그 제도를 시행하니까 민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객관적인 지표가 없다고 하더라도 저희에게 전화 민원이나 이런 것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효과가 좋다고 보고 있고요. 하루에 교통약자 이용 차량이 많이 나갈 때 아홉 번 정도 나가는데요. 그 숫자가 저희는 만족하지 못하고 더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나중에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양수

한양수위원

한 가지 우려됐던 게 외곽 지역 먼 지역에 있는 곳에 배차시간이 당연히 늦어질 수밖에 없죠. 콜을 받아서 가는 시간 때문에 늦어진 게 아니라 배차받기까지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들이 몇 건씩 보여서 혹시 기피하지 않을까,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것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시간을 체크해봤는데……

주현

이주현남북철도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수

한양수위원

그런 것에 신경 써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현

이주현남북철도교통과장

네, 배차지역도 세 군데로 나눠서 운영하니까요.

양수

한양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통일기반조성과에 투자 사례를 말씀드려서 열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궁금한 게 하나 제안서를 달라고 해서 책자를 받은 부분이 있는데 대림산업의 콘도미니엄 부지를 공동주택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해서 사업을 재개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가능 할는지 과장님 답변을 주시죠.

호준

나호준통일기반조성과장

통일기반조성과장입니다. 우선 현재로는 공동주택의 용도가 아니고 콘도사업 부지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 공동주택으로 지을 수 있는 지구단위 계획 변경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려면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 심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현재 대림산업에서 파주시 건축부서에다가 국토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이 지역을 현재 선도사업 지구로 선정을 해달라고 앞으로 검토를 거쳐서 신청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사업이 진행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은 절차를 이행해가면서 국토부라든지 관련 부서라든지 협의에 따라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양수

한양수위원

절차를 논하기 이전에 이게 공동주택으로서 가능할까요? 성공 여부가 걱정스러워서, 절차는 두 번째로 치고. 그래서 파주시에서 바라보는 공동주택으로서 가능성이 어느 정도 보이길래 이러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다 분양이 될 수 있을는지 걱정이 많습니다만.

호준

나호준통일기반조성과장

지금까지 십여 년 이상 콘도로서 방치된 건축물인데 콘도보다는 아무래도 공동주택이 들어옴으로써 탄현지역의 정주 인구가 늘어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통일동산에도 주거인구와 정주인구, 거기 따라서 다른 기반시설이라든지 확보가 되지 않겠나……

양수

한양수위원

그래서 파주시의 생각 말고 시민들의 생각을 통해서 토론회를 하든지 공청회를 하든 어떠한 방법으로써 시민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절차를 갖춰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성철위원장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GTX 관련해서 국토부가 묵묵부답하는 것에 대해서 지하철 3호선 조리-금촌선, 그다음에 수서고속철, 대곡소사선, 제2순환고속도로 이렇게 많은 사업이 국토부가 파주와 연계된 사업에 있어서 파주시에서 세게 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요?

주현

이주현남북철도교통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이분들이 1년 반 이상을 계속 이렇게 하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고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안전용역 하는데 추가로 시추하기로 했죠?

주현

이주현남북철도교통과장

네, 2개공.

최창호위원

비대위에서는 4개를 요구하는 것 같은데요.

주현

이주현남북철도교통과장

당초에는 4개까지는 예산부담이 되고요. 저희가 예산을 언제든지 편성해서 하는 것이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지금 그게 아니고 운영비에서 나오는 것을 전도해서 나가는 것으로 하니까 한계성이 있고요. 계획적으로 처음에 5억 400만 원을 에스지레일에서 부담해서 시행된 것 아닙니까, 물론 저희가 요구했지만. 난방공사와 제휴해서 1억 7000만 원 부담을 하고요, 그것도 다 난방공사에서 하는 건데. 에스지레일에 당초에 원인자가 제공한 부분에서 시추 부분은 빠지고 지원한 것이니까 그 부분은 추가로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정식적으로 요청했는데 저희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나와서 그래도 그러면 시장님께서 스포츠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 물론 주민들이 요구한 부분이 있지만 시장님께서 투명하게 시민들과 같이 하려면 확인을 해보자 해서 하나를 한 것입니다. 하나를 확정해서 추진한 중에 그때 8단지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자기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해서 하나로 추진돼서 확정돼서 날짜까지 다 잡혔는데 주민들한테 시추할 위치를 정해달라, 참여 안 해도 좋다고 했더니 대책위에서 그럼 우리도 참여하겠다고 저희가 계속 미팅을 해서 그분들이 4개를 요청했습니다. 그중에 두 군데는 사업대상이 우리 지역하고 먼 입구 쪽, 저희가 하는 취지는 스포츠센터에 대해서 시추를 하는 것이지 에스지레일에서 GTX-A 노선에 대해서는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구간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주민들이 원했던 것도 그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두 군데만 해도 된다고 해서 두 군데만 할 거라고 해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다 수용을 못 하고 하나를 늘린 거죠. 그래서 2개로 추진한 것을 하고. 개수가 중요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이 구간은 이미 23개 공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구간에서는 구멍을 뚫었던 지역이고 추가적으로 스포츠센터와 난방공사 사이에 2개 공을 확인하자는 것이니까 확인하는 데 문제가 없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확인하는 대신 주민들의 참여가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그 부분을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요.

최창호위원

그럼 2개 부분으로 합의가 된 것은 아니죠?

주현

이주현남북철도교통과장

그거는 합의랑은 관계가 없고요. 왜냐면 처음부터 주민들이 참여 안 하겠다 하신 부분인데 저희가 하나를 확정했고 또 시추공 위치 선정을 부탁하는 도중에 하나를 늘린 거니까요.

최창호위원

그러면 이 시추 관련해서 결과가 나와야 안전진단용역도 발표가 되겠죠?

주현

이주현남북철도교통과장

그렇죠, 이 부분 포함돼서 하고. 저희가 시추할 때 주민들이 참여하고 그 시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추천한 전문가 셋, 그다음에 시추업체. 저희는 빠지고 사회밖에 안 봐요, 진행만 하고 공정성을 위해서. 그래서 비공개 토론회를 참석하려고 하죠, 일반인들이 참석하지 않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에서 하신 분, 전문가 총 세 명이 참석해서 토론을 하는 걸로 그렇게……

최창호위원

지역난방공사 안전진단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주현

이주현남북철도교통과장

그렇죠.

최창호위원

지역난방공사도 같이 참여해서 하시는 거죠?

주현

이주현남북철도교통과장

지역난방공사 주식회사죠, 기술주식회사.

최창호위원

거기서 주최해서요?

주현

이주현남북철도교통과장

네, 거기하고 토론학회.

최창호위원

그다음에 저번에 현장을 나가봤을 때 GTX 운정역 질의를 했었는데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보완 중인데 공사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현

이주현남북철도교통과장

네.

최창호위원

답변서에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검토조치 하겠다고 했거든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건설공사를 하기 전에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승인을 득해야 하고 이것을 위반했을 때 제89조에 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주현

이주현남북철도교통과장

제한지정관리법 그 법이 작년도 5월 30일 개정이 됐어요. 그전까지는 과태료 부분이 없었습니다. 작년 5월에 개정이 되면서 과태료 부분이 나온 거예요. 제한지정 관리에 관한 특별법 그리고 정확히 한 달 20일 후에 6월 30일 에스지레일에서 사업시행청인 국토부에 착공계획을 제출했죠. 저희는 이렇게 개정된 것도 몰랐고, 죄송스럽지만. 고양시나 파주시에 이런 지하터널이라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업무를 교감하면서도 이런 부분을 모르고 있다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 부분을 관련 부서에 검토의뢰를 했는데 관련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 처분대상이다, 또 국토부를 확인해보니까 작년도에 개정이 돼서 과태료 처분대상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이 부분으로는 사업중지를 못 시킨다, 왜냐하면 사업중지를 시킬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이거는 과태료만.

최창호위원

중지는 아니고 보니까 건설기술진흥법에 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더라고요?

주현

이주현남북철도교통과장

네, 건진법은 그렇습니다.

최창호위원

이 조항도 적용돼야 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주현

이주현남북철도교통과장

그 조항이 금액이 크죠, 이건 500만 원 이하고 그거는 1000만 원이니까……

최창호위원

2개를 다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주현

이주현남북철도교통과장

그것은 검토해보겠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러면 안전관리계획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하다가 안전사고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책임소재는?

주현

이주현남북철도교통과장

저희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안전관리공단에 낸 것 중에서는 조건부로 해서 보완지시가 됐더라고요, 확인한 바로는. 아직 지하터널이 들어간 게 아니고……

최창호위원

수직으로요?

주현

이주현남북철도교통과장

수직구만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래도 어쨌든 건설공사니까……

주현

이주현남북철도교통과장

맞습니다.

최창호위원

이게 저촉이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안전사고계획서를 내기도 전에 공사부터 한다는 게……

주현

이주현남북철도교통과장

네, 그것은 좀……

최창호위원

무리가 있는 공사인 것 같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지금 차량기지 주변에서 요즘 수원청개구리와 노랑부리저어새 보호종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파주시에서는 조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주현

이주현남북철도교통과장

저희 관련 부서에서는 아직 그거와 관련해서 조치한다는 것은 없었고요. 아직까지 그거는……

최창호위원

그러면 환경영향평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닌가요?

주현

이주현남북철도교통과장

그렇게 볼 수 있지만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당시에는 그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생 된 것을 가지고 이 사업을 중지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국토부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사실은 비대위 쪽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보면 처음부터 못 믿겠다고 나와서, 보면 점검한 날씨조차도 틀리다고. 현장점검을 하는데 맑았다고 하는데 그날 기상청 자료를 보면 폭우가 쏟아졌는데 맑았다고 기재가 되어있어서요.

주현

이주현남북철도교통과장

그것은 당시에 환경영향평가서에 일부 오기된 부분과 잘못된 부분이 몇 군데는 에스지레일에서 인정한 부분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실제 기상청에 확인해보니까 맑은 게 맞았습니다.

최창호위원

어쨌든 이번에 발견된 것에서 파주시에는 어떻게 조치할 게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주현

이주현남북철도교통과장

네, 이미 보도된 것도 국장님도 알고 있는데 별 조치는 없습니다.

최창호위원

조인연 위원께서 개성복합 물류단지 군부대에서 부동의 처리된 거죠?

주현

이주현남북철도교통과장

네, 9사단에서 두 번 부동의 됐습니다.

최창호위원

이게 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 주식회사에서 직접 군 협의를 하는 건가요?

주현

이주현남북철도교통과장

네, 직접 하는 겁니다.

최창호위원

파주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 주는 것은 없는 건지요.

주현

이주현남북철도교통과장

저희가 군보심의 할 때 같이 들어가주고 그다음에 그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군 도로 관계 이런 부분을 저희가 사전에 지원해서 쉽게 말하면 로비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결과통보서를 보면 조건부 동의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현

이주현남북철도교통과장

처음 반려했을 때와 두 번째 반려했을 때 군부대에서 다르다, 일관성이 없는 부동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저희에게 얘기한 것은 성동사거리에 적의 장갑차가 진입됐을 때 토우와 현무 미사일로 타격하는 것으로 해서 사계거리 확보 그다음에 1차 타격하고 2차 후퇴해서 이런 작전조항에서 네 가지 조항을 걸은 겁니다. 그중에 네 번째에 있는 기동성을 그 부분까지 해서 네 가지 C점을 줬는데 그것을 보완했어요. 어마어마한 비용을 그거 하려면 제가 봐도 100억 원 정도 들 거예요. 방벽을 50cm로 해서 올리고 진지를 구축해주고 토우 미사일이 차로 이동할 수 있게 보완을 다 했는데 이번에 나온 부동의에는 또 뭐라고 나왔냐면 임진강 건너편에 적지에서 도하하는 것에 대비가 안 되어 있다, 기동성은 확보가 됐는데 사계, 적이 넘어오는 것을 2km 이상에서 적을 발견해서 타격해야 하는데 1km밖에 없다고 해서 부동의 나서 이번 부동의 사항은 굉장히 난해하지 않나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오두산에서 천상 제압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사계를 가린다는 것은 군부대 측의 억측 아닐까요?

주현

이주현남북철도교통과장

그래서 배부해드린 내용 중에 조인연 위원님께서도 정확히 짚어주신 게 도하까지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이번에 새로 나온 사항입니다. 그 도하되는 부분을 어떻게 막을 건지가, 그것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도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동산 기지에서 막아야지 어떻게 물류기지는 자유로 밑에 있는데 밑에서 막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주현

이주현남북철도교통과장

그래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임진강 내에 있는 농어촌 공사의 배수펌프장, 몇 군데 거점지역을 확보해서 타깃할 수 있는 진지를 구성해 주고 몇 가지 보완을 해서 다시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최창호위원

군부대에서 자꾸 이러는 게 자기들 많은 요구사항을 들어달라고 자꾸 그러는 게 아닐까요?

주현

이주현남북철도교통과장

그 요구사항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실 일이 잘 안 풀립니다.

최창호위원

아무튼 파주시에서 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한양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통일동산 콘도미니엄 장기방치건축물 관련해서 만약에 지구단위 계획이 변경되면 지금 건축물은 헐고 새로 짓는 건가요?

호준

나호준통일기반조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대림건설 측에서는 기존의 콘도를 다 철거하고 다시 새로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최창호위원

주거용도로는 안 만든다는 거죠?

호준

나호준통일기반조성과장

네, 지금 개량해서 쓰기에는 그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질의할 위원님들 질의하고 추가로 들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철위원장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03분 감사중지

17시17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목진혁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캠프에드워드 우선사업 협상자 대상으로 해서 협상을 3월부터 계속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언제쯤이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을까요? 좀 예상하는 부분들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평화기반국장

캠프에드워드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현대산업개발하고 우선협상자를 했어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 현대산업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 상무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한 이유가 민간기업체는 사업성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만약에 아파트나 공동주택을 건립할 경우에 역도 만들고요. 부지가 좀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는 30만 평 이상이 되면 지금 22만 평 정도 되는데 여러 가지 분양가 이런 것을 따져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가부를 결정해달라해서 다음주부터 최후통첩을 한 상태입니다. 여부를 다음주까지 해서 나머지 캠프게리오웬, 스탠턴, 에드워드 같이 해서 빠른 시일 내 사업여부 결정을 지을 겁니다. 우리가 6개소 공여지가 있지만 하우즈라든가 스탠턴 이런 것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나머지 3개소에 대해서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사업을 구상이나 결정해서 지역주민들이 불안해하거나 민원이 더 이상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혁

목진혁위원

그러면 다음주에 만약에 현대엔지니어링에서 사업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 차선으로 협상하고자 하는 데가 있나요? 다시 공모해야 되는 건가요? 다음주에 결과 나오면 꼭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평화기반국장

위원님들 꼭 보고드리겠습니다.

진혁

목진혁위원

평화협력과 북한 이탈주민 정보화 교육 관련해서 파주시에 약 350여 명의 북한 이탈주민들이 계신데 남자가 88명 그리고 여자가 263명 좀 많네요. 30대에서 40대가 195명으로 55.4%를 이루게 되는데 교육을 보니까 시에서 지원하는 정보화 교육 지금 북한 이탈주민만 대상으로 하지 않고 그냥 하는 정보화 교육도 따로 있어요. 그런 사업하고 교육자료를 보면 겹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교육시간도 봤더니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근무하거나 할 경우에는 이 교육참여가 힘들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변경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는지요?

경준

한경준평화협력과장

평화협력과장 한경준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혁

목진혁위원

네.

경준

한경준평화협력과장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교육지원은 원래는 예전부터 본인들이 원하는 교육 예를 들자면 운전면허, 조리사 각종 자격증 교육을 본인들이 학원에 등록해서 학원을 수강한다는 증빙을 내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교육비를 지원하는, 상시하는 제도는 별도로 있고요. 작년에 북한 이탈주민 지역협의회를 구성하면서 상공회의소 경기인력개발원도 거기 참여해서 MOU를 맺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업훈련교육을 처음 집합으로 북한 이탈주민 대상으로만 한번 해본 건데요. 아무래도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평일 주간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직업, 생업에 종사해야 되기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했고 그나마 참여하겠다 하신 분들도 하다하다 중간에 최종수료는 그렇게 적은 인원이 수료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한 것이니까 이번 교육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혁

목진혁위원

교육이란 부분이 물론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비 지원, 말씀해주신 대로 이 부분에서 컴퓨터, 요리, 외국어 그리고 운전에 교육비 지원이 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보화 교육도 컴퓨터 교육 부분인데 겹치는 부분이거든요. 이 협의회에 상공회의소나 경기인력개발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여기다 어떤 특혜성으로 해서 교육을 해준다는 것은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준

한경준평화협력과장

특혜보다는 대한상공회의소가 법령도 되어 있는 법정 지정단체이고 또 교육·훈련뿐만 아니고 국가의 직업 교육 훈련기관이거든요. 그래서 북한 이탈주민뿐만 아니라 일반 청년들도 교육비를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해가면서 각종 기계, 전자, 통신 이런 교육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차원에서 또 그 교육기관은 교육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고 취업까지 연계된 프로그램이 있어요. 북한 이탈주민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교육을 받아서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패키지 프로그램을 구상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교육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진혁

목진혁위원

그렇게 교육을 하셔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컴퓨터 전반적인 부분이라고 얘기하시지만 윈도우10이나 기초적인 부분하고 스마트폰 활용 이런 것들은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컴퓨터 기본교육인 것이잖아요, 소양교육에 해당하는 건데. 이것하고 취업하고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경준

한경준평화협력과장

이번에 교육을 받은 북한 이탈주민들은 최근에 전입한 탈북민들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가장 한국사회에 와서 적응하기 어려운 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스마트기기 사용법이거든요. 물론 하나원에서 기본적인 것은 다 교육을 받고 나오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신규 전입자 위주로 아직 취업하지 아니한 그런 사람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교육내용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혁

목진혁위원

그러면 신규 전입자 이외에 먼저 오셨던 북한 이탈주민분들에 대해서 어떤 교육에 대해서 사전설문조사를 해놓으신 것들이 따로 있으신지요?

경준

한경준평화협력과장

특별히 교육뿐만 아니고 작년에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진혁

목진혁위원

거기에서 첫 번째로 요구하는 부분이나 수요가 많았던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준

한경준평화협력과장

그때 수요가 많았던 것 중에 하나가 처음에 정착할 때 가구가 지원이 안 되는 것, 가구가 지원이 안 됐었거든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에 탈북민에 대한 어떤 차별 그게 꼭 물리적인 차별이 아니더라도 인식의 차별, 한국의 치열한 경쟁사회에 적응 못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또 경제적 어려움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로 취업이 굉장히 어려웠고, 대부분 비정규직이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설문결과를 반영해서 초기 전입자에 대해서 가구지원비를 50만 원씩 지원해드리기로 했고, 파주페이로 30만 원씩 충전해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혁

목진혁위원

저는 다른 지원하는 부분은 굉장히 잘되고 있다고 보는데 단지 이 정보화 교육은 중복되는 사업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이외에 정보화 교육을 제외한 타 교육부분이 좀 더 연구되거나 아니면 취업을 위해서 뭔가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CS교육이나 기타 다른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비가 적고, 많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실생활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게끔 교육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한경준평화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진혁

목진혁위원

평화협력과 방호벽 철거 관련해서 월롱면 도내리 방호벽 부분은 정비를 완료했는데 영태리 방호벽은 예산을 본예산 때 반영했던 알고 있는데 아직도 군부대에서 협의가 완료되지 않고 있나요?

경준

한경준평화협력과장

군부대에서 차선 확장문제로 조금 이견이 있어서 거의 협의가 다됐습니다. 곧 공사에 들어갈 겁니다.

진혁

목진혁위원

이렇게 보다 보면 지금 방호벽으로 인해서 응급차나 소방차가 진입불가능한 곳들도 존재하고 있거든요, 읍면동에. 각 읍면동에서 파악한 방호벽 철거를 요청하는 부분들은 따로 받아보신 적이 없으신지요?

경준

한경준평화협력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진혁

목진혁위원

이것은 따로 수요파악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방호벽으로 인해서 차 진입이 불가능해서 인명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한경준평화협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혁

목진혁위원

통일기반조성과 운정3지구 인구증가대비 편익시설이 조기에 확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운정2지구에서도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회의 및 상임위 의결 주문사항에서 도시산업위에서 운정1·2지구의 경험을 바탕으로 운정3지구에 당초 계획대비 실제 인구증가에 대비한 복지·기반시설·편익시설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라고 했거든요. 그 의견수렴한 부분을 LH에 전달했을 때 반영됐던 부분과 어려운 부분들 이런 것들을 보셨을 때 어떤 것들이 제일 어렵고, 어떤 부분들이 쉽게 해결됐는지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겠습니까?

호준

나호준통일기반조성과장

통일기반조성과장 나호준입니다. 우선 운정3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3지구에 대한 각종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상에 거기에 여러 가지 기반시설계획들이 있습니다. 도로라든지, 공원, 녹지, 상수도, 하수도 거기 외에 또 별도 필지로 해서 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는데 계획상에서 설치하는 것은 LH가 무상으로 우리 시에 기부채납해야 하는 시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가 별도로 예산을 수반해서 사야 하는 시설들이 있는데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LH 쪽하고 우리 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진행하면서 서로 부지 면적의 크기라든지 아니면 조성시기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견이 발생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안들은 최대한 LH 쪽에서도 우리 시가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의견을 반영을 최대한 해주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LH 쪽에서는 유상으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가 무상으로 해달라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슬기롭게 해서 좀 부지를 별도로 유상공급으로 제공받지 않고, 무상으로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건축물만 시가 하는 것으로 업무를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혁

목진혁위원

그러면 토지는 LH에서 제공하고 건축물을 할 때는 우리 시에서 부담해서 지어주는 형태가 되는 건가요?

호준

나호준통일기반조성과장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도시도 택지개발사업인데 택지개발사업에서 법에 명확하게 무상귀속해야 한다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도로, 공원, 녹지, 하천 이런 시설들은 법에 무상귀속대상이고요. 그렇지 않은 공공의 청사, 청소년시설, 장애인 시설, 보건소 이러한 것은 택지개발 조성지침에 따르면 우리 지자체한테 공급할 때는 조성원가로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지를. 건물은 우리 시가 건축비를 수반해야 되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 도서관 같은 경우에 별도의 부지를 하게 되면 조성원가가 신도시 3지구 같은 경우에는 평당 540만 원 내외가 되는데 이런 도서관 부지를 별도의 부지로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우리 신도시의 공원녹지 비율이 법에서 정하는 비율보다 훨씬 더 월등히 높으니 그러한 시설을 공원녹지에 입지할 수 있도록 해줘라, 나중에 그러면 우리 시가 별도로 예산만 들여서 도서관 건립을 하겠다, 해서 별도 추가로 협의해서 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혁

목진혁위원

그러면 이번에 A37블록 관련해서 2020년 고령자 복지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되셨잖아요, 146억 5000만 원에. 그러면 이것을 영구주택하고 사회복지관 건립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건립하는 비용이 146억 원 갖고 다 된다는 건가요? 어떻게 배분되어 있는 것이죠, 부지나 이런 부분들은 상관이 없는 건가요?

호준

나호준통일기반조성과장

부지는 LH 부지에 무상으로 쓰는 것이고요. 건축비만 별도로 확보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진혁

목진혁위원

그럼 건축비가 146억 원이면 영구임대주택 100가구하고 사회복지관 건립 이게 다 가능하다는 건가요?

호준

나호준통일기반조성과장

총 사업비가 146억 5000만 원인데 여기에 LH 부담금이 38억 원 이고요. 나머지는 공모해서 선정된 결과 108억 5000만 원은 공모지원금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진혁

목진혁위원

그러면 원래 사회복지관은 여기 해당이 안 됐던 부분인가요, 계획이 없었던 건가요?

호준

나호준통일기반조성과장

택지개발 계획상에 사회복지관이 여기 A37블록에 1500㎡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분산돼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로. 200㎡, 100㎡ 소규모로 되어 있는 것을 같이 한꺼번에 모아서 여기다 해달라고 중대형 규모로 여기다 지금 설치하는 겁니다.

진혁

목진혁위원

그럼 이 요청을 어디서 한 것이죠, LH에서 한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요청했던 건가요?

호준

나호준통일기반조성과장

우리 시에서 요청한 겁니다.

진혁

목진혁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소규모 하는 부분을 차라리 크게 지을 수 있게끔 해서 이렇게 공모사업을 같이 신청하셨다는 것이죠?

호준

나호준통일기반조성과장

네, 맞습니다.

진혁

목진혁위원

그다음에 지금 편익시설 부분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공원녹지하고 운정호수공원 부분이 있죠, 운정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양여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이잖아요, LH에서. 맞나요?

호준

나호준통일기반조성과장

맞습니다.

진혁

목진혁위원

그런데 그때 점검이 잘못됐던 건지 지금 운정호수공원은 냄새도 나고 물순환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여름에는 악취가 난다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LH에 어떤 개선을 요구할 수 부분은 지금 없는 것이죠?

호준

나호준통일기반조성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운정신도시 1·2지구 내 친수환경 생태시설이라는 실개천하고 운정호수공원의 수질 악화된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관련 부서인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이러한 사항을 LH 쪽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진혁

목진혁위원

이렇게 일정기간이 지나도 협의를 통해서 그러면 LH에다 요구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호준

나호준통일기반조성과장

대부분이 공공시설물별로 하자보수 기간이 따로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특수한 경우라서 여기 운정호수공원에 들어가는 실개천 같은 경우에 LH 쪽에서 현상공모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 건데, 이 자체 들어가는 시설물들이 특수한 공법과 신소재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이것을 받아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지만 시 자체적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LH 쪽을 통해서 같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진혁

목진혁위원

그렇게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면 다행인데 친수공간 관련해서 과도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들어보면 친수공간 관련한 운정호수공원 관련한 전체 시에서 다 부담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통일기반조성과에서 LH하고 어떤 협의할 때 이끌어 줄 수 있는 부분하고 어떤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하는지요?

호준

나호준통일기반조성과장

이게 위원님, 친수환경 생태조성과가 하는 것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호수공원 있지 않습니까. 호수공원과 실개천은 우리 시 공원녹지과에서 업무를 유지보수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개 부서에서 LH 측과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같이 하기도 하는데 우리 부서에서도 시의 의사가 꼭 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업해서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진혁

목진혁위원

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예산이 대략 잡아도 200억 원 이상이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시비가 들어갈 부분이라서 이것은 통일기반조성과하고 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꼭 협업해 주시고요.

호준

나호준통일기반조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혁

목진혁위원

그다음에 산단 관련해서 최근에 파주출판도시 복합문화센터 건립한다고 해서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선정됐다고 해서 국비 25억 원 확보라고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파주 내에 산단 부분이 존재하고 있고 부족한 부분들도 많은데 파주출판도시는 기사에 이렇게 쓰여졌어요. 파주 출판도시는 문화와 예술의 중심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는 특성 때문에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시설과 상업시설은 갖춰져 있는데 반해 단지 내 근로자나 거주자를 위한 문화·체육‧편의시설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파주 출판도시에 거주하는 분들은 많지 않잖아요?

호준

나호준통일기반조성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진혁

목진혁위원

그런데 지금 법원이나 파평은 실제로 문화시설이나 상업시설조차 안 갖춰져 있거든요. 오히려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호준

나호준통일기반조성과장

앞으로 국가나 경기도 자체적으로 공모사업 이런 게 앞으로도 많이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문화나 체육시설이 부족한 다른 타 산단에 대해서도 공모사업을 진행해서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혁

목진혁위원

타 산단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산단 이름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산단, 파평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운정에는 뭐라고 산단명을 정하셨죠?

호준

나호준통일기반조성과장

운정은 가칭 운정테크노밸리산단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진혁

목진혁위원

네, 맞습니다. 지금 보면 운정은 테크노밸리 이렇게 하면 뭔가 스마트해 보이고, 뭔가 첨단의 느낌을 갖는데 법원산단이라고 했을 때 그냥 단순히 들어보면 어떤 제조만을 위한 산단 같다는 인식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름을 바꾸실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요?

호준

나호준통일기반조성과장

앞으로 법원1산단이 경기도와 우리 파주시, 평택시, 경기도시공사 4개 기관이 참여하는 결합산단 방식으로 개발을 하게 됩니다. 법원1산단에 대해서는 산단 명칭을 법원1산단이 아니라 첨단화된 산단 명칭으로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진혁

목진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철위원장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이용욱위원

이용욱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운정1·2지구 관련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청드린 자료가 LH가 보유하고 있어서 LH에 공문을 시행해서 받아서 주신다고 했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정도의 자료는 시에서 이미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게 아닌가, 저희가 수많은 변경승인을 통해서 LH가 본 이익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LH와의 협상에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기초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주셔서 대단히 좀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준공 전에 13번 변경승인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번이라고 답변을 주셨고요. 준공 후에 한 번이 있었죠, 작년에. 그래서 총 13번 준공 전 12번, 준공 후 한 번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내용과 사유 그리고 기존 분양가, 변동 후 분양가에 대해서 여쭤봤었고 그리고 미매각 필지에 대해서도 똑같이 여쭤봤는데요. 과연 LH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저희한테 제공해줄까, 저는 LH가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익을 얻게 되었는지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은데 LH가 그 금액을 과연 정확하게 파주시에 제공해줄까 하는 의심이 아주 큽니다. 2004년도 것부터 까면 집계는 낼 수 있겠죠, 시에 자료가 다 있을 테니까. 일단 LH에 공문시행해서 자료가 없어서 받아서 주신다고 하니까 기다리는데요, 제대로 된 자료가 올 수 있도록 LH 쪽에 강력하게 좀 요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뭐 LH가 저희 하위기관은 아니라고 하는데 저희도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파주시도. 지난 금요일에 국장님도 나오셨고, 과장님도 나오셨고 A36블록 관련해서 한라비발디 아파트 주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이런 저런 논의를 하고 있지만 그분들은 대단히 절박한 심정이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목소리를 전달을 안 해드릴 수가 없어서 주민들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파주운정한라비발디 플러스 A22블록은 일조권과 영구조망권이 확보되는 단지입니다. 단지 앞 B5블록은 최초 용적률 100%에 4층 연립주택 부지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토지를 연립주택용에서 공동주택용으로 변경하고 층수도 7층으로 상향시켜 토지분양을 했으나 입찰에 실패했습니다. 2014년 7월 당시 분양가는 262억 7534만 원이었습니다. 이후 팔리지 않는 땅의 층수 15층으로 용적률 150% 상향시켜 토지 리폼을 통해 A35, 36, 37블록을 묶어 대방건설이 1600억 원에 입찰해서 계약체결을 하였습니다. 결국 A36블록은 용적률 150%로 상향시켜 262억 원에서 432억 원으로 상향된 가액으로 팔렸습니다. 경쟁률이 186대 1이라고 나옵니다. A22블록과 A36블록은 2m 공원도로를 경계로 대지가 맞닿아 있습니다. 2m 공원부지를 사이에 두고 4층짜리에서 15층으로 변경해서 조망권과 일조권은 물론이고 재산가치 하락까지 가져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운정은 3지구 개발로 주택부지가 남아돕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지구 마지막 남은 땅은 용적률을 높여 비싸게 팔아먹었습니다. 파주시도 이에 동조해 승인을 내줬습니다. 이제 와서 LH는 파주시가 승인해줬으니 문제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오히려 LH는 입주민들을 상대로 ‘한라입주민들을 불렀으면 당신들이 허락했겠냐, 원래 25층이었는데 한라입주민 생각해서 15층으로 바꿔준 겁니다.’ 이런 비아냥조의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지만 LH 영업 이익률이 14% 이상 임에도 불구하고 입주민 피해는 나 몰라라 하고 땅 장사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아, 일조권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서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조망권도 수평, 수직 시야 범위 안에서 외부공간을 얼마나 조망할 수 있는지 여부와 경관 가운데 녹지, 건물, 대지, 하늘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거주자의 주거환경과 건물가격이 달라질 수 있어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 파주시 역시 최소한의 법적 규정을 들며 문제가 없다는 식입니다. 동지기준 9시에서 2시간 이상 하루 4시간 이상이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법적 잣대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종일 조망권과 일조권이 확보되는 보금자리가 LH와 파주시의 파렴치한 행정으로 하루아침에 볕도 들지 않고 공원 바로 앞이 콘크리트 담장으로 둘러싸이게 되었습니다. 2019년 6월 20일 제211회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발언을 보면 파주시 역시 문제가 있음에도 눈 감아준 형국입니다. “정산도 안 해주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너네 왜 용도만 바꾸냐 그러면 너네만 좋은 것하고 왜 시는 맨날 끌려가느냐, 그래 갖고 원래 13건을 안 해주려고 했었어요.” 이런 발언내용이 있습니다. 파주시는 LH부지 13건을 변경승인했습니다. 이중 다수는 LH로부터 매입했습니다. 저희 피해가 불 보듯 뻔한데도 파주시가 승인해 줄 수밖에 없는 어쩌면 파주시와 LH의 유착관계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에 저희 36블록의 문제점이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주시길 간절히 호소합니다.‘ 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국장님,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은……

이성철위원장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51분 감사중지

18시01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이용욱위원

국장님, 주민분들의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A35, 36, 37블록을 묶어서 아마도 건축 등 심의를 같이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될 테고, 지금 대방에서는 건축 관련된 서류 승인신청을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산내6단지 주민들을 위한 현 시점에서의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래도 방법을 좀 찾아주실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 파주시가 한라비발디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셨으면 하는, 사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어떻게 방안이 있겠습니까, 국장님.

순태

김순태평화기반국장

일단 현장에 저도 처음 가봤지만 제가 한라비발디 22블록에 산다고 그래도 문제가 됐다고 봅니다. 재산권이 하락하고 여러 가지 일조권과 조망권도 있지만 사실 그 당시에는 2018년 8월 6일 관련 부서 협의 시 LH에서 요구할 때 주택과니 상하수도 모든 부서들이 다 이상 없다고 의견을 달아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과 승인이 금년도 4월 25일 접수된 이후로 민원 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시 입장에 보면 이런 문제를 행정절차나 이런 것을 기 해왔고, 지구단위 변경도 승인해줬고 이런 상태에서 LH에다 취소요구를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민원을 일단 주택과 협의의견을 들어올 때 보완을 한 게 두 가지입니다. A30블록 진출입 도로 교하로의 높이, 23m로 단지 전체 지방고를 맞추고, 근린시설 보행통로 연접부분에 식재‧목재구조물들 차폐를 통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첫 번째로 요구했고요. 산내6단지 A21블록에 대한 조망권, 일조권 침해를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해달라고 요구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행정법상이나 또는 법률적으로 검토가 현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기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승인 시, 시 입장을 또한 민원인 편에 서서 LH에 다시 한번 촉구해서 최대한 민원인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LH나 관련 부서 주택과에 요구해서 의견이 관철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용욱

이용욱위원

파주시에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LH나 특정한 곳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무언가를 위해서 특정단지가 희생되는 게 누구도 정당하다고 말하긴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것도 하나 여쭤볼게요. 먼저 B5였다가 두 번의 도시계획이 변경됐는데 이렇게 한 블록에 대해서 두 번씩이나 도시계획이 변경되기도 합니까? B5 4층이었다가 A36 7층, A36 15층 이렇게 변경되거든요. 두 번이나 이렇게 도시계획을 한 블록에 대해서 변경하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순태

김순태평화기반국장

사실 LH라는 기관은 제가 정말 과장할 때부터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굉장히 밉습니다, LH가. 사실 지금에 와서 8800억 원이 적자라느니 쭉 해온 행태가 정말 산하기관도 아니고 분통이 터질 일입니다, 시에도. 굉장히 부장급 이상 사업본부장이 지난번에 가셨지만 1년 이상 어디든지 인사이동되고 권위적이고, 굉장히 비협조적입니다, 파주시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 파주시도 계속 고민해 왔던 사항입니다. 과거에는 정말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 합쳐지기 전에는 굉장히 시한테 호전적이었어요. 땅을 어쨌거나 확보해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합치고 나서는 굉장히 비협조적입니다, 권위적이고. 이런 LH를 갖다가 지금에 와서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강한 어필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인데, 이것을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 와 협의해서.

용욱

이용욱위원

현 시점에서는 주택과가 단독으로 어떻게 하기에는 힘들고요. 제가 볼 때는 평화기반국도 그렇고 도시발전국도 그렇고 좀 주택과가 힘을 받아서 일을 하실 수 있게 지원을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주택과한테 공이 넘어가 있지만 사실 거기까지 과정에서 평화기반국이나 도시발전국이 다 관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순태

김순태평화기반국장

그렇습니다.

용욱

이용욱위원

지금 상황에서 주택과에 가있다고 주택과가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시면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같이 협조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료 보여 주면서) 지금 이렇게 도면이 나와 있거든요, 대방에서 접수한 건데. 이 상태로 아파트가 지어진다고 그러면, 그림도 그려봤어요. 여기가 4층일 때 어디까지 가리고, 7층일 때 어디까지 일조권이 침해를 받고 그리고 여기 15층일 때 어디까지 침해를 받는지. 15층이면 거의 16층, 17층까지 조망을 가리게 되거든요. 여기 지금 아파트 단지 앞에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4층빌라 들어오는 것이었다가 갑자기 2m 공원도로 놔두고 이렇게 건물이 들어온다고 하면 순순히 받아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꼭 관련 부서 전부가 힘을 모아서 36블록 문제 관련해서 35, 36, 37블록을 대방이 같이 개발하는 사업이니까 그 안에서 묘수를 좀 찾아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이것 관련해서는 자료도 많고 여쭤볼 건 많은데 이 부분은 오늘은 국장님 말씀 믿고 그리고 나호준 과장님 믿고. 나호준 과장님! 믿겠습니다.

호준

나호준통일기반조성과장

관련 부서와 같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업무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욱

이용욱위원

그렇게 믿고요. 36블록 관련해서는 질의를 여기서 마치고 다른 것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정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공동시행협약서 있죠, 이게 2019년 8월 7일 바꿨는데 사실 지금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LH에 어떻게 보면 끌려다니는 입장일 수밖에 없었던 게 여기 공동사업시행 협약서에 있는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게 가장 큰 원인이라는 생각이거든요. 3조1항에 보면 먼저 조문이 그대로 규정이 따라 왔는지 싶은데, 제 기억에는 맞는 것 같은데. ‘매분기 익월 5일까지 전월까지의 사업비 집행내역 및 잔액상황을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자금 집행에 관계된 갑의 자료요구 시 을은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라거나 ‘용역에 대한 감독을 을이 수행하고 용역의 집행내용에 대하여 을은 갑에게 월1회 이상 설명해야 하고 갑의 요청 시 용역내용에 대한 설명회, 보고회를 한다.’ 라거나 기타 여러 가지 협의사항들이 있었죠, 협약서에 의한 사안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파주시에서 당연히 아주 까다롭게 챙겼어야 되는 그 절차들이 잘 지켜지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자꾸 좀 LH에 끌려 다니는 이유가 여기에서 시작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돌이키기에는 힘들고 용역에 기대를 하고 있지만 용역결과라는 게 물론 자신 있게 말씀은 하세요, 사업비 정산 제로화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제로화가 되지 않았을 때 과연 시는 어떤 부담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과연 LH라는 거대기업과 파주시가 법정에 같이 섰을 때 우리가 과연 그들을 이길 수 있겠는가 하는 걱정이 매우 큽니다. 지금 LH에서 기존에 4건 1159억 원 수용도 했고, 자본비용 이자액 산정기준을 변경하면 먼저 자료주신 것에 보면 2000억 원 정도 감액하는 효과도 있다고 하시고 협약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파주시와 협의 없이 진행한 용역비는 저희가 지불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런 것들 기타 공사비하면 얼마간의 감액 효과는 있을 것이고 또 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도 알지만 걱정이 안 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순태

김순태평화기반국장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도 그게 정말 날벼락 같은 겁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운정3지구는 협상을 안 하고, 1‧2지구는 이제 와서 8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적자났다고 저희한테 반반씩 손해를 청구한 상태이고, 3지구 같은 것은 아시다시피 알짜배기 땅들을 아까 A36블록처럼 사업성을 압니다, LH 입장도. 어떻게 보면 사업비를 남기는 공기업이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정말 지금에 와서 손해배상을 정산해서 손해를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시장님 이하 저희들은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자료를 파주사업단에 요구하면 없다고 그러고, 안 준다고 그러고 본부에 가보라고 해서 우리 직원, 팀장이 본부에 찾아가서 전주에 가서 지금 사정사정하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소송도 불사할 겁니다. 지금 경기도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상태이고 막대한 용역비를 들이고 있지만 아까도 위원님 말씀대로 아파트 분양가, 전후 이익금, 공공시설 이익분, 1‧2지구에서 광역교통개선책으로 3지구까지 포함된 것 여러 가지 기술적인 빠짐없이, 누락되는 것 없이 계산해서 정말 한 푼이라도 제로화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겠고요. 시는 굉장히 위원님 걱정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걱정이 앞섭니다. 최대한 사업비 정산에 만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이용욱위원

지금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 매분기 5일까지 이런 것들을 사업비 집행내역을 받아놨으면 지금 어디로 쫓아다닐 일도 없는데 이렇게 받아야 하는 책임선에 있었던 분들 중에 관련해서 징계조치나 어떤 게 있었던 분도 없으시죠?

순태

김순태평화기반국장

그 당시에 공동시행협약서를 잘 지켰으면 이런 사항이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크게 지금에 와서 자료제출 요구라든가 정산문제에 크게 짐이 덜 된다고 봅니다. 그 당시 협약서라고 그래서 이런 것을 꼼꼼히 잘 챙겼어야 되는데 직원들이 벌써 국장도 두 분이나 나간 상태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송달용 시장 때 시작됐는데 지금 우범찬 국장이나 김영구 국장 이런 분들이 다 퇴직한 상태에서 구상권이나 문제제기를 그분들한테 할 건 없고요. 그 당시 공무원들이 꼼꼼히 이런 것을 챙겼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이용욱위원

이런 형태의 일들이 지금 LH사업비 정산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집행부서에서 챙겨주시지 않으면 누가 챙기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 또 여쭤보겠습니다. 지방도 357호선 관련해서 산내지하차도 등 방음시설 개설 기초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수행 중이라고 하셨는데요. 용역이 언제 완료되죠?

호준

나호준통일기반조성과장

지금 답변내용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로관리 부서에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 용역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용역이 언제까지 되는지는 별도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이용욱위원

관련된 용역 내용 좀 알 수 있는 것 있으면 주시고요.

호준

나호준통일기반조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욱

이용욱위원

이런 경우에 용역결과에 따라 시행대책을 LH와 협의 후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LH도 이곳에 몇 번 나왔죠, 저희도 가고 했는데. LH는 이른바 준공해서 넘겨줬는데 ‘왜 자꾸 우리한테 그러냐, 알아서 해라.’ 이런 입장이잖아요. 이게 과연 협의가 될까요? 그리고 파주시가 이것을 전부 부담해야 한다면 과연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까요?

호준

나호준통일기반조성과장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협의를 진행을 안 했지만 합리적인 수준 안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이용욱위원

그 부분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관련입니다. 저는 나선거구에서 주민들이 뽑아주셔서 시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선거구에서 발생되는 공공하수가 나선거구에서 처리하게 되는데요. 뭐, 보실 때는 다 같은 파주시 아니냐, 다 같은 운정신도시 아니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기존에 LH에서 하는 이런 행태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기존에도 아시는 것처럼 이쪽에 가면 냄새 많이 납니다. 한전에 얼마 전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한전 쪽으로 가니까 그 냄새가 더 심하더라고요, 지금 6만 톤 있는 데도. 그런데 6만 톤 증설돼서 12만 톤이 들어오게 되면 인근에 상지석동이라든가 아니면 계속 주변으로 주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도 들어오고, 신혼‧희망타운아파트도 들어오고, 오피스텔도 계속 들어오는데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 LH 쪽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여기서 운정3지구 하수처리시설 증설 관련해서 LH가 공사비하고 부지 매입비를 부담했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LH가 부담했는지 아니면 아파트 분양 받으시는 분들의 어차피 그 대금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이쪽 인근 주민들에 대한 조치 없이 그냥 이대로 설치되는 되는 것인지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호준

나호준통일기반조성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이것 관련해서 하수처리장을 3지구에 별도로 신설하는 건 아니고요. 1‧2지구에 있는 하수처리장을 증설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을 신설도 해야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지‧보수‧관리라는 측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물론 아시다시피 하수처리장에 각종 체육시설도 설치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1‧2지구 주민들한테 필요한 시설물들을 LH하고 우리 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각종 체육시설도 설치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증설할 때 LH에서 공사비하고 부지 매입비를 납부하는 것으로 협약해서 하는 건 맞습니다.

용욱

이용욱위원

먼저 보고받은 서류에 보면 공사비 구백 몇 십억 원만 부담하는 것으로 받았는데 지금은 공사비는 줄고 부지 매입비가 560억 원이 들어가 있어서 왜, 그때그때마다 다른가. 한 300억 원이 늘었어요, 전체 총액으로 치면. LH가 원인자부담한다고 하는데 이런 게 금액이 보고서마다 다른지도 의문스럽습니다. 보통 이런 시설 들어오면 주변 주민들한테 어떤 대가를 지원시설들이 들어오거나 하는데 지금 여기 체육시설 들어온다고 하지만 축구장 기존에 있던 것이고 그것 파내고 다시 풋살장 만들고 하는 건데, 과연 주민들한테 LH가 해준 게 뭐가 있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호준

나호준통일기반조성과장

축구장이 일부 있지만 추가로 더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시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국제 규격의 축구장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용욱

이용욱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기존에 축구장 있고 뒤쪽에 풋살장 2개, 족구장 5면으로 늘어나고 그 이외 제3의 축구장을 또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호준

나호준통일기반조성과장

네, 맞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에다 플러스해서……

용욱

이용욱위원

그런데 여기 솔직히 축구장 들어온다고 해서 상지석동 분들 와서 공 차실 것도 아니고, 어떤 도움이 되는지 좀 의문스럽긴 합니다. 이게 LH에서 제안한 건가요, 축구장 하나 더 만든다는 게.

호준

나호준통일기반조성과장

이건 우리 시에서 별도로 주민들 요구사항도 있어서 요청해서 추가로 하는 겁니다.

용욱

이용욱위원

이익은 LH가 보는 것 같은데 시에서 세금으로 부담하신다고 하니까 그게 맞는지 싶어서 자꾸 여쭤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에 지역개발상생협력방안 협약식을 했습니다. LH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서 했고, 여기서 협력방안의 주요내용은 대단히 구체적입니다. LH가 고양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과 관련된 도로, 철도, 대중교통시설, 환승시설 차고지 등을 확충정비, 창릉신도시 광역교통개선 적극협력, 사업지구 내 공공시설 설치함에 있어 공공성 고려해서 주민편의시설 공급에 적극 협력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광역교통대책 승강기 즉시 개방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LH하고 맺은 지역발전 업무협약서를 보면 실질적으로 이런 LH가 우리 지역에 개발이익을 어떻게 환수하겠다는지에 대한 것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운정3지구 GTX역사도 개발되고 여러 가지 하면 LH 분양도 하고 돈도 많이 벌어갈 텐데, 그런 것들을 그냥 방치하고 계실 것인지 아니면 고양시와 같은 이런 형태의 구체적인 파주시‧LH 지역개발 상생협력 방안을 준비해서 마련하실지 여쭤보겠습니다.

호준

나호준통일기반조성과장

현재 우리 시하고 LH하고 체결한 지역발전 업무협약서가 작년 9월에 체결됐습니다. 체결되고 난 이후에 여기 업무협약서 업무범위에 우리 시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를 못했지만 업무범위에 보시면 광역교통 인프라 개선하는 것도 검토하고, 지역 현안사업도 검토하고, 사업에 대한 단계별 추진전략도 수립하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LH 쪽에서 지금 용역을 줘서 별도의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요. 이 용역이 나오게 되면 별도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이용욱위원

저는 반드시 그 용역결과라든가 향후에 있을 업무협약이나 기타에 구체적인 특정지역 관련된 건건이 구체적인 개발이익 지역환수 방안이 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담길 수 있도록 LH에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여쭤보겠습니다. LH 관련입니다. 지금 3지구 관련해서 공공시설 9개 분야, 11개 부서, 12개 팀 41명이 합동으로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제대로 만든 조성한 토지, 건물을 인수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토지개발 촉진법 25조 그리고 업무처리지침 34조가 2013년도, 2014년도에 걸쳐서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터무니없이 개악이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상 촉진법과 업무처리지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조에도 보면 본인들이 준공해서 넘겨주면 그대로 받아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과연 이렇게 개정된 법률을 다시 저희가 종전과 같은 상태로, 국회에서 해야겠지만 어떤 뭘 제한한다거나 이럴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까?

호준

나호준통일기반조성과장

건의는 할 수 있지만 건의한다고 해서 개정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택지개발사업을 공공기관이 추진하면서 많은 기반시설물들이 있었는데 그게 준공되고 난 이후에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나도록 지자체가 인수를 안받는다는 문제점이 여러 지자체에서 발생돼서 이것을 국토부에서 자체적으로 지침으로 개정했습니다. 저희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부에 회의 있을 때 이런 내용이 불합리하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다시 이 지침이 환원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용욱

이용욱위원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참 답답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공사하고 토지공사가 2010년도에 합병하면서 이들이 공룡이 되고 그 힘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이런 법 개정까지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당시에 2개의 공사를 합병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개인적으로 후회스럽다 하는 말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어 가겠습니다. 운정3지구 녹지축 연결 관련인데요, 운정3지구 녹지축이 연결되면 운정신도시 1‧2‧3지구가 전부 어떤 보행자 네트워크로 공원에서 공원으로 말하자면 보행자 네트워크가 연결되는 건가요, 이 사업이 완료되면.

호준

나호준통일기반조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지구를 사업추진하면서 녹지와 녹지축을 연결하는 보행데크 아니면 생태 이런 게 3개소 큰 공원과 공원을 연결하는 큰 부분만 개설토록 되어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작년에 신도시 3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녹지축을 단절하는 이런 계획에 현재 1‧2지구는 많은 생태육교와 보도육교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데 3지구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것을 저희가 실사해서 10개소를 더 추가로 반영해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한 상태이고요. 관련해서 LH 쪽에 이것을 얘기했지만 LH 쪽에서는 지금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승인권자인 국토부에 올라간 상황이고 이것 관련해서 저희도 물론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하고 같이 해서 많은 시설물들이 추가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욱

이용욱위원

이 부분 그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3개소밖에 없었을 때 그림을 보고 되게 답답했거든요, 이것 참 문제가 많겠다고 생각했는데 추가로 10개소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꼭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준

나호준통일기반조성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용욱

이용욱위원

여기까지 질의드리고 남은 것은 일문일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철위원장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평화협력과 저는 방호벽 관련돼서 질의했던 내용은, 답변은 어쨌든 이렇게 주셨으니까 보는데 문산제일고에서 방호벽 가다 보면 삼거리에 좌회전 하나 줬죠?

순태

김순태평화기반국장

네, 맞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 좌회전 주는 것으로 인해서 우측에 있는 농로 보행자 도로가 없어졌죠?

순태

김순태평화기반국장

그렇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런데 그냥 그렇게 놔두셔도 되는 건가요?

순태

김순태평화기반국장

놔두진 않고요. 방호벽을 철거하면서 보행자도로나 자전거도로를 추가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제가 통화했어요, 방호벽 철거는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개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보행자 도로를 없애면 농로에서 나오는 분들은 지금 어디로 다니는지 혹시 보셨나요?

순태

김순태평화기반국장

보진 못했고요, 굉장히 많은 불편이 야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불편이 아니라 굉장히 위험합니다.

순태

김순태평화기반국장

맞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분들이 걸어다니든 자전거를 타든 보행자도로가 없으면서 차로로 다녀요, 차로로. 그런데 도로를 좌회전 차선 준 것이야 당연히 거기 병목현상이 있고 또 앞으로 도로 외곽으로 치고 나가고 하니까 하는데 그럼 최소한의 공간이라도 다닐 수 있는 것을 해줘야 되지 않나, 지금 펜스를 다 쳐서 그 앞까지 쫙 막아버려서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기로 인해서 아마 문산제일고 정문에서 방호벽까지 가면 도로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우기가 되면 그 도로에 있는 물들이 다 농로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도로하고 농로하고 그 사이에 간천 조그만 천이 있는데 그 천이 넘치면서 그 농로나 이런 데가 다 흩어져버려요. 그러한 부분도 이왕에 국장님께서 그런 것을 고민하고 계신다고 하면 도로관리사업소에 그것 할 때 그러한 농어촌기반공사하고 같이 협의해야겠죠. 같이 해서 제대로 작업하시는 게 어떤가 그리고 박스가 필요하면 콘솔박스도 만들어 줘야돼요, 지금.

순태

김순태평화기반국장

이것은 저희 부서가 군부대 협의하는 부서지만 여기 도로관리 부서가 행감이 이번 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명규

안명규위원

사업은 여기서 했잖아요, 그 좌회전……

순태

김순태평화기반국장

사업은 우리가……

명규

안명규위원

사업 여기서 했죠, 안 했어요, 평화협력과에서.

순태

김순태평화기반국장

도로관리사업소 사업이니까……

명규

안명규위원

아니, 아니 좌회전 차선 줬을 때 도로 여분 한 것 남북철도교통과에서 한 것 아니에요?

순태

김순태평화기반국장

대중교통과입니다, 교통시설물이.

명규

안명규위원

차선 해갖고 하는 게……

순태

김순태평화기반국장

교통시설물이기 때문에요.

명규

안명규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렇다고 하면 저도 또 확인해보겠습니다.

순태

김순태평화기반국장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요, 관계 부서에 그렇게 전달하고요. 행감 때 다시 한번 촉구하시면 해결할 것 같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이것은 국장님, 빨리 서둘러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이런 자전거라도 다닐 수 있게, 사람이라도. 도로관리사업소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남북철도교통과, 철도교통은 앞으로 무척 필요한 사업이죠. 그리고 아마 대중교통이 철도중심이 되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100% 철도교통 중심으로 대중교통 체제가 바뀌지 않나. 그러려면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도 있지만 이제는 역하고 버스하고, 마을버스, 택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되고, 순환되고 다시 갈아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좀 철도교통과에서 대중교통과에다 제안해서 그렇게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순태

김순태평화기반국장

제가 교통정책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이 질의하신 게 맞고요. 철도중심 체제로 가야된다가 지금 일본 같은 데 보면 대중교통이 철도중심 체제로 다 있습니다. 우리는 예산대비 아직도 각종 수도권에 철도 인프라를 계속 지속적으로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환승센터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철도가 나중에 생기다 보니까 기존 대중교통 중심체제를 어떻게 하면 철도역하고 환승센터를 잘 구축해서 연계사업이 진짜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특히 운정3지구 GTX역 주변에는 환승센터로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각 철도역에 6개 노선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도 앞으로는 그렇게 관계 부서하고 같이 해서 철도역하고 버스, 택시 이런 것이 다 연계되도록 환승센터를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저도 국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당연히 이게 대중교통과에서 용역이나 교통정책을 세우는 게 아니라 철도교통과에서 세워야 되지 않을까, 장기적인 플랜에 대한 부분은. 물론 철도교통과가 할 일도 많죠, 그러한 같이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철도가 중심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립니다.

순태

김순태평화기반국장

알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이주현 과장님 다른 것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주현

이주현남북철도교통과장

지금 철도는 두 가지로 설명드리면 일반철도하고 관심사항인 GTX-A가 주요관심이 되겠죠. 철도가 가는 데는 당연히 택시나 버스가 따라와야 되고 실례로 지금 운정역이나 야당역을 중심으로 해서 각종 마을버스가 경유하죠. 이 사항은 대중교통과에서 이미 지난해에 버스노선 체계 및 마을버스 준공영제 용역이 끝나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GTX-A 운정역 관계는 통일기반조성과하고 협의해서 환승센터를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GTX-A 운정역이 확정되는 시기는 2023년 말 아마 적용은 2024년도에 적용되니까 대중교통과에서 4차 지방대중교통 중기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반영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대중교통은 철도역과 연계해서 환승되는 시스템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관련 부서가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저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대중교통과에 환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 교차하는 부분은 노선권이란 게 있기 때문에 이게 거의 거기에 관련된 업자한테 휘둘려 갈 수밖에 없는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철도교통과가 중심이 돼야 한다는 얘기는 철도는 어차피 국가 산업이기 때문에 국가가 운영하고 국가에서 공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한 부분을 거기서 잡고 가면 대중교통과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버스준공영제도 맞습니다. 다 맞지만 중심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철도에 대한 부분을 해서 중심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게 우리 파주시가 빨리 선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통일기반조성과,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 공모심사 위원들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자격조건이 대학교, 대학원의 전임강사, 전임강사가 과장님, 학교마다 다릅니다. 시간강사를 전임강사로 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 거기에서 저기를 두고 하시는 분들도 전임강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격조건 이것 서류 어느 것, 어느 것 받는 거예요, 무척 많다고 그러든데 서류가. 혹시 기억나시는 것 있으신가요?

호준

나호준통일기반조성과장

우선 자격증 보유 현황하고요. 경력사항 관련하고요, 그다음에……

명규

안명규위원

재직증명서?

호준

나호준통일기반조성과장

네, 재직증명서도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명규

안명규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호준

나호준통일기반조성과장

학력사항……

명규

안명규위원

과장님, 자격조건을 제가 왜 물어봤냐면 6월 19일 이게 선정하는 게 아니라 통에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해서 뺀다면서요? 아니, 심사를 위원회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돌려서 뺀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호준

나호준통일기반조성과장

이 사업을 제안한 민간업체에서 하루 전날 심사위원예비평가위원이 51명 있는데 그 51명 중에서 10명을 민간제안업체가 뽑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뽑기하는 것 아니에요?

호준

나호준통일기반조성과장

네, 맞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런데 뽑기 하는데 자격증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무슨 재직증명서부터 시작해서 서류를 제가 알기로 일곱, 여덟 가지인가 하다 보니까 이것은 서류가 많다는 것은 하다못해 위원들이 앉아서 서류도 좀 보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민간업체가 뽑는 건데, 무슨 서류가 많이 해갖고 파주시가 뭐 이렇게 까다롭게 하느냐 하는 부분도 있는데, 자격조건 물어본 건 그런 이유입니다. 민간업체가 뽑는 건 맞죠, 그냥 이렇게 손으로?

호준

나호준통일기반조성과장

네, 맞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리고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공모위원회 심사위원 많은 분들이 베일에 가려져 있는데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사위원들이 한 두세 번 정도 노출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사업자들이 찾아오고, 전화오고 해서 소송도 있고, 검찰에 조사받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담당직원, 담당팀장의 책임입니까? 지금 인터넷이 얼마나 발달돼 있고 특히 이 교수분들이 사업자들은 연결이 다 되어 있어서 ‘나 어디 심사에 집어넣었어.’ 그 뽑기 끝나는 그날 누가 됐는지 다 압니다. 그런데 팀장이 잘못되고 팀원이 잘못됐다고 문책을 한다고 그러면 어떤 공무원이 그 문책 받고 열심히 합니까? 또 한 가지 지금 그런 건으로 문책받은 팀장님도 있어요?

호준

나호준통일기반조성과장

네, 있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분 변호사 비용 시에서 대줬습니까? 그분이 돈대서 다 했죠? 그러면 이런 책임을 어떻게 팀장이나 주무관한테 맡겨서 잘못되면 검찰에 조사 받아서 그 관련된 변호사는 본인이 내야하고 그러면 시나 국장님은 뭐하십니까? 그것 무혐의 처분됐는데 시에서 변호사비 내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순태

김순태평화기반국장

변호사 조례를 올 봄에 개정해서 전액 다 지원해주는 것으로……

명규

안명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원합니까? 그것은 소급적용하세요, 소급적용.

순태

김순태평화기반국장

네, 소급적용할 예정입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게 담당팀장이나 팀원들이 뭐 위원회 얘기 안 해도 그분들이 전화해서 인터넷 들어가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직원이 유출했다고 판단해 갖고 그렇게 해서 많은 곤욕을 치뤘는데 그런 것 우리 시는 알고 있으면 이제는 시장이 책임지고 대안을, ‘야, 이것 유출되면 이렇게 이렇게 하자.’ 이런 대안을 내줘야죠. 이것을 7급이나 6급한테 준다고 그러면 만약에 이 업무가 9급이 받아서 검찰조사 받으면 9급이나 8급 이 친구들 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유출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후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시장님이 책임져야 하고 국장님께서는 직원을 과장부터 팀장들 끌고 가줘야죠, 도와주셔야지. 그래야 직원들이 정말 국장님, 과장님 밑에서 열심히 일하고 파주시에서 일을 하지, 그렇게도 안 해주고 이것 누가 불려가면 ‘그냥 재수 없어서 그랬어,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자.’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국장님께서 무혐의나 이런 부분을 100% 다 지원한다고 하니까 저도 그 부분에서 더 말씀 안 드리지만 그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해주시고 정말 열의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파주시가 더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51명 예비평가 위원들 보니까 남자가 46명 여자가 5명이에요. 위원회 구성 할 때 성평등 영향평가서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순태

김순태평화기반국장

받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러면 만약에 뽑았을 때 여성이 한 명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위원회 다시 뽑습니까? 아니면 그 여성 다섯 분을 따로 해서 뽑습니까?

순태

김순태평화기반국장

그렇진 않고요. 추천받은 교수님이나 전문가들한테 있으니까요.

명규

안명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받았는데 뽑았어요, 뽑기로. 뽑았는데 여자 분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러면 이것 위원회 구성할 수 있어요 아니면 다시 뽑아야 돼요?

순태

김순태평화기반국장

구속력은 없으니까 그대로 진행하죠.

명규

안명규위원

파주시가 위원회하는 것은 성평등 관련된 것은……

순태

김순태평화기반국장

제한이 없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회도 뽑기 하면 관계없어요, 이렇게.

순태

김순태평화기반국장

일단은 임의구성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구속력이 없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하냐면 30대 2명, 40대, 50대 대학교 교수분들이 50대 후반이 되거나 60대되면 후배들을 위해서 이것 공모신청 안 합니다. 또 공모신청하는 순간 후배들 앞길 막았다고 생각해서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필요한 분이 경험이 많고 한 분들이 필요합니다. 하다못해 위원장 한 분은 LH나 아니면 국토부나 이런 데서 한 분 모셔 갖고 한다고 하면 어차피 그 조직은 위원장에 의해서 끌고 가는 것이니까 되는데. 모든 것을 다 여기서 뽑기로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분들한테 파주시의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을 맡겨야 되나 하는 그러한 의문도 있고, 위원회가 유출되는 것을 겁내는 게 아니라 위원회가 유출되면 어떤 방안을 내놓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순태

김순태평화기반국장

일단 위원님 뜻은 모든 게 다 적극행정으로 해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는 그런 옛날 속담도 있지만 타 시군에서 없는 불미스러움이 있는 운정행복센터, 리비교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어서 저희는 세 번째까지는 갈 수 없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조심스럽게 추진하다 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이게 이해가 아니라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에요, 국장님. 이것은 정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인데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실수 나올 수도 있죠. 적극 행정 당연히 하다 보면 당연히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많아요, 플러스 보다는. 그런데도 자기 소신 있기 때문에 하는데 그렇게 한번씩 불려갔다 오면 누가 나가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일을 하겠냐, 이거에요. 그러면 매번 소극적으로 행정한다고 또 뭐라고 질타할 것이고 그러면 남들 하는 것만큼 중간에 서서 일 안 하고 그것을 어떻게 다하겠냐, 이것이에요. 물론 공직자들은 서로 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 다 알고 있다고 봐요. 그러한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시장님이 그런 부분을 커버할 수 있게끔 간부회의 자주 하시잖아요, 그러면 정말 새내기들 7급, 8급 이 친구들 챙겨주셔야 됩니다. 챙겨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 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순태

김순태평화기반국장

이 사항은 특별한 사항이어서 모든 직원들이 적극 행정을 하면 면책기준이 있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면책기준 안 하던데요, 저도 봤어요.

순태

김순태평화기반국장

이런 사항은 전례 도 있고 직접적인 민원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위원님이 이해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도 더 발언 안 하지만 정말 파주시를 위해서 일하는 친구들은 물론 팀장도 있지만 7급, 8급 지금 새내기들이에요. 그분들이 일 할 수 있게 그러한 부분을 국장님께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순태

김순태평화기반국장

알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계속 통일기반조성과인데 얘기 할 수밖에 없어서, 산업단지 분양가격 여쭤봤잖아요. 국장님 답변하실래요?

순태

김순태평화기반국장

과장님이 더 전문가입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법원1산단이 진행률이 몇 %나 돼있습니까?

호준

나호준통일기반조성과장

법원1산단은 지금 산단계획 승인을 당초에 받고 난 이후에 구역계 변경사유가 발생돼서 2018년 6월에 경기도에 산단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했어요, 신청하고 난 이후에 이번 6월에 경기도에서 변경과 관련된 심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게 돼야 현재 법원1산단은 경기도하고, 평택시하고, 파주시하고, 경기도시공사하고 해서 결합산단으로 개발하도록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무슨 산단이요?

호준

나호준통일기반조성과장

결합산단이요. 이게 뭐냐면 산단 대부분이 경기 남쪽에서는 분양이 쉽게 이루어지는데 북부 쪽으로 오게 되면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업추진이 어렵습니다. 남쪽에 있는 평택시하고 경기북부 파주시하고, 경기도시공사가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사업을 추진해서 평택 쪽에서 남는 비용 일부를 파주 쪽에……

명규

안명규위원

그래서 지금 진행률이 몇 %나 돼요?

호준

나호준통일기반조성과장

아직까지는 보상이라든지 공사가 이루어진 건 없고요. 결합산단 추진을 위해서 경기도하고 경기도시공사에서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분양률 같은 것까지 아직 나온 건 없고?

호준

나호준통일기반조성과장

없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법원2산단은 분양했죠? 분양률 몇 %나 되나요, 한 40% 되나요?

호준

나호준통일기반조성과장

가분양인데요. 가분양은 70% 내외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적성산단은 100% 분양 끝났죠? 거기 2차 남았죠, 1차는 100% 끝났고.

호준

나호준통일기반조성과장

2단계는 현재 60% 정도 분양됐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제가 이 분양가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적성 산단 분양가 혹시 알고 계시나요?

호준

나호준통일기반조성과장

분양가는 조성원가액 플러스……

명규

안명규위원

지금 1단계를 56만 원 정도 하고, 2단계는 그것보다 조금 더 높게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분양가가 사실 산업단지에 대한 부분에서 크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파평산단이나 법원산단이나 교통으로 보면 오히려 파평산단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이러한 부분의 분양가가 지금 토지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부분이 개발에 비해서 단가가 너무 높다보니 분양가를 이렇게 산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지원이거든요, 지원. 정말 그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해주려면 우리가 지원해줘야 되는데 산단에 지원해주는 게 고작 이런, 저런 부분이고 정말 이쪽에서 원하는 건 도로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녹지비율이라든지 이런 게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가줘야 됩니다.

호준

나호준통일기반조성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산단 도로는 전액 국비로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오폐수 처리시설도 국비를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산업단지 내부에 분양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분양을 못하고 시에다 기부채납을 해야 하는 시설 도로, 공원 녹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업을 시행하는 쪽에서는 분양가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분양가를 낮추려면 결국에는 민간사업자한테 매각용도의 토지가 많아야 되는데 그게 경기도의 심의과정이라든지……

명규

안명규위원

지금 분양원가 산정하는 것 경기도 심의위원회에서 받죠, 인구 50만 미만이다 보니까.

호준

나호준통일기반조성과장

분양가 산정은 아니고, 조성원가.

명규

안명규위원

분양가 산정은 누가 결정합니까?

호준

나호준통일기반조성과장

분양가 산정은 산정하는 승인은 없고요. 산단 계획 승인 받고나서 보상하고, 공사하고 나면 준공시점에서 사업자가 여기에 총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정도 돼서 개발이익 10% 범위 내에서 분양을 하겠다 하고 우리 시하고 협의하는 것이죠.

명규

안명규위원

우리 시에도 분양원가 금액을 뭐라고 정산 아니면 공사원가를 뽑을 수 있는 그런 팀이 있나요?

호준

나호준통일기반조성과장

없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산업단지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양원가의 공개대상이 아닙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러면 시하고 분양원가에 대한 조성이나 분양가액을 심의한다고 했잖아요?

호준

나호준통일기반조성과장

이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산업단지를 민간에서 추진하는 경우에 분양가격을……

명규

안명규위원

그런데 토목직들은 대강 이것 하지 않나요? 공사원가 플러스 토지원가하고 하면 큰 틀은 안 잡혀도 이게 100원짜리 땅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것 토목직은 뽑는다고 보는데, 조성원가를.

호준

나호준통일기반조성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상비라든지 공사비 정도는 저희가 뽑을 수 있지만 여기에 자본비용 그런 게 있습니다. 자본비용이라든지 일반 직접인건비 저희가 알 수 없는 항목들이 여러 개 항목이 있어요. 공사를 하고, 보상을 준 것을 받고 산정할 수 있지만 그 외의 비용이 상당히 큽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공사원가, 조성원가에 대한 부분도 우리 시도 누군가는 이것을 기본적인, 개략적인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렸던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센트럴산업단지가 평당 180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처음 1차였을 때 110만 얼마 아니었어요? 그래서 센트럴산업단지 1단지가 다 팔리지 않았나요? 이 180만 원이란 게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180만 원이란 것이죠, 센트럴산업단지가.

호준

나호준통일기반조성과장

센트럴산업단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경기도에 산업단지 계획승인을 받은 사항인데요.

명규

안명규위원

그런데 최초의 분양가가 얼마인지 기억하세요?

호준

나호준통일기반조성과장

분양가는 아니고 그때 조성원가……

명규

안명규위원

그렇죠, 그때 얼마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호준

나호준통일기반조성과장

현재는 경기도에 승인 받은 게 180만 원인데 그전에 얘기 듣기로는 120-130만 원대 정도라고 제가……

명규

안명규위원

이게 금액이 올라갔던 부분이 민원에 대한 부분이나 땅 값 대지보상이나 이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단지 180만 원 정도 하는데 이렇게 금액이 천차만별이면 과연 파주시에서 이전 왔을 때 우선 사고자 하는 분들은 가격대부터 보고 그다음에 교통 인프라 거리보고, 가까운 물동량 보고 시작되는데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비슷한 부분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요. 운정테크노밸리 산업단지를 지금 평당 19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도 운정테크노밸리를 어느 지역에 3지구 저쪽에 하는 건가요, 어디에 지금 하시는 것이죠?

호준

나호준통일기반조성과장

GTX차량기지 들어오는 연다산동, 차량기지 인근에 들어올 계획입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이것 관련돼서는 따로 또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희망프로젝트 4단계, 5단계에 대한 부분은 지금 용역하고 있지 않나요? 올 6월부터 한다고 들었는데.

호준

나호준통일기반조성과장

지금 다 끝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4단계, 5단계 용역이 아니라 4단계, 5단계는 현재 사업자가 없는 상태에서 투자유치기본계획 마스터플랜을 작년부터 용역을 추진해서 지금 이번 달에 준공될 예정이고요. 그 용역에서 희망프로젝트 4단계, 5단계 나가야 될 장기적인 방향에 대해서 그것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4단계, 5단계 포함된 용역이 6월 말이면 끝나나요?

호준

나호준통일기반조성과장

네, 맞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용역보고서 나오면 저도 한 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준

나호준통일기반조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명규

안명규위원

LH 부분은 저도 이것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 위원들이 LH에 갔을 때 무엇을 대접 받거나 이래서 간 것은 아닙니다. 민원이 들어오고 또 LH에 대한 이런 부분 때문에 가서 얘기 좀 하자 했는데 아마 첫 마디 얘기하면서 LH본부장은 굉장히 당황스럽게 얘기하셔 갖고 저희는 당연히 입장에서 당당하게 물어볼 것 물어보고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아마도 과장님이 곤혹스럽지 않았나 하는 표현을 해드리고요. 그것에 연관돼서 저희 LH지역본부가 인천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호준

나호준통일기반조성과장

맞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런데 시의원들이 LH를 가서 무엇을 하라, 자료를 달라 이러기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은 우리가 안 되면 경기도의원들이 가서 하면 그래도 좀 낫지 않나. 그런데 이게 인천지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경기도의원들이 인천지역가서 하기가 뭐한데 이런 것 경기지역으로 바꾸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업단을 그렇게 요청하면.

호준

나호준통일기반조성과장

지금 LH 본사가 진주에 있고요. 수도권에는 LH에 파주가 속해 있는 인천지역 본부가 있고 경기지역 본부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인천지역 본부는 파주를 포함해서 파주, 고양, 김포 이렇게 세 군데가 되고요. 나머지 경기지역 본부는 경기 남부 쪽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인 이런 것으로 LH 내부적으로 그런 것을 고려해서 감안해서……

명규

안명규위원

그게 결국 경기도가 많으니까 인천하고 가까운 물량을 벌여 놓은 게 아닌가. 인천에 사실 신도시하고 할 데가 많이 있나요? 인천지역 본부가 김포, 고양, 파주 말고 또 있나요?

호준

나호준통일기반조성과장

저희 세 군데입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런데 거기에 굳이 인천이란 데 가서 할 이유가 저는 차라리 경인 북부권 지사, 인천이란 자체를 빼면 경기도 범위라고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안 되면 경기도의원하고 같이 협의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호준

나호준통일기반조성과장

저희도 지금 파주사업본부하고 가장 큰 게 정산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현안이 되고 있고요. 3지구에 대한 어떤 계획수립에 대한 우리 시의 의사 관철 내용 이런 부분을 파주지역본부 쪽에 본부장이 올 초에 새로 왔는데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금요일 위원님 현장방문 하실 때 답변을 그렇게 하는 것에 깜짝 놀랍습니다, 속으로. 여러 지역 본부장들이 왔다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본부장은 처음 들었고요. 상당히 저도 난감하기도 했고 저희가 본부장 새로 난 이후에 가장 큰 게 정산과 관련된 이런 사항들이 업무가 제대로 협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인천지역본부하고 본사 쪽에 이러한 것을 진행을 일부하고 있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인천지역본부란 것은 빼야 된다고 봐요. 김포, 고양, 파주면 우리가 경인지역도 강화라고 그러면 인천이죠. 그런데 우리 차라리 경인지역 북부권이라든지 아니면 인천이란 타이틀이 있다 보니까 마치 저희는 갈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안 되면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아니면 국회의원이라도 얘기 하셔 갖고 당연히 좀 이렇게 명칭을 바꿔야 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LH에서 했던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저는 과장님만 오해할 뻔 했어요. 과장님이 그렇게 사전에 조율하신 건가, 왜냐하면 국장님도 그때 아셨길래. ‘아, 이것 우리가 답변을 하는데 저렇게 하시면 우리가 뭘 얘기하지?’, 어쨌든 과장님께서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니까 LH에 대한 부분은 경인지역이 되든 아니면 경인 이렇게 명칭을 해서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의하세요. LH파주사업단 그분하고 가봐야 거기 힘없어요. 거기 힘없으니까 차라리 경기도 지역본부를 가시든지 ‘아, 왜 우리가 인천이냐, 경기도로 바꿔다오, 의회에서 그런 얘기 했더니 많은 얘기가 있었다.’, 저희도 도의원들하고 같이 협조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안 되는 것 있으면.

호준

나호준통일기반조성과장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건의해서 변경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운정역 앞에 특별계획 구역에 대한 부분 이게 지구단위 계획을 수용하기 전에 뭔가 좀 시간이 길게 되니까 이러한 부분을 특별계획구역이란 것을 사실 서울시에서는 쓰고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도 이런 명칭을 쓰고 있는 데가 혹시 있나요?

호준

나호준통일기반조성과장

신도시에도 특별계획구역이란 게 지금 운정역 앞에도 있고요.

명규

안명규위원

아니, 우리 말고 다른 데.

호준

나호준통일기반조성과장

필요한 사업지구……

명규

안명규위원

특별계획 구역이란 게 여섯 가지의 자격요건이 있어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에 포함되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특별계획구역이라고 설정하는데 인구 중소도시 50만을 갖고 특별구역하는 것은 아마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데 못 봤는데. 광역시는 있습니다, 특별시도 있고요. 그 여섯 가지 중에서 보면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또 토지 소유자들이 한 필지가 아니라 여러 필지 있는데 그것을 같이 합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는 거기에 어떤 여건 때문에 이게 특별계획구역으로 하는 건가요?

호준

나호준통일기반조성과장

위원님, 특별계획구역이란 것은 예를 들어 신도시에 상쇄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데 거기서 건폐율, 용적률 그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용도, 층고 높이 다 정해놓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승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지역에 그것을 다 정해 놓고 나면 사업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운정역 앞에 TF사업부지 특별계획구역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GTX 역사 부지 인근에도 이번에 LH가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해서 국토부에 올가가 있는 사항이고요. 그게 뭐냐면 사업자가 부지에 대해서 어떤 창의적인 개발, ‘너희들 창의적인 개발을 해라.……’

명규

안명규위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나 이렇게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이런 이런 부분에서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더 올려다오, 대신에 그렇게 되면 주차장 면적이라든지 그다음에 보행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으로 가신다고 하면. 왜, 일단 지금 여기 서류 잠깐 봤지만 우선 주차장 면적 줄어들었어요. 광장에 대한 면적도 줄어들었고 그런데 그 사유를 보면 ‘중심 대광장의 성격에 맞지 않으며’ 이런 식의 사유를 들었는데 이런 부분이, 남은 면적을 사실은 그쪽에 포함을 시키든 아니면 어떻게 하든 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게 가겠죠,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것 특별구역하기 전에 LH에서 운정역 앞에 분양 다 끝났었습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 또 분양을 했습니까, LH에서.

호준

나호준통일기반조성과장

여기 운정역 앞에 특별계획구역은요, 지금 부지 매각하기 전에 2006년, 2007년 그때부터……

명규

안명규위원

그것은 사업자가 제안해서 들어온 것이고요, 신탁방식으로 해서. 사업자가 이렇게 이렇게 할 테니까 좀 해달라고 그렇게 들어온 것이고 그리고 LH에서 이미 분양을 그 당시에는 안 되니까 사업자를 통해서 들어 왔던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호준

나호준통일기반조성과장

운정역 앞에 부지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크죠, 굉장히 크죠.

호준

나호준통일기반조성과장

부지에 대해서 LH 쪽에서도 아마 이러한 대규모 필지를 민간의 창의적인 방식을 이용해서 여기 부지를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해서 특별계획구역을 2000년도 중반부터 여기다 특별계획을 잡아놨던 겁니다, 이번에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잡은 게 아니라.

명규

안명규위원

특별구역하는 게 사업자가 제안해서 들어오는 것이죠?

호준

나호준통일기반조성과장

특별계획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명규

안명규위원

사업자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창의적으로 할테니 이렇게 갑시다.

호준

나호준통일기반조성과장

특별계획구역이라고 잡은 것은 LH하고 잡은 것이고요. 특별계획구역에 상세계획을 가지고 오는 민간이 제안해서 그것을 갖다 공모신청을 하는 것이죠, LH가.

명규

안명규위원

저도 그 부분에서 LH가 지금도 파주시를 무시하고, 지금도 이러한 부분을 갖고 하니까 의원들이 LH정산에 대한 부분을 빨리 하자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줄어드는 면적을 보면 기존에 있는 광장 줄이고, 주차장 줄이고, 보행데크도 6m하는 3m 행심축해갖고 바꾸고 지금 이게 변경된 사항이에요. 그다음에 공공 보행도로, 보행육교를 폭 6m 하자는 것을 보행데크에서 폭 3m로 연계시설로 내려가고 지금 보행자도로뿐만 아니라 광장, 주차장 다 줄이자는 얘기에요. 여기 지금 저희한테 준 내용을 보면. 과장님, 이것 안 보셨어요? 사실 이런 것 주시면 변경 전, 변경 후 딱해서 주셔야 저희가 보는데 그것을 안 주면 저희가 이렇게 체크해서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과장님 보시면 여기 다 보행자 6m짜리 3m로 줄이는 것이고, 공영주차장 줄이는 것이고, 광장은 지금 1만 7400이면 한 7000평 이상 되는 것이네. 이러한 부분이 이게 과연 창의적인 부분에 맞는 건지 그리고 용적률은 올려달라고 그리고.

호준

나호준통일기반조성과장

위원님 보시는 게 2019년 12월 13일자에 파주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자료 보시는 것이죠, 위원님.

명규

안명규위원

어쨌든 저는 뽑아서 본 것이니까.

호준

나호준통일기반조성과장

이게 운정신도시 특별계획구역 야당역 앞에 하나 있는 것만 가지고 변경고시를 한 게 아니라, 고시를 하게 되면 신도시 전체적인 것을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중요한 건 다 맞습니다. 맞는데 상생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서로 사업자라든지 지금 LH 행태 갖고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LH에는 지금도 저희하고 국장님, 도시과에서 TF팀 뭐 이렇게 된 것 승계받은 것 있어요, 없죠?

순태

김순태평화기반국장

없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자료 승계 받은 것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평화기반국장

네, 없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지금 도시과한테 LH 정산하자는 게 2015년부터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2018년도에도 제가 회의록 다 갖고 왔지만 2018년도에도 LH하고 협의하고 그다음에 이용욱 위원이 지적했듯이 몇 개월 전에 정산해서 보고하라고 TF팀 회의하라고 그것 했다고 해도 승계 하나 못 받았잖아요, 지금. 지금 재수없게 나호준 과장님이 이것을 맡다 보니까 덤터기 쓰는 거예요. 이것은 과장님한테 뭐라고 얘기하기는 좀 저희도 무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특별계획을 바꾸려고 할 때 이게 왜 뭐 때문에 하는지 파악해주셔서 이게 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 어떤 불편이 있는지를 해주시고 당연히 운정 그 앞에 특별계획해서 용적률 올리는 것 환영합니다. 해야 될 필요 있습니다. 그래야 지역도 살고 대신에 각자 각자에 있는 역세권도 같이 해줘야 돼요. 그런데 평화협력과 거기서만 하지 나머지 그 역세권은 도시과에서 해요, 그러면 LH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LH에 대한 정산문제도 필요하고 또 특별계획구역 저희도 인정이 안 돼요, 사실은. LH행태로 봐서는, 이게. 사실 사업단을 앞세워 갖고 LH에서 다 이것 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런 부분을 위원들보고 승인하거나 이런 부분을 사업계획서 담아오면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나중에 문제는 의회에서 결정해서 다 해준 겁니다. 이렇게 다 말씀하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특히 LH 문제는 지금부터라도 눈을 뜨고 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희 또 당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다른 과로 갈 수 있고 또 다른 업무로 갈 수 있겠지만 누군가는 해줘야 될 부분이에요, LH에 대한 부분을. 그런데 그렇게 하고 뭐했는데도 그날 LH사업단장 정말 저는 너무 가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피감기관은 아니에요, 거기 가서 뭐하라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상생기관은 맞죠, 과장님. 과장님, 상생기관 맞죠, LH하고 저희하고?

호준

나호준통일기반조성과장

맞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협의해서 같이 했으니까. 여기 지역발전 업무협약서도 맺은 것 아니에요? 이것도 그분이 자랑하고 얘기 하길래 저희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의원들 하나 달라고 했던 거예요. 상생협약서 이것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제3조6항 기타 도시재생 등 지역 현안에 관련된 사업 이것 문재인 정부에서 하라는 거예요. 행복주택이나 청년주택이나 가로정비사업이나 소규모주택이나 이런 것 LH에서 들어와서 하라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에서 당연히 거기 나와 있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을 다 되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광역 부분 인프라 개선 검토에요, 검토. 검토하면 끝이죠. 차라리 고양시하고 했듯이 정확하게 사실 있게 가 갖고 차라리 면적을 갖고 오든지, 땅을 갖고 오든지 이런 것을 갖고 오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싫어하니까 저희가 LH하면 땅을 갖고 와야 됩니다. 차라리 그러면 여기다 명시해 버리든지, 사업하면 개발하는 땅에 몇 % 파주시에 기증해 주겠다 뭐 이런 것으로 가야 잘 했네 이렇게 하지 이렇게 두루뭉술 해갖고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이것. LH문제로 또 민원문제로 여러 가지 힘든 부분도 저도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의원으로서 이것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해줘야하고. 이따가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다음에 몇 가지 일문일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9시21분 감사중지

19시43분 감사계속

이성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연

조인연위원

남북교류 협력사업과 관련해서 2019년도에 옥류관 1호점 파주시 유치, 사천일대 농경지 피해 남북 합동조사 건의, 파주 개성시 인민위원장 또는 고위간부 초청, 파주 개성시 자매결연 추진, 3‧1운동 100주년 남공 공동기념행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중에서 업무보고에 없는 것들이 있어서 이게 다 실현불가능하다는 말씀으로 중지하신 건지.

순태

김순태평화기반국장

현재로써는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이 돼서 답보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연

조인연위원

옥류관 1호점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얘기도 꺼내고 그랬든 사항인데……

순태

김순태평화기반국장

그 당시 평화부지사가 위원님들 아시지만 교체가 됐죠,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하셨는데. 그분이 추진했었는데 고양시나 파주시나 과거에는 추진계획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었던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연

조인연위원

옥류관 1호점 파주시가 첫 번째로 사업을 잡아놓으셨는데 옥류관 주방장인가요, 그분이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실현됐다고 그러면 저희도 이미지 타격이 꽤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북관계 사업은 정말 신중히 하고 미래적인 것도 다 보고가야 됩니다. 사천일대 농경지 피해 남북공동합동조사가 있는데 이건 무슨 내용이죠?

경준

한경준평화협력과장

사천강이 장마 때나 우기철에 항상 범람하기 때문에 그 당시 2018년도 세 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굉장히 좋을 때 사천강의 범람 시 농경지 피해를 예방하려면 남북이 공동조사 내지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해서 국토부와 통일부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나 통일부에서 국가적인 하천관리계획에서 사천뿐이 아니라 남북이 공동으로 공유하는 하천에 대해서 남북공동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사천강도 추후에 그런 조사계획이 있을 때 같이 조사하겠다,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공문으로.

인연

조인연위원

계속 진행 중인 사업이신가요?

경준

한경준평화협력과장

지금 그 상태에서 더 이상 진전이 없기 때문에 당장 시의 현안업무로서 보고는 안 드린 것이고 저희는 관리만 하고 있는 겁니다. 옥류관도 마찬가지이고요.

인연

조인연위원

군사시설 민관군 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2018년 12월에 25사단에서 시에다 파주시에 민간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이 들어온 건가요?

경준

한경준평화협력과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인연

조인연위원

그다음에 2019년 3월에는 웅담1리‧3리하고, 직천1리‧2리하고 25사단하고 협의를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경준

한경준평화협력과장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서 군단하고 민관군 협의체는 구성을 못 했고요. 25사단과 웅담1리만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아니, 1군단과 직천1리만 그래서 사실 군단하고 마을단위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맞지 않다 보니까 유명무실했던 것이죠. 지금 1군단하고 시하고 또 민간 웅담1리‧2리‧직천1리‧2리 그쪽 지역구로 삼고 있는 시의원님들 포함해서 저희는 부시장님이 나서고 저하고, 담당팀장, 법원읍장 또 군에서는 부군단장-육군소장이죠-이 나서고 관련 참모들이 나서는 그런 민관군 협의체를 원래는 6월 중에 구성하자고 군단에서 먼저 제의가 왔었는데……

인연

조인연위원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예를 들어서 1000만 평 정도의 무건리훈련장이 1개 리나 읍하고 이런 업무를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국가 차원 또는 경기북부 차원 이 정도는 가줘야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보면 훈련장 관련 민간인력 채용을 무건리 훈련장 지원방안 모범사례다 해놓으셨어요. 현재 웅담1리 2명, 웅담2리 1명, 직천1리 1명, 대능1리 1명 이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민간인력을 이렇게 채용하겠다, 이것 시비로 들어가는 건가요?

경준

한경준평화협력과장

시비가 아니고 군부대에서 관리인력을 민간인으로 채용하는 것이죠. 조금 큰 그림에서 말씀드리면 국방개혁 2030에 2030년까지 군 장병 11만 명을 축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소하는 이유는 전투병과가 아닌 특히 군수, 교육훈련 이런 쪽에 현역인원을 줄이고 그것이 거의 민간으로 위탁되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군부대 훈련장도 향후에는 지금 미군부대 통일대교 남문 미군부대 훈련장을 건너가려면……

인연

조인연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시간관계상. 이게 군단에서 제안한 건가요 아니면……

경준

한경준평화협력과장

군단에서……

인연

조인연위원

1군단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유인책이네요.

경준

한경준평화협력과장

주민들 고용을 좀 도와주는 것이죠.

인연

조인연위원

지금 과장님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2조 ‘관할 부대장은 군이 상주하지 아니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군사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게 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제2항에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경찰서장은 그 시설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이 사항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민간인들이 군사활동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방해하거나 그러면 경찰 부르겠다는 얘기에요, 지금. 이것으로 해서 적성면 파출소에 통보도 있는 것 아세요, 모르고 계세요?

경준

한경준평화협력과장

네.

인연

조인연위원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파출소장님이 그런 저기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저희 나갔을 때 현재 군부대가 입회 안 했잖습니까, 이중적인 행태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란 것이죠. 앞으로 자기네는 법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준

한경준평화협력과장

저희는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군단에서 관리하는 훈련장이기 때문에 군단하고 시와 또 주민들, 의원님을 포함한 그래서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협의체를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연

조인연위원

결과적으로 현재 민관군협의체를 구성하는데 법대로 경찰 부르겠다고 하는 그런 행태가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죠.

경준

한경준평화협력과장

글쎄요, 그런 것은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창 대학생들이 반미시위를 많이 할 때 미군부대를 전투경찰이 지켜줬습니다. 그런 뜻에서 군병력을 축소하고 군부대가 이전하고 공군부대가 있다 보니까 그 시설물을 또 훼손하는 사례가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인연

조인연위원

과장님, 더 이상 설명 안 드릴게요. 다만 주민들이 어떤 민원이나 불만을 표시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경찰 부르겠다, 법대로 하겠다는 것은 진정한 민관군협의체 구성이라든지 반한다는 것이죠.

경준

한경준평화협력과장

그런 문제도 앞으로 민관군협의체에서 논의하겠습니다.

인연

조인연위원

잘 한번 살펴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성철위원장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위원

아까 캠프에드워드에 대해서 현대엔지니어링 얘기가 나왔었는데, 폴리텍대학은 현재 상황이 어떤지 설명해주시죠.

순태

김순태평화기반국장

지금 폴리텍대학은 여러 가지 토지매입이라든가 이해가 상충돼서요, 확실하게 어떻게 추진된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부서는 아니지만.

양수

한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성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이용욱위원

과장님 3호선은 이제 전망이 좀 좋아진 건가요? 기대하겠습니다. 나호준 과장님, 향후에 17개 미매각 지금 부지 있는 것하고 3지구 등과 관련해서요. LH하고 도시계획 변경협의 시마다 오늘 신청드렸던 건건이 미리미리 받아야 할 것 같아서요. 변경 전, 변경사유, 기존 분양가, 변경 후 분양가 이런 것을 건건이 도시산업위원회에 보고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준

나호준통일기반조성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욱

이용욱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산을 가지고 쓰는데 보면 내용 중에 1사단 신병교육대 화단조성 공사 4000만 원 이런 것도 들어가 있는데 부대 화단공사 해주는 것도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해당되는 건가요?

경준

한경준평화협력과장

이게 부대 내부가 아니고요. 부대 외부에, 그리고 이 사업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군부대를 방문하는 신병교육대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오시지 않습니까? 지역 환경미화 차원에서 군부대 외부에 화단조성을 하는 겁니다.

용욱

이용욱위원

보다 좀 주변지역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지원이 가야하지 않나 싶은데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는 마을안길이나 배수로 정비 이런 것들이 적합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화단조성이라고 하니까 다른 것과 성격이 많이 다른 것 같아서 향후에는 좀 직접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항목으로 결정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GTX 운정역 관련해서 다들 걱정과 기대가 많으신데 환승주차장 800면, 버스 16면, 택시 26면, 대형주차 14면 이렇게 해서 용역이 끝난 건가요? 용역 착수했고, 용역 준공이 됐네요, 2020년 1월 12일에 GTX 운정역 관련해서.

주현

이주현남북철도교통과장

남북철도과장입니다. 용역은 끝났고요, 사업시행자인 LH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LH에서 최종결론은 아직 안 났고요. 그 사업은 LH 지금 미리 말씀드릴 수 있는 건 1500억 원 규모로 환승센터를 만드는 것이죠. 환승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과 부대시설, 주차장 지금 주차장 정도는 지하로 600면 정도 그렇게……

용욱

이용욱위원

여기 800면이 아닌가요?

주현

이주현남북철도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요구했던 사항이고요. 그런 것을 조정하는데요, 자리가 800대까지 나오질 않더라고요. 버스, 택시 이런 것은 저희하고 대중교통과하고 협의해서 다시 LH하고 협의할 사항입니다.

용욱

이용욱위원

복합환승센터가 LH가 생각하는 대로 하게 되면 좀 작아서 포화상태가 금방 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주현

이주현남북철도교통과장

그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사업시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승하차 기능만 한 260억 원 나머지 주차장까지 1500억 원이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그 비용을 다 해야 되고 LH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주변에서 토지 매각을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 할 수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 사업비를 확보할 방법이 없습니다.

용욱

이용욱위원

아까 말씀드린 개발이익환수……

주현

이주현남북철도교통과장

그래서 협의해서 좀 늘리는 것이죠. 먼저 LH에서는 주차장도 300면 한다는 것을 협의과정에서 일단 주차장은 두 배로 늘리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용욱

이용욱위원

그 부분 잘 부탁드리고요. 캠프하우즈 공원조성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요. 보면 그런 말씀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당초에 티엔티공작과 관련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했던 사업자인지 이런 분들이 지금 이름만 바뀌서 이번에 공모할 때 다시 또 들어와 계신다, 한쪽에서는 소송을 하고 있고한쪽에서는 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모자 바꿔쓰고 다시 이름표 갈아달고 참여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 이름을 얘기하시든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신 바가 있는지 그렇다고 하면 문제는 없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나호준통일기반조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민간 3개 업체가 지금 제안을 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티엔티라는 그런 명칭은 없지만 티엔티라는 당초의 사업자가 승인을 받았던 개발계획을 그대로 담아서 제안한 컨소시엄 업체 하나가 있어요. 제안을 그대로 하겠다고 해서 요건에 불부합하거나 이러지는 않은 것이고요. 그건 심사과정을 거쳐서 티엔티는 아니지만 그것을 티엔티가 승인 받았던 그대로 하겠다는 업체 한 곳하고 나머지 두 곳의 컨소시엄 업체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심사해서 적정한 가장 좋은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욱

이용욱위원

보면 회사 이름은 바뀔 수 있지만 뒤에서 사업을 실제로 조정하고 운영하시는 분은 그대로 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뭐 회사 이름만 바꿔서 오면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철위원장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마지막으로 무건리 관련해서 좀 하겠습니다. 다들 주지하다시피 무건리 훈련장은 1000만 평 규모 여의도의 10배 정도 되는 면적의 훈련장이 조성되면서 주민들이 고향을 떠나야 했고, 지금도 훈련하면서 소음‧진동, 도로의 비산먼지 또 탱크 지나갈 때 그쪽 보면 요동치듯 일어나고 훈련하다 보면 화재도 일어나고 며칠 전에 효순이 미선이 추모제 있었죠, 참 안타까운 일인데 군대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민의 생존권 국민의 재산하고 생명을 지키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역으로 그러한 위협을 받아가면서 지역 주민들이 살고 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데 그러면서도 재산권과 군사보호 해제 이렇게 보면 그쪽 지역은 해제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보면, 해제 요청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그쪽이 어떻게 사람들이 정주여건이 안 되는데 그곳에 살아가겠어요? 그곳에 다들 받는 주한미군이 많이 주둔해있으면서도 결과적으로 개발부담금 감면도 못받고 군사보호지역으로 더꽁꽁 묶어놓고 그쪽에 있든 도로마저 그게 아마도 367번 도로인가요, 그쪽도 파주시 남북을 잇는 주축의 하나였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자유로, 통일로, 78번 도로 위쪽에 있는 도로인데 그쪽에 대한 어떤 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계획에 안 되고 있잖아요? 군사보호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거기에 자연생태축이라고 그래서 묶어놓고 그러고 있는데요. 앞으로 무건리 훈련장이 여기 자료에도 보면 월 평균 6-8회 사격훈련이 있었는데 18회-20회 3배 정도 늘어나네요. 국장님, 여기가 1군단 관할이죠?

경준

한경준평화협력과장

네, 1군단입니다.

이성철위원장

하지만 이제 1군단만 사용하는 건 아니고 전국에 포병들 다 와서 쓰는 훈련장 맞죠?

순태

김순태평화기반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성철위원장

거기와서 훈련하는 부대가 137개 부대라고 어느 자료에서 제가 봤습니다. 거기에 또 미군한테도 공여가 되어 있는 훈련장이잖아요, 미군들도 거기와서 훈련하고. 미군들 훈련 안 하나요?

순태

김순태평화기반국장

그 파악은 미군들이 하는 것은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한국군 부대이기 때문에요.

이성철위원장

거기 미군들이 훈련 안 해요? 원래 계획이 365일 중에서 180일은 미군에게 공여되어 있고, 한국군이 180일 쓰는 훈련장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미군들 훈련하고 있잖아요? 미군들이 이동할 때는 주로 차에다 실어 갖고 다니죠, 와서 훈련하고 그리고 큰 차로 실어가지고 다니고 그게 민원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그런데 한국군들은 다 걸어서 다닙니다, 궤도로. 여기 광탄에 있는 1사단에서도 거기 가면 다 걸어가요, 거기까지 궤도 차량으로. 그러다 보니까 신설된 56번 도로도 고가 부분은 특히나 소음‧진동이 더 크죠, 그런 차량이 지나 갈 때. 그런데 이런 것들이 보면 평택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군이 주둔하면서 2분의 1 정도 규모로 거기에 조성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평택은 정부에서 20조 원 이상을 주변지역 발전자금으로 투자를 했잖아요. 그런데 미군들이 실제적으로 거기에 주둔하게 되면 지역상권도 활성화되고 이런 일이 뒤따를 수 있지만 훈련장은 지역경제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곳이잖아요, 국장님.

순태

김순태평화기반국장

네, 맞습니다.

이성철위원장

그냥 훈련하고 포 쏘고. 국장님 주신 자료에 보면 세륜장이 일곱 군데가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 세륜장이 일곱 군데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지나다 보면. 그 외에 오현리 고개 넘어서 머른리 진지라든가 그쪽에 세륜장이라고 만들어놓긴 했지만 거기서 세륜하거나 그런 모습은 제가 보질 못했습니다. 물도 담수되어 있지 않고 궤도차가 훈련하다가 진흙 그냥 도로로, 일반승용차는 다니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되고 그러는데. 이렇게 훈련장이 집중화하고 2022년 후에는 더 집중화될 것이 명확히 보이는데 이쪽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보상이나 그런 게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파평 같은 경우도 임진강 주변에 상수도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지역주민한테 5억 원 정도 연간 지원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어떤 근거로 지원하는 것이죠?

순태

김순태평화기반국장

상수도보호법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철위원장

저희도 이런 것들을 그런 예를 들어서 지원할 수 없는 건가요?

순태

김순태평화기반국장

그것은 법원읍 쪽에 을지역 국회의원님하고 이러한 법안을 국가에다 발의해서 한국군 군부대로 인한 피해 예방대책이라든가 지원사업을 아마 법안 발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철위원장

그러니까 상위법이 없어서 지원하기가 어렵다는 얘기 인가요?

순태

김순태평화기반국장

현재로써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성철위원장

상위법이 없어도 시에서 방향 설정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지 않을까요? 국장님, 이쪽에 군부대가 집중화되고 그러면서 그쪽은 인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960년대는 3만 명이 넘었던 인구가 지금은 1만 명, 1만 1000명 정도 3분의 1토막 났잖아요, 그만큼 파주시에서 정주여건을 안 만들어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쪽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육지 속에 섬이다.’ 국장님, 그런 얘기 들어 보셨죠, 법원읍.

순태

김순태평화기반국장

네, 들어봤습니다.

이성철위원장

교통여건이 안 좋아서.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다, 국장님 배려 좀 부탁드립니다.

순태

김순태평화기반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성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연

조인연위원

간단하게 운정 36블록 제가 이것하고 딱 관련된 건 아니지만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대해서 뽑아봤습니다. (자료 보여 주면서) 주거형 지구단위 수립기준에 보면 일조권을 감안하여 단독연립주택 용지가 아파트 용지에 입지할 때는 충분한 이격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그다음에 15층 이상으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구역을 조망할 수 있도록 도로법에 따른 간선도로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당해구역 안에 시설배치 및 층수에 관한 배경이 되는 산이나 주변경관 훼손하는 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런 지구단위의 지침의 기준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현재 15층 아파트가 있으면 거기 중학교가 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늘이 지고 이런 부분들이 일조권이라든지 여기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주민들이 이런 것을 우려하는 것 같아요.

순태

김순태평화기반국장

맞습니다.

인연

조인연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까지 이게 꼭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이 그것하고 딱 맞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최소한의 것을 규정해 놓은 지침일 겁니다, 국토교통부 훈령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파주시에서도 좀 많이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순태

김순태평화기반국장

알겠습니다.

이성철위원장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화기반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은 오전 10시 도시발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