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상임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송기동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 여파로 정상적인 학교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도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 및 학습권 보호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2건과 2019회계연도 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결산 승인은 우리 의회가 교육청에 승인해 준 예산에 대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또 그 결과와 평가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및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의회의 주요 기능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와 같은 사항을 유념하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조현일 의원 대표발의)(조현일·나기보·김희수·황병직·김하수·한창화·김시환·김준열·김진욱·이선희·안희영·윤창욱·고우현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경산 출신 조현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곽경호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교육 발전이라는 소명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12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조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김혜정입니다. 경상북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 교육국장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예, 동의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경상북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곽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정경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존경하는 곽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정경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저희 상임위원회 상반기 마지막 회의인데 결산을 통하여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회의를 끝으로 저희 상임위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공무원님들 중에서도 퇴직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지역으로 가실 분도 계셔서 좀 아쉽기도 합니다. 마지막 회의이긴 하지만 제가 정경희 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혹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예.

혹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좀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예.

학교용지부담금을…

학교를 신설할 경우에 50%를 우리가 도청에서 전입을 받고 있습니다. 그 개발하는 업체에서 도청 쪽으로 비용을 내면 우리가 토지구입비의 반을 받고 있습니다.

예, 정확한 설명이신데, 우선 100세대 이상 가구가 들어오고 그 100세대 이상 가구의 학생들이 학교로 들어왔을 때 학교의 신설이나, 방금 신설만 하셨지만 주위에 있는 학교의 증축까지도 사실 가능합니다. 아마 이게 도청의 건축디자인과에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라에서 주는 정부예산도 아니고 사실은 그 지역의 아파트개발업체에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이 학교용지부담금을 적절히 잘 활용했다면 신설도 있지만 증축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많이 미흡했다는 것은 아마 인정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 준비 중인 의원님도 계시고 한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들 학교용지부담금을 신청 안 했다고 해서, 물론 신청 안 한 것도 문제죠, 사실은. 쓸 수 있는 돈인데, 300억이 넘는 돈을 우리 교육청의 권리로 쓸 수 있는 돈임에도 불구하고 못 썼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잘못된 부분이긴 한데 제가 말씀드릴 말씀은 그 부분이 아니고. 국장님, 우리 올해 3차 추경 하죠?

예, 예정은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3차 추경의 가장 큰 화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액 액수가 굉장히 크죠?

예.

정부에서 예산 줬다가 다시 뺏어가는 것도 사실 억울하긴 한데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 의해서 3차 추경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내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내년 세입은 또 어떨 것 같습니까?

세입은…

부교육감님, 질의 좀 드릴게요. 내년 우리 세입도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이 들죠?

예, 많이 줄어들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용지부담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예산이 줄어든다고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될 예산인 것은 당연하고 앞으로, 특히 교육청에서는 예산의 효율성이나 적절성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예산 절감에 필요하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 동의하십니까?

예.

교육국장님도 동의하세요? 예산 절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예산 절감해야 되는 부분은 절감해야 되고 또 경기부양을 위해서 써야 될 것은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경희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고 효율성과 적절성을 기할 수 있는 부분은 교육국장님 말씀처럼 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 제 개인적으로 지역교육청이나 직속기관이나 공무원 개개인들께서도 강력한 변화와 혁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2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앞으로 철저한 심사와 강력한 감사를 통해서 교육청의 변화와 혁신에 도움을 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지금 여기 불납결손액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납결손액이 ’19년도, ’18년도에 어떻게 되죠?

불납결손액이 2019년에는 1826만 원입니다.

’18년도는요?

’18년에는 그것보다 조금 적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수납액을 원인별로 보세요, 20쪽에.

예.

거소불명, 징수유예, 재력부족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재력부족 이런 것은요, 처음에 계약할 때 조건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재력부족이라고 나오죠?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보증보험이나 이런 부분을 다, 지금은 보증보험을 챙기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 없이 했을 경우에 재력이 부족해서 안 내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부터는 특단의 대책으로 해서 강제징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재력부족인데 강제징수가 됩니까?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죠.

지금 결손액은 계속 늘어나죠? 연도별로 보면요.

계속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미수납액이 많이 있는 것은 감사처분해서 미이행하는 그 1건 때문에 사실은 금액이 많이 크고요. 다른 부분은 큰 금액은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수납액 세부 내역을 보세요, 21쪽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나머지 미수납액 내역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7억 3900이죠?

예.

학교별로 쭉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이것 앞으로 사후조치는 어떻게 할 겁니까?

사후조치를, 그냥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합니다. 지속적으로 납부독촉도 하고 전화하고 찾아가고 이러는데 그렇게까지 해도 안 되고 이래서, 예산을 조금 들이더라도 채권압류라든지 법무사나 이런 쪽에 의뢰를 해서 강제 징수하는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청 지자체 같으면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시죠? 기동대를 발족시켜서 하잖아요, 차량 넘버를 뗀다든지. 그런 지자체를 좀 보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뭔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이 친구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제대로 성실히 납부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조세라든가 이런 대규모 미수납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수업료라든가 토지임대료 정도, 그다음에 감사 미이행 정도 이렇게 있는데요. 그 부분을 이때까지는 우리 담당자가 독촉하고 전화면담하고 했는데 앞으로는 법무사에 의뢰하든지 해서 채권압류라든지 강제징수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결손액이 없도록요. 그다음 두 번째는 아까 존경하는 박용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립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차별을 둬서는 안 되잖아, 학교교육에 대해서.

예.

그런데 사립학교에 대해서 좀 더 철두철미한 감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전국의 모 학교에서는 운영비를 200만 원 쓰고 해임됐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억울하다고 다시 항소를 했어요. 초범이고 고의성이 없다고 해서 다시 조정, 재판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그것 알고 계시나요, 국장님? 사례를 모르죠?

예, 그 사례까지는 모르는데요.

그런데 우리 경북에서도, 제가 어디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번에 사립학교가 공금 유용한 것 알고 계십니까, 시설에 대해서?

사립학교 감사는 감사부서에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비가 학교에 배부되면 설계단계부터, 그전부터 일상감사라든지 설계과정, 그다음에 중간중간 중요한 단계에 우리 직원이 나가서 다 확인을 하고 마지막에 정산까지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건이 터졌어요. 그러니 지금 국장님 보고하시는 것과는 전혀 맞지 않거든요? 처음에 예산 올릴 때는 A라는 공사명을 달고 그다음에는 편법 써서 내역에도 없습니다. 설계도 없고 도면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에는 운영비를 가지고 지출을 했어요, 국가보조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에 필요한 예산을 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시설이라든지.

예.

그런데 그것을 개인이 써서 이렇게 유용을 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유용이 있으면 감사처분을 합니다, 파면·해임까지 갈 수 있는지.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방금도 말씀하셨잖아요. 사립은 그 사립학교 이사, 재단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립을 관리 감독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 보면요, 계속 같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립에서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거기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지. 이것을 가지고 지금 개인이 이렇게 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그렇죠? 또 사회 파장이 크면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국가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개인이 쓴다는 것은, 유용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앞으로 관리 감독부터… 특히 지금 담당선생님들은 시설도 모르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구구한 변명하다가 막판에는요, 나중에는 거기에 대해서 “이것조차 파악 못 해서 죄송하다.” 그러는데 여기도 좀 구체적으로, 앞으로는 예산 올리면 착공부터 시공까지, 준공까지 과정을 꼼꼼히 보시고 이런 일이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없도록, 진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그런 시설과 학습 기자재를 넣어줘야 되는데 일개 개인이 이것을 쓴다는 것은…

얼마 전에도 우리 교육청에서 사립학교 최근 2년간 공사한 부분을 얼마 이상 이래서 다 점검을 했습니다,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없었어요?

그중에서 문제가 발견됐을 수도 있고 한데요.

됐을 수도 있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그다음에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학교에서 신청한다고 자꾸 예산이 나가다 보니까 불균형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균형적으로 사립학교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립학교 금액이 적은 곳은 감리가 있습니까, 감리제도가?

감리는 금액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얼마 이상 평균 있죠?

감리가, 그 부분은 제가 금방 기억이 안 납니다.

사학지원과장님이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사학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됐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학교지원과장 최상수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부탁,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안 되면 거점 단위로, 교육청 단위로 묶어 주세요. 묶어서 감리체제를 좀 강화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만 사학이 시설공사하는 데에 좀 더 투명성을 가지고 하는데, 전부 자체에다 지금 맡기잖아요. 사학에다 맡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전문성이 좀 떨어집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건축이나 토목 그 분야에는 그쪽 전공자를 감독으로 모셔야 되는데 일손이 부족하다고 핑계대고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 하다 보니까 관리 감독하는 게 상당히 허점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거점으로 묶어 버려서 감독선생님께서 몇 개 학교를 하도록 감리를 주면 감리가, 그래도 다 챙기지 못하고 거슬러가는 부분은 감리에서 챙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 제도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고 향후에 그렇게 했으면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요?

예, 사립학교 시설이라든가 재정 집행을 지금 저희들이 봐서는 투명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두 개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을 찾도록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한두 개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전국의 예를 들었고 우리 경북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디라고 특정 지역도 얘기 않겠습니다. 그것을 좀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개인이 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우리가 공금을 쓰면 제일 지금 큰 게 공금횡령, 유용, 배임 이렇게 등등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쪽 부분을, 지금 우선 한두 개만 보더라도 상태가 조금 심각한 상태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기 계시는 국장님,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포항 출신 이재도 위원입니다. 오늘 2019년도 결산 관련된 자리인 만큼 한 해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도정질문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존경하는 황병직 의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기금 관련된 예산 있죠? 어느 분이 답변하십니까? 기획관님?

예, 정책기획관 박종활입니다.

지금 기금이 교육재정안정화기금하고 그다음에 통폐합기금하고 공무원기금하고 이렇게 있죠?

예, 세 종류입니다.

세 종류가 있죠?

예.

기금 관리를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기금은 세 가지가 있는데 소관 부서별로 각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정책기획관에서 하고 통폐합기금은 학교지원과, 행정국장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기금들을 우리가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서 이자수입을 1년 이자수입만큼 또 우리 나름대로 잡잖아, 그렇죠?

예,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황병직 의원님이 다른 광역, 그다음에 다른 금융기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정확한 수치이지는 않아도 이자수입이 다른 데 비해서 좀 낮게 책정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 해명 좀 해도 되겠습니까?

기금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운용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이자수입률인데, 산식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교육금고의 평균잔액 대비 이자수입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자수입률을 낼 때 금고하고 교육비특별회계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통계가 나온 것은 우리 교육비특별회계의 이자수입률입니다. 했는데, 교육금고 평균잔액에는 기금금액을 포함했습니다. 분모는 포함하고 이자수입액에는 교육비특별회계 이자만 넣다 보니까 이자수입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왔는데, 기금을 제외하면 1.22%로 전국 평균은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 평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자수입률 전국 평균이 1.22%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이 1.22%입니까?

예, 1.22%요. 교육금고 평균잔액 대비 이자금액 비율입니다.

지난번 황병직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가 전부 다 제각각으로, 데이터가 일목요연하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부서별로, 또 해서 오는 담당자별로 전부 다 수치가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 지적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각 해당되는 부서에서 최대한, 또 최소한 어떤 자료를 요구했을 때 자료를 제출하기 직전까지 확인에 확인을 거듭해서 이 데이터가 정확한 데이터인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고 외부로 나가든지, 해당되는 자료 요구자한테 우리가 답변서를 제출해야만 지금 현재의 상황을 명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데 그런 일목요연한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이번 도정질문상에도, 어떻게 보면 교육 전체에 있는 교육가족들도 ‘교육기금을 저렇게밖에 운영을 안 하나.’ 하는 오해를 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일관된 데이터도 물론 제출해야 되겠지만 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자수입을 낼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금융기관, 그다음에 타 시·도 이런 부분들하고도 같이 비교 분석을 해서 우리한테 가장 유리한 쪽으로 행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님, 저하고 얼마 전에 개인적으로도 미팅을 하셨지만 앞으로 예산이 이번, 좀 전에 정세현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는 추경이 아니라 감액 추경입니다, 감액 추경.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는 현실로 왔어요. 이럴 때 우리가 미리 대비해야 되는 게 바로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이런 우리 경북교육청만의 어떠한 재정 확보가 시급하고 중요시되는 시기가 왔는데 이럴 때, 본 위원이 전에 도정질문상에서도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지만 앞으로 원격수업이라든지 아이들 스마트교육, 또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향후에 학교에서 변화되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다양하게 준비를 하려면 예산 관련된 기획관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뜻에서 하여튼 기획관님께서 앞으로도 각 부서별로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해 주십시오. 어찌 됐건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최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마 11대 의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회의가 오늘로서 마지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부감님을 비롯해서 모든 간부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부감께 내가 질의드릴게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결산에 대한 이야기는 질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위원님이 다들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오늘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아시겠습니다만 결국은 모든 예산이, 특히 정부예산 자체가 감소됨으로 해서 앞으로의 교육 관련해서 모든 부분들의 살림살이를 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요. 지금 결산서를 제가 보면서 느낀 것이 시설비에서 예산 불용액이 나오고 여러 가지 불용액을 통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생기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절감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제가 보니까 각 직속기관도 마찬가지고 본청, 지역교육청 모든 부분들이 마찬가지인 것이 예산을 편성할 때 제대로 좀 편성을 해야 되겠다. 지금 제가 이것을 다 말씀은 못 드리겠고 잠시 본 게, 저도 처음 이런 것을 느낀 것이 어떤 부서는 보면 불용액 자체가 제로가 되는 데가 있고, 어떤 부서는 엄청나게 예산의 잔액 발생사유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볼 때는 시설비에서 그때그때 처리를 못 했기 때문에 이월이 된다고 우리가 다들 그렇게 인식을 하는데, 사실 이 시설비에서 뿐만 아니고… 교육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성을 제대로, 예산 편성을 제대로 아주 타이트하고 세밀하게 하면 사실 그 예산은 어차피 이래 쓰나 저래 쓰나 남기는, 예를 들어서 그 예산이 이월되면 또 씁니다. 쓰기는 쓰는데, 결국 그것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그해에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게 바로 우리가 예산을 하는 것이지, 아니면 뭉떵뭉떵 줬다가 나중에 쓰고 남으면 받아서 다음 해로 넘기고 하면 되겠지만, 그것을 지금까지 계속 의회에서 주문했고 집행부도 그 주문 받은 것을 열심히 예산 집행을 잘했기 때문에 지금은 집행잔액이 많이 줄어서 이월액이 적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니고, 제가 일일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안 드리겠는데, 이 부분들을 “이 정도 줄이면 되겠다.” 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시설비가 아닌 교육행정이든 일반행정이든 행정에서 시작하는 예산 편성부터 타이트하게, 정말 집행잔액이 안 남을 수 있도록, 남아도 아주 적게 남을 수 있도록, 안 남을 수는 없겠죠. 적게 남을 수 있도록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계획·편성·집행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 보면 사실 1억이 넘는 것도 있고 3000만 원, 7000만 원 이런 부분이 ‘왜 이만큼 남지? 이것 계획을 잘하면 이렇게 남을 일이 없는데 왜 이렇게 남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감께서, 어떻게 보면 3회 추경도 있고 내년 본예산도 있습니다. 각 실·국 간부들 연찬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서로 검토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박용선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BTL 관계를 이야기 했는데, 우리 BTL 담당은 어디죠? 국장님, 과가 어디죠?

시설과에서 합니다.

시설과장님, 제가 잘 몰라 그러는데…

예, 시설과장 서실교입니다.

BTL은, 이게 당초에 BTL 성립을 할 때 계약 몇 년이죠?

20년입니다.

20년이죠? 20년 동안에 결국은 계약한 계약 금액을 상환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박용선 위원님이 이야기한 말이 맞거든요. 우리가 사실 일찍 돈을 갚아 버리면 훨씬 재정적인 부분에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사실 BTL계약은 그렇게 되지 않고 계약 조건에 따라 가지고 상환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맞습니까, 아니면?

맞습니다. 저희들 안 그래도 일전에 기금 가지고 일부 상환을 하려고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계약 부분 관계 때문에 사정상 성과가 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이렇게 여쭙는 건 박용선 위원님 말씀은 백번 맞는데, 다른 것은 미리 은행에 돈 빌리면 바로 갚아줘 버리면 되고 이렇게 되지만 BTL 관련돼서는 우리가 갚겠다고 갚아지는 돈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알아야 되는데 그런 답변이 없어서 제가 한번 여쭤 봤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예비비를 지출했는데요. 예비비 32억 5400만 원을 지출해서, 태풍 미탁 응급복구비하고 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납부를 해서 32억 5400만 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행강제금 납부 30억 3800만 원에 대해서 누가 아시는 분이 계시면 간단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이 우리 교육국에서 집행된 것은 975만 원입니다. 975만 원은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영주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4년을 근무한 다음에 신규채용 과정에서 탈락이 됐는데, 탈락된 것에 대해서 본인은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라고 주장을 해서 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거쳐서 중앙노동위원회까지 거치면서 교육청이 패소를 했습니다. 지금 서울행정법원에 제소 중에 있는데 이게 우리 도의 경우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타 시·도에도 이와 같은 것이 있어서 우리 도에는 이와 같은 경우가 7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을 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없어서 대법원의 판결을 보고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행강제부과금은 975만 원이 납부가 됐습니다. 다른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간에 대응을 잘 해야 되겠다. 또 우리가 법리적인 부분들도 미리 파악을 해서 어차피 해결해야 될 사항인 것 같으면 사실 선제 대응해 가지고 해결을 하고 이렇게 가야 되지 계속 미루고, 예를 들자면 어떻게 한다 그래 가지고 안 될 사항 같으면 미리 미리 선제 대응해서 끝을 빠르게 정리를 해 주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잘 알았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관사는 어느 부서가 담당하죠?

재무정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무정보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재무정보과장 주경영입니다.

지금 교직원 관사 때문에 이재도 위원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무분별했던 부분들도 있고 이런데, 지금 관사 현재 실태, 현황을 간단하게 어떻게 돼 가는지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총 관사 숫자가 2251세대입니다. 시 지역이 949이고, 군 지역이 1302개의 세대를 갖고 있는데, 시 지역은 감사원에서 더 이상 공급을 하면 안 된다는 감사 지적 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공급을 안 하고, 군 지역으로는 계속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관사 제공률이 전체 교직원 숫자 대비해 가지고 9.7% 정도 관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사 운영은 잘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미활용되고 있는 관사가 58세대가 있습니다. 한 2.6%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일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연말까지는 미활용 세대를 없앨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미활용이 안 생기도록 적극적으로 대응을 좀 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요사업 결산설명서 책을 보면 1310페이지하고 그다음에 1344, 1609페이지에 보면 교직원 사택 관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신축도 있고요, 정비도 있고, 보수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신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집 전체를 신축을 해서 안에 내용물까지도 다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건물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관사 종류가 1급 관사, 2급 관사, 3급 관사가 있는데, 보통 지금 말하는 신축이라는 것은 3급 관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급 관사고?

예.

그럼 1급 관사?

1급 관사는 교육감님 관사.

그럼 2급 관사는?

3급 이상 공무원하고 그다음에 지역교육청 교육장님하고 직속기관장님.

아, 2급 관사는.

일반 교직원은 3급 관사.

3급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1급, 2급은 안에 내용물이 다 들어갑니까?

다는 아니고 기본 장식물하고 그 정도로 들어갑니다.

기본 장식물 들어가고? 그럼 3급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예 껍데기만 있습니까?

기본 생활 비품이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에어컨 같은 것, 가스레인지 같은 것은 들어갑니다.

그건 들어가고?

예.

나머지는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왜 그러나 묻고 싶어 가지고. 아마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역에 있어 보면 이런 저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들리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래서 설마 그렇겠나 하고 오늘 내가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면 안에 예를 들자면 텔레비전, TV, 에어컨 이런 것은 누가 합니까?

입주하는 교직원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치고 뜯어갑니까?

가져가시는 분도 있고 안 그러면 후임자한테.

돈 좀 받고 줍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냥 인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이것은 좀 잘못됐다. 왜 그러냐 하면 관사는 똑같은 관사인데 1급, 2급은 안에 뭐 넣어줄 것 넣어주고, 3급은 그냥 안에 쉽게 말하면 뼈대만 해서 안에 물건은 너희가 채워서 쓰고 가져가거라. 이러면 예를 들면 울진에 있다가 울릉도에 있다가 이쪽으로 나올 때 물건 다 챙겨서 텔레비전 들고 나오고, 또 다 들고 나와야 되고. 이것은 내가 볼 때 좀 안 맞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결국 이것도 우리 직원의 복지거든요. 복지인데, 그 복지를 결국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기 저하를 시킬 필요는 없지 않느냐, 사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재무과장님이 너무 살림을 빡빡하게 사는 것 같아요. 너무 살림을 빡빡하게 사는 것도… 이것은 물론 예산은 전체 약 2000세대에 이렇게 하면 그렇겠지만 이것도 다른 일반, 뭐라 그럽니까? 기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내구 기한을 정해서, 사실은 한 번 우리가 넣어드리면 또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있다가 끝나면 교환해 주고, 그다음부터는 점차적으로 교환 잘 안 되는 건 교환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예산이 한참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 지역교육청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어떤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이 안의 내용물에 대한 것은 충당을 해서 해 주도록 하면 맞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우리 재무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과장님 생각이 제일 중요하겠네요.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이제까지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우선적으로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까지 방치를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원룸 수준의 생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바꿔야 돼요?

조례에 3급 관사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부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관사 운영비 부담을 바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는데 그만하고. 그러면 조례를 개정할 마음이 있습니까?

예. 보고를 드리고 개정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일 높은 분이 부감이니까 부감님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 부감님, 이 조례를 개정할 의향이 있습니까?

예, 검토해서 상의드리겠습니다.

검토 말고, 계속 검토하면 또 2년 가 버리고, 3년 가 버리고 이렇게… 확실하게 약속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요즘 어느 직장 가고, 어디 가더라도 자기 물건 들고 다니면서 다니는 사람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 경북교육이 그래도 어쨌든 간에 선생님들이, 또 직원들이 거기 다니면서 학생들한테… 본인이 기분이 좋아야 공부도 잘 가르치고 아이들도 좋죠.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춘 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요. 명시이월금이 지금 상당히 많은데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0억 이상, 47쪽에요. 거기서부터 쭉 나와 있는데.

명시이월 대부분이 집행잔액이 많이 있고요. 시설비 쪽에서 명시이월이 있는데, 추경에 예산을 잡다 보니까 공사 공기가 부족한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아직 착공도 안 한 부분도 많죠?

명시이월은 착공을 안 하고 이월하는 거죠. 착공이 되면 사고이월을 해서… 지금 현재 말씀하십니까?

지금 이게 추경이 내려갔잖아요. 10억 2000이 명시이월인데 아직까지 착공도 안 하고 있거든요, 명시이월한 부분이 있죠?

예. 명시이월하는 것은 착공을 미처 못 하고 이월하는 그런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실질적으로 예산을 잡아 내려갔지만 현장에는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전부 다 학교라든지 지역에서는 왜 아직까지 예산은 벌써 내려갔는데 시설을 안 하느냐고 이렇게 지금 얘기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예, 그런데 공기가 부족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학교 수업 중에는 공사를 못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자꾸 명시이월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설비를 잡을 때는 학교장하고 의논을 충분히 해 가지고 일정의 협조도 할 수 있고, 방학이 아니라도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공사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계약 이행 기간 부족에 따른 이월 이래 가지고 이렇게 이월되면, 해가 넘어가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물가 연동에 의해 가지고 처음부터 사업 지연이 되잖아요. 또 많은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금액이 많이 업되죠?

예, 일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월금이 상당히 많잖아요. 여기서 많은 금액이 또 업되고 하면, 또 예산이 거기에서 지금 내내 우리 예산이 많이 감됐잖아요, 어떻게 다 감당할는지. 그래서 빨리 좀 현장에서 다른 일에 바쁘시고 하지만 예산 준 것은 좀 서둘러 가지고 기한 안에 모든 공사가 준공돼 가지고 정상적으로 학습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아까도 답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이월을 줄이기 위해서 일단 예산 단계부터, 예산 편성하는 단계부터 학교장하고 의논을 충분히 하고 예산을 세우고. 그다음에 공기가 부족한 이런 부분, 그렇기 때문에 설계비만 먼저 편성해서 건축비는 다음 해에 편성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가 내진보강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성능평가하고 내진보강 공사비를 같이 잡으니까 거의 이월이 되고 또 불용이 되는 사례도 있고 이래서 성능평가비를 먼저 예산을 다 잡고 그 결과에 따라서 공사비를 잡는 걸로 이렇게 해서 불용이라든가 이월을 최소한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렇게 되면 공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께서 공기에 쫓기다 보면 부실공사가 나온다고요. 그런 사례가 빈번하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날씨 좋을 때 현장 관리 감독 잘해 가지고, 또 그다음에 비가 온다든지 춥다든지 그냥 동절기 걸리고 공기에 쫓기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무리하게 또 수를 쓸 수밖에 없는데, 좀 그런 사례를 될 수 있으면 줄이는 방법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묵인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데, 선진국… 싱가포르나 유럽 등 선진국에 가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형사적인 사건은 아니지만 가장 용서받지 못할 큰 죄가 두 가지 있는데, 첫째가 정치인이나 공무원이 공공 예산을 허비하는 것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도의원, 교육위원도 정치인이고 여러분 다 공직자입니다마는 서로가 책임을 통감하고, 긴축 재정으로 알뜰히 살림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또 두 번째가 기업이 이윤을 창출 못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두 번째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쉽게 넘어가는데 싱가포르나 이런 곳에 가면 그만큼 공직자로부터 청렴이 내려와야 되고 또 정부나 지자체장도 함께 청렴한, 이런 국민들의 걱정거리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주어진 본질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명심하고, 이번 결산 검사하시느라고 우리 정세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는데 고생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들이 걱정하시는 말씀 명심하셔서 이런 일은, 이것은 누가 감사라고 지적하기 전에 공직자, 우리 정치인 스스로 몸에 배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2019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임위원회를 마무리하기에 앞서 이번 6월 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분이, 아까 몇 분의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덟 분이나 계십니다. 그동안 평생을 몸담은 공직 생활을 마감하는 의미에서 소회의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먼저 정경희 행정국장님부터 자리에서 죄송하지만 일어서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경희입니다. 오늘 같은 귀한 시간에 공로연수 인사를 할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79년 3월 성주교육청을 시작으로 41년 4개월 만에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돌이켜 보면 부족한 점도 많았고 좀 더 잘할 걸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격려와 배려로 행복하게 공직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공무원은 물론 온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변화를 선도하여 경북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또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힘을 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무궁한 발전과 건강을 기원하며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실에서 박수 처음 받아 보시죠? 다음은 김창규 구미도서관장님 오늘 정신도 없으실 텐데 참석하셨네요.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미도서관장 김창규입니다. 이 계절에 딱 알맞은 수박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하우스 속에 수박이 무르익어서 본격적으로 출하를 하면서 수익을 막 내고 있습니다. 그 지난 혹한 겨울에도 농부가 지극정성으로 돌봐왔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시기인데도, 내구연수가 다 된 공무원이라고 불용 처분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인사 자리를 내주신 곽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저는 41년간 정부미를 먹었습니다. 최근에 5, 6년이 그중에서도 제대로 밥값을 하고 나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곁에는 우리 항상 옆에서 채근과 당근으로 위로와 격려를 해 주신 위원님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의 미숙한 부분을 이렇게 다독거려 주고 이끌어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 시간을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사용 가치가 떨어진 한 공무원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떠나려 하는데 앞으로 나가서 살더라도 즐거웠던 명장면들만 생각하도록 하며 살겠습니다. 위원님들 개인 건강은 물론이고 댁내에도 행복한 바이러스가 득실거리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 바이러스 득실득실 좋은 말씀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순연 안동도서관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동도서관장 김순연입니다. 인사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 곽경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38년 5개월 근무를 했는데, 본청 근무 2년을 빼고 36년 5개월을 도서관에서만 근무를 했습니다. 이렇게 오늘같이 좋은 날에 선후배님과 동료 여러분들 덕분에 대과 없이 소임을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초창기 도서관은 매우 열악한 환경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지만 시설이나 인력 면에서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이 필요하고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돌아보니 앞만 보고 달려온 시간들이었습니다. 다가올 시간들은 두려움 반, 설렘 반입니다. 제가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경북교육과 도서관을 응원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김호묵 상주도서관장님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주도서관장 김호묵입니다. 오늘 이렇게 퇴임 인사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곽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 공무원을 시작할 때 행정 9급 시보였듯이 저는 이제 인생 9급 시보가 되었습니다. 시보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고 9급 시보에게는 앞으로 승진의 기대와 희망, 설렘이 있는 것처럼 저도 새로운 생활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무척 많습니다. 덧없는 인생은 늙기 쉽고, 좋은 인연은 다시 만나기 어렵다는 말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모쪼록 사회 초년생으로 출발하는 저에게 앞으로도 많은 가르침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주도서관장님께서도 우리 교육청에서부터 열심히 하셨던 것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최해수 소통협력관님 계십니까? 그렇게 아직까지 공로연수 들어가실 줄 몰랐는데 한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소통협력관 최해수입니다. 곽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런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동안 함께했던 소중한 인연을 가슴 깊이 고이 간직하고 떠나갑니다. 저는 본청에서 28년간 근무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댁내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박진우 총무과장님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곽경호 위원장님, 정세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3백만 도민을 대표하는 도민의 전당 의회에서 퇴임 인사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둔하고 이런데, 찍기를 잘하는 바람에 공무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해서, 주변의 여러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대과 없이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여기에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돌봐주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이 더 잘되어서 앞날에 큰 영광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우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겸손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경북교육 발전에 큰 역할을 하셨다고 인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설과장님도 공로연수 들어가시구나. 서실교 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과장 서실교입니다. 먼저 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인사의 기회를 주신 곽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천직으로 생각하면서 시작한 지가 어느새 39년이 넘었습니다. 꿈과 같이 짧게 느껴지는 이 시점 제대로 돌아보지도 못하고 아련한 여운만 남기고 퇴직이란 큰 짐을 지게 된 것 같습니다. 39년 동안 한눈팔지 않고 오로지 경북교육 시설 발전을 위해 매 순간 최선을 다했으며, 학교 및 기관 설립 등 수많은 시설 업무의 추진 시에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정신으로 오직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상황에 편리한 시설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동료들과 소통하여 황무지인 학교 용지에 아름다운 탑을 세우는 등 결실을 보여 왔지만 퇴직을 앞둔 이 시점에 뒤돌아보니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 아쉬울 따름입니다. 하지만 퇴직이란 돌이킬 수 없는 길이기에 훌륭한 후배들에게 맡기고 미련 없이 떠납니다. 우물쭈물하다 보니 그럴 줄 알았다는 영국 극작가이자 소설가인 조지 버나드쇼의 묘비에 새겨진 그러한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39년 공직 생활이 헛되지 않고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언제 어디서나 자상하게 대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39년 저와 함께 따뜻하게 경북교육 발전에 힘써 주신 교육 가족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직 코로나19가 우리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사라질 때까지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가정, 가정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실교 과장님은 시설 파트의 전설로 내가 이야기 들었는데, 현장에 딱 나타나시면 그냥 예산이 한눈에 들어오고 뭐가 잘못됐는지 한눈에 확인될 정도로 밝으신데, 우리 경북교육청에서 또 큰 손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마는 아무 대과 없이 이렇게 마칠 수 있는 것을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최교만 영주선비도서관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