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행기 의원 발언
갑태
문갑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한 주간 결산승인안과 추경안 심사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우리 위원님들과의 마지막 회의라 생각하니 아쉬운 마음이 앞섭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 덕분에 예결산에 대한 많은 공부와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추경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리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직무대리 이주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아울러 저희 보건업무에 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갑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갑태
문갑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보건소 총괄사항 및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 130, 134, 147, 148쪽 세출 485쪽부터 49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행기 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소장님도 안 계신데 코로나19 방역에 정말 열심히 우리 보건소 모든 공직자를 비롯해서 우리 시 직원들이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요, 그 결과로 해서 우리시가 청정지역으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보는데 너무 고생 많이 해서 격려의 말씀 드리고, 지금 코로나19 진료소를 우리시가 운영을 하고 있지요?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어디 몇 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지금 일반병원 선별진료소로 일반병원 4군데하고 보건소 선별진료소 총 5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5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선별진료소에서 진단한 결과 우리시에 진단 결과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오늘 아침 방금 지금 시장님실에서 보고 드린 사항을 개괄적으로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간단하게 한번 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그동안 저희들이 3월 23일 이후에 해외 입국자들을 지금 현재는 화순에서 전남도 전체 화순에서 임시시설에서 검사를 하고 음성이 되면 저희 보건소로 오게 됩니다. 근데 어제까지 총 772명이 해외입국자가 왔었습니다. 그중에 외국인은 161명이고 우리 국내 내국인이 611명입니다. 총 검사는 772명을 했는데 그중에 양성자가 3명이 있어서 양성자 뺀 나머지 761명그리고 또 어제 검사한 8명까지 지금 현재 769명은 전원 음성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휴양림에는 네 사람이 자가격리 중에 있으며 전체 우리가 백 명을 자가격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3명은 이송 처리해서 따로 관리가 되고 격리해제는 669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지금 학교 전체가 지금 등교를 했는데 학생들 검사는 어제까지 220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원 다 음성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주 양호한 것이고, 3명은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양성인데, 완치돼서 다 퇴원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퇴원했어요?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격리해제 퇴원이요?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럼 아까 네 명 자가격리에서 한 명은 뭐예요?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지금 자가격리 중에, 저희들이 외국자는 오면은 14일 동안 격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자가격리중인 사람이 백 명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각 1대 1대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백 명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저희들이 여수시에서 선별진료소도 그렇고 드라이스루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4,069명을 어제까지 검사를 하고 이제 그동안 이렇게 판정을 받았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무튼 고생을 계속해서 이렇게 많이 하고 계신 덕분에 우리 시가 청정지역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우리 보건소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의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다시 한번 위로와 격려를 드리고요, 지금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하면 올 11월, 12월 가면 세계적 펜더믹 현상이 다시 한번 올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날씨가 더워져서 그러는데 기온이 떨어지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활성화 되는 그런 기온적으로 그런 유리한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언론을 보더라도 그렇고,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시설이나 장비나 이런 것들을 그때를 대비해서 보강이 더 필요한 부분은 없는 것인지 있다면 그 안에 우리가 예산이라도 확보해 놓고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비라든지 계획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그동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을이 되고 겨울이 접어들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플레인자 예방접종을 12세까지 무료로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에서 지금 학생들 중고등학생까지도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을 접종했던 것을 60세 이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정부에서 도를 통해서 지시가 된다면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비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남권 내에서 네 군데인가 되는데 저희들 이번에 음압앰블란스를 구입을 했습니다. 2억을 주고 지금 구입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은 만일의 경우 그러한 사안이 재발한다 하더라도 대비는 가능하다 그렇게 볼수 있는 겁니까?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들 선별진료소는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언제 한번 기회가 되시면 우리 보건소 주차장 태양광 밑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드라이브스루랑 워킹스루를 함께 만들어놨습니다. 혹여 어떻게 상황 대비를 위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대처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무튼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고 거기에 따른 어떤 치료약이라든지 또는 예방 백신이라든지 이런 것이 빨리 개발이 돼야 세계적으로 안정될 것인데 그 안에까지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방 방역을 철저히 할 수밖에 없다, 진단과 곁들여서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고생을 많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고생 많이 하신 것 다시 한번 위로와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저희 직원들 더 힘내서 꼼꼼히 챙겨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송재향 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지금 현재 백 명의 자가격리 중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분들은 그러면 외국인 입국자가 주를 이룬가요?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해외에서 입국하신 분이
재향
송재향위원
우리나라 사람인데 해외에 나갔다가 지금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166명 정도만 외국인이고 그중에 7백 명 중에서 나머지 6백 여 명은 우리나라 분들입니다. 해외에 있다가 들어오신 분들이라든지
재향
송재향위원
아니 여수에 자가격리중인 자가 아까 백 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지금 여수를 보면은 요즘에 물론 선원 중에서도 외국인들이 많고 식당에도 서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펜션들에서 청소하는 사람들을 외국인들로 많이 고용하는데 지금 인력난을 겪고 있더라고요. 제가 건설업 쪽에 외국인들이 있는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해봐 가지고 그쪽은 잘 모르겠어요.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건설업이 예를 들어서 끝나고 들어오는 경우에도 얼마 전, 며칠 전에도 예를 들어서 나이지리아에서 특별기편으로 들어왔는데 한 120명이 들어왔는데 우리 여수 분들이 8분이에요. 그런 경우도
재향
송재향위원
자가격리 했다가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유증상자는 인천에서 바로 검사를 합니다. 두 사람은 인천에서 검사를 했고 나머지는 화순으로 바로 이송을 해서 화순에서 검사를 해서 음성이면 또 우리 여수에서 차가 가서 픽업을 해옵니다. 그래서 바로 각자 가정에서 자가격리를 13일 째 되는 날 다시 또 검사를 해서 음성이 되면 14일째 되는 날 해제를 시킵니다. 그게 인제 우리 각자 개인별로 직원들 핸드폰으로 앱하고 연결이 됩니다. 1대 1로, 그래서 이 사람이 움직임이 있으면 이 앱에서 신호가 옵니다. 그럼 직원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간다든지, 우리 여수 같은 경우는 앱 이탈자가 사례가 두 개 정도 있었고, 그런 상황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잘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식품위생과입니다. 최영철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30, 148, 157쪽 세출 495쪽부터 498쪽까지 식품진흥기금 751쪽부터 75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길 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495쪽에 보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해서 이게 도비가 삭감이 되고 시비가 지금 31백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게 당초에 국도, 시비 매칭비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이제 국비에 대한 비율이 있는데요, 지방비 부담 부분에 있어서 도비하고 시비 이제 분담기준이 있었는데
종길
김종길위원
그 비율이 어찌 됩니까? 그게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당초 비율이 도비가 당초 15%에서 이번에 10% 내려옵니다. 그런데 우리 도비는 기본적으로 우리 지방비 부담에서 시군비가 35%고 도비는 15%가 기본 선으로 도에서 재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아마도 도에서 이 부담 비율을 이렇게 변경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5%에서 10%로 낮아졌고요, 그 부분을 차액부분을 우리 시비로 5%를 부담부분을 높인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면 국도, 시비로 매칭을 해서 6억26백이라는 예산이 섰는데 그게 우리 시군만이 아니라 전체 아마 다 해당이 될 것 같긴 한데 국도, 시비 매칭 비율을 지금 이게 우리 본예산에 이렇게 예산이 섰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이런 코로나19로 해서 그런 어려운 사정이 있으니까 내년도에 이렇게 변경을 한달지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중간에 이렇게 변경시켜버려도 되는 건가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그래서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근데 인제 아마도 도 재정을 감안해서 우리 여수시 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22개 시군에 도비 매칭으로 들어간 부분을 다 이렇게 조금씩 금액이 많든 적든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우리 22개 시군을 똑같이 적용을 했다 그 말이지요?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예-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이게 6억26백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예산 자체가 못 쓰여 졌을 건데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그래서 어린이집이 유치원이랑 5월 27일 날 등교를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인건비나 그런 부분은 집행이 되고 그 사업 운영에 따른 그런 부분이 좀 적게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하되 아마도 약간에 그 매칭 비율에 맞게 잔액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이걸 하반기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쓰고 싶다고 해서 쓰여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잖아요?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예-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만약 이 예산이 안 써진다 그러면 되레 삭감이 돼서 돌아와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삭감된 부분도 없고 갑자기 도비가 시군으로 이렇게 충당이 돼서 올라와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김행기 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출 495쪽에 기타보상금 위생등급제 평가지원 및 표지판 제작 있지요.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금액은 25만원 증 됐는데 금액 갖고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 표지판 제작 예를 들면 우리시에 음식문화의 거리라든지 이런 특화를 해서 관광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지만 음식문화의 거리 어떤 특화를 시켜서 그걸 활성화 시키는 그런 시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식품위생과에서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혹시 시책화 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검토를 해본 적이 있으신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위생등급제 표지판은 우리가 모범음식점하고 좀 비슷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2017년 5월부터 이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시행을 한 건데요, 세 가지 분야 64개 항목을 평가해서 그야말로 여기는 어디다 내놔도 위생적이고 또 음식 문화를 개선해 나가는 선도해 있는 음식업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는 그래서 평가를 해서 3단계로 평가를 합니다. 매우 좋음, 좋음, 우수 이렇게 하는데 우리 여기 표지판은 모범음식점처럼 이렇게 매우 좋음 별 3개 이런 표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표지판 제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방금 말씀하신 특화거리에 대한 관심 저희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여수 관광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관광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게 음식과 숙박이다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도 그 부분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특화거리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좌수영음식거리라든지 봉산동 장어탕 거리 또 국동 장어탕거리, 봉산동 게장거리 이런 부분을 저희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올해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으로 지원해주셔서 우리 대표적으로 덕양곱창 그게 곱창이란 음식만 가지고 한 16개 정도 음식업소가 아주 몇 십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안전판을 설치하고 우리 여수맛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 있는 업소들은 또 홍보를 해드리고 어떤 취급음식 품목에 맞게 위생지도 해드리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 하지 않으면은 음식 문화가 또 개선될 수 있는 기회도 없는 것이고 특화되지 않으면 여수가 관광을 통해서 음식을 개선시키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발전을 시키시고 또 지역도 좀 더 확대를 해서 음식문화의 거리가 특화 돼서 지역의 음식을 하시는 분들의 어떠한 소득 창출에도 더욱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지역을 확대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하나 더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다음에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사업 있지요?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번 추경에 38백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성과가 좋지요?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전부 트랜드가 식당가면 전부 이렇게 입식으로 해놓고 보니까 훨씬 선호하고 관광에도 좋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인데 한 업소에 얼마를 기준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저희가 여러 업소에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한도는 백만원으로 합니다. 그런데 사업비의 50%는 자부담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조를 백만원 받았으면 자부담을 1백만원 해서 2백만원 사업비가 되고요 혹시 그보다 더해서 총사업비가 3백만원이다 그래도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은 백만원이고 자부담은 2백만원으로 합니다. 대신 우리가 인제 업소가 적어서 테이블수가 적거나 그런데는 2백만원까지 사업비가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데는 50만원 하면 지원이 50만원이면 자기 자부담 50만원 해서 백만원으로도 하고 그것은 아주 탄력적으로 부담 비율을 맞춰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맥시멈은 백만원이고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 이하로는 그 실정에 맞게 지원을 한다?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탄력적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지원이라고 보고요 앞으로도 이 부분은 좀 더 확대를 해주시면은 여수 음식업소가 훨씬 현대식으로 개선돼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식품위생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6, 118, 123, 130, 133, 134, 148, 160, 166, 167쪽 세출 501쪽부터 51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향 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507쪽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전라남도 저출산극복 우수시군 평가보상금이 3백만원 올라왔는데요 우리가 지금 전라남도에서 여수가 지금 출산율이 올랐다는 얘기인가요?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2019년도 사업 평가입니다마는 저희 시에서 여러 가지 출산장려와 관련된 시책들을 좀 타 시군보다 좀 우수했나 봅니다. 그래서 기관표창을 받았던 포상금 부분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아, 출산율이 올라간 건 아니고요?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근데 이제 그 위쪽에 보면 난임시술비 지원이 지금 66백만원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513쪽에 보면 2019년도 난임부부 지원사업 사용잔액이 46백만원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물론 국도비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올려서 예산을 편성해놨다가 연말에 다쓰고 나면 보조금 반환하겠다 지금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한방난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난임시술비
재향
송재향위원
예, 난임시술비 지원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도에서 확정 내시로 내려온 변경으로 내려온 것인데요, 금년도에 지원비가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금년도 체외수정이라든가 50만원에서 110만원 정도 증액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남은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반납조치를 해야 됩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렇고 저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난임부부들에 대한 지원에 대한 어떤 혁신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술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닥 큰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게 수십 년에 걸쳐서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요즘에 지금 유기농으로 식단을 바꿔가지고 8년 동안 유기농 음식을 먹였더니 자폐아를 치료했다는 그런 사례들이 지금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시는 병행해서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물론 그러겠지요. 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술 쪽으로 지원이 갈 수밖에 없겠지만 요즘에 꾸러미 지금 사업들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신혼부부들한테 임신을 못 하고 있는 이 부부들을 저희 보건소에서 현황을 파악하셔가지고 그분들한테 유기농 농산물을 꾸러미로 배달하면 어떨까하는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어르신들한테는 복지관을 통해서든 지금 봉사단체를 통해서든 밑반찬 지금 보내는 사업들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기농으로 반찬을 만들어서 맞벌이를 하는 신혼부부들한테 이제 어르신들만을 어떻게 반찬을 해결해 줄까가 아니라 그런 부부들을 위해서 유기농 농산물을 이용한 밑반찬을 만들어서 배달해주면 어쩔까 그런 사업들도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심도 있는 고민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작년도에 이 시술비 지원으로 해서 체외수정 임신 성공률이 약 30%정도 됩니다. 그리고 올해 약 34% 임신률로 그래도 상당한 임신을 하지 못하는 가정에 상당한 뭔가를 지원하고 있다, 좀 희망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심도 있는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요, 보건복지부 같은 데에 좀 우리도 어떤 제안을 하셔가지고 거꾸로 우리 지자체에서 보건복지부한테 물론 난임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거와 병행해서 유기농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하든지 유기농 농산물을 이용한 밑반찬을 만들어서 택배로 보내주는 그런 사업을 한다면은 훨씬 더 전 효과적이지 않을까하는 그런 제안드립니다.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용진 위원님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05페이지 보시면은요, 통합정신건강 사업 종사자 교육 있잖아요. 504페이지부터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 이거 어떻게 하신다는 건가요? 이게 보면 대상도 거의다 중복되고 특히 세부적인 계획서가 있나요? 이렇게 봐서는 이게 효율적인 교육이 전혀 안 될 것 같은데,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이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약 41백만원 정도 올해 처음으로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그 부분 안에는 단위사업별로 약간 일반업무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또 우리 조금 취약한 계층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런 아파트, 저희들이 화장동, 문수동, 미평동 이런 데 주민들한테 가까이 다가가서 사업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무튼 정신질환자 조기발견을 하고 발견된 사람들한테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신규로 올해부터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신규사업인데요, 예산이 보면 교육자료 이렇게 만들고 홍보물 만드는데 22백50이고, 강사들 행사실비 지원이 410만원, 강사료 지급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실비 지원하고 강사료하고 횟수도 맞지 않고 구체적으로 이게 강의보다는 상담소 운영이 중요하거든요. 어르신들 앉혀놓고 그 얘기가 되겠습니까? 실태조사가 먼저 돼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각 읍면동별로 임대아파트나 취약하신 분들의 읍면동에서 조사는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위주로 적극적인 프로그램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 프로그램들을 보면 대충 모여서 설명하고 홍보물 주고 이렇게 밖에 설명이 안 돼요. 계획서는 갖고 계시겠지요?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걸 한 부 저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단지에 가면 복지관, 관리사무소 이 직원들 하고 협의회를 구성해서 또 전문화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또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두 갈래길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임대아파트 주민,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 이렇게 다 돼 있어요. 같이. 그러면 임대아파트 중에서도 복지관을 갖고 있거나 경로당이 있는 데가 몇 군데인데 그럼 이분들은 하고 그렇지 못한 장소가 없는 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가가호호 방문해서 심각하게 정신질환을 갖고 계신 독고노인이나 이분들에 대한 대처가 하나도 없잖아요.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지금은 우선은 이 통합건강 정신사업은 저희들이 전 시내가 아니고 몇 군데 아파트를 중심으로 사업을 한다 이거지요.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 내용들이 대상지가 정확하게 문수동 허문정 경로당 10개소 이렇게 명시가 돼 있고 해야 되는데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별도로 사업계획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한번 제출을 해주시고요, 이게 좋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거와 더불어 AI라 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로봇도 요즘 보급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어르신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활용할 수 있는가, 예산을 무조건 강사비나 재료비 이렇게 사용하는 것보다는 몇 가지 성공사례를 갖기 위해서는 시도를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도 좀 계획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던데 그거, 그건 우리 과가 아닌가요?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제가 알기로는 광양에서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인공지능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게 굉장히 반응이 좋다고 하니까 우리시도 좀 그런 예산들은 적극적으로 만들어 냈으면 좋겠는데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글쎄요 저희 정신 쪽 관련하고는 그게 조금
용진
고용진위원
관계가 없을까요?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왜냐하면 혼자 계신 게 정신질환에 안 좋아요. 그러면 그것도 연결을 해서 보건소에서 이렇게 같이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노인과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내용에 그런 내용들도 테스트로 교육을 할 때 하나 정도 구입해서 이런 게 있는데 그 반응을 보고, 반응이 좋으면 보급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단순히 옛날 방식으로 강사가 와서 교재 주고 어떠신가 뭐 설문지해서 뭐 몇 %가 이렇게 질환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예측보다는 새로운 것들을 좀 도입해서 그럴 때 어르신들이 이렇게 접해보고 아, 이거 괜찮다 도움이 된다 그러면 시에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일단은 한번 저희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행기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508쪽에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지원 있죠?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508쪽입니다. 18백이 이번에 증액이 됐는데 그 지원방법이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됩니까? 이게 그 진료비하고 약제비가 이렇게 지원되는 걸로 돼 있는데 15백원하고 2천원하고, 이걸 병·의원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죠?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이제 그 약제비는 약국에다 저희들이 드리고 그 진료행위 하는 그 병원에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병원이나 의원에 진료비 지원이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예, 병원의 본인 부담을 안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드립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청구가 들어오는가요?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그러죠.
행기
김행기위원
약도 그 약국에서 청구가 들어올 것이고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 식으로 하고요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우리 시가 30,242명인데 인원 수가 늘어나서 이번에 증액이 되는 겁니까?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아마 전국 내시가 변경돼서
행기
김행기위원
내시 변경에 따라서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금 이게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록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동부도시보건지소에 센터가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 센터가 있어요?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예, 센터에서 저희들이 등록을 시켜서 그쪽에서 예방교육도 시키고 이분이 지금 약을 받으러 갈 때가 됐는데 지금 받지 않고 있거든요,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니까. 그럴 때는 문자로 이렇게 약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안내도 해 드리고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등록해서 그 약을 복용여부를 관리해서 문자로 보내고 이렇게 관리를 하신다 이 말씀이죠?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건사업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심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35, 149, 160쪽, 세출 517쪽부터 52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호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호입니다. 【제 안 설 명】
갑태
문갑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미경위원님.
미경
이미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하고 여기 나눠놓은 축산 생산기반 조성사업하고는 확연히 다른 겁니까? 같은 사업인데 쪼개놨습니까?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가축분뇨하고 축산 생산기반은 다른 시설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다른 겁니까?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세부사항에 보면은 양돈 사용 농가의 신규사업에 가축분뇨 처리사업이 하나 있는데 여기는 어디를 하는 것입니까?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가축분뇨 공동화 자원화시설은 전체 축산농가에 대한 시설지원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또 개별적으로 축산 농가별로 지금 저희들이 마이시티랄지 여러 축산농가 지원을 위해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봉두에 새로 신설되는 저감시설 그 악취저감시설 거기는 3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어디 어디 3개소를 말하는 것입니까?
갑태
문갑태위원장
담당 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설명해 주십시오.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 지금 현재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 3개소를 아직 지금 정해지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시설을 신청을 받아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럼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봉두의 설치사업은 이 사업에 속하는 겁니까?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것과는 별개사업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지금 봉두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은 그러면 자세히 어디 사업에 소속이 되는 겁니까? 이런 같은 내용의 맥락 아닙니까?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그런 차원은 아니고 봉두에 있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부분은 지금 전국적으로 공동자원화시설이 다 있는데 지금 우리 시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지금 현재 가축분뇨를 인근 보성이나 다른 타 지역에서 지금 처리비를 더 높게 주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15천 원 이상 이렇게 높게 주고 처리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부터 우리가 지금 퇴비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 돼 있고 내년부터는 그걸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 이 분뇨공동자원화 시설은 기존의 시설과는 달리 전체 그 가축분뇨를 공동으로 분뇨를 집하시켜서 밀폐된 공간에서 액비는 액비대로 아니면 일반퇴비는 퇴비대로 해 가지고 일반 농가들한테 퇴비를 공급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기존의 시설과는 좀 차원이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시설이 오히려 개방형으로써 오히려 악취가 좀 나고 있는데 이것은 밀폐된 공간으로써 전혀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시설이지 지금 일반 개인한테 하는 그런 시설하고는 좀 별개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렇다면 축산 생산기반 조성사업이 3개소를 하는데 여기 도성마을이 해당되는 겁니까? 아직 사업은 실시 안 했다고 했는데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도성마을 건은 또 별도로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또 별도로 있습니까?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봉두에서 문제시 되고 있는 민원들의 해결은 다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주민들이 당초에는 결사반대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 또한 오히려 기존에 있는 악취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개선을 이미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제 사무실에서 그 대표들하고 만나서 최종 어느 정도 협의를 좀 할 계획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문제는 상당히 많았던 부분인 것 맞죠? 왜 그전에 우리 도성농가를 살리고 악취저감을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결의도 하고 10분발언도 하고 시정질의도 들어가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좀 문제화 되고 싶은 것은 이 도성마을의 아픈 마을을 내다보지 않고 방향을 봉두로 돌렸는가 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주민과의 해결이 잘 되고 있다 하니 믿어보겠습니다. 항상 한 사람의 주민의 마음을 읽어주셔서, 특히 농가 아니고 축산농가 아니겠습니까? 이 점 꼭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여기 신규 사업으로 축산 생산기반조성사업으로 3개소가 있다 하니 이 사업이 도성마을에도 해당될 수 있도록 그분들의 마음을 좀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신 그 내용도 충분히 검토해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또 될 수 있으면 축협하고 같이 좀 상생해서 우리 여수시는 환경적으로 축산농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분들의 생활터전도 우리 여수시는 좀 보호해야 되는 의무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특히 중점적으로 좀 알으셔서 이쪽에 좀 편의를 좀, 도성마을 여수가 가지고 품어야 될 마을 아니겠습니까? 소외 시 하지 말고 이런 신규사업이나 축산농가에 무슨 사업이 있다 하면 먼저 아픈 그곳을 좀 어루만져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문갑태위원장, 고용진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용진
고용진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질의를 과장님들한테 하려고 했는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분뇨, 돈사나 축사에 관련된 악취는 그 기준을 기후환경과에서 하잖아요?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진
고용진부위원장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좀 일정부분 같이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돈사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그 지원을 해서 만들어진 곳도 여수에 있는데 그분들도 시설을 굉장히 잘해놨을 건데도 불구하고 뭐 시설 운영이 미흡하다든지 여러 가지 부주의라든지 해서 그 주변에 민원이 많잖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후환경과가 일정 기준치만 가지고 이것을 제재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들을 좀 많이 만들어서 그런 민원이 발생 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은 그 실질적인 측정량보다 그 한계보다 130% 이렇게 더 초과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는가 안 되는가 이 부분을 환경부에서 감시할 수 있도록 감시 그 센서시스템이 돼 가지고 혹시나 냄새랄지 어떤 오염물질이 나올 때는 바로 즉각적으로 환경부에서부터 이 재제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후생태과하고도 각종 축산시설에 대해서도 일정 뭐 주기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또 불시에 이렇게 검사를 해서 그런 가축분뇨가 이렇게 배출되지 않도록, 우리 농업기술센터 이번에 저희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에 최종 이제 저희들이 같이 협약을 할 건데 그런 내용들도 같이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부위원장
그러니까 악의적으로 배출을 하지 않는 이상은 보호를 좀 해 주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진
고용진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판단을 같이 저는 두 부서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협업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부위원장
오신 김에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기농쌀 전용 도정시설 있잖습니까?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진
고용진부위원장
그 RPC에 1%를 기부한다고 했는데요 이것에 대한 지금 매출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시고, 기부금이, 그리고 사실 지금 다른 지자체는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 지금 최초 시도잖습니까?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진
고용진부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영과 위탁의 차이라든지 또 우리가 이렇게 시도하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가장 저희들 유기농 도정시설을 하게 된 이유가 저희 현재 학교급식이 유기농 쌀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유기농 도정시설이 없어서 학교급식에 매년 130톤이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이 유기농 도정시설이 필요하고 또한 현재 우리가 유기농이 지금 한 185헥타가 되는데 유기 전환이 올해 235헥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총 420헥타, 그 다음에 내년까지 해서 무농약 16헥타가 있어서 437헥타가 되기 때문에 학교급식에서 소화하는 것은 130헥타 나머지 300헥타는 그야말로 일반 벼로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 벼로 나가다 보면 유기농 쌀과 일반 벼의 차이는 20킬로 당 16천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그만큼 피해를 보고 또 유기농 쌀을 재배하기 위해서 벼를 재배하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을 했는데 제 가격도 받지도 못하고, 그리고 저희들 유기농 쌀 전국 브랜드와 한번 비교를 해 보니까 용인에, 가장 좋은 데가 이제 용인인데 용인은 20킬로 가마 당 거의 12만원 정도 가까이 되고 우리 여수는 지금 4만9천원, 아, 5만8천원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한 2배 정도 이렇게 차이 나서 유기농 쌀을 우리가 재배를 해 놓고 도정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 보면 다른 데로 가서 하든가 아니면 일반수매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농협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은 타 지역에 보면 농업 법인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법인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능력이 없습니다. 또 그만한 규모를 투자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그래서 농협에서 농민들을 위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추진을 하게 된 것이고 또 1% 이 부분은 지금 학교급식센터가 매출액의 1%를 지금 공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농협에서도 농민들한테도 이렇게 많은 혜택을 주지마는 농협에서도 일부 수익이 발생하니까 거기에 대한 1%, 저희들이 한 4천에서 5천 정도 보고 있습니다. 연간.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용진
고용진부위원장
하여튼 뭐 그 금액이 적더라도 다시 농민들한테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뭐 공공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방법을 택하셨으니까 문제없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오시고 지금 하나 더, 우리 또 연구동 신축계획이 있던데요, 이건 지금 공모사업 하시려고 실시계획 설계를 하는 건가요?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지금 균특 지방이양이 돼 가지고 자율개정으로 돼서 원래 이제 국비 50% 지원받는 사업인데 우리 농업기술센터 오시면 각종 시설물들이 전부 산만하게 이렇게 나열돼 있습니다. 특히 유리온실 같은 게 오래돼 가지고 안에 있는 기계도 거의 노후화 되고 시설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 78년 된 건물이 2개나 있고. 그래서 매년 2억원 3억원 들여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는데 이건 너무 소모성이 많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말씀대로 퇴비부숙도 검사도 의무화 돼 있고 그 다음에 농약 잔류검사도 의무화 돼 있고 기존에 있는 검사 시설들이 전부 흩어져 있고 또 미생물 시설도 지금 조립식으로 돼 있어서 차라리 이 국비지원을 받기 때문에 종합실험연구동으로 해서 새로 늘어나는 그런 우리가 분석할 그런 시스템이랄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그 시설 자체가 미약해서 이번 기회에 좀 종합실험연구동을 통해서 농민들한테 제대로 된, 우리가 이 실험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용진
고용진부위원장
다양한 품종이 또 개량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은 있겠네요. 하여튼 뭐 준비 잘 하셔가지고 잘 되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국장님 우리 유기농 쌀 전용 도정시설 설치 16억 원을 어디에 주는 거죠?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여천농협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는 보면 농협을 시금고 줘 가지고 금융사업에서 돈 벌게 해 주고 그 다음에 뭐 또 도정시설 농협에 줘서 또 주고 그 다음에 로컬푸드 직매장 하면 또 10억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또 농산물가공센터 2억5천 또 지원해 주고, 그냥 농협 먹여 살리고 계세요. 농협, 물론 대의원 숫자도 많고 농협에 뭐 가입된 회원도 많고 그런 줄은 알고 있지만 농민들이 자생적으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다양한 품종들의 농산물도 수확하게 하고 자체적으로 거기서 수익도 좀 고수익이 나게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로컬푸드 만들어주면 그 농민들 한 50여 농가에서 내는 농산물 뭐 천 원짜리 2천 원짜리 소포장 해 가지고 그것 사러오는 그 소비자들한테 뭐 2층에 있는 그 생수며 뭐 물이며 술이며 슈퍼 하나로마트 운영해 가지고 매출이 연간 70억에서 100억씩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여수시는 그냥 농협을 계속 먹여 살리실 생각만 하고 계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로컬푸드 부분은 지금 현재 참여 농가수가 4개 지점에 한 682농가 정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 참여품목이 한 797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도 일부 보조를 하고 나서 로컬푸드 부분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문제점을 좀 파악하고 농가들에 대한 관리, 아까 말씀대로 뭐 협동조합을 조성한다든지 뭐 생산자단체를 형성한달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조직화 할 필요가 있다, 저도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고 있는 유기농 도정시설 같은 경우는 당초에 이제 다른 쪽으로 한번 해 보려고 했습니다. 여천농협에다 하려는 건 아니었고. 그런데 그만한 이제 기반을 갖고 이만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고 또 타 지역에 저희들 비교분석을 해 보니까 최소한 45억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우리 이제 뭐 최소화시키면서 32억으로 50대50으로 해서 매칭사업으로 추진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당장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에 유기농 쌀이 많이 재배되면서 농민들이 바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일반 벼로 수매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농협에 저희들이 위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공시설도 그런 생산자단체를 통해서 저희들도 해 보려고 했습니다, 실은. 그런데 그런 뭐 부지를 확보해야 된달지 또 자기들의 어떤 그런 능력이랄지 아직 그런 부분이 안 돼서 가공시설도 농협이 하지마는 그런 가공 생산자단체를 구성을 해 가지고 참여를 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보면 그동안에 농민들 교육 엄청 하시더라고요, 매년. 그러면 그동안에 그런 준비도 안 하고 뭐 하셨는지 모르겠고요, 농협이 운영하면은 뻔히 그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이거 24시간 개방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벤치마킹 갔다 와서 24시간 개방하고 농민들이 낮에는 농사를 짓고 자유로운 시간에 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12시가 됐든 밤 12시가 됐든 뭐 새벽 4시가 됐든 나와서 가공해 가게 하고 이렇게 좀 뭐라고 그럴까? 좀 딱 정해진 시간에 가서만 가공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자기들이 가능한 시간에 가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농협에서 운영한다면 인건비라든가 뭐 이런 것, 그런 것 따져가면서 뻔히 딱 시간 제한해 가지고 운영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농민들이 언제 농사짓고 언제 가서 가공하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이제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다, 운영할만 당사자가 없어서 그런다, 그러면 시가 운영하면 안 되는가요? 시가 인원을 채용하면 되잖아요? 공무직으로 채용하셔 가지고 그런 분들이 협조해 주고 농민들의 살 길을 열어줘야지, 늘 제가 말씀하지만 지난번에 소장님 오셨는가 어쨌는가 모르겠네, 우리 지역에 지금 그 농산물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들이 어마어마 하잖아요? 관광객들 있지 원 여수시민들 있지 산단의 근로자들 있지,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만 생산이 되면 얼마든지 우리가 여기서 소비를 시켜줄 수 있는데 다 외지 것 갖다가 지금 소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땅 값은 계속 올라가니까 이제 농사, 누가 농사에 도전해 보고 싶어도 농지가 너무 비싸니까 농사를 감히 지을 수도 없고. 시가 소유하고 있는 뭐 화양 율촌 쪽이라든가 돌산이라든가 뭐 소라 쪽이라든가 시유지를 좀 파악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 농지에서 좀 저렴하게 임대해 가지고 농사지을 수 있는 그런, 뭐 청년이 됐든 여성이 됐든 좀 그렇게 노력 좀 하십시오.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진부위원장, 문갑태위원장과 사회교대)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소장님이 많은 다양하게 또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 또 많은 정책적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그 쌀농사 있죠?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 생산량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자급자족은 가능하죠? 쌀농사.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안 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안 됩니까?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몇 %나 가능합니까?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한 절반 정도 된 걸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50% 자급자족이면은 쌀값이 떨어지지는 않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 중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쌀값이 더 떨어진다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유기농 쌀.
행기
김행기위원
유기농?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 시가 쌀농사 지어서 50%밖에 못 한다 하는 것은 쌀농사에 대한 앞으로 많은, 더 많은 생산을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밭농사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 그 6차 산업화를 위해서 우리 시가 농협 전반에 관해서 한번 그 마스터플랜을 한번 마련하십시오. 마련하셔서 이 예산 총 규모를 보니까 497억이에요. 5백 억도 안 됩니다. 굉장히 영농 농업에 대한 예산은 정말 미미한 것이고 어떻게 농업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예산을 써야 할 건지, 이런 정도 가지고는 농업 발전하는데 시가 너무 인색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농업발전 마스터플랜을 하나 마련하셔서 6차 산업을 가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나하나 이렇게 집중 투자를 해서 생산량을 늘리고 그리고 유통 소비 이렇게, 그 다음에 아까 유기농 무농약농업 친환경 이런 것들을 우리 시가 최대 한 해서 우리 지역의 학교 뭐 이렇게 제공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만이 생산력을 올릴 수 있고 소득도 더 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될 때까지는 시가 어느 정도 농업에 예산을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소장님은 또 일반 행정에서 기획예산과장도 하셨고 이런 미래 발전을 위한 그런 기획력을 갖고 있으리라고 보는데 좀 소장하시면서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까? 어쩠습니까?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이번 추경에 그런 프로그램을 좀 올리려고 했는데 워낙 지금 예산 상태가 좋지를 않아서 구상만 하고 지금 현재 그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해서 접촉 중입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 전체 농가 한 12천여 우리가 지금 현재 농업경영체가 있는데 이 농가들을 농가별 정보 DB구축을 통해서 어디가 문제가 있고 어느 시기에 어느 농산품이 어느 만큼 출하돼서 어느 쪽으로 가고 또 소득이 어떻게 되고, 우리 각종 그 보조금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조금도 중복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보조금 시스템과 연계해서 농업 전반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한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보여주었으면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잘 마련하셔서 다음 기회에 한번 보고도 한번 해 주시고 예산도 좀 확보를 하셔서 농업발전에 획기적인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농업예산 많이 세워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우리 예산계에 부탁드리면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1년에 우리가 시금고가 농협에 맡겨놓은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 그러니까 우리 시 자본을 얼마를 가지고 농협이 움직이는지 그것 좀 주시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농협의 자산가치 어마어마 합니다. 우리 엑스포 때 농협에서 여수에 그 기부했어요. 그러면 기업들만 여수에 기부할 게 아니라 저는 이 금고들도 시금고들도 여수시에 기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매번 이렇게 기부는 새로 간에 여수시가 이렇게 시민들 세금 거둬들인 돈 가지고 농협에만 계속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것은 저는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에서 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각종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다 뭐 할 수가 없지마는 금방 금고관련 것은 중앙회 차원에서 일부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예산부서에서 아마 말씀드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소장님에 대한 기대가 추경 때 결산할 때도 그랬고 이번 추경 때도 그랬으니까 아마 획기적인 농업정책이 좀 나올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도 많이 생각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좀 같이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입니다. 이훈기과장님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9, 123, 130, 131, 135, 149, 150, 151쪽, 157, 160, 161쪽, 167쪽부터 169쪽까지, 세출 523쪽부터 55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용진위원님.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승마 활성화 지원사업이 지금 올라왔는데요
갑태
문갑태위원장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용진
고용진위원
534쪽인가요? 페이지가 안 나와 있네요, 이건. 그 자료는 38페이지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534페이지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말산업 육성지원사업, 이거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우리 학생 승마지원사업 말씀하십니까?
용진
고용진위원
예.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말산업 지원해서 지금 현재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학생승마 말고 뒤에 시설, 활성화 지원사업이 18백 올라왔잖습니까? 말산업 육성지원.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이것은 지금 우리 농촌에 지금 외승 승마라고 승마장 안에서 말타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오셔서 타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계획은 저희 마상승마장으로 작년에 신청을 공모를 해서 그 대상자로 선정이 된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도로변에 이렇게 타고 다니는 것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다 자기 말로 자기가 타고 다니는데 이걸 지원을 한가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아니 그것이 아닙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현재 본인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말도 있고 거기에서 지금 우리 승마장에서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그 승마를 이용해서 지금 현재 외승 승마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체험비를 그러면 어떻게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해 준다는 건가요? 이게 지금 보면 사업 내용이 농촌관광 외승체험비 지원인데 이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팀장님 설명하셔도 됩니다.
채환
문채환축산정책팀장
축산정책팀장 문채환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관광 승마 활성화 지원사업은 2019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 관내에 승마장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신청한 승마장이 마상승마장이 신청을 했었어요. 이 사업은 지금 국비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 사업 추진목적은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그 개별적으로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주말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막 시골길을 타고 다닌다든가 그런 분들은 별도로 자기들이 승마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승마장에 위탁해서 자기들이 주말 때 취미생활겸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농촌관광 활성화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 예를 들어서 승마장을 통해 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 예를 들어서 취미생활도 좀 확대를 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승마장에 대한 소득, 농촌관광 소득을 좀 올려주는 그런 쪽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거 굉장히 위험하던데, 보면.
채환
문채환축산정책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외승 승마 코스 그런 부분은 사전에 주민들 인근지역 주민들하고 사전에 동의를 얻어가지고 위험시설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협의를 통해 가지고 그런 건 사전에 차단한 후에 하게끔 돼 있어요.
용진
고용진위원
지금 그게 차단이 되고 있습니까? 전혀 안 되고 있던데
채환
문채환축산정책팀장
지금 그쪽은 일부 주민들하고는, 지금 이제 마상 이쪽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큰 도로변을 끼고 있지 않거든요? 저희들이 가장 걱정했던 부분은 이런 말을 타고 가다 보면은 차가 지나간다, 경적을 울린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팀장님 죄송한데 그 내용은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자기가 신청을 하면 얼마를 지원받아서 하는 건데요?
채환
문채환축산정책팀장
저희들이 2백 명이 기준입니다. 2백 명이 기준인데 1인당 15만원, 15만원 대줍니다. 그래 가지고
용진
고용진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채환
문채환축산정책팀장
아니요, 자부담이 40%가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아니 이 예산 자체가
채환
문채환축산정책팀장
국비가 30%고 시비가 30% 그 다음에 자부담이 40%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게 괜찮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아니 우리가 이게 뭐 농어촌 활성화가 돼 가지고 코스가 만들어졌다든지 우리 관광상품에 이게 연계가 되겠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이거 확인도 안 되고 굉장히 위험하고 본인들이 이용하는 제가 봤을 때 앞에 선두하신 분들이 임의적으로 돌아다녀요. 굉장히 위험해요. 저도 이 둘레길이나 산에 갈 때도 마주친 적도 있고 도로에서도 마주치는데 이거 시에서 보조를 해 가지고 하는데 차단장치도 안전장치도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걸 한다는 사업 자체가 아무리 우리가 보조를 받지만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면 여수시가 화양면 어디 농촌지역을 지정한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주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하니까 주민들한테 안내문이 나갔다든지 이런 것도 없잖아요?
채환
문채환축산정책팀장
지금 이제 세부적인 계획은 지금 수립 중에 있고요, 이제 사업신청 계획을 받아가지고 지금 선정만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장치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관리하는 요원 그다음에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대책을 다 마련한 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체험비만 지원되는 건데 안전요원이 들어가면 그분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이게 다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채환
문채환축산정책팀장
그 부분은 이제 승마장에서 별도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전에 그 안전요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배치가 되어있지 않으면 이 사업 자체를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전에 저희들이 다 확인한 후에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그렇게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좀 꼼꼼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일부 몇 분들 즐기려고 하다가 이게 사고가 나면 굉장히 크게 사고 나거든요. 그런데 이걸 시에서 체험비로 보조해 주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안전장치라든지 주민들한테 그 시간과 그건 좀 정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채환
문채환축산정책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과장님한테 전화 드렸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동호회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가사리에서 달천까지 가는 그 자전거도로 있잖아요? 거기를 타요, 이분들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말똥을 그냥 놔두고 가버려요. 그러면 얼마나 냄새가 나냐면, 이거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이 사업을 이렇게, 혹시 그 이후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현재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현천에 있는 승마장 사장님을 만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 승마를 하실 때 방금 말똥 같은 그런 부분은 정리 잘 하시라고 한번 저희들이
갑태
문갑태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거기에 구체적인 답변을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러한 부분도 우리 고용진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면밀히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세부계획 세울 때. 우리 정광지위원님.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26페이지에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우리 지금 사업이 우리 남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이거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보육시설이 없는 지금 현재 농촌지역에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대상은 3인 이상 20인 이하 소규모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데만 지금 현재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남면에 있는 그 우학리에 있는 어린이집 거기를 지원하는 건가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촌지역에 운영 중인 보육시설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이곳만 선별해서 지원하는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현재 이것은 저희들이 그 지원을 할 때는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운영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실질적인 어린이 보육시설이 없는 곳을 지원하는 줄 알았어요. 초도 같은 경우는 어린이 2명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바다 일 하고 밭일 가는데 아이를 돌봐줄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데 이게 진짜 사각지대거든요. 소외받고 외로운 섬이나 농촌지역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남면의 우학리 같은 경우는 보육시설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저는, 제 생각에 사각지대를 지원하고 이 예산이 좀 적어요, 제가 봤을 때. 한 군데 하는 것도 그냥 생색내기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하려면은 삼산면도 그렇고 뭐 율촌 쪽도 그렇고 뭐 화양면도 그렇고 섬지역에 하나 둘 셋 어린이들 몇 군데 있는 데 그런 데를 지원을 해야지 보육시설 다 갖춰진 데를 굳이 지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뭐 신청을 받는 게 아니라 이걸 운영을 할 것 같으시면은 저희가 발굴을 해야죠. 이렇게 조그마한데 여기에서 몇 분을 돌봐줄 사람을 고용하고, 이게 인력 창출도 되고 복지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각별히 좀 보여주기식 예산 말고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쓸 수 있게 좀 배려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지금 524쪽에 농어민 공익수당 그 지원 예산이 지금 감액돼서 올라왔는데 대상자가 없어서이신 건가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우리 농어민이 약 12천 명 수산인이 한 2천 명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계획은 14,485명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 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농업경영체를 2018년 12월 31일 이후로 계속 유지를 안 하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농외소득이 37백만원 이상 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제외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11천여 명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부득이하게 시비를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농외소득 37백만원 이상인 농가는 지원을 못 받게 돼 있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공무원 세대도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37백만원 갖고 얼마나 살아질까 모르겠네, 아무튼 그리고 551쪽에요 지금 친환경농산물 식재료비 지원 사용잔액도 있고 Non-GMO 식재료 지원 사용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으신 거예요? 551쪽에, 마지막 페이지.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그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숫자를 당초에 계획을 할 때는 전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웁니다. 그런데 3월 초에 대상자를 선정을 해 갖고 하는데 아마 이것은 우리 그 당시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아마 이것이 지금 감해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Non-GMO 식재료 지원 사업비는 올해 추경까지 예산을 세워서 추가로 증액을 하고 있잖아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왜 이렇게 남기신 거냐고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작년에는 학생 수 차이에서 아마 작년에 그랬을 것 같고요, 금년도에는 우리가 당초는 지금 현재 3개 품목에서 지금 현재 5개 품목으로 지금 이제 늘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추경예산 세운 겁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 쓰실 때 뭐 간장 된장 고추장에서 지금 식용유하고 또 뭘 또 늘렸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옥수수콘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옥수수콘 GMO 아닐까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옥수수로 공급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더라도 종자 자체가 GMO일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 잘 구분하십시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잘 구분하시고 남기지 마세요, 이런 것은. 지금 없어 가지고 계속 지원을 해 달라고 증액을 매년 해가는 상황인데 이렇게 많이 남겼다는 것은 예산을 잘 운영을 못했다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런 요청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히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김종길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예산서입니다. 546쪽에 보면 영세농 소형하우스 설치 지원사업 이게 지금 전체 46백이 전체가 다 삭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영세농 소형하우스 이 사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꽤 될 건데 전체 사업비가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작년까지,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은 2017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금년도에는 우리 도비사업으로 추진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비가 삭감되면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지금 삭감을 한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안 맞을 것 같아요. 도비 해 봤자 13백이고 우리 시비가 3천3백입니다. 그러면 도비가 13백 삭감된다 하더라도 우리 시비 이 정도, 아까 그래서 우리 소장님한테도 매번 한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농업예산을 좀 많이 세워서 혜택을 주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아니 도비 13백만원 삭감됐다고 시비 3천3백을 삭감시키고 이 사업을 안 해 버려요? 그런 경우가 어디가 있답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현재 영세농 소형하우스 외에 여기에서도 별도로 시비 예산을 세워서 지금 하우스를 우리 농어민들이 원하는 양만큼은 지금 현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당초 이 사업계획 자체를 안 세웠어야죠. 안 그럽니까? 534쪽에 보면 아까 우리 고용진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 학생 승마체험사업 지원해 갖고 이게 당초에 2억천이었어요. 그런데 1억 정도가 지금 예산이 삭감되고, 이 사업이 지금 완료가 됐습니까? 왜 1억 정도가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지금 우리 국비 지금 현재 기금사업으로 이것을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작년도보다 지금 숫자가 지금 현재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해 준 사업이. 또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가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아마 완료하기는 더 어렵지 않을까? 지금 그런 것도 지금 현재 예상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 그러면 이 사업 전체가 다 이게 정리가 돼 줘야 돼요. 당초 계획은 2억천만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 설계를 하고 계획을 세워놓고 지금에 와서 한 1억 정도를 깎고 1억천만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되겠습니까? 코로나19로 해서 어려워서 안 된다 그러면 이 사업 자체를 올해는 다 접고 내년에 이 예산을 세워서 정상적으로 추진시키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아까 그 부분도 마찬가지고 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이 사업들이나 예산들 이렇게 활용하는가 모르겠습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우리 농어민이나 방금 말씀한대로 그 학생들이 더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파악이 되면 방금 말씀한대로 그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이제 앞으로 감해진 부분은 별도로 시비예산을 세워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볼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 뜻의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뭐 다리 놓든 집을 짓든 그런 공사도 우리가 10억의 예산을 맞춰서 설계를 하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2억을 갖고 해 보십시오, 그게 당연히 부실이 생기죠. 그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그렇게 잘 추진 좀 해 주십시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김행기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547쪽에 보면은 친환경 농산물하고 Non-GMO 식재료 공급 품목에 대한 잔류성 농약 및 함유량 안전성 강화가 있는데 친환경 농산물은 지금 몇 가지 품목을 하고 있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검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행기
김행기위원
예, 검사하는 품목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검사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품목에 대해서는 약 320종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320종이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각종 성분이 그렇게 많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것을 검사의뢰할 때 대표적으로 지금 하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검사기관에 의뢰할 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학교급식을 할 때 이제 학교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채취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친환경급식센터에서 지금 저희들이 채취를 해서 현재는 순천대학교 그쪽에다가 저희들이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순천대학교에서 검사를 한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데 그 급식센터에서 채취하는 그 품목이 몇 가지냐 이 말이지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품목은 저희들이 우리시에서 지금 현재 공급하고 있는 8개 품목
행기
김행기위원
8개 품목이 뭣뭣입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주로 채소 종류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채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무, 배추 직접적으로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품목을 우리 지역에서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8개 품목 채소가 친환경 농산물로 해서 이렇게 학교에 제공이 되고 있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8개 품목? 백프로 우리 지역 농산물입니까? 아니면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검사를 할 때는 외지에서 들어온 것도 검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순에서 어떠한 지금 홍고추가 들어온다 그러면 그것도 저희들이 채취를 해서 검사를 의뢰해서 만약에 방금 말씀하신 농약성분이 나왔을 때는 순천대학교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그걸 가지고 우리는 그쪽 군에다가 통보를 하고 그다음에 농가나 우리 특산품육성과에다가 통보를 해서 그런 부분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하게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그 학교의 친환경 농산물로 식자재 공급했을 때 지원 금액을 삭감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친환경농산물로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친환경이 아닌 아까 그런 것이 들어왔을 경우에 그건 어떻게 합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방금 말씀한 대로 당초에 계약된 농가가 비친환경으로 해갖고 공급했을 때는 그 부분은 계약취소가 되고 그다음에 친환경인증 취소를 함으로써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되고요, 친환경농산물이라는 것이 유기농이나 무농약 이걸 말하는 겁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 두 가지를 말하는 거지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검사를 해서 이렇게 친환경이 아닌 적발된 내용들이 있습니까? 몇 건이나 나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10여 건 나왔습니다. 그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우리 농가가 친환경인증 품목에 대해서만 지금 납품을 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한 대로 우리 농가가 친환경인증을 받았지만 혹시 다른 데서 했을 경우에는 혹 아까 친환경품 인증 성분 외 품목에 만약에 섞여서 들어왔을 때는 방금 말씀한 대로 위배 됐을 때는 학교급식에는 납품할 수 없고 방금 과태료를 부과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인증취소하고 과태료부과를 해서 제재를 한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 관계를 철저히 잘 해주셔야 우리 학생들이 친환경 농산물을 급식으로 할 수 있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촌진흥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옥 과장님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9, 123, 131, 151, 152, 162, 169쪽 세출 555쪽부터 56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저희가 오늘 추경 계수조정까지 있기 때문에 추경과 관련된 내용들만 좀 집중해서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송재향 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과장님, 563쪽에 지금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예산이 15백만원 증액 돼서 올라왔는데요 어떤 데 필요하신가요?
혜옥
윤혜옥농촌지원과장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지원 사업은 우리 전라남도의 특수시책사업으로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40대 60으로 이 사업은 이제 농촌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도시에 있는 이제 국민들을 우리 여수 지역으로 와서 먼저 살아보기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돌산갓고을마을하고 금오도 버들인마을 두 개 마을에 도시민이 확정이 돼서 오면 두 달 동안 거기서 숙박을 하고 체험을 하고 이렇게 여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훑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으로 이제 숙박비를 2인 1실로 해서 4만원 그다음에 체험프로그램은 만5천원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작년까지는 한 45백만원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작년에 실적이 좋아서 6천만원으로 사업비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잘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고용진 위원님
용진
고용진위원
저는 간단히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559페이지에 청년 농업인 성공모델 육성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됐는데 세입에 보면 18백만원이 지금 사업가 양성으로 들어왔잖아요.
혜옥
윤혜옥농촌지원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이게 사업목이 바뀐 거예요?
혜옥
윤혜옥농촌지원과장
내용이 틀립니다. 여기는 18백만원짜리 사업으로 됐고요 도비매칭이었고요, 아까 청년농업인
용진
고용진위원
성공모델
혜옥
윤혜옥농촌지원과장
예, 성공모델 사업은 도비사업이 전체가 아쉽게 삭감이
용진
고용진위원
이유가 있나요?
혜옥
윤혜옥농촌지원과장
도에서 이 사업 전체를 삭감했습니다. 시군에 내리는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우리 과에서 파악했을 때 여수시에 성공한 청년 농업인이 없나요?
혜옥
윤혜옥농촌지원과장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잡더라도 해서 뒤에 18백만원 잡힌 예산하고 저는 같이 병행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분들한테 그 노하우라든지 이런 전수가 빠르게 되지 않을까요. 같은 청년들이면. 그래서 좀 이건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혜옥
윤혜옥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진흥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미래농업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인숙 과장님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31, 135, 152, 162, 169쪽 세출 567쪽부터 57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광지 위원님
광지
정광지위원
과장님, 567페이지에 유기농 쌀 전용 도정시설 설치사업 저희가 여천농협에 16억을 지원하는 거지요?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근데 여기 지원조건에 운영수익 기부약정을 하셨어요.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기부약정을 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일단은 여천농협에서 우리 도정시설 기반시설로 해서 유기농 쌀 전용 도정시설은 우리 여수시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하게 여천농협에서 그것을 일반 쌀 도정시설하고 연계해서 그다음에 또 우리 수매도 일반 쌀뿐만 아니라 유기농 쌀 전체 여수시에서 생산되는 전체 유기농 쌀을 전체를 수매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도정을 할 수 있는 기반으로 여천농협에서 하기로 했는데 일단 일반 농가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1%외에도 여천
광지
정광지위원
아니요, 기부약정을 왜 1%를 하셨는지?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1%라는 것은 일단 저희가 시장님 방침 결정을 받을 때 시장님이 우리 여천농협에서 나오는 수익이 농가한테도 돌아가지만 여수시에도 어느 정도의 일부의 혜택이 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1%로 이렇게 받기로 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근데 여수시는 지금까지 크게 기부약정 해 가지고 지켜진 게 한 번도 없잖아요. 시티파크도 그러고, 블루토피아도 그러고 케이블카도 그러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부약정을 좀 안 했으면 싶거든요. 꼭 당위성 명분을 만들어서 기부약정을 한다는데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5%든 10%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저희가 어차피 기부약정 받은 것을 다시 농업인한테 사업으로 돌릴 거니까 저희는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아니 물론 여천농협에서 주지 않거나 그러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하지만 뭔 정책을 이렇게 하실 때 기부약정은 가급적이면 앞으로 뺐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사기업하고 좀 다르게 여수농협이나 우리 원협에서 학교급식센터에서는 계속 기부약정을 이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천농협도 잘 할 거라고 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68페이지 이건 질문이 아니고요, 사회전반적으로 스마트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결합해요. 근데 미래농업과에서 말하는 스마트팜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 관련된 서류하고요, 이게 시범사업인데 앞으로 효과가 좋으면은 계속 지속사업으로 나가실 건가요?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지금 단동형 보급형 스마트팜 이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작년부터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스마트팜하면 굉장히 초기시설비가 많이 든다고 생각을 해서 농가들도 꺼리고 또 돈이 없으신 분들은 할 수가 없는 사업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급형으로 나온 스마트팜입니다. 그리고 시설하우스에 규모가 큰 하우스보다 이렇게 단동으로 하나하나 200평짜리가 4개, 5개 있다든가 이렇게 조금 조금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시설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스마트팜이 들어가는 건데 우리 여수에 이렇게 조금 조금하고 있는 곳들이 별로 없어요.. 하고 있으면 연동형으로 6백 평 하우스 크게 8백 평 하우스, 천 평 하우스 이렇게 있는 데는 이게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비로 해보고 이걸 더 하고 싶어라 하는 분들이 있으면 단동으로 해서 시비로 다시 올려서 하고 있는, 작년에 했던 분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광지
정광지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마는 이것 관련해서 서류 좀 주십시오. 관련 서류, 제가 스마트팜을 잘 몰라서 (문갑태 위원장, 고용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용진
고용진부위원장
과장님 그 말씀하신 소형하우스에 들어간 스마트팜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니터링이 된다든지 지금 그런 작은 것들이잖아요. 그 내용을 한번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료를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년도 실시한 것하고 올해 사업 내용하고 드리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리고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업자 선정이나 그거 관련해서 같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부위원장
선정기준이랑 세부내역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예.
용진
고용진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농업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특산품육성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숙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9, 131, 152, 162, 169, 170쪽 세출 577쪽부터 58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과장님, 578쪽에 김치종균 보급 사업비를 어디에 지원해 주는 건가하고, 그다음에 전통식품 산업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어디에다가 지원해주는지
진숙
한진숙특산품육성과장
강순의 명가입니다. 이것도 도하고
재향
송재향위원
김치종균 보급지원사업이
진숙
한진숙특산품육성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강순의 김치공장 연 매출이 얼마인지 아시지요?
진숙
한진숙특산품육성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까지 지원해줘야 되는가요? 4백억인가 연매출이 그렇다고 하는데 이런 천만원 예산까지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해줘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진숙
한진숙특산품육성과장
이게 매칭사업비로 내려오다보니까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됐는데요, 김치발효 이 사업은 처음입니다. 처음 신청해 가지고 된 사업인데, 앞으로
재향
송재향위원
신청자격 요건 저한테 제출하시고요 그다음에 전통식품산업화 사업 이건 무슨 사업이지요? 어디에다가 주는 건가요? 이것도 민간이전 재원이네요.
진숙
한진숙특산품육성과장
돌산에 이것도 공모사업인데요 고마리라고 돌산갓을 이용한 떡 종류를 만들어서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된 사업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어디 업체에요?
진숙
한진숙특산품육성과장
고마리
재향
송재향위원
돌산에 있나요?
진숙
한진숙특산품육성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상당히 많은 지원이 들어가는데?
진숙
한진숙특산품육성과장
이게 가공공장하고 장비시설이 들어가는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다음에 로컬푸드 직매장이 또 올라왔는데, 이건 어디에 또 로컬푸드를 짓는 거예요?
진숙
한진숙특산품육성과장
지금 원협하고 농협에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원협은 지금 학교급식센터 내 기존에 지금 학교급식센터에 들어오는 원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채소류라든가 우리 농가가 하는 제품이, 학교에 납품하고 남는 그런 식자재 그런 자재를 우리 일반 시민들한테 또 판매도 하고 수익도 돌아가게 할려고 좋은 상품을 공급한다는 차원에서
재향
송재향위원
학교급식지원센터 내에다가 매대를 설치해 가지고 로컬푸드를 만든다는 얘기인가요?
진숙
한진숙특산품육성과장
예-예.
재향
송재향위원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진숙
한진숙특산품육성과장
여수농협에서 하고 싶어 하는 사업인데 웅천지구하고 여서동 사이에 흥화아파트 뒤쪽에 거기 땅을 지금 매입해 가지고 그 부분에다가 지금 이쪽 여서동에 주민들을 위한 로컬푸드를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거기도 지금하고 똑같은 형태로 운영하지요? 우리 농산물 매대 좀 설치하고 나머지는 하나로마트
진숙
한진숙특산품육성과장
이제 계획은 좀 더 큰 것 같은데
재향
송재향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든가요?
진숙
한진숙특산품육성과장
총 사업비는
갑태
문갑태위원장
담당 팀장님 나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우환
문우환농산물유통팀장
농산물유통팀장 문우환입니다. 이 사업이 원래 개소별로 10억짜리입니다. 그리고 6억은 국도, 시비해서 6억이고 나머지 4억은 자부담으로 해서 10억짜리 사업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아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10억이 지금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안에 로컬푸드하고 그다음에 또 여수농협에다가 지원해주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환
문우환농산물유통팀장
예-예, 각각 원래 그 사업비가 10억짜리인데요, 보니까 여수원협도 10억, 여수농협도 10억 그래서 20억입니다. 근데 여기는 자부담 부분이 많이 들어갑니다. 순수하게 로컬푸드 직매장만 짓는 게 아니고 그 지으면서 농협 본관 건물도 같이 짓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부담으로 처리하게 됐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우리 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 로컬푸드를 지을만한 부지가 따로 있나요?
우환
문우환농산물유통팀장
지금 현재 친환경 학교급식 모든 시설들은 지하로 내려가고요, 지하에 모든 기반여건이 다시 새로 마련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다시 건물을 뜯고 다시 리모델링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지금 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 들어오는 식자재들은 1차 농산물들이 거의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학교로 이렇게 안 나가고 저온저장고나 이런 데 있는 농산물이 있으니까 그걸 지역사람들한테 개방을 해서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여수에서 텃밭형 태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누구나 쉽게 자기가 지은 농산물을 잉여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로컬푸드에서는 교육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기가 농사를 짓는 농지의 조건도 갖춰야 되고 또 교육도 이수해야 되고 이런 조건을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해야지만 갖다가 농산물을 거기에 갖다가 입점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잉여농산물들은 남아서 그냥 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인제 아까 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농산물도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잉여농산물들은 판매가 안 되면서 거기는 또 친환경만 들어가야 되니까 외부에서 오는 그런 농산물들을 판매해 주는 거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겠지요. 물론 좋은 농산물을 가까운 데 가서 사먹을 수 있으니까 좋을 건데 우리 집행부가 노력해 주셔야 될 게 우리 지역에서 조금이라도 텃밭에서라도 농사를 지으면 이 사람들이가지고 나가서 팔 수 있는 곳을 마련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분들은 아침 시장이나 이렇게 가지고 나와서 밖에 못 파는 거예요. 아침 시장도 잘 아시다시피 자리 갖고 텃새들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가 무작정 이렇게 농협이라 그래서 지원해 주고 원협이라 그래서 지원해 주고 이럴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농사를 많이 지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교육 없이도 자기 먹을라고 지은 농사인데 이 양반들이 농약 뿌려가면서 짓겠습니까? 그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자유롭게 그냥 나가서 아무 때나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프리마켓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러니까 짓더라도 농협에서 친환경 농산물 급식센터에다가 로컬푸드 매장을 지어서 판매를 하더라도 그 교육을 통하지 않는 분들이 밖에서라도 좀 텐트 하나 설치해놓고 그분들이 가서 자기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1% 기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1%기부가 그런 농민들한테 좀 돌아갈 수 있도록 소농들한테, 텃밭 농들한테, 도시농업인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걸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실 위원님, 정광지 위원님
광지
정광지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우환
문우환농산물유통팀장
전체 총 저희들이 3백 억으로 나왔는데요
광지
정광지위원
30억 아닌가요?
우환
문우환농산물유통팀장
30억, 30억이 나왔는데 그중에 여수농협이 현재 10억입니다. 그리고 여천 원예농협협동조합이 20억이고요
광지
정광지위원
그럼 거기서 자담이 몇 프로입니까?
우환
문우환농산물유통팀장
지금 원래 40%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저희가 국비, 시비 합쳐가지고 18억을 지원하는 겁니까?
우환
문우환농산물유통팀장
10억6천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여기서 취급하는 농수산물을 저희 지역에서 나는 농수산물 비율이 몇 프로나 됩니까?
우환
문우환농산물유통팀장
지금 그건 자세히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수농협 여건 상 지금 우리 지역산 농산물 이렇게 출하하는게 비율이 적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까침에 지원조건에 여천농협은 기부 약정 1%를 했더라고요. 10년간 그렇듯이 저희도 이렇게 18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원을 할 때 저희 지역 농수산물의 퍼센테이지를 명확하게 조건으로 제시해서 30%면 30%를, 40%면 40%를 여수 지역에 있는 농수산물을 취급하게끔 해야지 우리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우환
문우환농산물유통팀장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운영 협약은 별도로 체결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여수산 농산물 우선 입점권하고요 그 다음에 타지 산을 어느 정도 제한할 거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매대는 의무적으로 몇 평 이상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꼭 좀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환
문우환농산물유통팀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특산품육성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회의 특성상 속기를 생략하고 방송도 중단하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페이지 194페이지 예산과목 회계과 시설비 내용 문수청사 매입비 35억6천만원을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의결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전액 삼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사하신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고 예산안 정오표 정정을 집행부에 위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고 예산안 정오표 정정을 집행부에 위임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덕분에 한 해 동안 예결위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었던 것 감사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회의장에서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01회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