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필 의원 발언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시찬입니다. 평소 관광해양개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수필 위원장님과 임채오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관광해양개발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관광해양개발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해양개발과장 : 2019 결산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최상규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관광해양개발과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시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단체 관광객 유치 성과 목표는 420명이었으나 실적은 156명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2019년도부터 숙박비와 버스비의 중복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기준을 개선하고, 200여개 여행사에 지원정책 및 홍보물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2018년도 실적 44명 대비 성과는 다소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북구만의 차별화된 관광 인프라 부족과 관광객 모집 여행사와의 네트워크 부족 등이 실제 단체 관광객 유치 실적 저조의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지난 5월 지역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구·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여행사 대상 팸투어를 공동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내년도 예산이 확보된다면 관내 등록된 여행사 11개사의 관계자를 초청하여 우리 관내 관광지를 소개하는 자체 팸투어를 처음으로 실시하여 여행사 네트워크 부족 문제와 일방적 홍보방법을 개선하여 단체 관광객 유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8년에 이어서 달성률이 안 나오는 데도 불구하고 목표를 높게 잡은 이유는 예산 배정 때문에 그렇습니까?

2017년부터 단체관광객 유치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는 유치해야겠다는 자체목표는 세우고 있습니다. 단순히 성과목표 100% 달성을 위해서 목표치를 갑자기 낮추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상향해서 잡고 있습니다.

작년에 4,5%에 비해서 상향은 됐다고 보는데, 혹시 강동 호텔 개소가 됨으로 해서 활발해진 것인지 아니면 홍보를 더 한 것인지요.

홍보를 더 한 것도 있고 그리고 2018년에는 숙박비, 버스비를 중복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는 숙박비, 버스비를 중복 지원하는 것을 여행사에 홍보한 게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부서 성과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 되는데, 혹시 달성성과를 이루기 힘든 데 매년 책자에 넣어야 되는지, 아니면 다각도로 생각해서 다른 활성화 방안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또 팸투어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는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올해는 팸투어를 하지 않았고요. 저희들이 고민한 결과 여행사에 일방적으로 홍보물, 공고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물을 계속 보내다 보니까 단점이 여행사의 피드백을 들을 수 없는 한계가 있으니까, 서울에 울산을 대표하는 관광여행사가 7개사 정도 있고 북구 관내 관광여행사가 11개 사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처음으로 여행사 관계자를 직접 초청해서 팸투어를 가지면서 숨은 관광지를 소개해 주고, 그리고 학생들 수학여행 관광지로도 괜찮다는 면을 홍보하면 단체 유치객들도 좀 더 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자연히 이분들이 오셔서 식사도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단체관광객들이 오면 숙박할 곳이 없는데 그런 면도 같이 고려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책자에 계속 내년성과가 안 나오니까 굳이 이걸 넣지 않더라도 다른 관광활성화 방안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서울에 울산을 홍보하는 팀이 7개사가 있습니까?

울산 관광 상품을 취급하는 여행사가 7개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북구에 관해서는 어떤 게 들어가 있습니까?

북구만 포괄적으로 여행상품이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그 여행사에서 일단 모객을 해서 태화강 정원, 대왕암, 간절곶이 주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구가 효과를 못 보는 것 같습니다. 북구만의 관광지코스를 1박2일 코스나 당일 코스 등 우리가 먼저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주민들한테 알리고요. 주민들도 홍보대사가 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가보고 나서 후기를 올리거나 요즘은 SNS활동을 많이 하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많이 강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북구를 홍보할 때 염두에 두고 있는 곳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까?

박상진호수공원하고 산하해변, 당사해양낚시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되면 단순한 관광지도가 아니라 올해 강동오토캠핑장하고 당사해상캠핑장이 겨울에 운영하게 되면 저희들도 숙박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1박 코스로는 어떤 게 좋은지, 당일 코스는 어떤 게 좋고, 그렇게 색다르게 여행안내지도를 제작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테마별로 해도 괜찮습니다. 힐링테마, 레저, 아니면 아이들 안전을 위한 테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정해지고 나면 어떤 테마에는 어떤 대상을 한다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것을 관련 과에서만 연구하지 말고 북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같이 논의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신 데 열심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결산서 189페이지, 관광활성화사업추진 8,466만 원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북구CI개발용역 중 1회추경에 CI개발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고 4,400만 원 정도 집행하고 잔액을 3회추경에 감액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북구 정체성을 드러내는 브랜드슬로건이 불꽃누리 울산북구인데, CI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부터 북구CI개발용역을 실시해서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북구의 대표축제인 쇠부리축제를 중심으로 한 달천철장으로 북구를 대표하는 불과 그리고 도시정원 조성을 의미하는 꽃의 이미지를 융합해서 세상을 뜻하는 누리, 미래로 성장하는 도시이미지를 의미해서 불꽃누리 울산북구라는 CI를 개발했습니다.

6월부터 12월까지 CI를 만드는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7월부터 한 달간 브랜드슬로건에 대해서 공모전을 실시했습니다. 약595점이 접수돼서 8월15일부터 8월28일까지 북구주민 대상으로 브랜드슬로건 선호도 설문조사를 한 결과 1,2,3위가 불꽃누리, 빛토리, 천년의 불꽃도시로 나왔고요.

선호도 조사 장소는 어디에 했습니까?

관내 구청이나 도서관 등 공공청사에 설문조사표를 비치해서 했습니다.

CI개발용역이 완료돼서 사용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4,4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었는데요. 행정문서, 관광, 홍보물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활용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일환으로 부서별로 적극적인 활용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어떻게 반영되고 진행되고 있습니까?

부서별로 새롭게 외부 사인몰이나 홍보물을 설치할 때는 불꽃누리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구청 입구에도 주민소통실에서 구민대상 수상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고요. 농수산과는 농수산물 박스포장을 지원해 줄 때 불꽃누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는 딸기와 토마토 5만1,000박스에 들어 가 있어서 농수산물 유통센터에 보면 진열된 박스에 표기돼 있습니다.

향후 활용방안이 추가로 더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홍보 상품을 만들 때 불꽃누리가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부서별로 행사하면서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아니면 공공기관이 개관하면서 새로운 사인몰을 만들면 불꽃누리를 적시하게 돼 있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공공차량에도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까?

거긴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검토는 있습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첨부서류 433페이지, 해상오토캠핑장 예산이 2억5,000만 원 중 1억7,706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3억9,000만 원은 명시이월을 했는데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2억5,000만 원을 확보해서 작년 6월에 기본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고요. 9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했는데 종료되지 못해서 사업기간이 올해로 이월되기 때문에 실시설계비가 명시이월 됐습니다.

626페이지, 우리 구에서 매년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에 5,000명, 2019년 1만3,000명, 목표 대비 2018년에는 119%, 2019년 290%로 두 배로 증가했는데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산하물놀이장에 지난해 이용객이 대폭 증가한 것은 물놀이장 구성을 다양화해서 가족단위로 많이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용객이 대폭 확대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계속 검토했는데 개최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타구·군에는 시설을 더 확보해서 이용자들한테 이용료를 받던데 우리 구에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이용료 받는 부분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구에는 시설을 멋지게 해서 이용료를 받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북구 주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혹시 조사해 보셨습니까?

사용료 받는 부분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검토하겠습니다.

190페이지, 굼바우항 지구 파제벽 설치사업입니다. 작년 태풍으로 인해서 굼바우항 일대가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로 지정되고 2019년 3차추경에 성립전예산으로 4억 원의 재난안전교부금이 편성된 것 맞죠?

예. 맞습니다.

결산 자료에는 1,000만 원 지출 이후에 3억9,000만 원이 명시이월입니다. 4월 착공, 6월 말 완공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작년 11월에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12월에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용역비 일부 1,000만 원을 집행하고 3억9,000만 원은 이월시켰습니다. 굼바우항 같은 경우는 현재 파제벽과 보도를 설치하는 게 적절한지 해역이용의 적적성이라든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해양수산부와 일반해역이용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3월에 해양수산부에서 코로나환자가 발생해서 용역협의가 딜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해역이용협의 용역이 5월에 완료돼서 6월에 공사가 착공될 예정입니다.

태풍이 오기 전에 완료됩니까?

공사가 6월에 착공되다 보니까 준공예정일이 9월인데, 저희도 그게 우려스러운데 최대한 공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강동 정자와 산하 일대에 작년 태풍 피해를 입은 곳이 많고 파제벽 민원도 많은 데 올해 설치하는 곳이 따로 있습니까?

판지마을 입구에 파제벽 높이가 낮아서 파도가 계속 넘쳤습니다. 거기에 파제벽 공사를 하고 있는데 6월 말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화암마을에도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3월에 준공했습니다.

태풍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한 일이니까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산하물놀이장 설치를 못하니까 강동 산하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타지자체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하는 거리 두기 방안과 강동 산하해변 지침도 같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 거리두기 통제를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산하해변은 해수욕장으로 지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강제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산하해변도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의 하나이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천될 수 있도록 현수막도 부착하고 안내문도 비치할 예정입니다. 물놀이장은 개장하지 않지만 바다행정봉사실은 운영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수욕장으로 지정이 안 되는 이유가 수심이 깊어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지정되는 건 묘연하다고 봐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굳이 해수욕장으로 하려면 수심이 깊은 부분에 대해서 채워서 맞춰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도 주말에 가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순환구조활동을 올해도 합니까?

예. 합니다.

단체가 지정돼 있습니까, 매년 바뀝니까?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통해서 접수를 받아서 공수특전단하고 해병전우회하고 두 개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두 개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난전문구조대하고 세 개 단체에서 신명에서 산하, 구암해변 이렇게 각각 구역을 담당해서 활동하게 됩니다.

관행적인 것처럼 그 단체에서 계속 해오고 있는데, 내년에는 검토를 충분히 해서 타단체도 수난전문구조대의 활동할 수 있는 단체가 있으니까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25쪽, 강동사랑길 걷기대회 참여자 수해서 목표 1,200명이죠. 실적도 2018년 1,200명, 2019년 1,200명으로 돼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달성목표치를 표기할 수는 없습니까?

해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1,000명을 선착순으로 잡기 때문에 1,000명이 온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현장접수를 받는데, 이 인원에 대해서 정확히 못 챙긴 부분이 있는데 배번이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디테일하게 개선하겠습니다.

현장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냥 1,200명이라고 하면 성의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걷기대회 참여자 수도 독려를 해서 눈으로 수치가 확인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26페이지, 우가어촌마을과 관련해서 성과보고서가 나왔던데요. 달성률이 82%, 목표를 1,420명으로 높여 잡으니까 73%로 내려왔던데, 우가어촌체험마을의 현재 관리상태가 어떤지, 관광객이 많이 오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가어촌계에서 운영하고 있고 7,8월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유례없는 많은 태풍과 너울성파도 등으로 인해서 운영일 수가 3분의 1 이상씩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달성성과가 1,420명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목표치는 계속 증가해서 합니까?

7,8월에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1,500명 정도는 와야 어민들 수익도 1,000만 원 이상 날 수 있는데, 우가항이 테트라포드가 약해서 자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정책사업 목표나 단위사업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하나하나가 활성화돼야 강동의 전체 관광객이 느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적하는 것이고요. 단위사업들이 모여서 강동관광의 활성화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세부적인 사업도 달성성과 목표를 정확히 세워서 미진한 부분은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강동관광의 활성화도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호텔은 머큐어엠버서더가 객실규모 200실 정도 되는데 한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관광단지에 ㈜재상이 호텔 앤 리조트 실시인가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6월 중에 실시인가가 나면 3분의 2 토지가 확보돼 있는 상태이고, 잔여 토지 3분의 1 토지도 매수하게 되면 공사착공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시설 안에 800실 규모의 호텔과 리조트가 들어오게 되고 컨벤션도 들어오게 됩니다. 공사기간이 2023년까지인데 총사업비는 4,000억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준공되면 북구도 울산 최초의 워터파크나 어린이놀이시설을 갖춘 컨벤션이 들어오기 때문에 관광콘텐츠의 중심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촌체험마을은 올해 당사하고 어물항이 어촌뉴딜사업에 선정돼서 농수산과에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거기에 어촌체험마을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우가항이 어촌뉴딜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가, 당사, 어물을 잇는 어촌체험마을벨트가 활성화되지 않을 까하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런데 어촌체험마을은 제전에서 경험한 게 있는 것처럼 구청이나 국비로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촌계 주민들이 어떻게 운영할 의지가 있는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촌계나 주민들하고 수시로 간담회를 통해서 기반시설이 구축되면 체험마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징수과장 김현동입니다. 평소 세정운영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임수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징수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 2019 결산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최상규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징수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미수납액 발생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 중 89.2%인 11억2,861만8,090원은 재산세로 매년 6월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토지, 주택, 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 7월과 9월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 하는 세목입니다. 재산세를 체납하면 부동산 압류 등을 실시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있으나, 과세기준일 이후에 소유권이 이전되어 체납이 되어도 압류처분 할 물건이 없는 경우가 일부 발생되고,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한 납세지연으로 미수납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미수납액을 줄이기 위하여 부동산압류를 비롯하여 차량압류, 예금, 보험금 등과 같은 금융자산 압류 및 급여압류 등을 실시하여 채권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체납정보제공, 출국금지 등의 행정제재를 병행하는 등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 미수납액 발생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납세의 의무가 있는 지방세와 달리 금전벌적인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한 행정처분에 대한 불신·불만 등으로 세외수입 납부자의 납부의지가 부족하고, 체납액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교통관련 과태료의 경우 당해 물건의 재산적 가치가 낮고,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는 후순위 채권으로 공매, 경매시 배당순위가 낮아 체납처분 효과가 매우 낮습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을 줄이기 위해 과년도 체납액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차량 관련 과태료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실익 없는 압류차량에 대해 대체 압류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체납차량 번호판영치를 강화토록 하겠으며, 상·하반기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고액체납자 현장 방문 징수독려, 체납고지서 수시 발송 등을 통해 체납액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과과장 류춘길입니다. 평소 지방세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수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과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부과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과과장 : 2019 결산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최상규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부과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주택가격 조사 진행절차 전반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제출 현황과 심의결과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로 주택특성조사, 가격산정, 가격검증,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의견제출한 주택에 대한 재검증, 검증가격 적정여부 심의, 결정·공시 절차를 거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연초에 대표성이 있는 표준주택을 지역별로 선정하고, 표준주택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전년도 주택가격 및 그 지역의 주택가격 변동사항을 근거로 하여 표준주택에 대한 가격을 매년 결정합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 표준주택 수는 404호입니다. 그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내 표준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에 대한 특성을 조사합니다. 주택특성 조사항목은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항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 조사항목으로 토지에 있어서 면적, 지목 그리고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 공적규제 부분과 토지의 형상, 방위, 고저, 도로접면, 토지이용상황, 주위 편의 및 유해시설 여부를 조사하고, 건물에 있어서 주택 면적, 건폐율, 용적률, 경과년수, 건물구조, 지붕, 건물용도, 증개축 여부 및 층수, 기타 부대설비를 조사한 후 개별주택이 가지고 있는 특성의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비교표준주택가격에 곱하여 가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정된 가격이 적정한지 여부를 감정평가업자인 한국감정원에게 검증의뢰한 후 주택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가격열람과 동시에 의견 제출을 받고 제출된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정한지 감정평가업자에게 재검증 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부동산정책기금 기본자료 및 과세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접수한 의견제출 현황과 심의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올해 개별주택 현황은 총7,210호이며, 이 중 8건이 의견제출 되었습니다. 제출의견 모두가 주택가격 하향요구였으며, 의견제출 주요내용은 부동산 경기부진으로 임대수입도 저조하고, 매매가격도 하락하였는데도 주택가격은 상승하여 세부담만 증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감정평가업자인 한국감정원의 재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결과 인용건수는 1건이었고, 인용사유로 도로접면 및 방위 부분의 수정으로 인용되었고, 나머지는 적정하게 산정되었다고 심의되어 인용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5페이지, 성과지표에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율 0.2% 있죠?

예.

구체적으로 몇 건인지 말씀해 주시고 ….

올해 기준으로 7,210호에 대한 0.2%면 아마 14호 이상이 되면 0.2%가 됩니다.

처리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의견 제출이 일단 들어오면 그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에 재검증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현장에 나가서 그 주택가격 산정이 정확한지 재검증을 다시 하고 검증된 가격을 가지고 부동사 가격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하고, 결정하고 공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같은 물건이라고 해도 보상받을 분들은 좀 높여달라고 하고 가격세 부담이 있는 분은 낮춰달라는 부분은 있는데 그것하고는 별개로 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배제하고 산정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그런 식으로 하고 계시나 보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미정입니다. 평소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시는 임수필 위원장님, 임채오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 2019 결산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최상규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민원지적과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민원지적과장 김미정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1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의 미수납 처리 사유입니다. 먼저 일반부담금은 개발부담금으로 미수납액은 8건에 1억8,531만1,960원이며, 건별 미수납 사유로는 행정소송진행 1건 1억2,564만5,610원, 납부의무자의 연기납부 요청 1건 1,953만1,770원, 납부기한 미도래 6건 4,013만4,580원이 되겠습니다. 납부기한 미도래 6건 중 2020년2월20일 기준 1,540만5,550원을 3건에 수납되었으며, 그 외 3건 2,472만9,030원은 납부기한인 6월29일 내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징금은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으로서 미수납 2건 4,113만6,480원은 현재 행정소송 진행 건으로 소송결과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태료 미수납액은 868만5,890원으로서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과태료 체납 2건 842만8,390원과 부동산 실거래 지연신고 과태료 체납 1건 25만7,500원이며, 체납 건에 대하여는 압류 및 납부독려로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기타수입인 그외 수입은 구유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따른 조정금으로 7억1,819만2,200원을 부과하였으며, 납부기간은 2019년9월26일부터 2020년3월23일까지로 182만2,7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 사유로는 납기가 미도래된 건으로 47건에 7억1,636만9,500원입니다. 이 중 21건 4억9,779만1,600원은 분할납부를 신청하였고, 26건 2억1,857만7,900원이 체납되어 압류예고 및 압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서 성과와 관련해서 주민 맞춤형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209페이지와633페이지, 매년 민원처리 단축률에서 달성성과를 못 냈는데 2019년도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단축률을 올렸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단축률은 3일 이상의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 민원처리가 좀 빨리된 것인데, 우선 작년에 평가했을 때는 직원들이 8일 유기한이 있으면 5일 정도로 처리가 돼서 단축률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2019년에 단축률에서 숫자로 보면 근소한 성과를 냈는데 반대로 민원처리 만족도에서는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혹시 단축함으로 인해서 만족도와 상관있는지,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는지, 조사결과지에 의한 개인적인 생각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민원만족도 조사는 용역을 줘서 구체적으로 분석하지는 않고 자원봉사자 5명이 과별로 표본으로 된 분한테 전화를 해서 5가지 항목에 대해서 직접적인 질의에 의해서 만족, 보통, 불만족 이런 식으로 만족도조사를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표본 수를 200개에서 300개로 올렸고요. 올려서 조사하다 보니까 고충민원이라든지 유기한 민원 중에도 인허가 같은 민원 수가 올라가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민원 분이 만족하는 만족도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허가를 넣었을 때 처리가 안 된다든지, 고충·진정민원 이런 것을 넣었을 때 수용이 안 됐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족인 부분이 있고, 저희가 작년에 불만족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교육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부서성과가 잘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저희가 조사했을 때는 만족도가 떨어졌는데 행안부에서 전체적인 자치단체에 조사했을 경우에는 저희 구청이 울산시에서 최고등급인 나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쪽 부분에 더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타구에 비해서 잘나온 편이네요. 그죠?

그럼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동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표본을 몇 명으로 한 건지요?

저번에 200명이 적다는 지적이 있어서 500명으로 하기는 많아서 약300명 정도로 작년에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각 과마다 민원 수가 일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총무과나 이런 민원부서가 아닌 부서에서는 고충민원 쪽으로 좀 많았고 건설과 쪽에는 표본 수가 더 올라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과마다 형평성을 맞추기가 힘들고, 인허가 부서에서 허가 나오거나 고충이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만족도가 대폭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연동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5년하고 2016년도에는 184명, 186명으로 응답자 표본 수를 정했는데 2017년도에는 200명으로 약15명에서 20명 정도 표본을 올렸는데 2019년도에는 100명 정도로 표본을 올리다 보니까 만족도가 많이 떨어졌던 부분, 그리고 일몰제가 다가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긴급한 민원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만족도 부분에서, 표본추출에서 변수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무인발급기 설치가 2018년도에 21대가 운영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9년도에 성과분석을 보면 22대 운영하면 2019년도에는 1대 확대됐다고 보면 됩니까?

무인발급기 관련된 설치비나 기계비 이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가 다른 타구에 비해서 엄청 많은 편입니다. 남구가 31대인데 올해 경제진흥원에 코로나19 관련 지원 협력 때문에 긴급하게 설치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총23대인데 지금 인접거리 내에서도 무인발급기가 엄청 많은 편이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추가적으로 설치된 것은 작년에 한 대 기증받은 것, 올해 저희가 중고를 설치해준 것 2대 정도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발급건수도 분석하죠?

예. 분석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해봤을 때 무인발급기 설치가 많으면 좋지만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구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해야 되고 남구나 타구에 비해서 그래도 북구가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많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지금 실적이 저조한 곳이 있습니까?

실적이 저조하다기 보다는 대체적으로 기증 받아서 설치한 아파트라든지 이런 쪽은 그렇게 건수는 많지 않지만 우선 집에 계시는 분 중에 관공서나 오기 힘드신 분도 많기 때문에 편리성을 위해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고 추후에도 기증이라든지 오게 되면 검토해서 최대한 설치해줄 수는 있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조금 더 생각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예. 맞습니다. 기증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기는 어렵지만 실제로 북구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에는 발급건수라든지 인구추이를 봐서 좀 떨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접근성이 좋은 장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장소로 이동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설치된 부분에 발급건수가 많은 쪽은 동주민센터나 북구청이 제일 많고요. 그러니까 일을 보러왔을 때 빠르게 주차공간이 확보되는 쪽으로 많이 발급하시는 것 같고,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적으로 설치할 때는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검토 후에 설치하든지 불가를 하든지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로 생활거리두기로 조금 완화됐는데 사실 언제 또 서울처럼 강화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원실 내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타지자체에서 청사 밖 옥외부스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서, 사실 북구청 내부에 들어오는 분들 중에 만약 무증상 확진자가 들어오면 북구청 전체를 폐쇄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이후에 구청을 방문하는 분들이 많이 줄었고요. 여권 같은 경우에도 보통 수입 자체가 100만 원 이상이라고 하면 지금은 약20만 원 정도입니다. 민원실에 출입하시는 분들이 여권민원이 제일 많고요. 지금은 소상공인 그런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오시는 분이 많지만 저희 구청에 그렇게 옥외부스를 설치할 만큼 민원이 많은 것이 없어서, 저희도 타지자체에서 하는 것을 벤치마킹도 해보고 모니터도 다 해봤거든요. 창구에 유리벽 이런 것을 다 검토해봤는데 굳이 저희 구청에 아직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다고 검토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신청 때 제가 알기로는 민원발급기에 등본 같은 것을 많이 이용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문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문인식이 왜 안 되는가 물어봤더니 동에 그런 예가 많다고 하는데, 요즘 손소독제를 쓰다 보면 지문이 닳아서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지문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있던데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요.

지금 무인발급기 외에도 창구에서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등본을 발급받으셔도 다 무료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창구를 이용하셔서 발급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지문 부분은 실제로 나이가 들면서 지문이 지워지는 부분이 있고 최초에 등록했을 때랑 지문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기계가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확실하게 찍어줘야 인식을 하거든요. 세정제하고는 별도로 기계 자체에서 지문인식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에는 창구에서도 무료발급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끝났을 경우 무인발급기를 이용하고자 하는데 지문인식이 안 돼서 못하는 경우는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아니면 그분이 지문인식이 안 됐어요. 그러면 지문을 다시 등록할 수 있는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

지문등록은 주민등록을 관리하는 동주민센터에 가셔서 다시 등록하면 되는데 기계 자체에서 인식이 안 되는 부분은 개선할 수 있는지 업체 쪽으로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분이 해도 또 안 된다면 그분 지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창구에 가서 발급받으시든지 인터넷으로 발급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예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도 한 번씩 해도 안 될 때가 많더라고요.

발급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죠?

예.

아니면 개인적으로 본인의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해서 지문을 다시 찍어야 되는 것인지요.

예. 동주민센터에서 지문을 재등록하는 절차가 있는지는 다시 알아봐야 되는데 재등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것도 알아봐주시고 만약에 안 될 경우는, 동에서도 안내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여기 기계가 안 됩니다.’ 이러니까 ‘지금은 재난지원금 신청 관련해서는 무료입니다.’ 이러면서 창구에서 발급만 해주고 차후에 어떻게 하라든지 이런 안내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발급만 받아서 가시더라고요.

이 예로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도 지문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원 중에 지문인식이 안 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