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장경민 의원 발언
홍경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경제환경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계속) 2.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은 배석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정해봉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이재민 구호사업 사무관리비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이재민 구호사업은 예비비 성격으로 재난이 발생할 때 그때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한 거구요. 실제로 집행은 재난이 없다 보니까 집행이 안 돼서 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 밑에 보시면 보훈단체 지원, 이번에 입주했잖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그게 몇 페이지죠?
신금자위원
밑에요, 보훈사업. 보훈단체지원 사무관리비.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여기도 비용이 전혀 사용을 안 해서,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당초에 안내판 설치하는 걸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1개소만 설치가 되고 나머지는 집행이 안 됐습니다.
신금자위원
1개소만 설치를 하셨어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이사하는 관계로 안내판을 설치를 안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시설부대비 있잖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성립 후 증감이 1,520만원까지 증가가 됐는데 지출은 100만원만 됐어요. 사유가 있는 건가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원래 부대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지로 공사감독 여비라든지 준공식이나 개관식 때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당해연도에 준공이 안 되고 금년도에 되다 보니까 사실은 집행이 많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필요한 예산만, 240만원만 저희가 이월을 시켰구요, 나머지 부분은 삭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시기를 잘못 잡으신 건가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시기가 아직 미도래 돼가지구요, 그 부분이 현재,
우천
이우천위원
시기를 잘못 잡으신 거네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행사운영비라든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들이 많이 사용되지 않았어요. 사유가 있나요? 이게?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당초 계획은, 저희가 먼저 사회복지종사자 워크숍 계획이 있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워크숍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워크숍 계획이 있었는데 저희가 계획인원을 한 200명 잡았는데 각 시설별로 상당히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한 95명 정도가 참석을 했어요. 참석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못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했구요. 또 하나는 건강검진비가 있습니다. 건강검진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당초 계획은 200명 계획을 잡았는데 실제로 70명 정도밖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 사유가 있나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저희 같은 경우 계속 건강검진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독려를 했는데 시설별로 여러 가지 바쁘다 보니까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래서 연초부터 제대로 좀 하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저희가 강조해서 공문을 내려보내고 그렇게 저희가 검진을 받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100% 시비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시비까지 세워서 했는데 절반도 사용을 안 하면, 글쎄요, 이해가 안 가는데.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시설장한테 직접 저희가 구두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가능한 모든 직원들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많고 건강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거잖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50%가 안 받으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워크숍 같은 경우는 각자 다 바빠서 많이 못 가는 경우인가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여러 가지 바빠서 많이 참석을 못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예산 세운 것에 비해서 적어도 한 7~80%는 사용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처우개선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오숙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위원
세출결산 추가자료 38쪽,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김귀근위원
거기 보시면, 중간에 보면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운영 1억 2,500 있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맞춤형 도우미 운영 말씀하시는 거죠?
김귀근위원
네, 1억 2,500.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김귀근위원
거기 보면 2018년도 예산이 1억 1,800이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 좀 올려서 1억 2,500을 책정했는데 2018년 예산보다도 더 저조한 1억 1,500을 썼다고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어떤 사업에 차질이 있었나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이것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운영 사업은 이 사업은 지금 부담이 도비, 시비입니다. 앞에 보시면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가 국비로 하는 게 있고 도비로 또 추가해서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빠지시는, 활동지원 등급을 못 받으신 판정 외의 자에 대해서 추가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지원해 드리는 거라, 그리고 월 48시간 정도 추가 지원해 드리는 거라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봤는데 좀 줄어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일단은 장치가 앞에 두 개 국도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도 안 되시는 그런 분들에 대한 거라 좀 남은 걸로 파악이 됩니다.
김귀근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예산은 또 1억 3,000으로 세웠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뭐가 해소가 되어서 그런 건지,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니구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예산들이 국도비, 시비 사업들은 아마 복지정책과도 그렇고 사회복지과도 여성복지과까지 그냥 규모로 해서 일괄 내려 보내주는 예산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귀근위원
그냥 내려준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좀 많이 남은 것들이 국도비 사업에서는 좀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많이 내려온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많이 잘해달라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신경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 또 예산이 더 섰으니까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
그리고 39쪽, 셋째 줄에 보면 수어통역센터 운영이라고 있어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여기도 보면 예산을 2018년도보다 더 많이 세워서 올렸는데 실적은 또 2018년도 실적이 나왔더라구요. 그런데 올해 예산은 거의 2,000만원 정도 올라서 2억 4,000 정도로 세웠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김귀근위원
여기에 뭐 특별한 계획이 있는가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수어통역센터 운영비는 대부분이 한 8~90%가 인건비를 차지합니다. 인건비와 운영비, 나머지 운영비가 되는데 작년 것이 왜 이렇게 남았나 확인을 해봤더니 처음에 세울 때는 인건비 호봉에 맞춰가지고 더 세웠는데 중간에 퇴사자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사회복지시설들이. 그러다 보니까 뽑을 때 한두 달 간격도 생기고 지금 남은 게 400만원 정도 되니까 제가 볼 때는 두 달 치 정도 공백이 있어서 이 정도 남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귀근위원
그러면 올해 코로나도 있고 한데 이것 더 상향돼가지고 있는 것은 차질 없겠어요? 더 좋겠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지금은 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요, 남은 것 같습니다.
김귀근위원
이 부분도 이럴 때 좀 더 관심 있게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
그리고 그 밑에 중간에 한 번 더 보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체험홈 설치 운영이라고 있죠? 이게 당초 계획 보면 8,000만원으로 두 채, 그리고 2억으로 두 채 계획이 섰었는데 그 계획대로 진행이 된 건가요? 이게?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자립생활지원센터 체험홈 설치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귀근위원
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이게 좀 체험홈 설치센터 관련해서 사업이 두 개인데요, 두 개 다 연관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게 5월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9월달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9월달에 내려왔고 공모사업을 마치고 자립생활지원센터에다 거기가 선정이 돼서 했는데 하반기에 집을 구하다 보니까 중증장애인 집이라서 좀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예산 드렸던 것들이 한 10월부터 쓰게 돼가지고 전반적으로 남았고 집은 두 군데 아파트 해가지고 9,000만원, 9,600만원 정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잔액들입니다, 두 개가 다.
김귀근위원
이 사업은 아마 오숙 과장님 오시기 전에 계획이 섰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2018년 말에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집행할 때 과장님께서 관여도 하셨던 건가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집행은 작년 말에 했던 겁니다.
김귀근위원
이 자립생활센터 체험홈 설치 지원 그 목적을 잘 아시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중증장애인들이 사회에 바로 나가기가 어렵고 두려움이 있으니까 체험홈을 통해서 그런 훈련을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그래서 저는 작년 19년도 예산 쓴 걸 보고 뭐가 왜 이렇게, 거의 뭐 한 채 가까운 4,000만원 정도가 남았길래 뭔가 좀 더 잘 꾸며서 그분들이 제대로 체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남겼을까 궁금했는데 공모를 했다는 거네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김귀근위원
그 사업 취지하고는 이상은 없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모니터링도 실시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혹시 하고 있겠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아마 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을 텐데요. 거기는 워낙 철저하게 잘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김귀근위원
네, 그래서 첫해 사업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연중에 사업 된 거여서 이 부분은 정확한 모리터링은 아직 없을 걸로 보지만,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현재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요,
김귀근위원
네, 이 부분 관심 있게 봐주시고 올해도 여기에 대한 지원 예산이 편성이 돼 있더라구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김귀근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관심 있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결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철홍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미혼모 가족 복지시설,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죄송하지만 페이지 수를,
신금자위원
추가자료에 있어요, 41페이지.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41페이지 맨 위에 말씀하시는 거죠?
신금자위원
네, 미혼모 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예산액이 전혀 지출이 안 됐어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신금자위원
아예 없어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잠깐,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미혼모 가족 시설에서 1년 이상을 입소를 하고 퇴소 후에 관내 거주 예정인 세대로서 퇴소자 입소기간 중에 직업교육 훈련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또는 취업을 해서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자립지원금으로 5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지금 작년도에 대상에 맞는, 기준에 맞는 분이 없어서 지출이 없었습니다.
신금자위원
사실 500만원, 퇴소한 후에 500만원 자립생활 지원금을 준다고 했는데 그 금액도 사실은 적은 금액이었잖아요. 그런데 퇴소하는 분이 아예 없어서 지출이 되지 않으면,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대개 지금 미혼모시설이 단기적으로 임신을 하고 와서 아기를 낳고 바로 나가거나 그렇게 하지 장기적으로 이런 대상이 사실상은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일단은 그 해당, 이게 새싹들의 집인데 그런 대상이 나왔을 때, 그것을 억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고, 거기 시설장님이랑 계속 의논을 해서 이런 분이 계시면 바로바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분명히 많을 텐데 이런 지원체계를 좀 개선해서 미혼모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정책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전혀 한 사람도 없다고 하니까. 그대로 반납이 되고 시비는 그대로 잔액으로 남는 거잖아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도 점차 이 예산액이 줄어드는 건 아닐까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이 부분은 언제든지 대상이 있으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없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예산은 세워주고 만약에 내년도에 한 명분만 세웠는데 두 명이 발생된다고 하면 추경에 확보해서 할 수 있는, 그렇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신금자위원
네, 그래서 생활지원금이 너무 적다 보니, 500만원 가지고 생활 안정은커녕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다문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이 있어요, 뒤 페이지에 보시면.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사무관리비 집행이 많지가 않아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운영하는 건데 거기에 운영에 참석수당입니다.
신금자위원
수당이에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참석수당이라구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참석수당인데 하반기에 회의를 하지 못했고, 어찌 됐든 간에 참석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불참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라 기준에 맞게 지원은 하고 있는데,
신금자위원
예산 할 때는 기준에 맞게 예산을 잡았을 텐데.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예를 들어서 열 명이면 열 명분으로 세우는데 부득이 한 분이 빠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신금자위원
많이 참석을 안 해서 그러나요? 46페이지 보시면요. 정부지원 어린이집 지원이 있어요. 법정운영비 보조금이. 46페이지 중간 보육료 지원에 정부지원 어린이집 지원이 있어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이 부분 설명 좀,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정부지원 어린이집,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저희 시에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중에 가정형 어린이집이 두 군데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하는 거. 거기에 따른 장기수선 충당금이구요. 이 부분은 다 집행을 했구요. 그다음에 종사자들 퇴직적립금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고 나서 남은 돈입니다.
신금자위원
아, 여기 적립금이,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들어간 부분이에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잔액이 거의 적립금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육아휴직 보육교사들에 대해서는 퇴직적립금이라든가 건강보험료 이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비로 해서 저희가 확보해서 지원을 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평가인증 어린이집 종사자 수당하고 보육교사 근속수당이 집행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47페이지 밑에 보시면,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 부분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평가인증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군포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평가자를 대비해서 어린이집에 컨설팅해 주고 교육해 주고 그러한 비용입니다. 그런 비용이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다 했고 잔액이 없는 부분입니다.
신금자위원
평가인증 어린이집 종사자 수당이 평가인증을 받았을 때 수당으로 나가는 비용이잖아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그 평가인증을 계속 받아야 되는 어린이집이 더 많아질 텐데,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평가인증은 예를 들어서 A, B, C, D로 나눠지는데 A, B 같은 경우는 3년마다 한 번씩, 아니 2년마다 한 번씩 계속 받아야 되는 거고, C, D는 아, 3년마다 하고 C, D는 2년마다 한 번씩 계속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여기 근속수당하고는 그만큼 교직원 수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줄어들어서 예산보다 집행이 낮아지는 거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전반적으로 국도비 내시는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장 말씀하셨다시피, 내시는 국가로부터 그냥 굉장히 과다하게 내시가 되는 상태인데 실제 현실에서는 보육교사 수는 좀 감소되고 있는, 시설 수가 줄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근속수당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의 실직률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기준대로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신금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추가자료 42페이지에 보면 지금 다문화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대부분 이게 매칭 사업들인 거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주로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시가 따로 다문화 관련한 예산을 특별히 세워서 하고 있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나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축제, 음식축제하고 외국인 체육대회 이 부분을 저희가 시 자체 사업으로,
우천
이우천위원
행사 말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행사 말고는 어차피 모든 사업 프로그램 속에 거의 다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이라기보다는 4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다문화사회 이해교육이라고 있잖아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도비랑 시비 매칭된 것, 1,000만원.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 다문화사회 이해교육은 어떤 교육인가요? 우리 군포시민들에게 하는 사업인가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아동이나 학생, 공무원, 일반인 등이라든가 그렇게 교육을, 저희 공무원들도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각종 결혼 이민자들 문화체험 같은 것, 캠페인, 다문화 공연, 여러 가지 이런 데 사용되는 돈이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1,000만원 가지고 그걸 다 해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194회 정도 이것도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교육? 교육을 194회,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각종 교육이라든가 각종 행사 같은 것에 한 5,000명 정도 그래도 이게 참여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실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많지 않잖아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아니, 그래도 요즘은 예를 들어서 건강가정다문화센터에서 교육프로그램 홍보 같은 것 하거나 참여할 때 일반인으로 대상으로도 그렇게, 전혀 외국인들만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제가 질문을 왜 드리냐면 요즘 들어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시의 시민들이, 뭐냐 하면 외국인들이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고 다문화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해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좀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1,000만원 정도밖에 없어서,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다가온 센터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 하고 있는데 그곳이 좀 활성화가 되면 나름대로 일반시민들이 다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매개체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교육을 받으러 오라고 하면 거의 안 올 거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여러 그룹들이 있잖아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찾아가서, 예를 들어서 아니면 다문화가정들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오해들도 사실은 많이 하고 선입견도 굉장히 심하고 오히려 아이들보다는 어른들이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이 우리 시 예산으로 따로 세워서 더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지금,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을 한번 발굴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부분 좀 들으면 안타까워서, 과장님도 아시는 얘기지만 사실은 창피할 정도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46페이지에 매화·주몽어린이집 휴원중인데 인건비 지원했잖아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710원 남은 게 정확히 계산을 해서 710원만 남은 건가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그것은 정확히 하고 하다 보면 남을 수밖에 없는,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근데 남는데 거의 정확하게 인건비 계산이면 710원밖에 안 남아서 궁금해서 질의드렸구요. 마지막 주민참여예산사업, 47페이지 밑에 640만원 민간위탁금 나간 게 있어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은 무슨 사업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제가 양이 많다 보니까, 이게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할아버지와, 조손가정들이 체험도 하고 교육도 하고 했던 그런 프로그램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조손가정들에 하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단체에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해서 예산을 그렇게 집행한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주민참여예산도 민간위탁이 가능한가 봐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저희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게 가능해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제가 지금 가능한지, 가능했기 때문에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민간위탁금으로 돼 있어서,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런 사업들이 많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42페이지에 경력단절 여성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700 예산에서 1,300 반환한 것 이것은 왜 그런가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이게 저희가 새일센터 상담사 하는데 2018년도 12월 31일자로 지정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고용노동부에서 2019년도 예산 교부 확정이 일단 좀 늦어진 상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직업상담사 한 분에 대한 채용이 늦어져서 이분에게는 11월부터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한 달 치 임금만 빠진 거예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두 달 치.
복임
성복임위원
나머지는 반납한 거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43페이지 중간에 아동복지증진 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게 베이비박스 관련된 예산인가요? 3,084만원.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베이비박스.
복임
성복임위원
요즘엔 그것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베이비박스가 아동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10명이었으면 2019년도에 8명이 베이비박스 대상으로,
복임
성복임위원
8명?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올해는 4월까지 현재는 3명,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점점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이 예산은 아동이 발생했을 때 응급이라든가 그렇게 사용되는 돈인데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예산도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가정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거의 없습니다. 거의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경우가 많고 그런 상황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픈 상태 아동들이 많이 들어오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안타까운 현상인데 그래도 준다니까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게 장단점이 있어서. 그나마 거기로라도 와 주면 이게 연계시스템 속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성인지 성과보고서인가? 예산의 성과보고서인가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성인지 결산서.
복임
성복임위원
이건 거기 게 아니네. 성인지 결산서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예산편성 할 때 절차를 한번 얘기해 줘 보실래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성인지 예산은 제가 그러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성인지 예산에 들어가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여성가족과에서 매년 해가는 성별영향평가, 양성평등사업, 홍보기획과 예산팀에서 자체 우리 시의 특화사업으로 해서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성별영향평가를 받은 사업이 있으면 올해 평가를 해서 내년도 성인지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 이 부분은 2018년도에 저희가 성별영향평가를 한 내용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목록을 성별영향평가하고 양성평등 그것을 정해서 저희가 넘겨주면 예산팀에서 이 부분하고 자체 특화사업으로 해서 각 부서에서 담당자가 시스템에 의거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다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보고하고 분석하고 하는 부분들이 홍보기획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현재 성인지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작성기준 같은 것을 마련해서 행자부에서 아예 그쪽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가부에서는 협조하는 그런 사항, 이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인식이 약간 낮으면 굉장히 이걸 어렵게 생각하고 낯설어하는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부서에서도 나름대로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을 하신 것 같고, 나름대로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반영해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는 작년도에 성인지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인식을 못 해서 아예 저희가 교육을 연계해서 시켜드리는 것도 협조를 해드렸고, 그런 사항입니다. 성별영향평가 자체가 우리가 해마다 초에 여가부에서 어떤 어떤 유형의 사업을 하라는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가 우리 시 전체의 단위사업을 뽑아가지고 거기에서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될 것 같은 사업을 일단 추출을 해서 해당 사업부서와 협의를 합니다. 협의해서 선정을 하면 컨설팅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되면 그게 올해의 성별영향평가사업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양성평등 정책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찾아서 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용역 의뢰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사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55개 정도 저희가 진행할 것이고 이 부분이 내년도 성인지예산에 들어갈 부분이구요. 그래서 이 부분은 평가부분에 있어서도 성별영향평가가 예전에는 몇 개를 했느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는데 이제는 기준이 단위사업별의 10% 이상, 그리고 나온 것의 10% 이상 개선이 되면 평가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이게 뭐 꼭 점수를 받는다 그 목적이라기보다도 나름대로 성인식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성별영향평가하고 성인지예산이 연계가 되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사안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별영향평가를 여성가족과에서 선정해서 부서와 협의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부서와 협의과정을 거치고 성별영향평가 사업이 다음연도에는 성인지 예산으로 넘어가서 이것이 진행된다는 것이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성인지예산 확대 부분은 어때요? 성별영향평가 사업이나 성인지 예산이 연도별로 확대되고 있는 것인지,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2019년까지는 사업 개수가 증가가 됐어요. 전반적으로 증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부터는 성별영향평가 자체가 개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내년도에 평가받을 올해의 자체 사업이 60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를 맞춰 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조금씩 늘어 가고 있고 인식도 공무원들도 계속 교육하고 이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많이 개선되고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예산 확대, 사업 수의 확대, 이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내용을, 질적인 부분을 충족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잖아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우리가 성인지 예산 시행한 지 꽤 돼 가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용역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시스템을 갖추어서 가고자 노력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모든 사업이 다 성인지 예산이죠.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서와, 이게 지난번에 홍보기획실에 질문을 했더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부서와 협의과정이 어느 부분에서 충족되고 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그 부분이 여성가족과 주관 사업이어서 성별영향평가 선정과정에서 부서와 협의과정들을 이행하고 계시네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에서 부서 담당자가 성별영향평가에서 체크하는 시스템이 다르고 이게 성인지로 넘어갔을 때 이 자체가 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지는 예산부서에서 해야 되는 게 거기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강민원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몇 가지 확인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수교육관 운영할 때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이 기타보상금은 어느 때 사용되는 건가요? 추가자료 49페이지에 전수관.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잠시만 찾아보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체험프로그램 강사료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프로그램 강사료?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45만원인데 32만원만 지출된 거네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프로그램을 많이 안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아직 방짜유기 전수교육관 운영 활성화가 미흡한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왜냐하면 18년 이때도 계속 이야기됐던 거잖아요. 전수교육관이 만들어지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많이 걱정이다, 그래서 과에서도 물론 고민하셨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예산 세워서 프로그램 예산을 세웠는데 32만원만 지급됐다 그러면 거의 프로그램이 안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올해는 괜찮아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올해는 코로나-19로 휴관 상황이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거의 집행을 못 했겠네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다음 50페이지에 지방문화원 운영에 민간위탁금 중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이렇게 되어서 1,000만원 있어요. 이건 혹시 어떤 건가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수리산 산축제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취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열병으로 취소된 사항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53페이지 경기도 생활대축제 출전지원 이것도 미발생한 게 돼지열병 때문에 대부분 미발생 된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54페이지에 국민체육센터 건립비에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렇게 쭉 있는데 28억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된 게 왜 그렇게 됐나요? 26억이나.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집행잔액 불용액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떤 것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집행잔액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성립 후 이렇게 했던 것은 28억이었는데 지출은 1억 7,000만 한 건가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계속 이월되는 사업으로 그 아래까지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이것은 저기와는 관련이 없는 건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민원이 있어서, 수리산에 궁도장이 있죠? 문화체육과 관련.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저기를 하고 계시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보면 궁도장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뭐라고 써 있냐 하면 “화살이 날아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진입금지” 이렇게만 되어 있고. 얼마 전에 과장님, 뉴스 보셨죠? 양궁장에서 화살이 날아와서 차에 박혀서 카시트에 박힌 사항 보셨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 부분만 확인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여기는 전체가 다 개방되어 있는 곳 아니에요? 뭐냐 하면 궁도장이 있는데 주변이 예를 들어서 둘레길을 걷거나 등산하시는 분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거든요.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만 “날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알아서 피하라는 건지,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주변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안전사고 예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여기가 도립공원이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도와 상의를 하셔야 되는 건가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일단 저희가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지 인근 둘레길을 확인해 보고 조치사항 있으면 조치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다니시는 분이 찍어서 보내신 거예요. 그런 기사를 보고 이게 남의 일이 아니겠구나, 왜냐하면 주변에 전혀 없잖아요. 안전장치라든지 이런 게. 상의를 하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50페이지에 지역문화 공유공간 조성 시설비 있잖아요, 8,700만원?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3,500만원이 남았는데 이건 어떤 사유인가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당초 시청 로비 현관.
복임
성복임위원
아, 시청 로비 예산이에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 밑에 공공운영비는요? 그 밑에 밑에 밑에.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잠시 확인 좀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300만원인데 270만원 잔액 발생된 것. 50페이지에 있어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저희 공연차량 배터리 교체 비용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이게 예비비 성격의 유지관리 예산이라,
복임
성복임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해 놓은 거예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정비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금자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집행에 문화체육과 보면 잔액들이 700원, 5,000원, 15원 이렇게 정산 남은 잔액이에요. 유난히 많아요, 이런 비용들이. 450원, 정산하고 잔액으로 남은 금액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공연행사 개최하고 각종 제작비 지급하면서 남은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추가적으로 제로로 만들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신금자위원
이렇게 정확하게 잔액이 15원이 남고 이러한 것들이 좀 많아서, 이러한 부분은 사실 정확하게 쓰는 것은 맞지만 사실 납득은 안 되거든요. 53페이지 보시면 추가자료에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이 있어요. 민간행사. 다른 행사보다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해주세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대회 준비를 했는데 취소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장애인 생활체육대회만 돼지열병이 그때 있었나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이때 체육행사는 다 돼지열병으로 취소가 됐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신금자위원
55페이지 보시면 여비 있어요. 여비에 있어서 문화체육과가 출장여비 이런 것을 많이 사용할 것 같은데 50% 정도 사용이 됐어요. 55페이지 추가자료에 있습니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아마 지난해에도 돼지열병 취소로 인해서 각종 문화예술 체육행사가 취소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여비도 50% 정도만 지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이남구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추가자료 56페이지에 책읽는군포추진위원회가 19년도에 사무관리비 440만원이 있었어요, 책읽는군포추진위원회.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전혀 사용을 안 했는데 위원회 관련해서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없나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읽는군포추진위원회에서 군포의 책이라든가 책축제를 추진할 때 거기에 조언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만들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3월경에 저희들 조직개편으로 인해가지고 그전에 있었던 위원회가 우리 도서관으로 이관이 됐는데 거기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수당 이게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위원회를 전혀 운영을,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사실상 2019년도에 책축제는 도서관운영위원회와 함께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올해는 이 예산이 없는 건가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올해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올해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고, 어쨌든 예산은 세웠는데 이관되면서 진행이 안 됐다는 말씀으로 들으면 될까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확인 좀 한 가지만 할게요. 추가자료 58쪽요.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국도시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있잖아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4,329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는데 국도비는 반환을 안 하나요? 전부 시비로 편성이 되어 있네요, 남은 게?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은 금액은 기말수당 부담 비율이 변경됨으로 해서 남게 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기말수당이 본래는 시비가 100%를 부담했어야 되는데 이게 기말수당에 대한 부담 비율이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 바뀌면서 저희들이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국도비는 다 사용이 된 것이고 시비만 남은 거라 그렇게 됐다?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다음은 산본도서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본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최명수산본도서관장
산본도서관장 최명수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도서관들도 여러 가지 관련해서 여비가 있잖아요. 국내여비가 있어요.
명수
최명수산본도서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1,891만 4,000원을 세우셨는데 800여만원밖에 지출을 안 했어요. 1,000여만원 넘게 여비가 남았거든요.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1,400인데 1,200을 지출했고, 이렇게 국내여비가 좀 많이 남은 이유가 있나요? 도서관들이 국내여비가 중앙도서관하고 약간 다를지 모르겠는데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명수
최명수산본도서관장
그게 여비를 지출하려면 거리 이런 것도 따지고 그러니까 집행을 많이 못 했습니다. 마무리 추경에서 삭감도 하고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중앙도서관보다 여비를 원래 더 세우셨어요. 중앙도서관은 1,400만원이었는데 규모가 중앙도서관과 산본도서관 직원들이 몇 명 정도 차이가 나나요?
명수
최명수산본도서관장
거의 비슷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인원은 거의 비슷한가요?
명수
최명수산본도서관장
우리가 조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4개 도서관을 관리하니까.
우천
이우천위원
4개 도서관이 있어서,
명수
최명수산본도서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여비를 많이 사용한 데도 있고 산본도서관 같은 경우는 많이 사용을 못 해서 그런 사유가 특별히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신청을 안 하시는 건지?
명수
최명수산본도서관장
사유가 그렇습니다. 위원님, 거리가 제가 알기로는,
우천
이우천위원
대부분 가까운 곳,
명수
최명수산본도서관장
네, 거리 제한도 있고 여비를 제출하려면,
우천
이우천위원
중앙도서관에 비해서 가까운 곳으로 더 많이 다녔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명수
최명수산본도서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잘 이해는 가지 않아서, 중앙도서관은 얼마나 멀리 가기에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명수
최명수산본도서관장
네.
홍경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금자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추가자료 61페이지 보시면 기타 자료실 운영에 기타보상금 96만원이 전혀 지출이 안 돼 있어요.
명수
최명수산본도서관장
위원님, 그게 우리 자원봉사자 민간실비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신금자위원
네? 96만원 예산인데 전혀 지출이 안 돼 있는데? 집행잔액이 아니라 집행을 아예 안 하셨는데요, 대야도서관.
명수
최명수산본도서관장
자원봉사자를 운영을 못 했답니다. 자원봉사자 예산은 확보가 돼 있었는데 운영을 한 번도 못 한,
신금자위원
운영을 한 번도 안 했다구요?
명수
최명수산본도서관장
네.
신금자위원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운영을 안 하게 된 이유가?
명수
최명수산본도서관장
제가 알기로는 직원들도 있었고 일용인부, 무기계약직 이런 직원이 충분한 걸로, 그런 인원으로 대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이러한 부분에는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예 안 하시고 대체를 하셨다고 하니 좀 이해가 안 되구요. 여기 재료비를 보시면 재료비 남은 잔액들이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한번 검토를 하고 오셨는지, 재료비가 340원, 610원 이렇게, 다른 것도 아니고 자산취득비 이러한 경우도 50원이 남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료비가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이렇게 잔액이.......
명수
최명수산본도서관장
그러게 이 부분이,
신금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료비인데 굳이 이렇게 재료 사용하는 부분에서 잔액을 이렇게 남기셨는지 사실은 좀 납득이 안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신 기타보상금 관련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본도서관, 대야도서관 지금 기타보상금이 거의 지출이 안 됐어요. 산본도서관만 100만원 정도 지출되고 나머지 대야와 부곡은 전혀 지출이 안 됐거든요. 지금 자원봉사자들을 운영하지 않으셨다고 말씀, 산본도서관에서만 일부 운영하시고 대야와 부곡에서는 전혀 운영하고 있지 않은 거잖아요?
명수
최명수산본도서관장
운영을 못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 사유가 뭐예요? 필요 없는 예산을 왜 편성하신 거예요? 운영 안 할 거면.
명수
최명수산본도서관장
이게 마무리 추경에 삭감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정리를 못 한,
복임
성복임위원
삭감정리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전혀 운영을 안 했잖아요, 두 곳에서는. 그러면 지금 운영하지 않겠다는 계획인 거잖아요. 그 예산을 왜 세웠냐는 거지, 전혀 운영하지 않을 것을. 예를 들어서 운영하다가 잔액이 반납되는 경우는 그럴 수 있는데 지금 두 곳은 전혀 이것을 운영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앞으로 부곡과 대야도서관에 자원봉사자를 운영하겠다, 계속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운영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명수
최명수산본도서관장
위원님, 제가 아직 도서관 운영의 전체적인 파악이 안 돼가지고, 이게 그렇답니다. 4회 이상 이렇게 참여할 경우 실비보상을 1인당 8,000원씩 이렇게 지급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1회, 2회 정도, 3회까지는 실비보상금을 자원봉사자들한테 지급을 못 해준 그런 경우도 있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지금 중앙도서관도 기타보상금 쭉 잡혀 있는데 예산 집행들이 쭉 됐잖아요. 그런데 산본도서관 소관의 도서관들만 기타보상금 관련해서 지출이 전무한 곳이 두 곳이고 일부 한 곳이 한 곳이고 이렇게 돼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면 운영을 3회만 나와요? 그분들은? 자원봉사자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부곡과 대야가.
명수
최명수산본도서관장
그렇죠.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지금 식사비 정도로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교통비, 식사비 정도로?
명수
최명수산본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좀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계속 운영한다고 한다면,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 있는 거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 봉사만 하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실비 정도로 해서 식사나 교통비 정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혀 지출되지 않는 부분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규정이 너무 까다롭다고 볼 수도 있겠고, 4회 이상의 규정은 내부적으로 정한 건가요? 중앙도서관도 똑같나요?
명수
최명수산본도서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 4회의 기준은 뭐예요? 4회 정도를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명수
최명수산본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기준을 조금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명수
최명수산본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복임
성복임위원
네, 내부적으로 잘 검토해 보세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운영하시는 분들이 가장 잘 아시는 문제니까요, 내부적으로 잘 검토해 보셔서 협의할 기관들과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수
최명수산본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본도서관을 끝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본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수
최명수산본도서관장
고맙습니다.
홍경호위원장
복지문화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경제환경국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0년 1월 10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라 해외 자매도시 운영 업무는 도시정책과에서 업무가 이관된바 일자리정책과에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12페이지, 참고자료 8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은 배석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유형균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한 가지 확인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우리 군포산업진흥원 재단운영 지원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있잖아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4억 6,890 이렇게 있잖아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출은 3억 5,000 정도 됐어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한 1억 2,000 정도가 남았네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주로 뭐뭐에 지출되는 돈인가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산업진흥원에다 위탁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코트라 해외지사화 사업 지원해 주는 게 있구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해외판로개척 그다음에 산업분야 통계조사 한 게 있고 산업발전전략 수립, 그다음에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이런 게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용역도 여기 비용에서 들어가요? 산업진흥원이 하는 용역,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산업진흥원이 지금 용역들이 계속 무슨 조사,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여기서 나간다는 얘기시죠?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우리가 위탁사업비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게 1억 2,000 정도가 남았으면 과장님, 굉장히 많이 남은 것 아니에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통계조사, 산업분야 용역에서도 한 4,000만원, 한 3,500만원 남고 그다음에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에서도 남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 하거나 안 하는 건 아니네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용역이, 왜냐하면 부실한 용역들이 많았어요. 행감 때 본위원도 지적을 했었는데. 예산하고 기간 이런 것들을 며칠 잡지도 않고 그냥, 그러면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렇죠?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예산은 충분히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럼 일을 안 한 거네요? 과장님 보시기에,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용역 하면서도 특히 산업발전 그 전략용역을 하면서도 저희가 당초 최초 보고회 때부터 참여해가지고 내실 있는 그런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주문을 해서, 또 이 사항을 시장님하고도 보고를 해서 그래서 당초 계획한 것보다 좀, 이 용역만큼 더 신경 써서 했구요. 앞으로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통계조사 용역이나 이렇게 늦어지는 게 있더라구요, 많이. 그래서 저희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산 없어서, 용역비가 적어서 몇 개 못 했다, 뭐 이런 대답들이 나오고 이런 건 잘못된 거잖아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예산이 이렇게 남는데.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어쨌든 시장님이나 아니면 의원님들이나 관심들이 많이 있잖아요? 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런 부분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바로 밑에 생활임금이라고만 써 있는데 이게 생활임금위원회 사무관리비인가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생활임금심의위원회요.
우천
이우천위원
심의위원회죠?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생활임금만 써 있어서. 심의위원회 그러면 1년에 한 번 하는 회의비,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출된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67페이지에 소상공인 지원 사무관리비가 왜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나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소상공인 저기 지역경제과,
복임
성복임위원
아, 그런가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성과보고서 잠깐 볼게요. 성과보고서 216페이지에 보면 일자리센터 취업자 수 관련해서 지금 목표 대비, 목표가 5,000명이었어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대비 실제 실적은 3,949명 이렇게 해서 한 79% 정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셨잖아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조금.
복임
성복임위원
조금이 아니라 많이. 이 사유는 뭔가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아마 저희가 일자리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아마 그게 굉장히 경기에 따라 다르고 취업자 수가, 또 상반기에는 사실 취업이 안 되는 상황이 되고. 왜 그러냐면 상반기에는 청년이나 이런 게 대학교 졸업하거나 그런 인력이 많고 하반기 되면 취업자가 더 늘어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숫자로 봤을 때는 좀 줄었는데 아마 그게 경기도 영향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회사에서 지금 잘 뽑지를 않나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뽑고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구인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약간,
복임
성복임위원
줄었다?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경기가 어려운 것은 18년이나 19년이나 매 마찬가지였을 텐데 지금 취업자 수가 이렇게 줄면서 이 부분 관련해서 혹시 우리 내부 문제는 없을까라는 부분을 잘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18년과 19년의 어떤 경제적 상황이나 이게 크게 별반 다른 외부요인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자리센터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한번 검토해 보셔서,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그 목표를 어차피 달성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계속 좀 달성해 오다가 이게 갑자기 빠져버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손병석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추가자료 68페이지 보시면요. 공익신고자 상환금이 있어요, 기타보상금.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신금자위원
100만원 집행이 안 됐어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이것은 공익신고 있을 때 보상 차원에서 주는 사업인데요,
신금자위원
그런데 공익신고가 없다는 거예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참고로 작년에 한 건 있었습니다.
신금자위원
이것 홍보가 안 돼 있는 건가?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이게 가스라든가 이런 것 고발, 개인이 고발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거든요.
신금자위원
보상금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건가요? 점차 요즘에는 신고, 매스컴에 보면 점차 증가를 하고 있는데 한 건도 없다고 하니요. 71페이지 이런 것들 홍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익신고자 이런 것 보상금이 있다는 것도 시민들이 알아야지. 71페이지 보시면요, 동물보호법 위반 신고포상금이 있어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신금자위원
여기에도 신고자가 많지 않은 거예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신금자위원
동물 위반하는 행위들은 많은데 신고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신금자위원
저는 이러한 부분들에 동물보호법을 위반하는 자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사실은 시민들이 몰라서 신고를 못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홍보를 좀 많이 하시고, 이런 것들은 신고하는 그런 제도가 점차 증가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좀 써주세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신금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69페이지에 우리가 지금 농가 지원하는 것 중에 시설비가 있잖아요? 1,000만원. 이 1,000만원은 매년 세우시는 건가요? 어떤 예비비 성격으로 세우시는 건가요? 아니면 매년 어떤 시설비 요청이나 이런 게 있어서,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그게 하천부지, 구거부지나 이런 것,
우천
이우천위원
어디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하천, 구거부지. 농사철에 막히거나 그러면 통로를 터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이 발생이 안 된 거죠. 예비비 성격으로 계속 세워놓는데 농민들이 막혔을 경우에 원하면,
우천
이우천위원
하수구 이런 게 막혔을 때요? 아니면,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하수라고 보기는 좀 그렇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뭐가 막혔을 때,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농사를 짓기 위해서 물을 흘려보내거나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특히 가뭄 때 물이 없을 경우에 통로를 내서 물을 대주는 사업들입니다. 전년도에는 발생이 안 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작년에는 비가 많이 안 왔던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매년 사용은 되나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크게 사용은 안 되구요. 올해 한 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그분들이 관정을 사용해서 물을 퍼 올리고 하는 것도 있고 해서요. 크게 사용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올해는 한 건 있었고, 평소에는 별로 없는 사업이라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대부분 하천은 하수과나 이런 데 통해서 정비를 해 주니까요, 거의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이 시설비는 그 시설비로 1,000만원을 세우면 된다는 거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거의 사업, 앞으로 대야미 같은 경우에 개발되고 하면 사용할 일이 더 없겠네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다고 아예 안 세우면 안 되는 비용인가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갑자기 발생할 수도 있는,
우천
이우천위원
갑자기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67쪽에요.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비가,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정산은 했어요? 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이게 이월된 사업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반납금하고 정산이 되고 이월시킨 이유가 뭐가 있나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그게 당시에 설치하는데 물건이 좀 달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소방서 측에서 원하는 물품이 안 나온 상태라,
경민
장경민위원
아, 입찰해가지고 공사를 하는 중에?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넘길 수밖에 없었던 사업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진행을 하다 설계변경이 되면, 설계 변경될 일은 없나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입찰 끝나고, 그 부분은 자체가 설계변경이 좀,
경민
장경민위원
보통 이월을 시키면 통째로 이월을 시키는데 여기는 정산을 하고 나서 이월을 시켜가지고 궁금해서,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하다 보니까 물건이,
경민
장경민위원
자재가 늦게 들어와서 그렇다 이거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그게 소방서에서 승인된 제품을 써야 되는데 그게 없었습니다.
경민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67페이지 하단에 소상공인 지원 사무관리비, 이게 소상공인 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인가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당초에는 본예산에 360만원 예산을 편성했던 것 같은데 감액하셨나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이게 사실은 소상공인들, 저희한테 분쟁 요청이나 이런 게 있을 때 하는 사업인데요. 없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줄여놓은 상태인데,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분쟁과 관련해서 논의하는 위원회예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거기서도 하고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에서도 하는데 이건 소상공인들이, 사실은 이게 소상공인들이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소비자협회나 요즘은 통로가 되게 많거든요.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거의 이게 회의가 안 된다고 봐야 되나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내년에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조정이 필요할 것 같구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성과보고서인가요? 성과보고서에 보면 240페이지에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해서 1,500 예산을 편성하셨잖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실제 결산은 100만원만 했어요. 이게 지금 2018년도에는 아예 이 예산이 없었네요? 19년도에 처음 생긴 예산인가 보네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지금 100만원이면 지금 유기동물 몇 마리가 입양된 거라고 봐야 되나요? 지원금이 100만원이면?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이 사업비 전체에 대한 사업비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입양비만 있는 게 아니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지금 입양으로 인해서 지원된 금액이,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그건 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 예산에 안 들어있어요? 이 예산에 들어 있는 것 같은데?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여기는 구제역 관련하고 그다음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그다음에 양봉산업 육성,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왜 입양비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부기명이.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240페이지,
복임
성복임위원
네, 240페이지 거기 보면 있잖아요. 입양비 지원으로 돼 있잖아요. 성과보고서에.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유기동물 처리로 돼 있는,
복임
성복임위원
책이 달라요? 저하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240페이지,
복임
성복임위원
네, 240페이지에 보면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해서 국도시비 해서 1,500 있잖아요. 중성화는 그 위에 있고 살처분 다 위에 있구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아, 네네.
복임
성복임위원
밑에서 여섯 번째.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 1,500만원. 입양비에 대한 게 아니냐는 거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이 100만원이 입양비면 유기동물 몇 마리를 입양했냐는 거지.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이게 저희가 생각보다 입양 신청한 사람이 적어서,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이게 몇 마리 정도 되는 거예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열 마리,
복임
성복임위원
열 마리, 10만원을 줘요? 한 번 입양할 때?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입양할 때 치료비 조로,
복임
성복임위원
네? 치료비로?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10만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의회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노출을 많이 시켜달라, 유기동물에 대해서 시청 홈페이지든 어디든, 지금 보면 어떤 신문에 이게 계속 공고가 되더라구요. 어디서 유기동물 이렇게 했다 해서 신문에 거기다 내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디 동물병원에서 지금 보호하고 있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언제부터 입양할 수 있다, 이것은 군포유기동물 딱 치면 신문에 기재가 된 것이 이렇게 나오게 돼 있던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시청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접하고 유기동물을 입양할 때는 지원금도 나가고 예를 들어 유기동물이 나가기 전에 어떤 교육이나 입양하려고 하시는 분이 동물에 대한 기본 교육들을 받고 데리고 가야 또다시 버리는 일이 없어질 거잖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역할을 좀 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추가서류 69페이지에요. 농가지원금 있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것은 전혀 집행이 안 됐어요, 1,000만원이.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좀 아까 이우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이길호위원
시설비.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좀 전에 이우천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이길호위원
아, 그랬어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그게 구거부지, 가뭄 때 물을 대주기 위해서 구거를 정비해 주는 사업인데요, 작년에 발생이 안 됐습니다.
이길호위원
그 용도로만 쓰는 시설비에 책정이 된 거예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길호위원
그걸로 한정돼서? 하우스나 이런 데 그런 건,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하수 쪽은 하수과에서 처리를 좀 해주고 있구요.
이길호위원
하우스는 하수과에서 한다구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하수,
이길호위원
하수과에서 한다구요? 하우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니구요.
이길호위원
그것들도 지원하고 그래 주는 건 없어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거기도 좀 있습니다. 시설비 쪽은 아니구요.
이길호위원
그랬어요? 아까 이우천 위원이 질의하셨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다음은 환경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환경과장 송인호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추가자료 72페이지, 지금 우리 시가 미세먼지 발생원인 및 대책 연구용역을 했었잖아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7,700만원이 넘게 세웠었는데 집행은 5,500 정도 됐고 한 2,200 정도가 남았네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거긴 2년 사업이라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2년?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도 어쨌든 예산이 좀 많이 남았네요? 생각보다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용역자료가 지금 우리 시 자료로서 가치가 있나요? 현재?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제가 봐서는 전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는데 용역을 통해가지고 어느 정도 해법은 되었다고 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용역에 결과가 잘 나왔다구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보기에 따라 다른데 전혀 저희들이 사실 미세먼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는데 그래도 용역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법이 제시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글쎄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러면 대책 연구용역을 했으니 그러면 우리 과에서 대책 관련해서 예산도 세우고 사업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저희들이 간이측정기도 설치했고,
우천
이우천위원
간이측정기,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간이측정기 저희들이 18개소에 설치를 했고 저희들도 앞으로는 인근 시라든가 그런 데하고 같이 한번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다른 시랑 협조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그리고 시민단체라든가 같이 해가지고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 발표를 들으려 의원님들하고 갔을 때 너무 좀 황당하기도 해서, 물론 과장님도 계셨겠지만.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냥 뭐 별 필요 없는 용역을 했다고, 오히려 발표자가. 그래서 되게 황당했던 것 같아요. 이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안양에 있는 모 대학에서. 그럼 용역을 맡지 말아야 되는데 맡아놓고서 결과발표를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앞으로 용역에 대해서, 물론 이게 쉬운 용역들은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른 곳에 잘 돼 있는 곳이나 이런 곳에 해서 우리도 용역을 발주하거나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지금 석면 피해 구제 급여가 있잖아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석면 이것은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만,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그렇죠. 피해를 입은 사람이 그렇게 입은 사람들만 해당되는,
우천
이우천위원
궁금한 것은 밑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이나 이런 건 어떤 지원을 요청하면 우리 시가, 물론 국도시비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 것 같고,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주로 대야동만 해당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보통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는 텍스나 이런 데 석면이 많이, 석면으로 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런 것에 대한 지원사업은 현재는 없나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슬레이트 대야동만 주로 해당되고 다른 데는 해당,
우천
이우천위원
슬레이트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텍스, 그러니까 건물 위에 있는 석면으로, 오래된 것들은 석면으로 된 재질이 많잖아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가 학교들은 그렇게 지원해서 그걸 바꾸게 하는 사업들을 하는데 일반 건물은 건물주가 알아서 해야 되고 지원은 전혀 안 되는 거잖아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실제로는 건물주들이 그걸 치우지를, 예를 들어서 바꾸질 않거든요. 왜냐하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석면을 제거하려면 또 업체도 특수한 업체도 있어야 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실제로 잘 없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서, 물론 우리 시에서 다 예산 세울 수 없겠지만. 그래서 실제로 건물에 들어간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이 오히려 그걸 원상 복귀하거나 이럴 경우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아직은 그런 사업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사업으로 3,000만원 세우셨는데 100만원도 사용을 안 했어요. 이것은 다른 과에 있는 살수차나 이런 것들을 빌려서 그러신 건가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그게 아니고 겨울철에 노면에 물을 뿌렸을 때 얼음이 얼거나 이러면 도로에 주행하는 차량이,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겨울에 뿌리면 안 되겠죠.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겨울철에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도로에 물을 뿌리면 미끄럼이라든가 이래서 차가 사고가 나고,
우천
이우천위원
오히려 사고 나고,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래서 사용을 못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예를 들어 작년에는 봄이나 가을이나 이런 경우에,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그때는 예산이 내려오지 않아서,
우천
이우천위원
그때는 예산이 내려오지 않았고?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 사업은 올해도 하고 계신 건가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살수를 했는데 그런 분들이 또 있더라구요. “차가 더러워진다, 왜 물을 뿌리냐” 이러는데 사실 미세먼지에 살수를 하면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임차를 해서 사용하시는 거죠?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매칭 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73페이지에 보면 환경정보 홍보매체 관리예산 공공운영비 있죠? 900만원.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은 왜 이렇게 잔액이 남았나요? 600만원이나.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수질오염 사고가 없어가지고 그대로, 쓰지 못해서.
복임
성복임위원
홍보매체 관리인데?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복임
성복임위원
73페이지 환경정보 홍보매체 관리예산 900만원, 공공운영비요. 201-01.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예산 잔액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잔액인데 900만원인데 600만원이 남았잖아요, 290만원만 지출되고. 그 사유가 뭐냐는 것이죠. 900만원 예산을 편성할 때는 900만원에 대한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그렇죠.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어떤 거예요? 홍보매체 관리라는 것이.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저희들이 신호등하고 전광판 전기요금 및 전용회선 사용료인데 신호등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그래가지고 전광판도 새로 바꿨잖아요, 당동하고. 신규 새로 거래해서 별로 비용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몇 월에 설치하신 거죠? 신호등. 전광판하고 공사한 게 하반기쯤에 하셨어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래서 못 하고,
복임
성복임위원
공사가 하반기쯤에 해서 실제 다 사용되지 않았다?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장님이 이번 달을 끝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데 공직생활을 마치는 마지막 소회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그동안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홍경호위원장
과장님, 그동안 공직생활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제2의 인생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결산서 309페이지를 참고하시어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현식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추가자료 75쪽에 보시면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개선이 있었어요, 시설비.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본예산에 3,600만원이 섰고 추경에 2,600만원이 더 세워서 6,200만원이었는데 지출이 2,427만 9,000원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3,600만원을 이월시켰는데 추경까지 해서 이월을 시킨 이유가 있나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그건 도에서 도비 지원으로 해서 11월에 내려와가지고 이월된 사업이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면 전체 액수를 이월시켜야지 3,600, 그리고 집행잔액이 또 172만 1,000원이 남았어요. 어디가 공사를 못 해서 그런 건가요? 휴게시설 개선 전체적으로 못 한 건가요? 아니면 어디 지정이 돼 있었나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공사는 다 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다했는데 이월을 시킨 거예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추가로 도비 지원된 금액이 있어서,
경민
장경민위원
추가로?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예비비 사용과 관련해서 사용하시기 전에 의회에 오셔서 설명하셨던 건가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의장님께만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의장님께만 설명하셨던 건가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위원님들한테는 설명 안 하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그때 사실은 설명하러 왔었는데 다들 안 계셔가지고 설명 못 했고 그 당시에 상당히 바쁜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시의회 의원님들이. 그래서 의장님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복임
성복임위원
설명을 들은 바가 없는 예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뵙기가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데? 위원들 전체가 다 한꺼번에 비우고 연수 간 것도 아니고, 어쨌든 왔었는데 없어서 설명을 못 했다는 말씀이시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화라도 해서 이야기라도 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예산을 3억 600을 편성하셨는데 2억 100만 지출이 됐어요. 좀 과도하게 하신 것 같아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그게 저희가 예비비로 확보하다 보니까 최대한 아껴서 지출하려다 보니까 그 피트에 조금의 여분이라도 있으면 거의 꽉꽉 채우는, 그렇게 해서 지출을 최대한 줄여서 지출한 부분이어서,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위탁처리를 며칠간 한 거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폐기물,
복임
성복임위원
외부 위탁 처리한 것 아니에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안양에다 했었나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위탁처리 업체가 안양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폐기물이네요, 생활폐기물.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처리업체가 어디인지는,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기간이 어느 정도의 기간이었냐는 거죠. 2억 100이면.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10일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10일 정도?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10일 정도 외부 위탁처리 했는데 한 2억 1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됐다는 거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비비 사용하실 때는 위원님들이 안 계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전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서 협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다음은 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위생과장 윤성섭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차량등록과장
차량등록과장 박만수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차량등록과 과장님이 이번 달을 끝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데 그동안 공직생활을 마지막 마치는데 소회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차량등록과장
네, 먼저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철없는 20대에 경기도 구리시에서 공무원을 시작해서 미금시, 남양주시를 거쳐서 95년 6월에 군포시 고향으로 전입하였습니다. 이제 어른이 되어서 내고장 군포시에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게 되어 남다른 감회가 깊습니다. 그동안 제가 공직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시장님, 부시장님, 동료 선·후배님들, 또 존경하는 군포시의 의원님들께 이 시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제가 태어나고 자라난 내고향 군포시에서 근무하면서 수많은 애환도 있었고 고충들도 많이 있었지만 저의 공직을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의 고마운 마음, 손길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 공로연수 기간을 마치면 평범한 군포시민으로 돌아갈 겁니다. 늘 따뜻한 마음과 따뜻한 가슴을 품고 언제 어디서든지 만나면 따뜻한 커피 한잔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군포시민으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네, 말씀 잘하시네요. 과장님, 공직생활 하시느라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과를 끝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만수
박만수차량등록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결산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보건소, 건설교통국, 군포1·2·대야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