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도근입니다. 금일은 감사 일정에 따라 감사관, 홍보기획관, 전략사업담당관,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순서에 따라 부서장 증인 선서 및 보고 후 해당 내용에 대해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ㆍ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열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5일 감사관 여기열.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계속해서 여기열 증인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여기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도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사무분장입니다. 저희 감사관실은 7개 팀 27명이 일하고 있으며 각 직원별 담당 업무는 사무분장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12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시민옴부즈만 운영 기타보상금 1억 7,269만 5,000원 중 3,759만 4,000원, 부서운영경비 국내여비 3,744만 원 중 1,398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1-15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이월사업 내역은 없으며 시민옴부즈만 운영 기타보상금에서 120만 원을 전용하여 기동감찰 업무수행을 위한 카메라 1대를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심사 등을 목적으로 화성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화성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명으로 2019년 4회, 2020년 1회 개최하여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관련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16쪽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총 15건으로 청렴교육 교재 제작 및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 등으로 총 1,419만 7,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1-17쪽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내역입니다. 2019년, 2020년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총 95만 8,000원을 부과 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1-20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감사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수책정 대상물품에는 노트북 17대와 디지털 캠코더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2쪽 2019년 자체감사 중 종합감사입니다. 진안동, 화성도시공사 등 9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147건, 재정상 6,411만 7,000원, 신분상 99건 등을 처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23쪽 2019년 자체감사 중 특정감사입니다. 화성시 공직자 초과근무 실태 특정감사 등 16건의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201건, 재정상 9억 4,862만 2,000원, 신분상 104건 등을 처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25쪽 2019년 자체감사 중 복무감사입니다. 특근매식비 사적 유용 및 회계질서 문란행위 조사 등 총 8건의 복무감사 결과 행정상 7건, 재정상 21만 8,000원, 신분상 19건 등을 처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2020년 자체감사 중 종합감사입니다. 양감면, 여성가족청소년재단 등 5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45건, 재정상 1,250만 4,000원, 신분상 30건 등을 처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자체감사 중 특정감사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위탁운영 관리실태 관련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2건, 신분상 5건 등을 처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27쪽 2020년 자체감사 중 복무감사입니다. 연말연시 공직기강 감찰 등 4건의 복무감사 결과 행정상 5건, 재정상 12만 6,000원, 신분상 32건 등을 처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상급기관 감사 실시현황입니다. 경기도에서 실시한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업무 소홀 등 8건의 처분 요구사항에 대하여 처분하였으며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정부 합동감사와 관련하여 개방형 직위 채용 등 36건의 처분 요구사항에 대하여 처분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 1-32쪽 명예감사관 및 민간전문감사관 운영현황입니다. 명예감사관은 28명으로 남양읍 등 11개 읍면동 종합감사에 참여하여 총 19건의 시민 불편사항을 해결하도록 하였으며 민간전문감사관은 14명으로 대규모 건설사업장 현장감사에 참여하여 총 9건에 대해 자문하는 등 기술분야 현장감사와 계약심사 업무의 능률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1-34쪽 공무원 징계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13명, 2020년에는 5명을 견책 등 처분하였으며 특히 음주운전 징계사유 4건에 대하여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여 징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36쪽 진정민원 관련 관련자 14건에 대하여 행정 및 신분상 문책하였으며 1-37쪽 헬프라인에 접수된 공직자 부조리 신고사항 등 16건을 조사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38쪽 시민옴부즈만 운영현황입니다. 2019년 중 총 178건을 접수하여 68건을 직접 조사하여 완료하였고 2020년에는 총 75건을 접수하여 31건을 직접 조사 완료하여 적극적인 시민권익 구제를 위한 행정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1-39쪽 계약심사 운영현황입니다. 2019년도 심사건수 1,004건에 대하여 원가심사를 통해 87억 7,700만 원 예산을 절감하였고 2020년도 심사건수 449건에 대하여 56억 1,000만 원 예산을 절감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1-41쪽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및 위탁기관 감사 실적입니다.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복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2건, 재정상 150만 8,000원을 회수토록 조치하였으며 화성도시공사 종합감사를 통하여 36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분 조치하였으며 재정상 3,436만 4,000원을 회수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화성도시공사 등 7개 기관에 대한 채용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17건의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행정상 조치하였으며 5건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50쪽 공직자 재산등록자 중 퇴직공직자 재취업 현황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 중 재취업 현황은 2019년 20건, 2020년 1건이며 그 중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경우는 2019년 1건, 2020년 1건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조치사항으로, 잠깐만요, 자료를 일단. 종합감사 처분 건수가 감소되고 있지 않아서 자체적인 교육을 통해서 청렴도 및 제고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혹시 어떤 교육을 실시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정리를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한 바 있고요. 작년에 책자를 배포한 것 있고, 또 홈페이지에 우리들 원문 공개를 전부 다 했고 직원들이 그 원문 공개를 다 같이 돌려가면서 볼 수 있도록 공문을 내려 보내서 계도사항을 했습니다.

각 읍면동이나 우리 산하단체, 산하기관도 다 같이 공유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감사관님이 보실 때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대비해서 감사 관련해서 건수가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내용이?

지금 그렇게 줄어든다고 눈에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선에 저희가 감사를 나가보고 그리고 동사무소에 감사를 나가보면 일단은 분위기 자체가 변해가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적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서, 지금 감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들이 작년도에 이미 3년 전에서부터 했던 것들을 감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바로 줄어들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2019년도 자체감사 중 종합감사를 보니까 건수가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서신면 같은 경우에는 27건이 지금 발견되었고요. 진안동도 13건, 2020년도에 보면 향남하고 양감면이 23건, 22건 이렇게 건수가 상당히 줄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2017년 것부터 지금 감사를 해서…….

2017년도 것을 지금 보신다는 거죠?

네, 2017년, 2018년, 2019년도 것을…….

3년 치를 보신다는…….

3년 치를, 지금 3년마다 돌아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3년 치를 하고 있어서 이게 지금 당장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시기적으로 어쨌든 시간이 흘러가면, 지금부터 자리를 잡으면 예를 들어 2023년도에는 좀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서신면에 감사를 나가서 27건이 적발이 됐습니다. 그에 따르는 향후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그에 따르는 시정이나 주의, 징계만 주고 마는 겁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직원들한테는 개별적으로 다 통보를 해서 징계할 사람은 징계를 하고 훈계할 사람은 훈계를 하고 주의 줄 사람은 주의 조치를 하고 그 해당 면에다가는 우리가 지적한 사항들을 앞으로 시정하라고 그렇게 동장이나 읍장들한테 다 통지하고 있습니다.

개별 직원에게 개별로 통보를 다 하고, 그때 당시에 업무를 했던 직원에게는 통보를 다 하고, 그다음에 읍면동에도 자체적으로 통보를 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서신면, 진안동 이렇게 가면 갈수록 이게 건수가, 쉽게 말해서 감사 지적사항이 늘어난다면 그에 따르는 페널티를 단체로, 쉽게 말해서 개별도 물론 주지만 단체로 주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는 해 보겠는데요. 그걸 아마 연도별로 저희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도별로 나눠봐 가지고 이게 줄어들고 있는 데는 우리가 격려를 해야 될 것 같고 좀 늘어나고 이러는 데는 페널티를 주는 방법을…….

아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사를 3년 치를 받으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그걸 꼭 3년 치를 받아야 된다는 법적 규정이 있습니까?

그게 주기가 3년.

돌아가는 주기가 3년 정도 되어야만 한 번 돌아가는 주기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기관이 워낙 많아 가지고요. 저희가 종합감사기관이 45개 기관이라서 이것을 매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15개 기관씩 나눠서 하다 보니까 3년에 한 번씩 돌아가고 있습니다.

3년에 한 번씩밖에 안 돌아간다, 그걸 어떻게 좀 더, 2년에 한 번이라도 하면 최근 걸 볼 수 있는 거잖아요. 3년 치면 한참 지난 후에 내용을 보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걸 한 2년 정도에 한 번 정도 돌리려면, 그러면 감사를 할 수 있는 직원이 더 필요한 건가요, 결국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징계시효가, 예전에는 징계시효가 2년이었는데 지금은 징계시효가 3년으로 늘었기 때문에.

징계시효 3년으로 늘어서.

3년에 해도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인원에 맞게끔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감사를 하는 목적이 잘못을 저지르고 그에 따르는 합당한 법적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어나기 전에 미리 사전에 감사를 통해서 그런 걸 막자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고민을 하시고, 그다음에 자체감사 실시현황, 종합감사 모범사례를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한 17권 정도를 지금 제출을 했는데요. 그중에 제가 그냥 내용을 쭉 한번 훑어보니까 내용들이 좀 괜찮은 내용이 반월동에 육아나눔카페라든지, 그다음에 병점2동에 저소득층 아동교육 불평등 해소하고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저출산 대응 토요가족 건강캠프 운영 이런 것들은 보니까 각 동사무소에서도 다 실시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한 동에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은 공유를 통해서 각 동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만약에 모범사례가 나오면 이건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이것도 각 읍면동별로 다 공유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다 전파하고, 특히 모범사례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특이하게 그러한 것들을 발굴하는 거기 때문에 각 다른 기관에도 전부 다 통보를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좋은 것들은 다 같이 해라, 그런 식으로…….

그건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적사항도 다 공유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적사항하고 모범사례하고 다 같이 각 읍면동에 공유를 하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서 각 동사무소에서 여력이 된다면 이 좋은 모범사례들은 공유가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각 동사무소에서,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이걸 만약에 실시한다면 각 부서에서 지원을 해 주고, 부족한 게 있으면 지원해 주고 행정적으로 본청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사항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나 모범사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에 행정을 펼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우리 감사 같은 것 할 때 혹시 행정 실수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가 되거나 그랬을 때는 어떻게 조치가 되나요? 그런 게 조치가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변상할 수도 있고, 과오가 심하면 변상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저희 지역구에 동탄출장소 관련돼서 출장소가 처음에 개청을 하고 나서 1년 뒤에 행정 실수, 그러니까 1,000제곱미터 이상의 어떤 목적에 맞지 않게 건물이 들어가는 바람에 그게 지금 다시 원상복구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최초의 인테리어 비용도 거의 5억 이상 들어가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다시 무용지물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치가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행정의 실수로 인해서 예산이 어떻게 보면 낭비가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왜 여태까지 아직 조치가 안 된 거죠?

저희들이 감사를 할 적에는 신분상 조치만 했는데요. 그게 그 당시에 너무 급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직원들이 실수를 한 건 있습니다. 그런데…….

신분상 조치가 어떻게 되었나요, 조치결과가?

경징계 두 분이 받았고 나머지 주의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섯 명인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 처분이 내려진 거죠? 처분이요. 변상은 이루어지지가 않았죠, 그게?

네, 그렇습니다.

왜 변상은 이루어지지가 않았죠?

그게 개인적으로 개인 영달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누가 사익을 취한 것도 아니고 이것이 행정상 이루어진 일이라서 변상까지 가기는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조치가 언제 이루어졌나요, 그게? 뒤에서 팀장님들이 검사를 해 주시고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 제가 통장사본을, 작년 통장사본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엑셀상에는 지금 부서별 관리통합 현황사본인데 2019년 회계연도 정산기준 최종잔액이 0원으로 되어 있는데 통장상으로는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지금? 12월 29일 날, 23일 날 260만 원 남아 있고, 또 한 통장에는 지금 33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게 왜 반납이 늦어졌나요? 왜 안 맞나요, 이게?

제가 금요일 날 현장 출장을 가 가지고 거기에서 감사 강평을 하고 오는 바람에 이 기록을 아직 못 봤습니다. 조금 이따가 검토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록을 못 봤다고요? 제가 유일하게 감사관에 자료를 요청한 게 두 가지인데 이걸 못 보셨어요?

제가 5시 이후에 들어왔다고 이렇게 보고는 받았는데요. 강평 장소에 가 가지고 강평하고 하느라고 아직…….

이것 자료를 작성하신 분이 누구예요? 뒤에 계시는 분에 계세요? 누가 작성하셨죠?

팀장님들 중에서 혹시 보완 답변하실 분 계신가요?

감사총괄팀장 김계선입니다. 저희들이 금요일 날 5시경에 요구자료를 받아 가지고요. 그날 우리 상임위실에 제출을 했었거든요. 통장사본 내역을 요구하셨잖아요. 출력물만 지금 제출한 상태입니다.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주신 거예요, 그럼? 엑셀은, 하여튼 이 서식, 일상경비 카드결제 0원, 이건 미리 작성했고 통장사본은 나중에 제출하신 거예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확인도 안 하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확인 못 했습니다.

아니, 감사관에서 이런 것을 더 챙기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이게 지금 어떤 사항인지 모르세요, 그러면? 엑셀상에는 2019년 회계연도 정산기준 최종잔액이 0원으로 되어 있는데 통장에 이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통장에도 12월 31일 자로 지금 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통장 여기 사본에 보시면 0원으로 안 되어 있잖아요. 12월 31일, 지금 남은 금액이 332만 6,300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료가 서로 다른가요?

아니,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직접 보여주시죠.

인터넷인가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건 18년 12월 31일이잖아요, 18년.

아니에요. 19년도 12월 31일 자예요.

아니, 보시면 여기가 19년이죠. 이건 18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답변이 지금 안 되시는 거네요?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좀 켜고 말씀해 주세요.

아무튼 이게 서류상이랑 실제랑 다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유일하게 중징계가 나와 있는 게 푸드통합센터에 관련된 건데요.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유일한 중징계죠, 2019년도의 조치결과 중에서? 근무지 이탈, 취미생활, 잘 모르세요?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세요.

서울에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행사를 간다고 해 놓고서는 행사에 가서 얼굴만 들이밀고선 낚시질 가서 낚시를 하고 왔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제보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우리가 그런 것이 발견이 된다는 게? 제보를 통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감사관에서 감사를 해 보니 문제가 있어서 발견이 되는 건가요?

제보를 받았습니다.

제보를 받나요?

네.

그게 제보가 보통 내부자에 의해서 제보가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감사관에서 이런 비위 사실 같은 경우에 대부분 다 제보로 해서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이런 것들이 감사에 의해서 보통 발견이 되나요?

대부분이 제보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보에 의해서 이루어지나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동반인가 그런 것도 있잖아요.

네, 기동감찰팀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성과가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어떤 게,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기동감찰팀이 나가 가지고 가면 내부에 직원들이 얘기해 주고 그러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동감찰반들이.

움직이면 거기에서 우리 이런 게 있다고 소스를 주는 거죠.

제보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나름대로 효과가 있네요, 기동감찰반들이. 아무튼 가끔 가다 보면 경악을 금치 못할 일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가 있을까요? 보면 채용에 대한 비위 사실 이런 것도 있고요. 채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통합으로 해서 시스템을 구축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금년도에서부터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인가요? 2020년부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2019년에는 안 된 건가요, 그게?

저는 그렇게 알고…….

2019년도에도 통합을 한 것 같은데요, 채용 관련돼서. 올해 처음인가요?

네.

그러면 내년부터는 그런 게 발생이 안 될까요? 지금 자격기준 미달로 인해서 채용된 건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전혀 그런 게 없을까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나요?

네.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또 제가 받은 게 있는데 예산집행률이 월별로 지금 2019년도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보면 상반기에는 굉장히 저조하고 12월 달에 21%로 지금 몰려 있어요. 왜 이렇게 예산을 쓰시나요? 보면 2020년도 계획상에도 초반에는 4%대고 아직은 다가오지는 않았지만 12월 달에도 19%나 이렇게 몰려 있거든요. 왜 예산계획 자체를 이렇게 짜시는 건가요?

이게 예산 전체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한 3억 조금 넘는 금액인데 연말포상금 이런 것에 집중적으로 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평가가 끝나야 이 포상금을 나눠줄 수 있고 또 e시스템 이런 것도 그때 되어야 돈을 한 번에 내고 이래 가지고, 연말에 내게끔 돈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집행계획 자체를 12월 달에 81%로 잡았어요. 왜, 100%로 잡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금년도에 이렇게 되고 이러는 것은…….

아니, 아예 이거를 당연히 집행잔액을 갖다가 7,200만 원을 남는 걸로 지금 자료를 제출했잖아요.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옴부즈만, 거기에 세 분밖에 안 계셔 가지고 돈이 남는 건데요. 그 부분에 관해 가지고는 다음 추경에 삭감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4회 추경 시, 다음 추경 때 7,000만 원 삭감하면, 그러면 감사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집행률이 거의 100% 달성을 하는 건가요?

그렇게 노력 중입니다. 100% 못해도 97%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85%밖에 집행을 못했어요. 그렇죠?

작년에도 그 돈이 남은 것입니다.

네?

옴부즈만들, 그 돈이 남았습니다.

옴부즈만이라고요?

옴부즈만 한 분 채용하려고 그러다가 동의를 못 받아 가지고 못한 부분에, 그 부분의 돈이 남아 있던 겁니다.

아닌데요. 5,400만 원 중에 옴부즈만에 남은 돈은 1,400만 원인가밖에 안 되는데요? 제일 2019년도에 안 쓴 것은 업무추진비가 가장 많이 남아 있는데요?

국내여비가 한 1,4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국내여비는 저희들이 편성하는 게 아니고 예산 지침에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편성을 했다가 저희들이 출장을 가는데 출장이 인원수대로 곱하기 얼마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출장을 가도 또 4시간 이내에는 1만 원밖에 안 되니까.

2019년도 옴부즈만 인원수가 몇 명인가요, 지금?

그때는 4명으로 계산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몇 명인가요?

지금 세 분 있습니다.

지금 세 분이 있고, 그런데 왜 예산이 더 늘어났나요?

다섯 분으로 계산해 가지고 본예산을 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보통 예산이 감사관 같은 경우에는 85%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옴부즈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 집행률이 80%예요, 예산 편성된 게. 그런데 올해 본예산 때 더 증액이 됐어요, 인원은 더 줄었는데. 이거를 왜 1회 추경이나 3회 추경 때 반영을 안 시킨 건가요? 이런 것들이 이월액이 없긴 한데 집행잔액은, 이거는 전혀 의미가 없는 돈이기 때문에 항상 추경을 통해서 감액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전혀 지금 그런 것들이 조치가 안 이루어져 있잖아요.

금년도에 하여간 다음…….

연말에 보겠습니다. 연말에 과연 예산 집행률이, 그러면 여기에 보면 집행률 자체에 아까 전에 4회 추경에 이거를 갖다가 삭감을 한다고 그랬는데 왜 그런 거는 반영을 안 시킨 건가요, 계획상에? 제가 봤을 땐 이건 그냥 올해에는 81%까지 쓰겠다라는 것밖에 안 느껴지는데요.

다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경에?

네.

이것 7,000만 원 감액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옴부즈만을 채용을 못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될지 융통성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얼마를 삭감해야 될지는 또 시장님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 서류상에는 12월 달까지 87%를 하겠다, 그런데 7,000만 원이 감액이 되니까 100% 이상, 100% 정도 달성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신 겁니다.

한 95%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0%한다고 하셔야죠.

그런데 그것이, 융통성이라는 것이…….

아니, 100%가 기본이잖아요. 일단 예산 총계에 의해서 기본이잖아요, 그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통장잔액 관련돼서는 회계 처리가 12월 31일 이후에 지출이 안 돼도 통장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공무원 징계현황 중에서 2020년도에 강등이 있는데 강등, 이건 어떤 건인가요?

스토커 행위를 하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이건 형사처벌이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형사, 하여튼 고발이나 그렇게 된 건가요?

형사고발도 있었습니다.

고발도 있었고, 감봉은 뭔가요? 감봉 1건이 있는데요. 아니, 1건밖에 안 되는데 2020년도에, 답변이 바로 안 되나요?

정확히 답변드리기에는 그런데요. 이게 출근을 안 하고, 무단으로 그냥 출근 안 한 게 9일이 있었습니다.

9일이요?

무단결근이 9일.

네.

9일 동안 어떻게 방치가 가능하죠, 이게?

그게 그러니까 9일을 쭉 안 나온 게 아니고 중간에 이틀 안 나오고 삼일 안 나오고 이렇게…….

이게 보니까 자체 적발이 아니고, 그렇죠? 자체 적발이 아닌 거죠? 수사기관에 통보까지 했으면 감봉이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금년도 것 말씀하시나요?

네, 2020년 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년도 것은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건 2019년도 겁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2020년도 강등은요? 그건 아까 스토커 관련된 범죄인 것 같고 2020년도에는요?

지금 2020년도 게 스토커고요. 2019년도 강등은, 얘도 무단결근이 8일 있었습니다.

강등 하나가 무단결근 8일이에요?

네.

그런데 왜 무단결근 9일 한 것은 감봉인 거고 왜 2019년도는 강등인가요?

이게 양정이 그 딱 한 가지만 갖고 양정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까지 왔던, 생활했던 그러한 것들을 공무원 생활기록을 다 봐서 양정을 정하기 때문에 거기서 왔다갔다 하는 겁니다.

감사관님, 전체적으로 이것 자료 저희한테 주셨잖아요. 이것 한 번 보시나요, 들어오시기 전에?

그런데 보기는 보는데요.

보기는 보는 게 아니라 사실 뒤에 있는 팀장님들이 여기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이렇게 뒤에서 얘기를 해 주면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딱딱 하면 한 개씩은 다 기억하기가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여기 초에 있는 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2020년도에 강등이 1건밖에 없는데 그것도 한참 걸리고 감봉도 마찬가지고, 지금 보면 이런 것들이 다 질문에 답변이 안 돼요. 준비를 안 하시나요, 행정감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준비합니다.

답변을 맨날, 답변이 바로바로 안 되시잖아요. 다른 업무보고나 그런 것은 팀장님들이 답변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행정감사는 선서도 하는 거고 규정에 의해서 과장님 이상만 답변할 수가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것 책 보셨어요? 한 번 쫙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견책 3건은 뭡니까, 그러면 올해? 아니, 공무원 징계현황이 수십 건 됩니까? 올해 2020년도 해 봤자 총 5건밖에 안 되는데.

견책 1건은 체육시설업 해 가지고 지하에 있는 수영장을 갖다가 허가해 주면 안 되는데, 신고서류를 하면 안 되는데 신고서류를 한 건이 1건이 있었고요. 1건은…….

아니, 저희가 뭐 큰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내용 갖고 그냥 물어보는 건데 그것까지 답변이 안 되시면 도대체 뭘 준비하시는 겁니까? 견책 3건이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체육시설업 신고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게 1건 있었고요. 골재채취법에 있어 가지고, 나중에 원상복구를 덜 한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1건은 초과근무수당을 잘못 수령한 게 있었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잘못되면 이건 상급기관이 적발했네요. 1건은요. 그렇죠?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한 것들도 있습니다.

아니, 상급기관 적발이 견책이 1건 있고 자체 적발이 2건 있잖아요. 상급기관에 적발된 게 어떤 거예요?

골재채취법이 경기도에서 온 겁니다.

토지법이요?

네.

나머지는 자체 적발하신 거고요?

네.

이게 공무원 징계현황이, 견책 밑에 훈계라든지 주의 이런 것은 징계현황에 왜 제외를 시킨 거죠?

그건 징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징계는 경징계, 중징계가 있는데요. 그 밑에 징계가 끝나고 훈계, 주의가 있습니다.

훈계, 주의는 그러면 따로 징계에 안 들어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 잠깐 좀 드리겠습니다. 계약심사 관련해서 2019년도에 계약심사 건수가 1,004건으로 잡혀 있습니다. 공사, 용역, 물품, 설계변경해서 1,004건인데 이게 화성시에 일어나는 모든 공사나 용역, 물품을 다 계약심사를 하시는 건가요?

전부 다 하지는 않습니다.

2,000만 원 이상, 어느 기준이 있는 건가요?

네.

혹시 위원장님, 팀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면.

아니, 그건 기초사항이라 감사관님이 답변해 주시죠.

우리 물품 관련해서 지금 149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기준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얼마 이상 기준이 정확하게 있는 겁니까?

시설공사 같은 경우는 추정금액 1억 원 이상이고요.

네, 1억 원 이상.

용역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이상, 물품 제조구매는 2,000만 원 이상, 그리고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한 번 설계변경 할 때마다 2,000만 원 이상 증가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기준대로 이상을 다 계약심사하신 게 1,004건이라는 것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품계약이 지금 2,000만 원 이상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조달청으로 물품을 계약하는 게 제가 알기로 상당히 많거든요. 각 읍면동부터 시작해서, 읍면동 것도 다 같이 하시는 거예요?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104건밖에, 149건이, 전체 1년 치의 공사, 물품계약이 149건이라는 거예요? 훨씬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조달금액으로 정확히 정해져 있고 이런 것들은 계약심사 제외대상에 껴있습니다.

네, 또 조달에 정확한 금액이 책정이 되어 있으면 계약을 제외를 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아시다시피 우리 관급공사나 물품을 구매하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민간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싼 걸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의자를 하나 사도 민간에서 사면 15만 원인데 관급으로 사면 30만 원이에요. 그런 것 많이 느끼시죠? 어쨌든 저희 예산을 줄이고자 하는 측면에서 다들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저희들도 항상 행정감사나 심의를 하다 보면 물품계약에 있어서, 물론 조달청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기준이 나와 있으면 계약심사에서 배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냥 일반인이 볼 때는 ‘저걸 왜 50만 원에 샀지? 저것 20만 원이면 살 수 있는데.’ 하는 그런 생각들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충분히 우리 공직자들도 그런 것들은 많이 느꼈을 텐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물품들에 있어서 아까 민간의 견적서도 비교를 하고 여러 가지 비교를 해서 계약금을, 물품 구매하는데 있어서 비용을 3,700만 원을 아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걸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지, 지금 계약심사팀에 보니까 네 분이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분이 이 일까지 지금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팀장님 포함해서 주무관 세 분이 계시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형공사 같은 경우는 현장 나가 가지고 실질감사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게요. 이런 일까지 좀 더 부담을 주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예산절감 차원에서 물품, 특히 물품 구매, 도로 덧씌우기하면 물품을 구매를 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조달청에서 물품을 구매를 해서 공사자한테 주면 그 공사하는 사람이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런 물품 구매가 너무 많아 가지고 좀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이 없는지 계약에, 계약심사 범위를 좀 더 늘릴 수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감사관님 고민을 하셔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될까요?

이게 저희가 느껴도 조달금액이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조달품목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조달품목으로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해야죠. 여기 지금 자료상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 재난용, 행정용 전자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비교 견적을 해서 낮췄다고 하니까 혹시 다른 부분들도 적용이 가능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저희도 지난주에 맑은물사업소에 감사를 갔었는데요. 강평을 할 때 거기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얘기를 “계약심사팀 너무 짜게 한다, 업자들이 죽으려고 한다, 융통성 좀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진짜 계약심사팀이 할 수 있는 만큼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조달청도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라 그분들도 납품을 해서 일정수입을 가져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조달청이라는 걸 만들어 놨고요. 그걸 다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물건을 사다 보면 턱없이 부족한, 턱없이 좀 더 높은 가격으로 구입을 하는 경우가, 동사무소나 우리 행정에 있어서 물건을 구입하는 걸 보면 그런 것들이 상당히 저희들, 제 돈이라면 과연 ‘저걸 50만 원 주고 살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좀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고요. 어쨌든 인원을 좀 더 충원을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하셔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채용실태 감사를 하셨죠. 대체적으로 보시면 우리 화성시의 산하단체 채용실태가 어떤 것 같아요, 감사관님이 결과를 봤을 때?

산하단체들은 인사규정 자체가 좀 미비합니다.

인사규정 자체가.

인사규정 자체가 미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감사를 하고 나서 이러한 규정을 완비를 해라, 이렇게 시정사항으로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그냥 단순히 주의하고 이러다 보면 내년에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차후에 이걸 한 다음에 다시 그 결과를 한번 들여다보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생각보다 이것저것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후에도 잘 관리하셔서, 오늘 올라온 내용이 내년에는 안 올라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감사관의 인원이 27명이신가요?

네.

그리고 전문관은 우리 감사관 한 분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감사관을 하시면서 느낀 점이 많으실 것 같은데, 사실 나머지 분들은 공무원분들이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같은 식구잖아요. 그래서 감사는 이루어지되 적정하게, 그냥 적당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감사관님은 위에서 역할을 하지만, 우리 팀장님들이나 직원분들도 열심히는 하겠지만 사람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감사관과 또 전문가 한 두세 명이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양정에 관해서는 규정이 딱 있어 가지고요. 그 규정에서 거의 예외없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데 규정에 의해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할 때는 어떻게 처벌한다, 이게…….

아니, 그게 아니라 적발을 할 때 꼭 같은 공무원이라서 그런 것도 아니겠지만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사실 전문가라는 것은, 전문가 영역이 왜 있는지는 아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약사라서 약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모르는 부분을 많이 알 수 있는데 좀 더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감사관님이 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공사 같은 데에 감사를 가보면 우리가 시설분야 이런 데는 좀 약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적사항을 해도 그런 부분은 못 들어가니까, 그리고 기간으로 봐도 기간이 길어야지 그런 데를 들어갈 수가 있는데 실력도 일단 거기에 안 될 것 같고 기간상으로도 안 맞고 이래서 답답한, 그런 때는 답답한 면이 있는데 그래도 지금 민간전문감사관들이 협조를 받아 가지고 대형공사장에는 1년에 몇 번씩 나가고 이렇게 해서 보완을 하고 있는데…….

민간전문가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고 그러면 더 많은, 시민전문감사관을 더 많이 임명하고 그러면 그런 데도 보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화성시에 감사관의 인원은 적정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가 사실 별안간 급격히 인구가 증가했잖아요. 85만 대비 지금 27명의 수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일해 보면 인원은 훨씬 더 많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는 저희가 적지는 않습니다.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적지는 않은데.

네, 많은 편입니다.

인원이 더 많을 필요성을 느낀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저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를 해 보고 우리 인구대비 지금 적정한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문가가 또 한두 명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제 나름 고민을 했는데 그 부분도 한번 들여다보고 화성시가 잘 감사가 이루어져서 행정이 제대로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물품 관련돼서 말씀드렸는데요. 저도 한 가지 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보다는 제안인데요. 제가 저번에 예산심의를 할 때, 그 항목이 있습니다. 바닥 LED의 등, 매입등이랑 그다음에 터널에 들어가는 LED등, 그것을 봤는데 차이가 있겠지만 단순히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면 그 가격과 실제 우리가 조달청에서 받는 금액이 거의 200에서 300%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이거는 도저히, 아무리 조달청이 투명하다고 해도 세금이 거의 두세 배 가까이 들어간다는 거는,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굳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그럴 것 같은데 과연 이것을 투명성을 위해서 조달청에 하는 게 맞는지, 세금을 거의 200에서 300% 들여서 하는 게, 저는 이거를 계약, 심사를 하는 담당 부서니까 어쨌든 이런 용역을 통해서 적정 수준을 조달청에 대해서 건의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성시가 선도적으로. 화성시가 어쨌든 간에 시군구 단위에서는 거의 예산이 전국 거의 1위일 겁니다, 지금 예산규모가. 그런데 그런 예산규모가 1위인 것을 어떻게든지 명분을 잡아서 조달청에든, 역으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다, 현실과도 많이 안 맞다, 이런 시스템적으로 차후에 이런 용역들을 개발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달가격이 진짜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회계파트에서는 아마 조달가격을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니까 회계파트하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뭔가 제한사항이 있다고 하지만 너무나 그런 것들이 30%, 40%도 아니고 200%, 300%까지 차이가 난다는 거는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거를 선도적으로 조치를 해서 내년 이맘때쯤에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요구사항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리하고 몇 가지 또 당부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주신 내용들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감사관의 감사내용으로 봤을 적에 지적건수가 줄지 않는다, 감사 지적건수에 대한 감소방향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모색이 필요하다, 그리고 모범사례 발굴에 관련된 내용들에 있어서 각 유사기관이나 읍면동까지 포함해서 적극 공유방법을 좀 제안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이 있었고요. 공유방법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이 있었고요. 그리고 종합감사 시에 명예감사관의 역할과 관련해서 명예감사관님에게 명확한 역할 부여를 통해서 적극참여 확대방향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관련된 내용들 포함해서 제도 보완도 저희랑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까지 주셨고요. 그리고 종합감사에 있어서 3년 주기를 2년 주기로 하는 것들에 대한 지적은 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실시방안을 모색해 달라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기동감찰단에 관련된 구성을 내부직원으로만 하고 있는 것 관련해서 타 시 자료나 근거가 될 만한 내용들을 갖다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요. 동시에 타 지역에서 공무원과 민간전문가가 함께하는 사례들, 이런 사례들까지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우리 시에 적용할 만한 내용들까지 고민해 달라, 이렇게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5인 이상 민원접수사항 관련해서는 민원접수에 관련된, 민원봉사과에 접수가 되고 감사관에 분명히 주민들은 요청을 했는데 감사관은 접수가 안 되고 타 부서로 바로, 해당 부서로 이관이 되는 사례들이 있는데 명기가 된 이러한 부서들은 어떻게 이관이 됐는지 민원처리 절차나 과정 등을 민원인에서 상세하게 알리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산하기관 관련해서 중징계 사유를 물으면서 나왔던 내용 중에 복무태도나 채용비리, 향후에 개선방안이나 조치결과를 요구했는데 이 내용들 보면 매번 잘못한 것에, 과오에 비해서 작게 지적이 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내용들이, 특히나 다른 상임위에서도 복합적으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타 시군에서는 한 번 들어오면 정년이 보장되는 직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일 못하는 사람들이 계속 존재함으로 인해서 전체 직원들의 사기도 떨어지고 하는 문제들까지도 내부 건의에서 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급강등, 직위해제 등 타 시군에서는 아예 강력한 조치들을 취하면서 후배들이 선배를 넘어설 수 있는 성과를 더 강조하는 그러한 체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한 제도의 마련, 이런 것들에 대한 보완, 이런 것들이 요즘에 얘기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특히나 감사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감사관, 행정지원 소관부서, 인사과 등 하고 같이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것에 관련된 조치결과들을 꼭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옴부즈만에 있어서는, 옴부즈만 운영에 있어서는 예산에 관련된 내용 집행률 저조한 것들 다음 추경에 삭감 반영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검토 잘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지적은 아니고 제도적인 보완책 이런 제안 관련해서 조달과 일반 민간에서 구입할 때 가격차가 두세 배 나는 그러한 조달청에 가격 책정의 문제들 이러한 것들을 현명하게, 세금으로 지출이 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이라든가 이런 단위 안에서 제도 개선할 수 있는 방향들을 중앙정부면 중앙정부, 여러 단위에 적극 건의해 달라는 제안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CCTV의 가격에 있어서 적정성 검토도 말씀 주셨었고요. 그리고 민간단체에 관련된 화성시의 감사가 가능한 단체현황 파악 필요 후에 보고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내용들 잘 보시고 이후에 조치결과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여기열 감사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광훈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홍보기획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5일 홍보기획관 이광훈.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계속해서 이광훈 증인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이광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공영애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사무분장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6쪽 3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 건은 10건으로 첫 번째 지적사항은 명예기자 활동실적이 저조하므로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는 의견으로 2019년 7월 5일 시민명예기자 21명을 위촉 후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 매월 기획 회의 및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2019년 8월호부터는 2020년 5월까지 총 48건의 기사를 제출하였고 월 평균 4건의 소식지에 게재 등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은 각 권역별 지역회의 모든 영상이 고르게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의견으로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화성 온 TV를 통해 지역회의 라이브를 매월 1편씩 권역별로 균등하게 진행하였으며 2019년 10월 이후 자체적 VOD를 통해 모든 권역의 영상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은 언론홍보 강화 예산 확대 편성을 위해 각 타 지자체와의 예산 비교를 검토해 달라는 의견으로 2019년 2회 추경으로 4억 원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2020년 본예산 반영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지적사항은 화성시 비전에 대한 극장광고가 투입 예산보다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해 면밀하게 검토해 달라는 의견으로 홍보 효과를 검토한 결과 매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2020년에는 별도 진행계획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지적사항은 언론사 광고 집행기준 관련 언론사와의 소통을 통한 기준 개선을 검토 바란다는 의견으로 언론과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광고집행 선행조건인 포털 제휴 의무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지적사항은 의원면직 처리된 전 홍보기획관 소속 직원 행동강령 위반 의심사항이 적발되었으므로 직원들의 근무상황 관리 및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의견으로 매월 친절교육 진행 시 출장 및 행동강령 준수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변경된 출장 결재 방식으로 근무 및 복무사항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지적사항으로 스트리밍 촬영 용역과 관련된 지역회의를 형평성에 맞는 송출을 검토해 달라는 의견으로 두 번째 조치결과와 일치하므로 갈음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지적사항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화성시 홈페이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전반적 구성 및 기능 개선을 검토 바란다는 의견으로 화성시 대표홈페이지는 반응형으로 구축되어 있으며 내부 및 외부용 채용공고 게시판을 운영 중입니다. 앞으로 워크넷을 연동하여 일자리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홉 번째 지적사항은 화성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화성시 이미지 인식도 조사를 검토해 달라는 의견으로 우리 시 정책기획과에서 2019년 사회조사 실시를 완료하였으며 사회조사 실시결과 화성시민의 정주의식, 생활환경 만족도 등의 평가결과를 획득하였습니다. 평가결과를 참고하여 향후 홍보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열 번째 지적사항은 디자인 및 용역 등 계약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업체를 고르게 분배 및 선정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의견으로 2019년 디자인 및 용역 등 계약 관련 관내업체 우선 선정하였으며 2020년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내업체를 고르게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2-8쪽 4항,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각종 감사 지적사항은 1건으로 2018년도 출장여비 집행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에서 공용차량 사용 미감액으로 인한 출장여비 과다 지급이 지적되었으며 2019년도 12월 31일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2-10쪽 10항, 세목별 불용액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12쪽 15번항,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3건, 사고이월 2건으로 총 5건의 이월사업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이월사업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13쪽 17항 신용카드 사용내역, 2-14쪽 18항 세외수입 부과 징수내역, 2-16쪽 24번항 행사운영비 집행내역, 2-17쪽 25항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 소셜방송 화성에서 온 TV제작 실적입니다. 소셜방송 화성에서 온 TV는 주요시정, 시민들에게 유익한 행정정보 등을 재미있는 형식으로 기획영상, 생생한 라이브 방송 등으로 제작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194편, 2020년도에는 47편의 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 네이버TV 등 다양한 소셜채널을 통해 송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2-21쪽 화성소식지 운영현황입니다. 월 1회 발행하고 있는 화성소식지는 핫이슈 등을 주요기사로 하여 책자형 40면으로 매월 1만 8,000부를 제작 배포하고 있습니다. 화성시의 다양한 소식을 많은 시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시민들과 소통하고 활발한 명예기자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생동감 넘치는 시정 소식지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홈페이지 운영 관리현황입니다. 홈페이지는 복지, 환경 등 20여 개 주제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여 우리 마을 새소식, 공지사항 등 각 부서 특징을 고려한 홈페이지 서비스를 일평균 1만 6,700명의 시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2-25쪽 SNS 운영 관리현황입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7개의 SNS 채널을 통하여 우리 시의 주요 정책, 긴급재난, 각종 행사 및 생활정보 등에 대하여 기획 취재, 다양한 이벤트 실시 및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바이럴 홍보 등의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화성시 SNS 시민홍보단을 운영, 댓글민원 실시간 응대,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와 협업하는 등의 시민소통 사업을 추진하여 홍보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2-27쪽 언론사별 보도현황입니다. 화성시 보도자료 배포건수는 2019년 885건, 2020년 181건이며 배포자료 대비 보도현황은 2019년 4만 7,750건, 2020년 1만 4,301건으로 이하 보도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홍보매체 활용현황입니다. 미디어 매체인 TV와 라디오, 민간 매체인 LED전광판, 지하철 LCD, 아파트 엘리베이터, 온라인 매체인 네이버, 다음, 오프라인 매체인 미디어보드, BIS, U-플래카드 등을 활용하여 행정정보 제공과 주요행사 및 시책 등을 홍보하고 있으며 세부 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홍보대사 운영현황입니다. 홍보대사는 방송, 연예인 4명과 걸그룹 1팀으로 2년 기간으로 위촉하여 주요 행사 등에서 행사 진행과 공연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2019년 3건, 2020년 1건의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화성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인사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2-35쪽 홍보관 운영현황입니다. 2019년 내외부에서 주최하는 축제, 행사에서 화성시의 주요 소식 및 주요사업 현황을 홍보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36쪽 홍보물 제작 및 활용현황입니다. 2019년 9건, 2020년 4건의 홍보영상물 제작을 통해 화성시 지역브랜드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또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38쪽 화성시 시민명예기자, 화성시 블로그 기자단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화성시 시민명예기자는 2019년 7월 5일 21명을 위촉하고 월 평균 4건을 소식지에 게재하는 등 시민기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SNS 시민홍보단 30명은 화성시민은 물론 화성시에 관심이 있는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로 구성되었으며 화성시의 관광명소, 행사 및 축제, 각종 공공시설 등 다양한 소재를 사용자인 시민의 눈높이에서 취재하고 해당 콘텐츠를 블로그, SNS 콘텐츠로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화성소식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화성소식지 관련해서 발행부수가 평균 1만 8,600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개인이 1만 2,000부이고 기관이 6,600부라고 되어 있는데 이 1만 2,000부에 대한 개인정보는 다 본인들이 동의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2017, 18, 19년도 대비해서 어떻게 좀 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전체 발송 제작건수는 증감사항이 특별히 없습니다.

어쨌든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발행을 많이 하더라도 많은 시민들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게 주목적인데 그에 따라서 개인정보 수집하는 게 사실 일이잖아요. 그렇죠? 일을 가지고 어떤 행사나 이런 데에 가면 부스를 운영을 해서 개인정보 수집도 하고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활동들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반기에 행사를 전혀 못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애로사항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자 나가는 것 있잖아요, 저희 홍보기획관에서.

네.

대략 한 몇 통, 한 번 나갈 때 우리 저희 시민들한테 몇 통 정도 나갑니까?

저희가 한 8만 건 동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8만 건이요? 문자는 8만 건 정도 나가는 거예요? 80만에 10분의 1 정도, 거의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코로나 상황에서 문자로 나가는 게 한 8만 정도가 되고요. 저희 페이스북이나 각종 SNS의 구독자가 한 14만 명 정도가 되고요. 또 각 지역별 인터넷 카페에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 이게 개인정보라는 게 상당히 받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혹시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주민이, 우리 화성시로 전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전입하는 사람들에게 동의를 얻어서 개인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양식들을 비치를 하면 그나마 동의를 해 주시는 분들은 그 주민들한테 이런 혜택을 좀 더 줄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주 좋으신 아이디어십니다. 저희가 소식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새로이 전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화성에 관심이 많은데 정보를 취득할 길이 없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손을 내민 경우가 없었습니다. 기존에 DM발송을 하고 있지만 또 기존 주민들 중에서도 새로이 소식지를 받고 싶어하는 분에 대해 적극적인 구애가 없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희망하는 모든 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가 루트를 개발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려면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이용할 수 있는 게, 행정복지센터에 플래카드라도 좀 붙여서, 그렇지 않으면 전입하시는 분들에게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절차, 이런 것들을 동하고 협의를 하시면 그래도 적게나마, 많지는 않겠지만 적게나마 충분히 개인정보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행정복지센터에 동의를 얻어서 양식 정도만 만들어서 비치를 하시고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하고 동장님에게만 같이 협조를 구하면서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저는 여겨지는데 그에 따라서 대책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홍보대사 관련해서 지금 다섯 분이 계시는데 2017년도, 2019년도에는 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렇죠? 내용 보시면 남양읍 경로잔치, 제7회 화성송산포도축제, 2020년 라디오 캠페인, 이거는 20년도, 결국은 2019년도는 거의 두 건, 세 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저희가 행사 때 많이 협조를 받아서 출연들을 하고 계신데 행사가 대폭 감축이 되는 바람에 2019년도 활동도 좀 미진하고요. 올해 또한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서 행사를 전혀 개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자료 4번에 보시면 코로나 관련한 것들, 화성시 이미지 홍보 이런 부분들을 라디오 멘트를 따서 홍보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축제가 다시 재개가 되고, 또 읍면동 경로잔치나 이런 부분들도 희망하는 읍면동이 있으면 저희가 섭외를 해서 보내 드리고 하는데 읍면동 자체도 행사가 다 취소가 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화성시에 큰 행사가, 그래도 뱃놀이 축제도 실시를 했고, 상반기에는 그래도 큰 행사들을 실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데에 따라서 전혀 활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어쨌든 위촉만 해 놓고, 물론 오시면 출연료가 제가 듣기로는 상한액이 100만 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돈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그분들로 인해서 그나마 화성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홍보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한 분이라도, 한 행사가 크든 작든, 그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구하는 데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특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큰 행사들, 그런 데는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섭외를 해서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운영을 하다 보면 갑자기 인기가 올라가거나, 저희가 사례를 드리는데 너무 적어서 못 오시는 분들, 먼 거리까지 오시는데 100만 원, 200만 원 드리고 가면 또 안 오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런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하여간에 읍면동 행사까지 포함해서 수요를 최대한 파악을 해서 많이 출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행사들이 취소가 되고 연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홍보기획관에서도 보시면 홍보관 운영이라든지 화성에서 온 TV, 특히 지역회의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이 세워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차후에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걸 반납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은 지금쯤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감염증 때문에, 저희가 화성 온 TV를 예를 들자면 화보집이나 알바맨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인기 있는 콘텐츠인데 사실상 국민적인 재난 수준의 상황에서 흥미 위주의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이 부담이 돼서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또한 관내에 미디어보드라든지 홍보매체 또한 일상적인 홍보나 소소한 것들은 저희가 홍보를 지양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코로나 홍보라든지 아니면 주요정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꾸준히 저희가 홍보 콘텐츠를 제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불용이 될 것 같으면 차후 추경 때 삭감을 하더라도 많은 예산들이 불용이 안 됐으면 좋겠고요. 아까 화성소식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 화성소식지에 담기는 내용들이 여기 보면 월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한 가지만, 이런 것들은 추가를 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혹시 우리 화성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당연히 정책들은 싣겠죠?

네, 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무상교통이나 예를 들어서 각종, 우리 시민들이 한꺼번에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보험 종류, 과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시민보험 이런 거는 꾸준히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보험, 안전보험, 자전거보험 이런 것들도 혹시 같이 실어 주나요?

네, 다 실리고 있습니다.

기본재난소득 관련 이런 것들도 다 소식지 싣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주요 정책들을, 특히 우리 주민들이 다 한꺼번에 같이 혜택을 보는 그런 사업들은 빠지지 마시고 같이 꼭 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문자도 혹시 이게 가능할는지 모르겠지만 시민안전보험이나 자전거보험 이런 것 들어놓고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특히 우리 기관의 도로, 그다음에 우리 화성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건물에 대해서도 보험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도로에 가서 돌이 튀어가지고 차가 깨졌는데 이것 어떻게 하지?”,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해서 보험을 받은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쨌든 하나라도 좀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문자나 SNS나 다른 페이스북 이런 걸 통해서 홍보를 다시 한번 더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 위원입니다. 행정광고 집행현황 2019년, 2020년 보고 있는데요. 지금 기호일보부터 경기신문, 경기일보, 경인일보, 중부일보, 인천일보, 이걸 흔히 우리는 광역신문이라고 하죠. 그렇죠? 맞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좀 말씀해 주시죠.

기호일보, 경기신문, 경기일보, 경인일보, 중부일보, 인천일보, 이게 경기도에서 발간되는…….

네, 소위 6대 지방지라고 하는 겁니다.

6대 지방지죠. 6대 지방지에 대한 집행현황이 각 언론사마다 다른 이유가 있나요?

지금 저희가 언론홍보비를 집행을 하면서 포털에 제휴가 되어 있는지 ABC발행부수는 몇 부인지, 또 그리고 월별 자체 생성기사는 몇 건인지 이런 것을 토털을 해서 차등을 조금씩 두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기호일보가 가장 우수한가요? 가장 우수하다기보다는 말씀하신 그런 기준에 가장 부합하는 그런 언론사인가요?

일상적인 홍보비 집행은 그렇게 저희가 하고요. 건별로 저희가 특별히 주문한 기획기사가 나간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호일보가 가장 그거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 언론사냐고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많이라는 게 아니라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매년 기호일보가 가장 많이, 집행현황 금액을 보면 1위인데 말씀을 해 주세요, 뭐가 다른 건지.

전체적으로 연간 나간 것을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것 저한테 자료 주신 것 아니에요. 제가 다른 데에서 받은 것도 아니고 홍보기획관에서 받은 자료인데요?

수백 건씩 보도가 나기 때문에 세밀한 것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수백 건이 아니라 기호일보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7건이에요. 행정광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행정광고거든요? 다른 게 아니고요. 행정광고가 2019년도에 기호일보에서 7건인데 3,6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광고 하나당 나가는 비용 자체가 500만 원 정도 책정이 되는 건가요?

네, 그 정도로 해서 6대지 같은 경우에는 기획기사 내지 이런 걸 요구를 할 때 받아주면 한 500 정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경기일보 같은 경우에는 8건인데 4,000만 원이고요. 금액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지만 500 정도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네, 한 300에서 500 정도를 저희가 건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행정광고가 어떤 걸, 어떤 걸 행정광고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예를 들자면 군공항, 화옹호 습지를 홍보해 달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 이것에 대한 선택은 자체적으로 홍보기획관에서 판단을 하는 건가요?

네, 저희가 선택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되게 대중이 없는 것 같아요, 보면. 건수가 총 371건이거든요. 371건인데 이걸 지금 배열하는 기준 자체가, 어떤 기준이 있었나요? 금액별, 금액도 아닌 것 같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금액이 순위에 따라 적은 데도 불구하고 앞에 있는 것도 있고 뒤에 있는 것도 있고 이것에 대한, 지금 저희한테 주신 이 자료에 대해 소팅하는 그 체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금액이 큰 부분이…….

예를 들어서.

큰 언론이 뒤에 가있고 어디에는 작은 부분이 또 앞에 가있고 이 부분을 얘기하시는…….

예를 들어서 뉴시스 같은 경우에는 좀 뒤쪽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6건 2,600만 원이고, 뉴스원 같은 경우에는 1건인데 300만 원 이렇게 앞에 와 있어요. 그다음에 앞에 여러 가지 서울신문, 화성저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지급기준이 이 자료로 봤을 때는 전혀 없어 보이거든요?

저희가 단가를 책정할 때 가장 크게 보는 부분들이 매체 파급력,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느냐, 많이 알려진 언론이냐, 이 부분에 따라서 많이 알려지고 큰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더 집행이 되고요. 자주 안 보는 언론, 통신사, 아까 뉴시스 같은 경우 저희 통신사로 분류가 되는데 굉장히 많이 알려지고 많은 분들이 보는…….

뉴스원도 많이 알려져 있는 언론사잖아요.

쉽게 얘기를 드리면 뉴스원 같은 경우 거의 1년 내내 출입을 잘 안 하시는 통신사가 되겠습니다, 화성시청에.

그러니까 지금 계속 제가 뭔가를 질의하면 갑자기 출입에 대한 기준이 또 나오잖아요. 아까 전에 출입에 대한 얘기를 안 했는데.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는…….

아니, 출입을 따지려고 보면, 여기에 지금 언론사가 총 몇 개입니까?

200개가 넘습니다.

200개가 넘죠. 그런데 지금 사실 저희가 행정감사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취재 나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취재를 합니까, 이분들이?

행감은 그렇게 취재를 많이 나오시는…….

다른 데는 그러면 취재하러 많이 나오나요? 시에서 행사 같은 걸 하면요?

무슨 새로이 정책이 발표가 되거나 문제가 있거나 열성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튼 이 광고집행에 대해서 너무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준이 없죠? 정확하게 매뉴얼화돼서 누가 봐도 이러이러한 기준에 있어서 어떤 언론사는 몇 건, 몇 건, 금액은 얼마,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기준이 전혀 없죠?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예를 들자면 6대지는 얼마, 광역통신사는 얼마, 메이저는 또 얼마, 방송은 얼마,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아까 뉴시스, 뉴스원 얘기를 하셨지만 시정에 굉장히 협조적인 언론도 있고 거의 취재나 방문을 안 하는 언론도 있고, 그것을 똑같이 운영하기에는 어려움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 하는 언론도 어쨌든 다 집행이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거의 하위에 계속, 순서 보면 맨 마지막에 4페이지, 3페이지에 있는 언론 같은 경우에도 집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거예요? 확실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위에 있는 1인 미디어라든지 인터넷신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거의 포털에도 제휴가 안 되어 있고 또 매체 파급력이 많이 약하고 전체를 다 똑같은 기준에서 주다 보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고 이랬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창간 정도, 1년에 한 번 정도만 챙겨 드리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챙겨준다는 말은 좀 그러네요, 듣기가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광고가 나가면 확인을 하나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딱 찍어서 보면 서프라이즈 뉴스 1건, 1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이 서프라이즈 뉴스가 1건이 나갔는데 이걸 확인을 하나요? 근거 남기나요?

네, 저희가 다 용역을 줘서 그날그날 어떤 기사가 떴는지 다 스크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 하여튼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집행현황에 대해서 시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체화시켜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구체화시켜서 누가 보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겠구나.’, 싶을 정도로요. 이게 너무 천차만별이고 기준도 없고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그리고 보면 작년에 제가 한번 행감 때 얘기가 나왔었는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경기일보, 중부일보 모바일 앱 관련돼서요. 경기일보가 8월 달까지 한 것 아니었나요, 2019년? 11개월 했나요?

지금 연간 계약이 2월부터 연말까지 되어 있어서 중간에 해약의 사유는 안 되고 연말까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일보도 11개월 했나요,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8월 달까지 하지 않았나요?

저는 2월부터 연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중부일보가 연말까지였고 경기일보는 중간에 관뒀잖아요, 7월인가 8월 달까지. 기억이 잘 안 나시나요? 금액이 차이가 있잖아요, 지금. 이것 자료를 잘못 제출하셨잖아요. 경기일보는 1월부터 11월까지 해 가지고 11개월인데 3,500이고 중부일보는 5,5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제가 기간이나 이런 건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 저는 알고 있는데 왜 과장님은 모르세요.

저도 자료를 봐서는 연말까지로 되어 있는 걸로 해서…….

아니, 금액 자체가 2,000만 원이나 차이 나는데 어떻게 같을 수가 있냐고요. 이건 그러면 부당한 거죠. 중부일보나 경기일보나 똑같은, 흔히 말하는 6대 지방지인데, 금액이 2,000만 원 차이 나는데 기간이 같은 건 이상한 거잖아요.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최종자료만 봐서 똑같이 11개월씩 계약한 걸로 알고 월 단가가 좀 다른 걸로 이해를 했었는데 자료 확인을 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중부일보 앱 관련돼 가지고 제가 전에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어떻게 조치가 됐나요, 이게 결국에?

그때 당시에 구동이 안 되고 있었다, 이런 말씀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가 중부일보에 공문도 보내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매일 방문자는 또 얼마나 되고, 저희가 회신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은…….

방문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게 어플이, 그렇죠? 24시간 가동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중간에 안 된 적이 있다고요, 이게. 어떤 핸드폰은 되고 어떤 핸드폰은 안 되고.

그게 중간에 어플을 리뉴얼을 하면서 기존 접속자들이 접속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부당하게 우리가 광고료가 나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했냐고요.

그것은 정상적으로 보면 운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광고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를 해서 감액을 하거나 이렇게 될 사항입니다.

네, 그런데 안 하셨잖아요.

저희가 미처 못했습니다.

왜 안 했죠, 그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때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지나고 알게 된 거죠, 민원이나 제보에 의해서.

지나고 알았는데 이제 와서 제가, 행감 때 와서도, 지금 시간이 6개월이나 지났는데도 아무 것도 조치를 한 게 없잖아요, 지금.

제가 지금이라도 실제적으로 구동이 안 됐던 그 기간들에 대해서 확인이 되면, 확인을 해서 다시 여입을 받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위원이 지적을 하면 그때 잠깐 하고 6개월 동안 지적을 안 하니까 가만히 있다가 이제 행정감사하니까 그걸 파악한다고 하는 게 그게 맞냐고요.

죄송합니다. 그때 조치를 바로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일단 제가 두 가지만 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3시 10분까지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모바일 앱 관련돼서 경기일보는 11개월이 아닌 게 맞죠?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오타를 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왜 오타가 난 거죠?

1월부터 8개월 동안, 9월까지 운영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1월부터?

1월 16일부터 7개월간 운영한 걸로.

7개월이요? 그러면 이게 금액이 안 맞잖아요. 하나는 11개월 했는데 5,000…….

한 달에 500만 원씩 해서 7개월, 7, 5, 35,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 달에 500만 원씩 해서.

중부일보나 경기일보나 단가가 같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처음에 중부일보나 경기일보나 어쨌든 2018년도부터 한 게 맞죠? 모바일 앱이, 그렇죠?

네.

광고효과로 봤을 때 중부일보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이 안 됐었죠.

업데이트를 하면서 아이폰에서 읽을 수가 없는 사항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9월 달에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최초 출시일이 2013년이었는데 19년도로 표시가 돼서 그 전에는 존재하지 않은 앱으로 표현이 됐던 부분이고 그렇게 하면서 안드로이드 폰은 가능했었는데 아이폰에서 열어볼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잠깐 유지가 됐고 곧 아이폰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게 잠깐이 아니고 거의 1년 반 동안은 안 됐던 거죠, 1년 반 동안?

2018년도부터요, 아이폰이?

네.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 못했나요? 이게 처음에 애초에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진 게 모바일 앱이라고 했을 때 이걸 차라리 그 홈페이지에 광고를 하면 됐을 거를 굳이 모바일 앱을 광고를 해 버리니까 아이폰 사용자들은 그 광고에 노출이 안 되는 거잖아요.

중부일보 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모바일 보는 사람들 중에 아이폰 사용하는 사람이 한 5% 이내다, 크지가 않다, 대부분 안드로이드…….

5%면 100명 중에 5명이거든요? 여기 아이폰 쓰시는 분이 그렇게밖에 없나요? 우리 위원장님도 아이폰 쓰고 저도 아이폰 쓰고 있는데요. 그렇게 따져도 5%가 넘는데요?

제가 전체를 현황조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언론사에서…….

아니, 그게 행정에서 잘못됐다는 걸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광고를 하려면 어떻게든 실효성 있게끔, 최대한 비용을 들였으면 그걸 갖다가 어쨌든 결과를 내고 해야 되는 건데 어떤 핸드폰은 안 되고, 핸드폰이 안 되는 광고를 굳이 왜 합니까? 차라리 그냥 홈페이지에다가 해도 되는 부분인데 굳이 그걸 왜 앱상에다가 해 가지고, 그걸 보려면 중부일보를, 플레이스토어겠죠, 그 당시에는. 검색을 해서 다운을 받아야지만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앱 부분에, 작년 9월인가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모바일 앱에 배너 광고가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몇 분이나 보는지, 물론 언론도 웹상보다는 앱으로 많이 보기는 하지만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올해 본예산에는 예산 반영요구도 하지 않고 사업 종료를 시키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니, 일단 과장님 자체도 지금 어플상에, 언론 어플 깔려 있어요?

없습니다.

없잖아요. 4대 조중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안 깔려 있죠, 전혀?

대부분 네이버에, 포털에 제휴가 된 언론들은 포털로 조회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안 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런 생각이 부족하니까, 그냥 작년 2018년도에 했으니까, 19년도에 오셨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똑같은 반복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보면 집행한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는 신규 홍보채널에 대해서는 경제성하고 효과성을 같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위원님들께도 상의를 드리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작년 2020년 본예산 심의할 때 거기에 지하철 관련된 것도 계속해서 몇 년 동안 무슨 합정역이라든지 어떤 역의 선정에서도 모호해서 그 자체를 우리가 문제를 제기했었고 예산도 아마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예산이 어떻게 계획이 되고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역이 선정이 됐나요?

작년까지 전광판 예산이 집행이 됐었고요. 저희가 한 2월부터 현장 확인을 해서 다시 대상지를 선정을 하고 시작을 할 계획이었는데 실상 코로나 감염증으로 인해서 일상적인 매체 홍보가 많이 중단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전광판 홍보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코로나 상황 보고 현장 확인 다시 해서 다시 할 부분은 다시 하고…….

그게 코로나랑 무슨 상관인가요, 전광판이? 서울에, 지하철 타보셨어요?

저희가 대부분 전광판이 시 브랜드 홍보라든지 축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가는데 국가적인, 국제적인 재난 사태에 화성시 비전이 어떻다, 아니면 행사 부분은 하지도 않고 그런 광고 내용을 송출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될 때까지는 일상적인 홍보를 제한을 하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게 예산 통과되고 나서 한참 있다인데 그게 갑자기 이렇게 결정됐다고요? 1월 달, 2월 달은 뭐하셨는데요?

1월에는, 저희가 한 2월부터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2월 말 정도부터 그런 건데, 계획상에 그러면 어디로 했었냐고요, 결정을. 그게 바로 1월 달부터 집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었잖아요, 역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 계획을 어디로 잡으셨냐고요. 제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궁금했잖아요. 왜 합정역에 해야 되고, 왜 그 역에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이 됐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과장이 현장 확인하고 유동인구라든지 이런 걸 보고 다 확인을 해서 대상지를 결정을 해라.

그래서 어디 결정하셨냐고요.

제가 현재까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현장에 가서.

일을 안 하신 거잖아요, 지금.

저희가 역사에 있는 전광판 외에도 우리가 갖고 있는 미디어보드, 우리가 운영하는 그런 BIS라든지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상적인, 코로나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런 영상물들을 거의 제한…….

자꾸 코로나 말씀하시지 말고.

송출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말씀하시지 말고 제가 묻는 거는 2020년도에 그렇게 이슈가 됐던 예산이면 그래도 계획까지는 했을 것 아니냐고요. 그런데 지금 계획조차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올 하반기는 선별적으로 장소를 확정을 해서 현장을 다 가보고 결정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하철 LCD모니터 홍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시설 정보 제공, 이것에 대한 예산이 총 32억인데 그러면 거의 집행을 안 한 거예요?

네, 미디어보드라든지 빌보드 같은 경우가 거의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화성시만이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타 시군도 미디어보드나 이런 부분을 거의 운영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때 당시에 그렇게까지, 어떻게든 예산을 심의하면서 어쨌든 통과를 시켰는데 아직 그것에 대해서 계획조차 시작도 안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러면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어렵지 않잖아요. 미리 다 준비하고 있다가 코로나만 끝나면 바로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사실 코로나가 심각하긴 하지만 그런 부분은 굳이 코로나랑 상관없지 않나요? 계획하고 장소 선정하는 부분은요?

그런데 실상 저희가 대부분 전광판을 운영하는 회사나 전광판 주인, 또는 언론사 이런 부분들 얘기를 듣고, 타 시군의 실정을 보더라도 지금 코로나 이 시국에 일상적인 행정광고를 내보내는 것이 맞느냐, 많이들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아예 추경 때 삭감을 하세요.

올해 잉여금액이 어차피 물리적으로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왜 그동안에 추경 때 삭감을 안 하셨어요, 그러면? 추경이 세 번이나 있었는데, 계획도 안 했고 코로나 때문에 못한다고 했으면 그 많은 금액을 갖다가 그냥 삭감을 하시지, 지금 계속 붕 떠있는 상태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 돈이라고 생각하시고 세금을 운영하시면 그런 일이 발생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홍보기획관의 월별 지출금액을 쭉 받아봤는데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시간선택제 가급, 황재일, 이분이 20년 3월 18일 날 임용이 됐나요? 여기 지금 써있는데요. 20년 3월 18일 날로 되어 있네요?

네, 가급으로 올해 3월 18일 날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작년에 여비가 지급이 됐죠? 이분이 전에는 원래 다른 부서에 있었나요?

그 전에 언론 담당 6급으로, 나급으로 있다가 가급으로 저희가 새로 자리를 만들면서 그분이 그냥 가급으로 오게 된 건입니다.

기존에 나급이었는데 가급으로 승진이 된 건가요, 그럼?

승진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별도 채용 절차를 다시 밟은 거죠.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죠, 그게? 나급이면, 시간선택제가 어쨌든 계약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계약기간이 만료가 된 건가요? 아니면 만료 전에 그분이 나급을 관두시고 가급을 다시 모집했을 때 들어간 건가요? 아니, 가급도 어떻게 보면 공개채용일텐데 나급 인원이 바로 가급이 되는 게 맞나요, 그게?

바로 된다는 것보다는 사직을 하고 별도 가급으로 다시 채용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웃기잖아요. 나급으로 있다가 사직을 했는데 가급으로 채용이 다시 됐다, 가능한가요, 이게?

지금 저희가 전문관이 언론쪽에 한 명하고 영상쪽에 한 분이 계십니다.

그 당시에 가급이 공개채용이었나요? 아니면.

다 공개채용입니다.

공개채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순전히 이건 내부적으로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이분이 사직을 하고, 상상을 하자면 나급으로 일하다가 “이번에 가급 자리가 생긴대.”, “그러면 사직해, 다시 들어와.”, 그렇게 해서 가급이 된 것 아니에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언론 전문관이 한 분 계시고 영상 전문관이 한 분 계시는데요. 기존에 언론 전문관쪽이 나급으로 되어 있던 부분들을 내부적인 검토에 의해서 가급으로 신설을 하고 나급보다는 가급이 맞겠다 그래서 한쪽은 가급 한 명이 영상을, 한쪽은 언론을 담당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항은 알겠는데 이것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말씀을 안 주시잖아요. 왜 나급에서 사직한 사람이 갑자기 가급으로 다시 또 채용이 되냐고요, 공개채용인데.

그건 또 본인의 의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한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안 이상한가요, 이게? 저만 이상한가요?

기존에 나급을 그대로 두고 가급을 하나 만들어서 총 두 명이 되는 사항이 아니라 앞으로 언론쪽은 가급 체계로 가자라는 방침이 서서.

아니, 누가 봐도 채용에 있어서 불공정하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가급으로 공고를 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개채용을 해서 그때 두 명인지 세 명인지 같이 면접을 보고 공개경쟁으로 채용된 사항입니다.

두 명인지 세 명인지인데 그 사람이 기존에 나급으로 근무했다라는 걸 알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건 규정에 맞게 면접관들이 판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류 확인을 하고 경력이라든지 자격기준이라든지 다 확인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인사과에서 공정히 집행을 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공정합니까, 이게? 공정하다고 보십니까? 법을 지키면 다 공정한 겁니까, 이게? 아무리 봐도 이상한 거예요, 제가. 아니, 이 황재일이라는 분이 20년 3월 18일인데 작년에 여비가 지급된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뭐지?’, 생각했는데 이건 뭐 너무 의도가 뻔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내가 지금 다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해당 부서에 나급이나 가급이 생겨서, 그러면 그게 채용이 될지도 안 될지도 보장이 안 되는 건데 그걸 사직을 하고 가급을 이렇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쉽게 직장을 관두나요, 본인이? 그리고 나급일 때 얼마나 계약을 했고 실제 계약 대비 근무 얼마나 했어요?

지금 황재일 언론 전문관 같은 경우에는…….

나급에 있으면서 가급에 응시를 했다고요? 그것도 가능한가요? 나급으로 근무하고 있다가 가급이 공개채용되면 또 그것도 지원할 수가 있는 건가요? 지금 뭐 아시는 게 아무 것도 없으시잖아요, 과장님.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봅니다.

진짜 심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 진짜.

죄송합니다. 잘못 말씀을 드렸나 봅니다.

뭐가 팩트인 거예요? 아니, 내부적으로 직원분들이랑 소통 안 하십니까? 같이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관두고 다시 들어오고 하는데 이것의 전후사정을 모르세요? 책임자 아니세요?

대부분의 경우는 나급으로, 기존에 있던 직급에서 임기가 종료되고 가급으로 변동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다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제가 이 부분은 잘못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도 이상해요. 그러니까 사직을 하고 나서 이게 내 자리가, 가급이 채용이 경쟁채용인데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직을 하고 다시 합니까?

과장님, 명확한 기준을 말씀해 주세요. 아까 팀장님이 뒤에서 얘기한 소리가 잘 전달이 안 됐어요, 시민들은. 명확한 기준이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팀장님이 해 주셔도 되고요.

기존에 나급으로 근무를 하고 임기 종료 전에 가급 채용공고가 떠서 거기에 응시한 건으로…….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가능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나급 자리는, 이것도 그러면 공석이 됐기 때문에 새로 생겼나요? 대체가 됐나요?

지금 나급은 채우지 않았습니다.

채우지 않았어요? 행정을 되게 이상하게 하네요. 아니, 자리가 지금 다들 각 부서당 없어서 난리인데 기존에 6급을 없애고 5급 상당의 가급을 채워 놓고 나급을 또 충원을 안 했다고요?

업무의 성격이 언론파트이기 때문에 같은 영역인데 지금 영상하고 언론하고 형평을 맞추면서 같이 가급으로 통일을 한 사항입니다.

아니, 과장님이 어쨌든 이 조직의 책임자 아닙니까? 그렇죠?

네, 내용을 좀 잘못 파악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직할부서잖아요. 그렇죠? 따로 누구의 통제 없이 시장님 바로 밑에 있는 부서잖아요, 홍보기획관인 것 자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부시장님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요. 다른 부서랑 다르게 국이 없고 단독적으로 지금 책임을 맡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내부 조직에 있어서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니, 인사에 대한 부분이 새로운 자리가 생기는데 지금 내부에 같이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채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승진하기 위해서 새로운 자리를 만듭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런, 결과적으로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데 사실은 기존에 영상 부분이 계속 커지고 언론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한쪽은 가급이고 한쪽은 나급이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가급이랑 나급의 차이가 뭐예요, 도대체, 사람이 똑같은데? 월급이 더 많겠죠. 그렇죠? 그것 외에는 뭐가 다른 점이 있을까요? 지금 상황을 봤을 때 그 기능에 있어서 돈만 더 들어갔지 사람은 그대로잖아요. 사람 수도 그대로고 결과적으로, 그렇죠?

책임감 있게 또 열심히 일하는 긍정적인 부분도…….

그러면 그전에는 돈이, 나급이니까 책임감이 덜 하고 가급이니까 책임감이 더 많아집니까, 똑같은 조직인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가급을 늘리자는 판단은 누가 하신 겁니까?

저희 부서에서 판단을 한 사항입니다.

과장님이 판단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 순전히 과장님 생각이네요, 이건요. 그렇죠?

제가 저희 부서에서 언론하고 홍보를 같이 가급으로 운영하는 게 좋겠다, 이래서 보고를 드리고 방침을 받았던 사항이고 한쪽은 가급이고 한쪽은 나급이고 이건 또 사기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사람을 채용하거나 나급을 충원하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변화된 게 아무 것도 없잖아요. 이것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을 해 주십시오, 팩트가 뭔지.

네, 알겠습니다.

혹시 또 따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저 계속 질의가 있어 가지고요.

일단은 시간이 기니까 다시 하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구혁모 위원님 추가 질의 계속해 주세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1년에 얼마 정도 편성이 되어 있나요?

본예산에 1,800만 원입니다.

1,800만 원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작년에 12월 달하고 11월 달만 계산을 해 봤는데도 한 달에 370만 원 그다음에 11월 달에는 330만 원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연말에 잔뜩 몰려 있나요?

지금 작년에 3회 추경 시에 저희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600만 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부득이하게 집행액이 다른 월보다 좀 많게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화성시 저희 부서에 시책업무추진비가 굉장히 금액이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많지 않다, 다른 부서에 보니까 많던데요?

인근 시군하고 비교를 했더니 반도 안 되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작년에 급하게 600만 원을 늘리다 보니까 쓸 수 있는 기간이 많지 않아서 연말에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올해 2월 달에는 300만 원 쓰셨던데, 이게 식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보면 건수가 몇 십 건 됩니다, 한 달에. 토요일, 일요일 제외하면 거의 매일매일 있는 것 같은데요. 보통 누가 식사를 합니까?

매일 송고실에 출입하시는 기자분들, 그리고 화성시에 언론 협의를 위해서 저녁을 같이 하기도 하고 점심도 같이 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분들을 많이 만나나요? 아니면 매일 만나는 분들만 만나나요?

다양하게 만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어느 정도 매체에 파워가 있는 분들 위주로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주로 대동을 과장님이랑 다른 분이랑 같이 하나요?

제가 가고 언론팀장이 됐든 영상팀장이 됐든 같이 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상식적으로 봐도 한 달에, 시책추진비가 1,800만 원이면 한 달에 기껏해야 100만 원 정도, 100만 원 가까이 넘는 것 같은데 11월 달에 330만 원, 12월 달에 370만 원, 1월 달에는 그렇다고 치고 2월 달에는 298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몰렸나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어쨌든 거의 하루에 한 번꼴로 시책추진비가 나가고 있는데 다양한 언론인분들과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다른 시군하고, 데이터를 뽑아봤더니 성남시는 6,000, 수원은 5,000 얼마, 오산시는 2,800, 저희가 1,800, 이런 수준입니다. 많이 미약합니다, 저희가. 많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러면 과장님께서 좀 더,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느끼셨겠지만, 뒤의 말은 안 하겠습니다. 이게 시책추진비가 화성시 관내에서만 쓸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데에서 쓸 수 있나요?

시책추진비는 타 지역에서도 쓸 수가 있죠.

전혀 그런 건 제한이 없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에서도 할 수 있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다시 정리를 하면 채용 관련된 부분, 서면으로 사실관계를 작성을 해서 일단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전에 지하철이라든지 여러 가지 광고에 대한 부분들, 예산의 내용이 있었는데 그 계획, 계획을 안 하셨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그 계획을 작성을 해서 하반기든 언제든 코로나가 종식이 되거나 어느 정도 수그러들면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업체와 소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혁모 위원님, 끝나신 거예요?

아니, 잠시만요. 한 가지만 더, 죄송합니다. 언론 창간할 때 화분 비용으로 48만 원을 지출하셨어요. 이건 왜 이렇게 과도하게, 좀 비싼 것 아닌가요? 유일하게 한 건 있거든요? 언론 창간식 때 화분 비용으로 48만 원을.

한 건으로 48만 원으로 내역이 되어 있나요?

화분 비용으로 썼는데요?

저희가 대개 관례적으로 창간을 하거나 사무실 이전을 하거나 신사옥에 입주를 하거나, 언론사가 이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화분을 보내드리고 합니다, 축하드린다고. 그런데 저희가 미리미리 건건이 집행을 하지 못하고 몇 건씩 묶어서 금액이 굉장히 커진 건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안에, 48만 원이 한 건이 아니라 여러 가지 건이다? 화성소식지가 작년까지만 해도 모던컴퍼니, 문제가 됐었던 회사에 계속 매달 지급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올해는 바뀌었나요?

잠깐만요.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화성소식지 편집 디자인 용역계약 건이 작년에 12월 달까지, 12월 달에 두 번이군요. 이게 매달 185만 원씩 지급이 됐었거든요. 이게 매달 왜 이렇게 지급이 된 건가요? 화성소식지…….

저희가, 모던컴퍼니요?

네, 2020년도에는 화성소식지 관련돼서 편집…….

디자인 용역비로 별도로 모던컴퍼니하고 작년 1월 달에 연말까지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매월 소식지가 발간이 되면서 디자인 비용을 별도로 지급한 사항입니다.

올해는 왜 디자인 비용이 없나요?

당초에 디자인하고 인쇄 용역하고 올해는 같이 합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쇄까지도, 인쇄 디자인을 한 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별도로 디자인을 따로 하다 보니까 용역 수행도 좀 어렵고 여러 가지도 잡음도 있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해서…….

그러니까 올해는 이 편집 디자인에 관련된 지출내용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쇄하고 디자인을 같이 묶어서 발주를 했습니다.

어느 업체가 합니까?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상생복지회입니다.

거기에서 그러면 매달 지급이 됩니까? 매달 지급을 합니까, 작년과 마찬가지로?

네, 매월 지급을 합니다.

그 내용이 없는데요. 시정소식지로 필터링을 하면 명예기자 활동비라든지 그런 내용밖에 없는데요.

매월 대가 지급하는 것이요?

네.

그게 지금 저희 일상경비에 대한 집행내역을 보시고 계신…….

아니, 19년도랑 20년도랑 비교를 했을 때 그 관련된 기능이 20년도에는 없잖아요.

저희가 매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소식지는 건건이.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왜 반영이 안 되어 있죠? 월별 집행 세부현황에요.

자료 작성에 누락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하시면 제가 믿을 수가 없어요. 계속 다 오타에다가 누락에다가, 계속 말씀하시는 것도 다 다르고, 아무튼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므로 저도 간단히 한 가지 정도 말씀드려볼게요. 홍보기획관 축제가 있죠, 뱃놀이 축제?

네, 홍보부스 운영하는 것 있습니다.

지금 그게 3건으로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각각 5,000만 원씩 있어요. 홍보부스 이벤트 5,000만 원, 운영 홍보물품 구입 5,000만 원 그다음에 운영 홍보물품 구입 5,000만 원, 세 건으로 지금 잡혀 있는데 예산 집행현황은 굉장히 저조해요. 그렇죠? 아세요?

축제가 작년 하반기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많이 축소가 되고…….

6월인데요?

네?

6월 건데, 2019년 6월이요.

19년 6월이요?

축제가 취소된 게 아니잖아요. 축제는 어떻게 됐죠, 그때? 규모가 줄어서 그런 건가요?

저희가 홍보관 통합부스 운영한 게 2019년 5월, 6월, 8월까지.

아니, 뱃놀이 축제요, 뱃놀이.

뱃놀이 축제…….

2019년 뱃놀이 축제에 대해서.

6월 5일부터 6월 9일까지 했습니다.

네, 그때 홍보관을 운영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홍보부스를 운영하신 거죠?

홍보부스죠. 그런데 이게 부서별로 많이 산재되어 있는 홍보부스를 저희가 통합관리를 하기 위해서.

통합을 했는데, 그런데 예산은, 집행액이 하나는 5,000만 원 중에 900만 원, 또 5,000만 원 중에 240만 원, 5,000만 원 중에 270만 원 이렇게 되신 거죠?

뱃놀이 축제 때요?

네, 지금 뱃놀이 축제 말씀드리고 있어요.

총 1,500만 원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걸 처음에 계획을 잘못 잡으신 건가요? 아니면 내용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다음에 그 밑에 굿마켓 행사도 2019년 7월에 5,000만 원을 잡았는데 480만 원 정도만 사용이 됐어요.

그게 홍보관 운영비 총 예산액이 5,000만 원이고요. 그 안에서 봄사랑가족축제가 됐든 뱃놀이 축제가 됐든, 그 안에서 여러 건들을 같이 집행하는 겁니다. 건당 뱃놀이 축제의 예산액이 얼마고 얼마가 집행되고, 굿마켓 행사에 예산이 얼마고 얼마가 집행되고 이런 사항이 아니라 총 홍보관 운영하는 연간 예산액이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희한테 올려주시면 안 되죠. 예산액 5,000만 원 중에 계약액 240만 원 이렇게 올려 주면 누가 봐도 저희가 ‘그러면 예산 5,000에 240을 썼구나.’, 이렇게 보이잖아요. 자료를…….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뱃놀이 축제 중에서 뱃놀이 축제에 5,000만 원이 아니고 뱃놀이 축제는 1,000만 원 이렇게밖에 안 잡혀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뱃놀이 축제에, 건별로, 축제별로 저희가 홍보관 예산을 잡은 건 아니고요. 1년간 행사를 하면서…….

그러니까 5,000만 원을 잡은 것 중에서 뱃놀이 축제를 그 안에서 썼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내용을 다시 한번 상세히 좀 적어주세요, 홍보기획관 내의 예산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축제를 직접 주관하는 건 아니고요.

홍보부스를 하시는 거죠.

타 부서에서 축제를 할 때 저희가 홍보부스를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벤트도 하고 SNS가입 독려도 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예산 이런 것들 요구를 했을 때 그 내용을 확실하게 잡아 주셔야 저희 시 의원들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큰 오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2019년도 총 예산이 얼마였죠? 홍보기획관이요.

50억 정도 되는 걸로…….

그러니까 50억 중에서 집행을 얼마 정도 하셨어요?

저희가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빼고요. 일상경비를 한 7,000만 원 정도 잔액을 남겼고요. 전체적으로는 한 2억 원 정도 넘게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은 2019년 집행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셨나요? 안 보셨죠?

2019년도 집행잔액이 왜 많은지도 한번 직원들한테 캐묻기도 했고요. 저희가 SNS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시정소식지가 됐든지 이런 부분에서 낙찰차액이 굉장히 큰 걸로 파악이 됐고요.

지금 잠깐만요. 죄송한데 총 예산이 50억이라고 그러셨어요, 2019년? 그냥 말하시면 안 돼요.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건 잘못하면 위증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예산서를. 작년이 59억이 되겠습니다.

59억에 집행잔액은 얼마 남으셨어요?

이월 포함해서 6억 1,800입니다.

이월 말고 그냥 순수 집행잔액은요? 어디에서 많이 집행이 덜 됐던가요? 저희가 지금 자료를 아직 못 받아서요.

작년 집행잔액 내용을 보니까 가장 컸던 부분들이 홍보 매체, 전광판 부분에서 한 3,000 몇 백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얼마요?

3,400 정도가 전광판에서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고 각종 계약 건, 홈페이지 유지보수라든지 SNS, 소식지, 화성 온 TV 이런 부분들의 낙찰잔액 부분이 발생을 됐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래서 한 2억여 원 정도가 불용되는 걸로 조치가 됐습니다.

2억여 원이요. 이월 말고요, 이월 건 빼고?

네, 순수 불용액을 말씀드린 겁니다.

순수 비용이요. 그러면 전광판은 왜 3,400이 남은 거예요?

이게 여러 군데, 전광판뿐만 아니라 뉴스비전이 됐든지 지하철이 됐든지 여러 가지 매체가 다 포함이 되는데요. 아파트 엘리베이터 광고라든지 다 하다 보니까…….

전광판뿐이 아니라 아까 말씀을 잘못하신 거네요. 홍보매체비에서 3,400이 남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 잘 세워서 홍보매체를 저희가 이용을 하려고 하는데 3,400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예산을 세우실 때, 올해 예산도 그걸 기준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렇지는 않았나요?

올해 예산이요?

네, 2020년 예산.

올해는 불용액이 없도록 최대한 경제적이고 타이트하게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 계획도 안 세우셨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무조건 불용으로 떨어뜨릴 건지 아니면 하반기에도 더 열심히 찾아보시고, 활용방안을 찾아보시고 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상반기에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억지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서 새로운 분야를 개발해서 집행할 계획은 없는 것 같고요.

그건 안 되는 거죠.

홍보 콘텐츠에 맞게 방법하고 경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집행계획을 짜보고 남는 부분이 생긴다라고 하면 과감히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업들이 많이 딜레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놓고 있는 건 안 되는 것 같고요. 짜여진 예산 내에서는 최대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요. 지금 저희한테 2019년 예산 집행현황이 여기 홍보기획관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머지 과도 2019년도 예산 집행현황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기획관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이광훈 홍보기획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감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략사업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5일 전략사업담당관 박태경.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계속해서 박태경 증인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잠시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실의 전략사업 담당을 맡고 있는 이진수 팀장입니다. 다음은 혁신과제팀장을 맡고 있는 김동열 팀장입니다. 다음은 행복화성팀 팀장을 맡고 있는 지현 팀장입니다. 다음은 정책개발팀을 맡고 있는 조항구 팀장입니다. 팀장 소개를 마치고 전략사업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담당관 박태경입니다. 화성시의 도시경쟁력 1위의 위상을 만들어가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공영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전략사업담당관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3-4쪽 사무분장표 현황과 3-6쪽의 시정질문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쪽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애 위원님께서 시정 요구하신 시정의 중요 정책 및 전략사업의 추진에 있어 의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요구하신 사항에 있어서는 지난해 11월 주요 전략사업 설명을 위한 공동 워크숍을 실시한 이후 올해에도 2월 12일과 5월 6일, 두 차례에 걸쳐 전략사업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전략사업과 정책사업에 대한 사전 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정례적으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설명회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수시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연숙 위원님께서 시정 요구하신 사항으로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계획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라는 사항과 투자정책자문관 활동을 통한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라는 사항에 있어서는 금년도 4월에 투자유치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투자정책 자문관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투자관련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전문자문단도 위촉하였습니다. 향후 관내 지리적 장점과 특성을 적극 활용하여 신규 투자유치를 위한 사업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정수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동탄2지구 내 가족친화형 문화복합시설 건립 시 시민편익을 위해 노력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있어서는 지난해 11월 공공기여방안 관련 협약을 체결하고 금년도 4월에 구체적인 협의로 이용자 요금 할인제도와 바우처 제공 등의 실천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약정한 공공기여 실천방안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3-8쪽은 해당사항이 없어 서면으로 갈음하고 3-9쪽의 세목별 불용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구 농수산대학의 기본구상 및 계획수립 용역을 진행하기 위해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성립된 시설비 2억 원을 문화예술과에서 2019년도 10월 5일 날 이체 받았으며 연내에 용역 준공을 할 수 없기에 1억 6,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 농수산대학 정밀안전 점검 용역 시 집행된 1,934만 5,000원을 제외하고 용역발주 차액 및 계약심사 감액으로 인한 잔액 2,065만 5,0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의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본 용역은 국가의 미래차 선도국가로서의 도약을 위한 정부기조와 관내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 등이 미래차, 친환경자동차시장에서 경쟁력 우위를 선점하려는 모빌리티 시장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빠르게 적응하여 관내 자동차산업의 안정적 변화의 정착을 도모코자 하는 용역사업으로서 화성시가 향후 자율차 및 친환경차 관련 차의 생산 대표지역으로서 위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좋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예산 이월현황은 앞서 설명드렸던 구 농수산대학 기본구상 및 계획수립 용역을 진행하기 위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성립된 시설비 2억 원을 문화예술과에서 이체 받았으나 통상 용역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최소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연내에 사업을 준공하기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3월 5일 날 계약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선금으로 7,0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전략사업 담당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총 3개로 화성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화성시 시정자문위원회, 화성시 투자유치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화성시 시정자문위원회와 화성시 투자유치심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올해는 회의를 개최된 바 없으며 화성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지난 5월 25일 화성시 지속가능발전 목표수립 계획보고 및 지속가능에 관한 자문 등의 사유로 1회 개최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3-13쪽 신용카드 사용내역입니다. 총 3건으로 2019년도에 차세대 모빌리티 산업 관련 제주국제 엑스포와 포럼의 참가비 지급 시 사용하였고 화성시와 주식회사 SR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행사용 경비로 59만 4,000원, 그리고 11월 달에 자율주행 주민체감행사의 안내 현수막 제작비 등에 71만 5,000원 등을 사용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14쪽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일반회계 기타 공공예금 이자수익이 4건으로 3만 7,000원, 그외수입 1건으로 4만 6,200원이 부과되어 모두 납부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2019년 7월 30일 화성국제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 1건, 9월에 화성시와 주식회사 SR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1건, 그리고 2020년도 1월에 자율주행생태계 및 상용화를 위한 업무협약 1건으로 총 3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19년 11월 국제테마파크와 관련하여 지역과 연계한 상생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워크숍을 실시하였으며 제주도에서 대규모 투자 유치로 인한 개발사업 시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등에 관한 선행사례를 배우기 위한 워크숍 경비로 535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19쪽 화성국제테마파크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 2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신세계가 11월에 사업비전선포식, 12월에 송산그린시티 개발계획 변경고시를 거쳐 2020년 4월 16일 한국수자원공사와 신세계프라퍼티 컨소시엄 간 사업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사업협약의 의미는 우선협상자의 위치에서 사업시행자의 위치로 확정되는 큰 의미가 있는 협약이었습니다. 향후 실시계획 변경 승인,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2021년도 착공 예정입니다. 2031년에는 모든 테마파크 시설을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사업자의 협의 및 행정절차 등에 있어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가족친화형 문화복합시설 투자유치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동탄2지구 내에 경기도시공사 사업지구 내의 문화복합용지 공모 시 경기도와 화성시가 협조하여 동탄2지구 내에 가족친화형 콘텐츠를 유치하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복합시설을 조성하고자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 4월에 공공기여 방안 세부이행계획을 확정하였으며 2021년도 연말쯤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공공기여 방안이 지켜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생활SOC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도 총 6개 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229억 5,7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봉담읍 주차복합문화센터는 봉담읍사무소와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향남읍 복합문화센터와 가족통합지원센터는 각 사업을 설계공모 중에 있습니다. 6월 29일 설계심사를 완료하고 8월 중에 업체를 선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탄2지구 내에 제14중 이음터는 공정률 57% 정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탄2지구 지역의 제1초 이음터와 제28초 이음터는 8월 중에 설계를 완료하여 10월 중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생활SOC복합화 신청사업으로는 봉담 와우리 문화복합센터 외 3건의 생활SOC복합화 사업을 4월 중에 신청하였으나 코로나19 등의 사태로 정부사업 예산규모가 축소되어 선정되어 선정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선정여부의 결정은 9월경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노후 생활SOC 개선 및 소규모 시설 확충사업으로 경기도 내에 노후 생활SOC 시설의 개보수, 기능 보강을 실시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키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 수요조사를 통해 총 4개 사업의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6월 2일 신청한 4개의 사업이 선정되어 도비 5억 2,600만 원을 확보하였기에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24쪽 자율주행차 산업생태계 기반조성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자동차 산업 도시로서의 성장을 표방하고 있는 화성시에서 미래에도 자동차 산업의 상징적인 도시로 도약을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자율주행 기반 조성과 첨단 자율차 실증사업의 유치,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화성이 미국의 자동차 도시인 디트로이트와 같은 자동차 산업의 든든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시민의식 확산을 위한 자율차 시범운행을 실시하였고 또한 정부의 자율차 자율주행을 위한 안전 인프라 조성을 위한 공모사업에도 선정되어 활발한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서에서도 자율주행 혁신산업 생태계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좋은 용역 성과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경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SOC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선정된 게 여섯 가지입니다. 그렇죠? 지금 2021년도의 사업을 2020년도에 신청을 하시는 건데 신청을 하신 거예요?

네, 2021년도 사업 4건 신청했습니다.

4건을 상반기에 신청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발표는 9월 달에 난다고 하는 거고요?

네, 그렇게 예정되고 있습니다.

이건 어쨌든 1년 전에 신청을 해야 되는 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