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임채덕입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가 추진하는 사무 전반에 관하여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후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국ㆍ소 및 출자ㆍ출연기관을 대표하여 국ㆍ소장이 실시하며,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증인으로 출석요구 된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승호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복지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5일 복지국장 정승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호 증인과 박민철 증인을 제외한 타 부서의 증인들께서는 수감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민철 증인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민철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많은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는 임채덕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석만 복지정책 팀장입니다. 김형옥 복지자원관리팀장입니다. 김영미 사례관리팀장입니다. 안은정 복지돌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하여 중요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9-5쪽에서 9-8쪽 사무분장표 중 정원은 20명이나 코로나19 긴급생계수당 및 긴급재난지원금 등을 추진하면서 현재는 현 정원 외 5명의 직원이 근무 지시를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9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7건 중 추진 중인 사항은 3건으로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희 부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현황파악 및 개선’입니다. 20년 1월 화성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 위원회 구성 완료하였으며, 지난 4월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금년 8월 용역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를 활용하여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 및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채덕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사회서비스 재단 설립 업무추진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난 제192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화성시 사회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 및 소요 사업비 17억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2020년 6월 현재 운영방침을 마련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서 임원추천을 위한 공고가 진행 중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9월에 화성시 사회복지재단이 출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채덕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셨던 ‘기부 활성화 방안 모색’입니다. 지난 2019년 12월 기부자들에 대한 감사 서한문을 발송하여 기부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화성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기초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만 향후 조례 개정 시에 위원님들과 적극적인 사전 협의 및 협력을 통하여 기부문화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9-8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난 2019년 9월 행정안전부 주관 정부합동감사에서 긴급지원사업 진료비 심사청구 및 대상자 관리소홀에 대하여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비급여 진료비를 150만 원 이상 지원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 요청을 실시하여야 하나 저희가 194건에 대한 실시가 미진하여 2019년 9월 확인 요청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같은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9-11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2019년 종합사회복지관 및 보훈회관 운영 등 6개 위탁사업 관련 100억 9천 만 원 중 96.8%인 97억 7천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지도점검은 6회를 실시하여 지적사항 10건에 대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12쪽 2020년 위탁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종합사회복지관 및 보훈회관 운영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110억 8,500만 원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위탁사업 운영현황에 대하여 상반기 지도감독 실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 및 보훈회관 운영 중단에 따라 연기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20년도 하반기에 지도점검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9-13쪽 2019년도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2019년 국ㆍ도비 사업은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외 15개 사업으로 총예산 65억 7,823만 6천 원 중 97.2%인 63억 9,79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14쪽 2020년도 국ㆍ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020년도 국ㆍ도비 사업은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외 19개 사업으로 4월 말 기준 총예산 82억 2,716만 3천 원 중 33.7%인 27억 7,251만 8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보조금이 불용처분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15쪽 세목별 5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19개 사업 216억 2,563만 1천 원 중 85.6%인 188억 1,577만 7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황계복지관 건립 등 사업에서 이월 및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안입니다.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16에서 17쪽 사회단체 지원현황입니다. 복지정책과 관련 사회단체는 보훈단체협의회를 포함한 보훈단체로 10개 단체입니다. 2019년도 6억 4,376만 8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7억 7,440만 5천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만 지난 3회 추가경정예산에 보훈단체 사업비 보조금 6,362만 8천 원을 감액한 바 있습니다. 보훈단체를 내실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18쪽 설계변경 사업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설계변경 사업이 없었으며, 2020년 종합사회복지관 공사 관련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남부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공사 시 당초 5,492만 3천 원으로 계약하였으나 일부 설계 오류를 발견해서 이를 바로잡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자재 변경 건으로 일부 설계를 변경하여 최종 1,257만 3천 원이 증액된 6,749만 6천 원으로 계약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공사 관련 사항입니다. 당초 8,933만 원으로 설계 및 계약을 하였으나 여기에서도 일부 설계 오류가 발견되어서 정정하고 안전사고 대비한 자재를 추가 설치하여 1,822만 2천 원을 증액한 1억 755만 3천 원으로 계약 변경한 바 있습니다. 사업 진행 중 설계변경을 줄일 수 있도록 사업 설계 당초 시 세밀하고 적극적으로 사업내용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9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019년도 4월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공급 및 운영기관 설립 타당성에 관한 검토용역을 실시하였으며, 2019년도 10월에는 화성시 사회서비스재단 설립에 관한 타당성 검토 및 운영방향에 대한 용역을 수행하여 화성시 사회복지재단 설립의 타당성 확보 및 추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용역 결과를 활용하여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종합적인 처우개선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9-20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이월된 사업은 총 2건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황계복지관 건립사업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이월된 예산은 24억 8천만 원으로 이중 황계복지관 건립사업은 18억 6,500만 원이 부지 매입 지연 등의 이유로 계속비이월로 이월되었으며,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1억 8천만 원 가량은 사전 행정절차가 지연되어 사고이월한 바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이월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21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위원회는 화성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 위원회 등 1개 위원회로 지난 2월 구성하여 4월 위촉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 위원회가 화성시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21쪽부터 22쪽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9-23쪽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내역으로 2019년과 2020년도 4월까지 총 492건에 31억 7,245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징수액은 99.9%인 31억 7,216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9-24쪽 예산액 10억 이상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황계복지관 건립사업 총예산 18억 6,800만 원이며, 그중 집행액은 약 1,085만 원입니다. 부지 매입 등 행정절차 지연에 따라 집행이 지연되었으나 금년 6월 중으로 부지 매입 및 등기이전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10월 착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계복지관 건립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25쪽 시설비 풀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황계복지관 건립사업 과정에서 시설비를 집행한 내역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9-26쪽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2019년도 복지정책과 500만 원 이상 집행 행사 내역은 총 3건으로 희망복지지원단 운영과 2019년도 사례관리 민ㆍ관 협력 워크숍, 2019년도 제64회 현충일 추념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7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복지정책과 및 소관 시설에서 보유 중인 물품 내역으로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이 되겠습니다. 9-30에서 31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실적입니다. 2019년에 총 231개 사업을 실시하여 총 8,658명이 참여하였으며, 2020년 현재 1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89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관 건립 및 추진현황입니다. 9-32쪽이 되겠습니다. 화성시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및 추진현황입니다. 봉담2지구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연면적 1만 4,378제곱미터의 규모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3월 개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 매입비 확보 단계에 있으며,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사업비를 확보하여 시설공사과로 업무를 이관하여 건축을 추진하여 상대적으로 공공복지 수혜가 적은 지역 주민들에게 복지 향상을 위하여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9-33쪽 황계복지센터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부지 매입과 등기이전까지 끝났으며, 공공시설과로 사업을 이관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34쪽 위기가정 긴급지원사업 및 무한돌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기 사유로 인해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지원에 대한 긴급지원사업이 있으며,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무한돌봄사업은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함께 긴급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35쪽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으로 종합사회복지관 5개소 및 부설 복지센터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019년 104억 8,669만 원이며, 2020년도에는 4.4% 증액된 109억 4,981만 원이 되겠습니다. 9-36쪽에서 37쪽입니다. 보훈단체 지원현황으로 보훈단체는 10개 단체로서 2019년도 사업비는 6억 3,211만 8천 원이며, 2020년도에는 7억 7,440만 5천 원 예산을 확보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9-38쪽부터 45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현황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은 5개소 2개 부설 센터로 복지관 운영의 체계적, 종합적 발전 전망을 모색하기 위하여 각 시설별로 시설운영위원회를 분기별 1회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관 주민 이용 현황으로는 2019년 연인원 98만 4,408명이며, 월평균 이용자 수는 8만 2,03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9-47쪽입니다. 푸드뱅크ㆍ푸드마켓 운영현황으로 현재 푸드뱅크 6개소 및 푸드마켓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총 2,582명, 2020년 4월 현재 1,28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49쪽 복지 대상자 유형별 선정기준 및 연간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복지국 소관 총사업은 18개 사업으로 2019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복지 대상자 사업은 총 15개였으나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현재 긴급지원 및 무한돌봄 등 2개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9-51쪽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실적 및 조치 내역입니다. 2019년도 5개 종합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5회의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종합사회복지관 휴관 조치에 따라 2020년 하반기에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9-52쪽 복지자원 나눔 플랫폼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공공과 민간 등의 복지자원을 연계, 효율적 배분을 위한 시스템 개발 운영을 추진하였으나 중앙정부의 추진과 중복으로 인하여 2019년 10월에 사업 추진을 중단 결정하였습니다. 9-53쪽 화성시 복지재단 설립추진 현황입니다. 지난 제192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화성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 및 소요 사업비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2020년 6월 현재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임원 선정을 위한 공고가 진행되고 있으며,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임원 추천을 받고 차후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20년 9월 화성시사회복지재단이 출범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54쪽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실적입니다. 지역단위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보호체계사업 등을 총괄 관리 및 운영하고자 희망복지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크게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총괄 관리, 지역보호체계 운영, 읍ㆍ면ㆍ동의 복지사업 지원ㆍ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화성시 통합사례관리를 총괄하기 위하여 고난도 통합사례관리 실시 및 읍ㆍ면ㆍ동 사례관리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보호체계를 운영하기 위하여 민ㆍ관 협력을 강화하고 희망더하기발굴단을 운영,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읍ㆍ면ㆍ동의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 슈퍼비전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읍ㆍ면ㆍ동 복지사업을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18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설계변경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변경 사유에 보면 ‘안전사고 대비 자재 변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부종합사회복지관에 야외공연장을 하는데 당초에는 그냥 스티로폼 같이 했는데 너무 미끄럽게 되어 있어서 그 자재를 미끄러지지 않는 그 자재로 현장 확인 결과 다시 변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설계도면 좀 당초 도면하고 변경된 도면 보고요. 자재 내역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별도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대상이 어떤 분들이 여기 대상이죠?

거기는 복지관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대상들이 대부분 어떤 대상들이죠?

취약계층들입니다.

바닥이 미끄럽다고 하는 것은, 안전의 문제는 제일 먼저 설계에 반영이 되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밑에 나래울 같은 경우는 당초 예산액이 8,900이었는데 1,800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됐죠?

나래울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래울은 옥상에 아이들을 위한 교통공원을 만드는 과정이었는데 당초 설계 때는 높이를 저희가 잘못 정했었습니다. 아이들이니까 굉장히, 옥상 쪽에 하다 보니까 간격을 안 뒀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아시겠지만 옥상에 올라가다 보면 바로 화단이 되어 있어서 화단에 올라가면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쪽으로 이격을 시키고 거기에 안전펜스를 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펜스가 설계에 미반영 됐다는 얘기네요?

당초에는…….

옥상에다가 하는데 어쨌든 안전펜스가 미반영 됐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당초에는 거기…….

아니,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맞아요?

네.

특별히 더 얘기해 주실 게 있나요?

거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수도 일부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저희가 설계비가 좀 늘어나게 됐습니다.

혹시 1,800만 원에 낙찰까지 대비해 갖고 증액이 된 겁니까? 우리가 입찰하게 되면 보통 한 87%의 낙찰률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증액이 되게 되면, 그냥 업자들의 얘기만 듣고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설계를 할 때 특히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설계에 첨부가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같은 사례가 없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9-30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정책과 나눠 주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우리 지역사회보장체에 관련된 업무는 되게 비중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우리 예산의 산출기초는 어떻게 잡습니까?

일단 산출기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에서 자체 사업계획 하면서 잡고, 그 잡은 것을 가지고 다시 저희가 예산 올리기 전에 복지정책팀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거기서 다시 한 번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본예산에 짜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료 좀 봐 주십시오. 시 협의체 운영위원 워크숍 예산이 970만 원이고, 집행액도 970만 원이고요. 그 밑에 보면 역량강화 워크숍도 435만 원인데 집행액도 435만 원이고요. 다 그렇습니다. 예산액과 집행액들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집행을 하고 정산을 하는 건가요,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하고 정산을 하는 건가요?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고 정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1,693만 5천 원이 이렇게 원단위까지 다 떨어진다는 게 이게 한 개뿐만 아니라 지금 거의 대부분의 사업들이 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것은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 좀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대부분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예산과 집행액이 거의 원단위까지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하는 게 아니고, 집행을 하고 예산서를 작성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29원까지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을까? 한두 개면 그렇다고 칩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사업계획 세우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세우고 그다음에 사업 집행하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남아야 되는데 그 사업 예산 세우고 사업 진행을 하고 다른 남은 비용들을 자체 대표 협의체를 통해서 그 금액만큼 전부 과목을 전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워크숍이 끝나고 나서 남은 잔액이 있으면 그 읍ㆍ면ㆍ동 협의체에다가 남은 돈을 준다는 얘기네요?

다 반납을 받아서…….

반납을 받아서.

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사업으로 전용을 하면서 최소 그 금액을 그 대표 협의체에서 예산, 그러니까 저희 쪽으로 보면 추경을 통해서 다 맞춘 걸로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반납을 하고요? 추경 때 반납을 하고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할 때 일단 사업이 끝나면 당초 예산 남은 것만큼 다 전용을 시켜서, 남은 집행잔액들을 전용시켜서 다시 다른 사업으로 투입했던 그런 내용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은 이해가 가는데요. 저희 행감 자료를 주실 때는 그렇게 주시면 안 되고요. 또 전용을 했으면 전용에 관련된 내용들도 알려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읍ㆍ면ㆍ동 협의체 워크숍 한 건하고 전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평가 두 건에 대해서는 상세자료 첨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룡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질의에 앞서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혹시 복지정책과에 강연정 주무관님이라고 계십니까?

네, 있습니다.

안 좋은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 위원들이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시민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보통은 어려운 일로 많이 시민들하고 만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달 전인가 저는 강연정 주무관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사실 뵌 기억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분이 화성시청의 누구하고 통화를 했는데 너무 친절하고 공무원이 그런 사람 처음 봤다고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 때문에 통화를 하셨는지 제가 물어보다 보니까 이름까지 알게 됐는데 아무튼 칭찬 좀 많이 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9-9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현황파악을 개선해 달라.’ 저희가 지난해 말씀드렸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도 본 위원이 조례도 발의하고 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발 빠른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셔 가지고 지금 용역도 진행 중에 있는데 용역 아직 기간 중이죠? 4월부터 8월까지 용역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용역을 진행 중에 지난번 용역 착수보고회도 했지만 현장에 계신 사회복지사들,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의 의견이 많이 용역에 담길 수 있도록 용역사에도 다시 한 번 당부를 해 주시고요. 중간보고회 계획은 없으신가요?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자꾸, FGI라고 대면을 일부 소그룹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그게 일부 정리되면 저희가 다음 주 정도로 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용역 결과가 저희 당초 취지에 맞게 잘 나올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18페이지 존경하는 김효상 위원님께서 설계변경 사업에 대해서 면밀하게 질의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 생각에도 지금 사업비가 설계변경이 되면서 10%에서 20%가 이게 무슨 건축비도 아니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10에서 20% 이상씩 설계변경에 의해서 증액이 된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부분도 아니고 일단 안전시설이 설계에 미반영 되어서 추가가 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다음부터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지적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월사업에서도 그렇고, 지금 박민철 증인께서 보고해 주실 때 황계복지관 건립 관련해서 얘기가 여러 번 나왔어요. 이것은 본 위원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진행과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월사유나 이런 것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아무튼 그 과정에서 부지 매입하는 데 현장도 굉장히 여러 차례 나가시고 그 협의 과정에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27페이지에 존경하는 송선영 위원님께서 정수물품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에게 자료를 주실 때 정수물품이 지금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내용이 얼마 안 되지만 저희가 관리하는 물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다음부터는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여기다가 내구연한까지 표시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자료 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참고로 한 가지 보면 노트북 컴퓨터 같은 경우는 두 대 중에 하나가 내구연한이 경과가 이미 된 거죠?

네, 경과가 됐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계신 건가요?

네, 실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잘 됩니까? 10년 정도 됐는데요. 9년 지났네요.

그런데 그것을 조금 단순하게 쓰는 부분으로 하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다시 자료를 제출하면서 검토를 다시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요즘에 프로그램도 지금 많이, 소프트웨어들도 바뀌었는데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컴퓨터라는 것은 오래 지나다 보면 업무하시는 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염려도 되고 미리미리, 예를 들어서 냉난방기나 이런 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호흡기 질환하고도, 또 건강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금 내구연한 경과된 냉난방기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만 정수물품도 꼼꼼히 살피셔 가지고 혹시 이런 것들 추가로 구입해야 되거나 교체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32페이지에 북부사회복지관 건립 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봉담에 건립 추진 중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총사업비가 400억이죠?

네, 지금 400억 총사업비 계상하고 있습니다.

400억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고, 공유재산 심의가 완료됐고, 지금 부서에서 준비하고 계신 것은 4회 추경에 부지 매입비를 지금 확보할 계획으로 계신데요. 만약에 4회 추경에 부지 매입비가 확보되어서 부지 매입까지 금년도에 완료가 된다고 그러면 그다음은 시설공사과로 이관이 되겠죠?

부지 매입하게 되면 저희가 사전에 등기까지 다한 다음에 넘길 계획으로 있는데 그다음에는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에 건축디자인 심의를 받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부서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디자인 심의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저희 입장에서 일단 부지 매입 이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지 매입을, 9월경에 4회 추경이 있을 예정이고요. 그러면 9월에, 그러면 금년도 안에 잘해야 부지 매입 정도 가능하겠네요?

네,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당초에도 한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게 아니었으면,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금년도에 상당한 진척이 있었을 건데 그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지난 추경 때 예산 반영을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지연이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 저희 종합사회복지관이 남부권에 있고, 동탄에 있고, 서부 있고, 지금 북부권에는 복지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봉담읍 같은 경우도 인구가8만 가까이 되고, 지금 매송에도 어천지구가 계획되어 있고요. 봉담도 봉담2지구 인구가 다 유입이 되면 10만이 넘어갈 거고, 효행지구나 동화지구도 마찬가지고, 태안3지구 이쪽에도 북부권에 굉장히 앞으로 인구유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인구만으로도 복지시설이 꼭 필요한 그런 시기라고 보이는데 지금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굉장히 늦었다고 사실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 추진해 주고는 계시는데 조금 더 속도를 내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도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입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9-13쪽에 있는 국ㆍ도비 보조사업에서 집행현황 중에 아래에서 세 번째에 있는 G-푸드드림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거의 60% 이상의 집행액이 조금 남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 같은 사업이, 지금 G-푸드드림 사업이 어디어디에 시행이 되고 있는 거죠?

G-푸드드림 사업은 사실 작년도에 상당히 예산 집행이 부진했던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동탄 쪽에 동탄사랑나눔 뱅크사업을 했었는데 중간에 그만두셨어요. 사업 자체를 중간에 포기하시는 바람에 저희가 그 사업비하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들이 온전하게 거의 남아 있는 부분이고요.

중간에 왜 포기를 하셨어요, 여기는 사업을 받으셔서?

실질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도점검을 통해서 발견된 부분들이 몇 가지 있었고, 굉장히 운영하시면서 어려움을 겪으시다가 아마 다른 분한테 그것을 넘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이월되는 사업이 아니고, 그러니까 명의를 넘겼다고 이월되는 사업이 아니고 다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종료를 했고, 작년 하반기에 이쪽 서부권에 있는 은혜푸드드림이라고 해서 그쪽에서도 별도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만 그쪽에는 예산 지원이 안 되고, 금년도 본예산 쪽에 저희가 세워서 진행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G-푸드드림 사업이 굉장히 인력 지원하고 그랬던 부분인데, 도에서 도비로. 그것이 상당히 집행이 부진했던 사업입니다.

중간에 사업을 포기했다는 것은 몇 월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5월입니다.

5월이요?

네.

그러면 5월 이후에 여기 푸드드림 사업의 대상자들은 어떻게 지원을 받고 있죠?

그래서 그때 그 대상자들은 나래울 쪽으로 많이 이관을 시켰습니다.

나래울로 이관해서 대상자들이 지원받는 부분에는 문제가 없게 된 거고요?

네, 대상자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케어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이 푸드드림 사업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앞서서도 얘기하셨지만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대비, 작년에도 지적사항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사업을 중간에 포기하는 그런 기관이 나타났다면 예산 계획 단계서부터 잘못하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설명드리면 작년에 나타났던 부분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개인이 했던, 대부분 교회 측에서 많이 하시는데요. 그분들이 자체 운영을 하시는 부분인데, 누가 옆에서 서포트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 인력 지원을 하는 게 G-푸드드림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공적인 부분하고 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 공직처럼 명확히 나누지 못하시고, 그 정산을 그때그때 못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일부 문제가 있었고, 금년도에 발생됐던 것은 저희가 위탁을 줬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궤를 같이 하지는 않습니다만 약간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으로 저희가 면밀히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도 과장님께서 똑같은 대답을 하셨어요. 운영기관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회계에 대한 부분들이 불명확하다고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답변을 했고, 그러면 올해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완이 되고 어떻게 지도점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사업을 포기하고 지도점검에서 그렇게 아웃을 시키셨다면 그것 또한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또 작년에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올해 그것을 반영하지 못하신 것으로 저는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 이행 여부에 대한 것은 저희 부분에서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부분을 가지고 교육시키고 강화를 시켜 나가니까 그 회계 책임자들을 뽑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오히려 더 그것을 사업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그렇지 않고 진짜 그것을 봉사라든지 이러한 복지사업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게 생각하시는 분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어떻게 저희가 합리적,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될지도 또 다른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남부사회복지관도 이와 비슷한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이나 사회복지 대상층에게 전달되는 그런 체계가 지금 많이 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 과에서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어떻게 보완이라든지 대책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하면 이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저희가 금년도에 당초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을 때 좀 더 거기에 대해서 집중도 있게 처리하겠다라고 했는데 핑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코로나19 때문에 저희 쪽이 취약계층으로 완전히 저희 과 자체가 지원으로 전환이 되면서 조금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소홀하기 쉬운, 어떻게 보면 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그런 푸드, 음식 종류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료로 받으니까 주는 사람 입장에서 그냥 준다는 개념으로 그냥 대상자 변경도 되고 이렇게 간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고, 이것은 분명히 예산에 대한 그런 횡령이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드시긴 하겠지만 지금 다 너무나 표면에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이라든지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어떻게 보면 올해 결산서나 이렇게 종합적으로 봤을 때 복지국에서 하는 취약계층의 그런 복지사업이라든지 보호라든지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사업,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나가는 지급에 대한 비용들이 많이 예산이 남았어요. 물론 국장님께서 지난번에 전체 예산 대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다고 얘기했지만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여기 보니까 9-50쪽 같은 경우에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9-50쪽이나 9-49쪽 보면 복지대상자를 선별하는 데는 대상 인원이 아예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 복지국에서는 이 대상 인원을 갖고 분명히 예산 산정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예산이 많이 남거든요. 그게 항상 조금 아이러니한 거예요. 발굴자를 찾지 못한 건지, 대상은 정해 놨는데 지급하지 못한 건지 이 부분이 진짜 항상 해마다 이해가 안 가거든요. 물론 어떤 변수에 의해서 남을 수는 있지만 그 금액이 지정 대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급을 못 하는 것들이 전반적으로 왜 그런 건지 알고 싶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복지대상자라든지 이런 것은 내년도 예산 신청할 때 도나 중앙을 통해서 우리 규모를 그쪽으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신청할 때는 좀 더 여유 있게 신청을 합니다, 사실은. 그러면 표현이 심합니다만 도에서 조금 정리하고 국가에 가서 예산이 감액되고 그럴 것을 대비해서 신청을 하는데 어떤 때는 그게 그대로 다 반영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인위적으로 그렇게 했다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떤 대상에 맞게, 저희도 금액이 충분한 범위 내에서 대상자들을 발굴하고자 하고 저희 사각지대 발굴도 그렇게 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인구 증가 추이에 비춰봐서 수급자가 그만큼 늘어나지 않는 부분도 좀 일부 있고요. 또 한 가지 이것은 기초수급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 저희가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비용은 국비가 그대로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도 당초에 저희가 290명을 병무청에서 저희한테 배정을 줬는데 실제로 인력이 내려온 것은 270명 정도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한 20명 정도에서 30명 정도 되는 그 비용들은 또 고스란히 남아가는 비용입니다.

저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채용에 있어서 갭이 생길 수 있고,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해진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여기에서 정부양곡 관리비 떠나서 긴급지원, 위기가정돌봄 이것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명확하게 있어요, 차상위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는 부분을 얘기해서 복지국이 처음에 예산을 산정할 때 좀 더 방만하게 예산을 잡으시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마다 계속 남거든요. 저는 많이 남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상자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해서 예비 조금 더 잡아 놓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지금 몇 년째 계속 남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아예 당초에 적정한 예산 대비해서 딱 하고, 하반기에 말씀하신 대로 국ㆍ도비에서 더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많은 예산을 잡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부위원장님, 이것은 양해를 저희가 말씀드릴 게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정부 추경이 2회, 3차에 나가지만 실질적으로 정부에서는 추경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도 받은 예산은 작년도 4월 이전에 국비를 저희가 확보해서 그것에 따른 매칭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그러니까요. 이월이랑 계속비 사업이 계속, 계속 되고 있어요.

예측하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지만 이렇게 이월하고 계속비 사업에 있어서 계속 가야 할 사업이라면 조금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는데 계속 이월, 이월이 되고 있는 금액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좀 더 세부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9-30하고 31쪽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하단에 19년도하고 20년도 사업을 보면 기타예산 사업에 경기공동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분과사업을 시행하셨고, 긴급지원이랑 그다음에 읍ㆍ면ㆍ동 특화사업을 하셨는데 혹시 긴급지원사업이 복지국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하고 다른 사업으로 나가고 있는 건가요?

그것하고 좀 다르게 읍ㆍ면ㆍ동에 직접 사업비를 배분해 줬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특화사업 같은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내리는 그런 사업인가요?

네, 읍ㆍ면ㆍ동에다가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를 끌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확대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긴급자원은 읍ㆍ면ㆍ동에다 하는 거고, 읍ㆍ면ㆍ동에서도 취약계층이나 이런 대상자 말고 또 긴급으로 되는 그런 대상층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으로 신청하는 긴급복지도 있지만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읍ㆍ면ㆍ동에서 갑자기 발굴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 차원이나 아니면 일반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발굴해서 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20년도에 보면 코로나19 긴급지원 지정의원 마스크 지원도 있고, 또 지정의원2 마스크 지원, 그리고 코로나 피해지원에 선불형 지역화폐 10만 원 744개 이것은 어디로 발급되고 지원이 되는 건가요?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지정의원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후원이 들어왔는데 어디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저희에게 들어온 돈이 공동모금회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후원을 해 줬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사랑의열매 쪽으로 해서 선불형 지역화폐는 경기도 차원에서 우리 시 지역 대상자들을 상대로 공동모금회에서 배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744개라는 것은 지금 어느 쪽으로 나가는지 알 수가 없는 건가요?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배부처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배부 대상자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한 해도 고생 많이 하셨고, 올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복지국에서 어떤 기금이나 아니면 취약계층, 그다음에 저소득층을 위한 그런 사업에 좀 더 실질적인 대상자들이 받고, 혹시라도 외부로 사업이 잘못되어서 대상자가 아닌 대상에게 사업이 나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례관리팀에서 사례발굴을 읍ㆍ면ㆍ동에서 많이 하시고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지만 좀 더 저희가 항상 사각지대 얘기를 계속하는 게 아직도 그만큼 사각지대 대상이 많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각지대에 대한 발굴에 대해서 올해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더 많이 발굴을 해 주셔서 소외 받으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상 위원입니다. 9-19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역에 관련되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재단은 정책방향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회서비스재단은 저희가 우리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그 시설에 대한 관리와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에 대한 안정성 확보, 그리고 주요 프로그램이나 정책개발에 대한 부분도 같이 포함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서비스재단 출범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차 경기도 협의가 진행 중…….

끝났습니다.

끝났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2차 협의 때 지적됐던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수정 보완 제출한 부분이고요.

그러면 언제쯤이나 재단이 생길 계획이에요?

재단은 저희가 지금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했고, 이번 주 19일까지 대표이사 한 명, 이사 여덟 명, 감사 한 명을 해서 임원진 구성이 되면 바로 정관이라든지 거기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재단 운영에 대한 안을 마련해서 7월에 저희가 경기도에 승인 신청을 하게 됩니다. 법인 설립 등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마쳐야 완전한 재단이 설립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정확하게 어느 정도쯤이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지금 목표는 9월 1일로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준비한 지는 얼마나 됐죠? 이것 준비한 지는.

준비는 2018년도 하반기부터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간담회는 몇 번이나 하셨죠?

죄송합니다. 어떤?

해당하는 종사자가 됐든 아니면 방향에 대한 간담회든 학술대회든 이것에 관련된 것 과장님 외에 혹시 간담회를 몇 번 했는지 혹시 있습니까?

간담회는 저희가 지금 두 번을 통해서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 조건에 현업 종사자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해서 FGI를 열 수 있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소규모 그룹으로 해서 FGI를 충분히 했던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시간 좀 남았으니까 해당 종사자나 관련된 분야에 대한 간담회 3회를 실시하고 진행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어떻게 여기 관련된 종사자나 이런 분들하고의 간담회는 충분히 실시하고 재단을 만드는 겁니까?

어떤 말씀이신지 제가 잘…….

우리 화성시에서 복지재단이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언제 복지재단이 문을 닫았죠? 언제 닫았죠?

2015년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년도에 만드는데 그때 문을 닫았을 때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때 제가 파악한 부분으로는 실질적으로 그때도 여러 가지, 그때는 복지재단 개념으로 출범을 해서 시설 위탁이나 이런 것도 진행을 하려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이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추진과정에서, 몇 년 운영됐었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7년 정도로 지금 기억이 됩니다.

그러면 추진과정이 아니고 운영이 되면서죠.

네, 운영과정입니다.

운영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였죠?

역량 문제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였습니다. 중장기발전계획에도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요. 우리가 없앴던 재단을 다시 만들려고 한다고 하면 가장 제일 먼저 봐야 될 것은 실패 사례를 먼저 봐야 되겠죠. 그중에 가장 큰 우선순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장애물의 우선순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하고 용역의 결과까지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재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 재단의 본래의 목적을 충실히 이해할 수 있게 해야 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기 조금 어려운 사항 같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일곱 개의 재단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전반적인 근태 문제와 운영방식에 대한 문제를 보다 보니 앞으로 두 개의 재단이 설립되는 데 있어서 저희도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정치적인 개입이더라고요. ‘왜 복지재단이 없어졌을까? 그리고 왜 4년 뒤에 이 복지재단이 또 만들어질까?’ 만들 때부터 조심하셔야 될 일인 것 같고요.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중장기발전계획?

어떤 중장기발전계획 말씀?

아니, 그…….

아, 저희 거요?

설립타당성 운영방향에 대한 용역 검토서는 다 읽어 보셨습니까, 꼼꼼히?

네, 읽어 봤습니다.

용역 결과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잘 나온 용역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충분히 우리가 재단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용역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용역에 대해서는 제가 제 생각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용역을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화성시 복지에 대한 부분이 과연 어느 정도 규모를 갖고 있나라는 것에 대한 부분이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운영함에 있어서 계속 민간위탁만 줄 것이냐, 그러면 그것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에 대한 실질적인 타당성 확보를 위한 전문기관을 설립할 거냐를 첫 번째 용역을 줬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자체로 그 당시에 복지정책과 예산이 없어서 정책기획과에 있는 풀예산을 썼는데 실제로 그 용역을 저희가 경기복지재단에 줬습니다, 수의계약이 가능하기도 했었지만.

짧게 해 주십시오, 그냥 내용만요.

거기다 첫 번째 제가 요구했던 사항은 ‘저희가 용역할 때 액면 그대로 해 달라. 진짜 화성시가 이 시설을 얼마 정도 지금 가지고 있는 거고, 앞으로 발전은 어느 정도 될 것이며, 그다음에 실제로 그것 시설을 운영하는 데 복지재단이 필요하냐?’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실패 사례, 그다음에 ‘우리도 옛날에 실패 사례 중에 하나다. 그래서 그것까지 반영해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 확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 대신 액면 그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읽어 보셨냐고요?

네, 읽어 봤습니다.

그러면 장애물의 우선순위도 세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자료로 대신…….

책 보지 말고 얘기해 보세요. 아니, 어떤 재단을 만드는데 그 정도 과장님이 고민 없이 재단 만드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경기도 협의도 다 다녀오셨잖아요? 어떤 재단을 만들 때 그 어려움이, 장애물이 뭐가 있을 건지에 대한 세 가지만 얘기해 보시라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 재단의 본래 법인의 목적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느냐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거기 종사원들이 얼마나 거기에 맞는 전문인력들이 들어올 수 있느냐, 세 번째는 과연 그것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지를 감시하고 판단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좀 보시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이 자료 조사한 것 보면 다 2015년, 17년, 16년 이런 것들을 자료로 썼습니다. 우리가 자료 이것 용역보고서를 만든 지가 언제였죠?

2019년도에 용역을 시작했던 겁니다.

2017년도에 우리 사회복지시설의 실태조사연구 조사표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그리고 뒤를 보면 2017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그리고 국민연금보험공단 다 모든 자료들을 갹출해서 봤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2020년도에 이 재단을 만들면서 2017년도, 2018년도의 자료를 보면서 저는 우리가 5위인지 몰랐습니다. 사업체 수가 5위입니다. 저는 여태껏 항상 1위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경기도권에서는. 5위를 통계로 해 갖고 자료를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재단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다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그리고 이 용역이 어땠는지를 물어본 거였고요. 그냥 집행부가 재단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해 갖고 예스맨처럼 그냥 재단 만드는 것 하지 마시고요. 잘 좀 보시고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경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좋은 지적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대상이 정해져 있는데 왜 그런 걸 못 해요? 아니면 산출기초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국비 이번 코로나19 때만 그랬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건 매년 반복되는 사업들이에요, 불용액이라는 것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 복지정책과의 업무가 과다한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분장표를 보게 되면 재단을 만드는데 이것 누가 사무분장에 잡혀져 있습니까?

사회복지7급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한 명이요?

네.

재단의 인원, 정원의 구성은 몇 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열다섯 명 되어 있습니다.

열다섯 명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건 정책과 운영방향을 말씀하셨습니다. 정책은 누가, 몇 명이서 담당을 하죠?

지금 거기 3개 팀으로 해서 운영 직원이 열다섯 명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연구팀, 운영팀, 그다음에 시설팀 이렇게 세 군데를 해 놨고, 대표이사로 해 놓고, 3개 팀에 열다섯 명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기존에 있는 복지관을 두 명이서 담당을 하고요. 그렇죠? 재단을 만들게 되면 공무원의 현원을 줄이게끔 되어 있죠?

네, 줄이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면 만약에 재단을 만들고 나면 지금 복지관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줄어들게 됩니까?

지금 복지관을 담당하는…….

제가 물어보는 것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줄어들게 됩니까?

꼭 그 직원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줄어들게 되는데 그 직원이 줄지는 않습니다.

그 직원이 줄어들지 않고 그러면 어떤 직원들이 줄어들게 될까요?

지금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실제로 복지재단을 만듦으로 인해서 지금 운영 중인 복지관을 그 재단으로 넣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단으로 넣는 게 아니죠. 위탁기관의 변경도 없죠, 지금 당분간은요?

지금 당분간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재단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위탁기관은 어떻게, 어떤 식으로 공모절차가 진행되죠?

지금 저희 입장에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시설이 된다면…….

그냥 제가 물어보는 것만 답변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시립어린이집이나 아동청소년센터를 수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존에 복지관들은 어떻게 하죠, 공모절차를? 똑같죠?

네, 공고를…….

똑같죠?

네.

결국은 재단을 만드는 목적이라는 게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재단을 만드는 목적. 과장님.

저희 시설들을 운영하고…….

운영하고 아까 정책하고 또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다음에 종사자들의 직업 안정성을 유지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 이런 것도 제공하는 거죠? 업무분장표에 그것은 누가 되어 있을까요, 재단을 만들었을 때는? 두 명이서 하는 거죠? 그렇죠? 업무분장표 다 모르시나요? 재단을 만들 때 정원 열다섯 명에 대표이사 빼고 나머지 아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두 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존에 복지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애인, 노인, 남부사회복지관뿐만 아니라 총 다해서 몇 개나 될까요?

지금 저희는 열 개 복지관이 있습니다.

열 개 복지관을 기존에 두 명이서 정책과 교육과 종사자들의 훈련까지도 다 해야 될 목적을 가지고 재단을 설립하는 거죠?

지금 두 명이 그렇게 한다는 말씀은 아닐 것 같고요.

지금 업무분장표에 그렇게 되어 있던데요?

제가 재단 업무분장표까지는 정확히 못 봤습니다.

재단을 언제 만들 계획에 있죠?

9월 1일 출범 계획으로 있고, 처음부터 열다섯 명을 다 채우지…….

그냥 모든 것 다 용역에 의존하지 마시고요.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단 한 번 만들고 나면 노동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어떤 큰 문제가 있고, 이번에 재단을 보게 되니까 근무지 이탈, 그리고 초과근무수당을 다는 것들을 보면 근무를 한다고 하고 안 하는 분들이 아홉 명이에요. 제가 팀장님들만 한 거예요, 그것도. 열일곱 명 중에 아홉 명이 그렇다고 하면 재단이 되게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데 처음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지재단이라는 것은 있었다가 없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만든 거라고 하면 이게 속도를 내야 될 일인지, 아니면 요즘에 재단을 깊이 들여다보면 볼수록 이것은 만들 때부터 규정과 규칙, 운영방식에 대한 것은 면밀히 따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예산 집행과 재단의 설립도 되게 중요한 일이죠. 그렇지만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들, 그리고 정책은 어떤 식으로 내려가야 될 건지에 대한 것들이 깊이 고민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급하게 이 용역보고서를 보니까 그런 내용들에 대한 것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이것은 간담회나 학술대회나 등등 관련 종사자들하고 일부 간담회를 통해서 정책적인 부분은 어떻게 운영되어야 될지 고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4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단 운영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관리요, 고난도 통합사례관리에 관련되어서 이 고난도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고난도 사례관리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보편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일반 보통 사례관리가 들어가고, 대놓고 예를 든다면 얼마 전에 매송에 수집증 있으신 어르신이 계셨거든요. 집 전체를 그냥…….

네, 영상으로 봤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알코올릭이 고난도이신 분들입니다. 주로 폭력…….

건강이 됐든 아니면 두세 가지 정도가 같이 있기 때문에 1 대 1 멘토링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들을 고난도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려운 얘기 한번 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고요. 저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한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과장님한테 영상을 하나 보내드렸습니다.

네, 받았습니다.

그 영상은 불법노점상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영상을 보내드렸습니다. 저희가 가장 원칙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될 사람들이고요. 또 공무원들은 당연히 그래야 될 거고요. 또 그 대답 역시도 만족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될 일이고요. 만약에 저한테 이게 쉽게 된다라고 했었으면 오히려 제가 더 과장님을 좀 불신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또 저는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제 측면에서 말씀드려 볼게요. 화성시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해 줬던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노점상이라고 하면 다 불법 아닙니다. 우리 시가 져준 데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데를 말씀드린 거고요. 코로나19는 누구나 예측 못 했던 상황이었고요. 50만 원 긴급을 준 데도 있고요. 또 소상공인들이 매출 10%가 떨어졌는데 그 사람이 100억이든 1,000억이든 그런 것 묻지도 않고 10%만 떨어지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화성시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었죠?

네.

다 힘드니까요. 그렇죠? 다 힘들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막 대충대충 생각할 일 아니라고 생각해서 내가 과장님한테 화가 났어요. 만약에 과장님이 봤으면 사례관리팀들을 보내서라든가 확인을 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면 제가 마음이 편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아주 원론적으로 얘기하는데 만약에 그런 사람들은 정말 어디에서 얘기해도 들어주지 않을 것 아니에요?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안 들어 주는데. 그렇죠? 복지과장님은 그런 마이드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사업들은 정해져 있는 사업 말고도 사례관리라는 것들은 발굴해 가는 건데요. 이 사례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집중 지역이 미용실 이런 데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물어본다면서요? “어떤 사람들이 힘드냐?” 어떤 사람들이 힘드냐고 물어본다면서요? 그러면 길바닥으로 나앉아 여기 왔을 때는 그 사람들 불법이에요. 너무 도와줘서는 안 돼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서요. 그래서 우리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았잖아요. 어떻게 예산을 세우면서 그다음 날 예결위 하는데 정책적인 방향이 바뀌어 가면서 했잖아요. 그런데도 다 승인해 줬잖아요. 왜 그랬어요? 왜 그랬냐고요?

그만큼 긴급하고 저희 시민들에 대한 구호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판단이 됩니다.

복지정책과의 마인드는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사업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만큼은 좀 다른 경우라고 생각이 듭니다. 행안부에서도 적극행정에 대해서 면피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다 어렵습니다, 다. 그런 사람들은 더 어려워요. 일부 거기서도 잘못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화폐 쓰다 보니까 다들 상점들은 그래도 매출이 올라가지만 그렇게 나앉은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게 됐어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 가고요. 또 저희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봐 주세요.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건지는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만약에 그 사람들 진짜 개인 다 조사해 보고 까봐서 정말 매출 많고 재산가치 있는 사람들이라면 또 다른 방법 세워야 되고요. 다른 과에서 다른 방법 세워야 되고요. 불법 근절해야죠. 그런데 이 부분은 다른 부분이니까 한 번 더 우리 과장님께서는…….

네,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는 복지정책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크 구입했습니다.

마스크를 어떤 경위로 해서 어느 정도 구매를 하신 거죠?

저희도 이번에 취약계층 관련해서 초창기 때 2월, 3월 그때 막 넘어갈 때 마스크 구입을 했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아까 여기 나왔습니다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해서 한 번 했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회계과에 의뢰를 해서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량을 구매하신 거예요?

10만 매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해서 일괄적으로 다 바로 취약계층에 나눠드린 건가요, 지금요?

네, 그렇게 해서 대상자한테 배부를 했습니다.

구입방식은 어떤 식으로 하신 거죠?

일단은 저희가 10만 매 정도면 규모가 있기 때문에 회계과에 이것 구입해 달라고 입찰을 요구했습니다.

금액은 어느 정도 예산 가지고 구입을 하셨습니까?

저희가 지금 2억 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납품한 업체는 어딘지 혹시…….

그런데 거기 입찰이 그 업체 업체가 된 게 아니고요. 입찰이 됐었는데 거기서 포기를 했습니다, 업체에서.

아니, 어찌 됐든 간에 지금 10만 매 구입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는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연이어서 계속 언론에서 마스크 구입에 대한 이 부분을 지금 언론 집중조명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그동안 코로나19 방역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선제적인 조치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마스크 구입할 당시에는 마스크가 사실 품귀현상이 일어나서 저희가 구입하기가 어려웠던 시기였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언론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상당히 관심 있게 그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에서도 구입한 마스크에 대한 부분들 어떤 경위로 어떻게 구입을 했고, 그 수량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다음에 그 납품한 업체는 어디가 선정이 되어서 납품을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9-21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 행정 지적사항에 우리 존경하는 김경희 부위원장님께서 처우개선을 말씀해 주셨고, 우리 존경하는 엄정룡 위원께서는 조례까지 만드셨습니다. 20년 2월에 구성을 하였고, 그때 처우개선에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처음 회의했을 때는 이 구성을 먼저 해 놓고 위촉장이라든가 이런 걸 못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처우개선 용역 착수보고회 할 때 그때 같이 모셔서 착수보고 하면서 그때 위촉장을 드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1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날은 위촉장만 드리고 별도의 회의는 없었나 보죠?

그래서 처우개선위원회 용역 착수보고회로 회의를 갈음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모이기도 힘들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아쉬운 것은 2019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완료로 되어 있고요. 완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내용이, 처우개선은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내용들이 없고요. 그냥 구성이 된 게 완료라는 것인가?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구성을 해서 활동을 그렇게 진행했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조치결과를 사실은 다 얘기하고 싶거든요. 전부 나왔던 내용들이 선명하게, 완벽하게 조치 완료가 됐다라는 것보다는 사실 추진 중에 있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어서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행감을 진행한 지가 작년 6월이었으면 이것을 2월까지 미뤘어야 될 일인가라는 얘기를 먼저 첫 번째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어떤 처우개선에 대한 방향을 만들 거라는 것도 함께 미리고민이 됐어야 되는 일이라는 것들을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처우개선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어떤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실질적으로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은 저희 기초에서 두세 군데 정도를 지난번에 부천시하고 저희하고 해서 몇 군데하고 금년도에 새롭게 추진하는 데가 다섯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한 것은 광역 차원에서 많이 진행되는 게 있고, 처우개선비 이런 게 내려오고 있는데 정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당초 계획된 것보다 많은 폭은 가지고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첫 번째는 안정성에 대한 게 가장 크게 느껴지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해서 과연 도비로 해서 내려오는 것 저희가 매칭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매칭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저희는 도비 말고 자체적으로 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는 처우라는 게 복리후생 쪽에 대한 부분, 급여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근로조건에 대한 부분 이렇게 세 가지로 보입니다.

네, 잘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어쨌든 복지부에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는 데인만큼 그게 부족한 곳이 어딘가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먼저 형평성을 맞춰 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따른 도비 매칭이 아닌 시비로 어떤 별도의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의 방향이 어떤 건지에 대한 것도 위원회도 되게 중요한 일이지만 행정이 우선 선도적으로 먼저 계획하고 고민할 필요성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집행잔액 관련해서는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9-20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요. 이게 ‘설계 지연, 실시설계 등’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이 실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까?

사실은 기능보강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연이 됐던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의 10월 이후에…….

지연 사유는 어떻게 되죠?

사실 그것은 저희가 복지관 위탁금으로 저희가 당초에 세웠는지 알았는데, 그래서 당연히 위탁이 넘어가서 그것을 챙기는 과정에서 사실은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세운 게 왜 이렇게까지 안 갔냐라고 하면서 저희가 하반기부터 계속 챙기다 보니까 저희 시설비로 서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은 업무 챙기다가 놓쳤습니다.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사업의 시작이, 스타트가…….

2019년 본예산부터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 들어갔던 건데 그 부분을 시설의 위탁 기능보강사업비로 제가 판단 착오를 일으켜서 그 부분을 하반기에 시작을 너무 늦게 시작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월사유를 어떤 식으로 적어야 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 어떤 식으로 적어야 될 것 같습니까?

사업 지연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 등’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적인 절차의 시간들이라는 게 항상 있지 않습니까? 실시설계 할 때 보통 단위마다 다르지만 6개월, 최대 1년 6개월까지도 걸릴 수 있는 실시설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과학적으로 세워 주시고요. 행정적인 절차의 시간까지도 고민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게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고요. 저희가 앞으로 사업 추진할 때 더 면밀히 처음부터 검토를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요. 아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실적에 대해서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

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자료를 제가 봐야 될 시간도 있고 하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중식을 위한 정회를 요청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0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엄정룡 위원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약간 이해 부족일 수도 있는데 예산 결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9년도 불용액 중에 부서 기본경비가 있어요, 부서운영비. 부서운영비가 1억 6,100만 원 중에 집행잔액이 6,800만 원 정도 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본예산에는 증액이 됐거든요. 직원수가 증가가 돼서 증액이 된 거 같은데요. 이거는 왜 이렇게 되는 거죠?

2019년도 행정운영경비 불용액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여비입니다. 여비인데, 저희가 2020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복지사업과하고 분과되기 전에 편성했기 때문에 여비에 대해서는 인원수 대비 그대로 증액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국비나 도비 보조에 일부 저희가 특별회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비를 분리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가 불용이 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단설립 관련해서 오전 시간에 우리 존경하는 김효상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당부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제일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저희 각 출자ㆍ출연기관들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보다 보니까 재단의 규모가 커짐으로 인해서 점점 집행부 소관 부서에서 뭐라 그럴까?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점점 축소된다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스럽거든요. 어쨌든 재단이라고 해도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거고, 어차피 시에서 출연금으로 운영을 하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도 그렇지만 앞으로 어떤 사업계획을 하실 때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감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을 꼼꼼하게 챙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었던 종합사회복지관 시설비의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설계 시 주변 상황을 고려해서 설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저희가 집행잔액에 관련돼서 워크숍하고 연차별 결과 평가도 워크숍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에 대한 문제보다도 참여 위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질적으로도 보완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시작된 지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역할이나 기능 이런 부분은 워크숍을 통해서 단합도 필요하고요. 이런 부분은 57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거는 조금 아쉽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을 홍보비로 그냥 전용하는 것보다는 원래 예산을 짠 대로 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당초 목적대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사회서비스원 재단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렸는데요. 경기도에서 2차 협의까지 끝냈고요. 9월 중에 재단을 설립한다고 말씀하신 게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게 복지재단하고 사회서비스원 재단을 분리해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복지재단의 역할과 사회서비스원 재단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 구분의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으로 추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광역자치단체 이상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작년…….

중앙에서요?

네, 그래서 작년에 중앙 단위에서 보건복지위에 계류된 사항까지 저희가 파악을 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방자치법에서 50만 이상을 대도시로 인정하기 때문에 거기 법령에 지금 올라가 있는 부분에 광역자치단체를 지방 50만 이상 대도시도 같이 서비스원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를 했지만 반영되지 않고 넘어갔는데 국회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 서비스원에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실제로 여러 가지 복지시설들을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광역에서 지방 기초에 소소하게 있는 여러 가지 기초 사회복지시설들을 맡아서 운영한다는 그런 게 가장 큰 포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적은 복지재단이나 사회서비스원 재단이나 큰 틀에서 거의 내용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비슷하다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그런데 대상들은 조금 다를 거라고 알고 있어요.

네, 대상들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 사회서비스원 재단은, 어린이집도 우리 사회복지 직렬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원 재단은 출범이 되고, 기존에 있는 종합 복지시설 관들은 복지재단에서 한다는 그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저희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사회서비스원에도 포함이 되고, 저희 복지재단에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하되 광역단위에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제척을 하자라는 부분입니다.

광역단위에서 한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요양시설에 대한 부분은 광역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걱정이 되는 거는 복지재단에서 하는 역할과 사회서비스원 재단의 역할이 어떤 정책에 대한 방향과 또 각 복지관들마다 운영에 대한 것들을 컨트롤타워를 해 주기 위한 거라고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서비스원 재단은 그러면 지금 대상을 어디까지 두고 이것을 설립할 계획에 있습니까?

저희 화성시 사회복지재단에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본 생각은 저희 관내에 앞으로도 계속 신설이 되지만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일부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이런 복지시설들이 민간위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저희 사회복지재단에서 지금 맡을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아동청소년센터도 물론 사회복지재단에서 맡을 계획입니다.

제가 31개 시ㆍ군 아까 자료를 요청한 것들을 보면 경기도에서는 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 재단 두 가지를 하고 있죠. 그런데 아까도 100만 대도시 특례법, 원래 정확히 얘기하면 100만 대도시 특례법입니다. 50만 이상을 대도시로 인정해 줄 뿐이지 100만이 됐을 때 특례시로 인정해 주거든요. 우리 전국에 네 개의 지자체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100만 대도시 특례법을. 그런데 우리가 지금 벌써 9월에 이 재단을 출범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칫 이게 이원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되고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건 컨트롤타워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도 사회복지 직렬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큰 틀의 사회복지 컨트롤타워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어느 곳에서는 사회복지재단에서 컨트롤타워를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노인, 장애인도 여기서 나중에는 공급까지도 같이 할 수 있는 풀을 만들겠다는 얘기인데요.

시설 운영에…….

이게 법인이 아니고 가능할 수 있습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의 남부사회복지관처럼 우리 사회서비스원 재단을 만들게 되면 그 풀들을 만들 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지금 추진하는 게 법인입니다.

법인을 지금 만들어서 그러면 계획을 어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거는 아동청소년센터 시립에 대한 부분, 어린이집이 가장 중점…….

어린이집이 우선순위고?

네, 그렇습니다. 계속 시립어린이집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9월에 출범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금 아동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립어린이집이 금년 말부터 내년 초 계속해서 모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게 민간위탁으로 가기도 하고,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서도 계속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인센티브를 주고 있죠.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법인한테는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들한테 저희 시가 직접 운영하는 재단에서 그 시설을 운영하는 것도 복지 측면에서는 시급하게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뜻에서 출범을 9월 1일자로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어린이집하고는 간담회를 한 적이 있으신가요, 이것에 관련돼서?

아직 어린이집하고 저희하고 간담회를 한 사항은 아니고요. 내부 저희 복지국 내에 있기 때문에 일단 진행하는 과정을 보고 저희가 시립어린이집을 공모할 때 같이 참여하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이번 본예산에 사회서비스원의 민간위탁 인력에 대한 예산을 세울 겁니까?

그 인력은 안 세웁니다. 그건 해당부서에서 그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재단의 출자ㆍ출연 예산은 세울 겁니까?

네, 요청드릴 겁니다.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단을 앞으로 환경재단까지 해서 2021년도에 총 세 개를 출범할 계획에 있는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굉장히…….

단순히 지금 널려져 있는 것들을 한곳에 모으겠다는 것이거든요, 지금의 인원수나 이런 걸 본다고 하면요. 총 정원 열다섯 명에서 지금 열 개 종합사회복지관들을 관리하기가 정말 어렵죠.

그 부분은 아니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아니, 복지재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복지재단을 만들게 되면 그 열 개 종합사회복지관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열 개 종합사회복지관들은 각 담당 부서에서 컨트롤을 하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사회복지재단이 출범하면서 전반적으로 복지재단이 가야 될 방향이라든지 정책, 그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 지원해 줄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립아동청소년센터, 아동복지, 어린이집 같은 시설을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들 시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계속 속도전으로 가야 될 일인지 아닌지는 고민이 필요하고, 진단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좀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박민철 과장님께서 능력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일도 잘하시는 것 알고 있고, 늘 존경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복지정책과장님인 만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으로 많이 알려 주십시오.

새겨서 업무 추진하는 데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시간에 자료를 갖다 주셔서 보게 됐는데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료를 주신 부분 갖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혹시 지금 홍보비가 어느 정도, 작년 1년 기준 홍보비가 어느 정도 되셨나요?

부위원장님, 조금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 사무국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말고 복지국에서 홍보비를 잡은 것 있잖아요? 정책과에서요.

저희는 따로 홍보비를 잡지 않습니다.

없으세요?

네.

네,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주신 것에 보니까 예산전용을 하신 게 되게 많아요. 먼저 홍보비가 당초에는 320만 원에서 중간에 2차 전용하고 나머지 것을 또 홍보비로 다 몰아서 최종으로 1천만 원까지, 1,048만 6천 원이 홍보비가 됐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700만 원 정도 홍보비가 대략 늘었는데 왜 당초에는 이렇게 안 했던 것을 홍보비로 이렇게 많이 잡았을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 상반기까지는 사무국 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무국장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계속 끌어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반복적인 일들을 그렇게 크게 고민 없이 했던 게 일부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무국장을 별도로 채용을 하면서 굉장히 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찾자라고 했던 부분이었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아까 김효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려면, 작년에 아마 송선영 위원님께서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여러 사람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알고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라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 쪽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요. 교육을 하면서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손에 뭐 하나씩 쥐어주는 방법을 많이 강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있던 300만 원의 홍보비 갖고는 턱없이 부족해서 상반기 중에 집행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집행잔액을 홍보비로 저희가 전용을 많이 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참석하시는 위원들은 읍ㆍ면ㆍ동 협의체 위원들과 그다음에 각 센터에 있는 분과별 위원들이시잖아요. 시에서 어떻게 보면 사업이라든지 그런 쪽에 다 계신 분들이라서 일반 시민은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궁금한 사항은 여기에 보니까 복지사업 지원에 외부추천이사제에서도 참석자에게 기념물품을 제작하셨고, 나머지 부분도 홍보비로 이렇게 하게 됐다면 거의 홍보비로 제작을 한 물건들이 많은 것 같은데 혹시 외부추천이사제에서는 기념물품 제작을 뭐로 하신 건가요? 이게 500만 원이 기념물품 제작으로 들어간 게 맞는 건가요, 외부추천이사제에서? 지금 저에게 주신 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외부추천이사제 교육을 저희가 실시한 적이 있는데요. 그분들한테 기념품은 우산을 제작해 드린 거고요. 외부추천이사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많은 외부추천이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요에 대비해서 자원이 많이 부족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는 그러면 물품을 뭘 제작을 한 건가요?

우산을 제작을 해서 줬습니다.

우산을 제작했고, 이분들은 회의비를 받는 건가요, 회의를 하시게 되면?

그분들은 따로 회의비 받지 않습니다.

안 받고요?

그분들 교육을 해서 줬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들어갔고, 그다음에 홍보비에 지금 보면 읍ㆍ면ㆍ동 협의체에 교육 참석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배포하기 위해서 홍보물품을 제작하셨는데 여기 홍보물품은 어떤 거를 제작하셨나요?

그분들한테는 저희가 교육을 하면서 적십자나 다른 새마을처럼 조끼를 별도로 홍보물로 해서…….

어느 거요?

조끼.

조끼?

네.

조끼가 꼭 필요하고 홍보에 해당되는 거였어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왜 그러냐면 소속감이라든지 이런 의식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조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읍ㆍ면ㆍ동 협의체에서 이 조끼를 언제 입어요?

읍ㆍ면ㆍ동도 아마 이번에 특히 코로나 관계 때문에 많은 활동들을 하셨는데요. 반찬 나르기 사업이나 방역 하실 때도 주민자치회라든지 그다음에 통장단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별도로 활동을 했던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에 가면 다양한 조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거의 읍ㆍ면ㆍ동 협의체 위원 분들은 이것 하나만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같이 하실 텐데 바쁘시겠네요, 조끼 갈아입으시기. 이 조끼 저 조끼 갈아입으셔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만약에 예산이, 홍보비가 이쪽으로 당초에 300만 원대로 하게 됐다면 과연 이런 것들을 뭐로 하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처음에 당초 320만 원 홍보비 잡아 놨을 때는요.

당초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대상자들을 모집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홍보물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의지보다는 뭐라도 하나 쥐어줘야 된다라는 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거기에 대해서 뭐를 먼저 주자라는 것보다는 홍보물을 하는 게 어떠냐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협의체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주민자치회라든지 적십자에 대한 부분보다도 굉장히 활동력이 떨어져서 저희가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모집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는 특별하게…….

과장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건 충분히 작년서부터 들어서 알고 있고, 그 부분에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이 예산을 총괄적으로 봤을 때는 남은 잔액들을 홍보비로 다 끌어 모아서 홍보비 사업으로 그냥 다 집행한 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목적성 사업이 아니라 그냥 예산 남은 것 반납하지 않고 제일 만만한 홍보비로 넣어서 하자, 그리고 홍보물품 제작도 어떻게 보면 진짜 활성화시키고 뭔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고민했다기보다는 그냥 돈이 많은 거에 맞춰서 홍보물품을 제작하신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아니시겠지만, 물론 아니실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과연 이 홍보물품이 여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거의 1,500만 원이라는 이 돈이 홍보비로 다 나간 건데 이만큼의 사업예산을 들여서 이분들의 손에 쥐어주고 갔을 때 진짜 기분 좋고 열심히 하실 수 있는 그런 보상물이 됐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과연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런 의미가 맞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홍보비 자체가 너무 방향성이 안 맞게 이것을 하고, 즉흥 사업으로 되지 않았나 생각이 있어요.

앞으로 당초 계획된 사업이나 예산 목적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그래서 선물이나 기념품을 너무 과다하게 잡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비단 이것뿐이 아니라 읍ㆍ면ㆍ동에서 저희가 한참 마스크 구하기 어려울 때도 동장님들이 마스크만 몇 장씩 막 주시더라고요, 읍ㆍ면ㆍ동에 배부된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 보면서 일반 시민들은 줄서서 사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배부, 친하신 분들한테 막 주시는 것 보고 이게 맞나 싶은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복지과에서부터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냥 흔히 퍼주기식에 대한 복지가 된다면 이것은 밑으로 내려가면서부터는 엉망이 되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올해 이 사업에 있어서는, 선물이나 기념품들에 있어서 과다하게 무조건 그냥 막 나눠 주고 사람들 막, 작년 같은 경우에도 홍보 나가면 그냥 막 주고 이런 형식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홍보와 관련된 그런 홍보비로 꼭 사업을 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올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업들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러면 복지관이나 어떤 시설이나 이런 데서는 올해 어떻게, 사업 진행이라든지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실제로 저희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1 대 1 대면하는 부분들은 사업의 재개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1 대 1로 하기 때문에 마스크 쓰고 하는데 최소한 그룹형은 다 스톱을 시킨 상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룹형이라 하더라도 아동이나 노인 이런 계층에 대해서는 스톱을 시킨 상태입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복지관 식당 운영을 못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반찬 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찾아가는 그런 부분들을 가동하려고 그랬었는데 실제로는 복지관 내에서 자체 예산으로 가동을 했던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가 저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6월 1일부터 개관을 하려다가 또 지금 중지된 상태이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모든 사업의 서비스가 중단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나름대로 어떤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실 것 같은데 어떤 노력을 하시게 되나요? 지금 대면 접촉이 어렵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서비스 체제를 이어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아예 스톱 상태인지 그게 좀 궁금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도 어려운데 저희 부서 소관으로 봤을 때는 일단 거의 계속 준비만 하고 있는 부분이고, 스톱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밑에 산하기관, 시 말고 그러면 복지관이나 위탁기관 같은 데는 그러면 어떻게, 다 모두 다 스톱인 상태인가요?

가장 최근까지는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데, 심리상담이나 이런 데는 거의 1 대 1이니까 복지관이 아니고 그런 데는 일부 오픈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에서는 여러 가지로 개관이 어려운 상태지만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 인력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나칠 수 있습니다만 일부 저희 정부 긴급재난이나 생계수당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인력 지원을 받고 활용을 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될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가 자체 판단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는 복지관이나 시설에 계신 분들이 어느 시설은 진짜 손 다 놓고 있는 데도 있고요. 어느 시설은 그래도 뭔가 대상자, 서비스 수혜자들에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시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시설하고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결국 그렇게 하는 데는 전화 서비스가 되게 많아졌더라고요. 왜냐하면 찾아가지 못하니까 전화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대상자에 대해서. 그것은 저는 약간 하나의 관심인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것도 못 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필요한 대상으로 생각하면 그 안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생각을 못 하는 거 같아요. 이것은 그냥 사람에 대한 진짜 관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김효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정책에 있어서 사람 중심으로 갔을 때 그런 복지가 좀 더 질적인 복지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시설에 있는 데서도 그런 전화상담이라든지 통해서 노인이든 장애인이든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가능한 거잖아요, 모든 사업이 스톱되지 않더라도. 그런 방안과 또 우리가 모두 올스톱이 아니라 조금 로테이션, 장애인을 특히 보호하는 데서는 그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부모들은 너무너무 힘들어하시거든요. 지금 몇 달간 꼼짝도 못 하고, 심지어 직장도 못 나가시고, 아이만 돌보고 아니면 성인도 돌보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로테이션, 하루에 몇 명씩이라도 돌보는 이런 체제로 한두 명이라도 이렇게 가게 된다면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는데 우리가 모든 게 다 스톱이 되다 보니까 이게 그다음에 사고의 전환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수혜자 중심에서의 생각과 그들의 입장에서의 그런 복지가 될 수 있도록 이후 올해, 특히 코로나로 인한 시국에 그것에 대한 정책적인 것들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 아주 좋은 말씀 주셨고요. 저희가 사실은 다음 주 중에 관장님들하고 국장님하고 간담회를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민해 보고 좋은 방안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없으신가요?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증인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이연옥입니다. 평소 화성시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는 임채덕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복지사업과 담당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서호순 복지사업팀장입니다. 강경남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최영일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문영란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복지사업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 사무분장표입니다. 복지사업과는 4개 팀 28명으로 조직되어 화성지역자활센터 및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 관리, 주거복지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통합조사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0-8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건으로 현재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0-9쪽에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 결과는 복지사업과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0-10쪽에 민원기간 초과 지연처리 실태입니다. 초과된 민원은 총 1건으로 민원24를 통해 접수한 사항이며, 접수 확인이 지연되어 처리기한 경과하였으며, 향후 법정 처리기한 초과 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10쪽에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소송 항소 건으로 항소 기각되어 승소하였습니다. 10-11쪽에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총 2개의 위탁사업으로 예산액 19억 509만 2천 원, 집행액 18억 1,329만 1천 원입니다. 지도감독 횟수는 각 2회, 총 4회이며, 지적사항 총 5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총 2개의 위탁사업으로 예산액 25억 6,259만 4천 원, 집행액 14억 6,904만 3천 원입니다. 지도감독 횟수는 각 1회, 총 2회이며, 지적사항 총 4건으로 2020년 5월 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12쪽에 국ㆍ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34개의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총사업비 373억 7,148만 2천 원이며, 358억 8,765만 3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4억 8,382만 9천 원입니다. 10-14쪽에 2020년에는 36개의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총사업비 344억 5,829만 5천 원이며, 2020년 4월까지 154억 7,890만 3천 원 집행하여 집행잔액 189억 7,939만 2천 원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10-16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은 총 15개 사업으로 예산액 351억 1,433만 8천 원 중 336억 2,187만 5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4억 9,246만 3천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10-17쪽은 사회복지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10-18쪽 각종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화성시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과 자활 자립을 위해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8년도 말 사회복지기금은 20억 1,496만 7천 원으로 그중 8억 4,349만 2천 원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11억 7,147만 5천 원은 부서 자체에서 정기예금으로 운영하였습니다. 2019년도 말 사회복지기금은 20억 3,573만 9천 원으로 부서 자체에서 정기예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0-19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노숙인 재활시설 입ㆍ퇴소위원회는 복지사업과장을 위원장으로 위원수는 5명이며, 회의 개최 횟수 2019년 8회, 2020년 2회입니다. 생활보장위원회는 화성시장을 위원장으로 위원수 10명이며, 회의 개최 횟수 2019년 12회, 2020년 8회입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화성시장을 위원장으로 위원수 5명이며, 회의 개최 횟수 2019년 12회, 2020년 4회입니다. 다음은 10-20쪽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입니다. 2019년도는 총 10건으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 및 의료급여 홍보물품 제작 등으로 1,356만 7천 원을 사용하였고, 2020년도는 총 8건으로 저소득 한시생활지원사업 홍보물품 제작비용 및 사무실 필요 물품 구입 등을 위해 1,315만 7천 원이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0-21쪽에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내역입니다. 2019년도는 109건에 2억 4,211만 7천 원을 부과하고, 108건에 2억 4,199만 7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0년도는 259건에 1억 6,345만 5천 원을 부과하고, 189건에 1억 3,954만 7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0-22쪽부터 24쪽까지의 현황은 복지사업과 해당사항 없으므로 이어서 개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26쪽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입니다. 2020년 4월 30일 기준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은 8,426가구 1만 1,671명이며, 화성시 전체 인구 대비 1.4%에 해당합니다. 대상자가 가장 많은 곳은 봉담읍, 향남읍, 동탄5동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7쪽 차상위계층 생계지원 및 의료비 지원실적입니다. 차상위 국민건강보험료는 2019년 262가구에 120만 2천 원을 지원하였고, 2020년은 4월까지 68가구에 30만 7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택배비는 2019년 8,063가구에 2,486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0년은 4월까지 3,473가구에 1,248만 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28쪽 지역자활사업 운영실적입니다. 향남읍 소재 화성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며, 2019년도에는 월평균 141명이 자활근로에 참여하였으며, 15억 7,617만 7천 원의 보조금을 집행하였고, 2020년도에는 월평균 158명이 자활근로에 참여 중이며, 2020년 4월까지 6억 2,767만 1천 원의 보조금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30쪽 노숙인 및 행려 사망자 처리실적입니다. 2019년도에는 시설 입소 및 귀향여비 지급 노숙인 인원이 20명으로 예산액 100만 원 중 19만 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2020년 4월까지 시설 입소 및 귀향여비 지급 노숙인 인원이 10명으로 예산액 100만 원 중 16만 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려 사망자 처리현황은 2019년도에는 5명으로 2,108만 2천 원을 집행하였고, 2020년도에는 3명으로 878만 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31쪽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현황입니다. 노숙인 재활시설은 1개소로 장안면 소재의 성혜원입니다. 현재 입소자 현원 70명이며, 종사자 15명입니다. 10-32쪽입니다. 성혜원은 입소자 대상으로 11개의 자활프로그램 및 건강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노숙인 재활시설 2020년 예산액 13억 5,492만 6천 원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복지사업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상 위원입니다. 10-11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자 사업 관련된 질문인데요. 수탁기관이 바뀌었나 봅니다, 2020년도 이후에.

자활센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수탁기관은 그대로입니다.

2019년도와 20년도가 같습니까?

네. 아, 대표자가 바뀌었습니다.

대표자만 바뀐 건가요? 회사는 그대로 돼 있는데 대표만 바뀐 건가요?

네.

지도감독 내용들을 보면 ‘직원 채용 시 인사위원회 미개최’로 되어 있습니다.

네.

사후 결과는 어떻게 됐죠? 인사위원회를 미개최해서 혹시 부당한 것들이 있었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냥 개최만 안 하고 돼야 될 사람이 됐다 이건가요?

네, 센터장 임용을 하고 인사위원회 개최를 하지 않아서, 인사위원회는 센터장, 법인 관계자와 운영위원회 두 명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한 번만 다시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센터장과 법인 관계자 한 명, 또 시설 운영위원회 두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원래 인사위원회 구성원이 세 명인가요? 대표하고…….

네 명입니다.

네 명?

네.

시에서는 어떤 분들이? 참여 안 하죠?

네.

그런데 인사위원회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기업에 말씀해 주셔야 될 일인 것 같고요. ‘포인트 적립 부주의’ 이런 것은 사실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퇴직금 관리 부주의’ 이런 것은 내용들을 보면 인정할 수 있는 게 있고, 이 정도는 인정하면 안 될 것 같다는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이런 것은 과장님이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2020년도 역시도 한 번 지도감독을 했는데 내용들을 보면 조금 더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교육 후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형 두 가지하고 서비스형 일곱 자리가 있는데요. 일단 우체국 소포에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릴게요. 2019년도에는 여섯 명이 참여했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우리가 회사에서 주는 돈과 우리 시비에서 차액을 지원해 주는 거죠?

저희는 인건비를 다 지원합니다.

인건비에 대한, 그러니까 적정하게 받아야 될 금액을 회사에서 주는 돈과 우리 시비에서 인건비를 포함해서 주는 거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자활기업은 회사의 개념이고요. 여기 위에 시장진입형과 사회서비스형은 자활사업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는 전액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급여가 어떻게 됩니까, 대략? 평균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더 좋고요. 1년에 한 3,450만 원 정도 되네요?

시장형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144만 원, 올해 같은 경우에, 그리고 사회서비스형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126만 원을 받고 계십니다, 월.

월이요?

네, 여기 집행내역에는 사업비도 포함돼 있습니다.

사업비도 포함이 돼 있어서 그렇구나.

네.

몇 시간 근무 기준이죠?

여덟 시간 근무하십니다.

여덟 시간 기준이요?

네.

그러면 사회서비스형은 이 비용, 아까 말씀하신 130만 원에 여덟 시간을 근무한다고요?

네.

어떤 근거로 130만 원을 주는 거죠? 근거법은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저희 자활 지침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최소 인건비도 못 미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분들이 받으시는 게 여기가 전부가 아니고, 여기에 플러스 매출액에서 발생되는 인센티브를 또 받으십니다.

아, 매출액의 인센티브요.

네, 인센티브를 적게는 10만 원에서부터 40만 원까지 더 받으십니다.

그 인센티브는 회사에서 결정해 주겠네요?

네.

총 연말에 매출액을 가지고 하나요? 아니면 매달 이렇게 인센티브…….

매월 하는데 본인의 출근일수하고 그 사업단의 매출액으로 계산을 합니다.

시장진입형은요?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네.

그러면 이분들은 다 해서 인센티브 포함해서 150만 원 정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월 급여가 145만 원 정도 되시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시장진입형은 인센티브 40만 원까지도 받으십니다.

시장형과 사회서비스형의 직업군을 조금 넓힐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택배 아니면 청소 쪽이라고 보이는데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할 수 있게끔 과에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자활사업단의 운영에 있어서 좀 더 활성화시키고자 사업단이 앞으로 갈 방향들을 센터와 함께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복지사업과에서 과가 분리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10-29쪽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자활기업 보면 돌담건축, 미소크린, 크린위드 같은 경우에는 기업 자체 수익금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활기업에 수급자 분이 참여하게 되면 참여한 시점부터 5년까지 인건비를 지원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처음 2년 동안은 100%를 지원해 드리고, 3년부터 5년까지는 50%를 지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OK크린이나 그린비전 이런 것들은 수급자가 참여해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곳이고요. 기존에 자체 수익금으로 있는 곳에는 5년이 지난 수급자 분들이 또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기업에서는 5년이 지났지만 그래도 꾸준히 근로하셨던 분들을 지속적으로 근로 채용을 하고 계신 거네요?

계속하는 부분도 있고, 또 새로 신규로도 일반인들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5년이 지나서, 3년이 지나고 보조금이 없어질 시점이 됐을 때는 역으로 기업들이나 이런 자활 사업장에서 인건비에 대한 보조를 못 받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해지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생길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은 그럼 없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자동 해지라면?

그러니까 2년은 인건비 지원이 되고 3년 때 50% 지원하고, 4년, 5년이 될 때에는 지원금이 없는 거잖아요, 시에서?

네.

그랬을 때 기존에 있는 참여 인원들이 지속성을 갖고, 연속성을 갖고 일을 하는지 아니면 지원이 없는 시점에서 이들도 쉽게 얘기하면 잘리게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그분들을 숙련되신 분들은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의 그런 부분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한번 과에서는 이걸 체크해서 봐야 되는 게 사후죠, 어떻게 보면. 보조금 지원이 끊기는 시점부터 해서 어느 정도 이 기업에서 지속성이나 연속성을 갖고 근로자들을 계속 채용하고 있고, 보호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그런 조사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저희가 그 기업 대표하고 논의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 하나 위탁을 받아서 청소를 했는데 그 다음 해에 그 건물 청소하는 위탁업체가 바뀌는 경우들은 그 건물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고용 유지를 하는데 여기 대표님들은 그 직원들을 거기다 그대로 두고 새로운 사람들을 또 채용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생기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자활사업의 목적이라서 그 부분은 과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목적사업으로 가야 될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10-16쪽에 불용액에 대한 부분이 전반적으로 자활에 대한 불용액이 많이 남았어요. 근로사업도 거의 한 50%, 그리고 일시사역 같은 경우에는 얼마 안 남았고, 그다음에 어디죠, 밑에 보면 주거라든지 급여사업도 보면 50% 정도의 사업을 집행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불용액을 봤을 때는. 그런데 보편적으로 제일 많은 게 재활사업 자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있는데 이렇게 희망키움통장이나 내일이나 청년희망키움통장에서 많이 남는 거는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는 거예요?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이 페이지에는 없지만 그냥 희망키움통장이라고 있습니다. 가입 대상자는 일하는 생계수급자가 가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대상자는 똑같은데 청년희망키움통장보다 그냥 일반 희망키움통장에 가입 후 나중에 조건을 채워서 3년 후에 받는 돈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교가 되니까 이쪽으로는 잘 가입하지 않으려고 하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청년희망키움 이것 말고 또 일자리지원과에서도 청년이 취업을 하거나 이랬을 때 지원하는 그런 뭐라 그래야 되죠, 지원금으로 해서 그런 또 정책이 있지 않나요? 그거랑은 또 다른 거예요?

그쪽도 통장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쪽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요.

수급자 대상으로 해서요.

네, 저희 쪽이 훨씬 지원금이 더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키움통장 그쪽으로 더 많이 한다는 거죠?

네.

이쪽 청년희망키움보다도?

네.

어느 게 더 좋은지는 저도 잘 아직 사업이 이해가 안 돼서 잘 모르겠고요. 많은 대상자들이 이 부분에 수급자라든지 좀 알아서 이런 부분 하면 좋은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수급자 자체가, 저소득 자체가 급여가 적어서 저금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어떤가요?

그래서 여기 조건은 ‘일하는’입니다. 일하는 수급자 분들이 하시는 거라 급여가 많으시면 아예 대상도 안 되시겠지만 본인 근로능력에 비해서 최선으로 일을 해서 받는 분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일도 못 하시는 분들은 이 통장에 가입이 안 되십니다. 이것은 일하는 조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군요. 이런 것들이 홍보가 좀 더 많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좀 더 확대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쨌거나 자활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은 일자리랑 연결되는 거라서 타 부서하고도 협업 같은 거 하셔서 올해는 시기가 시기인 만큼 조금 더 일자리 부분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같이 화성시 전체적으로 논의가 있는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워낙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현재 더 일자리를 잃어가는 상황이고, 더 어려운 시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자활사업 플러스 그다음에 이들에 대해서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에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요. 특히 자활 쪽에 대한 고민을 많이 부탁드리며, 내년에는 더 많은 일자리가 확대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보다 일자리가 예산 더 많이 요구해서 스무 자리가 더 늘었고요. 또 올 하반기에 열 자리를 더 추가로 요청한 상황입니다. 저소득층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룡 위원입니다. 10-18페이지 기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기금 조성액이 약 20억 정도 되는 거죠?

네.

지난해 한 5.39% 정도 1억 1,600만 원 정도 지출하신 것 같고요. 금년도에 통합관리기금에 들어가 있는 것 빼고 부서에서 자체 운용하고 있는 게 지금 약 11억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운용을 하고 계신 거죠?

저희가 정기예금으로 해서 10억 5천만 원이 올 연말 12월 29일까지 정기예금으로 묶여 있습니다.

10억 5천이 통장 하나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두 개입니다.

두 개로?

네.

1년짜리 정기예금으로 가입하신 거죠?

1년 반입니다.

1년 반이요?

네.

이율은 몇 % 정도 되는 거예요?

1.74%입니다.

이율은 그때그때 다른 거니까 그때 당시에, 가입 당시로 보면 이율은 적정한 것 같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화성시 기금 집행률이 낮고요. 그리고 기금운용이 통합관리기금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지만 각 부서에서 운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각 부서마다 약간 차이는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기금 같은 경우도 이것 두 개 통장으로 나누고 한 통장에 10억 5천만 원 들어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목적에 맞게끔 몇 개 통장으로 나눠 놓거나 해야 되는 거죠?

네, 지금 두 개 통장인데 통장 하나가 9억이고, 하나가 1억 5천입니다.

1억 5천이에요? 10억 5천이 아니고?

두 개 합쳐서 10억 5천입니다.

아, 합쳐서 10억 5천?

네.

금년도 기금 사업내용이 뭐예요?

올해 기금은 저희가 예산을 1억 6,400만 원을 세웠고요. 7천만 원은 생활안정자금으로 해서 전세자금 융자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4,500만 원은 정남에 카페 3호 설치하는 데 사용되는 부분이고요. 또 3천만 원은 한시적 인건비라고 해서 자활기업을 지원해 주는, 세무나 회계를 도와주는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나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에 대한 인건비 3천만 원, 그리고 자활기업과 자활사업단 참여자들을 위한 교육비 1천만 원, 그리고 또 저희 자활사업단에 가사ㆍ간병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가사ㆍ간병사업은 병원에 무료로 가사ㆍ간병 나가기 때문에 매출액이 발생되지 않아서 이분들은 인센티브가 발생이 안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제가 기금을 말씀드리는 거는 기금 당초 설치 목적에 맞게끔 사업도 잘 계획을 하셔서 기금운용계획을 잘 수립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유자금은 금리가 높은 예금 상품에, 정기예금 상품에 가입을 해서 운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저희 기금 같은 경우는 시금고에 예치를 하게끔 돼 있는데 그런 것들도 금고하고도 잘 협의를 해서, 금고에서도 판매하는 상품이 물론 정기예금 상품이 정해져 있기는 하겠지만 그런 것들도 한 번씩 금고하고도 조율을 해서 가입 당시에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난해 같은 경우는 지난 결산위원회에서도 지적사항으로 나온 거예요. 사회복지기금이 집행액보다, 그러니까 ‘여유자금이 보통예금에 많이 들어가 있었다.’ 그 내용 아시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적사항들이 재차 발생되지, 나오지 않도록 앞으로도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21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내역인데요. 여기 세외수입이라고 하면 여기 체납 부분이 있어요. 이게 내용이 뭐죠? 세외수입 세목이 뭐죠?

2020년도 체납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여기에 기타이자수입은 보조금 이자인데 저희가 부과를 4월 21일 날 부과를 했는데 이 자료 작성이 4월 30일 기준이라서 5월 12일 날 납부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게 납기가 미도래된…….

네, 미도래된 상태입니다.

상태에서 자료가 작성됐다는 이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24페이지에 보면 정수물품 관리현황이 ‘해당사항 없음’으로 되어 있어요. 복지사업과에는 정수물품이 없나요, 아니면 올해 복지사업과가 생기면서 이관을 안 받으신 건가요?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저희는 정수물품 잡혀 있는 게 없습니다, 저희 과.

없어요?

네.

그런데 그게 그럴 수 있는 건가요? 그럼 지금 남의 물건을 다 쓰고 있는 건가요, 복지사업과는? 복지사업과에 물품이 전혀 없을 수는 없고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카드 사용내역에 보면 전산기기 소모품 구입비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복지사업과로 정수물품이 잡혀 있는 게 없을까요?

기존에 컴퓨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복지정책과에서 아직 관리전환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안 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여쭤본 거예요. 과에서 정수물품 관리현황이 없다고 하시니까 올해 복지사업과가 생기면서 아직 이관이 안 된 건지 자료가 잘못된 건지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1페이지입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내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기법 보장비용 징수’ 이게 생계급여, 의료, 주거, 교육 이런 것들을 부정수급 했다는 내용인가요?

네, 생계하고 주거급여입니다.

아, 생계하고…….

주거급여.

주거급여요?

네.

그러면 의료나 교육 쪽은 아니고요?

네.

생계, 주거급여. 2019년에는 109건이고요. 그중에서 국기법 보장비용 징수가 90건인데요. 2020년도는 1월부터 4월까지인데 벌써 237건이거든요. 그렇게 되는 사유가 또 있나요?

이게 부정수급이라 하면 수급자 분들이 처음에 신청하실 때 소득이나 재산, 가구원의 변동이 있으면 신고하게끔 의무사항으로 서명하게끔 돼 있는데 취업을 하시고 저희한테 신고하지 않아서 저희가 확인조사를 통해서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그런 경우들입니다.

매년 이게 어느 정도의 건수가 될까요? 우리가 19년, 20년 자료를 보는데 18년도는 혹시 모르시죠?

18년도까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된 사항이고, 저희가 환수를 여입할 때 당해연도 건은 그 해에…….

뒤에서 좀 알려 주세요, 준비했다가 나중에 17년, 18년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다시 말씀해 주세요.

당해연도는 그해 예산으로 여입을 하고, 과년도 분은 고지서로 해서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증가 사유는 저희도 왜 이렇게 많이 증가했나 봤는데 대상자가 일단 전년도에 비해서 20% 증가한 부분이 있고, 또 복지부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계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인조사 건수도 전년에 비해서 20% 이상 내려오고 하면서 대상자가 더 많이 발굴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꼭 받아야 될 분이나 아니면 사각지대에 있는, 이 비용을 또 사각지대에다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과에서 잘 지도해 주시고 감독해 주시길 바라고요. 2019년도는 다 징수가 됐네요?

네.

2020년도는 지금 진행 중이고요.

네, 이게 전년도 분에 대해서 환수하는 부분이라서 거의 상반기에 부과가 완료되고 하반기에는 체납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체납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선상에서 애매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어디, 사례관리팀으로 넘기나요? 어떻게 하나요? 우리 과에서 맥시멈이, 그러니까 간당간당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 중지자 말씀하시죠?

네.

저희가 중지자나 아니면 또 신청이 들어왔는데 기준에 안 맞아서 제외하는 분들의 명단은 다 사례관리팀으로 넘기고 있습니다.

사례관리팀으로 넘기고요?

네.

그러면 거기서 또 1 대 1 멘토링해서 필요한 사각지대에 대한 발굴들을 계속하겠네요?

네.

과가 분리됐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 유기적인 소통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체납에 관련되어서는 과에서 올해 중으로 다 마무리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증인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신관식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자료를 충실히 작성하였다고 생각했는데 일부 오류가 있어 정오표를 드린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미경 노인정책팀장입니다. 김연숙 노인복지시설팀장입니다. 공기태 노인여가시설팀장입니다. 김기현 장사문화팀장입니다. 김성술 메모리얼파크팀장입니다. 화성도시공사 함동균 팀장이 배석했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4쪽 사무분장표입니다. 노인복지과는 노인정책팀을 포함하여 5팀 22명이 어르신들의 생활보장과 건강유지, 사회참여 확대 등 건강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1-5쪽에서 11-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7건 완료 및 1건은 추진 중이며, 주요 지적사항으로 먼저 11-6쪽 ‘스마트폰 앱, IT기기를 활용한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도입 검토 등 독거노인 돌봄에 대한 방안을 강구’ 건의사항입니다. 2020년부터 노인돌봄 기본, 종합, 단기가사서비스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되어 2,630명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111명, 인공지능 행복커뮤니티 사업은 200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정서 활동과 안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 유지 및 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이용인원, 운영실적, 지원에 대한 수요조사, 도시와 농촌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 경로당 지원 검토’ 건의사항입니다. 경로당이 없는 마을의 어르신을 회원으로 영입한 인근 마을 경로당에 2019년도 1개소, 2020년도에는 4개로 확대하여 추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경로당 식사도우미 지원사업 인건비로 2020년부터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로당 지원사업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공사대금 정산 소홀’입니다. 행정안전부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으로 2015년도 요양시설인 상락원이 국비를 지원받아 기능보강공사를 시행하였으나 정산 소홀로 지적받았습니다. 시설로부터 전액 회수하였으며,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국고보조금 반납 예정입니다. 앞으로 시설 보조금 정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1-8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 결과입니다. 총 2건으로 수용하였으며, 그중 ‘종합장사시설 유치지역 인센티브의 기금 마련 및 신속한 지원 요청’ 민원은 6개 시가 참여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로 기금의 재원마련과 조성시기, 방법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 이견이 많았으나 님비시설 유치과정 및 주민들의 지원 민원 등을 설명하여 지원방법을 결정하였고, 7월 중 주민지원기금 조례 제정을 통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부터 11-11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은 총 18건으로 행정소송 15건, 행정심판 2건, 민사소송 1건이며, 진행상황은 승소 7건, 패소 1건, 항소취하 1건, 화해권고결정 2건, 계류 중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2쪽부터 13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위탁사업은 5건으로 각 기관별로 연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수의계약 내역 미공개’,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부적정’ 등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2020년도 지도점검은 코로나19 대응으로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14쪽부터 17쪽 국ㆍ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총사업비 1,863억 407만 9천 원 중 1,845억 570만 3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9%가 되겠으며, 17억 9,837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총사업비 1,398억 9,876만 4천 원 중 609억 7,909만 2천 원을 집행하였고,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향후 집행잔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18쪽부터 11-19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은 총 31개 사업에서 불용액 30억 7,179만 5천 원이 발생하였으며, 향후 예산집행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20쪽 사회단체 지원현황입니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화성시지회에 보조사업으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사회참여 촉진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19년 9,835만 8천 원, 2020년 1억 1,790만 6천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21쪽 각종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복지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 말 기금현황은 10억 6,160만 원으로 화성시 지정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어르신들의 교육 및 여가활동과 건강활동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22쪽부터 23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총 5건으로 명시이월 2건, 사고이월 2건, 계속비이월 1건이며,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1건, 경로당 신축 2건, 함백산메모리얼파크 건립공사 관련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4쪽부터 26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27쪽부터 11-28쪽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내역입니다. 2019년도에는 1,670건에 113억 6,465만 3천 원을 부과하여 1,669건에 113억 5,430만 9천 원을 징수하였으며, 1건에 1,034만 4천 원의 체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474건에 108억 8,049만 1천 원을 부과하여 474건 108억 8,049만 1천 원을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11-29쪽 불허가 반려 민원현황은 종중자연장지 조성신고 건으로 불허가 처분에 대하여 해당 종중에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2020년 5월 행정소송 패소, 6월 중 종중자연장지 신고로 수리한 바 있으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30쪽에 10억 원 이상 예산집행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30쪽에 동의안 추진현황은 가칭 함백산메모리얼파크 건립추진을 위한 공동투자 변경협약서 체결 동의요구안으로 주요내용은 협약당사자 안양시 추가, 사업개요 변경, 추가 분담금 및 납부시기 규정 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11-31쪽 협약서 체결현황은 2019년도 독거노인 행복커뮤니티 시범사업, 2020년도 독거노인 행복커뮤니티 지원사업,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추진을 위한 공동투자 변경협약서로 3건이 되겠습니다. 11-32쪽 시설비 풀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서면으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11-33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이것 또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36쪽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현황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독거노인에게 독거노인생활지원사를 통해 안전 확인 및 일상생활 지원 등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630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생활지원사 152명이 활동 중이며,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1-37쪽 읍ㆍ면ㆍ동별 독거노인 현황입니다. 우리 시 노인 인구수는 4월 말 기준 7만 2,074명으로 총인구 대비 8.66%를 차지하고 있고, 독거노인 수는 1만 5,827명으로 총인구 대비 1.90%입니다. 현황을 보면 면 지역의 노인인구 및 독거노인 수가 많음을 알 수 있으며, 어르신들의 관리에도 읍ㆍ면ㆍ동 특성화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다음은 11-38쪽 노인일자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 사업물량은 3,003명에 93억 6,403만 4천 원이고, 2020년도 사업량은 3,260명에 84억 6,235만 8천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으나 코로나19 발생으로 취약계층인 어르신의 일자리 사업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일자리 사업이 정상화되어 어르신들의 활기찬 모습을 뵈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11-39쪽부터 44쪽 노노카페 개소별 경영실적입니다. 노노카페는 어르신들이 커피 관련 교육수료 후 실버 바리스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9년 노노카페는 53개소이며, 근무자는 358명이고, 1일 판매량은 2,756잔, 수입은 26억 5,942만 8천 원입니다. 2020년도에는 1월 운영, 2월에 코로나19로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45쪽부터 46쪽 노인대학 운영현황입니다. 노인대학에는 각 대학별 수강인원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대한노인회 화성시지회 부설 노인대학 11개소에 2019년 3억 2,771만 원을 지원하였고, 기타 주민자치 및 종교시설 노인대학 11개소에는 2019년도 6,380만 2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개강을 연기 중에 있습니다. 11-47쪽 읍ㆍ면ㆍ동별 노인복지시설 현황 및 이용인원입니다. 총 139개소의 노인복지시설이 있으며, 요양시설은 79개소에 2,078명, 양로시설은 9개소에 123명, 재가시설은 51개소에 815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48쪽부터 52쪽 노인요양시설 현황 및 운영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노인요양시설은 2020년 4월 말 기준 79개소이며, 지도점검 실적은 2019년 하절기 안전점검 92개소, 동절기 안전점검 112개소, 재무회계 점검 69개소, 현지조사 11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현지조사 1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한 바 있고, 코로나19가 진정되면 하절기ㆍ동절기 안전점검, 재무회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1-53쪽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현황입니다. 미신고 시설은 2개소이며, ‘섬김의집’은 법정전환 촉구에도 종교시설 주장하며 전환이나 폐쇄 의지가 없고, ‘예촌실버타운’은 신고시설 전환 의지를 보여 2020년 4월 21일 건축물 용도변경 완료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운영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1개 동은 용도변경 완료하였고, 1개동이 현재 진행 중이라 완료되면 정상적으로 전환시설을 촉구하겠습니다. 11-54쪽부터 11-63쪽 복지관 운영현황입니다. 관내 노인복지관은 총 3개소이며, 평생교육, 취미여가, 건강생활 지원사업,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64쪽부터 11-74쪽 경로당 현황 및 신축ㆍ보수 현황입니다. 화성시 경로당은 총 686개소이며, 2019년도에 9개소 준공, 2020년도에는 3개소 준공, 1개소 신축 건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로당 보수는 2019년도 92개소에 4억 1,496만 3천 원, 2020년 133개소에 9억 1,958만 7천 원을 읍ㆍ면ㆍ동에 재배정하였으며, 조속한 시일 내 완료하여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1-75쪽부터 88쪽 경로당별 지원물품 및 지원금 현황입니다. 경로당에 냉장고, TV 등의 필요 물품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 137개소 2억 9,031만 5천 원, 2020년도 190개소 2억 9,640만 1천 원을 재배정하였으며, 지속적인 지원으로 어르신들의 여가문화 정착과 건강 향상 도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89쪽부터 90쪽 읍ㆍ면ㆍ동별 경로당 식사도우미 현황 및 예산지원 실적은 경로당에 식사도우미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식사 부담을 덜어드리고 경로당의 여가복지 기능을 증대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는 2,458개소에 4억 8,717만 원, 2020년은 551개소에 9,774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따라 경로당이 휴관 중에 있습니다. 11-91쪽 화성시 추모공원 관리 및 운영현황입니다. 화성시 추모공원은 2008년 7월 4일 개관하여 화성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봉안 규모는 실내 봉안당 1만 7,918기와 실외 평장묘 3,048기로 총 봉안 규모는 2만 966기이며, 실내 봉안당 안치율은 41.8%, 실외 평장묘 안치율은 99.2%입니다. 화성시 추모공원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92쪽 장례식장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관내 9개 장례식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위반사항은 없었으며, 금년도에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현장 및 유선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93쪽 가칭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 서부권 6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위치는 매송면 숙곡리 산 12-5번지 일원이며, 사업면적은 30만 7,164제곱미터, 도입시설은 화장시설 13기, 장례식장 8실, 봉안시설 2만 6,514기, 자연장지 2만 5,300기, 공원, 주차장 등 부대시설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28.6%이며, 2021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사업비는 1,42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상 위원입니다. 11-12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지도감독이 연기됐다는 점 이해하겠고요. 2019년도 관련되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부노인복지관에 지도감독 내용이에요. ‘수의계약 내역 미공개’가 됐습니다. 이것 사후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수의계약 미공개한 거는 다 공개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럼 직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됐죠? 주의를 줬나요?

네? 다시.

해당 직원에 대하여 주의를 줬나요?

현장 시정으로 즉시 조치했습니다.

비교견적 이런 것들도 수시로 지도감독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년에 우리 규정이 몇 번으로 되어 있나요?

상ㆍ하반기로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고, 또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하는 게 있고, 그래서 어떠한 사항이 발생되면 수시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정은 어떻게 돼 있느냐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반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하기로 돼 있죠?

네.

맞죠?

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27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내역에 2019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과징금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 내용이요?

여기 노인장기요양법에 보시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점검을 할 수도 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같이 점검도 할 수도 있고, 또한 민원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행정처벌기준에 의해서 업무정지나 아니면 과태료 부과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제3항을 위반하여 수급자에게 장기급여 비용에 대한 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처벌인데 이런 것은 과중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비용처리 위반을 하고 있었으면 또 이것에 따라서 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상황별로 많이 있습니다.

상황별로 많이 있고요. 총 세 건 중 두 건은 징수했고요. 한 건은 1,034만 4천 원이 있거든요. 이 건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되죠? 체납 한 건이 남아 있습니다, 2019년도 것.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체납 위반 과징금입니다.

어떤 것을 잘못해서 과징금이 나가게 된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요.

네, 현지 조사를 했는데 거짓이나 그밖에…….

그러니까 뭘, 나이를 속인 거예요, 뭘 속인, 정확하게 뭘요?

급여비용 청구를, 어떤 시설자한테 급여를 줘야 하는데 그 비용을 위반한 거죠. 내가 얼마를 그분한테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허위로 해서 금액을 환수하거나 이런 위반을 한 겁니다. 이런 게 사실 많거든요. 지금 시설에서. 거의 다 이렇게…….

아, 그럼 이것 시설에 관련된 내용입니까?

다 이것 시설입니다.

아, 시설이고요?

네.

11-2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관련된 건데요. 그러니까 제목만 봐서는,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라고 돼 있는데 이분이 부정수급을 한 건지 아니면 받지 말아야 될 분이 대신 받는 건지 이것은 지금 기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은?

네.

그런데 그 기관이 이것을 타지 말아야 됐는데 탔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줘야 될 것을 안 줬다는 얘기인가요?

급여비용 청구를 하는데 예를 들어 시설자한테 1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100만 원을 넘겨서 하거나 100만 원을 안 받고 이렇게 처리를 하다 보니까 ‘왜 정해진 그 금액을 안 받냐?’ 그렇게 해서 점검이 나옵니다. 그러한 사항인데 이게…….

이 체납 건이 한 건에 1,034만 원이라고 하면 꽤 큰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체납이 완료가 됐는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이따가 정회 시간에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알려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이것 사안에 대해서도 빨리 팀장님에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체납이 없게끔 과에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45페이지, 46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설 노인대학과 주민자치 및 종교시설 노인대학이 어떻게 나눠지는 겁니까?

부설 노인대학은 대한노인회 화성시지회에서 보조금 줘서 운영하는 데고요.

대한노인회에서 보조금을 주는 거고요?

아니, 저희가 화성시지회로 해서 거기서 운영하는 거고요.

우리가 지회로 줘서 지회에서 내려가는 거고요.

각 주민자치 및 종교시설 노인대학은 개인들이 종교시설이나 주민자치에.

이용의 목적과 개요는 다 비슷한 거죠?

네, 맞습니다. 각자 프로그램…….

단순히 운영자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른 거죠?

관리하는 분들 주체가 다른 거지 대개 학장님들이 계십니다. 일반 저기들은 주로 센터장들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자꾸 말 끊어서 죄송하고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궁금한 것 있으면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지원금액의 차이가 되게 많이 차이 나거든요.

네, 맞습니다.

부설 노인대학과 노인대학이, 600만 원, 500만 원을 주는 것은 주민자치 및 종교시설 노인대학에는 이렇게 드리고요. 부설 노인대학은 금액 단위가 3천만 원 이렇게 돼요.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데 과연 몇 명의 노인들을 했을까? 그 노인들의 식사 값과 강사료가 포함이 돼 있는 건데 별 차이 없거든요, 명수는.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대한노인회 화성시지회하고 일반 주민자치 및 종교시설 이런 것을 구분해서 보조금을 주는데요. 인원수를 우선 차등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공공시설에서, 대한노인회 지회에서 하는 데는 그분들이 오셔서 저것만 한 게 아니라 뭐라 그럴까, 강사비나 이런 부분들을 고급으로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 온 부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이게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병점1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주민자치 수강료 수입에서 강사료를 빼서 지급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좀 줄어든다는 건 이해가 가겠고요. 또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도 어느 정도의 역할이 필요하고, 또 우리도 거기에 차액을 지원해 주는 명분이 있다는 것까지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나니, 이게 600만 원, 500만 원과 3,600만 원, 3천만 원은, 명수도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지금 보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하거든요. 원인하고 찾아서 개선할 점이 있는지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참고로 수원 같은 경우는 음료수하고 빵만 드립니다. 우리 시가 되게 도전적으로, 그리고 또 노인을 섬기는 마음이 되게 크게 가고 있죠. 그런데 상대적 박탈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교회가 좋은 일 하고, 종교시설이 좋은 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분들한테도 역할을 같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은 조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룡 위원입니다. 11-7페이지에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서 시설 기능보강사업인데 보조금 정산이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 총사업비가 얼마짜리였어요?

2015년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 전체는 제가 파악은 못 했고요. 저희가 작년에 저기를 하면서 과도하게 지원됐다고 해서 한 게 국고보조금 894만 2천 원에서 당시 받은 국고금이 371만 4천 원을 제외한 금액인 522만 8천 원을 국고로 반납하라고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은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얼마짜리였는데, 이게 잘못된 부분이 지금 522만 8천 원인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 중에 이 정도가 잘못 정산이 됐나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정산의 주체는, 먼저 국비 매칭으로 해서 보조사업으로 진행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시가 정산을 해야지 맞는 거죠? 그런데 정산을 잘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기능보강 보조금을 주면 우선은 그 보조 기관에서 정산을 하고 저희가 사후점검을 합니다, 정산 제대로 됐나. 그런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국ㆍ도비 매칭사업에 대해서 반납금 보고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전액 회수는 하셨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이것을 적발 못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설에 그냥 부당 이득으로 남는 거죠?

아니요. 저희가 회수하는 쪽으로 계속 행정지도는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사항이 지적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8페이지에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 결과에서 집단민원 중에 숙곡리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위치 되는 지역 주민들한테 발생된 민원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금이나 이런 인센티브에 대한 그런 신속한 지원이나 대책을 마련하라.’ 이런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7월 중에 조례를 제정해서 기금을 마련하실 계획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1,425억은 다 확보는 해 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주민지원사업 이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숙곡1리가.

일단 내용은 알겠고요.

저희가 6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그리고 조례규칙심의회에서 7월에 의회에 상정을 해서…….

일단 조례를 제정하고 이렇게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게 마을에, 지금 우리 시에도 있잖아요. 그린환경센터에 주민지원기금도 운용이 되고 있는데 그런 기금이나 이런 걸로 주민들한테 그런 어떤 혜택을 주고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서 운영을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만드실 때 나중에 어떤 시행규칙이라든지 아니면 운용방법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마을 사람들끼리 어떻게 하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지, 거기서 불협화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대책마련도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타 지자체에 공동형 장사시설 한 데도 가 보고, 또 7월에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최소한으로 민원이 발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1-21페이지에 노인복지기금 운용 관련해서 지금 현재 기금 사용이 저조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현재 우리 기금운용 조례상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마음대로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목적은 뭐죠?

저희가 노인 분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바둑대회, 게이트볼대회 이런 것을 해서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저희가 그래서 올해 기금운용 조례를 원금까지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일반예산을 편성한 게 있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 5,500, 이사회 워크숍 400, 지도자 교육비 1,700, 분회 운영비 2,300 해서 한 1억 정도를 추가적으로…….

과장님, 제가 기금에 대해서만 질문을 드린 거고요.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일단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되어 있어서 그것을 많이 사용을 못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금의 사용 목적이나 설치 목적 자체가 일반회계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그런 내용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게 일반회계로도 충분히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사업내용 자체가. 그렇다고 하면 기금 조성 금액 원금을 사용하는 그런 조례 개정도 방법일 수 있겠지만 기금을 없애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복지기금을?

지난번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금을 없앨 경우에 이자로만 했던 그런 고유의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느냐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고유사업이라는 게 특별히 없는 거잖아요, 지금 기금으로 해서.

그래도 노인 분들이 매년 휘호대회나 게이트볼이나 이렇게 하는데 어떤 그러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이런 것 지원이 일반예산이었을 때 지원이 잘 안 됐을 경우에는 또 이 사업이 안 되면 또…….

일반예산으로 안 될 이유가 없죠. 그게 일반회계로 해서 사업비를, 사업계획을 미리미리 수립하셔 가지고 예산을 반영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셔도 지속적으로 가다 보면 이런 게 또 안 되고 그러면 어르신들이 허탈해하는 그런 것도 많이 있을 수 것 같아서 유지를……ㆍ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하고요. 그러면 기금을 지금 현재 운용을 하고 계시는데 10억 정도가 지금 몇 개 통장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저희가 정기예금을 두 개 들어 놓고요. 일반 보통예금 하나를 들어 놓고 있고, 두 개의 정기예금은 통합기금으로 이번에…….

보통예금에 얼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통예금은 저희가 이자 이외에는 다 정기예금으로 다 비축을 해 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하실 때 이자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상품 선택이나 이런 것들을 잘해 달라고 당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11-30페이지에 보면 10억 이상 예산집행 현황인데요.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얘기가 여기저기 나오고 있는데 일단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때 지적사항으로 나온 게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이 된다는 이런 부분들이 이게 보고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여섯 개 지자체가 같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협의가 늦어지는 부분,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산집행이, 계속비 사업이 이월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은 저는 상임위 위원으로서 이해는 하는데 여기서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금년도 예산이 지금 100억이잖아요?

네.

이 100억이 자료 작성된 현재 시점에 아직 집행된 내역이 없어요. 그래서 향후 계획을 보면 21년 3월에 준공계획이신 건데 지금 공정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8.6% 진행되고 있습니다.

28.6%요. 그러면 28.6%인데 21년 3월에 준공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희가 전체적인 도로나 문화공원이나 이런 사업 말고 건축공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어느 정도 건립이 돼서 지금 내부 시설이 돼 있고, 화장로도 13기 중에 8기가 지금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지금 시설을 하고 있고, 12월이면 건물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다 완료하고 1월서부터 임시 가동 체계로 전환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시설 전체에 대한 준공이 좀 늦어질 수 있다.

그러면 1월부터는 우선 임시 운영도 가능하다?

임시 운영보다는 하기 위해서는 한 3개월 정도의 시뮬레이션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시운전도 해야 되겠죠.

그런 것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지자체가 같이하는 사업인 만큼, 우리 화성시가 주관 도시가 되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타 지자체하고 같이하는 그런 사업에 있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끝까지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에는 없는데요. 지금 10억 이상, 봉담에 8월인가요, 커피복합문화센터 개관이 8월인가요?

7월에 준공예정이고, 저희가 9월에 준공식을 할 거고, 8월서부터는 가동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10억 이상 여기 사업내용에 없는 것은 지금 시설 자체는 시설공사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그렇게 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까지 준공은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지금 공정률이 82% 정도 됐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다 보니까 여기 자주 지나다니면서 매번 말씀드리지만 보는데 겉에 외벽에는 벌써 도색까지 다 하고 실내인테리어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하고는 있는데, 여기 위탁기관 선정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위탁기관은 시니어클럽이 노노카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쪽으로 가지고 와서 그 시설을 관리하고…….

그런데 공모 절차 없이 그냥 그렇게 가능한 건가요?

주된 게 그때 저희가 2016년 ‘넥스트경기’ 오디션에 해서 46억 받았는데 그것을 용도변경을 해서, 노노카페가 주된 게 그거거든요. 그 업무를 시니어클럽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몰라서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이 커피복합문화센터가 준공이 돼서 개관을 하면 여기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화성시에서는 위탁운영을 할 거고, 그러면 수탁기관을 갖다가 지금 시니어클럽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수탁자 선정할 때 그런 공모 절차 없이 시니어클럽에다가 위탁을 주는 게 가능한 거냐고요?

저희가 그 부분도 접근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지 안 한 지 말씀을…….

팀장이 좀…….

잠깐만요. 그냥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저희가 접근을 했는데 하다가 중단을 한 게 있습니다. 가능한 쪽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는데 운영하는 데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위탁이냐 아니면 그 기능을 시니어클럽이 할 수 있느냐를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위탁으로 가야 된다면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니, 좀 전에 처음에 본 위원이 질문드렸을 때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궁금해서. 이런 기관을 우리 화성시에서 건물을 지어서 위탁운영을 할 때 수탁자 선정을 하게 되잖아요. 법인이든 어떤 단체든 수탁자 선정을 하는데 그것을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시니어클럽으로, 말하자면 수의계약 같은 방법이겠죠.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연초에 접근은 했었습니다. 그러다 중단된 게, 그것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시니어클럽 블로그가 있어요. 블로그에서 카페 사진도 찍고, 그 건물 인테리어 공사 현황을 사진 찍고 하셔 가지고 올라와서 아무튼 지역에서 약간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여쭤봤고요. 거기 1층에 북카페가 들어갈 예정인 거죠?

네, 맞습니다.

북카페 운영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이것도 노인복지과에서 주관으로 그냥 운영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봐서 거기서 직영으로 하는 거로…….

평생학습과의 도서관…….

거기 작은도서관으로 지정을 해서요.

작은도서관팀에서?

네,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도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개관이 됐을 때는,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봉담, 특히 봉담2지구 쪽에는 지금 기반시설이 없어요.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아파트들이 입주를 하고 사람들이 갈 데가 없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많이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알찬 그런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37페이지에 보면 읍ㆍ면ㆍ동별 독거노인 현황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본 위원이 지역구가 봉담이다 보니까 자꾸 봉담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지금 비율로는 가장 높지는 않지만 화성시 전체에서 봉담읍이 노인 인구수가 가장 많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노인복지관이 남부노인복지관이 있고, 동탄노인복지관, 서부노인복지관 이렇게 있는데 봉담이나 봉담하고 가까운 매송이나 정남이나 이쪽을 다 커버할 수 있는 노인복지관 설립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혹시 없으신가요?

저희가 2023년까지 아까 말씀드린 그 북부노인복지관은…….

북부노인복지관이 아니라 북부종합사회복지관 말씀하시는…….

북부노인복지관입니다, 용주사 옆에.

아, 그게 명칭이 북부노인복지관이에요, 거기가?

네, 방위에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가칭으로 그렇게 붙이고 하는데 그 북부노인복지관이 봉담하고 정남, 때로는 매송 거기 있는 노인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리…….

북부노인복지관은 그러면 화산동에 있는 건데 거기도 LH하고 협의도 전에 어려운 점이 있었고, 그런데 지금 진행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거예요?

LH하고는 협의를 문화재 현상변경은 다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설 완료된 것을 시설공사과로 하고, 시설공사과에서 설계 현상공모 진행 예정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게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해서 5,600제곱미터 정도, 일단 남부노인복지관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향후 계획에 잘 맞춰서 가급적이면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쪽 지역에도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많이들 불편해하십니다. 그래서 빨리 그런 시설들이 생길 수 있도록 계속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53페이지 보면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양성화 관련해서 섬김의집이 노인시설인가요? 11-53페이지.

네, 이게 섬김의집하고…….

그러니까 섬김의집만 여쭤본 겁니다.

전환되지 않은 요양시설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는 있는데요.

노인시설.

여기가 노인시설인가요?

네.

혹시 노유자 시설 아닌가요? 노인 플러스 노유자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닌가요? 어르신이 아니신 분들도 여기 거주하고 계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여기 김장 봉사하러 몇 번 가 봤거든요. 갔는데 좀 젊으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시설이 많다 보니까 저도 다는 못 가 봤습니다. 섬김의집이나 예촌실버타운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노인,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인데 여기가 종교시설이다 보니까 전환 의지가…….

그런데 그런 이유는 뭐예요? 만약에 이게 사회복지시설이 되면 여러 가지 지원도 받을 수도 있고 더 좋을 텐데?

종교시설이다 보니까 이것을 전환했을 경우에 행정의 어떠한 간섭을 받고, 또 그렇다고 이게 전환된다고 그래서 전액을 지원받는 그런 사항도 아니다 보니까 행정의 간섭 받는 게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 사회복지시설로 등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시에서 그래도 일부 지원되는 부분이 있지 않아요?

지금 전혀…….

전혀 없어요?

네, 저희는 지속적으로 할 의지가 있으면 전환을 시켜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종교시설이라는 목적하에 전환 의지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개인들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어떻게 보면 종교시설이든 개인이든 그런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면 오히려 기관에다가 도와 달라고 손 내밀지 않고 잘 운영되고 있으면 독려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역발상이라면 그런 생각도 하시겠지만 그렇게 할 경우에 그런 제도권에서 어떠한 사고가 났을 경우에 행정하고 하는 곳하고 많이 다른 게 최근에 노인 학대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데는 정리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데에서는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도 사고가 있으면서도 저희한테 보고는 안 하고 있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제고가 돼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행정의 범위 내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시설들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관심 가져 주시고요. 지금 시설로 등록은 안 되어 있지만 그래도 관심 갖고, 뭐 이렇게 연락도 되시고 하는 거잖아요?

네, 가 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11-75페이지에 보면 경로당별 지원물품 및 지원금 현황에서 이게 각 경로당마다 물품 지원금이 몇 년에 얼마 이렇게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경로당별로?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으로 이것을 지급해 주다 보니까 냉장고, 에어컨, 김치냉장고, TV, 그다음에 안마의자 같은 것은 저희가 임대로 계속 전체 다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네, 작년에 200대고, 올해 250대로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급해서 그런지 어르신들이 그걸 못 기다리셔서 그런지 여기 보면 안마의자도 지원을 받은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같은 품목에 단가가 다 달라요. 물론 규격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르신들이 거기 이용자수나 그런 부분이 규모가 달라서, 물론 여기에 집기물품도 약간 규격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비슷할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읍ㆍ면ㆍ동 복지팀을 통하든 아니면 노인복지과에서 직접 하실 수 있으시면 하시든 해서 그런 물품 같은 거를 구매를 해서 물품으로 지원해 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직접 수요자 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기는 범위가 광범위하고, 또 저희가 민원도 받았습니다,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획일적이지 않고 하느냐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이러한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만약에 TV나 냉장고 해야 되면 규격을 어느 정도 일원화해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그거는 저희가 방향을 전환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고민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하다 보니까 정산도 사실은 어르신들하고의 정산 문제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아예 그냥 일괄적으로 뭔가 획일화시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에 11-92페이지 보면 장례식장 지도단속 실적이 있는데요. 장례식장에 지도단속, 지도점검을 하는 매뉴얼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매뉴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언제 나가신 거죠? 작년 말 12월하고 금년 1월에 점검을 하신 거네요?

네, 연 1회에 하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가 연말에 다 못 한 부분에 대해서 1월에 했는데 올해도 연말에 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매뉴얼하고 여기 점검하신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출장복명서하고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인데요.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에 우리 시가 패소한 건이 한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급여비용 부당청구에 따른 행정처분’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게 패소가 된 내용이죠?

대개 업무정지를 하면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그리고 또 급여비용 취소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것은 행정이 패소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업무정지 취소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패소가 된 겁니다.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시가 패소한 부분이죠?

네, 패소를 해도 이걸로 해서 업무정지 저기된 게 아니라 저희가 소송을 또 하거든요.

추가적인 소송을 이건 들어간 건가요, 그러면?

네.

지금 그럼 진행 중이에요?

밑에 보면 1심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아, 그다음에 밑에가?

네.

지금 계속 그럼 진행 중인 거네요, 그럼요?

네, 맞습니다. 계류 중입니다.

하여튼 간에 이런 부분들 잘 검토하셔서 저희가 패소하지 않고 소를 진행하면 저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혹시 노인복지과에서도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 구입을 따로 한 게 있으신가요?

저희도 당초에는 긴급한 사항이라 노인복지시설하고 경로당, 노인복지관에 계획은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안전정책과에서 21억 범위 내에서 다 담아서 그때 저희가 요청한 게 58만 장이었습니다.

58만 장?

네, 그래서 저희가 긴급하게…….

그러면 안전정책과에서 구매를 해서…….

네, 보급할 계획이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따로 부서에서 구매한 사항은 없으신 거죠?

저희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2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김경희입니다. 저는 11-14쪽에 있는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 국ㆍ도비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중간 정도에 가면 노인상담센터 지원이 있고, 노인 성 인식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사업을 종료했고, 집행도 어느 정도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노인상담센터는 언제서부터 이게 생긴 거죠? 좀 오래됐나요?

네.

대략적으로 한 몇 년 정도 됐을까요?

그것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노인상담센터를 저도 자세히 못 보다가 이번에 어떻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국비랑, 국비 말고 도에서 이것을 내려서 하게 되는데 이 노인상담센터에 혹시 주목적이 어떤 것 때문에 도에서 내시가 와서 이 사업을 하게 됐는지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실 것 같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상담센터가 목적이 고령화 사회에 일단 노인의 우울, 가족갈등, 역할상실 등 다양한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노인 및 노인 가족들에게 전문적인 종합상담서비스 제공과 위기노인 지원을 통해서 생활안정 도모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세 개의 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내방도 하고, 방문도 통해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여기 부서만이 아니라 복지국 전체 상담에 관련된 부분을 자료 요청을 하고, 그 상담사들에 대한 경력이나 이력이나 전문인력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복지관에서 상담이라는 것을 하고 있지만 다른 복지관에서 하는 부분은 외부 치료사들을 해서 또 퀄리티를 높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노인상담센터라고 해서 노인의 상담을 주목적으로 하는 곳인데 의외로 지금 전문인력 배치가 약간 미흡하지 않나? 물론 이분들이 다 훌륭하시기는 하지만 해당되는 업무가 상담이라는 업무로 봤을 때는 복지사의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미흡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이것 처음에 채용했을 때 시에서 어떤 채용의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센터에다 내려주신 건가요?

저희가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지침 같은 것은 사실 저희가 직접 하기보다는 복지관에 위탁을 줘서 거기서 종사자들을 채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관련 자격이나 이런 것을 검토한 부분은 없습니다, 사실. 앞으로는 그런 자격기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충실히 지켜야 될 것은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부탁드릴 것은 저희가 여기 채용의 기준에 보면 1번부터 7번까지가 쭉 있어요. 그러면 1번은 ‘석사학위 이상, 상담 실무 50시간’, 그다음에 여기 ‘석사학위 이상, 상담 실무 몇 년 이상’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맨 마지막이 어떻게 보면 1번부터 7번까지 있을 때 7번이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그냥 복지관에서 종합적으로 어떤 프로그램 진행하고 그런 거면 상관이 없는데 저는 상담센터라는 명칭이 들어가는 데는 그것에 맞게 전문인력이 들어와서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들어와야지만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채용인력 기준에 어떻게 보면 거의 맨 마지막이나 아니면 청소년 쪽에 상담사 영역이 노인을 상담하고 있고, 이런 쪽이 좀 있어서 이후에 혹시라도 이런 부분 채용에 있어서 그 분야에 적합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과에서 관여를 해 주셔서 좋은 인재가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성 인식 개선사업은 노인의 성에 대한 것들을 교육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찾아가는 성교육이라든지 노인 성상담에 대한 사업내용을 봤을 때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집단에, 재가노인복지센터에 계신 분들은 거의 약간 환자 분들 아니신가요?

재가노인복지시설은 환자 분들도 있고,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재가노인복지시설 방문도 있고, 또 노치원 비슷하게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관리사들이나 아니면 이런 케어하는 부분들에 대한 충동적인, 남자 분들일 경우에 더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있어서요?

네, 운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두 개 노인상담센터랑 노인 성 인식 개선사업이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11-16쪽에 보면 똑같은 사업에 20년도 사업이거든요, 올해. 중간 정도에 보면 ‘노인상담센터 지원’ 있고, ‘노인 성 인식 개선사업’ 똑같은 사업이 있는데 벌써 노인상담센터 지원 같은 경우에는 반 이상이 사업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 복지관이나 이런 데가 휴관은 하고 있지만 비대면으로 이렇게 상담은 받고 있거든요.

받고 있어요? 하고 계시고요?

네.

그러면 밑에 성 인식 개선사업은요? 이것은 집단에 대한 교육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사업을 벌써 다 했어요. 2천만 원을 벌써 다 해서 사업이 끝났어요.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집단으로 모이는 것도 못 할 텐데 벌써 이것은 사업이 다 됐어요.

저희가 위탁금하고 보조금 형식으로 해서 교부가 100% 됐다는 거죠. 사실 사업수행은…….

아직 모르는 거고요?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비대면으로 들어오면 상담을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집단으로 모여서 하고 그러는 것은 아직 진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보면 잔액이 옆에 남아 있잖아요, 20년도 사업에?

네.

그런데 얘는 잔액이 전혀 없어요?

이것은 보조금으로 100% 줬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는 것은 없는데 복지관에 주는 위탁금이나 보조금은 100%로 소진된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현재는.

1년 복지관 사업 안에 그냥 이렇게 줬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하셨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11-14쪽으로 갔을 때 ‘노인일자리 노후시설 개선 및 신제품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사업을 말하는 건가요? 올해는 없더라고요.

이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지원을 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남부노인복지관에 제빙기 교체를 했고, 나래울점에 커피머신 교체를 했고, 동탄센트럴파크에 냉장고, 테이블하고 수직형 이렇게 해서 교체 작업을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기금 지정 기금인가요?

네, 이것은 도비가 있기 때문에 매칭사업으로 한 거고, 올해는 반드시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매칭이라는 부분이 도에서 지정을 해서 온 건가요, 그 세 군데를 이렇게 신청을 해서?

네.

네, 이해됐고요. 그 밑에 시니어클럽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가 작년에 사업을 다 해서 2억 5천이라는 것을 했는데 여기 대부분 사업들이 단 몇 만 원이라도 남는데 여기는 아주 깔끔하게 끝나서 사업을 잘했다고 보는 건지, 아니면 혹시 전용이나 그런 것들을 해서 이렇게 사업에 땡 처리를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국ㆍ도비에서 가급적 부족한 것은 시비로 부담을 하는데 국ㆍ도비는 대개 100% 소진을 하는 쪽으로 많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ㆍ도비 매칭사업은 다 소진을 하고 시비가 일부…….

그러니까 도비는 2,500밖에 안 되고, 시비가 2억 2천이잖아요, 2억 2,200.

네, 여기 시비 4억이 100%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비가 남아 있는 거고요. 도비나 이런 것은 다 100% 소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다 쓰신 거잖아요?

네.

쓰신 그런 부분이 너무 깔끔하게 쓰셔 갖고요. 뒤에 16페이지 보면 시니어클럽 그대로, 올해 사업을 보면 올해도 아까 그런 같은 맥락인 거죠?

네.

사업비로 내려가서 이 부분을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11-15쪽에 ‘노인복지신문 보급’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작년에도 예산을 올릴 때, 그전에 18년도에도 예산이 좀 남았고, 19년도에도 했는데도 또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요. 이것 남게 되는 것은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저희가 도비 매칭사업이라 예산은 도비 확보한 것에 따라서 저희가 매칭사업을 하는데 입찰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보면 대개 5천 원에 공급을 하는데 3,800원 정도 해서 잔액입니다, 집행잔액. 그래서 이게 도비만 아니면 저희도 어떤 방향에 따라서 시비 확보를 덜해도 되는데 매칭사업이라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복지신문은 장소를 몇 군데 정해서 한 군데에 똑같은 신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몇 개의 신문사가 한 곳에 들어갈 때 그 신문사가 다섯 개면 다섯 개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전국 노인신문 월간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노인신문 월간지요?

네.

그러면 이게 저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경로당?

이게 월간이 아니라 주 1회 전 경로당에 다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주 1회 경로당이요? 월간지?

아니요. 월간지가 아니라 주간지.

주간지?

네.

이것 혹시 이 주간지에 대해서 어르신들에게 이것 신문에 대해서 어떻게 유용한지 어떤지 한 번 알아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가 이것을 구입하게 되면 평가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어떤 의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기도권에 있는, 구입을 하는 게 어떠냐?’ 해서 저기했는데 ‘백세시대’ 신문이 평균점수가 40점 이상 차이가 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백세시대’ 신문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인지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39쪽입니다. 39쪽에 노노카페에 대한 개소별 그냥 대충 스캔을 해서 봤습니다, 19년도. 그런데 저희가 근무자의 수에 따라서, 수에 비해서 1인 판매량이 너무 적지 않나 싶게 생각하는 곳이 지금 두 번째인 남부종합사회복지관점이 여섯 명인데 하루에 열 잔 정도거든요, 평균.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11-41쪽에 청계중앙공원점에 근무자가 네 명인데 하루 판매량이 네 잔, 약간 평균적으로 이래요. 그리고 그 밑에 양감면도 다섯 명인데 열두 잔 해 갖고 열 잔 미만인 데가 몇 군데 되고, 인원수는 많은데 너무 판매량이 없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하신 대로 남부종합사회복지관하고 청계하고 양감 같은 데는 전체적으로 수량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 논리는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노인 분들에 대한 일자리 제공 차원에서 1일 근무시간을 가지고 전반기, 후반기도 운영이 되고, 또한 양감면사무소의 노노카페는 사실 이용하는 부분들이 적습니다. 그리고 이 청계지점은 이번에 동탄노인복지관으로 흡수를 해서 거기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 가지고 종합사회복지관 전반적으로 이것은 어떠한 판매량을 보는 게 아니라 노인 분들의 일자리 차원에서 봐 주셨으면 생각합니다.

저도 판매량을 봐서 따지기도, 그렇게 그것을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일자리를 드리고,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지원해 주니까 그냥 편하게 이렇게 쉬세요.’ 이런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개념에서 봤을 때 저조한 데는 뭔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나 아니면 여기가 계속 이렇게 한다면 한 곳을 없앤다고 해야 되나, 다른 곳으로 같이, 많은 곳에 가서 돕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인구가 많은 쪽에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은 어려울까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시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이분들의 특성이 차량 이동하시는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없고 하다 보니까 지역의 부분들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