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미숙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일자리경제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5일 일자리경제국 김현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일자리정책과장 박형일입니다. 우리 시 일자리정책과 청년 문제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신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일자리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4쪽 일자리정책과는 현재 4개 팀 현원 17명이며, 분장사무 내용은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5쪽 일자리정책과 소관 시정질문 추진현황은 보고사항이 없으며, 1-6쪽 지난해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로 총 6건에 대한 건의말씀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함은 물론 개선, 추진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였다고 보고드립니다. 1-7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로 시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사안에 대하여 과다 지급된 출장여비를 환수하고, 그 금액에 대해서는 세외수입 조치하고 차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1-7쪽 5인 이상 집단민원, 1-8쪽 민원 기간 초과 지연 처리와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사항은 보고사항이 없습니다. 1-9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으로 화성상공회의소와 한국노총 화성시지부에 위탁 중인 화성시일자리센터와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하여는 매년 정기적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도감독 결과 부적정하게 집행된 사업비는 환수 조치하였으며, 관련 규정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토록 시정 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1-10쪽 국도비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등 다섯 가지 단위사업에 대한 사업비 99억 7,300만 원 중 83억 1,900만 원을 집행하여 15억 5,4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주요 사유로는 사업참여자의 중도포기 등으로 인한 인건비 잔액과 청년기본소득 미신청에 따른 사업 집행잔액이 크다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등 일곱 가지 단위사업에 대한 사업비 94억 1,600만 원 중 39억 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다 하더라도 계획에 맞춘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불용되는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2쪽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다섯 가지 단위사업에 대한 사업비 115억 9,400만 원 중 94억 4,800만 원을 집행하여 불용액 21억 4,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발생이 사업참여자의 중도포기와 신청에 의한 예산이 집행되는 불가피성이 있다 하더라도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참여 홍보 및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 등을 통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2쪽 사회단체 지원 현황 및 1-13쪽 설계변경 사업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1-13쪽 연구용역비 집행 현황으로 화성시 산학관 협력 발전방안 연구용역 외 1건이며, 세부내용은 감사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14쪽 각종 기금 운용 현황과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1-15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생활임금위원회, 행복화성일자리위원회, 노사민정협의회, 청년정책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에 대한 운영현황은 감사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16쪽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입니다. 2019년도에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17건, 2020년도에도 감사 자료와 같이 16건을 집행하였으며, 1-18쪽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내역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사용료 및 주차장 사용료 수입 등으로 2019년에는 518건, 2020년도에는 152건을 부과하였으며, 부과한 670건 모두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1-19쪽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1-19쪽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으로 일자리센터 운영 등 네 가지 단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세부내용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1쪽 각종 동의안 추진현황입니다. 화성시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2019년 10월 28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협약기간 1년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1쪽 협약서 체결 현황과 시설비 풀예산 집행내역, 1-22쪽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2쪽 정수물품 관리 현황입니다. 화성시일자리센터에 비디오 프로젝터와 노사민정 사무국에서 사용 중인 노트북 컴퓨터 두 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1-24쪽 희망내일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희망내일사업은 만18세 이상 80세 미만의 저소득 실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공익적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계보장과 일자리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3단계 586명을 선발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0년도에도 4월 말 현재 환경정비사업 등에 352명을 선발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5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현황으로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함은 물론 기술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9년도에는 8개 사업에 45명을, 2020년도에는 7개 사업에 18명을 선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7쪽 공공 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현황입니다. 상시ㆍ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 부문 용역근로자 82명을 무기계약직 또는 기간제근로자로 전환 완료하였습니다. 1-28쪽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첫 번째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입니다. 두 가지 유형의 행정안전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써 먼저 화성형 우수기업의 청년매칭 사업은 고용노동부 인증 강소기업 등 우수 중견ㆍ중소기업과 청년을 매칭하여 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명을 매칭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서비스 인턴쉽 사업은 청년이 선호하는 시 산하 지방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과 매칭하여 적합한 직무경험을 제공함과 동시에 청년의 취업ㆍ진로 설정 역량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역시 10명을 매칭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9쪽 청년고용 지원사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한 고용지원사업으로 기업에 대한 채용장려금을 2019년도에는 3개월에서 2020년도에는 6개월로 확대하여 현재 100명 청년과 관내 중소ㆍ중견기업을 매칭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0쪽 청년 인턴사업은 청년을 대상으로 시정에 대한 현장 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진로와 적성 탐색과 취업 준비를 지원하고자 2019년에 청년 구직자 인턴 49명, 대학생 인턴 195명에게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확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1쪽 청년구직활동 패키지사업은 청년 구직비용 절감을 위하여 구직활동 패키지 원스톱 지원을 목적으로 2019년 처음 사업을 실시한 후 2020년에는 기존 면접 정장 대여에서 헤어메이크업 및 증명사진 서비스까지 확대를 지원하며, 연간 300건 지원을 목표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2쪽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현황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은 근로자의 자기계발 및 취미활동 욕구에 맞춘 주민편익시설로써 한국노총 화성시지부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내실 있는 스포츠센터 운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프로그램에 역점을 두고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6쪽 근로자 행사 지원 및 결산 내역입니다.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자 노동단체 대표자 교육, 국제 노동단체 교류협력 활동 및 노사화합 전진대회 등 한국노총 화성시지부를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사업 내용은 감사 자료로 보고를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1-39쪽 신중년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사회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중도퇴직자의 지속적 경제활동 참여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신중년 재도약 희망사업과 신중년 고용지원사업,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세 가지 단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세부내용은 감사 자료로 보고를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1-41쪽 일자리센터 운영현황 및 주요실적입니다. 상담, 알선, 교육, 취업, 사후관리까지 최적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화성상공회의소에 위탁하여 구인ㆍ구직 등록, 취업 상담, 알선, 동행 면접, 취업프로그램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43쪽 노사민정협의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노동과 고용 거버넌스의 대표적 협의기구로써 노사 협력과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실천 과제 발굴, 노사민정 공동선언, 파트너쉽 강화로 지역 내 노동 현안문제 해결방안 모색, 맞춤형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여 노사 안정과 협력 증진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50쪽 산학관 협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시 산업경제에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관내 7개 대학과 기업체, 그리고 화성시가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첨단기업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일하고 싶은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 향후 협력 거버넌스를 더욱 강화하여 기업과 대학, 그리고 화성시가 서로 협력하여 동반 성장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51쪽 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화성시에 거주하는 만24세 청년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사업비 78억 원 중 62억 9천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우리 시 거주대상자가 모두 사업에 참여하여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 알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52쪽 직업소개소 운영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관내 직업소개소는 2020년 4월 말 현재 154개소로 2019년 상ㆍ하반기 두 차례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조치하였으며, 향후에도 근로자의 직업 안정과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각종 부당, 부조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구직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1-12쪽입니다. 인건비에 대한 게 4건입니다, 4건. 4건이고, 일자리사업의 추진실적을 보니까 접수인원은 56명인데 선발인원은 30명이고, 사전포기자가 12명입니다. 12명이 사전, 인건비로 이렇게 불용처리되는 게 4건이고, 사업을 자기가 했다가 포기하는 거는 우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건강상에도 이유가 있겠고 다 이유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이 자기하고 성향이 맞지 않는데, 자기는 판매를 하고 싶은데 생산하는 쪽에 있지 않았나? 또 자기는 꽃길 만드는 이런 게 취미가 없는데 향토공예품 제작 판매에 있었던가, 이런 게 협의가 잘 됐나요?

조오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요, 읍면 단위나 아니면 마을 단위로 본인들이 어떤 사업을 추진하겠노라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시는 분도 있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처음 시작할 때는 같이 동의하고 시작했지만 중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포기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숙지를 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지속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포기하시는 분 연령대가 높으신가요?

그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0쪽입니다. 청년 인턴사업인데 청년 구직자 인턴사업도 있고 대학생 인턴사업인데, 대학생 인턴사업에 3개월은 그래도 이해를 하겠어요. 3개월은 이해를 하겠는데, 만19세 이상 30세 이하 미취업자에 대한 3개월은 기간에 대해서 너무 짧은 게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너무 짧지 않아요?

일단 대학생 인턴은 저희가 방학 때를 이용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청년 구직자 인턴도 저희 공공기관 내에 배치돼서 업무를 습득하고 재도약하기 위한 기회로 삼기 때문에 신청자가 상당히 많이 접수되고 있고, 또 대상자가 계속 이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3개월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 대신 근무시간을 당초 5시간 하던 것을 8시간으로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드렸던 중도포기자에 대한 것도 더 신청한 사람하고 협의 많이 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도 더 준비를 하셔가지고 중도에 포기자가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인턴보다 청년 인턴에 대한 기간 연장에 대해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숙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업소개소 운영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각 읍면에 직업소개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이 직업소개소가 각 읍면은 직업소개소 본연의, 본질의 직업소개소보다도 외국인의 불법체류에 대한 양성화 같은 게 있어가지고 아침에 보면, 제가 아침에 늘 가서 보거든요. 봉고차에 다 외국인이에요. 어쩌면 이 직업소개소가 불법체류자 양성화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각별한 조치나 조사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조오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보면 이게 직업 소개를 하는 곳이 아니라 일당제 인력을 중개하는 그런 의미로 많이 인식하고 있고요. 외국인 근로자를 일당제로 처리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관련 법률에 의해서,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도감독을 통해서 위원님이 염려하는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외국인 체류자들이 주민세도 내고 있고, 정식적으로 체류하는 사람은 주민세도 내고 있고 의료보험도 내고 있고 자기 몫을 다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렇게 일당제로 있는 지금 직업소개소의 역할이, 외국인 체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셔가지고 불법체류자가 더 이상 서남부 쪽에 이렇게 많이 있지 않게 각별한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업소개소를 허가 내주는 건 아니고요.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등록하는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업안정법이나 관련 법률에 의해서 무허가나 무등록업체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저희한테 내려와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요금 문제들,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지도점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이나 조오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까지 다 담아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개선 방향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원유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죠? 안 하셨나요?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 화성시 직원들 전체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기 위해서 다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중에서도 일자리정책과에 대해서만 제가 여쭤봤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신 걸로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일자리경제국에는 지금 일자리정책과, 그리고 소상공인과, 기업지원과 이렇게 3개 과가 있는데요. 저는 요즘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국이 어디냐? 우리 화성시에서. 이렇게 본다고 하면 저는 과감하게 일자리경제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요즘 수도권에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의 확산세를 보면 앞으로 대유행이 한 번쯤은 더 올 것이라고 예측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일자리경제국에 대한 위상도 아무래도 높아져야 되겠지만 준비하시거나 일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포스트 코로나19, 그다음에 경제 하방 구조, 한 3, 4일 전에 세계은행에서 세계 2차 대전 이후 가장 안 좋은 경제가 될 것이다. 그다음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어제부터 나온 중국의 다시 코로나 확산 문제들, 저희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일단 코로나 포스트 대비, 그러니까 코로나와 함께 가는 일자리정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리는데,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신미숙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저희를 많이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적절하고도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공감대 형성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의 추세로 봤을 때는 일자리와 관련된 정책들이 많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들이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질의드릴 텐데요. 희망내일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에 관해서 저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관련된 예산들이 늘어나고, 그 늘어난 예산들을 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집행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희망내일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26억 정도 계상이 됐는데요, 작년에. 집행액은 21억 정도 됐어요. 그래서 아까 보고하실 때 불용액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그 정도 사유 가지고는 아주, 뭐라 그럴까요? 분명한 이유가 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가급적이면 불용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불용액의 사유를 보면 지금 ‘사업참여자의 만근 기준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근로자의 결근 및 중도 사전포기 발생’ 이런 거거든요. 이런 사유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준비를 철저하게 하시지 않았다. 들어오신 분들에 대한 사전교육이 확실치 않았다, 부족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저희가 일자리 관련해서 가장 고민하고 개선할 방향이 미스매칭 부분입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화성시하고 그 일자리에 와서 일할 사람들의 의견이 맞지 않고, 또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선점을 찾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률이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가장 합리적이고 그분들이 그 기간 내에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저희가 더 세밀히 발굴하지 못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건 인정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개선점을 찾아서 앞으로 추진될 사업에 대해서는 이 일로 인해서 불용이 일어나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가 최선의 행정적 노력을 하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일자리의 종류를 보면 너무 청소나 단순 노무의 일자리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참여를 해서 당연히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사업비를 적절하게 쓰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준비도 철저하게 하셔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일자리의 다양한 변화의 시도 이런 것도 사실 굉장히 필요한데, 너무나 급작스러운 변화에 대해서 대응을 나름대로 잘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고민을 해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국에 대한 불용은 앞으로 생기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사업은 하다가 중단을 해도 되지만 일자리 관련된 부분 예산을 계상하면 이 부분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가급적이면 100%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또 그래야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고민을 좀 더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말씀하세요.

옳으신 말씀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행정에 접목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 정도로 해두고요. 그리고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고용안정지원금이 우리가 나가고 있죠? 정부에서 나가고 있나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고용안정지원금. 실직자나 피해 소상공인을 위해서 나오는 것 혹시 없습니까? 우리 화성시에서 말고.

저희 일자리정책과에서는 무급휴직이라든지 아니면 프리랜서에 대해서 이미 지원을 했고요. 나머지 확대하면서 지금 그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실질적인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사업도 좋고요.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나 이런 것들.

일단 현재 가장 중요한 거는 고용을 현 상태에서 유지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상황이 상당히 악화됨으로써 실직의 위험성에 놓인 우리 화성 기업체 내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6월 말이나 7월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체, 저희, 그다음에 노동자가 같이 공동으로 선언한다든지, 일단 저희 일자리정책과에서 가장 우선을 두고 있는 것은 고용 창출도 중요하지만 현재 고용을 유지하는 게 가장 우선적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상 쪽이나 기업 파트 쪽에서 저희하고 같이 그런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고용의 유지, 안정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양질의 일자리 이거는 언제 생각하실 거냐 이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사업 예산이 계상됐는데 불안정한 고용으로 인한 불용액도 발생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일자리 안정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겠는데 앞으로 어떻게 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냐에 대한 복안 같은 것,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시냐 이거죠. 그냥 고용의 안정만 하면 될까요? 막연하게?

저희가 공공 부문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정책들이나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 맞물려 돌아갈 수가 있는데,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민간 영역입니다. 민간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활성화하거나 고용을 창출하고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일단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우리 시에 접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원유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일자리정책과의 많은 예산이 불용되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도 인식하고 있고요. 그 예산이 적재적소에 바로 투입되고 그대로 전체 불용이 없는 사항으로 일자리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의 말씀을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중앙정부와 접목된 사업들을 기준해서 거기에 끼워 맞추는 식의 일자리정책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화성시에서도 일자리에 관련된 예산이 어마하게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나 나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와 관련된 사업비가. 정확히는 지금 모르시겠죠?

네.

막대한 사업비가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일자리와 관련된 발굴?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저는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과에서 충분히 앞으로는 들여다봐야 되겠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질문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주시는 거거든요? 중앙정부와 관련된 예산과 매칭, 이 정도로 말씀을 하시니까. 구체적으로 그런 것도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시기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코로나19와 관련된 대유행이 올 걸로 예상이 되는 시점에 예산도 굉장히 더 늘어날 수 있는 개연성도 있고요.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심을 잡고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심사숙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고용안정지원금 이게 중앙정부와 관련돼서 하고 있는데요. 화성시에는 몇 명이 배정이 됐습니까? 4,500명 정도 배정이 됐나요?

4,500명은 저희가 희망내일사업을 확대하는 사업이고요. 무급휴직자하고 프리랜서에 대한 지원은 700여명 지원했고, 지금 현재도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계약이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위원님,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공 부문에 2,400명 정도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저희가 지금 정부에서 국회로 넘어간 예산안 중에 코로나19 관련해서 55만 공공일자리 중에 희망내일사업을…….

그중에 화성시가 2,400명 되는 거 아니냐?

4,500명 정도 추진할…….

4,500명이에요?

네.

2,400명이 아닙니까?

네.

그러면 더 되는 거네요? 그러면 이거는 산하기관이나 이런 데도 배분이 되는 겁니까?

저희가 우선적으로 28개 읍면동, 그다음 저희 실과, 산하기관까지 다 해서 화성시 내에서 공공형 일자리를 만들어서 코로나19로 어려운 분들에 대한 최소생계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일자리도 찾아가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그거는 그 정도로 해두고요. 그리고 공공 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대상이 82명이 지금 정규직화 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 정규직 대상 인원은 몇 명입니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정부 합동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이게 단계가 3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단계는 우리 화성시에 소속된 기간제나 파견 용역이 대상이었고요. 2단계는 출자ㆍ출연기관, 우리가 말하는 공기업성에 있는 직원들, 3단계는 저희가 민간위탁 분야까지 다 들어오는 부분인데요. 1단계는 완료를 했고요. 2단계도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3단계로 넘어가는 단계인데 일단 기간제근로자에서 10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우리 용역대상자 82명 역시 정규직으로 전환시켰고요. 그다음 우리 출자ㆍ출연기관 대상이 183명이 전환 대상인데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1,542명으로 추산되는 민간위탁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화성시 조직이나 아니면 예산이나 재정 문제를 봐서 추진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민간위탁으로 계속 가야될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3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2단계 과정까지 해서 혹시 절차나 조사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인원이 없는지 제가 그런 부분을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위원님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던 사항인데요. 가장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그다음에 대상기관을 설정해서 대상자 내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크게 무리 없이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네.

하여튼 조사나 절차 과정에서 3단계가 시작되더라도 누락된 인원이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서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신중년 일자리사업이요. 페이지는 1-39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4050일자리 60까지 포함되나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인생2막을 시작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먼저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저희가 신중년을 우리 화성시에서는 만45에서 64세 이하인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사업은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신중년 재도약사업하고 고용지원사업, 그다음에 경력형 일자리사업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이 지난번 행감 때나 아니면 업무보고 때도 항상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경력이나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우리 화성시 사회에 투영시켜야 되는데 너무 단순한 일자리만 찾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으셔가지고 저희도 읍면동이나 실과소를 통해서 최대한 사업을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일자리를 저희가 만드는 데 한계가 있고, 또 그만한 경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는 율이 저조합니다. 아까 대전제로 말씀드린 좋은 일자리를 저희가 만들어야만 그런 경력이 있거나 노하우 있는 사람도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보태면요. 참여자들과 함께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스스로. 그러니까 그분들을 대상으로 또 어떤 일자리가 좋은가에 대한 부분, 이런 것도 공유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일자리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일자리의 폭도 같이 공유하시는 쪽으로 하면 거기에서 아이디어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 때문에.

아주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가 일자리를 만들어서 이분들을 뽑는 게 아니라 그분들 스스로 이런 일자리를 만들어서 저희가 받아들이는 형태도 상당히 좋으신 의견이라 생각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 지루하실 것 같아서 쉬었다가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우리 일자리정책과장님과 지금 각 사무실에서 듣고 계실 일자리정책과 직원분들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쭉 설명해 주신 내용 잘 들었고요. 제가 화성시 일자리정책에 대한 어떤 큰 틀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깐요. 일자리,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 세 가지만 해결하면 될 것 같아요. 여성, 청년, 신중년. 이 세 가지만 해결하면 그 틀에 다 들어오는 거죠? 맞나요, 과장님?

다 들어오는 건, 거의 다 수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99% 들어온다고, 그렇죠? 여성, 청년, 신중년만 고민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성은 여성가족과 별도로 있죠?

네.

그리고 센터도, 병점역 옆에 있는 센터 이름이 뭔가요?

일자리센터.

아니, 병점역 옆에 있는.

유앤아이센터.

네, 유앤아이센터. 유앤아이센터에서 아마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그쪽에서 여성에 대한 내용들을 다 관장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청년센터는 이제 곧 생길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고민해봐야 될 것은 신중년이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려 봤습니다. 제가 2년 동안 경제환경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일자리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 큰 틀에서 이러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네, 박경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성, 청년, 그다음에 경력이 단절된 신중년. 이 세 부류를 저희 일자리정책에서는 취약계층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보장법에서도 이 세 부류를 대부분 취약계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로 봤을 때는 그렇게 방향성을 잡고 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리고 열심히 하시고 성과 여러 가지 내고 계시는 것 저희도 압니다마는 아직도 화성시민들에게는 갈증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행감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지적하고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39페이지에 가면 신중년 일자리지원사업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내용을 여러 방향으로 짚고 계시는 것도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여기에 다 녹아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내용에 보면 5개 정도를 여기다 표기를 하셨습니다. ‘14개 등’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야간도보순찰, 안전정책과 외’ 해서요. 이 사업들이 과연 일자리정책과에서 추진했던 실적이라고 정리가 될 수 있는 사업일까요? 예를 들어서 이 사업들이 일자리정책과 예산입니까? 아니면 각 과에서 잡은 예산 그대로 해서 각 과에서 실행한 세부사업을 일자리정책과 추진실적이라고 정리해 놓으신 겁니까? 일단 그게 궁금합니다.

일단 야간도보순찰, 그러니까 우동빠 같은 경우는 안전정책과에 이 사업으로 반영이 돼 있고요.

예산이 거기에서 잡힌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치매안심센터 쉼터 생활지도사는요? 이건 보건정책과 예산인 거죠? 여기 대표적으로…….

그거는 저희 예산으로 편성돼 있는 거예요. 우동빠만 안전정책과에 편성돼 있고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일단 우동빠 사업은요, 안전정책과에 주예산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 사업은 저희 예산으로 실과소하고 같이 매칭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건입니다.

그러면 야간도보순찰 우동빠만 안전정책과 예산이고 나머지 4개 예산은 일자리정책과 예산으로…….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네.

그러면 나머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안전정책과의 야간도보순찰에 대한 예산이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일자리정책과에서 그야말로 화성시의 일자리정책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자리정책만큼은 일자리정책과에서 정말 기둥이 될 수 있는, 이쪽에서 퍼져나갈 수 있는 조직의 어떤 정의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좀 미비하다, 이런 저는 판단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중년 등을 포함한 공공성 일자리는 저희 일자리정책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 대신 저희 과에서 다 추진하기 힘드니까 저희가 일자리발굴대회를 개최해서 각 실과소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는 발굴해서 그 자체 예산으로, 그쪽 실과소에 예산을 편성해서 일을 추진하라고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총괄하고 조율하고 그 실적을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신중년 일자리에 대한 내용을, “내가 사실 신중년인데 나 지금 일자리가 너무 급해. 나 어떻게 해야 돼?”라는 내용으로 했을 때 일자리정책과만 가면 그 정보들을 다 얻을 수 있게끔 조직을 그렇게 만들어 나가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내용이거든요. 너무 흩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 하고 저거는 저기서 하고 막 이러니까 “나 신중년인데 진짜 너무 힘들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 핵심포인트는. 이해가 되시죠?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일자리정책과에서 정말 주춧돌이 돼서 기초를 다져나가고 사업방향을 그렇게 잡아나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청년센터 지금 운영 예정이신 거잖아요?

네.

언제 개청하시죠?

저희가 지금 설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들이나 전문가그룹들하고 미팅을 통해서 어떻게 편제를 하고 어떻게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선진 사례를 보고 와서 접목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네, 포인트 포인트 포인트별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성, 청년, 신중년. 다음은 제가 청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물론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 설명도 받았습니다. 들어보면 정말 포커스를 제대로 맞추고 있느냐라는 내용이 저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청년센터 근무시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청년센터는 저희가 직영체제로 운영할 거고요. 저희와 같이 9시에 오픈하고 6시에 오프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는데…….

그 부분입니다.

청년들…….

과장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 9시에 오픈해서 6시? 청년들이요, 특히 일자리 구하는 청년들 밤새도록 게임합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게임하고 구직활동하고 밤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있다가 아침이 되면 출근 못 합니다, 9시까지. 그런 부분들이에요. 과연 청년센터가 청년들을 위한 센터로 운영될 것인가에 대한 포커스를 제대로 맞춰 달라는 거거든요. 밤새도록 자연스럽게 청년센터에 와서 구직활동하고 게임도 하고 거기서 인접해 있어야 되는데 일자리 없는 청년들이 밤새 뭐할 것 같습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고민해 달라는 겁니다. 바꿔 내라는 거죠.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의 염려가 센터를 조성하는데 반영되고 녹아들 수 있도록 의견을 폭넓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위원님들께서, 아까도 제가 갈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주관하는 관에서 먼저 그런 갈증 해소에 대한 내용들을 충분히 고민해 달라는 내용이거든요, 저는 지금.

네, 노력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명을 선발했고요. 그다음에 센터 조성이나 운영에 같이 이 일을 논의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숙고토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를 자꾸 말씀드리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일자리경제국, 특히나 일자리정책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차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확산 문제도 있고요. 그런 면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실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제가 전반적으로 보면 평가를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설명을 잘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하신 걸로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정부나 이런 쪽의 사업을 매칭하는 쪽에 따라서 하는 시의 정책보다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시 자체적으로 일자리와 관련된 많은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시 자체적인 부분이 정책적으로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유능하신 우리 박형일 과장님은 충분한 정책도 발굴하고 또 그런 것들을 찾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들도 대안을 달라.”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면에서는 일자리경제국에 있는 순간까지만이라도 우리 위원장님 포함해서 그런 대안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이요. 1-51쪽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집행대상은 몇 명으로 지금 파악하고 계신 거죠? 사업비나 이런 것들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나와 있습니다만 집행대상 인원수가 나오지 않았어요.

저희 화성시에 거주를 하는 게 기본적이고요. 그다음에 만24세 대상이고요.

네,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6,500명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6,500명에 대해서는 청년기본소득, 물론 경기도하고 7 대 3으로 매칭사업인데요. 의무지급입니까? 아니면 신청자만 지급을 해 주는 시스템입니까?

신청주의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을 해야…….

그거는 경기도의 도법이 그래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화성시 자체적으로 유권해석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운영지침입니다.

경기도의 운영지침이 ‘신청자에 한해서 줘라.’ 이렇게 된 건가요?

네.

집행률을 보니까 81%거든요. 그러면 이 81%가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2019년에 저희가 첫 이 사업을 도입했고요. 그 당시 저희가 첫 사업이다 보니까 추계를 폭넓게 했던 게 있고요. 저희가 개인적으로 다 우편물이나 참여 홍보를 했지마는 첫 사업이 시행되다 보니까 이걸 인지하는 청년 비율이 낮았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번에 국가재난기금? 기금이라고 하나요? 국가재난…….

네, 재난지원금. 이거는 90% 이상, 95% 이상 다 수급을 하셨어요. 수급을 하셨어요. 그런데 청년기본소득만 집행률이 작년에 보면 81%라는 거는 청년들이 과연 반납을 했을까요, 스스로?

저도 81%를 보고 깜짝 놀랐던 사항입니다.

그렇죠?

아니, 100만 원을 신청만 하면 주는데 왜 20% 정도가 신청을 하지 않았을까?

과장님, 그렇게 남 얘기하듯이 하시지 말고요.

그런데 이 재난기본소득은 전 국민이 대상이었고요.

더 어렵죠.

그다음에 이게 특정 일부 계층에게 분기별 신청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만24세 대상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다 우편물을 보냈고요. 그다음에 홍보, 마을 단위 게첨물 등을 통해서 다 홍보를 했는데도…….

이거요, 과장님. 전국 31개 시군 지급률 파악해가지고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미리 사전에 저기는 안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31개 시군 중에 화성시가 지급률이 가장 낮다고 하면 과장님 책임지셔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책임, 저희도 31개 시군은 확인 안 해봤는데요. 81% 지급률이…….

왜 안 보세요? 해보셔야죠.

낮다면 저희가 행정적으로…….

해보셔야죠, 당연히.

다른 시군에 비해서 못 했다는 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기금은 실제로 90%, 95%가 넘는데, 그거는 소득계층뿐만 아니고 쉽게 말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건데 유독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히나 청소년들이 얼마나 궁핍합니까? 이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지급률이 실제로 81%밖에 안 된다는 거는 저는 타 지자체를 비교할 것도 없이 우리 화성시가 홍보 자체를 부족하게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싶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자료 보시니까. 경기도 자료 있으십니까?

자료는 안 봤고요. 이게 2019년에는 신청에 의한 지급률이 낮았고요. 2020년 1/4분기는 90 거의 5, 6%까지 육박해 있고요. 점점 늘어날…….

앞으로 4분기까지는 우리 국가재난지원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리실 수 있으세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 너무 지급률 자체가 81%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반납 아닙니다. 이거 몰라서 못 받아 가시는 청소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건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애먼 청소년들이 혹시나 몰라서 피해보는 청소년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이번 2020년도에는 잘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센터 운영현황 및 주요실적인데요. 제가 포괄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일자리상담사라는 분들이 계시죠?

네.

총 우리 화성시에서 고용하신 분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서른네 명입니다.

서른네 분?

네.

이 서른네 분을 일단 읍면동 28개 동에 쭉 배분하신 건 아니죠?

지금 일자리 수요가 많은 읍면동에 전진 배치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일자리센터, 병점역 앞에 있는…….

몇 분이 있습니까? 병점역 앞에 몇 분 들어가 있죠?

지금 그쪽이 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곱 분?

네.

그다음에 또 센터에 들어가신 분. 여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읍면동에 배치돼 있고요. 그다음에 동탄 산단 내에 두 분이 배치돼 있습니다.

산단 두 분.

네.

그러면 여기 아홉 분을 빼면 서른네 분 중에 읍면동에 다 들어가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에 들어가시는 분이 스물다섯 분?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읍면동에 열아홉 분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러면 안 맞는데요, 인원이? 지금 그렇게 따지면.

지금 저희가 크게 일자리센터에 일곱 분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봉담에 있는 노동플러스센터라고 있습니다. 그쪽에 지금 세 분이 파견 나가 계시고요. 그다음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열아홉 분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동탄 산단 내에 두 분이 계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제가 궁금한 건요. 어느 동은 일자리가 많이 필요한 동이 있고 어느 동은 일자리가 덜 필요한 동이 있고, 이렇게 됩니까?

저희 일례로 장안, 우정, 팔탄 이쪽으로는 일자리, 그러니까 구인 수요가 많은 거고요. 그다음에 매송, 비봉 이쪽으로는 또 구인 수요가 낮은 거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고 일자리 위주로 가려다 보니까 거점별로 저희가 전환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2020년에는 전환 단계, 그다음에 개선점을 찾아서 거점별로 가는 부분, 그다음에 민간위탁하고 직영하는 체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논의하고 개선책을 찾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만 들어보면 아주 적재적소에 인원을 배정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왜 동탄7동 같은 경우는, 7동 아시죠?

네.

인구가 7만 몇 천이었더라? 7만 3천이었나요, 그때? 이렇게 되는데 거기 일자리상담사 있습니까?

그쪽에는 아직 배치가 없고요. 동탄 산단 쪽에 지금 두 분이 나가 계시는데…….

7동 같은 데는 한 분 정도 배치해 주셔야죠. 나중에 분동이 돼서 인구가 분산이 될 때 그때는 산단에서 상담을 한다 하지만 인구가 그렇게 많은 지역에 일자리가 없겠습니까? 찾으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은 조금만 고민하시면,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지금 협의하고 논의 중인 배치 계획 때 반영되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이 효율적 운영방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예요, 과장님?

네.

검토만 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인적자원을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동탄7동뿐만 아니라 동탄출장소에 배치하는 방안도 있으니까요. 동탄2나.

아니, 여기 7만이라고요. 7만이 넘는다고요. 이쪽에, 동탄에. 동탄7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7만이 넘는다니까요. 지금 거의 읍 수준입니다, 읍 수준. 봉담읍이나 향남읍 수준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데는 실제로 분동이 되기 전까지는 3년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배치해 주는 게 맞지 않아요? 그걸 뭘 고민하시고, 물론 고민은 하시겠지만 반영을 해 주셔야죠. 바로바로 이런 거는요.

숙고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정도 하고요. 다음 위원님들 질의 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에서 전부 다 각 위원님들이 쫙 다 훑어서 제가 준비한 것도 미리미리 다 하셨네요. 그렇지만 궁금한 거니까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다시 일자리센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상공회의소에서 위탁 운영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기점검은 연 2회 정도 하는데 점검은 어떤 거 위주로 점검을 하십니까?

위탁사무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근무형태나 회계 문제, 그다음에 일자리 운영사항 전반적으로 다 살피고 있습니다.

혹시 중점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어느 정도 됐나, 관리가 어떻게 됐나 그런 것도 충분히 하시고 계시는 거죠?

저희가 지도점검은 보통 이틀, 짧게는 하루 정도 하기 때문에 전반적 흐름, 일자리상담사분들이나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나 이런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만 파악하지 직접적으로 들여다보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물론 일자리정책과가 지금 현 인원이 17명 되시더라고요. 화성시 전반의 일자리정책을 지도점검하기에는 약간 버겁다는 생각도 들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위탁 운영하는 화성상공회의소, 특히 일자리센터는 점검을, 지금 현재 화두가 일자리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점검을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실적까지도 포함해서. 이것도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원유민 위원님과 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청년기본소득은 2019년 예산 대비 잘못 책정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집행률이 81%라는 것은 인원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우리가 홍보 부족으로 못 했거나 둘 중의 한 가지인데, 어떤 겁니까? 홍보 부족입니까? 아니면 인원 추계를 잘못한 겁니까?

2건이 다…….

인원은 6,500명 정도 되신다고 했는데.

2건이 다 복합적으로 연결돼 있는 건인데요. 저희가 주민등록상 만24세를 돌려보면 나오는 숫자에 우리 화성시가 폭발적으로 전입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수요까지 예측을 해서 일단 대상자를 선정했던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개인적으로 다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홍보물을 통해서 드렸는데도 첫 사업이 첫 시행되다 보니까 인지하는 형태가 늦거나 아니면 시기를 일실하는 경우가 있고, 이 사업에 대한 이해가 낮았던 건 사실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비해서 2020년은 이미 벌써 20억 정도가 집행이 됐어요. 그렇죠? 이것을 보면 저희들이 2019년도에는 홍보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유입인구를 과다 책정을 해서 예산을 책정했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어느 것이 됐든 2019년도에 잘못한 것, 예산 과다 책정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시고 2020년부터는 차근차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희망내일사업 이런 게 전부 다 사업참여자의 결근 및 중도포기 발생이라고 표기를 해놓으셨어요. 이게 물론 사업참여자가 중도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1분기에, 이게 단위가 몇 개월 단위로 이걸 운영하시나요?

지금 3단계로 나눠서 4개월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개월 형태로요?

네.

그러면 4개월 해보고 다음 인원이 다 충족이 안 됐으면 다시 또 그다음, 그러니까 분기별로 한다면 그다음 분기에는 인원을 조금 더, 예산이 있으니 조금 더 책정을 해서 하고 그러고 나서도 또 없으면 다음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일단은 수요 예측을 대부분 읍면동이나 실과소를 통해서 받는데 그 부분을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만들어놓은 일자리하고 일을 하려는 사람의 눈높이가 안 맞았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불가피성이 있다 하더라도 중도에 사업을 포기했다는 자체는, 이미 많은 인원이 포기하거나 유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일자리를 만드는 과정에 여러 가지 동의 형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개선의 문제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물론 참여자가 중도포기하신 분들은 다시 새로운 일자리가, 더 좋은 일자리가 생겨서 빠져나갈 수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다음 분기에는 더 추가 증원을 해서라도 충분히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일자리를 조금 더, 그분들이 이게 중간 단계거든요. 이 일을 하다가 좋은 일자리가 생기면 바로바로 빠져나갈 수 있는 분들이니까 예산 운용을 할 때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야간도보순찰인데 이건 물론 안전정책과 일이에요. 관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야간도보순찰. 신중년 일자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깊게 관여는 안 하고 있는 거죠?

저희 일자리정책과에서 화성시에서 공공형으로 하는 모든 일자리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이런 일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실과소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는 총괄적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책으로는 일자리정책과에서 냈지만 지도점검, 모든 활동 기록은 안전정책과에서 관여하는 거죠?

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야간도보순찰을 가끔씩 가다 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문인력인지 아니면 여성과 같이 운영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게. 충분하게, 이게 방범 활동 내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충분한 인력이, 합당한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활동일지라든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사건, 사고가 있었으면 물론 기록은 되겠지만 활동 내용 내지 하루에 몇 킬로미터를 했는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몇 킬로미터를 야간도보순찰을 했는지, 안전점검을 했는지 이런 내역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전정책과에 그렇게 주문해 주십시오.

네,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 평생교육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35쪽입니다. 지금은 코로나19 관계로 평생교육강좌가 운영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2019년도에 224명이 자격증을 취득했고, 2020년도에는 39명이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이 질의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컴퓨터활용2급, 요리사, 바리스타 자격증 쭉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취업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까? 자격증을 소지하시고? 거기까지는 모르세요?

네, 거기까지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격증을 취득하는 현황이 있는데도 이분들이 일자리를 통해서 취업이나 이런 거는 과에서 모르고 있어요?

그 사항은 제가 살펴보지 못했던…….

자료는 있습니까?

자료는 저희가 경제환경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받고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금 전수조사를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대면을 못 하기 때문에 조금 미뤘습니다, 기간을 뒤로 미뤄가지고.

네, 지금 일단 서면으로 받을 건 받고, 나머지 부분은 대면을 해서 보완해서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당초보다는 기간을 뒤로 미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3개월 정도 늦춰지고 있습니다.

네.

취업 관련도 같이 포함해서…….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평생교육 관련해서 운영하는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관련입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공간 활용도 이제는 고민할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도 사실은 주민자치프로그램하고 거의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퀄리티를 확실하게 높여버리든지. 특히 근로복지공단 같은 경우에는 화산동주민센터하고 인접돼 있잖아요. 화산동주민센터에, 갑자기 죄송합니다. 왜 이런 것들이 고민이 안 되는지 저는 정말 좀 그래요. 그래서 이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공간 활용,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중년, 청년센터 생겼고, 유앤아이센터는 여성에 포커스 맞췄고, 그러면 이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공간 활용을 이제는 좀 그런 식으로 퀄리티를 끌어올릴 때가 됐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제 머릿속에 있는 걸 설명을, 이건 천천히 풀어나가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심도 있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한말씀해 주시죠.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은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화산동하고 붙어 있는 형태가 돼 있고요. 대부분 건축물이 짜임새 있게 건립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이 수영장, 대강당, 헬스장, 1층 로비를 빼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더라고요.

얼마나 됐죠? 개청한 지가?

그게 2010, 한 10여년 된 것.

10여년 정도 됐죠?

네, 그래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건립할 때는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들 위주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일자리도 마찬가지지만 건립을 해야 되는데 일단 화산동하고 저희가 긴밀히 협의를 해서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성, 신중년, 청년 위주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그럴 때가 온 것 같아요. 과장님, 고민 많이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맞죠? 혹시 민간위탁 사업이나 보조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횟수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저희 위수탁 계약에도 일단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민간위탁에 관한 관련 조례에도 지도감독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근로자종합복지관에 지도점검 횟수는 연 2회로 그냥 규정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1회네요.

1회로 돼 있습니다.

연 1회로 돼 있습니까?

네.

일자리센터가 2회로 돼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 1회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지도점검은 저희가 1회로 하고요. 그다음에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서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선하고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시 지도감독은 특별히 보고자료나 이런 것이 없습니까?

네, 현장에서 바로 시정조치 요구하고 개선 요구하기 때문에.

그러면 과장님 몇 번 가십니까? 근로자종합복지관.

제가 일자리정책과 와서 100번 정도 가본 것 같습니다.

100번 가셨다 그러면 한 달에 7, 8번 정도 가셨고, 주에 2번 정도 이렇게 계산이 되네요.

네, 그 정도. 주 1회 이상은 가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정 요청하신 것은 주로 어떤 걸 요청하셨습니까?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건축물이 폐쇄돼 있기 때문에 못 했고요. 제가 와서 프로그램 운영 과정들이나 전반적으로 다죠, 1층부터.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프로그램 운영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연 1회는 거의 회계 위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민간위탁의 대부분이 회계에 집중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하고 예산 편성하는 단계부터 논의를 했기 때문에 그때 바로잡으면 되기 때문에…….

회계도 회계지만 방금 말씀하셨던 운영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통해서 어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물론 과장님은 100번 가시겠지만 차후에 또 인수인계 받으시는 과장님은 몇 번 가실지 일일이 저희가 체크할 수는 없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네, 지도감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조례로 된 건 없고요.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혹시 방문하시는 분들이 위치가 불편하다거나 그런 점은 없습니까? 지금 병점 떡전골로에 있는데, 제가 몇 번 근처에도 가고 그러는데 주차장 협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일단 센터는 병점역에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열아홉 분 정도가 읍면동에 나가 있기 때문에 커다란 불편함이 있다는 건 저희도 듣진 못했고요. 그런데 단지 그쪽에 주차시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몇 번 가봤는데 그런 부분은 개선할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선방안을 통해서 거점별로 할 때 센터 이전도 저희가 운동장 쪽이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교통에 유리한 이점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적합하지는 않은 위치라고, 지금 현 건물이. 위치는 좋은데요. 현 건물이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각 읍면에 열아홉 분이 계시다 그랬죠? 혹시 권역별로 운영을 하시면 문제가 되나요? 물론 각 읍면에 현재 상담사가 상주해 계시다가 없으면 불편한 것도 있겠지만 권역별로 운영을 했으면, 아까 원유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동탄에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데 왜 상담소 배치가 잘 안 되느냐, 지금 현재는 동탄 권역에 2명 정도 상담사가 나가 계시더라고요. 현재 운영하는 것 보면. 그러면 조금 더 인원을 그쪽에는 증원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권역별로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왜 읍면으로 운영을 하시는지?

일단 봉담, 향남 같은 경우는 구인ㆍ구직 수요가 상당히 폭발적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원유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7동 같은 경우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인적자원을 배치할지 아니면 나중에 거점별로 갈 때 담아야 될지는 면밀히 검토할 거고요. 향남이나 말씀드린 봉담 같은 케이스는 읍면동에 상담사가 있음으로써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 살펴서 읍면동에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배치할 거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그룹 단위로 거점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사항을 다시 한번 체크해보셔요. 권역별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남양 지역이면 남양 지역 아니면 송산이면 송산 지역 이렇게 따로따로 해도 거리에 이동하는데 크게 불편이 없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동탄 권역도 마찬가지로 인구에 비해서 면적은 적으니 거기도 권역별로 두 군데 정도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운영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가를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숙고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센터 이전하고 인적자원 배치 계획은 저희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요. 그다음에 그 공간에 청년센터 부분도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마무리되는 대로 저희 내부방침 전에라도 위원님들에게 소상히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아까 박경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행감을 저희 직원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위탁기관, 출자ㆍ출연기관, 또 지금 직접적으로 일자리센터 상담사 선생님들한테도 전파를 통해서 우리 의회에서 바라보는 입장이 이렇다, 이러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는 걸 충분히 설명하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나중에 설계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청년센터요?

온라인이 있나요?

청년팀장 계명진입니다. 인터넷상에 웹상으로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대학 일자리센터 지원사업 있죠? 협성대.

저희가 협성대하고 장안대 두 군데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지금 2018년도 공모사업 선정된 거죠?

네, 협성대는 2018년에 됐고요. 장안대학교는 올해 선정됐습니다.

단위사업 내용은 동일한가요, 그러면?

장안대,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동일합니다.

그래요? 이거 각 단위사업별로 해서 추진내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과장 김지석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신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상공인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2-5쪽 사무분장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2-6쪽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처리 3건, 건의 2건 총 5건에 대해서 모두 처리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신미숙 위원장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화성시 공예문화관 방문객들에 대한 분석을 통한 향후 일정에 대한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련해서는 현재 이용자에 대한 연령대별 또는 시간대 또는 성별로 방문객 데이터를 관리하고, 앞으로 공예문화관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신미숙 위원장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행복화성지역화폐 사용법 등 홍보 강화 건에 대해서는 행사성 홍보로 현재 13번, 찾아가는 일반 홍보 총 21번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화폐 관련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장님과 조오순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각 전통시장별 특성에 따른 활성화 방안마련 건에 대하여 각 시장별로 특화된 문화공연 및 마케팅 지원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시장별 특성에 맞는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고, 특히 지난해 동탄신도시 내 1개소를 상점가 시장으로 신규 등록하였습니다. 이창현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각종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계획성 있게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2018년도 명시이월 사업인 상권 활성화 컨설팅 용역은 조암시장을 대상으로 2019년 11월에 용역이 완료되었고, 그 결과 상인회에 임원 구성이 재구성돼서 현재 활발히 상권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경아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창업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후관리에 활용 건에 대하여 창업보육센터로부터 매출액이라든지 참여자에 대한 고용현황 등에 대한 데이터를 분기별로 제출받아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 또 자료를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운영단체로부터 지속적인 자료를 제출받아서 우리 부서 자체 데이터를 관리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향남2지구 지역상권 활성화 대책 마련 요청 건으로 진정인들의 대부분이 골목상권 조직화사업에 참여할 의지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종결 처리가 되었습니다. 2-8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본 건은 2019년 발안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한 전 소유자와 원고 간의, 양 당사자 간의 2019년 6월 4일부터 진행 중이던 부당이득과 철거비에 대한 청구소송 건에 대해서 2019년 12월 17일 화성시로 소유권 이전이 됨에 따라 소송인수 요청 건으로 화성시는 취득 후 즉시 철거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사항이 없음을 주장, 금년 5월 21일 판결 시 원고에게 인수 건에 대해 철회할 것을 선고한 상태입니다.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과에서 위탁하여 위탁관리하고 있는 곳은 화성시 공예문화관 운영과 발안만세시장 고객지원센터 운영 2개소로 2019년 2억 8,378만 8천 원, 금년도는 4억 9,102만 6천 원으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 중에 있으며, 2019년에 각 1회씩 민간위탁금 집행사항 및 운영실태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통해 수수료 지출 부적정 등 2건에 대해서는 환급 조치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하여 위탁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9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 외 5개 사업비로 32억 697만 9천 원을 집행하고, 17억 153만 1천 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비 15억 원과 사강시장 내 노후전선 정비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하여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2020년도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 외 2개 사업에 256억 6천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화폐박람회는 코로나로 인하여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2-10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500만 원 이상 불용액은 총 9건 31억 258만 원 중 27억 2,095만 원을 집행하고, 2억 2,032만 2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향후에는 예산집행 감독을 더욱 철저히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1쪽 사회단체 지원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에 보조지원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2,200만 원의 사업비를 지급하여 4,951건의 상담을 실시하였고, 971건의 민원 피해를 처리하였으며, 중ㆍ고등학생, 다문화가정, 어린이, 노인대상 계층별 소비자교육을 총 60회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는 역시 2,200만 원의 예산으로 1,679건의 상담을 실시하였고, 382건의 민원 피해를 처리하였으며, 계층별 소비자교육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교육 잠정보류 중에 있습니다. 2-12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018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조암시장을 대상으로 상권 활성화 자문 및 컨설팅 용역을 실시하여 2019년 11월 용역 완료하였으며, 이로 인해 금년도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선정되어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2-13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운영 등 9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총 23억 5,098만 원이며, 세부 이월사유는 보고 계신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14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사강시장 내 1차 아케이드 보수공사 등 2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6,342만 9천 원이며, 세부사업은 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사업 관련하여 소공인 집적지구 공공기반시설 운영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당초에는 행사운영비로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민간위탁 동의안이 시의회 승인됨에 따라 민간위탁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예산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2-14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위원회 현황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2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고, 2019년도에는 6회 12건 중 원안가결 11건, 수정가결 1건을 처리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현재까지 2회 7건을 모두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시장님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2019년도에는 3회, 2020년도에는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15쪽 신용카드 사용내역입니다. 2019년도는 지역화폐 기본소득박람회 판매부스 홍보물 등 9건에 2,670만 8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분기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위한 물품 구입비용 등 7건에 737만 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2-16쪽부터 17쪽 세외수입 부과ㆍ징수내역입니다. 우리 과 총 102건에 1억 3,154만 2천 원을 부과하여 96건에 1억 3,101만 9천 원을 징수하였으며, 6건에 52만 3천 원은 체납되었습니다. 2019년도 57건 3,110만 9천 원을 부과하여 54건에 3,170만 1천 원을 징수하고 3건에 8천 원이 체납되었으나 현재는 모두 납부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45건에 9,883만 3천 원을 부과하여 42건에 9,931만 8천 원을 징수하고 3건에 51만 5천 원이 체납되었으나 현재는 모두 납부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각 세부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17쪽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3건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4항에 의거해서 사실조사 과정에서 민원인이 신청한 점포가 미개점 점포에 해당돼서 지정불가 처리한 사항입니다. 2-18쪽 주요사업 예산집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억 원 이상 주요 예산사업으로 2019년 화성시 가칭 창업보육센터 부지매입비로 50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으로 20억 원 등 자체사업비와 발안시장 내 주차장 건립을 위한 부지확보에 12억 2,500만 원의 국비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창업보육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 매입 잔금으로 168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비로 40억 원, 소공인 이자차액보전 16억 원을 편성해서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2-19쪽입니다. 각종 동의안 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은 2019년 9월 27일 가결돼서 금년도에 40억 원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4월 말까지 271개 업체에 48억 4,700만 원의 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화성시 공예문화관 위수탁 관리 및 운영 협약은 2019년 3월 4일 화성시 공예사업협동조합과 협약을 체결하였고, 행복화성지역화폐 협약은 2019년 3월 15일 코나아이주식회사와 행복화성지역화폐 운영에 대한 필요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업무 협약을 2019년 12월 24일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화성시 소상공인 융자업무 취급에 관한 협약을 2020년 2월 1일 11개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했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 업무 협약은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금년 4월 27일 협약체결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2-20쪽 행사운영비 500만 원 이상 집행내역입니다. 2019년 화성 동탄여울 행복장터는 2019년 9월 20일부터 10월 25일 매주 금요일마다 6회를 실시하였으며, 2억 4,600만 원 예산 중 2억 5,173만 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1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정수물품으로 전통공예문화관 운영물품으로 비디오 프로젝터, 노트북 컴퓨터 2대와 사무실 내 운영물품 노트북 1대, 총 3대를 구입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업 현황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명절 대비 물가합동 지도단속을 5개 반 30여명의 단속반을 편성해서 2019년도에는 16건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적발, 9건의 행정처분, 7건의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2-24쪽 물가모니터 운영 및 소비자 권익보호활동 사업 내용입니다. 화성시 물가모니터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매월 10개 권역에 대하여 권역별 2개소씩 3회 방문하여 76개 품목에 대한 가격 동향을 조사하고 물가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 권익보호활동 사업으로 소비자상담센터를 운영해서 2019년도에는 4,951건의 상담을 실시하였고, 971건의 민원 피해를 처리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679건의 상담을 실시하였고, 382건의 민원 피해를 처리하였습니다. 소비자교육 활동으로 2019년도에는 중ㆍ고등학생, 다문화가정, 어린이, 노인 대상 계층별 소비자교육을 총 60회 실시하였고, 금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교육이 중단된 상태로 코로나 종식이 되면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25쪽부터 32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추진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전통시장 소방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등 13건과 2020년도 시장 내 개방형화장실 관리지원사업 등 7건에 대하여는 지금 보고 계신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33쪽 소상공인 자금지원사업 실적입니다. 소상공인 자금지원사업은 첫 번째, 특례보증사업으로 2019년도 14억 원의 예산으로 533개 업체에 지원하였고, 금년도 40억 원의 예산으로 271개 업체에 대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업체당 2천만 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역시 소상공인 이자차액보전금 지원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10억 원의 예산으로 2,432개 업체에 업체당 대출금리의 2%를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8억 원으로 6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4억 원의 예산으로 대출금액의 1%의 보증수수료를 271개 업체에 현재 지원 중에 있습니다. 소상인 세무서비스 지원사업은 3억 2천만 원의 예산으로 관내 연 매출 1억 원 미만인 음식점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총 18개 업체에 세무신고 대리수수료 비용을 최대 24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대상사업자 수는 약 1,333개 업체입니다. 2-35쪽 경기행복화성지역화폐 도입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상시 10%를 지급 중이며,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130억 원의 예산으로 4월 1일부터 경품이벤트를 실시하여 4월 21일 종료가 되었고, 일반발행액 목표 1,170억 원 중 현재 약 800억 원이 발행되어 사용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지역화폐 홍보를 위한 지역농협 등 오프라인 판매처 확대, 신규 정책수당 발굴 등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2-36쪽과 37쪽 창업지원 관련 추진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관내 예비 또는 초기창업자에게 창업전문교육 제공 및 창업기반구축사업으로 관내 대학과 창업지원센터를 통한 창업기반구축 교육프로그램 이수자 125명 등 사업화 지원 등으로 인하여 37건에 대해서 지원하였고, 창업보육센터 내 입주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위하여 수원대와 협성대 창업보육센터를 통한 경제력 제고를 위한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등 16건에 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창업 7년 이내의 기업들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해외수출 판로개척 지원사업으로 협성대학교 창업보육센터를 통해서 비상근 전문멘토 회계 또는 세금 등 프로그램 지원사업 38건, 투자마케팅 컨설팅 등 25건에 대해서 현재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창업지원사업 및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그다음에 강소공인 육성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부분 중단 또는 축소되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8쪽 소공인 특화지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소공인에 대한 지원 사각지대의 문제를 해소함과 아울러 소공인들의 경영마인드를 고취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카탈로그 제작, ISO인증취득, 시제품 개발, 작업환경개선사업에 2019년도에는 12억 9,300만 원과 금년도 역시 12억 3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였으며, 세부 추진실적은 보고 계신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39쪽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소공인 간 협업화를 위한 공용장비시설과 공용전시장 지원을 통해서 운영비용 절감 및 스마트장비 인프라시설을 활용한 숙련기술 교육을 통한 소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팔탄에 있는 로얄앤컴퍼니 아울렛동 지하2층에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금년 5월 민간위탁 운영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을 하였고, 7월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 시설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41쪽 행복장터 운영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난해 경제 불황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새로운 활력을 주기 위한 판매의 장을 동탄2택지 여울공원에서 2019년 9월 20일부터 다양한 푸드트럭 20대 또는 상점트럭 5대, 청년 및 일반 상인 60명, 중고 상인 20명 등 매주 금요일 참여하여 6회를 실시하였고,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을 잠정보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2-43쪽부터 46쪽은 지역특화 공예사업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독창적이고 우수한 상품을 개발해서 공예사업의 발전과 공예를 통해 화성시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고자 공예문화관은 평화생태공원 부지 내 위치하고 있으며, 전시실과 체험실, 작업실, 사무실 등 시설을 갖추고 지난해 3월 4일 공예사업협동조합과 3년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수강생을 모집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공예디자인 개발지도라든지 제11회 화성시 공예품대전에서 화성시 장려상 수상, 킨텍스 등에서도 개최한 박람회에 참가해서 화성시 공예품 홍보 및 판로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원유민 위원입니다. 지난주에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요. 올해는 참 특이하게 행정감사를 받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읍면동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았고요. 오늘 실과소는 아마 처음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행정에 관한 전반적인 행정을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사업과 관련된, 예산과 관련된 이런 사무감사를 포함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급적 상임위에 주어져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도 해당된 질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들 장기재직휴가라는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지금부터의 답변은, 대답은 우리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다 해 주십시오. 장기재직휴가라는 게 있죠?

네,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 며칠 정도 휴가를 가시게 되나요?

10년 이상 근무하고 20년 이상 근무하고 30년 이상 근무할 때마다 조금씩 기간이 다른데요. 지금 30년 이상 근무하면 20일로 알고 있고, 20년 이상 근무하면 15일로 알고 있습니다.

네, 30년 정도 근무하시면 20일, 그다음에 20년 정도면 한 15일 정도. 이게 장기재직휴가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보통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화성시에도 예산이 450만 원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더 늘었나요? 장기재직휴가를 가시게 되면 보통 해외 쪽으로 많이 나가시더라고요.

이거하고 다른 겁니다.

아닌가요? 이거하고 다른 건가요? 제가 조금 잘못 알고 있나요?

네.

그러면 이거는 자유롭게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집에 계시든지 아니면 해외로 나가시든지 국내에 머무시든지 이거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이게 꼭 기간이 주어져 있습니까? 6월, 예를 들어서 초부터 6월 30일까지 딱 가야 된다, 이렇게 못 박아있습니까? 조례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퇴직하는 우리 과장님들 한상원 과장님, 유시용 과장님, 윤우원 과장님, 그리고 고광석 과장님 이렇게 네 분 정도 이번에 퇴직을 하시죠? 6월입니까?

네.

여기에 한 분은 제가 알기로 명예퇴직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맞습니까? 네 분 중에?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3명은 명퇴하는 걸로.

세 분이 명퇴입니까?

네.

세 분이 명퇴세요?

아주 퇴직을 하는 겁니다.

세 분이 아주 퇴직을 하시고, 그러면 한 분은 장기재직휴가?

한 명은, 농업기술센터의 윤우원 과장은 잘 모르겠습니다.

유시용.

유시용은 퇴직.

아, 윤우원?

네, 거기는 잘 모르겠고요. 나머지 3명 과장은 퇴직을 하는 겁니다.

완전히 퇴직을 하시는 거네요?

네.

그 사항은 제가 조금 다르게, 한 분하고 세 분하고 바꿔서 생각을 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 어쨌든 퇴직은 안 하신 거잖아요.

네, 6월 말일 자로 퇴직서를 낸 상태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지금 기간이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 기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이렇게 실질적인, 핵심인 과장님들이 퇴직을 이유로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장기재직휴가 쪽으로 빠져나가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어느 분한테 질의를 던져야 될까요? 팀장님들한테 던지나요?

네, 직제순으로 보면 과장이 휴가라든가 하게 되면 다음 차기…….

아니, 순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주무팀장님이 모든 걸 하고 있습니다, 대신해서 일을.

순서는 그렇게 돼,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가라는 게 1년 기간 동안 딱 특정되어 있진 않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장기재직휴가를 가셨다, 그것도 한두 분도 아니고 네 분씩이나.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축산과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 그래가지고 계속 주말에도 근무를 했었고, 또 그 이후로도 바로 코로나19라는 재난 비슷한 게 계속 발병이 되다 보니까 휴가를 사용하고 싶어도 못 사용하고 지금까지 밀려오다가 마지막에 퇴직을 하면서 사용하게 됐고.

네, 축산과는 그렇고요.

농업정책과도 그렇고, 또 타 지자체의 경우를 보면 보통 그만 두기 2, 3개월 정도를 휴가를 주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그래서 6대하고 7대 6월에 퇴직을 앞둔 공무원 장기재직휴가에 관련된 자료를 달라 그랬어요. 정확히 그때는 어떻게 했는지. 제가 드리는 말씀은 휴가를 가지 마시라는 게 아니거든요. 당연히 가셔야죠. 당연히 가셔야죠. 코로나19 관련해서 또 특정지어서 고생을 많이 하신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꼭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휴가를 가셔야 되느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휴가를 하다가 행감 기일에는 나와가지고 감사를 받고…….

행정사무감사가 수시로 매년마다 바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거 아실 거예요. 딱 픽스가 돼 있습니다, 날짜가. 그러면 조금이라도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의미에서 접근을 한다면 저 같으면, 지난번에 회계과 아니고 저쪽 어디죠?

향남읍. 거기는 국장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가셨어요.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개인적인 호불호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가 있을 때 과연 국장님이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지금처럼 대변해 주실 게 아니라 반대로 “유종의 미를 거둬라. 그래봐야 불과 한 시간 내외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보신 적 있어요? 그 과장님들을 대상으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휴가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지금 말씀으로.

네, 본인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못 한 그런 일정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행감을 참석하지 못할 것 같다는 의견을 냈었고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 의견은, 지금 얘기하셨다는 거는 제가 알아듣겠고요. 국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그래도 유종의 미를 걷기 위해서 행감 정도는 끝내고 가시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얘기하신 적 있냐고요.

네, 있습니다.

그럼 국장님 말도 쉽게 말하면 그냥 우습게 듣는 거네요. 실질적인 국장님, 최고의 위치에 계신 분의 말도 그냥 무시하는 거네요.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 상임위 행정사무감사 보는 위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무시한다기보다는 제가 의견을 얘기했을 때 본인들의 일정을 얘기해 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국장님, 아무리 설명해도 한꺼번에 이렇게 네 분이 한 국에서 빠진다는 거는 쉽게 말해서 행정사무감사 받기 싫다는 겁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차라리.

4명이 한 국은 아니고요. 저희는…….

그러니까 한 국은 아닌데, 아니에요. 지금 한 분만 빼고 세 분이 다 한 국이에요. 동부출장소만 빼고.

저희는 농업정책과 한상원 과장하고 축산과 유시용 과장이 저희 국이고요. 나머지 한 사람은 농업기술센터하고, 한 사람은 동부출장소가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기술센터는 빠진다고 치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위원들은 네 분에 대해서 과장님들 자리가 공석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저희는 우리 입장에서만 얘기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해 못 할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선서를. 선서를 하는 이유는 책임지겠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거짓보고를 하거나 하게 되면, 그러면 그때 가서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국장님이 다 뒤집어쓰실 거예요? 잘못 보고하면?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들이 선서를 하시는 겁니다. 앞으로는 진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 사안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좀 피해서 행정사무감사까지는, 30년을 맡으셨으면 정말 얼마나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으시겠어요.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해 주시고 그렇게 명예롭게 퇴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그거를 그 위치에서 국장님은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신다 해도 설득을 하시고 가급적이면 마무리 끝까지 하시라고 이렇게 독려를 하시고 해 주시게 맞지 않냐.

네, 맞습니다. 위원님 입장에서 그렇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제가 이 부분은 일단 자료가 오면, 내일인가 또 있을 걸, 내일 있나요? 내일 자료가 오면 그거 비교해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임위 것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쉬었다가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는 코로나 관련해서 제일 수고하신 국이 소상공인과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는. 행정사무감사도 그렇고 코로나 관련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 2-26쪽입니다. 2-26쪽인데, 여기 보면 상인조직 역량강화지원해가지고 사업량에 시장매니저 1명씩 채용한다는 게 쭉 나와 있더라고요.

2-26이요?

2-26쪽. 찾으셨어요?

네.

과장님, 시장매니저의 역할이 뭐예요?

소상공인과장입니다. 시장매니저의 역할은 상당히 저희가 현장에 가서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개체 역할을 해 주시는 부분인데요. 가장 근본적으로 사무실이 독립돼 있기 때문에 사무실에 대한 사무 회계 처리라든지 기본적으로…….

회계 처리요?

네, 행정업무를 뒷받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이 위탁이 되게 되면 보조사업 수행자로서의 이벤트, 각종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그다음에 상인조직과 관련된 역량강화를 위해서 현장에서 점포를 이용하면서 그분들에 대한 애로사항도 들어주고 하는 그러한 행정기관과 시장과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게 국비, 도비해서 시장매니저 채용이 있는 건데 이걸 보면서 참 좋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보면 상인이나 농업인이나 회계 처리에 이런 거에 능한 건 없잖아요. 자기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거기에 능하지 않는데 매니저 채용 이런 걸 보니까 참 잘됐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전통시장에 대한 게 다 지역마다 다르잖아요. 우리 화성시 같은 경우는 동탄에 있는 상인회 조직하고 서부 지역에 남양, 발안, 조암, 사강 이런 데하고 분명히 다른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통시장에 어떤, 저희 서부 지역 같은 경우는 5일장을 전통시장으로 추구하고 그러다 보면 이런 시장매니저의 역할이 상인의 특성을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남양이 또 다르고 발안 또 다르고 그러니까, 조암 같은 경우는 인근 농민들의 특색 있는 농산물이 나와서 5일장에 어떤 특색이나 이런 상점을 꾸려볼 수도 있고, 남양은 또 다르고. 발안 같은 경우는 유동인구가 많아서 다문화 이런 게 가보니까 많더라고요. 어떤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전통시장을 이런 매니저가 역할을 해 주셨으면 어떤가 해가지고 그것 좀 당부 말씀드리려고 한번 드려봤습니다. 가능한 사업입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채용한 매니저님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모이는 횟수가 적습니다마는 젊은 분들이 여러 가지 컴퓨터능력도 활용 가능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서부권의 매니저님들과 동부권 매니저님들을…….

다르죠?

하는 업무는 같습니다만 환경이 다릅니다. 전통시장과 상점가하고는. 내일 발표가 되겠습니다마는 병점상가가 스마트상가로 지정이 돼서 국비 2억을 확보할 걸로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적 차별성 있는, 저희한테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차별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매니저님들에 대해서도 각별히 교육을 시켜서 특성 있게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성의 도농 복합에 대한 걸 전통시장 매니저의 역할로 해서 특색 있는 사업을 구상하시라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음 2-45쪽입니다. 화성시 공예문화관, 우정읍 매향리 고온리안길24-9. 공예관이 보면 예산이 2019년도하고 2020년도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다. 2020년에 많이 또 올라갔어요. 차이는 왜 난 거예요? 2019년에는 1억인데 2020년은 3억이 넘었습니다.

네, 저희가 2019년도에는 전반적으로 움직인 것이 3/4분기 쪽에서, 3/4분기가 돼서 위수탁이 다 완료가 된 다음에 공예문화관에 대한 여러 가지 경상적사업, 보조금이라든지 문화관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사업기간이 3/4분기는 이미 지났습니다. 4/4분기가 남았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기간에 따른 예산액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나서 질문드려본 겁니다.

네.

그리고 과장님 이게 관내에, 우정읍에 있는 건데 사실 우정, 장안, 팔탄에 가까우면서도 공예문화관이 그렇게 주민들한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방문자를 보니까 물론 2019년도에 3/4분기가 지나갔고, 2/3분기 지나가고 나머지 부분이 있어가지고 방문객이 적은 이유도 있지만 이 지역에 많이 알려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정, 장안 주민자치회나 이장단에 홍보 많이 해 주셔서, 그 기관에 학생도 있고 새마을, 농가 단체들도 많으니까 이런 것 활성화시키는 방안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강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2-25쪽입니다. 과장님,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이거를 한번 질문했던 것 같은데요.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배치 운영인데 이게 의용소방대가 하는 건지 아니면 상인회 한 사람이 지원해서 하는 건지 알고 싶어서요.

이거는 상인회에서 공고를 내가지고요. 참여하신 분들을 선발해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상인회 상인들이 이거를 하는 거예요? 상인회 상인들이 요원이 되는 거예요?

상인회 상인이 될 수도 있고 그 외의 자가 될 수도 있죠. 화재안전요원을 뽑는 자체를 상인회에서…….

뽑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네, 일반인을 대상으로 뽑습니다.

과장님, 제가 볼 때는 그 지역에 다 의용소방대가 있거든요. 여성, 남성이 다 있는데 일단 화재안전요원이라 그래도 화재가 났을 걸 가령하면 의용소방대가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요. 방안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의용소방대에서 하시는 분들도…….

상인회가 있죠?

상인회에 가입된 분들도 있죠.

있고, 그런 분들을 활용하는 방법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분들이 참여하게 되면 경험적 기술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활동을 더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사람이 하는 일이 화재가 날 수 있는 가령 하에 그 사람들이 응급처치도 잘하니까 그분들을 활용하는 방법이 어떤가 해가지고.

지금 사강시장 같은 데는 현재 소방대원 출신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각 전통시장에 그런 분들을 배치하는 게 아무래도 앞을 위해서도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4쪽입니다. 이게 소비자 권익보호활동 사업인데, 반납됐죠?

금년도에 1회선, 2019년도까지는 1회선에 해당되는 예산만 세웠다가 2020년도에는 2회선에 따라서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더 추가됐었는데 금번 1회 추경 때 한 분에 대한 인건비를 경정해서 삭감 조치했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에 자부담이 꼭 필요한 건가요?

지금까지 운영됐던 시스템으로 봐서는 인건비 줄 때 재원 부담이 시 자체 부담이라든지 협회에 의존하는 비용이라든지 자부담이 돼 있었는데 자부담제도를,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난주에 전국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보냈습니다, 공문을.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1372 물가모니터요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 체계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느냐, 그래서 그걸 한번 종합적으로 저희가 협의 오는 지자체 분석해가지고요. 우리만 자부담제도를 고수한 건지 아니면 타 지자체도 비슷하게 자부담을 투입을 해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한 건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하게 분석을 해 보고요. 현재까지는 자부담제도가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에 대한, 자부담에 대한 거를 살펴보시고 차후에는 이게 부담이 정확한 건지, 이것도 방침을 바꿀 수 있나 없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다른 큰 시, 수원시라든가 안양 이런데도 상담센터에 인원이 많이 있어가지고 소비자들의 불만을 많이 해소를 시키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더 늘리고 자부담을 없애는 방향으로 해서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 터널을 빠져나오시느라고 진짜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상공인과는 큰 틀에서는 소공인이든 소상인이든 이런 분들에 대한 사업이 중소기업화 되는, 그러니까 중소기업화 시키는 거, 기업지원과로 끌어올리는, 그 계층을 끌어올리는 그러한 사업에 목표가 있다고 저는 큰 틀에서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저희 소상공인과가 소상인과 소공인으로 분리된 거는 확실한 사실이고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매개체 역할, 중간에서 소공인들이 중견기업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역할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10인 미만의 소공인도 소기업에 해당되거든요. 엄밀히 관계법에서 보면 정의에 나타났기 때문에 소기업의 형태를 갖고 있고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인 그 정점에서 그분들이 정말 소공인이라는 타이틀을 탈피할 수 있는 거는 충분히 저희 과에서 지원을 더 적극적으로 한다든지, 그럼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중견기업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매개체는 있다고 봅니다.

네, 저는 제가 경제환경위원으로 있으면서 소상공인과에 대한 업무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제대로 정리해본 게 그거였거든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에 보면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은 어떤 지원이 있을까요?

착한가격 지원업소는 2019년까지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이 되게 되면, 그 이전에 먼저 저희가 작년까지는 15개 업소가 지정이 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 지급에 대한 건과 종량제봉투를 저희가 구입을 해서 배부해 드리는 그러한 두 가지 유형의 인센티브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내용을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뉴스에 착한가격업소의 대표가, 사장님이 인터뷰 한 내용이 있는데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하니 너무 피해가 크다.” 이런 인터뷰 내용이 있었어요, 아까. 그러니까 오히려 정말 이것이 좀 정착되게 하려면 실질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쓰레기봉투라든지 이런 소극적인 지원으로 이게 활성화될까요?

그래서 작년에 15개 업체에 대한 분들한테 저희가 질문을 한번 던졌습니다. “종량제봉투를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랬더니 대부분이 그건 부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전부 다 온누리상품권으로 해서 1개 업소당 11만 원의 현금성으로 보장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런 사업이나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정착이 되게 하려면 정말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져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잘 참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실 지역화폐 발행하고 소상공인 너무 바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조금 아쉬웠던 게 뭐냐면, 지금 협약서 체결현황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2-19페이지입니다. 코나아이주식회사랑 지금 협약서를 체결하고 계시잖아요. 행복화성지역화폐. 이 내용이 제가 말씀드릴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 너무 급속하게 접속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정부 기본소득 카드도 있었고 이랬는데 실질적으로 처음 화성시에서 시행했던 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만 지급이 됐던 거죠? 경기도하고 화성은. 지역화폐로만 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선불카드나 신용카드는 안 됐던 거죠?

아닙니다. 다 했습니다. 선택적으로 했습니다.

그것도 선택적으로 했었나요?

네.

그러면 정부 재난기본소득이 나올 때 선택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선불카드나 신용카드는 소상공인하고 상관없었던 거잖아요. 다양하게 다 쓸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빨리빨리 행정이 받쳐줬더라면 지역화폐에 대한 신청률을 높일 수 있었고, 그것이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직접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러니까 지역화폐만이 소상공인들한테 사용될 수 있었던 거니깐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물론 코나아이주식회사를 제가 원망해야 되는지 누구를 원망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코나아이주식회사 경기도권에서는 그냥 이 회사로만 지정한 건가요?

코나아이는 지역화폐 경기도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31개 시군 중에서 28개 시군이 공동협약체계로 이루어진 운영대행사로 지정돼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쉬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한 겁니다.

저도 공감이 갑니다, 위원님.

네, 그러시죠. 그리고 전통공예문화관이요. 지금 2019년도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전통공예문화관이요?

네, 위탁 주고 계시는 거죠?

몇 쪽이죠?

보조사업인가요, 여기가? 2019년도에 교육프로그램 6과목, 그다음에 체험프로그램 22과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참 수료인원이 형편없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이 부분은 살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지금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게 닥종이라는, 닥종이? 이게 프로그램명이 닥종이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마크라메? 서양매듭이네요. 퀼트, 제로, 제로. 그렇죠? 그다음에 2019년도 체험프로그램 보면 지금 체험프로그램은 한 22개 정도, 22개인데 3분의 2가 제로인데요? 이거는 좀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요? 어디서 문제점이, 프로그램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접근성의 문제입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사실 이 교육과목 6과목은 맥간부터 시작해서 규방이라든지 짚풀공예 이런 거는 기존부터 노인복지과에서도 했던 부분을 공예조합에서도 이어서 가는 부분도 있었고요. 주로 했던 닥종이에 대한 부분은 아마 수강생 참여율이 저조해가지고 제가 알기로 그거는 수강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체험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작년도 4/4분기 때 단기간 내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에서 금년도에는 프로그램의 종류를 스물두 가지까지는 계속 확대해 가지고 운영하려는 계획 중에 있었는데 이 중에서도 저희들이 보게 되면 한 열두 가지 정도, 열세 가지 정도까지는 그때 대화를 할 때 연초부터 하게 되면 가능하다,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용으로 나왔습니다마는 변명은 아니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학생들…….

그거는 2020년이니까 이해를 하는데…….

네, 2020년에 많이 줄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자료는 2019년 자료를 지금…….

2019년도에는 운영할 수 있는 운영 횟수가 좀 짧았습니다.

운영 횟수가 짧았다고 하면…….

기간이 좀 짧았습니다.

언제 생겼죠?

그게 위수탁이 하반기에 돼서 6월 이후에 공예문화관이 정식적으로 위탁을 받고 행정업무하면서 본격적인 거는, 수강생 모집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아마 8월 정도부터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수물품 관리에 보면 비디오 프로젝터랑 노트북 컴퓨터가 전통공예문화관에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위탁하고 계시는 발안시장 상인회에는 이런 정수물품이 없습니까?

상인회의 정수물품에 대한 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수물품 관리대장이 좀 허술, 이렇게 빠뜨리고 이러시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요. 보조금사업이 많아요, 소상공인과에.

네, 많이 있습니다.

엄청 많아요. 그런데 보조금사업은 지도감독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제로가 나오는데.

몇 쪽?

아니, 제가 지금 따로 자료 받은 게 있어가지고요. 제가 쭉 보니까 소상공인과가 꽤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얼핏 40개 정도?

저희 보조금사업이 전부 다 민간경상사업보조하고요. 민간자본사업보조가 대부분 보조사업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도감독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겁니까, 이게?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사용한 거에 대해 정산 시에…….

그런데 지도감독이 다 제로입니다. 단 한 번도 없다고. 표기를 잘못하신 겁니까, 이게? 받은 자료는 그렇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화성시민의 혈세,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보조금이든 위탁사업이든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위원장님.

네, 제안하신 내용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소상공인과 그동안 코로나19로 해서 소상공인 지원에 적극 임해 주셔서 바쁘셨을 텐데 감사드립니다. 우리 창업보육센터 건립을 부지매입하고 지금 하고 있죠?

현재까지 추진은 부지매입 해놓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2019년도에 거의 부지매입은 끝난 거 아닌가? 잔금을 2020년도에 했나요?

네, 2019년도에는 계약금 50억 원을 집행했고요. 금년 1월 31일 자로 잔금 168억 원을 납부 완료해서 토지소유권이 화성시로 이전이 됐습니다.

그러면 역시 그동안 창업보육센터 업무를 맡고 있었던 산학협동해서 협성대, 수원대학교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거랑은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죠? 산학협동으로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저희는 산학관에 대한 큰 틀에 대한 계획은 지금까지 우리 화성시에서 관내 대학과 유기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 말씀하신 부분은 대학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인정하는 평가기준에 그분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인증을 받은 학교거든요. 그래서 수원대학교, 협성대학이 창업지원과 창업보육을 운영할 수 있는 학교로 지정을 받아서, 엄밀히 말하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창업보육이라는 큰 개념과 학교에서 우리가 위탁 줘서, 보조금을 줘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맥락은 비슷하다 봅니다.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창업보육센터가 건립이 되면 학교에서 들어와서 지원업무나 보육업무를 하실 건가 아니면 각 학교에서 여기 보육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분리해서 학교마다 있을 것인가, 그거는 아직은 계획된 건 없겠죠?

부지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창업과 관련된 디테일한 사업에 대한 맥락은 아직까지는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창업보육센터 건립이 역시 이 업무랑 무관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향후 계획하고 추진할 때 잘 분석을 해서 센터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소상공인들이 엄청 어려움에 있는데 빨리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또 경제가 지금 별로 그리 크게 향상될 거라는 기대감이 없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빨리빨리 진행시켰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역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 있지 않습니까? 팔탄면에 지금 하고 있는 거요.

네, 있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 올해 준공이 되나요, 이게?

팔탄면 로얄앤컴퍼니에 지금 문화예술과하고 저희 과하고 공동으로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로얄앤컴퍼니에 문화사업과 우리 소상공인사업이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선행이 되어야 다양한 프로그램이 접목이 돼서 진행이 될 것인데 지금 환경 정비하는 차원에서 리모델링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 용도에 대한 부분도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조속히만 마무리되면 저희들이 최대한 우리가 문화예술과하고 협력을 해서 진행시킬 겁니다.

이것도 조금 지체가 되는 것 같은데.

앞당기겠습니다.

네, 지체가 되는 것 같아서. 이럴 때일수록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시 요새 어려운데,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소공인들이 너무 힘드신데 좀 더 빨리 이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다시 또 건의드리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봉담읍 수영리 일원에 금속기구하고 여기하고는 상관없죠? 그건 기업지원과 일인가요?

아닙니다. 거기도 저희 소상공인과에서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죠?

네.

그것 역시도, 그런데 그 규모가 금속가공 이런 거 지원하는 것이라고 하던데, 규모가 너무 작지 않아요? 1천 헤베면 약 300평 정도 규모인데 거기에 가공까지.

규모는 한 550평이 됩니다.

글쎄, 550평.

한 1,800.

실내 규모가요?

네, 실내.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건물 규모가.

제가 알기로는 1천 헤베라고 알고 있어가지고요.

1,835제곱미터가 됩니다.

실내공간이 그렇다 이거죠?

네.

그러면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차이가 있어서 원만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것 역시도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우리 소공인들이 많은 혜택을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또 건의하겠습니다.

네, 말씀 알겠습니다.

네, 너무 상황이 어려운데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거니까 더 세밀하게 소상공인들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화성시 공예문화관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먼젓번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동료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물론이고 우려가 많았던 위탁사업입니다. 매향리 고온리안길은 물론 미군 폭격기 했던 장소고 상징성이 있는 장소인 것은 맞지만 그 지역이 어떤 경유지는 아닙니다. 그 지역이 어디를 통하는 지역이 아니고 그 지역이 끝입니다. 거기 매향리가,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 이 사업이, 공예문화관을 짓는다 그럴 때부터 우려도 많이 됐고, 과연 그쪽 끝에 동탄에 계시는 시민들이 거기까지 와 주는 거하고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도 분명히 있을 거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려치 않게 코로나도 이렇게 또 발생이 됐고 이 코로나가 언제 잠정적으로 없어질지도 모르는 사안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에 대한 것도 그렇고 사업량도 그렇고 방문객도 그렇고 이걸 아무리 짚고 안 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런 문화관에 대해서 내 지역에 있는 사람도 사랑해 주지 않으면 안 되고 관심을 안 가지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저는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역의 단체나 이런 데도 이거 자체를 모르니까 더 활성화시키려면 더 많이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고, 단체나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나 방문객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꼭 다시 한번이라도 짚고 가셔서 앞으로의 활용 방법을, 분명히 방안을 찾으시길 또 당부드립니다.

네, 거듭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려하고 있는 건 부정적으로 우려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계획성 있게 이루어지지 못한 게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 원인뿐만 아니고 다양한 조암, 장안, 서부권 내에 계시는 여러 가지 계층에 대해서도 저희가 더 홍보를 열심히 할 거고요. 또 동부권의 동탄1, 2신도시에서도 굉장히 관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자체적으로도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그런 분들한테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다가서겠습니다.

과장님, 그 지역이 찾아가면 좋은 곳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고온항도 앞으로 좋아질 것이고, 생태계도 있고, 궁평항하고 인접해 있고. 찾아가면 좋은 곳인데 그게 얼마만큼 우리가 대응을 하고 홍보를 하는가에 관점을 둘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옳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조오순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좀 더 화성시 공예문화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거기를 화성시 매향리 평화공원하고 연계해서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해서 지역 발전도 위하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온항 이것도 연계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같이 연계해서 관광객들도 오고 작품도 같이 알리고 그래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소상공인과 보조사업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요, 국장님.

네.

소상공인과도 소상공인지만 일자리경제국 관련해서 각 과에서 보조금사업이 많은데요. 혹시 우리 화성시 조례 중에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라고 들어보셨어요?

표지판?

네,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이거 어느 정도 지금 일자리경제국, 그래도 일자리경제국 내에서 가장 보조금사업이 비중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실행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한데요.

농업 분야라든가 수산, 농축산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다 그게 정부 지원사업으로 된 거다.’ 이렇게 해서 표지판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외에는요?

그거 외에 다른 건 일반운영보조라든가 이런 건 안 하고요. 건물에 대한 보조,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그런 건축할 경우에는, 다 정부에서 지원된 정부 보조로 해서 신축된 건물에 지원 표지판을 붙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를 가면 지금 그렇게 실행되고 있는 걸 제가…….

농업 분야가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저온저장고라든가 축산물 관련 그런 데에는 다 붙어있습니다. 포도 같은 건 유통센터 이런 데.

이 부분이 좀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시민의 세금으로 보조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고, 그리고 또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운영되고 있는 여러 단체에서도 조금 이런 부분에서 경각 내지는 마음을 좀 달리, 각오를 달리해서 그 사업의 성공에 매진할 수 있게끔 이 조례가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좀 더 확인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네.

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거는 공모사업에 의한 보조사업도 있고요. 전통시장 육성 및 활성화에 대한 법률이 있어서 시장별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마련이 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편성근거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해석은 지금 말씀하신 모법을 준용한 거고요. 그다음에 자체사업에도, 중앙에서도 전통시장 활성화에 따르는 의존재원도 교부가 되기 때문에, 또 그로 인한 사업에 참여하라고도 응모할 수 있게끔 전국 지자체에다 참여할 의사를 공문으로 시달하기 때문에 그거와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같이 결부돼서, 침체된 소비심리 둔화는 해석하겠다 하면 광범위합니다. 둔화된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해소할 거냐에 대한 부분을 해석할 때는, 지자체별로 재원 성격에 맞게 이미 조성돼 있는 상권이 형성된 데는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도 자체적인 사업, 의존적인 사업 같이 결부해서 충분히 그분들의 소비를, 전통시장에 여러 사람이 찾아오셔서 소비활동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더 면밀하게 저희들이 파악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유민 위원입니다. 지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소상공인 지원 대책으로 하고 계시는 사업이 요즘 한창 진행해서 거의 마무리가 돼 가는 거 같은데요. 최대 200만 원 지원인데 기준 같은 거, 작년 2월이죠? 2월이랑 3월 같이 하나요? 2월만?

2월 또는 3월.

2월, 3월이죠? 3월 대비해서 10% 감소한 곳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요. 이거 말고 추가 대책은 어떤 게 있는지, 어떤 걸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지난번에 추가 대책으로 나온 대책이, 그러니까 화성시에 거주하거나, 일단 거주가 기준인데 사업체는 나가 있고, 바깥에 있고요. 아니면 그 반대인 경우가 있잖아요. 사업체는 화성에 있는데 거주를 다른 타 지자체에서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거는 2개 충족이 아니고 하나 충족 정도로 완화시켜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화성시에 거주하면서 사업을 다른 지자체에서 하면 그거는 50% 지원하나요?

1회에 100만 원 지원했습니다.

1회 100만 원. 1회만 한해서 한 번만?

네, 한 번만 인정해 줬습니다.

원래 2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물론 거주지에 계시는 분들이 세금을 내는 건 맞죠. 우리 화성시에 거주하시는 분이 주민세라든지 각종 세금을 내는데 반대로 거주지는 여기로 돼 있지 않은데 사업체는 여기로 돼 있단 말이에요. 장사를 하신다든지 여러 가지 조그만 사업을 하신다든지. 이런 분들은 또 해당이 안 되죠? 일단 기준 자체가 거주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네.

세금은 이런 분들은 또 여기다, 화성시에다 사업하시는 분들 세금 내는 거 아니에요? 화성시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세금 어디다 내죠? 오히려 거주하는, 세금을 어디가 더 많이 내느냐, 어떤 분이. 이렇게 따지는 건 약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사업은 여기서 하시고 거주는 오산에서 하신다든지 이런 분이 있다면 지원을 못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추가로, 어차피 어려운 중소상인들,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통 크게 폭넓게 해석해 주시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도 해 보는 겁니다. 앞으로 재난기금과 관련해서 이런 게 추가로 나온다면 정책에 반영해 주실 생각 있으세요?

지금 현재는 긴급하게 1차부터 4차까지, 4차의 마지막이 5월 27일 자로 신청이 종료된 사실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가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영역범위 지원기준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부서에서는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미 종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료된 건 어쩔 수 없지만 추가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네, 잘 인지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쿨하게 하셔도 크게, 정말 화성시의 이런 정책이 나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좋은 정책이다. 물론 예산의 문제는 걸려있지만 맨날 우리가 하고 있는 얘기가 “화성시는 예산면에서는 굉장히 풍부한 도시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것과 연계해서 폭넓게 해석해 주십사 하는 거죠.

위원님 말씀 인지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경기화성지역화폐 도입과 추진현황과 관련해서는 지금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난기본소득, 경기도하고 화성시에서 했죠. 그리고 정부재난지원금 정부에서 하는 건데요. 지금 여기 보면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경제 이벤트 실시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거죠? 2020년도 올해 이벤트 실시, 2-35쪽.

추진계획에 있어서, 그거는 기 실시했던 130억 이벤트 행사가 종료가 됐습니다.

가만있어 봐요. 이게 2020년 4월 1일, 추진현황. 이렇게 돼 있는데요?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경제 이벤트 실시.

이 사항이 이미 완료가 됐던 130억에 대한 인센티브 행사였습니다.

네, 착각했네요. 앞으로 이것 추가 계획은 있습니까?

추가 계획은 없습니다.

경기도 있는 거 있죠? 차량도 상품으로 걸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10만 원 이상만 충전하면.

그거는 운영대행사인 주식회사코나아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대행사에서 자체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고요. 보통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지 않습니까? 10% 정도. 행복지역화폐를 충전하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월 50만 원이고요. 이상은 못 하고 연 6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인센티브 미적용 시 구매한도가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인센티브 미적용 시 구매한도?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구매한도가 없다는 거죠, 지금처럼. 이해 안 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1천만 원어치를 사더라도 상관이 없다. 인센티브를 적용 안 할 경우에.

네.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거는 내가 생각해도 인센티브를 안 주는데 충전할 사람이 백이면 백 없을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인센티브 내에서는 본인들이 사용했을 때 소득공제 혜택 같은 것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소득공제 혜택 때문에 그걸 할까요? 현찰을 바꿀까요, 지역화폐로?

글쎄요, 그거는 참여하시는…….

1 대 1로 바꿀까요?

참여하시는 분의 결정사항인데.

아니, 그거 데이터 나온 거 없어요? 인센티브 없이 지역화폐로 교환한 경우, 그런 경우 없어요? 뒤에 한번 보세요. 팀장님들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그거는 없습니다.

없죠?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인센티브를 있잖아요, 이건 하나의 의견인데요. 인센티브를 안 주는 것보다는 인센티브를 아주 미약하게 주고 한도를 없애거나, 한도를 대폭 늘리거나 이렇게 해서 지역화폐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소득공제 혜택도 있고요. 그러니까 1이나 2% 정도를 인센티브로 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부서…….

한도를 없애거나 이렇게 하면 재정에 부담도 안 가고.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시민들과 이미 공포된 범위 내에서는 금년12월까지 가기 때문에, 원유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저희도 팀 내에서도 약간 공론화 됐던 내용들입니다. 내년 2021년도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신 인센티브에 대한 요율을 축소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에 대한 것도 내년도 새로운 설계에 반영될 사안이다라는 걸 우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도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노파심에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행복장터 운영과 관련해서요. 2019년도 작년에 동탄야시장을 열지 않았습니까? 여울공원에서.

네, 열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필요한 사업이다. 또 나름대로 분위기도 굉장히 괜찮았던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을 반영시켜 놓으신 거죠?

네, 반영시켰습니다.

반영시켰죠?

네.

그런데 코로나19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건데요.

시기적인 문제가 좀.

그렇죠. 시기적인 문제가 있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집행에 대한 계획 자체를 하고는 계시는데 시기의 문제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어떤 계획을…….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들은 지금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코로나 얘기만 딱하면 그 행사가 다 끝나는데, 지금 과장님 생각은 약간 집행할 계획이 있으신 거 같아서.

네,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을 하실 건가에 대해서 들어보려고, 제가.

당초에 이 예산이 작년도에 6회를 거쳐서 했습니다만 올해는 계획이 10회 이상 돼 있어서 7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번 추경에 예산액을 감했습니다. 지금 올해는 약 10회, 당초에는 22회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줄이고 10회 정도를 하려고 계획이 있고요. 또 이게 긍정적인 요인 중에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행사가 아니고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이기 때문에 약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예방차원에서도 시기와 맞물려서 있게 조정을 한다면 좋은 생각 같고, 염려하고 있습니다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염려는 됩니다만 뭐든지 도전을 안 하면 결과가 없거든요. 너무 위축이 돼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실내가 아니고 사회적 거리를 충분히 두는 걸로 하고 그런 어떤 시장에 대한, 사업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10회 정도 운영을 해 봤는데 코로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것들은 앞으로 가급적이면 정부시책과 맞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게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잘 집행하셔가지고 좀 더 지역경제나 이런 여러 방면에 시범케이스가 되는 쪽으로 진행을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고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준비하셔가지고요. 진행이 잘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특례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특례보증지원제도 신청은 저희가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이 이루어져가지고 거기에 참여하려고 하는 점포주, 가게 사업 대표 되시는 분들은 1차적으로 신용보증재단 통해서 심사를 받습니다. 그 심사받는 과정 중에 체납신청자가 국세 체납이 됐다든지 지방세 체납됐다든지, 또 너무 신용등급이 낮다든지 이러한 심사기준을 저희가 거기까지 접근할 수 없는 겁니다, 행정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신청인분들이 생각할 때는 ‘문턱이 높구나.’하는 인식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보증재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등급이 낮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출연금을 드려서 보증재단이 보증을 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분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참여자가 일반 시중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2천만 원이지만 거기 가서 대출받는 것보다는 저희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받는 것이 그래도 수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 잘 인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우정숙입니다. 평소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신미숙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말씀해 주시는 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3-4쪽 사무분장표입니다. 현재 기업지원과 현원은 18명으로 정원 대비 1명이 부족하며, 세부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7쪽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처리요구 4건, 건의사항 3건으로 총 7건에 대하여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3-8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주곡일반산업단지와 마을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 개설 관련 민원으로 일부수용 처리하였습니다. 3-9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사항으로 승소 1건, 1심 계류 중 1건 총 2건의 행정소송이있습니다. 3-10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화성상공회의소 및 화성도시공사에서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9년 위탁사업비 11억 3,700만 원 중 8억 8,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연 2회 이상 지도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2020년 위탁사업비 14억 1,300만 원을 편성하여 위탁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말씀하신 위탁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철저히하여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1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9년 총 5개 사업 32억 5,900만 원 중 32억 1,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낙찰률 적용 및 사업계획 변경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020년 총 7개 사업, 42억 8,500만 원이 편성되어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3-13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500만 원 이상 불용액은 6억 8,100만 원으로 총 12개 사업에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향후에는 보다 철저한 사업추진 상황 점검을 통해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6쪽 사회단체 지원현황입니다. 화성시여성기업인협의회의 예산 지원을 통하여 관내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위한 CEO포럼, CEO아카데미 등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17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용역 완료 1건, 진행 중 2건으로 총 3건의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3-18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3건, 명시이월 1건 총 4건으로 6억 5,100만 원이 완료기한 미도래, 사업추진 계획변경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예산전용으로는 화성시 기업체 실태조사를 위해 1억 1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3-19쪽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으로 중소기업 지원시책 홍보책자 및 현수막 제작 비용입니다. 3-20쪽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내역입니다. 총 96건 6억 9,700만 원을 부과하여, 92건 6억 8,3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 4건은 납기 미도래 미수납으로 5월 7일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3-21쪽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입니다. 동탄2 일반산업단지 계획 승인신청 건으로 경기도 지방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에서 2019년 6월 27일에 승인불가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으로 2019년 총 4건 사업에 71억 3천만 원 중 69억 3,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0년 총 5개 사업, 107억 2,700만 원이 편성되어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3-23쪽 각종 동의안 추진현황입니다. 콘텐츠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동의안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동의안을 추진하였습니다. 3-24쪽 협약서 체결 현황입니다. 2019년 이전에는 종합IT 융합제품의 안전성 평가기반 구축사업 업무협력 협약 등 15개 사업 등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0년에는 화성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운용 협약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3-30쪽 시설비 풀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도로, 교량, 배수로 등 공장밀집지역 인프라 개선을 위해 2019년 사업비로 21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0년 사업은 차년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3-31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정수물품으로는 냉난방기 1대, 노트북 컴퓨터 2대가 있으며, 업무추진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33쪽 해외시장개척단 지원사업 및 수출 업무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해외시장개척단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아프리카, 북중미시장개척단 등 6개 사업에 49개 업체가 참여하여 8,400만불의 상담 실적을 올렸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화상상담으로 북미시장개척단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출업무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수출업무지원센터는 화성상공회의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업무로는 해외시장개척단 및 해외전시회 공동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35쪽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실적입니다. 2019년도 참가지원 실적으로는 국내전시회 47개사,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38개사, 해외전시회 공동관 18개사가 참가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내외 전시회가 취소 또는 연기되어 사업이 미추진되었습니다. 3-37쪽 기업 애로사항 건의 및 조치내역입니다. 2019년 기업 애로 접수 건수는 총 119건 중 84건 종결, 35건이 처리 중이며, 2020년 기업 애로 접수 건수는 총 178건 중 167건 종결, 11건이 처리 중에 있습니다. 주요 기업 애로사항으로는 자금융자 및 주변 인프라 관련입니다. 3-38쪽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근로환경, 작업환경, 공장밀집지역 인프라 개선사업으로 2019년 32개소에 25억 2,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0년 11개소에 2억 6,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39쪽 산업단지 현황 및 관련 위탁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 개발 완료되었거나 개발 진행 중인 산업단지는 총 20곳으로 국가산단, 일반산단, 도시첨단산단이 있습니다. 현재 산업단지는 화성도시공사에서 위탁 운영 중으로 11개 단지 1,388개 업체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3-41쪽 출연금 운용현황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4개 기관에 출연하여 운용 중에 있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44쪽 중소기업 육성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 사업비 15억 8,700만 원으로 총 8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0년 사업비 15억 7,300만 원으로 총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46쪽 강소기업 성장환경 구축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비 매칭사업으로 2019년 총 3개 사업, 7억 3,400만 원의 사업비로 99개사를 지원하였으며, 2020년 총 4개 사업, 7억 8,900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48쪽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스마트공장 도입 및 확대를 통해 스마트 제조혁신 환경조성을 위해 사업비 9억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50쪽 기술닥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도비보조 사업으로 현장 애로 기술지원, 상용화지원 등이 있으며, 실적으로는 2019년 114건을 추진하였습니다. 3-52쪽 뿌리산업 육성사업 및 취급시설 개선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관내 뿌리산업의 발전 기반조성을 위한 도비보조 사업으로 기술지원, 인증지원 등이 있으며, 실적으로는 2019년 8건을 추진하였습니다. 3-54쪽 지식산업 창출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IP바로지원 서비스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실적으로는 2019년 19건을 추진하였습니다. 3-56쪽 화성산업진흥원 재단설립 추진현황입니다. 기업의 실수요에 기반을 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기업 시책을 추진하고자 관내 기업의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화성산업진흥원의 역할과 기능, 조직 구성 등 우리 시에 맞는 화성산업진흥원 설립을 통하여 기업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동탄 지역 삼성반도체 주변에 화성산업진흥원도 짓고 그런 거 하면서 전문가가 기획도 하고 검토도 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책부터 우리가 지금 산업진흥원도 설립하고, 또 거기에 대한 인원도 모집을 해야 되고 그런 거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상 행정이라든가 이런 분야는 일반인보다 알지만 그런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신규사업에 대해서 전문가를 모집을 해서, 초빙을 해서 직원으로 해가지고 자문, 모든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정책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농업 분야도 전문가가 있고요.

조만간에 여기뿐만 아니라 각 상임위 소속 전문가들을 같이 한 자리에 마련해서 소개하는 방향으로 한번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풀예산 집행내역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명으로 해서 풀예산 21억 정도 집행하셨는데요. 이게 전용은 아닌 거죠? 그냥 풀예산으로 해서 당겨쓰신 건가요? 2019년도에?

이거는 전용은 아니고요. 예산으로 세워진 겁니다.

그러면 배경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이거 같은 경우는요, 보통 많은 기업인들이 기업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데 하다 보니까 처음에 제조업으로 해서 공장을 운영하다가 여러 공장들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 공장이 밀집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도로라든가 아니면 상수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추가적으로, 원래는 본인들이 원인자부담을 해야 되는 건데 밀집되다 보니까 “누가 할 수 없다. 그러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에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기업인들 건의사항 때 많이 올라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풀비로 세워서 읍면동에다 수요조사를 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는 21억 정도 되고 2020년도에는 금액이 어느 정도 세워져 있는 겁니까?

금년에 10억을 편성을 했었는데요. 지난번 SOC 관련된 사업들은 내년도로 이관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올해는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통계목이 시설비고, 세부사업명은 그냥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으로만 사용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네.

일단은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3-34쪽하고 35쪽에 관한 내용인데요. 지금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제가 궁금한 게 수출업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상공회의소에.

네.

지금 네 분 정도 계시는데 이분들 지금 뭐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이분들은 지금 현재 상의에는 4명, 센터장을 포함해서 네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시개단도 있고, 그다음에 공동전시관도 있지만 내수수출하고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에 다니시면서 기업에 대한 컨설팅도 해 주시고 기업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방문에 대한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동관이나 이런 사업을 제외하고는 기업 DB구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냥 표면적으로는 수출업무지원사업 자체가 중단된 느낌? 그런 느낌이어가지고요. 그분들이 어떻게 지금 업무에 임하시고 계시는가 내용이 궁금했던 건데요. 나름은 뭐…….

열심히 기업을 찾아다니시면서 기업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 발굴해서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여하튼 저희가 알아보면 사실 사양되는 사업도 있지만 또 코로나 사태에 성황 되는 사업도 있더라고요. 바빠서 엄청, 지금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분야를 넓히셔가지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3-35페이지에요. 2019년도 국내전시회 참가지원 실적으로 해서 계약추진액으로 지금 27억 정도 잡으셨어요. 추계 방법은 어떻습니까? 추진액이라고 돼 있어가지고요. 계약액도 아니고 추진액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일단은 어떤 전시회 나가거나 했으면 바이어하고 계약에 대한 의사 타진이나 아니면 실제 계약서를 썼거나 해서 1년 동안 예상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계를 한 겁니다.

그러게요. 그건 추계하기 나름이겠네요, 그러면?

그 근거는 본인들이 이 제품을 구매하고 싶다거나 그런 의사표시를 한 바이어하고 관련된 1년 동안의 어떤 그런 부분을 모니터링해서 얼마큼 진행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게요. 일단은 조금 추상적이네요. 제가 봤을 때는 추상적인 느낌입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네, 아무래도 전시회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도출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 계약한 것도 있지만 바이어가 구매 의사가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1년 동안의 그런 것에 대해서 계산한 걸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그러게요. 의도적으로 업 시키실 일은 없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기업 애로사항 건의 및 조치내역으로 보면 표면적으로는 처리율이 71%입니다. 거기에 불가가 15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 이게 그 옆에 접수 건수에 보면 다양하지만, 공장 설립부터해서 인력 교육, 기타 이렇게 있는데 특별히 불가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더 적극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나요?

이 조사는 저희가 작년도에 우편물을 발송해서 1만 개 기업에다 우편물을 발송했는데, 사실은 답변률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약 64건 정도가 접수가 됐다고 한 그중에서 애로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해놓은 사항이고요. 불가된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재포장 공사 또는 배수관로 공사 등 이런 부분인데 보통 이런 부분들은 개인사유이기 때문에 토지사용 승낙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토지사용 승낙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는 사항들이 7건 있었고요. 그리고 산단 내 업종이 있는데 업종 외의 기업들이 입주하고 싶다 그래서 그런 불가사항이 있었고, 그다음에 도시계획 변경 건에 대한 부분, “생산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 달라. 용도 변경을 해 달라.”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합당한 이유가 있었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오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는 세목별 불용액 500만 원 이상입니다. 3-14쪽입니다. 여기 불용사유에 보면 화학물질관리법 대응지원해서 예산액이 있습니다. 1억 6천 집행액이 1억 4,700 해서 있는데 다른 3-53쪽 하면, 찾으셨어요?

아직 못 찾았습니다.

보니까 여기는 또 화학물질관리법 대응지원에는 달성률이 하나도, 0%예요. 목표는 3인데 실적도 없고 달성률도 없고. 이걸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화학물질관리법 관련된 말씀하신 거죠?

네.

잠깐만요. 제가 지금 찾지를 못 해가지고요.

네, 이게 뿌리산업 육성사업 및 취급시설 개선지원사업 추진현황인데 이거랑 불용액하고의, 여기는 대응지원에 예산은 잡혀있고, 여기는 또 달성률이 실적도 없고 달성률이 없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고 그러는 건데요. 이거하고 다른, 각각 다른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찾지를 못 해가지고요.

3-53쪽하고 3-15.

3-15요?

14.

이거는 죄송합니다. 3-53이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아, 그런 겁니까?

네.

표기가 잘못된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차후에는 이런 표기가 제대로 되게…….

네, 꼼꼼히 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착오가 없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3-15쪽입니다. 산업단지 위탁관리 운영인데요. 여기 보면 불용사유가 정원 대비 현원 부족 및 하위 직급 배치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산업단지 관련해서는 화성도시공사에다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 5명에 지금 현재 현원이 4명으로 돼 있는데요. 3급에서 6급까지로 해서 저희가 급별로 지원을 하고 사항인데 결원이 계속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채용하게 되면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육아휴직을 간다거나 이렇게 해서 결원이 계속 생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원래는 급별로도 4급, 5급에 1명, 6급에 1명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많이 모집이 안 돼서 채용이 어렵다 보니까 급별에 대한 부분에서 급별을 못 하고 계약직을 채용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도 매번 지적할 때마다, 점검 때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 충원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어쩌면 직원에 대한, 정원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대로 직원을 적기적소에 배치를 못 했기 때문에 불용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불용액이 사실 이런 자리에 갈 수도 있었던 분들을 제대로 찾지 못했던 거에 대한 잘못도 있는 거예요.

도시공사의 직원들이 그렇게 보직을 받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아마 도시공사도 인원이 아마 지금 현재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와 맞물려서 저희가 위탁하고 있는 부분에도 직원들이 수시로 어떤 보직에 대한 변경도 있을 것이고, 임의는 그만두시는 분들도 생기다 보니까 제때제때 바로 충원을 해서 산단 관리 업무에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수급이 잘 안 돼서 저희도 지도점검할 때마다 매번 빨리 충원을 해서 업무를 철저히 해 달라고 그렇게 저희가 당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차후에는 이런 식의 배치에 제대로 되지 않아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리감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추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유민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요. 특히나 일자리경제국의 행정사무감사는 계속해서 코로나19와 관련된, 관련됐다는 것보다도 연관성이 깊다 보니까요. 그런 질문들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도 아마 비슷한 건데요. 어차피 기업지원과는 우리 화성시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의 소득세원인 기업들을 관리를 잘하시고 어려운 부분이 있나, 또 지원할 부분이 어떤 것이 있나, 다양하게 기업에 대한 생각이 많으실 텐데요. 요즘에 코로나19로 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다를 파악할 수는 없고 우리가 그런 면에서 과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요. 그중에 사실 해외시장개척단과 관련해서 지원사업이 있는데, 거의 해외 방문이 불가한 상태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방법을 달리해서 우리 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소기의 목적이라도 달성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마도 2020년도에 해외시장개척단 사업은 총 8개 사업을 편성하신 것 같고요. 현재 코로나19로 북미시장개척단을 제외한 나머지 시장개척단은 하반기 연기 내지는 추이를 파악한 후에 추진할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네.

북미는 화상상담을 하시는데 몇 개 업체하고 어떤 식으로 화상회의를 하고 있나요? 한 적 있습니까?

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 터지면서 계속 시개단이나 공동관 나가지 못 함으로 인해서 대안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 부분에서 5월 19일하고 22일까지 해서 미국과 캐나다 토론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화상상담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총 13개사가 화상상담에 참여를 했었고요. 상담이 43건에 6,230천불이 됐었고요. 거기에서 계약이 31건 정도 추진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만족도는 조사까지 했었을 때 저희가 처음 한 거라서 기업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를 조사했었는데 5점 만점에 4.38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높은 점수를 받으신 거 같은데요.

네, 저희도 처음 하는 거라서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처음에 생각했을 때 손 놓고 계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화상회의를 통해서 나름대로 상담을 하고, 그 상담 결과가 수출과 관련된 이런 것도 소득도 있고요.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잘하셨다고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요. 대신에 화상회의 말고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생각해 보신 게 없나요?

그것도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시개단 같은 경우는 한 시개단 나갈 때 보통 한 3개월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민하는 거는 물론 화상상담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수출기업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 현장분위기를 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회를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상반기 것은 하반기로 10월이나 11월 걸로 몰아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3개월 전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계속 저희가 KOTRA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만약에 어렵다라고 하면 그것도 다른 사업으로 대체를 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미시장개척단 외에는 나머지 다른 데도 화상회의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어떤 구분이 있습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요. 대개 보면 기업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시는 거를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물론 그렇죠. 대면할 수 없으니까 비대면으로 어떻게 하면 판로를 그나마 그래도 찾을 수 있을까하는 거에 대한 고민의 대안이잖아요. 요즘 보면 학교 수업이나 대학 수업 이런 것도 앞으로는 코로나19가 진정이 된다 하더라도 패러다임 자체가 굉장히 그런 쪽으로 바뀔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큰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이런 것들이, 물론 직접 나가서 대면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런 것과 병행해서 그런 것들이 어려운 지역들은 화상회의를 통해서 판로를 개척하고 상담하고 하는 시스템도 도입될 때가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어려운 시기에 좀 더 우리 기업들을 위해서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성산업진흥원이요. 재단설립에 대해서는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출자ㆍ출연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지금?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출자금은 3억 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3억 원입니까?

네.

그렇게 크지 않은데요. 출자죠, 출자? 지금 말씀하신 게.

네, 출자입니다.

출연하고? 출연.

출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개년도 해서 153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5개년 153억이요?

네.

네, 인력은요?

인력은 지금 3팀에 18명으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18명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상공회의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상공회의소하고 업무분담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잘못하면 업무가 중복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고민을 안 해 보셨습니까? 물론 그렇게 하시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업무라고 하는 게 글자 하나만 바꾸게 되면 중복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다른 것처럼 운영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화성진흥원이 내년도에 출범한다 해도 지금 상의 업무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업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주기 위해서 상의에서 잘할 수 있는 업무와 진흥원에서 가져갔을 때 잘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거는 상의랑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구분이 명확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제가 별도로 지적을 드린 부분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워낙 우리 과장님은 제가 봤을 때는 동탄1동의 기관장으로 계시다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업무 파악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빠르시고 잘하시니까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송구스럽습니다.

화성기업지원센터 이거는 설명을 한번, 석우동에 2025년도에 설립하는 거요. 거긴 아까 설명을 듣기에는 부지는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잔금까지 다 치르고 소유권이 이전이 돼서 화성시로 넘어왔어요. 계속해서 준비만 하면 되는데요. 화성기업지원센터, 이거는 그냥 지자체에서 하고 싶다고 막 해 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어떨까요?

잠시만요. 지금 석우동에 들어갈 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기업지원센터, 석우동 2025년도에 준공하는 거요. 아마도 이건 사무실 하나가 비어서 들어가는 거 같은데요.

지금 센터는 저희가 진흥원도 들어갈 건데요. 거기에 현재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할 사항이고요.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저희가 무상으로 임대해서 쓸 생각인데 이거에 대해 말씀은 아니신 거죠? 기업인 센터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거를 물어보시는 거죠?

진행보다는요, 기업지원센터에서 하는 일, 사업 이런 것에 대한 파악이 돼서 알고 계시나 해가지고요.

거기에는, 저희가 이제 기업지원센터가 진흥원이 들어가서 대체할 사항이고요. 산업정책연구, 그다음에 전략수립이라든가 성장동력사업이라든가 기업육성, 혁신펀드, 그다음에 특허인증지원이라든가 기업데이터플랫폼 이런 것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밑에 쓰여 있는 걸 읽으셨는데요. 저도 그거는 읽어봤는데 디테일한 부분을 설명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나중에 자료로 지금 설명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서면으로 해서 저도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연구용역비 체크할게요. 우리가 지금 화성시 첨단기업도시 혁신생태계조성 기초조사 연구용역이 있는데 이게 시장님 방침결재가 늦어져서 이렇게 된 겁니까?

이거는 저희가 추진하기 전에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방향성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었고요. 처음 하는 업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어서 저희가 2019년 11월에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성립을 시켜준 게 2019년 초거든요. 그런데 이미 벌써 안을 냈을 때는 웬만큼 기본구상은 다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성립시켜준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그래도 부족한 게 있다, 그리고 시장님과의 협의가 1년여 간 지속이 됐다 그러면 이거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못 했고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혁신생태계라는 말도 생소하지만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타 기관에서 하는 운영이나 이런 것도 자료를 찾아보고 그래서 방향에 대한 부분이 늦게 가더라도 올바로 가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을 한 겁니다.

물론 결정하는데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예산을 책정을 시킬 때는, 수반이 됐을 때는 벌써 웬만큼 안이 거의 확정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랬으면 미리 사전 타당성 조사나 기업환경 조사를 끝내고 난 다음에 예산이 올라와야지 이게 정상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냥 덜컹, 이런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지마는 ‘그냥 이 정도는 용역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안고 갖고 왔느냐, 제가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미리 사전에, 특히 용역 같은 거는 과업이라든가 충분하게 우리가 미리 숙지하고 미리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리고 또 시장님의 방침결재가 필요하면 조속하게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이미 이거 용역 조사하겠다하면 시장님하고 벌써 의논이 다 된 상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1년씩 걸린다는 건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확실한 사업 구상이 있고 난 다음에 안을 올리셔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이월사업이 있긴 있는데 역시 사업추진 계획변경이나 전부 다 그러네요. 하여튼 좀 더 명확하게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하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2010년 1월 1일에 오신 거죠? 기업지원과로.

네, 금년 1월에 왔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대답해 주셔도 되겠는데요. 2019년도 관련해서 이월사업 중에서 종합IT 융합제품의 안전성평가 기반구축 사업지원. 사업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3-18페이지요.

네.

이게 사업추진 계획변경으로 해서 이월됐단 말이죠. 이게 예산이 어떻게 잡혔고 2회 추경 때 얼마가 어떻게 편성됐으며, 왜 사업추진 계획변경으로 이렇게 이월액이 되었을까요? 예산의 편성기준이 너무, 사업계획이 정확도가 떨어졌나요? 어떤 내용입니까?

저도 실무를 안 해가지고 자세한 건 모르지만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다가 저희가 돈을 줘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요. 협약을 할 때 사업이 확대가 돼가지고요. 당초 예산액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조치를 하게 된 상태입니다.

물론 저희가 워낙 사업이 많다 보니까 정확하게 분석해내지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하나 발견된 게 이거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으시죠? 기업지원과에서 이런 내용들이.

이 사항이, 중간에 이렇게 변경된 건 이 건이 처음입니다.

처음입니까?

네.

그러게요. 처음 1건 있다고 하시니까 1건 정도는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이 건만 없었으면 완벽했는데, 그렇죠?

네.

저희 시민들은 늘 행정에 완벽한 행정을 요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상공회의소 얘기가 나왔는데요. 사실 보조금 내지는 위탁으로 해서 많이 됐는데 사업명에 화성시 경영자 인문학습원, 그리고 트렌드교육 등등해서 하고 있는데요. 사업은 잘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대상이 정말 화성시 전체의 기업인을 대상으로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분석해내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우리 화성시 전체의 기업인한테 골고루 혜택을 갈 수 있게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기업 SOS 대상평가 시상을 한 500만 원 정도 예산을 쓰셨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SOS 대상평가 시상, 그리고 경기YES산단 육성산업, 보조사업이 있었는데요. 이게 일반산업단지 내에서의 어떤 내용인가요? 별도의 뭐, YES산단이 어떤 기준입니까? 두 가지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SOS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전체 설문조사를 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한 것이 많이 가점을 받은 것 같고요. 그리고 YES산단 같은 경우에는 산단이 조성된 지 20년이 넘어서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 향남제약공단에 저희가 경기도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한 거고요. 거기가 오래되다 보니까 산단 내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페인트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그래서 도로에 대한 재정비를 했고요. 그리고 향남제약공단의 특성에 맞게 공동장비로 쓸 수 있는 6종의 장비를 구입해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는 상당히 반길 일인데요. 향남제약단지가 제일 오래된, 그 이하도 마도도 그렇고 점점 노후화돼 가는 추세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공모사업은 적극 추진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금년도에도 향남제약공단 같은 경우에는 복합문화센터에 대한 국가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돼서요. 국비 25억을 해서 3년 동안 사업을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까 기업 SOS 대상 관련해서요. 이게 평가 시상, 누구를 시상하신 거라고요?

작년까지는 SOS팀이 있었어요. 금년에 해체가 됐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포상금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직원들이 산단이나 아니면 기업이 잘되고 있는 쪽에 전 직원들이 같이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기업을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잘 지원할 수 있을까에 대한 토론의 장으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200억 정도 됩니다.

네.

네.

저희가 도 내 제조업이 가장 많이 분포가 돼 있고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저희가 7개 기관에 사업을 나눠주고 있다 보니까 그거는 저희 공무원들이 순환보직도 되고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진흥원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문가로 구성된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해서 기업들이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고용 증대를 위해서 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산업진흥원 설립에 대한 부분이, 경제단체에 관련되어 설립되는 부분이 화성시 2040 장기발전계획에도 포함이 돼 있어서 저희가 기업 지원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산업진흥원을 설립하는 겁니다.

네.

일단은 재원을 출연기관이기 때문에요. 재단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가 사업비라든가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은 출연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각종 동의를 받아가지고 출자ㆍ출연 쪽으로 외부전문기관한테 사업을 위탁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업들도 일부를 우리는 내부적으로 연구를 해서 외부로 돈을 주고 거기서 운영을 하는 것보다도 내부적으로 해서 전략을 수립해서 기업 육성을 좀 더 내실화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고요. 지금 상공회의소에도 우리가 많은, 사실상 화성시에는 기업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가 없기 때문에 상공회의소에다 주로 많은 기업 관련되는 사업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사실상 상공회의소도 전문기관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나마 그래도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주고 있는데요. 그런 모든 분야를 한 곳에 모아가지고 집중화를 시킬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예산집행이라든가 기업 애로사항 이런 걸 전부 다 하고 있지만 산업진흥원에서는 화성시 아까 제조업 많다고 했지만 그런 제조업에 대해 전략수립하고 어떻게 지원해 줄 건가 이런 거를 계속 전문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런데 우리 과에서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그 분야를 연구하고 하려면 적어도 다른 분야, 제조업 관련 부서 하나 만들어줘서 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여건이기 때문에 진흥원을 만들어서 거기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전문가집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