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이경란 의원 발언
권남희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15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3차문화복지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범
이재범전문위원
전문위원이재범입니다.오늘의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오늘은관광진흥과,체육새마을과,유교문화권사업과,세정과,회계과,정보통신과,사회복지과,노인장애인복지과,여성가족과소관2019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이상정되겠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의사일정제1항2019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상정합니다.관광진흥과와체육새마을과는과장님이교육등의사정으로문화관광국장님으로부터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먼저관광진흥과소관결산안심사를하겠습니다.국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해간략하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형동
김형동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김형동입니다.존경하는권남희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저희문화관광국업무에많은관심과지원을해주신데대하여감사드리면서관광진흥과소관2019회계연도세입및세출결산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관광진흥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관광진흥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예,윤종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윤종찬위원
국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제가지난주에이렇게처음결산심사를하면서생각보다많은분들이이렇게인터넷으로중계를보셨나봐요.보시면서말좀우락부락하게하지마라그러시더라고요.그래서오늘은좀부드럽게그렇게하겠습니다. 국장님,여러가지로잘아시다시피안동이라는지역자체의산업기반은상당히취약한편입니다.제조업이나아니면상권이나아니면물류산업이런산업을기반으로하고있지않고잘아시다시피관광거점도시로서저희가성장하고자계획을짜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안동이처한현실이코로나사태그리고코로나의여파로인해서상당히관광업계가많은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이러한현실에서지금사실다른기반산업을확충하고있는그런도시,특히인천시같은경우에는오늘기본적으로전문인력들포럼을통해가지고포스트코로나를대비하는정책제안서를발간을했습니다. 안동같은경우에는코로나의여파로많은관광업계가지금울상을짓고있는데이와관련된우리관광진흥과의포스트코로나대책이있는지향후계획에대해서한번여쭈어보고싶습니다.
형동
김형동문화관광국장
예,이초선이신데도불구하시고이렇게이질문을아주핵심적으로질문을주신것같습니다.사실지금우리지역에서도포스트코로나에대한대비를여러방안으로한바가있습니다. 일자리창출관련해가지고10대일자리창출방안이라든지이런부분들도지난번에한번발표하고했었는데특히이관광분야로는저희들이이번주18일날이제경상북도하고우리관광붐업행사를우리시에서계획을하고있습니다.이걸이제시초로해가지고우리도우리안동에관광객들이다시몰려올수있도록노력을하고자합니다. 그중에서저희들이지금자랑을하고싶은것은위원님들께서도다아시겠지만관광거점도시가올해이제이원년으로확정이되고여러사업구상을해서지금문체부에지금예산까지타진을해서사업계획을올려놓은상태입니다.거기에서이사업계획들이어느정도확정이되고지역에예산이이제좀나중에내년도예산에서부터이렇게제대로지원이된다면그때부터는본격적으로우리시에관광거점도시로서의행사를할수있도록그렇게하고자합니다. 그리고우선올해당장40억원의예산이국비로지금나오고있고내년부터는연간이제지방비포함해서연간200억기준입니다.더많이지원받을수도있는데저희들은지금현재국비요구액만지금200억이넘게요구를해놓은상태인데다될지도모르겠습니다마는저희들노력을해서지역의관광이되살아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윤종찬위원
예,지금추진중인사업도이제차질이없도록잘부탁을드리고요,이제코로나사태가잠잠해진이후에관광업계가잘살아날수있도록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형동
김형동문화관광국장
고맙습니다.
윤종찬위원
예,이상입니다.위원장님
권남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이경란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경란위원
국장님.
형동
김형동문화관광국장
예.
이경란위원
수고많으십니다.한개만질문을하겠습니다.첨부서류106페이지에보면문화관광자원개발로가일전통문화마을관광자원화사업이있습니다.총액이5억9,400만원인가요?
형동
김형동문화관광국장
가일?
이경란위원
예.
형동
김형동문화관광국장
예,예산총액은가일전통문화마을관광자원화사업말씀하시는것이죠?
이경란위원
예.
형동
김형동문화관광국장
이총액은아까제가설명을드렸던17억얼마가아니었던가싶은데.
이경란위원
아,11억9,400?
형동
김형동문화관광국장
17억7,100만원.그게이제가일전통마을은2018년에이제6억이있었고,2019년도에12억해가지고총18억가까이되는예산입니다.
이경란위원
아,그렇습니까?
형동
김형동문화관광국장
예.
이경란위원
그러면명시이월로넘겨서그다음해에예산서에명시이월을반영할때요,그러면총액은어떻게예산액은총액으로넣습니까?아니면어떻게넣습니까?
형동
김형동문화관광국장
예산은이월액은별도로표기가되고요.본예산은따로따로표기되고.
이경란위원
그러면예산액에는총예산이계상되는게맞죠?
형동
김형동문화관광국장
우리가행정적으로는총예산으로하는것이고요.이월예산별도,본예산별도.
이경란위원
그렇죠?명시이월따로고,예산액따로죠?
형동
김형동문화관광국장
예.
이경란위원
그러면예산액에는총예산이가는거죠?
형동
김형동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이제얘기하는것은총예산말씀드렸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렇죠?
형동
김형동문화관광국장
예.
이경란위원
그런데2020년도우리예산서상에뒤에보면명시이월도승인을받잖아요?
형동
김형동문화관광국장
예.
이경란위원
그뒤에예산액이조금잘못된것같습니다.
형동
김형동문화관광국장
아,그렇습니까?
이경란위원
예,여기에11억9,400이예산액으로되어있는데이것맞습니까?
형동
김형동문화관광국장
죄송합니다.제가실무적으로지금잘모르다보니까이렇습니다.이게2018년19년해가지고총18억인데요.아까말씀드렸다시피18년도에는6억이고2019년도에이제11억이된겁니다.
이경란위원
아,그러면2019년도총액이여기에들어간거죠.그죠?
형동
김형동문화관광국장
예.
이경란위원
그러면2019년도것은다시다명시이월된거네요?
형동
김형동문화관광국장
2019년분이이제...
이경란위원
전액이다?
형동
김형동문화관광국장
예,공기부족으로해서.
이경란위원
전액이다?
형동
김형동문화관광국장
예.
이경란위원
이게예산이언제세워졌습니까?
형동
김형동문화관광국장
예산은이18억예산이2018년부터예산이있었던것같습니다.
이경란위원
2018년부터예산이세워졌는데2019년도게전액이다명시이월입니까?
형동
김형동문화관광국장
제가지금확실하게모르겠지만아마2018년도에도아마이런상황같으면2018년도에도이월액이발생된것같고요.그다음이게이제공기가부족한상황이다보니까아마작년도예산도일부는집행이되고아마나머지부분이이월된것같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런데국장님2018년부터계속사업이라고는해도2019년도에전액이명시이월되는것은조금아닌것같아서요.
형동
김형동문화관광국장
지금이제말씀드리면2018년도에는이제국비포함해가지고예산을확보를했는데그때는이제설계까지만되었고요.그이후로이제2019년도에발주를해서발주는했는데이제아직공기부족이다보니까이월이다된겁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면2019년도가본예산에아니,본예산에이게세워졌을것아닙니까?
형동
김형동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렇죠?
형동
김형동문화관광국장
예.
이경란위원
그러면1년동안에사업을안했다는거잖아요?명시이월되었다는것은.
형동
김형동문화관광국장
뭐,설계하는과정이라든지.
이경란위원
그렇죠?너무길지않습니까?그과정이.1년을그냥보냈다는것은이것은누가봐도그냥일을안했다고생각할수도있거든요.열심히물론과에서는열심히하겠지만그런데이수치상으로봤을때는그냥과에서1년동안뭐했을까이런생각이들어요.
형동
김형동문화관광국장
예,늘이렇게좀직원들이열심히일할수있도록좀분위기를만들어가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예,열심히하시는것은알고있습니다.그런데이런예산들이좀없었으면합니다.
형동
김형동문화관광국장
예,이게사정은다있습니다마는가일못하고관련해가지고그게이제농어촌공사하고협의가상당히오랜기간동안지연되다보니까.
이경란위원
예,맞습니다.국장님그죠?그런데예산을짤때그러한계획까지도확실하게되었을때예산을올려야될것같습니다.그죠?
형동
김형동문화관광국장
예,잘알겠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래야지이예산을1년동안그과에서가지고있다가다른과에서도더급한것을사용할수없도록만들었잖아요.그죠?1년동안이예산은그냥묻혀있었습니다.그죠?
형동
김형동문화관광국장
예,잘알겠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래서이런예산편성할때좀주의를기울여서예산편성하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형동
김형동문화관광국장
예,잘알겠습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예,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시죠?국장님어쨌든우리작년에관광4대거점도시선정등이렇게큰성과를내시느라고고생많으셨습니다.우리국장님을비롯해서또특히정길태과장님그리고그뒷받침을열심히해주신우리팀장님들정말수고많으셨습니다.또앞으로사업을추진하는데있어서지장이없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예,수고하셨습니다.
형동
김형동문화관광국장
예,고맙습니다.
권남희위원장
계속해서체육새마을과소관결산안심사를하겠습니다.국장님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해간략하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국장님,바로보고하시죠.
형동
김형동문화관광국장
예,바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체육새마을과소관201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체육새마을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예,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재갑위원
국장님.
형동
김형동문화관광국장
예.
이재갑위원
본위원이질의하는것은작별인사라고생각하세요.체육새마을과결산서첫페이지정책목표예산결산성과지표측정산식나와있는데여기에대해서그냥한말씀만드릴게요.
형동
김형동문화관광국장
예.
이재갑위원
측정산식하고성과지표를보면진짜로이것가지고우리성과를얘기한다면좀곤란할것같아.최소한도사업을했다그러면그사업을한이후에사업효과를가지고얘기를해야되지.양적으로올해몇건체육시설관리했다.체육시설을올해몇개조성했다.그게목표가되고그게성과가되었다그러면그것은좀우리시대에맞지않지않는가라는얘기를드리고싶어요.
형동
김형동문화관광국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전부다지금그래요.그냥정량평가하는거야.정량평가플러스정성평가그래서우리시민들이체감하는게우리시체육관련예산을집행하고시민들이체감한성과를우리가어떻게볼수있는가이게중요하잖아요.그죠?
형동
김형동문화관광국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특히관련체육인들이평가한것,그죠?이런것들을가지고성과지표를또성과산식을만들어주면좋겠다.
형동
김형동문화관광국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전부다지금달성률100%,120%까지올라가있는것도있는데이런식은아닌것같다.이한가지만지적을드릴게요.
형동
김형동문화관광국장
예,다음부터는정말로시민들이체감하는그런성과지표를만들어내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예,국장님그동안수고많았습니다.
형동
김형동문화관광국장
고맙습니다. ○이재갑위원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예,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국장님이번회기로국장님마지막이겠네요.그죠?
형동
김형동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다른것보다도2019년도에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있지요?
형동
김형동문화관광국장
예.
손광영위원
특별회계부분.
형동
김형동문화관광국장
예.
손광영위원
이부분에대해서는국장님평소관심을가지셨는지모르겠습니다마는운영상거의미미한것으로나오는데예산을편성해서막바로전체적으로집행잔액으로이렇게돌아가는부분인데이부분에대해서조금더활성화하고시민들이이용할수있는방안에대해서우리체육새마을과에서는좀관심을가져야되지않느냐라는생각을가져봅니다마는.
형동
김형동문화관광국장
사실주민소득지원사업이오래전부터운영은되어왔는데위원님께서말씀하시다시피사실이게제대로운영이안되고있습니다.그리고또이런사업들이어려운계층에지원을하다보니까또체납액이계속발생되고이렇게해서이사업에대한운영부분도벌써오래전부터이런논란의대상이되기도했습니다.저희들이번기회에다시한번실무적으로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회의가끝나고난다음에체육새마을과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이부분하고.
형동
김형동문화관광국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우리사회복지과에서운영하는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형동
김형동문화관광국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부분에대해서한번집행부에서심도있게좀검토를해가지고이부분에이율이거의2%에서당초에는5%정도되어있던부분들을아마2%로낮추었지싶습니다.이부분을저소득층을위한일이기때문에거기에보증조건을조금폭을넓혀서저소득층들이활용할수있도록이렇게만들필요가있지않느냐라는그런생각을가져봅니다.
형동
김형동문화관광국장
지금사회복지분야도그렇고지금이쪽새마을분야도그렇고사실이게지금존치할필요가있느냐는얘기들이사실많이나오고있습니다.그런데실질적으로도움이별로안되고있다는그런평가가있거든요.그래서저희들사회복지과하고실무적으로검토를한번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예,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형동
김형동문화관광국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체육새마을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국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뒤에배석하신팀장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유교문화권사업과소관결산안심사를하겠습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해간략하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유교문화권사업과장박재성입니다.존경하는권남희문화복지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평소유교문화권사업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원을해주신데대해진심으로감사드리며유교문화권사업과소관2019년회계연도결산보고를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권남희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유교문화권사업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윤종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윤종찬위원
예,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3대문화권사업이특히나시민들이많은관심을가지고지켜보고있고그러다보니이제유교문화권사업과에서도상당히이제주력을해서이렇게신경을쓰고있는것은잘알고있습니다마는그과정에있어서조금어려움이있다고들었습니다. 특히이제국비를확보하는과정이라든지아니면이전정부사업이라고이렇게평가를받으면서재정운용을하는데있어서조금의어려움이있다이렇게설명을들었는데요.그부분에대해서좀추가적으로설명을해주시고향후계획에대해서도이렇게좀보고를해주셨으면합니다.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위원님저희들3대문화권사업은2010년부터2021년내년도까지11년간이렇게진행되는사업입니다.그러다보니과거전정부사업이다보니까현재문체부에서도3대문화권사업자체를내년연말까지종료를시킬계획으로있고요. 특히문체부의주무부서가관광개발과다보니까지자체의관광업무와관련된사업들을추진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현재국비잔여금액은저희들본예산은전체적으로예산은확보했습니다만물가상승분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사실현재문체부하고협의중에있지만국비확보가조금어려운실정입니다. 그래서저희들지난주에는기재부를방문했었고요.내일은저희들문체부를방문해서국비물가상승분이라든지해서저희들이국비확보할수있는부분은확보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기울이도록하겠습니다.
윤종찬위원
물가상승분을포함한그러면우리가최종적으로사업에차질이없도록확보해야되는금액이어느정도됩니까?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현재전체예산은저희들이2020년예산에3대문화권사업예산을확보를했고요.지금물가상승분같은경우에는현재국비가91억원정도됩니다.그래서반드시저희들이국비91억원은확보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만약에국비가확보가되지않으면사실상시비부담해야하기때문에저희들은반드시내년도본예산에편성될수있도록전방위적으로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
윤종찬위원
예,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위원장님.
권남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조달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조달흠위원
예,과장님3대문화권사업이이제내년연말까지마무리가되잖아.그죠?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조달흠위원
마무리진행잘되고있습니까?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지금시설은내년6월달에저희들이시설완공을하고빠른시일내에행정준공까지마치도록그렇게준비를하도록하겠습니다.
조달흠위원
3대문화권사업중에우리선성현문화단지있잖아요?이게이제계속사업이죠?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조달흠위원
예산서를보니까총예산현액이65억정도에지출이52억4,000정도지출이되고또명시이월이5억600만원정도또보조금반납이6,400또집행잔액이6억5,800중에또이렇게보조금정산이렇게상당히세부적으로나열되어있거든요.이결산서를보면.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조달흠위원
과장님,여기에대해서구체적으로설명한번부탁드릴게요.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선성현단지는사실상지난해에12월에저희들시설완공을목표로추진을했고요.예산집행은사실상지난해연말에대부분집행완료했습니다.지금결산서에보시면지금명시이월된5억600만원은지금선성현문화단지선성공원조성사업비5억원과시설부대비600만원입니다. 그리고보조금반납액은저희들선성현문화단지사업비가337억인데그중에이제마지막으로도에반납해야될도비부담금9%가6,400만279원이고요. 그리고집행잔액의경우에는이게산식이좀복잡합니다.보조금정산잔액1억6,284만6,461원은시비보조율21%에해당되는보조금정산잔액이고요.그리고8번에있는나머지지출잔액은국비보조율70%에해당하는4억9,541만4,930원이되겠습니다.
조달흠위원
그래요.그래이것도보니까이서식이통일된서식인지모르겠는데우리위원들이보기쉽게이렇게그것은우리과장님소관은아닙니다마는그죠?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조달흠위원
우리국비보조비율이국비가70%,지방비30%중에도비가9%,시비가21%이렇게되어있지요?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조달흠위원
본위원이이렇게결산서를보니까그대로집행되지않은것같아.보니까비율대로맞죠?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조달흠위원
그것은왜그렇죠?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위원님그것아주예리하게잘보신것같은데요이게저희들이국비70%이고,시비21%이고,도비9%로되어있는데사실상이제3대문화권사업은이렇게국비,도비,시비로이렇게보조율에따라서편성되어있습니다마는감리비라든지시설부대비는전적으로저희들시비로부담하기때문에사실결산서상으로도보면저희들정확하게떨어지지는않고도비가9%여야하지만8.8%정도가되고요.국비같은경우에도70%지만실질적으로보면한80%정도되는부분도있고요.약간이렇게퍼센티지가좀다르게나타날수있습니다.
조달흠위원
현실적으로는집행을딱맞게하기가어렵다?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조달흠위원
그래요.그선성현문화단지가거의마무리단계죠?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조달흠위원
준공을앞두고있는데언제준공을하지요?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금년6월30일자로저희들시설완공을,완공이다되었습니다.
조달흠위원
완공하고또이제운영해야되는데운영은위탁하지요?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관리위탁할계획입니다.
조달흠위원
위탁하죠?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조달흠위원
위탁도절차를진행해야될것아니에요.그죠?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7월달에저희들이민간사업자모집후에이제8월부터정상운영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조달흠위원
관광객들이바로이제선성현문화단지를직접가볼수있다,8월쯤에는?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조달흠위원
전체적으로3대문화권사업이이제내년2021년도마무리단계에가있고또말씀처럼선성현문화단지는곧마무리를두고있는데끝까지마무리잘될수있도록과장님준비를잘해주시기를부탁드릴게요.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준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조달흠위원
예,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예,이경란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경란위원
과장님.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이경란위원
21세기인문가치포럼있지않습니까?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이경란위원
그게본예산에는3억이계상되었는데추경에또국비가내려왔습니까?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아,그것은아니고요,위원님이21세기인문가치포럼예산을이렇게한번보시면국회쪽지예산으로6년동안편성이되어있어서요.사실상본예산에는없었습니다.그러다보니대부분저희들이이제추경에이제본예산이없으니까쪽지예산으로되어서나중에교부결정이되기때문에저희들이아마추경에계속반영이된것같습니다.
이경란위원
아,1차추경에그래서반영이되었군요.그러면도비도그때같이내려온겁니까?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도비도.
이경란위원
이것출연금이잖아요?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아닙니다.21세기인문가치포럼은사업예산이고요.
이경란위원
아,한국정신문화재단이출연금이다.그죠?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그렇죠.
이경란위원
예.이것은사업비이고.한국정신문화재단에출연금을매년얼마정도씩출연합니까?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보통저희들2017년부터2019년까지는2억6,000만원을저희들이출연을했고요.2020년본예산에는3억6,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면2,600만원,2019년도에2,600만원,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아니요,2억6,000만원.
이경란위원
2억6,000만원?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이경란위원
2억6,000만원을예산을잡았는데2019년도에는얼마를썼는지혹시아십니까?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한번...
이경란위원
과장님.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이경란위원
출연금은한번주면우리손을떠나는거잖아요.그죠?이것반납금도없고가면그대로그쪽통장에쌓이는거죠?그관리는어떻게하십니까?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재단회계가따로있기때문에요,재단이사회를통해서저희들이월된금액도그다음해에예산편성을해서이렇게사업을추진한다든지적립할수있도록그렇게되어있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면이재단에지금현재잔액이얼마정도있습니까?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정확하게제가현재집행잔액은사실상제가파악이안되어서그것은저희들서면으로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런데과장님이게서면이문제가아니고요,이렇게출연금으로주는것에대해서는그냥손놔버리는데그러면전년도에2019년도에본위원이알기로는거의사업이없었어요.그죠?그래서거의집행액이없어요.그러면이런부분에대해서는우리과에서관리를하셔야됩니다.평가도하셔야되고평가도물론하고계시죠?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평가하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평가하고평가할때그냥평가를위한평가가아니고냉정한평가를하셔야됩니다.거의사업도안했는데평가에는보니까거의좋은말만들어가있더라고요.이런부분에대해서운영할때과에서신경을쓰셔야됩니다.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저희들이출자·출연기관에대해서사업목적이라든지설립목적에맞게운영될수있도록한번살펴보고요.지출의경우에도한번수시로저희들이점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예,과에서할일입니다.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이경란위원
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경도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첨부결산서483쪽에보면3대문화권사업의추진에있어서시설비가사고이월이되어있어요.이사업은왜준공미도래,준공기한미도래로이렇게이월되었습니까?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저기483페이지에있는그사고이월액은3억8,814만1,330원이이렇게기재되어있고요.준공기한미도래가이월사유로되어있습니다.저희들답변드리면483페이지에는전체내용만이렇게시스템상으로이렇게표시되어있고요.사고이월액은총2건이되겠습니다.원천서당주변정비사업7억원중에3억6,700만원이이제사업이준공되지않아서사고이월되었고요.다른한건은선성현문화단지지구단위계획용역비입니다.금년1월에용역이완료되어서이미집행된사업비입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면2건이라는말입니까?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김경도위원
전체금액에서?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김경도위원
그러면이게어디에사업을하는거예요?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월천서당,사고이월액2건중에1건이월천서당주변정비사업이고요.
김경도위원
이게언제부터시작했는데이렇게?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지난해에저희들이연말에착공했습니다.그래서금년말에준공을목표로사업을추진중에있고요.그리고다른한건은선성현문화단지저희들준공하기전에지구단위계획할때성립되는그용역비입니다.
김경도위원
용역비이고?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그래서용역이1월달에종료되어서사업비는이미집행된상황입니다.
김경도위원
예,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예,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과장님.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위원님.
손광영위원
유교신도시진흥과에업무가보면어려우면참무한어렵고또추진하다보면또업무에신바람을느끼는경우가있을것이라고이렇게보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3대문화권사업은사실우리시에서역점적으로한10년간추진된사업이다보니까요,지금현재마무리단계에와있습니다.그래서현실적으로는사업이이렇게밑그림도그려지고이런부분이있습니다마는앞으로저희들위원님들도잘아시다시피운영관계라든지이런민감한부분이있기때문에현실적으로어려운부분도많습니다. 대신에저희들이공무원으로서이렇게3대문화권사업을이렇게하면서추진하면서느낀점은윤종찬위원님도말씀을해주셨습니다마는이제중앙부처의관계공무원들과이제예산확보라든지업무협의라든지이런부분들도통해서저희들이이렇게공무원으로서역량도높일수있는기회가있는것같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요.업무를수행하다보면어려운일도있고또신바람나는일도있고특히유교신도시진흥과같은경우는새로운이렇게이때까지쭉해오던부분들을마무리하고또새롭게어떠한형상을또유지하고또거기에따른어떤기대감이있어서그업무수행에있어서상당히신바람날것이라고이렇게기대를해봅니다. 이제거기에서한국문화테마파크조성사업같은경우는결산상으로보면전체가지출이되고또이월사업도없고명시이월도없는그런부분이네요.그죠?2009년것을보면.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렇습니까?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손광영위원
170억정도그죠?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데이부분에걱정이되어서그런데공연콘텐츠개발부분에대해서도여기에어느정도생각을하면서추진을합니까?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저희들공연장이2개공연장이있습니다.있어서사실상공연으로해서이제관광객을모객하는데는조금한계가있어서또공연콘텐츠를개발하는데도많은비용이소요가됩니다. 그렇지만저희들은지역에있는문화예술단체라든지아니면저희들이지역에서개발해놓은엄마까투리같은애니메이션방영을한다든지아니면책벌레가된바보멍청이같은지역에서인기있는어린이뮤지컬을초등학생이나어린아이들이봤을때공연콘텐츠로활용할계획을가지고있고요. 크게는다른지역에저희들이벤치마킹도갔다왔습니다마는무엇보다도사실은경북북부지역의공연거점이될수있도록저희들이남은기간최선을다해서공연물을이렇게유치를한다든지이렇게준비를하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본위원생각은계속해서2021년도에마무리하지않습니까?그죠?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손광영위원
예산을수반해서거기에맞게끔앞으로어떠한규모로어떤식으로하겠다라는그자체의콘텐츠,문화콘텐츠테마파크가조성이이루어져야된다라는겁니다.그부분에있어서어떠한콘텐츠를접목을시킬것이냐거기에맞게끔이렇게시설과배치가이루어질수있도록만전을기해야된다는의미를과장님에게말씀을드리는겁니다.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왜냐하면어떠한부분들을하겠다고시설을해놓았는데콘텐츠는다른방법으로되었을때다시내부시설을바꾸어야되는그런입장도놓여질수있다고이렇게생각을하거든요?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점에만전을기해주시고또보면우리2019년도한해보면도청신도시유관기관단체유치활동전개가한60%정도로이래나와요.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부분이있는데2016년도에26개,17년도에5개,18년도에4개인데그러니까2019년도에7개기관을유치를했다고이렇게보고서에나와있네요.그죠?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금년도에있어서그러니까2019년도에3개소네요.그죠?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손광영위원
농협하고이부분인데이전확정기관이5개라고하셨죠?5개맞습니까?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아,2019년도에저희들유치목표가5개기관이고요.이중에서...
손광영위원
실적은세군데니까.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세군데가유치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이부분에대해서문제점이있었습니까?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아닙니다.저희들유치목표기관이5개기관이었고요.대한적십자사하고농협중앙회,대구일보의경우에는2019년도에우리지역으로이전이왔습니다.그런데2개이제나머지목표기관인TBC경북지역본부하고대한곡물협회경북지역본부였습니다. 그런데TBC는지금현재지난해에착공신고만했고요.그러니까건물을짓기위해서착공했기때문에아직이전했다라고볼수가없어서저희들이실적에서제외했고대한곡물협회경북지역본부는지난해에부지매입이완료된상태입니다.일단부지매입이완료되면건축비용같은경우에자기네들예산편성후에저희들한테이전을해오기때문에요.아직저희들유치기관에만넣어놓았고실적에는안잡았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당초에는우리가전체38개기관을유치를한다이렇게나와있잖아요.그죠?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실적에지금거의좀미미한부분은없지않아있습니다마는이부분에대해서도만전을기해주시고조금전에대구방송국TBC를이제바닥공사착수에들어갔다하셨죠?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KBS같은경우는폐쇄조치가또이루어지잖아요.그죠?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부분에대해서도유교문화권사업과에서관심을함께가져주어야되지않느냐라는생각을해봅니다.하나는오고,하나는폐쇄하고그렇죠,과장님?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맞습니다.저희부서소관은아닙니다마는.
손광영위원
아닙니다마는연계되어있는것이니까.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렇죠?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노력하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과장님,우리가아무리좋은건축물이나시설을갖추더라도그내실이얼마나좋은콘텐츠가들어가느냐에따라서운영하는데아주중요한요인이될것이라고생각이됩니다.지금우리3대유교문화권이마무리단계에있는데요,마무리하는데차질이없도록해주시고그리고또사업에따른우리기반시설이라든가이런부분들도같이좀이루어져야앞으로이렇게사업이마무리되었을때이용하시는분들이불편이없을것이라고생각이듭니다.이런부분들이잘이루어질수있도록당부드리겠습니다.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위원장님준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유교문화권사업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과장님,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감사합니다.
권남희위원장
다음은세정과소관결산안심사를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해간략하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춘서
박춘서세정과장
세정과장박춘서입니다.존경하는권남희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세정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립니다.2019회계연도일반회계결산내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세정과2019년도세입·세출결산내역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권남희위원장
예,세정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임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임태섭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결손처분에대해서좀여쭈어보겠습니다.
춘서
박춘서세정과장
예.
임태섭위원
보니까불납결손액이7억4,400만원정도되네요.맞습니까?
춘서
박춘서세정과장
예,맞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런데일자리경제과도있고쭉보니까교통행정과에시효소멸이한2억정도돼요.
춘서
박춘서세정과장
예,세외수입말씀하시는거죠?
임태섭위원
예.세외수입.
춘서
박춘서세정과장
지금위원님아시다시피세외수입의경우에2017년도에세정과로부과이후1년이지난체납액자료를우리세정과로이관을받았습니다.그때당시에사실우리과로이관이될때압류채권을확보하지않은상태에서그자료가넘어오다보니까이미아시다시피우리징수기간이5년간인데5년이넘어서서채권이확보되지않은상태에서5년이넘어서받지못하는그런경향이많고.
임태섭위원
그러니까이것교통행정과에서이게소멸시효부분은원래는많지않잖아요.이게?이것부서에서미리채권그걸해놓으면세정과에서는이렇게힘이안들건데맞지요?
춘서
박춘서세정과장
예,채권이확보되어넘어오면저희들이징수독려를해보고안되면공매를하든지이렇게해서징수를할수있는데이미자료를확보하기전에징수건이소멸되어버리니까못하는그런경우가있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러면그부서에서이것을사전에모든게채권압류를하면그차에만압류하는게아니잖아요?
춘서
박춘서세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임태섭위원
보니까자동차손해보상법위반과태료이것같은데누구말대로이게시효소멸되기전에차에만하는게아니고토지에도하고부동산에도하고모든곳에다할수있잖아요?
춘서
박춘서세정과장
예,채권은다합니다.
임태섭위원
그러면그렇게만이부서에서해주면이런이렇게큰금액이될수가없을건데맞습니까?
춘서
박춘서세정과장
예,맞습니다.
임태섭위원
앞으로는과장님이것물론세정과에서도이렇게해야되지만각부서에이렇게좀.
춘서
박춘서세정과장
지금은저희들이해당부서하고협조를해서지금채권확보많이하고있습니다.지금은이제큰틀은잡혀서이제는그런경향이실질적으로무재산인경우이외에는사실상채권확보는다되었다고봅니다.
임태섭위원
예,다되었습니까?하여튼앞으로는이런일이없도록그렇게조치를취해주십시오.
춘서
박춘서세정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
감사합니다.
권남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조달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조달흠위원
예,과장님지난해성과보고서를보니까167쪽우리정말많은성과를거두셨네요.징수목표가787억3,900만원중에823억정도해서징수량은104%달성하셨고체납액도한93억5,700인데징수대비해서106%목표달성률도높이셨어요.애쓰셨다는말씀먼저드리고. 지방세부과징수현황을제가자료를한번받아봤었거든요.보니까지방세주민세를비롯해서올해징수율을보니까88.8%정도돼요.전세목평균다합쳐서2018년도에보니까91.1%이던데좀저조해요.그죠?세목별로보니까다른세목은거의비슷비슷합니다.주민세,자동차세,담배소비세,지방소득세비슷한데재산세가지난해보다거의2018년도보다상당히낮아요.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춘서
박춘서세정과장
예,다른세목에비해서재산세가징수율이낮은이유는풍천하고일직에있는남안동CC하고고은CC골프장에대해서체납이되다보니까사실상그두업체가한26억원정도되거든요.그게이제매년체납이되다보니까누적이되어서징수율이낮습니다.
조달흠위원
그러면지난해분은올해는다징수하지않습니까?
춘서
박춘서세정과장
올해지금남안동CC는법인회생신청중이라서징수를못하고고은CC는올봄에3월달에징수한걸로알고있습니다.
조달흠위원
그래요.하여튼잘마무리해달라는부탁드리고2018년도회계결산할때주요지적사항을보면세정과는다른몇개의사유가있습니다만결손처분은결산때마다채권확보가미흡하다고매년이렇게반복되는지적이공통사항으로올라와있어요.여기에대한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춘서
박춘서세정과장
예,결손처분은사실상무재산이거나행방불명됐거나체납자를부도폐업으로인해가지고재산이없는경우에한해서결손처분을하게됩니다. 그런데지금결손처분을많이하게된사유는사실상양도소득세부분인데양도소득세에따른주민세부분인데안동이외에안동에서도있겠습니다마는안동이외에타지역에서사업을하다가부도폐업을맞고안동으로귀향이라기보다는주소만안동에두고사실상어디행방불명이되는경우가있습니다.이제재산이전부다경매가되다보니까주소지에양도소득세가부과가되고거기에따라서주민세가부과가되거든요.
조달흠위원
그래서이제그런부분들이매년반복되는지적사항으로이렇게.
춘서
박춘서세정과장
그래서재산을조회를해도확인이안되어서이제결손처분을하는그런경향이있습니다.
조달흠위원
예,방금도결손처분말씀이앞에동료위원님도말씀하셨는데지방세부분보니까7억4,500정도되더라고요.결손처분이?
춘서
박춘서세정과장
예.
조달흠위원
사실이결손처분이많다는것은재정수입이이렇게감소된다,줄어든다로보면되지않습니까?
춘서
박춘서세정과장
예.
조달흠위원
결손처분을안하고징수할수있는방법그런대책은우리과장님없습니까?
춘서
박춘서세정과장
지금저희들이지방세를부과고지를하고난뒤에체납독촉을합니다.독촉을하고거기에서도안되면부동산이라든가예금,채권,직장조회등금융조회까지해서저희들이압류를해서받고있는데사실결손처분을저희들도결손처분을안하면제일좋은방법입니다마는결손처분을하는것도우리징수노력에한단계이기때문에안할수도없고결손처분을한다고해서이렇게징수권을포기하는게아니거든요.
조달흠위원
그렇죠,결손처분을한다고해서모든것을내려놓는것은아니잖아?
춘서
박춘서세정과장
예.
조달흠위원
이제방금과장님말씀처럼징수권을포기하는것은아니잖아.계속관리는하는거잖아요.그죠?
춘서
박춘서세정과장
예,그렇습니다.압류를하지않은상태에서5년이지나면징수권이소멸되어서징수를못하는데일단4년정도지나서결손처분을해버리면그날로부터다시징수권이중단이되는5년간중단이되는효과,그러니까5년을포함하면5년이9년이되는그런효과도있기때문에결손처분을안할수가없는그런것이되겠습니다.
조달흠위원
예,내용알겠습니다.하여튼보니까우리가다른시·군에비해서는그래도우리안동시가징수율이상당히높은걸로알고있는데그죠?좀높지요?다른시·군에비해서는.
춘서
박춘서세정과장
예,징수율이높고결손처분율은상대적으로반정도밖에안됩니다.
조달흠위원
그래요?
춘서
박춘서세정과장
결손처분율이낮습니다.
조달흠위원
예,하여튼세정과는정책사업목표가지방세수증대로안정적인자주재원확보에노력한다고되어있어요.그래서어쨌든지방세수증대에상당히많은비중을차지하기때문에우리과장님을비롯한전직원들께서많은신경을써달라는부탁의말씀을드릴게요.수고하셨습니다.
춘서
박춘서세정과장
예.
조달흠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경도위원
2019년세입결산에있어서임시적세외수입에재산매각수입이있는데공유재산매각수입금은이것은어떤사유의내용이죠?
춘서
박춘서세정과장
공유재산매각은회계과소관이라서저희들이상세한내용은잘모르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요?그러면왜세정과로이렇게임시적...
춘서
박춘서세정과장
그대금이세정과로거쳐가기때문에들어오는걸로.
김경도위원
작년2018년도에도1억이이렇게되어있고이번에2019년도는3억6,000이되어있어요.이부분들이들쭉날쭉한부분들도있고이래서이매각에어떤부분들이세정과에이렇게임시적세외수입으로남아있는사유가무엇이냐는이야기예요.
춘서
박춘서세정과장
하여튼결손우리재산매각관련은회계과라든가건설과에서하는데.
김경도위원
그러니까잡아놓는이유가무엇이냐고?
춘서
박춘서세정과장
그내용은지금제가.
김경도위원
그러면그것은다음에알아서저한테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춘서
박춘서세정과장
예.
김경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윤종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윤종찬위원
과장님,여러가지로설명잘들었습니다.전체적으로우리안동시의세금을이렇게한번보면요,세외수입이라든지보전수입이라든지아니면국·도비보조금이라든지여러가지로이렇게증가되는경향을보이고있는데여러이제위원님들께서지적하셨던바와같이지방세문제가상당히대두되고있습니다. 유독지방세만지금감소를하고있는데요,지금지방세수증대를위해서가장큰역할을해주셔야되는세정과에서이러한현상에대해서어떻게바라보는지한번먼저답변을듣고싶습니다.
춘서
박춘서세정과장
저희들이지방세를이제관장을하는데그중에서도세부분은저희들이이제징수교부금하고이부분만30%을받고나머지부분은도에올라가기때문에순수시재원은시세부분이거든요.시세부분은도세도마찬가지입니다마는시세는사실상대장에나타나는것이외에는저희들이부과할수있는권한이아무것도없습니다. 예를들면토지같으면재산세,자동차가지고있기때문에자동차세,자동차나토지부분을이런걸취득하는경우에주택포함해서이런걸매매하는경우에취득세부분.이런것이외에는그것도법에딱정해진세율이있고그렇기때문에지금아시다시피위원님아시다시피지금신도청이오고한3년정도는세수가엄청불었었거든요.지금은사실상작년보다도3분의1이줄었는데도올해목표가달성이도세부분,취득세부분은사실상불가능하다고저희들이보거든요.지금현재40%정도되는데목표액대비해서그렇습니다.
윤종찬위원
어쨌든.
춘서
박춘서세정과장
전부대장저희들은소위말하는대장과세로생각을하기때문에그이외에는저희들이할수있는부분이없기때문에그렇습니다.
윤종찬위원
예,이해는합니다마는어쨌든꾸준하게지방세라는게그도시의재정건전성이나자립도의기반이되는만큼신경을써주시고요.
춘서
박춘서세정과장
예.
윤종찬위원
구체적으로한가지만여쭈어보겠습니다.결산서225페이지에보시면요.부동산과표현실화추진사업을이제한3억,2억6,000을예산액을잡아서국비를받으셔서이렇게하셨는데여기에서제가여쭙고싶은것은‘현실적인주택가격을산정한다’이항목에있어서745만원을또전체금액으로이렇게그중에이제415만원을지출을하셨는데여기에대해서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이게비현실적인과표라는게좀존재합니까?이예산은어떻게소요가되었지요?
춘서
박춘서세정과장
아,이것지금이부분은지금745만원예산액이1월달부터12월까지개별주택가격산정을위한출장여비입니다.그런데지금현재아직상반기중이기때문에반정도부과는출장다니면서지출을하고나머지부분은하반기에.
윤종찬위원
출장비로봐야됩니까?
춘서
박춘서세정과장
예,출장여비입니다.
윤종찬위원
이것제가왜그러냐하면저희안동시에.
춘서
박춘서세정과장
작년도에사실상이제출장여비를이부분도그렇지만나머지부분도반납을사실상많이했거든요.지금우리4,000만원반납으로되어있는데불납반납으로되어있는데4,000만원이거의대부분이출장여비입니다.
윤종찬위원
제가왜주택가격산정에서여쭈어보느냐하면잘아시다시피과장님께서도안동시에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있지않습니까?운용조례에의거해서?
춘서
박춘서세정과장
예.
윤종찬위원
이내용을한번보시면최근에개정을해서지금조례가운용되고있기때문에잘아시다시피이게여러가지부분을다루고있습니다.개별공시지가뿐만아니라여기에서말하고있는개별주택가격에대해서도이렇게심의를하고있는기관인데요.여기에도마찬가지로위원회에이제저희가예산이투입되고있는걸로지금나와있는데이업무분장이어떻게되는겁니까?이위원회와이게지금주택가격산정을하면세정과의업무랑은서로간에연관성이라는게있습니까?아니면.
춘서
박춘서세정과장
예,연관성이있지요.위원회는저희들이이제감정평가사와우리직원들이특성조사하고해서가격을산정을하게됩니다.산정한부분을한것을심의회에서심의하는그런역할을하고있는것이죠.
윤종찬위원
감정평가사가구성에는지금포함이되어있는걸로나와있지는않습니다마는학식과감정평가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하고.
춘서
박춘서세정과장
그위원회하고감정평가사하고관련이직접적인관련은없습니다.
윤종찬위원
예,그러니까그구성인원으로서포함은되지않겠습니다마는그러니까제가결론적으로이렇게간단하게말씀여쭙고싶은게이위원회와세정과에서이렇게추진하고있는이주택가격산정에이업무가그러면어떻게분장이되고있나이말씀을여쭙는겁니다.
춘서
박춘서세정과장
분장은지금우리직원들이특성조사를해서가격을산정을하고그다음에감정평가사가그것을이제맞는지안맞는지확인을해서위원회는그가격결정을심의의결하는그런업무분장입니다.
윤종찬위원
그러면지금세정과에서하고있는이업무결론이이위원회로올라간다이렇게봐야되는겁니까?
춘서
박춘서세정과장
예,우리공시하기위해서이제심의위원들한테심의요청을해서심의결정을해서합니다.
윤종찬위원
그올린자료좀나중에주십시오.저한테끝나고난다음에이활동을어떻게하셨는지,그리고위원회에올렸던자료이것끝나고난다음에저한테나중에한번.
춘서
박춘서세정과장
예,알겠습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윤종찬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시죠?과장님올해는코로나로인해서지금경기가지금많이안좋은것은잘알고계시잖아요.그죠?
춘서
박춘서세정과장
예.
권남희위원장
또그러다보면세수가감소되고그리고체납액이늘수있습니다.또우리가재원을확보하는데어려움이따를것이라고생각이됩니다.이런걸미리대비를하셔서대비책을강구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춘서
박춘서세정과장
예,감사합니다.알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그리고우리위원님이요청하신자료는바로검토해서조치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춘서
박춘서세정과장
예.
권남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세정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과장님,팀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회계과소관결산안심사를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해간략하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권준
권준회계과장
회계과장권준입니다.존경하는권남희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저희회계과업무에많은지원과관심을가져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며회계과소관2019회계연도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회계과소관2019회계연도결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권남희위원장
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회계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윤종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윤종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윤종찬위원입니다.회계과가이제여러가지로재산관리도담당을하시고시전체의회계질서를확립하는데많은업무를보고있으시다는건잘알고있습니다. 여러가지로제가여쭙고싶은부분은많습니다마는제가한가지먼저이렇게여쭙고싶은게여기결산서226페이지에보시면공유재산운영관리라는과목에9억6,000을이렇게잡으셨는데결론적으로이제결산된것은4억7,000여만원이렇게되어있습니다.이게이월되는사유에대해서도좀설명을각각좀해주시면서18년도결산을보시면이게7억5,000을사용하신걸로나와요.그런데19년도예산을잡으실때는9억6,000을쓰시고또지출은4억7,000만원하셨다는말이에요.이것좀설명을해주시겠습니까?
권준
권준회계과장
사업은매년변경이가능합니다.신규사업이들어올수도있고한데아까도말씀드린것인데4억6,000이것이월된것은길안면행정복지센터주차장매입비조성비관련된겁니다.
윤종찬위원
죄송합니다.천천히좀얘기해주세요.
권준
권준회계과장
예,이월내역에4억6,400은아까도말씀드렸는데길안면행정복지센터.
윤종찬위원
길안면행정복지센터?
권준
권준회계과장
예,주차장매입및조성비관련사업입니다.거기에서이제이월사유가보상협의가지연이되어가지고.
윤종찬위원
보상협의가지연이되어가지고요?
권준
권준회계과장
예.
윤종찬위원
갑작스럽게보상협의가지연이된겁니까?
권준
권준회계과장
보상협의가근저당권도몇가지있었고그다음에저희들감정평가에의해서이제손실보상을하는데본인들은금액이적다고동의를안해주신분들도계시고그래서저희들계속협의가늦었습니다.
윤종찬위원
그러니까애초에이쪽사업에대해서는미리이렇게계획을하고계셨던부분아니겠습니까?
권준
권준회계과장
예.
윤종찬위원
그런데이제근저당권말씀도하시고감정평가말씀도하셨는데제가여러번지적합니다마는이사업계획에있어서는미리파악할수있는부분은이것도사업서류상빼보면다나오는그부지가달라지는것도아닐테고요.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조금신중을기해주셨어야되는것아닌가하는생각은듭니다. 이제마찬가지로공유재산관리라는이과목에서예산이이렇게많이변동되고증액되기도하고이런부분은사업상의문제다이렇게답변을하신것아니겠습니까?그런데이제사업을이렇게추진을하실때계획을조금더신중을기해주셔가지고재정운용하는데있어서효율성도제고할필요가있겠다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과장님.
권준
권준회계과장
예,참고해서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윤종찬위원
예,이상입니다.위원장님.
권남희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경란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경란위원
과장님.
권준
권준회계과장
예.
이경란위원
회계과에서건축도많이하지요?
권준
권준회계과장
예.
이경란위원
행정복지센터라든가그러한건축을하면서준공이끝난상태에서추가로공사하는게좀있습니까?
권준
권준회계과장
추가로대규모수선같은경우는저희들이전체예산으로잡아서해드리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명륜동행정복지센터가신축하고나서추가로공사가되었고요.우리의회건물도다시1층은리모델링을했어요.그죠?그리고이래저래신축후에다시추가로공사를하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권준
권준회계과장
당초에좀면밀하게검토해서준공되면바로이제불편없이쓸수있도록하는게제일원칙이고그래추진을해야되는데그과정에조금미비했던점은죄송하게생각합니다.
이경란위원
그렇죠?모든건축물이딱준공이되고나면그주민들은바로사용을할수있을것이라고생각을하는데또추가로신축을하고그렇게되면주민들도불편할뿐더러거기에우리공무원분들도근무하기에불편할겁니다.그죠?그래서처음시작할때좀면밀하게검토를하셔서불편함이없도록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권준
권준회계과장
예,다음부터꼭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예,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조달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조달흠위원
예,과장님회계과업무중에여러가지업무가있습니다만본위원은그래도중요한업무라고하면우리회계과에서는투명하고공정한회계업무추진,효율적인공유재산관리이렇게크게이렇게볼수있습니다. 성과보고서에보면172쪽에공유재산단위사업으로공유재산관리에보면추진성과에공유재산실태조사를이게매년하지요?
권준
권준회계과장
예,매년하고있습니다.
조달흠위원
지난해5만1,314필지를하셨다는데이실태조사를하면주로어떤걸실태조사를합니까?
권준
권준회계과장
무단점유지나또는현실태하고공부상또이렇게면적이안맞거나이런것.
조달흠위원
일치하지않는것그런것이요?
권준
권준회계과장
예,그런것최대한일치화시키는작업입니다.
조달흠위원
그래서이제본위원이이렇게여쭈어본이유는지난번때도이렇게지적사항하면됩니까?하여튼나온얘기인데우리시가보유하고있는여러공유재산중에불필요하게보유하고있는그런어떤잔여부지들이런것들좀일제조사때조사해서기존에사용료를납부하고있는분들도임대하고있는사람한테우선매각을하셔서이매각수익금을우리안동시재정에효율적으로사용했으면좋겠다.그런얘기들이지난번에도나오고했습니다만그런부분들이잘진행이되지않고있는데거기에따른우리과장님의생각은어떻습니까?
권준
권준회계과장
저희들이행정재산으로서의필요성이많이없어지고불필요해서저희들한테일반재산으로넘어오는것은최대한매수희망있고이런분들한테는지금은최대한매각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조달흠위원
그지난해실적이18건있잖아요.그죠?
권준
권준회계과장
예.
조달흠위원
이런것들이본위원이방금말씀하셨던이런내용들입니까?
권준
권준회계과장
예.
조달흠위원
18건이요?
권준
권준회계과장
18건은용도폐지되었거나보존부적합한일반재산을매수희망자들한테팔거나아니면입찰에의해서매각했습니다.
조달흠위원
그래서매년이렇게공유재산실태조사를형식적으로하지마시고정말이런어떤우리재산들은그때그때실태조사를하셔서기존에사용하고있는사람한테우선매각해서우리안동시재원에이렇게아주효율적으로활용했으면좋겠다그런말씀을드려봅니다.
권준
권준회계과장
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조달흠위원
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과장님.
권준
권준회계과장
예.
손광영위원
결산부분에있어서총괄하는부서가회계과지요?
권준
권준회계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렇죠?
권준
권준회계과장
예.
손광영위원
우리가보면금년도에도결산검사를4월2일부터4월21일까지했어요.그죠?
권준
권준회계과장
예.
손광영위원
한20일간.그런데결산보고서부분을우리가결산을하고난다음에개선,보완이런부분들이나오죠?
권준
권준회계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부분들이나와서다음연도에는결산때미비점이없도록보완을하고예산의집행에명확성또투명성이런부분을제고하기위해서잖아요.그죠?
권준
권준회계과장
예.
손광영위원
결산검사를하고난이후에결산검사를할때세부적인계획을전년도대비해서개선한점에대해서이렇게보완한점에대해서또이런부분에대해서는기록이2018년도건에대해서이렇게기록이됩니다.그죠? 그런데내년부터는2020년도에결산부분에있어서검사를마치고2021년도에결산할때거기의문제점과이런부분을세밀하게기록이있어야되지않느냐라는생각을해봅니다.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다른의견있습니까?
권준
권준회계과장
결산검사하여튼해가지고위원님그저도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것은반영하도록충분히검토해보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왜냐하면결산검사개선및권고사항이있잖아요.그죠?
권준
권준회계과장
예.
손광영위원
우리가행정안전부에서작년12월30일날일반회계의최종결산을기준으로해서불용률이라든지또이월률또이런부분들이동종지방자치단체의평균보다높을때우리안동시보다높을경우에2019년도결산부터페널티를부여하고있다고했어요.이부분은이결산검사이후에페널티는2021년도에적용될계획이지않습니까?
권준
권준회계과장
예.
손광영위원
맞죠?
권준
권준회계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런부분에우리가회계과에서각부서에신중성을기할필요성이있다라는것이죠.이적용이2019년도결산에적용이되는겁니까?어떻습니까?
권준
권준회계과장
하여튼앞으로저희과하고기획예산실하고협조해가지고전실·과에서예산집행에효율성있게추진하도록전파하고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서우리안동시가이러한페널티의대상이되어서는안된다라는것이죠.잘아시겠습니까?과장님?
권준
권준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예,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재갑위원
과장님.
권준
권준회계과장
예.
이재갑위원
결산과관련해서는어쨌든회계과의결산도중요하지만결산을총괄지고있는회계과입장에서는안동시전체실·과·소의결산도과장님도관심을가져야돼요.
권준
권준회계과장
예.
이재갑위원
결국예산운용이라는측면에서놓고보면회계과가큰축을하나가지고있어요.그죠?
권준
권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기때문에이결산에대한부분은회계과가엄청난큰책임을지고결산에임해야된다.동료위원님이지적하셨지만이월사업비에대한이부분은결국은뭐냐하면예산편성부터문제가있었다는것이거든.그죠?
권준
권준회계과장
예.
이재갑위원
사고이월은어쨌든우리가일정부분이해해줄수가있는데명시이월사업은어찌보면굉장히용서할수가없는일일수가있어요.집행하지도못할예산을어쨌든편성하게했고하나도하지못하고이월하게되잖아요.그죠?그런점에대해서는실제로명시이월사업이많은부서에대해서는그책임을물어야돼요.회계과입장에서도그렇고안동시전체입장에서도그렇고우리의회입장에서도그래요.그죠?
권준
권준회계과장
예.
이재갑위원
우리가의존재원이훨씬크잖아.우리자립도가우리자주재원은차지하는비용이지금10%밑으로떨어졌어요.이런입장에서명시이월하는것좋아하면그것은안되거든. 그런데금년도결산서에보면명시이월을하려고굉장히애를쓴데가참많아.각실·과·소가전례없이그래놓았어요.원인행위를한목조차도명시이월을하고자했어요.도대체납득할수없는이유예요.이게.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는꼭시정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고요.
권준
권준회계과장
예.
이재갑위원
본위원이결산검사한결산검사의견서를쭉전체적으로보면요,공통되게해마다지적받는사항이있어요.이게무엇이냐하면우리민간행사보조금이라든가이런데요,이런사업비에대해서해마다지적받아요.해마다.똑같이지적을받고있어요.이것은담당공무원이이사업을진행하면서결국은뭐냐?제대로교육을안시켰다는것이에요.민간이잘못할수있어요.그렇지만담당공무원이철저하게교육을사전에시키고거기에제대로맞게정산할수있도록그렇게해야함에도결국은그런부분에서소홀하게했다는것이거든.본위원이5년치결산검사의견서를전부다정리를해봤는데빠진해가없어요.빠진해가.2019년까지똑같이지적을받고있어요.그래서이런점들은과장님께서도유념해주시고요. 아까동료위원이우리공유재산관리와관련해서언급을했습니다마는본위원은다시한번주문하고싶은것이지금행정재산으로분류되어있는우리공유재산이있잖아요.
권준
권준회계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재산들속에서일반재산으로분류해야될것들이상당히있습니다.결국은각실·과·소담당공무원들이자기의무를다하지않고있다고보는거예요.자기실·과·소에서보유하지않아도될그런지목을가진재산들을행정재산으로분류해가지고있다는거야.그래서이러한것까지는각필지별로회계과가다시공문을내려서분류를하게하시고자기실·과·소가보유하지않아야될재산들은일반재산으로분류해서회계과로다이첩시키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라고요. 2019년도결산때까지일반재산으로분류되어있는재산수가지금2만4,000여건이에요.이재산에대해서는빠른시간안에처분하는게맞아요.그래서우리시민들이온전하게재산권을행사할수있도록그런데는아주가장신속하게처분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아시겠어요?
권준
권준회계과장
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사실은재원에대한매각한이후의대책에대해서이야기하시는데우리가지금내년도우리재정수요가지금시가내놓은데보면2019년도사업안에지금수요가지금공개해놓은게2조4,000억이넘어가요.중장기계획에3조5,000억에가까운재원을쓰겠다고지금내놓고있는데재원대책은본위원이볼때거의없어. 그러나이속에취득을해야되는자산에대해서는우리가가지고있는일반재산처분해서대체재산을조성할수있는그런대책도마련하면좋을것같아요.그래서지금우리결산검사가우리결산회의가끝나는대로재산공유재산새로재분류하시고그래서거기에따라서매각할재산들은신속하게매각할수있도록그렇게하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결산서성과지표를보면건전재정운용예산집행실적에보면목표를80%잡았어요.만약에이것은사고이월,명시이월을20%까지는하겠다.이런취지인가?목표를이렇게잡으신게?과장님뭐예요?226쪽제일상단이에요.결산서226쪽.실제로우리예산집행은몇%했어요?작년에명시이월하고사고이월하고전부다빼고나면집행실적이몇%예요?드리세요.빨리과장님드리세요.
권준
권준회계과장
87%였습니다.
이재갑위원
87%였습니까?
권준
권준회계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러면전체예산의13%가명시또는사고이월이되었다는것인데그러면우리동종자치단체의순위로봤을때평균이하가돼요?이상이돼요?그것한번봤어요?
권준
권준회계과장
그것은못봤습니다.
이재갑위원
한번그것보세요.
권준
권준회계과장
예.
이재갑위원
보셔가지고동종자치단체평균치보다그래도13%가낮았다면참다행이지만그보다우리가상회했다고하면우리가페널티대상이라는거예요.그래서이런점에대해서도목표를산정할때그런것을감안하시는지안하시는지모르겠으나우리가그냥적당히잡아서달성할수치만큼만잡겠다고했다고하면그것은지금이시대변화에제대로대응하지못하고있는거예요.차라리실적을우리가목표를달성하지못하는한이있더라도목표를상향조정해가지고각실·과·소에좀독려를더하고그래서집행을잘할수있도록그렇게하시면맞지않겠어요.그죠?
권준
권준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하여튼전체1조3,500억올해같으면그런예산인데이예산을다과장님이다집행을독려한다고그게다쉽지않은일이지만그래도전체간부회의때나이럴때이런문제들을계속독려하시고해서최소한2020년도예산을마지막결산을할때는90%이상달성했노라고의회에와서그래도당당하게보고할수있도록그렇게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권준
권준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경도위원
과장님,공유재산에있어서세정과에도공유재산매각수입금이세외수입으로잡혀있는데이부분은어떻게해서그렇게되는겁니까?3억6,000이잡혀져있는데요.
권준
권준회계과장
그것지금세외수입은전부세정과에.
김경도위원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권준
권준회계과장
전체예산세정과에일괄잡히도록그래되어있습니다.예산서는.
김경도위원
아니,그러니까지금회계과의공유재산매각수입금이6억8,000이되어있고그다음에세정과에도3억6,000이잡혀져있어요.세입결산에있어서그차이는뭐냐이거예요.정리가안됩니까?
권준
권준회계과장
세입예산보다실제징수액이많은걸로알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아니,회계과에서는공유재산전체를총괄하잖아요?
권준
권준회계과장
예.
김경도위원
그런데어떻게그렇게분산이되나요?
권준
권준회계과장
예산에잡히는것은각실·과는시·도비,국·도비보조사업만세입으로잡히고나머지모든세외수입이라든가이런것은세입부분은세정과에다잡힙니다.예산액은.
김경도위원
그러면그것을구별할수있도록정리해서본자료로저한테한번갖다주세요.
권준
권준회계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리고불용품매각대가이렇게결산세입으로잡혀져있어요.
권준
권준회계과장
예.
김경도위원
2018년도에는1억5,600만원이잡혀져있었는데2019년도에는1,864만원이렇게되어있는데이게연도수에따라서들쭉날쭉합니까?
권준
권준회계과장
예,조금불용품이나오는양이회수마다다를수있고작년도에매각의뢰된게이제금년5월까지13품목을매각해가지고7,600만원이이제추가세입조치되었습니다.그리고현재도지금20개품목매각진행중에있고요.작년보다는조금적습니다.
김경도위원
지금우리시가물품현액전체가한123억이돼요.그런부분에서이렇게매년연도별로이렇게불용용품이매각이된다면이렇게%가이렇게나올수있는부분들인데왜이렇게연도수에따라서들쭉날쭉할수있는부분들이무엇이냐그얘기예요.
권준
권준회계과장
그것은사유를분석해서별도로자료를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예,그렇게해주시고.우리동료위원들이공유재산에대해서많은얘기를하셨는데각지방자치단체마다이제는세수확대를위해서공유재산에대해서매각이라는철저한매뉴얼을가지고시행하고있어요.이런부분들도우리회계과에서그런철저한매뉴얼방침과지침을세워야된다고봅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한번전체적인회계과에서권장을해주시기바라겠어요.
권준
권준회계과장
예.
김경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시죠? 과장님우리공유재산관리를위해서해마다관리계획을하시거나아니면실태조사는지금하고있습니까?
권준
권준회계과장
예,4월에서10월까지하고있습니다.
권남희위원장
4월에서10월요?
권준
권준회계과장
예.
권남희위원장
어찌되었든이불필요한공유재산같은경우는아까우리위원님들이다말씀하셨지만꼭필요한분들이이용할수있도록그렇게조치하시는게맞는것같습니다.예,그렇게조치해주실것을부탁드리고요. 그리고우리공유재산취득과매각시에여러분당부의말씀을드렸는데요.꼭지역구의원님들과사전에협의를할수있도록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권준
권준회계과장
예.
권남희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회계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과장님,팀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잠시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정보통신과소관결산안심사를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해간략하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오성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오성희입니다.평소정보통신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원을해주신권남희문화복지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리면서정보통신과소관2019년도세입·세출결산서보고서의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정보통신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임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임태섭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한가지만여쭈어보겠습니다.결산서228페이지에네트워크망관리이게전년도이월이7억7,825만원있는데이게내용을좀설명좀해주십시오.
성희
오성희정보통신과장
이것은지금현재정보통신과사무실에있던전산실이3층으로이전하면서그때12월에착공해서실시설계시간이3개월이소요되는데계획하고공기부족으로해서이월을시켜서집행을했습니다.
임태섭위원
이월을시킨겁니까?
성희
오성희정보통신과장
예.
임태섭위원
그리고여기에또이월이또있지요?방범CCTV설치운영?
성희
오성희정보통신과장
예,그것은우리관급자재입찰지원하고공사일정이현장에현황하고좀주민들하고의관계이런관계때문에좀늦어지느라고늦었습니다.도로에이제전주관계통신공사라든지한전전주라든지이런행정절차이행으로인해서늦어져서집행을했습니다.
임태섭위원
하여튼방범CCTV같은경우는우리시민들과직결되는것인데하여튼빨리이렇게잘설치를해가지고우리주민들이피해가없도록조치를취해주십시오.
성희
오성희정보통신과장
예,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
예,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경란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경란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예산서를보니까한우홍보사절관리페이지가우리안동에있습니까?
성희
오성희정보통신과장
한우홍보단홈페이지말씀하시는거죠?
이경란위원
예,홈페이지.
성희
오성희정보통신과장
그전에는있었는데우리홈페이지지금통합계획에의해서여러홈페이지들이많아서우리이제대표홈페이지로통합작업에지금하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아,통합작업을하고있습니까?
성희
오성희정보통신과장
그래서이제...
이경란위원
보니까예산서에는1,000만원이예산이있는데제가찾을수가없어서요.홈페이지그러면통합하려고지금작업중이십니까?
성희
오성희정보통신과장
예.
이경란위원
예,그렇습니까?그리고요1차추경에과오납금이있던데요.2018년도초등학교연계CCTV통합관계관제운영비이것은뭡니까?
성희
오성희정보통신과장
관제운영비는이제우리가예산을편성해서하고그다음에운영비는도교육청으로그돈을받아서우리는세외수입으로편성을하고우리예산은우리예산으로편성하고우리수입으로수입을잡고하다보니까아마그래잡힌걸로알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좀이해를못했는데요.그러면우리한테예산이있는것을집행을했는데그게과오납이되었다는얘기입니까?
성희
오성희정보통신과장
정확하게관제센터집행잔액,이것은집행잔액반납하는이것말씀하시는겁니까?
이경란위원
아,여기요.1회추가경정예산서에보면과오납금이있어요.
성희
오성희정보통신과장
아,과오납금그래서통합관제센터운영비집행잔액반납하는것이것말씀하시는.
이경란위원
예.
성희
오성희정보통신과장
이것은우리가집행잔액반납은예산을.
이경란위원
아니,예.500만원.
성희
오성희정보통신과장
예,504만8,000원하는것이것말씀이지요?
이경란위원
예.
성희
오성희정보통신과장
이것은우리가이제초등학교하고우리가예산을정산을하고나면정산하고나서남는예산은우리시예산시비로이쪽으로반납조치를하고또그다음에그다음해에받을초등학교이금액만큼빼고우리가예산을받고이래정리를합니다.이돈만큼은덜집행이되었으니까우리한테도교육청예산이우리한테미리이만큼왔다이런얘기입니다.이게.
이경란위원
아,그러면도교육청에서우리한테얼마의금액을주는데그금액에서우리가덜썼으니까그것을다시도교육청에반납을한다는얘기입니까?
성희
오성희정보통신과장
예,다음에받을때는이만큼적게받고.
이경란위원
아,과오납금이라해서금액은적지만이게뭔가궁금해서질문을해봤습니다. 그리고3차추경에보면중학교CCTV연계라이센스구매가있는데요,이것은3차추경이게왜회기때문에그랬습니까?이게왜3차추경에.
성희
오성희정보통신과장
그것은작년도에우리가초등학교CCTV는연계작업을했는데중학교CCTV는작년까지연계가안되어서작년9월,10월경에추진을하다가이제작년연말에예산을편성했다가올해2월에이제미리인건비는그다음에받지만그관제를하기위해서는시설이필요하거든요.그예산을작년에하려고하다가중학교하고연계가조금예산관계가늦어져서그렇게편성이좀추경에편성하게되었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런데보통3차추경이12월24일이잖아요?
성희
오성희정보통신과장
예.
이경란위원
그런데그예산을쓸수도없는것을추경에잡았습니까?
성희
오성희정보통신과장
중학교에서교육청에돈은우리쪽에또넘어오고이예산이제사업비를또이사업비도.
이경란위원
이사업비는그러면교육청에서그러면.
성희
오성희정보통신과장
교육청들어가면우리세외수입으로우리또잡고우리이돈은또우리예산편성하고이렇다보니까그렇습니다.
이경란위원
아,이게그학교하고연계되는것은교육청하고이렇게.
성희
오성희정보통신과장
부담은어차피우리예산을편성해도이예산전체는교육청부담으로다하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아,교육청에서그러면그때예산을주어서그3차에그렇게편성을하셨다는얘기죠?
성희
오성희정보통신과장
예,그기간에다일을할수없어서이월을하게되었습니다.
이경란위원
아,그렇죠.당연히일을못하죠.3차에는보통12월24일인데그때되면일주일사이에일을할수도없는데이렇게예산을잡았기에궁금해서여쭈어봤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윤종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윤종찬위원
과장님,고생하십니다.이제대한민국이IT강국으로서성장하면서특히지역에있어서의정보통신격차를해소하는데상당히주안점을두는것도큰의미가있을것같습니다. 그중심에이제정보통신과도많은역할을하시는데요.이제CCTV관제센터도구축을하셨고그성과를보더라도작년결산기준으로이제706건의사건을CCTV를통해서이렇게발견을하시고유관기관에전파도하시고절도라든지음주운전현행범도6건이나이렇게잡는쾌거를이루셨는데그기반을확충하는데정보통신과가아주큰역할을하셨습니다.예,잘하신것같습니다. 그런와중에저희가더신경을썼으면하는분야가있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이제잘아시겠지만여러가지로요새TV에서4차산업,4차산업얘기가많이나옵니다.특히4차산업에있어서가장중요한키워드는빅데이터입니다.관련해서우리정보통신과도마찬가지로빅데이터분석및지원이라는이런사업을추진을하셨네요.보니까.그런데예산액을보면이제상당히구체적입니다.지출액도집행잔액이없을정도로다사용을하셨는데이것금액을어떻게사용을하셨고이과정에대해서설명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오성희정보통신과장
그몇페이지?
윤종찬위원
229페이지보시면다섯번째칸에이제나옵니다.
성희
오성희정보통신과장
2,772만원하는빅데이터분석및지원하는이것말씀이시죠?
윤종찬위원
예.
성희
오성희정보통신과장
여기는행정정보시스템구축안정적운영그래서내용은빅데이터기반플랫폼공공운영비입니다.공공운영비이고대부분이한2,000만원정도가빅데이터기반지역분석프로그램사용권계약하는운영비입니다.
윤종찬위원
그것을무엇을운영하는것이죠?
성희
오성희정보통신과장
이제빅데이터경제분석을하기위해서.
윤종찬위원
경제를분석한다고요?
성희
오성희정보통신과장
우리이제카드를예를들면옥동지역에서카드를얼마를사용하고어느지역에서주말에어떻게사용하고이걸분석하는이제그것을사용업체에다가위탁을해서사용한그겁니다.예를들어서우리소비자들이어디에서카드를사용을해서경제적으로어디에서많이쓴다,주말에어디에서쓴다,그것을분석하는업체에다가운영비를주어서분석을한결과입니다.그래서게시판에분석한결과를게시를하고그비용입니다.
윤종찬위원
그러니까게시한이유가있을것아닙니까?이것을한이유가있을것아닙니까?
성희
오성희정보통신과장
그것을가지고예를들어우리행정기관에서각부서에서그것을활용을하라,그자료를하라,이런얘기지.이자료를통해서.
윤종찬위원
활용을하라?
성희
오성희정보통신과장
예.
윤종찬위원
그러니까이제빅데이터,빅데이터그러니까정보통신과에서도이런식으로추진을하셨는데문제를삼고자하는게아니라앞으로도활용할수있는가치가충분히있는분야니까정보통신과도관심을가져서예산을좀더증액할수있으면하고추가적으로다른관련부서와협력을해서빅데이터업무를이제중심적으로정보통신과에서전담을하셔야할텐데거기에대한당부말씀을드리려고몇가지이렇게말씀을드렸고요. 한가지만좀더여쭈어보겠습니다.버스공공와이파이구축사업을진행을하셨지요?
성희
오성희정보통신과장
예.
윤종찬위원
이것진행을하셨는데이것도마찬가지로여러군데를많이설치를하셨더라고요.공공와이파이도7개개소도이렇게설치를하시면서하셨는데이것버스이것은관리는아예그쪽에버스회사에줘버립니까?아니면우리가관리를하는겁니까?
성희
오성희정보통신과장
시내버스에이제전부시내버스에설치를다해놓고있는상태입니다.그리고이제그사용료는우리가내야되고.
윤종찬위원
우리가?
성희
오성희정보통신과장
예.시에서부담을다.
윤종찬위원
그러면관리도우리가다하고있겠네요?
성희
오성희정보통신과장
예.
윤종찬위원
그것도우리가우리예산으로다책정하시고.
성희
오성희정보통신과장
예.
윤종찬위원
버스정류장에대해서는따로안하십니까?
성희
오성희정보통신과장
정류장도지금일부추진하고승객들이많은정류장에는지금시내구역이라든지이제지금설치를하고진행하고있습니다.
윤종찬위원
예,그부분도.
성희
오성희정보통신과장
점차적으로많이할계획입니다.
윤종찬위원
예,외국인분들도많이댐주변지역이나안동시의유명한문화유적지에추가적으로설치를하시는것도한번고민해보시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
성희
오성희정보통신과장
예,그런것도계속추진하고있습니다.
윤종찬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위원장님.
권남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과장님.
성희
오성희정보통신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번결산검사가과장님한테는우리청내에서업무보고감사보고에의해서답변하는게마지막인것같다.그죠?
성희
오성희정보통신과장
아마그래안되겠습니까?
손광영위원
의회전문위원시절에도상당한탁월한능력을이렇게발휘하시고또정보통신과의효율적인업무추진에이렇게만전을기해주신점이자리를빌어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성희
오성희정보통신과장
예,고맙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지금현재업무수행에있어서이제몇년이흘러서상당히이제어느정도우리시민들이나각기관에서상당히긍정적인평가를받고있는영상정보통합관제센터있지않습니까?그죠.운영에있어서도앞서동료위원님께서언급이계셨습니다마는상당한역할을이렇게담당하고있는걸로이렇게보입니다. 그런데이부분에이제CCTV연계에있어서타기관과연계에있어서보면지금현재초등학교방범용,전통시장,공원,재난재해,문화재보호이런식으로각타부서와연계를하지않습니까?그죠?
성희
오성희정보통신과장
예.
손광영위원
19년도에도한100여대가까이를연계를했네요.그죠?
성희
오성희정보통신과장
예.
손광영위원
연계하면서지금관제센터에탑재되어있는지역이한계를이렇게초월한다,이런말이있는데거기에대한대비책은갖고있습니까?
성희
오성희정보통신과장
지금현재우리시스템을계속구축해나가기때문에그숫자는저희들이판단하기에는괜찮은걸로아직여유가있다고생각합니다.
손광영위원
여유가있습니까?
성희
오성희정보통신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부분은스마트선별관제서비스구축을하고난이후부터이제조금문제가없지요?
성희
오성희정보통신과장
예,스마트관제시스템을구축해나가기때문에오히려이제.
손광영위원
없지요?
성희
오성희정보통신과장
예,충분하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이제문제는무엇이냐하면각읍·면·동에서자체설치하는시스템CCTV,이연계는어떤식으로합니까?
성희
오성희정보통신과장
읍·면·동에서자체로CCTV를설치한부분을우리한테연계요청이오면우리가연계를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연계요청이오면연계를하고연계요청이없으면그대로두어버리고이렇습니까?
성희
오성희정보통신과장
예.
손광영위원
문제가좀있어요.왜냐하면읍·면·동에서자체예산을수반해서설치를합니다.그러면읍·면·동에서는자체하는설계와감리나이런부분은정보통신과에서하는게아닙니까?
성희
오성희정보통신과장
설계하고그것은각자예산편성을하는것이기때문에우리가관여할수있는사항이안됩니다.
손광영위원
아니죠.설계하는것은자체하지만CCTV가설치를하고나면거기에따른부분에감리는누가합니까?
성희
오성희정보통신과장
그것은한부서에서해야되고나중에되면유지보수라든지이런부분은설치하는부서에서하고그CCTV를설치한목적이달성을해야되기때문에그게필요할경우에는우리부서에요청을했을경우에는그것까지는해드린다.그러나그시설물관리는해당부서에서관리를해야된다,이런얘기입니다.
손광영위원
아,해당부서에서해야된다.
성희
오성희정보통신과장
읍·면·동이되었든.
손광영위원
읍·면·동에서?
성희
오성희정보통신과장
예읍·면·동이면읍·면·동.우리같으면예를들어서관광지에서관광부서에서도또CCTV를설치하는부서도있고문화재부분도있고또읍·면·동에서자체사업으로예산편성해서하는부분도있고이렇기때문에그것을저희들이미리하는것은한계가있는것같고이제설치를하고난후에그시설물유지보수는하되관제에대해서는요청이있으면저희들이관제를해서필요한부분은우리가자료를갖고있거나필요할때또사건이발생되었을때경찰이라든지이런것할때자료요청이있을경우는제공하고그렇게합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2019년도에방범용52대는읍·면·동에서방범용으로타부서에서자체설치를하고관제에탑재된것이다.이렇게알면되겠습니까?
성희
오성희정보통신과장
예.
손광영위원
2019년도에52대정도가읍·면·동에서자체적으로설치를하고관리하고단,관제센터에탑재된것으로이렇게봐주면되겠습니까?
성희
오성희정보통신과장
지금관제는우리요청하면우리가전부관제를다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요?
성희
오성희정보통신과장
예.
손광영위원
하여튼그렇습니다.그다음에이제어린이놀이터같은데있지요?
성희
오성희정보통신과장
예.
손광영위원
놀이터에보니까2019년도에는한5개소에한36대정도를설치를했는데놀이터안쪽에는괜찮은데이사고가나는부분들이요즘은사람들자체가명확해가지고이CCTV를피해나가면서이렇게사고가발생되는경우가있어요.그러니까그설치할때주변하고같이이렇게같이어우러져서들어갈수있도록설치가필요하지않느냐이런얘기들이없지않아있습니다.그죠?
성희
오성희정보통신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런부분까지설치할때물론2019년도에어린이보호구역3개소에전체적으로탈춤축제장것하고포함해가지고설치가되어있으면36대가되어있습니다마는놀이터에설치할때반경을참작해서설치할수있도록이렇게해주시면되시겠습니다.
성희
오성희정보통신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하여튼그동안의회에서또전문위원으로서활동하시고여러부서에서또이렇게활동하시다가금년6월공로연수들어갑니까?
성희
오성희정보통신과장
공로연수들어갈계획입니다.
손광영위원
하여튼그동안고생하셨습니다.
성희
오성희정보통신과장
예.
손광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예,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재갑위원
예,과장님.
성희
오성희정보통신과장
예.
이재갑위원
오늘업무보고하시는데결산너무깔끔하게잘해주셔가지고우선고맙다는말씀드리고요.지금우리결산서보면서사랑의그린PC보급15대,정보통신보조기보급30대,또지역정보화강사운영여섯분,그다음에정보화사업보안성검토시행에스마트관제시스템구매외24건여기에대한자료를본위원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오성희정보통신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우리동료위원들이쭉말씀하셨는데사실은4차산업혁명의운영의기반은빅데이터가되지만사실전체운영되는것은플랫폼이잖아요.그죠?
성희
오성희정보통신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러니까실제로우리정보통신이4차산업의주축이에요.주축.그죠?그런의미로본다면정보통신과가해야될역할이막중하다.저는이렇게말씀을드리고싶고그한축을잘이끌어주신데대해서는우선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는데그렇다고하면실제로우리시민들이지금이시대가요구하는만큼의우리정보통신을활용할수있는능력이되는가하는이런문제는굉장히중요하다는말이에요.그죠? 그래서오늘이번에실적을보니까전산교육내실화에서보니까목표90에실적100해가지고100%달성한걸로이렇게봤는데전산교육에참여하시는분들이대충몇분이나되세요?
성희
오성희정보통신과장
총인원은올해는코로나때문에교육을시행을못했습니다마는과정별로해서지금시민들한테공모신청을홈페이지에신청을받아서하고있는데인원은지금숫자는확인을해봐야하겠습니다.교육인원은지금19년도에9천여명정도.
이재갑위원
아,그래요?
성희
오성희정보통신과장
강남어린이도서관도있고또전산교육장도있고.
이재갑위원
우리전임김휘동시장님도여기에컴퓨터교육받으러오신다고소문들었는데맞아요?
성희
오성희정보통신과장
직접뵙지는못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랬어요?그래요.어쨌든전산교육이라고하는것은모두가다해야될것이라고봐요.지금미래학자들입장에놓고보면이제대학의졸업장은이미필요가없는시대가되었다고얘기를하고있고유럽쪽에서는이미그렇게되었어요.그게현실화되어버렸어요.그래서코딩교육이전체교육을다대체시키고있고코딩교육을이수한사람은어느직장에서든다채용을하는이런수준까지가버렸어요. 그렇다고하면우리도전산교육을통해서우리시민의식이정말로이렇게정보통신에가장접근을쉽게할수있도록해주고그런데또하나는무엇이냐하면SNS교육이에요.그죠?SNS교육도해주어야되는데여기에지금그것하나여쭈어보고싶은게지역정보강사운영에서이강사들이하는교육이어떤것들이에요?여섯분이보니까운영하시는데.
성희
오성희정보통신과장
코딩교육도있고스마트폰활용,컴퓨터기초활용이라든지그래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
성희
오성희정보통신과장
예.
이재갑위원
어쨌든최대한으로이강사들을활용하시고강사들부터육성해주시고그죠?
성희
오성희정보통신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게해서이시대가요구하는인재들을많이육성을양성을해낼수있도록그렇게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아까우리동료위원빅데이터에대해서언급을하셨는데우리관제센터에서생성되는데이터에요?관제센터에서생성되는데이터를우리가별도로보관하고관리를하는게있어요?
성희
오성희정보통신과장
예,보관합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
성희
오성희정보통신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결국은이데이터들이가장쉽게운용할수있는게있다면지금CCTV를적재적소에서운영해야되는데사실은있으나마나한CCTV가있을것같아요.그래서이러한것들은이동을재배치하는그죠?
성희
오성희정보통신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이러한것들도이데이터속에서찾아내서관리하는게맞을것이라고보고요.무조건개소수만늘려놓는것이능사는아니잖아요?
성희
오성희정보통신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니까효율성을극대화할수있도록하는측면에서재배치하는이런방안도그데이터속에서찾아내면좋을것같고요.
성희
오성희정보통신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재배치한것들이있어요?
성희
오성희정보통신과장
지금아직많은곳은아닙니다.지금필요가영없는것은아니지만좀적게나타난곳은신규설치할때또옮겨서설치하는것도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예.
성희
오성희정보통신과장
아직그렇게한곳은많지는않습니다.
이재갑위원
많은일을하시다보면우리예산운용이어떻게되는지잘모르실수가있는데하나만지적을해드리는데명시이월,사고이월에대한얘기는굉장히다좀전달받았죠.그죠?
성희
오성희정보통신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러니까앞으로우리지방교부세교부하는데명시이월,사고이월의크기가페널티대상이될수있다는거예요.그죠?
성희
오성희정보통신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점에대해서는유념하셔야되는데지금여기에전체예산에서20%정도를이월시킨과목이있어요.그래서이런것들은과에서책임을면하려면중간에경정해서예산을집행하지못할부분이있으면일정부분을반납해주셔야돼.그죠? 그래서지금대체로보면예산집행은참알차게잘하셨는데그런부분들이있어서옥의티같다.이렇게지적의말씀을드릴게요.그래서하여튼대체로는예산집행을잘하셨는데그런게있다는것만말씀을드릴게요. 그리고아까여기동료위원이말씀을하셨는지모르겠는데CCTV통합관제센터운영에서지금여기에명시이월사업이3억8,268만원이나왔거든요.
성희
오성희정보통신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같은동일목이아니고이예산은다른목에있어요.사업비가여기에뭐예요?명시이월시킨내용이?
성희
오성희정보통신과장
이월된게이제3억8,000하는게중학교CCTV를연계하기위한시설설치비였습니다.작년9월인가10월에우리가MOU를체결하고이제예산을중학교에서는우리쪽에세외수입으로받아들였는데또우리가해야되다보니까좀그래하여튼편성을하게되었었습니다.사실.
이재갑위원
그러면CCTV통합관제센터운영이목에서부기가다른사업이여러개가있었어요?
성희
오성희정보통신과장
이제자산취득비는이목은.
이재갑위원
자,말씀을드릴게.이게총예산이26억9,200만원정도되잖아.그죠?
성희
오성희정보통신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여기에서집행하고남은돈중에일부를지금명시이월시켰어요.그러니까이명시이월시킨3억8,268만원이이게별도의목이냐고,부기상에?
성희
오성희정보통신과장
이제그게중학교에있는사업중에자산취득비로써야되는게또있고,시설비로써야되는예산이있고그래서분리가된겁니다.
이재갑위원
아,따로?
성희
오성희정보통신과장
예,전체가.
이재갑위원
따로분리가되어있었다.부기가?
성희
오성희정보통신과장
예,시설비도있고자산취득비로도해야되고.
이재갑위원
그런데별도로한부기가그러니까원인행위를못하고넘겼다?
성희
오성희정보통신과장
예.
이재갑위원
OK.왜냐하면전체목중에서상당부분을집행하고일부는지금현재집행잔액으로지금반납을하고또하나는명시이월이되었어요.그래서이래되면이게사고이월이맞지않는가하는취지에서질의를드렸어요.
성희
오성희정보통신과장
예.
이재갑위원
예,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경도위원
과장님,한가지만세입결산에대해서한번질의하도록할게요.세입결산전체에서보면보조금에대한부분들이국·도비예산타부서에비해정말낮아요.이부분에있어서는요청할수있는늘이는방안이없는지또여러가지동료위원님들이이렇게말씀을많이하셨습니다마는4차산업이나ICT이런기반구축을위해서또여러가지정보화시스템구축을안정적인운영을위해서많은사업이있을텐데왜국·도비예산이타부서에비해서낮나,이런부분에대해서한번고민을해봤는지질의를하고싶어요.
성희
오성희정보통신과장
여기에이제보조금은노후장비하는것하고IT융합개발사업은3년간36억원사업중에작년2019년도이제시작해가지고그때는적고올해부터또있고또우리가하는사업들이우리예산에편성이안되고행안부나과기부에서바로집행해서정보통신개발원하고하는경우에부담분으로하는예산들이또있습니다. 그러다보니우리예산으로안잡히고행안부정부국비는그쪽으로바로가고우리도이제협약을해서그러한예산들이있어서좀그리고또우리전체사업부서도아니다보니전체예산도적습니다마는그런예산은빠져있다보니까많이적은것같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이제세입결산에2019년도를봤을때는타부서보다는낮다는그런부분으로볼수밖에없는그런사항이다하는부분을말씀을드리고요.어쨌든지적하는이부분에있어서정말정보화시스템구축에안정적으로운영할수있는많은사업이있다면많은국·도비사업으로서추가할수있는부분을더검토해보시는게안낫겠나그런말씀에서한말씀드린것입니다.
성희
오성희정보통신과장
예,무슨뜻인지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예,조달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조달흠위원
예,과장님우리동료위원님께서몇분께서말씀하셨습니다만저도CCTV관련해서두가지만여쭈어볼게요. 여기에많은우리위원님들이관심을가지는이유는사실지역구활동을하면서주민들로부터많은접수되는민원중에아마CCTV가한두번째되지싶어요.그래서사실무분별하게너무난립하는그런경우도없지않아있다고생각합니다.우리CCTV설치기준이본위원이알기로는읍·면·동에서는행정용어입니까?그절차말고바로설치가되던데.개인적으로생각해보면개인정보라든지초상권침해라든지이런여러가지수반되는이렇게기준이있을것같은데설치기준이?
성희
오성희정보통신과장
저희들같은데는이제우리가빅데이터를분석을해서사건발생이라든지또그다음에우리시민이많이다니는데우범지역이라든지이런걸분석하고또신청지역을가지고경찰서하고우리행정기관하고또주민들하고같이협의를합니다.협의를해서그래서결정을합니다.
조달흠위원
이제본위원이받은자료에의하면우리읍·면에654대,동지역구에1,195대총우리안동시전체대수가1,853대되어있어요.맞습니까?
성희
오성희정보통신과장
예,맞습니다.
조달흠위원
이것도보니아까말씀드린문화재또초등학교또재난재해이것제외하고이렇게많거든요.
성희
오성희정보통신과장
예.
조달흠위원
그래서많은말씀들을동료위원께서하셨는데덧붙여하나여쭈어보면사실설치도중요하지요.여러가지어떤안전사고또그런사건사고많은그동안의성과가있습니다만이유지관리도참중요할것같아요.지금사실은아까1,853대중에정말그기능을하는곳이몇대가되는지한번실태조사도하십니까?
성희
오성희정보통신과장
예,합니다.
조달흠위원
주기적으로?
성희
오성희정보통신과장
수시로또우리가관제를하면서관제를하면그쪽이안되는곳이나타나거든요.나타나면그지역을또수리하고검토하고.
조달흠위원
이게관제센터에서체크가다된다.그죠?
성희
오성희정보통신과장
체크다합니다.
조달흠위원
그러면설치도중요하지만관리도중요할것같아요.괜히쓸모없는CCTV가설치되어있으면아무필요가없잖아요?
성희
오성희정보통신과장
예.
조달흠위원
아까말씀대로CCTV를읍·면에서도많이설치하잖아,자체예산으로?
성희
오성희정보통신과장
예.
조달흠위원
그것도이제아까말씀대로자체통제하는것도있고,관제센터에서받아서여기에서일괄총괄관제하는경우도있고이렇게있다.그죠?
성희
오성희정보통신과장
예.
조달흠위원
그래보면하여튼읍·면에보면지역민들이여러가지이유로하여튼CCTV설치요구를많이합니다.사실은.그래서저희의원들도그런민원을많이접해요.그래서어떤기준에적합했을때사실너무무분별하게난립하는것도조금그렇다.지금사실은2,000대가까운숫자가안동시전역에설치되어있습니다.사실은.그래서그런부분들을관리도설치도중요하지만관리도참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성희
오성희정보통신과장
예,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조달흠위원
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계십니까? 예.과장님그런데지금우리가거의2,000대가까이자체적으로읍·면·동에서설치를한CCTV가있다고말씀하셨잖아요.그죠?
성희
오성희정보통신과장
예.
권남희위원장
우리그러면정보통신과에서는이게어느위치에설치가되어있고얼마나읍·면·동별로설치가되어있는지지금이것파악이되어있는상태입니까?
성희
오성희정보통신과장
그것은파악다되어있습니다.
권남희위원장
다되어있는상태입니까?
성희
오성희정보통신과장
예.
권남희위원장
그런데이것을왜냐하면읍·면·동에서는직원들이계속바뀌고하니까이파악된내용을잘모르고계신경우가많더라고요.그래서이렇게저희가수계비나이런자체사업비로이렇게CCTV설치를하는경우가많습니다.그러면어느위치에지금설치가되어있는지아직그것을파악을잘못하시는경우가많더라고요.그러니까그런파악된게있으면읍·면·동으로자료를넘겨주시는것도업무추진하는데좀관리하는데효율적으로운영되지않을까생각이됩니다.
성희
오성희정보통신과장
예.
권남희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정보통신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과장님,뒤에팀장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사회복지과소관결산안심사를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해간략하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권천중입니다.평소존경하는권남희문화복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께항상사회복지과업무에많은성원과배려에대하여진심으로감사를드리면서2019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결산보고를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사회복지과2019회계연도결산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사회복지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임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임태섭위원
예,과장님수고하십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
보훈단체지원선양사업추진에보면주로집행잔액이억수로많아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임태섭위원
이게잔액이많은이유가뭐예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그것보훈단체이제선양사업이부분은6·25행사라든가서해수호의날행사이런부분에있어가지고전적지답사등등이있습니다.여러가지부분에있어가지고예산이이제.
임태섭위원
과다하게왔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과다라기보다도절감한그런차원도있었고행사도약간축소해서그렇게해서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임태섭위원
하여튼우리나라를위해서일하신분들인데잔액이좀줄고많이또돌아갈수있도록그렇게좀노력해주시고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리고독립유공자및유족의료비지원인데,유공자는몇분정도됩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유공자가67분됩니다.
임태섭위원
가구당지원합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가구당에이제연간200만원을지급하고있습니다.본인부담금에대해지급합니다.
임태섭위원
200만원이고그죠?이것집행잔액이많은것은아까설명하셨는데보니까과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도비하고있어가지고과다배정된그런내용입니다.
임태섭위원
그리고여기에도보면결산서233쪽에보면자활근로지역자활센터및광역자활센터운영여기에도보면잔액이참많아요.보조금반납도많고이러는데이것좀여기에대해서설명을한번해주십시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이부분이이제자활근로사업인건비인데참여대상자는생계급여나의료급여수급자,자활급여특례자들이참석하는데자활사업은이제근로유지형하고복지도우미가있는데근로유지형은주로읍·면·동에환경정비라든가이런부분을하고이제복지도우미는이제동사무소라든가저희들과에도한명있습니다마는이렇게하는데이부분은국비사업인데예산이많이배정되어있습니다.실제로.
임태섭위원
많이배정되면또많이쓰면되지않습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그런데또이참여자들이제한이되어있기때문에.
임태섭위원
아,그렇습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다소진을못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참여자가정해져있다?몇분정도됩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대충우리그근로유지형은지금현재22명하고요.복지도우미는3명입니다.
임태섭위원
3명이고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임태섭위원
그런데이렇게산출이되는데도이렇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이부분은이제일괄보건복지부에서일괄배정하기때문에시·군마다잔액이상당히많이남습니다.
임태섭위원
아,그렇습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저희들도이부분에있어가지고좀정리하려고해도잘되지않는그런부분입니다.
임태섭위원
하여튼이런예산들이사장되지않도록과장님이신경을좀많이써주십시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꼼꼼히챙기도록노력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
예,감사합니다.
권남희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경란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경란위원
과장님.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이경란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경란위원
232페이지에국가보훈대상자보훈예우수당이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이경란위원
이것도집행잔액이좀있어요.보훈대상자가몇명정도됩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보훈대상자가...
이경란위원
만65세이상860명정도로아까설명을하셨던것같은데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전체적으로는우리가한2,926명됩니다.전체적으로.
이경란위원
2,926명이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종류가18개유형의종류가있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래요?예,그러면이인원은정해져있네요.그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면이예우수당이어떻게나갑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보훈예우수당은지금현재1호부터13호까지나가고있습니다.1인당월5만원나가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1인당월5만원?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이경란위원
그러면금액이정해질것같은데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이경란위원
인원이있기때문에.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금액이정해질수있는데이것은다시비인데이부분에있어가지고여기에도포함된게또사망위로금도이부분에서나가고있습니다.나가고있는데,해마다예산이좀남는그런편인데예측하기는조금그렇습니다.
이경란위원
아니,그런데과장님1차추경에5,000만원감하셨더라고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이경란위원
그러면예측이어느정도가능할것같은데이것을아까부터자꾸얘기를하시기를도비가과다배정이렇게얘기를하시는데이것은시비잖아요.그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경란위원
도비는그러면우리가신청을안하고그냥내려옵니까?인원관계없이?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도비는저희들도신청을하지만일괄우리모든예산이이제중앙에서물론도에서내려오지만저희들자료는제출하지만어떤경우에는과다하게내려오는경우도있고어떤부분은또사업마다다릅니다마는부족한부분도없지않아있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런데조금이해가안갑니다.과장님.이게인원이정해져있는데도비가과다하게내려와봐야얼마나내려오겠습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새로운대상자도많이발생되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대상자가발생이된다하면어떻게발생이됩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똑같이유공자인정을받는신청을해가지고.
이경란위원
인정을받으면1년에보통몇명정도가더늘어납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정확하게는말씀드리기가좀그런데한30명정도이래.
이경란위원
아,30명씩이나늘어납니까?1년에.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정확하지는않습니다.이것은.
이경란위원
그러면이것전년도기록있을거잖아요.2019년도기록?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이경란위원
이것서면으로부탁드릴게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리고요.아까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이자활근로사업이게보니까예산이추경때계속늘어났어요.1회추경,2회추경,3회추경계속늘어났거든요.이게인원이늘었습니까?왜추경이계속늘었습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인원은늘어나지않았습니다.
이경란위원
인원이안늘었는데추경이계속늘어났습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추경은제가기억은못하겠습니다마는이부분에인원은항상해마다예산이좀과다편성된.
이경란위원
예산이당초예산이21억2,000만원이었고요.1회추경에21억8,000,2회추경에26억4,000,3회추경에27억8,000이렇게계속늘어났습니다.이게어떻게이금액이인원은정해져있는데계속늘어날수가있습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이부분은이제자활장려금이라고또있습니다.자활장려금이포함되어있는데이부분은이제수급자들의근로의욕을감퇴를예방하는차원에서이제생계급여산정시에소득인정액을자활소득의30%공제를해주는데이부분에있어가지고생계급여하고자꾸이제연결이되기때문에이예산을다소진못하고있습니다.수급자들이이제생계급여하고연관이되기때문에실질적으로는이부분을이제자활장려금이라고이런제도가있는데보충급여의원리를적용하는.
이경란위원
과장님,혹시우리이분들에게나라에서수당이라든가퇴직금이라든가어떻게정해진게있습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수당부분은정해진것은아니고요.인건비가이제정해져있습니다.인건비가...
이경란위원
인건비는정해져있고,그럼수당은안정해져있고퇴직금도안정해져있습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자활사업에참여하는사람이.
이경란위원
자활사업에참여하는사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이경란위원
그러니까우리과에지금복지도우미가3명이있다하셨잖아요.동사무소에그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저희들과에도한명이있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니까그분들의퇴직금이라든가시간외수당이런부분에대해서우리시가좀덜주고있는것아닙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그런부분은아닙니다.
이경란위원
다른과하고형평성을맞추기위해서덜주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어떤이제기간제그런부분이아니고수급자로서이제자활특례자라든가이런분들이참여하기때문에이부분은이제저희들이더드리고싶어도시간외수당이있는게아니고그기준이딱정해져있습니다.이부분들이이제도우미같은경우에는...
이경란위원
과장님그런데요,이게요,어느정도몇천만원남았으면이해가가겠지만이게1억이남았다는것은도저히이해가안가거든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그러니이제자활아까말씀드렸지만자활장려금이이부분이이제거의1억3,000이됩니다.1억3,000이되는데,이부분이해마다그렇습니다.저희들이어떤요구를해도안되는데일괄전부다국·도비로배정되기때문에항상그렇습니다.
이경란위원
일괄배정이되면그래도이게시비하고매칭을해서배정이되잖아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이경란위원
인원에비례해서배정이될텐데인원을우리가올리지않습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올리는데.
이경란위원
그인원을올리는데도이정도내려오면이만큼의금액을주라고내려오는것아닙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그런데아까말씀드렸지만이부분에생계급여하고같이연계되기때문에좀이제자꾸참여를안하려고합니다.
이경란위원
아니요,우리가그러면이게배정된인원이따로있습니까?아니면우리가몇명을하겠다고올립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우리가일부올리기는올리지만그기준을맞추어주지는않고일괄적으로시·군마다다그런형편입니다.저희들만그런게아니고.
이경란위원
조금이해가안갑니다.이게국비·도비가사실매칭사업이면몇대몇이렇게딱정해져있을텐데인원도정해져있는데이렇게1억씩이나남게줄리가없는데이게그예산의효율적인운영을위해서이것은내년에는좀인원정확하게해서그렇게올려서과다한반납금이발생하지않도록해야될것같습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예,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예,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윤종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윤종찬위원
예,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감사합니다.
윤종찬위원
이제우리문재인정부가워낙복지정책을강하게밀고나가다보니까지방에있는사회복지과도여러가지로업무가많은것같습니다.그래서이번결산을통해서제가사회복지과에있는전반적인이런세세한과목들까지다살펴봤습니다. 그런데제가하나문제삼고싶은것은아까다른위원님들께서지적을하셨던사업중의하나인데요.자활자립기반조성이라해서저희가이제약40억을예산액으로잡으셨습니다.그렇지않습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윤종찬위원
그런데이제일반적으로재정이라는것은이제특히지방재정은일반회계,특별회계그리고이제기금으로운용이되면서각사업의역할이라든지그사업의영역을명확히구분하는것이보통이지않습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윤종찬위원
그런데지금자활자립기반조성에40억을이렇게예산액으로잡으셨고여러가지국·도비사업들이많습니다마는개별적인자활사업지원에는이제5,300여만원을이렇게사용을하신것으로나옵니다.저는이부분에대해서좀얘기를하고싶은데요.이제사회복지과에서자활기금을조성을하셨지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윤종찬위원
한9억정도를조성을하셨고올해는3.3%만사용을하셨습니다.3,000여만원만이렇게아까보고하셨다시피그정도만했는데사실상예산사업이라는것은중복을방지해야되는게맞지않습니까? 재정체계를단순화해가지고적극적으로재정운용하는데있어서신뢰성이라든지효율성을제고하는데목표가있는데그래서제가기금이설치되어있는데이런식으로예산을잡아가지고사용하는데에대해서의문을안가질수가없습니다.기금설치하고운용하는그근거규정이임의규정입니까?강행규정입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기금은기금가지고어떤사업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
윤종찬위원
그러니까그게규정에있을것아닙니까?모든기금에대해서는그게운용하거나이렇게설치하는데있어서그규정이있을텐데그게임의규정인지강제규정인지거기에대한확인은안되십니까?지금.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그부분은제가,다음에서면으로한번보고를드리겠습니다.
윤종찬위원
그러면이것만한번설명을해주십시오.지금자활기금이9억여원이나있는데자활자립기반조성하는데예산을따로세우셔서이렇게사용을하시는데이유가있습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이부분은우리순수하게자활기금이이제우리지역자활센터에보통1년에한3,000만원정도가지고인문학이나인문학교양과정을교육하고또거기에자활사업에참여하는종사자들이라든지소양교육과직무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
윤종찬위원
그렇죠.그러니까따로자활사업을새로이렇게하시면서예산을새로이렇게만드신것인데저희관련해서이걸엄청찾아봤어요.자활기금을.그러니까지방재정법제9조,지방기금법제4조관련규정에따라이게폐지하거나유사성격은통합운용해야된다라는이게해당이되더라고요. 이것한번과장님알아보세요.이게만약에임의규정이면현상태에서운영개선방안을적극적으로모색해보시고만약에강행규정이다그러면이것상급에있는그기관에법령개정을우리가안동시가적극적으로건의를해가지고이기금조성에대한이문제그리고예산을새로편성하는문제이부분에대해서한번해결을해주셨으면합니다.저도적극적으로나중에어떻게하는지제가보겠습니다.보고도따로해주시고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윤종찬위원
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경도위원
예,과장님수고많습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김경도위원
우리사회복지과에보훈단체지원및선양사업이이렇게추진되고있는데231쪽에보면우리시국가유공자가몇분정도됩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2,900한...
김경도위원
64명이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김경도위원
그래이제이렇게보니까국가유공자위문그래가지고172만원이남았어요.이것은뭐어떻게남은잔액인지?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저희들이이제국가유공자위문예산을1,000만원서있습니다.1,000만원서있는데그부분을이제우리호국보훈의달을맞이해가지고1인당5만원씩200분에게지급하는데그172만원하는그부분은이제저희들이보훈단체에보훈안보단체행사운영비의집행잔액입니다.위문잔액은실제없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런데2,926분이나되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남을일이뭐있어요.전체?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그러니이제그부분에대해가지고200분에대해가지고1,000만원예산세운것은다집행을했습니다.하고,이제172만원은실제200만원이이제보훈안보단체행사운영비인데거기에대한집행잔액이172만원입니다.
김경도위원
172만원이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위문하고는관련이없습니다.
김경도위원
관련이없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김경도위원
이부분이고.그래서우리시가추진하고있는국가보훈단체예우및지원에있어서이렇게본다면전체적으로동료위원들이말씀을하셨지만10원이라도예산이남지않아야된다는것이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김경도위원
이런부분에집중적으로국가유공자위문에대한확대할필요성이있다는그런본위원의말씀입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앞으로좀더예산편성시검토를잘해야되지않느냐이런부분입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저희들도실제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가2,900여분되시는데1년에한번씩200분을선정해드리니까좀부족한부분도없지않나생각합니다.앞으로예산...
김경도위원
200명추천한다는이런부분에도좀더예산을확실하게2,926분이되면거기에해당되는부분으로해야된다.차별성이되어서는안된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앞으로예산반영에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어쨌든국가유공자보훈가족에대해서많은관심과지원을확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예,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과장님.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우리기초생활보장수급자있지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목표대비해서달성률을보면100%이상인데이부분이2018년도나19년도보면데이터가똑같아요.거의이제자활사업장려수급자탈수급률을보면왜우리가실적과목표를두고실적대비를하지않습니까?그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부분에대해서도이달성률을보면18년도하고19년도차이가좀있습니다.그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부분에대해서수급자발굴부분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그다음에수급자를발굴해서수급자가탈락이되지않습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탈락이되었을때그수급자의생계부분도한번쯤검토를해주셔야된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무슨말인지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서류상으로봤을때와현장에가면차이점이있더라이부분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결산서233쪽에보면요,저소득층건강보험료있지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올해도비반납을2019년도에2,600만원정도했어요.예?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데이제2018년도에보면217만원정도했어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2017년도에는432만7,000원을했어.그런데부득이하게2019년도에오면서2,659만3,000원을했지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알고계시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부분물론2018년7월1일자로건강보험료부과체계개편에의해서아마2019년도에는예산상으로많이남았지않느냐?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서물론최저보험료가보면종전에2만1,040원했어요.그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우리가2018년도7월달에1만4,600원에서그다음에2020년도1월달에는1만5,410원으로이렇게오르게되지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오르게되다보니까종전에우리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지원에관한조례에의거해서도비50시비50이다보니까이런금액이상향되다보니까차이점은있다이거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읍·면지역과동단위차이점을느끼게되지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차이점을?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물론읍·면지역에는같은지역바로옆에남선면과송천동그다리하나사이에서금액차이가나더라이거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서그부분은보면우리가이제보험료경감고시에의거해서경감고시제4조농어촌경감,제6조65세이상노인세대경감이부분에대해서차이점을이렇게느끼게되었어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래서읍·면지역에는한1,300세대그다음에동지역에는한406세대정도가이렇게누락되는경우가나오더라고.무슨말씀인지아시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읍·면지역에는50%경감을하니까7,700원이되니까경감대상이돼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미만세대가됩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동지역은30%경감을하다보니까1만787원이되니까대상이안되는것이에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런점에서전체적으로봤을때우리경북지역에는영주,상주,문경,의성,군위,울진.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6개시·군.
손광영위원
여기는조례개정을해서현실에자치단체에서예산을증액해서물론운영상에는매끄럽지못하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전국적기초자치단체조례개정을보면67%정도가완료되어있어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부분때문에본위원도여러가지의견을개진을하고이방안을이게찾아보려고노력을합니다마는우리담당부서에서는이부분을앞으로추후계획을어떤식으로구상을하고계시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해마다이제이부분에있어가지고저소득건강보험료부과체계가2021년도6월까지유예기간입니다.유예기간인데참이부분에있어서저희들도도에도조례를건의하고이래했습니다마는또저희들이제임의로개정해가지고집행하려고하면또상위법에어떤위반되기때문에저희들도참동지역에이제한700원,약800원때문에수혜를못받고있어서안타깝기는합니다마는이부분도또저희들마음대로썼다가는도상위법에위반되기때문에도에서도이부분을예산을주지는않습니다.주지는않는데,이부분도하여튼많이타시·군에도6개시·군이되어있지만자체시비를세워야되기때문에한번검토해보도록노력하겠습니다.저희들도요.
손광영위원
왜냐하면이세대들이의료사각지대에놓여질수도있다는것이죠.보험료를6개월이상체납할경우에는건강보험혜택이중단되지않습니까?그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기때문에의료사각지대해소를위해서우리건강권보장을위해서는도나우리시나함께걱정을해주셔야된다는것이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도에서는23개시·군전체다보니까아마잔여금액을회수하고또거기에따른방안을내년도예산은경감시킬그런추이로이렇게보여지는데23개시·군이동일하게경북도에요구할필요가있다.왜우리자체적으로조례개정을했을때문제점이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당초에이조례를입법을하고대표발의를한게본위원입니다마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잘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도법하고우리시하고같이병행되어주어야만이이루어지지않겠나,본위원은그렇게생각을합니다.이부분을도에좀강력하게요구를해주시기를바라고요.이부분들에대해서우리바로인접한면단위와동단위의차이점을해소해나가서제대로의료사각지대의해소를위해서최대한의노력을할때가아닌가그런생각을해봅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무슨말씀인지제가충분히평소에도말씀많이하셨지만하여튼이부분에대해가지고저희들도도에얘기하고하여튼추후에적극검토하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전국기초자치단체에67%완료된지역에또우리경북도와운영의방향을어떤식으로해나가는지분석해서우리위원회와함께의논을해주시기바랍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재갑위원
과장님.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저앞에있는의원친구아니래요?뭐그렇게많이묻노?과장님,얼마남았어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연말입니다.
이재갑위원
조금남았네요.하실일이조금남았네요.그래도.이제동료위원님들이질의하시는데답변이조금섭섭해서그래서말씀을드리려고그러는데요.과장님이하셔야될사회복지과기본업무제일앞서있는게무엇이냐하면신규복지수요자들을항상파악하셔야돼요.그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다음에복지수급대상자들에대한변경사항에대해서도확실히관리를해야돼요.그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자,이게전제된다고하면사실은국·도비반납이이렇게나올수가있는가?결국은기본적인업무수행이제대로되지않았다하는이걸지적을해드리고싶어요.사실은진짜예산반납액이너무많아.이것.그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반납이좀많은편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렇게하면안된다는것을말씀드려요.진짜이렇게하면안돼요.그러니까읍·면·동에우리사회복지사들다근무하고있잖아요.그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복지업무하라고다직접직원들이파견되어있어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다고하면지금필요한예산은산술적으로파악이돼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각읍·면·동에그죠?집행못하고반납한것읍·면·동별로분석해보세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집행은요즘은전부다본청에서하고.
이재갑위원
하는데,이수급대상자들의변동이가장많은데가어디인지한번파악해보라고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물론수급자변동은이제어차피큰동네인데요즘변동하면서중간에죄송합니다마는이제저희들정기적인월별조사가있고,분기조사도있고,1년에정기조사가또상반기,하반기걸쳐서있습니다.요즘은뭐든지그런공적자료가시스템의어떤변화가있으면다내려와가지고저희들이확인조사를이래하고있는데요즘은또전에하고달라가지고대상자변동이상당히심한그런상황입니다.
이재갑위원
거의전산화가다되어있고요.그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리고변동사항이있으면대상자들이또찾아와요.본인들이.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자기들이스스로내가어디수급자라고얘기도하고그것을확인해달라고하고그런데에대한민원이상당히많아요.이얘기는무엇이냐하면항상우리수요자가파악이가능하다는얘기를말씀드리는것이에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다고하면이렇게예산반납액이이렇게큰규모로나온다는것은문제가있다는그런말씀을드리려고하는거예요.그리고우리동료위원님이말씀하신것또하나말씀드리는데우리자활기금있잖아요?자활기금이제말씀하셨는데우선우리기금으로집행한집행내역있지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집행내역해가지고자료로하나주세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자료주시고일반회계에서자활사업을똑같이기금사업으로똑같이하고이것은바람직하지않아요.예?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만약에그렇게앞으로도계속해야될것같으면한쪽으로하나를택해야돼.기금으로할것인지,일반회계에서그냥할것인지해서일반회계에서그냥하는게좋다고본위원은생각이드는데그렇게할것같으면우리기금설치한것이조례를폐지해야돼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그런데저희들이기금사용부분은이제우리정부사업과중복되지는않습니다.저희들이아까말씀드렸다시피인문학강좌라든가직원소양교육,직무교육이렇게많이사용하지는않습니다마는.
이재갑위원
과장님.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결국은동일목으로해가지고자활기금은자활사업으로해서양쪽에서집행한다는것은어찌보면예산을심의의결해야되는의회의입장에서놓고보면이것은사실상은만만치않아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사실상의회가예산심의의결하는과정에서특별회계와기금쪽에대해서는상당히소홀한면이있어요.그렇기때문에예산을이것을효율적으로관리하는것도의회입장에서는만만치가않아요. 그래서지금조례를가져왔는데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해서만들었어요.상위법이.만들었는데,이러한기금이사실상부감사기관이나이런데서상당히기금을지적을많이받아.받고,이러한경우에상당히폐지해라기금을폐지해라이런조례를폐지하고없애라하고하는이런지적도많이받아지금까지.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사례로본다고하면실무과에서이렇게기금을설치해놓고여기에서도운영하고이쪽에서도운영하는게맞는지실제로해가지고의회가폐지하라고해서하는게아니라과에서스스로그죠?폐지해야될것같으면폐지하시라는것이에요.하여튼가장어려운분들을대상으로해서그분들에게참만족할수는없지만최선의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애를쓰고계시는우리과장님하고직원들에게고맙다는말씀을드리고이제마지막몇개월남은공직생활정말아름답게잘마무리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사회복지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과장님,팀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잠시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노인장애인복지과소관결산안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해간략하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신기흥입니다.평소존경하는권남희문화복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먼저노인장애인복지과업무에대한많은성원과배려에대해진심으로감사드리오며2019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결산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노인장애인복지과2019회계연도결산보고를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부족한부분에대해서는위원님들께서질의하여주시면성심을다해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권남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노인복지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이경란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경란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경란위원
235페이지에요.노인요양시설확충기능보강사업이것은어떤사업입니까?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유리요양원치매병원증축사업입니다.
이경란위원
이것언제시작되었습니까?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작은2019년10월달에시작했습니다.
이경란위원
2019년10월이요?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경란위원
그러면이것2018년도국비노인요양시설확충기능보강사업명시이월이것은뭡니까?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18년도는다른사업일겁니다.이게.
이경란위원
다른사업입니까?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매년요양시설을...
이경란위원
이것명시이월되었었는데그러면이것명시이월은어디로갑니까?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18년도사업이.
이경란위원
1,188만원이명시이월되었는데요.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1,188만원이요?
이경란위원
예.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18년도에명시이월되면2019년도에사업을.
이경란위원
여기에지금보시면요.결산서에1,188만원이2018년도에서명시이월된것으로되어있어요.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19년도로요?
이경란위원
2019년도결산서보시면요.결산서한번보십시오.이게다른사업입니까?결산서상에?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지금파악이안되는데파악을해가지고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란위원
파악이안됩니까?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경란위원
이게지금명시이월이있었는데지금예산서상에본예산에는이게없습니다.노인요양시설확충기능보강사업이없습니다.본예산에.2차추경에있는예산인데요,명시이월이있으면본예산으로와야되지않습니까?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경란위원
그런데본예산에없고2차추경에이렇게와있습니다.이것은있을수도없는것같은데.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지금확인해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예,2018년도결산서상에는있습니다.결산서첨부서류에도있고요.이것확인을하셔서알려주시고요.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경란위원
그리고236페이지에노인복지시설관리및지원이것은과장님,명시이월이있잖아요?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경란위원
우리가2020년도에명시이월을예산서에명시이월을기입을해서이것승인을받으시잖아요?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경란위원
그예산보다지금여기결산서상의명시이월이더클수있습니까?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시설운영.
이경란위원
노인복지시설관리및지원맨마지막줄입니다.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기는지금예산이여러가지가지금같이되어있어가지고요.
이경란위원
같이되어있어도명시이월은같지않습니까?명시이월이우리가결산을하고다음연도로넘기는거잖아요.그러면2020년도예산서상에그명시이월금액이더큰것은이해가가는데그동안에사업을해서더큰것은이해가가는데더적은것은이것은있을수없는것아닙니까?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더적지는않은것같은데요.
이경란위원
2018년도결산서첨부서류.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같거나적어야합니다.
이경란위원
그렇죠?같거나적어야되지요.그죠?2018년도결산서첨부서류상에명시이월을계산을해보면요.노인복지시설관리및지원이2건이에요.이것계산을해보면6억9,554만2,000원이거든요.그런데지금2019년도결산서상에는7억1,544만2,000원으로되어있어요.이것은금액에차이가있는데요.이렇게차이가날수가없는데왜이런차이가나는지?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찾아가지고말씀드리겠습니다.노인복지시설관리및지원이지요?
이경란위원
예.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월이지금여기에서찾지를못하겠는데.이것은확인해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란위원
과장님이때.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경란위원
이게없었던경로당화재속보기가여기에들어가요.그죠?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경란위원
이게들어가면서틀어지는것아닙니까?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때화재속보기를해가지고다시추경했다가추경을다시감했습니다.
이경란위원
예,감했더라고요.그죠?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경란위원
6억5,000에서1억5,000감했죠?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경란위원
그런데이게이렇게금액이차이가날수가없음에도불구하고2개나그냥제가단순하게봤을때지금2개인데요.더있는데더말씀은안드릴거고이2개에대해서는분명히확인을하셔서우리위원회전체위원님들께설명을하셔야할것같습니다.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예,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윤종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윤종찬위원
과장님이제제차례입니다.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윤종찬위원
이전서류는잠시접어두시고이제노인장애인복지과가여러모로많은사업도추진을하셨고이제많은금액의예산을지출하신것으로나와있는데요.일반회계,특별회계모든걸포함해서전체적으로한번봤습니다.옆에계시는이경란위원님말씀하신부분도차후에이제여기에계시는모든위원님들위원장님을포함한모든위원님들께자료로서정리를해서이렇게좀주시고요.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윤종찬위원
그리고제가여쭙고싶은것은이제기금관련한겁니다.이제사회복지과에서22년된23년차되었죠?노인복지기금운용하고계시죠?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윤종찬위원
이게이제근거법규를보시면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에근거하고있습니다.그렇지않습니까?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윤종찬위원
거기에서제2조에2조2항한번제가읽어드리겠습니다. ‘기금은적립기금과운용기금으로구분하고각각별도의계좌를설치관리운용한다’그리고제6조는적립1항은6조의1항입니다.‘적립기금은시금고의이자율이높은예금으로예치관리하여야한다’이렇게나와있습니다.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윤종찬위원
모든기금이렇게기금조성세부명세서를보면다기금보관상황에대해서그런내용이나와있어요.지금사회복지과에서노인복지기금을운용을하면서적지않은금액이죠?10억가까운금액인데여기에기금보관상황이전혀없습니다.지금다른기금재정안정화기금,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다이렇게명시를했는데유독이노인복지기금만기금보관상황에대한자료가없어요.이것뭐금고에넣어두셨습니까?지금어떻게되고있습니까?이것?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은행에정기적금들고있고요.보통예금하고2가지갖고있습니다.
윤종찬위원
그게어떻게되고있지요?적립기금하고운용기금으로어떻게구분되고이것설명좀해주십시오.이기금보관상황도.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저희들이매년기금을이제정기예금을듭니다.예금을들어가지고1년이자를가지고복지사업을하고있습니다.
윤종찬위원
전체금액이다정기예금으로들어가있습니까?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지요.정기예금이있고일반보통예금이있고요.두가지있습니다.
윤종찬위원
어느은행에넣으셨죠?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신한은행에있습니다.
윤종찬위원
신한은행이요?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윤종찬위원
그러면결산서559페이지한번같이보시지요.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윤종찬위원
거기에보시면노인복지기금위에서네번째칸보시면기금보관상황에대해서왜명시를안해두셨죠?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윤종찬위원
그러니까보면이자수입도나고있고예치금도보이고운용명세서상에그런데거기에대한전혀정보가없지않습니까?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죄송합니다.
윤종찬위원
그죠?한번이라도관련실무자분들이이게기금딱한페이지있고사회복지과에서운용하고있는기금딱하나지않습니까?이것확인만하셔도이부분바로찾으셨을텐데이렇게자료제출하시고결산서작성하실때이렇게실수를범하셔서되겠습니까?과장님?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정하도록하겠습니다.
윤종찬위원
이게사소한부분인것같지만금액도크고이게다시민들의세금으로조성된기금인만큼이런부분에대해서더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윤종찬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권남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경도위원
예,과장님수고하십니다.결산서첨부서류465쪽을보면전체명시이월이이렇게나와있습니다.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경도위원
여기에사업내용을보면민간자본사업보조의존재원으로대부분이렇게사업이되는부분이고또시설비부분으로되는데정리추경예를들어서2회추경정리추경에있어서사업에있어서는공사기간부족하면서발생사유가되어있는데. 민간자본이전에서세분화로나누면자체재원과의존재원으로구분해서하는사업이이루어지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는행정적으로어떤부분을관리가되는지거기에대한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명시이월사업말씀입니까?
김경도위원
예.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조금잘못알아들어가지고.
김경도위원
명시이월에보면요,465쪽에보면전체사업이월에대해서명시이월이쭉나와요.9개.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경도위원
통계목이한9개이렇게나와요.이부분에전체적으로봤을때는민간자본으로보조사업으로이렇게이루어지는데대부분이사업들은자체재원하고의존재원으로구별해서이렇게많이사업이이루어지는데이런부분에있어서철저한관리와체계가필요한부분들인데그래서이월사유가여러가지되는부분에대해서우리행정적으로이런부분에대해서사업에서는어떻게관리하고어떻게구별해서우리행정적으로사전에이런부분을검토해서하시는지?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기는의존재원은국·도비이고자체재원은시비입니다.
김경도위원
그렇죠.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가지고우리국·도비에따라가지고사업을맞추다보니까공기도안맞을때가있고또예산이늦게배정되고이래가지고명시이월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정리추경으로수반된예산은다이렇게공사기간이절대공기가부족이라고이렇게말씀을하시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사전검토가되어있어야된다는것이죠.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경도위원
자체재원하고의존재원으로구분해서하는사업들인데앞으로이런부분들이적극적으로이렇게민간자본보조사업에있어서는우리행정이정말관리가필요하다.저는이렇게지적을하고싶어요.그래서우리시전체보면민간자본보조사업이규모가큽니다마는특별히이러한자체재원하고의존재원하고구별해서하는사업에대해서는정말행정이검토할대상이되는부문이다하는거예요.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경도위원
그래서공기나이런부분들이철저하게사전에검토할필요가있다는거예요.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이부분을본위원이하는말씀을잘파악을해보시라고요.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경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윤종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윤종찬위원
과장님,제가기금그걸아까그것만지적을했는데한가지만여쭈어볼게요.이게노인복지기금이98년도에지금설치가되었는데이것내년에존속기간이끝나죠?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2021년12월31일날끝납니다.
윤종찬위원
이것과장님그런데지금금액이한15억있는데사용액이1.5%,1,500만원사용을하셨어요.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윤종찬위원
10억중에1,500을사용하셨는데이것존치의필요성이있으십니까?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어차피이기금은존치를해야됩니다.해가지고이자수입으로노인복지사업도하고조례개정을해서연장을할계획에있습니다.
윤종찬위원
조례개정을이렇게저희가어차피이것존속기한이경과되어도조례개정해서연장을해야되는부분이잖아요?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윤종찬위원
아,제가왜그러냐하면이자활기금아까전에사회복지과도마찬가지로제가지적을했던부분인데노인복지사업을따로추진하고계신데따로예산을편성하셔가지고이렇게추진하고있는사업을굳이이렇게기금을조성해서중복된사업으로서할필요가있겠느냐에대한의문이들거든요. 이것통합재정운용의효율성을항상이제제고해야된다라는게기본적인재정운용방침인데자꾸예산과기금으로서이렇게조성함으로예산관리하는데있어서재정지출의효율성이떨어지는게과연맞는예산지출방식인가에대해서한번고민할필요는있다고생각합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과장님?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말씀은고민을할필요성은있는데일단은기금은기금에대한목적이따로있기때문에거기에맞추어가지고.
윤종찬위원
이기금의목적이무엇입니까?그러면?여기에한번보면.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목적은노인복지증진으로되어있습니다.
윤종찬위원
그렇지요.그러니까노인장애인복지과여기보시면노인복지사업이따로추진하고계시는부분들이많지않습니까?지금?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대부분이국·도비사업이주로이루어져있기때문에요.
윤종찬위원
그러니까국·도비사업을빼더라도노인복지업무운영지원을하는데도기금을금액을따로이렇게6억가까이이렇게투여를하고계시고자활기금은제가추가적으로통합을시켜라이렇게말씀을드려가지고제가보고를따로받기로했습니다.이것한번고민해보십시오.과장님.고민한번해보시고이기금도마찬가지로굳이이렇게따로할필요가없다고생각합니다.그러니까이부분도뒤에팀장님들하고한번얘기를해보시고안되면왜안되는지그기금,그러니까일반회계랑기금에있어서다역할과그목적이따로있는것아니겠습니까?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종찬위원
안되면거기에대한정당한사유를제출한번해주십시오.고민을해보시고제출해주시고그게아니다싶으시면아예예산으로편성을하셔서그렇게사업추진하시라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한번검토해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윤종찬위원
예,알겠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시죠?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할위원님안계시므로노인복지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과장님,팀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권남희위원장
다음은여성가족과소관결산안심사를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해간략하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여성가족과장이재남입니다.존경하는권남희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저희여성가족과업무에많은협조와배려에감사드리며지금부터여성가족과2019회계연도결산보고를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간략하게여성가족과2019년도회계결산보고를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부족한부분은위원님께서질의해주시면성의껏답변해드리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여성가족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윤종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윤종찬위원
과장님늦은시간까지고생많이하고계십니다.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
윤종찬위원
여성가족과라는특성이상당히가정폭력이라든지아니면양성평등이라든지보육이라든지여러가지를전담하고있고실질적으로이제시민들이와닿을수있는정책들을주도한다는점에있어서책임감이막중하실것같습니다. 제가지적하고싶은점중에하나는이여러가지가있지만하나가바로국·도비사업도있지만특히여기보시면집행을안하신그런사업들이좀있어요.여기여러가지가있는데다른위원님들도이렇게보시면서다느끼셨겠지만다른결산서와다르게유독여성가족과는그러한점들이많이보입니다.제가일일이말씀을드리면244페이지에이제가정폭력피해자의료비지원지출하나도안하셨지요?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
윤종찬위원
245페이지보육아동장애조기검진비이것도80만원전혀지출을안하셨고?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
윤종찬위원
그리고247페이지입양아동축하금지원마찬가지로집행을안하셨고요.이부분들이좀의아한부분이있습니다.과장님이것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여성이이제성폭행으로인해가지고우리가의료비지원이라든지이렇게지원사업이있으면지원해주고그런것이니까실제로는집행안한것은좀좋은것이아닌가,저는역으로그렇게생각합니다.우리가해바라기센터라고안동의료원에있는데거기에서이제성폭행으로인한상처를입었다든지이렇게하면치료비를지원해주는...
윤종찬위원
제가성폭행피해자의료비가아니라가정폭력입니다.어쨌든가정폭력피해자의료비지원은전혀없었다?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발생하지않았다이렇게보시면무난하겠습니다.
윤종찬위원
예,그렇게파악을.그런데보육아동장애조기검진비이것도금액이얼마안되는데이것은어떻게보십니까?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실제로는이제보육을하면서장애가발생된다든지이렇게할수있도록우리가조기검진체계를갖춘것인데그부분도기존에태어나면서장애를가진아동들이있다면기아동장애아동으로등록되었기때문에그럴필요가없는사업이기때문에집행을못한겁니다.
윤종찬위원
다시한번설명을,그러니까장애아동으로태어난아동들은애초에장애아동으로등록이되었기때문에따로집행할필요가없었다?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그렇기도하고그다음에또영아같은경우에는장애를또쉽게알수있는방법이잘없습니다.그렇기때문에집행에이제건이없었던것입니다.
윤종찬위원
그리고입양아동축하금이것은뭐입양아동이없었다?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입양아동이이제안동시에서실제로는입양아동,저도이렇게통계를찾아보고깜짝놀랐습니다만25명이있습니다.있는데,이제그당해연도에는예산세운당해연도에는입양아동이없었던겁니다.
윤종찬위원
예,어쨌든가정폭력이든입양아동이든통계상저희가찾지못했다그러지만어쨌든그런점들이없었다그러면상당히다행스러운부분이고요혹시라도사각지대가발견되지않도록앞으로잘부탁드리고이여성가족과에다른의원님들도다후에질의를하실것같아서제가말씀드리기뭐하지만이보조금반납관련해서특히이게좀과한부분이있어요.여성가족과는잘아시겠지만이게출연금이나출자금이랑다르게저희는집행잔액을반환해야되는것아니겠습니까?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
윤종찬위원
그런데요새제일문제가되고있는게이교부집행률하고실집행률을이렇게구분하면서사회복지분야에있어서의예산,전체적인예산은증액되고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지금많은얘기들이오가고있습니다.그런데여성가족과가특히지금보조금반납을하는데있어서적지않은금액적지않은비율로지금반납금을보이고있는데요.과장님여기에대해서한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집행잔액이많고반납할부분이많은것은첫번째로는국·도비를우리가요구하지않아도일괄위에서내려오면우리가매칭해야된다는이런맹점이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그런것도있고그다음에우리가집행하고불용처분된부분도있습니다.그것은이제물론국비가매칭은되었습니다마는국비조금매칭되고큰공사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짓는게있었습니다.거기에불용된부분도상당히많았고이래가지고우리가그예,그게있었습니다.
윤종찬위원
그러니까중앙정부가이렇게집행한금액은사실이렇게교부를해주고보조금으로지원을해주었을때그게실제로국민들이체감할수있느냐의문제가발생하지않겠습니까?그게바로실집행률에수치로서드러나는건데요.제가앞서말씀을처음올리면서지적했던말씀드렸던바와같이여성가족과가실질적으로이제우리가삶을살아가는데있어서상당히밀접한그런정책을추진한다는점에있어서이보조금반납이라든지여러가지실집행률에대해한번고민을해보시고앞으로이부분에대해서개선해주시기를바랍니다.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잘알겠습니다.
윤종찬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권남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경란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경란위원
과장님.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
이경란위원
수고많으십니다.아까그동료의원님이질문하셨던가정폭력피해자의료비지원이것은의료비지원이없었습니까?이게지금가정폭력피해자가없었습니까?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우리가이제가정폭력으로인해가지고있는이제특히외국인이나이런폭력피해쉼터가있습니다.그렇지만안동에는뚜렷하게가정폭력으로인해가지고그렇게한것은없고단지우리가경상북도의거점도시다보니까해외이주여성폭력피해사례가우리가보호하고있는인원은한11명이됩니다.
이경란위원
이제그러면이비용은그러면우리안동시에서지불을하는게아닙니까?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안동시에서지불합니다.
이경란위원
그피해여성들이있었던것으로알고있는데그러면이게의료비지원은아예안된겁니까?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의료비지원은지금지급된게없습니다.우리가쉼터이용료라든지이런것은우리가안동시에서지불하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면그분들이병원가거나이런적은없습니까?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병원에가고이런것은이제개인의료보험이다있기때문에그렇게하고실제로뚜렷이폭행으로인해가지고하면의료보험이또되지않습니다.그게또미묘한부분이있어서아마그렇게해서예산을세운것같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니까이렇게예산을세워놓았을때는쓰라고예산을세우신거잖아요.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
이경란위원
그런데그러한일이없었던것도아니고있었음에도개인이부담을했을까요?그러면?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일단은없었다고저는보고요.
이경란위원
본위원이알기로는있었던것으로알고있는데.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있었으면제가인지를못해서상당히죄송하게생각합니다마는또쌍방이폭행건은그사람이폭행한사람이어떤민사·형사상으로다책임을져야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예,하여간이게예산을세웠으면쓰라고있는것이기때문에안그래도힘든사람한테부담을지우지마시고우리시에서부담을해주는게맞을것같습니다.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그런사항이있으면적극알려주시면우리가대처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리고요.우리안동시육아종합지원센터이제거의마무리되어가지요?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이번주에준공검사예정인데오늘나가려고했는데오늘의회때문에못나갔습니다.
이경란위원
아,그렇군요.이게총액이얼마입니까?총사업비?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97억,98억쯤.
이경란위원
조금늘었지요?당초예산보다?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처음보다늘었습니다.
이경란위원
당초예산보다예산이늘었는데.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그래가지고거의10억가까이들었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렇죠?10억가까이.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참100억되었습니다.
이경란위원
예,100억인데이게지금국비가얼마가지원이되었습니까?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국비는실제로저도깜짝놀랐습니다만한7억정도7%정도부담한걸로알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렇죠?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
이경란위원
그런데이것좀심한것아닙니까?우리가정부지원이보통보면국비하고우리시비하고5대5정도로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이것은진짜심각한것같은데요?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실제로복지사업은국비·지방비5대5로매칭됩니다.지방비는도비포함해서그렇지만5대5로매칭되는데이것은거기에우리가새싹어린이집이들어가고그다음에.
이경란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들어간다고하더라도그것을빼고서도지금국비는15%정도밖에안되거든요?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이경란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만한다고해도그렇죠?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런데이게하나의건물에이렇게따로따로다이렇게나누어가지고예산을짭니까?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산을또이렇게받기위해서는하여튼그렇게했습니다.이제국비를용이하게받기위해서따로따로계상을해서또합치고하다보니까.
이경란위원
그러니까요.예산이요지금제가찾을수가없어요.2017년도부터찾았는데.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안그래도저도위원님그런지적도있고전번에도관심가져주셔가지고고맙게생각합니다.그래서제가한번이렇게뽑아봤습니다.저도되게하여튼어렵게뽑아봤는데일단이것을한장을드리고그추후에또자세하게한번위원님께우리가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제가이2017년도예산서,결산서,18년도예산서,결산서다찾았는데그금액전체를못찾았거든요.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저도불용처리되고다시예산세우고명시이월되고사고이월되고되게복잡한과정이.
이경란위원
그러니까이렇게복잡한과정을왜거쳤는지이해는못하겠는데요.사실이렇게오랜기간사업을하게되면이이월금이굉장히걱정이됐을텐데명시이월을해야될지사고이월을해야될지걱정이되었을텐데어떻게하셨습니까?처리를?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불용처분해가지고예산을거의깎고다시또세우고.
이경란위원
불용처리를했습니까?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안썼습니다.돈을그래가지고.
이경란위원
명시이월도안하고그냥그러면전부불용처리해가지고그러면몇년도에.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명시이월은작년에한번했고사고이월은재작년에한번한걸로알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2018년도에사고이월을했고2017년도에명시이월을했네요.그렇죠?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명시이월을했으면그것을다시불용처분하고이래가지고다시세우고이렇게한걸로저도봤습니다.
이경란위원
왜그렇게어렵게그렇게했을까요?아이고,하나의건축물을이리쪼개고저리쪼개다보니까지금그렇게불용액도생기고그랬던것같은데요.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중간에이제그걸설계변경을했습니다.어린이집이이제1층에가야된다.불편하다.아이들오르내리고이런것이라든지이런것때문에.
이경란위원
예,설계변경은불편해서가아니고그것은영유아보육법상전층을사용하지않으면1층에보육실이있어야된다고해서설계변경이된겁니다.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그렇게하는과정에있어서이제.
이경란위원
설계변경하면서금액도늘어났지요?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늘어났습니다.그렇게해서공기가많이지연되고한4년에걸쳐가지고드디어이제이번에완공되게.
이경란위원
그러면이게당초에이것을하면서심사는받았습니까?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무슨어떤심사.
이경란위원
이것짓기전에심사를받지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이재남공유재산심의라든지원가심사예,원가심사다받았지요.중간에설계변경때도받고.
예,그러면그것심사받은자료좀부탁드리고요.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이게굉장히처음부터좀틀어져가지고이기간도많이늘어난것같은데요.하나의건물을이렇게찢어가지고예산서상에보이지도않고결산서상에도보이지않고이렇게예산을집행하는것은옳지않은것같습니다.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시정하겠습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좀단순화시키도록또행정적으로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니까요.찾아볼래야찾아볼수도없고며칠을찾아도찾을수없는그런예산은아닌것같고요.하여간이제마무리단계이니까잘해서운영잘하셔서진짜안동시에영유아를둔부모들이거기에서아이들을위해서이용할수있도록그렇게관리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감사합니다.
이경란위원
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여성가족과로부임하자마자상당히고생이많으신걸로알고있는데.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1월2일날왔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때부터계속우리위원회에서그죠?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아,예,좀일이있었습니다.
손광영위원
앞으로뒤로옆으로해가지고그런데그런일들로통해서업무에대해서더이렇게깊숙이들어갈수있는계기가되었다.그죠?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우리여성가족과에서는양성평등,건강가정또여성들,아동육성,보육사업여러가지일들을이렇게하고있어요. 그런데이제맞춤형아동서비스지원부분에보면지역아동센터방과후돌봄서비스지원이11개소에한12억4,100만원정도가지원이되었었네.그죠?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중에서다함께돌봄센터방과후서비스지원이1개소에한1억4,200만원.이것은강남동에있는겁니까?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강남동화성아파트관리동에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부분이지금돌아가는건어때요?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여기는지금정원이20명인데16명이들어와가지고맞벌이나방과후에돌봄을받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정원20명인데16명이지금참여하고있고?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그부분에대해서미비한부분은그센터장이노력으로해서더흡입시킬필요성이있다라고보는데?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아,정원에있어서는이제홍보를하고있는데아직학원에많이가다보니까정원이아직4명정도여유가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거기에오는아동들의상태는어때요?생활정도나?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거기에는화성아파트에살기때문에중류층정도된다고봅니다.중류층정도되고그다음에이제아직학원에대해서는큰흥미는못느끼지만저학년에서1,2학년위주로이래보다보니까차츰이제동화읽기나이런것에흥미를가지는아이들입니다.
손광영위원
여기는그러면저학년1,2,3학년?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주로1,2,3학년하고.
손광영위원
1,2,3학년?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고학년들은아직오지는않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다함께돌봄센터는중류층이다.저소득층은없다.이렇게보면되겠습니까?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그렇게보셔도무방합니다.저소득층은지역아동센터라고또하는기능이따로있습니다.거기에서하고이것다함께돌봄센터는이제저소득층이라고안올수는없지만올수도있지만이제보통지역센터에안가고이제지역자체가특히저소득층이많고그런지역은아니라서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지역아동센터하고구분이된다.이렇게보면됩니까?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지금금년도에도다함께돌봄센터한개계획이되어있지않습니까?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계획되어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지금상황은어떻습니까?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상황은실제로이제리모델링비하고기자재구입정도돈이내려오기때문에노는관공서건물이있으면들어가거나그다음에아파트라그러면관리동사무소나이런게여분이있으면우리가이제리모델링해서들어가려고하는데실제로지금은조금못구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거기에따른규정이특별하게있습니까?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그규정은이제평수규정.
손광영위원
아니,거기에입소하는학생들에대한규정이있습니까?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특별한규정은없고맞벌이나이런걸로인해가지고요.
손광영위원
그렇습니다.과장님.과장님께서지금강남동에다함께돌봄센터방과후이부분은중상류층을이렇게맞벌이부부들에대한그런부분을보는데요.우리가생각할때는중상류층보다저소득층,이런부분을구제를더할필요가안있겠나?기회를더주어야되지않겠나?이런방향으로도생각을한번해보신적없습니까?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필요한것같습니다.특히이제저소득층에서는학업이라든지조금지진할수있으니까그런방향에대해서도적극검토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지역을전체분석을해보면11개소그지역아동센터를머릿속에구상을해보면요,이런지역에없는곳이있어요.그런곳에다함께돌봄센터에방과후를배치시켜서그지역의저소득층맞벌이부부이런분들특히다문화가정이런분들이좀모여있는지역을선정해서이렇게추진하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아시겠죠?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적극검토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지금전체예산수치상으로는거의다안맞출수가없으니까금액쪽으로는안맞겠습니다마는이보조금반납부분도전자에우리동료위원님들께서몇가지지적을했습니다마는이여러가지중에한두가지는집행부에서읍·면·동으로제대로전파가안되어서그것을요구하지않는시민들이있기때문에그냥예산상국비나도비가와서그냥반납하는경우가종종있어요.그렇기때문에읍·면·동에이러한부분에대해서수혜자들의발굴보다또시민들이알고신청할수있도록이렇게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아시겠죠?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런예산은계속수반이된다고.아시겠죠?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2019년도결산을계기로2020년도결산에서는이런부분들이그대로답습되지않도록이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다음마지막으로하나만더물어보겠습니다.기금말이에요,올해1,000만원썼네.2019년도에?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2019년도에1,000만원썼습니다.
손광영위원
양성평등기금공모사업에1,000만원이들어갔네.그죠?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이것은어떤식으로집행이된거예요?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이것은우리양성평등법에의해가지고조례로안동시양성평등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만들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3억은예탁해가지고고정.
손광영위원
그것은내가알아요.아는데이1,000만원집행을어디에어떻게썼느냐라는것을묻고싶은거예요.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이게이제2017년도에는그림책스토리텔러양성을통한개인역량강화사업이라그래가지고이제공모를받아서이게채택이되어서이제1,100만원썼고요.2019년도에는전문인력양성교육이라그래서건강가정지원센터에전문인력양성교육에상담사업으로인해가지고이제1,100만원을썼습니다.그렇게공모해가지고두건을쓰고격년제로이자가1년에한500여만원나오니까합쳐서1,000만원으로사업을했습니다.
손광영위원
기금전체금액은신한은행에예치되어있는게3억300만원아닙니까,그렇죠?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금년2019년도에이제조성액을보면한600만원정도가됩니다.그렇죠?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러한양성평등기금을언제까지조성을해서어떻게쓰라는것은특별한명분이없죠?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조례에정해놓았습니다.
손광영위원
어떻게되어있지요?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2021년까지만하고없애거나지속할것은이제양성평등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거쳐가지고다시하려고그러면조례를바꾸어야됩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2021년까지만조성을하고돈만모아놓고.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돈은아마도예산으로우리가다시여입을해야되겠지요.그것안한다하면양성평등기금을없앤다그러면다시회수를해야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자,양성평등을위해서이기금이있으면기금을효율적으로운용을하고이러한부분들을제대로이렇게활용을해야지요.그부분에대해서도과장님이특별하지않으면여성가족과에예산편성을해서도할수있는부분이있어요.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사업자체를요?
손광영위원
그렇죠.그런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이부분은깊이같이논의해볼필요성이있네.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하여튼과장님고생많습니다.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재갑위원
과장님.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
이재갑위원
결산서를보면거의집행잔액들이반납되는데가어린아이들과관련되는예산이반납이많아.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하나도반납하지않는데가있어요.영·유아보육료지원이게국비예산인데이예산은전액집행을했어요.이게이상하거든.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페이지를말씀하여주시면제가.
이재갑위원
245쪽.245쪽에국비영·유아보육료지원142억4,675만6,000원.여기도어린이당기준이있잖아요.그죠?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전액을집행할수있었던게어떻게가능했을까이런생각을해요.자,그러면이렇게질문을드리는이유는무엇이냐하면우리안동시의인구변화를보면0세에서부터59세까지가전연령대가계속감소하고있어요.그래서그관련인구변화를보면어린이관련예산이그기반에서감소할수밖에없을것이다.왜냐하면아이들이떠나고있기때문에. 그런데유일하게국비사업지금여기는영·유아보육료지원은전액100%집행을했다는말이에요,그렇죠?이것어떻게집행이가능했을까?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이것은우리가복지사업을하면직접주는것도있지만사회보장정보원이라고거기에예탁을합니다.예탁을하면바우처사업같은경우에는이제수요자들이바우처를쓰면돈이나가게되어있습니다.예탁을거기100%해버리니까.
이재갑위원
그러니까그러면거기에서잔액발생하는것거기에서자연히정산이되는겁니까?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그렇습니다.그리고또항상또모자랍니다,이게또.
이재갑위원
모자란다고요?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모자라면사업을못하는경우도가끔씩생깁니다.연말되면.
이재갑위원
이잔액책정집행잔액하고이런부분에대해서는위원님들이다지적을하셨는데과장님특히육아종합지원센터관련해서이집행을불용처리했다가다시예산확보하셨다.이런말씀은좀답답한논리예요.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죄송합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자,지금현재우리안동시인구가계속감소하고있는데그런데그과장님이참잘하실수있는게한가지가있는데그걸잘해서엄마·아빠들을붙잡을수없을까?그게뭐냐하면부모는가장좋은환경에서자식이교육받기를원해요.그래서우리에게교육에관련되어서맹모삼천지교라그런좋은말이있어요.결국은우리지역에서이지금다니고있는어린이집이나이런데이어린이집들이경쟁력을확보할수있도록한다면가까운데로가는것은고민좀하지않을까? 그래서그런측면에서실제로이번에이렇게불용처리되고있는우리시비예산들이어린이집을대폭역량을강화해서안동에서아이들하면정말잘키울수있다하는부모들에게이런인식이되게하면어떨까. 이렇게해서여기에지금반납되어지는예산들활용에대한방안들을잘모색해주시기바라고그래서내년도에결산할때지금현재어린이들을지원하는이런예산들이좀반납이안되면제일좋고규모가줄어들면더좋고이래요.그래규모줄이는것은당연합니다.일단. 그리고또하나가드릴말씀이있었는데.아,여기에우리기금사업을하는데이중언어가족환경조성이라는이예산은어떤것이에요?어떻게집행하는것이에요?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이중언어는이제다문화가족들이해외에서와서우리나라에서결혼하게되면그자녀들이2개언어를동시에할수있도록장려하고이런사업입니다.그렇게해서이제.
이재갑위원
자,그위에다문화가족자녀언어발달지원사업하고이게참유사한우리부기여서이제질의를드리는것인데지금본위원이봤을때이예산이좀부족하지않는가?그래서지금보조금반납한것을보니까여기에지금보조금을반납했는데이게국비인지.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기금이니까국비개념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추가로시비를더확보해서라도이두사업에대해서는좀확대해서할필요가있다.왜냐하면실제로본위원이현장의어린이집이나이런데나가보면언어발달장애로인해서같은또래들하고소통이안되어서굉장히어려움을겪는사례들을여러차례본바가있어요.그래서확인해보면결국은그언어발달치료사들있지요?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치료사들이지금안동에세분밖에없던가그렇더라고.전에확인해볼때.그래서이분들을좀더확보해서좀더많이활동할수있도록지원하는게바람직하지않을까이래생각을했어요.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위에다문화가족자녀언어발달지원사업하고이중언어가정환경조성이문제는그냥간단한문제가아니에요.해서이어린이들이계속소통이제대로안되는환경에서성장하다보면결국은나중에조금더커서사춘기가되고하면문제가될수가있지요,그죠?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결국은이게소통의,의사소통의문제니까그래서여기에는좀적극적으로지원할수있도록이사업에대해서는그렇게해주시면좋겠어요.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조달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조달흠위원
예,과장님,저는성과지표에대해서여쭈어보려고합니다.성과보고서211쪽에여성가족과성과지표가여기는보면2개있고또뒤에보면2개크게두가지되어있는데이성과지표는누가선정을우리과에서합니까?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그렇습니다.
조달흠위원
그래서본위원이생각하기로는전반적으로보니까그런정량적측정이용이한그런지표를선정한것같다.그래서좀부적절하기보다도좀아쉬움이있다그런생각을해봅니다. 그래서여기보니까성별영향분석평가담당공무원전문성강화는100%,또성희롱성매매등폭력예방은520%,그래서우리여성복지관련정책또여성복지사업도많이하거든요.그래서그런것도성과지표에좀넣어서해주면좋겠다.그래서정책의원래목적에부합되는그런어떤성과지표를선정했으면좋겠다는그런생각을해봅니다.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정량뿐만아니고정성평가가포함되도록하겠습니다.
조달흠위원
예,한말씀드리고또여성가족과소관에보조금지급건수가상당히많지요,과장님?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많습니다.
조달흠위원
정산다되었습니까?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정산은작년것은다되었고올해것은분기별로하는것도있고그렇게해가지고아직덜.
조달흠위원
19년도것은마무리다되었다.그죠?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그렇습니다.
조달흠위원
그래서혹시마무리가덜되었고하면저희들결산심사이과정이예산과정을마무리하는단계이지않습니까.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
조달흠위원
그래서혹시나또빠진어떤그런단체가있으면마무리를잘해달라는그런부탁의말씀을드릴게요.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감사합니다.
조달흠위원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조달흠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경도위원
예,과장님수고많습니다.아동양육시설운영사업비지원에보조금반납도있고집행잔액이있어요.2개의아동양육시설인데이런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이렇게잔액발생과보조금반납이생겼는지?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아동양육시설은안동에2개가있습니다.경안신육원하고프란치스코청소년의집이라고이제용상동하고경안신육원은정상동에있습니다.거기입소인원이라그러는데생활거주인들이주로학생입니다.18세까지보통하고대학도계속다니면다니고있는데여기가경안신육원에는51명,그다음에프란치스코에는12명있는데중간에가끔씩아이를부모가물론이제여러가지경제적어려움이나가정개인적인사정으로인해서맡기는경우도있지만한두달맡겨놓고우리가예산편성할때는아,분명히계속있을것이다.그리고내년에는몇명늘것이다.해가지고예산편성해놓으면중간에아이를데리고가버리는수가있습니다.어머니든지아버지든지한쪽부모들이데려가버리면거기에대한모든예산이깎이게되면그래가지고남는걸로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이것도비잖아요?도비지원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도비도있고국·도비다있습니다.
김경도위원
편중이말이에요.도비의편중이많지않습니까?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도비는이제특수사업을도에서만하는게많이있습니다.어린이집퇴소할때든지정착금으로얼마씩주어라.퇴소를안하게되면정착금이그대로남습니다.그렇게해서돈을쓰지못하는경우가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정착금부분에서많은예산이잔액이발생될수있다?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그렇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런이야기입니까?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
김경도위원
오케이.그러면그렇게내용을알고요.지금마음돌봄인건비지원에있어가지고잔액이발생되었는데이부분은어떤기관적인모집에있어서차이입니까?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마음돌봄사업이작년에이제생겼는데늦게생겼습니다.11월,12월만운영하다보니까예산은미리도비하고같이세워놓았는데인건비하고이런게나갈수없으니까많이반납되었는데올해는.
김경도위원
그러면추진이좀시간적인관계가많이.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김경도위원
관계가이렇게길어졌다?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그렇습니다.그래서시일이많이소요되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인건비잔액발생이되었다?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그렇습니다.
김경도위원
지금운영에있어서는어떻게진행이되고있어요?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운영에있어서는정하동에있는마음돌봄센터는잘운영되고있고미리센터장이다른데서경험있는분이오셔가지고아주잘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면인력배치는어떻게4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까?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4명입니다.센터장하고돌봄선생님2명,그다음에도에서도비를보조해가지고하는코디네이터라고있습니다.그분들네명이서잘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초등학교대상으로방과후에하는사업인데직원선발기준이정말로중요한데이것은어떻게이루어지고있어요?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센터장같은경우에는우리가사회복지사업법에이제복지사자격증하고그다음에종사경력이있는사람.
김경도위원
아니,학생선발기준.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학생은거기우리가실제로화성아파트안에있거든요.그안에있는사람을우선으로하지만주위에있는아이들도다받고신청하면지금은다됩니다.거의따로기준이없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동네에있으면다됩니까?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동네가다소떨어져있더라도.
김경도위원
지금은20명밖에수용을못한다면서?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그런데도학원으로가고이러니까아직도16명밖에안찼습니다,20명정원에.
김경도위원
본위원이알기로는2022년도까지1,800개소를늘린다고해요.이런부분에도생각해본적이없어요?우리과장님?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그게전국적으로하면마을SOC사업으로인해가지고정부에서는좀확대하고그다음에옛날에향약같이마을의아이들을우리가책임지는이런식으로정부의정책을펴기때문에다소늘어나리라고봅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이렇게얘기를들어보면그학부모님들의그수요에부응하는목적사업이진행이되어야되는데지금이와비슷한부분들에방과후사업이많아요.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
김경도위원
여기의장점이무엇이냐이거예요.장점.이런부분을학부모들에게무엇인가부응할수있는그런사업으로이루어져야되는데좀차별화될것은좀차별화되어야되고여기에집중적으로이루어지는사업들이무엇인가차별화가될수있는부분이되어야되는데거의비슷하다는것이죠,운영이.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실제로는이제프로그램운영에있어가지고학원수업도가능하고하지만학원수업을해버리면학원단체에서도조금반발도있고이렇습니다.그래가지고우리가.
김경도위원
어쨌든학부모님들의기대에부응하는그런빈틈없는돌봄체계로가야된다이런얘기가많이돌고있습니다.이런부분을잘참고하셔서정말차별화될수있는부분이되었으면하는바람입니다.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잘알겠습니다.프로그램에내실을기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임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임태섭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
임태섭위원
우리위원님들이전부다함께돌봄교실때문에이렇게말씀들을하시는데제가지역구의원으로서한말씀드리자면정말그다함께돌봄교실을수준이런걸따진다그러는데실질적으로이다함께돌봄교실이정말어느지역이든간에우리시에서이렇게지원하는그런사업입니다,그렇죠?맞죠?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
임태섭위원
이게앞으로좀많아졌으면좋겠다는생각을하고그런데우리다함께돌봄교실이사실높아요.그죠?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
임태섭위원
자꾸그이야기를말씀들을하시니까제가말씀드리는데높고또거기에아이들화장실같은경우조건이또안좋아가지고일일이선생님들이아이들을데리고와야돼요.2층에까지.또그리고지금처음시범이지만그에어컨관계도지금좀안좋더라고요.제가가보니까용량이적어서밖에사무실쪽에는조금덥더라고요.그런관계도이야기를또하시더라고. 그런데제가처음으로이다함께돌봄교실을강남에이렇게하기위해서현진1차에도해보고그다음에어쩌다가화성에가게되었는데참실질적으로이제는어린이들을수준이런걸떠나가지고우리시에서할수있는이런다함께돌봄교실이정말여러군데서많이이렇게진행이되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저는.그학부모들도지금인원은물론적지만그게왔다고참좋다그래요.그래서앞으로정말활성화될수있고또시설이라든지이런것모든것들을잘살펴서부족함이없도록과장님신경좀써주십시오.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그것개소시에임태섭부위원장님께서많은공헌을하고이런걸로알고있습니다.저도나가봤는데에어컨이작아가지고덜시원한것은있는데그게또2층이다보니까.
임태섭위원
3층이요.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참,3층이다보니까비상탈출이런비상시에대비해가지고에어컨을밖에실외기를설치할수가없어가지고지금그래놓은상태인데다시한번방문해가지고한번살펴보겠습니다.
임태섭위원
예,점검을한번해주십시오.이상입니다.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권남희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과장님248쪽에보면지역아동센터공기청정기지원사업이있습니다.이걸다지출하시지못한이유가있습니까?248쪽입니다.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지금지역아동센터에이제거기에기존에에어컨이다있고그다음에이제다시신청서를받았는데4개소가해가지고부득이돈이남았습니다.그래가지고추후에내구연한이다되었거나이렇게하면되는데또내구연한도안되고해가지고좀남았습니다.그래양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아,네군데신청이들어왔는데지금46만1,230원만지금지출이된상태잖아요?그러면이것은.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그게이제어떤에어컨인지모르겠는데.
권남희위원장
아니공기청정기.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아니공기청정기,예.
권남희위원장
기존에공기청정기가있더라도이것.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공기청정기자체가이제단가가10만원,20만원이게크게높지를않으니까그런것같아요.
권남희위원장
공기정청기가10만원,20만원이요?단가를너무낮게잡으신것같은데요,과장님?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임대해가지고주기때문에우리가그렇습니다.사는게아니고임대해가지고.
권남희위원장
임대를하시는구나.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예,알겠습니다.과장님육아종합지원센터때문에우리과장님하고팀장님마음고생참많이하셨잖아요,그렇죠?어쨌든우리육아지원종합센터가마무리가잘될수있도록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감사합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여성가족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과장님,팀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님여러분결산안심사하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오늘일정은이것으로마치고내일계속해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19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