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우창하 의원 발언
이상근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15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3차경제도시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그럼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대한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범
권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권상범입니다.제215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3차경제도시위원회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오늘은2019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이상정되어도시디자인과,건설과,건축과,교통행정과,상하수도과,도시재생과,안전재난과,토지정보과등8개부서를심사하시겠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예,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의사일정제1항2019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상정합니다.먼저도시디자인과소관심사를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간략하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김원일입니다.존경하는이상근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우리도시디자인과업무에많은성원과배려를해주신데대하여진심으로감사드리며도시디자인과소관2019년도결산보고를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예,도시디자인과소관결산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없어요?예,배은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예산서562쪽이요.보면도시계획시설실효에따른관리방안수립이2억이잡혀있어요.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
배은주위원
이게용역비죠?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
배은주위원
연구용역비?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
배은주위원
그리고이것은추경2회에요.연구용역비안동댐주변자연환경보전지역도시관리계획이라고8,000만원,7,000만원2개잡았죠,그죠?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
배은주위원
그러면3억5,000이돼요.그런데이게3억5,000인데첨부서류에연구용역비그래서4억이잡혀져있어요.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몇페이지에요?
배은주위원
446.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이것한번해가지고서류로제출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이게5,000만원이제가아무리찾아도없어요.이목에5,000만원이.그런데이게3억5,000인데요,과장님.이게명시이월이2억3,000이되었어요.그죠?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
배은주위원
잔액이2,900만원남았는데이게처음본예산에2억을잡았는데그2억도다못썼는데추경2차에7,000만원,8,000만원이래서1억5,000을또잡았어요.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자연환경보전지역관계때문에저희들이추경에별도로세운겁니다.
배은주위원
그런데이용역비도요도시계획관련민원업무추진이렇게해서다해가지고3억5,000을잡아놓았던데요?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이제자연환경보전지역에저희들이부동의되고난다음에또별도로새로추진을해야되니까저희들이그것을1억5,000을별도로추경에세웠고.
배은주위원
예,그런데2차에추경예산이것돈별로안썼던데요?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아,그것은용역중이니까그용역이아직도추진중입니다.
배은주위원
이게용역이언제끝나요?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올해연말에끝납니다.
배은주위원
올연말이요?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
배은주위원
1년씩이나걸려요?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
배은주위원
이게작년추경이면9월쯤되어가지고2차추경을했을것같은데그런데이렇게아직사업이용역이안끝났어요?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발주는작년연말에되었기때문에좀늦어졌습니다.
배은주위원
이것5,000만원은?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한번저희가찾아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예.그래서자연환경보전지역에여기주민들은요,되게사실힘들어하잖아요,그죠?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
배은주위원
자기재산권도행사도못하고있는데이렇게용역주는데1년걸린다면이것또용역하고또사업하려고그러면또몇년걸릴...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용역하면서대구청하고협의하고이래서결정을짓고그래합니다.
배은주위원
그래요?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
배은주위원
그래서이것을빨리사업을추진,예산을이렇게연구용역비를잡으셨으면예산을빨리진행하는게그예산을빨리쓸수있도록해야주민들이조금이라도도움이될것같습니다.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
배은주위원
그리고명시이월이요,30건이나돼요.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
배은주위원
이게그런데다보면요,전부2차회,3차회이렇게예산을잡으셔가지고공기미도래,그다음에용역기간미도래,전부다이런사유가있어요.그런데이것이렇게2차,3차해서어차피예산을편성해가지고못쓰면이것다음연도에본예산에올려가지고써야되는것아니에요?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저희들이.
배은주위원
이렇게예산을2차,3차예산을잡는것은회계법상도맞지않는것같은데요.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간선도로나소방도로마찬가지인데행정절차이행이나보상비관계로이제보상협의를해보면이게잘되면빨리빨리지출이되고하는데공사도빨리발주를할수있고그런데그것을예측을하기가굉장히어렵습니다.그래서보상협의가잘안될경우에는좀많이이월이되고좀늦어지고그렇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래도이러면요,어쨌든이예산이엄청나요.그러면다른부서도이예산을쓸수도없고도시디자인과에서그냥이예산을묶어놔두는그런현상밖에안일어나잖아요,그죠?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좀만일에보상협의가빨리되면저희들이집행할수있는사항인데그런좀맹점이있어서이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어쨌든적극적으로그예산을편성했으면집행하도록노력을하셔야될것같아요.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리고기금이있는데그만할까요?예,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보고잘받았고요.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
우창하위원
결산서를보니까도시디자인과에달성성과는100%로되어있는데요.2019년도달성성과는100%되어있는데지출잔액이이렇게많은상태에서100%가나오죠?달성성과율이요? 여기보시면미래지향도시기반조성,도시기반관리계획수립,도시계획관련민원업무추진,도시계획간선도로확충전부지출잔액이있고한데일은다100%완료하셨다그러는데요. 그것보상협의가안되어가지고예측이어렵다고하시는데그러면이게성과보고서에도100%가있을수없잖아요?달성률전부100%,150%,110%,120%이렇게되어있네요.그죠?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착공해서일단은추진하고있으면그게이제목표달성이되고하니까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일을시작했다고해서목표달성이아니고일을완료했을때목표달성아닙니까?시작한것을전부목표달성률100%씩이렇게150%가도시계획간선도로확충여기에도보면집행잔액이...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지표기준이이제건수에대해서그렇게하니까그렇게되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다른과도마찬가지이고요,이목표를적게했다고달성률이적다고해서일을못했다는게아니에요.그러니까피치못할상황이발생을한부분들을짚고넘어가야되기때문에달성률을이렇게잡으시면안됩니다.여기에집행잔액이다남아있는것을가지고달성률이100%면이돈들은어디에씁니까?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그것은위원님말씀이맞는데지표기준상이게이제좀그런점이맹점이있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지표기준을어떻게잡았길래이렇게되는지본위원은...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를들어서도시계획도로간선도로확충건수는사업개소수만따지고예를들어서중복이되었다안되었다이것을따지는것이아니라서이제그렇게.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그렇게잡지마시고요.달성성과지표,달성현황이런것은완료한사업에대해서그달성률을잡으셔야될것같아요.
나중에도이것은꼭참고하셔가지고요.다른부서도그렇고이달성성과100%다넘고150%가있는데집행잔액이남아있는겁니다.그러니까일을추진하고시작했다고해서그게달성이된게아닙니다.완료가되어야죠.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그런부분들을달성률이20%가되더라도정확하게전달을해야지요.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
우창하위원
예,이상입니다.위원장님.
이상근위원장
예,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
기금운용명세서561쪽한번봐주시겠어요?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
정복순위원
앞에보면요,559쪽에있는옥외광고발전기금그래서2018년도예치금1억8,500이고해서지금당해연도사용액이10원도없습니다.넘겨서561쪽한번더구체적으로보면전년도수입예치금회수가지금1억8,500은요2018년도결산서를보니까신한은행에1억8,500을예치를하셨더라고요.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
정복순위원
이돈이그대로올해예산으로2019년도잡혀있어요.그리고이자수입,기타수입하고있는데여기보조금이1억6,000만원있습니다.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그것은저희들이중부동공구거리에공모사업으로저희들이되었는데그국비가1억6,000만원이기금돈이내려왔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런데요,지금여기수입이4억1,500만원그런데여기지금지출을한번보시면4억1,500만원예치금그대로가있어요.돈10원도안썼다는얘기거든요.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왜냐하면...
정복순위원
지출자체가한푼도없다는것은이게좀.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1억6,000이이제사업이준공되면국비내려왔던게빠져나갈것이고그게빠져나가면사실2억5,500밖에없습니다.저희들시의광고기금은. 나중에좀모아지면저희들그게이제예를들어서간판개선사업을한다든가광고물정비사업을한다든가좀모아가지고한3,4억정도되면또한건씩하고그럴예정입니다.
정복순위원
그래요?그러면일단은지금집행을하나도안한이유가뭐라그랬죠?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을좀모아가지고큰돈이되거든저희들이간판개선사업같으면4억정도들고그러니까그런것을좀쓰려고모으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4억1,500만원이2019년도에있었으면쓸수있는것아니에요?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아니국비가이제저희들이공구거리1억6,000빼버리면그것은올해사업하고빠져나갑니다.연말에빠져나가요.그러면2억5,500밖에지금.
정복순위원
2020년도에빠져나간다말씀이세요?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올해빠져나갑니다.
정복순위원
2020년도요?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러면1억5,000이다.그죠?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2억5,500남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렇군요.왜하나도집행을안했는지궁금했었거든요. 그리고요지금우리10억이상되어있는이주요사업추진현황여기보면도시디자인과에서지금5건이있어요.10억이상주요사업옥동3주공,용정교확장공사,용상중로쭉있는데태화중로확장공사16억4,500만원입니다.이것지금2020년6월이사업기간만료되어있는데이것은95%되어있거든요?종합진도가95%. 그런데이때는지금이16억4,500만원당해연도에지출된게하나도없어요.그러면이것은그전에완공도안된상태에서지출을다했다는뜻인가요?16억4,500만원이2018년도7월부터2020년6월까지사업기간이있는데기투자가16억4,500만원이에요.그리고당해연도2019년도에는10원도지출된것이없습니다.그런데종합진도95%거든요.그런데완공되지않은상황에서이렇게예산을미리그전에다지출을하나요?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그것은그래될수없지요.다완공이되니까지출이되는것이죠.
정복순위원
그러면제가받은이자료는그러면무엇인가요?95%예요.95%되어있는데당해연도지출된게10원도없어요.그러면이태화중로16억4,500은다집행하셨나요?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태화중로요?
정복순위원
예,태화중로2-2확장공사에요.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그것다완공이되어서지출된겁니다.그런데올해이제군부대하고협의하는것때문에시간이걸려서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아니요.제가드리고싶은얘기는그얘기가아니고이게2019년도결산이잖아요.그죠?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
정복순위원
이것도시디자인과에서준자료인데주요사업추진현황에서종합진도는95%가되어있는데2019년도에는지출된사업비가10원도없다고요.이게가능하냐는것을궁금해서지금질문하는겁니다. 그러면이자료갖고가서한번보시고다시돌려주세요.마지막에있습니다.2020년도6월에완공인데지급은19년도에10원도한사실이없으니까그것이궁금하다고요.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이게2018년도예산을잡아놓은거니까사실상집행은올해했는데2018년도예산으로잡혀버린그런상황입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거기다가그렇게쓰시면안되는것같은데요그러니까그게2019년도결산인데종합진도는95%가되어있는상황에서2019년도에는집행된게10원도없이0원이지않습니까?그러면완공도안한상황에서2018년도에16억4,500만원을다지급했다는뜻인거죠.그것이문제가있지않느냐라고제가질문드린거예요.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아니고이제올해도집행을했는데작년돈이라고또표기를이쪽에해서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잘못하신것이다.그죠?그것적혀있기를요?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이게이제MBC앞에사단도로거든요.
정복순위원
그래요?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
정복순위원
일단무슨뜻인지알겠습니다.그리고아까옥외발전기금다른데는예산서를쭉보니까한번보시면여기는출연금이없어요.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은출연을해서받는게아니고현수막이사람들이제작을하면장당3,000원이들어옵니다.그래계속들어오기때문에그돈이이제그다음에과태료라든지이런걸받은돈입니다.
정복순위원
보통기금에서좀받지않나요?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안받습니다.이것은.
정복순위원
다른기금들은보면보통일반회계출연금에서보통세3년간결산평균액의1%로해서받고있거든요.여기는아예그자체가안만들어졌나보죠?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안받습니다.왜냐하면다른데는수입액이없으니까일반회계에서돈을받아야되는상황이고우리는저희들이꾸준하게이게1년에1억얼마씩돈이들어오기때문에.
정복순위원
작년에6,800만원들어왔던데요?보자.기타수입6,900만원.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현수막이많이제작이되면많이들어오고적게제작되면적게들어오고.그것은변동사항이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이것은전체수입으로보면많은것은아니다.그죠?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랬군요.그러면263쪽에온천개발과관련해서마지막으로묻겠습니다.도시디자인과265쪽인데요.여기에보시면온천개발이지금23억8,400만원입니다.전년도이월액포함해서27억,그리고실제로집행한것21억이고나머지21억을썼으니까6억정도남았겠다.그죠?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리고학가산온천집행잔액하고있는데제가2018년도결산을한번봤더니여기에서이월이지금잠깐만요.이것온천과관련개발이2019년도본예산에1억9,800만원이에요.그죠?아니,이것은예산서2019년도본예산564쪽에있는건데요.1차이게본예산이19억3,800만원되어있고요,공사전출금포함해서입니다.그리고추경1회때5억9,000이증액이되었어요.그리고추경2회때는보니까삭감이또2,400만원되어있고추경3차에1억2,000만원삭감했는데이것은그때의회에서삭감을했습니다. 그래서쭉봤을때요,그럼에도불구하고이게지금1억2,000을삭감하고도이월액을한번보시면5억4,000이거든요.1억2,000을삭감했음에도불구하고5억4,000만원이있다는얘기는여기와관련된예산들은너무과다하게책정한것이아닌가?여기다가1억2,000더하면거의6억6,000만원정도되기때문에그부분은어떻게생각하세요?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아니그것은이제학가산온천에정비수선하는사업비인데이게휴장이되어야만쓸수있는돈이라서이월을시킨겁니다.
정복순위원
해마다여기는이월이또많습니다.온천개발작년에도3억6,000이이월되었었어요.3억6,000이이월되었는데.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지금온천이십수년이지나다보니까계속수리하고정비해야될건들이생기니까거기에대한공사비가휴장할때에어떤타이밍을못맞추면이월을시켜서그다음에정비를하고하는그런부분이있습니다.이해를좀해주십시오.
정복순위원
그래도가급적예산들이자꾸자꾸이월액들이늘어난다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라는것을지적하고싶습니다.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유의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예,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더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도시디자인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팀장님들수고하셨어요. 다음은건설과소관심사를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예,건설과장김동명입니다.존경하는이상근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항상건설과업무에많은협조와배려에진심으로감사드리며2019년도건설과소관세입및세출예산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간략하게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건설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상진위원
예,과장님늘일선에서고생이많다는것을먼저말씀을드리면서세입에보면미수납이한1억쯤된다.그죠?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예.
김상진위원
이게예를들면기간이있나요?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기간이아니고저희들은도로점용료가대부분입니다.그런데이제.
김상진위원
시효기간?예를들어보통5년으로처리하는데.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보통다세금은5년입니다.5년넘도록우리가못받으면.
김상진위원
불용처리하나요?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아,결손처분.
김상진위원
결손처분합니까?그러면이걸할때어떤대책예를들어서선징수를하는어떤그런방법은없나요?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그것은아니고저희들이도로점용허가를내주면당해연도에받아들여야되는데당해연도는잘넘어갑니다.이러다가이사람들이사업이안되면접어버리고그냥가버리고우리한테신고를해야하는데우리도그걸일일이확인을못하다보니까계속쌓이고,쌓이고이래가지고이런문제가생기는데앞으로는독촉도좀하고저희들이확인을하도록그래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예,관리감독을철저히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예,그러겠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다음그리고올해세출에보면목표실적달성은’18년도에비해서좀신장한것같습니다.그리고전체적으로이월금이너무많아요.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예,맞습니다.
김상진위원
인정하지요?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예.
김상진위원
이월금이덜발생할수있도록이렇게할수있는방안은없는지요?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하여튼저희들도해마다이월이이만큼되어가지고면목은없습니다마는워낙이게본예산보다추경때쓰는예산들이거의본예산에육박하고있기때문에2018년도에저희들이당초예산은한583억정도밖에안되었습니다.그런데1회,2회,3회까지추경을거치다보니527억이늘어났습니다.이런것들은이제공기부족으로어쩔수없이이월해야되는그런상황입니다.
김상진위원
이월은이렇게말하면다른부서에서예산쓰고싶어도못쓰고있잖아요,예를들어.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가급적저희들이신규사업은지양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
내년부터는이런이월사업이덜일어날수있도록철저히관리감독부탁드립니다.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예,김상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복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결산서첨부서류447쪽한번보시면이월사업비에관련된건수나오거든요.이게총30건입니다.그런데우리2019년도예산,2020년도예산서보면명시이월되어있는건수가요,200건이에요.정확하게228건입니다.228건이2020년도예산서명시이월에지금되어있는데두달사이에200건을해결하셨어요. 이것사람힘으로할수있는,기간에할수있는게아닌것같은데이게가능합니까?두달상간에지금228건이30건으로줄었어요.제가다세어봤더니결산서하고.이것은부실과연관되는것이아닌가하는우려가있어서제가말씀드리는데요.결산서상에이게가능합니까?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지금이월된사업들은건수가지금아까도말씀드렸지만이제본예산500억예산에500억이이제이월이되었는데전체1,000억이되어가지고추경을하다보니까3회추경이나2회추경에세우는것은거의이월된다고보시면됩니다.소규모주민숙원사업일부외에는집행이불가능합니다.이게설계하다보면벌써한두달지나가는데다가그다음농작물수확할때까지또기다려야되고그러다보면바로동절기공사가들어가기때문에이월이어쩔수없는그런상황이고그래서저희들도가급적이면추경때는신규사업들은좀지양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뒤에배석한팀장(마이크미사용))제가답변을드리면요..
정복순위원
예.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아니,이것은이제우리이월한그내용하고는다른것이고통계목별로지금해놓은것이고.
정복순위원
생각보다어쨌든기본적으로건설과에서하고있는이예산집행하는데있어서보니까요.아까전에잠깐말씀하셨는데전체이월액을계산을한것을보면이게몇쪽이냐하면건설과에서노력을하고있는것이보이는것은요,작년도이월액이559억이에요.거의560억인데그나마지금2019년도에지금이월액이326억이거든요.굉장히많이줄은것이죠.240억이나줄었으니까.아주훌륭한거예요,이것은.그럼에도불구하고.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올해는조금더줄겁니다.왜냐하면1회추경을안했기때문에예산이더많이확보를안해놓아서.
정복순위원
그러니까2018년도보다이월액이많이줄은것은맞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건설과에서하는이이월액은생각보다다른과에비해서엄청나게많다.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맞습니다.인정합니다.
정복순위원
그래서가급적이면본예산에이예산을좀하시고2차,3차이런추경에는좀지양하는것이맞지않느냐고지금말씀을드리는거예요.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예,그렇게앞으로좀최대한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제가조금있다가다시질문할게요.계속해요?천천히요? 쾌적한환경도로이걸보니까요,이게지금전년도이월액이72억이에요.그리고지금예산액106억포함해서지금이쾌적한도로환경과관련해서지금179억이에요.그래서이렇게예산이많나싶어서이것봤더니요,2019년본예산에는82억5,000만원을본예산에잡았어요.본예산에82억을.그리고지금1회추경에34억을올렸어요.34억을증액.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작년도예산이죠?
정복순위원
2019년도예산입니다.그러니까2019년도본예산에81억을잡아놓고1회추경때34억7,000만원을또증액을시켰어요.그래서이게117억으로되었더라고요.이117억된것을보니까2회추경때는또3억2,000을또감액을하셨어요.그래서113억으로줄었고그다음에다시3회추경이때는또7억1,600만을또삭감하셔서이게본2019년도예산액은106억이에요.전년도이월72억을빼고도지금굉장히큰예산인데예산을자꾸이렇게잡아버리시면좀문제가있지않겠습니까?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예,하여튼그것을잠깐변명을하자면실질적으로교량보수보강사업비가굉장히많이잡혀있었어요.그런데제가그걸그전에넘어온것을집행하려고보니까아닌것같아가지고제가솔직히예산을많이날렸습니다.그래서2회추경때절감이된것이고요.그다음나머지는추경때세워놓았던것들이민원이라든가해서더이상안되는사업들은정리추경에는불용을최소화하기위해서정리한겁니다.
정복순위원
전반적으로건설과에서운용하는예산들이많은데이런부분들은물론주민숙원사업도있는것압니다.그렇지만그래도거의20%되는예산들이계속이월되고있는부분들이있어서지금노력하고있는것은보이기때문에2020년도에는이부분들도좀더줄여서정말실질적으로당해연도의예산들이다쓸수있도록그렇게하셨으면하는것을지적합니다.이상입니다.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예,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배은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앞에서정복순위원이다지적해가지고.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요,이사업도시설비지요,그죠?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예.
배은주위원
이사업도이월이다되어있어요.그래서어쨌든앞에위원이지적한것과같이이월사업비는2차추경,3차추경에너무많이하셨다는과다하게잡았다는그말씀을드리고싶고요.예산은과장님,과장님이더잘아실것아니에요?이렇게잡으면이게다그냥다음연도에넘어가는것,명시이월된다는것그죠?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예.
배은주위원
그러니까저도같은지적인데어쨌든예산을잡을때이렇게주민들을위해서숙원사업을하시는데좀더그냥바람직하게쓰셨으면합니다.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건설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아까저팀장님정복순위원한테그부분잠깐설명좀드리고나가세요.예,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간단하게30초만설명하면돼요.
하여튼건축과심사부서는부위원장님께서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우창하부위원장과사회교대)
우창하위원장대리
다음은건축과소관심사를하겠습니다.건축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해간략히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건축과장김동명입니다.존경하는이상근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건축과업무에적극적인관심과성원에감사드리며,2019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관련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우창하위원장대리
예,과장님수고하셨고요.건축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예,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정복순위원
과장님,271쪽건축과예산보겠습니다.다른과에비해서우리건축과는예산이그렇게많지않습니다,그죠?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다해봐야26억8,000밖에안되는데요.그중에지출이21억5,000,남은것도5억3,000,이월,집행잔액다포함해서그렇습니다.예산대비지출이많은것은아닙니다.그런데요,지금여기건축민원업무를딱보니까2018년도에있는이건축민원업무와관련된예산이1억5,000이었습니다.2018년도에.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런데2019년도본예산에2억3,000이잡혔어요.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래서아,일이많이늘어났구나라고생각을했는데1회추경때보니까추경을3억5,000을했습니다.그래서총5억8,200이되었어요.그래서이건축민원이1년사이에예산이1억5,000이었던예산을지금5억8,200.그리고최종적으로지금1회추경에서만찾았고2회,3회는제가못찾았어요.그래서전체적인이건축민원업무예산이6억1,200입니다.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6억1,200인데이차액을제가아직못찾았으니까그것찾아주시고요.6억1,200에서지금지출을4억1,000을하셨고남은게또1억9,200이에요.그래서지금3분의1이남아있거든요.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3분의1이남아있다는것은문제가무엇인지?1억5,000에서지금6억까지해서거의몇배가뛴거죠?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예,그사업비는저희들건축물관리대장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으로해가지고예산이3억5,000별도로추가되는부분이있다보니까전년도에비해서예산이많이불은상태가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그것빼고도요.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예,그것이월되어가지고DB구축사업이이월된사업이있었기때문에1억9,230만원이명시이월되어가지고그집행을3월달에완료하고잔액은965만원이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잔액은그러면이월이지금1억9,200이지않습니까?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예.
정복순위원
전체예산은3분의1이남은것인데그러면이게전산개발비로남아있다는거예요?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예,그게이제집행을하고나머지남은부분은이월해가지고사업비를집행하다보니까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이것다쓰셨습니까?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렇군요.그리고그위에보면주거환경개선지구유지보수401-01지금1억1,000잡혀있습니다.이예산이본예산을보니까요이게7,000만원이었습니다.그전년도예산은2,000만원이었는데증액을5,000해서7,000예산을잡았어요,유지보수로?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런데그뒤에1차,2차,3차추경을다봐도이4,000만원이없어요.그래서여기에있는이예산에는1억1,000으로되어있거든요?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이4,000만원어디에갔어요?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그게저희들이와룡면지내리복지관보수공사비사업비가추가된사항이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것5,000만원이었던것같은데요?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예.
정복순위원
와룡면지내리그건제가5,000만원으로본것같은데4,000만원으로잡혀있습니까?그사업에주거환경개선지구유지보수사업401-01,아무리찾아도없습니다.이쪽으로써야되지않습니까?
우창하위원장대리
뒤에팀장님들도와주세요.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그내용은보수비가설계비가추가부분이보수가증가되어서경정이4,000만원더증가해서9,000만원,5,000만원하고4,000만원추가로사업비확보가되어서9,000만원하고당초에2,000만원하고해서전체사업비가1억1,000만원이되었습니다.
정복순위원
아니요,4,000만원이요.그러니까전년도예산이2,000이었잖아요.그죠?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예.
정복순위원
2018년도예산이2,000이었는데지금19년도에는5,000을증액을해서7,000이되었습니다.이게본예산에있습니다.있는데전체결산예산액에는1억1,000이되어있다는거죠.그런데제가1차,2차,3차추경을책자를아무리찾아봐도이4,000만원을401-01에해당되는이4,000만원제가못찾았다고.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별도로2회추경에4,000만원이더증액이.
정복순위원
401-01요?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예.
정복순위원
책자에는없던데요,아무리봐도요.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추경에2회추경에4,000만원이추가확보가되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것몇페이지에있지요?그것나중에볼까요.그러면요?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것은그것나중에알려주세요.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예.제가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것알려주시고그리고세입98쪽한번보겠습니다.세입98쪽에요,세입이가장적은데요.여기보자,미수납이1,400되어있어요.전체금액은많지않습니다.전체금액은많지않은데이게지금1,400잡혀있으면많은것아니에요?2,200에서1,400이면800만원만거두고1,477만원은지금못거두었다는얘기인데비율적으로보면금액이좀많은것같은데요.미수납액이금액에비해서많다는거예요.전체금액이많다는뜻이아니고요.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아니,이것왜그렇지요?지난연도수입이이렇게되어있는데이게넘어온거예요.넘어온건데계속이월되는건지.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그것은주택융자금회수2건하고이행강제금하고불법건축물에그게1,400만원.
정복순위원
이행강제금이요?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예.
정복순위원
이것계속안내고있다는것이지않습니까?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예.
정복순위원
이게요,과장님이게지지난연도,지난연도에이게미수납액이1,470이잡혀있었는데이게2019년도에그대로또넘어왔다는거예요.그러면1년동안이1,470만원에대한금액이하나도변동이없다는것을제가지금말씀드리는것이거든요.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예,체납되어온상태에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니까1년동안어떤조치를취하셨는지궁금한데요?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그부분은고질체납자로저희들공문을내고해가지고독려를하고있습니다마는아직결과적으로는저희들이따로또수차례통화하고또공문을내고해서독촉이그회수될수있도록그렇게하고또안될경우에는저희들이압류조치라든지그렇게방향을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예,이상입니다.
우창하위원장대리
예,과장님,정복순위원이요구한자료는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예,배은주위원님질문해주십시오.
배은주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건축과예산은요,어쨌든예산이얼마안되는데한옥마을건립지원금이있어요,그죠?결산서272쪽에전체가다이월이많고요.그런데우리271쪽에보면한옥건립지원건수이렇게해가지고목표가6건이있는데실적은한건밖에없어요.이러면달성률이17%인데한옥보존지원에대한이예산은세워놓았는데이것돈을하나도안썼는데이것은왜이렇게안썼지요?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예산지원은저희들이이제당초목표는6건으로이제한옥을짓겠다고신청이들어와서목표를잡았는데실질적으로막상한옥을지으려고보니까건축물이평당비용들이사실상생각했던것보다많이소요가되기때문에중간에포기하는건수들이상당히많이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
배은주위원
다포기해서그렇게그러면지금한옥마을이거기에준해서하는것이죠?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러면다른조금더개발을하거나찾아볼생각은안하셨어요?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지금저희들관내에이제도에서매칭사업으로도비2,000만원,시비2,000만원해가지고이제옥정동한옥지구외에도이제한옥건축물60㎡를지을경우에는이제4,000만원을지원을해주고있는데사실상현실적으로는한옥을짓고는싶은데사실상막상지으려고하니까평당일반아파트기준이라든지이런것에비해서는평당1,000만원이상을생각해야되다보니까열몇평짓는다하더라도만만치않은돈이들다보니까사실상신청은해놔놓고나중에결과적으로시행단계에가서는포기를하는경우가상당히많다보니까읍·면·동을통해서홍보는하고있습니다마는현실적으로는조금그런부분이있어서.
배은주위원
저도그동네에사는데요.한번도홍보하는것못들었습니다.과장님.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예,그부분은저희들이읍·면·동을통해서다시또.
배은주위원
조금더그냥활성화를시키는데기여를하셔야될것같은데요?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러면여기에한옥마을조성하는데이렇게모든가구들이짓는데애로점이있다면여기에한옥마을특구를만들어놓아도한옥마을을만들기가그러니까한옥마을지구가되기가쉽지않네요?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지정은해서저희들이많은예산을지원을해준다면어느정도소요비용의50%까지지원은해준다고하지만그비용도사실상일반인들이짓기에는조금여유자금이있는분들이라야가능하지않겠나싶어서계획은한다하더라도이게관에서할수있는부분이못되고일반민간인부분차원에서운영하다보니까사실상기간은조금걸릴수가있지싶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래요.그러면이게사실한옥마을이조성하기가쉽지않다는말씀이잖아요,그죠?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예,장기적으로그렇게계획을잡고나아가야될그런상황인것같습니다.
배은주위원
과장님생각은어때요?이것한옥마을에이렇게마을도조성하기가힘들고하는데.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그래도지금현재상황에서는조금어렵고이런부분이있더라도그런부분들을계획을잡고나아간다면우리후세들은조금제대로된한옥마을이되지않겠나이렇게생각합니다.
배은주위원
예,적극적으로조금조성하는데기여를하셔야할것같습니다.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알겠습니다.노력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우창하위원장대리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이상질의,김상진위원님질문해주십시오.
김상진위원
과장님,한옥건립지원건수가6건이목표로했지요?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예.
김상진위원
예산은지금한건밖에안돼요,그죠?4,000만원이니까.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예,저희들이이제.
김상진위원
처음에당초예산세울적에잘못된것아닙니까?6건을목표해놓고한건예산을세웁니까?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신청이들어온것으로이제목표설정은저희들이신청이들어와가지고똑바로저희들이예산을세우는게아니고또도에다가심사라든지이런걸거쳐가지고이제예산은세우는상황이고저희들은이제이목표잡는것은신청을들어왔을때를기준으로목표를잡다보니까6건이고실적은한건남는그런애로가있습니다.
김상진위원
예,충분히본위원이이해합니다.그리고지금4,000만원가지고입장을바꾸어놓고보면그4,000만원가지고지원을받아서한옥지을분이있을까요?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그런데그한옥에대한기준을가지고이제지으려고마음을먹고계시는분들이없지않아있을걸로생각을하거든요.하는데과연그렇게마음먹은사람들에대해서는그4,000만원이조금도움이될것같고요.그외에이제자금상에4,000만원을지원받아가지고내가한옥을지어보겠다라고생각하는사람들로서는조금어렵지않느냐이렇게생각을합니다.
김상진위원
이게한옥마을해놓고그주위의사람이얼마나많이피해를보고있어요?왜?수리도마음대로못하고행위를못합니다.거기에있는사람보면물이새고해도하려고그러면조금밖에안되고또예산안되고그것하려고하니기준이안돼요.기준이엄청나게까다롭더라고요. 이런부분은우리주민이있어야시가있고우리의원이있는식으로우리주민편에서예산확보를하든가안그러면그한옥마을을취소를하든가결정을해주셔야돼요.한번그동네다녀보시면과장님다녀보셨겠지만본의원은수시로갑니다.하소연해요.해놓기만해놓고하지도못하는것,정책을그런정책을자꾸하다보니까시민들한테신뢰성이떨어지고불신밖에안갑니다,이거요.과장님답변은할필요없는데좀더심도있게해달라는부탁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
김상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이상질문하실위원님?배은주위원님추가질문간략하게해주십시오.
배은주위원
과장님,성과보고서에276페이지요.거기에보면건축자산보전육성건수이렇게되어있는데건축자산보전육성이그게내용이뭐죠?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이것옥정동한옥마을내에한옥담장설치사업하는건으로잡혀있습니다.내용은그렇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래요?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예.
배은주위원
그런데이게18년도는달성성과가98%인데19년도에는50%이렇게되어있어요.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예.
배은주위원
우리19년도에담장설치를다하지않았어요?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예,19년도에이게이제동절기공사가걸려가지고다못마치고이월해서하는바람에그렇게실적에성과를이제50%.
배은주위원
그래서성과율이50%로잡았어요?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예,잡게되었습니다.
배은주위원
예,이해했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이상,예.남윤찬위원님.
남윤찬위원
예,확인한개하고넘어가겠습니다.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예.
남윤찬위원
결산서보면요.우리빈집정비하는것있지요?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예.
남윤찬위원
면지역이죠?농어촌지역?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19년도에는약몇동하셨나요?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70.
남윤찬위원
한50동하셨네요,그죠?슬레이트지붕교체하고일반지붕교체하고두가지방법으로하네요,그죠?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19년도에는약50개하고,일반지붕20개정도하셨나요?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75동을정비를했습니다.
남윤찬위원
예산이1억1,000만원?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1억1,180만원.집행잔액이750만원정도남았는데이게한동당예산이어느정도드는겁니까?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슬레이트가옥은저희들이200만원지원해주고요.슬레이트가아닌가옥은동당50만원그렇게지원을합니다.
남윤찬위원
철거만지원을해주는거예요?아니면지붕개량까지하는겁니까?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슬레이트지붕같은경우는지붕개량도포함이됩니다.
남윤찬위원
200만원해서슬레이트철거도하고.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예,지붕개량을하는경우는.
남윤찬위원
개량은안되죠?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개량하는것도이제200만원을지원해주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철거200빼고다시또200추가해서철거200,개량200입니까?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철거를하게되는집은이제철거를포함한200만원이.
남윤찬위원
포함을해서?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예,철거까지되는것이고,지붕개량은예를들어서슬레이트지붕을벗겨내고이제일반다른지붕으로개량하는사업도200만원지원하는것입니다.
남윤찬위원
이게그사업내에포함된거예요?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예,개량도포함되어있습니다.
남윤찬위원
200만원갖고는그사업은안되겠네요?철거밖에안되겠네요?지금현실적으로봐서.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예.
남윤찬위원
200만원갖고철거도힘들죠?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조금현실적으로는그런부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슬레이트는좀비싸서그호당200만원지원인데요,750만원정도집행잔액이남았는데신청하신분들이많지싶은데,아직은?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예,저희들올해도이제신청을받아서이렇게하는데교체가상당부분이많습니다.당초신청을했다가읍·면·동으로배정을해서이제받았는데.
남윤찬위원
재배정합니까?이것.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예.
남윤찬위원
읍·면에재배정해요?신청받아서.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신청대상자받아서하는데자부담부분들이좀있다보니까도철거같은경우는.
남윤찬위원
오버,그사업비에넘어서는것만자부담하잖아요.그죠?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예,그렇죠.
남윤찬위원
그사업계획신청하는사람이처음에우리지원이몇%,자부담몇%가아니고200만원이넘으면자부담하는거잖아.그죠?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런데지금신청이우리주변에서도신청하려는분들이많은데그750만원이면몇농가더할수있는예산인데굳이이렇게집행잔액으로남겨놓은이유가사업포기때문에그런겁니까?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저희들이이제읍·면·동에서수시로도그렇게신청이저희들한테도오는경우가있습니다.그러면읍·면·동을통해서신청을하십시오.그렇게해서하는데이게최종적으로가서연말에가서이렇게당초에는철거예정을하려고생각을했다가도막상뜯을려고보니까200만원보다본인부담이더많아지는부분이생기다보니까포기를하고하는부분들이생겨서이렇게750만원이.
남윤찬위원
그러면저기사업절차를굳이연말까지잡지마시고조금당겨잡으시고이런것은굳이집행잔액을남기지않아도큰문제가없지싶은데요.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예,저희들도그렇게최소한예산세운것은다집행을하려고하고있는데도읍·면에서반납을하겠다,이렇게동수가줄어들어와버리니까.
남윤찬위원
아니,다른사업비같으면시설비같으면집행잔액이남을수있다해도이런것은지금신청자가저도들어보니까신청자가많아서선정이안된다는사람들이있는데굳이이렇게집행잔액남길이유가뭐가있습니까? 이것은계획을철저히세우셔야될것같아요.아니어도지금예산이그렇게많은예산이아님에도불구하고이렇게집행잔액을남기시는것은조금더철저를좀기해주셔야될것같은데요.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예,저희들도최대한예산세운부분들은주민들의편의를위해서신청을받아서처리를하고이것같은경우는보니까저희들이정산을하게되어있습니다.사실상이제사업비가200만원이안들고한경우에.
남윤찬위원
그렇죠.안드는것은정산하죠?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예,그래서정산해서남은금액이.
남윤찬위원
정산해서남은거예요?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예,750만원.
남윤찬위원
정산해서자투리,자투리모아서750입니까?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지금뒤에팀장님슬레이트지붕읍·면별로신청현황을,신청현황,그다음에집행현황,19,20년도것저한테한번주십시오.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예.
남윤찬위원
예,위원장님.
우창하위원장대리
남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이상질의하실분안계십니까?과장님,정복순위원님하고,남윤찬위원님이자료요구한것은우리위원회위원님들다볼수있도록좀자료를그렇게챙겨서주시기바라고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건축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좀쉬었다할까요?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교통행정과소관심사를하겠습니다.교통행정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해간략하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원경입니다.존경하는우창하경제도시부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평소교통행정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을해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를드리며교통행정과소관2019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대하여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교통행정과소관2019년일반회계및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
우창하위원장대리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교통행정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상진위원님.
김상진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세입에보면요,미수납액이너무많아요.과장님생각이어떻습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일반회계세입?
김상진위원
예.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이게사실43억입니다.
김상진위원
예,43억인데이게시효가있지요,5년?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있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러면넘어가면처리되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결손처분합니다.
김상진위원
결손처리되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김상진위원
그러면우리가보편적으로시에서나전체적으로보면과태료안내면단속하지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지금이것책임보험...
김상진위원
그러니까하지요.그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번호판영치를하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래이런것도그런제도를만들어서수시로단속하면좀안나을까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이부분은뭐냐하면저희들이1년동안에우리가교통행정에서관리하고1년이후에는세정과로다이관이됩니다.
김상진위원
아,넘어가버린다.그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넘어가면세정과에서결손처분을하고그다음에번호판영치를하거나이렇게되어있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래책임소지가너무없잖아?1년있다가안되면넘어가버리고세정과에서하다가안되면처리해버리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그런절차가...
김상진위원
문제가있지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문제가좀있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래이런것은자꾸이렇게하는것보다는근본적으로제도를고쳐서방법을연구하는게낫지.계속이래오면이것.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사실책임보험을,차를사놓고책임보험을못넣을정도되면어려운데...
김상진위원
어려운데,그것은저도수용하는데요.그러나그책임보험을못넣음으로서사고를내서다른사람이피해본다고한번생각해보세요.입장을바꾸어서생각해보라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렇지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러면우리교통행정과에서불시적으로단속하는게있지요.그죠?전체적으로,스티커같은것안낸것?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김상진위원
하지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지금번호판영치를...
김상진위원
그런제도를우리가자동차보험에다가적용을해서세정과로넘기지말고교통과에서계속적으로관리하는게본위원생각에는훨씬더관리가쉽다고생각하는데.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이제수입부분이라서세정과에이제넘어간걸로저는알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제도적으로넘어가게되어있다.그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주정차과태료는저희들이하고있는데책임보험부분은세정과에서하는걸로.
김상진위원
그러면세정과에서.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세정과에서는저희들이번호판영치를하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래이것은불시적으로단속하고이러지는않잖아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하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하고있어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번호판영치로해가지고.
김상진위원
하고있어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김상진위원
하여튼이것제도적으로좀이렇게보완을해서철저하게관리를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우창하위원장대리
예,김상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정복순위원
과장님,결산서273쪽에보면주차장건설이있습니다.예산이311억잡혀있고요.그리고전년도예산이월된것이48억,273쪽에교통행정과아,31억.
우창하위원장대리
31억.
정복순위원
아,31억.미안합니다.48억하고31억하고해서총79억이에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정복순위원
79억인데이것이좀많은것같아서제가본예산을봤더니2019년도본예산10억이잡혀있어요.2018년도에는52억을잡아서42억을감액해서본예산에는10억이올라와있더라고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런데추경에이것을다시21억을증액을해서31억을만들어서지금예산을잡아서...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나서이게지금지출액이거의얼마냐하면65억.그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정복순위원
75억,지금14억남았다.그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정복순위원
작년에도이렇게많이썼고,작년도,전년도예산안이520억이었으니까.아니,52억그렇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52억입니다.
정복순위원
예,52억.그래서이것은공영주차장이라기보다는동네에있는주차장.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마을공동주차장입니다.
정복순위원
마을,몇대를지금하신거지요?지금근80억정도예산인데80억을투자를해서주차장면수가있을것아닙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그부분이마을공동주차장이보통작년도까지는저희들이지침이없었을때는한5면이나6면도다해주었습니다.그런데올해부터는우리지침이바뀌어가지고최대한10면이상거의평수가100평이상되어야만주차장을지을수있도록그렇게해놓았습니다.
정복순위원
올해라고하면2020년을말씀하시는거지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정복순위원
평수100평이상?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러면지금근80억정도되는이마을주차장예산중에서65억7,000만원집행을하셨는데그러면전체몇면인지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전체한게저것도포함되어있어요.옥동공영주차장도포함이되어있습니다.옥동공영주차장.전번에작년도에저희들이완공했는.
정복순위원
예,그것40억인데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그것까지포함해서그렇습니다.그래서52억.
정복순위원
거기는워낙주차난이복잡한곳이라서따로땅을매입하고그런것은아닌데이주차장을만들기위해서동네마을에이제집을매입하는경우들이많아서..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많습니다.
정복순위원
그것이합리적으로좀운영되어야되는데그부분에대해서염려하시는분도계셔서그래서제가질문을드렸습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그래서저희들이올해주차장지침을만들었습니다.너무많이들어오니까지침을만들어가지고나대지부분,그다음에건축물이30년이상된부분이런걸제약을둬가지고심사숙고하게선정될수있도록해놓았습니다.조치를해놓았습니다.지금.
정복순위원
그리고우리국비로불법촬영카메라탐지장비구입지원.금액은많지않습니다.152만원이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정복순위원
교통행정과에서이불법촬영카메라탐지장비를구입한다고해서약간의아했었는데...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그게시외버스터미널에화장실,몰래카메라그걸설치하는걸탐지하는...
정복순위원
실제로이런것들이안동시터미널에설치된경우는있었나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그것은저희들이이제나온것은없습니다.그런데신문언론이나이래보도에의하면그런경우가있었습니다.
정복순위원
관리는누가하는거예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관리는...
정복순위원
설치는해놓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설치는터미널에서합니다.
정복순위원
터미널에...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터미널에있습니다.전체적으로관리하는터미널에직원이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관리실에서한다는말이다.그렇지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렇군요.그리고특별459쪽한번볼게요.특별회계입니다.특별회계여기에8억을지금이월하셨어요.이것교통안전시설물확충유지와관련해서이것어디에설치하실건가요?35억중에서27억을지출하시고지금8억이남아있는것이거든요.교통안전시설확충인데이8억은어디에설치하실거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시설정비및보강입니까?
정복순위원
유지관리예요.유지관리.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유지관리요?
정복순위원
예.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459페이지요?
정복순위원
예,459쪽이에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이것은명시이월시키는겁니다.
정복순위원
명시이월을하면계획도없이그냥하는건가요?그것은아닌것같은데.이게예산이좀과다하게책정된부분들이좀있어서.그러니까교통행정과는요일반회계가397억,그리고특별회계가73억해서470억이에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정복순위원
적은예산이아니거든요.적은예산이아니고요.그리고470억중에서지금대중교통육성지원과관련해서는우리가308억을지출했거든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정복순위원
전체예산에서안동시가대중교통과관련해서하는예산이308억이면굉장히큰예산이거든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큽니다.대중교통뿐만아니라그게여러가지복합적으로버스에나가는금액이우리보통한140억,150억정도되고요.결손지원금으로나가는게.버스가.
정복순위원
그러니까전체470억중에서대중교통과관련된예산이308억이나가지않습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런데우리안동시에여러가지교통보수해야될부분들도꽤많이있을텐데차지하고있는비율이좀많다는것을지금말씀을드리는것이거든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러면도로보수이런부분들횡단보도색칠,희미한것새로또도색해야되는부분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도색하는부분입니다.
정복순위원
어쨌든그런보수해야되는부분들,그런부분들은예산이줄어드니까좀집중되어있지않나싶어서말씀을드렸어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그것저희들이한번적극챙겨보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예.그리고이유지관리하시는데27억을쓰셨고지금8억을또대충어디에써야겠다는계획은있을것아닙니까?그거없이그냥넘긴거예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8억이그게아닙니다.
정복순위원
목적없이요?그러면요?여기명시이월이8억되어있다만요.명시이월이8억.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이게뭐냐하면교통신호기하고여러가지많습니다.노면표시유지관리,교통정보센터경찰서에지금있는우리신호기를관리하는교통안전공단,여러가지어린이보호구역유지관리같이포함된겁니다.그래가지고8억이된겁니다.
정복순위원
아,이교통안전시설물확충거기에다포함된것이다.그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명시이월된교통신호기유지관리,노면표시유지관리,교통정보센터유지관리,그다음어린이보호구역유지관리이런부분이전체포함된게8억을명시이월시킨겁니다.그게설계부분이라든가여러가지국비내려오고이래되어서추경에세웠거나이런부분입니다.
정복순위원
올해도지금시내에다녀보면안동교회앞쪽그쪽으로는도색을새로깨끗하게해서환하거든요.그나마좀환하게밝은데우리동네에가면또그렇지않아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옥동이요?
정복순위원
예,도색을좀해주세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이상입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지금안그래도저희들설계를,차선도색부분을설계를준비하고있습니다.지금.
우창하위원장대리
예,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배은주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배은주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과태료있지요?99쪽에.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주정차과태료요?
배은주위원
예,과태료미수납금이요,1억6,600이있어요.아까거기에전체교통행정에43억인데여기에과태료도1억6,600이렇게많은금액이미수납되었어요.이과태료는미수납금이왜이렇게많지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과태료가요?
배은주위원
예.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이게특별회계지요?
배은주위원
예,특별회계.아,일반회계과태료.99쪽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배은주위원
우리수입에서과태료가...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99쪽.
배은주위원
예,과태료가이렇게많아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이것은뭐냐하면,여러가지가있습니다.보면은.책임보험도있고.
배은주위원
이것도책임보험이에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배은주위원
위에미수금43억이책임보험이아니고이것은.이과태료는책임보험이맞아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밑에게책임,전년도,지난년도과년도수입이책임보험이고.
배은주위원
그렇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그것은과태료는다른겁니다.이게.
배은주위원
그래어떤수입이에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당해연도과태료입니다.당해연도.그러니까2019년도의과태료.책임보험과태료입니다.
배은주위원
아,2019년.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그뒤에것은과년도,지금까지누적된금액이고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예,그런데작년에는또이렇게1억6,600이이렇게과태료가많이미납되었는데과장님은어떠한노력을하고계셔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아까도말씀드렸지만저희들이1년간책임보험에대해서관리를하고1년이지나면세정과로이관되는부분.
배은주위원
예,그것알고있습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아까김상진위원이관리를한곳에서했으면안좋겠나이런의견도제시를했는데저희들도사실그부분이조금,좀모순이있다고생각합니다.
배은주위원
예,이것과장님좀더노력을하셔야될것같아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배은주위원
이렇게매년1억6,600이라는돈이이렇게계속그냥결국은43억이라는전체예산에많은미수납금이생겼는데과장님이노력을하셔야될부분인것같아요.이것은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배은주위원
그리고성과보고서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배은주위원
286쪽이요.주정차단속실적3만4,600원이되어있고2018년도그랬어요.그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배은주위원
그런데2019년도는50건이더올라가서이렇게해가지고실적이100%되었는데50건정도올렸다고100%실적을만들어요?달성률을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이것은건수로본다고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러니까요.이건수가50건정도그냥올랐다고달성률을50%로해놓았는데그옆에287쪽에보면단속실적그래서3만1,434건이렇게되어있어요.2019년12월말기준으로.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이기준하고,이기준하고는달라요?이것은언제기준으로2019년.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이부분은12월말기준이고결산서에여기에지금되어있는부분은그전의부분이라고생각하시면.
배은주위원
그전에10월기준이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그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런데그래도이것은12월말기준이더적으면이게앞뒤말이안맞잖아요?이게10월기준이3만4,000인데12월기준이3만1,000인데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좀틀리네요.
배은주위원
예.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한번이부분은저희들도알아보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이것확인해보셔야되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배은주위원
어쨌든달성률은100%이렇게해놓았는데이게정확한수치를쓰셔야될것같아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리고명시이월이요.명시이월이금액이19억이에요.그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배은주위원
이금액도명시이월도많이이월시키는것은이게회계법상에맞나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명시이월부분은회계법상은문제가없습니다.우리보통정리추경때예산을세웠거나그다음에보상협의지연이라든가이런부분때문에명시이월을시켰습니다.쓸수없으니까다음연도로이월된그런부분인데.
배은주위원
내가이명시이월이월사유를쭉보니까이게다본예산에세웠던예산인데이렇게많이못쓰셨더라고요.그러니까적극적으로일을하셔야될것같아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우창하위원장대리
천천히하시죠?
배은주위원
예.
우창하위원장대리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배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창하위원장대리
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호석위원
과장님행복택시예산이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반밖에안썼다.그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집행잔액이반정도남았네?3억5,500에서지출이1억7,600잡고2020년도에는예산이얼마잡혀있지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지금4억잡혀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지금이번에조례를바꾸었지요?읍·면에서동까지합쳐서?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그다음에㎞수를1.5㎞에서1㎞로.
김호석위원
예,그러면지금현재읍·면에서하던것과플러스알파동에서하는것은그금액차이라든지거기에대해설명좀해봐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그부분이지금현재동에서하는것은지금현재동에는송천동부분도석동부분도있고요.그다음에우리옥동부분에미륵당부분도있고요.버스가지금현재미륵당에들어가는데저희들이행복택시를넣는게더낫고이런부분을하여튼...
김호석위원
그것예산증감이얼마정도돼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산은사실행복택시는돈이그렇게많이안들어갑니다.저희들이이제택시회사에택시를공모를해가지고할때한달에250을저희들이보전을해줍니다.그러면250에12개월해도그렇게많이안됩니다.사실.
김호석위원
그러니까실질적으로버스가들어가는것보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확실히절약됩니다.
김호석위원
절약이된다는거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그런데이제버스를원하고있어요.전부읍·면·동은.버스를원하고있다는그게참...
김호석위원
그런데그게이유가무엇이죠?버스를원하는이유가?어떻게보면택시가더편리하고좋은데.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좋은데옛날에오지이런데,옛날어른들이버스가들어오면잔치도하고이래가지고이버스가지가상승에도효과가있고버스가들어오는것하고안들어오는것하고천지차이라고생각합니다.
김호석위원
그다음에2019년도는그러면예산을이렇게반정도쓰고반남은이유가뭡니까?예산을너무많이잡은거예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그게저희들이확대를좀하려고지금못한읍·면이지금있습니다.남후하고그다음에길안하고서후,이쪽에지금확대를하려고그랬는데대상자가...
김호석위원
버스대신에행복택시를하려고하다가?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넣으려고.
김호석위원
그비용을예산을잡았었는데시행이안되었다이말이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하려고했는데수혜대상가구가조사를해보니너무없어요.버스가다들어가버리니까수혜대상도없다보니까저희들이일단지금.
김호석위원
없는게아니고,주민들이버스를원하기때문에안바꾼거지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잘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우창하위원장대리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과장님배은주위원님답변에대한부족한부분은서면으로우리위원회위원님들전체적으로한부씩보고해주시고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숫자틀린부분이요?
우창하위원장대리
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교통행정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상하수도과소관심사를하겠습니다.상하수도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해간략하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남봉구입니다.존경하는우창하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상하수도과업무를많은관심을가져주시고격려하여주심에깊이감사드리며상하수도과소관2019년도일반회계및지방공기업특별회계예산결산서안에대하여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2019년도상하수도과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우창하위원장대리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상하수도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상하수도과는일반회계수입없습니까?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수입이...
우창하위원장대리
수입을말씀안하셨지요?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예,마을상수도신설공사비25억5,000만원과읍·면하수도5억원약30억되겠습니다.
우창하위원장대리
예,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배은주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배은주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첨부서류411쪽이요.보관금에대해서요.여기에상하수도채권압류금액이있어요.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예.
배은주위원
있는데,여기에당해연도8,900만원이렇게되어있고이예산은이것은어디에보관하지요?압류된채권이에요?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예,공사비로서그게지금일부보존되어있다가완료되어서집행이된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아,그러면이것다집행되었어요?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예,그렇지요.그당시에서는그렇게있었다.발생되었는데그것해결되고해서채무관계가확정을짓고집행을했습니다.
배은주위원
주요사업추진현황13건이있는데요.이것중구동1처리분구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에441억?아니다.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예,410억입니다.
배은주위원
예,410억.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예,맞습니다.
배은주위원
이거는공사가2020년도인데위치는중구동어디예요?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우리하수도를우리행정동으로보지를않고환경부에서지정한곳이태화동,안기동,평화동이일대를갖다가지정이되어있기때문에그지역입니다만그게지금환경부그러니까환경공단에위탁해서지금추진하고있는사업입니다.
배은주위원
예,환경공단에위탁했는데아,그러면이게전부다태화동안기동까지는다포함해서정비사업이?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예,그렇죠.태화동,평화동,안기동일대가주지정이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이게그래5년사업이,6년사업인가?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예,거의.
배은주위원
17년도부터.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예,17년도부터22년도까지...
배은주위원
22년까지니까.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예,장기계속사업으로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예,이것은그러면이공사비용은도비예요?아니면...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예,재원이국비가70%,도비가10%,시비20%이렇게해서매칭사업으로공모해서지금추진하고있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예,수고많으시네요.그리고이공사잘이루어지고있지요?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예,본격적으로하는것은올해부터바로하고있습니다.그동안의행정절차환경부인가관계모든걸작년에마치고지금본격적으로하고있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예,주민들이사업을정비사업을하면되게주민들이불편한게많을거예요.아마.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예,맞습니다.
배은주위원
과장님이좀살펴봐주시고빨리불편함이없도록공사마무리아직2년,3년남았는데잘해주시기를바랍니다.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예,철저히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예,이상입니다.
우창하위원장대리
예,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정복순위원
과장님,우리상하수도과가10억이상의사업이굉장히많아요.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10억이상주요사업추진중에서가장많은부분이지금상하수도과에서하고있는데요.상하수도예산이일반회계가341억,그리고우리공기업예산이663억에서거의1,000억?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예,맞습니다.1,030억됩니다.
정복순위원
전체우리시예산중에서상하수도과가차지하고있는부분이굉장히큽니다.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10%정도차지합니다.
정복순위원
굉장히큰데그래서그런지이10억이상되는상하수도과에서지금하고있는사업이굉장히많아요.단위도굉장히크고.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굉장히큰데,여기자료를보니까제가원도급하고하도급하고회사도알려달라고했더니상하수도과에서하고있는녹전면원천지구그리고녹래.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수립용역그래서이게지금80%이렇게되어있는데요.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예,진행중에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여기는그냥원도급업체만있고하도급업체는없나보죠?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예,이거는지금현재본청같은경우에는본청에들어와서바로하기때문에없는현장들도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굉장히30억,기본이10억,10억예산들이59억,물론거리가먼곳도있습니다.6.3㎞.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이런데도12억씩해서차지하고.공사하는곳이굉장히많아요.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정복순위원
상하수도과가.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러면지금사업이지금완료된부분들이여기80%된부분들70%된부분들이쭉있는데요.이게다된겁니까?지금요.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예,일부지금진행중인것도있고다된것도있는데아까말씀하셨던원천지구는올해지금다마칩니다.마치고그다음에지금녹래지구는올해계속해서내년에마치는그런사업이고수도정비기본계획은전번에중간보고하다시피올9월달에마치게됩니다.서미도지금올해막시작해서내년까지지금마칠계획이고이렇게해서우리상수도하수도는당해연도에마치지를못합니다. 이게환경부아예받을때연차계획으로받기때문에예산도한목에다받는게아니고그공정에맞추어서받고이렇다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다된것도있는데15%,20%이렇게진행된것들도많아요.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예,그것은행정절차관계때문에아마중구1배수분구도시침수예방관계로보시고가신것인데요.이게말씀드렸었지만우리가예산이있고사업의지가있다고되는게아니고계획을설계를완료를해서환경부인가를받습니다.이런절차를하는데거의한6개월내지8개월그래서올해부터본격적으로한다.이렇게말씀을올리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우리중구1배수분구도시침수예방사업으로305억잡혀있는것이것지금환경공단에서지금위탁해서지금하고있는걸로지금.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예,환경공단에서지금대응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거하고또중구1처리분구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하고같이하는것.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예,그것맞습니다.
정복순위원
이게410억맞습니까?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예,410억맞습니다.그래서약710억에대해서지금환경공단에위탁해서전문기관에서참여를해서추진하고있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예,환경공단에서맡아서하는게715억정도되고있어요?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예,그렇습니다.그래서여기가한5년에걸쳐서추진하고있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예,하수관로는17년부터?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예,진행해왔고.
정복순위원
상수도는19년부터?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도심침수는올해2019년작년도부터추진하고있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엄청난공사네요?예산자체가?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예,태화동일대가아시다시피침수로상당히위험하고해서그것우리시에서역동적으로꼭해야되겠다,해서공모사업으로제시해서지금추진하고있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아,이것중구1배수분구가305억인데요.과장님.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정복순위원
태화동아니고.중구1처리분구는중구동얘기아닌가요?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아까말씀드렸습니다마는이게지금환경부로지정할때중구라는것은이중구동을이야기하는게아니고안동의중심,가운데다보니까태화동,평화동,안기동주로중심이되어서공모에선정되었다이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예,715억이나투입되는엄청난사업인데이것은관리감독을정말잘해야될것같아요.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공사할때되면일부러가서지켜보는데요.정말이런공사를어떻게할까싶을정도로밑에지하관로여러개가깔려있는...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정복순위원
그걸다피해서해야된다고하더라고요.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예,지금땅지하시설물이여러가지있습니다.도시가스,통신,상하수도는말할것도없고이게지금일을하다보니까상당히어려움이있는데관리부서간에협의를거쳐서민원을최소화하는범위에서추진하고있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예,22년이면장기간에걸친사업인데꼼꼼히한번관리감독을해주시기바라고요.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첨부서류417쪽한번보겠습니다.여기에보니까예금이자가7,000만원되어있어요.이자가7,000만원이라,7,032만8,000원이렇게되어있는데이자가7,000만원이되려면1년에그러면지금예치된금액이지금얼마있다는얘기죠?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지금우리가예산을최대한운영을하기위해서농협하고계약을해서장기적으로여유가있는것은장기적으로저축이되어있고또단기적으로집행해야될것은단기적으로하는데거기에서발생되는돈이이제그렇게여입으로들어온다,이렇게말씀을드리고사실상공사진행상황에따라서그예산을좀효율적으로하기위해서예금을3개월,6개월경우에따라서는1년씩이렇게저축해서수입이발생된다,이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우리한해의예산이상하수도과에서운영하는예산이1,030억인데그러면이자만해도지금7,000만원이면...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그돈이거의그대로다지금?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예,우리가지금예산이경상비빼고공사비라든지이런부분들은어느정도돼야집행되기때문에그런것을저축하고적립을해서이자가발생하고있다는,사실상이자가지금거의없습니다. 없는상태인데,운영자체를우리전산화시켜서농협하고수시로한달마다한번씩체크를해서사업비필요성에맞게해약도할경우도있고또연장계약도할수도있고이렇게탄력적으로하고있다이런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정복순위원
장기사업이기때문에물론지금정부에서는조기집행을하라고계속이제지방자치단체에다가계속요구를하고있지않습니까?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예.
정복순위원
가급적이면물론빨리빨리집행을하시겠지만그래도이자수익도적은금액이아니라서농협하고사전에얘기할때좀더0.1%라도받을수있으면받게끔3개월,6개월그걸잘정해서...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운영을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예,할수있도록건의를하고요.그리고우리276쪽한번보겠습니다.여기내부거래지출이310억입니다.이310억어디로갔어요?이게내부거래지출보조사업시비분담금이46억이고내부거래지출263억해서총310억인데이310억은어디로지출하셨어요?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지금우리상수도는잘아시다시피공기업이상당히빈약한부분이있기때문에일반회계예산을세워서공기업에다전출하는금액입니다.그러다보니까여러가지사업들이읍·면에확장되는상수도또특히하수도이런부분들은자체적으로는도저히불가능합니다.특히북후,서후,녹전이런사업들은일반회계전출그렇게이해를하시면이해되리라고보겠습니다.전출금으로이해를하시면좋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아,전출금이에요?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일반회계에서특별회계로전출한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보자,특별이게2019년도세입세출예산서보니까요.여기에우리가동률을저거하는것을봤습니다.상하수도아니,정수장은상하수도가하는게아니다.그죠?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예,예산서는우리상하수도과하고상수도관리사무소따로할수없어서한데되어있습니다마는이자리에는수도사업소장도참여를합니다마는같이해결을같이하고있다이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예,가동률이68%정도되더라고요.정수장이두군데있는데?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예,그렇죠.이거는지금시설이그렇습니다.상수도는100%될수는없어요.100%가되면시설확충을해야지요.지금9만3,000톤시설에6만4,000톤이지금나가고있어요.가장적정하게나가고있다해서전번에우리중간보고때도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지금부터상수도는벌써확충되어가야된다이렇게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대체로우리상하수도는가동률이70%가가장적정으로지금가동된다.이렇게말씀드리고싶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상하수도101쪽보니까요.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2억이있는데이것은뭐죠?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예,그것은지금.
정복순위원
511-02.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예,지금지방상수도도있지만마을상수도가읍·면에183군데가있습니다.여기에지역별로물공급이상당히어려울때는자체적으로생산해서공급할때그기금을또받는다든지여러지원을받아서하는걸로그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이것은일반회계편성이되어서바로집행하는그런사업입니다.
정복순위원
183개마을상수도를물공급자체생산이라는뜻은우리상수도가들어가지않고...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예,맞습니다.외곽지.
정복순위원
자체적으로이제하는...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예,그마을상수도는...
정복순위원
거기에지원하는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라는말씀이죠?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우창하위원장대리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이상질문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상하수도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고요.상수도과장님은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결산서내역을결산심사가끝나기전에경제도시위원님들께개별적으로좀설명이있어야될것같습니다.이번에특별회계쪽의결산서를가지고진행을못했기때문에요.그것좀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별도로설명하도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장대리
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팀장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도시재생과소관심사를하겠습니다.도시재생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해간략하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김창균입니다.평소도시재생과업무에많은관심을보내주시고적극지원해주신이상근경제도시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이감사를드리며도시재생과소관2019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간략하게도시재생과소관2019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
우창하위원장대리
도시재생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상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상진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
김상진위원
전체예산120억에서작년도이월금이49억이다.그죠?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맞습니다.
김상진위원
지출이보면올해명시이월이88억이다.그죠?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2020년도로넘어가는것?
김상진위원
예,넘어가는것그죠?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
김상진위원
그러면반정도지출했다고봐야되지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김상진위원
이것명시이월너무많이하는것아닙니까?과장님.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작년도저희들이그추경에용상동공모사업하고선정되고태화동새뜰마을사업이선정이되어서추경에예산을받아가지고조금집행하고전액명시이월이된경우가있고,중구동사업은올해마지막연도인데사업이각종행정절차로인해가지고올해사업이집중되다보니까명시이월이많이...
김상진위원
추경에하지말고본예산에받았으면이게명시이월이.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어차피이게균특사업이고시·도비보조사업이다보니까거기에맞추어서시비를매칭하고그래하다보면큰금액이이월이되게됩니다.
김상진위원
예,잘알겠습니다.범석골취약지역개선사업있지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
김상진위원
1억6,800만원인데,그것아직공사가남아있습니까?거기에.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범석골은작년도에원래사업기간이종료가되어야됨에도불구하고저희들이일부집수리사업하고도로포장관련사업들이덜끝났기때문에국토부로부터2020년까지사업기간연장승인을받았습니다.그래서올해도추진하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작년에왜공기가안끝나고그대로가지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그것도집수리사업도어쨌든저희들...
김상진위원
본위원이봤을때는작년에충분히예산집행하고할수도있는여건이되었는데도불구하고이예산이자꾸넘어오니공기가끝났는데넘어오니까이렇게질의를하는겁니다.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2016년부터2019년까지4년간원래사업기간이그렇게잡혀있었는데다른새뜰사업선정지구도그렇지만한절반정도가사업기간이1년연장되었는데저희도어쨌든그것은변명할여지없이그런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
김상진위원
하여튼이것은마무리잘하시고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
김상진위원
286쪽잠깐보세요.도시공간재창조사업있지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
김상진위원
예산이얼마죠?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도시공간재창조사업이11억3,900만원입니다.
김상진위원
지출이얼마죠?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지출이9,600만원.
김상진위원
그러면이월금이얼마죠?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이월이10억4,000,집행잔액이10억4,000인데1,000만원정도는불용액처리하고명시이월과사고이월해서10억3,215만1,000원을이렇게사고이월,명시이월했습니다.
김상진위원
마구예산이이런데집행도얼마하지않고이것도좀문제가있는것아닙니까?과장님.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도시공간재창조사업에있는사업부기는우리안동역에서웅부공원까지웅부문화의거리조성사업인데그부분이이제작년연말까지실시설계중이었습니다.그바람에사업비가전액이월되는그런상황입니다.
김상진위원
주민설명공청회를거쳐서하게되었다.그죠.결론적으로?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상진위원
하여튼이것도좀차질이없도록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우창하위원장대리
김상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정복순위원
과장님,수변재생사업하고강변어린이수영장운영과관련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강변어린이수영장이여기는지금총예산이1억6,000이잡혀있습니다.그런데본예산에는사실은작년도에7,900이있었고1억을본예산에1억을증액을시켜서1억8,900이었습니다.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
정복순위원
1억8,900이었는데이게다시1차추경에또증액을해서1억9,000이되었거든요.그런데또2차,3차추경을통해서최종적으로1억6,000이되었어요.그러면감액을했다는얘기인데강변어린이수영장같으면충분히초에본예산에이예산을제대로1억6,000을잡아서일을진행했어야되지않나라는생각이드는데요.적정하게.해마다여기는계속시설비이런것들이나가는것같습니다.여기에대해서설명을좀부탁드립니다.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어쨌든저희들어린이물놀이장시설기준이좀미흡하고기준에안맞아서작년에여러가지수리사업이라든지그리고보도블록교체라든지이런부분들이진행을한적이있습니다. 그리고행사운영비로물놀이장운영을민간에다가그렇게계약을해서민간이운영을하다보니까그런부분들이예산으로많이반영이되고대신불용액이나집행잔액은적은편이라고그렇게생각합니다.
정복순위원
1억9,000.그리고그위에요,수변재생도보시면초기의예산은작년에2억이었는데이것도8,000을증액시켜서2억8,000을잡았어요.그리고나서또최종적인예산이2차추경에보니까3억8,700이되어있어요.또1억을추경으로해서. 도시재생전략과가과니만큼이런부분들은수변재생과관련된이런사업들은추경을통하지않고서초에본예산에서제대로예산을책정을해야만1년을또바라보는그런도시재생과관련된예산을제대로쓸수있을것같은데지금계속추경을통해서이렇게예산을잡으면처음의계획에서계속추가되다보면원래계획했던것하고는좀다른방향으로가지않을까.그리고제대로처음부터예산이잘잡혀있으면3억3,600을제대로잡아있으면거기에맞추어서계획을할텐데계속추경을통해서자꾸사업을늘리다보면체계적이지않지않겠나라는생각이듭니다.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이사업은저희들이낙동강명품화사업의일환으로어가골입구낙동강둔치에경관초화단지를조성하는사업인데요.행정절차가이렇게많이늦어지다보니까아직까지발주를못한상황인데작년같은경우에실시설계를선금을주면서이렇게추진한경우가있고요.그래서나머지는사고이월처리되어서올해까지이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전체예산을보면3억3,600이기때문에...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어린이수영장예산하고합쳐서3억3,000이고.
정복순위원
예,이게낙동강시민공원과관련된...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그것은1억6,800으로알고있습니다.예산현액이.1억7,592만원.
정복순위원
예,그1억7,500인데거기에관련된사고이월이3,200이면별로큰것은아닌것같은데?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리고요.여기1억이시민참여형수목보식사업으로지금되어있어요.2019년도예산서보면요.이것시민참여형수목보식사업이라는것이구체적으로어떤것인지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저희들성희여고앞에보면실개천이조성이되어있습니다.우리낙동강700리사업하면서실개천을조성해놓았는데그좌우로보면그때심어놓은나무들이토양이많이부실하고척박하다보니까나무들이많이훼손이되고죽고이렇게되었는데그것은안타깝게여긴단체에서저희시와MOU를체결하고작년에보식도하고일부관리도하고하면서작년에한8,000여만원집행을한게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재료는그러면우리과에서공급을했고그러면그분들이어떤단체인지는모르겠지만그분들은그냥봉사로지금작업을하셨다는말씀이세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작년에나무도그렇게일정부분고사목들은캐내고심고그리고이제나무들이또이게비도오면좀적고이러니까나무밑에다가멀칭재도관리를했고올해는이제올해얘기하기는그렇습니다마는올해는그회원들이일일이한나무씩맡아서표찰을달고이렇게관리하도록그렇게했습니다.
정복순위원
예산은전체1억9,000이었는데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거기에아까도말씀드렸지만경관초화단지사업도있고이렇게포함되어서그렇게된겁니다.
정복순위원
초화단지관리용자재구입은여기는지금100만원이잡혀있거든요.재료비로는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초화단지실시설계용역선금이작년에3,200만원이지출이되었습니다.
정복순위원
이거는나중에행감에서좀더깊이해야될것같네요.하여튼일단,그리고이해가좀안가는부분이있어서그렇고요.이것은나중에따로설명을해주시고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리고우리도시재생과에서지금태사로특화거리조성사업에40억,웅부문화거리조성사업에26억,그리고지금이웅부문화거리조성사업은2020년5월29일부터지금8월21일내년도8월20일까지다.그죠?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기투자액은시작한지얼마안되었으니까없고지금올해당해연도에지금26억이다잡혀있거든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그것도이월된예산입니다.6억이특별교부세로해가지고올해이월되었거든요.
정복순위원
예,올해그러면넘어왔다.그죠?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렇군요.그러면태사로특화사업되어있는이40억중에서이미투입된게21억이고지금남아있는게18억,이것도그러면다집행이된겁니까?지금.이게50으로되어있는데요.종합진도가?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지금저희들옛날안동예식장부분까지만현재포장작업이되어있고요.거기에서다시해동사유치원까지또절반이상의구간이남아있기때문에아직까지그부분은공정률이50%채못되는그런상황입니다.
정복순위원
예,많은예산이투입된만큼우리도시재생과에서꼼꼼히좀살펴보시고중장기적으로사업을해야될부서가도시재생과라고생각이되거든요.과장님께서도그부분감안하셔서사업하실때참고했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잘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장대리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배은주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배은주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
배은주위원
도시재생전략과에명시이월된게요,한30건이돼요.그죠?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
배은주위원
그런데여기에보면공동텃밭운영이렇게해서사무관리비가나가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맞습니다.
배은주위원
이것은사무관리비라는데텃밭임차료이게어디죠?공동텃밭임차료가요?이것은소규모재생사업에균특인데.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이게용상동도시재생뉴딜사업선정되기전에1년전에소규모재생사업에선정이되어서저희들2억의예산을받아가지고추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여기에서사무관리비는아까도시형농업이다보니까아뜨리에타운건물두칸을저희들이임차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임차비를사무관리비로집행을했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런데공동텃밭은그러면어디예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공동텃밭이일단새싹보리를저희들지금도시농업형태로건물안에서지금재배를하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아,그래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
배은주위원
그래요?이게건물임차료네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맞습니다.
배은주위원
이게텃밭은그안에서,그러면주민들이텃밭을가꾸어요?건물안에서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맞습니다.주민협의체회장님하고한열분정도가저희들같이도와주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러면10명이,그러니까이주민들이텃밭을운영은어떻게해요?그러면요.주민들이다참여를원하는사람이들어오나요?아니면.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지금저희들은도시재생뉴딜사업공모에선정이되기전부터저희들3수만에선정이되다시피하다보니까주민들이주민역량강화사업을굉장히많이했습니다.그래서주민협의회도구성이잘되어있고그리고도시재생사업의취지도잘알고계신분들이굉장히적극적으로협력을하고계십니다.
배은주위원
이게전체다그러면예산이얼마예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소규모재생사업은보시면2억이죠.
배은주위원
전체예산이다2억이에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
배은주위원
이게그러면공동텃밭조성이렇게해가지고시설비,민간경상사업보조,연구용역비도마을자원조사하는용역비도있네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
배은주위원
이것은용역비는어디를용역하는거예요?용상이에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용상동우리1통에서5통우리선정된지구있지않습니까?동문교회뒤편거기에이제각종마을의설화라든가이야깃거리라든가이런부분들우리연구기관에용역을의뢰해가지고추진중에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예,여기취약지역개조하는데도연구용역비가있어요.이것은새뜰마을범석골을이야기하는거예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그게...
배은주위원
새뜰마을영상물제작및기록화사업이렇게해놓았는데...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범석골입니다.
배은주위원
범석골이죠.그죠?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
배은주위원
그런데이게이예산은왜아직도이렇게하나도안썼지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아까도말씀드렸지만...
배은주위원
이게2,000만원인데.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범석골사업이조금이렇게추진이진도가좀늦다보니까올해국토교통부로부터저희들1년연장을사업기간을연장을받았는데영상물제작이라든가기록화사업은4년간우리범석골새뜰마을사업추진해왔던그런부분들을자료도수집하고잘만들어야되는그런상황입니다.그래서올해1년간연장되면서저희들그렇게추진할수있는여력이생겼습니다.그래서열심히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예,용역비는어쨌든세워놓으시면다계획이있었을것아니에요.그죠?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
배은주위원
그러면빨리좀쓰시는게맞다고생각하는데어쨌든용역비이것도시재생마을자원조사용역비도그러면이거는올해하고있어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지금하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래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
배은주위원
전체30건에예상액이115억에이월금은8억8,000.되게많은예산이거든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88억.
배은주위원
예,88억이고그리고여기안동역사부지기본계획용역도있네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
배은주위원
이게3억인데이거는왜하나도안썼지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아,이것도지금선금이70%가까이선금이나가있는상태인데요.지금저희들용역중에있습니다.역사부지기본계획용역은이번에는영호대교에서우리안동역에이르는진입도로부분하고그리고주차장,지하주차장부분들을구상을하면서시장님께일차적으로보고는드렸습니다.그러면서진입도로하고주차장은어느정도안을잡고그위에배치되는어떤공원이라든지그리고진입도입시설같은부분들은저희들이더욱연구해서주민공청회나의회간담회때나내놓을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네.그리고그밑에웅부문화거리조성공사이것하고중구동도시재생사업200억하고이거는겹치지않나요?도시공간재창조그래서3회추경에요,6억을했어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아,저희들도시재생사업은저희들공모를해서하다보니까균특예산이국고로내려오는데그도시공간재창조사업으로추진하고있는웅부문화의거리사업은우리순수시비사업으로서도시재생공모사업하고는별개로도시공간재창조프로젝트의일환으로저희들이옛날부터구상을해오던그런사업이었습니다.그래서이렇게구분이필요한것같습니다.
배은주위원
아,그래요?이게근데특교세6,000만원?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6억입니다.특별교부세.
배은주위원
예,6억이있는데요.이것하고특교세하고근린재생형이거하고200억하고이거는그러면공모사업으로한거예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특별교부세말입니까?
배은주위원
예.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특별교부세는저희들이...
배은주위원
이것균특인데?200억공사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20억?
배은주위원
아니200억.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아,우리중구동사업아닙니까?그죠?
배은주위원
예.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그거하고는아까말씀드렸지만구분이좀필요합니다.
배은주위원
아,웅부거리조성하고는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
배은주위원
같은중구동이라서물어봤습니다.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맞습니다.
배은주위원
이거는3차추경에예산을받았네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저희들특별교부세를확보했습니다.
배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장대리
예,배은주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더이상질의할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재생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김창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그런데우리정복순위원이질의한사업상세내역을우리위원회에한부씩보내주셔야될것같아요.서면으로.왜그러냐하면...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수목보식이야기하시는겁니까?
우창
이우창위원장대리
그것을단체하고다폐기된걸로해가지고위원회에배부해주십시오.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잘알겠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장대리
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쉬고할까요?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우창하부위원장과이상근위원장사회교대)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이상근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록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안전재난과소관심사를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경
권오경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권오경입니다.존경하는이상근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코로나19와풍천인근산불등대형재난에아낌없는성원과대안을제시하여주신데감사드리며,안전재난과업무추진에도많은관심을가져주셔서감사합니다.지금부터안전재난과소관2019년일반회계,특별회계재난기금세입·세출결산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2019회계연도세입·세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안전재난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예,김상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상진위원
과장님.
오경
권오경안전재난과장
예.
김상진위원
이번코로나19로인해서고생이많았지요?
오경
권오경안전재난과장
예,우리경제도시위원회에서많이도와주셔서그래도대체로좀수월했습니다.
김상진위원
코로나로인해우리사회전반에많은변화가오고있어요.또피부로느끼고있다는것을말씀드리면서우리시민들이성숙한시민이되지않았나생각합니다.과장님,거기에보면측정산식에보면송하지구하천재해예방사업추진실적있지요?
이상근위원장
몇페이지입니까?
김상진위원
페이지가277페이지.세출예산에277페이지.
오경
권오경안전재난과장
결산서입니까?
김상진위원
결산서요.277페이지요.위에상단에.정책목표에보면중간쯤보면있지요?과장님,그냥들으세요.안봐도돼요.거기에보면우리가목표를100으로했어요.해놓고,실적하고달성률이제로예요.이것어떻게이런일이일어나지요?
이상근위원장
결산서277페이지.
김상진위원
277쪽.
오경
권오경안전재난과장
아,이것은저희들오타로,제가못챙겼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래요?그러면자,다음에또한가지이것예산은많지않은데본위원이생각했을때는,278쪽보세요.재난관리업무3,100만원예산액.
오경
권오경안전재난과장
예.
김상진위원
보이죠?집행이이제1,400만원했지요?3,000만원쯤.
오경
권오경안전재난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다음에절감액이1,600만원이지요?
오경
권오경안전재난과장
예.
김상진위원
본위원이지적하고싶은것은이것은소액이니까이렇지예를들어돈이이게100억이라하면100억에40억을예산절감을한다고봐야돼요.예를들어말하면그죠?
오경
권오경안전재난과장
예.
김상진위원
이걸본예산할때적정하게필요한만큼만해야되지않나본위원의생각입니다.
오경
권오경안전재난과장
예,맞습니다.이돈은저희들이이제공유수면에보면측량을이제어떤민원이있다든지이래되면측량이필요한경우에측량비로세워놓았는데민원이조금적어서돈이조금남았는데앞으로그걸감안해서예산수립을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상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기금을보겠습니다.지금2017,18,19년도의기금사용잔액지출내역을쭉보다보니까요.안전재난과는흐름이좀있어요.보니까요.17년도에는AI초소와관련해서AI와관련된예산을주로많이집행하셨고,18년도에는석동선착장과관련된여러가지시설개선부터시작해서쓰는게굉장히많고요.그다음에19년도에와서보니까19년도는어디에기금을많이쓰셨나해서봤더니주로미끄럼방지포장,이쪽으로관련된예산을굉장히많이쓰셨어요. 원래이렇게안전재난과는흐름대로올해는이렇게이쪽으로이쪽방향으로가고이렇게하는데여기미끄럼방지포장도생각외로예산들이굉장히많은데요.원래이렇게하는거예요?그전에도쓸수있었을텐데몰라서안하신거예요?아니면올해2019년도에그냥집중해서쓰신거예요?
오경
권오경안전재난과장
저희들그것은이제재난관리기금은저희시에자체적으로할수도있고도에서어떤식으로우리가이제보조사업을받아서하는데작년같은경우에는도에서인명피해줄이기위하여교통쪽으로해서저희들보조금을받았는데거기에서매칭사업으로하다보니까그쪽으로좀편성된걸로그렇게되어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여기에보면요.재난경보시설제조구매설치그래서지금1억9,400만원이있거든요.이것은구체적으로몇군데를하셨길래재난경보시설...
오경
권오경안전재난과장
재난경보시설은저희들이녹전쪽하고해가지고예경보시설을지금하고있는데정확한내용은저희들별도로파악해가지고보고를드리도록그렇게해주셨으면제가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예,그리고요,생명살리기프로젝트과속카메라구매설치도있어요.여기에1억3,200만원있는데안동에생명살리기프로젝트과속카메라로해서그러면몇대정도가설치되어있는것이죠?
오경
권오경안전재난과장
저희들지금현재2018년도에는2개소를설치를했습니다.
정복순위원
두군데요?
오경
권오경안전재난과장
예.
정복순위원
1억3,000인데지금두군데만하셨다고요?
오경
권오경안전재난과장
예.
정복순위원
너무적게하신것아니에요?
오경
권오경안전재난과장
올해는저희들어가골에이사업이어떻게추진되냐하면경찰서에서이제교통사고가날만한지역하고이제협의를해서거기에서이제선정된구역을저희들이설치하고있습니다.이것도또한도에서도의기금사업하고매칭사업으로하기때문에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지금재난관리기금미집행잔액반납이8,200만원이네요?이게3년동안2015,1617동안안쓰시고넘긴게이렇게되어있는데그말맞나요?
오경
권오경안전재난과장
예,그것재난관리기금은지금현재재원조성이보통세의1%를이제재난관리기금으로편성되고거기에서기금의15%를사업예산으로쓰고나머지부분은적립하도록되어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기금의15%만쓸수있어요?
오경
권오경안전재난과장
예.
정복순위원
나머지는쓰면?
오경
권오경안전재난과장
예,기금으로적립하도록그렇게되어있습니다.그러니까대형재난이났을때그것을집행하는걸로그렇게지금운영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그러니까기금의15%만쓸수있고그이상은적립해야된다.그말씀이신가요?
오경
권오경안전재난과장
예.
정복순위원
15%만쓸수있다고요?지금우리안전재난과에일반회계가320억,치수사업회계가43억,재난관리기금이48억,그리고댐주변에특별회계가지금29억이라서총461억이거든요.
오경
권오경안전재난과장
예.
정복순위원
총461억인데그러면이기금이재난관리기금이48억인데이월액이생각보다이게많이줄었는데577쪽한번보겠습니다.전년도이월액이5억8,000이었습니다.여기보시면지출액이48억이고다음연도이월액9,500만원이에요.과장님말씀대로라면기금의15%만쓸수있고나머지는적립한다는것에대해서이해가좀안가는데요.그것아닌것아닌가요?이월액이많이줄었는데요.이것은잘했다고생각하고있었는데기금의15%만쓸수있다고말씀을하시고나머지는적립을해야된다고하시니이결산서하고는좀안맞는것같은데요.
오경
권오경안전재난과장
보통보면저희들기금은그렇습니다.도에서또이제전입받아서쓰는기금이포함되어있습니다.
정복순위원
통틀어서전체기금으로말씀하셔야되는것아니에요?
오경
권오경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저희들시에서출연하는기금은우리시의보통세의1%를기금으로전환해서거기에서15%를안동시자체적으로쓰고있는데그런데그것외에도에서또저희들한테기금을매칭사업으로저희들기부를해줍니다. 그러면그것은이제우리플러스해서아까같이교통인명살리기사업이라든지이런쪽으로특정해서쓰고있는그런사항입니다.거기에서사업이이제그당해연도에못쓰면이월시켜가지고쓰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지금565쪽에보면우리기금수입결산을보면요,전체실제수납액49억중에서보전수입과내부거래가47억9,000만원이에요.그죠?
오경
권오경안전재난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리고내부거래중에서기타회계전입금,말씀하신이7억4,000만원에대한근거를지금말씀하신것이거든요.
오경
권오경안전재난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러면일반회계출연금은보통세3년간의결산평균액의10%를책정한것이잖아요?
오경
권오경안전재난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래서예산이본예산에올라간게인상되니까증액이되니까지금8억4,600이되어있어서이예산에서15%밖에못쓴다.그말씀이신거예요?기금의15%만쓸수있다고말씀하신...
오경
권오경안전재난과장
예.
정복순위원
이8억4,600에대해서15%쓸수있다.그말씀인거죠?제가그렇게이해하면되나요?
오경
권오경안전재난과장
아,그러면지금현재저희들1년에받는7억얼마의15%만쓸수있다이런?
정복순위원
아니요,아까기금의15%만쓸수있다고이야기하셔가지고.그부분에대해서제가이해가안가서요.
이상근위원장
아니,15%적립하는것아니에요?
정복순위원
이이월액이집행을많이해서...
오경
권오경안전재난과장
제가지금생각하건대그15%를적립하고나머지85%를사용하는...죄송합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거꾸로말씀하신것이죠?
오경
권오경안전재난과장
예.
정복순위원
예,거꾸로말씀을하셔서제가한참이해가안갔고요.
오경
권오경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죄송합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569쪽에이것은기금에관련해서본것이고요.그다음에우리댐지역특별회계첨부서류457쪽에보면요.우리댐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가있어요.457억.이것어디에쓰는거예요,이걸요?총27억을쓰셨고9,200이남았어요. 이것아마도주민숙원사업이대부분인것같은데여기에민간경상보조도있고시설비,그다음자체재원이렇게되어있어서지금9,200을이월시킨것이거든요.
오경
권오경안전재난과장
예.그것몇페이지입니까?
정복순위원
457입니다.첨부서류,결산서457입니다.
오경
권오경안전재난과장
457쪽,예.
정복순위원
9,200이고그리고우리치수사업에도지금요.댐주변지역특별지원에도27억을쓰시고9,200이명시이월되어있고요.치수사업에도안전재난과에서10억이예산현액은12억인데요,6억을쓰시고지금사고이월이3억이고집행잔액3억해서6억이남았어요.반을쓰고반을안쓰신것이거든요.치수사업에대해서도.여기에대해서잠깐설명을해주셨으면좋겠는데요.
오경
권오경안전재난과장
그러면댐지원사업특별회계는명시이월액이9,200만원입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니까27억은쓰시고9,200은댐주변지역특별회계해서쓰셨고요.치수사업은지금반은쓰고반은안쓰셨다고요.
오경
권오경안전재난과장
아,치수사업?
정복순위원
예,예산에서.
오경
권오경안전재난과장
하여튼이것은정확하게제가파악은했었는데지금잘찾지를못해서그런데서면으로답변드려도되는지요?
정복순위원
예,그리고요.565쪽에재난기금에보면요.공공예금이자수입이5,400만원이에요.1년에5,495만6,000원이안전재난과에서벌어들이는수입이거든요?
오경
권오경안전재난과장
예.예금이자지요.
정복순위원
예,예금이자가안전재난과에서이게3개기금하고일반회계,치수사업특별회계그리고댐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다포함해서지금합해서이이자가5,495만원이라는거지요?
오경
권오경안전재난과장
그것은회계별로지금수입이별도로.
정복순위원
그것은아니고재난기금,재난관리기금이48억인데이48억에대한지금1년에이자가5,415만6,000원이면꽤많은것같은데,맞나요?공공예금이자수입이...
오경
권오경안전재난과장
회계별로저희들수입을이제하고있는데그것은저희들이분리되어가지고하는데그것은별도로제가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예,그러면마지막으로한개만더445쪽한번보실래요?445쪽에아까전에우리예산,예비비예산이26억5,000만원되어있는데요.작년에는10원도안쓰셨어요.작년에는2019년도에는재난할만한일이없어서그런지지금안전재난과에서예비비를전혀쓰지않았다,26억5,000만원.이것은좋은일이기도한데또한편으로는긴급한사안들이많았을텐데의외로이예산을안쓰셔가지고요.
오경
권오경안전재난과장
치수사업특별회계를말씀하시는겁니까?
정복순위원
그렇지요.치수사업특별회계.
오경
권오경안전재난과장
예,치수사업특별회계는2018년도에세입을과거에는거의없었습니다.지금현재골재사업을하지않기때문에세입이없는데축산물종합처리장을하면서거기에재산이치수사업특별회계재산이어서그때세입을잡았는데매년한10억정도치수사업특별회계에서사용하고있습니다. 지금현재20억남은,안그래도저희들도아껴쓰느라고좀했는데매년10억정도는쓰고있는데이것도한2년정도하면이제다쓰고또일반회계전입을받아야되는데저희들하여튼그것은예산운용을다시한번살펴가지고빨리저희들이많이지금당장집행을하도록예산운용을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배은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마이크는켜고하세요.
배은주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오경
권오경안전재난과장
예.
배은주위원
594쪽에요.
오경
권오경안전재난과장
예.
배은주위원
예치금이요,증감되었어요.그렇죠?3억6,700이?
오경
권오경안전재난과장
예.
배은주위원
그런데거기에2019년1월16일전년도결산에따른예치금변경했는데이거는예치금을변경사유가뭐죠?
오경
권오경안전재난과장
당초에할때우리가보통교부세수정을하는데그보통교부세결산이되면거기에따라서금액이조금씩올라가고그렇게해가지고변경된겁니다.
배은주위원
어떻게요?다시한번설명해주세요.
오경
권오경안전재난과장
보통교부세가저희들당초에이제예측한것하고실제들어오는것하고는차이가나기때문에결산했을때변경이되는걸로.결산해서이제그금액이거기에맞추어서저희들이이제예치금을하기때문에조금씩변경되는그런겁니다.
배은주위원
이게증액되면요,본예산에그러니까일반회계평균1%를이것을쓰는것아니에요?
오경
권오경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거기에서.
배은주위원
적립하는거죠?
오경
권오경안전재난과장
아,1%를저희들이기금으로받아서그것의15%를적립합니다.
배은주위원
15%를적립해요?여기에는1%가아니고요?
오경
권오경안전재난과장
받아서...
배은주위원
1%를받아서?
오경
권오경안전재난과장
1%에대한15%을적립합니다.
배은주위원
아,그래요?예,알겠습니다.그리고안전재난과에명시이월이요.되게많아요.그죠?33건이있는데이게전부다가추경에1회추경,2회추경,3회추경에주로다예산을받았어요.본예산에한게아니고.그래서지금이명시이월된부분이요,전부다공사기간부족,공사기간미도래이런식으로다했는데이것3월에3회에추경을받았으면이예산을12월에과장님다쓰실수있어요?
오경
권오경안전재난과장
저희들공사는저희들이하면이변수가조금많습니다.보상이라든가이런게좀주민들협조가없으면상당히지연되고해가지고저희들최선의노력을하고있습니다마는좀부족한부분이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이제예산을요,이런식으로세우시면안될것같아요.그러면다른부서도이예산을쓸수도없고요.
오경
권오경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냥본예산에세우셔가지고예산을쓰시는게편성하시는게맞을것같아요.
오경
권오경안전재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예.그리고15억이상주요사업있지요?
오경
권오경안전재난과장
예.
배은주위원
거기에보면안전재난과에서풍천에소하천이렇게하는것66억,그다음에일직에하는게36억,그밑에남선면내리천에20억이런데이게2019년도에사업을시작했어요.이것은남선면내리하천은요.
오경
권오경안전재난과장
예.
배은주위원
그런데지금은1차분공사분이한5%밖에안되었어요.
오경
권오경안전재난과장
예.
배은주위원
이거는지금사업이2020년도에는좀진행이되고있어요?
오경
권오경안전재난과장
예,그렇습니다.그게내리소하천은2019년도예산을받았는데그게설계하고그다음에중앙심사받고하는데시간이상당히소요되었습니다.그래가지고집행이안되다가올해절차를마치고이제계약이된그런상태입니다. 지금보상을해가지고올해본격적으로사업이진행되어가지고사업이좀늦었다는말씀을드리고그렇게해서이월사업비가많이발생된그런부분입니다.하여튼앞으로독려를해서빨리좀추진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예,그런데이것은하도급업체가없어요.그런데하도급이것직접도원건설이직접하고있나요?
오경
권오경안전재난과장
내리소하천은저희도안그래도지역건설업체살리기때문에저희들그회사를직접불러서강력한촉구를했습니다.촉구를했는데,자기들이이제착공한지가오래안되어서올해조만간에자기들이안동지역건설경기를살리기위해서지금하도급을시행하겠다고그렇게얘기를지역업체에관내주소를둔업체에하겠다고이렇게지금얘기를하고있고장비하고이런부분은틀림없이저희들이지역장비를쓰도록그렇게독려를계속하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아,그래요?그러면그위에풍천면도양소하천도하도급업체가안적혀있어요.여기도하도급을안주고고령군청림건설에서직접와서공사를하고있어요?이것은2018년도부터사업을시작한건데이것은하도급업체가없어요?
오경
권오경안전재난과장
예,저희들그것도자료를미숙하게제출한것같습니다.저희들지금하도급계약이되어있는데자료를별도로서면으로보고를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분명히하도급업체가있다고소리를들었는데이2개사업이66억공사그리고20억공사가하도급없다고자료를제출하셨어요.그래서물어보는거예요.
오경
권오경안전재난과장
예,죄송합니다.
배은주위원
그러면이것은업체가어디죠?
오경
권오경안전재난과장
청림건설.
배은주위원
아니,그러니까원도급은청림인데하도급은안동업체예요?
오경
권오경안전재난과장
예,그렇습니다.그것은서면으로저희들이보고를드리도록그래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예,알겠습니다.어쨌든우리명시이월이33건이되는이게전부다주민숙원사업이에요.시설비인데2차,3차추경에이렇게예산을편성하지않도록하고본예산에세워가지고사업을진행하셨으면합니다.
오경
권오경안전재난과장
예,잘알겠습니다.그렇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예,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예,과장님보고잘받았고요.앞서위원님들이질의를많이해주셨는데답변이좀이렇게서면으로하신다고하니까좀안타까운부분이있는데요.본위원도한가지만딱묻겠습니다.많이안묻고. 일반회계결산서279페이지에보면의용소방대지원추진있지않습니까?의용소방대지원내실화사업에예산이11억4,352만5,000원이렇게되어있는데지출액하고명시이월액이되어있고요잔액이3,629만2,630원이되어있어요.지출잔액?이것은설명을좀해주실수있습니까?
오경
권오경안전재난과장
예,이것은공사를하면입찰하고입찰잔액이남아가지고지금그걸불용되는그런사항입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요?보통이렇게결산서에입찰잔액이라고표시가되는데여기는그게없어서물었고요.지금의용소방대이게어디의공사지요?2019년도에준공한북후겁니까?도산도있고.
오경
권오경안전재난과장
그것지금현재일직하고,북후하고,서후소방서신축하는겁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요?그래지금북후같아도우리가추경에그시설해주고했었는데돈이불용되고한지출잔액이그것하고는용도가목에안맞아서사용을못하는가요?입찰하는것에서?
오경
권오경안전재난과장
예,입찰을남은돈은사실저희들목하고그다음에이월시킨돈하고안맞기때문에저희들이이렇게.
우창하위원
왜그러냐하면예산부족으로시설을더해달라고하는데입찰하실때설계부분에반영이안되어서그냥돈이남았다.그죠?
오경
권오경안전재난과장
예,부기가안맞아가지고.
우창하위원
그렇지요?예,그러니까이런부분들을좀해서왜그러냐하면입찰하는과정에서그시설같은것을보강해서이런것도검토를해서하시면잔액없이활용도있게하는부분이안맞겠나싶어서질의한번드려보았습니다.이상입니다.위원장님.
이상근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과장님답변도중에좀부족한부분이계셨잖아요?
오경
권오경안전재난과장
예.
이상근위원장
그런부분은서면으로반드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오경
권오경안전재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안전재난과소관질의를마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예,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지정보과소관심사를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유창원입니다.토지정보과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시는존경하는이상근경제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께감사를드립니다.토지정보과2019회계연도결산보고를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토지정보과2019년회계연도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예,토지정보과소관결산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상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상진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세입에보면104쪽미수납액이너무많은금액이아닌지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예,좀많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러면이걸징수를어떻게합니까?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이제1차적으로는체납독촉을하면수시분을독촉고지서를발부하고그다음에채권확보를위해서압류를하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압류했는데이렇게많아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예,그렇습니다.이게이제과징금하고이행강제금미수납액이큰데이런경우는사실상부동산실명법위반으로이렇게일어나는것이기때문에타인명의로했다가사실그사람이무재산인경우가많거든요.
김상진위원
아,팔아버리면...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그래서저희들이지난년도미수납액이좀많은편입니다.타부서에비해서.
김상진위원
이것그러면5년동안기간이에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저희들5년지나도결손하더라도관리를합니다.올해같은경우도작년에4건에2억4,861만3,450원을불납결손했지만그것을계속채권조사를하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여러가지이유야있겠지만과장님관리좀잘해주시기바랍니다.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세출잠깐보겠습니다.페이지282쪽.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예.
김상진위원
거기에보면지적재조사사업추진이있지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예.
김상진위원
9,100만원이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예.
김상진위원
이것은지출이하나도없네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이것명시이월된금액인데이것은올해다집행을했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러면지출이없는데이게?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아니,이것명시이월된예산이었다고요.
김상진위원
아,작년도에.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예.
김상진위원
아,명시이월되었으니까지출하고잔액이...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예,명시이월이9,120만원.
김상진위원
예,무슨뜻인지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예,김상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세입104쪽한번보면,아까설명은대충..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예,104쪽.
정복순위원
예,세입입니다.올해미수납액이19억인데요,맨밑에225-01지난연도에지금미수납액이17억이라는뜻이지않습니까?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19억에서17억을빼면2억이2019년도에실질적인미수납액이다.그죠?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생각보다많지않아서제가질문드린것이거든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저희들이당해에가급적이면당해연도에해서부과를해서징수를하려고하는게목적이고사실상위원님이지적하셨다시피지난연도의미수납액은사실상징수하기가곤란한그런건입니다.
정복순위원
징수곤란이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예.무재산이거나이런경우거든요.
정복순위원
그리고요,223-05과태료이게3억6,000만원인데요.3억6,000만원에대한구체적으로이게토지정보과에서과태료를물리는경우는주로어떤경우인가요?과태료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과징금이이게이제부동산실명법위반이라든지실명법을위반하고또이행하지않으면이행강제금이런게있습니다.그것본인명의로등기하지않은경우.
정복순위원
아,그게이렇게나많습니까?실제로?한해에이정도로된다는말씀이세요?2019년도에.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예,그렇습니다.보통이제단위가금액에따라부과되기때문에과징금3건에1억1,600만원그다음이행강제금3건에3,700만원이렇게.
정복순위원
이행강제금과부동산실명제.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실명법위반.
정복순위원
위반이다.그죠?예,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예,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토지정보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퇴장해주시고요. 위원님여러분결산안심사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오늘의사일정은이것으로마치고내일계속해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7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