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안정열 의원 발언
황진택위원장
위원님들,주말잘보내셨습니까? 지금부터3일차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연일계속되는회기와행정사무감사일정에노고가많으신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오늘은시립도서관,창조경제과,문화관광과,농업정책과,축산정책과,환경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o시립도서관
그러면시립도서관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선서를하는이유는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만약증인이거짓을증언할경우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될수있으며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경우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이길섭시립도서관장님께서는앞으로나오셔서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길섭
이길섭시립도서관장
(선서) 선서!본인은안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같은법시행령제39조및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따라소관업무에대한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증인으로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언을함에있어서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제5항과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5조에따라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진술이나서면답변에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며이에선서합니다. 2020년6월15일시립도서관장이길섭.
황진택위원장
이길섭시립도서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이길섭시립도서관장님께서는감사목록별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길섭
이길섭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시립도서관장이길섭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황진택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보고에앞서배석한우리시립도서관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및인사) 안병기도서관행정팀장입니다. 공정자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박종분공도도서관팀장입니다. 강전호보개도서관팀장입니다. 홍문기진사도서관팀장입니다. 김기선일죽도서관팀장입니다. 지금부터시립도서관소관202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69쪽2019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처리요구사항으로안성시의무부담등에따른사전이행절차철저에관한사항은저희도서관은해당없기에설명을생략하겠습니다. 70쪽아양도서관건립사업추진철저에관한사항입니다.아양도서관은2019년3월건축착공하여2020년5월공사준공완료하였으며2020년8월개관목표로추진하고있습니다.개관에차질없도록노력하겠습니다.참고로이번오는17일날장서가입고될예정으로있습니다. 71쪽도서관이용자눈높이에맞게개선대책강구에대한사항입니다.이용자수요에맞춘다양한자료제공을위해희망도서5880권,전자책7985점,오디오북1750점을구입및제공하였고다문화자료,큰글도서,치매관련도서등의특화자료를별도비치하고있으며정보취약계층대상으로45개기관과개인224명에게책읽어주기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72쪽시설통폐합방안강구에관한사항입니다.안성시새마을문고는안성시새마을회에서문고및청소년공부방으로자체운영중에있으며새마을문고는안성시시립작은도서관으로등록되어있습니다.민간단체가운영하는문고의폐관이나운영주체의이관등은시립도서관에서관여할수없는부분으로통폐합추진이상당히지난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78쪽2019년행정사무감사권고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도서관사서직인력충원건의에관한사항입니다.2020년상반기에신규사서직4명을충원하였습니다.향후에도인사부서와협의하여적절한인력이도서관에충원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79쪽정보취약계층대상도서관서비스제고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다문화도서4만4602권,큰글도서2019권을제공하였으며정보취약계층대상으로책읽어주기서비스운영,아양도서관건립시유니버설디자인적용등BF인증도입으로누구나편리하게도서관을이용할수있도록하였으며공공도서관독서보조기기,국고보조사업공모를통한장애인독서활동기반조성등에노력하고있습니다.향후에도정보취약계층을대상으로도서관서비스를지속적으로확대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쪽부서별공통사항이되겠습니다.시립도서관3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은2019년에2건,2020년에1건으로2019년도서관리예산3억5000만원은100%집행하였고2020년수서관리예산은4월말현재31.7%집행하였습니다.아양도서관건립사업은현재건축공사가완료되었으며개관을준비하고있습니다.경기도감사및안성시자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로는2019년공유재산등기·등록업무부적정,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과다지급,산업안전관리비정산소홀,환경보전비정산소홀에대한지적이있었으며모두시정완료하였습니다. 다음3쪽과4쪽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5쪽공유재산건물현황,민원현장방문건의사항추진현황은해당이없습니다.각종위원회별운영결과입니다.시립도서관은도서관운영위원회가있으며2019년에1회개최하였으며2020년도에는하반기개최예정으로있습니다. 다음은6쪽부서별업무추진비집행현황입니다.2019년7건에188만원을집행하였으며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7쪽2020년부서별업무추진비집행현황입니다.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집단민원(공동주택간담회포함)현황및처리결과,진정및민원불허·반려처리현황,인·허가민원보완지시사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이상으로부서별공통사항에대한보고를마치고다음으로소관별추진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소관별추진사항으로공공도서관및작은도서관현황입니다.공공도서관은중앙,공도,보개,진사,일죽등5개관이며작은도서관은부영,송정,주은풍림,태산,죽산,삼죽,대림동산등7개관이있습니다.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9부터14쪽까지는예산집행현황입니다.2019년21개사업에77억5671만1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2020년4월30일까지19개사업에39억8578만4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세부집행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5쪽도서관이용현황입니다.연도별이용현황은2019년125만5000명이이용하였고80만1000권의도서가대출되었으며2020년도에는4월30일현재22만7000명이이용하였고14만7000권도서가대출되었습니다.각도서관별이용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도서대출회수,미회수내역은2019년83만6855권대출도서중415권이연체되었고2020년도에는14만7492권대출도서중에455권이연체중에있습니다. 다음은연체도서처리절차입니다.연체자에게는문자메시지,전화,반납독촉장,자택방문등으로반납을촉구하고있으며분실한도서는변상금을납부하거나동일한도서를구입하여반납토록조치하고있습니다. 다음16쪽부터18쪽까지는2019년도서관주관행사개최현황으로주요행사를중심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2019년주요행사입니다.책읽어주기,영화상영,체험동화마을,도서전시등연중운영하고있으며4월에는도서관주관행사,5월에는독서감상문쓰기및감상화그리기대회,9월에는독서의달행사를개최하였습니다.2월부터12월까지는5개공공도서관에서도서전시,저자초청강연등이슈로만나는도서관프로그램을운영하였습니다. 다음19쪽이되겠습니다.2020년4월30일까지의행사개최현황입니다.1월에는독서교실등프로그램을운영하였으나코로나19발생으로인하여2월26일부터휴관중이며온라인예약후도서관입고해서책을대출해주는도서예약대출서비스를운영하고있습니다.도서구입현황입니다.2019년도에는6억6091만원의예산을집행하여5만3000권의책을구입하였고2020년도에는4월30일기준으로6억4402만8000원의예산중2억9700만원을집행하여1만8000권의책을구입하였습니다. 다음20쪽자원봉사자운영현황입니다.연중지속적으로활동하는자원봉사자로2019년도에는총149명이참여하고정보취약계층을위한찾아가는책읽어주기,자료실도서정리,영화상영,각종행사운영을지원하였습니다.2020년도에는총175명이활동을시작하였으나현재는코로나발생으로잠정중단되고있습니다. 다음21쪽아양도서관건립사업추진현황입니다.아양도서관건립사업은사업비101억8900만원으로시설비92억원,자산취득비에9억8900만원입니다.2020년5월공사준공되었으며8월에개관할예정으로있습니다. 이상으로시립도서관소관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황진택위원장
이길섭도서관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발언권을얻은후질의하여주시기바라며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한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멀리서오시느냐고들고생하셨고또우리관장님은한번남았습니다.오늘업무보고를했으니까다음에추경하면저희하고도얼굴을못볼것같은데하여간그동안고생많이하셨고작년2019년도에시정이런처리사항을보니까마무리잘했고권고사항에인원보강그것은아마올6월경이면가능하지않을까생각이드는데그전이라추진중이라고한것같습니다.하여간고생하셨고.저희가아양도서관을한번도못갔어요.도서관장님그동안고생많이하셨는데한번도서관도한번보고그래도한번저희들이내일18일인가?현장방문을신청했습니다.제가한번여쭤볼것은책을대여하면반납을해야하는데아까보니까여기연체도서처리절차이렇게있는있는데연체도서를아까보니까1개월전화하고고지서재발송하고안되면그책과똑같은책을사오라고한다고하는데이게100%되는거예요?그렇지않으면.100%회수는안될텐데.몇%정도됩니까?
길섭
이길섭시립도서관장
그래도안성시는연체율이적은상태입니다.그래서(팀장을보며)팀장님.
정자
공정자도서관운영팀장
도서관운영팀장공정자입니다. 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양심이없는분들은저희가전화를하고우편발송을또하고방문을해서집앞에,문에도붙이거든요,6개월에한번씩은.그래도실제안하는분들이사실장기적으로발생하는데거의0.01%정도도안되고있습니다.
길섭
이길섭시립도서관장
연체자가발생되면그분은체크가돼요.다음에빌리러올때체크가됩니다.그러면불이익을좀당하고.
안정열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우리관내말고관외분들도대여해가시는분들도있나?용인이나이천,평택이런분들도.그분들한테는아예대여를안하는거예요?
정자
공정자도서관운영팀장
경기도같은경우는경기도내도서관도민이면어디가서나회원가입을할수있고관내기업체에다니는직원이라든지,대학생같은경우회원가입을확대해서하고있습니다.그런분들이종종발생하고요.
안정열위원
그런대안성시민이아닌평택이나이천시민들도대여해갈수있는거네요.예를들면율면에서일죽도서관에와서대여해갈수있는거네요.
길섭
이길섭시립도서관장
대여는가능합니다.
안정열위원
작은도서관은문제점은없어요?요즘작은도서관에대해서얘기는안나오는것같은데그전에는좀나왔는데요즘은작은도서관얘기가안나오더라고요.그래서문제점이없으니까얘기가안나오는거겠죠?
길섭
이길섭시립도서관장
지금코로나19때문에작은도서관도드라이브스루안심대출로운영하고있어요.그래서들어오지않으니까그냥책만온라인으로신청하면그냥대출해주는것으로해서.
안정열위원
전체도서관이다그렇게하시는거예요?
길섭
이길섭시립도서관장
네.저번에코로나19가주춤해져서저희가일단대출만직접들어와서했었어요.그랬었는데다발열체크하고대장정리다하고들어가서방역소독하고해서했는데갑자기또확진이늘어나는바람에그것도정부중대본에서하지말아라.그래서다시휴관으로해서휴관만하면또필요도가많이쌓일것같아서일단은드라이브스루안심대출서비스를운영하는것으로저희는그냥그렇게하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8월에도아양도서관개관하면그때도코로나가지금처럼확산되고그러면그때도지금처럼똑같은식으로가야되겠네요?
길섭
이길섭시립도서관장
그게지금난해한사항입니다.8월에개인적인생각은개관식도해야되고.
안정열위원
개관식은뭐하겠어요?
길섭
이길섭시립도서관장
글쎄요,그래서조금그렇습니다.지금그것에대해서논의를많이하고있는데어떻게할것인가를.제일좋은것은코로나가바로잠잠해지는.
안정열위원
그거야당연한거죠.코로나가내일이라도안나오면바로할수있는건데지금상황으로봐서는그렇게빠른시일내에종식이될것같지는않고.하여간고생많이하셨고특히우리도서관은멀리공도에서도오고일죽에서도오고사방에서다팀장님들이오셔야하는데이따점심이라도맛있게드시고가세요.고생하셨습니다.
황진택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송미찬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아양도서관때문에고민이많으시죠?고생도많이하시고.장소도오시느라힘드시고그러시는데.저번에지나가다보니까아주잘되어있더라고요.안에는못들어가봤지만.고생하셨고요.저는소관별추진사항에대해서공공도서관과작은도서관에대해서여쭤보고싶습니다.지금공공도서관하고작은도서관이총12개가있잖아요.그러면우리가분포도를보면,15개읍·면·동을따져봤을때분포도를봤을때그지역을정한이유나수요에맞춰서,다른지역도없는데도요구하는지역이많았을텐데그점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여쭤보고싶습니다.
길섭
이길섭시립도서관장
그래서제가와보니까이렇더라고요.없는데가그때파악한게7군데읍·면이없어요.저희가추진하고싶은것은일단은미양면청사가설계에들어가려고설계중에있고그래서거기에저희가참석해서반드시작은도서관하나는집어넣자,거기에.그래서새로짓기에는난해하고그래서청사가준공될때거기에다가입점을시키는것으로,일단작은도서관을입점을시키는것으로그렇게추진해보고있습니다.그래서이번에미양,내년에원곡도하고그러면연차적으로그런시스템으로청사준공시스템에맞춰서작은도서관을입점시킬.국·도비는얼마안돼요.1억얼마인가그정도밖에지원을안해줍니다.
송미찬위원
제가그말씀을드리려고그랬거든요.지금현재공공청사나행복복지타운을많이하고있잖아요.그런부분에대해서같이고민을해봤으면하는생각이고삼죽면같은경우도조금있으면청사가새로신축이되잖아요.그런부분들은그러면기존에있는것은그대로쓰고아니면거기같은경우에는이전하거나그런것에대해서는검토해보신것은없으신거죠?
길섭
이길섭시립도서관장
일단삼죽은작은도서관이있어도현행상운영하는데는문제점이없고요.새로신축하면저희가의견을내서청사내로들어가는것을원합니다.왜그러냐면관리라든지이런시스템문제로해서개인적인생각은작은도서관이라고별도로지어서운영하는것보다청사내에있어서관리가될수있게하는것이나중에향후운영측면에서도그게훨씬낫다고개인적으로판단합니다.
송미찬위원
청사같은경우에는일반적으로6시에근무를종료하잖아요.그런데열람시간은19시가되는데가있고상황에따라서시간조율은있을수도있을것같고그런부분도검토해보시면어떤가하는말씀드려보겠습니다.
길섭
이길섭시립도서관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송미찬위원
감사합니다.
황진택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아양도서관준공되기까지고생많으셨습니다.아양도서관에지금인력운영계획이지금사서만6명을배치하는게맞습니까?
길섭
이길섭시립도서관장
저희가당초에올리기는10명인가그렇게올렸습니다.그런데10명은다안줄것같고몇명이올지는잘모르겠는데지금필요인원은거기가기계화설비가,현대식건물이다보니까기계화설비가많이들어갑니다.그래서기계직을하나더받아야하고사서직은당연히있어야하고청경도있어야하고.
박상순위원
그러니까전체10명운영인력계획중에사서만6명배치하는것으로제가자료받아보니까계획이그렇게나와있던데계획대로추진이되는거냐고요.
길섭
이길섭시립도서관장
지금현재인사팀하고논의중에있습니다.아직확정된것은없고요.이건당초우리계획이고,10명이라는숫자는당초계획이고엊그저께시험봤다니까한번최대한할수있는대로노력한번해보겠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아직까지구체적으로결정된안이없나보죠?
길섭
이길섭시립도서관장
일단우리는10명을고수하고있는데행정과에서어떻게판단할지는.
박상순위원
기존에작년에우리사서직4명충원했다고했나요?
길섭
이길섭시립도서관장
올해.지금거기가서작업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최소한아양도서관개관하면서사서직에대한운영인력이필요할텐데올해충원된부분하고앞으로몇명이더충원될지는모르겠으나기존에도서관에서운영되던인력자체가혹시재배치이런것들을통해서흔들리는게아닌가싶어서요.
길섭
이길섭시립도서관장
일단저희생각대로10명만.지금4명이충원되어있으니까그러니까6명만더충원되면그렇게큰운영상문제점은없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리고아양도서관의추진방향에서특성화부분을가족중심의서비스하고다문화부분으로지금가져가겠다고하는기본방침을정하신것같아요.그런데지금시설적인측면이나이렇게보면지금이부분을특성화할수있는별도의공간이나그런것은지금없어보이거든요.어떤방식으로다른도서관하고변별성을갖는특성화전략을가지고계신건지간단하게설명해주시겠어요?
길섭
이길섭시립도서관장
거기가전체큰회의실이하나있고그다음에프로그램을운영할수있는회의실이하나,둘,세개인가?세개가있습니다,간이소회의실이.그래서제개인적인생각은중앙도서관도있고그러니까같이연계해서프로그램을조금,당초우리가아양도서관할때에는영어특성화도서관으로만들려고했습니다.그쪽이젊은층들이많고아파트단지내에위치해있고그래서영어특성화도서관을만들어보자.그래서프로그램을그쪽으로가고그리고저희생각은그쪽에아파트,이동이지만불구하고아파트에서이동사무소까지,그러니까주민센터라고그러나요?주민자치위원회에서하고있는프로그램을이쪽에서도연계할수있는방안을강구해보려고합니다. 이동사무소에서도하고우리아양도서관에서도파트별로,시간대별로운영하는게어떻겠나,그런개인적인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그런문제를심도있게팀장님들과논의중에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니까최소한영어나다문화부분을특성화하겠다고하면최근아이들데리고오는젊은엄마도있을거고할텐데요.공도였나요?이렇게일정공간내에시스템을집어넣어서프로그램을접목하는부분이나그런부분은지금아직까지시설내에는안보이는것같아서요.(팀장을보며)네,팀장님.
병기
안병기도서관행정팀장
도서관행정팀장안병기입니다. 아마위원님말씀하신게진사도서관에있는영어체험그런걸거예요.동화체험구현실이라고어린이들이직접동화를체험하는그런시설인데저희아양도서관은그것을영어로하는영어시설을넣었습니다.이번에영어다문화특성화하면서별도로진사도서관처럼한글이아니라영어로직접할수있는이런프로그램시설을저희가마련했습니다.
박상순위원
아,들어가있는건가요?여기기능별용도에는세부적으로안나와있어서.일단그러면그렇게이해하겠습니다.주차문제같은것은,부대적으로따라오지않을까요?어떻게.
길섭
이길섭시립도서관장
일단주차문제가상당히그렇습니다.저희도이문제가지고고심많이했는데어차피거기가부지가없어서더이상빼낼데도없고참그렇습니다.저희가실질적으로가지고있는게아양도서관은9대주차장밖에없어요.그리고그쪽옆에아양도서관공원거기에주차대수가있습니다.그것과같이연계해서활용할계획으로그렇게있습니다.그래서총50여대정도는들어가지않겠나.
박상순위원
우리처음에여기시립도서관도준공하고엄청주차문제가장기화됐었거든요.어느시설이들어서나항상주차문제는따라다니기마련이어서그나마공원주차부지가나름대로있어서다행입니다만워낙일반시민들이이용하는데있어서는조금만걸에도불편함을느끼는부분에대한토로가사실상나오는것도현실적이에요.처음부터그런부분에대한안내는잘하셔서크게민원사항부분에대해서해소가될수있도록해주시고요.또하나간단한것은지금도서관에서문화강좌프로그램계속운영중인것이잖아요,소그룹활동부분에대한.전에시립도서관어학부분에대한것도조금문제가있었고지금아양도서관도본격적으로운영이되면여러강좌가진행이될것으로보이는데아까이동주민자치센터하고연계하는방향의프로그램개발부분에대해서도신경을쓰시겠다,이렇게말씀하셨어요.그런데지금평생학습관이나주민자치센터나여러부분에서문화교양강좌부분의프로그램들이운영중인것인데중복되어지는프로그램문제그리고각주민자치센터마다프로그램에대한이용부담료가약간차이가있는문제,복합적으로여러문제가제기가되고있거든요.그래서도서관에서전에어학강좌부분에대한문제가발생했을때도서관만이갖는특성을고려해서인문학이나이런부분에무게중심을둔문화강좌프로그램,소모임활동이런부분을활성화하는것이바람직하지않겠는가,라는자체평가도있으셨고요.그부분은앞으로어떻게해나가실계획이신건가요?
길섭
이길섭시립도서관장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영어나중국어나이런것을도서관에서하기에는조금난해합니다.사실도서관지금하고있는데가몇군데가되거든요.그러니까거기하고사업이중복이되어버리고옛날에는중앙도서관에서어학을했던이유는평생학습관이라든지한경대에서운영하고있는이런시스템이없었습니다,그당시에는.그래서그것을중앙도서관에서맡아서했는데지금에는그런프로그램을운영하는그런시설이몇개있으니까그쪽에서운영하는게낫다고판단하고지금박상순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도서관은도서관대로원래의취지,목적대로가보자.그래서인문학강의라든지이런것을해보자고그래서저번에가온고등학교교장선생님과미팅을했어요.그랬더니거기에서도20여명의학생들이그것을특성화시켜서대학을많이간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도서관하고연계를해서그런것을추진해보자.그런데요새저희가코로나때문에추진을못하고있는데그것도한번심도있게학생들에대한인문학강의라든지이런것을MOU라도체결해서심도있게검토할필요성은있지않겠나,그렇게판단합니다.거기교장선생님말씀은꼭여기서금액을지원해달라는게아니고학교에서지원도많이나간답니다,금액적으로.같이연계해서학생아이들이여기서나와서방과후라도장소만빌려주면여기서토론하고강의도듣고좋은강사를섭외해서강의도듣고이러면훨씬바람직하다,이런것으로해서MOU를체결해보자.그런데요새코로나때문에잠시중단시키고있습니다.제개인적인생각도위원님말씀대로인문학쪽으로가서안성시민들이지식의폭이넓어졌으면하는게개인적인소망입니다.
박상순위원
일단문화강좌전반적인추진방향부분에대해서는저도기본적으로동의를하고요.다만,일정정도운영을하다보면아양도서관이용자들의실질적인문화적욕구가실제우리가가고자하는방향과일정의차이를보일수있어요.그렇기때문에일단은저는이용자들의실제문화적욕구가어떤것인지에대한최소한의기초조사과정을거치면서그결과를토대로조금너무서두루지말고방향부분에대한정립을해나가시는것이좋지않을까싶어서말씀을드립니다.
길섭
이길섭시립도서관장
충분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이상입니다.
황진택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없으시면마지막으로제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우리안성시도서관참많습니다,여타다른도시에비해서많은데.시설이늘어날수록인력운영이라든가재정에문제가발생합니다.그래서어차피안성은농어촌도시이기도하지만도시화가진행되는과정에있잖아요.그래서어차피잘아시겠지만그동안어찌됐든작은도서관너무많이만들어냈어요,어떤이유였든지간에.앞으로는작은도서관많이안만들어야되는거예요.그다음에안성은모든게관주도로되어있습니다.민주도로가야될것을관에서다주도하고있는거예요.어떤이유인지모르겠습니다.그러나잘아시다시피삼백세대,대부분인구가밀집된데는아파트지역이에요.그래서자연마을단위는권역별로도서관이만들어져있기때문에그것을잘활용하면되고도심지역같은경우문고를활성화시켜서주민스스로운영할수있도록공모사업이라든지이런지원을줘야지지금계속시설만늘리면공무원투입해야죠,유지관리계획세워야죠,문제점이많습니다.그런데안성시는어찌된영문인지모르지만전혀법적으로의무화되어있는그런것에대해서는신경을안쓰는거거든요.지금저도거주하는아파트작은도서관이예전에는다문고였단말입니다.문고를시에서다작은도서관으로바꿨던거예요.그러다보니지금아시겠지만그분들개인사업자로되어있지않습니까?지금그분들정규직으로전환시켜달라고많은요구가있잖아요.못해주고있는실정이지않습니까.안성시가자초한거예요.그래서어차피우리그런그동안문제점을안고있었으니까그분들은어쩔수없이고용하지만추후에발생하는것에대해서는문고를적극적으로할수있도록하고지금건축관련제부서,공동주택관리제부서협의해서반드시해서그분들한테일정한프로그램을운영할수있도록지용지원을해주면되는것이지시설을늘여서공무원늘려야지,재원늘려야지이게될수가없는실정이잖아요.지금안성의커다란문제점이이런것들입니다.일단인구가밀집되고아파트가많이있는데는문고를잘활용할수있도록그렇게적극으로해주십사,부탁의말씀을드리는거예요.지금예전에대림동산작은도서관했을때그것도문제가있었지만지금나무다쳐냈어요.헐렁하니도서관컨테이너하나있습니다.누가보기에도흉해요.그때당시나무도많이심고현장방문갔을때도한다고했는데조치된게아무것도없습니다.그래서누구의자기실적내기위한그런것하지말고실질적으로주민들이효율적으로이용가능한그런시설을해야된다고보는거예요.지금해놓고거기또인력운영1억원넘게다들어가는것아닙니까?그런데실질적으로공원안에도서관있으면그림이야좋죠.그림만좋으면뭐합니까?실질적으로내가소화가능한사업들을해야하는데너무나실적위주의사업을많이한것같다.앞으로그런실적위주사업은지양했으면좋겠다고저는감히말씀을드립니다.그래야지금사서직도부족한데계속사서직만늘릴수없잖아요.나름대로불만말씀못드리잖아요.그런것들이잖아요.그래서하여튼현재있는시설잘활용하고추후에발생하는것들은특히인구밀집지역은문고를활성화할수있도록큰관심을가져달라이렇게말씀을드립니다.
길섭
이길섭시립도서관장
좋으신의견입니다.지금사립작은도서관이안성이18군데가사립이있어요.문고형태가두군데고그다음에종교단체에서운영하는데.하여간그쪽방향으로검토를하겠습니다.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시립도서관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이길섭시립도서관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그러면다음안건을심사하기전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0분까지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41분 감사중지
10시53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산업경제국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선서를하는이유는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할경우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될수있으며선서또는증언을거부한경우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선서방식은김진환산업경제국장님이앞으로나오셔서대표로하시고산업경제국소속부서장님께서는뒤로배열하시어오른손을들어주시고국장님선서가끝나면직제순에의거직위와성명을말씀하신후손을내려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김진환산업경제국장님앞으로나오셔서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산업경제국장
(선서) 선서!본인은안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같은법시행령제39조및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따라소관업무에대한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증인으로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언을함에있어서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제5항과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5조에따라서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진술이나서면답변에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0년6월15일산업경제국장김진환 창조경제과장김진관 문화관광과장이상우 농업정책과장이상인 축산정책과장홍봉기 환경과장이호만 자원순환과장김경재 산림녹지과장양승동.
황진택위원장
산업경제국소속증인선서가끝났으므로바로이어서창조경제과소관업무부터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창조경제과장님외부서장님께서는퇴실하여행정사무감사준비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o창조경제과
김진관창조경제과장님께서는발언석으로나오셔서감사목록별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창조경제과장김진관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황진택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럼창조경제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는2019년도지적사항등에관한처리현황과2020년도감사목록별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2019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처리현황입니다.창조경제과지적사항은공통사항2건,부서소관6건으로첫번째로각종조례정비건입니다.소관조례중공설시장조례등8건은정비완료하였으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는법제처조례정비지침에따라서검토후하반기까지정비하고자합니다. 다음은5쪽입니다.안성시의무부담등에따른사전이행절차철저와8쪽협약체결사후동의안제출시관계규정철저이행촉구건으로관련조례와적용범위등에대해전직원교육을실시하였으며향후관련규정을철저히준수하여업무처리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가스공급계획의체계적인추진입니다.안성시도시가스취약지역공급계획수립용역을통해우리시도시가스공급에필요한전체적인규모등을파악하였으며도시가스업무진행과정을연중신청및검토,8∼9월중도시가스선정심의위원회심의를통한다음연도사업대상지선정,예산편성및사업시행순으로정립하였으며도시가스선정위원회심의및의결을통해공정한지원대상지선정을위해노력하고있으며앞으로더욱체계적이며공정한대상지선정을위해계속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축산식품복합산단공론화운영철저입니다.2019년9월3일안성시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개최되었으며축산식품복합산업단지조성사업으로인한민원발생등이공공갈등에해당되어공공갈등조정협의회를구성및운영하도록결정되었습니다.이에2019년11월제1회공공갈등조정협의회를시작으로6차례실시하였으며금년7월16일까지운영할계획입니다.지역주민과이해관계자간충분한토의등을거치는등공론화운영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다음은9쪽고삼호수수변개발사업의전면재검토입니다.고삼호수수변개발사업의사업주체는한국농어촌공사로써그간사업수익성을확보한민간사업자를구하지못하여현재까지지연되고있습니다.안성시에서주도적으로추진하기는어려운사항이나향후민간사업시행자가농어촌공사로사업계획서등을제출하면농어촌공사와적극협의하여사업추진할수있도록행정지원하고자합니다. 다음은볼빅산업단지추진재검토입니다.사업시행자는2020년3월31일사업부지내가옥부지전체에대하여사용승낙을득하고그증빙자료를안성시로제출하는등사업추진의지를보이고있는상황으로향후사업자의사업진행정도에따라서지정해제여부등에대해면밀한검토를하고자합니다.이어서중기산단,중투위조건이행만전입니다.중소기업산업단지소송과관련하여중앙투자심사승인조건을이행하기위하여경기도시공사등과협력하여조기에분양을완료하여안성시재정에부담이없도록조치하고자합니다. 다음은65쪽2019년행정사무감사권고사항에대한처리현황입니다.권고사항은총7건으로우선태양광발전시설설치사업관련인허가업무철저입니다.2020년10월부터개정된전기사업법이시행되면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은주민의견수렴절차를거치도록되어있어이과정에서주민의견이더욱수렴될수있을것으로기대되며특히정부의시행령개정의견청취시우리시는환경영향평가대상이되지않는소규모발전사업신청에대해서는허가권자가직권으로사업신청내용을인근주민들에게알리고의견을청취한후그내용에대해사업신청자가허가처리전까지수용여부를검토한후결과를제출하도록해야한다는의견을제출하는등제도개선을위해항상관심을기울이고있습니다.또한최근문제가되고있는버섯재배사등건물에설치하는태양광문제에대해서도일정기간버섯을재배하는것이확인되었을때허가를내줄수있는지를고문변호사들에게자문을받아보았으나법규,규정이없을경우에는선제적으로허가를제한할수없다는회신을받았습니다.하지만농업정책과와협력하여버섯재배사등농업목적으로사용하지않으면발전사업과영위하고있는시설이있는지사후확인절차를시행하고그런사례가발생할경우에는REC지급중단요청과이행강제부과등을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지역주민들이혐오하는업종,공장인허가업무철저입니다.주민피해가예상되는업종에대해서는해당읍·면·동을통해주민의견을수렴하고안성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주민의견이반영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적극추진건입니다.2019년도행정용봉투에도시가스지원사업과LPG배관망지원사업의장단점을홍보하는문안을인쇄하여사용하고있으며이사업의최대애로사항인저장탱크부지문제해결을위해마을공동LPG사업신청자는국공유부지에저장탱크설치목적에사용·수익허가또는대부를받을수있도록제도개선을건의하였으며앞으로도적극적인사업시행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농·공산품전시장사용용도전환검토입니다.밝은이미지개선을위해서조명시설을교체하였고교육체육과와안성시교육지원청에관내학생참여프로그램운영시체험이나견학을요청하였습니다.앞으로도발전적인전시장의운영방향에대해논의하여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전통시장활성화근본적인대책시행강구입니다.시에서는안성맞춤시장내청년상인창업거리와국수특화거리를조성하고체험학습장마련,상설공연추진,우수전통시장벤치마킹,전통시장야시장사업추진등다양한활성화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하지만근본적으로시장상인들의의식개선과활성화의지가중요하여지속적인간담회및교육을통해개선해나갈예정입니다. 다음은지역화폐이용,시민홍보철저입니다.2019년발행을시작한지역화폐홍보를위하여홍보물제작·배포,홈페이지전용페이지구축,지역언론홍보자료배포및소식지홍보,현수막및전광판,시내버스광고,홍보마케터를통한매장방문홍보,읍·면·동리·통·장회의시홍보등을실시하였습니다.앞으로도많은시민들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홍보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물류창고적극유치추진입니다.보관역할기능만하는단순소규모물류창고는지양하고가공,조립,분류,포장등고용창출이가능한물류창고의민간사업제안시적극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지적사항및권고사항을마치고이어서창조경제과소관2019년도행정사무감사감사목록별로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부서별3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입니다.중앙시장차양막보수공사는현재설계완료하여공사업체낙찰이되어8월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도시가스배관망지원사업으로2019년,2020년경기도의무적투자사업과자체지원사업으로예산액86억5900만원,사업대상지는총21개소이며이중7개소는공사를완료했고14개소는현재추진중입니다.안성맞춤청사초롱프로젝트2018년7월부터시작하여올해기준으로청년135명을선발하여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경기도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입니다.2019년도경기도감사시현지처분요구5건이지적되어4건은시정완료하였으며공장설립승인업체관리소홀은현재진행중에있습니다.감사원감사,국민권익위원회지적사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5쪽미집행사업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이어서사회단체에대한보조금지급및정산현황입니다.2019년에소비자교육중앙회안성시지회와한국노총안성시지부에예산액1억원을지원하여23만9000원잔액이발생하였으며2020년에는2개단체에1억6000만원을지원하여사업시행중에있으며2021년1월까지정산처리하고자합니다.세부내역은보고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MOU체결및이행현황입니다.주식회사삼천리와도시가스공급확대및신재생에너지육성지원에대하여협약을체결하였으며2019년부터총사업비25%를삼천리에서부담하고있습니다.이어서투자심사처리및예산확보현황은도시가스배관망자체지원사업에2019년도에는경기도비를포함하여총예산54억8500만원을심사받아예산편성하였습니다.2020년도에는도비를제외한순수자체사업비로수정심사를받았으며예산40억을확보하였습니다.투자심사대상사업의조건부승인인경우세부이행계획및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공유재산건물현황은중앙시장공중화장실및고객쉼터,벤처타운,근로자복지회관,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미양농공단지관리사무소,안성시농·공산품종합전시장등6개소로세부내역은보고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어서9쪽민원현장방문건의사항추진사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10쪽각종위원회별운영결과입니다.2019년은지역화폐운영위원회등총15건의위원회를개최하였으며2020년에는안성시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심의위원회등총3건의위원회를개최하였습니다.위원회명단은12쪽부터16쪽까지참고하시기바랍니다. 16쪽업무추진비집행현황입니다.2019년부터현재까지기관운영및시책업무추진비로42건에1061만5000원을집행하였으며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2019년부터16건,566만1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20쪽집단민원현황및처리결과입니다.도시가스공급요청6건과산업단지관련건으로도시가스공급요청집단민원은장기추진사항으로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심의를통해심도있게결정하도록하겠습니다.축산식품복합산업단지관련집단민원은현재공론화과정을거치기위하여절차를진행중에있으며산업단지관련민원은주민들의의견을반영하도록하기위하여주민피해대책을마련하는등조치중에있습니다. 21쪽진정및불허·반려처리현황입니다.진정민원의경우태양광설치와산업단지추진관련민원으로태양광설치관련진정민원은2019년10건,2020년1건이며산업단지추진관련진정민원은2019년16건,2020년2건입니다.공장관련진정민원은24쪽소관별사항에기재하였습니다.반려현황은2019년도전기사업허가관련하여보완서미제출로인한사업장8건이반려되었습니다. 22쪽인허가보완지시사항은고압가스제조허가,전기사업허가,석유판매업변경등록,공장설립승인건으로2019년도176건을보완지시하여175건을이행하였고1건은취하처리하였으며2020년도에는63건보완지시하여63건이행하였습니다. 24쪽창조경제과소관별추진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공장설립및운영관련민원처리현황입니다.2019년에2건의민원요구사항에대하여현장확인및관련법검토후회신완료처리하였으며2020년에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석유판매업소지도단속추진사항입니다.등록된주유소116개소에대하여2019년9건,2020년3건을시료채취하여불합격된3건에대하여유사석유는영업정지처분하고품질부적합2건에대해서는경고처분하였습니다. 다음으로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및실적현황은1998년에설치되어행정사무감사자료작성일현재기금보유액은82억5496만2000원이며2019년도에1억3252만4000원을,2020년도에는4148만8000원을지급하였습니다. 다음도시가스보급현황은현재6만9398개소로세부내역은보고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어서29쪽까지도시가스보급신청현황입니다.미양면후평리마을일원등43개소로사업비약411억원,가구수는2450세대로추정되고있으며향후도시가스배관망확대를위해지속적으로추진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30쪽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설치및신청현황입니다.2019년도7개마을이신청되었으며6개마을이사업을포기하여최종일죽면대송마을이선정되었으나사업기간이모자라이월추진중에있으며7월착공예정입니다.2020년도에는미양면신고지마을,갈전마을이선정되었으며신고지마을은탱크부지개발행위허가가완료되어순조롭게진행중이나갈전마을이포기하여2개마을을대상으로대체사업지검토중에있습니다. 다음은창업보육센터지원현황입니다.한경대는보육실수23개에2020년도현재16개업체가입주하여50명이종사하고있으며운영비1851만1000원을지원하였고중앙대는보육실수36개에26개업체가입주하여55명이종사하고있으며운영비1851만1000원을지원하였습니다.전통시장활성화지원내역및향후계획입니다.우리시전통시장은안성맞춤시장,중앙시장,죽산시장,일죽시장등총4개소에점포수417개소가있습니다.전통시장활성화를위한지원내역으로2019년에는노후전기개선공사,화재알림시설설치사업,CCTV개선공사,소방시설개선공사등을시행하였으며2020년에는전통시장입구조형물을제작·설치완료하였으며중앙시장차양막보수공사와코로나19발생에따른전통시장활성화지원사업을실시할예정입니다. 33쪽부터36쪽까지기업환경개선사업추진현황입니다.2019년도에란토르본텍스주식회사기숙사개보수공사등근로환경개선사업에총36개업체를,2020년도에는자연산업개발직원휴게시설보수등총21개업체를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36쪽소상공인교육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산업단지현황입니다.안성제1산업단지외21개산업단지가있으며그중정상가동이26개업체이며휴업중6개업체,건설중인게25개업체로총300개업체가입주하고있습니다. 다음은37쪽공장설립인허가처리현황입니다.2019년도에114건,2020년도에는44건을처리하였으며불허가·반려건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38쪽,39쪽은공장설립승인취소및청문대상현황으로승인기간경과,소유자변경등의사유로총34건청문취소하였습니다. 다음은39쪽취업알선현황입니다.2019년도취업건수1420건이며2020년도에는취업건수413건입니다. 다음은40쪽보개건설기계·자동차물류단지개발사업현황은보개면양복리산8번지일원에추진중인물류시설등개발사업으로민간투자에의한민영개발방식입니다.현재승인권자인경기도에서검토중이며사업시행자의토지확보가지연되는상황입니다. 다음은근로복지회관운영현황입니다.석정1길7에위치한지하1층,지상3층규모의근로복지회관은1층어린이집,2층아동발달센터에서사용하고있으며3층은한국노총안성지부사무실및노동상담소를운영하여노동자교육,노동관련회의,노동관련상담등의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한국노총안성지역지부에관리위탁하고있으며위탁관리비로28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축산식품복합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추진현황입니다.양성면석화리일원에약22만9156㎡규모로법적검토중에있으며민원갈등최소화를위하여2019년11월부터2020년5월까지모두6회에걸쳐공공갈등조정협의회를운영중에있습니다.향후종합적인사항을면밀히검토하여처리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창조경제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김진관창조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한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
반인숙위원
벤처타운에대해서잠시여쭙겠습니다.같이가서보셔서아시겠지만거기가일단왜그렇게구조가되어있는지는잘모르겠는데막아놓고그걸사무실로쓰거나창고로쓰고있잖아요.그러면그게화재가발생되고커다란문제가될수있는거고.그다음에또입주하신분들이많지않은지화장실을다시또문을만들어막아놓고본인들만쓰시고그러면다른분들은뭐라고안하나요,그것에대해서?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벤처타운말씀하시는건가요?
반인숙위원
네.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먼저위원님하고현장에서봤듯이그런문제가있어서저희가지금현황검토하고있고요.그런부분을좀개선하고자합니다.
반인숙위원
관리가안되면,제생각에는그게관리가안되고입주가안된다면저는다시매각을해서다른것으로하든지아니면,건물도오래됐더라고요.되게많이낡았더라고요.그러면관리를제대로하셔서제대로사용할수있는방법을찾아보시는게맞지않나,거의방치수준이어서저도깜짝놀랐거든요.입주하시는분들도위험할수있고,상황이.그분들이어떤의도로그렇게사용하는지는잘모르겠지만그들의편리를위해서다른분들이불편하거나위험을감수할수는없잖아요.그런것을잘관리를하셔서방법을잘찾아보셔야될것같아요.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반인숙위원
그다음에전통시장조형물을해놨다고해서뭐1000명이올게2000명올것같은생각은안들어요.하지만이렇게해놔서조금더깨끗한이미지로시장을알린다면좋은방법인데안성중앙시장같은경우조형물을만들어놨어요.만들어놨는데그게설치위치가그앞에물론그건물도,시설물도불법이기는하지만막을수없으니까계속사용할수있게해놨을텐데그것때문에조형물이가려져서거의3분의2가안보여요.그건해놓으나마나한것만들어놓으신거잖아요.그래서처음에위치설정을제대로하시든지하셔서그걸처음에의도한방법대로나가야되는데그게전혀되어있지않더라고요.그것에대해서는어떻게다른방법은없는건가요?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당초에는그앞부분에하려고저희가했던건데또앞부분에하면뒤에닭파시는가게에서굉장히건의를많이했어요.그리고도로그쪽에또횡단보도가되어있기때문에그쪽을저희가피하고그나마그뒤쪽에겨우공간을마련해서한건데또그러다보니까그앞에과일가게가있다보니까그게좀가려지고그래서그런문제가있는데향후과일가게도저희가의논을해서한쪽으로좀조형물이잘보일수있도록.굉장히어려웠습니다.
반인숙위원
그러니까그위치가좀그렇기는한데또그분이거기생계가달린문제이고오래도록장사를하신분이니까저번보다좀축소를시키기는시켰더라고요,그분이.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네.
반인숙위원
그것을시설물을좀축소시키기는시켰는데그래도그렇다고하면우리가처음에하면서그걸설치물을했을때의의도랑은전혀상관없이하나마나무용지물이되어버리잖아요.만약정말없다면하지말아야지,위치가.굳이그사업비를들여서왜하느냐고.그건다음에어떤걸하시더라도조금생각하셔서,유념하셔서하셔야될것같습니다.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반인숙위원
그다음에하나만더여쭤보면서운면미양기계산단그것어떻게되는건가요,현재?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지금지난5월22일정도해서보상이나갈걸로저희도예측했고도시공사도그렇게했던건데이게굉장히많이토지보상비가올랐어요.지장물도포함해서다조사가끝나고나니까약한20%,도시공사는20%이상이면일단은투자심의를다시해야된대요.그래서이게전체적으로당초에서제가볼때한40%이상이오른것으로보여서그래서보상을일단중지한거죠.보상을중지하니까지역산단에있는분들은,당초에토지소유자분들은이게보상을받을것으로알고다른토지를매입하거나다른걸로이전하려고했던게있는데이부분에서문제가생긴거죠.계약금도줘야되고중도금도줘야되는데“보상금은12월까지결정을하겠다.”도시공사가이렇게하니까여기서민원이발생해서저희가지금도시공사하고,저희도회기가끝나면각대기업이나이런데물색을좀할거고요.지금도시공사는수요조사를3개월동안일단해서기존에23개업체가입주한다고했던거잖아요,110만원에분양가를보고.그런데이게토지보상비가오르면140만원초반으로오르거든요.그러니까이23개업체에다시의사를물어야되고그래서여기수요조사를확인해야되고또다른큰기업을수요조사를해서그걸가지고용역을줘서수요조사해가지고투심의에올리고이사회에상정을하겠다,이러니까잠시이제좀기다리고.이게수요조사가잘끝나서올기업체가있으면수요조사는빨라질것이고모든게진행은좀빨라질겁니다.
반인숙위원
이게대농을하시는분들은상관이없단말이에요,자본력이있기때문에.그런데소농하시는분들은그게거기서받아야지다른데로이전을하고거기서생계를유지해나갈수있는데그분들이가장큰문제인것같아요,지금도마찬가지고.그러니까이번달,저번달까지다그게처리가된다고해서계약을했고거기에그걸다줘야되는데은행융자도받을수없고,그상황에서.그걸빨리해결을보셔야지그분들이피해를덜입고이렇게계속나간다면그분들도가만히있지는않으실것같아요.그렇죠?그걸빨리처리를하셔서방법을얼른찾아보셔서피해를덜입는방법으로,그분들이피해를입는건좀그렇잖아요.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네,그래서그중의한분은신보에소개를해서소상공인으로해서보증을받아서대출을받을수있도록해서조금,그런데비용이적죠.대출받을돈이적어서그부분이조금안타깝기는합니다.
반인숙위원
그러니까그부분은제생각에시의책임이지않을까싶어요.책임져야될부분인것같고방법을잘알아보셔서피해를덜입는부분을만들어줘야될것같아요.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반인숙위원
이상입니다.
황진택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부의장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장시간설명하느라고생하셨습니다.짤막짤막하게한번여쭤보겠습니다.고삼호수수변개발사업은아예그업체에서포기한건가요?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지금업체에서포기한건아니고요.지금나주본사에서검토중에있고이분은하겠다고,골동품수집하시는분,갤러리하신다는분이농어촌공사에의사는제출을한거고요.그걸나주본사에서검토중에있는데농어촌공사에서결정을할사항입니다.그런데아직까지는지금지구단위계획받은건얼마안되니까전체면적을더크게받아야되기때문에그부분을지금검토중에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골동품이들어온다는거예요,그럼?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그사업하시는분이골동품수집가예요.
안정열위원
골동품수집가인데골동품을하는게아니라다른?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골동품도전시를하고갤러리도운영을하고뭐이렇게하겠다고.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하여간빨리추진되면우리로서는좋은거고.볼빅산업단지가어디에요?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볼빅산업단지는보개면.
안정열위원
보개어디요?처음듣는데인데요,이것.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보개남풍리입니다.
안정열위원
남풍리.이것도추진이잘안되는것같은데요.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지금계속추진이조금지연되다가이번에독립가구가하나있습니다.그가구다토지사용동의받아서아마조만간에잘진행될것같기는합니다.
안정열위원
네.하여간잘좀해주시고.우리권고사항에보면태양광발전설치에관한인허가업무철저해서태양광,아까도과장님이말씀하셨지만이게사실은버섯재배사면버섯재배사,곤충재배사면곤충재배사이렇게정확하면상관이없어요.그런데안하고편법으로그냥태양광만하려고하다보니까주민들하고마찰이일어나고제일민원이많은게이거아니에요.그래서주민의견을다루어오시오.이렇게만들려고그러는것아니에요,원래.그런데그것지금시행이안되는것아니에요.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네,그부분은안되고요.환경영향평가대상이될때만.그건면적이좀큽니다.
안정열위원
환경영향평가대상아니그건어차피우리가조례로있잖아요.몇가구에서떨어져있고,100m떨어지고그건만들어놨잖아요.예를들어서건축이되어있는,지금일반토지는우리가조례가있으니까그조례에따르면되는것이고건축에대한것은없잖아요,그게.그래서건축은주민동의도필요없고그냥뭐“버섯합니다.”그러면그냥일단짓고허가나고그러면태양광올라가고버섯있냐고그러면나무몇개갖다놓고,이건농사꾼들이다알잖아요,우리가.그런게좀저기지.밑에버섯,곤충제대로재배하면서하면누가뭐라고해요.그런걸안하고그냥자기들수익이나챙기려고하다보니까그런현상이일어나는것이고하여간태양광에서제일문제가많은게우리동부권아니에요.우리도아주그냥머리가아파요.하여간그런것을잘그래도체계적으로관리좀해주시고그분들한테설명도잘하고.돈버는것도목적이있겠지만주민들민원도있고그러니까잘설득을할때는한번해보세요.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
또한가지는아까보니까여기도시가스신청한게,25쪽이요.엄청많네요.신청하면다일단여기적어놓는거예요?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네.
안정열위원
신청안하면뭐어떻게하는거예요?신청한것부터해주는거예요?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지금도시가스를신청하는마을을저희가취합을해서그걸가지고심의위원회를열어서선정작업을하는거죠.
안정열위원
그래서이걸이렇게보면예를들어서여기로따지면가현동은안했는데현수동은해요.그러면가현동사람들이“이것봐라.현수동은했는데가현동은안하네.”어차피현수동은가현동을거쳐가는것아니에요.그런데같이거쳐가는데는같이해야지그냥예를들어서여기이렇게도시가스신청들어왔다고해서거기만하면안되죠.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아니저희가그신청이들어왔다고하더라도옆에인근에붙어있는마을이면같이한구역으로봐서그렇게예산을편성하고그렇게보려고합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니까그렇게해야죠.예를들어서복거리같은데지금복거리면가기전에무슨여기어디예요?종합운동장가기전무슨마을이에요,거기?항아리만들고그러는데.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양복리요.
안정열위원
양복리거쳐서이렇게가게되면,아니어차피거기는참가있구나.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네.
안정열위원
그래서제말씀은그런식으로해서같이옆도혜택을볼수있게끔해달라는말씀이고요.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네,같이묶어서보겠습니다.
안정열위원
네.아까여기보니까뭐동부권구간별로죽산,일죽2구간,1구간이렇게했는데그건지금추진해서가는거예요?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왜이말씀을드리느냐면우리다니다보면도시가스예산이한40억얼마씩떨어졌는데그주위에있는분들이“왜안하느냐,돈도이렇게많은데.”그런이야기를많이하시는데우리가이야기는“전체안성에고루좀들어가게하기위해서는배관망을깔고이렇게하기때문에그런예산이섰다.”우리가이렇게이해를시키는데하여간또혹시창조경제과에그분들이문의를하시면잘설명좀해주세요.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동부권에사업이조금지연된것은국토관리청38국도도로점용허가가받는데조금까다로워서,그것이번에다끝났습니다.그래서바로할거고요.나머지도시가스마을마다이게지연되는것은사유지가많이포함되어있어서그사유지동의받는데자꾸지연이되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지금진정민원,불허이런것을보면민원사항에태양광반대가10건인데이것10건밖에안돼요?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네,현재들어와있는것.
안정열위원
더많은데일단민원실에낸게10건이겠죠.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네.
안정열위원
개인적이나이런저기는엄청많은데이제민원실에.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네,집단으로낸것.
안정열위원
집단으로낸게그렇겠죠.알겠습니다.하여간창조경제과가잘함으로해서안성에기업인들같이또기업이잘돼야우리시민도잘먹고사는것이고인구도늘어나고그러는건데우리과장님도알다시피동부권은지금제가먼젓번에자유발언도했지만신생아가10명,7명이렇게태어나잖아요.예를들어서먹고살기힘들고쉽게큰틀로따지면교육인데그래도예를들어서그런데지역적으로기업이나이런게많으면거기우리시민들이인구가늘어나면일단빠져나가지를않는단말이에요.이게빠져나가는현상이일어나면몽땅빠져나가버리더라고요.그러니까누구아들은안성가서학교다닌다는데우리아들은일죽에서다녀,그러면사람들이이상하게생각하니까그냥먹고살기는어려워도우리도안성으로가야되겠다,이러다보면다빠져나가고그래서지금우리동부권이그렇게됐는데좋은기업있으면유치좀많이해주셨으면하는당부입니다.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네,명심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하여간고생많으셨습니다.이상입니다.
황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당부말씀드립니다.발언하실기회는충분히드리겠습니다.그래서다른위원님들질의응답을들으시고추가발언시간을별도로드리도록하겠습니다.그래서장시간발언하시는것은좀자제해주시기바랍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유광철위원
유광철위원입니다. 과장님아주설명잘들었습니다.오늘제가아침에택시를타고왔는데그택시운전하시는,개인택시죠,사장님이이번에소상공인생활안정자금지원에대해서말씀을하시더라고요.내용을보면10%이상은100만원이고,50%이상이200만원을이렇게지원을해드리고있지않습니까?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네.
유광철위원
그런데이것에대해서좀불만이많으시더라고요.그래서왜그러냐고했더니아니이걸증빙자료제출을해야되는데이게카드전표가지고하니까작년같은경우만해도경기가굉장히뭐그렇게나쁘지는않았고코로나19도작년에는없었기때문에택시를타면대부분외국인들이나우리안성시민들이나현금반,카드반이렇게결제를해서그때는현금을조금많이만져봤는데코로나19상황에서외국인들도택시를,뭐물론이용객도많이줄었지만이게현금이없다보니까카드결제가거의90%이상이랍니다.이러다보니까이게매출은10%이상이확실하게줄었는데카드로전표를맞추려니까맞출수가없는거예요.9.몇%나오셨다고그러더라고요.그러면서“나뿐만이아니고동종같이하시는분들이굉장히이건좀불합리하지않느냐.”그래서“그렇습니까?제가꼭오늘창조경제과행감때말씀을한번드려보겠습니다.”라고말씀을드리고제가지금이자리에서말씀을드리는건데.과장님이게사실지금시중에5만원권이없다,현금이잘돌지를않는다는,경기가원래어려울때는현금이부족하지않습니까?그리고카드를더많이쓰게되는데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보완책은없으신지요?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현재는일단그렇게기준공고가그렇게나갔기때문에그공고대로진행을해야될거고요.지금생각보다많이이렇게신청이들어오지는않고있습니다.
유광철위원
저조합니까,실적이?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한2500건정도들어와있고요.
유광철위원
2500건이요?우리가소상공인들이2만곳이넘죠?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네.
유광철위원
굉장히저조한거네요.10%조금넘는거네요.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지금말씀하신것처럼실질적으로증빙을잘못하는경우가많은겁니다.전에현금은아예신고를안한적이많고그러다보니까지금말씀하신것처럼코로나때문에카드사용이많다보니까실제적으로작년하고올해가기준이그렇게되는데지금상태에서는저희가공고한기준대로진행할수밖에없고요,제생각에는.이게진행이다끝나고나서평택처럼추가적으로더보완을해서다시진행을한다그러면그때는또모르겠습니다.지금상태에서는지금기준대로.
유광철위원
6월말까지죠?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네.
유광철위원
이게이렇게지원실적이저조하다는것은이게아무래도증빙자료를갖추는데문제가있다고봅니다.그래서과장님이게만약에6월말까지그렇게해야된다면그렇게하시고많은분들이이런문제때문에신청을못하시는것같은데추가적으로우리가추가신청을받을때는이런내용을보완을해서예를들자면택시,그분이그런말씀도하시더라고요.우리가택시는가스를연료로태우지않습니까?그럼가스구입한전표내역을제출을하면분명히그것은10%,20%이상가스구입연료가확인이되니까그런방법도있지않느냐,라고대안도제시를해주시는데그런대안플러스여러가지보완책을강구를하셔서정말소상공인들이지원금을받을수있게대책을강구해주시기당부드리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유광철위원
이상입니다.
황진택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송미찬위원
네,과장님고생하셨습니다.송미찬위원입니다. 저는LPG소형저장탱크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아무래도도농복합도시라이런부분들이많이문의들어와서말씀드리는데요.’19년도에보면일곱군데가신청을하셨는데정작선정된곳은한곳밖에없는건가봐요,여기보면대송마을.그리고갈전리마을이포기를했던거고.지금여기보면상건지리마을이신청을한사항인가봐요,지금보니까.이게소형저장탱크를마을에설치를할때마을주민의협의사항이전액동의를해야지만설치가가능한건가요?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네.
송미찬위원
그렇구나.설치를하고싶은데마을한두분이승인을안해주셔서,못해서저한테얘기해주신분이계신데여기딱쓰여있더라고요,보니까요.참어려운사항이네요.해주고싶어도한두분의의견이안맞는사항이생기니까.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상건지리도포기한상태입니다.
송미찬위원
시에서는많이,과장님은노력을해서지원해주고싶은데안되니까안타깝네요.네,알겠습니다.요즘코로나때문에고생이제일많은부서인데아무래도현재상황에대해서맞는대안과있는상황에대해서잘처리를해주시고힘을북돋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송미찬위원
감사합니다.
황진택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숙제가많은부서입니다.일단축산식품복합산단과관련해서공공갈등조정협의회운영중이잖아요.회의록양이많음에도불구하고쭉훑어봤더니역시나위원회이름에대한논쟁부터시작해서이사안자체가공공갈등에해당이되느냐,안되느냐에대한논란엄청나더라고요.불구하고첫사례로서공공갈등협의회가진행이되는것이잖아요.일단산단물량은2017년말에확정되었던거였고적어도도축장이핵심인것이잖아요.반대하시는분들의입장에서도육가공시설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크게반대할이유가없지만도축장부분에대해서는기본적으로일반시민대부분이혐오시설로이해하고있는측면이보편적이고요.그래서정말산단물량을받기이전에최소한해당주변의주민의견을일차적으로수렴하는과정만있었더라도지금이렇게수년동안행정력도낭비하고사회적비용의문제,여러가지고려하면마이너스되는요인이너무큰것이거든요.지금결국에협의회가운영중임에도불구하고행정절차는이행을계속해왔던것이잖아요.그동안본격적으로2020년부터위원회활동이진행이됐는데재해영향평가협의도그간에완료가된것으로문서상나오고하네요.부가적으로여쭤보겠는데첫사례이기때문에공공갈등협의회는그만큼의사회적협의가전제되지않은부분에있어서의갈등이심화되면서최대한협의조정하고공론화하는취지에서구성운영되는것이잖아요.물론그협의회가최종심의의결기구나이런것은아니지만최소한그위원회가운영되는과정에서행정절차는기본적으로중지하는것에대한의견은어떻습니까?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저희가중지를하는것은이것을상급기관에올리는것을다중지한거고요.내부적으로서류가이미접수가되어서각과관련법협의는진행할수밖에없고요.그것을중지할수는없고요.내부적인것은그렇게가는거고이것은저희가경기도와상급기관에가는것은다중지를한겁니다.
박상순위원
내부적인관계기관에대한협의는계속진행하시면서뭔가결정적인변수의자료제출이됐건이런부분에대해서는중지를해왔다는말씀이신거죠?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네.
박상순위원
결국에는공론화위원회가운영중이지만최종판단은우리안성시가내릴수밖에없고시장이내릴수밖에없거든요.이부분에대해서산단계획심의자료제출부분에대한것을요구할것인지,말것인지가결국눈앞에와있어서이부분에대한나름대로정리된입장이좀있습니까?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조정협의회가7월달에한번더남았고요.최종양측에서발표를할겁니다,양쪽의견을총정리해서.그것을가지고저희가최종안성시입장도정리를해야할것같아서아직은입장정리한것은없습니다.
박상순위원
회의록보고쭉하니까조정협의회내에서뭔가조정안에대한게어떻게나올지도굉장히베일속에있는것같아서요.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처음보다는,그렇게만나서협의회,회의를운영하다보니까이해하는부분도양측이있습니다.어느정도가깝게가지않지만그래도이런부분,양측이왜반대를하는지이쪽회사측은해야되고찬성측은해야되고이런것.어느것이나찬반은있기마련이기때문에저희는중간에서양쪽얘기가다정리가되면그때안성시는그것을최종정리를해야할것같습니다.
박상순위원
이게물문제도복합적으로걸려있죠?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네?
박상순위원
상수문제도복합적으로걸려있는것이죠?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네.
박상순위원
네.7월중순까지일단조정협의회는마무리될거라는것이고요?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네.7월16일까지입니다.
박상순위원
그럼앞으로몇번남은겁니까?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오늘오후2시에7차를하고요.7월달에한번아니면두번,한번정도할것같습니다,7월.
박상순위원
일단시장님도약속사업중에하나로제반법률적검토나전반적으로검토해서입장정리를하시겠다는의견을주셨던것으로알고있고요.조정협의회가지난하게운영이되고있습니다만주민편에서피해를최소화하고사회적협의조정안이제대로마련되어서진행이되기를바랍니다.그것에따른시의결단도지지부진하게가져갈사항은아닌거라고생각이들고요.정책적인결단시기도앞당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
네.그리고지금고삼호수수변개발사업인데요.이게특별법으로진행되면서너무너무장기화되고있어요.그렇죠?지금내용받아보니까민간자본유치그동안계속실패했었고요.지금골동품전시장하고갤러리사업계획안에대한명확하게사업계획안도제출이안된상황인것이죠?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네.
박상순위원
의견만왔다갔다하는거고요.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나주본사하고만얘기가오고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현재유성산업개발이라고하는민간유치부분에대한현실성여부도명확하지않은거잖아요.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저희쪽에서는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이게처음에특별법으로농어촌개발공사에서사업추진한다고하면서굉장히관심이모아졌던당시에국회의원,고삼주변에사시는탤런트까지오셔서엄청나게처음에관심을끌게끔했던사업이었거든요.그러면서동시적으로주변에순환도로개설문제라든가상수부분이라든가안성시가우선적으로투자에들어가면서조만간사업이가시화되겠다,이런측면에기대감도품게했던것이고요.이게이번부분에대한민자투자부분유치에대해서도현실화될개연성이충분하지않다고한다면이것역시도전면적으로정말시가결단내려서올스톱하시든지다른방안강구하셔야됩니다,제가보기에는.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중기산단문제인데요.산단승인고시2019년에이루어졌고요.조금전에반인숙위원님질의하셔서이야기,말씀있으셨습니다만현재도시공사로서는최종이사회에서최종의결을다시받아야되는상황인것이잖아요.지금도시공사의재정적인형편이나여러가지고려하면이사업정상적으로추진될수있을것이라고보십니까,아닙니까?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지금저희안성시는지난번회의에제가참석을해서“안성시는포기할수없다,사업을계속진행하겠다.”이렇게말씀드렸고요.주민들피해가멈추면크니까저희는진행하기로의사를밝혔고도시공사도포기라는말은하지않았고단지140만원초반이면주변지역보다는토지가격,분양가는낮은겁니다.경쟁력이있다고보기때문에도시공사도다만,지금23개업체가들어와있는이사람들의견을다시물어야되는게본론이기때문에거기의견묻고제가알기로도시공사는SK본사하고도접촉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고요.가시적으로어느성과가나오면문제는해결이되고또하나는당초에는한코드로가던기계조합하고중앙회에서거기도수요조사를다시하고있고요.만약에필요한업체기업이들어오면거기에맞는분양코드도다시넣어서각각으로가려고하는것도생각하고있습니다.예를들어서기계조합에서한쪽에수량이적으면한쪽구역은기계조합으로가고반도체는반도체로가고이렇게각각도시공사가생각하고있기때문에시간이좀걸릴뿐이지,진행은될거라고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일단그동안에기계산단해서중소기업중앙회에서주도적으로사업준비를해왔던것이잖아요.불구하고중소기업중앙회가처음에는선분양을하면서실제투자부분까지도시도를하려고하다가결국에는꽁무니빼고,꽁무니빼고하면서실질적인투자는전혀이루어지지않고지금분양부분에대해서만관여를하고있단말입니다.그래서실수요부분에대한것도일부진행되어오다가현재상황은굉장히많이변화된여건이에요.그렇다고한다면실제수요조사를다시하게되면분양과여러가지측면에서고려를해보면글쎄,실수요부분도일부흔들릴개연성은저는있다고생각이드는것이거든요.더군다나이부분에대한개발사업에있어서는안성시가15%투자를하는것으로되어있잖아요.그리고미분양부분에있어서도일정정도책임을지기로했던것이고요.그렇게되면안성시로서도실제부담액은훨씬늘어날수밖에없는구조거든요.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네,많이늘어납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니까지금이것굉장히종합적으로판단을해야되는아주중요한시기라고보여요.일단반위원님이말씀하다시피아주정상적으로추진,보상절차진행되려고하다가느닷없이감평을해보니결과가이렇게나오고그래서일단브레이크거신거잖아요.주민피해최소화하는방안에있어서는정상추진하는것이맞겠지만정상추진이가능할것인지,말것인지에대한종합적인판단을아주객관적으로내릴필요가있다.그리고사실상기존에그림을그리던것을흔들어서새롭게SK하고의결합방식이됐든나름대로검토를하신다고하니까너무장기화로가져가면안될것같고현실적인방안빨리마련하셔서시의부담도최소화하면서실제주민피해도줄이는방안그리고정상적으로추진할수있는방안부분에대해서진도를,속도를붙이셔서검토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추가적인질의.
박상순위원
나중에다시할까요?
황진택위원장
더하십시오.
박상순위원
그리고지금우리공장허가관련해서보니까2019년21개소가있더라고요.그리고전체적으로공장승인미등록현황을보니까91건정도통계가잡혀있고요.일단산집법에따라서4년이상설립완료신고되지않을경우에착공하고1년동안더이상진척을보이지않고중단된경우나등등이럴경우에대해서여러가지이행공고조치등등하고있죠?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네.
박상순위원
제가해마다말씀드리는것같은데물론경제적사정이나이런것들특별한사유때문에지연되는경우도분명히있을거예요.그럼에도불구하고실수요개발이아니면서어느정도산지나농지전용허가받고팔아넘기고그런시세차익을사실상노리면서음성적인거래나이런것들때문에사실상진행되는것도적지않다고보거든요.그런데이렇게중단된개발사업치가사실상우기철앞두고이러면서여러안전성의문제를포함하여또미관상굉장히문제가있는게사실이거든요.특별한조치내용이없을까요?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매년이게반복되는일들이잖아요.허가받고실수요자가아니면매수자찾아서뭐라고행정에서촉구하면우선착공부터해서부지조성하고또멈추고이런부분들이계속반복되기때문에저희도이부분에서법적으로굉장히노력하고있고취소시킬때는청문회도실시해서직접사업자가참석해서의견을들어보고현장확인하고그래도안되면,이것아니다싶으면저희가취소를시키고있거든요.
박상순위원
미등록현황보니까이게2004년,2005년이렇게착공에들어가서이런부분에대한취소유예를내리는예를들면어떤것입니까?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여러가지이유가있기는한데요.
박상순위원
2004년이면거의16년,17년이렇게된건데계속청문하면서유예를시켜주고있는거거든요.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그것은저희팀장님이설명좀하겠습니다.
원호
김원호공업민원팀장
공업민원팀장김원호입니다. 이게최초에2004년도에허가나가고해도안하고명의자가바뀌면서변경을받고또하면몇번씩명의자가바뀌고하면서저희가취소를하면또경제가어려워서연기를요청하고하면저희가몇번연기를해주다보면기간이지나가고합니다.저희가취소청문을하더라도일단할의사가없으면취소를하는데사업자가굳이계속한다고하면취소하기가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사업주체가계속명의변경이런것을통해서,그런데사실상꼼수인지실제사업자변경,주체가변경이돼서어쩔수없이사업이지연되는건지에대해서는파악할수있지않아요?
원호
김원호공업민원팀장
그런데저희가사업자가실제사업신청을하면서실제로사업을할지아니면매도의도로사업을받는건지그것은정확하게파악하기는솔직히힘듭니다.
박상순위원
일단전체공장설립승인현장부분에대한실태조사는하실필요는있을것같아요.그래서실태조사결과에따라서추적조사가필요한부분에대해서특별관리대상으로분류하셔서특별조치계획도수립하시는게좋지않을까,싶습니다.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리고한가지만더말씀드릴게요.안성사랑카드인데요.한5월말기준으로176억정도발행을하신것같아요.일반부분이굉장히크게눈에띄게증가를하고있는것같네요.다른것다제쳐두고재난지원금이나재난기본소득이런것이시행되면서카드이용범위에대한혼란이굉장히가중되고있어요.그리고그것에대해서원칙적으로옳으냐,그르냐에대한논란도역시확산이되고있습니다.어떤거냐면지금우리지역화폐라고하는게최초에전통시장이나소상공인들부분에대한경쟁력을강화하고지역내의선순환구조를만들자고하는게기본취지였잖아요.재난기본소득부터해서들어오게되면서농협부분에대한얘기가많이나와요.그동안유통산업발전법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매장면적부분으로대규모점포이런것규제를했었잖아요.매장면적이3000㎡이상이면일부포함되는축협이됐든농협이됐든있을겁니다.그런데지금다열고있잖아요,우리같은경우에는.그런데지금경기도단위에서도,경기도에서도다열고있습니까?제가알기로는읍·면단위의지역농협은열고있지만지금제가온라인상으로확인을한것이거든요,경기도화폐같은경우에는.읍·면지역농협에대해서열고있지만중앙단위같은경우에는열고있지않은것으로제가확인을했어요.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네,맞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도정리를하실필요가있지않을까.계속지금열것인지아니면실제소상공인들은불만이거든요.본래의목적과취지하고는다른방향으로가고있다는우려들이나오고있는거예요.어떻게생각하세요?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저희가경기도재난기금은경기도에서제한을하고저희화폐로받는것은열려있고이런상태거든요.지금말씀하신것처럼그래서저희도단위농협이나이쪽을막아버리면사실상발행률이적어질것같은느낌이들어요.지금도재난기금때문에지역화폐가약간주춤거리고있거든요.시골같은경우도소상공인분들은조금그렇지만시골에계신분들은농협을,단위농협을활용안하면농자재나이런것구입이어렵거든요.저희가양측을바라볼때이대로가는게어떤가.왜냐면소상공인분들도아무래도제생각에는그래요.이게어느한쪽을막아놓으면발행률이적으면소상공인한테가는효과도크지않다고보거든요.전통시장이나특별히거기만쓰려고지역화폐를발행받는사람도많지않을것같기때문에.지역전체가돌아가려면.
박상순위원
네.그러니까경기도처럼면단위같은경우의지역농협은일부열은것으로탄력적으로적용하더라도시내권같은경우에는일부막던가,방법은다양하게고민을할수는있을것같아요.그리고이제유용범위자체가정책화폐가지급될때마다왔다갔다돼버리니까크게이용자입장에서시민들은혼란을겪고있어요.그리고SSM도마찬가지고이마트나이런부분같은경우에도이마트에별도로들어가있는약국이나안경점이런것열고있습니까,안열고있습니까?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열지않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안열고있는것맞아요?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네.
박상순위원
그부분에대해서도역시혼란이되고있어서,“되는것같던데.”“안되는것같던데.”이마트나대형마트의경우도전체면적부분에대해서포함되어지니까적용이안되고있는것이잖아요.그런데실제그들입장에있어서는굉장히억울해하고있단말이에요.이제도가정착되는과정속에서나타날수있는문제가아주복합적으로나타나고있는상황으로보이니까전반적으로여러이해와충돌부분에대해서는나름대로체계적으로정리를하셔서대책을종합적으로마련해주십사말씀드립니다.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효율적으로운영하도록한번고민해보겠습니다.
박상순위원
네.이상입니다.
황진택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시간이많이늦어서간략하게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우려가현실로다가왔는데요.일단자료로제출해주세요.안성시취약지역도시가스공급계획.용역결과끝났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네.
황진택위원장
그계획서류로갖다주시고요.두번째가스에대한민원이좀많아질것으로예상되고지금도많고있습니다.더군다나동부권에38국도변사용승인됨으로써더많은민원이발생될것으로예측되고있잖아요.도시가스공급에대해서정확하게도시가스공급절차라든가이런것들상세하게홍보좀부탁드립니다.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두번째아까도말씀드렸지만실수요자측면의산단이나물류단지가져가시고요.일정기간연기한것,특정사유가없으면청문절차에서취소해주시기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창조경제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김진관창조경제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및중식을위해서14시까지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o문화관광과
다음은문화관광과에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이상우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발언석으로나오셔서감사목록별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이상우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황진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먼저보고에앞서자료오류부분을말씀드리겠습니다. 6쪽각종위원회별구성인원의연번4번바우덕이축제위원회구성인원을24명으로,개최일시에2020년1월21일18명참석하여2020년도개최기간및시기에대하여회의를하였으며연번5번시립풍물단운영위원회구성인원을5명으로,연번7번안성시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구성인원을7명으로,다음7쪽안성시립소년소녀합창단운영위원회지휘자장인순위원이누락되었고14쪽안성맞춤아트홀2019년도기획공연수지분석에서수입을2억3712만8000원,수입률38%로오류부분을바로잡고자보고드리며향후자료제출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2020년도.
황진택위원장
과장님,잠깐.수정된부분자료주세요.이렇게말로들어서모르니까요.수정된부분을위원님들한테한부씩주세요.지금갑자기말씀하신거니까.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자료는안만들어서왔습니다.
황진택위원장
아니,그러면지금감사장인데그렇게말씀하셔서지금하시는말씀들을어떻게다기억을해요?지금자료제출해주세요.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그러면설명드릴때.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14시에속개한지우리약25분이지났습니다.문화관광과는행정사무감사받을준비가안되어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문광과의행정사무감사는뒤로미루고다음농업정책과소관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퇴장해주세요.위원님들,지금행정사무감사기간입니다.그런데담당국장은의회에일체얘기도없이자기소관업무를보러떠났습니다.이런일이차후에발생하지않도록하여튼집행부에또전달을해주시고요.위원님들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본인들은행정사무감사기간에볼일다보고의회에남아서실무부서만가서보고하고말아라,그것말이안되는겁니다.자세가안되어있는거거든요.이런일이더이상발생되지않기를기대해보겠습니다. o농업정책과
다음은농업정책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이상인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발언석으로나오셔서감사목록별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농업정책과장이상인입니다. 농업정책과소관2019년도행정사무감사내용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2018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중시정처리요구사항추진현황3건에대하여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16쪽조례및규칙재정비촉구건에대해서는농산물산지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등정비목록3건을2019년정비를완료하였으며MOU체결시의무부담에따른사항이발생할경우반드시사전보고토록하겠습니다.농경지에설치된태양광발전시설에대해서는농지이용시설조사시당초목적인동식물재배를정상적으로하지않고태양광발전만을운영할경우공시지가의100분의20에해당하는강제이행부과금을부과토록하여편법태양광설치에대한관리를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73쪽권고사항에대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권고사항은총3건입니다. 먼저감자,마늘,양파저장시설지원사업은2019년미양,양성,죽산에냉장설비와선별장을지원하였으며향후작물의재배면적증가및농산물유통에필요할경우적극설치지원할계획입니다.하천주변농경지배수문제개선방안검토건은양기지구는사업대상지로선정되어2019년부터2020년도까지기본조사후2021년착공예정이며건천지구도2020년대상지로선정되어2020년현황조사후2021년설계착공예정입니다.양성면구장,삼암지구는2021년대상지로사업을신청할계획입니다.앞으로도배수개선사업이필요한지역은배수개선사업기본조사대상지로신청하여농경지침수피해예방에지속적인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농작물재해보험가입확대를위해지속적인홍보와농작물재해보험의불합리한점을중앙정부에개선건의하여농작물재해보험의가입률을높여재해로부터경영불안을해소토록노력하겠습니다.이어서농업정책과소관행정사무감사분야별설명을제출된자료에의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3쪽부서별공통사항입니다.3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은2019년도에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외21개사업을추진하였고2020년에는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외17개사업을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 5쪽경기도감사및안성시자체감사지적사항은농업생산기반시설사용허가미부과된사용료부과및체납관리지적사항57건은모두부과완료하였습니다.국유재산무단점유사용자행정조치지적사항은3건중2건은조치완료하였고1건은행정조치중입니다.감사원감사지적사항은없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지적사항처리결과는쌀직불금2018년도부터2019년까지부당이득금을환수완료하였습니다.참고적으로대덕면농가이며면적입력시착오입력된사항입니다.미집행및중지된사업과사회단체에대한보조금(지원금)지급현황은없습니다. 6쪽MOU또는LOI협약체결현황및협약사항의이행현황은MOU체결이1건으로안성시와평택직할세관,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안성상공회의소,안성수출기업협회가안성시수출기업합동지원단업무협약을체결하였습니다.투융자심사처리및예산확보현황은없으며공유재산건물현황은안성마춤농산물산지유통센터와복합체험관,삼죽,용설,미리내권역다목적회관4개소를취득하여활용하고있습니다.민원현장방문건의사항추진현황은없습니다. 다음은7쪽각종위원회별운영결과는2019년에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로컬푸드정책협의회등5개위원회에서총24회운영하였으며2020년에는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등을8회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14쪽입니다.업무추진비집행현황은2019년에20회에걸쳐서419만7000원을집행하였으며금년에는4회에걸쳐서56만4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5쪽집단민원(공동주택간담회포함)현황및처리결과입니다.집단민원현황은2건으로2019년구거의무단점유및사용건으로축산폐수무단방류에대한민원입니다.이민원은변상금부과예정이며설치된화단및시설물은철거이동할계획입니다.2020년개간사업시행에따른주변주민의반대건은민원사항을반영하여주민피해를최소화할계획입니다.진정및민원불허·반려처리현황은2019년에농업생산기반시설사용허가건은기포장된도로를사용허가대상이아니어서반려하였으며국유재산사용허가건은국유재산사용허가대상이아니므로반려하고농업생산기반시설사용허가로변경처리하였습니다.2020년에도2019년과동일한사유로농업생산기반시설사용허가외1건에대하여반려처리였습니다. 다음은16쪽입니다.인·허가에따른민원보완지시사항은2019년에농업생산기반시설사용허가외14건으로모두보완지시를이행하였고2020년에농업생산기반시설사용허가외14건중9건은보완지시를이행하였으며5건은현재보완중입니다.이어서소관별추진사항에대해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18쪽안성마춤브랜드추진성과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안성마춤마케팅성과는14년연속소비자모임이선정한퍼스트브랜드대상을수상하였습니다.안성마춤연합마케팅의성과로공동브랜드를통한농·축산물판매실적은총1413억2500만원이며그중안성마춤출하액이1189억8200만원,자연마춤출하액223억4300만원입니다.또한로컬푸드사업실적은총8개소에서운영해서106억800만원의매출을올리고있습니다.대형물류센터를통한매출액은123억원이며물류센터공급확대를위한품목농산물생산확대및급식납품확대로안정적판로확보와농식품수출의다각화등적극적인마케팅활동으로농업인의소득증대를위해서앞으로더욱계속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8쪽안성농업의향후추진방향에대해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앞으로안성맞춤푸드플랜을통한공공급식사업을통해시민에게는안전한먹거리공급을,농업인에게는안정적인판로확보를통한농업인소득증대에중점을두도록하겠습니다.또한산지유통기능강화를위해공선조직을육성하고지역농협의품질관리능력을강화하겠습니다.마케팅쪽측면으로는지역농협및작목반중심의내셔널푸드전략과소농위주의로컬푸드전략을중심으로하는2-track전략을지속적으로추진하여안정적판로구축에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20쪽FTA등농산물시장개방에따른지원현황및계획입니다.2019년에야생동물방지시설등5개사업에1억8321만9000원을집행하였고2020년에는역시야생동물방지시설등6개사업에1억5744만8000원의예산으로사업시행중에있습니다. 다음은21쪽농기계임대사업추진현황에대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2019년에12개농협을대상으로기금8억6536만3000원으로트랙터,이앙기,콤바인등17대를공급하였으며2020년에도12개농협을대상으로9억8313만5000원의기금을활용하여트랙터,이앙기,콤바인등23대를공급할계획으로현재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22쪽농산물원산지표시제운영및단속현황입니다.2019년에조사대상1357개소를대상으로원산지표시정착을위한계도활동위주로진행하고있습니다.조사대상에는음식점도포함돼있는상태입니다. 다음은30쪽친환경우수농산물학교급식공급차액지원현황은2019년에부식과쌀차액지원에10억2064만6000원을지원하였고2020년에는10억8400만원의예산으로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31쪽RPC별벼도정및수매관련현황에대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2019년에안성맞춤RPC가2만4톤을,안성곡산RPC는5354톤을,협성농산RPC는4110톤을수매하였습니다.2020년에는안성맞춤RPC가1만9224톤을,안성곡산RPC는5034톤을,협성농산RPC는3153톤을수매하였습니다. 32쪽6대농특산물예산지원에대한현황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2019년39개세부사업에총사업비77억3947만6000원을지원하였으며2020년도에는29개세부사업에총사업비51억69만5000원을지원할계획으로추진중에있습니다.예산감소이유는서운지구의과실생산지구조성사업을완공하여총사업비가감소하였습니다. 34쪽농식품수출및해외시장개척현황에대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2019년에12개세부사업에12억5190만5000원을지원하여농공산품14억5500만불의수출액을달성하였으며2020년에는14억1300만원을지원하여3월말현재농공산품3억8900만원의수출실적을보이고있습니다.해외통상파견,전시회참가,수출물류비지원등다양한시책으로해외시장개척을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36쪽RPC보조금지원현황에대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2019년협성농산및안성곡산에교반기,색체선별기및정미기설치에자부담포함4억6000만원을지원하였으며2020년에는안성맞춤농협에수매통,이동식벼투입구,사이클론,집진덕트교체에자부담포함7억6270만원을지원할계획입니다. 다음은37쪽선택형맞춤농정사업예산집행현황은2019년에일죽농협마늘,양파생산시설확충에1억8500만원,양성농협배생산시설현대화에5억9325만원을지원하였으며2020년도에는인삼농협선별장및저온저장고설치와서운농협저온저장고설치에5억1695만원을투입,현재건축중에있습니다. 다음은38쪽안성농특산물유통및판매지원사업집행현황에대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2019년에안성마춤광고및택배비지원등9개사업에6억9700만원을집행하였으며2020년에는안성마춤광고및택배비지원등9개사업에6억9200만원을활용,유통및판매지원사업을실시하고있습니다. 다음은40쪽안성시관리수리시설(저수지)개보수현황에대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2019년에성은1저수지방수로보수공사등5개소에2억920만원을집행하였으며2020년도에는추조저수지CCTV조사및관로준설에400만원을투입실시하였습니다.특히금년도부터는축조연도가오래됐거나재해예방에필요한저수지를대상으로정밀안전진단을사전에실시하여체계적인보수를연차적으로추진하여저수지안전관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안성시관내골프장별관개용수사용현황은고삼저수지와장계저수지관리기관인한국농어촌공사와마에스트로C·C와안성C·C에2020년말까지임대계약이체결되어있습니다. 다음은41쪽농로및용·배수로사업추진현황에대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2019년용두지구농로확포장사업외148건에대하여사업비86억1601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2020년에는공도건천1지구배수로공사외125건에대하여사업비73억9231만원을투입하여추진중에있습니다. 이상으로농업정책과소관2019년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황진택위원장
이상인농업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생하셨고,짧게짧게하겠습니다.41쪽지금보니까과장님말씀하고좀다른것같은데총사업비가80억원인가,얘기했는데여기는아닌데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앞에배수로하고농로하고합친겁니다.
안정열위원
합쳐서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네.앞에는농로가있고요.뒤는배수로가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여기가금액이이렇게달라서한번.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38쪽보니까우리농특산물유통및판매지원사업집행현황이2019년도에는6억9000만원인데한5000만원정도줄었네요?늘어나면늘어나야지어떻게자꾸줄죠,왜?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사업을추진하다보니까전년도에불용된예산그금액으로도활용이가능하겠다,싶어서그렇게추진했습니다.
안정열위원
아까이것도보니까32쪽6대농·특산물예산지원현황보니까이게서운면뭐라고그래서많이줄었는데이것다시한번설명을해보세요,왜많이줄었.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서운면과실생산지구조성사업이있었습니다.
안정열위원
과실생산?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네.그게21억원정도가투입된겁니다.줄어든예산이그내용하고그다음에FTA사업지원에서사업신청이좀적어서약간준내용그정도입니다.
안정열위원
학교급식도줄어들었어요,조금늘어났네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조금늘었습니다.
안정열위원
아까창조경제과에서도얘기나왔는데제일머리아픈게태양광아니에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래서서로들밀면안되고관리,가만히지금보니까키는다농정과에서잡고있는것같아요.왜냐하면창조경제과에서는태양광다건축물대장있겠다,다하니까아무상관이없는것이고정말농작물을거기다버섯을재배하느냐,안하느냐,그것관리하는게농정과에서하는것아니에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진흥구역안에있을때건축법에의한신고를안하고건축이가능한게동식물재배사에대한신청이가능해서진흥구역일경우그런상태가발생을하는데요.작년도농지이용시설조사에작물을재배안하는게3건이있었습니다.그3건을모두성실경작지시를내렸고요.제가앞서보고드린바하고마찬가지로그지시를불이행했을때는100분의20에상응하는강제이행부담금을부과토록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또한가지는우리권고사항에농작물재해보험가입확대노력이라고이렇게권고했잖아요.지금보면농작물쌀같은것요새농작물재해보험들라고오잖아요.뭐1000평에5000원?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그정도됩니다.
안정열위원
1000평에5000원이더라고요.그래서1000평에5000원인데작년인가,재작년에한번일죽농협에어느정도의피해보상을받았냐,그랬더니4000만원받았다고그러더라고요.그래서벼쓰러지고싹나고이런것에대한무슨기준이있겠지요?그럼100%다해주는게아니잖아요,또?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도복같은경우까지인정을해줍니다,현재는.
안정열위원
도복같은것100%인정을해줘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감수율을또따집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니까.그래서조금아마보상을덜해줘서그냥별신경을안쓰는것같죠?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벼같은경우에는농업인들이그런필요성에대한인지가아직도적습니다.그리고나머지과수부분은필요한데지금제도적문제가제가봐도있기때문에저희들이중앙정부에건의하면서농업인들한테도가입을계속설득,홍보하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나부터도논농사를좀짓는데농작물재해보험이렇게하니까별큰기대를하고있는것같지는않아요.왜냐하면어떻게잘못됐으면100%를보상을해준다고하면몰라도일부보상해주고그러면그냥그게그거죠.안그래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그래서위원님들께서대정부건의안내주셨지않습니까?
안정열위원
그런데우리가했는데예를들어서보험에재해보험이어느선에서는100%를보장을한다,이런저기를주장을하셔야죠.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농림부.
안정열위원
그냥말로만가입해놓고보상도제대로안해주고그러면실효성이없는거죠.그러니까우리가권고사항에재해보험가입확대라고했지만확대를했는데도농민들이잘안든다는것은그만큼별저기가없으니까안드는것같은거예요.그러니까농정과에서는예를들어서더재해보험이런회사에더얘기를해서산출근거이런것더높이든지그렇게해서돈더줄수있는방향으로해야죠.그게그거니까내가보기에는우리위원님들이야권고사항들게끔하라고그러는데실상가서들어봐야별것아니니까그렇게나오는것같은데요.말로만보험이지누가보면보험들었으니까다해주는것처럼,그게아니잖아요.그러니까그런것좀잘더건의해주세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
농업에최고고생들하시는데하여간앞으로도더열심히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황진택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유광철위원
유광철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그리고우리농업인들을위해서정말우리농정과가수고많이하고계시고또저도농업인의한사람으로서감사를드립니다.제가작년에신안군을한번가봤습니다,전라도.신안군을가봤는데,마늘하고양파재배를굉장히많이하더라고요.그래서밭이라든가,전장을이렇게쭉보면서유심히관심있게봤는데이용·배수로가플륨관이있지않습니까?밭이이렇게산중턱에있다,그러면산중턱까지플륨관을,배수로를싹관을묻었더라고요.그래서저게왜저런산중턱끝까지저렇게해놨을까,라고생각을하면서물어보니까거기는비가오면경사가져서토사가유출이많이돼서이렇게작업을했다고그러더라고요.그래서“그러면저게안된데가있습니까?”그랬더니안된데없고거의다됐대요.그래서그것보고참굉장히부럽게생각을했습니다.그런데올해8년만에이렇게비가많이오고있죠,지금봄비가?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유광철위원
네.그래서지금까지는특별하게이게가뭄에는해갈도많이되고크게문제가발생이안되고있죠,과장님?그런데이게비가요새오는데갑자기무슨앞이안보일정도로5분,10분쫙쏟아지다가또이렇게햇빛이나고.스콜성이라고그러나요?비가이렇게오더라고요.그러니까갑자기비가쏟아지니까도로가다흙탕물이에요.그래서아직도우리가작년도2019년도의농로및용·배수로사업현황을보니까건수도많고금액도크고굉장히많이했습니다,사업을.그런데도아직부족한데가많다,그래서하여튼간에과장님,좀힘드시더라도2021년도에는좀더우리용·배수로,용·배수로가사실농어촌공사에서또부담해야될부분도많이있지만지금농어촌공사가어려운것같습니다.그래서우리시로민원이많이들어오고아직도많이못해주고있는데어쨌거나용·배수로예산을좀더확보를해서우리농민들이농사짓는데비가많이오더라도흙이떠내려가지않고토사가유출이안되도록사업비확보를많이하시는데힘써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네,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유광철위원
이상입니다.
황진택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우선간단한것여쭐게요.공유재산건물현황에신양복리창작스튜디오있는데이것지금어떻게이용되고있는거예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거기현재.
영재
이영재농촌개발팀장
농촌개발팀장이영재입니다. 신양복리에있는것이그때당시2010년도에준공승인이됐습니다.그때당시는창작스튜디오로해서정책기획담당관에서사업을담당해서추진하고있다가또창작스튜디오로해서2013년도에문화관광과로이관이됐습니다.그러다가이것이활성화가안되다보니까그것을도농교류센터라고해서저희농업정책과로해서2014년도에이관이돼서현재까지운영중에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현재도농교류센터들어가있는건가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리고관내골프장별관개용수사용현황인데요.이게과거부터계속이야기가있어왔잖아요.더군다나지금기후변화때문에농업용수문제가지속적으로제기가되어왔었고실제둠벙이됐든,지하용수가됐든한쪽에서는농업용수가부족해서계속돈을투자를하고있는데한쪽에서는실질적으로농업용수로사용돼야되는공공의목적성이있는저수지물을이렇게골프장에판매를하고있단말이에요.저는이것을원칙적으로바로잡아야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개인적으로는요.이게제가알기로는십수년계속골프장들어서면서제기가되어왔었고지금이계약통해서계속조달을하고있는것같은데원래당초에는빗물받아쓰겠다,어쩌겠다,저쩌겠다해서골프장승인받아서운영을하면서결국에는이런방식으로용수를조달을하고있다는거죠.그래서저는이것우리한국농어촌공사에근본적으로농업용수부분에대한사용목적에충실하게지켜져야된다는생각을강조하시고이부분에대해서는골프장측에서상수가됐든,아니면다시지하수관정을파든,뭘파든추가적으로대책을세워야지실제공공의목적에준하는어떤부분에있어서농민들한테피해가가는것을전제로해서이런개인적인업체부분에물을대주는시스템은근본적으로문제가있지않겠습니까?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그부분에대한이야기는계속적으로하고있고요.또한우리가갈수기라고그래서우리농업용수가많이필요할때그때는골프장으로물올리는것을피하자,이렇게계속얘기를하고있습니다.저희들도안타깝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이것톤당얼마정도입니까?혹시아세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그금액은제가솔직히모르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제가알기로는극히미약,얼마안되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런데반복적으로말씀드리지만농업용수가지금부족한상황에서는중장기적으로이부분에대해서도원칙을바로세우는것이타당할것같아서우선적으로말씀을드립니다.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리고지금마늘갈아엎고있죠?전년도에는양파가문제였고이렇게한데현재산지폐기량은어느정도가되는겁니까?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산지폐기신청량이24ha였습니다.그런데지금산지폐기완료가모두됐는데요.19.4ha모두완료했습니다.
박상순위원
19.4ha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네.나머지약5ha정도는수확을해서판매하는것으로결정을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런데지금기후변화가특히농업부분에서는아주직접적인영향을받을수밖에없는거거든요.불구하고우리농산물생산은실제사람의생명하고또직접적으로연계되는부분이어서이게계속냉해피해나이런것들이주기적으로반복되고있고앞으로그럴개연성은더많을것같다,라는생각이드는거예요.그런측면에서는가격변동률이높은주요농작물에대한것들에대해서이게최소생산비부분이라도보전할수있는어떤가격안전장치가필요하다,라고해서우리도몇년전에농산물가격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도만들었고했죠.그런데이게실제전혀운용이안되고있는상황이라고저희가충분히인지를하고있고요.현재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입부분에대한필요성은계속적으로제기가되어오는것인데국비지원부분에대한현실성이있을까,없을까이게계속과거에법도계류중이었고이번21대국회에서도여러의원들이또입법발의를하고하셨더라고요.그래서조만간국비지원에대한것들이어느정도현실화되지않을까,라는긍정적인부분도있어서그것과동시에품목별자조금조성부분에대해서도관련법시행지금앞두고있죠?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자조금조성에관련한법률은지금도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니까의무자조금부분에대한품목별이게확대되는것으로해서.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그것전국단위는있습니다.
박상순위원
네.그래서이것전에도농민단체등하고계속논의를해오긴했습니다만시에서도이게새로운조례개정이됐든,뭐가됐든검토를하시겠다는말씀이있으셨는데별로진척사항이없는것같아서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당초조례에는시가70%,농협이20%,농업인이10%이렇게조례를제정하게끔돼있습니다.그런데그조례를살펴보면만일에금년같은경우를생각을한다,그러면저희들이한6억원정도의예산을갖고기금을적립을했을경우,만일에금년같은폐기에대한건이나오면마늘이외의작목에서적립한모든기금이그한군데로쏠리게끔돼있습니다,지금조례는.그런데그것에대한반기대책,또작목농업인들이그런위기를타계하기위한자구노력에맞춰서기금을지원할수있는세부적인지원방법에대한문제가좀더고민이되고농업인단체하고또소통이되고농협하고도공감대형성이우선이라고생각하고있고요.저희들이잠정적으로는7월달에는농업인들하고조합장들하고모여서토론을한번개최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니까제도의기본큰틀에서의취지나이런것들에대해서는전반적으로공감대는형성이된것같은데그것의구체적인시행방식과어떤품목으로할것인지등등에대한것들이많은고민이있을수밖에없는부분이기도하고요.그렇기때문에지역농협품목별단위의자조금조성이가능한부분부터시작해서현실적인방법을찾아나가는것이어떨까?싶은생각이있는거거든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지금대화를개인적으로나가서얘기를해보면농협이생각하는바하고농업인이생각하는바가다르세요.많이다르시고농업인들께서는일방적으로농협으로출하를하니까농협에서부담해야하는것아니냐이런말씀을많이하시는데그방법에대한해결책을찾는게우리과직원들은가장큰숙제입니다.
박상순위원
오랜동안논의를해왔으니까지역농협하고농민단체그리고농업인간에약간의견해의차이,약간이아닐수도있겠습니다만. 제도의기본취지에대해서는전반적으로지역농협도그렇고농민이나농민단체나있을것이라는생각이있기때문에그것에대한방법적인측면의갭을줄여나가는것들은서로협의조정이가능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요.그러니까제도를실현하는것에있어서의앞당겨서실현하고자하는의지만있다고한다면충분히그만큼적극적인조정협의에나설수있을것이라는생각이들어서그부분에대해서는조금더챙겨주십사말씀드리겠습니다.
웃음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최선을다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리고우리농민기본소득이어떻게돼가고있나요?경기도가입법예고를한것같은데.지금옆에이천같은경우에이미시행을하고있는거죠?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아직시행은.
박상순위원
이천아니고여주.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여주입니다.거기도예산부분문제때문에경기도와주고받습니다.경기도에서시행한다고하면50%이상은해야된다.지난번에도위원님들께서도50%이상은경기도에서해야기본소득이되지않나이런말씀을하셔서저희도경기도에얘기하고있는데지금입법예고를해서7월중에는아마조례가제정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저희들은지금현재가칭저희들이조례안을,일단기본안은저희들도준비를해놓고농업인조사나이런안을조사해놓고지금다음주에있는데농민단체하고그것에대한간담회이런계획잡아서경기도에서시행하면저희들이그신청할계획입니다,바로.
박상순위원
빠르면올하반기에도시행은될수있겠네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네.
박상순위원
알겠습니다.마지막으로하나더말씀드리면공익형직불제신청기간운영중인건가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네.
박상순위원
그러면이거실제지급은언제가능한거예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직불금은대부분지급은그다음해가됩니다.
박상순위원
다음해요.이게많은분들이헷갈려하시는것같아요.기존에직불제도가통합운영되는것이기때문에이게새롭게바뀌는공익형직불제를통해서도대체내가벼직접지불제를통해서이만큼받았었는데이것을통해서내가덜받게되는지,더받게그리고실제이러한공익형직불제를받기위한요건은뭐가되는건지.그래서이부분이충분히홍보가되고했나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홍보는작년부터실시를계속한거고요.기본적으로공익형직불제의기본은그겁니다.농사를많이지으시는분들은직불금액이적어질것이고요.적게짓는분들은직불금금액이올라갑니다.그리고문제는이게2017,’18,’19년도에직불금을받은농지에한해서만지급하게되어있습니다.저희들이신청을받아서전산에필지를띄우려고해도그전에직불금을안받은농지는뜨지않습니다.그래서신청을못받고있고그것에대한농업인들의불만이상당히많습니다.그래서저희들도지속적으로농림부에이보완대책이빨리나와야되지않느냐.같이농사를짓는사람들인데같이받을수있게조치해달라고하고저희들이건의를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여튼제도운영부분에대한미진함이런것은적극적으로중앙정부에요청해주시고첫시행되어지는것이기때문에여러가지후유증이나이런것들이혹시나타나지않을까하는우려도일부있습니다.제도정책부분에우리홍보와더불어서이행과정에만전을기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이상입니다.
황진택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송미찬위원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고생이많으십니다.우리21쪽에농기계임대사업추진현황을보시면지금현재매년임대사업을추진하고있잖아요.이게임대기간이끝나게되면농기계를어떻게처분을하고어떻게처리하는지정확히말씀해주시겠어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임대기간이끝나면일단사후관리기간이있습니다,기계별로.5년,7년,9년이렇게되는데그기간이지나면임대하신쪽에서연장사용을하겠다그러면연장사용하게되어있고요.연장사용을포기를하시면저희들이물품관리법에의해서입찰을붙이게되어있습니다.입찰을붙였는데이게유찰이2회이상되면저희들이그때수의계약을하고있습니다.과거에쓰시는분들한테수의계약을해서직접적으로계속쓰시면좋으니까,저희들입장에서도.유도를했었는데상위법에위반된다고그래서그렇게진행하고있습니다.
송미찬위원
현재입찰이최선으로할수있는거고만약에유찰이됐다그러면기존에사용을했던분이그수의계약을해서가져갈수있다는그런?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유찰이계속돼야합니다.그래서저희들이이조례를개정을할때기관외의지역의임대료를많이낮췄습니다.농기계가물론사후연한도있지만그연한이상오래쓰실수있기때문에계속적으로사용하자는입장에서가격을많이낮춰서요즘은지속적으로계속쓰시는분이훨씬많습니다.
송미찬위원
농민들은썼던부분을본인들이다시받기를원하시더라고요.그런부분에서사실어려운부분도있으니까그런부분은사전에공지를해주는게맞다고생각해요.이런절차를하는부분에대해서는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여튼농업에대해서많은부분들불편함이없이잘일이진행되었으면합니다.고맙습니다.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네,고맙습니다.
송미찬위원
이상입니다.
황진택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뭐냐면우리대한민국이렇게보면농업이경기도가제일작은데거기서가장농업관계되어있는데가안성,이천,평택도공업화시대로가고화성도가고.지금비중이제일큰게안성아니에요?포천하고안성인가,경기도에서?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면적기준으로하면아직도화성,평택이크고요.화성,평택,파주이런쪽이크고요.그리고그지역내에서경제비중을따지자면지금농업도시쪽이높고이런편입니다.
안정열위원
그래도농업면적으로따지면화성이,왜간척지가많아서그런가?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원래도땅덩어리가넓고요.
안정열위원
땅덩어리는우리안성이넓은줄알았는데.그래도우리가농업을보면다른도하고보면우리경기도가좀밀리는것같아요,농업에대해서는.그러니까농업인구가많지않아서그러는지.그래도우리시·군단위에서큰목소리를내야지되지않나나는이렇게생각이듭니다.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저도그럴수있는환경이지속됐으면좋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울어야젖준다고과장님이우셔야지어떻게해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이상입니다.
황진택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없으시면마지막으로제가한가지만.지금농기계임대사업약30억정도가지고계시잖아요.예전에서운면남부농기계임대사업소할때도논란이됐는데농기계임대사업일원화에관련해서농업기술센터하고어떻게협의가된내용이있는지아니면그냥그때이야기하고끝났는지.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그때그대로입니다.협의진행이안되고있습니다.
황진택위원장
의회에서몇번이야기도하고했는데그것을추진안한다고하면.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앞으로저희과에서는흐름상어쩔수없다고보고농업을위해서도당연히해야된다고생각을하는데지금저희들은그것을같이대화는계속적으로진행하고있는데실질적인것은아직진행된것이없습니다.임대사업소가좀더정착이되고하면조만간결론이나지않을까저는이런기대를하고있습니다.
황진택위원장
저도항상그렇게생각합니다.제의견이맞다,틀리다이런것을떠나서어차피이게한번논쟁이됐기때문에이것은논쟁이되었던부분은마무리해주시고요.어떤게효율적인지는누구도모릅니다.여기계신분들다전문가아니고,전문가인척하지만전문가는없으니까요.그래서어떻게하는것이진짜농업인을위한길인가것을검토를적극적으로하셔서추후에보고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농업정책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이상인농업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5시15분까지정회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17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o축산정책과
다음은축산정책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홍봉기축산정책과장님께서는발언석으로나오셔서감사목록별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봉기
홍봉기축산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축산정책과장홍봉기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애써주고계시는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황진택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그러면축산정책과2020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축산정책과2019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처리요구사항은19쪽부터20쪽까지2건입니다. 먼저19쪽조례및규칙정비재촉구관련부서공통사항입니다.축산정책과소관조례1건으로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이개정됨에따라안성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처리비용징수조례폐지를검토중이며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26조에근거하여금년하반기에개정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20쪽무허가축사적법화추진철저입니다.2015년3월25일부터추진하고있는무허가축사적법화시행추진철저입니다.적법화추가연장조치에따라2020년6월30일까지적법화추가이행계획서를제출한737농가를대상으로적법화추진중에있으며6월11일기준으로적법화완료현황은434농가로서58.9%이며적법화추진중인157농가를포함하여현재까지총590농가입니다.추진율은80%입니다.현재추진중인157농가를대상으로6월30일까지적법화될수있도록사업추진에독려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2019년도행정사무감사권고사항으로76쪽부터78쪽까지3건입니다. 먼저76쪽구제역백신접종및관리철저입니다.농식품부구제역방역개선대책을토대로질병재발방지에역점을두고선제적·차별화된차단방역을추진중이며특히우제류인소,염소를대상으로4월,10월연2회걸쳐구제역백신접종정례화를추진하고있습니다.백신접종후모니터링강화,백신미접종농가의살처분보상금페널티부여등관련홍보를강화토록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2019년도상반기1307농가에9만5106두,하반기1348농가에10만7948두를접종하였으며모니터링을통한항체형성률이미흡한23개소를기준치인80%이상으로향상조치하였고2019년도구제역백신항체기준미만13농가에대해서는2210만원의과태료를부과하였습니다.앞으로소규모농가뿐만아니라전업농가도수의사를통한백신접종이이루어질수있도록적극적으로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77쪽축산폐수감시시스템구축방안강구입니다.여름철집주호우및고온다습한날씨특성상악취및가축분뇨유출문제가자주발생하여평일뿐만아니라주말및공휴일에도발생되는민원해결을위하여6월부터9월까지4개월간3인1조로휴일기동처리반을운영중에있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2019년도에고발11건,과태료9건,계도289건에고질적인악취민원및분뇨민원에대해서현장방문및민원을해결하였으며2019년가축분뇨정화방류수질검사결과방류허가농가43개소중28개농가를채수하여검사를실시하였고이중9개농가에대해서개선명령을조치하였습니다.가축분뇨정화방류수질검사를지속적으로실시토록하고모니터링을강화하여축산폐수감시시스템을구축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78쪽축사냄새민원해소를위한대책강구입니다.이를위해서휴일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현재운영중에있으며또한하절기축사냄새및해충발생에따른민원을해결하기위해상시대응할수있는소독전담반을운영하여악취저감및해충퇴치달성목표로축사냄새저감대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냄새방지용생균제지원사업에576농가에4억원,탈취제지원사업322농가에4억원,파리천적벌사업28농가에3600만원,소규모농가톱밥지원사업219농가에1억40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문제점으로는2천여축산농가를대상으로담당직원4명이인허가,지도단속,축사적법화추진,냄새저감업무등과중한업무와스트레스로직원이자주교체되어업무의전문성및지속성이떨어져적극적인업무추진이어려워민원발생을줄이는데한계가있습니다. 다음은축산정책과소관2020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2쪽에서3쪽부서별공통사항3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으로2019년3억원이상사업은축산분뇨냄새개선시설지원사업외13개사업에국비15억7880만원,도비22억4490만원,시비40억8830만원으로총사업비는79억1200만원이며축산ICT융복합확산사업외2개사업에대해사업비이월을제외하고는사업을완료하였습니다.2020년도3억원이상사업추진은축산분뇨냄새개선시설지원사업외12개사업으로국비9억3100만원,도비20억590만원,시비31억8190만원으로총사업비는61억1880만원이며사업을정상적으로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4쪽경기도감사및안성시자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로2019년도경기도종합감사에서총5건을처분받았으며가축방역관위촉및가축방역업무철저관련조류인플루엔자방역실시위반,유기동물보호관리업무부적정으로주의·훈계2건,구제역예방접종시술비지급및공수의감독부적정,축산업허가자정기점검소홀에시정·훈계2건,가축분뇨수거운반비지원부적정에시정1건으로향후이와같은일이재발되지않도록업무추진에만전을기토록하겠습니다.감사원감사및국민권익위원회지적사항처리결과및미집행및중지된사업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5쪽입니다.사회단체에대한보조금지급및정산현황,MOU또는LOI협약체결현황및협약사항의이행현황,투자심사처리및예산확보현황,투자심사대상사업의조건부승인인경우세부이행계획및현황,공유재산건물현황및민원현장방문건의사항추진현황,각종위원회운영결과는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6쪽각종위원회별운영결과는해당사항없으며6쪽에서7쪽부서별업무추진비집행현황입니다.2019년도축산정책과업무추진비집행액은총8건으로360만원을집행하였고2020년업무추진비집행액은총3건으로203만9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주요집행내역으로는아프리카돼지열병특별방역대책추진을위한부서직원격려를위한식사비등입니다. 다음은7쪽집단민원현황및처리결과입니다.2019년부터2020년4월30일현재까지총3건이며보개면오두리124번지내축사건축인허가취소요청건은가축분뇨법,가축사육의제한에관한조례등관련법검토결과저촉사항이없어건축허가취소불가된사항이며대덕면태광농장의명당리451-4외1필지로의돈사부지이전신축허가불허요청건은가축사육의제한에관한조례관련규정에의거이전요건이미충족되어돈사이전신축이불가처리되었습니다.공도읍마정리285-1번지일원에돈사의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허가및축산업허가취소요청건은축산업및가축분뇨법설치허가취소는법적으로취소불가함에따라지속적으로축사악취를모니터링하고농장내가축분뇨배출시설및처리시설의운영상황을점검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8쪽진정및민원불허·반려처리현황2건이며낚시터업허가유효기간연장신청건은농어촌정비법에의거농업용수공급차질에따른수면임대계약연장조치가되지않은저수지이므로반려통보되었으며육계농가축산업허가신청건은’18년12월31일개정된축산법제22조제2항제6호사항에저촉되어축산업허가가불허가처리된상황입니다. 다음은인허가민원보안지시현황은가축분뇨배출시설인허가관련처리건수는총664건으로이중보완지시16건이있었는데16건모두보완이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축산정책과소관추진사항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에서11쪽축산업허가(등록)현황입니다.2019년부터2020년4월30일현재까지축산업허가등록현황은총52건입니다.축종별로는한우22건,육우11건,젖소6건,돼지7건,육계4건,오리1건,염소1건이허가등록하였습니다. 다음은12쪽안성시가축공동방역단운영현황입니다.안성시가축공동방역단은방역이취약한소규모농가를대상으로공동방제단을4팀으로나누어방역을실시하여가축전염병차단방역을추진하고있으며사업비지원내역은방역요원인건비와방역차량임차료,약품비등을지원하게되며2019년도에는국·도·시비총1억9617만6000원이집행되었고2020년도에는국·도·시비총1억9556만2000원으로공동방역단을운영중에있습니다. 다음은13쪽축산분뇨관련민원접수및처리현황으로2019년도에는총309건의민원이발생하였고이중고발11건,과태료처분9건,현지시정및계도가289건을처리하였으며2020년도4월30일현재까지총115건의민원이발생하였고이중고발10건,과태료처분1건,현지시정및계도104건을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축산분뇨처리시설운영현황으로축산분뇨를공동자원화하여퇴비를생산하는축산분뇨처리시설은금광면에1개소,보개면에2개소,일죽면에2개소총5개소와축산분뇨를정화처리하는대덕면소재공공처리장1개소가운영중에있습니다.퇴비공장5개의처리규모는1일327톤으로2019년기준축분수거량은12만2402톤이고퇴비생산량은6만7988톤입니다.공공처리장처리규모는1일100톤으로2019년기준축분수거량은2만2186톤이며정화처리시설로퇴비와비료생산은없습니다. 다음은14쪽승마체험교실운영예산집행현황입니다.2019년도승마체험교실운영실적은어린이승마교실에71명,장애학생승마교실에53명등124명이기승하였으며보조3766만4000원,자부담681만6000원으로총5206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2020년은어린이승마교실90명,장애학생승마교실에48명등138명에대해운영중에있으며보조4002만원,자부담864만원으로총사업비는4866만원입니다.승마체험교실은일반어린이에대해서10회기승에총사업비32만원중자부담30%인9만6000원을부담하게되며장애및저소득층어린이의경우전액보조로지원되며장애학생은10회기승에총42만원이며저소득층은10회기승에32만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현재코로나19로인해사업미추진중이나승마장과학교측과협의하여사업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15쪽부터16쪽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예산집행현황입니다.2019년도예산집행은4개사업에대해축산발전기금보조3억792만8000원,융자8990만원,도비1억7005만2000원,시비4억718만6000원,자부담2억2750만7000원으로총12억257만3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세부추진사업으로는조사료경영체사일리지제조운송비지원은4개소에1만2594톤을지원하였고사료작물종자구입비지원은2개소297농가에1만2310㎏을지원하였고조사료장비지원은3개소에트랙터1대,사료배합기2대를각각지원하였습니다.그리고조사료품질관리지원사업은생산품질검사인부임1명으로1983만8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2020년도예산현황은총4개사업에축산발전기금보조2억920만원,융자4200만원,도비1억1436만원,시비2억6684만원,자부담1억4760만원으로총사업비는7억8000만원입니다.조사료경영체사일리지제조운송비지원은4개소440농가에8000톤,사료작물종자지원은2개소230농가에3600㎏로조사료생산장비는1대,조사료품질관리인부임1명에대해서사업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16쪽부터17쪽가축전염병예방접종사업예산집행현황입니다.2019년도가축전염병예방접종사업사업비집행현황은소·돼지구제역백신에17억9092만7000원,소8개질병에2억6052만9000원,돼지6개질병에16억7343만9000원,닭6개질병에3억8233만7000원,개1개질병에967만9000원등총22개질병에41억1691만1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2020년가축전염병예방접종사업비집행현황은소·돼지구제역백신에15억3453만3000원,소8개질병에2억2065만4000원,돼지5개질병에5억1040만5000원,닭5개질병에3억188만3000원등총19개질병에25억6747만5000원을집행하였으며나머지는연내사업완료토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19쪽부터22쪽구제역·AI·아프리카돼지열병발생조치현황및향후조치계획입니다. 먼저구제역방역사항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2019년관내구제역발생현황입니다.2019년1월28일젖소에서1건,1월29일한우에서1건총2건이발생하였으며항원양성2건,NSP검출16건을포함하여총20건이검출되었습니다. 다음은구제역방역조치사항입니다.발생농가인근500m반경내총25농가2223두에대해서살처분을완료하였으며살처분보상금은67억8400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1농가는아직협의중인데조만간집행할예정입니다.구제역긴급예방접종추진으로1월28일부터1월30일까지소,돼지,염소농가등1982농가46만6000두전두수에대해서접종을완료하였고안성시장을방역대책본부장으로구성하여6개반12명안성시구제역·AI방역대책본부24시간설치운영,거점소독시설2개소및발생농장3㎞내방역초소8개소설치및1월29일부터2월25일까지24시간운영,2월14일까지안성시전체우제류및생산물이동제한실시,이동제한에따른지정도축장출하는소63농가에369두,돼지136농가에1만2596두를추진하였으며NSP검출농장이동제한명령및청소·세척을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긴급차단방역추진현황입니다.우제류사육농가2만1545회소독실시하였고총3252명에대해서인력동원하였습니다.방역차량은18대,광역방제기2대,급수차2대등661대를투입하였고구제역소독약품1만6950㎏을공급하였고생석회3만5960포를긴급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조류인플루엔자방역입니다.2018년부터2020년4월30일현재까지AI발생은없습니다.AI방역조치사항입니다.주요철새도래지인안성천,청미천차단방역을위해과거AI검출지역반경500m내에축산차량통제구간을설정하였고현수막및입간판설치,출입통제띠설치,방역차량및군제독차량을동원하여주요하천에1일2회소독등을실시하였습니다.산란계5만수이상농장에선제적초소설치및가금농가27농가91만7000소에대해서동절기사육제한을실시하였으며청미천AI항원검출에따른농가방역조치강화,방역취약농가와주요축산관련시설에대한점검및소독강화,AI발생대비거점소독시설3개소와이동통제초소7개소를아프리카돼지열병과병행하여방역소독을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아프리카돼지열병방역입니다. 우선국내ASF발생현황으로는현재까지일반돼지농가는총14건,야생멧돼지에서580건이발생하였습니다.특히야생멧돼지는바이러스가지속적으로검출되는상황입니다.아프리카돼지열병방역조치사항입니다.현재까지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및재난안전대책본부를설치·운영중에있으며거점소독시설3개소,양돈농가앞통제초소137개소,양돈사육밀집지역통제초소7개소를운영하였으며또한돼지생축및분뇨반·출입금지,방역취약소규모농가사료공급전환등지속적으로관리중에있습니다.농장단위기본차단방역수칙지도·홍보및모임금지,아프리카돼지열병농가별전담공무원제운영을통한매주1회현장점검추진,야생멧돼지차단을위한긴급방역추진사항으로는포획대응팀을구성하여2019년502마리,2020년현재까지125마리를포획하였으며시료검사결과모두음성판정을받았습니다.아프리카돼지열병차단방역추진사항으로는농장및주변주요도로등총6만3541회에대해소독을실시하였고총6만1563명의인력동원을하였으며방역차량14대,광역방제기2대,급수차1대등총4502대를투입하였으며소독약22톤,생석회1만7323포,멧돼지기피제4톤,구서제311㎏을공급하였습니다.향후조치계획입니다.아프리카돼지열병상황종료시까지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및재난안전대책본부를지속운영토록하겠습니다.아프리카돼지열병,AI,구제역권역별거점소독시설운영강화를위해위기경보심각단계해제시까지거점소독시설운영을강화하겠습니다.구제역차단방역을위해4월과10월에우제류농가에대해서구제역백신일제접종을추진하겠습니다.5만수이상산란계농장앞방역초소를금년11월부터특별방역대책기간종료시까지설치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AI3선방역대책추진계획입니다.1선방역으로는안성천,청미천,한천등철새도래지차단방역및소독,2선방역으로는가금류농장주변소독강화,3선방역으로는농가외출자제,1일1회농장소독,전용장화갈아신기,농장앞야자매트및생석회도포등가금류사육농가방역수칙을철저히이행토록하여농가자체방역을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우리시가최초로시작하여전국적으로시행하고있는AI동절기가금류사육제한휴업보상을금년동절기에도실시토록하겠습니다.안성시청미천및과거고병원성AI검출지역반경500m지역축산차량통제구간을설정하고악성가축전염병방역전문소독반을운영하여1일2회철새도래지및방역취약지역과소규모농가소독지역및방역통제초소를관리토록하겠습니다.또한다각적인홍보를통해아프리카돼지열병,AI,구제역등틈새방역관리를위해소독철저,외출자제,전용장화사용등농가방역준수사항홍보및축주의방역의식제고를위한지속적인방역교육을실시토록하여악성가축전염병사전차단방역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축산정책과행정사무감사자료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홍봉기축산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한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부의장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설명을세심히잘해주셨는데몇가지한번여쭤보겠습니다.양도이표이걸하나요,염소,양이력제?
봉기
홍봉기축산정책과장
양도염소에포함은되는데저희관내에는양이없습니다.일부한두마리키우는건있을지모르겠는데저희가파악한건없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또한가지는지금축분때문에애로사항이많은데대개우리일죽같은경우에는축분이농협의장암영농단지뭐이런데처리를못하는데는강원도로갔잖아요.부숙을해서우리가장비대를주면그분들이중간중간와서뒤집잖아요.그러면썩혀서강원도로갔는데아프리카돼지열병때문에도길을끊어놨잖아요.그래서작년겨울에못간것아니에요.지금은풀렸나요,그것?
봉기
홍봉기축산정책과장
지금아직까지도안풀렸습니다.
안정열위원
지금안풀렸죠?
봉기
홍봉기축산정책과장
네.
안정열위원
그래서그게또큰문제이고.그게강원도같은경우에는부지는넓은데거기축산농가가많지를않으니까우리중부지역에서가깝고그러니까갔잖아요,거기로.그게막히는바람에어떻게보면포화상태라고할까요,일죽이?그런상황이벌어지는것같습니다.안성에서제일많은데가일죽이다보니까그런저기가좀있고.우리축산과는제가보기에인원은한정이되어있고질병은지금자꾸늘어나고또악취민원은자꾸늘어나고아까과장님서두에인원은지금한정이되어있으니까고생하시는것들은다아는데뭐우리시장님이나행정과에건의해본적은있으세요?
봉기
홍봉기축산정책과장
네.지금조직개편을하반기에하신다고그래서저희가자료를준비해서조만간에결재를받을겁니다.
안정열위원
글쎄축산과는내가보기에도이게앞으로계속질병같은게또없던,특히나아프리카돼지열병이그나마오지를않아서다행이지왔으면그냥전멸아니에요,이것은.그러다보니까소독뭐이런것축산과직원들이고생하시는건잘아는데하여간열심히또더해주셔야지우리안성이그런질병이오지않아서축산농가들의이익이창출될수있도록해주시고.아까AI자꾸나왔는데청미천같은여기한천같은데AI저기하면철새를덜오게해야되는데철새를더오게만드는것같아요.물을가두더라고요.그래서아니왜물을가두느냐,철새를덜오게하려면물을빼야되는데,그러면수문을열어놔야되는데수문을여기도가끔가다보면수문을닫아놨더라고요.그래서저기경찰서부터이앞까지다물이차게하잖아요.일죽도가끔가다청미천거기를막으면그위에까지,완전철새놀이터죠.얼마나좋아요.그래서그런것은축산과에서관리를하나요,어디서관리를하는거예요?저기물,면에서하는거예요?
봉기
홍봉기축산정책과장
지시내려오고그러는것은농림부쪽에서내려오는데요.해당부서하고협의를해서그렇게하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글쎄해당부서하고같이,예를들어서AI가청미천에분변이채취됐다고하면빨리물을빼서철새가덜오게하고그래야되는데마냥가둬놓으니까마냥몰려드는거예요.그래서어떻게행정이거꾸로돌아가는것아닌가,그런생각도갖고그랬는데요.그러다보니까이제는휴업보상도해주는것아니에요.겨울에오리같은것낳지말라고보상해주고그러잖아요.하여간어떻게보면좋은해결방안이있을텐데원래바쁘다보니까그런저기를못찾아서그런지모르지만하여간지나가는사람들도그러잖아요.거기에이렇게끈으로매놨잖아요.
봉기
홍봉기축산정책과장
네,통제띠해놓고그랬습니다.
안정열위원
통제띠해놨는데물은가둬놓고그러니까이게뭐철새를더오게만드는거냐고이런이야기도나오고그래서한번제가여쭤보는겁니다.인원은적고질병은늘고악취민원은또더욱더늘고고생많이하시는데우리위원님들아마고생많이하시는것다알거예요.그러니까더열심히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봉기
홍봉기축산정책과장
알겠습니다.열심히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이상입니다.
황진택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유광철위원
유광철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이게조금전에안정열부의장님께서도말씀이있으셨습니다만축산분뇨처리시설이게지금현황을보면5개퇴비공장에서한6만7900톤정도를생산을했는데이양이우리가안성에서현재축분나오는양의한몇%정도됩니까,과장님?
봉기
홍봉기축산정책과장
글쎄이양으로보면정확히한60%정도요?
유광철위원
네?
봉기
홍봉기축산정책과장
60%정도.
유광철위원
60%정도로처리를합니까?
봉기
홍봉기축산정책과장
네.
유광철위원
나머지40%는어디로처리하는겁니까?
봉기
홍봉기축산정책과장
나머지는자가소비좀많이하고요.농경지에뿌리는것자가소비많이하고과거에는조금전에안정열부의장님말씀하셨지만외부로나가는게있었는데그게못나가다보니까지금은좀힘들때죠.
유광철위원
지금법으로이제축분을밭에,농경지에못뿌리게법이법제화됐다고이야기들었는데언제부터시행합니까?
봉기
홍봉기축산정책과장
지금시행을하고있고요.
유광철위원
지금?
봉기
홍봉기축산정책과장
네,행정처분만유예가된건데다된건아니고요.심하게부숙이제대로안된것,그러니까물똥같은것이렇게하고그러면그정도는행정처분을하라고그런사항입니다,지금.
유광철위원
그러니까완벽하게부숙을시켜서내보내라는것아니에요.
봉기
홍봉기축산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런데이게처리시설이없고그냥농가에서는부숙을시킬수가없잖아요.
봉기
홍봉기축산정책과장
퇴비사부족한농가가좀꽤있습니다.
유광철위원
퇴비사가있다고그래도이걸계속뒤집어주고생균제를넣고그래야되는데이게뭐농가에포크레인이있는것도아니고그래서상당히어려움이많은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아까일죽면도포화상태라고그러는데이게냄새가나는원인이제때치우지를못해서냄새가나는것이거든요.
봉기
홍봉기축산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래서지난번에도말씀을드렸지만우리시에서공공처리시설을해야된다,축분.그래서이게지금은40%정도가부족하지만앞으로퇴비량이늘어나면장마가오고그러면더양이늘어나지않습니까,질척거리고그러니까?그러면또이게악취가나고또민원이발생돼서고질로돼가지고반복이되는데이걸지난번에검토를한번해보신다고했는데지금검토를하고계신지요?
봉기
홍봉기축산정책과장
이건시장님공약사항에지금들어가있습니다.그래서적극적으로좀추진을하려고합니다.
유광철위원
그래요.이것적극적으로좀추진을해서우리안성이냄새에대해서,또악취에대해서좀자유로워지는그런축산도시가됐으면하는바람입니다.
봉기
홍봉기축산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유광철위원
적극적으로공공처리시설을좀추진을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고그리고지난번에구제역때문에우리가긴급예방접종을하지않았습니까?그래서소키우는농가에서쇼크사가있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이게구제역백신을했을때쇼크사가와서소가죽었으면이걸지금우리시나아니면국가기관에서보상을해줄수있는방법이런것은없습니까?
봉기
홍봉기축산정책과장
그게검사기관에서검사하는방법이있고요.검사했을경우에예를들어서백신부작용이다,이렇게나오는것은거의없습니다.거의없는데공수의를통해서진단을하고검안서이렇게좀하는게있습니다.그게수의사들이본인들그동안에있던경험가지고하는거라조금좀있는데될수있으면농가에피해를안보게끔그렇게하려고지금하고있습니다.
유광철위원
이게뭐그렇게제도적으로되어있는건없죠,법제화되어있는것은?
봉기
홍봉기축산정책과장
아니,그게명확히입증이되면해줄수있습니다.
유광철위원
해줄수있습니까?
봉기
홍봉기축산정책과장
네.
유광철위원
이게농가입장에서보면한600㎏,700㎏이상되면다키운소인데요새소값도굉장히비싸지않습니까?그런데그런소가어찌됐든간에우리지역에구제역이발생이됐다고해서긴급적으로우리안성시전체에소에대해서구제역백신을하지않았습니까.그런데분명히내가먹이던소가아무이상이없었어요.그런데백신을맞고죽었어.그런데검사를해보니까원인이안나와.억울하지않겠습니까,과장님?손해도많이본거고.그렇죠?
봉기
홍봉기축산정책과장
네.하여튼억울하지않게잘하겠습니다.
유광철위원
네.그래서이런것은좀제가볼때는우리시에서제도를마련을해야되는게아닌가,싶습니다.
봉기
홍봉기축산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렇게추진해주실거죠?이상입니다.
봉기
홍봉기축산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우리무허가축사적법화행정처리유예기간이이달말로끝나는거죠?
봉기
홍봉기축산정책과장
이달말까지,네.
박상순위원
현재완료율이정확하게몇%된다는겁니까?지금여기4월30일기준으로는54.9%로되어있는데요.
봉기
홍봉기축산정책과장
6월11일기준으로했을때완료농가는58.9%고요.현재진행중인게있습니다.그런것까지하면추진율로봐서는80%고요.그런데이게구거나국유지같은것깔고앉은게있거든요,국유지나시유지.그런것같은경우는6월30일딱돼서끝날수없는농가가좀있을겁니다.그런데이건제개인적인생각이고요.아직농림부에서지침은안내려왔는데요.시작한농가는끝날때까지,마무리할때까지해줘야되지않나,그런생각입니다,개인적으로.
박상순위원
하여튼전국적으로평균완료율보다상대적으로좀안성시가낮나봐요?
봉기
홍봉기축산정책과장
네,좀낮습니다.
박상순위원
지금혹시이과정거치면서소규모축사부분에대해폐업절차는한몇퍼센트나옵니까?
봉기
홍봉기축산정책과장
폐업,그런데실질적으로적법화하면서폐업하는것은많지않고요.전에서부터안키우던게있었습니다.그게지금홍보가조금돼서끝나면행정처분받을수있다,이게홍보가돼서요즘에좀들어오고있습니다,폐업이.
박상순위원
이게현재진행중인것까지포함하면한80%예측하시는거잖아요.
봉기
홍봉기축산정책과장
네.
박상순위원
그러면기간내적법화를완료하지못하는부분에대해서는뭐어떻게되는겁니까?
봉기
홍봉기축산정책과장
이게기준이건축허가까지난것을적법화진행중인것이라보는것이거든요,말일기준으로해서,이달말.그래서조금전에도말씀을드렸지만말일안에건축허가가됐거나아니면구거나국유지같은것은매입되려면오래걸리잖아요,기간이.그래서그런것은상황을좀봐서내부자체적으로완료할때까지,끝날때까지이렇게하려고개인적으로는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개인적으로주관적인계획을가지고하실수는없으실테고농림부의추가적인조치계획이나이런것들이내려올수도있겠으나일단이행기간,유예기간내에처리하지못한부분은별도의관리계획이나이런것들이좀필요하지않을까,싶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봉기
홍봉기축산정책과장
농림부지침은,지금까지나와있는지침은그냥6월30일까지딱끝나면적법화는더이상진행이안되는거고거기에대한행정처분같은것.
박상순위원
그러면과징금부과하고직접행정조치부분에대해서이행단계로곧바로들어가는거잖아요,원칙적으로는.
봉기
홍봉기축산정책과장
네,그것도아마이제무슨지침이내려올것같습니다.
박상순위원
일단진행중인사안부분에대해서는별도의특별관리부분에대한계획을갖고진행을해주시기를일단은좀당부를드리겠습니다.
봉기
홍봉기축산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리고우리축산폐수단속실적을보니까요.2018년32건,2019년30건,2020년5월까지29건올해굉장히많네요.비가조금와서그런가요? 그런데이게문제가발생된곳에서굉장히상습적이고고질적으로나타나는사안에대해서는지금어떻게처리를하고계십니까?
웃음
봉기
홍봉기축산정책과장
우선돼지중에정화방류하는농가중에서그런농가가좀있거든요.정화방류할때기준치를맞춰서방류를해야되는데하다보면기준치이상나오는농가가있어요.그러면저희가개선명령을하고그리고그후에다시채수를해서검사를합니다.그래서처음에검사의뢰해서기준치이상나오면과태료부과를하고요.개선명령해서하면안되면될때까지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아니,그러니까현재단속실적부분이나그것에따른절차자체는일단경고조치하고,과태료내고,고발조치하고이수준인것이잖아요.
봉기
홍봉기축산정책과장
네.
박상순위원
그래서저는사실이게고액,상습적으로세금안내는사람도명단공개하고압류들어가고등등하듯이특히이폐수부분은일부실수에의해서빚어지는게별로없는것으로보여요,제가보기에는.일부그럴수는있습니다만굉장히양심불량으로비오는날기준치이상의폐수부분에대해서흘려보내고이런것들이계속문제가되고있는데제가알고있는곳만해도한곳이최근몇년간한3회정도계속반복적으로이런문제가빚어진걸로관련뉴스도보고했거든요.그렇기때문에오히려이부분에대해서는조금엄격한조치가필요하지않을까,그러니까조례개정을통해서라도이렇게상습·고질적인부분에대해서무단방류하는농가에대해서는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도입을하든지여러조건에대한분석을통해서삼진아웃제를도입을하든지저는이악순환의고리는좀끊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을갖고있는데요.
봉기
홍봉기축산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어떠십니까?
봉기
홍봉기축산정책과장
조례개정하든뭐할때좀적극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니까한두차례실수로빚어지는문제야계도차원에서끝나고과태료차원에서끝날수있겠으나저는반복적으로발생되는문제에대해서는굉장히심각하게바라봐야되고행정기관으로서는매우엄격하고단호하게좀대처를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을합니다.
봉기
홍봉기축산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축사냄새민원과도관련해서말씀을드리는데요.우리냄새저감사업부분에대한예산이2018년한13억5000만원에서2019년32억2800만원거의2배이상이뛰었거든요.물론예산투입대비민원이줄어들것이다,라고하는것은희망사항일수도있겠으나관련예산은2배이상이렇게뛰는데실제또우리민원건수는줄어들지가않거든요,전혀.우리가축분뇨관리에대한매년세부계획을수립합니까,안합니까?
봉기
홍봉기축산정책과장
지금그런것은없고요.가축분뇨법에그계획수립하라고그러는것은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광역단위는10년마다지금기본계획을수립하게되어있고요,그렇죠?지자체는광역기본계획에준해서매년시행계획을세우도록하고있습니다.그리고그것을광역경기도에보고토록하고있습니다.지금결국축사문제에서는분뇨의문제거든요.분뇨의발생부터최종처리까지의과정에서나타나는문제가가장큰것이고그렇기때문에그것을공공적으로어떻게처리할것인가의문제,그리고실제배출하는원인자부담원칙으로이게나름대로저는향후가는게맞다,라고개인적으로는생각을하는데그건충분한논의가좀필요한것이기도하고요.그래서저는지금가축분뇨법에서도규정을하고있으니축산정책과에서는적어도매년단위의법적으로수립하게되어있는세부이행계획을수립하셔서체계적으로,계획적으로좀이렇게대응해나가는것이필요할거라는생각이드는거죠.
봉기
홍봉기축산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
꼭그렇게해주시고요.하나뭉뚱그려서말씀을드릴게요.축산과민자보사업이상대적으로좀많습니다.그런데지금민자보사업의일상적인관리가제대로되고있는지한번검토할필요성이있지않을까,이건어떤의미냐면이제여러새로운기술적도입에따른어떤시설사업이됐든뭐가됐든이런것들을주로민자보사업으로추진이되잖아요.
봉기
홍봉기축산정책과장
네.
박상순위원
일부자부담도있고.그런데축산정책과관련해서그런민자보사업자체가우리지역에정책적으로의미가있는것인지에대해서는굉장히우선적으로먼저판단을해야될거라는생각이들어요,저는요.그렇지않을경우에굉장히단발성사업으로그냥끝나고특혜성사업으로끝날개연성이너무큽니다.그러니까새로운시설사업이라할지라도그것에하나의모델사업을구축해서그것을우리안성지역에보편화시킬수있는정책으로전환할의미가있는사업인지이에대해서는사전에꼼꼼하게먼저판단을하시고그사업을저는추진하는게맞다고생각이들거든요.이게되지않을경우에는국·도비매칭해서시비주고하나끝나고또하나갖고와서또하나끝나고그시설사업이나정책사업에대한계속성전혀보장이되지가않아요.사업하나끝나고말고,사업하나끝나고말고이것전혀의미가없고오히려예산을낭비하는결과를초래할수도있다고저는판단이드는거예요.
봉기
홍봉기축산정책과장
위원님말씀하신것잘검토해서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네,전반적으로뭉뚱그려서좀말씀을드렸습니다만일단민자보사업부분에대한상시적인관리점검체계를긴장성있게가져주시고처음에사업을가져오기이전에그것에대한정책적계속성을확보할수있을것인지에대한판단,그리고최소한지금자부담능력이나중에되지가않아요,해서또불용처리되는경우도종종있었잖아요.그런부분을좀객관적으로사전에점검하셔서추진을해주십사당부를드리겠습니다.
봉기
홍봉기축산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이상입니다.
황진택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마지막으로제가질의드리겠습니다.다른부서공히마찬가지인데요.한참의원님들곤욕스럽게한적이있습니다,불과1년전.그런데지금은그냥평온해요.아무이야기없습니다.그리고축산단체장님들이오셔서의원님들하고간담회도했습니다.가축사육제한조례지금어디쯤가고있습니까?고민은하고있습니까?아니면그냥의원님들알아서해주세요,이겁니까?저는도대체관련부서에서그때그때시간만지나면되고그때그때의원들한테,의회에패스하고그러면끝나는것같아요.의원들한테욕다먹였습니다.단체장님오셔서의회하고간담회도했습니다.이후에결과가없습니다.하려고그러는것인지마려고그러는것인지.“알아서해주세요.의원님,이번에그냥해주세요.”나는도대체지금업무를어떻게,주안점이뭔지난모르겠어요.자꾸흔들려.가치관이흔들리는것같아요.이렇게하라면이렇게하고저렇게하라면저렇게하고.지금어디쯤가고있습니까?가장중요한문제입니다,축산정책과가축사육제한조례.1년넘도록지금아무런내용이없어요.그냥단체에이야기해서의원님들알아서이렇게각단체별로필요한것해달라고하세요,이게끝입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봉기
홍봉기축산정책과장
조례관련해서는저희가의회업무보고끝나고저희가생각하는것도있고위원님들이그동안에이렇게말씀하신것도있고그래서자리를같이해서거기에대해서논의한번해보자,라고말씀을드렸고요.그리고논의할시간을좀잡아주시면저희가자료를준비해서하겠다는말씀을좀그때드렸거든요.
황진택위원장
제가문광과할때부시장님을참석좀하시라고했습니다.왜그러냐면우리조례규칙심의회명단을보니까시장,부시장,국장세분,정책기획담당관등등다주요부서장들이합니다.그냥의회에조례던질때안성시의정책을결정하는사람들이조례규칙심의위원들이에요.도대체거기확인은하고오는가,좀의구심이듭니다.정말좀제가늘말씀드렸는데지적질하기위해서하는게아니고요.실제그런고통을줬잖아요,의원들한테도주고.그냥그시간만지나면끝인거예요.조금안타깝습니다.이것정확하게어떻게할것인가고민좀하시고요.또관련부서소통하고공감해서정말안성시가제대로축산정책나아갈방향에대해서안을가져오시기바랍니다.
봉기
홍봉기축산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그다음에지난번에가축축사양성화하고관련해서FTA폐업지원금받은분들5년뒤면다시할수있다고해서아무런조치안하고있다가지금피해를본경우잖아요.그부분지금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상급부서에문의했습니까,어떻게구제방법이있는것인지?네,팀장님말씀하십시오.
종찬
윤종찬축산정책팀장
축산정책팀장윤종찬입니다. 위원님,저도그건제가자료를준비를못했습니다.추후로보고드리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알겠습니다.그다음에2018년3월경에저한테갖다줬던자료입니다.그때축사관리카드주문을했는데그때당시“58.8%만전수조사됐습니다.나머지는용역을주든지해서하겠습니다.”하고지금까지1년이넘도록답변이없습니다.
봉기
홍봉기축산정책과장
이번에해서3회추경에축사전수조사하는것으로예산반영하려고그럽니다.
황진택위원장
네.다음질의드리겠습니다.혹시소독제하고생균제나탈취체하고관계에대해서뭐이렇게연구한결과이런것있습니까?왜그러냐면저희가악취민원을이런것을하기위해서생균제도투입하고탈취제도하고합니다.그런데우리는공교롭게도겨울만되면고민에빠집니다.AI,구제역각종가축질병에대해서소독을많이하거든요.그러면소독제가탈취제나생균제등에미치는영향이있는지혹시이런것에대해서고민해보신적있습니까?
봉기
홍봉기축산정책과장
솔직히못해봤습니다.
황진택위원장
이것중요한문제입니다.우리꼭이것어떤관계가있는지분석할필요성이있습니다.
봉기
홍봉기축산정책과장
소독제하고탈취제는그런데생균제하고는이게성질이다르기때문에따로따로써야된다는것은알고있거든요.그러니까예를들어서생균제를축사안에살포를하고소독약을살포를하게되면균이죽는다,이정도.
황진택위원장
그래서제가드리는말씀입니다.우리는평소에악취를제거하기위해서그러한생균제를투입하든탈취제도하고하잖아요.그런데우리는겨울이오기전에다소독해버리잖아요.그러면그런데어떤영향이있는것인지이것도고민해볼문제라고생각하는거예요.심각한겁니다.그리고제가보면냄새가많이나는게새록새록싹이돋아날때이지않습니까?그때악취민원도많고.그래서제가여쭙는거고요.제가한번살펴보시라는거고요.그다음에우리팀장님와계시지만마정리에도축사민원을제기한축산농가가사진도보내드렸고현장가서보신적있습니까?그농가예요.그럼에도불구하고그분들은계속그런위법적인행위를해왔습니다.그래서제가지난번에도말씀드렸는데과연축산정책과가축산을장려하는부서에서이게단속이가능할까?그다음에단속의지는있는지정말궁금합니다.
봉기
홍봉기축산정책과장
제가과장이되고서는부서에이런주문을했습니다,원리원칙대로해라.
황진택위원장
그래서지난번에환경과가됐든다른과가됐든환경,악취가됐든오염이됐든공업유해악취가됐든해서이건한번우리안성시가고민해볼필요성이있다,이렇게생각합니다.왜냐면사실이게지역사회기때문에다안면있는사람들끼리,고향선후배끼리사람들사는관계예요.그런데과장님이계신데과장님하고이런관계에있는데담당직원이와서단속할수있다?저는충분히없다고봅니다.그런생각을하고요.하여튼고민해보시고요.그래서지도단속업무는분리해야되지않는가,저는이렇게개별적으로주문도드린바있기때문에그부분은고민좀부탁드립니다.
봉기
홍봉기축산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그다음에지금제가지난번에도말씀드렸는데우리가양성화가안된부분들이많습니다.그러다보니까제가안성시는다다닐수없어서저도지역구만다니는데보면대부분이다기업형화가되어있습니다.그래서문제인거예요.사실축산정책과가그냥방치하는수준입니다.사실대로그대로말씀드립니다.가보시면다기업형축사예요.이것은우리안성시청이만들어내는산유물이에요.자꾸뭐농업도시,농업도시하지만안성이경기도제일의축산도시예요.안성은농업도시가아닙니다,축산도시이지.그리고가장문제가되는게우리는많은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그런데문제가뭐냐?우리가일반축산농가한테지원해주는것은별다른문제없습니다.그런데실제기업,법인이나지금다위탁하기위해서하고있잖아요.그런걸어떻게할것이며우리가현재안성시에그런농가가몇농가가되는것이며이런것도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전혀축산제일도시에서축산농가가,본인들은대중은알고있을겁니다.어떻게할것인가,구체적인계획이없는거예요.그래서그런부분좀고민좀하고잘풀어나갈수있도록해주셨으면좋겠어요.저는늘아쉬운게있습니다.저도성격이급해서말을막해버려서다저한테독으로돌아왔지만정말본인들이일하지아니하고모든것을의회탓으로다돌렸어요.늘이랬습니다.저허수아비의원하기싫다고,바지서기싫다고했습니다.저개인을위해서한것은아닙니다.금방한얘기가밖으로나가서총알이돼서돌아오는이런서글픈현실에서살고있습니다.그래서관련부서에서는주무관련업무꼼꼼히챙기시고본인들업무에서는본인들이책임을져줘야죠.
봉기
홍봉기축산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꼭좀부탁드리고요.저는지원하지마라,가아닙니다.지원할때해야합니다.그러나했을때는명분이있어야하는겁니다.꼭명분을찾아주시기바랍니다.
봉기
홍봉기축산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축산정책과소관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홍봉기축산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6시2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19분 감사중지
16시28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o환경과
다음은환경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이호만환경과장님께서는발언석으로나오셔서감사목록별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호만
이호만환경과장
환경과장이호만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황진택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의인사를드리며환경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순서는2019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현황,부서별공통사항,환경과소관추진사항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19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현황보고서21쪽시정및처리요구사항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조례및규칙에대한정비를재촉구하셨습니다.환경과소관조례15건중미정비1건과제정1건에대하여미정비조례였던안성시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는올해3월에정비완료하였으며안성시경유자동차저공해촉진및지원조례는’19년12월에제정완료하였습니다. 다음22쪽안성시의무부담등에따른사전이행절차철저를요구하셨습니다.MOU등의협약체결시사전이행절차등을철저하게준수하여동일한사례가반복되지않도록주의하겠습니다. 다음은79쪽권고사항으로환경교육센터통합방안모색을요구하셨습니다.환경교육센터의경우전액시비를활용하여설치해야하므로관련부지등이확보되지않을경우사업촉진자체가어려운실정으로향후환경부의대규모국비지원사업이나유휴부지를확보후센터설치방안에대해적극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80쪽가현취수장용수활용방안에대해요구하셨습니다.가현취수장진출입로가협소하여미세먼지살수차등대형차량이진입할경우도로좌우에식재되어있는가로수가파손되는문제가발생할수있어관련부서인상수사업소와산림녹지과가협의하여산불진화초기용수,가로수산림병해충용수,가로수관수등사용하는것에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부서별공통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2쪽부서별3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입니다.금북정맥국가생태문화탐방로조성사업의총사업비는120억원으로2020년부터2023년까지금석천생태하천복원사업의총사업비는180억원으로2020년부터2023년까지,공공폐수처리시설설치지원의총사업비는10억5000만원으로2020년부터2021년까지이며친환경자동차충전소구축사업의총사업비는37억5000만원으로올해안에설치완료되도록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경기도감사및안성시자체감사지적사항은폐수·대기배출시설행정처분소홀로2016년부터가동개시미신고22개업소중조업중인사업장3개소를적발하여행정처분및사법처분완료하였습니다.감사원감사지적사항,국민권익위원회지적사항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보고서3쪽미집행및중지된사업현황은해당사항이없으며사회단체에대한보조금지급및정산현황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2019년도정산내역은안성시자연보호협의회등5개단체에2075만4000원을지원하여1683만1200원을정산처리하였으며잔액처리된금액은전액반납조치하였습니다.2020년도에는안성시자연보호협의회등4개단체에1644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보고서4쪽MOU또는LOI협약체결현황및협약사항의이행현황입니다.대상사업은경기남부수계수달복원을위한업무협력으로6개지자체가수달정밀모니터링및보호방안연구를위해협약을체결하였으며’19년2월에착수보고회개최후같은해12월에연구용역이완료되었으며경기남부권-충남환황해권미세먼지공동협의체업무협약은2019년5월에체결하여지속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투자심사처리및예산확보현황입니다.환경과해당사업은3건으로친환경자동차충전소구축사업,금북정맥국가생태문화탐방로조성사업,금석천생태하천복원사업이며국·도비확보후추진등으로조건부가결되었으며3개사업모두국·도비보조사업으로선정되었습니다.계속해서보고서5쪽의투자심사대상사업의조건부승인인경우세부이행계획및현황입니다.3개사업모두조건부승인내용에만족하도록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보고서6쪽의공유재산건물현황입니다.환경과에서관리하고있는공유재산은공공폐수처리장2곳과미양폐수중계펌프장1개소입니다.민원현장방문건의사항추진사항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보고서7쪽의각종위원회운영결과입니다.환경과에서는안성시농작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1개가운영되고있으며유해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과관련하여심의하고있습니다. 다음은보고서8쪽부서별업무추진비집행현황입니다.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2019년에는총11건360만원을,2020년에는3건137만9000원을집행하였으며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2019년에는총25건826만6000원을,2020년에는1건23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세부업무추진비집행현황은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보고서10쪽집단민원현황및처리결과입니다.양성면석화리소재사업장의소음과악취에대한집단민원으로우리부서에서는대기환경보전법위반에따라행정처분및사법처분하였습니다.진정및민원불허·반려처리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이어서인허가민원보완지시현황입니다.2019년부터현재까지배출시설인허가처리건수는940건이며보완지시건수는없습니다. 다음은환경과소관업무별추진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보고서11쪽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체납액현황입니다.2019년부터현재까지19억7258만원을부과하여16억7590만2000원을징수하고2억9667만8000원이체납되어있습니다.체납액에대하여는징수대책을토대로지속적으로체납액을정리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환경지도단속추진현황입니다.2019년도에는311개소를점검한결과위반업체80개소에대하여행정처분을실시하였고29개소에대해서는사법처분을실시하였습니다.2020년에는점검해당업소중204개소를점검하여위반업체28개소에대하여행정처분을실시하였고15개소에대하여는사법처분을실시하였습니다.세부적인분야별점검현황은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보고서14쪽부터16쪽까지환경NGO등록활동현황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환경과에서관리하고있는환경단체는안성시자연보호협의회,한국환경경영연합안성시지부,사단법인안성시엽우회,경기환경보호운동본부안성시지부,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입니다.관내환경단체들의세부활동내용은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7쪽공공폐수처리시설예산집행현황입니다.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의악취기술진단과환경개선공사를위해9589만3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한강수계유역생태하천복원사업은2018년사업완료되어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비점오염저감시설설치관리추진현황입니다.2014년부터2017년까지일죽면월정리와죽림리,죽산면장원리일원에총사업비96억5000만원중87억622만원을집행하여비점오염저감시설3개소를설치하였으며현재비점오염원관리지역을체계적으로관리하고자타당성조사용역을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18쪽부터23쪽까지안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지원내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01년말에안성의제21로창립된안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환경과와협조하여지속적으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안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추진하고있는주요사업으로그린리더양성및활동지원사업과산내들푸른안성환경축제,기후변화교육,생태체험학교운영등이며2018년부터안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지원한사업비내역과2016년부터인근시·군지방의제21지원내역은보고서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4쪽미세먼지저감관련예산집행현황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19년에는미세먼지저감을위해미세먼지정보알리미설치운영,살수차운영,미세먼지마스크자동판매기설치,대기오염측정소유지관리,노후차량조기폐차지원,친환경차지원등36개사업추진을위해총예산179억8277만원중161억1676만원을집행하였으며2020년에는살수차운영,미세먼지개선방안연구용역,미세먼지마스크자동판매기설치,수소연료전지차구매지원,소규모영세사업장방지시설지원등32개사업추진을위해총예산186억2551만6000원을확보하여미세먼지저감을위한특화사업발굴에총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이상으로환경과소관업무추진사항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황진택위원장
이호만환경과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하신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몇가지여쭤보겠습니다.비점오염저감시설설치할때는한강수계에서자금을받습니까?한강수계자금.
호만
이호만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몇%를받는거예요?
호만
이호만환경과장
지금타당성용역에서선정되면70%를받고요.그다음에저희가선정해서지원받으면50%까지받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14쪽보면NGO등록활동현황인데여기보니까안성시자연보호협의회,환경연합회안성시지부,화장지나눔행사쭉쭉있는데여기단체에예산주는예산은어디있어요?예산을얼마주나요?
광수
이광수환경기획팀장
환경기획팀장이광수입니다. 저희가5개단체가있는데요.작년도기준했을때는자연보호협의회에서400만원나갔고요.환경경영안성지부에서한225만원이고요.안성엽우회400만원,경기환경보호운동본부가320만원,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은734만원인데요.이것은한강수계기금을50%받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여기는한강수계기금을50%받고있다고요?
광수
이광수환경기획팀장
네,이것은공모를했습니다.공모를해서한강수계기금50%,시비50%하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한강수계기금인데어떻게동부권은없어요?
광수
이광수환경기획팀장
이사업이공문이오면경기도로공모를하거든요.공모를하면경기도에서다시한강유역청으로올립니다.그것을사업이타당성이있을경우에선정해주는사업입니다.
안정열위원
원래한강수계는원래한강으로가는물줄기만지원해주는것아니에요?
광수
이광수환경기획팀장
한시·군에다가,꼭한강수계를떠나서해당시·군에서프로그램을개발한다든지그럴경우에는대략한시·군한개단체는지원해주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거기그쪽에다사용하라는것을같이짬뽕해서여기로사용하는것아니에요,혹시?
호만
이호만환경과장
별도공모사업으로해서한거고요.
안정열위원
공모사업이면한강수계에다공모사업을했으면한강을깨끗하게하기위해서들어갈텐데어떻게이쪽에안성천도들어가고그래요?안성천은평택으로흐르는데.그건나중에만났을때답을주시고우리공유재산건물이건물만얘기하는거예요?토지는회계과에서관리해서토지는얘기안하는거예요?
호만
이호만환경과장
거기에해당되는것은폐수처리시설인데요.시설하고건물다포함된겁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면토지는?
호만
이호만환경과장
토지도거기해당되는건다환경과에서관리하고있는겁니다.
안정열위원
그런데어떻게공유재산건물현황및토지가금액이줄지?토지가올라갈텐데,땅값이.건물값은.
호만
이호만환경과장
시설,감가상각.
안정열위원
감가상각돼서내려가더라도땅값은올라갈것아니에요.다른데는다올라갔는데여기만떨어졌네.
호만
이호만환경과장
땅값같은경우에도특정하게시설로지정이돼있기때문에감가상각비보다덜오를경우조금씩주는경향도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우리3억원이상보니까금북정맥금석천,또공공폐수처리시설,친환경자동차수소,전기충전소이것은설계중이에요,수소,전기충전소?
호만
이호만환경과장
지금설계중입니다.설계해서가스시설공사하고MOU를체결해서그쪽에서건축설계하고시설설계를같이했습니다.그래서6월말에서7월까지설계하고그다음에수소충전시설에대한업체는선정이됐습니다.지금건축설계하고시설설계가나오면같이진행할계획입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올해는미세먼지도덜한건지어떻게된건지코로나19때문에저쪽중국이나이런데서공장가동을제대로안해서그런건지.환경이굉장히중요한데환경과에서열심히해주시고하나만다시여쭤볼게요.평택∼제천간고속도로소음문제가환경과소관아니에요?
호만
이호만환경과장
아닌것같습니다.
안정열위원
어디서관리해요?건설과소관이에요,환경과소관이에요?이인수팀장님.
인수
이인수환경지도팀장
환경지도팀장이인수입니다. 그쪽에소음,최근에민원을제기해서.
안정열위원
최근이아니에요,엄청오래된거예요.
인수
이인수환경지도팀장
최근에금광면에서들어온게있어서저희가새벽1시하고5시,아침새벽5시하고두번측정을같이했었어요.법적기준은오버되지않았습니다.시설은도로관리청에서하는건데그쪽을못믿는다고저희같이하자고해서밤에가서한적이있어요.
안정열위원
그때엄정지사에서나오는건못믿으니까.
인수
이인수환경지도팀장
시청을믿는다그래서같이했습니다.측정은오버되지않았는데요.
안정열위원
그런데원소관은어디예요?건설과에요?
인수
이인수환경지도팀장
국토청이나도로청.
안정열위원
이관부서가있을것아니에요.국토청에우리가쫓아가서하는게아니라우리시어느과에서민원을넣으면과에서다시이렇게해서하는그부서가어디냐고요.
인수
이인수환경지도팀장
도로관련이니까건설과도로쪽에관련이될것같은데요.그런데근본적으로도로관리가국토청이나그쪽에서하기때문에거기서해주는건데.
안정열위원
그렇죠.그것은.
인수
이인수환경지도팀장
그데이터를못믿는다고그래서저희가.
안정열위원
여기서는그럼측정만해준거네요.
인수
이인수환경지도팀장
생활소음이니까측정을저희가해줬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환경과고생들많으시고앞으로도더열심히해주시기당부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황진택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전년도권고사항이었는데요.가현취수장용수활용방안부분에대해서는올해부터는여름철살수차뿌리고할때실제이용하시는겁니까?
호만
이호만환경과장
말씀드렸다시피큰차는가로수가피해를입으니까안되고지금얘기한것처럼산림녹지과에조그만차나,지금저희도읍·면·동에차는큰게돼있고지원이어렵다그래서저희가나름대로시내골목골목은조그만차를해서하반기에는미세먼지나관련해서그물을이용하려고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실제이용계획갖고계신거죠?
호만
이호만환경과장
이용하고있고저희도더적극적으로이용하려고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리고환경교육센터통합방안부분에대한권고를드렸었는데현재로서는대안이없다는말씀이신건가요?
호만
이호만환경과장
지금공개적으로말씀드리기가그렇고저희내부적으로추진하는게있습니다.
박상순위원
희한한그런대답이어디있습니까?
호만
이호만환경과장
현재이것을위해서하는것은예산이너무많이들기때문에국비드는쪽에다지금은못집어넣고나중에사업비에넣어서건물을확장해서계획을갖고있습니다.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박상순위원
꼭별도로보고를받아야하는사항입니까?일단그렇게하십시오,그러면.지속가능발전협의회좀말씀드릴게요.올해운영비만보니까1억3500만원사업비제외하고요.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과거에의제21로시작해서20여년구성돼서활동을해오고있습니다.이전에도말씀드렸지만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법률적성격과위상문제가불분명하다는것은인정을하시나요?
호만
이호만환경과장
그것때문에계속저희도찾아보고회의도하고그랬는데경기도에서위임이나위탁업무하고있는데는두개시·군이있습니다.저희처럼보조금집행하는데가23,24개시·군이있습니다.그것에대해서문의를하니까위탁이나위임할수있다.그러니까“한다.”가아니라“할수있다.”니까그밑에보조금은할수있다.해석을받은게있어서더명확한것을하기위해서저번주에법제처에질의를했습니다.나오면같이보고를다시한번드리겠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럼법제처에서는아직공식답변이안왔다는얘기인가요?
호만
이호만환경과장
우리가고문변호사나주변이나기존에인근시·군이나하는데자체적으로판단할문제지,그런쪽으로답변이완벽하지가않더라고요.최종적으로저희가법제처에질의를해서다음주나이렇게내려오면그것에대해서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니까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시소속의행정기관인지아니면정관에따라서운영해온민간단체로봐야되는건지.그런데둘다아니잖아요.그리고그동안20여년간운영비와여러사업비를보조를해왔는데그것에대한근거를,보조금지원근거를상위법지속가능발전법에서찾았단말입니다.그런데상위법에서는명확하게규정을하고있는것이거든요.민관협력단체에위임또는위탁을할수있고이것은우리관련조례에도담아져있죠?
호만
이호만환경과장
네.
박상순위원
그밑에22조를보면운영비를포함한행정적,재정적지원을할수있는것은위탁할경우를전제해서지원할수있도록한거예요.길게말씀은안드리겠습니다.제가판단을하기에는지금우리보조금을받는예산집행의절차는기본적으로문제가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법제처에질의를드렸다고하니까공식적으로답변받으시고요.자꾸타지자체사례에견주어서말씀을하시는데‘다른데서위법하고있으니까우리도위법하는것괜찮지않을까.’이렇게대강넘어가시려고하는것은행정기관으로서기본도리나자세는아니라고저는생각을해요.그렇기때문에위법적요소가분명하다고한다면그동안에제대로된법령적해석이됐든절차이행에있어서문제가있었다고하면문제가있는것에서승인하고그다음에이문제를해결하기위한방법을더늦기전에찾아야하지않겠습니까?
호만
이호만환경과장
위원님께서문제가있다고그러는데제가전문분야에서깊이하지는않았지만포괄적으로하면되지않나생각했는데제생각에위원님자꾸그런것을하시니까명확하게한번받아보고싶어서그것을한겁니다.그리고인근시·군을말씀드리는것은뚜렷한그게없기때문에한거고그다음에그것때문에상부지속가능협의회한테도얘기했는데그런문제가제기가돼서지금지속발전가능협의회법령도개정하려고그런다,그런움직임도있거든요.전체적으로보고말씀드리려고했는데일단법제처에질의를한게,늦은감은있지만질의를한게있으니까나오면별도로상의드리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우선으로보조금집행방식은문제가있다고제개인적으로판단해서전체적으로모법자체가개정안이계류중인것으로알고있고전체적으로우리도조례를손질할필요가있다고한다면전부개정안이됐든아니면수원시처럼기본조례가됐든그방식에있어서는법제처내용을받아본다음에곧바로진행해주시기를바라고지금까지위법적으로예산편성을해온부분에대해서는내년도본예산에최소한절차만이라도개선이되어야된다고생각이듭니다.그렇기때문에지금우리조례상으로도위탁부분에대한것은할수있도록되어있기때문에지속가능발전협의회같은경우에는위수탁계약을체결을해서사전의회동의받고위수탁계약체결해서보조금이아니라시예산으로편성해서집행되는것이맞다고봅니다.
호만
이호만환경과장
아까도말씀드렸지만여러가지나오는것을종합해서상의드린다음에그게우리환경과에서도그런의견을갖고있으면바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종합적으로판단하셔서더늦기전에조치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호만
이호만환경과장
네,알았습니다.
박상순위원
더불어서유해야생동물포획관련자료를받아봤는데요.일단재산하고인명피해2018년에는5건이었는데2019년에는11건으로늘어났네요.인명피해도1건이포함돼있던데아주큰사고는아니었나봐요?
호만
이호만환경과장
작년에신안CC고삼면가유리거기에저녁때아주머니가산책하는데멧돼지가공격을해서물려서부상을당한부분인데요.치료비30몇만원나와서그것집행한겁니다.작년에는그것1건이들어갔고요.농지피해가7건인가이렇게있어서조사해서그것보상을해드렸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런데타지역같은경우에피해방지단같은경우수확기에주로운영을하게되잖아요.그런데우리는주로연중운영하고있는거죠?
호만
이호만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연중운영.
박상순위원
이게개인포획허가도굉장히상대적으로많더라고요.포획보상금만해도2018년4700만원수준에서2019년1억8500만원,2020년2억8490만원.막배로펄쩍펄쩍뛰고있는상황인데요.그런데국비같은경우에한강유역환경청에서직접지급을한다고요?이게무슨말이에요?
호만
이호만환경과장
경기도같은경우에는마리당10만원씩해서저희한테보조금형식으로미리내려옵니다.내려오는데,한강유역청은우리가돼지잡은증명사진이나계좌번호를주면마리당20만원씩거기서직접그렇게집행을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국비부분에대해서한강유역환경청에서직접처리하고도같은경우에는보조금을저희한테내려주면시비하고합쳐서집행하는방식으로지금되고있는거라는거죠?
호만
이호만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그래서30만원씩지급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런데우리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를운영중인것이잖아요.조례이름자체에명시하는것이문제있다고생각안하십니까?우리가처음에농작물피해보상조례로운영을하다가그이후에금광면인가?한번멧돼지에의한인명피해있고그이후에개정이됐었죠?인명피해부분에대한피해보상도가능하도록.
호만
이호만환경과장
네.
박상순위원
전반적으로이러한조례명칭을갖고운영되는곳이거의없어요.실질적으로이조례자체는야생동물에의한피해를예방하고방지하고혹여있게될인명,농작물,여타보상에대한근거마련을갖고있는것이잖아요.그래서일단이부분에대한것은조금변경할필요가있을것이라는생각이들고더불어서우리포획업무처리지침에따라서전반적으로포상금신청이나지급관계이런부분지금이행하고있는건가요?우리안성시같은경우에방지단에서포획활동을했잖아요,그렇죠?포획활동을한부분에대해서죽은동물이나올것아니겠어요?최소한그것에대한보상금을지급을하기위해서는사체확인이나이런것들이전반적으로검토가돼야그것에대해서보상비가나가지않겠어요?그처리절차를우리어떠한절차로운영중인겁니까?
호만
이호만환경과장
저희가피해방지단이35명운영되고있는데요.그분들이잡는것에한에대해서지원이됩니다.되는데,그분들이그전에는잡아서사진을찍고그다음에자가소비가가능했습니다.그런데작년9월에아프리카돼지열병이생기면서그게자체냐,아니면멧돼지냐,야생멧돼지냐,그랬는데지금은100%야생멧돼지로판명나는바람에자가소비가안됩니다.자가소비가안되니까자꾸이사람들이원곡면에냉동창고를저희가작년말에예비비로해서해놨습니다.잡으면,사체처리반이지금운영하고있습니다.사체처리반이운영하고있는데,잡아서어디까지갖다놓으면그분들이방수마대에밀봉을해서냉동창고에갖다놓으면랜더링회사에서오는데한마리가됐든,20마리가됐든거의요금이차운임을받기때문에㎏수마다다르긴다르지만한마리만해도5,60만원이나가고한20마리해도6,70만원이나가고그래서그잡아놓은것을한보름정도모아놓으면한2,30마리가됩니다.그러면그것을천안에있는랜더링회사에서소독을싹한다음에차도소독하고사체도다소독해서보내면거기서랜더링해서거기서처리하는것으로지금은방식을그런식으로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포획한동물에대해서사진을찍은자료를갖고보상금을지급하는건가요?
호만
이호만환경과장
사진을찍는데어떻게찍느냐하면환경과에서고라니2000-1,멧돼지2020-1해서띠를제작합니다.그래서그것을고라니나멧돼지한테패찰을시키고그것을같이사진을찍어서그러니까겹치거나그럴수가없습니다.그래서잡았을때확인하고또우리팀장하고저도한두번가봤지만냉동창고실을때마리수를다확인합니다,그것해서.그래서그대장에나온것다확인해서,강원도인가어디에서그것을속여서받은예도있다고그러는데저희는이중삼중확인하기때문에그것은안되고또하반기에고라니같은경우꼬리로검수를하는데요.우리는전체사체사진도찍지만검수자체는꼬리로하고있는데이게동물학대다,그다음에확인을안한다고그래서고라니같은경우에도멧돼지같은방법으로사체처리비가좀들더라고그게1년에한1200마리∼한1400마리정도포획이되는데요.그것도멧돼지처럼그렇게하려고그럽니다.인력비나랜더링비이런게들더라도방역이나깔끔한면을위해서는고라니도그렇게하반기부터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현장에서사체를확인하는것으로보상금지급이나가는것으로판단하면되나요?
호만
이호만환경과장
현장에서잡은것을사체를사진찍고그다음에그것을랜더링해서우리가확인하고이중삼중해서사체확인후에나갑니다.월별1회지급이됩니다.
박상순위원
지금은돼지열병기간중이기때문에랜더링으로100%되는것이고그이전에는자가소비가됐든,피해농가한테주든다가능했던것이잖아요?
호만
이호만환경과장
네,그때는자가소비.
박상순위원
네.지금과장님말씀말마따나이부분이특히우리시같은경우에는시비를굉장히많이더얹어서지금진행중인것이어서타지역사회의사례를보니까보조금부분에대한횡령문제가기사화가되고한게있더라고요.그러니까허위,중복,주로사진으로찍어서증빙서류를내거나하게되는거니까이게위치약간변동시켜서사진제출하고등등여러가지방법으로문제가지금나타나고있는것같아서일단여쭤본거고요.그래서저는아까얘기했던우리농작물피해보상조례에이부분보면포상금신청이나지급등에관한절차부분에대해서는전혀내용이없어요.그렇기때문에그러한규정,그러니까기존우리관련조례에서는시행에관한것을규칙으로정할수있도록했으니까필요하다고한다면포획업무관리지침부분에있는내용을준용을해서우리규칙을별도로만들든지,아니면조례부분의일부개정을하든지그래야이과정이나절차자체가투명하지않을까,싶어요.
호만
이호만환경과장
그렇지않아도올초에환경부에서지자체에서어떻게하고있느냐에따라서전체조사를했습니다.그래서가장검증이잘되고남이안하는,그래서그방법이꼬리나이게아니라,꼬리자르기나이게아니라사체를가서정확히실무자가파악하고사진을첨부해서하는것으로.그러니까지금하고있는안성시방향으로안이좁아지는것같아요.그것해서환경부에서지침이나내규를내려준다고그것을기다리고있는중입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니까지침자체가그동안너무세부적이지가않았고선택적으로지자체에그냥맡긴것이었잖아요.
호만
이호만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렇다고한다면,필요하다고한다면우리가규칙으로도정할수있도록했으니까별도의규칙을만들어서운영을하면되는거죠.그것을뭘지침을기다려요?
호만
이호만환경과장
내려오는게그쪽하고다르면또바꿔야되고그러는게있기때문에.
박상순위원
그럼내용판단하시고이후에추가적으로조치필요한사항부분에대해서는보완을해주십시오.
호만
이호만환경과장
네,알았습니다.
박상순위원
마지막으로하나간단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기후위기비상행동선언전국적으로지금지자체마다이어지고있죠?저희안성시장님도선언에참여하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우리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도있고관련한제도적정비는기본적으로되어있는측면이있습니다.불구하고이게조례가만들어진지가얼마가되지않아서도그렇지만전체적으로녹색성장위원회를구성하는문제나이런것아직추진이구체적으로안되고있나봐요,그렇죠?
호만
이호만환경과장
네.
박상순위원
그리고기본조례에서는명시적으로주민이면주민,기업이면기업각실천주체단위별로구체적으로우리안성시에저탄소녹색성장을위한기본임무,그것에대한시행계획이런것들을나름대로갖고가져가게하고있거든요.그래서전반적으로우리안성시온실가스감축계획에대한구체적인지표를갖고이행을해나가시고그것에따른실천단위별로세부이행계획을갖고전반적인거버넌스체계를갖고크게중장기적으로대비해야되지않을까,싶어요.굉장히기후변화자체가정말지구별에아주위기상황으로지금도래하고있다,라고하는것을모든시민이피부적으로느끼고있는부분이어서이부분에각별히신경을써주셔서각부문단위의환경단체를포함해서협의적기구만들어서구체적으로추진을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호만
이호만환경과장
그렇지않아도요즘그분야에대해서계속집중적으로환경단체에서도그렇고의견을나누고있습니다.그것관심사항이니만큼성과가나오고운행될수적극적으로진행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네,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없으면마지막으로제가간단하게지적겸당부드립니다.지난번에한천에서수달사체가발견됐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호만
이호만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진택위원장
우리가지난번에경기남부수계수달정밀모니터링및보호방안연구용역비도댔잖아요.그런데이후에우리용역결과도나왔고,그것으로끝.수달죽었어,그것끝.이게안성시가하는행정입니다.그것으로끝이에요,아무내용이없어요.
호만
이호만환경과장
같은말씀같은데요.수달같은경우에는문화재라고그러나요?
황진택위원장
그러니까제가드리는말씀이에요.다각기부서가우리가안하기를,다른부서책임으로다하는거거든요.그래서그게안성시가잘못됐다는거예요.그러면하천에관련된것은하천부서,환경에관한것은환경부서,그다음에문화재에관련한것은문화관광과해서이런제부서가협의가돼야되는데“그냥우리안하고너희들이해.”이런수준의행정을보이고있다는지적을하려고하는거예요.그것좀관심가지시고또환경적인측면에서해야될일이있다면적극적으로나서서대응을해달라,그런부탁의말씀을드리는겁니다.
호만
이호만환경과장
네.부서가리지않고수달이계속나오고그러니까더집중적으로관리하고관심갖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그다음에늘지적해왔잖아요,지난번조례때도말씀드렸고.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는수차례얘기했고.어차피환경부,법제처의견다다릅니다.그것까지다알고있는내용이잖아요.그래서진짜안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대로좋은가,주무부서에서관심가지시고적극적으로지도도하시고함께해주시고.마지막으로제가부탁드립니다.다음에는부탁이아니라행정사무조사하자고할겁니다.진짜안성시가너무안일한행정을하고있다,그런말씀을드립니다.그래서추후에그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각별히제가부탁을드려요.그래서제가다음문광과할때조례심의위원회측위원회부위원장인부시장을참석케한이유가그것이기도합니다.진짜심각한수준입니다,안성시.이상입니다.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환경과소관업무에대한감사를마치겠습니다.이호만환경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5시2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7시13분 감사중지
17시27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o문화관광과
다음은문화관광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이상우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발언석으로나오셔서감사목록별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이상우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황진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2020년도문화관광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19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처리요구사항으로12쪽조례및규칙정비재촉구는안성시문예회관및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등4건의정비대상조례에대하여6월현재3건정비완료하였으며1건안성시지명위원회조례는관련부서검토등조례개정절차를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13쪽안성시의무부담등에따른사전이행절차는2019년안성3·1운동100주년기념사업국내외교류활동분야업무협약으로의원간담회시사전에보고를하였으며순수교류및협력을목적으로의무부담이나권리의포기에관한사항은없습니다. 다음14쪽조례명칭및조문내용개정은문예회관및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는2019년하반기개정완료하였으며2020년상반기동조례시행규칙을폐지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15쪽죽주산성테마역사공원조성사업재시공및하자보수철저는2019년6월고사잔디재식재,2019년9월집수시설등하자보수를완료하여현장관리에철저를기하고있습니다. 다음은2019년도행정사무감사권고사항으로72쪽아트홀운영에대한성과분석실시로2019년6월에2018년아트홀운영수지분석을완료하여제출하였으며2020년4월에2019년아트홀운영수지분석실시를완료하여분석결과에따른개선방안등을반영하여공연장운영활성화에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문화관광과소관공통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쪽부서별공통사항으로3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은총3건으로청룡사대웅전해체보수는현재공정률80%로2021년3월준공예정으로있습니다.죽주산성테마역사공원조성사업은현재공정률60%로써주차장및진입로가도문화재심의시부결되어다른방안을물색중으로있습니다.석남사대웅전해체보수는현재공정률90%로단청공사만남아있어올해9월말까지완료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경기도감사및안성시자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입니다.2019년경기도감사에서사업금액20억원미만의소프트웨어사업에중견사업을참여시키려면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그사유를통지함에도미통지한지적사항에대하여내부자체관련법령업무연찬을실시하였고취득공유재산에대하여는등기등권리보전업무조치에대한지적사항은다목적야영장과박두진문학관소유권보전등기를완료하였습니다. 다음감사원감사지적사항,국민권익위원회지적사항,미집행및중지된사업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3쪽사회단체에대한보조금(지원금)지급및정산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2019년도안성예총에지급한2860만원은2020년2월26일에정산완료하였으며2019년도안성문화원에지급한9200만원은2020년2월4일에정산완료하였습니다.2020년도에지급한안성예총과안성문화원보조금은사업진행중으로사업완료후정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MOU또는LOI협약체결및협약사항이행현황은2건으로국내6개기관으로부터전시,유물및자료,학술교류,교육및행사지원,대내외홍보등을협약하였고국외로는중국인민항일전쟁기념관과전시,자료제공,학술교류,인적교류,기념행사등을협약체결하였습니다. 다음4쪽투자심사처리및예산확보현황은안성3·1운동100주년기념사업으로5개분야4억3090만원과안성맞춤아트홀지원프로그램운영비2억9000만원을확보하였습니다. 다음투자심사대상사업의조건부승인인경우,세부이행계획및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안성3·1운동100주년기념사업조건부승인사항으로사업비산출내역타당성보완등4건에대하여모두이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5쪽공유재산건물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문화관광과소관공유재산건물은3·1운동기념관등14건으로세부사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민원현장방문건의사항추진현황은해당사항이없으며,다음6쪽각종위원회별운영결과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안성시립소년소녀합창단운영위원회는7명으로구성되어2020년도합창단공연계획및심의를2019년도에1회운영하였고안성시립소년소녀합창단전형위원회는정기평정시에만구성운영하므로2019년에합창단간부단원및2020년도합창단단원선발을위해서2회운영하였습니다.안성시문화상심사위원회도심사시에위원을구성하므로2019년과2020년도문화상수상자선정을위해2회운영하였습니다.바우덕이축제위원회는24명구성돼있고2019년도바우덕이축제계획공유및개최여부논의를위해2회운영하였고2020년1월에기간논의를위해1회운영하였습니다.시립풍물단운영위원회는5명으로구성되었으나안건이없어운영하지않았습니다.시립풍물단전형위원회는5명으로풍물단정기평정을위해서2019년도에1회운영하였습니다.안성시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7명으로구성되어2019년도신청사업심사및선정과운영계획및기금지원계획심의를위하여1회운영하였습니다.안성맞춤아트홀운영위원회는15명으로운영위원회재구성(안)과조례개정(안),2020년기획공연추진계획(안)심의를위하여1회운영하였습니다.안성시무형문화재보존및지원위원회는5명으로2020년안성전통무형문화재향당무전승활성화계획(안)심의를위해1회운영하였습니다. 다음7쪽부터9쪽상단까지위원회별명단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9쪽하단부터11쪽상단까지부서별업무추진비집행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시책업무추진비로간담회참석자오찬제공등16건262만3000원을지출하였고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소속직원석식제공등17건672만1000원을지출하였습니다.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1쪽하단집단민원(공동주택간담회포함)현황및처리결과는해당사항이없으며진정및민원불허·반려처리현황은2019년도에노래연습장업변경등록시보완미이행반려1건과2020년도도지정문화재보존에영향을미칠우려가있는행위에대한허가신청건은이미허가없이행위가완료된건으로반려1건이있었습니다. 다음은12쪽인·허가민원보완지시현황으로2019년게임산업관련인허가등의보완지시11건중10건이행하였고1건이취하되었습니다.2020년4건중4건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13쪽소관별추진사항으로안성맞춤박물관운영현황입니다.관람객현황은2019년도4만2427명이며2020년도3174명,2019년운영비집행액은3억6327만8000원,2020년도는3929만3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14쪽안성맞춤아트홀운영현황입니다.2019년도기획공연운영현황의수지분석으로관람인원1만1403명,공연20건,지출6억2452만원,수입2억3712만8000원으로수입률은38%이며,기획공연현황비교로유료관객비율99%,재정자립도38%,객석점유율은70%입니다.기획공연장르는연극·뮤지컬이20%,클래식·오페라가30%,대중음악25%등으로운영하였습니다. 다음15쪽에서17쪽상단운영현황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7쪽하단안성시다목적야영장운영현황으로2019년이용건수3836건,이용인원1만6729명,수입2억669만8000원,청소년이용률은70.4%이며2020년이용건수는349건,이용인원1224명,수입1355만1000원,청년이용률은73.1%입니다. 다음은소규모축제예산지원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죽주대고려축제는송문주장군제향및행렬,대중가요콘서트등의행사비로2019년과2020년에각각5000만원을지원하였고,안성맞춤포도축제는포도등농특산물판매,체험및이벤트등의행사비로2019년과2020년도에각각50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공도문화축제힐링콘서트는주민참여공연및힐링콘서트등의행사비로2019년과2020년도에각각50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금광면달빛축제는주민자치프로그램발표및힐링콘서트등의행사비로2019년과2020년도에각각20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삼죽꿈의음악회는주민자치프로그램발표및꿈의콘서트등의행사비로2019년과2020년도에각각2000만원을지원하였고일죽청미음악회는주민자치프로그램발표및힐링콘서트등의행사비로2019년과2020년도에각각24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18쪽바우덕이축제집행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2019년도국비는바우덕이축제글로벌서포터즈및체험용역등행사운영비로총1억7000만원을집행하였으며도비는바우덕이축제홍보현수막제작등행사운영비로총85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19쪽시비집행내역으로바우덕이축제주관협력사선정위원참석수당지급등사무관리비와바우덕이축제전기공사등행사관련시설비,남사당상설공연홍보비등행사운영비로총8억6249만7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19쪽부터20쪽상단시비세부집행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0쪽하단안성시관내사찰지원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청룡사대웅전해체보수사업은2019년도20억5200만원과2020년도에14억3600만원을지원받았으며청룡사종합정비계획은2019년도8000만원을지원받았고석남사영산전주변정비사업은2019년과2020년각각1억2000만원을지원받았고칠장사전기시설개선공사는2020년1억원을지원받았습니다. 다음21쪽칠장사영각개축및주변정비로2019년도2억1920만원을지원받았으며성남사공양간증개축공사는2020년도에3억원을지원받았고,청원사석축보수공사는2020년도에2억4000만원을지원받았고,전통사찰방재시설구축은2019년도에6696만원을지원받았습니다.석남사대웅전해체보수사업은2019년도에4억4859만8000원과2020년도4억5974만8000원을지원받았습니다.칠장사주변정비공사는2019년도와2020년도에각각2억원을지원하였으며칠장사어사박문수전국백일장사업으로2019년도와2020년도에각각40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칠장사혜소국사다례제사업으로2019년도과2020년도에각각25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칠장사와함께하는희망나눔음악회사업으로2019년도와2020년도에각각20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안성시립남사당풍물단관련예산집행현황입니다.바우덕이풍물단인건비는2019년도예산19억5759만2000만원중16억8000만원을집행하고2억7759만2000원을불용처리하였고,풍물단운영비예산3억8169만원중3억7911만9000원을집행하고250만원을불용처리하였으며,2020년도풍물단인건비예산20억326만4000원과운영비예산1억8487만원을편성하여운영중에있습니다. 다음은22쪽외부공연수입현황은2019년도에국내10회,국외로1회로2350만원의수입을올렸으며2020년도현재코로나19확산방지로인하여외부공연은없습니다. 다음은안성남사당상설공연및전용공연장운영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상설공연은매년3월말부터11월말까지운영하고있으며2019년도에는토요일28회공연에8192명관람,일요일28회공연에5569명이관람하였으며2020년도현재코로나19확산방지로인하여상설공연을잠정연기하였습니다.상설공연에소요되는운영비는2019년도예산은10억5344만4000원중10억4666만4000원을집행하였으며2020년도예산은3억1784만원중4월말현재1억8289만4000원을집행하여운영중에있습니다. 다음은죽산관광단지추진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사업위치는죽산면당목리129번지일원으로사업기간은2025년까지이며사업비는3890억원입니다.사업내용은대중골프장,스포츠테마파크등이되겠습니다. 다음은23쪽추진실적으로2014년1월죽산관광단지조성사업양해각서체결을비롯하여2020년2월교통영향평가를하였습니다.추진계획으로2020년9월관광단지조성계획승인이후2021년3월공사착공및단계별로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문화관광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황진택위원장
이상우문화관광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앞서먼저이춘구부시장님이자리에모시게했는데요.아마제의정생활하면서부시장님을행감장에이렇게오시게한적은처음인듯싶습니다.아무튼오시게해서죄송하기도하고요.또더많은시간할애해주셔서제가감사하게생각합니다.제가이자리에부시장님을모신건부시장님께서오랫동안공직생활경험이있으시기때문에행정사무감사는왜해야되고행정사무감사의중요성에대해서잘알고계시기때문에이자리에불가피하게모시게됐습니다.몇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질의및제가제안을드리는겁니다.저희가통상회기시작전에자료를제출받습니다.제출받는데,제출기한동안에다른회기하면서수정사항에대해서수정해도관계가없는데보고당일날수정하는것까지도제가이해를하겠습니다.그러나보고당시에이것수정사항을보고하고정오표도없이위원님들이하는것은문제가있다,이렇게사료되어서의회에보고하는자료,제출한자료등에서신중성을기해달라,그런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그다음에두번째얘기입니다.최근에많은조례들이올라왔고또그조례들중에는안성시에서중요하게다룰조례들도많이있었습니다.또안타깝게도중간에처리하거나부결되거나또보류중인조례안들도많습니다.부시장님께서안성시조례규칙심의회부의장이고시장의부재시에는부의장이그권한을대행하기때문에이자리에불렀습니다.지금많은조례들이그렇습니다.보면조례규칙심의회위원들은시장님,부시장님,담당관,국장,소장이렇게돼있습니다.그런데올라온조례들을보면전혀조례규칙심의회서봤다면올라오지않을조례들도다올라와있습니다.그래서조례규칙심의회할때이것도신중하게판단해주십사,그런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심히참마음이많이불편합니다.그다음에세번째입니다.세번째,안성시바우덕이풍물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올라왔습니다.이것도마찬가지입니다.그런데제가부시장님께질의드린것은혹시풍물단에대해서부시장님알고계십니까,바우덕이풍물단에대해서?
춘구
이춘구부시장
네.개략적으로알고있습니다.
황진택위원장
부시장님께서담당님이신것도알고있죠?그럼여기에풍물단에대한문제점이나이런것에대해서혹시보고받으신적있습니까?전혀운영상에문제없었습니까?
춘구
이춘구부시장
풍물단운영을제가보면운영함에있어서이장기간운영을하다보니까여러가지문제점을노정하고있는것을알고있고시간을두고제가보면개혁을해야되겠다는생각을저도갖고있습니다.
황진택위원장
전임부시장님이계실때에는부의장님과국장님,그다음에주무담당과장,담당관,민원인하고간담회도실시했습니다.그러나그이후에시정된게하나도없고요.그다음에그민원인들뿐만아니라제가총5차례에걸쳐서간담회실시했습니다.너무너무문제점이많습니다.그런데주무부서에는전혀문제가없는것으로이렇게얘기하고의원들이얘기하거나언론에이야기하는것이본인들한테더좋을게없다,이런식의내용이전가되고있습니다.제가조만간언론에녹취록을공개할예정입니다.정말안성시가이대로해야되나,싶기도합니다.매년안성시바우덕이풍물단인건비만20억원이상을지금쏟아붓고있습니다.그래서제가이자리에부시장님모신것은이것심각하게집행부차원에서숙의좀해달라,그런차원에서모셨습니다.이점양해부탁드립니다.꼭그렇게해주시리라믿겠습니다.부시장님,돌아가셔도좋겠습니다.
춘구
이춘구부시장
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먼저사과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여러가지조례제출이나행정사무감사함에있어서집행부에서불성실하게자료를준비한사항하고그다음에담당부서장이답변을미흡하게하는부분에대해서물의를일으켜서의정운영에차질을끼친것에대해서집행부를대표해서사죄를드리고요.위원님들의질책을겸허하게받아들여서향후에이런사항이재발하지않도록노력하고의회와의협치를위해서더욱노력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
황진택위원장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배석한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한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
반인숙위원
매번말씀드리는건데마지막으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포도박물관아직해결못보셨죠?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네.
반인숙위원
그게언제쯤해결이가능할까요?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글쎄요.그게1심에저희가승소를했는데그쪽자연과사람영농조합법인에서항소를했는데주소만여기로돼있고지금저희가송달을해야되는데그송달을직접해야만된다고그러더라고요.그래서그게지금안되고있어서화해권고를법원에서결정에대해서그것을송달을해야되는데안돼서그것이세차례인가,몇차례해서안되면그냥원안대로아마판결이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기간은조금지나야될것같습니다,그래야해결이될것같습니다.
반인숙위원
이게문제가뭐냐하면일단여기가비어있고계속법적싸움이가고있으니까주민분들은본인들의사업을뭔가를하고싶은거예요.하고싶으니까거기에대해서특정하게시가그것을어떻게운영할것인지,어떤체계로갈것인지가정해져있지않으니까그들끼리서로분쟁이일어나고있는거예요.우리는이것하고싶다,이것하고싶다,그런분쟁이일어나고있는거예요.그러니까저번에도말씀드렸지만이게해결나기전에해결나기를기다려서그다음에뭔가를사업계획을세우는것보다는미리그것에대한기준을세워서사업계획을만들어놓는다면매각을한다거나아니면이것을다시이용을해서어떤방법으로끌어가겠다,그것을여기서미리해놔야돼요,기준을삼아놔야돼요.그렇지않으면계속이런일이반복이될거고주민들끼리싸움이일어날거란말이에요.그것을아직도시에서는안해놓은것같더라고요.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먼저도그래서이장님하고시장님하고같이면담도했었고이제아마내일이서운면에시장님과주민면담이있을것같아요.그래서거기에서아마시장님도어떤주민과의얘기가오갈것으로예상은됩니다.그게나오면나중에이장님과계속통화하기로했거든요.그부분이되면나중에다시논의하는것으로해서계획을잡도록하겠습니다.
반인숙위원
시의입장은매각이아니고다시주민들의견을듣고사업진행하겠다는얘기이신거죠?그것도마찬가지로그러면어떻게해나갈것인지주민들이,그날만나면내일만나면뭐가달라지겠어요.주민들분명히주민들의어떠한여기는이런사업을하고싶고여기는이런사업하고싶고분명히그얘기밖에나오지않을거라고요.그것의중심을시가잡아야되거든요.과에서잡고해나가야지계속끌려가서그분들계속어떤일때문에싸우게만들수없잖아요.그것의가장기본은제가볼때는여기과에서기준을세워놔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빠른시일내에세워놓으셨으면좋겠습니다.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일단계획은가지고는있는데요.일단주민들의의견도필요하니까접목해야할필요성이있어서그렇게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반인숙위원
그다음에하나더.안성에들어와보면안성이문화의도시더라고요.보니까.문화재가많아서인지모르겠지만문화의도시인데이게문제는뭐냐면물론사회단체가되어있긴해요.그래서안성시가사회단체에사업비를줘서거기에서사업을꾸려나가게하고있잖아요.그런데신인들,처음에와서뭔가사업하려고하는데거기에소속되어있지않은분들은여기안성에서그것에대한예술쪽에발표회를갖는다거나아니면뭐를한다거나하면무진장어려움을겪고있더라고요.그속에들어갈수도없고그렇다고개별적으로하자니사업비도많이들어가고그러니까대부분국비나도비그런것을따가지고와서해야하는데그것조차도어렵고.그러니까이분들이할수없으면이분들도여기서견디지못하니까떠나가는거예요.그런것에대해서는구체적인것이라든지그런것에대한대책은가지고계신건지.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그것은제가여기서말씀드리기는곤란하고요.왜그러냐면사회단체가저희가28개단체가있는데요.이게보조금이라는게저희만쓰는게아니고안성시전체에서그큰틀에서쪼개서쓰다보니까이게저희만더자꾸끌어올수도없고그런부분이있습니다.그것을정책기획쪽이나이런쪽하고도협의해야하는데그게쉽지않기때문에조금신규사업같은것은많이배제를당하는것은사실입니다.
반인숙위원
그분들의사업을줄이거나뭐하거나아니면시에서사업을더갖고와달라는말씀드리는게아니고그분들이,특정인들이많이가지고가기때문에다른분들이골고루가져가지못한다는얘기를많이듣는거예요.그런데사실은그것은아니라고봐요.그분들도필요하기때문에하시는거고그렇게생각을하는데새로운분들이뭔가를하려고하면그속에못끼니까.그리고말씀하신대로여기만많이줄수는없으니까그러니까안된다고하고다커트를시켜버리면그분들은설자리가없단말이에요.그렇다고그분들의요구를다들어달라는얘기는아니에요.단지안성에잘할수있는,기부라든가그러한능력을가지고할수있는분들은끌어들여서이분들한테능력을키울수있는그런방법을해줘야되는것아닌가.사업비가없다고해서안된다고하고그냥보내버리면그또한안성의손실일수있잖아요.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그래도예전에보면다른자치단체같은경우는사회복지분야에서그런사회단체들이자기들끼리모여서구성을해서사회복지쪽에일어나는단체들에대한전반적인평가를거기에서심의해서자기들끼리시로몰려서운영하는데가있더라고요.굉장히합리적인방법이라고생각합니다.그런데그것이다저희도한다고해서되는지는잘모르겠지만지역적인특성도있고여러가지,그렇게구성이됐다는자체는잘이루어진다는건데저희는그런구성자체도쉽지는않을것같다는생각이들고그래서어찌됐든그렇게가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그런것을손해보는것이아니고진짜예술인으로활동을열심히할때보조금이나갈수있는그런방향으로가야되지않을까,그래야골고루분산이되고또열심히하고서로들일하는사람들끼리의어떤교감도생길것이라고생각이듭니다.
반인숙위원
다양한분이혜택을받아갈수있게잘좀해서해주시면.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노력은하겠습니다.
반인숙위원
이상입니다.
황진택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죽산테마공원조성사업은조금시간이걸리는것같은데주차장때문에그러는거예요?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지난5월에도에심의,이제위원분들이기간이2년,3년이렇게되어있기때문에지금구성되어있는위원님들은개발자체를아주좋아하지않습니다.문화재주변에다가개발하는것자체를좋아하지않다보니까부결이돼서다른방법,대안으로거기17호선인가?큰도로바로들어가는진입로좌측에전하고산이좀있습니다.그분들이지금대부분대구,구미인가어디사는데그쪽하고,거기까지가서협상은봤습니다.그런데지금금액때문에약간거기서옥신각신할저기가있긴한데어쨌든그렇게라도해서진행을하려고계획을하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위원님들은문화재라고해서그렇게얘기가나오면거기올라가는오른쪽에.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기존주차장이요?
안정열위원
기존주차장말고밑에.전원주택다허가내줘서다유치권행사써놓은데있잖아요.그런데는어떻게허가를내줬어요?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그것은건축분야라제가잘.
안정열위원
건축이아니라그래도문화재가있으면문화재거리가있잖아요.
병삼
윤병삼문화재팀장
문화재팀장윤병삼입니다.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거기전원주택단지개발할당시에위원님들이아마계속지금도위원을하고계셨으면저희들이요청한현상변경허가권이통과되지않았을까그렇게생각합니다.왜냐면그당시에는그위원님들이나름어떤문화재를활용하고개발하는것에대해서부정적인성향을안보이셨던분들입니다.이번에금년도에위원님들은바뀌면서상당히보수적인위원이몇분이계셔서저희들이원하는소귀의성과를달성못했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우리문화관광과에서는인허가민원보완사항같은게있는데예를들어서게임장,노래연습장이게다문화관광과소관이더라고요.나는보건소나이런데인줄알았더니여기인데.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보건소는위생쪽.
안정열위원
내가보기에게임장같은게신규나이런게없이불법이엄청많을텐데.내가보기에그냥암암리,그런것은그냥단속이런것은어디서?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저희가합니다.
안정열위원
엄청많을텐데.제가아는것만해도죽산,일죽,삼죽이렇게하면무슨풍선해서파칭코니이런거있잖아.그런게게임이허가난곳도있겠지만내가보기에엄청많던데.내가알기로는누가그러는데죽산만해도50군데는된다는데.그게다어디가있는거예요.그냥다음지에들어가서하고있는거라고.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저희한테허가받은것은다현장에가서법에맞는지안맞는지.
안정열위원
그러니까허가받는거야그렇겠지만불법이라는것은원래경찰서담당인가.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경찰서에서도하고저희도하고같이하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제가보기에는상상외로많더라고요.내가보기에20쪽에보면안성관내사찰지원현황해서보면청룡사,석남사,칠장사,용화사이런데만있는데여기는무슨문화재가있어서하는거예요?다른절도문화재가있는게있을것아니에요.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거기가전통사찰로6군데가있습니다.
안정열위원
다른데는전통사찰이아니에요,그러면?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다른데는.6군데빼놓고는전통사찰이.
안정열위원
아니여기예를들어서보개얼마전에반납한데가어디에요?영평사인가?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영평사는전통사찰이아닙니다.
안정열위원
보조한번주지않았어요?반납한것같은데,안하고?
수민
안수민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팀장안수민입니다. 거기는경연대회가있거든요,영평사에서전국경영대회.그프로그램이코로나때문에못한경우가있을겁니다.
안정열위원
그게아니라사찰에뭐저기한다고해서.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거기서하는것은전국국악경영대회.
안정열위원
아니,사찰보수인지이런것을하는데꽤금액이컸는데언제반납을했는데.내가갑자기생각이안나는데.그래서한번내가물어보는거고.아마반납했을거예요.내가알기로는전6대때내가아는것같은데.또한가지는죽산관광단지이게참굉장히오래된건데중국에서투자를한다고그랬다가사드니뭐니때문에그런것인지모르겠지만만순달회사는빠지고지금송백개발하고서해종합건설에서하는데이거착공은정말하긴한거예요?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지금행정절차는거의다밟았는데요.코로나나여러가지그런부분때문에그런데일단은9월달정도되면일단행정절차는다끝난다고보면될것같습니다.
안정열위원
이런것도우리문화관광과에서서해종합건설이나이런송백개발에다가자꾸얘기를해야돼요.왜그러냐면지금고삼저수지개발하는것도민간업자가하다가그냥시에서도처음에는길도2차선내주고상수도도끌어주고이랬는데흐지부지해서지금그냥끝나버렸잖아요.누가다른사람이무슨뭐한다고는사람이와서전시이런식으로해서아마추진또보려고그러는데이런것은,문화관광과소관건은이게굉장히오래된거예요.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제가와서계속한달에한번씩.
안정열위원
의원처럼돼서부터시작된거예요.그래서우리가현장도가고그랬는데하여간사업이조속히추진이되게끔노력해주세요.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이상입니다.
황진택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정열위원
잠깐만한가지.우리우리가도로시·군넘어가잖아요.도로넘어가고그러면안성에내비게이션이안성하면문화의도시안성이렇게나오잖아요.음성으로가면중심의도시음성군이렇게쭉나오고.어디가면이런얘기가나오잖아요.그런데안성이문화의도시라고그러는데나는정말안성전체틀에서보면곳곳에문화재나또문화인들은굉장히많아.많은데와닿는것은없는것같아.그냥내비게이션에서는“문화의도시안성”이렇게하는데그런것도좀감안을해주셔야되지않나생각이듭니다.이상입니다.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장
송미찬위원님질의하십시오.
송미찬위원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고생이많으십니다.저는바우덕이축제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안성에서가장큰축제인데지금심의위원회올해몇번하셨나요?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올해1월21일한번개최기간하고정하기위해서한번했습니다.
송미찬위원
현재작년에못했잖아요.재작년하고올해준비하는것하고차이점이있다는뭐가있을까요?공연이나준비하는것에대해서.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지금코로나여파로인해서거의운영을못하고있고요.지금일단은한다고가정하에서의계획을시장님께이번주까지완성되면다음주에보고를드릴거고요.그것에따라서하게되면그렇게움직일거고요.만약에개최여부는지금시기가이러니까추진위원회열어서그때결정을할것으로계획하고있습니다.
송미찬위원
일단코로나때문에할지안할지는미정이잖아요.저희도그렇게생각은하고있지만그래도준비하셔야만약에할수있는상황이된다고하면할수있으니까.바우덕이축제를우리가일상적으로가보면많이문제로지적받았던게음식문제에대해서조금더고려하셔야될것같고.그다음에제가개인적으로생각을하게되면저번에도말씀드렸는데청소년사업과공연문화확대를해달라고말씀드린적이있었습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검토하고있는사항이있는지조금질의를드리고싶거든요.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그사항은.
상민
양상민공연예술팀장
공연예술팀장양상민입니다. 청소년관련저희가학교등을통해서할수는있는데요.저희가현재대행업체있잖아요.
송미찬위원
청년입니다.청소년이라고잘못말씀드려서.
상민
양상민공연예술팀장
아,잠깐입니다.죄송합니다.대행업체하고협의해서해야될사항이고그다음에우리특히올해같은경우에는코로나예방그다음에확산방지에주안점을두면서해야하기때문에저희가많은어려운점은있습니다.청년관련,지금현재저희가청년관련해서저희가직접계획하고있는사항은없습니다.
송미찬위원
지금여기에보면바우덕이축제위원회에보면학교에계시는교수님들많더라고요.우리가흔히말하는동아방송대도예술학교고중앙대학교도예술쪽이학교에서두각을나타내는부분이고.제가보기에분명히심의위원회에서도얘기할수있는부분이될수있을것같고그과에서도새로운도전이나그런부분에대해서는생각해할필요가있다고말씀을드리고싶거든요.이번에만약에축제를준비하고가능하다고하면고민을하셔서준비를해보는것도괜찮다,라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맞는말씀이신것같습니다.
송미찬위원
시간이많으니까그런부분고려해주시면좋겠습니다.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송미찬위원
감사합니다.
황진택위원장
과장님.위원님이질의하실때더자세한것이나세부적으로답변할필요성이있을때는“어느어느팀장이답변드려도좋겠습니까?”물어보신다음에팀장님께서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답변부탁드립니다.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여러사찰지금SOC부터지원사업이이루어지고있는데자꾸개인적으로석남사가밟힙니다.석남사가예전에도로앞에진입도로할때우리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자부담조건으로결정이되어졌는데보조금이갑자기제로가돼서사업집행됐죠?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그부분은제가잘모르고우리팀장님이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병삼
윤병삼문화재팀장
문화재팀장윤병삼입니다. 석남사진입도로는관련부서하고건설과에서하고있어서자세한내막은저희들이모르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랬습니다.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자부담을20%인가30%로조건으로결정을했는데자부담을한게하나도없습니다,결과적으로.제로로해서도로완공됐고요.지금대웅전해체보수4년동안계속하고있는데우리결산할때도말씀드렸습니다만명시이월사업은다시명시이월을할수없잖아요.4년동안이것을명시이월사업으로끌고왔습니다,집행부가.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그부분은위원님께몇차례설명을드린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게원래끝내려고했다가안돼서명시이월시킨것으로설명드렸다고주무관이얘기했거든요.
박상순위원
설명을하셨어요.그런데지방재정법에서는이거는위법되는사항입니다.이러한예산편성과집행방식은.그것을지금말씀드리는거예요,행감이어서.그러니까지방재정법과예산편성지침,원칙에맞게예산편성하셔서집행하셔야되고요.더군다나그게우연찮게석남사여서개인적으로자꾸눈에밟힙니다.더군다나앞으로주차장사업하고여러가지추진여부에대해서내부적으로결정하시는것있는것같은데요.명확하게객관적인기준을가지고추진여부검토하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
공유재산관리하는것중에옹기체험장이있어요.여기지금운영됩니까?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지금안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안성종합버스터미널내관광안내소는어떻게?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운영하고있습니다.직원1명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운영하고있습니까?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코로나때문에저기하고있는데요.운영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운영필요성이계속있습니까?그렇게판단하시는건가요?이게애초에버스터미널이생기면서대중교통을이용하시는분들이나이런분들이전체관광안내를위한서비스를진행하고자꽤오래전에터미널세워지면서들어선것으로알고있는데실제현재버스터미널의이용현황과여러가지를고려해보건데이것을지금거기에계속두고운영을할필요가있느냐고요.집행부판단이어떻습니까?여기이용실적부분이나이런것도내용이있습니까?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팀장을보며)팀장님,이용실적가지고계시나요?
인범
이인범관광팀장
관광팀장이인범입니다. 제가가지고있는자료에는아직까지그세부적인자료는없는데요.추가로말씀드리고하겠다는말씀드리고요.관광안내소가현재터미널에존치해야되느냐에대한문제는저희가깊게고민을해보겠습니다.저기가2008년,한12년이된상태이고지금공도쪽이도시화되는상황,현재로됐을때는고민해야될사항이라고보고있습니다.고민후에저희가다시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네.여튼추가적으로제출해주실자료가있으시면부탁을드리겠고요.그래서모르겠어요.제가판단하기에는지금버스터미널을어떻게활성화할것인가의문제를수년에걸쳐서방안에대해서안성시와더불어서많은분들이고민하고있지만위치자체의선정문제때문에지금이렇게저렇게방법을못찾는뜨거운감자거든요.그렇게장기적으로스톱된죽은공간에관광안내소를설치해서계속인건비가나가고있는상황이고요.그렇죠?저는개인적으로이부분에대해서는전략적으로판단할필요가있다.지금더이상저공간이죽은공간으로계속간다고한다면적어도버스터미널내에관광안내소를설치해서는저는전혀실효성을거둘수없다고판단이들거든요.이부분에대해서는전면적인검토를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리고지금반위원님포도박물관관련해서잠깐언급하셨습니다만제가현장에도몇번가보고집행부하고도대화를해왔는데결국2심에서최종적으로화해권고결정이내린거잖아요.그런데그문서송달이안되어진상황이고.그렇다고한다면우리소송절차상사실상마무리단계에와있는건데이것도포도박물관지어진지가도대체몇년된겁니까?거의이것도20여년되지않았어요?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한10,20년은.
박상순위원
십수년은된것같은데이게처음에한50억정도투입을해서지어졌습니다.그런데그동안민간위탁운영과정을보면요.계속협약하고해제하고협약하고해제하고이것을한대여섯번은했을거예요.그래서결국지금까지왔는데저공간역시도전혀갈길을찾지못하고있는상황이에요.그래서그동안매각을검토를하든아니면안성시가직접적으로직영을하든아니면포도우리서운면지역민들법인체를통한어떤새로운방안의모색이있다고한다면실질적으로주민들이운영주체가될수있는위탁방법을선택을하든그방향들에있어서는최소한이소송이끝나기전이라도대강의아우트라인을만들었으면좋겠고하는것을계속적으로말씀드렸는데결국지금까지왔고.지금새롭게시장님오셨기때문에이것은너무장기화하면안될것이라는생각이들어요.그렇기때문에지금제가말씀드렸던,뭐갈래길에있어서는몇가지밖에없어요.팔든지아니면활용하려면민간에줄건지아니면직접시가직영해서다른방법을찾을건지.신속하게그운영방식과더불어서방향에대해서도조만간결정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네.결정되는대로보고를위원님들께별도로드리겠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리고바우덕이풍물단인데요.지금솔직히저는위원장님이계속운영적인측면을세심하게들여다보신것같은데저는세심하게들여다본사람은아니고일반적으로느끼는부분만말씀을드릴게요.시립풍물단도설치해서운영해온지가굉장히오래됐습니다.불구하고최근한2,3년동안운영시스템자체가흔들리고있다고하는것을제가몸으로느끼겠어요.많은시민들도상당히그럴것이라는생각이들고.일단조례상운영체계를보면예술감독,꼭두쇠,단무장거기에또기계조명뭐이런부분의최소한운영을위한조직에서의골간들이다비어있는상황이에요.이게비어있는공석으로비어가는것이굉장히오래가고있는것이거든요.그원인을도대체집행부는어떻게판단하고계신겁니까?왜그렇습니까?
황진택위원장
과장님답변하세요.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글쎄요.저도와서보니까그게있어야되는데중심이없으니까아마내부적으로갈등들이생기는것같기는하더라고요.그런데어쨌든바우덕이라는것은어떤남사당의전통을보존하기위해있는거니까아무래도그리더를끌고가는사람은그래도향토가있는지역사람이어야되지않느냐는생각은개인적으로가지고있습니다.그래서이게또다른사람이와서그것을리드를한다고해도그것을잘이끌어나갈지그런부분도없지않아걱정도있고요.어떤게원칙인지잘모르겠습니다만그래도일단전국적으로공모해서3번을해서안오면그때는다른방안을해서조금모색을해볼까그런생각중에있습니다.
상민
양상민공연예술팀장
공연예술팀장양상민입니다. 제가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아니요.됐습니다.
박상순위원
질의한사람으로서팀장님보충설명이듣고싶습니다,위원장님.
황진택위원장
어떤부분에서요.
박상순위원
지금제가질의한부분에대해서요.
황진택위원장
과장님께서답변이상세히부족할경우에는제가말씀드렸잖아요.그러한부분누가답변을하도록하겠다고물어서하라고했지않습니까?본인들임의로하지말라고했잖습니까?왜자꾸그러세요.본인이답변하기불편하시면담당팀장으로부터답변해도되겠습니까,물어보라고했잖아요.그렇게하면되는거예요.팀장님들은날름나서지마시고과장님께서필요한답변은“무슨무슨팀장이해도되겠습니까?”물어보라고몇번말씀드리잖아요.팀장님들납죽납죽나서지말라니까요.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
과장님제가여튼질의한부분에대해서과장님답변이있으셨는데조금구체적인현황부분이나혹시이문제에대해서상임단원들자체적인혹여평가가있었는지등등에대해서조금더듣고싶어요.그러니까지금위원장님이회의운영방식에대해서말씀을하시고계시잖아요.그러니까과장님께서제질의부분에대한보충설명에대해서팀장님이말씀을해주십사위원장님께말씀을드리고진행을하실수있을것같아요.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위원장님,팀장님이대신답변을드려도되겠습니까?
상민
양상민공연예술팀장
공연예술팀장양상민입니다. 저희풍물단이현재운영되고있는데운영하는데있어서의크게생각하면문제점이라고할수있는데저희가가장중요한문제점은과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리더의부재입니다.꼭두쇠가지금없기때문에2015년도,’16년도이후부터꼭두쇠가없는상황이고요.그러다보니까단원들간에약간의알력이단체라면자연스럽게생길수있는그런문제점들이우리풍물단에도현재존재하고있습니다.그문제를개선하기위해서저희가올해처음으로꼭두쇠를모집을하려고,꼭두쇠를모집중에있고요.그다음에꼭두쇠를통해서그단원들이하나가될수있도록저희가지금준비하고있습니다.그리고공석중인그런감독들이많이있고예술감독,단장들이있는데요.그동안에운영상의문제,자체그분들,전임자들의전횡이라든지횡령그런문제가있어서그동안은뽑지않았습니다.그런데이러한풍물단의흔들림이있으니까그것을우리가바로세우기위해서지금은다전원충원중에있고요.그런데문제는저희가시행규칙에있는보수규정이라든지이런것들이다른공연장에비해서야간공연이나뭐이런것들이없기때문에보수가조금많이약합니다,그리고기계감독이나조명감독이런분들이.그러다보니까저희가시행규칙개정을통해서어느정도맞춰주려고하고있는데그동안저희가조례개정을먼저한이후에시행규칙을개정을하려고준비했었습니다.그런데조례개정을위해서저희가2018년부터계속준비했었는데전임시장님께서보류를하는바람에조례개정을중단했었고요.이번에다시추진하고ㄷ있습니다.그다음에위원장님께서생각하셨던풍물단의문제에대해서아마제가생각하기에는언론이나이런데서나왔던문제,언론기사로인한문제,그다음에먼저국장님실에서상담같이했던무동에대한무동부모님그분들이제기한민원,그러한문제점을말씀하시는것같은데.
박상순위원
팀장님.
상민
양상민공연예술팀장
죄송합니다.제가너무.
박상순위원
위원장님은지금질의를하지않으셨고제가질의드린부분에만답을하시면될것같습니다.
황진택위원장
팀장님퇴실하세요.위원장직권으로명합니다.퇴실하세요.
상민
양상민공연예술팀장
이상제답변을그렇게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퇴실하라니까요.
박상순위원
네,하여튼질의계속하겠습니다.지금내부적으로전횡이야기도나오고팀장님말씀들으니까그런데혹시풍물단복무규정이있죠?혹시상임단원대상으로징계위소집된적이있습니까,없습니까?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제가오고나서는없었고그전에도없었던걸로알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전혀없습니까?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네.
박상순위원
일단현재풍물단으로서는정상적인운영체계를시급하게갖춰야되는게좀큰과제인것같아요.그래서지금그동안공모에도불구하고응하지않았던것이다른시·군에비춰서급여수준이상대적으로낮아서가문제였던것인지아니면또다른요인이있는것인지저는우선적으로시립풍물단을운영하는우리집행부에서,그리고또실질적으로그풍물단의운영주체들인상임단원들을비롯해서좀지금시점에와서는종합적인가치진단을내려보고가치대응부분에대해서고민을할필요가있다는생각이들거든요.필요하다고한다면전문가의견도수렴해서지금시립풍물단의지속성여부,그리고정상적인운영체계를갖추는데있어서무엇이필요한것인지,뭐가문제인지문제가명확히짚어져야그것에대한대안도나오지않겠습니까?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네.그래서저희가엊그저께만나서이야기를했는데한달에한번씩제가가서대화를하기로했습니다.그래서문제점이있으면그때마다문제점이라는것을발췌를해서대안을찾고.제가볼때는내부적으로아무리사람을뽑는다고해서운영이잘되는거라고생각지는않습니다.내부적으로그사람들끼리똘똘뭉쳐야만어떤발전이있지,내부적으로흔들리면저희가아무리공무원이거기가서뭐라고한다고해도제대로될리가없다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그런소통부분을좀완화시켜서서로간에신뢰를할수있는그런부분을중점적으로하면서내부에서일어나고어떤문제점이있는것은하나씩,하나씩조금씩바로잡아나갈그런계획으로있습니다.
박상순위원
네,하여튼풍물단원에관련해서는그정도로하겠습니다.그리고바우덕이축제포함해서지금소규모축제들이하반기에쭉예정이되어있어요.그래서지금전체적으로코로나19여파에따라서타지자체같은경우에는온라인축제로대체를한다든가기본적으로방침이조금속속나오고있는추세에있더라고요.우리전년도에돼지열병관련해서굉장히임박해서결정을내렸잖아요.그래서전체예산에바우덕이축제같은경우에는90%이상사실집행이된상황에서축제는축제대로못하고그런상황이었거든요.그러니까지금뭐포도축제도있고해요.그러니까농가피해나여러가지좀고려해서포도축제는드라이브스루로장터같은것을대체를하든지다양한방법이있을거라는생각이듭니다.지역축제,그리고바우덕이축제부분에대해서는너무그판단시기를늦추지마시고결정하는게예산절감측면에있어서나실제시행여부부분에있어서탄력적으로운영하는부분을요할것같습니다.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네.협력사하고는이야기가돼서요.7월말까지하면그때까지만기간을정하면,안하는걸로취소하면아무돈1원한푼안들어가고해지할수있게그렇게협약이되어있습니다.
박상순위원
네.그러니까지역축제역시도축제마다좀성격이다르니까아까이야기했던포도축제나뭐이런부분에있어서다른대체방식의뭐가있다고한다면그런부분에대해서도결정을.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네,검토를해보겠습니다.
박상순위원
가능한빨리내리시는게행정적으로좀좋을것같습니다.계속해도되겠습니까?다른위원님먼저드리고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없으면저도발언을먼저하고추가발언권드리겠습니다.과장님다시한번말씀드리는데요.문제가없다고하는데문제는공무원에게있습니다.분명히말씀드리고제가이렇게지금하는이유는있잖아요.정말답답합니다.과장님이주무부서장이에요.저는그저위원일뿐입니다.조례읽어보셨죠,주무과장으로서?
「네」하는위원있음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네.
황진택위원장
제가운영위원회,전형위원회자료를달라니까이게갖다준자료,제가받은자료예요.과장님혹시이자료내용읽어보셨습니까?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아직못읽어봤습니다.
황진택위원장
아니그러면그부서에서는의회에제출한자료를실무부서장보고도안하고지금갖다준겁니까?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아니,보고는했습니다.보고는했는데제가아침에줘서읽어보지는못했습니다.
황진택위원장
그래도의회에주는자료어느,어느뭐가있습니다,이야기는했을것아니에요.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이야기는들었습니다.
황진택위원장
그냥너과장엿먹어,하고이게자료준것은아니잖아요.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네.
황진택위원장
조례보셨죠.그러면안성시립남사당바우덕이풍물단설치조례읽어보셨죠?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네.
황진택위원장
가령S라는사람이있습니다,거기가장유력한사람.2016년도,’17년도,’18년도뭐였습니까?사무단원이었습니다.지금2019년도에연희단원입니다.사무단원은어디에서결정하도록되어있습니까?운영위원회에서.운영위원회효력이일제없습니다.없어요.갑자기2019년전형위원회에이게딱튀어나와요.그러면시장한테도보고안했고내가이런말하기그렇지만부시장,부단장은국장다바지세운거예요.공무원이문제라는거예요.의원이조례하면서이거조례하나안읽고왔겠냐고요.아니우리가일반적인사람이이렇게보는데도표시나는데그러면서의회에서이걸해주십시오,하는데어떤미친놈이해줍니까?문제는공무원이에요.그런데도불구하고자기들의책임을회피하는겁니다.해보니까맨날거기가서,백날그분들이랑이야기해보면뭔답이나와요.공무원들이제대로일을안했는데.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그래서그부분도제가좀많은생각을.
황진택위원장
다음,제이야기다들으세요.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네.
황진택위원장
급여조건이야기했습니다.그러면급여조건안맞는이유가뭡니까?이조례예요.공무원이이렇게만들었잖아요.왜?이사람들임기가몇년이에요.2년이에요.2년위촉직입니다.내용을제대로알고뭘단을운영하고해야되는것이지내용조차도모르고운영하는사람들이뭐문제점이없다고이야기하는거예요.아니위촉직2년하면서뭔급여이야기를하는거예요.그다음에재위촉을했습니다.물론평정하고실기봤어요.재위촉한다는,특별한하자가없는한재위촉할수있다고만되어있어요.그러면실기평정을했습니다.“재위촉하겠습니다.”내용어디있어요?그냥단서조항딱규칙에나온것하나넣은거예요.그러면이사람들급여가나갑니다.그러면자기들마음대로결정하는거예요?결정권자들한테보고했을것아닙니까.제가말씀드리잖아요.자체내의문제보다도공무원의문제가더큰거예요.왜자꾸방향을다른데로돌리세요.본인들두눈으로보세요.자기들이일을안하고다른사람문제로돌리려고이건있을수없는겁니다.공직자의자세도아닙니다.저희는2년뒤면의원직끝납니다.임기끝나요.그러나본인들은정년이허락하는한계속하실것아닙니까.제가말씀드렸잖아요.모든걸의회탓으로돌리지말라고했잖아요.저희도아니여러분일을돕는것이,시장을돕는것이시민을돕는거예요.왜저희가돕지못하도록이렇게일부러하겠느냐고요.그건아니지않습니까?본인들의문제를다숨기면서이런것가지고계속사람약올리고노리개감만드는거잖아요.그런일이뭐있습니까.무슨그분들하고의원이감정이있어서이걸반대하고하겠습니까?여러분들잘생각하셔야돼요.좋은게좋다고“네,그렇습니다.해줘야죠.”그런게아닙니다.여러분들있잖아요,막대한시민혈세로운영하는거예요.그다음에조례목적보셨습니까,과장님?여기뭐라고되어있습니까?“옥관자를수상한것을보전·전승하기위해서”이풍물단조례를만든다고했어요.이것은보전을위해서하는조례예요.이정도검토를안하고의원이됐겠습니까?그냥일정한사람,특정집단을도와주기위해서하는행정하지말라는,저는이게원칙입니다.아니정말해도너무합니다.그토록이야기하고했어도있잖아요,시정이안되는거예요.여북하면제가부시장님여기불렀겠습니까?저희올라오면이것그냥안보나,새벽같이도보고해요.모르면다른시지자체에도물어보기도하고.그냥얼렁뚱땅하는것아닙니다.아니,왜그렇게세상을,제가여기서과장님한테이런표현하면저한테득될일이뭐있겠어요.아무득될일이없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이런이야기를왜해야만되는지저도의아스럽습니다.저도궁금합니다.제가왜그러냐면늘말씀드리지만의회에서모든걸결정해주기때문에의원한사람으로서도저히묵과할수없기때문에그런겁니다,비록저한사람이지만.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추가질문있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짧게좀부탁드립니다.
박상순위원
네.간단하게말씀드릴게요.우리아트홀관련해서지금하반기에시즌공연물혹시올라가나요?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네.계획은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뭐지금상황때문에자동차극장도하시고드라이브인콘서트도하시고했는데대강방향을지금어떻게잡고계시는거예요?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일단은코로나상황을봐야될것같고요.지금도한자릿수나올때까지계속중단이라고공문이내려와서그게언제까지갈지는모르겠지만일단그것이지나야계획을하든지진행을하든지그렇게아마결정을해야될것같습니다.
박상순위원
네.우리일단아트홀하자보수기간끝났죠?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팀장님이답변해도되겠습니까?
규석
황규석아트홀운영팀장
아트홀운영팀장황규석입니다. 전체적인하자보수기간은건물의구조쪽,그쪽은한5년이하자보수이기때문에그부분은남아있고일반적인공사건축이나기타기계,그이하에대해서는8월달에끝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네.전체적인객석점유율이나수지분석쭉살펴보니까전국적인문예회관수준정도를지금유지하고있는것같아요.불구하고하자보수기간이종료되는시점이어서앞으로좀공공운영비나이부분은계속적으로좀증가할수있을것같고고정적경비로들어가는인건비역시도상승을할수밖에없는기본구조이거든요.이게수익을내기위한부분에있어서의시설이아닌공공적성격의시설인것을감안을하면불구하고시민들한테기본적으로문화를향유할수있는기회를더늘려줘야될것같고그런부분에있어서의퀄리티높은공연도올려줘야될것같고전반적인시설운영과프로그램에있어서는만족도조사나이런것들을통해서조금개선할부분이있으면개선해주시고조금전에이야기했던기본경비성으로고정적경비로들어가야될부분에대한파이가늘어날수밖에없는상황에서시설관리나여러가지측면에또총체적으로잘점검하셔서진행을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죽주산성테마역사공원한가지더여쭤보겠는데지금그렇다고한다면경기도문화재위원회에서현상변경심의를했는데도로자체는지금확포장할이유가없다는거고그리고주차장역시도불가하다고하는결정인것이잖아요.그래서지금당초에예정했던곳이아니라그앞쪽으로지금주차장을내시겠다는거잖아요?그렇죠?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네,들어가는진입로좌측에.
박상순위원
그러면그동안추진했던도로하고주차장부지에대한도시계획시설결정은계획적으로지금고시를하겠다는걸로말씀을하셨는데이후그러면주차장을2개를가져가려고그러시는겁니까?어떤방침으로지금.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일단은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주차장을아래쪽입구하고.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네.밑에도있고.
박상순위원
중간하고2개를가져가신다고요?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위에는뭐차량대수가많이는못대니까요.
박상순위원
올해까지그리고국비6억집행안하면지금반납해야되는상황인겁니까?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네.
박상순위원
그러면지금이것6억갖고거기밑에주차장부지매입하려고그러시는거예요?이건뭐예요?어떻게하실거예요?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이것현재토지매입하고하려면공유재산관리계획시비도받으셔야하는데.어떻게하시려고그래요?지금이것한2000㎡예정하셨던데요?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일단협상만되면공유재산관리계획다음의회할때받아서그렇게추진을.
박상순위원
네,일단면적으로따지면1000㎡이상은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대상입니다.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네,알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놓치지마시고이행하셔서예산반영을하셔야되는겁니다.여기까지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문화관광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이상우문화관광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을모두마치고내일은계속해서자원순환과,산림녹지과,도시정책과,도시개발과,안전총괄과,건설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3일차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8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