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9회계연도 영동군 결산 승인의 건

재무과장 남동호입니다. 2019회계연도 영동군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윤석진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결산검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이수동 대표위원님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및 제13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의 의견서를 첨부를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의 총괄내용을 설명드리면 총 예산현액 7361억 100만 원의 수납액은 7398억 300만 원이고 지출액은 5658억 3400만 원으로 차인잔액이 1739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수납총액은 징수결정액 6411억 1100만 원 중 수납액은 6339억 30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8.8%를 징수를 했습니다. 수도사업공기업 외 7건의 특별회계 수납총액은 징수결정액 1069억 2000만 원 중 수납액은 1058억 72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대비 99%를 징수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지출액은 예산현액 6304억 8400만 원 중 지출액은 4977억 9300만 원으로 예산현액대비 78.9%가 집행되었으며 1129억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863억 67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182억 900만 원 계속비이월은 83억 2300만 원입니다. 또한 특별회계 지출액은 예산현액 1056억 1700만 원 중 지출액은 680억 4000만 원으로 예산현액대비 64.4%가 집행되었으며 이월액은 243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액이 224억 33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일반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1억 6200만 원, 주차장운영사업 특별회계 15억 56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2억 7300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02억 6100만 원, 수도공기업 특별회계 101억 79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액은 19억 38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1억 3600만 원, 주차장운영사업 특별회계 2억 6400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6억 200만 원, 수도공기업 특별회계 9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우리군의 자산, 부채 등 재정상황과 1년 동안의 재정운용성과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로써 2019년 회계연도 말 총자산은 2조 9023억 9100만 원이며 총부채는 181억 6700만 원이 되겠으며 순자산은 2조 8842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자산은 예산집행에 따라서 유동적이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등의 설치 등으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총 부채는 보조금 집행잔액 등이 포함되었으며 이로 인해서 2019년도 말 순자산은 전년대비 1215억 1000만 원이 증가하여 우리군 재정상태는 4.4%가 개선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결산결과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에서 선임하신 5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 동안 검사를 하였습니다. 검사결과 전반적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였으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총 18건을 지적하여 주셨으며 5건의 수범사례를 제시해주셨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개선대책을 강구하고 지속적인 법규연찬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부서에 촉구하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군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우리군 살림이 더욱 견실해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건전재정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준서입니다. 의안번호 2020-31, 2019회계연도 영동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결산내용, 예산 이용·전용·이체, 예비비 지출액, 채무부담행위 등의 기금, 재무제표, 불용액, 이월사업비, 재산현황, 성인지결산, 성과보고서,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18건, 수범사례 5건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6304억 8392만 원의 100.5%인 6339억 3057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98.9%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도 예산현액 1056억 1742만 원의 100.2%인 1058억 725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99%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6304억 8392만 원 중 78.9%인 4977억 9349만 원을 집행하였고 17.9%인 1129억 28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2.3%인 147억 3315만 원을 불용처리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 1056억 1742만 원 중 64.4%인 680억 4056만 원을 집행하였고 23.1%인 243억 7164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2.4%인 131억 1274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일반·특별회계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은 262건의 1088억 44만 원, 사고이월은 64건에 201억 4754만 원, 계속비이월 3건에 83억 2394만 원입니다. 이월액 및 보조금반납금 관련입니다. 이월액은 전년 대비 249억 9529만 원이 증가된 1372억 7193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반납금은 전년대비 15억 9838만 원이 증가된 48억 9002만 원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는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세출예산 집행에 적정을 기하여 이월액과 보조금반납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불용액 관련입니다. 불용액은 전년대비 492억 2132만 원이 감소한 278억 4590만 원이 발생 되었습니다. 이는 재정안정화기금 360억 원을 조성하면서 전년대비 크게 감소한 것이며 이를 감안하면 실제 불용액은 638억 원 정도의 규모로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이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매년 반복되는 사항들은 수요예측이 가능한 만큼 추경을 통해 정리하는 등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관련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525억 1711만 원 감소한 328억 706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재정안정화기금 조성으로 집행잔액이 전년대비 489억 6189만 원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적정수준으로 유지되도록 체계적인 사업계획수립과 집행으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금입니다. 2019년도 말 현재 총 7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2018년도 말 56억 3463만 원에서 2019년도 말 420억 9671만 원으로 364억 620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관련입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산과 부채 및 순자산 등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것으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8년도 대비 우리군 재산은 1294억 6046만 원이 증가하고 부채는 79억 5007만 원이 증가하여 순자산 규모가 전년대비 1215억 1038만 원이 증가한 2조 8842억 2408만 원입니다. 성인지 예산관련입니다. 2019회계연도에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건강보호 및 복지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선정하여 총 58개 사업에 92억 8721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중 82억 124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성과보고서 관련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예산수립과 함께 부서별 성과계획을 보고하는 것으로 부서별 하나씩 해서 도합 20개의 전략목표를 수립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정책사업 81개와 사업성과 수치화를 위한 287개의 지표를 설정하였으며 초과달성 48개, 달성 208개, 미달성 31개로 89.2%의 목표달성률을 보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 결산검사 결과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검토한 결과, 영동군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와 같이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등 결산내용이 지방재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지적된 18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시정과 개선이 필요할 것이며, 특히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 불용액의 과다 발생 등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진단하여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그 조치 결과는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 세입이 작년대비 1100억이 늘어난 7398억 원인데 지금 군에서 주는 자료 투명한 영동살림 자료 83페이지에 물론 각 군에 이월된 금액하고 차이가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옥천군보다는 910억이 많고 보은군보다는 1400억이 많은 것인데 이게 그만큼 사업을 더 많이 한다. 그리고 그만큼 예산확보를 위해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이 정말 노력을 많이 했다. 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총 그 세출을 보면 77%로 작년 69% 대비 집행률을 많이 높였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사항을 보면 성립된 예산 총294건 중 46.2%를 집행을 하고 다음을 이월했고, 그 다음에 보조자료 세입세출 첨부서류 38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그 예산항목을 써놓고 하나도 집행을 하지 않고 바로 이월시킨 사업소를 대충 세어보니까 60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다 405페이지에 사유가 적혀있기는 하지만 공통된 지적사항처럼 불용액이 비율이 많거나 아니면 하나도 집행 못할 것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서 삭감하든지 조정을 해서 그런 단계를 거쳐서 그런 것들을 낮추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거든요. 금방 전문위원님께서도 종합적인 의견에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이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하고 비슷한 건데 군에서 사업별로 아니면 불용액이 많거나 아니면 하나도 집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만큼은 분석을 해서 다음 연도에는 거기에 대한 자체 과별로 어느 정도 수치를 정해서 이 정도는 하면 어느 정도 달성됐다 안 됐다를 통해서 예산추경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서 조정을 하면 어느 정도 많은 비율을 낮출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2018년도에도 공통된 지적사항이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또 이런 것이 나올 건데 이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보실 계획이 있나요?

일단은 저희들이 결산서에도 성과보고라는 그런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예산을 수반하는 이런 부분은 성과보고서에 하나의 목표로 이렇게 해서 아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서상에 좀 더 이렇게 하려고 하면 성과보고서를 접근을 해서 그 목표를 설정을 했으면 목표가 원만하게 순탄하도록 이렇게 부서별로 목표를 세심히 검토를 해서 사업집행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또 불용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마 정리추경에 많이 정리가 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월사업이라는 것이 국도비를 수반을 하기 때문에 국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연계되는 부분은 정리추경에 사실상 군비만 정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월액으로 넘길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2회 추경 때 못 쓸 것 같으면 아예 반영하지 말고 다음 년도 본예산에 세우셔도 되는 거고 또 2회 추경에 세우셨다 하더라도 또 이게 불용액이 너무 많을 것 같다하면 3회 추경 때 조정하셔도 되는 거고 이제 이런 걸로 비율을 낮출 수 있는 건데 그걸 과별로 어느 정도 분기별로 책정할 수 있는 기준치를 어느 정도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겠다.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자금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수시자금배정이라든가 분기배정을 자금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자금관계를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첨부서류 23페이지에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을 보면 제일 큰 게 납세태만이거든요. 근데 납세태만자에 대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 갖춰져 있지 않나요?

거기서 주로 납세태만이 미수액에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과거에 공금유형이라든가 공금횡령으로 인해서 징계부과금이라든지 변상금 이런 부분이 주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최소한 세외수입 부분에서 한40억에서 50억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납세태만으로 넣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재산조회라든가 이런 그것을 재산조회를 했는데도 재산은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민법상 10년 동안의 기간이 도래되면 소멸시효 과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직 기간 미도래 대로 도래되면 저희들이 바로 처리를 할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상수도 같은 경우에 미납요금이 100만 원대에 많이 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상수도요금이 물론 가게라든지 어떤 많이 쓰는 데가 아니고 일반 가정 같은 경우에 몇 백만 원 나온다는 것은 사실상 몇 년에 걸쳐서 계속 누적돼서 안 내는 거거든요. 그럼 그분들에 대해서 경고조치를 한 다음에 가압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행정절차가 있잖아요?

예.

그런 거를 이행하세요? 아니면 그냥 경고조치만 하는 건지 상수도 요금이 상대적으로 일반가정 같은 경우에는 몇 만 원도 안 나오거든요.

일반적으로 수도공기업 부분도 아마 지방세에 준하는 체납처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독촉이라든가 압류라든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외에 이번에 또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정말 다양하게 꼼꼼하게 봐주셨는데 보셔가지고 이후에 되면 위원님들한테 결과보고도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호 위원님.

우리가 2019년도 예비비를 얼마 책정했었죠? 2019년도.

그거는 금액이 많은 거 같은데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금액이 많지는 않아요. 예비비 얼마 우리 예산 책정했었죠? 2019년도 예산서에?

그거는 자료를 찾아서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억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일반 예비비가 18억 정도 되고 재난 목적이 한 9억인가 8억인가?

9억입니다.

총 27억 정도 되는 거죠?

예.

전체 예비비가. 근데 지금 우리가 전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이 22억 정도 돼요, 자료를 보면. 그리고 그중에 지출한 금액이 16억이고 이월액이 14억이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비비 세워놓은 거하고 2019년도 예비비 실제 지출결정 한 거하고 차이가 많지가 않아서 이렇게 해도 적정한 예비비가 되는 건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그래요.

다시 한 번 좀…….

말 그대로 예비비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예비비를 산출할 때 전체 예산 대비 얼마 정도 해서 예비비를 만들어 놓는데 우리가 2019년도에 예비비로 예산을 만들어 놓은 것 하고 지출 결정한 금액하고 차이가 많지 않아서 그러면 우리가 예비비를 예비비라는 게 말 그대로 예비비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예비비로 지출할 사항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예산을 세워놓은 게 적으면 예비비로 지출해야 되는 데도 못 지출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예, 지출 못하는 부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2019년도를 놓고 보면 예비비 예산 세워놓은 거랑 편성해 놓는 거랑 실제 지출한 거하고 차이가 많지가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 혹시 2020년도 본예산 세울 때 이걸 자료로 해서 혹시 하셨는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일반회계 기준에서 1%이내 이렇게 하는데요. 저희들이 예비비 편성하는 것은 전년도 평균해 가지고 보면은 재해예비비가 좀 많은 수요가 있습니다. 일반회계 쪽에는 별로 없고 그러다보니까 보통 한 20억 범위 내에서 통상 편성해왔어요, 왔는데 집행하면서 예비비가 예산이 부족해서 지출 못 하는 그런 경우는 또 없었고 또 이제 그런 것을 수정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 때 이렇게 예산을 감안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애로사항은 없었습니다.

올해, 전년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사실 예비비로 얼마 세울 건지는 집행부에서는 본예산 편성할 때 정하잖아요. 정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 이내 얼마 정도 %내에서 예비비를 설정을 하는 건데 2019년도에 예비비 집행현황을 보니까 거의 예비비를 소진한 것처럼 보여요. 이게 그러면 집행부에서 예비비를 할 때 전년도 예비비 지출사항을 어느 정도 토대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거는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지만 2019년도 예비비 집행현황을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사안하고 상관없지만 올해 예비비 집행하는 데는 얼마 정도 남았어요? 잔액이.

올해는 특수한 코로나19 때문에 그래서 재해재난 쪽으로 해서 1회 추경 때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한 30억 정도 가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0억요?

예.

올해 2020년도 예비비 얼마 편성했죠?

그거는 아마 명시이월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부서에서 불용처리로 이렇게 이월됐으니까 명시이월은 돼있고 그해 집행을 못하면 부서에서 불용처리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 쓴 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비비잖아요. 그렇죠?

예, 예비비지만 일단 예비비로 지출 결정이 되면 그것은 예산 과목이 부서로 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괄예산에서는 떠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예비비 이월이 제가 지금 잘……. 만약 예비비에서 1억이라는 예산을 갖다가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하고 했는데 이걸 쓰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이게 이월을 시키면 예비비는 이월이 되지만 이 예비비가 다음 예산에서는 각 부서에 예산으로 잡힐 거 아니에요. 예비비 예산으로 잡힙니까? 아니면 예비비가 이월돼서 예비비 예산으로 잡히는 거예요? 아니면

그건 정책사업이나 단위사업으로 잡히는 거죠. 일단 부서에서는 협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급결정 되면 그때부터는 부서의 단위사업으로 잡히는 겁니다. 여기도보면 통계목까지 다 돼 있잖아요, 지금요. 위원님 말씀하셨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예산편성 예산서에는 없지만 시스템상에는 이게 이제 해당부서에 정책사업 그다음에 통계목까지, 편성목까지 가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 사업부서 예산은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다고 봐야죠.

그 다음연도에 가면 예비비 금액까지 포함된 예산이 늘어난 거잖아요. 늘어난 거죠?

부서에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부서에 플러스가 되는 거죠. 예비비는 마이너스가 되고 이건 나중에 제가 예산팀에 한번 궁금한 거 물어볼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과태료가 두 건이 있는데 이게 지금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은 관리감독을 하고 있나요? 자체적으로.

이건 행정과 소관인데요. 지금 저희들도 그때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조례 입법 관계도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관리책임자 지정 이런 부분도 다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나와서 점검을 하더라도 안 걸릴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그리고 이게 공공부문 노사협력해서 2100만 원 했는데 재판 중이어서 아직 미집행 했는데 이건 변호사 선임해서 진행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소송 같은 것은 저희들 고문변호사가 있고

그 비용은 따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서 그 비용을 쓰시는 건가요?

이제 고문변호사 말고 더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 예산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고용해서 정식으로 계약해 가지고 이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