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네 700만원은 3개 지역 주로 가뭄이 좀 있으면 용수 공급이 어려운 지역이 있습니다. 정자리 하고, 덕적리 하고, 하남 1리 되겠는데요. 뭐 일반 소방 급수도 합니다만 이 700만원은 500미리짜리 생수 1,400박스를 구입해서 음용수로 제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소양댐하고 생수를 협의를 좀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원활치가 못해서 이 부분은 당장 공급을 해야 되는 불가피한 경우가 생겨서 1,400박스를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소양댐하고 주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협의해 나가야 될 것이고요. 이 부분은 불가피하게 당장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 발생해서 700만 원을 지출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세무회계과장 윤일선입니다. 결산 검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이춘만 대표 위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결산서에는 결산개요,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재무제표 성과 보고서 및 결산서 첨부 서류 등 22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월 22일부터 5월 11일까지 20일간 결산 검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인제군 세입 세출 결산 내역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각 특별회계 결산 총괄 내역으로 예산 현액은 6,838억 3,200만원이며 수납액은 6,964억 2,900만원, 지출액은 5,200억 6,900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763억 6,000만원으로서 전액 2020년도로 이월하였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460억 7,400만원, 사고 154억 2,300만원, 계속비 633억 3,8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59억 4,5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455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을 해서 예산 현액은 6,024억 1,600만원이고, 수납액은 6,094억 8,800만원, 지출액은 4,674억 9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420억 7,900만원으로서 전액 2020년도로 이월하였고, 이월액은 명시 394억 700만원, 사고 145억 9,000만원, 계속비 이월 497억 1,5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58억 2,3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 세계 잉여금은 325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 현황은 814억 1,500만원 이며, 수납액은 869억 4,100만원, 지출액은 526억 5,900만 원입니다. 그 결산상 잉여금은 342억 8,100만원으로서 전액 2020년도로 이월하였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66억 6,600만원, 사고 이월 8억 3,300만원, 계속비 이월 136억 2,200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은 1억 2,100만원으로서 이를 공제한 순 세계 잉여금은 130억 3,600만 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은 487억 500만원이며, 수납액은 537억 200만원, 지출액은 296억 4,200만 원입니다. 그 결산상 잉여금은 240억 6,000만원으로서 전액 2020년 도로 이월하였고 이월액은 명시 50억 4,200만원, 사고 이월 4억 4,400만원, 계속비 이월 69억 1,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1,7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잉여금은 115억 3,600만 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부 내용은 결산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 회계 운영 방식에 따라서 결산을 하고 있으며 현금 수지를 보고 드리면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327억 1,000만원 이며, 세입 결산액은 332억 3,800만원, 세출 결산액은 230억 1,600만원입니다. 그 결산 잉여금은 102억 2,100만원으로서 전액 2020년도로 이월하였고 이월액은 명시 16억 2,400만원, 사고 3억 8,900만원, 계속비 67억 300만원 이를 공제한 순 세계 잉여금은 14억 9,900만 원입니다. 본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에는 지방 공기업법 제35조 3항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를 받아서 말씀 드리며 세부 사항은 감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제표는 총괄 설명 재무제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 보충 정보, 부속 명세서 및 첨부 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괄 설명으로서 재무제표의 구성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 설명입니다. 2019년도 말 우리 군의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2조 6098억 3,000만 원이고, 총 부채는 163억 9,800만원 이며 총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2조 5,934억 3,700만 원입니다. 재정 운영 결과를 보고 드리면 총 수익은 4,644억 6,900만원, 총 비용은 3,696억 7,500만원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운영 차액은 947억 9,400만 원입니다. 구체적인 재정 상태는 재정 상태표를 참고해 주시고 재정 운영 현황은 재정 운영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재무 보고서에는 지방 회계법 제16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 회계사의 검토를 받았다는 말씀드리며 2019 회계연도 재무 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입 세출 결산안 주요 총괄 내역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회계별 세부 내역은 첨부된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 서류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산안에 대하여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11일까지 20일 동안 인제군 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결산 전반에 대하여 검사를 하였으며 검사결과 지방세 체납액 징수 대책 강구외 8건에 개선 및 권고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번 결산 검사 시 개선 및 권고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시정 및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네.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19년도가 조금....

18년이 좀 더 많다고 기억이 됩니다.

17년도는 18년도 제일 많았던 걸로 기억나고요 17년도는 19년이나 비슷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제가 짧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순 세계 잉여금이 좀 많이 발생한 것은 맞습니다. 단지 19년도 예산 편성을 하면서 상당 부분 집행이 좀 부진한 부분들은 그래서 삭감을 하고 또 조기 집행과 관련해서 부서에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명시이월 사업비가 좀 많은 것은 인정을 합니다. 금년도 3회 추경 편성 시에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부서를 독려토록하겠습니다.

물론 일정 부분 행정 인허가 문제 또 보상에 문제 때문에 사업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노력을 하고 차후 예산 편성 시부터 더 꼼꼼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제군에 예산 총 규모에 대비해서는 사실 그렇게 많은 순 세계가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네 단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명시이월이 좀 많은 부분은 앞으로 개선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뭐 고의성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자수입이 조금 증가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지금 잉여금에 대한 부분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는데 하여튼 저희 부서에서만 신경 쓸 건 아니지만 일단 편성되는 부분 그리고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내용 그리고 지적해 주신 내용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당장 조치할 부분들은 조치를 하고 또 다음 사람한테 인계를 해서 조치 내용들은 잘 조치를 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무회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19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제군 공공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경제건설국장 전근재입니다. 인제군 공공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2020년 8월 15일자로 인제군 공공재활용선별 시설에 대한 기존 민간 위탁 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전에 인제군 의회 동의와 수탁자 적격 심사 등의 절차를 통해서 민간위탁 운영을 시행하여 재활용 선별 시설에 반입되는 재활용품 선별 등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대상 시설은 인제군 북면 월학리 1235-3번지에 위치한 공공 재활용 선별 시설이며 처리 능력은 1일 10톤이며 대지 4,476㎡ 건축 1,553.86㎡의 재활용 시설과 창고 3동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운영 계획으로 기간은 2020년 8월 16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이며 총 예산액은 41억 1,40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업무 주요내용은 재활용 선별시설로 반입되는 물량의 효율적인 선별 관리 및 처리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반입 재활용품의 분류선별, 압축, 저장, 반출 관리, 시설 근무자 관리 등 건물의 관리와 선별장 운영에 관한 일체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관계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6조 제3항 인제군 행정사무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주요 장비 및 물품 내역과 운영실적 비교표, 공공 재활용 선별시설 원가 산정 내역은 기 제출된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처음에 저희가 시작한 게 2014년도 8월 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위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접 운영을 하고 하다 보니까 계속 8월 15일이 종점이 됩니다. 2017년도에도 그때 당시도 민간 위탁 동의안을 받으면서 의원님들께서 주문하시기를 회계연도에 맞추면 좋겠다 왜냐하면 중간에 그걸 다시 잘라서 계약을 하다 보면 또 추경 예산이라든지 이런 예산 확보하는 게 좀 번거로움이 있습니까 회계연도를 맞춰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그걸 좀 개정을 좀 하게 된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때는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처음에 민간 위탁 으로 가게 되고 하다 보니까....

뭐 그런 뭐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예.

예 그 때 당시부터 당시는 왜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제가 지금 와서 판단할 때는 회계연도를 맞추게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희가 용어 자체를 지금 말씀드린 거는 동의를 받기 위해서 동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태까지도 다....

뭐 특별한 필요라고 하기 보다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뭐 의원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일반쓰레기 양이 지금 점점 통계에 의해서도 계속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쓰레기 매립장이 매립에는 한계가 있는 거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저희가 장기간 운영해 해야 될 또 그런 운영에 효율성도 기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재활용품 분리하는 거는 사실상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철저히 좀 분리를 해서 재활용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소각할 건 소각하고 이런 부분에서 쓰레기 매립장은 좀 장시간 유지해야 되겠다는 게 저희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오는 양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아닙니다. 그것은 계약을 따로 별도로 의회 동의가 되면 별도로 그 계약을 해야 됩니다.

지금 1일 거기에서 발생되는 양으로 하는 건 아니고 1일 발생되는 총괄 전례적인 상황을 봐서 그렇게 계약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10톤이라는 게 소각 처리하는 능력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재활용품 수선하는 게 지금 현재 용량에 보면 우리가 2020년도 1월달부터 4월달까지 한게 약 597톤 정도 지금 수거했습니다.

1일 약 계산해 보지는 않았는데 1일 한 10톤 정도 되네요. 60일 정도 잡고....

그러니까 물량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 우리가 평균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지난번부터 14년도부터 해온 그런 걸 가지고 평균을 잡은 겁니다.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지난번 직영할 때 하고....

네?

지금 민간 위탁으로 하는 게 많이 선별이 많이 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용역을 원가 산정을 하면서 이 정도는 예산이 필요하다 하는 걸 지난 원가 산정에 의해서 나온 결과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소각 시설이요?

우리 소각 시설이요?

그런데 소각 시설을 민간 위탁으로 한다고 해서 그게 연장되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이건 우리 공공 재활용 선별 시설을....

선별 시설하고....

글쎄 뭐 그렇게 이해하실 건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통계 자료를....

죄송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12억 정도 용역 산정 결과....

지금 직영으로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물론 다른 건 다 큰 변동은 없고요 다만 인건비에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이제 18명을 활용했을 때 인건비가 약....

한 1억 4,000 정도 차이 납니다.

네.

네.

글쎄 지금 그 자료를 우리가 최대한 드렸는데 부족하다 그러면 자료를 더 추가해서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동의안이 끝나야 이제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 계약 부서하고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수탁할 때 1개 업체가 들어오면 유찰입니다. 다만 두 번째 재공고를 하게 되고요. 재공고 돼서 수탁자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의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1개 업체가 공모했을 경우에는 한번 공고했을 때는 계약이 안 됩니다. 두 번째 다시 공고해야 됩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입니다. 혹시 관광 마케팅 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관계가 두 번 유찰 돼갖고 나중에 수의계약 된 겁니다.

네 네 네.

절차가 그렇습니다.

아마 그 업체도 나름대로 자기네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없는 지....

그건 뭐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사위원이요?

아직 지금 이 동의안이 끝나야 그 다음에 절차에 들어갑니다.

지금 심사위원들은 저희 아마....

지금 의회 의원은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공직자하고 전문인 하고 같이 병행해서 아마 선정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그건 저희가 공고를 해서 절차를 밟는 형식으로 돼있습니다. 지금 선정 위원은 총 21명을 공모를 해서 3배수로 해서 7명을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7명을 선정한 게 공무원, 전문가들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의회에서 의원님들까지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저희가 지침이 그렇다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기본 장비는 저희가 예산 들여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다만 소 수선이나 이런....

그래서 지금 위탁....

내용에 보면....

네.

운영관리만....

지금 앞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위탁 업무 내용이 선별 관리 처리하고 그 다음에 운영 유지 관리....

그건 저희가 심의를 해야 됩니다. 심의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 공무원들이 판단해야죠. 필요하다면 아마 보강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 저희들도 다 그래도 그런 걸 다 평가를 하고 필요한 걸 해서 주는 거지 다 무턱대고 주고 싶다고 주고 주기 싫다고 안 주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용역에는 지금 이 장비를 운영하는데 이 장비 운영비가 얼마 들어가냐 그거까지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아직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뭐 저희가 진행해 온 그걸 가지고 데이터를 잡는 거지 꼭 이게 정확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2014년도부터 현재까지 운영이 돼 왔기 때문에 그 동안 운영한 실적을 가지고 일단 데이터를 만든 겁니다.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고 일단 민간 위탁이 좀 효율적이었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있겠지만....

저희가 충족시키는 것은 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외에는 제가 임의대로 해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때 당시 그게 또 상황이 어떻게 변할 수도 있으니까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은 변하는 대로 같이 또 조치를 해줘야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희가 판단해서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그러면 교체하는 거고요. 아직까지도 더 활용할 수 있다 하면 더 활용하는 겁니다.

물론 내구연한이 지제차가 정확히 얼만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쓸 수 있는 상황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까지 한번 써 보고....

예.

당연합니다. 저희가 판단해서 해 줘야 됩니다.

지금 보면 맨 밑에 자료도 있지만 저희가 올해도 스키드로우더라든지 이런 것도 1대 더 추가로 사준 게 있어요. 그래서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운영을 하면서 장비가 너무 노후된다거나 그런게 없다 그러면 당연히 저희들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장비 지원을 해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가 장비도 적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후가 되면 필요하면 교체도 해주고 거기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죠. 경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공공 재활용 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공유재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